조근제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근제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01호 경상남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근제 위원입니다. 지금 김해하고 거창, 합천축협, 부경양돈 여기에서 투자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것 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내용도 잘 모르고, 연해주가 어떤 곳인지 그것도 모르고, 거기 기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에서 결정해서 추진한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의원들이 거기에 한 번씩 가보고 그 내용을 보고 이래저래 했을 때는 사실상 그게 부적격하다고 위원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8대 때도 연해주농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농수산위원회에서 계속 제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도지사님한테도 직접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농수산위원회에 있다가 국제통상과인가 넘어가버린 것입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국제통상과 넘어가 있다가 다시 어느 날 갑자기 농수산위원회로 넘어왔다 말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안 되는 부분을 왜 끝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차피 지금 와서 이것 보류를 할 것을, 그래서 그때는 총 행정을 관장하는 분들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왔다갔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거기에 일조시간도 낮고, 또 습해도 많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는 농장으로 하기에는 지역적으로 그게 안 맞더라고요. 또 그 대신에 다음에 식량부족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은 것을 우리가 반입만 제대로 된다면, 조건 없이 국내로 반입만 된다고 한다면 다소 생산성이 떨어지더라 해도 미래식량 부족으로 그것을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으면 또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러시아에서 농작물이 생산되면 우리 마음대로 반입이 안 되니까, 백날 가서 농사 지어봐야 결국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투자만 할 뿐이지 특별한 도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나중에 안 되면 건초를 만들어서 수입을 하는 방법으로, 갖고 들어오는 방법으로도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크게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결과를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참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국장님들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는데 언제까지 이 업무를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언제까지 위원을 할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지금 콩은 외국으로 절대 반출을 안 합니다. 러시아에서 콩은, 왜 그러냐면 콩이 모자라기 때문에 절대 반출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밀은 조금 남으니까 지금 반출이 가능합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데가 사회주의 국가이고, 먼저 러시아가 식량 때문에 연방이 해체되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그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는 식량에 대해서 자기들이 엄청나게 곤혹을 한 번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적으로 식량이 부족하면, 아무리 법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더라도 자기 국가에 부족하면 앞으로 절대 반출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려면 손익분기점이 절대 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남아 있는 공무원들이 혹시나 연해주가 다시 거론되더라 해도 그런 부분은 절대, 우리가 식량이 부족할 때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농장을 한다, 그것은 저 생각으로는 100%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절대 러시아 연해주 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일이 결정될 때는 깊이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어떤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는 데 있습니까? 경남에서 처음 최초로 합니까?

처음에 시행할 때 국비를 얼마 지원해 줍니까?

원래 40%에서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 60% 부담해서 하려고 한 것입니까?

그러면 로드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환경 쪽?

반려동물 이것도 문제이고, 지금 로드킬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놓았는데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군에도 얼마나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이런 동물들이 차에 받혀서 길가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전에 한 마리 신고를 하면 5,000원씩인가 지원해 주고, 저것을 수거를 하면 1만원씩인가 주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사체처리도 제대로 안 되는데 반려동물한다고 해서 아쉬움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국가가 자꾸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그런 부분들의 수요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많죠?

이것은 우리 경남이 전국의 돌아가는 방향을 봐가면서 계속 연구․검토하다가 적절한 시기에는 좀 해 줘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로드킬 그 관계도 그 부서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죽은 사체라도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에 그것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게 홍보만 제대로 되면,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치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트럭 끌고 돌아다니다 보면 저것이 한 마리 치우면 1만원씩 하는 것 같으면 10마리만,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몇 마리씩 치우면 하루 일당은 나오잖아요, 요즘. 저게 그럴 가능성도 있다니까요.

산청 것은 개설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5년? 5년 동안 하다가 왜 자기들은,

그러면 지금 연구소 인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아까 중앙부처 승인받아야 된다는데,

만약 통합이 되고 나면 함양하고 산청 건물 중에서 어느 것을 쓸 것인데요?

두 개 다요?

직원 12명 가지고 두 군데 근무가 됩니까?

중앙부서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 오는데요? 서로 통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서에서?

그래도 자기들이 승인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서로 이야기만 잘 되면 승인해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그게 대충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구소에서 팀으로 바뀐 그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경남에 보면 연세가 좀 드신 분,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 또 공직에 다니다 퇴직하신 이런 사람들이 약초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지금 또 약초로 인해서 우리가 IMF 시대에 개발할 수 있는 상품도 엄청나게 많이 도출하고 있거든요.

수요도 많고 그것도 도출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생각에서도 진작, 다른 작물도 이때까지 다 그대로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약초가, 그 당시에 한방 이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팀으로 내려가 버렸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구 축소해도 하필이면,

더군다나 옛날에 유의태 선생부터 시작해서 한방에 대해서는 최고의 한의사들을 배출했던 곳이 우리 경남인데, 하필이면 어떻게 약초연구소가 연구소에서 팀으로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산청에서 한방약초엑스포 축제도 하고 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할 것이고 하는 점도 있고, 결국 다시 연구소로 만들어서 우리 경남에 또 약초에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