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박성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우호(자매)교류 승인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우호(자매)교류 승인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과정인 거죠.

승인해주고 안 해주고는 차후문제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논란이 됐지만 이것은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의장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의장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 상관이 없어요?

구의회는 이번에 체결 안 한다니까요.

의장이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었잖아요.

내용을 알아도 거기 구청장이 구의회 의장을 겸하지 않았다면 구의회는 상관없습니다. 겸하다보니까 구의회도 같이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가서 답사 겸 가려고 했던 거지 체결하려고 가는 것은 아니었다니까요.

입법예고할 때 어쨌든 의회와 함께 체결한다고 올린 거잖아요. 그것은 이미 의회랑 논의됐다고 봐야죠.

집행부에서는 거기가 구청장하고 같이 겸하고 있으니까 차제에 의회도 같이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이 왔겠죠. 마침 거기서도 초청을 했으니까 구의회 의장님도 와라, 처음에는 김춘례의원하고 둘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춘례의원이 결혼식 때문에 못 간다고 해서 혼자 가시는 모양인데 가서 보고 와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모아서 하자 말자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가냐 마냐, 가서 보고 와라, 그것은 구의회에서는 체결하러 가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집행부에서 올릴 수 있겠죠. 올렸다면 당연히 구의회에 따른 협약서가 있겠죠. 그런데 없잖아요.

과장님, 이 자료에 의회가 체결한다고 안건이 올라온 거잖아요. 구청도 체결하고 의회도 체결한다고 안건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것은 논의의 수준이 아니죠. 그러면 구청이 마음대로 올린 거예요? 논의도 안됐는데?

아니죠. 이건 의회하고 충분한 논의와 사전교감이 있었던 거죠.

교감이 있었다면 의회도 문제고 교감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안건을 만들었으면 구청이 진짜 문제죠. 저도 1차 회의 이후에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사실은 보류돼서 계속 상정하는 이 2건이 민생하고 연관이 된 부분도 아니고 또 시급한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랑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 가지 계획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라면 하겠지만 절차도 엉망이고.

자매결연 협약서를 보면 의회하고의 협약이 아니고 구청과 구청 간의 협약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의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사전에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봐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얘기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협약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미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측 나라와 나라 간에 서면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든 구두든 간에 이미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간에 소통이 있어서 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3월13일날 출국날짜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그냥 국내에서 얘기를 하고 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구청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구청과 구청만 하는 것이 의회하고도 협약계획이 있잖아요.

협약계획은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그거 아닙니까? 구의회는 순의구하고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2개 구가 있잖습니까? 하나는 구청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고 다른 구는 4대 말에 구의회하고 한 거예요.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냐 하면 어느 구청장이 되셨든 간에 자기가 재임하는 동안에 우리가 국내의 삼척 어디하고 자매결연 맺듯이 여기하고 교류하면 낫겠다, 후진국하고도 해 봤고 선진국도 해 보고 이런 게 임기동안의 생각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청장님 오셔서 이쪽하고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의지예요. 꼭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민생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성북구를 발전시키고 나가서는 성북구의 위상을 높이는 책무도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봐달라는 거죠.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구의회에서 승인해주고 안 해주는 것은 우리 권한이지만 좀 광의적으로 생각해서 봐준다면 굳이 구청에서 하겠다는데 막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동안에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승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꼭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용상으로 청소년교류 부분도 있고 경제교류 부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작을 하다보면 점차적으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패션부분도 우리 성북구에 봉제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청소년 문화교류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으면 마음만 갖고 있지 지연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성북구의 특성상 대사관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북구가 서울시를 대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2년 내내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할 때마다 말만 하지 말고 몇 개월 이전에 올라오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을 명문화시켜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구청은 사람이 계속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이 연계가 안 되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몇 개월 전에 올라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명문화시켜놓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시작이 조금 미흡하지만 전체적인 성북구의 특성이랄지 글로벌적인 관계라든지 해서 일단은 저는 해 드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명문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발전했듯이 우리도 그런 나라에게 받는 것보다는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계기고 또 그 나라들이 우리하고 교류하면서 우리나라가 롤모델이 될 수 있고 서로 주고 받는 교류가 돼야지 우리가 무조건 받아오는 것도, 앞으로 우리의 사고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터키랑 자매우호도시 교류 맺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차근히 준비하고 청소년 문화교류든 경제교류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더 찾아서 구체적인 협약계획들을 세우고 나서 그때 교류를 맺고 그리고 하반기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예산심의를 다시 해서 비용이 더 필요한 것이면 잡고 아니면 내년에 다녀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중국하고 몽골도 성과보고서 그동안의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전 행정기획위원들이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정자위원님, 제가 듣기로 사무국에 2월달에 올라왔었다면서요?

예.

의장단에서 한번도 논의 안했습니까?

의장단에 직접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2월달에 이스탄불에 누가 가는데 둘이 간다는 거예요. 의장실에 의장단 회의하기 전에 지나가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건이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왜 가는데?” “우호겸 해서” “그래요? 둘이 가는 겁니까?” 하고 말았어요. 그때 당시에 가기는 가는가 보다, 답사식으로 가는 것이 맞겠구나,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런데 안건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집행부에서 2월달에 안 올렸다면 이인순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앞으로는 최소한 한 달 전이라도 올려서 설명 좀 하고 올렸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13일날 출국할 것이 다 잡혔다면 특별히 자매 맺는데 개인적인 것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하고 의회가 하는 것이니까.

지금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한다, 그런데 절차 방법 자료가 없어서 더 알아보고 가라, 역으로 말하면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한다고 해 놓고 가면서 차츰차츰 교류하는 것이지 이것을 다 알아보고할 것이 아니라 교류해 놓고 상호 알아보면서 이것저것 자료 줘가면서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교류하고 1년 동안 계획 끝나고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면 가면서 나랑 같이하자, 어떤 것부터 할래? 관심 갖는 것들 서로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면서 가는 것이지 다 알아보고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외연수를 정하고 나라를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를 볼까 고민을 하잖아요.

그것은 단발성이잖아요. 단발성으로 끝나지만 이것은 계속 결연 맺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도 단발성도 문제죠. 우리가 뭐를 봐야겠다 해서 그러면 그것을 잘 하는 나라가 어디야? 라고 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우호자매교류도시는 더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나라를 정해 놓고 뭐를 할까가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하는 것이 구청장님이 개인자격으로 받고 담당자 관계자들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다 했을 거예요.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말했듯이 그러한 자료들 미리 설명해 주고 가지 안 했느냐 그런 질책을 했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그냥 인터넷에 쳐봐도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료가 더 있어요, 이런 것들 말고?

실무자들은 우호교류 맺는 관계에 대한 실무접촉을 했겠죠. 그러면 일단은 위원 여러분들도 터키 이스탄불이라고 했을 때 다 이스탄불에 대한 자료 다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랑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더 좀 알아보고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알아볼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머지는 하면서 서로 알아보고 좋은 장단점을 발췌해 가는 것이지

터키하고 우리가 먼 거리 속에 여러 가지 많은 현장이라든지 국가 간의 정책이라든지 많이 반영해서 해야 하겠지만 하필이면 터키하고 먼 거리 속에 너무나 동떨어져있는 국가하고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제안설명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중국하고 몽골은 아시아권에 편중되어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을 생각하다가 우리 성북구하면 그래도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런 식으로 늘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터키 이스탄불시 같은 경우는 동서문화가 교차하는 접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와 조건이 맞고,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고 양 도시간에 여러 가지 자료를 교환하면서 그쪽에서도 좋다는 동의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사실 우호교류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이올루구 같은 경우는 의사를 타진하는 가운데서 우리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충분히 알고 우리도 그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의사가 합치가 되어서 자매결연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저도 순의구를 다녀왔고요. 몽골은 안 가봤지만 지금 자매결연을 몽골이나 중국이나 순의구나 하고 있으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어느 나라가 제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가까운 일본입니다. 왜냐면 제가 터키를 선호하고 중국이나 몽골을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발전된, 배울 점이 있는 국가하고 자매결연도 맺어서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은 공부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몽골이나 중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장에 가봤지만 득과 실을 따졌을 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다 선진국으로 활발히 잘 되어 있는 나라하고 교류를 맺어서 그런 나라에서 배우고 지방자치제가 이렇다,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나라가 제일 가까운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중국하고 몽골하고 했다가 터키로 가는데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고 깊은 생각을 하셔서 결정한 사항인지 모르지만 가까운 데 또 제일 잘 되어 있는 지자체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얼마든지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런 것은 집행부 구청에서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것 같고요. 터키는 어떻게 해서, 유럽과 인접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배울 점이 많고 청소년 문화교류 때문에 주장하시는데 그런 것은 한번도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몽골이나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현장을 방문하고 배우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갔다왔다 하고 뭔가 우리들이 느끼고 보는 각도가 있어야 되는데 가서 식사 한 끼하고 오고 그것밖에 뭐가 있어요? 지방자치제가 어떻게 해서 잘되어 있고 어떻게 해 나가고 어떤 부분은 어떻고 정말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교류를 하고 세금을 쓸 때는 보다 나은 우리가 공부를 배워올 수 있는 계기를 생각해 봐야지 어떤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중국이나 몽골에 대해서도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면서 터키가 겸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다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토론그만하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이 반반 나뉘고 있는데 일단 의결하기 전에 한번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합의가 안 되면 민주주의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우호교류승인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다수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서 중국하고 몽골, 저는 기한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됐던 내용들을 평가하는.

지금이 아니지만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 자료를 사전에 받아서 중국과 몽골 성과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요청하셔서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감사에서 충분히 논의하십시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우리 의회를 위해서 1명 전문위원을 추가로 증원해 주시는 그런 의견은 좋은데요. 별정직하고 일반 직급하고 나눈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신데 계약직하고 별정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전에 이준기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숙이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별정직하고 계약직에 대해, 별정직은 여러 가지 일의 효율이라든지 능률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계약직은 우리가 계약기간 동안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 그 사람의 일하는 능률을 봐서 다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깊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종합을 해 보면 사실 행안부의 정원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정원이 몇 명이기 때문에 부족된 부분을 충원하는 차원이었고 거기에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들어오는 개념으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전문위원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요청한 부분을 쾌히 집행부에서 생각해 줘서 올려서 우리가 요구할 때는 별정직 6급으로 해서 요청했던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전문위원 중에서 5급이 2명이고 별정직이 1명이 되고 계약직이 1명이 되니까 이런 차제에 별정직으로 같이 해서 안정적으로 일하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였다고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반론 나온 것이 우리가 별정직하고 계약직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별정직으로 하게 되면 일단 내가 나이 60대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 있지만 매너리즘에 빠져서 소홀할 수 있지 않느냐고 논의했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직으로 하면서 시한을 둬서 더 열심히 더 할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우리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별정직 2명 어차피 사무국에서 별정직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 같은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는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의장단에는 전문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장단이 하는 일에는 다 사무국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별정직을 원했던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있지 않느냐, 계약직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했었고 별정직 2명 받아주겠다, 주겠지만 계약직인 사람을 바로 결정할 수 없지 않느냐?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어떤 요식을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이고, 제가 종합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별정직이든 계약직이든 우리 구의회에서 선발을 합니다. 선발하려면 우리가 어떤 요식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고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별정직으로 하되 일단 계약직인 사람을 바로 바꿀 수 없잖아요. 어떤 요식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 기간 끝나는 기간이 있어서 그때계약직 없애고 다시 별정직을 뽑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구청에서 올라온 별정직 2명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종합적인 얘기로 집행부의 뜻을 말씀드렸는데 제 얘기에 부합하십니까?

5급이 2명이면 전문위원실에서 5급 2명이 다 근무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일반직은 다른 데로 전보도 할 수 있고 또 일을 시켜보다가 잘못될 수 있는 부분에서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있고 조치할 수 있는데 별정직은 전문성도 있지만 영원토록 끝날 때까지 여기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민위원님의 얘기는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바꾸는 과정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직을 두는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나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5급 상당으로 일반직을 둘 수 있고 별정직을 둘 수 있는데 앞에 민병웅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인력을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의회에서 전문위원을 일반직으로 두시는 것이 일정 부분 장점이 더 많다고.

좋은 말씀인데, 제가 5대 때부터 의회에 있지만 민병웅위원이 얘기 잘하신 거예요. 인사권도 없고 독립성이 없으니까 사실 전문위원님 옆에 계시지만 몇 년을 검토보고하시는 것 보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번을 잘못됐다는 지적사항이 없어요. 그런 걸 봐서도 이야기하신 대로 별정직으로, 그러면 집행부한테 배워오지는 않아도 안정적인 생활이 되잖아요. 그분들은 진급이 안 되니까. 그 차이지 6급 고정으로 여기 근무한다면 그분이 더 전문성이 있죠.

아까 직원 승진은 불합리하다고 하셨잖아요?

별정직 직원승진은 제도상으로는 없습니다. 별정직이 6급 상당으로 채용됐는데 5급 상당으로 승진하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고요, 다만 그렇게 하려면 6급 상당으로 있던 것을 5급 상당으로 높여놓고 6급에서 사표를 내고 별도로 공개경쟁채용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채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승진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별정직으로 있다가 승진하기 위해 퇴직했다가 다시 보호를 받고 들어온 케이스가 있나요? 아니면 퇴직하면서 끝나게 되나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제가 인사부서에서 오래 있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사퇴하고 급수를 조정해서 다시 별정직으로,

급수를 상향할 때는 보호를 해준 적이 있는지.

급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여기 6급 별정직으로 있다가 6급 없애버리고 5급으로 뽑자, 그러면 이 사람 은 사퇴하고 5급으로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의회 속기사분들이 처음에는 별정9급 상당으로 있다가 8급 상당으로 정원을 만들어놓고 사표를 받고 다시 한 그런 경우 가 있었습니다.

사표를 냈다가 8급에 공모를 했는데 더 좋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별정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시잖아요.

급수를 올리지 않는 한은 어쨌든 퇴직할 때까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우리가 또 계약직으로 했던 거고.

의회 전문위원을 전부다 별정직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되 6급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할 사람 많은데.

별정직이든 계약직이든 간에 일단은 해야 우리들의 독립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 아닌가요? 독립성을 하도 강조하시니까.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인사문제는 의회에서 사무국장이 있잖습니까? 사무국장을 통해서 의장님의 뜻을 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국이 인사이동되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의 문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아까 말씀대로 별정직에 너무 오래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뽑아놓고 10년이든 20년 계속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무조건 독립성만 따져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저희들이 올린대로 해 주시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논의가 전문위원이 별정직이냐 계약직이냐 일반직이냐도 중요한 논의 중의 하나인데 그 이전에 전문위원 한명을 증원 요청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부터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한 명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수월해져요.

그것이 전문위원이냐,

사무국에서 인원이 필요하고 의장하고 논의해서 인원이 필요하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상임위원회 다 전문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실에는 없습니다.

의장실의 전문위원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무국에서 모든 의전 자료를 다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해요.

의장실에 전문위원이 있다면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거고 그게 지금 누구에게 넘어가고 있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의장님 같은 경우 의장단협의회 총무를 맡고 계시니까 그쪽 일이라든가 각종 행사 지원 같은 것을 한분이 하고 계세요. 그 직원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업무가 아닌데,

어떤 직원이 하고 계세요?

이한주씨가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건 행사실무잖아요. 실무지원. 그게 전문위원이 할 일이냐고요. 의장단협의회는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 맡으면 필요 없는 일이고.

지금 현재 비서실장은 주목적이 수행 위주거든요. 그런데 내근을 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누가 해요?

이한주 주임이 하고 있어요. 자기 고유업무도 있는데,

그게 전문위원이 할 일이냐 고요. 아니면 직원이 한명이 필요한 건지 전문위원이 필요한 건지. 의회에 필요한 게 직원이라면,

직원은 됐고, 전문위원한명을 뽑아주면 직원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전문위원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번 차제에 그동안 몇 대에 걸쳐 의장이 있지만 점점 일은 다양화되고 복잡해진다고요. 옛날 의회하고 많이 변모가 돼서 덩치가 커졌다고요. 그러면 의장실에서도 전문위원이 안정적으로 어느 의장이 오든 간에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전문가가 된다는 말이죠. 어느 의장이 오더라도 그 사람은 의장을 보좌해서 의사록이고 뭐고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의사계가 있는데.

전문위원이 있으면 전문위원이 다 할 수가 있죠. 검토사항이나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식해서 사무국에서도 이번 차제에 하자,

이 내용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나요? 의회 직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일인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나요? 그냥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올린 건지, 저는 의장님이 혼자 판단하실 일이 아니고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구에 올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의 직원을 늘리는 일인데 그건 결국 의회역할과 관련된 일이고 그 역할이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다 엮여있는 건데 최소한 전체회의, 일단 의회에 필요한 인력이 뭔지가 먼저 논의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이 운영위원회나 본회의 중이든 끝나고든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의회 직원을 늘리거나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이것은 제외하고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정말 전부다 별정직인 게 좋은 건지 다 계약직이 좋은 건지 그 논의도 전체적으로 다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전문위원 한분이 일단 의장님실에 전속으로 투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에 의정계에서 의장님의 보좌가 좀 부족한가요? 의장실에 귀속이 되는 건지, 한명 증원되는 인원이.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에 사회복지직 12명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전문위원 한 명의 증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입법예고기간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올린 거지 내용적인 것까지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그 내용에서 사회복지 부분 12명에 대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인력이 더 필요해서 요청했다면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모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22명의 의원들이 한번은 오픈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과장님, 행안부 인원 한도 내에서 만약에 이것을 보류시킨다면 복지사 쪽은 놔두고 다음에 충원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정원조례 개정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잠깐 간담회합시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