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홍순경 의원 발언
홍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인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13호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은 후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명훈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반갑습니다. 오늘 제3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홍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교육 및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며, 학교신설 및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준예산액의 5.8%인 2,152억원이 증액된 3조9,359억원입니다. 홍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채 교육국장입니다. 최상현 관리국장입니다. 옥영신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노성희 감사담당관입니다. 성기홍 학교정책과장입니다. 하상수 교육과정과장입니다. 곽동국 교원인사과장입니다. 하을태 과학직업과장입니다. 김수상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선동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이훈 총무과장입니다. 김덕화 예산복지과장입니다. 변성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표명길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종덕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재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홍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입니다만... (
영수
김영수수석전문위원
위원장석으로 다가오며 -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홍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된다면 제출된 서면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제출된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반갑습니다. 석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고 나중에 필요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교육행복카드 기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남교육행복카드 기금 운영규정이 있으면 운영규정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농협과 내지는 협약서, 2003년도의 최초 협약서 그리고 그 이후에 수정된 협약서, 그다음에 2003년 조성이후 기금조성 세부내역하고 지출 세부내역, 그다음에 기금운영협의회 구성현황 및 회의자료, 회의결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직원 단체 관리에서 학교회계직 인사노무관리 시도공동관리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시도공동관리협의회 그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먼저 하겠습니다.
홍순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가야사 복원사업 지원하는데 따른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요구합니다.
홍순경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위원님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예산과장님.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김성규위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또 뭐 뭐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유치원, 특수학교.
김성규위원
유치원, 특수학교, 그래 나와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 외에 또 지역교육청 또...
김성규위원
아니, 아니요. 학교로 치자면, 학생들이 있는 곳을 지원하는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보면 다섯 군데로, 그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유치원 다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외에...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그 외에는 놔놓고 그것만 합시다, 그러면. 고등학교에 총체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금액을...
김성규위원
그것 만드셔야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총 얼마며, 중학교에 총체적으로 우리 도 관내 지원되는 예산,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이 큰 다섯 군데는 총체적으로 만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학교에 나가는 것의 예산내역이 어떤 예산을 뭉뚱그려 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학교기본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예산과에서...
김성규위원
아니, 아니요. 그래 설명하시면 너무 복잡하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쉽게 알아들으십시오, 그냥.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중학교에 해당되는, 교육청으로 갔던지 학교로 갔던지 어디로 갈 거 아니에요, 그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 얘기입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자료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우리 도 관내 고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전체 학생수가 약 오십...
김성규위원
아니, 그래 고등학생 몇 명이고, 중학생이 몇 명이고, 초등학생이 몇 명이고 이것 나와 안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자료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성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추경에 약 3조9,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이렇게 나눠진다 아닙니까, 그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거기에 모든 것, 인건비나 아니면 시설비나 교육비, 기타 모든 것 포함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고등학생이 우리 도 관내에 총 몇 명이냐? 나누면 학생 1인당 예산이 얼마 된다고 봅니까, 그러면?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나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 나오지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 현황이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자료를 지금 작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김성규위원
그것 교육청에 안 만들어 놨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학교기본운영...
김성규위원
그래 자꾸 운영비다, 관리비다, 시설비다 하지 말라니까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 제가 묻는 것은 고등학생이 만약 1만 명인데 만약 1,000억원이 나갔다, 중학생은 1만2,000명인데 2,000억이 나갔다, 초등학생은 몇 명인데 몇 억 나갔다 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있으면, 고등학생 한 사람당 예산이 얼마정도 풀이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것은...
김성규위원
그걸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얼마고, 특수학교는 얼마고. 특수학교 학생수는 만약 1,000명이다, 1,000명이면 1,000억원이 나갔다, 그러면 나누면 나올 것 아니에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 총체적으로 데이터 만드셔가지고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홍순경위원장
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해야 고등학생 한명 당 예산이 얼마인지 알 것 아니에요.
홍순경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우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조우성위원
우리 사립유치원도 사립교육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우리 창원시 관내의 사립유치원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경남도내가 254개거든요. 아마 약 3분의 1정도...
조우성위원
그래서 우리 창원시 관내 사립유치원에 지원된 현황, 그것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순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아직 자료를 다 검토 못해서,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 및 재정결함보조금 관련해서.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매번, 올해 또 하게 되는데. 이것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 아닙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계속 얘기를 해야지만 또 문제점들이 인식이 되고, 조금이라도 개선될 여지가 있으니까요. ‘경남교육청이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지는 않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 질의할 때는 전국 평균하고 대비를 안 해 봤는데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시도별 비교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봤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오지만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의 전국 자료는 없고 2009년에 전국 평균이 22.6%, 납부액 말하는 것입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경남이 11.3%, 2010년 전국이 21.8% 경남이 10.3%, 2011년 전국평균이 22% 경남이 10.6%, 2012년은 전국 평균은 없는데 경남이 10.6%인데 대체로 약 22% 정도 안 되겠습니까, 전국 평균이. 추이 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낮은 사유가?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당초 학교를 신설할 때부터, 수익용기본재산 금액이 좀 적었다는 겁니다. 신설할 당시에 주로 임야나 전답 위주로 하다보니까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번 본예산에 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사실 380만원 컨설팅 비용을 넣어 놨습니다. 그것 한 이유도 현재 법인에서 우리가 컨설팅을 요청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이고 안 되면 변호사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구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임야라든지 전답의 경우에는 최소한도 향후 발전 방향이 없는 경우에는 매각이라도 해서 정기예금이라고 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올해 들어가지고 약 10건 정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야다 보니까 안 팔리고 있습니다. 안 팔리고 있고 또 현금 가지고 있는 것도 예를 들면 밀양 동명법인 같은 경우 서울에 현금을 가지고 오피스텔을 매수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한 수입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하루 아침에 법정부담금 수입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 경남도가 부담률이 제일 적다는데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번 추경에도 지금 재정결함보조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90억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을 삭감해서 뭔가 단호한 이런 조치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어떤 부대조건이라든지 강력하게 달아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진짜 없어가지고 못내는 데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학교 별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경영컨설팅을 한다는 이야기는 봤는데 연말까지죠, 이게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경영컨설팅을 하게 되면 뚜렷하게 학교별로 실제로 법정분담금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겠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것 까지는, 일단 현재는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전 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 법인에서 애로가 있으면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컨설팅을 해보고 난 다음에 결과를 봐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한 번 더 중점 점검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경영컨설팅 하는 것 ‘계획은 잘 잡은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해마다 의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문제를 제기 하는데 정확하게 학교별, 유형별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학교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 학교가 실제로 부담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지 내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 길이 없거든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사학이 한 다섯 개를 꼽으면 어디입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여기서.
석영철위원
사학이 문제가 된다면 순서대로 꼽으면 다섯 개 정도는 어디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건 진짜 문제다라고 하는 다섯 개 학교가 있어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여러 가지.
석영철위원
한 다섯 개만 이야기 한다면 이 학교는 진짜 문제다를.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법정부담금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고 그러면 2011년도에는 여섯 개 학교가 법정부담금을 하나도 안 냈습니다. 2012년도에는 한 개만 안 냈습니다. 그 학교를, 여섯 개 학교를 하면 2011년도에 양산에 있는 효암학원의 개운중학교, 규성학원의 마산중앙중학교, 웅동학원의 웅동중학교, 웅동중학교는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령에 있는 배정학원의 정곡중학교 그리고 성주학원의 진해남중, 효암학원의 효암고등학교 정도가 법정부담금을 하나도 안 냈습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 예산 심사할 때마다 의원들한테 전화 오는 것 아시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사학재단 문제 건들지 마라. 건들면 피 떨어진다. 저는 어제 전화 또 받았거든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래요?
석영철위원
저는 제가 드릴 말씀은 사학재단의 문제를 건드려서 의원들이 피곤한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뭐 동네지역구에다가 안 좋은 소문이 나면 그 분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석영철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자료제출도 하나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있나요, 지금요? 예를 들면 “보조를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하는 7일 내에 교육감이 지출해야 한다. 사업개시 보고 매 분기별 경리보고서, 사업종료 실적보고서, 기타 요구한 사항 등등”정확하게 다 제출하고 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사실관계도 다 추적을 하나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시설사업보조비가 나갈 경우에는 일단 설계용역을 합니다. 설계용역 사전 보고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설계가 납품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설계용역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 주는 것도 계약하면 선금을 주고 있고.
석영철위원
과장님 됐고요.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의 국비, 국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교육을 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공무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제 견해는 물론 일리는 있지만 계속해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취지대로 다 손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특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는 과감한 조치를 한번 내년에 할 수는 없겠습니까, 몇 개 학교라도?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래서 사실 올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는 사립학교 이사장님들 연수, 법인담당자들까지 1박2일 연수를 했습니다. 사립학교 행정을 보고 있는 사람들 연수를 했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연수를 강화해 가면서 지도권장하면서 재정을 같이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예결종합심사 끝나면서 저도 의견을 제출할 건데 이번에 예결산 끝나기 전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한번 주시고, 만약에 안 주시면 나중에 심사할 때 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순경위원장
예,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납부 우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사립학교의 평가를 합니다. 법인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 우수납부 학교에 대해서는 점수를 제일 많이 줘가지고 작년에는 다섯 개 법인에 대해서 표창과 동시에 상금도 줬습니다.
조우성위원
상금액이 얼마였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금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게 법정부담금 우수학교라고 하면 법정부담금 100% 납부한 학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이상을 납부한 학교를 우수학교라고 합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주로 저희들은, 미안합니다만 100% 해야 되는데요. 평균이 11%도 안 되기 때문에 30% 이상 납부한 학교를 우수한 학교라고 보고 있고요. 도내에는 지금 100% 납부하고 있는 데는 한 여섯 군데 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겁니다, 파악을 하고. 30% 이상을 납부한 학교에 대해서 500만원 표창금을 주고 그다음에 더 우수한 학교는 1,000만원까지 줬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섯 개 학교였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총 집행이 얼마였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내용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우성위원
물론 우리가 평균 12%, 11% 되기 때문에 30% 이상이면 사실 우수한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적어도 우리가 명세상, 명목상으로 법정부담금이거든, 누구든지 우리 국민은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법정부담금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30% 이상을 납부했기 때문에 우수학교다 이렇게 칭해서 거기에 표창장을 드리고 포상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내가 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얼만큼 어려우면 이런 제도까지 해서 그것을 부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하겠느냐 하는 이해는 가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정부담금이라고 하는 명목상의 목적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물론 해마다 이 부분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사실은 인건비가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 금액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있다보니까 항상 11%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작년 본예산을 마치고 나서 법인에다가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임야라든지 전답을 매각 하려고 매각추진 중인 법인은 열군데 이상 됩니다. 팔린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일정 비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법정부담금 사용처가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받은 것 아닙니까? 사용처가 우리 교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아닙니까?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보험의 납부 그것이 이 법정부담금의 사용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법정부담금 그 세입을 잡아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우리 예산서에도 그 법정부담금 몇 %를 세입 잡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현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고 나서 모자라는 금액을 다.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그 전액을 우리가 세출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저는 묻는 것이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법정부담금 세입을 잡을 때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입을 잡을 때 법정부담금 몇 %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잡았느냐 이겁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목표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지급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의 부족분 중에서 법정부담금 금액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세출예산 잡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세출 예산 그렇고 법정 부담금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을 뭘로 합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기준은 해당 학교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신청할 때 그 금액만큼은 빼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법정부담금 안 내도 별 문제가 없는 제도가 되어 있네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내 94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법인은 87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 봤습니다만 임야만 있고 심지어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익용 기본재산 총 금액이 1억, 2억밖에 없는 법인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뭐 해가지고 활성화 한다고 그래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런데 충분한 여건이 됨에도 안 되는 데는 없다는 겁니다.
조우성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을 알고 또 그것이 현 상태인데 이것을 전향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법정부담금 이 부분 우리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사실 국회의원님들도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될는지 모르겠는데 법정부담금 폐지에 대한 여론이 강하게 되어 있고 일부 위원님께서는 의원발의를 했던지 아마 준비 중에 있든지 그 말씀을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조우성위원
이런 와중에 있으니까 더없이 법정부담금 납부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순경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예리한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위원
체육건강과.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원경숙위원
예, 올해부터 전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관련하여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 2월경에 지사님이 도내 전 시․군에 초등학생 무상급식비를 전면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담비율에 의하여 도교육청은 30%를 확보를 하는데 시․군, 도청 또 시․군에서 60% 정도를 확보하는지 어떻습니까, 확보가 됩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전년도에는 로드맵 식으로 30대 30, 40을 해서 식품비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30, 30, 40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교육청.
원경숙위원
아니, 교육청은 30%를 확보하는데 도청이 30%, 시․군에 40% 이렇게 해서 한 66억원 정도가 되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원경숙위원
그것이 확보가 되는지 여기에서 무상급식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으신지?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청하고 협의를 계속했는데 확답은 받았습니다.
원경숙위원
무상급식에 있어서?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차질이 없도록.
원경숙위원
확보가 됩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원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차질이 전혀 없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원경숙위원
두 번째로 지난해부터 노후화된 인조잔디 운동장 건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안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을 참 자주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경남환경운동연합에서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인조잔디를 까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다면 또 그 돈에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 그리고 전처럼 마사토를 깔아서 정말 운동장을 예전처럼 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학교당 까는 데는 그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대부분이 큰 학교는 5억, 소규모학교에서는 1억2,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를 깝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모델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예산을 증감하는 뜻에서, 앞으로 다양한 운동장 조성에 있어서 인조잔디만 자꾸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저희들 어느 학교의 모델을 제가 보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장을 보면 바깥쪽은 우레탄, 가 쪽에는 천연잔디, 그럼 가운데는 축구장만 할 수 있는 곳은 마사토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투자하는데도 4억7,000만원 정도 어느 학교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생겼을 때 다음 보수에 있을 때는 상당히 예산이 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 모델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해성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참여연대에서도 기자회견도 있었지만 저희는 환경부에서 환경부가 또는 교육부에서 지금 100개 학교를 선정해서, 앞으로 경상남도는 12개 학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유해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그 기준치에 어긋나면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어쨌든 인조잔디가 노후화됨으로 상당히 유해성이 있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쪽으로 예산 낭비만 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옛날처럼 마사토를 깔아서 반영구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좀 돌려보는 것이 어떨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런 쪽으로 저희들 계도를 지금 하고 있으며, 단지 문제는 학교의 구성원이나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되 중장기 계획에 다음에 개보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 까지도 충분히 신중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보통 인조잔디를 깔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7년 내지 8년 정도의 내구연한을 볼 수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7, 8년 되면 다시 걷어내고 다시 새로 깔아야 되고 한 5~6억원 들여서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소규모 학교하고 학교운동장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1억2,000만원 되는 학교도 있고, 5억원, 3억원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전의 운동장은 전부 마사토였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뒹굴고 그럼으로써 전혀 유해한 일은 없었습니다. 2011년도에 1월에 유해하다는 것이 이미 발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마사토를 다시 바꿈으로 인해서 그쪽 방향으로 감으로써 친환경적인, 아이들이 정말 옛날처럼 흙에도 뒹굴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낭비도 줄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홍순경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예산서 279쪽입니다. 원경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9쪽에 보니까 다양한 학교운동장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다양한 운동장이라는 것은 천연잔디운동장을 깔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인조잔디를 깔 수 있는 방법 또 그다음에 마사로써 깔 수 있는 방법 또 변형적으로 조금 전에 저희들 모델로 삼은 우레탄과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를 깔거나 그다음에 가운데 마사토를 넣어서 그러한 운동장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운동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남해초등학교가 인조잔디를 다시 개보수 하는데 5억원이 듭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그 정도로 남해초등학교는 학교가 운동장이 커가지고 그 정도 예산이 듭니다.
문준희위원
기존 인조구장이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바꾸는 것이다 그렇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문준희위원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존 구장을 다 들어냅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보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인조잔디는 다 폐기 시키고 새로운 인조잔디를 까는 건데 요즘은 제가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소재가 점진적으로 신소재들이, 좋은 소재들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그런 것을 깔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원 위원님 말씀이 있은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것이 없을 상태는 그것을 깔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하고.
문준희위원
그러면 기존의 것을 폐기한다고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냥 폐기물입니까, 특수폐기물입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옛날에는 일반 폐기물로써 버렸는데 지금은 산업폐기물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재생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재활용으로.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준희위원
한 구장에 폐기물 처리비는 대략 얼마쯤 됩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1억원 정도 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처리 하는데 1억원 들고 새로 까는데 4억원 들고, 그래서 5억원 예상을 했다 이 말씀이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러면 또 이것도 역시 내구연한이 되면 또 반복될 것 아닙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문준희위원
과장님은 교육직이십니까, 행정직이십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저는 교육계에 근무했습니다.
문준희위원
학교에 근무해 보셨다 그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근무했습니다.
문준희위원
인조구장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인조잔디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조잔디하고 어떤 학부형님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인조잔디와 마사토를 놔놓고 했을 때 과연 장점과 단점이 어느 쪽에 많느냐 했는데 언론에서는 유해성 쪽으로만 단점 쪽으로만 많이 보도를 했는데 장점도 많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주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운동장을 두고 저도 체육교사로서 뛰었기 때문에 마른 운동장에 뛰는 것하고 인조잔디 운동장 뛰는 것하고는 활동하는 양이 다르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도 인조잔디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많이 활동하는데 체육활성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인조잔디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마사의 땅에 있는 것은 옷에 먼지가 묻는다든지 또 물론 인조잔디에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단점도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유해성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증은 안 했지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좌우간 단점과 장점을 보았을 때는 장점이 좀 많다고 봅니다.
문준희위원
단점 중에 유해성 또 교체비용 이런 것이 단점이죠, 그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이 인조구장과 흙 운동장 두 가지만 나왔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입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아까 제가 천연잔디운동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준희위원
천연잔디구장의 장단점을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천연잔디 운동장은 깔고 나면 좋지만 그러나 관리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천연잔디운동장은 학생들이 뛰어놀고 굴리고 해 버리면 그 잔디를 그 관리하는 데가 사실 공을 찬다든지 이러면 매일 학생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많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 말씀대로 우레탄을 깔고 그 중간에 4m 정도는 조선잔디를 깔고 안에 축구하는 곳만 마사를 깔아서 이렇게 하면 아주 표준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문준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단점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연구장에 대해서. 천연구장의 장점을 한 말씀해 주세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장점을 생각하면 첫째 먼지가 안 나서 좋구요. 옷도 안 버리고 그다음에 문제는 활동하는데 그에 대한 탄력이라든지 상처를 입는데 이런 것은 다른 운동장보다도 어찌 보면 안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문준희위원
환경친화적이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환경친화적입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천연잔디구장 한번 사용을 해보셨습니까, 관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저는 관리를 못했는데 느낀 것은 있었습니다. 제가 육군병참모 학교에 있을 때 400m의 트랙이 있는데 400m 안에 있는 부분은 자연 잔디를 깔고 바깥 트랙은 마사를 그대로 했는데 어찌 보면 레크리에이션 활동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조선 잔디가 참 좋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오래전의 이야기고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천연잔디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알고 계십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양잔디하고 조선잔디로.
문준희위원
대충 알고 계시네요. 지금 천연잔디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의 관계자하고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대화는 해보지 못했는데.
문준희위원
천연잔디 구장이 가장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관리의 문제를 제시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 예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여름, 겨울에 사용을 좀 제한해야 되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제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학교가 방학기간입니다. 그리고 관리문제는 정 어려우면 용역을 붙이면 됩니다. 전문관리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돈 그렇게 안 듭니다. 인조구장에 비해서 모든 점이 잔디구장이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 관리비가 많이 들 것이다. 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추측만 가지고 천연구장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인조구장을 계속 하실 겁니까? 인조구장의 학교는 계속 인조구장으로 바꾸어 가실 겁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구성원이나 지역주민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 뿐이지 우리가 이거 인조잔디를 깔아라 이렇게는 저희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준희위원
앞으로의 계획에 흙 운동장만 생각하시지 말고, 또 인조구장만 생각하시지 말고 천연구장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그 해당 학교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다시 의논하셔가지고 제가 주장컨대 한쪽만 하시지 말고 시험 삼아 흙 운동장과 인조와 천연을 좀 섞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용의는 어떻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지금 안 그래도 7개 학교 중에서 거창여중 같은 경우에는 천연잔디와 마사로써 깐다고 자기들이 다양한 운동장 조성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도내에 천연잔디구장을 가진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가 보십시오. 천연잔디구장을 사용하니까 어떻는지, 사용자와 관리자가 어떤 만족을 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순경위원장
예,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조금 더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외국학교 운동장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저는 외국에는 이러한 운동장을 여러 가지 못 봤는데 제가 외국에는 별로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단 제가 핀란드를 한번 간적이 있었는데 핀란드는 감람석을 다 깔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발암물질에 대한 논란이 있은 그러한 석인데 왜 감람석을 깔았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있는 감람석은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발암물질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했더니 “3,000만분의 1정도 걸릴 확률이 있었지 여기에 대해서 유해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답변을 받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감람석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감람석 파쇄토가 차이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감람석은 좋지 않다 그것만 저희들이 운동장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제가 유럽의 학교들을 몇 곳에 가봤습니다. 운동장 규모는 우리나라처럼 넓지는 않습니다. 제가 규모가 넓은 학교를 안 가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몇 학교를 가봤는데 천연잔디를 깔아서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조잔디는 이미 환경부에서 2011년도에 유해하다는 것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심도 깊게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학교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것을 지원을 한다, 이런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좋은 지도, 계도 이러한 것을 하시는 것이 교육청의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홍순경위원장
과장님, 우리 원경숙 위원님하고 문준희 위원님께서 인조잔디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질의 하시는데 좀 종합적인 검토를 상세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 특히 도민들께서 우려 없도록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순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예산담당관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조근도위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지원금이 2억2,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다는데 이 방침이 당초예산에서 변경된 겁니까? 특별교부금을 이런 우리 경남도교육청의 정책을 거부했던 겁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13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교부금을 2013년도에 내려준다고 2억2,6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부의 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작년도 2회 추경에 그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작년도 2회 추경에 편성했던 관계로 올해는 그 특별교부금이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이 결국 없어지게 된 것은 아니고 5월 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작년 2회 추경에 편성함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근도위원
올해도 이월 쓸 수 있는 자원이 됩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이것은 특별교부금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올해 특별교부금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조근도위원
아니 감액을 했는데 작년도 2회 추경 때 특별지원이 되었으면 올해 정책사업으로 또 반영이 가능한 금액이 특별교부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올해는 안 됐습니다.
조근도위원
올해는 이 정책은 추진 안 하는 겁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작년도 2회 추경에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조근도위원
마무리 해 버리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조근도위원
그럼 올해는 사이버가정 학습이 어떤 겁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일단 이것은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기 때문에 이미 콘텐츠 그 돈을 가지고 개발 완료했습니다.
조근도위원
콘텐츠만 구성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해가지고 운영비는 일반학교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엄마 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것은 해당 과에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조근도위원
예, 일단 세입이 특별교부금이 되어서. 23페이지입니다.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성기홍입니다. 엄마 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학생들을 케어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맡기는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데는 오후 6시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9시 이후에도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입니까?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초등학생 전 학년이 대상입니다.
조근도위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도위원
유치원은 종일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유치원의 문제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근도위원
이게 그러면 맡아보는 교사는 담임선생들이 합니까?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엄마품 돌봄 케어를 하시는 분들을 따로 채용합니다.
조근도위원
기간제입니까?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무기계약으로 기간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교육청 서무과하고 교원들 퇴근시간이 5시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도위원
일반가정의 직장인들이 퇴근시간 6시 이후입니다.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면 1시간 케어는 누가 합니까? 퇴근은 5시에 하는데?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지금 온종일 엄마품 돌봄 학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하교하는 게 3시 반 정도면 하교하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학년에 따라 다릅니다. 정규수업이 끝나고 나면 엄마품 돌봄 교실로 학생들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엄마품 돌봄 교실에서 관리를 하시는 무기계약 직원들이 그 학생들을 돌보게 됩니다. 6시부터가 아니고요.
조근도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선생님들 퇴근 시간이 5시인데 적어도 직장인들이 퇴근하면 현장 학교까지 오려면 6시 반이나 7시 되어야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조근도위원
그런데 그 기간제 교사님은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분들은 일찍부터 근무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1학년인 경우에는 오후 3시쯤 되면 일과가 끝이 납니다. 일과 끝이 나면 바로 엄마품 돌봄 교실로 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엄마품 돌봄 교실을 관리하시는 분이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분들이 엄마품 돌봄 교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내용이, 그러면 그 케어교사는 2시에 출근합니까?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원래 계약 자체를 9시부터 5시까지가 아니고, 그분들은 시간 계약을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합니다. 근무시간이 아예 다릅니다.
조근도위원
그것 교육청 별로, 제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인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복지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중복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시군교육청에서 위탁하는 것, 시군에서 합니다.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지금 외국의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일과후 학생들의 케어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에서 다 커버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품 돌봄 교실에서 학교 안에서 교실을 하나 만들고, 그 교실에서 방과후에 쉬는 학생들을 돌보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게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시군하고 중복되는지? 또 각 교육청별로 실제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몇 명이며, 기간제 교사는 몇 분인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기간제 교사는 26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추가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홍순경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님!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재년입니다.
김성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올해 1월 1일자 만들어졌습니다.
김성규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업무의 목적이 뭡니까?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라 하면 농어촌 지역의 인구수 감소에 따라서 학생수가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종전에 자꾸 읍내학교로 통합되어 가니까 농어촌이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권역별로 학교를 적정하게 만들면 거기 국가에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서 농어촌도 살리고 학교도 살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정규모추진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말까지 3년간 한시기구로서 승인이 나서 특별히 지역주민과 함께 학교에, 초등학교인 경우에 복식수업이 없도록 하고 중학교인 경우에는 과목상치 선생님이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학교를 많이 만들어라 하는 그런 설립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이 사업의 업무계획이 서 있습니까?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올해 현재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게 중학교 4개 학교가 되어 있고요. 또...
김성규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김성규위원
이게 그러면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하는 그 안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소규모 학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학생수가 너무 격감하면 분교장으로 격하되고 또 이어서 분교장도 수행을 못하게 되면 인근학교 통합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종전대로 되고 있고, 적정규모라 하는 것은 그런 학교 약 서너 개가 다시 모여서 읍내로 통합되지 않고 그 어떤 구심점에 학교를 다시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현재 추진단의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를 포함해서 지금 5명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5명이 근무를 한다?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이게 신설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김성규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추경에 이렇게 6,265만원이 편성되어 왔습니까?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 업무는 종전에 학교지원과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규모학교 통합 관련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규모를 확대해서 더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업무는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 내용은 적정규모 학교를 만들려면 주민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동의 절차, 이런 내용들 하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부에 저희 계획을 신청 올리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럼...
김성규위원
아니, 그래 알겠습니다. 그렇는데도 1월 1일부로 이 단이 생기면 당초 예산에 올려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해 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경에, 거의 100% 다 추경에 올려놨다 아닙니까? 그동안 그럼 당겨가지고 돈을 썼습니까, 좀?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앞으로 쓸 돈만 이렇게 해 놨다 이 말이에요?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특별교부금으로서 저희들이...
김성규위원
아니 그래, 대답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길게 하지...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쓸 돈만 해 놨다?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1월부터 5월까지는 있는 돈 가지고 썼고, 그렇죠. 그럼, 6월부터 언제까지 쓸 돈입니까, 이게 그러면?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올해 내에 쓸 돈이고 지금 확보...
김성규위원
6월부터 올 연말까지 쓸 돈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까?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연중에 계속 쓸 돈이고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위원님이.
김성규위원
아니, 그냥 묻는 거예요, 제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기 해왔다니까. 그래 여태껏 당겨 안 썼다 이 말 아니에요. 6,200만원 안 당겨썼으니까, 지금 추경에 이번에 의결이 되어야 돈을 쓸 것 아니에요, 이 돈은?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김성규위원
그래 이해를 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순경위원장
예,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적정학교 관계 예산서는 몇 페이지 있습니까?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53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535부터 536에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저도 오늘 처음 이 과의 명칭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이 작업이 중요하기에 과를 신설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현재까지는 아무리 학교의 학생수가 적어도 1면 1개교를 고수하고 계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1면 1교는 저희 도가 좀 더 전향적으로 많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변화에 따라서, 심지어 학생수보다도 교직원수가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는 다소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학교가 구심점이기 때문에 좀더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서 같이 윈윈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증설 쪽은 있고 감소 쪽의 예산이 있습니까? 어떻게 감소함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감소함으로 해서 예산은, 지금은 없고요. 학교가 감소되는 조례가 통과되면 중학교인 경우에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교당 100만원씩 인센티브를 줍니다. (
문준희위원
예를 들어서 창원의 대산중학교가 없어진다, 그러면 100억을 줍니까?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100억원을 줍니다.
문준희위원
본교, 분교는 또 다릅니까?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본교 100억원이고 분교는 10억원입니다.
문준희위원
분교는 10억원이고?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문준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1면 1개교는 앞으로도 계속?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1면 1교 정책은 유지는 하는데, 너무 학생수가 과소해서 교직원수가 많은 학교는 분교장 개편이나 인근학교와 통합해서 적정규모 학교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합천 같은 경우 가야면에 3개 학교로 묶어서 초등학교도 적정규모 학교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부 승인이 되면 시설비 전액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주게 되고 1학교당 30억원씩, 초등학교인 경우에. 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인센티브도 받게 됩니다.
문준희위원
혹시 그런 계산이 산출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산출되어 있습니까?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전체 1인당 교육경비는 예산 부서에서 있을 줄 알고요.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 특정 지역을 거론하면 뭐합니다만 인원수 적은 데는 연간 초등학교는 1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학교도...
문준희위원
학생 1인당입니까?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문준희위원
1억2,000만원. 가장 적게 되는 학생은 얼마,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학생 1인당 교육경비가 가장 많고 가장 적고의 편차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4~5년 전에 듣기로는 약 50만원 최하가, 많게는 약 4,000만원 이렇게 이야기는 한번 들었습니다만. (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2013년에 학생 1인당 기본운영비로 초․중․고등학교 평균해서 6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인 평균 63만원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기본운영비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따르겠지요. 학생수가 적은 학교하고 학생수가 많은 학교하고. (
집행부석에서 - 적은 학교도 동일하게 나갔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그 말씀 맞습니까? 1억2,000만원쯤 된다는 게?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것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문준희위원
당연히 포함해야죠, 모든 것 포함해...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좀 전에 김성규 위원님 고등학교 얼마 드느냐, 중학교 얼마 드느냐,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겁니다.
문준희위원
혹시 차후에도 최소 경비는 얼마쯤 되는지 알 수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경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잠깐 제가 하나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한테는 아무도 질의 안 하지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노성희입니다.
홍순경위원장
우리 경남교육의 전반적인 감사를 감사관님이 볼 때 앞으로 감사관님이 교육을 교육자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포부라든지 감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오늘은 추경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관여한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순간적으로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는 감사측면에 있어서는 사전적인 개념과 사후적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렴교육을 꾸준히 하고 또 청렴감찰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문제가 만약 발생되면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교육청 교육계 가족들 모두가 청렴한 문화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 부분에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쓴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저희가 더 역점을 두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순경위원장
감사관님, 갑자기 질의해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원론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좀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순경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준희위원
감사담당관님. 경상남도교육청이 2012년도 종합청렴도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종합청렴도는 14위입니다.
문준희위원
바닥이죠?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준희위원
물론 이 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개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을 헤매고 있는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좀 대책이 있을 건데 우리 감사관님, 대책이 있으십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올해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에 대해서 분석을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있습니다. 그 비중은 외부청렴도가 75%이고 내부청렴도가 25%입니다. 그러면 외부청렴도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외부청렴도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4개의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운동부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그다음 학교급식 업체, 그다음에 체험학습, 수학여행,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가장 저희들이 곤혹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운동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설문조사에 응하시는 운동부 학부모들이 코치, 감독에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커서 지금 2년 연속적으로 저희들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탈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첫 번째로, 저희들이.
문준희위원
그 정도 하시고요. 그런 의혹이 있으신데, 예산서를 보니까 아무런 증감이 없어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산서는 이번에 체육건강과 쪽에 보시면 운동부 운영하는 학교에다가 조금 더 청렴한 문화를 형성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게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렇습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작년도에도 교육지원청을 보면 고성교육지원청이 전국에서 4등을 했던가, 창원교육지원청은 150몇 위,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래서 도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부 운영의 영향이 큽니다. 어떤 지역의 운동부, 특히 창원 같은 경우 운동부 축구, 야구를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 52개 중에서 17개 학교가 창원지역에 있습니다. 창원 지역에 있다보면 학교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불리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문준희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무슨, 학교장한테 직접 대책을 요구한다, 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학교장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계속되면 우리 교육감님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들이 아주 중요하게 와 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청렴도 설문조사하는 것은 학교에 있는 학교장님과의 관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계약이라든지, 학교 급식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학습, 모두다 학교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우리 청렴도가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학교에 계시는 학교장님들의 개인 청렴도를 조금 평가함으로써 그 분들 스스로 자평도 하시고 또 이런 부분의 분위기를 좀 성숙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감사관으로 부임하신지가?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이제 2년 다 되어 갑니다.
문준희위원
오래 되셨네요. 하시면서 좋은 성과를 했다, 자랑할만한 게 한 가지만, 있습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2년 동안 하위권에 계속 맴돌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없지만 아이디어는 정말 제가 많이 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 예를 들자면, 이런 학교장 개인청렴도 평가를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것도 전국적으로 처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또 익명으로, 저희들 부패비리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익명의 신고가 지금 많이 들어 온 곳도 있고, 그다음에 청렴감찰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감찰이 이루어졌지만 이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과 관련 있는 직무관련자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자면 학교급식 업체라든지, 수학여행 업자, 그다음에 여행사, 이런 업체들에게 저희들이 다가가서 불평불만 있는 게 없는지, 정보를 수집해서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차단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 좋은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함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홍순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위원
저는 예산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조재규위원
우리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중에서 교육방송 교재로 지출되는 교육청이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구체적으로 그것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페이지 고성교육청에 보면 교육방송 교재비 지원해가지고 8,958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통영교육청이 2억8,939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고성, 통영만 EBS방송 교재 구입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것은 EBS방송 교재가 상당히 좋은 교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교육청하고 고성교육청에서 특별히 EBS방송 교육교재를 구입해서 교재로 활용토록 목적을 지정해서 보내준 그런 내용입니다.
조재규위원
그렇게 좋은 교재일 것 같으면 고성, 통영뿐만 아니고 다른 교육청에서도 많이 이용을 할 것인데 유독 고성, 통영이고. 또 고성은 8,000만원, 통영은 거의 3억원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일단 두 가지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 고성, 통영에만 이 EBS교재를 구입하게 되었으며, 두 번째는 교육청 규모를 보면 학생수가 비슷할 건데 3억원, 하나는 8,000만원 이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하을태입니다. 통영, 고성에 있는 방송교재 구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금으로 해서 주는 돈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통영시하고 고성시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조재규위원
이게 목적이 지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경비 지원으로서 교육청에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 요청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교육청에서 이 항목을, 특히 EBS교재를 요청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이것은 통영시하고 고성시 지방자치전입금으로 해서 잡혀져 있는 그런...
조재규위원
예, 전입금은 전입금인데 이런 문제는 대개 보면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에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어떤 점이 좋아서 이걸 특별히 고성, 통영만 요청했는지?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고성, 통영지역에서 지자체 장이 볼 때는 EBS교재에 우리 수능과 관련이 되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학력향상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라 그리 생각이 듭니다.
조재규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EBS교재를 지자체에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지원금이 모자라서 그런 셈인데, 특정하게 EBS교재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EBS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방과후라든지, 수업 중이라든지 그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활용하면 좋겠다는 뜻이겠지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상황을 파악했는데, 이게 또 중학교까지 전 과목의 EBS교재를 다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무슨 EBS교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겠습니까? 이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이것은 우리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꼭 고등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재규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교육경비지원인데 교육경비지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대개. “이런 항목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이렇게 하는데, 지자체에서 무슨 근거를 대서 EBS교재를 그냥 주겠습니까? 통영시청에서 EBS출판사를 운영한다면 모르지만, 사서주는 거거든요.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통영교육청에서 판단할 때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기타 이런 학교활동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재규위원
물론 그랬겠지만, EBS교재를 중학교에서 활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 과목에 EBS교재를 줘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다 하겠습니까.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3억원입니다, 3억.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보충수업 때 사용한다든지, 그 학교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지자체에 요구를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조재규위원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학교도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학교에서는 “왜 필요 없는 것을 주느냐.”하고 교사들끼리 분쟁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이 점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이제, 적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3억원이란 돈이고, 이게 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몇 년 되었습니다.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이 지자체에서 정말 금싸라기 같은 돈을,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한데, 쓸 데 없는데 퍼붓고 있는 거예요, 이것.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이런 현장의 현 실정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재 같으면 다른 시도, 다른 교육청에서는 백번 활용하고 있을 것인데, 유독 이 두 교육청만 계속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바로...
홍순경위원장
과장님, 다시...
조재규위원
오후에 다시 제가 질의할 테니까.
홍순경위원장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엽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홍순경위원장
예,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위원
학교지원과 경남다문화국제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 있으면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경위원장
지금 자료 요청된 부분은 중식이 마친 후까지 모든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위원
학생안전과.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이종엽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314페이지 CCTV설치건 관련해가지고요. CCTV를 보니까 50만 화소에서 100만 화소로 화소를 높이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반영을 했네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100만 화소 하면 만약에 사고가 난다거나 이리 했을 때 사람을 식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식별이 제대로 정확히 됩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실제 화소수의 문제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카메라가 줌으로써 줌인, 줌아웃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학교에 설치된 것들은 대부분 다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일 경우에 기존에 설치된 41만 화소보다는 100만화소가 되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우리가 언론에 간간히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CCTV를 설치해 놓고도 CCTV가 사람식별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실제로 제 기능을 못한다라는 비판의 여론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나름의 CCTV나 카메라를 다루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100만 화소수가지고도 좀 만만치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식별에 있어서는, “좀 선명하게 식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초 할 때 제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학교나 어디 이게 없어가지고 문제되는 곳을 없애기 위해서 한꺼번에 여기 저기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개소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식별이 가능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예산낭비가 안 되지 않겠어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용량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이게 저장용량이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물량적으로 말씀입니까?
이종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카메라를 찍으면 그게 며칠간 저장이 가능한지, 저장용량.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통상적으로 녹화기라고 그럽니다. 녹화기의 페퍼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이게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감시적 역할 아닙니까, 그죠? 감시적 목적에 따라서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녹화용량도 고민을 좀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CCTV 관련해가지고 우연찮게 창원시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단속용 녹화는 한달, 쓰레기 단속용은 한 보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 왜냐하면 주민이 청사 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난이 있다거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걸 식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까지를 고려해서 그런 녹화용량을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품질에 대한 부분을 저는 굉장히 고려를 하면서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왕에 하려면 제 기능으로 해야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야간에 대한 식별, 야간에 적외선 부분이 가능한 카메라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용량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야간에는 일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왕 설치하더라도 좀 정확히 하셔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것과 연동해가지고 CCTV관제센터 있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것은 아마 328페이지 같네요. CCTV가 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되는 게 초등학교만 가능합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만 가능합니다.
이종엽위원
중․고등학교는 왜 안 하는 겁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원래 저희들 전반적으로 보면 전 학교가 다 하면 좋겠지만 현재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대처능력이 가능하지만 초등학생은 그렇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초등학교만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예를 들면 아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냐 아니냐, 이 차원을 떠나서 CCTV가 제대로 관제센터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CCTV를 계속 작동을 해서 그걸 보고 있고 안 있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학교 내에 있으면 학교에서 담당자가 있어서 이걸 24시간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학교는 배움터지킴이가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있는 CCTV를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하고는 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이종엽위원
24시간은 안 되는 거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24시간은 아니고 학교 안에서 있는 동안에.
이종엽위원
학생들이 있는 시간대 말이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있는 시간대도 시간대지만 오히려 야간이나 다른데 나타날 수 있는 여지도 안 많습니까, 사고를 예상한다고 그러면.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통상적으로 아이들이 주로 학교생활을 하는 시간대가 언제냐고 보면 방과 후에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정도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초등만 연계하는 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우리나라 충분한 예산만 되어지면 중․고등까지 확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종엽위원
예산 때문에 결국 못한다는 겁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통합관제센터가 이제 우리 도내에서 네 군데가 있고 지금 여덟 군데 하지만 예산이 어떤 예산보다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안행부에서 지원해주면서 교육청이 대응투자비로 같이 부담하는 거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하는 거면 이왕에 할 때 처음 할 때부터 제대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은 통합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종엽위원
예, 그러니까 초등만 연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감시적 기능이라고 그러면 중․고등학교가 예를 들면 중학교는 사춘기를 겪고 고등학생들도 역시 학교폭력은 중․고등학교 빈도가 좀 높잖아요. 높고 이렇는데 보호적 차원에는 초등이 그렇지만.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이게 현실성 있게 제 역할이 가능했어야만 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센터가 만들어질 때 연계를 시키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비용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하셨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사실 통합관제센터에서 예를 들면 위원님 지역구인 창원만 하더라도 마산소방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라든지,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모니터의 수라든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보다는 24시간을 하는 통합관제센터보다는 제가 지금 거제나 창원이나 양산 같은 데를 개설 되고 난 뒤 보니까 정말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역할보다는 학교 단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유는 위원님 짐작하시겠지만 너무 많은 모니터를 관제센터 요원들이 보기에는 좀 사고 예방적인 측면보다 사고 이후에 녹화기를 틀어가지고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사고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학교단위가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그 사업들을 중․고등학교까지 확산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엽위원
무리가 있다고 보시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검토하신 적은 없는 겁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행부 같은 예산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배움터 지킴이도 말씀을 하시고 이랬지만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관제센터가 하는 게 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 지고 있고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숙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CCTV에 대한 사양에 대해서 아까 녹화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것 고려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전에 경상남도가 지원을 해가지고 어디 도시에 CCTV를 설치했어요. 감시 단속용 목적으로 했는데 이틀밖에 녹화용량이 안 되는 겁니다. 이틀이 되고 나면 자동으로 다운이 되어버리는 거라서 이게 복원이 불가능한 거죠. 감시단속용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해당부서가 이 역할을 하실 때 사양에 대한 검토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연계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예산복지과. 비정규직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은 삭감을 하셨네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런데 삭감의 사유를 보니까 비정규직 인원 전체가 감소한 것 때문에 삭감이네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런 요인도 있고요. 원래 우리가 편성할 때는 상시근로자 수라는 게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라는 것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그런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치는데, 상시근로자수를 16만9,000명으로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상시 근로자 수가 113만6,000명으로 예상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채용된 인원이 비정규직에서 장애인을 채용한 인원이 758명에서 808명으로 50명이 늘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다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6억9,400만원이 적게 부담을 했습니다. 이미 이것은 2012년 말로 산정을 해서 지난 2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근로자 수가 감소해서 그리 된 게 아니라 당초에 조사 예측했던 수치가 다르다는 겁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을 했을 때 일 시키는 작업시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일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현재 저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안 내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공공부문이 특히 내지를 않고 장애인을 고용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고용이 안 됐을 때 결국은 고용부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내는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 교육청이나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못해서 부담금을 물고 있다는 것은 이게 14억원이 넘는 비용인데 그래서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의무고용률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현재로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고용률이 1.34%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에 보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고용률이 낮다고 나와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6%입니다. 그나마 우리 경남의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이 숫자가 경기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칠 때 평균수준은 지금 근접한다고 봐지는데요. 우리 장애인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올해부터 2016년까지 140명을 우리가 장애인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어지면 2.5% 의무고용률에 육박하는 2.34%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용부담률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엽위원
2.34%까지 140명 고용하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고용부담은 원칙적으로 부담금을 안 내야 정상이다. 고용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걸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비정규직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노동시간이 40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이종엽위원
주40시간이면 사실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수함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장애인과 동일 노동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신체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보류한 채용을 철저히 하시면서 장애인고용을 좀 의무고용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도청 산하에 예를 들면 도청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기초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거창군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부다 지키고 있습니다. 다 지키고 있거든요, 제가 점검을 전부다 했는데요. 도 같은 경우는 이걸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육청이 항상 이런 사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고 앞으로는 이런 비용 오면 어떤 형태든 고용시키라고 삭감합니다, 전부.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타 교육청보다도 훨씬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2013년도 예산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 안 하셨습니까?
이종엽위원
그때도 했었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우리는 장애인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타 시도교육청보다도 더 선구적으로, 제1번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부담금은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 적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를 생각해서 앞으로 정책에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반영을 하셔가지고 철저히 고용을 늘려갈 수 있도록.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엽위원
사실은 이 고용부담금 내는 돈 가지고 엄청난 일자리 만들 수 있잖아요. 노력을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이종엽위원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문화국제교육원 설립계획 있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이종엽위원
설립을 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지금 정책적으로나 우리 경남도의 현황으로 보면 지금 다문화 인원이 경남 도에 4,200명이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중도입국자가 218명이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문화발생 학생수 현황을 보시면 해마다 한 400~500명, 2011년도 2012년도는 400명 늘었는데 2012~2013은 한 800명 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는 다문화 교육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거기다가 사실 처음에는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서 국제교육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국제교육원 하나가지고 어렵다 해가지고 다문화와 국제를 같이 합쳐가지고 하나 기안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다문화하고 국제를 함께 한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이종엽위원
예를 들면, 창원의 북면에다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나 각 지역별로 보면 다문화 관련해서 다문화지원센터들이 각 시․군에 다 있잖아요. 시․군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러는데 접근성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굳이 멀리 꼭 오려고 하겠냐, 이런 측면에서 이걸 어느 한 곳에다가 집중화 시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지원센터나 이런 지역별로 연계를 시키는 방법에서 방안을 좀 찾는 게 현실성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북면으로 꼭 했어야 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일단은 우리 경남도내 다문화 학생 분포비율을 보면 창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종엽위원
창원이 제일 많아서 창원으로 하셨네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두 번째로 김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1차적으로는 창원, 김해 권역에 있는 다문화를 먼저 하면서 중도입국 같은 경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도입국자를 바로 학교 현장에 투입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은 부적응학생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가점을 두고 지금 북면 같은 경우에는 교통입지 여건으로서 중부권역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이종엽위원
부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겁니까, 지금?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현재 북면초등학교가 2014년 3월이 되면 감계1초 자리를 이설을 하게 됩니다. 폐교가 되니까, 그 자리를 이용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이걸 검토하면서 다문화 학생수나 수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는 당연히 하셨겠지만 그 외에 지금 다문화 지원센터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한 중복성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은 과정을 거치셨어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래서 현재는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하는 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 교육청 하는 사업이 중복이 안 되도록 하면서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느냐 하는 바를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5월말, 6월 2일 되면 납품될 겁니다. 그때 되면 저희 교육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의 뜻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문화는 워낙 지역별로 없는 데가 없고 지원센터들이 다 있으니까요, 의견수렴들을 좀 철저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저는 논의가 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일단 역할을 먼저 해 주시고 선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홍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점심식사를 하시고 나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조금 피곤하시고 아마 시간이, 졸릴 겁니다. 우리 이종엽 위원님께서 CCTV 관련 이 부분은 매년마다 나오는 이런 부분인데 한번에 참 해결하지 못하고 종종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매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것 농담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로또를 하나 사가지고, 미국에 보니까 한 6,000억원 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투자를 해가지고 6,000억원 정도 받아가지고 싹 학교마다 다 바꿔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이상 농담입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인조잔디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석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사학법정부담금 가지고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인조잔디 가지고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하지 말아 달라고. 다들 부담스러운 얘기죠, 이게요. 저는 관점을 “인조잔디는 무조건 안돼.” 이런 관점은 아닌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검증이 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쭉 자리를 보면서 도대체 중앙정부 교과부와 문광부가 인조잔디에 대한 정책이 뭐고, 경상남도의 정책이 뭔지 좀 헷갈리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시면서 과장님은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인조잔디가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석영철위원
또 체육선생님 출신이니까 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오고 많은 언론에 나오지만 경남신문 5월 3일자 기사에 보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입장은. 인조잔디는 악으로 규정을 해놨다고요. 교육청 입장 발표가 그렇습니다.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인조잔디가 장점이 많은데, 교육청의 공식입장은 인조잔디가 단점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어느 게 경상남도의 정책입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조잔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들이 많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올해는 인조잔디 관계되는 사실상 저희 교육청 예산은 잡아 놓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도청에서 지자체와 어울려서 7곳에 인조잔디 조성에 대해서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빠르게 공문을 보내서 긴밀하게 우리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은 무작정하게 도청에서 지자체와 같이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과 긴밀하게 움직여 가면서 과연 이게 인조잔디로 갈 것이냐 오전에 하신 위원님처럼 천연잔디로 갈 것이냐, 또 우리가 요구하는 이러한 표준모델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긴밀히 의논해서 합시다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서도 중장기 계획 없이 일선에 학교장님이나 학교구성원이나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대로 인조잔디로 가서는 안 된다. 단, 거기에는 요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축구선수들이 있는 곳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축구선수들이 활동하는 것은 인조잔디가 아니면 발이 뛰어다니는데 운동기술을 발휘를 못한답니다. 맨땅에는 발이, 선수들 자문위원을 한번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석영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아까도 하신 이야기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경상남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인조잔디 정책적 입장이 뭐냐는 거죠. 신문에 난 게 입장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하신 게 입장입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게 입장입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게 입장입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인조잔디 장점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한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아니 그것보다는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석영철위원
그럼 보도 내용이 뭡니까, 이게요? 도교육청 앞으로 자체적으로 더 이상 인조잔디를 조성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기존에 있는 인조잔디도 다 엎어가지고 흙으로 하겠다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언론에서 저희들한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죠. 저희 관계자의 이야기를, 내용을 거기다가 싣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경상남도에 인조잔디에 대한 정책적 입장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그 뒤에 내가 물어볼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 인조잔디 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문제 말고 전국에.
석영철위원
아니 문광부하고 교육부는 빼고요. 경상남도교육청에 고영진 교육감과 집행기관의 공식입장이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지금 인조잔디 그다음에 마사토 천연잔디 3개를 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 가운데 어느 곳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입장보다는 저희들 인조잔디를 지금 해서 한 5~6년 지금 교체시기가 돌아왔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체육공단에서 3억5,000 주고 우리가 지자체 부담해가지고 처음에 지을 때는 외부자원으로 하는데 5~6년 뒤에 교체할 때는 전부 100% 우리 돈으로 해야 됩니다,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비 자체에서. 그러면 1년에 지금 130여개 되는데 1년에 한 200개 정도가 된다해서 앞으로 그러면 5년마다 교체한다고 했을 때 돈이 1년에 20개 학교면 100억원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 문제를 정부에서 지원하든지 다른 데에서 지원하면 몰라도 우리가 그 예산을 부담하면서까지 우리가 계속 인조잔디를 계속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영철위원
부교육감님도 입장을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조잔디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주민들이 원하거나 학교에서 원하면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개보수를 하거나 폐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인조잔디는 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인조잔디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환경부라든지 어떤 정부에서 용역한 결과를 보면 지금 유해성이 있다라고 보고서가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그 이야기를 돌리지 마시고 그것은 좀 있다 여쭤볼게요. 결론적인 정책만 정확히 정리해 주시라는 겁니다. 인조잔디는 필요로 한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더 할 수는 없다 이게 입장이잖아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인조잔디 장점이 많다고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요. 예산 문제 때문에 인조잔디를 더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 공식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봐도.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리고 저희들은.
석영철위원
부감님까지 말씀하셨지만 인조잔디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해성문제는 차치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는 문제는 뭐냐 하면 유해성이 없으면 예산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문제고 이런 문제 아닙니까? 장점이 많은데 왜 안 합니까, 하면 돼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은 표집모델을 제시를 한 것 아닙니까? 아침에, 우레탄을 깔고 그다음에 천연잔디를 깔고 그다음에 축구경기장은 마사토를 넣어서 예산은 그렇게 들어가도 중장기 계획적으로 보면 다음에 개보수할 때는 예산이 상당히 적게도 들어가고 학생들한테도.
석영철위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인조잔디 정책과 관련해서 문광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계속 이 문제 나타나기 때문에 경상남도교육청에 인조잔디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적 의지가 뭔가에 따라서 주민들이 그것을 요청할 수도 있고 요청하는 것 교육청에서 앞전에 협조공문 보냈듯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다시 정리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까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지금으로서는 할 의향이 없는데 그럼 다른 대안이 뭐냐, 이제 인조잔디가 폐기될 시점이면 그대로 마사토를 깔고 신규운동장은 마사토를 하고 그 옆에 우레탄을 하고 잔디를 하고 우레탄 하겠다, 이게 정리된 공식적 입장이지 않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석영철위원
예산만 수반된다면 인조잔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석영철위원
아니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어쩔 수 없다.
석영철위원
그런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드려 볼게요. 경상남도가 그동안에 어떠한 잘못을 했냐 하면요. 지난 2013년 4월 16일 서울시의회 문상모 의원님이 기자회견 한 것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인조잔디에 대해서? 2013년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전국에 서울부터 제주까지 세종시까지 초․중․고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309개, 서울이 160개고, 경상남도가 133개입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내구연한이 도달한 인조잔디 구장이 경상남도가 63.2%에 달하고 있어요. 5년 이상 내구연도에 도달한 63.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기존에 오래전부터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인조잔디 까는 것을 추진해 왔다는 겁니다. %가 입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책의지를 물어봅니다. 결국에 경상남도교육청은 계속 인조잔디를 선호하는 정책을 펼쳤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결과를 따지면. 그리고 지금 와서 63.2%에 달하는 5년 이상 된 84개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하지 않고 전부 폐기 처분하고 마사토를 깔겠다고, 만약에 한다면 이게 더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게 정책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보십시오.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조잔디 유해성 여부는 판단되지 못했다. 그런데 여론에 밀려서 마사토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요. 실제로 그런 겁니다, 지금요. 예산수반도 수반이지만, 최근에 여론이 많이 몰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정책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조잔디 문제에 대해서는 마사토 하고 인조잔디, 천연잔디 3개의 운동장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것이 과연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유리하고 유해성이 없는 건지. 예산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이걸 분석한 상태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수반되지 않고 종전처럼 마사토를 깔겠다고 하면 5년 이상 된 게 84개 인데 이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문광부에서 50억원 이번에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조잔디에 대해서?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래서 서울시의 문위원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경남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인조잔디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유해성 문제 등 실태조사를 해서 인조잔디가 친환경적으로 실제로 유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조잔디를 현재 있는 것을 유지, 보수하는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무조건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다, 지금 이게. 유지․보수 하면서 서서히 이것 줄여나가는 거지 무조건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문위원님 이야기가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도 무조건 드러난다면 다 들어내야 됩니다, 이것 못 하니까. 인조잔디에 대한 정책은 전체 학교운동장 정책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입안한 상태에서 기존 인조잔디를 어떻게 할 것이냐. 1년 된 것, 2년 된 것, 5년 된 것, 7년 된 것에 대해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답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문준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천연잔디가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도 장점이 많은 겁니다. 마사토는 흙을 밟아야 된다는 개념 때문에 장점이 있는 것이고,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맞지는 않고요. 어떤 지역에는 그것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종합적인 고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부터 인조잔디 정책을 세울 때는 철저하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된다. 두 번째, 전문적인 유해성 그다음에 조성비용, 관리비용, 개보수비용, 폐기비용, 다 포함해서 종합적 용역을 거친 다음에 그런 입장을 결정해서 도민들한테 발표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 여론에 질타를 안 받는다. 이게 제 개인 생각이고 그것이 의회에 통과되었을 때 학교운동장에 대한 정책은 경상남도 정책이 높이 평가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저희들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참 좋은, 공감은 갑니다.
석영철위원
여하튼 그렇게 해서. 그러면 문준희 위원 하신 말씀도 공감이 되고요. 우리 이종엽 위원님 하신 말씀도 다 참고삼아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문제도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됐습니다. 그 문제하고 한 가지만 더, 우리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영진 교육감님의 공약사업 중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시설현대화 사업 있지요?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석영철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언론에 보니까 경상남도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 순위더라고요.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참, 정책을 잘 펼친다. 저는 경상남도가 잘 펼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특히 이번에 많이 개선되었고 또 좀 시끄러웠지만 장애인평생학교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사업을 해서 모범을 남겼다고 보는데, 저는 하나 더 보태서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인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경에 41억378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예산대비하면 1,003% 됩니다. 상당히 전향적이라고 보는데 저는 좀 더 진취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수범사례가 되려면 더 가야 된다고 보는데, 전국에 마이스터고등학교가 38개죠?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석영철위원
경남에 몇 개입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현재 우리 학교는 2개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2개지요?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전체는...
석영철위원
마이스터고등학교?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2개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2개지 않습니까. 삼천포공고하고 거제공고잖아요.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석영철위원
창원, 경상남도의 주력 산업이 어떤 산업입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기계공업...
석영철위원
기계산업?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석영철위원
조선산업, 전통산업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경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출도.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계공업이 주력산업인 창원의 창원기계공고가 왜 마이스터고가 안 되었나요? 박정희 대통령의 역점사업으로 학교를 지은 거잖아요.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학교규모가 6학급에 120명 이상 되는 학교는 지정이 안 됩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규모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창원기계공고가 지금 두산반 해가지고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기계공고가 언제 지어졌나요, 그게? 지금 5월 추경에도 화장실 전면 보수 2억7,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이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76년도인줄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역점사업으로 해가지고 만든 학교지 않습니까. 학교부지도 엄청나죠?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석영철위원
교육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지지난달에 학교에 가봤습니다. 가서 한바퀴 싹 돌아 봤는데 엉망입니다, 진짜로. 학교천장에서 돌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밑에서 선반가공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혹시 그것 아십니까? 제가 사진 다 찍어 놨는데.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천장에서 돌이 떨어지는데 그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선반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창원기계공고의 동문들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창원기계공고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너무 손 볼 데가 많고, 현재.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상남도의 주력산업인 기계 산업, 기계공업단지에 창원기공과 저런 정도 황폐화 되어 있는, 물론 예산이 3조41억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정도 투입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의 현재 중요성이라든가, 그 학교의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창원기계공고에 대해서 마이스터고로 전환하기 어렵다 한다면 좀 더 진취적인 어떤 학교를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지난번에 그 문제도 저희 교육감님께서 깊이 인식을 하시고 학교 동문과 우리 교육감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동문하고 우리 과하고 마스터플랜을 짜라고 현재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플랜을 보고 저희들 지원규모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마스터플랜은 누가 수집하고 있습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일단 동문 측에서 이야기 되어가지고 동문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 그렇게 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저도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자료도 학교 측에서, 이름이 “창원기계공고 희망프로젝트”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고영진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고, 주력산업에서의 주요한 학교이기도 하고 또 취업률에서 전국적으로 높기도 하고 또 대기업에 취업한 진학률도 굉장히 높고 또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창원기계공고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보다 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교육감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칫 내년 임기인데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신신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 혹시 중간단계라도 저도 같이 한번 참여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고맙습니다.
홍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답변대에 오실 때는 정확하게 무슨과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순경위원장
그리고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마 오래된 학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창원기계공고 뿐 아니고 관내에 오래된 학교가 많은데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이렇게 밀리고 하는 학교가 있어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시급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섬세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계시면 조금 약 10분 정도.
석영철위원
제가 몇 가지.
홍순경위원장
좋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동안 질의성 있는 것 몇 가지...
홍순경위원장
예, 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감사합니다. 자료가 지금 안 와서 행복카드기금에 대해 질의를 제가 못하고 있는데 자료 신속하게 주시면 고맙겠고, 그 얘기는 자료 오거든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자료 안 오면 따로 그것가지고 보도내든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나왔던 이야기를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특수교육진흥에서 병원학교라고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 있던데요. 3개 병원이 선정됐는데 이게 수요조사를 한 상태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요청에 의해서 선정된 겁니까?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성기홍입니다. 병원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을 했는지?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감안이 되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학생들이 있는 게 지금 경상대학 그 병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파티마도 있고 한마음병원도 있고.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그 수요가 많은 건가요?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그쪽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 경상대학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양산부산대병원 그리고 부곡 정신병원에서 특별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병원학교를 개설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그러면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게 관리형태라든가 성과 이런 것들은 혹시 면접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나요?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전시성인 것 같기도 하고.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전시성이 아닙니다.
석영철위원
병원에 있는 학생들 학교를 운영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가면 정말로 그 학생들을 보면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상상외로 학생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뿐만 아니고 지금 그렇게 3개 병원에 있는 학생들은 3개 병원에서 직접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했고. 병원에 있지는 못하고 장기적으로 집에 있는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석영철위원
화상?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화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화상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이게 잘 되면 사실은 어머니 행정이잖아요.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저도 병원에 찾아가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면접조사 만족도까지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고 나중에 한번 구체적인 내용들은 혹시 있으면 주시고요. 저도 한번 가서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학원교습소 업무지도 단속보조원 인력보강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하을태입니다.
석영철위원
자료를 제가 조금 전에 받았는데요. 추경에 단속원 예산 증액을 했다 아닙니까. 단속원 보강을 추경에 증액 요청했잖아요?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석영철위원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이것은 교과부에서 우리 지역에 총 7명에 대한 특별교부금법이 내려 왔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석영철위원
지정해서?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3년간 단속 실적을 보니까 중복되어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점검건수가 3,665개고 적발건수가 1,657이고, 2012년도 3,625개를 점검했는데 적발건수가 995건, 이것 중복된 것입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2013년 4월 현재 점검건수가 575개에 적발건수가 74건입니다. 이런 추이가 왜 나오는 거죠?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금년...
석영철위원
단속을 잘 해가지고 단속할 게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금년에는 학원 차량관계 때문에 거기 집중단속 한다고 해서 여기에 조금 느슨해진 겁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2012년도에요.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2012년...
석영철위원
2012년 거의 반 이상이 줄었잖아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단속원 인원을 증가시켜서 하는 이유가 인원이 부족해서 한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인원이 줄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요.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단속하는 방법이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인 위반 사례가 감소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앱을 통해가지고 단속되어지는 실적들이 전면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위반되는 사례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인터넷 사이버로 하니까 줄어든다고요?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럼요. 안 그렇습니까? 업무가 제대로 있는 걸 점검하라고 단속원을 뒀는데 사이버로 해 가지고 단속까지 줄어들면 뭐 하러 합니까, 그것은요?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학원설립 운영자들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연수를 제가 여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단속원에 대해서 인원보강 증액을 했는데 그런 사유가 단속 건수가 넘쳐 났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하는 거냐고 자료를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헛 예산이잖아요. 인원만 늘리면 뭐합니까, 단속이 줄어드는데, 그것도 사이버로 하기 때문에 줄어든다는데 그러면 점검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그것은 사이버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석영철위원
아니, 사이버로 했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그것은 한 예로서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 단속원 인원 보강 증액했잖아요. 증액한 사유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한 것 밖에 안 됩니다,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인원 내려와 봐야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현재 통계치 보면요.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지금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이...
석영철위원
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죠?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아닙니다. 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단속을 잘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학원원장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일을 제대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늘어나면 또 어떻게 되는데요?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내년에 안 늘어나게 해야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내년에 늘어나면 단속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업주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겁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그렇게...
석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통계치의 변화 추이를 보면요, 내가 보기에는 원장들이 정신을 차려서 줄었다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단속시스템 자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말입니다. 이렇게 황당하게 줄 수가 없잖아요. (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2013년은요 연초에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4월까지 실적 사례이기 때문에 위하고 비교해 본다는 것은 그렇고, 2011년하고 2012년에서 인원이 줄어들어 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다고...
석영철위원
과장님,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어요, 진짜요?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석영철위원
참 나, 과장님 진짜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일단 저희들 통계자료는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통계자료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인원 준 것 보세요.
홍순경위원장
석위원님.
석영철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도에 특별 계획이 어쨌든 인원을 증원 시켰잖아요. 그러면 저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일을 효율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통계치가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을 잘하고 점검을 잘해서 원장들이 정신을 차리셨다고 한다면 좋은 현상이겠죠. 그러나 이 통계는 내년이든 올해든 나타날 통계를 보면 바로 입증되는 거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증액된 부분만큼의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순경위원장
우리 석영철 위원님께서 워낙 열정이 뛰어나시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답답한 면이 있었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을태 과장님께서 끝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다시 설명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석영철위원
자료가 아직... 좀 쉬시죠.
홍순경위원장
자료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교육행복카드 실적은 2003년도부터 작년 2012년도까지 실적이어서 저희들 자료를 수합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됩니다.
홍순경위원장
지금 그러면 설명되겠습니까, 자료 없이도?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지금은, 아무래도 4시쯤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순경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담당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석영철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로 좀 해 주십시오.
석영철위원
바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석영철위원
이건 솔직한 이야기를 제가 여쭤 보는 거고요. 지금 경남교육행복카드 기금은 경남교육청의 법인카드 및 교직원들이 쓰는 개인카드에서 적립된 금액을 기금으로 축적해서 농협에서 경상남도교육청에다 기금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우리 계좌로 넣어줍니다.
석영철위원
그래, 계좌로. 전달식도 하고 해마다. 7억, 8억 이렇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올해, 예를 들어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실적을 보면 법인카드는 법인카드 사용한 금액의 요율이 1%로써 7억2,487만6,000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고, 개인카드는 0.2% 적립을 하는데 1억3,453만9,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세외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행복카드운영심의위원회를 5월 말경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쳐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는 사업을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 과장님, 제가 본질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까? 회계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지금 법인카드는 우리 교특비 회계에 반드시 편입이 되고 있고, 개인카드는 세외현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세외수입 들어오고.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법인카드는?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교특비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반영되어 있죠? 다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거죠?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일반회계로 들어온 게 교특비 회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거잖습니까.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법인카드는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별도의 기금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명칭이 농협에서 주는 돈이 기금으로 조성해서 주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지 실제로는 기금이라는 용도로 조례로 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적립금입니다. 기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적립금 해야 됩니다. 교육행복카드 적립금.
석영철위원
잠깐만요. 행복카드기금이 계속 누적이 됩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석영철위원
1년에 소진하잖아요?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제가 중간 작년에 물론 전입해 왔습니다만 2011년도 이전까지는 개인카드나 법인카드나 전체를 세외현금으로 관리해오다가 2011년도부터는 법인카드 1% 적립, 법인카드는 교특비 회계에 편입조치하고 개인카드만 우리가 따로 세외현금에 보관했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행복카드기금이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작년까지.
석영철위원
위원회? 어떤 위원회요?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우리 행복카드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운영협의회요?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예, 운영협의회.
석영철위원
거기서 그걸 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석영철위원
아니 그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정하는데요? 그게 조례상 설치되어 있는 기금입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적립금인데.
석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아닙니다. 개인카드는 세외현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개인카드 말고요. 농협에 들어오는 돈...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아, 법인에서 들어오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카드로 들어오는 것은 주로 우리가 올까지 보면 안전공제회 기금으로 5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입되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현재 법인카드든 개인카드든 써서 적립된 돈이 도교육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법인카드는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거고요. 그죠?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개인카드 부분은 어떻게 관리됩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세외현금에 보관했다가.
석영철위원
제가 그 개념을 잘 모르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외현금이 어떤 게 있는지?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그러니까 일반 본예산에 편입되지 않는 기타 잡종금, 보관금 이런 부분이 세외현금...
석영철위원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관리운영 주체가 누굽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관리운영 주체는 물론 우리 도교육청...
석영철위원
그거 교육청 자산이 아닌가요?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세외현금으로 보관하지만 관리주체라기 보다는 운영위원회 협의...
석영철위원
아니, 교육청 자산이 아니냐고요, 그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우리 세외현금이기 때문에 교육청 자산으로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세외...
석영철위원
그러면 별도로, 개인 것 적립된 부분은 교육청과 관계없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그렇다고, 꼭 우리가 물론 교육비특별회계...
석영철위원
아니 그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는데요?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이게 제가 종전의 사정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현재까지 처리되고 있는 업무내용이 세외현금에 보관하고 있다가 행복카드운영위원회, 개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석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운영위원회를 누가 만들었느냐고 여쭤 보는 거잖아요.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이것은 물론...
석영철위원
그것은 개인 돈입니까? 완전히 개인 돈으로 관리되는 거예요?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물론, 개인카드를 사용한 그 요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직원복지 혜택으로 쓰기 위한 또 복지기금 사업으로 쓰기 위한 그런 어떤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다 정리해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것만 여쭤 볼게요. 법인카드 들어오는 것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것이고 개인 것 적립된 부분은 교육청의 본예산과는 특별하게 관계없이 완전히 별도의 돈이다, 그것은.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별개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별개의 돈이고 그것은 의회에서 그 문제 논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운영위원회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운영협의회는 있는지 아직 우리가 알 바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것은 별도로, 교육청 외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그렇지요.
석영철위원
별도의 돈이다, 이런 거죠?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입이 되면 당연히 도의회 심사를 맡아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세외현금으로 우리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제가, 기금운영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기금운영협의회의 구성현황하고 회의 자료하고 회의결과를 저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운영위원회 구성수는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석영철위원
나머지 자료 주실 수 있냐고? 왜냐하면 이게 도교육청의 본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라 마라, 만약 법적으로 그렇다면 그럴 권한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제가 주실 수 있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제가 명단은 드릴 수 있습니다. 현황을.
석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금의 수입내역하고 지출내역하고.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습니까?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아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 별도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자료를 받고 하면 좀 할 얘기는 더 있지만...
홍순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홍순경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규위원
가야사 복원사업에 관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조재규위원
저는 이번 추경에 가야사 복원사업 이 관계 때문에 정말 쓸 데 없는 돈이 약 11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잖아요. 가야사 복원을 위해서 계획에 들어있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 있는 우리 교육청 학교 구봉초등학교, 김해서중, 김해건설공고 그리고 교육청, 이것을 이전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원래 계획대로 하면 지금 2013년 같으면 이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다 완료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학교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17억원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런데 사실 2006년도에 우리 교육청하고 김해시청하고 MOU를 체결했던 것 아닙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김해시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오늘날 이런 실정으로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핵심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에 어떤 불편함을 많이 겪었고 또 우리 교육청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했고 그랬는데 이번에 17억원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예산투자가 되는데 이 돈은 김해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 재원입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김해시에서는 3개 학교에 5억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와는 별개로 우리 교육청에서 17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3개 학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해서 안에서 리모델링 그다음에 재배치까지 포함해서 용역비가 17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니까 김해시에서 5억원을 지원하고 우리가 그러면 1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김해시에서 5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김해시에서도 현재 2004년도부터 사실은 투자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2011년 상반기부터 지원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 학부모님들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2011년 7월 이후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주로 지원하는 것은.
조재규위원
2011년 10월 이후에?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7월 이후. 그래가지고 현재 이번까지 하게 되면 약 50억원 정도가 우리 교육청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지원한 것이요. 앞에는 33억원을 지원했고.
조재규위원
그것은 이 3개 학교에 그러면 50몇 억원을 지원했단 말입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렇게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다, 한다 했는데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무 장관에게 중앙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해시에서 네 번 올렸습니다. 네 번 올린 것 전부다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월초에는 김해시에서도 언론 기사를 보면 스스로 사업진행이 어려우니까 잠정중단 또는 장기추진이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보거나 김해시 학부모님들, 동창회에서 볼 때는 김해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보는 관점이고,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이러나 저러나 현재 있는 학생들이 학습피해를 더 이상 봐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셔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에서 5억원을 지원한 것은 어떤 근거로 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결과적으로 가야사 복원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안 되니까 학생들의 학습권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긴급한 보수를 실시하라고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게, 2007년도부터인가 해가지고 50억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약 5년동안 50억원 같으면 1년에 10억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하고 이번 당초 예산까지 포함해가지고 3개 학교에 33억원을 교육청에서 지원했고요.
조재규위원
교육청 말고 김해시에서?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김해시에서는 올해 3개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각 2억원씩, 김해건설공고 1억원 해가지고 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조재규위원
약속한 것이 그러면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김해시에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조재규위원
여기에 지금 편성된 근거가 없는데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김해시에서는 바로 학교에다가 지원해 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했는데 2006년도에 MOU를 체결했으면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가 추경에 17억원을 3개 학교에 투자하게 되었는데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8년 가까이 학습권 침해에 대한 그 부분은 MOU를 체결했으면 그 MOU 체결한 것에 대해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배상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받는 것도, 우리 아이들만 손해 봤지 않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래서...
조재규위원
이 돈 17억원은 당연히 김해시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래서 사실 이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억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7억원 안에 용역비가 1억7,000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들여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그다음에 시설물이 노후 되어가지고 개축은 필요 없는지 또 교사동 재배치는 필요 없는지 등 종합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김해시에 다가 촉구를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이번에 17억원이 쓸데없는 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김해시에는 늦어도 2016년에 가야사 복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럼, 2016년에 가야사 복원 사업을 시행한다면 이 17억원은 그냥 헛돈 내 버리는 거잖아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김해시에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김해 관내 동창회라든지 학부모들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완전히 MOU가 결렬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네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일단 이 관계를 한 번 더 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총 보수․보강하는데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김해시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촉구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수년 내 가야사 복원사업이 시행을 한다면 이 17억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것은 김해시에 아마 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지금까지 약 8년 가까이 MOU 체결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하나도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17억원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사실 이 관계 때문에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래 MOU 가지고 손해배상청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크게 높지는 않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지금 양 기관 간에 MOU 체결했던 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다시 안전진단부터 해서 재배치까지 한다는 것은 이제 완전 결렬이라는 것입니다. 결렬 선언하고 난 뒤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던지, 김해시에서는 2016년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걸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만약 한다면 이것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 기관에서, 한쪽에는 하겠다하는데 한쪽에서는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양 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하던지, 상대방 기관에서 그것 공기관입니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못 믿겠다고 하고 우리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것도 안 맞잖아요. 개인 기업 같으면 모르지만, 공공기관에서 서로가 못 믿겠다고 일방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나중에 책임도지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교육감 개인의, 17억원을 내 놓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 국가 돈이잖아요. 도민들의 세금입니다. 이게 명확하게 양 기관에서 합의를 본 것도 아닌 상황에서 17억원을 그냥 투자하겠다는 것은 이것 정말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이것?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지난 4월 30일 김해건설공고에서 학교 동창회와 학교운영위원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교직원, 그다음에 김해시청 과장 그리고 제가 참여해가지고 김해건설공고 발전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주재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할 때 우선은 학교 학생들이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테니까, 문제는 어떠한 이유든지 학생들의 학습권은 보호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양 기관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학습권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해서 시설 유지 보수를 하자. 그다음에 이설 관계는 현재 학부모, 동창회에서, 언론에서 하시는 말씀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지만 그것은 별개로 생각하고 일을 해 보자. 그런 식으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개보수하자고 양 기관에서 합의를 본 겁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합의를 봤으면 그러면 다시 가야사복원사업을 시행을 할 경우에 여기에 들어간 돈은 김해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또 합의를 봤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 관계까지는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17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안전진단해가지고 건물 재배치하고 또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가야사복원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협조 못하겠다 그거잖아요. 만약에 가야사 복원 사업을 자기들도 협조 요청을 했을 때 이것 어떻게 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건데, 협조 안 해줄 수가 없을 건데 이 돈은 그러면 누가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양 기관에서 MOU 체결하듯이 다시 해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무책임하게 이렇게 우선은 돈이 얼마나 남아도는지 모르지만 17억원을 추경에서 쓴다는 것, 참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는 생각에 이게 왜 가야사 복원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가, 돈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시의 문제입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니까 김해시의 돈 문제 때문에 결국은 돈이라는 것은 우리 이전비를 한 500억 정도 땅값이 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2011년도 기준에 590억원인데 지금 아마 더 올랐을 것이고요.
조재규위원
예, 지금 정도는 약 700~800억원 되겠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총 사업비는 9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거기에는 또 사업을 하려면 국비지원을 얼마 될 것이고 하면 김해시에서 투자하는 것 얼마 이리 될 건데 이것은.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아마 3월에 언론보도 난 이유는 저희들이 김해서중하고 구봉초등학교에 대해서 방학 중에 문화재 여부를 발굴 탐사했는데 결과가 문화재 안 나왔답니다. 그래 놓으니까 아마 3월에 그런 식으로 언론보도가 안 되었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야기는 교육감님도 너무 언론을 의식하고 즉흥적으로 학생들의 개선사업을 하겠다 이래놓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경에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양 기관에서 합의를 보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또 양 기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고 한다든지 하면 또 시행을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이 17억원이 그냥 헛돈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조금 안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김해시에서 우리 기존 학교를 매수하려고 그러면.
홍순경위원장
아니, 과장님. 자꾸 말을 돌리지 말고, 했던 말 하지 말고 조 위원님한테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다든지 명확하게 말씀드리세요. 같은 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조재규위원
저는 교육감이 책임지든 아니면 과장님이 책임지든 교육청에서 책임지겠다 조금 길게 이야기 해보면 앞으로 가야사 복원사업은 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 확신한다. 확신하는데 만약에 가야사 복원사업을 추진을 해서 우리 학교를 이설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들어갔던 17억원은 과장님이 책임지겠다. 아니면 교육감님이 책임지겠다, 이런 답변만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책임 지겠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렇습니다. 현지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경우라도 학습권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아마 김해시에 전액 팔려고 하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 평가할 때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로 지원한 것도 근거자료를 내가지고 감정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홍순경위원장
과장님, 가야사 복원사업이 앞으로 10년 안에 되겠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김해시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홍순경위원장
아니 과장님 생각하기에 지금 확정되어도 10년 안에 되겠습니까, 학교 옮기고 하는데?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아마 지금 문제는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구매할 수 있는 서류 갖추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홍순경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 드려야죠. 그러면 17억원이 10년 정도 지나서 안 될 것 같다. 17억 그 정도 같으면 개보수 충분히 해도 괜찮은 금액 아닙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경위원장
그렇게 설득력 있게 말씀드려야지 뭐뭐뭐라고 합니까, 답변을 갖다가. 들어가십시오. 예, 원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위원
과학직업과에 공공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하을태입니다.
원경숙위원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서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조금 일정한 부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원경숙위원
금액 수령에 보면 78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우리 통영에 있는 도서관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청소년들, 시민들이 굉장히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인기가 있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 군수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통영도서관에서 지자체 전입금이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예,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도서관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저는 경남 도내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 경우에는 이렇게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군수님과 시장님께서 좀 지원을 이 운영비 지원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또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단은 교육청 소관이다 이래가지고 크게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시군별 예산지원 현황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 등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신지.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순경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개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다문화 관련 자료구입비 1억500만원, 청사울타리교체 및 주차장확보공사 5,000만원, 경남특수교육원 비품비 1억2,000만원 등 총 3건에 2억7,500만원을 삭감하고 부대의견으로 사립학교 법정분담금의 납부액이 10.6% 정도로 전국 평균 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학법인의 자구노력 유도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수익용기본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학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확인 후 구체적인 납부액 제고방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6건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을 6건의 부대의견을 붙여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홍순경위원장
조근도 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조근도 위원의 수정안과 부대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근도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13호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조근도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흥범 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존경하는 홍순경 위원장님과 조근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힘든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교육사업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우리 경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경위원장
부교육감님 잠시만요. 수정안에 대한 부교육감 동의하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홍순경위원장
예,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 종합 심사를 위해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홍순경출석위원
조근도 김성규 문준희 석영철 여영국 원경숙 이종엽 이흥범 정인태 조우성 조재규 허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