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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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신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제206회 임시회시 보류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길음 재정비촉진계획 길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 않게 중요함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관리국장님으로 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계선 도시건설위원회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 결산 현황과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불용액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사고이월사업 또한 대부분이 우리 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 사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선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선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박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결산서 부서 별로 일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자료요청 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진행해도 되겠죠?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결산서작성기법 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결산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별로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승인안을 보니까 2011년도 예산현액이 57억원인데 징수율은 57.7%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과가 징수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평균징수율이 낮아졌는데요, 그것은 정기분 부과를 2011년 12월에 부과해서 납기가 2012년도로 이월됨으로써 2011년도 징수율이 저조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감종위원

납기기간이 늦어서 결론적으로 징수가 늦어졌다,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보통 연말에 징수합니다.

이감종위원

주택관리과는 42%에 불과한데,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행강제금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위반행위에 대해서 집행이 벌금성격이 강하고 체납에 대해서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율제고를 위해서 납부독촉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압류하고 있고 체납독촉장을 연 1회에서 2회 이상 발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공매예고서를 발송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가 체납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을 징수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세입부분에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주택관리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촉장을 연 2회 이상 발부하고 있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 공매예고서를 발송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고 있고요. 부동산을 34건 추가 압류해서 압류부동산에 대해서 공매예고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독촉장이나 공매예고서, 부동산압류 이런 건수가 현재 몇 건인지 기록상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체납 637건에 대해서 15억 7,300만원 정도 공매예고서를 발송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체납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부동산압류는 대충 몇 건 정도.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부동산 34건을 추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637건에 15억 7,300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하겠다는 예고서를 보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결과는 2011년도 7억 5,500만원을 징수해서 체납액징수율이 38.3% 예산액대비 218%를 징수해서 우리 과가 우리 구 세외수입 최우수부서로 작년도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감종위원

결론적으로 주택과 징수율이 2011년 42%에 불과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독촉장을 보내고 공매예고서를 보내고 부동산압류를 법원에 신청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택과라든가 도시관리국에서 철저히 신경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죠?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네.

이감종위원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보면 전체비율의 57.7%에 불과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주택과는 됐고요, 도시디자인과는 72.2 %밖에 안 되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갔는데요. 과년도 것이 계속 체납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 지금 거의 80%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현년도 것은 징수율이 높았는데 지난 것들의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가 안 들어오면서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까 주택과에서는 독촉장, 공매예고서, 부동산압류 기타 이런 것으로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전년도 과태료들이 쌓여서 저희는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재산압류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독촉장하고 매해 두 번 보낼 수 있는 도고지서로만 통보했었는데 앞으로는 재산압류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도시관리국에서는 주택과던 건축과든 이행강제금 징수하기 위해서 독촉장, 공매예고서, 부동산압류까지 공히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안 한다면 사실 구민들로부터 편파적인 행정이라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앞으로 디자인과에서는 징수를 높기 위해서 주택과 식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보충 겸, 꼭 누구라고 집기보다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체납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생활 상태를 살펴본 적 있어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지요. 징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고의성으로 징수를 외면하고 있는지 정말 가서 보니까 어렵더라,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살펴보신 분들이 있는지, 그냥 문서로 고지서만 띄우고 아무 생각 없이 행정적인 절차만 밟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심도있게 보신 분이 계십니까? 과장님들 아니더라도 팀장이나 해당부서의 담당직원들이 한 번쯤 직접 대면에서 한 번 했을 법도 한데 그런 것 없습니까?

준석

송준석주택정비팀장

주택관리과 정비팀장입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향상을 시키라는 것이 작년부터 제가 도시관리국에 왔을 때부터 나왔던 문제입니다. 저희 주택관리과에서 작년까지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전부 압류하는 것까지만 했었습니다. 부동산을 압류하게 되면 채권이 유실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징수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부동산압류까지만 해 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징수율이 약 40%, 작년까지는 30% 대에 머물렀었는데 징수율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을 강제로 공매처분을 하기 위해서 공매예고서를 뿌렸었습니다. 작년에 공매예고 뿌린 게 약 35건에 공매예고 149건, 7억 2,800만원 뿌렸는데 실제 요즘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사람들이 이행강제금을 많이 못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을 실제로 처분하기까지는 문제가 많다, 저희 같은 경우 건축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건물을 위법으로 지은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처분시켜서까지 이행강제금을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로거리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에 몇 번씩 가게 업주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고 실제로 돈이 없어서 이행강제금 못 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정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압류하고 공매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현장에 나가 보면 민란에 가까울 정도로 아우성이에요. 장사뿐만 아니라 생활고가 2~3년 전보다 떨어져서 아주 아우성인데 고의성을 가지고, 정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내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형평성문제겠지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집 한 칸 가지고 있으면서 한 부분이 위반됐다는 이유로 공매를 당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 심정을 헤아려서 우리가 마음 속 깊이 들어가서 살펴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공매를 해도 괜찮은지, 압류를 해도 괜찮은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법의 잣대가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법의 잣대가 우리 주민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정시대 때도 가뭄 들면 거둬들이는 세금을 멈추고 오히려 풀어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정말 그 사람들의 사정을 깊이 살피시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사려 깊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주택이행강제금을 보면 보통 주택과와 건축과가 많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면 강제금 못 거둬들인 게 얼마나 되고 금년에 거둬들이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준공을 안 내줘야 되는데 준공을 내준 건축과 잘못도 있는데 10년 후에 옆 사람이 누가 고발을 하면 징수를 하더라고요. 10년, 15년이 넘은 경우에는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준공처리 해 줬다면 후에 그런 일이 없는데 또 상설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설점검 때도 모르고 넘어간 집들은 10년, 15년까지 괜찮다가 그 이후에 누가 민원을 넣으면 벌과금을 부과하는데 이런 경우는 억울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파트단지는 이런 민원이 없는데 아파트가 아닌 주거지역에는 주택과민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물탱크에서 조금 늘렸다고 하면 그후 5년, 10년 후에 누가 옆집에서 고발하면 징수하고 그런 억울한 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징수실적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42건에 1억 3,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23건에 4,032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액이 19건에 9,936만 8,000원 해서 징수율은 28.8% 되고요, 과년도는 808건을 부과해서 19억 3,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270건에 5억 6,000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액은 538건에 13억 7,300만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이 28.9%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과건수가 많은 것은 수시분과 정기분을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건수가 다소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성화를 한 번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주의의 단독주택지역에서 무허가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민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도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처리를 안 할 수 없는 중간입장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의 딱한 사정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명백하게 무허가건물 증축된 부분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동네는 아파트단지가 없고 일반주택단지다 보니까 그것만 신고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민원실에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단지에 한 평, 두 평 안 늘린 집이 없어요. 전부 고발하면 다 걸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이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건축당시 준공을 제대로 해 주고 못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집 지은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사서 왔을 때 3일 만에, 5일 만에 옆집에서 민원 넣어서 벌금을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안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박계선위원장

위원장이 질문할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부과하는 과정과 또 수입 하는 과정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든 많은 지역 활동을 하다보면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잘 반영하여 주시고, 주택과장님께 질문할게요.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강제이행금을 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6곳 안암동, 동선동, 길음동, 삼선동 2건, 정릉동 동별로 체납되고 받고 하는데 2010년 전에 체납된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2010년도 전의 것은 자료에는 없는데 용도변경 위법건축물 있을 겁니다.

박계선위원장

왜 그러냐면 주택과 같은 경우 무단증축이라든지 금액의 단위가 건축물용도변경에 따른 부과액은 단위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5,700만원 짜리도 있고 3,700만원, 이런 건물주가 용도변경을 해서 세를 놓고 수입이 발생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이런 분들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위법을 저질렀어도 수입이 됐을 때 위법을 한다고 보는데 제대로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이런 것도 압류라든지 공매 그런 식으로 조치대상에 들어갑니다.

박계선위원장

혹시 공매한 것 있습니까?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용도변경은 특별히 자료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체납건물에 대해서는 공매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리고 자료에 보면 길음동에 한국자산신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길음동 3,750만원 돈이 체납돼 있고 이번에 부과한 돈도 체납하고 있는데 개인이 아니잖아요. 지상3층 1종 근린생활시설을 일반 목욕탕을 콜라텍으로 무단변경해서 세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이 현장 가 보셨을 것 아니에요?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네, 현장 가서,

박계선위원장

이런 것은 개인도 아닌데 왜 돈을 못 받지요?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특별히 관리해서 독려해서 지금까지 못 받은 것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축물 부분에 대한 입법사항은 단위가 크더라고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단증축하고는 단위가 크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건물을 가지고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압류도 하시고 공매하시는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네,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보충이에요? 김일영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체납은 받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체납부분을 징수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안 하고 하니까 독촉이라든지 직원이 직접 확인을 안 한다든지, 접촉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을 텐 그렇지 않고 소홀히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축주 의지가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특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직접 찾아가서 독촉도 하고,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네, 방문도 해서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찾아다니면서 접촉을 하세요.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주택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옥상에 항공촬영 나오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네.

김일영위원

지금 단속하고 있죠?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조사만 하고 있습니까?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현재 작년도 항측 사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수금을 작년에도 체납한 것이 있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죠?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임태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개량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지역이 아닌 단독주택들, 어려운 사람들, 영세주택자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전인가 양성화시켰던 기간이 있었죠?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제가 지금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김일영위원

양성시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셔서 그런 분들한테 양성화시켜서 불법을 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징수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사실상 위법건축물이 건축진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검사가 나가고 나서 무허가나 무단증축이 되면 주택관리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과에서는 올해 2,800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항측 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항측 조사를 해서 각 구청으로 보내서 9월까지 조사를 해서 10월에 보고하고 나머지 연말 안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는 사실상 25개 구청 중에서 적은 편입니다. 많은 구청은 관악구 같은 데가 8,000건 그리고 마포구는 5,000 몇 건이기 때문에 그런 데 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희 적습니다. 주택관리과에서 무단증축 하는 것을 일부 조사해서 추인할 수 있는 추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무단증축을 했어도 법에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인은 해 줄 수 있고 대부분 사선제한이라든가 법 위반사항입니다. 용적률이 오버된다든가, 건폐율이 오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무단증축 한 것은 추인사항 대상이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구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항측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담당자들이 복명조서를 작성해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무단증축이 이루어진 것을 이상이 없다고 보고해서 2010년도 어느 구청에서는 10명이 무더기로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굉장히 조심합니다. 예외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절감부분이 있고 영업용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활동하시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행정공무원들도 이 부분은 답답합니다.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징수율 같은 경우는 담당자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들은 계속 누적되고 이랬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금액이 크거나 이런 것은 독촉을 해서라도 징수율을 올해부터 올려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계선위원장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아예 건물을 지을 때 무허가가 판자촌 같으면 말을 안하는데 한4층 건물을 처음부터 불법으로 지어서 세를 놔먹으면, 주차시설도 없을 것 아닙니까?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처음부터 불법 건물이 이루어지면 사용검사가 나갈 수가 없죠. 그것은 계속 사용검사 없이 위법으로 이행강제금 내고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매매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매매를 해서 다른 사람이 왔는데,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등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고 요즘에 항측이 아까 어느 위원님들이 10년 전 것도 나온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나오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 항측촬영기가 굉장히 정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안 나왔던 거 10년 전, 15년 전 것도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것도 다시 부과하고 있고, 아, 최근에 안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항측기가 굉장히 정밀하게 세밀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때부터 무허가로 지어서 4층 건물인데 그러면 그것이 벌금이 나오면 헤베당 얼마라고 1년마다 계속 나옵니까?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네,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김대종위원

헤베당 얼마입니까?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건물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어떤 것인지 번지 수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종위원

한동네서 번지 수 가르쳐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차 시설도 없을 거 아닙니까? 내 눈으로 봐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이 하꼬방 같으면 할 말도 없는데 4층 건물이고.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층수를 위반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상설점검이라고 해서 타구청에서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것이 2년 안에 준공된 것은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2년이 아니라 내 생각에 20년이 된 것 같은데요.

박계선위원장

김대종위원님 어느 특정지역을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으시면 상세히 주실 것입니다.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네.

박계선위원장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으시면 공개하지 않는 한 자료를 받으시고.

김대종위원

한 동네에서 그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박계선위원장

관계 없는 것이죠. 본인만 아시는 거니까요.

김대종위원

그런데 그것이 20년 동안 이상하게 이제까지 세를 놓고 잘 사는데 옆에 사람은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주차시설도 없으니까 4층이니까 당연히 주차시설이 있어야 되고.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항측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데요, 아니 주민한테는 알려드리지 않을 테니 번지수만 알면 우리 사용검사가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감종위원

간단하게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보면 세무1, 2과에서 평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에 있는 주택과, 디자인과,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은 매우 저조하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세무1, 2과에서는 세금을 특별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우리 도시관리국이 이행강제금을 철저하게 징수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생각이렇습니다. 타구에도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특별팀을 구성해서 이행강제금만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팀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방세외 수입이 늘어나야만 성북구 세입이 늘어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볼 때 주택과도 일정기간 10년이 지나면 유야무야로 양성화시켜 주고 그래서 범법을 저지르는 구민들은 계속 범법을 저질러요. 대개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 전과자는 계속 전과의 약력이 붙듯이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 말이 이행강제금을 낼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양성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좋지만 법은 정확하게 잣대를 대고 법은 절대 어겨서는 철저한 의식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도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특별반을 구성해서 이 강제이행금만 전문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팀을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제 생각으로는 세금 징수 특별반이 있다면 어차피 그것도 세금이니까 같이 거기에서 징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또 도시관리국에 특별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타구에서 징수율이 높은 것은 사실상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동세라든가 이런 것이지. 진짜 지방세 고액을 체납하는 사람은 일부 먹고. 그래서 징수율이 높은 것이 자동차세가 아마 많을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어쨌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도 이런 많은 체납자가 있으니까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네.

이감종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징수 전담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심사에 앞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별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때 몇 쪽 상단과 같은 유형으로 질의하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05쪽 상단 주택건설 및 관리부터 107쪽 상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