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이갑춘입니다. 우리 담당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니까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본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비 중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에서 500만원 이상 수용비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기본 사무용품비가 72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산업경제과의 인원 22명이 일년간 사용해야 할 사무용품입니다. 주로 복사용지하고 기타 사무용품이 제일 많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좀 적거나 동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업진흥지역 도면 작성 1/5000도면은 금년도에 농업진흥지역이 정비가 완료가 되어서 12월말 안으로 도에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농림부에 누차 건의하고 여러 가지로 자료를 올린 결과 전국적으로 일제적으로정비를 해서 도지사가 공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정비 자료를 도면으로 작성해서 토지조사와 아울러서 전부 복사를 해서 한 부씩 읍면에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칼라로 복사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는 금년도와 동일하거나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99년도와 동일하고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25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3페이지, 민간인실비보상에서 농업경영인대회 참가자 보상은 내년도 8월중에 전국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생산자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도 대회에는 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가 있는데 금년도 도 대회를 했고, 내년도에도 도 대회에 참가할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한국농업인 신문보급은 490부를 하는데 '99년도보다 300원이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한 부에 5,600원씩, 주 2회 들어오는데 그것이 2,8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 30%, 70%를 분담해서 부담합니다. 다음에 254페이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980명에 대해서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약 5억 7,200만원이 소요되어서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수당은 13개 읍면에 338명해서 1,500만원으로 작년도 수준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우리 농지전용수수료가 들어가면 5%를 우리에게 송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까지도 세운 것입니다. 수수료의 반절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차보전금은 위원님들에게 그전에 두 번이나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9년동에 60억을 읍면에 할당 배정해서 개인별로 신청받아서 신용보증, 농업정책신용보증기금에서 보조하고 676농가가 신청해서 농협에서 융자금대출을 군지부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농민들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해당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년도 이자가 5%를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이 5%부담하고 그래서 약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농산 시책 홍보물 제작은 400만원 들어가는데 식량 증산 계획이라든지, 냉육 과정이라든지 프랑카드, 리후렛, 병충해 방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용비입니다. 민간실비보상에서 농업기계 과정별 교육 이것은 작년도와 동일합니다만, 이앙기, 트렉터, 콤바인 같은 교육을 3개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비 교육이 100만원, 거기에 영농시책교육 참가하는데 5,000원씩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보상금에서 퇴비증산 참가자 보상은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어서 추경에 1,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시상금으로만 집행을 해서 12월달 월례조회에 시상을 직접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5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한 것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군대회를 못 했는데 군 대회를 한 번 하는데 150만원, 읍면대회는 읍면별로 한 번 하는데 50만원씩 책정해서 600만원, 시상금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나누어서 1마을, 2마을, 3마을 씩해서 차등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균등하게 시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말 퇴비를 잘하는 마을만 해서 200만원,100만원, 5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보다 약 50만원이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는 24헥타인데 헥타당 52만 4,000원을 해서 상관, 구이, 운주에만 해당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보조입니다. 1,200만원. 민간인 자본보조는 병충해 방제에 군 계획을 올려서 도에서 확정된 내용이 약 4,000헥타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해서 약 1억 2,000만원, ?99년도와 동일합니다. 개량물꼬 공급은 1,500개인데 이것은 1,200만원, '99년도와 동일한데 1,486개를 ?99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는 공급할려고 해서 원활하게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운영 종자대 지원은 60헥타인데 이것은 신청 농가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31헥타인데 내년도에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으로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의 비율로 부담을 합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창고는 국비 지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로 보조가 20%로 줄었습니다. 보조 20%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청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선 1개소만 예상 계상을 했습니다. 토양 개량 사업은 석회는 전액 보조입니다. 이것은 5년주기 공급합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양 개량 사업에서 규산질은 6년주기 공급을 하는데 이것도 전액 보조입니다. 2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역시 80%, 10%, 10%의 비율로 부담을 합니다. 다음 민간인 자본 보조해서 재해대책 예비모판 설치는 내년도에도 역시 재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자체 사업입니다. 800만원을 예상 계획을 했고, 농기계 트레일러 후미등 부착은 금년도에 703대를 했습니다. 도비로 205대, 군비로 498대,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402대해서 5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약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퇴비틀 제작은 읍면장들이 금년 퇴비증산을 독려하다 보니까 적극 요구 사항으로 퇴비틀이 없어서 퇴비 관리에 힘이 들기 때문에 약 40조 정도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를 해 주면 퇴비를 적재하는데 아주 용이하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면에서 면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259페이지입니다. 유통 업무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는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금년도는 지방비 10%를 부담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없어지고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2억 300만원이 보조 내시가 왔습니다. 1개에 240원 정도가 보조가 나가고 700원은 초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작성비에 30%만 보조해 줍니다. 그것이 약 2억 300만원 국비 보조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수박 비가림 재배 시설은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구는 3억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1억, 군비가 2억해서 작년에 3억을 했는데 금년에는 농정실책 가산금 8,600만원은 이미 내려와 있고, 군비 2억을 요구를 해서 작년도 수준입니다. 농산물 간이 판매장 설치는 현재 우리 군에서 옥수수 재배를 적극 권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유통과 판매,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78개소를 우리 주요 국도변에 1개당 40만원씩 지원을 해서 이동식 판매장을 설치해서 3,100만원 들여서 보조를 해 주면 찰옥수수 판매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3,100만원을 산업경제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99년도와 동일합니다. 60만원, 완주직판 사업 서울에서 하는데 거기에 나가는 실비 3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지역경제 업무로서 물가 대책 및 중소기업 심의위원회, 그 전에 물가대책 위원이 있었고 중소기업융자금 심의 위원이 있었는데 두 가지 위원회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11명인데 일년에 3회 해서 100만원 운영 수당입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주지 않고 민간인만 주기 때문에 참고로 금년도에 3회를 개최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직업 훈련을 하고 있는데 고용촉진 훈련비로 내년도 78명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100% 지원 합니다. 수정 예산을 올렸습니다. 1억 2,200만원정도 해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해서 부담을 합니다. 농업인 고용촉진 훈련은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는데 농업인에 한해서만 11명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1,400만원으로 국비로 전액을 부담합니다. 시설비 완주상품 홍보전시장 설치는 우리 현관이 너무 옛날 중소기업업체가 없어진 품목도 있고 새로운 품목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현대식으로 홍보장을 설치를 해서 군의 BI나 상품 로그마크도 넣고 해서 현대식으로 해 볼까 해서 2,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과에서 설치해서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상공계 소관입니다. 유료 시료채취비는 지금 유사 휘발유를 단속해서 강화하고 정부 시책에서도 강력히 하고 도나 경찰에서 합동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때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또 우리가 나갔을 때 휘발유를 빼 오는데 공짜로 가져오니까 공무원들이 겸연쩍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5,000원씩 휘발유값을 채취료 기름값이 46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78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에서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인데 지금까지 삼례 시장 현대화 사업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와서 추지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98년 3월 20일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토론회를 2회 개최한 것을 시작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체 농지 확보에 따른 도 농업정책과하고 국장과 실무과장. 계장 협의회를 제가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운데 두부모 모양으로 잘라서 농지를 훼손한다는 것은 중앙에서, 도에서는 해 주고 싶은데 중앙에서 도저히 부결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한 쪽으로 다시 이동해서 해 보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용도 변경을 도시계획입안을 다시 작업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에서부터 다시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까지 이야기가 되어서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 군에서 농지전용허가를 얻어서 중소기업청과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264페이지 자산 물품 취득비는 계량기가 지금 경찰 합동으로 많이 저울을 검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분동이 한 세트가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60만원을 주고 사면 계량기 검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은 쌀 전업농기계 지원이라든지 농업회사 법인, 공동이용 조직 지원 이런 것이 보조가 없어지고 융자로 전환되고 포장 규격 출하 사업도 보조가 40%로 많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농업저온저장고도 도비가 50%는 되었었는데 20%로 하향되고 이런 사업이 융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는 적게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5%정도 줄었거나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소득특별회계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학영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농업경영인대회 참가자 보상금, 우리 완주군에 현재 정밀 실시한 결과에 정확한 농업경영인 숫자가 몇 명입니까?

875명입니다.

875명요.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경영인 참가자 보상금은 중앙 대회에 참가한다는 보상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실지 참가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금년도에는 도 대회를 했는데요. 약 400명 정도가 참가했다가 그 날 태풍올가가 왔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걱정이 되어서 반절은 돌아 왔습니다. 숙박은 못하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우리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사실은 정확한 숫자를 거의 알고 계시리라고 이해는 갑니다만 875명 중에 거의 50% 가까이가 참가한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반절 정도는 참가한다고 봅니다.

400명은 참가한다. 이것이 정말로 그렇게 자신있고 솔직한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까? 아주 솔직히 이야기 합시다.

금년도에는 특수 사정이라 그랬는데요, 올해는 .........

작년도에는 얼마나 참석했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숫자가 있어요.

작년도에는 제가 숫자가, 제가 없을 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 참가자 보상, 이것은 작년에 있었습니까? 있었죠.

작년에 2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있었죠. 그런데 우리 완주군 농민회 숫자가 지금 정확히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개별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비공식적으로 ..............

어떻게 해서 정확한 숫자 파악도 없이 중요한 완주군비를 투입하는데 막연하게 여기다 500명이라는 거창한 숫자를 부기를 하고, 그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개별 명단은 입수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낸 사업계획서와 현황 이런 것에 의하면 750명이 농민회에 가입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50명이 아니라 7,500이라고 하더래도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기본 자료에 부기를 한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정확히 파악된 등록된 인원 숫자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개별 명단을. 어떻게 막연히 750명이 될 것이다, 한 쪽에서는 250명이 될 것이다, 정확한 농민회 숫자는 200명도 안 된다, 지금 막연히 들뜬 숫자를 가지고 여기다 부기를 하고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경영인은 생산자 단체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개별 명단이 있고 ..........

지금 농민회가 국가에서 공인한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생산자 단체에 미가입 단체입니다.

미가입 단체죠.

생산자 단체에 미가입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 명단을 달라고 못 합니다.

그런데 미가입 단체인데 어떻게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까? 미가입 단체인데 본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이 되냐 그 말입니다.

농민회도 ............

제 말 들어보세요. 지금 이것이 아니고 임의 단체 보조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풀 자금에서 나가는. 그런데 말하자면 정확한 근거 데이터도 없는 숫자를 여기다 부기하고 등록된 정식단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임의 단체 보조금 있어, 말하자면 정액 보조 단체가 아닌 임의 보조 단체, 이것은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또 임의 보조 단체라 하더래도 완주군정에 도움을 주는 단체라고 하면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어요. 완주군정에 도움을 주지 않는 단체는 집행해서는 안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임의 보조단체라 하더라도, 풀자금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본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상황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256페이지 퇴비증산, 지금 '99년도, 작년 이맘때가 되겠죠. 1개 읍면에 100만원씩 섰죠.

계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시상금 집행했습니까?

이번 월례조회 때, 12월 월례조회 때 시상합니다.

월례조회 때. 누가 집행을 합니까?

군수가 집행을 합니다.

벌써 내가 그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벌써 작년 다르고 금년 말씀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100만원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하고 우리가 심의 과정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첫 사업이니까 13개 읍면에 의원들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시상금을 줄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

제가 기억력이 없다고 해도 그런 기억력은 있습니다. 분명히 의원님이 마을에 가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추경때 심사할 때도 그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벌써 본 말이 일년전하고 또 올 4월 추경때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또 이렇게 변질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당초 약속대로 그렇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주군 12월 월례조회 때 집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 밑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상관, 구이, 운주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 지급 작목이 무엇입니까?

벼 농사입니다.

벼 농사? 그러면 이 친환경 농업이라면 일종의 유기 농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농약도 안 쓰고, 비료도 안 쓰고,..........

비료도 덜 쓰고.

비료는 덜 쓰고, 농약은 전혀 안 쓰고.

농약도 덜 쓰는 것입니다. 전혀 안 쓰는 것은 아니고 횟수를 줄여서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로. 일곱 번이 규정입니다만 한 번정도나 두 번 정도로.

그러면 이것이 어느 기준인지 제가 애매모호하다 이 말입니다. 비료는 어느정도까지 써야 친환경농업이고 농약은 어느 정도까지 써야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지.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농약도 덜 쓰고, 비료도 덜 써서 생산량이 적으니까 결과적으로 농가 소득이 적으니까 적은 만큼 여기서 보상을 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를 안 써야 안 쓰는 것이고 ..........

농림부에서 기준이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일년에 약 4번 정도 평가를 합니다. 확인을 해서 비료와 농약이 전부 기준이 있습니다. 농가들에게 전부 유인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거 수도작이죠?

예. 농가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7페이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완주군에서 지원한 보관 창고, 지금까지 완주군에서 보관 창고로서 지원한 농기계, 지금 숫자 파악되고 있습니까? 몇 개입니까?

31개소입니다.

31개소요. 그런데 지금 지원한 공동농기계 보관 창고가 지원할 당시의 목적, 취지, 그대로 운영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그전에 .........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영석 위원님께서 그것을 많이 지도해 주시고 질의하셔서 그 뒤로 서너군데가 서류도 미비했고 ...........

서류 자체가 아니라 운영 자체를 공동 명의로 해 놓고 공동 명의로 신청해서 공동 명의로 보조금을 받습니다. 받을 때까지는 그러면 받은 이후에 활용과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상태를 한 번 점검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금년에 두 번이나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당초 목적대로 공동 참여인들이 똑같이 운영하고 활용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 3개소만 빼 놓고.

3개소도 다 시정하였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수박 비가림 재배 시설, 이 대상은 어느 면입니까?

우리 완주군에는 비봉하고 화산이 제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아니, 비가림 재배시설 민간자본적 보조금을 어느 면에 주느냐 그 말입니다.

비봉면 수박 비가림 작목반.

비봉 작목반만 준다.

화산도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화산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화산에는 작년에 안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화산도 포함 됩니까?

금년도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화산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그러면 여기 4헥타인데 비봉은 몇 헥타이고 화산은 몇 헥타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서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 보니까 인근 화산에서도 수박을 많이 재배하고 또 수박 재배하는 농가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상당히 축제 행사때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비봉이 화산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재배하다보니까 그런 원인이 생겼겠지만 인근 화산에서도 집단적으로 많이 재배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 축제 행사때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 화산 농민들은 진짜 울분과 소외감을 느끼는 그러한 행사를 치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는 무엇인가 그 상황을 집단적으로 많이 재배하는 곳을 정확히 파악해서 인근면에서조차 소외감을 당하지 않도록 분개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행정적 배려가 필요한데 작년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주다 보니까 이것이 똑같은 세금을 내는 완주군민들이 한 쪽에서는 데어 죽고, 한 쪽에서는 얼어 죽느냐, 이러한 불평 불만의 소지가 나온 반면에 농민들이 돌아갈 때 허탈감에 빠져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4헥타는 제가 지금 화산과 비봉의 재배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재배 면적 비율에 의한 보조를 정확히 해 주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고, 이것은 비가림 재배는 이렇게 매년 보조를 해 주어야 합니까? 그 재배 시설을 매년 해야 합니까? 한 번 보조해서 시설을 갖추었다, 거기다 또 보조금을 주냐 그 말입니다. 매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면적이 늘어나고 도에 도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완주군 소득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수 시책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2억입니다. 수박을 금년같은 경우에 2억원어치를 샀다고 하면 비봉면 수박은 거의 다 살수 있는 그런 예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금년의 판매가를 따져서 챙겨서 온다는 것이 깜박 잊었습니다만 과연 이만큼의 예산을 투자해서 투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담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유신봉 금년같은 태풍이 온 상황에서 만약 비가림 하우스가 없었다면 비봉 농민들의 수박 재배 농가들은 더 손해를 많이 봤을 것이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럼 비가 만약 금년같은 태풍이 안 불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신봉 연작 피해가 좀 있고 피해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억이라는 돈으로 수박을 사도 되겠습니다만 .........

작년도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유신봉 3억입니다.

3억, 그러면 3억이면 작년도 재배 면적이 약 5헥타 이상 되었겠군요?

유신봉 7.8헥타였습니다.

7.8헥타로, 그러면 작년도 7.8헥타로 지원해 준 농가 이외에 지원한다 그 말이죠.

유신봉 그렇죠.

이것 한 번 지원하면 몇 년동안 유효합니까?

유신봉 5년입니다.

그러면 재작년도에는.

유신봉 재작년도 지원액이요?

아니, 금년도가 7.8헥타이고 작년도는?

유신봉 금년도가 7.8헥타이고 작년도가 ........

지금 비봉 재배 면적이 총 얼마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유신봉 비봉이 153헥타입니다.

153헥타요, 화산은.

유신봉 37.7헥타입니다.

화산 37.7헥타, 그러면 190헥타네요, 비봉 화산 합쳐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두 가지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중적인 주산 단지가 되어서 집중적으로 보조를 해 준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인근 면에서도 이것을 그만큼 소득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확대 파급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도 소외를 당하지 않게 예산 배정을 하는데 공정성을 기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비가림 엄청난 보조금이 나간다고 보면 작년에 타 간 사람, 5년간 유효하다고 하는데 그 이내에 또 타가는가, 안 타가는가 중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중복되는 농가가 없도록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농업진흥지역 도면 작성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업진흥지역 설정이 잘 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작년도에 약 3, 4개월에 걸쳐 조사를 해서 그동안에 잘못된 문제점이 되었던 곳을 조사해서 농림부에 도를 거쳐서 건의해서 어느 정도 바로 잡아졌습니다.

글쎄요. 그것을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농민들이 불만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표출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면화시켜서 읍면까지 내려보낸다고 하면 물론 그 투명성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진흥지역을 이장이나 읍면 직원들 몇 몇이 앉아서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그리기 전에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전 위원님께서 금방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농정연찬회 참가자는 실비보상이 10만원이고, 농업경영인 교육 참석자 보상은 4만원이고, 농업경영인 참가자 보상은 3만원이예요. 또 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 참가자 보상은 1만원입니다. 사람은 똑같을텐데 어떻게 10만원짜리가 있고 1만원짜리가 있고 구분이 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 연찬회 참가자는 2박 3일입니다. 수원에서 하는데 농어촌발전 심의회 위원이 참석하는데 이석환 위원님도 그 전에 갔다 오신 적도 있습니다. 신규 농업경영인교육 참석자 보상은 백구에 있는 농민교육원인데 일주일 정도 합니다. 5박6일, 날짜가 많으니까 만원씩 해서 농민교육원에서 온 공문 실비보상 기준에 의해서 통보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 농업경영인대회 참가자 보상은 교육이 아니고 어느 면으로 봐서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숫자에 비례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고 밑에 한마음 전진대회도 똑같은 성질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총액 계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가 400명이고 밑에가 500명 아닙니까? 그러면 100명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3만원이고 1만원하고 3배 차이가 나고.

농업경영인대회는 전국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도가 내년에 되는지 모르는데 거기가 멀어서 서울에서 할 수도 있고 경기도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고 밑에 한마음 대회는 우리 전라북도 도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 것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 254페이지, 일반보상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980명 그랬습니다. 980명은 어떤 근거에서 980명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해마다 다시 조사하고 그렇습니다만 실업계 고등학교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장에게 다시 받아서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980명으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매년 예에 의하면 이 수준에서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정도나 국비 보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꼭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읍면장들에게 정확한 조사를 해서 학교명, 재직 증명서, 명단까지 보고를 받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수당, 이 농지관리위원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읍면장 주관하에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위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 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농지 전용 관계 1차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같은 것도 1차로 읍면장이 여론 수렴해서 의견도 참고하고 그래서 필요합니다.

국가 돈이 썩었어. 그 다음 256페이지, 친 환경농업 직불지불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벼 농사만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벼 농사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농림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 일차로 수도작만 해 보는 것입니다. 작년도부터 주는데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확대할지 안 할지는 시범을 금년까지 해 보고 내년도에 방침을 정부에서 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 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대개 고랭지쪽이라든지 산쪽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마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벼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밭작물 채소를 재배한다든가 포도를 재배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은 수리시설도 잘 안되고 그런데서 농사를 짓는데 꼭 벼농사만 직불지불제를 하라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품목도 이 친환경 직접지불제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25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줄 아까 마을공동농기계는 우리 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가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실제 이것 마을 공동 농기계가 아니라 개인 창고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양 개량제 사업, 이것은 지금 농민들에게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농협에서 통운에 계약을 해서 직접 마을까지 실어다 줍니다.

보조, 융자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것은 전액 보조입니다.

전액 보조예요. 자부담 없이. 운반비는 농민이 부담합니까?

아닙니다. 부담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하치되어 있는 것이 금년에 보급된 것도 길 옆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농민들에게 정확히 숫자 파악을 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농가에 조달될 수 있도록 각 마을이장을 계도를 하든가 지도를 하든가 해서 밑에 토양개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보면 이것 쓰는 사람만 쓰고 그냥 한쪽에 방치되어 있다가 포대가 터지면 거기서 전부 흩어져 버리고 국가에서 주는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소실이 안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퇴비틀 제작 40조, 40조를 해서 아까 읍면장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40조라고 했는데 군에서 필요해서 놓아두는 것은 아닐것이고 이것을 3개씩 각 읍면에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균등하게 나누어 드릴 계획입니다.

어떻게 균등하게 나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40조는 균등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삼례를 비롯한 큰 5개면은 읍면세가 크기 때문에 더하고 나머지는 줄여서 40조를 맞출 계획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기준으로 ........

과장님, 담당님, 저도 농사짓고 사는 촌 사람입니다. 읍면이 크다고 해서 소재지 안에서 퇴비증산하겠다고 퇴비틀 필요합니까? 그런 대답은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 틀렸습니까?

제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어설픈 대답할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삼례읍이나 봉동읍 소재지에서 퇴비 증산한다고 한가운데 퇴비틀은 제작하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그리고 262페이지, 완주상품 홍보전시장 이것은 현관에 제작해서 설치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관에 홍보물 전시장 만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작년에 만들었습니까?

아니, 약 4, 5년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색됐고 제대로 할려고 하니까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63페이지,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제가 아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죠.

그동안에 삼례시장 현대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 전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농지 전용을 하려면 대체 농지가 필요합니다. 대체 농지를 하기 위해서 누차 삼례 번영회도 하고 완주군대책협의도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고, 의원님들께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와서 그 관계를 추진하다 보니까 대체 농지는 도에서 풀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국장이, 왜 그러냐면 경지정리 사업을 완주군에서 하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고 진안같은 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을 더 추가로 경지 정리나 모든 것을 하면 도 단위에서는 풀어줄 수는 있는데, 현지 실사를 해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위치가 전임자를 제가 탓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애로가 있다 보니까 그곳이 한 가운에 두부모 모양으로 농지를 구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농지 전용을 한다고 보면 나머지 짜뚜리 땅 약 2만평정도가 시장쪽으로 붙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대책이 없고 또 진입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한 가운데에 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농지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아무리 도지사가 해 주고 싶어도 농림부에 가서 풀어줄 길이 없습니다. 중앙 심사 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것은 다시 위치를 시내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관계로 누차 협의를 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고 중앙에 올라가서 아무리 도지사가 의견을 좋게 달아서 올리고 우리가 가서 추진한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현재 있는 곳의 반절정도는 수용을 하고 시가지쪽으로 더 옮겨서 좋은 농지가 허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려고 보니까 마침 우리 삼례봉동도시계획 용도 지역 변경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5개년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삼례도시개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것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서 하면 중앙에서도 양쪽에서 합의해서 올라가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 시켰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삼례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완주군에서 매입한 땅을 절반정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시가지쪽으로 옮겨서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기존 아까 이야기한 매입한 땅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땅의 절반을 수용하고 절반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사후에 다시 매각하는 것이 이익이 될런지 그대로 군유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익이 될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의하고 군정발전심의회에도 붙이고 그래서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없는 땅을 사서 방치를 해 논 거예요. 군에서. 그렇죠.

예, 그것은 누차로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감사원 감사도 세 번, 네 번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은 지금 그 시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을 주장을 하면서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반대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시장을 다른 곳으로 지으면 그 사람들은 죽는 것 아니냐 해서 반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 상점에 대해서 그전에 기부 체납을 했네 하면서 권리 주장도 하고 그러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대화사업 3,000만원 예산이 무엇하는데 필요해요.

용역비입니다. 현대화사업을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죠. 당초에는 땅만 사놓고 아무 계획도 없이 한 것이고, 진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네요. 부기를 그렇게 해야지. 시설비로 하면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시설비로 해 놓고 용역비로 쓴다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예, 학술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용역비라는 별도 항목이 있는데 왜 시설비로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남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신랄하게 질문을 하셔서 본 위원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정화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개량 물꼬 공급이라고 해서 1,500개인데 생소한 문구라서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256페이지 제일 마지막.

이것은 작년도에도 1,486개를 읍면에 배부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우선 작년도 읍면장에게 정확히 소요량을 판단해서 배부했는데 많이 요구하는 읍면이있고, 없는 읍면이 있습니다. 개량 물꼬라고 해서 물꼬에 자동 물높이를 조절해 주는 기구입니다. 프라스틱으로 만든, 하나에 8,000원정도 합니다.

우리 경천면에 들어갔습니까?

경천면에도 들어갔습니다. 경천면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은 요구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많이 좀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259페이지, 농산물 간이 판매장 설치해서 78개소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천면이 이번에 찰옥수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약 100여 kg의 종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경천면에 간이 판매장 설치하는 것을 많이 할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62페이지, 완주상품 홍보전시장 설치해서 아까 김영석 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완주 상품이라고 해서 기술센터에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기술센터로 일원화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 홍보관이 현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농산물도 물론 가공품은 들어오겠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공장이 있으면서 만들어 낸 상품을 우리 군청을 방문하는 군민들에게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그것을 사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상품이니까 그 차원하고는 틀립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 자랑할 것 같으면 기술센터가 멀지 않은 곳이니까 거기가면 더 광범위하게 홍보할 수 있는 차원이 되는데 굳이 현관에 들어오면 군수님이나 뵐려고 오는데 그곳을 쳐다볼 일도 없고, 이번에 칠곡군에서 오신 분들도 제가 뒤에 따라가면서 보는데 그곳은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하러 홍보 전시장을 만들어 놉니까?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 만들어 놓으면 전반적인 것을 다 하니까 그 곳으로 차라리 일원화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품 관계는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빠져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TV를 보면 가끔 완주군 가지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수출 작목으로서 외화를 획득하는데 획기적인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또 그런가 하면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방송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가지를 재배하는 농가가 10농가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애로가 무엇이냐 하면 작업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서에 가지를 많이 재배하는 장소에 가지 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산업경제과에 요청도 했고 산업경제과에서는 기획조정실에 예산 편성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본 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지 않은가 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수정 예산에 2,100만원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수정 예산에 2,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소요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유신봉 평당 60만원입니다.

평당 60만원, 그러면 작업장 면적이 70평이죠. 그러면 4,200만원, 2,100만원 보조해 주고 2,100만원 자부담해라. 그러면 재배 농가수가 적은데 2,100만원이라는 거금을 어떻게 확보하라고 50%확보 지시를 내린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거기 참여하는 농가가 30농가 정도만 된다고 보면 그것도 십시일반으로 부담을 한다면 그것도 ...........

유신봉 농가하고 대담을 해 놨는데요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박 비가림 재배, 이 산업경제과에서는 2억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1억 5,000만원으로 비봉 수박 연작 피해 극복 시범이라고 해서 하우스 시설로 예산을 계상했어요. 이것이 두가지가 중복이 되는데 한 곳에서 할 수 없고 나누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위원님, 제가 기술센터 예산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까지 하는 사업이 시범사업을 해서 기술재배를 하는 것이고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적인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올라온 사업을 제가 부기나 시책 계획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아마 시범재배하는 것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 사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비봉에서 일년간 수박 수확량이 얼마나 됩니까? 3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소득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

과장님, 비봉의 수박 관계 가지고 지원한 총 금액하고 생산량을 분석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생략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고 세입과 세출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은 이자 수입이 6,700만원인데 지금 농촌소득사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약 1%됩니다. 이것은 예금되어 있어 입출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자를 150만원 잡았고 민간인에게 주어서 즉 3%의 이자입니다. 이 돈을 빌려다 쓴 융자금 회수 이자가 약 3%인데 이것이 6,600만원 세입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은 이것은 예측금입니다.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가는 이월금이 약 5,000만원정도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약 9억정도됩니다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가 7억 5,000만원정도 되고 소득특별지원자금 융자금 회수액이 '99년도까지는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지원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융자금만 회수를 합니다. 그것이 1억 6,000만원정도. 그리고 현재 체납액이 약 4,000만원이 됩니다. 세출은 741페이지 장부 구입과 국내 여비는 생략하고 소득특별지원사업지도 및 융자금 회수 독려하는데 여비를 25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융자금 농촌소득사업지원 융자금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이하씩 주는데 여기에 대한 3%, 12월말 이자 지급이 약 10억 정도, 이자는 3%인데 12월말까지 준 143명을 융자해 줄 계획을 잡고 약 10억원정도의 이자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이 7,900만원인데 도에서 차입금인데 7%를 이자 차입금을 주는데 그것이 500만원입니다. 이것이 9년간을 상환해야 하는데 2000년도에 끝납니다. 2000년도에 7,400만원을 주면 9년간이 상환 완료가 되어서 차입금 이자는 없어집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왜 자금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연대 보증도 세웠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소득을 올릴려고 융자를 해 갔는데 잘 안되고 집안에 어려운 사정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대로 좋은 소득을 올리지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대개의 경우 집안에 사정이 생긴 이유입니다.

이유야 있겠죠. 이자도 싸고 그런데 이것을 상환을 하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세금에 준해서 재산 압류도 하고 체납압류도 하고 있어서 보증선 사람이 대신 내주고 현재 그래서 강력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재무과에서 세출입을 관장하죠. 은행을 통한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일단 돈은 내가죠. 입출입은 농협을 거쳐서 줍니다. 우리가 이자 통보가 원금 상환 통지 고지서는 우리가 다 보냅니다만 입출입은 군 금고 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이것 과장님 잘 알아보십시오. 상환도 우리 군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직접 관장을 하는데 단 현금을 우리가 받고 넣고는 군 금고를 통해서 이자도 받아들이고 원금도 받아들이고 융자도 해 주고 그런다는 그 말입니다. 저희가 직접 관장합니다.

다른 자금하고 틀려서 이것은 우리 군 재무과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채권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보면 예산도 독려하는데 직원들 여비도 세워놓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공단관리사무소장 고병엽입니다. 2000년도 공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관리사무소에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477페이지입니다. 공단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1억 8,300만원, 산출기초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1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1억 4,500만원, 이것도 산출기초는 생략하겠습니다. 486페이지, 산업예산으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내용은 공단 도로유지관리 및 침하보수비 이것은 도로가 침하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2,600만원. 공단 우수관 준설비 2,700만원으로 약 30m정도 우수관이 있는데 이것을 준설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비 1,200만원, 이것은 매년 경영평가를 하게 되는데 용역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공원내 족구장 설치비 300만원. 487페이지. 근로자 복지회관 2층 볼링장 누수 보수비, 지금 볼링장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가 세기 때문에 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전력 시설 축소 공사비 2000만원, 지금 계약전력이 300㎾로 되어 있는데 200㎾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축소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000만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첨단과학연구단지 공업용수 일원화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급수전수는 85전이며, 용수 연간 생산량은 전년도보다 36만 1,000톤이 감소된 237만톤으로 1일 평균 6,000톤의 물을 생산하여 사용업체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은 8억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은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4페이지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시 차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해진 한도액 내에서만 일시차입금을 사용하게 하는 제도로서 예산 총액의 3%인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금지 과목은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로 정하여 이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없이는 타과목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복식 부기 형식을 취하며 기업 운영의 형태로서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 운용으로 구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예산이 8억 800만원, 자본예산이 2억 200만원, 이것을 합친 10억 1,100만원이 자금운용 예산으로 되겠으며, 2000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에서 16페이지, 2000년도 세입세출목별조서와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의 2000년도 성질별 조서는 22페이지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 총액은 8억 800만원으로 ?99년도보다 1,600만원이 증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24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입금 내역을 분리하면 급수 수익이 7억 6,2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업무용 상수도 사용료가 1억 6,900만원, 영업용 상수도 사용료가 1억 5,800만원, 공업용 상수도 사용료가 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상수도를 사용한 사용료를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27페이지 급수공사 수익 600만원은 신설공사수익이며 영업외 수익 4,000만원은 예금이자 1,000만원과 일반회계 설계용역 부담금 3,000만원을 합하여 수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사업예산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 업비용 총액은 ?99년도 본예산 7억 9,2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가한 8억 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세출 부분 19%인 1억 5,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상수도 시설의 감가상에 따른 기계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적립금을 마련하는 등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8억 8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1억 8,600만원은 일반운영비 1,600만원, 일반재료비 1억 6,900만원, 수선 교체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34페이지 정수비 5,800만원은 일반 운영비 3,300만원, 일반재료비 2,300만원, 수선 교체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페이지 배수 및 급수비 2,900만원은 일반운영비 500만원, 수선 교체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일반관리비 3억 7,700만원은 인건비로 2억 1,900만원, 일반운영비 1,600만원, 여비로 1,300만원, 업무추진비 2,600만원, 복리후생비 6,700만원, 연금부담금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4페이지 급수공사비 600만원은 신설되는 급수공사비이며, 55페이지 예비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일반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데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자본예산총액은 2억 2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59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익 총액은 2억 2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본잉여금 수입인 시설부담금이 1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인 이월금이 2억원, 과년도 미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해서 2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구축물비 500만원, 기계 장치비 1,500만원, 공기구 비품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5페이지 예비비는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단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있고 또 인건비적 성격 이런 것은 산출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단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오폐수전수는 58전이고 연간 총 오폐수처리량은 216만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관로 시설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 중 하수도사업 수익은 '99년도보다 22%가 감소한 7억 8,7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영업 수익이 7억 7,700만원, 영업외 수익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하수도를 처리해 주고 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지출은 '99년도보다 20%가 감소한 8억 400만원이 되겠으며, 영업비용으로 7억 9,600만원, 예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은 '99년도보다 41% 증가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으로 6,100만원, 예비비로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제6조 채무부담행위와 제7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며, 제8조 일시차입금은 예산총액의 3%인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0년도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단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1억 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수입이 7억 8,700만원, 자본예산 수입이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총액의 22%인 2억 4,9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5페이지 세입세출 목별조서와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조서는 23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인 하수도 사업 수익이 총7억 8,700만원인데 세부 내용은 오폐수처리 영업수익으로 7억 7,700만원, 이자 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인 하수도사업 비용은 총 8억 4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영업 비용이 7억 9,600만원인데 세부 내용은 관거비가 500만원, 폐수처리장 운영비가 1억 7,400만원, 일반관리비가 5억 8,300만원, 48페이지 예비비가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본 예산은 54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 총액은 3억 2,0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적립금이 6,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 5,000만원, 과년도 미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3억 2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으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양어장 설치비로 1,500만원, 기계 장치 돌발사고 복구비로 3,800만원, 57페이지 공기구 비품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58페이지 예비비로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닌다. 저희 공단관리사무소에서는 금년도 상수도사업에서는 2억원, 하수도사업에서 2억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하는 흑자 경영을 바탕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 세출 부분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비비를 상수도사업에서 3억 2,100만원, 하수도사업에서 2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금후 각종 설비의 노후화에 대비하는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긍적적인 관심과 이해로 2000년도 공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이 김영석 위원입니다. 제가 '97년, '96년도에 고산천에 흐르는 물이 갈수가 되었을 때에 원수대를 받는 것은 잘못이다 해서 군정 질의를 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용역을 한 결과, 우리 완주군에 33%의 권한이 있다 그래서 농조로부터 33%에 대한 원금을 반환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완주공단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산천 갈수기에 원수대를 받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이겨서 33%의 원수대를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주는 것은 33%를 감면해서 주고 있고 그전에 준 것에 대해서는 감면을 안 받습니다. 그전에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안 받고 우리가 농조로 원수대를 지급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33%를 감액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는 회계법상을 잘모릅니다만 우리가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주는 것은 주는 것이지, 어떻게 원수대, 농조에서 요구할 때 33%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줍니까?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금년도부터는 취수량에 대해서 우리가 취수를 합니다. 그 취수량에 대해서 33%를 감해서 금년도부터는 줍니다.

금년에 그렇게 해서 감해진 금액이 얼마입니까?

3,170만원입니다.

3천 얼마요.

3,170만원입니다.

3,170만원. 그것이 3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그래서 원수대로 인해서 농조에서 반환받는 금액의 기록이 없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 자산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TV가 없습니까?

청경들이 근무하는 관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TV가 없고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사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총을 왜 구입합니까?

혹시 청경들이 근무하다가 위험한 인물들이 접근하면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가스총을 살려고 합니다.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상수도 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야 할 장소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혹시라도 독극물 ................

독극물이라도 넣을지 모르니까 가스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까?

가스총이라도 가지고 근무를 해야 청경들이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거기도 자산취득비에 가스총이 2정이 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왜 2개가 필요합니까?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청경들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 펌프장이 있습니다. 시설이 2개소이기 때문에 청경들이 주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정을 구입해서 양쪽에 한 정씩 줄려고 합니다.

여기는 독극물 넣을 염려도 없고 ...............

우리 시설이 또 여러 시설이고 전기 시설이라든가 거기에는 온이라고 해서 미생물로 처리하는 온이 법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농약을 투척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약을 투척했을 경우에는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계를 잘 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