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학영 의원 발언
학영
소학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은감사순서에 의거 보건소, 도서관,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완주군 보건소장 한오순.
학영
소학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무감사장에 나와 보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송곡같이 날카로운 가마를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피로회복제까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98년도, '99년도 위약업소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과 두 번째 '98년도, '99년도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 내역, 세 번째 '98년도, '99년도 병의원의 적출물 처리 단속 철저, 그리고 네 번째 '98년도, '99년도 보건복지 학술대회 개최 직원 참석 실적에 대하여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자료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건 한건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거 '98. '99년도 의약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 보도상에 의약업소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이 간혹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업소를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현황은 45개소이고, 의약품 판매업소는 49개소입니다. 의료기사 등 기타에 10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은 '98년도에는 정기단속 1회와 자율단속 1회를 실시하였으며, '99년도에는 정기 감사, 정기 지도 점검을 4월과 8월에 2회 실시한 결과 약국 2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1년에 2번을 하셨군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법적으로 1년에 2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2회만 하고, 나머지는 안하신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런데 왜 2회만 하셨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수시 단속건은 저희가 기재를 안했습니다.
이희창위원
2개소만 적발이 되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타 업소는 이상이 없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할 경우에 지적된 곳이 2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이희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약업소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품등 판매업소가 49개소, 의료기관이 45개소라고 했는데 이중에서 2개만 적발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적발된 곳 2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약국 이름을 말씀해 보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삼례 이마트 약국과 고산 이미영이네 약국 등 2군데입니다.
이희창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다른 업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단속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희창위원
혹시 봐주신 것 아닙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의약업소 지도 단속을 하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방의약담당과 담당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의약계 소관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도 같이.
이희창위원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4사람이 의사와 약사를 단속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는 법의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가는 대목입니다. 직원 2명, 보조 2명이 104개 업소를 단속한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단속에 있어서는 저희 보건소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불시 점검이 있을때에는 같이 하기도 하고.
이희창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 자체 단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에서 나단속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 사무감사가 아니고 완주군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희창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전체 단속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삼례 몇군데 보고, 봉동에 가서 몇군데 보고, 고산에 가서 몇군데 보는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4명의 적은 인력으로서 104군데를 단속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 기간을 충분하게 한달정도 두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그러면 4월달에는 몇일부터 몇일까지 단속을 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이희창위원
아니죠.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자료를 제출하셨으니까 이런 것은 의원들이 물어볼 것이다고 추측해서 날짜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을 한것도 아니고 단 2번 한 것인데 몇월 몇일부터 몇일가지 했다는 것은 알고 나오셔야지.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4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이희창위원
8월달은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8월달도 8월 1일부터 30일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못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전부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달간 전부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 점검을 나갈때도 있고, 나가지 않을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한달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급한 업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정에 의해 다음날로 연기해서 바로 할 수가 있죠.
이희창위원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1일부터 30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한달간 단속을 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속적인 단속은 그 기간동안에 하죠.
이희창위원
그 근거 자료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저희 사무실에 저부 복명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깊게 물어보느냐면 앞으로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철저히 감독을 해달라는 뜻에서 본위원이 보건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단속에 걸리지 않았는데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 엄청난 파급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지책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따로 충원해서 수시로 단속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다음은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99년도에 정부에서 구입한 약이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자료는 제출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제약회사가 전혀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약회사를 기재해서 '99년도에 구입한 약품.
학영
소학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이 자료 내용도 많고 성격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발언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께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보건소장님, 구입한 약에 대해서 제약회사명을 넣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 의약품, 제약회사 등을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시는데 의료장비는 생산회사, 수입면장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제가 요청한 것이니까 아직 담변을 하지 마세요. 제 질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르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약품 구입을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십니까? 입찰로 하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군청에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입찰하는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아봤습니다. 입찰은 제약회사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약 중개업소와 입찰을 해야 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도매 약품업소와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도매업소와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을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도매업소와 입찰을 하시지 말고 제약회사와 직접 입찰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제약회사에서 직접 구입을 못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약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가지 한가지를 제약회사와 직접할 수가 없고 도매업소를 통해야만 많은 종류의 약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안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는데.
이희창위원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제가 이것을 분명히 파악은 하겠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약회사와 직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중간 도매상과 리베이트가 700에서 800%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고가 약, 단가가 높은 약은 심지어는 700%에서 800%까지 중간 도매상과 리베이트가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약을 구입하는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도매상에게 약을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직거래를 하지 않으면 비싸게 구입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최고 하위 리베이트가 30%락 합니다. 이것은 고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간 도매상과 제약회사와. 예를 들어서 개당 2,400원짜리가 700%에서 800%까지 리베이트가 붙으면 개당 250원에서 300원을 도매상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군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제약회사와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셔서 우리 군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의료보험 수가의 65.5%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시군을 제가 알아본 결과 기준 평균이 65.87%이었는데 저희는 아주 적은 수치로 65.5%로 되어 있고, 의약분업 관계로 지금 약가가 그런 것을 없애기 때문에 다운되었다고 합니다.
이희창위원
이번에 30%가 다운되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본 위원이 이 정도 알고 있으면은 많이 알아본 것 같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어느 업자와 담합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와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직거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금에 중간업자와 구입하는 보건소 간에 리베이트가 왔다 갔다 한다느니, 담합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느냐면 의약업체와 견적을 넣을 때 담합을 해서 납품을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보건소장님이 충력어린 마음을 우리 군민의 세금과 재산을 아낀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잘아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정말 외부에서 말한 것처럼 저희한테 납품하는 중앙업자가 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소문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희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간도매업자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를 이야기 해 봅시다. 생산자는 생산지에서 300원을 주고 배추를 파는데 중간 도매업자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를 남기고 소비자에게 판다는 이야기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보건소도 뭔가가 있지 않느냐하고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의혹을 살 필요가 없고, 개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병원에서 슨다고 보면은 병원은 제약회사와 직접 직거래를 합니다. 개인의 돈이니까 한푼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제약회사와 직접 직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면 약을 구입하는 의사나 사무장한테 예를 들어 1,000만원어치 약을 구입하면 1,000만원에 대한 단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리베이트를 주어 버립니다. 그리고 의원은 리베이트를 돈으로 주지 않고 약으로 준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도 알아 봤습니다. 소장님이 담합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은 직거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98. ?99년도 병의원의 적축물처리 단속 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적출물 처리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 직원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명이 줄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1명이 보건소에 있는 것을 수거해서 적축물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이희창위원
이 사람은 보건소 자체에 있는 적축물만 처리 한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 것만 합니다.
이희창위원
수거하면 누가 가져갑니까? 처리 업소가 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업자가 누구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적사항, 주소지 등에 대해서.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군산에 있는 월명사에서 하는데 제가 사장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월명사. 지금 이분이 주기적으로 가져갈 것 아닙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그런데 사장 이름도 모릅니까? 그러면 누가 알고 있습니까? 담당님 누구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건행정계에서 취급하는데요.
이희창위원
보건 행정계 담당이에요? 업자 주소와 인적사항 정도 알고 있어야죠. 몇 번까지는 모르더라도 군산시 무슨 동에 업자가 누구다는 정도는 소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숙지를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지요. 그래야 보건소장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 정도는 보건소장님이 전부 숙지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를 드렸을 경우에 보건소 정도는 확실하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16년입니다.
이희창위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16년을 근무하셨으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는 그 업자는 잘 신경을 안써서.
이희창위원
그래도 결재는 하실 것 아니에요. 앞으로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업자 인적사항, 업소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주로 보건소에서 버리는 적축물이 대충 어떤 종류 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는 엑스레이실에서 나오는 현상약품과 주사바늘 등 그런 종류입니다.
이희창위원
다은 것은 없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검사실 부품하고.
이희창위원
검사실에 보면 형액이나 소변, 대변 등도 검사하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렇죠.
이희창위원
그러면 저쪽 처리업자한테 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계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제가 처리하는 현장을 안가봐서 잘모르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제가 이 내용을 물어보느냐면 어제도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달 앞으로 21세기 밀레니엄시대, 새천년이 다가오는데 감히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달 앞으로 21세기 밀레니엄시대, 새천년이 다가오는데 감히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환경과의 전쟁이다. 그런 세상이 온다. 특히 의원병원에서 나오고, 보건소 등에서 나오는 적축물 주사기나 엑스레이 약품,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앞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 병을 많이 옮길 수 있는 그런 적축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서 현지에 직접 다녀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가서 보시고, 다음 업무보고시에 가서보니까 적축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환경오염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다녀 오시고 나면 저희들도 한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전주의 큰 병원에서 나오는 적축물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쓰레기장 같은 곳에 그냥 버리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발생하는 에이즈 같은 병이 수혈 후 버리는 피 찌꺼기 같은 것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환경차원에서 200년도 7월 1일부터는 적축물 관계가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업무가 이관이 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숙지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전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완벽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단 보건소에서는 적축물 처리업자한테 주었으니까 내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인 절차까지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작 적축물을 가지고 가서 적축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에서 버리면 괜찮은데 가지고 가다가 그냥 버릴수도 있습니다. 그런 확인절차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관계는 소장님께서 깊이 인식하셔서 적축물이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 '99년도 보건복지 학술대회 개최 직원 참석 실적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건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알고 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지방지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98년도에는 한번인가 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몇 번했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99년도에는 여섯 번 했습니다.
이희창위원
여섯 번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현재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지역 주민의 많은 욕구가 변화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구 타습적이 생각과 업무를 가지고는 도저히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와 실력을 쌓아야 정말로 주민들을 지도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자주 개최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그때 재직중이던 보건소장이 그런 사항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무사하게 지냈다는 결론이군요. 새로운 보건소장님이 재직하시면서 6회를 실시했고, ?98년도 전 보건소장이 1회밖에 하지 않았는데 현 보건소장님 말쓰대로 직원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 학술대회 개최 직원 참석 실적은 세미나 형식인데 강사료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지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사실은 학술 세미나를 할 때에 외부 강사를 많이 초대해서 강사료를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하고, 저희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강사료가 지출이 된 것은 없습니다.
이희창위원
아주 좋은 일입니다. 예산에 계상을 시키지 왜 안넣으셨어요? 강사를 초빙해서 듣고 나면 그냥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를 해주셨는데 식비와 교통비 정도는 지급을 해야지.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신년도에는 예산액 계상해서.
이희창위원
좋은 교육을 시켜주니까 많은 보수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보수는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 다음에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하고, 저희 관내시설, 공단 사무실을 이용하거나 저희 관내병원 등도 이용을 합니다.
이희창위원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 기관이나 공단 사무실 등에서 하는군요. 그러면 직원들 호응도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너무 좋아해요. 자기 개인 창의력과 친절교육이나 제2의 건국을 위한 정신교육, 업무개발 등을 자기 스스로 발표되 시키고, 강사분들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니까 직원들이 그런 것은 자주해서 자질 향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자주 들어옵니다.
이희창위원
귀찮다고 안하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자주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본연의 업무는 어떻게 하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죠. 보건소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그 교육시에 보건소 직원들만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분들도 참여를 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 관계된 직원도 참여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한번 교육시 대충 몇 명이나 참석이 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 직원들 학술 세미나를 할 때에는 진료소 지역이다 하면은 지료소장이나 진료언들만 모이고, 저희 보건지소 요원들이 교육이 필요하다면 보건지소 요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희창위원
외부인사는 없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95년도 5월부터 시작한 보건복지 시범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그 사업이 만료가 되는데 이것은 5년이라는 기간동안 사업을 했기 때문에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도청에 전북을 보라팀, 여성복지국, 군청의 사회복지과 직원들을 초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했고, 전문적인 장신대 교수, 우석대 간호학 교수등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성과가 좋고, 직원들이 이런 교육을 앞으로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앞으로 강사료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전체적으로 세미나를 할 수 있다면은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근무에 지장이 있을때에는 될 수 있는대로 교육이나 세미나를 지양하고, 휴일이나 토요일 오후를 통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희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사기 아양책으로 보건소장님께서 좋은 사업으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다보니까 보건소에 지적사항이 있었기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소장님, '99년도에 상급기관 수감 결과에 지적된 사항이 몇건이나 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도 지적사항이 4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감사원 감사 1건하고.
이희창위원
전체 자체감사까지 9건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자체감사가 4건입니다.
이희창위원
거기에서 두어가지만 짚겠습니다. 물품계약 부적정이라는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장비 구입할 때 세트당 100만원이 초과되면 누가 결재를 해야 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부군수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이희창위원
그런데 서류를 보니까 보건소장님이 직접 결재를 하셨네요. 이것은 직권용 아니에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잘못되었습니다.
이희창위원
부군수님이 결재하셔야 할 사항을 보건소장님 전결로 해서 장비를 구입하면 됩니까. 이런 것을 보니까 조치 결과는 주의, 촉구, 훈계조치 등으로 이것은 조치 결과도 아니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98년도에는 그것이 잘못되었고, ?99년도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99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으셨는데 알고 계세요? '98년도 보건진료소 찜질방 신축공사시 시설부대비 집행을 공사와 무관한 7명에게 공사 감독 여비로 14만원을 부당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 조치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반납했습니다.
이희창위원
주고나서 왜 회수.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이것은 '98년도에 제가 소장이 되기전에 한 일이기 때문에.
이희창위원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지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두가지반 짚었는데 소장님이 상당히 면밀히 부군수 업무를 집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직 소장님들이 잘못된 부분을 상기시키는 뜻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보건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군내 의약품 제조업소 현황 및 불량의약품 단속 수거검사 실적과 여섯 번째로 '98년도와 '99년도 음료수 소독관리 및 검사 실적, 그리고 일곱 번째,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 여덟 번째, 전시 비축 의약품 관리 현황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소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방금 질의를 하신 이희창 위원님의 질이 내용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않는 질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의약품 제조업소 현황 및 불량의약품 단속 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3개의 제조업소가 있는데 그 현황과 제약의 품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본래 이 제약회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청 소관이기 때문에 약품이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본 위원도 의약품 제조업에 신고 등 관리는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로써 도단위 이상에서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관내 의약품 업소 지도 단속시 소장님은 총수입니다. 총수로써 현황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 약품관계는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본 업무에 있엇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하는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임된 사무명은 무엇이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의약품 검사 명령권을 소장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은 검사 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 검사실적이 한건도 없는데 이것은 소장님의 직무유기 또한 근무태반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제약회사 건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이 아주 큰 부분입니다. 부분적으로 본다면은 전염병예방에 관한 부분이나 약사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단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제약회사 나오는 제품은 수거를 할 수가 없고, 저희 관내에서 약국이나 병원에서 불량의약품을 판매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유사품이 완주군 관내에 돌고 있다면은 소장님께서는 분명히 검사하고 수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도지사가 위임한 사항입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현재.
용규
박용규위원
우리 소관은 아니고 권리가 없으니까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제약회사에 관한 것은 저희한테 위임된 것이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제약회사에서 위임한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된 업무는 알고 있죠?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사항 중 보건소와 관련된 사항은 보건소장님한테 위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완주군 관내 수거 단속 실적이 없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난번에 행정처분을 약국 2곳 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각별리 신경을 써서 활동을 활발히 해서 염려하시는 바를 면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 동안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의약계라는 것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사는 의약품 아닙니까? 이런 실적이 한도 없다면은 소장님은 큰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우리 군민에게 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보건소의 총수이신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불시 수거를 해서 검사 활동을 강화해야만이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거 실적이 한건도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도 보건소장님의 무책임이라고 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하고 싶어도 단속할 권리가 없어서 못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막강한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무슨 내용을 서면으로 보낸다고 하셨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제약회사 약품관계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자료를 이렇게 간단하게 제출해서.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게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완주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는 의약품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 음료수 소독관리 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려에 의하면은 우물 소독과 산이급수 수질검사 등의 관리가 잘 된 것으로 제출되었는데 수고를 많이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 판단으로는 우물과 간이급수 수질 관리가 아주 부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간 속독 약품비는 얼마나 확보되었으며, 우물 수질에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수질검사는 어떻게 한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박용규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음용수 소독관리는 도시개발과 수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소독 대상은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하기 방역 기간동안 5월과 9월사이 공동 우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선정해서 1일 10g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연간 소독 약품비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약품비는 수도계에서 전부 계상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계상해서 보건소로.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는 비축할 수 있는 약품비만 조금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보건소 나름대로의.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소독은 도시개발과 수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는 잘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는 의뢰를 해오면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은 8개 항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있으면 저희는 도시개발과 수도계에 통보를 하면 수도계에서 재검을 저희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음용수 수거 수질검사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 관계는 도시개발과 수도계와 상의를 해서 저희가 전염병 차원에서 여름철에 꼭 소독이 필요하면 같이 동시에 할 수는 있으되, 저희가 그냥 무작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법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태료는 없지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과태료 받은 실적 있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과태료 관련 조례가 11월 18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과태료가 한건도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단속 실적은 사실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읍면 보건지소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단속을 나갈 때 월에 몇회로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나가거나 아니면 민원인이 신고를 했을 때 나갑니까? 단속 팀이 짜여져서 한번씩 순회를 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분기에 1회정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 비축 의약품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시 비축 의약품이 49종이지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49종이 확보되어 보관되고 있는데 사용 용도는 주로 무엇이고, 몇 명 진료에 몇일 분량이 비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본래 보건복지부장관 비축 명령서에 의해서만 이 약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49종 아닙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49종이 있는데.
용규
박용규위원
기준이 10명이냐 아니면 100명이냐는 것입니다. 몇일분인가와.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인원수는 정확히 안나오고 의약품 관계만 향정신성 의약품은 뭐고, 근육 주사제, 수액제재, 연고제 등 소모품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양은 비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전시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전시라는 것은 예고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김정일이가 쳐들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시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약품을 보관하는 것으로 봐서 1개월정도.
용규
박용규위원
통상 1개월 정도. 1개월이면 보건소 직원드링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인지 아니면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 1개월분 입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양으로 봐서.
용규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비축 약품을 비상시 사용되는 약품으로서 안정성있게 보관되어야 하는데 유효기간과 경과시에는 교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 처리와 비축 약품 확보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1일 1회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2/3경과전에 약품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유효기간 2/3가 경과되면.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유효기간 2/3가 경과되면 바로 교체를 해서 경과가 지나지 않은 약품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 파상풍 주사약은 냉장고에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아주 적정하다고 보면은 재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어디에다 어떻게 진열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박스안에다 넣어놓았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비축약품 진열장이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고, 수시로 저희도 점검을 하지만 도에서도 확인을 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비축약품을 진열해 놓은 것이 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가서 봐도 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오셔서 한번 보세요. 작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방무하셔서 비축약품 진열장을 보셨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 비축약품 49종이 보관되어 있는데 신문지상이나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데 서민들은 보건소에서 무슨 약을 구입하라고 써서 주는 것이 영문으로 많이 기재가 되는데 영문을 우리말로 풀어서 예를 들어 아스피린을 영어로 쓰지 말고 우리말로 풀어서 아스피린으로 써주면 구입하는 서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용어를 바꿔줄 수는 없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은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관내에 있는 병원중 새한샘 병원이 어디에 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새한샘 병원은 봉동에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새한샘 병원이 봉동에 있는데 작년에 봉동이 새한샘 병원에서 방사선실을 변경해서 마취과로 바꿔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6월 3일날 전주일보에 보도된 내용으로 병원 임의로 내부를 변경해서.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때는 소장님이 아니셨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저는 보건소장으로 10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건소에 찾아오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예를 들어 제왕절개 수술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제왕절개를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영문으로 용어를 뭐라고 쓰죠? 간단하 용어씨어스라고 하지 않나요? 이런 용어나 처방전에 흔히 나오는 말로 식전에 먹거나 식후에 먹으라고 써주면 좋은데 식전에 AC, 식후는 PC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말로 알아듣기 좋고 쉬운 용어로 해서 편안함을 주면 약국에 가서 무슨 약을 살 수 있도록 소장남께서 직원들에게 계도를 시켜주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홈번째,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운영 실적과 열 번째,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공중보건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복무 지도감독 및 실적에 대해서 함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함정구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가 보건진료소장 연 4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협의회시 보건소에서는 어느 분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는 가지 않고 보건진료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장을 중심으로 운영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지금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영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운영 협의회에서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그 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를 할 수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탁된 업무를 총괄할 수 있으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예산결산 심의 및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보건사업에 대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여기서 상식적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지시가 우선 입니까? 운영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이 우선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행정지시가 상위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지금 보건진료소 중에 2곳의 보건 진료소장의 자리가 공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어느 곳이 공석중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정부차원에서 정원 감축으로 인해서 저희가 자연감소된 지역이 이서 반교와 비봉 내월 등 2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료소 인원을 보충하게 되면 다른 인력을 감축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자연 감소된 지역은 앞으로 인원이 충원이 안될 것으로 저는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다음 질의는 진료소 중에 적자 운영 진료소와 흑자 운영 진료소가 있는데 흑자인 진료소는 몇곳이나 되고, 적자인 진료소는 몇곳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본래 저희 보건소나 지소나 진료소 관계는 흑자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농특법에 의해서 오지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 관계로 진료소가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흑자가 있는 것은.
정구
함정구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공중보건의, 보건소, 진료소 복무 지도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산하 조직이 방대한대도 직원수가 많아 관리하는데 무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산하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129명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자료에 의하면은 '98년도와 '99년도 복무단속에 있어서 5명을 적발하고, '98년도에는 주의 2명, '99년도에는 경고 2명, 주의 1명으로 5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주의나 경고로 처리를 했는데 조금 더 강력하게 군 감사계에 의뢰해서 처분을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너무나 미미한 사항이라 강력한 벌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건의 지적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98년도 2명에 대한 것은 제시간에 출근을 못해서 지참으로 걸렸고, '99년도 3명은 무단이석과 외출을 했는데 미기재 된 것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환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서 진료소에 가면은 흔히 의사가 회의에 갔다든가 교육을 갔다고 해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되돌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환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고, 또 몸도 좋지 않은 분들이 힘들여서 갔다가 그냥 돌아올때를 생각하면은 복무기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의사가 없으면은 진료를 못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에. 못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경미한 의료사고가 없는 정도에서 약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안됩니다. 함정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한에게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한사람씻, 보건지소는 의사 공중 보건의 1사람, 진료소는 간호사 교육을 받은 보건진료소장 1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1년이면 20일 정도 집안 사정이나 휴가도 갈 수가 있고, 병가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위에서 자리를 빈다거나 해서 민원이 야기가 되는데 그럴 때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지만 한사람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공중보건의는 본래 군대기간이 2개월 정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지만 홍보가 미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소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얼마전에 삼례 보건소에 갔다와서 시설도 좋고, 친절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서는 친절하게 잘한다고 하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데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올 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온 환자 입장에서는 시비가 벌어지고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처나 났다고 하면 치료를 해주고, 간단한 약 정도는 공급을 해줄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실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의사 처방이 없으면 예방주사 하나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의사입장에서 환자한테 교육을 가니까 오지 말라는 통보를 해주든지 해야지 통고도 없이 갈 겨우 그 전에 처방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을 갈때에는 어떤 환자가 오면 어떤 처방전에 의해서 조제해 주라는 지시를 하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실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의사 처방이 없으면 예방주사 하나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의사입장에서 환자한테 교육을 가니까 오지 말라는 통보를 해주든지 해야지 통고도 없이 갈 경우 그 전에 처방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을 갈때에는 어떤 환자가 오면 처방전에 의해서 조제해 주라는 지시를 하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만에하나 사고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직원한테 큰 불이익이 있고, 그 직원은 파면 대상이 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심하면 형사문제까지도 가겠죠. 어떻든 의사가 공석중인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이나 회의시 자주 불러들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필요한때에만 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최대한으로 줄여서 환자들이 찾아갔을 때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순서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이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말씀은 생략하시고 본질적인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업소 지도 단속을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방법은 정기적인 단속과 수시 단속이 있는데 정기적인 단속도 일정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정지적으로 2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2번을 한다는 것은 의약계통에서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그렇죠.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러면 일정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일정은 모르죠.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러면 2번을 실시하는데 날짜는 모른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리고 정기적인 단속은 전부를 하는 것은 아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러면 한쪽에서 단속을 하면 다른 의사나 약업계에서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력은 적은데 대상업소는 많으니까 대비 여유의 시간을 준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실은 의약업소가 저희 관할에 있는 업소인데 정말로 잘못하면 과감하게 법에 의해서.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 삼례에서 단속을 하면은 봉동, 고산, 용진 등 어디할 것 없이 다 정기적인 감사 단속이 들어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단속에 대응해서 미리 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단속의 의미가 없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들 단속을 피하는 그런 공간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단속을 하나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비니다. 그리고 수시 단속은 몇 번을 한다고 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몇 번이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금년도에 현재까지 수시 단속을 몇 번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수시로 한 것은 5번 정도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것도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 지적을 해서 자료를 뽑아서 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적발된 곳이 몇 개소라고 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2개소.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렇다면은 지금 보건소 직원들중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 그것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숫자도 적고, 또 약사나 의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다 보건소 직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가면은 얼굴을 알아보고 우리를 단속하러 왔다면 그 순간부터는 단속 내용에 대해서 기피하고, 편향하는 방법을 취하다 보면은 단속건수가 거의 안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런데 법에 저촉이 되면 단속을 해야죠.
학영
소학영위원장
정기단속이나 수시단속을 보면 전부 형식적인 단속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이런 단속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기단속을 한다고 하면은 100곳이 넘은 곳을 일시에 할 수가 없고, 수시로 한다고하더라도 보건소 직원의 얼굴을 아는 약사나 의사들은 단속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단속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속 내용에 의해서 전부 피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적발이 안됩니다. 약방과 약국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약사 면허를 받으면 약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약방이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장
약방에서 약을 조제할 수가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없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매약만 해야지. 감기약에다 위장약을 섞어서 조제해주면 불법인가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 약방이 몇 개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8개소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자료요구를 한 사항이 아니라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몇 명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13명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러면 현재 결원이 없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결원이 없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앞으로 증원될 가능성도 없구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지난번에 보건소장님의 특별한 아이디어에 의해서 사회복지 요원은 구조조정시 직급조정 측면에서 시도를 해보셨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런데 모든 것이 무산되고, 또 어느 시군에서 물의가 생기니까 도에서 시험을 보라고 지시가 되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 시험은 아직 안보셨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아직.
학영
소학영위원장
10일날 보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까지 사회복지요원을 보건소장님이 직접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계시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런데 보건소에 사회복지요원을 전부 투입하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는 상당한 비판과 지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거놋 본연 업무보다도 더 중요하게 알고 있는 사회복지요원,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지역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치했던 사회복지요원을 전부 보건소로 흡수하다 보니까 그 사회복지요원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요원은 읍면에 당초대로 복귀를 시키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시범사업 기간이 12월말까지로 끝납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사회복지사 본연의 업무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학영
소학영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의 요지는 내년에 읍면에 복귀시킬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현장에 근무를 더 시키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현장이라면 각 읍면에. 각 읍면에 업무의 성격상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읍면 에 배치하기가 곤란하다면은 보건지소에라도 배치해서 각 읍면의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건의 말씀 드립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예. 김영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셨는데 3,437건에 대해서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가 11월달에 만들어져서 앚기 부과를 못햇다고 하셨는데 그 조례가 아니고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면서 벌금을 먹인다든가 하는 법은 없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때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졔도기간을 통해서.
김영석위원
계도기간은 금연구역 위반 사항이나 제조 담배업 광고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오래전부터 단속을 해왔던 것 아닙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하긴 했는데 과태료 징수 관계는.
김영석위원
과태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러니까 벌금을 먹일수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건강증진법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이제 생겼습니다.
김영석위원
건강증진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97년도에.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97년도 생겼으니까 2년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텐데 부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건수가 없어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석위원
단속 건수가 없어서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위반사항이 없어서요.
김영석위원
단속 실적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속 횟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횟수입니다.
김영석위원
여기에는 실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러니까 나가서 실제로 한 실적입니다.
김영석위원
위반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다면은 제가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하교 학생 흡연율이 몇%라고 생각하십니가?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수치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 학생들이 어른을 시켜서 담배를 사겠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단속을 나겄을때에는 학생들이 사가는 것을 한번도 못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그 부분 능력을 짚고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단속횟수는 이렇게 많은데 한건도 적발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횟수를 거짓말로 만들어서 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죠. 지소에서 그 지역은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대게 담배를 구입하는 시간은 새벽이나 밤 늦게나 부모님들이 시키는데 저희가 지도 단속을 근무시간에 하고 있어서 적발 건수가.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형식에 불과한 단속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영석위원
실제 건강증진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형식적으로 횟수만 정해서 단속을 했다는 것으로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실제로 가서 했는데.
김영석위원
실제로 할려면은 새벽에 가서 단속을 해야지, 근무시간 즉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면서 단속을 할려고 하니까 안되는 것 아니에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앞으로는 새벽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제 이야기는 벌과금을 부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느냐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알고 있는 일인데 회피할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부적정이라고 하는 내용 알고 계시죠? 이것은 '98년도에 지적된 것입니까? 아니면 '99년도에 지적된 것입니까? 이 처분내용을 보면은 결식아동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잘못 선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실제로 결식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급식지원을 안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여기 처분요구사항이 결식아동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 선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명단이 제출되면 저희가 사실 확인을 전부 합니다.
김영석위원
소장님, 결식아동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고된 일이 아닙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염두해 주시고, 또 실제로는 생활 보호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잘 파악하셔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지원 대상자를 그냥 교육청에서 명단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교육청에서 통보한 명단을 갖고 우릭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면 결식아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원이 안되면은 이런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이것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지적사항이에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러니까요. 이것이 그 상황입니다.
김영석위원
감사를 안받고 지적사항이 나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 현장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감사원 지적사항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로 지적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또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식아동이 생길수도 있고, 소년소녀 가장이 생길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잘알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희창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에 의햇 요청하신 보건업소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에 관한 서류와 의료장비 및 약품에 대한 제작 및 제조회사 내력에 대해서와 적축물 처리에 대한 처리업자와 업소에 대한 자료, 그리고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내의 약품 제조업소 현황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약사관리법이 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장
약사관리법 정관가 또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내용, 불법 행위시 단속결과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가 법적 조치사항에 대해서 12월 6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장승열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도선관장 장승열.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러면은 감사자료 요구 순서에 의거 '98년도 , '99년도 도서 구입실적에 대해서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대해 감사자료 요구를 하신분은 박용규 위원님 한분이고, 요구한 내용도 한건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장승열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은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1회에상 분할 구이할 것을 결재를 득한 후 이용자의 도서구입 신청, 도서관 협의회의 분담부서 분야의 5%, 저희는 어학분야입니다. 각종 협의 선정을 해서 디달의 책자에서 선정하고, 각종 수상작품, 금주의 베스트셀러 목록, 책 소개 전문잡지, 신문, 잡지, 광고등을 통해서 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아동잡지는 70%선, 기타잡지는 85%선에서 정해집니다. 마지막 질의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납품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승열
장승열도서관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특정업자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합니까?
승열
장승열도서관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장서 구입에 있어 도서별 구입 목록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승열
장승열도서관장
저희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어학분야입니다. 전국 도서관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저희는 중위등급인 지방 대표도서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랫 저희 도서관은 어학분야이 도서를 중점적으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서의 선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서직과 주부독서회의 심의를 통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가끔 보면 이동도서관 차량이 읍면을 순회하는데 13개 읍면을 순회할때에 일정을 짜서 순회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승열
장승열도서관장
주간 단위로 운영하는데 매월 그 시간에 그 장소를 갑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한번 정해지면 매월 그 시간에.
승열
장승열도서관장
매주 그 시간에 정해진 장소를 갑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래야 도서를 대여할 사람이 그때 가서 볼수 있도록.
승열
장승열도서관장
대출과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알았습니다. 도서관의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에 도서관을 활용한 인원은 얼마나 되며, 주로 어느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승열
장승열도서관장
금년 10월말까지로 이용자수는 55,534명으로 1일 평균 212명이며, 이것은 작년 동계대비 169명에 비하면 35%가 증가하였으며, 주로 이용객은 학생과 일반인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도서 대출은 1일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승열
장승열도서관장
10월말 현재 자료 이용은 130,579권으로 1일 평균 530권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장이 도서관장님께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시상을 하는 과정에 도서 상품권을 상품으로 주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군수님에게 표창가지 의뢰를 했습니다만 표창을 못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각종 행사시에 수상 대상자에게 부상으로 주는 것은 도서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셨습니까?
승열
장승열도서관장
예.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또 그보다 더 사용이 용이한 문화상품권도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훌륭한 선택도 하셨고, 취지와 목적에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가 끝나면 본 위원이 전문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연말에 표창 대상으로 올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열
장승열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도 질의 내용도 많고, 성격상 질의답변 소용시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답변하는 과장님의 계수나 돌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주무담당님께서 보조를 잘 해주셔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민첩하게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 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로 ?98년도, ?99년도 농지전용 추인허가 현황과 두 번째로 ?98년도, ?99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진정고발 민원 접수 처리 내역, 세 번째 삼례봉동 시장의 현대화 사업 추진 실적, 네 번째 농산품 직판장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해서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네가지를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추인이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추가로 인정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이희창의원
간단한가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추인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이희창의원
법적 근거가 있어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농지전용에 관한 추인은 농지법과 ?97년도 1월에 농림수산부에서 훈령으로 제정한 편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의원
법적 근거가 뚜렷하게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뚜렷하게 있습니다. 농지법은 제59조에 있고, 복구가 가능한 것은 농지법 제 44조 있습니다.
이희창의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농지전용 추인 건수가 5건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이용 관리법상 용도 지역이 무엇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5건을 추인해준 지역은 준농림지역입니다.
이희창의원
추인 법적 근거아 있닥 말씀하셨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농림수산부 훈령 지침입니다. 법은 농지법 제44조와 59조에 의한 것과 농림수산부에서 만든 종지보전에 관한 편람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희창의원
그러면 이 법이 참 이상하네요. 그렇다고 보면은 군민 모두가 불법으로 훼손을 해서 어떤 건축물을 시설을 하면 고발당하고 벌금을 물지 않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일반시설과 농업시설로 나누어서 되겠습니다.
이희창의원
하여튼 불법으로 훼손해서 시설을 하고, 고발 당하면 벌금을 물고 그러죠. 맞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창의원
벌금을 물고 추인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해주어야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추인허가 시점에서 관련 법령 즉 농지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만 추인을 해줍니다. 추인 방침에 의해서
이희창의원
그러니까 불법으로 훼손해서 건축물이나 기타 건물을 지으면 고발할 것 아닙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의원
고발하면 벌금을 물을 것 아니에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의원
벌금을 물고나서 추인허가 신청을 하면 추인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허가를 해주어야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것이 '95년도 이전과 '96년도 이후와 구분이 지침상에 되고 있습니다.
이희창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벌금을 물고나서 추인허가 신청을 하면 해주어야 하느냐, 안해주어야 하느냐는 이야기에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해주어야 합니다.
이희창의원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이나 기타의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무조건 불법으로 훼손해 놓고 고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발당하면 벌금을 물고 추인허가 신청을 하면 다시 허가를 받으니까 누가 적법한 절차에 으해서 허가를 신청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공직자로서 이것을 해주어야 됩니까? 본 위원은 정말로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직자들이 이런 행태로 추인허가를 해주냐는 것입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하게 행정을 집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사전에 허가를 맡아서 하도록 하고, 협의를 맡아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불법으로 본의아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인 시점이 그때 당시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한지 여부와 사직당국에 고발했을 때 사직당국에서 조사한 내력과 개정 등 여러 가지를 봐서 벌금을 물고, 불가불하게 추가로 추인을 해야 될 경우에는 해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이희창의원
많은 건수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추인을 해주면 안됩니다. 이런 특혜를 알기 때문에 이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오나는 것입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추인을 적극 억제하고, 되도록 추인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직당국에 고발을 합니다만은 불가분하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추인을 하지 않은 방침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창의원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추인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자들간에 담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해주면 안됩니다. 공무원이라고 보면 추인허가를 절대 해주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추인허가 법적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만 앞으로 이런 추인허가는 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행정을 지비행해 주시가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의원
다음은 '98년도와 '99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진정고발민원 접수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를 보니까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567번지 이수순 외 4명으로 된 진정일이 '98년도 2월 20일로 제목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까지 원상복구 및 영농보상비 요청, 내용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404-4번지 답 외 1필지 5,833㎡에 고령토 채굴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된 농지에 대하여 허가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군에 예치된 보관금으로 원상복구 및 영농 보상비 지급 요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허가기간이 언제예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97년 1월 1일에서부터 '97년 3월 30일까지 일시전용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희창의원
그러면 왜 그동안 방치를 해놓았어요. 방치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때 1월달에서 2월말까지 동절기라 고령토 채취를 못해서 목적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안된 것입니다.
이희창의원
그러니까 '97년도 1월 1일에서 3월 30일까지가 당초 허가기간이면 3월달은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닙니다. 방치한 사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1년간을 해주었는데 우리가 허가기간은 3월 30일까지로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목적 달성 고령토 채취를 못해서 민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희창의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이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이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기간내에 일시전용을 해주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간네에 목적 달성을 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감독 불충분으로 인정합니다.
이희창의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직무유기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구를 하하고 하면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셔서 이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꾸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 군민의 지탄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945-14번지 이기영씨.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구이면 원기리 647-4번지 김창권씨가 정상적으로 농지전용 등을 하게 된 경위 의혹 및 진정인의 건물(이기영씨의 건물)준공검사를 해달라는 요망사항의 진정입니다.
이희창의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농림지역 음식점 허가가 가능합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경찰에서나 여러곳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정당한 경위로 해서 면사무소에서부터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이희창의원
나중에 용도변경을 했군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의원
용도변경을 할 때에 협의 부서와 협의하는 내용은 무엇이래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97년도에는 제한을 받지 않았는데 건축부서와 위생계에서 협의를 받아서 승인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의원
협의 부서가 건축부서와 위생게. 한때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었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완주군 상관면 신리 52번지 도영옥 외 9인에 관한 진정은 ?99년도 9월 21일 진정일이고, 제목은 죽림 제2주유소 등록 신청에 따른 주유소 등록 취소 요구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완주군 상관면 신리 51-2, 3, 7번지 3필지에 죽림 제2주유소 설치를 할 경우 인근 농경지의 농로 폐쇄, 광열로 인한 해충피해, 환경 피해 등의 사유로 등록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희창의원
농경지 형질변경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몇 년간 방치해 놓은 땅이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현지확인을 했는데 농지 이용에 관한 것으로 해놓은 것인데 현재 법적으로는 특별한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토 유지관리사무소와 서로 협조한 결과 4차선이 날 수 있는 길이고, 주유소 허가 신고서류를 받았을 경우에 영농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등록 불가 처리로 했습니다.
이희창의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형질변경을 놓고 3년간 방치한 땅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담당님 3년간 방치한 땅이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98년도에 우리가 조사를 나갔을 때 주민들이 경작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이희창의원
원상복구 다 되어 있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현재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내년에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의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마치고, 세 번째 삼례봉동 시장의 현대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작년 군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이라 제가 관계부서와 도, 농림부에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대체농지 미확보롤 인해소 답보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엇 대체농지를 확볼하려고 도의 관계과장과 국장, 부지사에게까지 대책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그 결과 현재 위치는 경지 정리도 되어 있고, 농업진흥구역을 두부모를 자르듯이 한가운데를 잘라서 부지를 사거 예정지로 해 놓았기 때문에 대체농지가 군에서 확보를 못한다고 해서 도에서도 확보해줄 수 있는 용의도 있는데 도단위로 해소 대체농지를 확보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 농림부에 관계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면은 농림부에서 거기에 대한 허가가 되지 않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가지쪽으로 남아있는 농토가 너무 넓고,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명분이 안서기 때문에 농림부에 올려도 승인이 안될 것으로 예상되어 위치를 바꾸어서 농업진흥지역땅이 허비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도시계획 상업지역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같이 올리면은 대체 농지에 적극 협조해서 도단위로 남아있는 농지를 대체해서 협조해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우리 군 도시개발과에서 5년주기 삼례와 봉동 도시구역 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 요청을 해서 그 안에 넣어서 현재 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기간이 내년 상반기면 용도변경이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창의원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당초에 '94년 12월 10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만 5년이 되었습니다.
이희창의원
만 5년이 완전히 되었습니까? 확실히 대답해주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만 5년이 되었습니다.
이희창의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 5년이 지나면은 법적으로 환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십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환매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도시계획으로 다시 정비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희창의원
앞으로 시장부지를 변경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의원
그렇게 되면 많은 군비를 투자해놓고, 나머지 잔여 땅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이미 군유재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보면은 존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환매해서 시장 현대화 사업에 재원을 보탠다고 보면은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희창의원
환매를 해서라도.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의원
그 돈을 주고 그 땅을 살 사람이 있어요? 그 돈을 주고 매입할 사람이 없어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사장시켜서는 안됩니다. 막대한 군민의 혈세를 투자해놓고 그대로 사장시켜서는 절대로 안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을려면 바로 환매를 해서 군 수입으로 계상시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핟느지 해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대체농지 조성할 곳도 없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간척지 같은 곳을 조성하면 된다고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작금에 삼례 시장 번영회 측근에서는 우리가 새로 상설시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탐탁치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자꾸 끌고, 오랜 기간동안 방치해서는 더더욱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시적으로 추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기를 한단든지 택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군비도 낭비가 덜됩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장문제에 관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가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구체적인 가시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희창의원
두가지중에 한가지 결정을 해야지 계속 끌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구시장 말입니다. 거기는 화재가 나면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화재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한달전에 우리가 한전하고 합동으로 누전 여부나 시설보완도 점검을 하는데 20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서 점검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일부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2집이 있어서 조치를 했으며, 우리 직원이 수시로 읍사무소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홍보를 해서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라.
이희창의원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사용료도 상당히 많이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고, ?98년도보다 지금 공시지가가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십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조금 내렸습니다.
이희창의원
그렇다면 시장사용료도 내려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시장사용료는 재무과와 삼례읍과 협조해서 할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의원
그것도 공시지가가 내렸기 때문에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조정을 않기 때문에 일부 잘 내는 사람들이 6월경부터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체납액도 문제가 있고 해서 관계부서와 여러 가지로 자료도 수집하고, 관계 법적 검토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희창의원
연구하셔서 꼭 공시지가가 내린만큼 시장사용료도 내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금액이 얼마 아닌 것 같지만은 상인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불법으로 하는 것은 별로 각깝게 근접을 안할려고 하고, 자기들이 손해가 나는 것은 항상 찾을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그만한 불씨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현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때 불씨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시장이 불가능핟고 판단될 때 현재 구시장을 현대화 할 계획은 안가지고 계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현재로는 구시자을 현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연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희창의원
대안책으로 만에하나 백분의 일이라도 신시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해야되는 사업인데 그것이 안되었을 때에는 차선책으로 구시장을 현대화해서 1,2,3층은 상가를 한다든지 하고, 그 위층부터는 고층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연구를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의원
세 번째 질의를 마치고, 네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봉동도 직판장이 개설되어 있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의원
그런데 자료가 안넘어 온 것 같아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71페이지에.
이희창의원
안에 있어서 잘 몰랐습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별도로 제목이 들어가서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희창의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산 휴게소내 직판장을 개설하고 있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의원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 '99년도에 판매액이 1,700만원정도입니다.
이희창의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장소가 하행선이라 좋은 위치가 못되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남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의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신 싶은 것은 어느 장소에 판매장을 설치하면 수익을 많이 남기겠는가를 사전에 성과 분석을 해가지고 직판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고 품는 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잘 운영이 안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고속도로 붐이 일어나고 해서 잘 될 것으로 알고 시작을 한 사업이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휴게소도 많이 생기고, 국도변에 간이직판장이 생기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창의원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여를 하고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의원
후계자들이.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의원
지금 전주 진북동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진북동에 있는 것은 금년도 4월달에 영업 중단을 하고, 7월 5일날 세무서에 폐업신청을 냈습니다.
이희창의원
이것이 바로 완주군의 좋은 농산물 직판장에 부실 실태의 근본입니다. 후계자들을 위해서 요구하면은 군비를 들여서 해놓고, 안되면 문을 닫아버리고 하는데 이런 짓을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봉동에다 후계자 직판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다음에 대둔산 직판장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대둔산에 있는 직판장은 후계자와는 연관이 없고, 국도비와 군비를 받아서 군에서 운주 단위 농협에 임대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의원
이것 앞으로 제고하세요. 이와 동일한 것이 서초구 직판장을 개설하려고 하니까 하니 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의원
이런 것이 잘 운영이 되었다고 보면은 누가 못하게 하겠습니까? 완주군청 어떤 분의 표적으로 해놓는 것인가는 모르겠지만은 막대한 군비를 들여놓고, 장사가 안되면 문을 닫아 버리는 특정인한테 주는 특혜사업 같습니다. 단체한테 특혜를 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사무실에다가 신문사 지국도 챙기고, 심지어는 본위원이 알기로 보조금을 주어서 군청의 여직원이 일용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상근을 시켜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가 되었든, 어떤 단체가 되었든간에 직판장 관계 보조금 사업은 심사숙고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미리 위치나 장소에 신경을 쓰고, 일단 우리 관내에는 안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창의원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부실한곳은 지금이라도 회수하세요. 뭐할려고 단체한테 질질 끌려 다닙니까? 행정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봉동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봉동은 지금 개장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희창의원
아직 개장을 하지 않았어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11월 30일까지 개장을 할려고 후계자 이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냉동시설 등 내부시설을 설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는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의원
과장님, 보세요. 그 건물을 지은지가 언제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98년 12월 1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희창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내부시설을 안해서 개장을 못한다는 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도 책임이 있고, 여러 가지 책임이 있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희창의원
드릴 말씀보다도 직무유기가 당연한 것입니다. 준공도니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내부시설을 못해서 개장을 못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참말로 통탄할 일입니다. 과장님, 봉동 직판장 보조금 지원한 것 회수할 용의 있으십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희창의원
아직 개장도 못했는데 무슨 운영을 합니까? 이러니까 완주군민들한테 완주군이 욕을 얻어 먹는 것입니다. 특정인한테 보조금을 주어서 농산물 직판장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방치해 두었다가 안되면 문을 닫아버리고 하니까 군민들이 완주군을 불신할 수 밖에 없죠. 이렇게 공직사회가 불신을 받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도 않고,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회수 할 자신 있으세요?
학영
소학영위원장
과장님, 신속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금년말까지 개장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이희창의원
좋습니다. 운영이 잘 안되면은 과장님께서는 그 보조금 회수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의원
저 외에도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국비도비군비 융자 및 보조금 대상자 및 업체에 대해서 소병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일신상 형편 때문에 자리에 게시지 않기 때문에 차후 소병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다음은 여섯 번째,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 현황과 일곱 번째,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상황에 대해서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 현황인데 이것과 유사한 제목으로 3건쯤 자료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의원이나 주위 사람들이 농지전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크고, 의혹이 많다는 것을 대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 뜻으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결과를 보면은 전부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7건은 복구가 되고, 3건의 미복구가 되었습니다. 미복구된 내용을 내용을 보면은 2명은 고발이 되고, 1명은 계고기간중인데 고발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됩니까?
계고기간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일단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에 고발을 합니다.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행정적으로 명령해 주었는데 현재 그 기간증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석위원
잘았었는데 계고를 내게 될 적에는 어떤 경우에 계고를 내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 단속을 할때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단속을 합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읍면 직원이 자기가 담당하는 행정구역에 출장이나 수시로 순회를 해서 불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군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순시할 때에 발견될 수도 있고, 또 마을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할때도 있고, 그 마을에 사는 농지관리 위원들이 제보 및 언론기관에서 제보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녈로 불법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은 직접 군으로 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읍면에 보고가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김영석위원
읍면에 보고가 되면은 곧바로 산업경제과로 연락이 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대게 읍면장이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은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유선보고를 해서 언제까지 조치 하겠다고 보고가 됩니다.
김영석위원
일단 보고는 되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김영석위원
일단 보고를 하고나서 복구를 하라고 계고를 내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김영석위원
1차 계고를 내고난 뒤에 몇일만에 2차 계고를 합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유형별로 다릅니다만은 대게 15일정도 계고를.
김영석위원
1차 계고후 15일후에 2차 계고를 내고, 또 3차 계고도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3차 계고가지는 잘 안합니다. 2차 계고까지만 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고발조치를 할려면 15일간을 기다려야 합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사안에 따라서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1차 계고후에 막바로 고발할 수도 있고, 2차 계고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고발조치가 2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건을 보면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잘 맞지 않습니다. 지금 원상복구 계고를 10월 13일날 내고, 12월 10일한 미복구시 고발조치를 하겠다면 이것은 아직 고발을 안한 상태이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은 하나는 재판 계류중에 있으니까 고발을 한 것이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 자료와 방금 이야기 한 고발했다는 것 2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고발이 소양 신월리 517-4번지 전주 덕진 금암동의 최병헌씨를 12월 10일날 고발 조치를 1차 한 사항이고, 그 밑에 소양 화심에 이종학씨는 고발을 해서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2건이 고발 조치된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12월 10일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 다음에 행위자 전주시 완산동 윤동기씨는 봉동읍 구미리 쇠파이프 건축적 재물을 않치워서 계고를 했습니다만은 치우지 않아서 7월 26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대개 여기 단속을 보면은 건축자재 적치, 주차장 택지조성 등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만드는데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보시지 말고 그냥 말씀해 보세요. 주차장을 만들려변 몇일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10일이면 만든다고 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1차 계고를 하고나서 15일 가량이 지난 경우에 2차 계고를 하게 되는데 2차 계고 하기 전에 주차장은 만들어 집니다. 그렇겠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이런 경우에는 계고기간을 짧게 줄수도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 이야기는 이 계고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김영석위원
법적으로 계고를 2차까지 해야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2차까지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2차계고를 할 수도 있도록 행정에서 행정재량권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암암리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행정이 불법 농지전용을 하는 사람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불법으로 하고 그것을 양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은 농지전용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여비를 얼마를 계상했는냐면은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비 지급내력 있죠? 출장한 내력 있죠? 자료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여비같은 것은 적당하게 출장했다고 해서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불법으로 한 것을 양성화 시켜줄라고 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추인허가 한 내용을 보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농지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추인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이 벌금은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벌금은 누가 어떻게 결정해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검찰에서 통보한 내용 그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농지법에 저촉이 안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추인허가를 해줍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벌금을 물고, 본인이 추인을 요구할 경우에 추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희창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추인을 안해주는 방침으로 강행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농지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사람이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해서 건축을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법원에 고발을 하지 않고 추인으로 허가를 해서 양성화 시켜주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고발을 일단 해야 합니다. 원상복구가 가능할때에 원상복구를 시키고 허가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일단 고발을 합니다.
김영석위원
대게 벌금 얼마씩 나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면적과 공시지가, 위치,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틀리게 나옵니다.
김영석위원
100평에 평균치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영석위원
이 돈을 물고 불법으로 할 수 있네요? 물론 우리 행정에서 3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불법 전용을 하게끔 놔둔다는 것은 사전단속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공무원들 여비까지 별도로 예산에 편성해서 세워 주었는데 이것이 근절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농민들이 불법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가능하니까 불법으로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도 불법으로 전용을 해서 짓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고장이 나간 뒤에도 집을 짓고 있는데도 그냥 놔둡니다. 틀림없이 군으로 보고가 되었을텐데도 그냥 놔두면서 무슨 여비를 책정해서 놓고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합니까? 다음은 67페이지 농촌소득사업 지원자금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상관면 용암리 마자부락 최재식씨, ?95년 3월 21일날이 상환일자인데 체납된 것으로 비고란을 보면은 특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우리한테 소득 자금이 넘어오기 전에 새마을 지도과가 있었는데 새마을 지도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했습니다. 그때에는 그것보고 특별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인계받은 사람이다는 표시로 해놓은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이 사람은 이자는 전부 정리를 했는데 원금은 안갚아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원금만 남았습니다.
김영석위원
왜 원금을 안갚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때 인계받은 새마을 특별자금은 이자없이 준 것입니다. 이자가 없었기 때문에 원금만 인계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원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왜 못받아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개인별로 분석을 해서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고, 지방세법에 준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읍면에서 조치중입니다.
김영석위원
언제까지 조치가 긑납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금년도 상반기에는 분석을 해서 재산압류를 할 것은 하고.
김영석위원
금년도 상반기는 지나가 버렸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 중입니다.
김영석위원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재산압류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어떤 경우라도 체납되는 금액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김영석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밑에를 보면은 지금 이자를 안갚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가져간 원금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 사람들은 보증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김영석위원
내년도 상반기안에 체납된 금액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질의를 마치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허가 하시겠습니까?
학영
소학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석위원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농민회에 5020만원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었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김영석위원
농민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을 금년도에는 어떻게 주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25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우리 완주군 관내 농민회 가족들과 농민회 회원이 고산자연휴양림에서 1박 2일동안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거마비와 식비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금년도에 250만원이 본 예산에 세워졌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것은 풀보조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석위원
농업인 한마음 전진대회라고 하는 예산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한마음 전진대회가 농민회.
김영석위원
그렇습니까? 예산 심의때 제가 설명을 잘 못들은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농민회라고 문구가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전진대회를 하든, 농민회에 보조금을 주는 것을 다른 예산에 버금가게 중요한 사업이었느나를 묻고 싶습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농민회에서.
김영석위원
이 예산 계상시키라고 압력이 들어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여러 가지로 행정의 조화를 위해서 준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서에 넣지않고,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 하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 이것을 예산서에다 넣어서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준농림 지역 관계 때문에 농민회와 완주군의회가 상당한 알력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김영석위원
몇일전에 농민회가 완주군청 앞에서 시위를 한 일도 있어요. 또 불법 광고물도 완주군청 앞에다가 게재를 해 놓았는데 어제 떼어냈습니다. 이렇게 농민회와 완주군의회가 알력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올려놓고 심의를 해달락 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집행부측은 의회에 핑계를 대고 집행부만 빠져 나갈려고 하는 얄팍한 수단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작년에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 증액을 해서 올린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은 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지 우리가 의회에 핑계를 댈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농민회에다가 얼마 올렸다고 알린적도 없고, 비밀로 한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방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나갈 수 있는 성격이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다 넣어서 심의를 하게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냐는 말입니다. 완주군의회와 농민회간에 싸움을 붙이는 일. 농민을 위해서, 우리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학영
소학영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내용입니까?
김영석위원
답변을 들으면은 더 좋겠죠. 과장님, 아마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 이 예산 자체적으로 빼십시오. 자체적으로 빼서 풀보조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아셨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이 본 위원장에게 없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여비 지출내력서를 요구한 것입니까?
김영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농지전용 허가 현황과 아홉 번째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현황, 그리고 외국 농산물 불법 유통단속 실적에 대해서 이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이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긴장하신 것 같은데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지 농지전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어 김영석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 접수된 건수는 몇건이며, 허가해주지 못한 건수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 150건을 접수받아서 87건을 허가해주고, 협의가 63건입니다. 유행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이 76건, 근린생활시설이 23건, 농어업용 시설이 13건, 종교 시설 4건, 기타가 34건으로 해서 150건을 허가 협의해 주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 다음에 농지전용시 농지 조성비를 받고 계시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진철
이진철위원
부과에 있어서 최저 금액이 4,500원에서 최고 14,600원인데 그 조송비 결정은 어떻게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학영
소학영위원장
평당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진철
이진철위원
예.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농업진흥지역과 보호구역이 틀리고, 또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이 되고, 농조 답인 경우와 농조 답이 아닌 것에 대해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농림부에서 규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우리 군청 직원들이 하고 계십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진철
이진철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단속결과 위반사항이 없다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현재 허가가 나간 분에 대해서 허가 조건을 어겨서 한 단속사항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허가가 나간 사하중에서 허가 조건을 위배해서 단속한 것은 있느냐는 요구로 알고 없다고 작성한 것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년 '99년도에 단속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읍면, 군 합해서 일제확인은 2번을 하고, 전체적인 횟수를 따진다면 65건정도 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단속일지를 보관하고 계시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읍면에서 종합행정 출장서에도 있고, 저희 과 출장명령부를 보면은 단속입무를 정확하게는 안써있습니다만은 종합행정이라 나가서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출장업무로 나갈때는 종합적으로 나갑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진철
이진철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촌 소득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98년도 154농가에 10억 3,700만원이 지원되었고, '99년도 상반기에 49농가에 3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98년도부터 금년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49농가에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회수해야 할 시기가 도래되어 회수되어야 할 농가가 550농가에 11억 3,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14농가 5억 3,700만원으로 47%가 회수되었고, 24농가 5,8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6농가에 1억 1,1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22농가에 5,300만원으로 48%만 받고 현재 5,800만원이 체남이 되어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체납된 것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회수가 빨리 되어야만 다음 사람이 또 자금 융자를 받아가는데, 조금전 김영석 위원님게 약속드린 바와같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강력히 징수를 하고, 법적 앞류도 해서 해소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자꾸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금년도에 해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까지 미루면 내년에 받으실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못받으면 또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읍면 직원과 우리 산업경제과 직원이 12월중에 일제출장을 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또 우리 군직원 책임하에 목표를 주어서 강력하게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왜 일찍이 해결을 못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잘하십시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 다음에 단기성 사업자금과 중기성, 장기성 사업자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시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소득특별지원금 말씀이십니까?
진철
이진철위원
예.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단기성 자금은 1년거치 2년이내에 상환을 해야하고, 장기성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3년에서 5년거치 3년이내 상환을 사는 것을 장기성이라고 합니다. 융자신청이 들어온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단기성과 중기성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면 지원농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 및 지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와 관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회수금에 대해서는 부군수 주관하에 읍면장들 대책보고도 한번 했고, 산업담당들 대책보고도 금년에 3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약속도 했습니다만은 IMF여파인지 여러 가지로 생활의 어려움이 있어서 회수의 어려움이 있고, 지도는 군에서는 못나가고 읍면으로 하여금 농가 지도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도 지도를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로는 사업명이 표시된 것과는 달이 사업을 변경해서 하고 있거나 전혀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왜 관리감독을 못합니까? 읍면 직원들은 알면서도 그분들이 얼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냥 방치만 하고 있으니까 회수가 않되는 것입니다. 먼저 보는 것이 임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이 내용은 군에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기는 어렵고 읍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개발을 분석해서 보고를 받은 후 보고 내용에 의해서 군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읍면에다가 맡기면 마찬가지입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독촉은 하지 못해도 분석을 해주겠지요.
진철
이진철위원
전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우시다면은 읍면에 몇 개씩이라도 선정해서 과장님께 직접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이것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외국 농축산물 불법 유통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불법 유통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단속한 실적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군에서 하는 것은 원산지 표시 단속입니다. 원칙적으로 품질관리원 직원과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직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주로 많이 하고, 도청과는 합동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지도를 하고, 우리 군에서는 한달에 2번정도는 꼭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주로 단속하는 내용은 원산지 표시 여부로 마트나 시장 등을 위주로 순회하면서 단속을 했는데 우리 군의 유통계 전담직원 한사람이 있고, 단속을 하도록 배치된 공익군무요원 2명이 있고, 읍면 산업계 직원 한사람해서 총 4병이 1조가 되어서 주로 장날이나 큰 마트는 1주일에 한번정도, 한달에 못해도 4번 정도는 순회하면서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위반한 것을 단속한 실적은 4건 적발을 해서 1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자료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산지 표시제 정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애로가 있습니다. 전문성도 결여되고 이런 것 때문에 단속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착되도록 홍보에 주력을 했습니다만은 홍보를 많이 했으니까 단속위주로 해서 소비자가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다음은 우리 관내에 마늘을 까서 판매하는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공장이 몇군데 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현재 공식적으로 고산에 산수유통 한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화산에 있는 마늘공장은 무허가 공장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 화산도 허가가 나갔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허가가 언제 나갔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94년도에 허가가 나갔는데 보조금은 없는 업체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제가 보조금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안가지고 있고, 파악을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마늘을 까서 판매하는 공장이 2개가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셔서야 되겠습니까? 관심을 가지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에. 알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제가 묻는 말의 요지는 전체적인 입장은 아니자만은 마늘을 까서 판매하는 공장에서 수입마늘을 취급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단속을 하겠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처벌을 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국내산 마늘을 까서 판매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중국산 마늘을 취금해서 파니까 중국산 마늘인지, 국산 마늘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과장님이 그런 공장이 있는가 없는가도 므르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만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관찰하시고 보완하십시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지금 바로 나가시면 안되지요. 제가 방금 질의를 해서 소문이 다 났으니까 한달쯤 후에 가보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98년도, '99년도 소득특별지원금 융자실적 및 사후관리 현황과 열두번째 '98년도, '99년도 중소기업 창업 민원 처리 실적, 열세번째 봉동, 대둔산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현황과 운영 실적, 열네번째 저온저장고 설치 현황 및 활용 실적, 열다섯번째 '98년도, '99년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단속 실적 등 5건에 대해서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다섯건을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과 유사한 질의가 있기 때문에 2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간단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99년도 소득특별지원금 융자 및 사후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융자한 실적은 203농가에 13억 3,700만원을 융자해 주었는데 현재 1억 3,400만원을 보유하고, 본 자금이 읍면 농가 융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소득특별지원 자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규
박용규위원
예. 융자 실적과 사후관리.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 이자 차액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소득 특별 지원 자금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규
박용규위원
예. '98년도와 '99년도 소득 특별지원금 융자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첫 번째로 배정 근거는 농경지 50%, 농가 인구수를 50%로 기준으로 합니다. 체납액이 많으면은 체납액은 감하고, 나머지 가지고 배정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배정 내력에 보면은 정확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중에서도 이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가와 필용성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심사결과는 읍면에서 올라오겠지만은 적법하게 심사가 되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여기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군에서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읍면 심사 규정에도 나열해서 명시를 했습니다만은 읍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읍면자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천을 하면은 군에서는 사실상 그 분을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얼마전에도 과장님한테 그 지역에서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이 심사가 되어 올라온 사항이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읍면장이 잘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자금이 나와서 내려갈 때에는 의원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아니겠어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앞으로는 참작하셔서 사업을 할 때에는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말고 의원이 모르고 하는 사업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심의위원회에 의원님을 꼭 포함하고, 공문이 내려갈 때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만은 참여해서 같이 선정할 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협조 지시을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금리가 3% 아닙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3%로 조건이 좋기 때문에 자금을 융자받을려고 서로 로비를 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르 확목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느껴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이번에 이자 차액 보상금 배정 문제에 대해서 저도 체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심사를 할 때에 적극 협조하도록 읍면장에게 촉구 지시를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융자를 신청하면 사업성 검토와 사업의 성공은 사후 지도나 관리를 읍면에서 신청한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심사 대상자를 한번쯤 검토를 하고, 일선에 나가서 현지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는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금년 년만 안에 5일정도 시간을 내서 융자관계에 심사가 적법하게 선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담당6급과 담당 직원들로 반을 편성하여 순회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노력해 주시고, 금년도에 융자금 회수 실적이 48%선으로 부진한데 그 이유는 무엇임, 지금 현재 1억 3,000여만원이 보관 사장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 12월말이면 상환 도래가 되는데 그때쯤 되면은 약70% 정도는.
용규
박용규위원
약 20일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40%정도는 회수하겠다는 이야기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공공자금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98년도와 ?99년도사이 이자수입은 얼마나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분량이 많이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98년도에서 '99년도까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론이 있고, 신문에 잘조 보도되는 내용인데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단속이 19건인데 우리 군의 여건을 보면 부동산 투기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농지가 거래되고 있는데 단속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단속을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용지는 년 2회 일제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년 몇회라구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년 2회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조금 더 횟수를 늘려도 상관이 없지 않아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년 2회를 하는데 법적으로는 정기적으로 10월달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한번 더해서 년 2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옆에 있는 사람 이장이 제보를 하거나 이웃 주민들한데 물어보면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제보가 정확이 있어야 하겠고, 또 읍면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이웃 주님에게 물어보고 하지만 일제단속과 조사때만 2번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건, '98년도에 10건으로 1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이전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처분 명령 의무 통지를 19명을 했는데 처분 의무 통지기간내에 팔아서 처분을 한사람이 6명, 처분 의무 통지간중인 사람이 9명, 처분 의무 통지 기간내에 미처분한 사람이 4명,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린 사람이 4명입니다. 그래서 처분 기간내에 1명은 팔았고, 처분 명령기간에 처분 취소를 하였는데 소명 증빙자료를 가져와서 취소를 한 사람이 1명, 처분명령 기간내에 아직도 안팔고 있는 사람이 2명입니다. 이 2명은 공시기가 1,000문의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미처분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의무통지를 해서 1년내에만 처분하면 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농림부 방침이 강력하게 단속을 할 계획이고, 중앙에서 직접 시도별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내려옵니다. 앞으로는 강력히 할 계획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농지 취득을 할려면은 읍면의 농지위원들이 있습니다. 농지위원들이 자격증명을 발급해 주는데 이 증명 발급절차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본 위원의 의견은 농지 취득 조건이 강화되므로서 휴경지의 발생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휴경농지의 발생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싶은 시책이 있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객지의 투기꾼들이 와서 땅을 사놓고 현재 묵히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런 상태에서는 단속을 하나마나입니다. 강화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농지 증명 발급과 농지 취득하기 위해서 읍면사무소에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하겠닥 하는 농업 경영계획을 내면은 읍면 직원이 확인후 농지관리위원호고 협의해서 증명을 발급해 줍니다. 법이 완화되어서 지금은 인근 시군에서도 다 와서 농지를 살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취득을 하거나서 휴경을 한다든지, 자기가 농업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이나 임대 등 사용대금을 받고 위탁경영을 하는 농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처분하라는 기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휴경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도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더 강화해서 휴경농지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 목적에 이용하는 농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할 방침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를 들자면, 불과 몇 개월 않되는 일인데 모대학교 교수가 땅을 사는데 농지위원들한테는 시법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가지고 그 불법농지 전용을 이상하게 위조해서 만들어서 사건이 발생된 것이 아직도 계류중에 있는 사건을 과장님 아시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 사건이 발생되니까 앞으로는 철두철미한 조사한 실질적으로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과 담당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앞으로 계속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여섯번째로 '98년도 농업인 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과 열입곱번째 '98년도, '99년도 농림수산 소득 시설사업 자금 융자 실적에 대해서 함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함정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건은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농업인 단체 지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농업인 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와 규모, 설치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행정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농어민 후게자가 869명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33명은 금년도에 취소를 시키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869명이고, 농민회는 보조단체는 아닙니다만은 정확하게 명단을 제출해 주지도 않아서 추측만 하는데 2,500명내지 3,000명으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농천지도자회가 있고, 4-H연맹이 있는데 4-H는 읍면단위가 있고, 군단위가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설치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농업인 후계자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농민회는 자기들 스스로 자생해서 잘살아 보겠다고 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모임보다는 행정에 간섭하고, 여러 가지로 정치성이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4-H회와 4-H 연맹을 자세히 구분해 주십시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4-H연맹은 성년으로서 4-H에 가입해서 졸업하고 농어민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의 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4-H연맹이고, 4-H회원은 청소년으로써 현재 그 적령 연령에 해당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4-H회원은 18세이상 28세미만이면 4-H회원이 되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이 연령이 조과되면 4-H회에 미련이 있어서 못떠나고 4-H연맹으로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98년도와 '99년도에 농업인 단체에 보조금을 지출한 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농어민 후계자 단체는 '98년도에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있었는데 참가자 보상으로 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은 13대 차량임대료와 행사기간중에 급식비로 8020만원의 지원요구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된대로 800만원을 전액 지출했고, 금년도에는 전북 농업경영니 대회가 정읍에서 개최되었는데 가족까지 함께 했습니다. 1인당 3만 5,000원씩 257명으로 거카비와 식대 등의 요구가 있어서 899만 5,000원을 올려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가 상관면에서 있었는데 여기는 유니폼 셔츠 800장을 사주는데 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대충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산업경제과에서 소득사업에 많이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관광단체. 관광버스 임대료는 관광회사측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유니폼 1,000여장을 구입해 주었고, 식사 제공하는데 435만원, 또 농민회 급식비에 500만원 등을 지급한 것은 과장님께서 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앞으로는 후계자들이 보조해주는 예산을 가지고 보람되게 쓰도록 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이자료를 받아보고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무슨 관광을 담당하는 과인 것 같습니다. 생산적인 적이 아니라 행사성, 소모성 경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갔다가 오면 정산을 전부 받지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받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이 정산서를 어디서 검열을 합니까? 감사기관 같은 곳에서.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1차적으로 우리 과에서 정산서를 받아서 회계부서인 재무과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이런 경우에 지적이 안됩니까? 행정 자체에서 어떤 감사나 지출 건에 대해서.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당초에 보조 요청이 행사에 참가하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여기에 따른 보조금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금액의 타당성은 검토를 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농엄니 후계자가 1,900만원을 요청해서 1,899만 5,000원을 사용해서 5,000원만 남았군요. 총 예산액 2,550만원이 전부 버스 임대료와 식사비, 유니폼을 맞추는데 소모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지출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을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와 '99년도 농림수산 소득시설사업 자금 융자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촌 경제의 큰 활력소가 되는 좋은 제도락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운영이나 활용을 잘못하면은 기대이하의 효과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말해서 60억이라는 거액을 1녀거치 2년 상환 5%의 이주 저리로 농가 소득 사업을 지원하여 농촌 소득증대의 발전을 기대했지만 실제 농촌에서는 자금의 관리 및 감독 소홀로 빚만 가중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소득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2,000만원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으면은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 빚으로 전화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고, 또 사업계획서를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대출하는 기관이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철저히 검토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에 타당성 검토시 신용 보증에 대해서 한꺼번에 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순회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0억을 지원해 주어서 여기에 대한 10%의 이자를 5%를 군에서 부담하고, 5%는 농민이 부담하는데 이 뜻에는 군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과 농민이 잘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배되지 않고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지도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이자는 컴퓨터로 해서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전에는 50%의 비율이 잘못 적용되어서 농협에서 이익을 챙기고 있지 않은지 이것도 철저히 확인을 하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대상자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회의때에도 지시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수혜농가에 자격요건부터 묻겠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할려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야되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수혜농가에 대한 요건이나 구비할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생산 소득 시설사업은 주로 축산, 수산, 특작 등으로 나누고, 농축수산업을 위한 자재구입비, 가축 입식 지원비 등으로 대상사업은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금년에 태풍 올가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우선으로 지원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읍면에 지시했고, 기타 희망농가중에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농가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수령한 농가에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자금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한되어 있지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금이 1개면에 2억씩 나왔습니까? 물론 자료에는 인구, 농경지 면적, 농가수의 비율로 주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 2억씩 나갔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조금 더 나간데도 있고.
정구
함정구위원
그런데 재무계에서 신청자를 이장에게 통보하면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아서 20명이 모이면은 1인당 1,000만원씩, 한 30명이 모이면은 700만원 정도씩 공동 분배를 합니다. 어떤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더 받아갈려고 신경을 씁니다. 그러넫 이 돈을 가지고 농촌 소득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를 구입한다거나 자녀들 학비로 사용하거나 농협에 빚진 이자를 같는 것에 사용합니다. 물론 농촌 경제 생활에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겠지만 어떻게 되었든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엉뚱한 방향으로 사용되는 돈이 많습니다. 결국 빚진 사람이 빚을 얻었는데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빚으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실태를 한번이라도 조사해 보신적이 있는지, 또 이런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융자해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잘적으로 나가서 다른 목적으로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2월달에 사업계획에 합단한 돈은 상반기 중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회수는 농협 여신법에 의해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갚지 못했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농협에서 책임을 짓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실제로 질의를 드릴려고 몇 명의 대상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연체된 사람이나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은 이 돈을 가져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은 농신보가 생겼지 때문에 농협 신흥보증기금에 해주도록 하고, 본인이 담보를 재공한다고 한 사람은 담보를 제공하는 2가지를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과장님이 농협 보증제도도 점수가 안나오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촌에서도 천하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보증을 서주지 않습니다. 또 보증법이 바뀌어서 친인척이 아니고는 1,000만원 이상은 타인은 보증을 설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혜자들이 1,000만원이상 넘는 사람들은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대상자가 되는데도 농협에서 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불편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댛서는 깊이 연구하셔서 농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소모성 경비로 다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소득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많이 해주시고 농촌 소득증대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신용보증기금을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농협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농업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면 아주 좋은 조건인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거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활용하지 않는 농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아주 경쟁이 심합니다. 서로 많은 금액을 유장해 갈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순서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함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농업인 단체 보조금과 농림수산 소득 시설사업 자금 융자 실적에 관해서 몇가지만 과장님께 질책을 하고 싶어서 보충질의 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은 이 농업인 단체 지원금을 보니까 참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와 농민회 이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유군해석을 해보세요. 어떤 특정인 조직단체 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전업농을 하면서 농업 생산소득을 증대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기술도 연마하고 서로 협동해서 농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단체라고 봅니다.
이희창위원
말 글대로 농업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주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완주군 사회는 어느날 갑자기 단체가 조직화 되어서 언 특정인들의 조직단체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단체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은 이사람들이 거부권 행사도 하고, 지역의 웬만한 의원들도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은 이 사람들이 거부권 행사도 하고, 지역의 웬만한 의원들도 무시해 버립니다. 군청에 오면 우리도 잘 안돌아 아니는 곳을 들락날락 합니다. 이것은 ㄷ어디서 오는 것이냐면은 군민의 형세를 특정인들한테 돈을 주어서 조직을 운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돈을 막 주어도 됩니까? 거마비라고 주고, 식대라고 주고, 유니폼 사조고.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시정이 안되고 예산서에 올라오면 전부 삭감시킬 것입니다. 이 돈은 어떻게 써야 마땅하냐면 후계자나 농업경영인들이 딸기나 수박, 시설 채소가 잘되어 있는 곳을 견학 내지는 작물을 육성하는 곳의 기술을 연마할려고 보내서 교육시키는 교육비에 사용햐야 합니다. 기술연마를 해서 자기 지역에 와서 소득화시켜서 생산성이 증가되고, 수입면에서 월등히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놀러가는 곳에만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농민교육이나 시러채소가 잘되어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하루라도 교육을 시키세요. 그것이 바로 농업 선진화입니다. 옛 선인들이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농민의 입장에 서서 시도를 해야 할 사람들이 시도하지는 않고 군비를 가져다가 놀려 다니는 곳에 사용하고 그래요. 앞으로는 절대로 용남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지출을 해주십사 하는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 다음에 시설사업자금 융자 실적에 6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배포하셨는데 이것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돈이 우리 농촌의 부채를 가중시키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함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사람이 써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융자지원 대상 및 사업계획까지 확정해 놓고 시달해 주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은 무슨 사업계획입니까?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까지는 가져가는데 무슨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단 10명, 20명에서 30명까지로 한정을 두고 주더라도 틀림업서이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하세요. 빚만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세요. 돈을 주었으면은 확인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나한테 돈을 1,000만원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갚을 것인가 아닌가, 이 사람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 돈을 빌려주었을 때 떼이지 않을 것인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돈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그냥 줍니까? 나중에 안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돈을 줄때는 이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합니다. 이런 점을 유념사셔서 이 돈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위원
이상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도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희창 동료 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면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지금 정부 돈은 썩은 돈이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서민들이나 농민들이 대게 하는 이야기가 '정부 돈은 썩은 돈이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들어보신 일 있으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들어보시긴 하셨어요? 지금 봉동 농산물 판매장은 산업경제과에서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현황에 보면 사업자가 한국 농업경영인 연합회 부설 농축산물 유통센타 운영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주군 농업경영인으로 완주군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대한민국 한국 농업경영인 연합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끝에 완주군지부가 빠졌습니다. 한국 농업경영인 연합회 완주군자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렇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장
빠져있기 때문에 확인겸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축산물 유통센타 운영이라는 것이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각 읍면별로 처음에 한두명씩 이사를 선정해서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선정한 이사들이 읍면에 한사람 내지 두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조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지금 현재 운영회장은 누구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완주군 농업인 후계자 연합회장인 송병성씨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것은 완주군 연합회장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농산물 유통센타 회장이 승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운영회에서 선출하는 것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별도로 운영회에서 선정하도록 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러면 정확한 인원수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현재 65명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회원으로 되는 자격은 우선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돈을 부담한 사람들이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장
구좌 설정도 되어 있구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장
지금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준공이후,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나 또는 계통적인 도감사나 아니면 계통 이외에 수사를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수사를 받은 일은 없고, 도 감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러면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감사원 감사는 안받았습니따.
학영
소학영위원장
다만, 도 자체감사만 한번 받았다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것은 계통적으로 감사하는 과정에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진정이나 투서, 여론이 안좋아서 특별 감사를 받은 것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종합감사때 받았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관리법 있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판매장이 하나의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지원해준 보조금 5억.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보조금 교부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위배했을 때에는 첫째는 하도록 지도를 해야겠고, 그 외에는 보조금을 회수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러면 회수 시점을 어느 때를 시점이라고 합니까? 말하자면은 그 준공날짜를 시점으로 보는지, 개장하는 날짜를 시점으로 보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1차적으로 준공날짜를 보고, 운영을 하는데 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하는지를 계속 감독을 해야 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 부시하게 운영이 되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회수할려고 한다면은 시점을 어느 날짜부터 환산해야 한느냐는 것입니다. 개장하는 날짜 입니까, 준공하는 날짜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운영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이 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나 날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법적 검토를 하시겠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장
동료 위원께서도 강력히 주문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운영회 회원들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투자를 하고 아주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빼도 막도 못하고 눈치만 살피면서 벙어리 속앓는 심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준공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장도 못하고 있고, 당초에는 늦어도 6월이전에 개장을 한다고 했다가 7월달로 미루고, 또 그것도 안되어서 9월달로 미루고, 또 11월까지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장 확정일자는 묘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보조금이라고 하면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산업경제과에서 가부간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말까지 본 의원이 확실한 믿은이 가지 않는 운영이라고 보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주군 돈은 썩은 돈이라고 하는 호소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당초 이것의 추진 대표자가 누구 입니까? 우리 군민들이 낸 순수한 혈세를 가지고 많이 투자해서 해보겠다고 처음에 발상하 누구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제가 그때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고산출신 국영석 도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보조금을 타기 위해 각종 사업을 벌여놓고, 국가 돈, 전라북도 돈, 완주군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집행부측에서 그런 책임도 못짓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연말까지 본 사업이 사업계획대로, 당초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주군 돈은 썩은 돈이라는 제하에 호소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운영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막상 어떤 판단 능력도 없이 목적과 취지가 좋으니까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고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도 완주군민들의 복지를 책임짓고 있는 주무담당님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감사가 끝난 기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실태조사는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20일까지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지금 농민회에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본 예산서에 편성했습니다. 이 단체는 정액 보조단체가 아닙니다. 또 풀보조금에 주는 임의 보조단체라고 속단하기도 어려운 단체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정액보조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단체가 정액보조단체인데 지금 이 농민회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는 명칭을 우리 완주군 행정에 도움을 주고, 완주군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임의보조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완주군 행정에, 완주군민 복지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250만원 예산을 세워줬던 것을 금년에는 배로 상향 조정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어떤 목적에서 증책편성을 하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전엗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행정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러면은 누가 먼저 이 예산을 증액하고자 했습니까? 군수님 입니까, 부군수 입니까, 아니면 실무 과장님 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우리 실무 담당과 제가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실무 담당님과 과장님, 그리고 부군수를 거쳐서 군수의 결심을 얻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러면 부군수, 군수의 결심도 없이 본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제 선에서 기획감사실로 요구를 했고, 편성은.
학영
소학영위원장
발상 자체는 담당님과 과장님이 했다고 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지 않은 예산편성 요구를 기획감사실에 요구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각 실과에서 편성요구는 군수님이 결재를 받지 않습니다. 과장 전결로 해서 기획감사실로 요구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취합해서 사정 작업을 해서 부군수, 군수임의 결재를 받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틀림없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말하자면은 증액 요구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증액을 시킨 이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취소 요구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학영
소학영위원장
취소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작년에 250만원을 계상한 것도 긴급히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상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100%를 더 계상했는냐는 것입니다. 예산 회계법을 잘 아시는 과장님,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도 떳떳하게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 배로 올려놓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작년도보다 숫자가 많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증은 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는 요청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입장에서 편성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청을 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요청은 했는데 거기에다가 얼마를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비밀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요청은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셨는지 아니면 위증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네요.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요청은 없었지만은 과장님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계상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본 위원장은 들었습니다. 아무튼 예산회계법을 잘 판단하시고, 어려운 상황에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날카롭고 예리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도 강력한 건의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에 한해서는 아주 특혜성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면단위 농업인 후계자 가족대회가 있습니다. 또 군단위, 도단위, 중앙단위가 있고, 중앙단위도 지금 400명인가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단위에 보내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 400명정도 되지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장
이러한 곳에 소모되는 예산을 전부 거기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완주군의 농업경영인이 안니 일반 농민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농민들이 이런 현상을 보고 한마디로 웃긴다고 하면서 왜 완주군에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군 돈도 썩은 돈이다'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한 농업경영인은 원래의 조직, 목적, 취지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농어민 후계자로 있을 때에는 과학영농을 선도하고, 그 선도한 결과 수범사례를 가지고 일반 농민에게 홍보 및 파금을 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잘살게끔 하자는 아주 숭고한 모범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각종 행사에 투자하는 것을 보면은 행정에 대한 간섭단체 및 권력단체로 둔갑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예산을 분별없이 세워서 사정없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지원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낭비성, 소모성 예산식으로 관광차를 불러서 타고 놀러갔다 와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셨다고 했지요? 제가 작년 서류를 검토했는데 차라리 서류적으로 거짓말을 할려고마음을 먹었으면 도장이라도 각각 다른 모양으로 찍어야지요. 한사람이 한곳에서 전부 도장으 파서 똑같은 모양의 도장으로 찍은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런 예산으로 관광부, 버스회사, 유니폼 등 신발까지 사주고, 식대 등을 지급하는 예산을 완주군에서 순수하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지탄을 받는 예산을 소모성, 낭비성 또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은 선심성 예산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가지 농사로 제일 유명한 농장, 칠면조를 잘 키우는 농장, 상치를 잘 카우는 곳 등 이런 곳에 가서 선도하는 농업경영, 기술 및 기법을 배우도록 그 예산을 지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후진 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선도적 역할을 하는 모범농가로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어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과장님, 양심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잘못된 예산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산을 절대로 삭감시키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신다면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에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종결 선포이전에 산업경제과장님한테 자료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농지전용 단속 여비 지출내력과 이진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지전용 호가인 출장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박용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득특별지원금에 관한 공공자금 운영 현황 등 3가지를 1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산림축산과장 이춘길.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감사자료 유구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98년도, '99년도 산림 형질변경 추인 허가 내역과 두 번째, '97년도, '98년도 임업단체 보조금 지원 실적, 세 번째 '98년도, '99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진정고발민원 접수 처리 내역에 대해서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직말 순서라 지루하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98년도, '99년도 산림 형질변경 추인 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에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시에도 제가 질타한 사항입니다만은 과장님 추친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인가한 후에 조치하고 허가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희창위원
추가로 허가를 해주는 것을 추인이라고 하지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 산림 형질변경 추인허가를 받은 용도에서 현재 타용도로 변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시에 적발된 사항입니다만 별지 붙임 1의 1번으로 소양면 해월리 김두옥씨께서 농지조성을 했는데 그 후에 면에서 변경허가를 받아서 관리사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분이 전 부군수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이희창위원
전 부군수라 해주었어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저희는 농지 관계에 대해서 추인을 해준 것이고, 그 후에 농지에 대해서 관리사를 지은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닌 면엣 신고사항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이희창위원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지금 질의하시는 사항이 추인한 내요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희창위원
예.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농지로서 공소 시표가 되어 지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만은 변겨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98년도 4월 28일날 법이 변경되었는데 법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그 후에 보전임지를 전용한 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희창위원
알고 있습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지시를 받아서 앞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공소시효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학영
소학영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질의 내용얘 많고 중요성이 있으니까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소관 담당님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기동성 있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전으로 지목변경해 농지전용으로 신고해서 관리사를 신축했는데 이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희창위원
5년이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이희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싶은 것은 누구든지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해놓고 공소시효 기간 5년이 지난 후에 추인허가가 가능합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저희는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불법산림 형질변경에 대한 관리 지침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완료된 용지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희창위원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이희창위원
이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형질변경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서 다시 추인허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직자로서 추인허가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추인을 해주어서도 안됩니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절대로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전에 산업경제과 감사시에도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인허가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약속을 과장님한테 받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추인허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것이 잘못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니까 앞으로는 추인허가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이희창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임업단체 보조금 지원 실적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업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이희창위원
지금 완주군 입업조합이 어디 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김제도 해당이 되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이희창위원
전주도 해당이 되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전주, 완주, 김제 일부가 해당이 됩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김제에서도 운영비를 신청해서 받을 것 아니겠어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저희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완주군만 해주고 있어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이희창위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김제도 되고, 전주도 되니까 보조금을 받을려면 똑같이 받아야지 군세도 약한데 왜 완주군에서만 운영비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합합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제가 말씀을 잘 못들렸는데 전주시와 완주군만 해서 전주완주 임어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도에서 저희한테 국비지원을 해서 부담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원들이 육성해서 이끌어가야지 군에다기 운영비를 보조해달라고 해서 운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지금 조합이 완전한 단계각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를 국비로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군 뿐만아니라 같이 운영에 참여가 되고 있는 전주시와 공동으로 지방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임업협동조합이 전주에 있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봉동에 있는 조합 사무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대로 놓아둔 것입니까, 아니면 매매를 했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매매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이희창위원
참 문제입니다. 완주군에 있어애 할 조합이고, 돈도 없는 사람이 여신업무를 한다고 전주로 옮겨놓고, 봉동에 있는 좋은 건물은 비워놓고, 보조금을 요청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주로 이전에 후에 보조금을 집행한 내역은 얼마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97년도와 '98년도에 국비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해서 1,200만원을.
이희창위원
1,200만원을 주었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이희창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처리하셔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서 과연 임업조합이 뭐하는 곳인가? 앞으로 임업조합은 조합의 본연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신업무를 한다고 지금 전주로 왔습니다. 이런 단체에다가 국비나 군비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98년도와 '99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진정고발민원 접수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질의는 생략하고, 자료에는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아댐 보안림내 팔각정이 완공된 것 알고 계시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이희창위원
오늘자 신문울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문내용을 보면은 대아댐 주변 보안림내 불법 건축행위를 감시해야 하는 산림축산과에서 농조를 도와주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군의 8경중의 하나인 대아댐을 찾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경관 관계로 해서 팔각정을 군에서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공익적인 사업으로 봐서 저희가 보전임지를 전용해서 건립토록 한 내용입니다. 관계되는 전주일보 기자분이 저희과에도 오시고, 여러번 건립에 대해서 전용허가 관계에 대하여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는 공익의 차원에서 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자분의 의견은 그것이 아니다고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희창위원
여기에 보면은 농조 소유 땅 1천여평중 200평을 진입로로 사용하도록 편의까지 제공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희창위원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보면 장사하는 분 콘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것은 단속 대상이 안됩니까? 불법행위 아니에요? 농조 직원인 것 같은데.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그분에 대해서는 현재 접촉을 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도로 구역으로 판단해서 산림법으로는 조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희창위원
본 위원은 농조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조 직원이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퇴직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전직 농조 직원인 모양인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 본 위원이 법은 잘모릅니다만은 불법 행위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퇴직을 하고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찰하셔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장사를 하면은 다른 분이 다른 곳에다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장사를 할 것 아니에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느 한쪽은 하게 내버려 두고, 한쪽만 단속을 하게되면 왜 나는 못하게 하냐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성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현지 확인후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이것은 동료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께서 동료 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실것입니다만은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동 봉실산 토석 채취 허가가 나갔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이희창위원
채광이군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런데 지금 봉동읍민 2,000여명이 진정서를 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안성근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깊이는 짚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봉동읍민 전체 주민의 맥을 끊는 공사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례가 어떻게 해서 삼례인지 과장님 잘 아시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절을 3번.
이희창위원
예. 이것도 전라감사 이서구씨가 삼례지방 순시하다가 그 산을 보고 탄복을 하고 그 산이 만인을 구제하고 만인에게 은덕을 베푼 산이라는 것을 알고 예를 3번했다고 해서 삼례입니다. 그러면 삼레와도 결부되어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봉동읍민들은 그 산을 당산으로 생각하고 있이어요. 그런데 당산에다가 허가를 내주어서 채광을 하고 있으니 봉동읍민 전체가 아마 들고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가관인 것은 정당간부 2명이 개입되어 있다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이희창위원
과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모르신다고 하면은 제가 증인 체택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허가를 내주실 때 명산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되돌려 보내신 적도 있고, 추가 허가를 요청했을 때 반려를 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채취장 중단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관계를 깊이 유념하셔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방금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목의 내용은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질의를 하시기 위해서 봉실산 규석 채취에 관한 진정 민원에 대해서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동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먼저 요구해야 되는데 이희창 위원님께서 하시는 관계로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안성근 위원입니다. 먼저 봉실산 산림훼손 진정 민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봉실산 진정 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제가 봉실산 채광 형질변경 추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셔서 사전에 이러한 것을 예측하고,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지역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검토를 충분히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울러서 소관되는 비봉 소병래 의원님은 안계십니다만 소병래 의원님과 관계되는 봉동읍의 안성근 의원님, 삼례 이희창 의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광산개발을 위한 채광인가는 비봉면 봉산리 산 117번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익산시에 사는 윤여환이라고 하는 분의 남편이 토지주인데 장현기이고, 허가자는 사용승락을 받아서 윤여환입니다. 윤여환은 토지주의 처인데 처의 명의로 해서 규석 채광을 목적으로 광업권 인가를 도로부터 83헥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업권 인가에 대한 채광 인가를 받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저희한테 협의가 왔었습니다. 도의 소관이기 때문에 도에 접수를 해서 지난 4월 1일날 도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13,812㎡를 해달라고 와서 저희는 협의를 할 때에 조건부 제시를 했습니다. 주민생활과 축산에 미치는 소음이나 진동, 분진, 토사유출 관계가 있고, 그러므로써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봉실산 자연경관이 훼손도리 것이므로 이렇나 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협의해 줄 수 없다고 형질변경 허가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에서는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2차적으로 4월 16일날 도에서 저희 군에 협의 신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행방지시설 관계를 1차때와 같이 저체 하고 난 뒤가 아니면은 협의를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도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도에서는 4월 26일날 채광계획 인가신청서를 민원인과 군수님한테 반려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반려가 되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월 18일날 채광 인가신청 제3차 협의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이때는 상기 1차와 2차때에 협의 조건으로 세운 모든 것을 공증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 이상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사항에 대한 것과 봉실산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앞으로의 복구 계획들을 명시하면서 복구비에서 7,488만 3,000원을 예치해주고, 그 외에도 주민들에 대해서 약정한 사항을 꼭 이행해달라는 조건을 붙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6월 7일날 채관인가가 났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분들은 7월 9일날 저희한테 채석허가를 냈습니다. 저희는 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지역이 광산이기 때문에 어떠한 채석허가를 해줄수 없는 상황이고, 광산은 광업법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취하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그 뒤에 이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13,812㎡를 도로부터 협의를 받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14,453㎡의 산림 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저히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8월 13일날 신청이 되었는데 9월 14일날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이것은 현재 허가된 사항을 완전히 하고 난 뒤에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 다음에 추가로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당초에 협의된 13,812㎡만 사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분들이 다시 면적을 확보하고, 또 다른 일을 할려고 저희한테 왔을 때 저희가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차례 저희 과에도 찾아오고 전화도 왔었습니다만 일체 해줄 수 없다고 했고, 그 후에 다만 봉실산에 당초 허가낸 지역에 진입하기 위해서 진입로가 있었는데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서 선형만 약간 변형됐습니다. 앞으로 저희의 대책은 공사를 중단하고, 허가 취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저희가 인가를 취소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지난 11월 27일자로 봉동읍에서 이희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여명의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진정서를 작성해서 여러곳에 냈습니다. 지사님과, 도의회, 저희 군, 군의회 의장님 등 여러군데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우선 도에서 조치를 해주도록 계속 건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적지를 사업이 된 곳부터 조금씩이라도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의 산업정책과에서 현지조사를 나와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지역에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봉동에서 이장회의때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저한테 이야기 한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고, 봉실산이 유명한 산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이러한 것들을 해줄수가 없기 때문에 안한것인데 이 분들은 채광허가를 받으면은 광업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밟아서 했다고 설명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봉실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동에 학교가 7개사 있는데 교가에 앞에 고산천, 뒤에 봉실산 이라는 교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덕산이라고도 호칭이 되는 산입니다. 그것은 만명이 그 산 밑에서 먹고 살수 있다고 해서 만덕산이라고 옛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길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봉동읍민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청와대, 도, 군, 도지사, 군수, 도의회, 군의회 등 여덟군데에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도 의회에 와서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검토해보면은 상당히 부당한 점도 많고, 산림훼손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이런 허가가 나갔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는가 생각하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석채취로 허가가 나갔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 규석 채취로 허가가 난 후로 그 사람들이 규석을 채취하는 과정을 한번이라도 보신적이 있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허가 후에는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바로 있습니다. 규석채취로 허가를 취득했으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제로 규석보다는 자연석을 채취해가는 행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100% 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이 안가보셨는데 왜 내가 이런 증빙서류도 없으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면은 그 사람들이 허가내용의 규정에 흙에 묻힌 규석은 채취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마하느냐면 땅에 묻어있는 돌, 규석은 그 사람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번쩍 번쩍 빛나는 자연석, 과장님 아세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래서 흙에 묻힌 규석.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채취하기 보다는 자연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자연석 채취로 하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당초 목적과 틀린 것을 확인해서 도에 정식으로 보고.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안가보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 가서 보셔야지. 제가 가본 결과 그 사람들이 상당히 교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교묘하냐면은 풀씨를 뿌려가지고 보이지 않게 해서 멀리서는 훼손하는 것이 안보입니다. 또 차광막이 있습니다. 빛을 차단하는 검정 망을 덮어서 빨갛게 일어나는 부분들을 안보이게 차단을 시켰습니다. 또 낮에 그곳에서 나오는 차를 봤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안가보셔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백번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과도 가봐야 할 문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규석을 가지고 옆에 있는 광부로 옮긴다고 되어 있는데 가보시지를 않아서 옮겼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지요. 어느 공장에 가서 분류후 가공해서 하는지 그것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현지확인을.
성근
안성근위원
그 사람들이 진짜로 자연석을 가져다가 파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돌을 가지고 규석을 채취해서 가공을 하는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과장님이 안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여기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밤에 반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약정서를 보셨어요? 약정서에 보면은 7가지가 있는데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한다거나 임도 개설. 갑이 그 사람들입니다. 갑은 소음, 분진, 진동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수시로 임도에 물을 뿌린다, 또한 야간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낮에 작업하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아무도 모르게 할려고 하는 교활한 문제가 있습니다. 갑은 표면에 자연석 외에는 흙속에 묻힌 채석을 하지 않을 것이며, 허가 기간중 사업을 변경하여 타 목적으로 산림 이용을 절대 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흙속에 있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규석을 채취하는 것은 흙속에 있을 때에도 똑같이 봐야 합니다. 자연석을 하겠다는 것이 여기에도 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이러한 특약사항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어떠한 파괴하는 시설물을 주민이 압류하고 파괴하는 집단 행동에도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봉산리에 사는 조씨들이 많이 사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특약사항을 걸고 약정서를 해서 했는데 저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뒤꼭지 파먹는지를 몰랐습닏. 앞에서 바라보면 이상이 없고, 뒤에가서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비봉을 많이 갔는데도 장막을 치고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희창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삼례나 봉동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비봉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5만여 군민이 이 산을 당산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학교 교가에도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렇나 부분을 떠나서라도 한달만 있으면 21세기가 다가오는데 산림훼손을 이렇게 해서야 하겠습니까?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안했으면 더 좋았죠? 그렇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바로 그점입니다. 처음에 허가를 안내줄 수 있는 명분이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은 처음부터 허가를 안내주었으면 이런 말썽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하면 옛날에 박항서 도의원이 계셨는데 그때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항서 도의원이 상당히 질책을 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쪽같이 일을 했는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봉동읍민이나 더 나아가서 삼례 주민들이 군청으로 몰려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했으니까 의회차원의 조사활동도 하겠지만 앞으로의 실무적인 책임은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읍민들과 진정인들의 힘을 업고 일을 소신껏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식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현지확인을 실시해서 도에 건의해서 조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및 세외수입 증수 실적과 여섯 번째 '98년도, '99년도 토석채취 현장 신규 허가내역, 일곱 번째 고로쇠 수액채취 허가 현황, 여덟 번째 천연기념물 금낭화 군락지의 보호대책, 아홉 번째 가축 분뇨 악취제거 사업 추진실적등 5건에 대하여 박용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제가 산지에 살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에 너무 많은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고산 장연휴양리과 토석채취의 건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고산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많은 투자가 되었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전 동료 위원님,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 징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고산 자연휴양림에 사업으로서는 보완사업과 자체사업으로 4억 5,5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및 관리비로서 금년도에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인건비, 기타 재료비로 1억 6,931만 6,000원이 일반운영 및 관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3억 5,5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은 11월 21일 현재 3억 112만 2,00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에까지는 충당이 안되지만은 운영 및 관리비는 충분히 금년도 현재까지 세입으로 충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연휴양림은 많은 돈이 계속 투자되고, 또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 경영의 측면보다는 공익의 측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목표액이 3억 5,500만원인데 15%가 미달되었네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왜 미달되었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금년도 여름철에 태풍이 있고 강우로 인해서 물썰매장 이용과 산막이요이 많이 취소가 되어서 미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금년에는 발목이 부러지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일은 없었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일체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고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리후렛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큰 돈을 투자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지가 약간 흐린 부분이 있는데 고산 자연휴양림은 전북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온다고 봐야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첫째 입구에 보면 매표소에 청원경찰들의 복장을 깨끗하게 해야지 청소부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깨끗하게 입혀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는 충실한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는다든가 사고를 친 사고자들이 근무하는 장소같은 인상을 주는 것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과에서 배치된 직원은 미화원 2명만 있고, 나머지는 파견자들을 받다 보니까 파견을 요구했을 때 각 실과나 읍면에서 가장 사고뭉치들만 파견을 시켜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친절도나 복장도 내년도부터는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수십억을 투자해서 중요한 곳에다가 사고자들을 놓아서 이미지가 흐려지는 현상이 현재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큰 돈을 투자해놓고 오고갈데 없는 사람들을 휴양림으로 인사를 하는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를 들어서 엊그저께 경천에서 그쪽으로 간 사람이 있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채규팔씨.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지금 우리 청내가 시끄러울 정도이고, 남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난리가 나는 상황이고, 구조조정을 하느 때로서 성실히 하는 공무원도 밀려나가는 판인데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더군다나 관광지이고 여러 사람들이 놀러와서 쉬고 가는 장소로 산막에서 여자들이 자고가기도 하는 이런 장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면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계속 교육을 시키고 주의를 .
용규
박용규위원
교육을 시켜서 그 버릇은 못고치는 것입니다. 자연휴양림은 작년에도 짚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갈려다가 아쉬워서 하는 것입니다. 수십억을 투자해놓고 형편없는 사람을 근무하게 해 놓으면, 만일 에를 들어서 외부에서 놀러온 사람 잘못 손대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리 부러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것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희창, 안성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제가 작년에 현장까지 출장을 나가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허가가 추가로 나간 곳이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허가가 나간 것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봉동에 나갔군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 허가사항이 아니고 도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허가증은 누구명으로 나갑니까?
학영
소학영위원장
도에서.
용규
박용규위원
도에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채광이기 때문에.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군 협의없이 나가는 거에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아니죠. 협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기록에는 일단은 도에 허가권이 있다고 하면 도지사 허가권이라고 기제를 하셔야지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허가를 연장 한것도 10년, 15년까지 연장을 해주었는데 금년에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연장하지는 않겠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토석채취의 건은 완주군이 전주시의 근교로 되어 있어서 계속 연장을 해야만 되는 어려움도 회사와 지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연장은 안됩니다. 연장을 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민원을 방치하게 됩니다. 연장이 뭡니가? 자연훼손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아리 같은 경우에 2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오고가면서 보시겠지만 저는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때문에 출근이 늦을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균열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현지확인을 한 세륜시설 가보셨죠? 우리가 세륜시설 가동해 보라고 하니까 스위치를 넣고 한참 있으니까 발파하는 것 같은 낀 흙이 폭발되어서 옷을 다 버리는 실정을 봤는데 비포장도로를 연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고산 대아리 채석장애. 그런데 이런 곳에 또 허가 연장을 해준다면은 큰일 날 것입니다. 작년부터 1년만 참자고 지내왔으며, 연말이 지나면은 맘놓고 다닐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상면 대아리는 비지정 관광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자갈을 가득 싣고 질주하는 것을 보면은 오고가는 승용차들은 한쪽에 서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고 위험을 느끼는데 허가를 연장해준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작년에 금년만 하고 안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허가 연장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안됩니다. 정말로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추가로 허가해 줄 생각은 마십시오. 서류를 보니까 금년에 연장이 나간 곳이 있군요. 비봉면 백도리는 2001년까지인데 이곳은 안보이는 곳이라 괜찮지만 대아리 같은 곳은 비지정 관광지 아닙니까? 앞으로 허가 나가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 고로쇠 수액채취에서 공교롭게도 금년에도 고소쇠 채취가 지리산 뱀사골이나 진안에서 채취가 되었습니다. 다행하게도 우리 동상면에서 다량으로 채취가 되어 있고, 경천에서도 일부 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고로쇠 채취가 봄철, 농한기에 6개 지역에 허가가 나갔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 운주. 동상, 경천 등 3개 지역이 고로쇠 나무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운주와 동상만 허가가 나갔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10,060ℓ를 채취해서 큰 소득을 올리고 구체적으로 효과면에서 좋다고 신문에 보도도 되었는데 성인병 예방과 신경통, 고혈압, 변비, 당뇨등에 아주 다양하게 좋다고 했습니다. 고로쇠 채취액을 남원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사업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곳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것은 지리산 쪽으로 나가소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리산 고로쇠는 약합니다. 우리 지역의 고로쇠와 섞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채취를 하고 관광지도 많으니까 대둔산 같은 곳에서 팔수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내년부터는 외부로 유출이 안되고 관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창고에 넣어서 팔아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온창고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산림축산과에서는 허가 채취를 해주되, 외부에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관내에서 팔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 문제는 악수 채취를 하고 난 뒤에 고로쇠 나무에 피해가 없는가, 성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수액채취 조건을 제시해서 합니다. 고로쇠가 저희 지역에는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수종이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은 고로쇠만이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운주와 동상, 경천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3군데에서만 발견이 되어가지고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주민들이 고로쇠 채취를 하겠다고 하면은 저희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서 허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나무 보존을 위해서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흉고직경 10㎝이하는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취하는 것도 나무 규격에 따라서 한군데 하나, 두군데 하나 이렇게 하고, 끝났을 때에는 채취허가 1주일이면 끝납니다. 그 지역 그것에 대해서는 콜크로 막든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해서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호스로 매여있는데 완료가 되면은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호스는 제거하도록 해서 사후 종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증대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지도 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 또 동상에 관련된 것으로 천연기년물 금낭화는 대통령께서는 지정을 하셨는데 금낭호가 동상면 대아리와 휴양림, 수목원에 많이 분포되어 있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우리 관내 천연기념물인 금낭화가 20,000평 정도의 규모로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군의 큰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상 수목원에도 분포되어 있고,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합니다. 금년에도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과실수나 보호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하길래 제가 현장을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현재 있는 과실수나 유실수를 전부 식별을 해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도 도로주변이나 유원지 등에 심어서 전국에서 알고 있는 금낭화를 보완해서 오고가는 사람들이 금낭화를 완주를 상징하는 뜻으로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추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신 일이 있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박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위치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목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휴양림 하천변에 어쩌다 하나씩 있습니다. 저희도 휴양림 지역에 일정 지역을 잡아서 앞으로 집단화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저희 관리처인 휴양림내에 금낭화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마지막으로 가축 분뇨 악취제거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악취제거 사업에 54개소 선정이 되어서 5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악취제거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보조 대상자 선정의 방법고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 분뇨 악취제거 사업은 금년도 당초 게획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국비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당초에 농림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농림사업 사업비 자체가 금년도에 축소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건이 변경됩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한 사람 외에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람도 내년도 사업비가 금년도와는 달이 전체사업비에 보조 30%, 융자 70%로 변경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사람들도 하고자 한다면은 금년도로 앞당겨서 실시하도록 해서 당초 28개에서 26개를 추가시켜서 54개소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 선정은 농림사업 기준에 의해서 발전심의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순위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순위자중 중간에 안하겠다는 사람은 빼고, 내년도에 먼저 하고자 하는 사람 순으로 선정해서 54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또한 축산 분뇨 처리사업이 7억이 투자가 되는데 사업계획이나 축산 분뇨 처리 공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리후렛을 만들어서 해당 농가에 배부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개별시설과 공동시설로 되어 있는데 개별시설로서는 비료화 시설사업, 액비 살부시사업, 장비 또는 기계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비료화 시설사업은 축분 발효시설이나 퇴비사 또는 저장용 액비화나 건조장 등을 짓는 것 등 이러한 사업들로 해서 리후렛을 재작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참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본 위원이 확인으로는 축산 분뇨의 누수와 무단 방류로 하천내 수질오염 원인이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단속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악취제거 사업을 하면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축산 분뇨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축산 분뇨 처리 사업을 하고 있느냐와 분뇨를 방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저희는 시설을 해주고 계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단속 실적은 저희가 말씀을 못드립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물론 축산 폐수 단속은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해야 하는데 그 동안에 합동 단속을 해본 실적은 한번도 없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같이 합동해서 하면은 더 힘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보충질의를 하면은 토석채취 허가에 원상복구가 있지 않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원상복구비를 예치하죠? 산림훼손을 하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원상복구는 사업자 부담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설계서가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을 예치했다고 복구하면 찾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것도 현장까지 가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원상복구라고 하면은 설계에 한해서 원상복구액이 나오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짐작으로 얼마 얼마.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그렇지 않고 산림시책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복구비를 ㎡당 얼마를 하라는 기준이 매년 시달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복구비를 예치시키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산면에 고산실업도 예치가 되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끝나면 1억이면 그 돈을 가지고 기존에 설계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지금 제가 원상복구한 사항을 한 곳을 지정해서 언젠가 제가 산림축산과에 전화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 테 민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상복구를 했는데 원상복구를 한 것이 큰 폐단이 되어가지고 하천이 완전히 말도 못하게 좁혀가지고 비가 오면은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보았더나 원상복구가 아니고 장난입니다. 잣나무를 대충 형식적으로 심어놓고, 자기들 작업하기 좋게 입구를 넓게 해놓고, 하천을 다 메꿔놓고 나무 몇그루 심어놓고 원상복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축산과에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현장을 가 보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현장은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나가면서 가끔 보면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해서 현장을 한번 가봐도 될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구수하 마을에 복구지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거기는 저희가 복구 보강조치를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 상태로 원상복구를 한다면 장난이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보강 복구 조치토록 해놨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언제까지 보강 복구를 할 계획입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됩니다. 그것은 보통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와서 돈을 벌고 싶으면 벌고 마을에 큰 피해를 남기고 가면은 그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고 살 수는 없잖아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참고하시고 유의하셔서 절대적으로 원상복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보안림 지정 및 해제 현황과 열한번째 노거 보호수 지정 및 사후관리 현황, 열두번째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 실적에 대하여 함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보안림을 지정하는 법적근거와 지정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보안림 지정은 산림법 제 56조에 도지사에서 군수님한테 내부위임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 제56조와 제57조 보안림의 지정 및 해제 관계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지금 수원 보안림과 풍치 보안림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보안림에 대해서 별도 지시가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저희 지역에 있는 풍치 보안림 중에서 고속도로변에 있는 봉동 제내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지정 해제 대상지를 파악해서 정비 지침해서 내년도 6월말까지 보안림을 재정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보안림 구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보안림 지역내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에는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행령 51조의 2에 보면은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들로 농가 주택개량 시설이나 농기계 보관시설, 농막이나 버석재배 시설 같은 것과 또 농업 법인이 하고자 하는 여러각지 사업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 관계와 전통 사찰법, 사회복지법 등은 보안림이지만 일부 하도록. 에를 들어서 구이에 보면 예술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열거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거 보호수 지정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호하는 노거보호수, 애향수 등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각각 틀린점, 예를 들어서 노거수는 어떤 조건하에 관리를 하고, 애향수는 어떤 조건에서 관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노거수로서 보호수 지정이 되어 있고, 애향수로 지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호수는 지정보호수 관리를 하도록 법령 67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40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소나무가 1주, 은행나무 2, 느티나무 35, 서나무버드나무해서 6종의 나무가 우리군에 군나무와 면나무, 마을나무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침에 의해서 고시통보하고 표지판도 설치하고, 또 보수 지정 관리 대장도 비치를 해서 수시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만은 가장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은 여름철에 병충해 방제를 주기적으로 시행해 주고 있고, 노거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목진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외과수술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외과수술을 게속 필요한 나무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무라고해서 아무 나무나 보호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는 200년 이상이어야 하고, 나무 높이 20m 이어야 하고, 흉계 직경이 1.2m이어야 한다. 은행나무는 40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나무라고 지정을 할려면 300년이 되어야 하고, 읍면나무라고 할려면 200년 이상이어야 하고, 마을나무는 100년 이상이어야 하고, 도나무는 500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전부 보호수를 지정하는 기준이 있고 관리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라서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한가지를 질의하면 열가지를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임야 전체 총면적 75%이상이 산림인데 독림가 임업후계자가 6명으로 지정되어 있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6명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6명이라는 것은 참 한심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육성 면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농업이나 축산, 산업 등은 타 산업에 있어서 엄청난 보조 융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임업은 지원이 아주 경미한데 그 동안 독림농가 임업 후계자에게 지원해준 실적이 있으면 질의가 끝난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안타깝게도 저희 군에는 독림가 1명과 후계자가 5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독림가는 상관면 용암리에 백동기씨 한분으로 552㏊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독림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선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선저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로서는 홍보 부족이나 지도 부족으로 많은 인원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림가를 할려면 산림 소유면적이 한 300㏊이상이 되어야 하고, 조림시설이 100㏊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때에 모범 독림가로서 산림청장이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분이 백동기씨 한분이 있으며, 기타 우수나 자영 독림가는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임업후계자들은 독림가의 자녀나 일정한 기준 10㏊ 이상의 산림이 소유되었다거나 이러한 지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발굴을 제대로 못해서 후계자 양성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후계자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실적은 금년도에 후계자인 권윤택씨한테 표고 재배사 1,900㎡를 지원해준 것이 전부입니다. 앞으로 많은 후계자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림가는 어떤 조건으로 얼마정도 한도내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후계자는 농어민 후계자들이 예를 들어서 몇천만원, 20년 상환 이런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임업후계자에 대해서는 농어민 후계자처럼 선정되었을때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후계자로 신청을 하지 않는 형편에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순서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자료 제출된 것에 의해서 몇가지만 모르는 것을 배운다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지 조림을 조성했는데 내용을 보면 경제수, 유실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경제수는 무엇을 심는 것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경제수는 잣나무, 상수리 나무, 느티나무 편백 등을 이야기하고, 큰 나무는 잣나무, 편백, 대묘를 디야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유실수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유실수는 산인 또는 전답 가엔 유혹전에 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3가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밤나무와 대추나무는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생산한 묘목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감나무는 구입을 해서 농가로 하여금 심도록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 감나무의 종류가 뭐예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팔봉시.
김영석위원
제가 볼때에는 대단히 잘못되어가는 사업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감도 사람이 없어서 못따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산비탈이나 산 근처에다 심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과수원 같이 정렬을 잘해서 놓아도 수확하기가 어려운데 산비탈이나 산 가까운 곳에 심어서 관리도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유실수 심는데라고 하는 자체가 수확을 못했을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를 다음 연도부터는 바꾸엇 하시기 바랍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김영석위원
저도 산중에 살고 있어서 잣나무도 몇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잣 수확을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잣나무를 심는 것은 지금 목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잣을 얻기 위해서 심는 것이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잣을 수확을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청솔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번식을 하는지를 몰라서 도저히 어떻게 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산림축산고에서 유실수나 경제수를 심는 것은 고려해 보십시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 다음은 구이면 평촌리에 노거수를 지정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젝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엊그저께 그 동네를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가 봤더니 지금도 그 나무가 서있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 나무가 고목이 져서 눈이 오거나 비바람이 몰아치면 어느때 쓰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빨리 철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 말씀이 비용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비용을 들이던지, 그렇지 않은면은 내년도 예산에라도 계상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안올라와 있고,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이 보호수 관계는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마을에 나무를 취급하는 분이 있으셔서 그분과 이장님과 해서 했는데 차후 현지확인을 못한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그 때 조칙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도 그 나무가 있습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석위원
바로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덕에 금년 7월달에 토석채취 허가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를 200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을 해주었는데 이게 지금 구이에서 금산사간에 지방도가 신설도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는 아스콘도 제조를 하는 공장이고 이 도로가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내후년 정도는 그곳을 통과할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사업이 연장되는 문제는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야 언제 발령을 받아서 다른데로 가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계실지 알수가 없지만은 이것은 실무적으로 맡고 있는 담당님께서는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를 깊이 생가하셨다가 사업연장을 하는 것은 분명히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도 그곳에는 분진이 일어나고, 석분이 농조 저수지 쪽으로 흘러서 물고지 등이 많이 죽는다고 하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진정서를 내겠다고 하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른 토석채취 현장도 못가보신 실정이기 때문에 이곳에 가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한번 가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제가 볼때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분진도 분진이지만 석분이 내려가서 어떤 오염을 시키는 문제는 분명히 허가 조건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산림 형질변경 추인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5건의 추인 허가 사항이 있는데 허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농지 조성을 하면 농지종성을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식물원이면 식물원 그 기간을 이야기 합니다.
김영석위원
식물원을 할 수 있는 기간?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기간에 사업.
김영석위원
그 기간에 사업기간. 그렇게 해서 식물원으로 계속해서 보존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래서 5월 31일날까지 식물원을 전부 다 완성을 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렇게 하면 용도가 식물원이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김영석위원
차후에 용도 변경도 시켜주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식물원드로 추인을 하고 난 뒤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나서 3년이 지나야 할 수있지 그 전에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3년이 지나면은 용도변경을 하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김영석위원
구이 모악산 관광지 조성을 하는데 약 100억이락 하는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이번에 상가 26동에 대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 단가를 보면은 평당 100만원정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사법처리 하는데 벌금 200만원, 우리 군 마음대로 부과한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법원에서 200만원을 부과하라고 해서 내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받은 것이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이 벌금은 법원에서.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대체조성비 100만원 정도.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김영석위원
대체 조성비는 누가 물립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대체조성비는 저희가 산림청장 고시에 의해서 고시단가에 의해서 물리는데 면적에.
김영석위원
100만원 정도 부과를 시켰으니까 전체적으로 3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김영석위원
300만원을 들여서 약 340평정도의 식물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3년후에 용도변경을 하면은 평당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익 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배나 나겠죠?
김영석위원
그렇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돈을 법니다. 이것을 허가를 맡아서 할려면은 허가가 안나가겠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편법을 써서.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허사사 안되겠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김영석위원
허가가 안되게 생겼으니까 교묘하게 법을 이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식물원한다고 해놓고 3년후에 용도변경을 시켜서 평당 몇백만원을 호가하는 토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금을 물리지 전에 근본적으로 막았어야 합니다. 이 추인허가를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추인을 하기 전에 단속을 해서 불법 형질변경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된 것이 잘못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참, 공무원들 한심합니다. 이제 20세기가 끝납니다. 21세기에는 이렇게 불법을 하는자가 득을 보고, 법을 지키는 자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림축산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아주 성의를 다하시고, 진솔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원으로서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신 느낌을 받았고, 또 질의 과정에서도 아주 예리하고 참신성있게 알맹이 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의 과정에서 종결을 지을 때 대안을 제시하고 건의를 한다거나 지적이나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분명한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이틀정도 남았습니다. 이틀동안 마지막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종결을 지을 때 분명하게 세가지 중의 한가지라도 선택해주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9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려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