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학영 의원 발언

제7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위원회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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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영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건설교통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건설교통과장 박 영 춘.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의 건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믿고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앞서서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뒤에배석하신담당님들에게참고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건설교통과장님이 경우에 따라서는 질의 내용이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빠른,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께서는 아주 신속하고도 정확한 답변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에게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일에감사일정이현지확인조사일정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현지 대상지를 기재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감사자료요구순서에따라서첫번째로 ?98년도, ?99년도 공사비 집행잔액, 집행현황에 대해서 홍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위원입니다. '98년도 집행잔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집행액을 보니까 어떻게 금액에다 설계를 맞춘 듯한 인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집행잔액에 집행액을보세요. 잔액있죠. A-B-C 전부 0 이죠. 이러한 집행이 가능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의환위원

돈에다가맞추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아닙니다.

홍의환위원

천원단위까지도맞아떨어집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사사오입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절산할 것은 절산한 사항입니다.

홍의환위원

'99년도 석탑천 수해복구공사를 본래 수해복구 공사비였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수해복구 공사비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중간쯤에보면별산에서구암간도로확포장공사비잔액이남아서교통안전시설을추가로했다는것이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소양에서수만간도로유지관리사업비도남아서교통안전시설을했네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두가지모두그구간에설치한겁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좋습니다.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으면 집행잔액을 내가 이용을 해야 되겠다, 추가로 어떤 사업의 요인이 생겨서 할 때에는 과장님이 임의로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군수까지 결재를 받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결심은군수님까지받습니다.

홍의환위원

결국군수님의결재를득한것입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따르기 때문에...

홍의환위원

잘못되었다는생각안드십니까? 예산의 입법에 대해서 잘 아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예산재편성해서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해서 재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불가피성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을재편성한다면추경에나계상해서한다고하면공사하는도중에공사기간을맞출수가없습니다. 또한 민원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고, 집행잔액을 남겨서 저희가 안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해서 예산에 재편성하라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동일예산과목중시설비에서같은사고성질에대한집행잔액을사용하는것은목적이크게위배되지않는사항이라고생각해서집행한사항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요.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여긴 감사장이에요. 원론적인 얘기만 합시다. 원칙은 안됩니다. 집행잔액을 집행잔액이라 하면 불용 처리하는 것이지 이것을 예산편성 없이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거한 것입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원칙은 재편성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홍의환위원

원칙이안된다고말씀하셨으면그만하세요. 다만국·도비나 어떤 보조금 사업을 집행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하는 말하자면 예산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동안에 특히 국·도비사업은 우리가 불용된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않고 써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만 원칙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서 '97년도 이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96년에도 집행잔액을 뽑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좋아졌네요. 왜냐면 98년도 하고 99년도를 합쳐보니까 약 2억3천9백만원 정도를 집행잔액을 집행하셨는데 물론 효율적으로 시급성에 의해서 썼다 라는 판단이 섭니다. 특히 건설교통과는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다만 앞으로 이 법에 의한 근거에 맞지 않는 무차별적인 예산집행 잔액에 집행을 점차적으로 지양하도록, 줄여나가도록, 그리고 법 원리에 맞게끔 이용하시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우리건설교통과는완주군에어떻게보면은민생과직접적인관련을맺고있는그런부서입니다. 그래서건설교통과의행정이어떠한방향이흐르느냐에따라서주민들에민원이나이런것이발생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건설교통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기강면에서 좀 정신을 차려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나열을안하더라도우리과장님이잘아시겠습니다만직원들도교육을좀시키고, 자기가 맞은 업무를 1년이 넘도록 자기 분장사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을 재무과로 가라 재무과에서 따져주니까 다시 건설교통과로 가라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하면 각종 장비관리 또 안전사고 관리 등의 일련에 사태가 뭔지 기강이 해이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각별히성찰을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홍의환위원

그걸로가름하겠습니다. 조금 정신 좀 차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98년도 '99년도 군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내역과, 세 번째 '98년, '99년 도로굴착허가 현황에 대해서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98년도, '99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군도 포장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시·군도 포장율이 21.6％입니다.

이희창의원

제가다른시군자료를받아보니까상당히저조한데저조한이유가뭐예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저희가중장기계획수립하면서군도를지방도로승격을시킨 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율이 저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여기보니까장수하고진안을빼놓고는제일저조한것같예요. 저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서저조한것이다. 하여튼 이 관계는 간략하게 제가 넘어가고 다음 설계 변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재무과감사를하다보니까설계변경내역서가상당히많은데,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표준 시방서에서 설계금액을 증액하지 않고도 공사를 시공할 수 있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희창위원

이해가잘안갑니까? 표준 시방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공사를 위한 시방서가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있죠. 공사를 위한 설계금액을 증액하지 않고도 공사를 시공할 수밖에 없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군현지여건에따라서다르다고생각합니다.

이희창위원

예. 다르지만 그 돈 가지고 시공할 수밖에 없죠. 변경을 않고도...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계약된물량가지고그범위내에서시공을해야되는데현지여건이변동사항이올때는불가피성이있습니다.

이희창위원

불가피성때문에해야된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건설공사를살펴보니까대부분이전부증액된금액이많아요. 증액된 금액이 많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첫째말씀드리자면증액된금액은공사를하다보면은현장여건이변동되어가지고변경하는경우가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변동에 있어 조정해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 국당법 19조 내지 회계공사 계약 일반조건 19조, 22조, 23조를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계약된 공사비는 60일 이상 소요된 공정에 대해서 계약당시의 물가로 의해서 5%이내의 ±변동율이 있을 때에는 법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법적인뒷받침사항가지고설계변경해준경우가있고불가항력적인것이있습니다.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 여기를 보면은 현지여건하고 물가 변동율에 의해서 설계 변경해 준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희창위원

좋습니다. 제가 좀 보니까 과장님은 합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사전에 어떠한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그 현지를 정확하니 파악을 했더라고 하면은 설계변경을 할 필요성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는최선의노력을 ?97년도부터 경주를 해왔습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일방적으로 직원들이 현지조사해서 설계해 가지고 바로 집행하는 것이 선례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공사하는 도중에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간에 설계에 빠진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계상을 해주고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그래도주민들이그때당시에는의견제출을않고있다가공사착공해가지고시행과정에서민원을제기하는경우가있습니다. 불가피하게주민편의에의해서설계변경을해주고있는실정입니다.

이희창위원

그것은과장님에하나의모멘트하시는것이고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공사 발주해 가지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건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어떻게생각하실지는모르겠지만이건우리공무원들의직무유기다. 이렇게도저는바꾸어서도말하고싶어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 타당성 검토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민원이 틀림없이 발생될 것이다. 예측은 해야죠. 전문인으로써,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보면이렇게과다한설계변경을안해도이공사를민원이없이할수있는사업들도있는데굳이꼭많은금액들을들여설계변경을해야되었는가이런것을본위원은질책을한번하고싶습니다. 과장님앞으로어떻게하시겠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네, 위원님. 설계 변경을 자주한 것에 대해서는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희창위원

잘못된것이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잘못된것인데, 다만 저희 입장은 조금 전에 홍위원께서 앞전에 집행잔액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문하고 거의 연관된 부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물량 보조금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사업물량을 추가로 해서 집행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사항이고, 또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현장여건 변경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위원님께서 감안을 해 주셔야 할 성질인 것 같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이 한가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과다한설계변경이부득이한경우를빼놓고는좀설계변경이이루어지지않도록과장님께서충분히검토를하셔서유념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다음에는 '98년도, '99년도 도로굴착허가 현황에 대하여 두 서너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로 굴착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거칩니다.

이희창위원

심의위원이몇명이나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로법시행령 24조에 의해서요.

이희창위원

지금몇명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왜이것을감사자료에넣었는가하면, 지금 도로가 엉망입니다. 굴착을해놓고, 불평도 많고, 또 군에서 감독도 잘 하겠지만 감독 소홀도 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도로굴착을 하고 나중에 원상복구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굴착한 부분이 좀 시간이지나면지반이내려갑니다. 지반이 침하되어서 사고의 다발성을 가지고 있다. 과장님 그것 느끼고 계시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동감을 합니다.

이희창위원

침하가되어버리기때문에지반이꺼집니다. 그러면 밤늦게 노인분이랄지 오토바이 탄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침하된 내용을 모르고 지나가다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군에서철저히감독을하셔서침하되는예상을하고원상복구를해야지, 그리고 잘 다져서 해야 되는데 별로 다지지도 않고 그냥 위에다 쏟으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볼때감독을제대로안하는것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큰 인명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 그것을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사고가 난 뒤에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제일 많은 것이 그것을 공사를 하고 원상복구할 때 그 때 지도 감독을 충분히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엄청난큰사고가발생할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례하고 봉동간 오폐수 처리장 가는데 밑에 관로 묻은 것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제가 몇 번 읍에 말씀을 드려서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위험해요. 또 삼례 사거리 같은 경우도 보면 꺼져서 있어요. 역전 가는데, 우리 지역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서 보면 엉망이예요. 도로가 엉망이예요. 그런데 자꾸 덮어 씌우니까 밑에 하수구하고 30전 가까이 도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앞으로그런덧씌우기를할때에는본위원이다음에지적을하겠습니다만파내야할형편이예요. 시가지를, 거기다 자꾸 쏟아 부으니까. 철저하게 공사를 하고 복구시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두 번째 공사를 하는 분들이 파서 그냥 방치를 해 두는데 팠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슬럿지를 한 쪽에 모아둔다든가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야 되는데 그냥 늘어논 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니는 사람들 통행에 불편에 생기고 차량이 통행을 못하고 그리고 공사 표지판만 붙여 놓고,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도 아주 가중되는 것이거든요. 공사를할때차량들이통행을할수있게슬럿지를한쪽에가지런히놓고인부가삽으로정리를해주면되는것이거든그런것을감독을철저히해주십사하는거예요. 그리고세번째굴착을할때꼭주민들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지구에서 B지구에 약 100m를 한다할 경우에 인근 지역에 약 10가구가 된다고 하면 그 주민들하고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굴착을 해주셨으면 해서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도로 굴착관계는 앞으로 철저히 챙기셔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또 사고가 발발이 않되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독을강화해서통행에불편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부탁드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기획감사실을 감사하다 보니까 건설교통과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몇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상급기관 수감결과 99년도 수감결과에 지적된 사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건제가안챙겨보고나와서 정확한건수는기억을못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대체적으로는 많지는 않은데, 한 서 너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것을제가한가지묻겠습니다. 98년도에 대한보증보험하고 소송을 한 적이 있지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사건번호가전주지법 98가 합3022호건 인가요? 이쪽에서 이기셨죠.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저희가승소를해서소송비용일체 5억여원 되는걸 전부다 저희 군 세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희창위원

다받았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완불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혹시 노파심에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두번째는 '99년도에 '98건설공사 편입용지 경작금 군지 계도를 소홀히 해 가지고 지적 받은 것이 하나 있고만요. 있지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것은어떻게처리하였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건설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착공하기 위해서 사전에 읍·면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낸 사항입니다. 봄에 전체 3월 이전에 파종을 금지해 달라고 계도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행할 공사에 대 해서 도의 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읍·면에만 공문을 하달 지시하고 군에서 직접 챙기지 않았다는 시정 주의 촉구 사항입니다. 그래서그뒤에저희군에서직접민원인들에게협조공문을발송하고촉구한바가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앞으로각과마다이런감사지적사항이나오지않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행정 규제 완화 업무 추진 미흡이라고 또 지적 받은 것이 있습니다. 조례, 지침 제정 지연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관련 조치와 조속한 전결을 해 주라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현재이것은조례개정추진중에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이것을조속히추진을해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교량 준공검사 현황, 설치 기준 현황, 준공 후 교통량 및 통행량 조사, 교량 가설 우선 순위 결정 기준 현황과 다섯 번째 ?99년도 각 읍·면 소류지 현황 및 설치 연도 보수 및 투자 현황, 여섯 번째 ?99년도 도로개설 확정 및 기준 현황, 도로 개설 확정된 교통량 및 통행량 조사 현황, 일곱 번째 ?99년도 도로개설 배정의 기준 현황, 여덟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현황, 아홉 번째 도로과속 방지턱 및 위험표지판 설치 현황,열 번째, 천재 지변의 예산 배정 내역, 열 한번째 하천 돌망태제방공사중돌의규격은법적으로근거를두고있는가에대해서안성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독 제가 건설교통과의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싶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요구한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제출한자료가부실한점이많이있다고봅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잘 제출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저희는최선을다해서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부실하다고 여기는 점이 있으시면 여기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감사를하고싶어도자료가부실하고제출한자료가근거없이제출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제출한 자료니까 자료에 의해서 제가 몇 가지 알고 싶은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 배정에 있어서 어떠한 근거를 두고 건설교통과의 예산을 배정했는가? 각 읍·면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구체적으로사업의성격이다른것이많이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성근

안성근위원

전체적인예산말입니다. 건설교통과의 여비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각 읍·면에 배정한 예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사업비기준이다다릅니다. 어떤 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했는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도로면어디도로가많이배정되었다이렇게말씀을드려야합니까? 제가.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렇게말씀해주셔야합니다. 그래야 농업용수 사업은 농업용수사업, 보조 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묻겠습니다. 첫번째교량가설현황자료를보십시오. 제가 ?95년도부터 ?96, ?97, ?98, ?99년까지의 5년간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서 보면 준공 후 교통량 조사라든가 통행량 조사를 요구했는데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왜, 준공 후라든가 준공 전에 기준이 있었으니까 도로를 내고 교량을 가설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량이나 통행량이 전혀 없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이것은도로공사완공후에지금현재저희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중요한 지점이 아니고는 교통량 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실적이 없기 때문에 공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보면도로나교량을가설하는정의가어디있는가를알수가없거든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도로기능별로따라서도로를개설하는데목적을두고있습니다. 국도냐, 보조 간선 도로냐. 국지 도로냐, 핵심 도로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저희군에서하고있는것은대부분군도하고농어촌도로를하고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교통량이라든가통행량이라든가이런것은조사를하지않고무조건하는것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사업공사당시에계획수립할때를말씀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 준공 된 이후에 교통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근

안성근위원

전에라든가, 후에라든가 그런 것의 조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다리가 놓아 졌는가 그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이해가 가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저희가도로를내기이전에는미개설도로이기때문에교통량조사를할수가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량 가설은 수해 복구 내지. 위험 교량, 노후 교량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 ..............

성근

안성근위원

잠깐만요, 무엇이라고요, 거기서. 도로를 내기 전에는 교통량이 없다 그 이야기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노후된교량이든가개량교량이라든가는교통량이있었을것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고, 교통량이 없었다니, 교량이 노화되어서 5년간이나 있었는데 중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있어요. 군도 교통 소통을 위해서도 놓고 수해 복구를 위해서도 놓고 농어촌도로 중기 계획에 의해서도 놓고 주민 숙원 사업으로도 놓고 세월교도 개량 교량으로 가설하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교통량이 없어서 조사를 못 했다. 지금 답변 그렇게 밖에 못 하겠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도로 개설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주안점을 두고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잠시만요. 제가 지금 교량 가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5년간 조사한 그 내용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도 교통 소통이라든가, 농어촌중기 계획이라든가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세월교를 바꾸는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교량 신규 가설, 신규 도로 없던곳만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현재교량설치기준은첫째위험교량을우선적으로재가설하고있고두번째는수해복구입니다. 그 다음이 세월교 이 순으로 교량을 재 가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원론적인답변만하실거예요. 설치 기준도 위험 교량이라면 자료에 이렇게 제출해야지, A, B, C, D급으로 급수를 정한다든가 위험 교량 순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순위도 전혀 없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가지고 제가 자료만 봐도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지금제출한자료는교량노후, 중기 계획, 교량 침하, 교량 개량, 선형 개량, 교량 붕괴, 중기 계획 이런 식으로 전부 자료를 간단, 간단하게 제출했어요. 그러면 누가 아는 것예요. 제가 이런 계획이 있어서 놓은지 몰라서 질문드렸습니까? 자료 요구했습니까? 구체적인자료요구가있어야지. 제가 ?95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옥배교 교량노후하면 몇 년도에 설치했는데 이런 기준이 몇 급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해서 교량 개량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제가 볼 때 이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자료가부실하다고는생각되지않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어떤 목적에 어떤 요구를 하셨는가 저희가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인지 알아서 정확히 진의를 파악해서 자료를 성실히 답변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를 알려 주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뜻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지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부실한 사항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부실한사항이없다면서부실한사항이있다고그런이야기를해요. 지금 여기를 보세요. 교량가설 우선순위 결정 그 난에 교량이 노후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몇년도에설치했는데몇년되었으니까이렇게노후되었고중기계획은몇년도부터몇년계획이있었기때문에이교량이가설되게되었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순위결정을어떻게했냐고하니까교량노후다, 이렇게 했어요. 교량 침하다, 교량 개량이다. 세월교 이니까 개량했겠죠. 그러한 것들은 세월교 같은 것은 제가 왜 교통량이나 통행량을 말씀드렸냐면 얼만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량, 세월교 였길래 교량을 새로 놓아 주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지금과장님은딴전피우고계세요. 제가 물어보는 말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너 질문해라. 나 이렇게 답변하겠다.' 그것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성실하게답변하세요. 이렇게 주먹 구구식으로 탁상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량이나 통행량을 분명하게 조사를 해서 진짜로 다리를 놓아야 할 곳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제가부실공사방지특위를가서깜짝놀란것이많아요. 정말 집 한 채보고 다리 놓아준 그런 실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가 다른 다리에서도 발생했는가 볼려고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무엇합니까? 군정 질문해서 무엇합니까? 작년에제가감사를한번하고올해두번째감사를하는데작년에도역시정말무성의한자료제출들을많이했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질타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역시 자료를 정말 부실하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자세가 결여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자료를 미비하게 주어서 무엇하겠어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두번째읍면소류지및보수·투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소류지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소류지는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관개용수를목적으로한곳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몽리구역에농업용수를공급하기위해서있죠. 제가 각 읍면별 소류지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군에는 ?45년도에 설치를 한 곳이 상당히 많더군요. 지금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99년도에 보면 무슨 근거로 소류지 보수 공사 예산을 편성했는가 의아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기준을 삼으셨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이것은그때그때소류지의기능이갑자기떨어진다거나어떤긴급사태가발생한것을우선으로해서보수조치를했고, 두 번째로 그 안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 주민 요구된 사항에 의해서 보수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읍면별신청에의해서배정을합니까? 아니면, 과장님 펜대로 배정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읍면에서일차요구된사항에의해서근거를두고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각 읍면별 배정 신청한 자료 좀 주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지금여기가지고오지않았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가져오라고하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차후에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질문을하기위해서가져오라는거예요.

학영

소학영위원장

담당은가셔서자료를가져오세요.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이번에예산배정한것에대해서말씀드리겠어요. 봉동에 1, 용진에 3, 이서 1, 소양 3, 구이 1, 고산 2, 비봉 3, 화산 2, 이렇게 배정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소류지숫자는봉동이 20, 몽리 구역은 154헥타, 용진은 14, 117헥타, 또 이서는 17에 158헥타, 소양은 28에 234헥타, 구이는 19에 72헥타, 고산은 15 소류지에 100헥타, 비봉 17에 67헥타, 화산이 11에 119헥타 등 이런 데이터로 볼 때 읍면별로 배정한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소류지는어떠한획일적으로배정할수있는성격은아닙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신청한읍면이있는데제외시키는이유가있기때문에하는말입니다. 어떤 근거를 두고 제외를 시켰는가? 거의 1945년경에 소류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노후되어 있는 것은 거의가 각 읍면이 공히 마찬가지예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안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소류지가 누수가 되고 있다든가 통관이 부서졌다든가, 여수토가 부서져서 긴급히 보수를 안하면 안될 사항인 시설만 우선적으로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렇게한줄알아요, 그렇게 한 줄 모르겠어요. 그것을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질문하겠어요? 각 읍면에서 부서지지도 않았는데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그런읍면있습니까? 없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지구별로제가다기억을못하겠습니다. 놓고 하나 하나 따져 봐야 만이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원론적인이야기는할필요가없어요. 제가 그런 것을 모르고 질문하겠어요? 예산 배정에 있어서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어느 지역은 제외시키고 어느 특정 지역은 많이 배정했는가 그런 내용이예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종합적으로읍면에서보고한부분도있고그안에주민건의사항도있고민원사항도종합적으로검토해가지고저희가결정한사항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면앞으로진정만내야겠네. 건설교통과에.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진정만낸다고해서다책정된사항은아닙니다.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진정된 사항이 과연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꼭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책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이것예산배정잘했다고과장님적정하게배정잘하셨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저희는최선을다해서배정을했다고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렇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그렇게 나가야 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오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 위원님.

성근

안성근위원

끝까지몇몇특정인을위한, 지역을 위한 건설교통과장의 행동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절대없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사업을 소류지 보수를 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왜그러면신청한곳은다안해주고, 어느 지역만 해 주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근

안성근위원

몽리구역도많고소류지신청한곳도훨씬많은데.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몽리구역별, 지구별, 소류지 개수별로 해서 배분할 성격은 아닙니다. 안 위원님.

성근

안성근위원

아니지만, 1945년도에 거의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기준을 두고 설정을 하고 보수를 해야지.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45년도에 설치를 했다고 해서 다 지금은 기능이 상실되고 못 쓰는 소류지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은 시설이 있고, ........

학영

소학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에 이것이 사실 아무리 과장님께서 적법하게 또 적절하게 배치되었다 하더라고 질의하신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견해가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후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하시고 신성한 감사장소에서 감정에 의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정을 하시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휴식을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감사장은신성한행정전반에관해서질의와답변을받는중요한감사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나 답변하시는과장님께서는흥분과감정을자제하시고답변하시는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성실하게답변을해주시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안성근위원님감사를계속해주시기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 10분간 쉬셨으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제가부탁한자료가지고오셨습니까? 과장님. 신청 서류를 보니까 봉동이 7군데 신청하고, 용진이 1군데, 비봉이 3군데 신청하고 화산이 1군데 신청했어요. 그런데 배정은 어떻게 했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봉동이 7군데 신청한 중에 1군데를 해 주기로 했어요. 맞죠. 용진은 1군데 신청을 했는데 3군데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맞죠. 상관은 없고, 이서, 소양, 구이, 운주 이런 곳은 신청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렇죠. 신청을안했는데이서 1군데, 소양 3군데, 구이 1군데, 고산 2군데, 이렇게 배정해 주셨죠. 비봉은 3군데 신청했는데 3군데 해 주셨죠. 맞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화산은 1군데 신청했는데 2군데 해 주셨죠. 그것에 대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가 답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그안에문제가노출된사항이저희에게접수된사항이있었습니다. 그안에읍면에서주민과대화때건의된사항, 그 안에 민원으로 접수되어 있던 사항 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소류지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해서 책정한 사업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잘했다고는보지를않습니다. 최소화시킨다고 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까지 안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 태도가 너무나 불성실해요. 자료 제출한 것도 기분 나쁜데, 제가 많이 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청도 안 한 곳은 해 주고 7군데 신청한 곳은 1군데를 배정했는가 참 신문에 나야 할 일 같아요. 봉동이그렇게미웁고그렇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 앞으로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이런식으로탁상행정하지마세요. 어디 가서 그냥 즉흥적으로 접수받았으니까 그 지역 사업을 해 줍니까? 이것 중기 계획도 있고 일년 계획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해 주고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이자료하나가져오니까벌써엉터리로배정했다는것이근거가나오지않습니까? 제가 봉동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꼭 이것을 짚고 넘어갈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점에서 상당히 건설교통과 예산이 그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과장님이또저한테그것을나열하라고하면하겠습니다.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서 같다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 이러지 마세요. 정말 완주군의 세금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모든 것이 예산 배정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통행량이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참고를해서이렇게하셔야지이런식으로신청을안한곳은해주고, 신청을 한 곳은 오히려 안해 주고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부분을 제가. 앞으로어떻게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결론 한 번 내려보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앞으로면밀히검토해서최소한의균형개발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좀잘해주세요. 도로개설및확장현황이라든가개설배정의현황역시아까와똑같은그런형태로답습되는그런상태라고본위원은지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해 봤던들 역시 아까와 똑같은 답변이 오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래서그러한부분까지도앞으로는배정하는문제라든가개설하는문제, 통행량 조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진짜 다리가 놓아져야 할 곳 그런 곳에 다리를 놓으십시오. 제가 그 지역을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몇 년 된 다리인데 부실공사방지한다고 해서 가 보았더니 집 한 채있는 곳에 다리를 놓았어요. 우리 완주군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좋은 일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나 건설교통과 역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점들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다음에다섯번째로기계화경작로확포장현황에대해서 5년간을 뽑았는데 지금 현황이나 확포장이나 똑같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현황도이것밖에없어요. 5년간 개설했다든가 확장한 곳이 기계화 경작로 한 곳이 이것 뿐이예요. 전체가.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속방지턱및위험표지판설치현황,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릴께요. 표지판이라든가 과속 방지턱 같은 것은 꼭 해야 할 곳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도 민원을 제시하면 몇 개월씩 질질 끄는 그런 행태가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모르세요. 담당 직원들만 아시는가?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제가몇군데는알고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4, 5개월 되었는데 아직도 실현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것 무슨 예산을 주는 것이나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나 기분이 좋아서 서로 해 주어야지 몇 개월씩 이렇게 지나간 뒤에 해 주었던들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민을위한행정을할려면민원이제기되면일주일에할수있는일같으면일주일에하고이주일에할수있는것같으면이주일에해야하는데충분히제가볼때는일주일에할수있는그런내용의민원이제기되었는데안하고있는경우가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그점에대해서충분히검토를하셔가지고그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해주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마지막으로하천돌망탠가요. 하천 돌망태 제방공사 중 돌의 규격은 법령이나예규에근거를두고있는가라고자료를요구했는데있다면기준현황을밝혀주시오그렇게했어요. 그런데 돌망태용 조약돌의 규격은 법령이나 예규 등에 명시된 규정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맞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법령이나 예규에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과장님. 부실공사방지특위에서 돌의 규격이 있냐 하니까 돌의 규격이 없다고 하셨죠. 기억 안 나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시야지. 기억이 나면 안 되요. 기억이 나면 저하고 또 싸우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때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규격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을 두 번 받았습니다. 중앙 교육을 가서 돌망태는 돌의 규격만 보면 부실공사한 것이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표준 시방서에 의해서 돌의 규격이 있습니다. 있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런데위원님께서물으신것은 .......

성근

안성근위원

그부분은써주는과정에서돌의규격을물은것입니다. 법령이나 법규를 쓰는 과정은 쓰면서 타자치면서 저하고 맞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게 없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제가 한 번 안을 제시해 볼까요. 하천 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규격을 가르켜 주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해야 되겠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법령을물으셨기때문에법령에따른답변만했을뿐입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식으로하시면안됩니다. 물론 의원 생활이 짧다 보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가 모르는데 저는 부실공사방지특위에서 현장 갔을 때도 알고있었어요. 규격에 대해서. 돌이길어도안되요. 돌이 커도 안 되고, 작아서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규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알면서도 웃고 그 때 말았는데. 상당히 부실했던 부분들도 많아요. 앞으로철저한관리속에서우리완주군민이내는세금을부실공사로인해서헛되이쓰이지않도록철저한감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앞으로명심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이상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하천 사용료 미부과 내역과 열 세 번째 하천 사용료, 도로 점용료, 개발 부담금 징수 및 미부과 현황, 열네번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너무나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스개 소리 하나 진행하겠습니다. 제가어렸을때시골사랑방을가니까어른들끼리하시는말씀이닭이먼저다달걀이먼저다라고우기는대목을봤습니다. 과장님 판단으로는 달걀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닭이 먼저 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저는뚜렷히답변드리기가어렵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도저는해답을못얻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는가싶어제가물어봤습니다. 그것보다 좀 쉬운 질문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구이에서금년에이런일이있었습니다. 하천의 어떤 곳에 예를 들자면 그 번지가 A라고 하는 번지에 사용료를 낸 사람이 다르고 실제로 사용한 사람 다르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A라고 하는 번지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사용을 하지 않고 사용료를 내고 을이라는 사람이 실제 사용료는 내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용료를 낸 사람이 주인인지 관리권자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관리권자인지. 그 사람은 또 사용료를 안 내었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관리권라자고 할 수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실경작자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사용료를낸사람에게는왜사용료를받습니까? 받지 말아야지.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무슨착오가있는것같습니다.

김영석위원

잘못된일이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잘못된 일입니다.

김영석위원

제가지금하천사용료미납부자에대한자료를요구했더니자료가넘어왔어요. 넘어온 것을 보면 전부 여섯명입니다. 그것이 공교롭게도 봉동에 5사람이고 구이에 1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부과를하지않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읍면에서부과조사보고가안되었고이차적으로저희군에서현지확인을못한결과에의해서이것이미부과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요. 지금 준용 하천 관리권이 도에서 군으로 넘어 왔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몇년도에넘어왔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전에부터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전에부터그렇게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이것이 군으로 이관이 되어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전부터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지역이 준용하천 지역입니다. 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린바와같이관리권자가다르고또실제그것을관리하는사람이다를수있는분야가너무많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자료에 여섯 개만 이렇게 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잘못된 자료입니다. 과장님 시인을 하십니까? 잘못된 자료라는 것을.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정확한자료라고는저도인정을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도 예측이 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철두 철미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이하천사용료를부과를할때작년에안내고재작년에안내고그래서계속해서몇년동안사용료를내지않고실제사용을하고있는사람들이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특정인이 사용료를 내고 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이분쟁의씨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두사람은내가주인이다. 서로 싸움을 했어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부과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측량이라고 해서 실제 번지에 누가 경작을 하는가 확인을 해서 그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고 사용료가 부과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근거자료가있습니다. 이 여섯 개 미부과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2의 어떤 분쟁이 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그동안의 하천 사용료 미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소급해서 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이것을계속해서하지않으면 5년밖에는 못 받아요. 그 안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모자라는 우리 행정이 자꾸 받아들일 수 있는 세금을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세무직들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잘못된 미부과된 내역, 하천 사용료, 이것 챙겨서 실제 주인하고 사용료 부과한 사람하고 정확히 맞추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이전에 단속 건수를 보면 1,370건, 징수된 것이 773건, 미징수된 것이 597건, 약 58.6%의 징수율을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것을 보면 850건을 단속을 했는데 징수된 것은 329건, 39.2%가 징수되었다. '99년도 것을 보면 부과를 50건을 시켰는데 10건만 징수가 되고 40건은 미납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맞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질문을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 단속 건수가 17배가 적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징수된 것이 10건인데 41만원을 징수를 했어요. 제가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여비해서 150만원, 과속차량 단속여비에 50만원, 도합해서 약 200만원정도 여비가 서 있습니다. 이것 정액 여비죠. 그렇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우리직원들정액여비입니다.

김영석위원

정액여비죠. 불법 주·정차단속 여비라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이 부분은 분명히 불법 주·정차단속 하는데 쓰여야 할 여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150만원이예요. 그런데 징수된 것이 41만원이 징수되었어요. 이것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비는많고징수되는내역은적고, 여비만 타자고 예산 만들어 놨습니까? 이것한번해명해보세요. 어째서 그런지.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98년 이전까지는 단속 위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첫째로 저희 주·정차 위반 단속 지역이 대부분이 삼례, 봉동, 고산 소재지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98년도까지는 단속 위주로 하다보니까상당히과태료가많이부과된것은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어떤문제가발생했느냐하면삼례같은곳은주차장이없습니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단속 위주에서 계도 위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현저하게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례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행정의 능사가 아니고 어떠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놓고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이 해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현재삼례같은경우에는장날만되면상당히혼잡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용 주차장 부지를 물색하고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과감히 단속을 강력히 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런 실정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석위원

글쎄요. 저도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또 주·정차로 과태료도 물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완주군이라고 하는 일개 군에서 일년간 단속 건수를 50건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1건도 없이 하는 것이 낫습니다. 무엇할려고 이 50건은 만들어 놓습니까? 어떤 경우에 이 50건이 적발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저희가가서계도를합니다. 2차, 3차에 걸쳐서 주차가 되어 있으면 차를 이동시키라고 계도를 하고 그래도 2번, 3번 가서 저희 직원들이 계도를 해서 안 들은 불가피한 것만 지금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50건을 단속을 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생각할때에는이해보다는이해가안되는쪽에서말씀을드리고싶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비는 약 200만원 세워졌는데 물론 단속 위주가 아니라 계도쪽에 비중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징수된 액면을 보면 41만원 밖에 안 되요. 이것은제가생각할때에는입이열개라도할말이없을것같아요.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앞으로저희방침은그렇습니다. 어떤 주차장의 공간을 확보하고 나서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부과 처분을하면 주민들은 모두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어디다 주차를 하란 이야기냐, 그러면 저희들도 해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미약하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을 높일 계획입니다.

김영석위원

저는단속을위주로하라그런이야기는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딴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단속 여비하고 우선 부과 징수되는 내용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온다. 우리 주민들을 계도 위주로 한다라고 보면 차라리 단속 건수가 없든가 해야지. 단속 건수는 또 50건을 만들어 놨어요. 물론이것을단속하는담당자, 직원들, 애로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냉정히 말을 하자면 주차할 공간이라도 만들어 놓고 차를 사야지 어떻게 지붕에 올려 놓을려고 차를 사는 것은 아니죠. 행정에서만 꼭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까? 좌우간이부분에대해서는특별한어떤대책을강구를하셔서불법주·정차 단속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어차피제가발언하는시간이기때문에제가추가적으로한가지만더말씀을드릴려고합니다. 보충질문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김영석위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기획실에다가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건설교통과에 전라북도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한 내용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 볼려고 합니다. 아마과장님은자료가없을것으로생각이듭니다만기억은하실겁니다. 소양수만간도로확포장공사, 공사 수행에 있어서 설계 검토 부족으로 1,382만 4,000원이 과다 설계되었다 하는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처리 실적을 보면 1,382만 5,400원을 부과 완료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건설교통과에서설계를낼때에용역회사에서맡아서하는것이있고이런공사는용역회사에서맡아서하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용역을 주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용역을주면그용역결과검토를우리건설교통과에서하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건설교통과에서잘못해가지고과다설계가되었다그런이야기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잘못되어가지고과다설계가된것이아니고지적사항은옹벽공법과지금거기서나오는암석이있습니다. 그 암석하고 비교 검토해서 저렴한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하나의 시정 검토 사항입니다. 저희가 잘못되었다고 꼭 짚어서 처벌 조치를 내린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1,380만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이것은앞으로검토해서예산이적게드는방향쪽으로완실한공법과예산이적게드는방법쪽으로설계변경해서처리할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처리를했는데부과완료라고해가지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이것은설계변경을안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이자료가잘못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아직 안 된 것을 부과 완료했다고 답변이 왔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이것은발전사항이아니고앞으로........

김영석위원

'98년도에 전라북도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예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현재그공사가계속사업으로진행중인사업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아직 완공된 공사가 아니고.

김영석위원

그러면이자료가잘못된것이네요. 여기 제 자료에는 분명히 부과 완료해서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무슨착오가있는것같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건설교통과는 전부 착오가 있고 잘못된 것만 있어요. 이상으로 질의를마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 개인택시 허가 내역 및 대리운전 승인내역에 대해서 이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이진철위원입니다. 개인택시 허가내역 및 대리운전 승인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개인택시허가대수는몇대나보유하고계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개인택시는현재 73대를 개인택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면지금 73대가 관내에서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것분명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면관내에서운행을하고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처음에개인택시허가나갈때읍면별로내주었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저희완주군관내로내주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아니, 처음에요. 최초에 말하자면 개인택시가 나올 당시에 완주군 관내로 사업권을 내 준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내준 것이 아닙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완주군관내거주자로한해서신청에의해서허가를내주었고다만이위원님께서말씀하신요지는사업구역관계때문에말씀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업구역은완주군관내로일원화되어있습니다. 어떠한 읍면에만 예를 들어서 화산면은 화산면에서만 영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처음에개인택시최초에나올당시에읍면별로배정을해서내준것으로알고있는데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해서.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아니고신청에의해서완주군거주자에한해서내준사항입니다. 어떤 영업 구역을 사업 구역을 국한시켜서 내 준 사항은 아닙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나갈 때 화산이나 동상, 비봉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루 분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보면삼례나봉동, 고산은 전부 집합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거기에대한강구대책은없습니다. 완주군 관내 일원으로 사업 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행정 지도 차원에서.

진철

이진철위원

그래서동상이나이런곳은전혀한대도없거든요.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개인택시를 동상쪽으로나 전혀 한 대도 없는 곳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못을박아서해줄수는없습니다. 사업 구역은,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 지도는 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거기에대해서관찰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개인택시대리운전에대해서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개인택시 대리운전 승인 내역을 보면 한 사람만 있고만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99년 6월 16일, 그런데 이외는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아니, 서류상으로만 자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내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 택시 대리 운전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저희가조사를해보았습니다만노출된것은현재발견되지않고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면과장님에게는전혀안보이는가봐요. 본 위원은 자주 보이더라고요. 개인택시대리운전을시키는데그대리운전자자격조건은어떻게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대리운전자격기준은첫째는완주군관내에 2년 이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대리운전자도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용을 3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택시운전 자격증 등 정밀 검사를 이수한 자에 한해서만 대리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개인택시대리운전을시킬때주운전자가한시간이라도못할때는대리운전을시킬수가있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대리운전시킬수있습니다. 본인이 못 했을 경우에는.

진철

이진철위원

허가를받아야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렇죠. 허가를 받아야죠.

진철

이진철위원

그런데저의눈에는하루면한두번씩은꼭그것을볼수가있는그런입장인데제가볼때는행정에서전혀단속을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저희가단속을합니다. 수시로.

진철

이진철위원

어떻게하고있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저희가단속을할때저희눈에는노출이안된사항입니다만저희가앞으로철두철미하게더단속을강화를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강화를하는것이아니라이개인택시나택시를우리가승차를했을때내목숨을맡기고승차해서가는데제가보면금방과장님이말씀하셨지만사업용차를 3년 이상 운전을 했고, 여러 가지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도 않고 운전면허 낸지 얼마 안되는 사람들도 개인 택시를 가지고 다니더라고. 제 눈에는 띠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자신하고 있어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내일도제가한번보겠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런사항이있다면위원님께서 자료를제공해주십시오.

진철

이진철위원

제가하기는그렇지않습니까? 좀 관찰해 주십시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이진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여섯 번째 ?98년도, ?99년도 도로하천 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내역과 열 일곱 번째 ?99년도 수해복구 계획 수립 추진 실적에 대해서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 전에 앞서 이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택시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학영

소학영위원장

예,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방금이진철위원이질의하신내용중에사실동상면의일이기때문에이진철위원이지적을했기때문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 동상면에 ?85년경에 개인택시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에 요지로 한 대씩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한 대는 배정을 받았는데 그 중간에 고산으로 팔아 버렸어요, 개인택시를. 그래서동상면에사실물론구간이없다고하는데동상면개인택시가현재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금년 여름쯤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어요. 개인택시를 동상면에 한 대는 할 수는 없느냐고, 과장님 기억 나시죠.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왜냐면동상같은곳은오지입니다. 이 오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오지 개발 사업비를 투자를 해 주고 있는데 이 택시 한 대 얼마나 됩니까? 한 대를 배정해 주면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한예를들어서동상면같은경우에산골벽지가많은데응급한환자가발생시에고산이나전주로택시를부르다보면중간에급한환자는사망할수가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개인 택시를 특혜로 알고 앞으로 배정되는 기회가 있으면 동상면 정도에 한 대쯤 배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충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방금박용규위원님의보충질의내용에대해서본위원장이알고있기에는건설교통과장님께서해주시겠다못해주시겠다즉석답변이곤란한질의내용입니다. 이것은 제 상식으로 볼 때 건설교통부에다 건의 차원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본위원의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먼저 ?98, ?99 도로 하천 점용 및 공작물 설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 '99년도에 도로하천 점용에 있어서 88건이 나갔는데 하천 점용 허가 16건을 해 주었습니다. 이 민원인들 여론에 의하면 본 허가에 있어서 기준이 없고 불친절한 한 건의 허가라고 하면 하늘에서 별 따기 보다 어렵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다시는건설교통과관리계에갈일이없기를바란다는이런민원이발생되고있는데혹시과장님께서알고계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저에게보고되고민원으로접수된사항은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가를철두철미하게제가다시조사를해봐서과감히시정조치를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사실상건설교통과관리계업무가과다하고어려운업무, 또 사정이 딱한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도 이런 정도는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동정도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앞으로 웬만한 것은 민원인의 편리상 봐주어서 허가를 해 주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민원인 편에 서서 과감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도로점용이나하천의허가신청절차와검토처리과정을우리위원님들이잘알수있도록그과정을말씀해주시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첫째하천이나도로부지는국가재산이나저희완주군에서관리하고있는재산둘중의하나입니다. 이 중에 먼저 공유재산을 점용을 할려면 신청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 당시에 점용 허가에 따른 현황 측량도를 붙여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적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의이해관계인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얻고 나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상대성 민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 조치를 취해 주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것이허가되는절차방법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관내 하천이나 도로를 불법 점용한 고형 건축물을 축조하여 장사를 하거나 살고 있는데 이런 진정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불법 점용한 시설물을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단속해서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현재규정상에는국·공유 재산에 있는 영구적 시설물 구축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불법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영구 시설물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앞으로건설교통과의각종인허가나모든것이친절신속하고투명성있게처리되도록직무에대한개혁이되어야된다고생각되는데금후대책개선이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런사항이있다면즉시개선조치하도록최대의노력을강구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건설교통과민원이친절하고신속하게처리될수있도록당부드리고불법행위에는단속을철저히하실것을당부드립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우리군에재해대책법정기금이라는것이있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재해대책, 그것 혹시 우리 군은 얼마 몇 %선에서 적립되고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재해대책기금은보통세액의 8/1000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대책기금은 금년도까지 약 1억 1,900만원정도가 적립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액의 1.8/1000 정도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800만원정도가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99년 6월 7일날 전주일보에 보면 우리 시·군에 적립되어서 확보한 율이 37.5%에 미달되고 있어요. 시·군에.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저희군에는거의다법정지시재난관리기금은확보를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수해복구에 있어서 28건이 완료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이유는 건설교통과에서 재해의 총괄 관리를 하고 있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군전체의재해복구상황을파악해보기위해서했던것입니다. 군 전체에 대 한 재해의 발생과 항구 복구 실적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금년도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 조사액은 약 33억입니다. 그 다음에 복구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약 31억원인데 그 중에서 현재 완료된 것이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축산 분야가 70%이고, 가축분야가 60%, 농경지 비과수 분야가 30%, 인삼 재배가 70%, 수산 증량식이 50%, 주택이 현재 2동은 완료되고 5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명년상반기중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교통분야의 소관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본위원이재난업무에관해서건의를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재난발생보고와확정에있어일정을좁혀여유있게해결하는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고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전속할 수 있는 것을 실시하고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를 배정하는데 여유있게 배정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항구 복구 재원 부담에 있어서 군비가 너무 과다하므로 국·도비지원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만 자료 순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 함정구 위원님께서 3건을 요구하셨습니다. 3건만 남았으니까 시장하시더라도 이것만 마치고 식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마지막함정구위원님께서질의를마치신이후에제가볼때는추가로보충질의를하실위원님이안계시리라믿고바로이어서마지막함정구위원님의 ?98, ?99 교량 안전 진단 실적과 관정 양수기 사후 관리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도 및 농촌 도로 보상 완료 토지 미등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함정구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 짧게 끝나도록 질의하겠습니다. '98. '99년 교량 안전 실적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 35페이지입니다. 진단 실적이 없습니다. 진단 실적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적인 것을 요한다든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십시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151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2개소가 안전 점검 관리 대상교량인데교량은등급별로 A, B, C, D, E등급까지 5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가 A등급은 17개소, B등급은 60개소, C등급은 3개소, D등급은 2개소 되는데 D, E등급 이하 마지막 등급은 아주 위험해서 철거 조치 내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의 교량이고 현재 E등급 교량은 없습니다. 다만 D등급이하 교량이 있어서 정밀진단을 요한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필요성의 교량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마안교와마자교는지금저희가계획이 D등급으로 되어있어서 지금 시행 중 내지 앞으로 철저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A, B, C 등급까지는 정밀진단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육안적인 직원의 안전 점검으로서만 가름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D급 정도되면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D급 정도되면 통행 제한을 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중량차량은 통행을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한가지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 한 15년, 20년 전에 새마을 도로 냈던 교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덤프차량들의 차 중량하고 실중량 적재했을 때 40내지 60톤 안 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옛날에설치한교량은 13.5톤 하중으로 설계된 교량입니다. 지금 현재는 24톤으로 전부 바뀌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과 하중은 20톤 정도됩니다. 13.5톤 정도되면.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실제로알기로는그런교량은덤프차같은것은못들어가고만약에사고가날우려가있습니다. 그런데 표지 통제 톤수 기재된 게시판이 없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그런 과적 차량이 통과하지 않는 표지판을 설치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또그런위험한교량에는우회도로를만들어서중량차가통과할수있도록조치를바라겠습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만약에선례가있으면대답해주십시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마자교가그런상황입니다, 상관 마자교.

정구

함정구위원

농촌에가면그런위험교량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 교량을 담당하는 담당제나 점검하는 책임제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농촌에가보면상판이많이배수가있는곳이막혀가지고겨울에는얼고녹고얼고녹고하면교통에도위험하고얼었다녹았다그러니까부식이되어서패여서물이더많이고입니다. 이런 것을 관리인을 두어서 배수가 잘 되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저희유지관리에신경을쓰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만약에교통사고가났을때우리관리를잘못해서보상해준선례가있습니까? 말하자면 교량관리를 잘못해서 교량이 붕괴되었다든가 해서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나 장비에 대한 보상해 준 선례가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런사항은아직은없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두번째로관정양수기사후관리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장비는 연 2회 실시하여 보수는 3개소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실제로 관정이나 양수기 사용 비율은 보유 대수 중 100% 전부 가동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100%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양수장비가아주사용못하는것이많이있다고들었습니다. 이 기회에 사실대로 이야기하셔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완벽하게 보수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옛날에유비무환이라는말이있었습니다. 이상 기후 현상이 언제 한해가 들지 흉년이 들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군인들이 양수장비 일제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관정의 채수 시험과 보수 그리고 양수기의 일제 점검을 한 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관정 및 양수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군청에 2대 있고 각 읍·면에 나머지는 나가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런데양수기각종부속이있겠지만엔진이라고그러죠. 뭐라고 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엔진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엔진가동율만보십니까? 시동만 걸어보고 가동이 되면 이것이 100%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양수기가가동이되면엔진이가동이되면양수기는부착이되어있기때문에별로문제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최근에자꾸이상기후가발생이되고그러니까양수기정비에대해서사전에관심을가져주십시오. 또, 들판에 있는 관정도 전기가 들어오는지 사실상 가동이 가능한지 시간을 내셔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세번째로도로보상완료토지미등기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미등기 현황은 231건 중 220건은 완료되고 미등기 실적은 11건으로서 실적이 아주 좋은데 지금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보상은다수령을해가고보상금줄때소유권이전등기를넘길수있는서류를받고보상금을주기때문에 11건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등기를필하는데는큰어려움은없습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문제는없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관공서일이고해서한번관심을가지지않고미루다보면공소시효가취득이형성되어서권리를상실한염려가있어서관심을가지고빨리신속히처리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싶어서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함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순서에의한질의는마치고총괄적으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도중에 경직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건설교통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교통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30분정회

14시 00분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도시개발과장 김용만.

학영

소학영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감사장에오실때선서를안갖고오셨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장

이미배포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놓고오신것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그냥 나오셨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배포가되었는데못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의 건수도 15건에 달하고 또 감사 내용으로 봐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뒤에배석하신담당들께서는신속하고정확한성실하게답변이이루어질수있도록뒤에서보조역할을긴밀하게해주시기를부탁말씀드립니다. 그러면행정감사자료요구순서에의해서첫번째 '98, '99년도 공사비 집행현황과 두 번째로 '99년도 그린벨트 현황에 대해서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위원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이공사비집행잔액관계에대해서충분히파악하고나오셨을것으로믿고공사를하고공사비잔액이발생하면그다음에처리를어떻게합니까? 집행 잔액 처리.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저희공사비집행사항을감사현황을자료를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저희 공사비 집행 잔액은 추경이나 이런 때 계상해서 써야 되는데 저희 과에 간이상수도 공사하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이 있는데 '98, '99년도분 간이상수도 사업비도 '98년도도 1건으로 공사를 4,500만원 쓴 것이 있고요. 그리고 '99년도 간이상수도도 1건으로 원고천 간이상수도 공사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소규모지역개발사업도마찬가지로 '98, '99년도에 쓴 것이 있는데 저희 간이상수도 사업이나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추경에 집행 잔액을 계상해서 부기에 계상해서 써야 되는데 저희 간이상수도 사업 같은 것은 준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일부분 적으로 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지적을해주시면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서론에서결론까지다맺지마시고처음감사하기때문에발언하시는것을끝까지들어야하니까혼자결론내리지마세요. 지방재정법을보면 38조에 보면 집행잔액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원칙이예요. 그러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우리완주군이관행적으로저도압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관행적으로 집행 잔액이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나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용액을 마음대로 우선 당장 써 버려요. 그것은 안됩니다. 그리고특히나말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완주군 자치단체의 감사니까 특히 나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보조비, 보조금 반납을 해야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집행 잔액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이도시개발과는문제가있어요. 왜냐면 이것은 완전히 간이상수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이것은 우리 군비예요. 이것을 무슨 이유로 어떤 법적인 근거로 이렇게 임의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또 한가지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비교적 말 그대로 지역개발사업, 급한 쪽으로 우선 해 준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것은 사실이죠. 더더군다나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들어서말씀참잘하시는데, 준 예비비 성격이었다. 급히 섰다고 하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 구구절절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천재지변이나 어떤 그야말로 국가 재난이나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투자하는 돈이예요. 앞, 뒤로 보더라도 과연 이런 준 예비비라는 성격이 조금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98년도에 6,300만원중에서 4,500만원 섰고 간이상수도, ?99년도에도 6,100만원이 남았는데 2,600을 사용을 하고 또 3,400만원을 남겼어요. 또 ?98년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더욱더 2억 8,3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1억 8,600을 또 남겼습니까? 또 ?99년도에도 1억 4,400만원이 남았는데 또 9,400만원을 남겼어요. 이것은무엇이냐면이것은차라리몇백만원남기고다섰다고하면다투자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이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당연히 불용처리해야 할 돈을 가져다 일부는 써 놓고 일부도 아니지 몽땅 남겨놓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이런집행잔액을임의로사용하고있는것은잘못되었고제가 ?96년도에도 이것을 한번 따져봤었는데 그 때 보다는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아직도가상치에의한예산편성, 얼마 대충 간이상수도 3,000, 5,000, 6,000 가상에 의한 예산 편성, 가설계도되어있지않고현황파악도모르고그러한예산편성을하다보니까이간이상수도사업비같은것이많이남고소규모지역개발사업도마찬가지예요. 이것은문제점이있기때문에앞으로제가두가지주문을하겠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간이상수도 또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전에 최소한도의 가설계 내지는 가상치를 빼서 예산 요구를 하세요. 두번째는불용액을어떻게쓰라는얘기는제가여기서못하겠습니다. 저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니까 다만 그야말로 이것 당장에 돈 1,000만원 들여서 이것 안 하면 집이 무너지게 생겼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법을 준용하세요. 이두가지지적을합니다.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그린벨트현황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여기 언제 오셨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8월 30일자로 왔습니다.

홍의환위원

지금 3개월 되었네요. 이 자료 검토하고 오셨겠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우리완주군그린벨트면적이정확히얼마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111.56㎢입니다.

홍의환위원

얼마라고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111.56㎢인데요. 지금 .......

홍의환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111.56㎢. 제가 방금 드린 자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본인이.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100,78로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착오가났죠. 또 금년에 제출된 자료 보세요. 얼마입니까? 읽어보세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105.712㎢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렇죠. 자료 31페이지 한 번 보세요. 얼마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111.56㎢입니다.

홍의환위원

어느것이맞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저희가 1/25,000로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11.56㎢이 맞는데 지금 이 자료하고 틀리니까 제가 잘못된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105.712㎢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필지별 토지 대장에 의해서 집계를 한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지금자료를전, 답, 임야, 대지 이것으로 뽑으니까 105가 나오고 1/25,000분의. 말 표현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하고 1/25,000분의 보면 111.56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111.56은 1/25,000분에서 면적 산출된 것이 ........

홍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따져 보니까 105가 맞더라, 그러면 기타는 무엇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기타는전, 답, 대지, 임야인데 거기에 우리 도로, 하천, 구거 이런 부지가 기타가 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저기요. 자료 보십시다. 금년도 자료 보세요. 이서면 그린벨트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이서면이지금 27,945㎢입니다.

홍의환위원

이것정확한것입니까? 정확한 것 이예요. 이서면 그린벨트가 언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린벨트는 사유재산을인정하고, 말하자면 위헌의 소지가 있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그런 제도예요.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민감한문제를신정부들어와서 100대 과제로 풀어 주네 마네 하는데 아니, 그린벨트를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현황도, 아니, 그리고 과장님 혼 좀 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같은묶음에있는자료도앞장다르고뒷장다르고,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완주군 행정이 이렇게 그린벨트 면적 산출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리고또틀렸어요. 31페이지 보세요. 같은 자료니까 대조를 해 보십시다. 마을이몇개입니까? 78개 마을이죠. 그렇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31페이지 마을 나오죠. 78개 마을입니다. 작년도 자료 보세요. 뒷 장 몇 개 마을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79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마을하나어디로갔습니까? 어디 보내 버렸냐는 말이예요. 어디 그린벨트 해지 해 주었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해지한 것은 없고요. 바로 잡아서 홍의환 위원님께 결과를 ......

홍의환위원

제가중요한것이아니고이렇게해가지고어떻게. 좌우지간 우리 과장님 말이죠.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그린벨트 제가 좀 답답한 것이 한 번 아는대로 답변해 보세요. 그린벨트를지금전주시측에서가지고왔는데전주시에서알고있는정보하고우리완주군에서알고있는정보가들어맞는가를봅시다. 그린벨트해지전망을어떻게알고있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건교부에서는해지하는것으로결정이나있거든요. 나 있는데 지금 환경영향 평가 검증을 해서 용도 지역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이 현재까지 시달이 안 내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삼례에 전주시가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고 삼례 도시계획 구역내의 우리 완주군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것이 삼례에 9㎢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를 ?99년도 7월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이것을재정비를하도록해서기초조사를하고있는데세부지침이환경평가검증에대한세부지침이내려오면그것에의해서환경평가를도에서일괄실시할것인가그렇지않으면시군에서넘겨서할것인가를하는지침이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저희시군에서하도록그렇게지침이내려온다면우리지금삼례, 봉동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삼례 9㎢에 대해서는 용역계획에 문구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환경영향평가 검증을 해서 내년도까지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이며 전주시 도시계획 등 이런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전주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해제를 하고자 합니다.

홍의환위원

전주시하고협의를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왜 그러냐면 전주시에서 기 삼례 9㎢ 나머지는 전주시 도시계획구역에 현재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

홍의환위원

그만합시다. 저기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 자료가 또 있기 때문에 어느 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되겠다는말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토지매매현황은이것은제가한번어느정도우리그린벨트내토지가변동이심한가데이터를뽑아보기위한자료입니다. 감사자료라기보다는 그런데 분석을 한 번 해 보니까 지금 제가 매수자 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완주군사람이 204건, 그리고 전주시하고 기타 외 지역이 275, 45건 그런 뜻이죠. 다른 지역에서 샀다 그런 뜻이죠. 우리 완주군 그린벨트를, 그 내용이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서보니까일년동안에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거래된 것이 523건, 그 중에서도 타 지역, 완주군 주민이 아닌 타 지역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61.9%가 타 지역 사람이 매입했다. 그중에서도삼례하고용진, 이서 이것은 도시화를 할 수 있고, 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319건 중 의숫자중에서도삼례, 용진, 이서가 약 72.4%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무엇이냐일년동안에그린벨트가해지를전제로한충분한정상적인토지매매가아닌투기의조짐이있었다라는것을반증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거래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토지거래신고를하죠. 아직은, 토지 거래 신고를 하죠. 아직은 토지 거래 신고를 하는데 아마 도시개발과 협의를 거쳐서 내려갈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앞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 줄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리, 애매모호한 거리 같은 것은 조금 강한 것으로 적용을 해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국토이용계획 입안이후 용도지역 변경 허가 내역과 네 번째 삼례, 봉동, 고산 도시계획 입안이후 시설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내역, 다섯 번째 삼례, 봉동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 및 위헌판결에 대한 대책, 여섯 번째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도시개발과 소관 5억이상 시설공사의 관리 시험 및 검사 시험 실적에 대해서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가지를묻고서한건한건본위원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뒤에입석하고계시는담당들께서바로바로답변할수있는자료를보충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국토이용계획입안이후용도지역변경허가내역에대해서묻겠습니다. 국변을허가해준것은몇건이나됩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82년 12월 30일자로 국토이용계획이입안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건입니다.

이희창위원

25건. 상당히 많은 건을 허가를 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변이상당히어렵다고해서가급적이면허가를받지않을려고하는그런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해 준 사유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저희전체사유를집약적으로말씀을드리면요. 지금 우리 지역내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학교를 설립한다든가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82년 입안 이후로 25건이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이희창위원

아파트허가같은것은국변해주면무엇합니까? 지금 분양도 안 되는데. 지금분양이전혀안되고있잖아요. 그것은 다음에 묻겠습니다만 지금 완주군에 아파트 미분양된 것이 몇 채나 됩니까? 그것은 조금 후에 대답하시고. 국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도지사가결정하는것이 100만 이상이면 도에서 결정을 하고요. 저희 군수님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15만, 그리고 개별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3만입니다. 이것이우후죽순같이난잡하게된다고해서지금현재건교부에서 10만으로 해서 10만 이하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국토이용관리법을 변경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창위원

10만 이하는 안 되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국변에서 가능한 행위는 대충 무엇 무엇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아파트를짓는다든가, 그 안에 공장을 한다든가 사회복지 시설을 한다든가 우리 취락지구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일련의 행위는 국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런데본위원은그런경우는없겠지우리완주군에는, 이런 국변을 할 때 변경 허가를 해 줄 때 아무래도 그 쪽 업체하고 과거에는 상당한 결탁이 오고간 그런 내용도 있어요. 아마 완주군에는 없을 거예요. 완주군은 아직 그런 사실은 없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런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과장님이제오셔서잘모르시겠죠. 그리고 그 국변을 하실 때 면적의 과·서나 적정 여부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국변을한다면요다른법과의관련을따져서협의를해야합니다.

이희창위원

다른무슨법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농지면농지법, 산림은 산림법,.....

이희창위원

그렇게해서판단한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만약에또상수도, 하수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 하수도 연결이라든가 하수도법에 관련된 사항, 아파트를 200가구를 짓는다 할 경우에는 수도법에 관련된 사항, 기타 타 법과 관련된 사항은 전부 관련법을 관장하고 있는 그 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 환경 차원도 오수 처리 같은 것도 그것과 관련법에 의해서 이상이 없으면 .............

이희창위원

결정여부를판단한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면적이 너무 많이 결정이 되어도 국변에 면적이 너무많이결정이되고, 특히나 농경지 말입니다. 대부분 완주군은 농경지이지 않습니까? 농경지가 많이 잠식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 허가랄지 공장 허가랄지 또 기타 복지시설, 유아원 이런 것도 그런 시설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많이잠식이되어있는상태인데민간부분, 민간인 부분의 국변시에는 검토를 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이예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제가금방말씀드린대로그런항목을타법과관련된것을검토를해서.........

이희창위원

거기에맞추어서적정여부를판단을해준다. 지금 그러면 국변 변경 이후에 현재 '99년도 12월 6일 현재 사업이 착수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최종국변이된것이 '99년도 10월 11일자로 나간 것이 용진의 서초 임대 아파트인데요.

이희창위원

서초임대아파트, 용진.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리고이서의남양아파트가 6월달에 나갔고, 서초만 착공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현재용진서초아파트는착수가안되었고만요. 위원장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변경 이후에 사업이 착수되지 않은 지역, 용진 서초 임대아파트 현지 답사를 요청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내일 같이 동참해서 현지를 가보겠습니다. 두번째로삼례, 봉동, 고산 도시계획 입안이후 시설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주 변경하는 것은 장기발전 도시계획 입안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을 자주 변경하는 것은.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도시계획법을보면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본위원도알고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도시재정비를 할 수가 있다.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다. 한 번 변경을 하는데.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면적에따라서틀리겠지만 .........

이희창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완주군도 5년마다 한 번씩 하죠. 그런데 지금 기간이 늦춰졌죠. 5년이 지난 후에 작년도에 입안을 했죠. 5년마다 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있잖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삼례, 봉동이 약 4억 1,000만원정도 지금 재정비하고 있는데, ......

이희창위원

그것만있으면다재정비할수있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삼례, 봉동 지역.

이희창위원

그돈이면가능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재정비가 4억 1,000만원정도 들어야 합니다. 두 읍을 하는데 그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희창위원

삼례, 봉동만.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할 때 주로 토지소유주들, 당해 소유주들이권이나 예를 들어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권을 얻는 사람들도 있고 피해가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 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이권이오는것은생산녹지나자연녹지지역을주거지역이나상업지역으로한다든가그것이해당소유주에게는많은이익이돌아올수있겠죠. 그리고 또 피해가 된다는 것은 도시 계획선을 당초 규모는 10m되는 것을 15m로 한다든가 20m로 한다든가 확장할 때 편입되는것은피해가올수있고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이번도시계획정비말고그전에완주군에서시행한도시계획을할때그피해를입은사람하고이익을본사람의사례가있을것아니예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사례까지는제가한번검토를해보지는못했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피해가 온 사람은 도시계획 시설에 공원부지로나 들어간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피해가 분명히 있겠죠.

이희창위원

도시담당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

도시담당

이준길 지금현재는입안중에있기때문에아직파악된것이없고요. 그 전 사례도 없습니다.

이희창위원

그전에도없었다.

담당

도시담당

이준길 도시계획신설결정으로인해서지가하락이랄지행위제한받는사례는많이있습니다만그것이어느특정인에게해당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

학영

소학영위원장

말씀중에미안합니다. 지금 녹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하여튼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해서 감사과정에 질의를 드리냐면 이것이 지금 개인소유 재산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다음 질의에 들어갑니다만 이 도시계획 정비할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풀을 때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남의재산권행사를못하게하면절대로안됩니다. 앞으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10년, 20년 묶어 놓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풀어 주지도 않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야 해요. 우리군민이필요한땅을가지고내가어려울때팔수도있고개발을할수도있고그래야되는데꽉묶어놓고안풀어주는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권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래서요. 지금 도시계획법을 개정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결정 고시 이후에 10년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 놓고 10년간까지 미설치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넣고 개정된 안에 또 두 번째로 20년 이상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 놓고 20년 이상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안 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정지되는 그런 안을 건교부에서 개정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것은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만건교부안보다도우리자체적으로사전에과감하게해야된다는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삼례, 봉동 도시 계획선에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

이희창위원

과감하게푸세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재정비때검토를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검토를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현재 삼례, 봉동, 고산 도시계획구역이 3군데 저희 완주군관내에 있는데 지금까지 미집행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재차로 내 준 것이 32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은도시계획을일시에 개설할려고하면약 520억원이 필요해요. 아니, 5,200억원.

이희창위원

본위원도알고있는데, 거기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말고 삼례, 봉동 도시계획재정비하는데 지금 설명회를 몇 월쯤 할려고 합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기초조사가되어가지고그첫단계입안이되면그시점에맞추어서 ........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언제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내년초에나할계획입니다.

이희창위원

내년초에. 그 설명회를 꼭 가지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어요. 다 듣다 보면 정비를 못 하니까. 그러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을 하되, 꼭 필요한 부분 또 주민들 대다수가 말하자면 여기도 풀어야 한다. 저기도 풀어야 한다 원성이 많겠죠. 그런데 판단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은 풀어도 다 주위에서 그곳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다. 그런 인식이 갈 수 있는 곳, 또 다른 곳은 다 잘 정비를 했는데 여기는 특정인에게 이권이 가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해제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것을충분하게검토를하셔서도시계획재정비하는데이번에삼례, 봉동, 고산. 고산 안 들어가 있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고산은지적고시만남았습니다.

이희창위원

삼례, 봉동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과감하게 풀어보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우리 완주군 집행부를 인정을 하고 믿고 따라 줍니다. 지금 엄청나요. 20년, 10년 된 것이 많아요. 30년 된 것도 있어. 그러니까 주민들 원성이 안 높을래야 안 높을 수가 없어요. 이사도 못 가는 거예요. 팔고 이사가야 하는데 살 사람이 있어야지. 팔리지도 않아요. 팔고 이사가야 되겠는데 정비가 안 되니까 팔리지도 않아요. 본위원의이야기를깊이인식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계획을 수립하므로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도시계획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먼 훗날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이것은양면성이있는것입니다. 토지 소유자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런 폐해가 있겠지만 우리 공중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또 우리 도시의 기능을 상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 기 시설된 것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조속히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해야죠. 저도 ........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런데이것이워낙많이드는예산이기때문에 ...........

이희창위원

본위원도그것을충분히알기때문에예를들어서제가아까사례를말씀드렸어요. 사례가 있냐고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죠. 예를들어서봉동이면봉동읍민이인정할수있는곳, 삼례 읍민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곳,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개인은 다 버릴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여기는 정비하기를 잘 했다. 여기는 정비를 안해야 할 곳을 했다. 이런 잡음이 안 날려고 보면 설명회를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삼례, 봉동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 및 위헌 판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이도시계획때문에신문에나는대로스크랩을해놨어요. 삼례, 봉동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 과장님에게 크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0년이고 20년이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손해 청구를 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10년, 20년간 도시계획재정비를 못해서 재산권에 대한 손해를 본 사람들이 완주군에 청구를 했을 경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제가아까잠깐설명을드렸지만안 41조를 한 번 검토를 하면 도시계획법 변경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이 수립이 된 것은 2000년 7월 1일로 보도록 되어 있어서 2000년 7월 1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된 것이 개설이 안 될 경우에는 10년 경과시에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개정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10년이면 2010년 6월 30일자가 1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그 전에 도시계획 시설을 발효가 되면 우리 도시계획 전체 삼례, 봉동, 고산 도시계획 도로 시설을 10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선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지가 못한 경우에는 또 다른 항을 보면 20년까지 못할 때는 그 실효가 없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이 우리가 시설 결정을 했지만 그 실효가 없도록 20년이 경과하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국비 또는 도비, 우리 자체 예산을 투자를 최대한 10년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투자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희창위원

예, 잘 알겠어요. 여기도 보면 도내 10년이상 시설 보상비가 6조 6,000억원 정도,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사 주어야 된다든지 어떤 방법 대책이 나오는 것인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년 이상 된 것은 2010년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국가나 도나 완주군이나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꼭 이렇게 10년내지 20년이상 된 곳이 있다고 보면 큰 무리수가 없는 한 정비를 해 주면 이것도 국고나 도, 군의 엄청난 예산 절감이 되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이번도시계획재정비시에는뒤에우리담당들도계시지만어떠한획기적인그런대안을구상을하셔서좀더삼례, 봉동읍민들이 대다수 읍민들이 이것 정말로 도시계획 정비가 참 잘되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최선의방법, 최대공배수를 찾으셔서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일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그동안도시계획수립이후에시행한사업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최근에고산남북로라든가, 봉동 남북로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삼례 우회도로라고 볼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삼례 초등학교 앞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

이희창위원

초등학교앞에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구국도에서제가지명을잘몰라갔고, 여고 진입도로가 전부 도시계획 도로 사업입니다.

이희창위원

삼례여고뒤에. 저는 초등학교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투자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고산남북로는약 30억 6,4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전부 투자하는 금액이 내년까지도 안 될 것 같은데 ......

이희창위원

총괄적으로얼마나되요. 약 4건 정도 되는데.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3개소 하는데 총체적으로 15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희창위원

다합쳐서약 155억. 혹시 인·허가시에 반려되는 건수는 없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어떤인·허가를 말씀하시는지.

이희창위원

도시계획, 방금 제가 지적했던 시행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 수립해서 반려되는 것도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도에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 때 지적이 .......

이희창위원

지적사항이라든지, 지적이 되어서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반려가아니라조정이되어서의결이됩니다.

이희창위원

조정이되어서의결된그런건수는없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우리고산도시계획한지가올초에하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요. 그 일부 조정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일부조정한것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여섯번째 '97년도, '99년도 5억이상 시설공사 관리시험 및 검사시험 실적에 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시험검사를할때우리공무원입회나직접검사기관에시험을의뢰한사실이있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어느기관에했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저희군에서의뢰하는곳은도로관리사업소를주로하고있고요.

이희창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에 시험실이 있어요.

이희창위원

진흥공사요. 그 전에 팔복동에 있던 것 말이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공산품품질관리에서도합니다.

이희창위원

의뢰시험을했을경우관리시험결과부적합하게판단된것은없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삼례하수종말처리장 관리 및 검사 시험에 불합격 받은 것이 17건이 있었어요.

이희창위원

구체적으로무엇무엇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레미콘스럼프, 레미콘이 들어오면 스럼프 테스트를 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그것이 8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회 있은 것에 대해서는 레미콘을 받지 않고 되돌려 보내서 다른 레미콘을 대체해서 받은 적이 있고요. 콘크리트치기전에몰드를제작해서강도시험을합니다. 몰드 제작을 해서 강도 시험을 했는데 한 번 안 나온 것이 있어요. 그 원인은 몰드 제작할 때 그 몰드가 규격이 있습니다. 코아뜬 것 같이 그런 규격이 있는데 그것이 하부나 상부에 평탄성이 유지가 되어야 압축강도가 균등하게 압력을 받도록 눌러야 되는데 밑에 부분이 몰드 제작이 잘못되어서 요철이 있는 상태여서 압축 강도가 안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 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압축강도 스머트 햄머 방법이라고 간이식으로 압축강도 검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그 시험을 해서 통과시켜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관로 공사에 수밀시험이 있습니다. 수밀이라는 것은 누수 여부 이런 시험인데요 누수되는 부분을 보수를 해서 재 시험을 실시를 해서 합격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반에 다짐시험이 있어요. 다짐 시험, 침하에 다짐에 어느 정도 되었냐? 아스콘 포장공사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계속 다지죠. 그런 시험을 해 보니까 다짐이 불량하게 나왔어요. 그것이 약 7번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짐 불량 부분을 재다짐해서 합격시키고 난 뒤에 다음 공정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총 17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해서 그 다음 공정으로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짐 시험, 지반 다짐 시험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가지 좀 스치는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에서 오·폐수 관로 공사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안에 관로를 묻고 위에 성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다짐을하고그리고바로덧씌우기를해버리니까이지반침하현상이나와서꺼져버려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짚는 거예요. 이것이상당기간놓아두어야되거든요. 그런데 놓아두다 보니까 교통에 불편이 오고, 또 인근 주민들의 여론이 집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덮어 버리거든, 덮어 버리니까 지반 침하 현상이 일어나서 말하자면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도로가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자행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런 기회에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니까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의회에서얼마전에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각사업소를저희들이방문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의 미비점, 잘못된 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이외에도 우리 도시개발과 담당 공무원, 과장님 이하 담당, 전 직원이 조치한 사항이 얼마나 있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말씀을해주시면 ............

이희창위원

예를들어서지금저희가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를가동해서한바퀴돌았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도 자체적으로 부실공사가 되었는가 공사가 잘 되었는가 직무상에 각 과에서 한 번 점검한 일이 있는가 이 말이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별도로제가와서점검한내역은사실은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공 검사한 뒤에 정기적으로 두 번씩 하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왜냐면이것이관리시험의뢰하는것이나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돈을 A라는 사람에게 갔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그러면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인은 한 번 해 보아야겠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은공사를해서준공검사를해주고다해주었겠지만사후에라도어떠한문제성이발생되지않는가사전에한번정도는자체적으로그사업장을한번점검하는것도검사의뢰나비슷한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이런 공사를 할 때 발생이 안 되도록 잘 좀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다. 그리고방금전에본위원이말했듯이이번에저희들도한번완주군도시계획재정비를한번지켜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이나 제가 알기로도시개발과에는 과장님 이하 담당들, 직원들이 상당히 완주군 집행부에서는 베테랑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담당들, 전 직원이 특출한 아이템을 내셔서 삼례, 봉동 도시계획 정비하는데 정말로 획기적인 정비가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속회)

: 정회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곱번째새마을군지부보조금지급기준및지급실적에대하여안성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안성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이것을질문하게된동기는상당히부적절하게지급을하고있다는생각에서질문을드렸습니다. 과장님에게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식비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거의 식비성이죠. 회의를 하게되면.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여러가지가있겠지만식비가점유하는비용이많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거의식비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기마다 3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개 읍·면에 30만원씩 공히 지급이 되면 이장 수, 새마을 지도자가 60명 정도 되는 곳은 5,000원정도 식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10개 마을이 있는 면에는 3만원짜리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맞죠.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식비로만생각하면그렇게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식비하고남아서할수있는돈이못됩니다. 이 액수가. 네 번 나누어서 30만원씩 240만원 지급되는데 이것이 그런 상태이것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이나 자치행정과, 부군수님, 군수님, 새마을 지회까지 다 이야기를 했어요. 부당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한 번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챙켜서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라는 뜻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으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내년도부터안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은 .........

성근

안성근위원

2000년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부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수만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만교 아시죠. 그 때 우리 부실공사방지특위 때 가 보았었는데 그 느낌이 어땠어요. 가 보시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적하신대로그자리에서동감을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보다는 우리 과장님은 오셔 가지고 소신껏 우리 담당들하고 힘을 합쳐서 정말 우리 군 의원들이 예산을 요구해도 그런 예산은 주지 마세요. 저는 반대입니다. 군민의혈세를가져다집한채있는곳에다리를놓는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다리를 놓아야겠다. 도로를 개설해야겠다, 그러면 철저한 조사를 해서 교통량, 통행량 조사를 해서 꼭 다리를 놓아야 할 곳인가 도로를 개설해야 할 곳인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시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그린벨트 완화 추진 내역과 아홉 번째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에 대하여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개발제한구역이 완주군에 정확한 면적이 11.56㎢이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모든자료는 111.56㎢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못 봤는데요 그 차이는 필지별, 이번 차이는 필지별로 조사한 것 하고 1/25,000분의 그 차이입니다.

김영석위원

좌우간이내용이틀린이유가무엇인가그이유를밝혀서서면으로답변을해주세요. 이것 기초가 틀리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서면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추진실적을보면제도개선지침시달이금년 9월달에 와 있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아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완화를 할 것인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결정을 보는 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국토이용계획법을보면국토가녹지지역이라든가농림지역이라든가산림지역이라든가이렇게나누어지죠. 도시지역이라든가 농촌지역이라든가.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이질문을드리고자하는주요한목적은농림보전지역으로묶는다든가또녹지지역으로묶는다든가해가지고우리살고있는군민들이어떤피해를보는면적을최소한줄여야겠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환경영향 평가를 받을 때 우리 군의 입장을 아마평가위원에게충분히반영을시켜가지고우리농민들이피해를보는면적을줄이는방법으로해야될것이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우리군은군나름대로자연녹지프로테이지하고생산녹지프로테이지라든가또농림보전지역이라든가준농림보전지역이라든가그프로테이지를환경영향평가를하기전에그사람들에게어떤기초적인자료를주어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래서그사람들이무작정영향평가를하진않을거예요. 우리 군에서 최소한도 실무 과장, 담당, 아니면 군수님, 어떤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에 최소한도 버금가게 조율이 될 것이다. 영향 평가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그렇게우리농민들의손해가최소한도로될수있는방향으로자문을해주어야될것이다라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제이야기무슨뜻인지알겠죠.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적을 내 보라고 했더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동료위원이질문을할때전주시가어떻게하는냐가그것에기준을해서완주군도어떤기준점을잡겠다는그런말씀을하셨던것같은데맞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아니죠.

김영석위원

그러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전주시도시계획구역내우리행정관할구역이전주시그린벨트속에들어있습니다. 전주권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전주시도시계획하고우리완주군개발제한구역완화하고는연결시킬려고하지마십시오. 어차피 전주시는 전주시고 완주군은 완주군입니다. 제가다시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금방이야기한것과같이전주시에어떤기점을두고이렇게개발제한구역을해제하는것을기준을거기에두고한다고보면우리농민들은상대적으로많은손해가나올수있습니다. 그래서제가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우리농민들이피해를가장적게볼수있는방향에서검토가되어야된다. 앞으로 이것이 추진될 사항이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동료위원도질문을했습니다만지금어떻게보면투기성투자를하고있습니다. 관내 사람이 사는 경우보다는 외지 사람, 전주시 사람들이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 투기를 지금 조장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이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주시의 어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제한 구역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 완주군은 독단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는 방향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완화되어야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불법건축물단속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금년에 13건이 불법 건축물로 적발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고발이 2건, 추인이 1건 그랬습니다. 이고발 2건은 어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고발 2건은 구이면 원기리 925-3번지 박병철씨 근린생활시설, ?99년도에 72㎢한 것을 고발한 것이고 그 다음 한 건은 소양면 신촌리 산 301-12번지 박동철씨것, 노유자 시설을 한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요. 추인 한 건은 무엇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추인건은동상면대아리윤혜숙씨라고근린생활시설한것인데 ?97년도에 부과를 해서 696만 6,000원을 부과해서 그것을 납입해서 현재 건축법에 적합하기 때문에 추인한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지금그이상의불법건축물은없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이자료제출한것같이전체 13건입니다.

김영석위원

그이상은없어요. 지금 현재.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없어요. 이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할려면 1차 계고를 보내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1차 계고 보내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2차 계고를 보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기일은딱정해져있는것은없는데요약한달이후에보냅니다.

김영석위원

1개월, 법적으로 2차 계고를 낼 수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석위원

법적으로 1차 계고를 내고 나서 ..........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1차 계고, 2차 계고해서 시정이 안 되면 고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고발을안하고는어떻게합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이행강제금부과를해가지고현건물이현행건축법에무허가이지만적합하게지어진것은이행강제금을내고건축법에맞으면추인을해줄수가있고건축법에맞지않으면행정대집행을해야됩니다.

김영석위원

그과태료, 추인을 해서 내는 것 과태료를 내게 되면 완화를 시켜준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건물이건축법에적합해야만이 ........

김영석위원

적합하게지어졌는데불법으로건물을지었기때문에과태료를한 200만원만 내면 그냥 양성화시켜 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다라고보면제가추인된윤혜숙씨것한번물어보겠습니다. 이 건물을 보면 식물원을 짓겠다고 용도를 그렇게 해서 냈어요. 이것이 2,264㎢, 몇 평입니까? 600평정도 되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600평 정도 됩니다.

김영석위원

600평 정도되죠. 600평을 하는데 698만 6,000원을 이행강제금을 부과 .......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두번부과해서 1,397만 2,000원을 냈습니다.

김영석위원

1,300만원.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2회를 부과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이것이 600평정도 된다고 보면 평당 얼마씩이나 계산이 됩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것은공시지가, 평당으로요. 이행강제금이 평당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건물별로틀리는데요.

김영석위원

건물이외윤혜숙씨것이야기하는거예요. 평당 20만원 정도 되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정도됩니다.

김영석위원

정확한숫자는아닙니다만그러면이식물원이나중에용도변경해서주택으로돌아갈수있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법에적합하면용도변경이가능하죠.

김영석위원

법에적합한것은이물건을가지고이야기하는것입니다. 지금 이것이라면 나중에 주택으로 돌아갈 수 있든가 근린시설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평당얼마씩이나간다고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주택이나 근린시설로 간다고 하면 그 건물은 평당 얼마정도를 호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과장님이 기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지금 모악산 관광지 개발을 해 가지고 상가를 분양하는데 평당 100만원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지금제가이위치를조금압니다. 아는데 만약에 이곳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근린시설이라든가 주택으로 된다고 하면 평당 그런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제가이위치를안가봐서요. 감이 안 와서 .........

김영석위원

감이안와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이위치를제가정확히안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석위원

건축물사용승인을올 7월 27일에 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리가 식물원으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정도는 과장님이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죠. 지금 이것 식물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님.

담당

주택담당

정문회 그용도가주택부분이있고지금식물원이부분적으로조그만하게식물원은규모가적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나머지는주택으로되어있고요.

학영

소학영위원장

말씀중에미안합니다만지금녹취가되고있습니다. 답변은 반드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입안 면적이 327.2㎢인데요. 그 중에 1층 음식점이 .........

김영석위원

잠깐만요. 입안 면적이라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입안한면적요. 불법한 면적요.

김영석위원

얼마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327.2㎢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평이 좀 부족하죠.

김영석위원

대지면적은무엇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대지면적은토지면적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면적이라고하는것은무엇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건물면적은연면적이라고하고, 연면적은 1층 면적, 2층 면적, 3층을 지었으면 3층 면적을 합친 것이 연면적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거기입안면적이 ........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입안면적이 327.2㎢, 그 중에서 1층 음식점이 80.82㎢이고, 2층이 246.4㎢를 합쳐서 327.2㎢를 불법으로 한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2층이 무엇이예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2층은 주택입니다.

김영석위원

1층이 음식점이고, 2층이 주택, 또 3층 있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3층은 없고 1, 2층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별도부속건물로해서지금식물원을지었다그말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식물원은여기에는안나오는데요.

김영석위원

안나와요. 허가 자체를 식물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372.2㎢중에서 식물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안 면적이 327.2㎢이었는데 입안 면적 플러스 추인할 때 식물원은 별도로 입안이 아니고 별도로 허가를 한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입안면적 327.2㎢ 플러스 식물원 몇 ㎢입니까? 자료가 없어요. 자료 가져오기로 하고.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2월 4일날 추인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었어요. 그 추인해서 건축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이유는이행강제금 2회 부과한 것을 냈고 또 현행 건축법에 적합하기 때문에 허가내 준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이건물 '99년도 2월 9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불법건물은 '97년도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97년도에 지은 것이고.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2월 9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이 우리 공무원들이 눈 감아 주고 있는 시점에 건물이 완성이 되었어요. 불법으로 짓는 것을 눈 감아 준 상태에서 건물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들어간 비용이 많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고손실이다. 개인 재산 손실이다 해 가지고 추인을 해서 이것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추인을 해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렇다고보면실제허가를맡아서일을할려고하면이것안되는일이죠. 지금이것이산림훼손을해서대지를만든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불법을 저질러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300만원 정도 강제이행금 2차분 합해서 물고 이 건물을 양성화 시킨 것입니다. 제가여기서이야기하고자하는것은법을알아서교묘히이용하는사람에게는이법이있으나마나한법이예요. 그런가 하면 제대로 무식해서 행정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예요. 제가이불법건축물에대한감사를넣은이유가바로그것입니다. 고분 고분 말을 잘 들은 사람은 불이익을 받아야 하고, 잘 안 듣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해 나가는 사람은 빠져 나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단속에 걸리더라도 벌금 몇 푼 물면 그냥 나중에 양성화 되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득금을 많이 챙겨야 하는 그런 수법을 이용한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대답하기곤란해요. 왜 웃고만 있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럴수도있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는게 아니라 사실이 제가 한 이야기가 하나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제가 틀린 이야기 했습니까? 그래서말로만불법건축물단속이라고하는미명을붙여서우리공무원들여비까지다예산에다반영을시키고그러면서도불법건축물은단속이안되고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불법 건축물 단속하는 체계를 보면 읍·면에서 우리 도시개발과로 이런 불법 건축물이 있으니 우리들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단속을해주십시오하는어떤의뢰아니면투서나고발에의해서알수밖에없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불법 건축물 지어지고 있는 것을 한 건이라도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체계가일차단속은읍·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알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1차 계고를 내고 한 달 후에 2차 계고를 낸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 달간 계고 기간을 두면 집 시작해서 끝나버립니다. 과장님 아시죠. 그러니그불법건축물단속이라고말만해놓고 1차 계고 시켜놓고 건물은 다 짓고 사람을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 때 가서는 부시지도 못하고 양성화 시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현행범은짓고있는도중현행범은그냥즉시철거를해도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다 된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1, 2차 계고, 고발,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

김영석위원

제가알기로건물이지어지고있는것을우리도시개발과에다연락을하고또 2차 추인을 하고 그런 과정에도 집이 지어지고 결국 그 집은 양성화시킬 수 밖에 없고 하는 그런 과정을 제 눈으로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예요. 그래서어떻게보면법을악용하는사람에게는이득이되고법을지키는사람에게는손해를끼치는이런불법건축물단속이되고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추인허가해준건에대해서한말씀만드리고이야기를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당 이득을 챙깁니다. 그러면 부당 이득금 환수할 수 있어요. 그건안되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뭐이것이참법이법도아니고어디서어디까지지적을해야되는것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부당 이득금 환수하라고 싶어요. 만들어서라도 환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법이 근절되요. 그냥 놔두니까 제 멋대로예요. 과장님이내년까지계실란가모르겠습니다만내년에도제가불법건축물단속에대한건에대해서분명히감사자료또냅니다. 그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건물을 시작했거나 짓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은 강력히 철거를 하십시오. 그것양성화를시켜주니까옆에서 보고배우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형질변경 허가내역과, 또 광고물 허가 및 불법 광고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이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이진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형질 변경 허가 내역은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물 허가 및 불법 광고물 단속 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기준은어디에두고계십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광고물설치허가기준이있습니다. 가용 간판 4층 이상 돌출 간판 1개당 면적이 1㎡이상인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주형 간판은 4m이상의 옥상 간판, 애드벌룬 같은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설치 기준에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 시설 이용 광고물, 아치 광고물, 선전탑 같은 것은 전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설치기준의신고사항은가용간판 3층 이하, 5㎡이상 같은 것은 신고를 받아야 되고, 돌출 간판 지면으로부터 5m미만 1개당 1면적 1㎡미만은 신고로도 됩니다. 지주이용 간판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것도, 현수막, 전단, 벽보 같은 것도 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허가및신고없이설치할수있는광고물은가용간판 5㎡미만, 3층 이하에 있는 것들은 허가 및 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99년도 2월 16일자로 조금 광고물 설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완화가 되었는데 완화 내용을 보면 가용간판 3층이하 면적 3.5㎡이하의 신고를 당초에는 안해도 되었는데 그것을 상향 조정해서 5㎡이하는 신고를 배제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 돌출간판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의 두께 지름 25cm이내고 세로의 길이가 1m이내인 것들이 이번에 개정된 것은 30cm 이내로 되고 1m 50cm 이내로 그렇게 완하가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옥상간판관할행정구역경계로부터 50m이상이었던 것이 40m로 10m가 완화가 되었고, 지주이용 간판 합계 면적 30㎡이내를 40㎡ 이내로 그렇게 지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광고물 허가 받기 위해서 접수된 건수는 몇 건이며, 허가 건수는 몇 건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접수건수는제가파악이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가 건수는 지금 ?99년도에 146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형 간판이 21건, 돌출 간판이 36건, 지주 간판이 84건, 옥상 간판이 5건해서 146건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허가받기위해서접수된건수는파악이안되었습니까? 기재안해 놓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접수대장이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단속 건수 44건에 동원된 인원이 326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단속을 하면서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연동원인원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예, 연 동원인데, 단속 건수가 44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26명이라는 인원이많이필요하느냐그말입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불법광고물단속하러다니는읍·면 직원들, 횟수, 이런 것을 따지니까 연 동원 인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단속하는사람도들어가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연 동원, 전체 투입된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불법광고물단속자료에의하면철거에동원된인원이라고되어있는데단속인원도들어갑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철거에관한연동원인원수를적은것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과장님이생각하실때이렇게많은인원이동원되어야하느냐그말입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단속까지포함된것이니까요꼭철거만가지고인원을넣은것이아닙 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단속인원이들어간다고말씀을하시는데연중건수는 44건밖에 안되는데 ..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불법광고물을단속하고철거하는인원이라는그말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더이상얘기해봤자동문서답하는것같으니까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보면이자료를가지고는제가파악을못하겠습니다. 허가받기 위해서 접수된 대장도 하나도 기재를 안 해 놨지. 전혀 자료가 아주 불성실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어느 곳, 어느 간판을 언제 몇 일날 단속을 하고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두 번째로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오지개발사업 추진 실적과 열 세 번째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개년 건축 추인 허가 내역. 열 네 번째 봉동읍 현대빌라 건축물 사용 검사 현장 및 하자 보수 추진 실적, 열 다섯 번째 곰티재 테마공원 조성사업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분석 결과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 완주군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그러는가 답변이 좀 불성실합니다. 제질문요지는 '98, '99 오지개발사업 추진 실적은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97에서 '99년도까지 건축 추인 허가에 대해서 바로 앞에 우리 김영석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7년에서 '99년까지 추인허가가 단 1건밖에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보면, 다른 건은 전혀 없습니까? 추인이라고 나간 것은?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다행입니다. 이 추인 허가 나간 건이 여기를 자료로 지적된 것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닌데 다행이도 대아리 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대아리 1번지부터 대아리 12번까지가 전부 제 땅인데 제가 다른 사람이 목장을 한다고 해서 싸게 팔았습니다. 아는 사람 소개로. 목장을 한다고 하길래. 이땅이전부제땅입니다. 5,200평을 제가 싸게 팔았는데 나중에 이상스럽게 포크레인이 들어가더니 파 헤치고 그래요. 그래서이사람들이무엇을하는가하고가까이안가고먼데서봤더니큰일을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팔은 죄로 사실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국적으로 카메라출동에도 보도되고, 이 사건이 무려 고발이 5건이나 되었습니다. 그러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고발이 5건이 되고 이행 강제금 독촉이 두 번 나가서 결국은 698만원을 과태료로 물고 하니까 이것을 납부하기 전에 건축물 추인 허가를 해 주었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두번납부해서추인이된것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물론먹고살라고하는사람들이하는것은꼭해주어야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것이 가든이나 지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상 전부 우리 의원님들도 인맥이 있고 아는 사람들의 소행이예요.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추인허가도 내 주고 아마 음식점 허가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서민들이서민층에서어려운사람들이먹고살려고한 10평내지 15평 짓고 장사를 할려고 보면 절대로 못 합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은 못해요. 이것이지금우리공무원들이하는일이기때문에문제다, 이렇게 발전이 되요. 공무원들이 문제다. 이 사람들이 힘이 없다면 그것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돈 없고 빽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별천지예요.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온지가 몇 달 안되니까 잘 모른다고 전임자에게 전달하는 양 대답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완주군내 추인허가가 ?97년부터 ?99년까지 3년에 걸쳐서 1건이 나갔다면 과장으로서 한 건 나간 장소는 실무담당하고 한 번 가보는 이런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과장으로서 그런 성의가 없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과장 생활을 하면서 지탱할려고 합니까? 몇건같으면모르지만한건나갔으면이한곳이어디인가실무담당에게말해서갔다올수있습니다. 가 보았는지 안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과장님이 가보시면 뒤로 넘어질 거예요. 알았어요. 지금 여기가 별천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그렇게시설을했는데서로먹고살기위해서협조를하는것은좋다는말이예요. 없는 사람 같으면 어림없어요. 허가 안 나가요. 추인 허가가 무엇이에요. 영업 허가든 무엇이든, 벌금, 구속되어도 몇 번 되었어요.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전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에게 알아듣는 이야기로 여기를 짚고 넘어갑니다. 속담에이런말이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과장님 아시죠. 우리가 하루 빨리 불법 행위는 사전에 강력한 단속을 촉구합니다. 봉동현대빌라건축에대해서이것이매스컴에도나가고형편없는업자가공사를했습니다. 봉동 현대빌라 연립주택 19세대에 대한 건축허가 현황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준공 또는 사용검사자와준공확인자는누구인지자세하게말씀해주세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건축주는봉동읍용암리에사는박종권씨입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전주시 중화산동 2가에 있는 유한회사 일진종합건설 박용식이고,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건축허가는 ?97년도 1월 30일자로 나갔는데요. 이영옥, 임홍규 명의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명의 변경을 그 해 11월 22일 박종권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자는 가원 건축 김주식 건축사 사무소에서 감리를 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것에대해서진정이나언론보도가계속되었는데수사나감사를받은적은없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도민원감사에지적이되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보면 하자보수 보증보험 예치 명의 문제하고 진입도로 기부체납 문제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이 올 8월 27일 민원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혹시과장님께서엘리베이트타고다니는아파트에살고계시지않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엘리베이트있는아파트에삽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애로사항을모르시겠고만, 고충 아파트나 몇 층 아파트가 엘리베이트가 고장이 나서 서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빌라가 누수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기울어 지고, 욕실 환풍기나 모든 것이 작동이 안 되고 아직도 분양이 안 된 빈 집이 있는데 그런 집은 아주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는 부속물이 하나도 없고 아주 형편이 없는데 여기를 우리 과장님 물론 안 가보셨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여기를준공검사를해준이유가무엇이고, 청탁이나 고위 공직자의 압력에 의해서 시공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이 가는데 이것 혹시 과장님은 온 지 얼마 안되니까 잘 모른다고 하시겠지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이건축물준공은원래건축감리자가해서저희에게보고가오면감리하시는분들이건축사가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에게 보고되면 그것을 인용을 해 주는 것이 현재 .................

용규

박용규위원

알겠어요. 물론 감리사가 있죠. 건축을 하고 감리사자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은 그 사람 말 듣고 모든 것이 끝납니까? 차후에안나가봐도되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현지에안나가고인정을해줍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조사서에의해서사용승인을해주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20세대 미만 단위는 우리 군에서 ...........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20세대 이상은 건축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가야 되고요.

용규

박용규위원

20세대 미만은 군수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20세대 미만은 건축법에 의해서 ..................

용규

박용규위원

건축이니까건축법을이야기하는것이지무슨이야기를해요. 여기 ?99년 7월 18일 도민일보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완주군 도시개발과 주택계의 한 관계자는 감리사무소에서 현장 조사를 나간 뒤에 이상이 없다고 말해 우리도 믿고 사용검사를 내 주었다? 고 말했다. 심사를 나가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상에서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안 나가 봐도 감리사에서 잘 되었다고 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안 나가도 된다고 했으니까. 현지를안나가도된다. 알겠습니다. 수차 하자보수 촉구 공문만 보낸 사실이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군에서 하자 보수 집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하자보수보험증권을지금박종권건축주앞으로떼어있는데요. 공제조합에서는 완주군수가 우리가 공제조합에다 공문을 띄웠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직접 띄어야만 하자 보수를 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이 건축주에게 여러 차례 촉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건축주가 공제조합에 그것을 안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건축주를 수배를 해서 직접 만나서 하자 보수 요청을 공제조합에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지금까지는무엇보다도물이새고사람이살수도없는지경인데겨울은돌아오고, 그런 민원이나 어려움을 주무 과장님께서 설령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서민들을 위해서 나가 봐서 위로도 해 주고 빨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문만 띄우고 가 보지도 않고.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허가하나낸다고하면잔뜩힘주고앉아서민원인들괴롭히고, 무슨 사건이발생되면 책임전가나 할려고 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공무원행정이그렇게되면되겠어요. 하여튼 하자 보수 방법은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을 해결토록 조치하여 가급적이면 직무태만이 되는 관계 공무원을 어떠한 조치를 하든가, 강력하게 주의를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진행중에죄송합니다만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님열다섯번째곰티재테마공원조성사업재정투·융자 심사 분석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소양신촌테마공원조성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20일자 언론에 보면 완주군에서 100억원을 투입 곰티재 테마공원을 2000년도에 완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군수 PR기사가 보도된 사실이 있는데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였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사업계획선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금저희군관광지권역을말씀을드려야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악산 관광지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도 계획에 북부 지역 관광지 권역 계획이 대아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곰티제 소양신촌 테마공원 조성 계획은 동북권에 위치가 되어 있어서 구 국도가 현재 폐쇄가 되고 군도로 격하가 되어 있는데 그 쪽 방향으로 우리 13개 읍·면의 권역별로 그 위치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현재자연경관이그 지역이수려하다고해서곰티재와국도를활용해서 MTB라고 산악 자전거를 주제로 한 테마 파크를 조성해서 관광지를 권역화해서 개발하고자 기본 계획 용역 예산을 세워 가지고, ............

용규

박용규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거기가 무슨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거기가 물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그 막대한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물론 관광지 조성해서 외부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가는 것은 좋겠는데 우리 완주군은 무조건 50억, 100억씩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모악산 관광지 개발도 그렇고 대아리 같은 곳은 자연관광 휴식처가 있어요. 자연으로 냇가가 흐르고 자연 환경 가지고 좋은데 관광지가 좋은데 이것은 꼭 산을 훼손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레저 스포츠 단지를 만들고 우리 군수님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니예요. 이것용역비 4,5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용역중에 있는데 과업 지시한 내용과 용역비의 산출 기준 그리고 본 건의 용역이 학술 용역이라고 보는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학술적으로나오는용역이예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용역은예산과목을학술용역이라고했는데기본계획용역은실시설계용역이아니고개발방향, 관광지 지정, 그런 여건하고 효과, 이런 것들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우선적으로기본용역이라고하고, 기본 용역이 끝나면 ?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이제그것에의해서실시설계를해가지고우리국토이용계획을변경을한다든가관광지지정을해서관광지지정이되면국비를사업비의 7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방비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을 먼저 받고 타 법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해서 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기본용역이끝나고 2차 용역은 무엇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것은또얼마나들어가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예산에 8,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용역비만약 1억 3,040만원정도 되겠네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용규

박용규위원

얼마안되네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가 투자금을 100억으로 추정했죠. 군수님이 100억을 투자해서 2000년도까지 완성하기로 해서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기본계획용역이되어있는사업비가약 36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360억원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정도소요가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실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

용규

박용규위원

그것은그렇다고하고, 군수께서 이야기 한 사항이 보도로 나와 있어요. 곰티제 테마 공원을 만든다. 완주군 100억 투자, 2000년 완공, 경제활성화 개발 촉구 기대, 전라 일보에 나와 있어요. 본위원의판단으로는투자비 100억을 추정하였으므로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지방 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를받은후적합판정을받았을때비로소기본계획수립등용역을해야한다고보는데겁도없이무조건용역을하는것은이계약자인전주대학에특혜를주고이러므로서군민의혈세가낭비가된다고보는데이에대한과장님의의견을어떻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이것을앞으로사업계획을수립을해가지고지금기본계획용역에대한별도의설명이나기본계획용역나온것에대한결심을아직받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전주대학에특혜를주는이유는무엇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특혜여부는 ..........

용규

박용규위원

판정도안나오고, 기본 계획 수립 용역도 해야 되는데 계약자인 전주대학에 특혜를 주고 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특혜부분은제가참여를안해서여기서는말씀을드릴수가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참여를했어도과장님은그런것은아니다고하는것이지그렇다고하겠어요. 이 용역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왜냐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용역을 맡겼으니까 뻔하지 못한다는 소리 나오겠어요. 뻔한 것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적정한금후추진계획은무엇인가한번말씀해주세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적정하다고판정이되면우선금방박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우리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분석을 실시를 해서 아직 안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전주, 군산권 권역 개발에 반영을 시키고 실시 설계를 추진해서 국토이용계획에 변 경을하고관광지지정을받아서국고보조요청을하고이관광지조성계획을도에승인을받아서 ...........

용규

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규모 신규 사업 투·융자 심사 분석을 재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박용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열여섯번째로온천지구지정및개발사업추진상황과열일곱번째 '98년도, '9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진정 고발 민원 접수 처리 내역, 열 여덟 번째 '98년도, '99년도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 추진 실적, 열 아홉 번째 간이상수도 설치현황 및 사용 여부 현황에 대하여 함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함정구위원입니다. 먼저, 온천지구 지정 및 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에 온천지구를 전라북도에서 고창에 이어 두 번째로 지정된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온천 문제로 완주군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또한 개발 문제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존 자원이 개발되지 못하고 낮잠을 재우고 있는 우리 군의 실태를 개탄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천지구지정이후 10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개발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저희군에는온천지구가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첫째로 죽림온천이 발견 신고가 '90년 5월달에 돼서 지구 지정이 '90년 12월 6일 되었습니다. 죽림온천은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온천지구 지정을 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에너지 사용 계획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의금후계획으로는재해영향평가와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후에온천개발계획을수립할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I.M.F 영향으로 화심이나 운주 고당 온천이나 사업개발 신고자가 현재까지는 미온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죽림 지구 같은 예를 들어 보면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LG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대기업이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합작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화심 온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천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현재 온천개발 계획이 수립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도 다 그러한 영향이 있어서 그런데 온천개발자인 노인석씨를 만나봤는데 그 규모를 축소를 해서 할 계획으로 그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대둔산온천같은경우에는 12월 6일자로 착공자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운주 고당 온천 같은 경우에는 온천지구 지정만 현재 되어 있고 온천개발계획 수립이 현재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온천 부분은 사업 시행자들의 그런 문제와 I.M.F 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투자한 만큼 효과가 지금 확실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저희도우리법으로본다면온천법을보면온천지구지정이후에 2년 이내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또 안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온천법에 강제 규정이 안 나와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라든가, 이것을 취소한다든가 하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촉구를 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온천지구 지정의 고시 등에 의하여 용역비 등 군비가 많이 투자되었다고 보는데 그동안 온천지구에 투자되었던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저희예산투자는화심온천개발계획을용역이맡겨졌다가현재중단된상태가있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규모를 용역비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규모를 발견자가 축소를 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온천지구지정이후수년간개발되지않고있었는데어떤방금전에말씀하셨지만법적인문제가없다고답변을하셨습니다. 법률적인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규정만 되어 있지 강제 규정이 없어 가지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촉구만 할 수 있는 규정밖에 없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온천지구지정으로사유재산에대한수행적침해가큰문제로대두되고있는데지구지정을해지하고민간차원에서시장경제원리에입각한민간자본의자율적개발을추진유도할용의는없으신지답변해주십시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앞으로이것의추이를보고개발의지가있는가없는가를더봐서함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적극검토를해서개발의지가없는부분에대해서는그런것을검토해서앞으로처리를해나가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그지역, 죽림온천 지역에 사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짓지 못하고, 어떤 축산업이나 이런 것도 하지 못하고 더더구나 생활용수를 개발하고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이런 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감안해서 잘 연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98년, '99년 도시개발과 소관 진정, 고발 민원 접수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 '99년까지 총 진정 민원 접수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161건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접수되어서완결처리된것은몇 건이고미결된것은몇건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이 집계를 안 내왔습니다.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미결이나처리중인현안민원의주요내용이주로무엇이며, 미결 민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분야도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도시개발과에진정민원에대해서몇건을검토해본결과관련기관에이첩, 시정 통보, 응급 조치, 검토 처리 등 애매모호하게 처리를 하거나 무성의하게 처리된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진정 민원 처리에 있어서 진정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가 몇 개를 간추려 놨습니다. 다음 진정 민원에 대한 처리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김분님씨의 민원 문제입니다. 42페이지 백낙천, 44페이지 최복례, 45페이지 오영록, 이석원, 49페이지 심상희, 58페이지 임명규, 전용묵씨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왜이분들을나열을하냐면좀더적극적이고심도있게민원처리를해주어야되는데응급조치나영구적인조치나너무나소극적으로처리된것같아서설명을듣고싶습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이분야도서면으로해서하면..........

정구

함정구위원

서면보다는조금씩무슨건인데어떻게처리하고있다고대충내용답까지는다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제가이것을현재제가근무를여기서없을때처리를해서실무자와정확히파악을해서서면으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러면 58페이지의 임명규씨의 진정 처리에 대해서 만이라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내용이무엇이냐면완주군소양면해월리의진정내용입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이부분은내용이무엇이냐면크라카아파트회사측에서토지를매입을할목적으로당초에계약금일부를토지주에게주었었는데토지주들이계약금을일부받고난뒤에사용승낙서를찍어주었던사항인데허가가안나가고있기때문에시간이장기간지난모양입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한 명 뿐아니라 여러 명이 자기들이 사용 승낙서를 해 준 것은 무효다 라는 내용 증명의 민원입니다. 저희도그런사항은유념을해서현재이아파트가허가가안나갔습니다. 회사에도하고 ..........

정구

함정구위원

과장님, 제가 그냥 왜 이렇게 이름까지 거명해 가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농촌에 땅을 못 팔고 이러니까 자본도 모자라서 이런 건축업자들이 들어와서 조금 손해를 지역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손해당한것은지금없죠.

정구

함정구위원

그러면임명규씨의사업에대해서건실한회사로보고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건실하다고는볼수는, 그 회사의 경영상태를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민원들이 동시에 여러 건이 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 땅값을 계약금만 주고 어느 기간까지 약정을 했는데 땅을 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에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것은 건실하다고는 볼 수는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의견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관에서 면민, 군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위치가 선정되면 회사의 건실성이나 앞으로의 여지를 잘 봐서 어떤 사용 승낙서를 써 주기 전에 돈을 완불을 받고 써 주라는 등 약간의 정보를 미리 주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미리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이건은허가시에분명히이것을허가서류가완전히저희에게들어와있는것도아니고현재상태에서요. 금방 함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허가를내주고안내주고를갖고말씀드린것은아니고요이런유사한아파트신청이나건물짓는신청이많이있다면서요. 앞으로는 주민들보다는 과장님과 직원들은 그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업자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승낙서를 돈을 받지 못하고 먼저 해 주고 이런 진정을 올릴 정도로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지역주민과 유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지도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외해당업체에조치통보, 어떤 하수구가 잘못된 것은 응급조치,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무슨 파이프를 묻었네, 임시 조치를 해 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몇 명 나열했습니다. 서면 보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고 실적도 좋습니다만, 사업비에 대해서 읍·면 배정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 나갈 때 읍·면에 몇 동, 몇 동 배정을 하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기준을어떻게선정하는지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 '98년도에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이 400동을 했습니다. 그 때는 융자금이 1,600만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80동을 도에서 받았는데요. I.M.F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신청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양에 의해서 배정을 했고요. 지금 신청양도 소화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바로그런문제점때문에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융자금 동당 2,000만원씩 주시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올해부터는 2,000만원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1,600만원이나 2,000만원 가지고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이 되십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을수가없죠. 이것도 작년까지는 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400만원이 더 와서 2,000만원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평당 150만원 건축비가 든다면 보통 30평을 짓는다고 하면 4,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000만원이라면 절 반 이상도 안 되죠. 융자가.

정구

함정구위원

그래서과장님증액을해달라고어떤상급기관에반영시키고건의해보신일은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작년에 1,600만원이고 올해 2,000만원이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건의를 드리지 않았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한가지더문제점이아까과장님말씀대로배정나와있는것도다소화를못시켰다고이렇게말씀하셨죠. 이런 돈을 받아야 빚만 되고 집도 짓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 또 한 가지 문제는 융자금을 대출을 농협에서 하고 있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대출받기가어렵다는민원이많이있습니다. 농협과 원만히 대출이 잘 되도록 협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대출 선 지불을 하고 후취 담보로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 주십시오. 집 짓는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1차에 얼마, 2차에 얼마 준공률에 따라서 돈을 준다면서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진도에 따라서 주는데 이 배정이 도에서도 한꺼번에 배정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달이 지났는데 이 100%로 다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도에 따라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말씀하신선지불, 후 담보 이런 사항은 도에다가도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까지 도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런일을하는것이과장님의임무인것같습니다. 집 없고 허름한 집에 사시는 분들이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니까 서로 호응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민원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를 많이 바라겠습니다. 네번째로간이상수도시설및사용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161개소가 우리 군내에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숫자를 저도 잘못 기억을 해서 진정 사건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16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러면우리인구대비해서몇 %가 좋은 수질을 가진 음용수를 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급수율. 대충 상수도 시설의 혜택을 보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율이안나와있습니까? 그것 다음에 답변해 주시죠. 제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 가지고 .......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급수율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급률이라고 하는데요 87.8%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80 몇 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161개 간이급수 중에 수원이 지하수가 149개소, 계곡수 9개소, 지표수 2,용천수 1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수 중에 50%이상이 좋은 수질을 공급을 못 받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약추측상의 50%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자료를 보면 100% 전부 가동이 되고 있고 좋은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저희가간이상수도는 161개소, 간이상수도 기준은 100인 이상 2,500톤 미만을 간이상수도로 하고 있고 또 소규모 간이상수도 보다 작은 규모를 소규모 시설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시설이 154개소가 있는데요. 그 소규모 시설은 100인 미만 1일 20톤 미만을 소규모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금방말씀드린간이상수도나소규모시설이현재암반관정으로만다되어있는것이아니고암반관정으로되어있는부분도일부는있지만, 계곡수를 먹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곳은 소형 관정으로도 해서 먹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농기 같은 때는 소형 관정은 암반수로부터 나오는 물이 아니고 지표면에 있는 그런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농약이 들어갈 수 있고, 영농기에는 어떤 때는 우기에는 먹기가 어려운 오염된 물을 먹을 수.......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바로그런것때문에질의를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식수 개발을 해서 농촌에 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 4, 5년이 지나면 지표수 물이 그냥 들어가서 냇가 옆에 있다든가 논 옆에 있다든가 해서 수질검사도 하지만 이물질이 들어가서 관정 밑부터 침전물이 쌓여서 수돗물을 타고 올라와서 가정에 시궁창 같은 물이 나오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실태파악을해서이것을시정을해주셔야하지않겠는가하는결론적인질문입니다. 약 4, 5년정도 된 수명이 된 관정을 파 가지고 각 읍·면에 이런 이물질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수나 대안이 있습니까? 예산이 있어서 .......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예산 계상은 내년도에 안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암반관정을 개발한 연수 경과가 3년 내지 5년이 경과한 것은 일제 조사를 내년도에 해서 금방 우리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침전물이 나오는 그런 간이상수도 지구라든가 그런데서 일제 조사를 요사이 판 것은 못하더라도 3년이나 5년 경과한 데는 일제 조사를 한 번해서 써칭 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을 해 보도록 해서 검토를 해서 일괄 써칭을 같이 한다든가 또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실태 조사를 한 이후에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꼭그것이필요할것같습니다. 제가 사는 주변에도 새까만 시궁창 물이 올라온다고 항의하는 분도 있고, 이 간이상수도 수중 모타 가동하고 지하수 먹는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업자들이 그 물이 좋은 데서 나오는 데서 파 주어야 되는데 냇가나 어디 웅덩이 진 곳에서 논가나 이런 데서 파 주어가지고 이 지표수 물이 들어가 가지고 물이 상당히 이물질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한가지더첨부해서질의를드리자면각관리자가다지정이되어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원칙은 소규모 시설은 우리 조례에 소규모 시설 154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마을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간이상수도 시설은 우리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은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시설이나 전체를 저희가 고장이 났다든가 했을 때는 아까도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듯이 입찰 잔액을 그런 부분에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꼭생활용수로서하루만물이안나와도주민들에게는대단한피해가있기때문에그런것을방지하고자쓰는경우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쓰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준예비비적 성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실태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혹시, 물탱크가 고장이 나서 급수가 안 되었을 때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물탱크 차 같은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우리가이것은소방서에다가지원을해서할수도있고, 지금 현재 구비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지난번상관에서물이안나와서한일주일급수가안되었는데물탱크왔다는소리는한번도못들었는데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상관지역은지금 .................

정구

함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신 것은 고맙게 아는데요. 그런 때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식수도 못하고 생활 용수도 못 하고 어려울 때 앞으로 동파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동파될 때 대책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사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소독수, 소독하는 것, 탱크 청소하는 것 등 이런 것을 각별히 유념을 가지고 좋은 물을 공급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무번째 대둔산 등산로 휴게소설치 조치 계약건에 대해서 소병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위원

소병래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며칠 전에 질문서 받으셨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받았습니다.

소병래위원

제가답변서를받습니다. 솔직히 구체적으로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답변서 내용대로 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이 문제는 답변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께서소양신촌테마공원에대해서저도오늘감사장에서알고깜짝놀란사실이있는데몇가지거기에대해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360억이 투자됩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기본계획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계약사업으로 나온 것이 36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우리 공공 분야가 아니고 민자 부분 투자까지 해서 ..........

소병래위원

민자부분이라는것은땅구입매입해서 ............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관광지를조성한다고하는것은공공부분이있고민자부분이있습니다. 공공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

소병래위원

알겠습니다. 민자 유치를 해서 한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민자부분도있습니다.

소병래위원

총사업비가 360억이죠.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용역 결과가 360억인데 360억을 투자해서 테마공원을 기획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이것이지금전반적으로기본계획용역검토를해서심사분석을앞으로해야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전혀 검토가 안 되어있습니다. 실시 설계하기 전에 이것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도 실시 설계 전에 검토 ........

소병래위원

지금용역결과가나왔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용역은제가오기전에나와있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소병래위원

그결과에 360억이 투자되어야 한다.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용역만되어있지실시설계나그런것은안되어있습니다.

소병래위원

360억을 가지고 국비는 얼마, 정부 빚으로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은 없다는 말이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국고로할려면관광지로지정이되어서사업계획이국고로부터준다는관광지지정부터받아야 ........

소병래위원

구체적으로본위원이알기로는소양에서넘어가서진안고개, 옛날 구 도로 거기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면적이얼마나됩니까? 용역했을 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면적이 28만 2,500평방미터, 약 85,450평정도 나와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그것이전부국유지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이것은 ...........

소병래위원

개인땅까지합쳐서.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전부파온다리그속에는 .............

소병래위원

국유지가몇평이예요. 그 중에서. 85,000평 중에서 국유지가.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런것까지는아직파악이안되어있습니다.

소병래위원

용역한것이 85,000평정도가 부지가 .......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전체부지를말씀드리는것입니다.

소병래위원

전체부지가개인사유인지도모르고국유지인지도모른다는것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이것은개략적인기본계획이기때문에개략적으로나온것이라.

소병래위원

그것은감사가끝나고구체적으로지금까지검토한용역결과, 결과가 나와 있다면서요. 면적, 주소지, 그 다음에 85,000평 중에서 국유지가 몇 평, 사유지가 몇 평, 그리고 과장님은 위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위치는 MTB라고 해서 산악자전거 인데, 그런 것에는 적합하다고 ........

소병래위원

그것으로만용역을받았는데어떻게360억이 나오고 100억이 나오고 그래서물어보는것입니다. 산악 자전거 정도로 조성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다목적 공원으로는 본 위원이 몰랐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2, 3일 있다가 준비하셔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9년도 주민숙원사업 집행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대신이곳에서우리과장님에게한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부임하신 지가 몇 달 되셨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석달되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석달요. 지금도 도시개발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완전하게는파악을못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좀문제가있습니다. 오늘 방금 두 시간 가까이 답변하시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의 답변 상황을 보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소신, 무책임,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단계 넘어서 무준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최소한도우리일년에한번씩받는행정사무감사장에나오시기위해서는이미자료를주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최소한도 주무담당과 그 업무 내용을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답변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아쉬움도 많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마땅치 못합니다. 이것을좀쉽게풀이해서달리표현한다고하면그시험을앞둔수험생에게시험지와문제와답을미리알려주고오늘이장소에서이야기해주는그런사례와비슷한그런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사무감사에도 전혀 거의 준비가 안 되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신과 책임감 없이 답변하시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저도방금생각한그런이야기입니다만 13일부터인가 군정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종합적으로 군정 질문을 통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다음일년후에이맘때받는감사에서는절대로그런사례가다시반복되지않도록부탁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지금자료요구에의한감사를마치고총괄적으로도시개발과소관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우리과장님장시간수고하셨는데제가이것을건의형식으로말씀드릴테니까좋게받아가지고시정을해야할부분이전반적으로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적으시라고 해서 시정을 해 주세요. '98, '99 진정 등 민원 접수 처리 내용을 보면 거기에 반영을 하겠다고 한 경우가 있어요. '98년도라든가, '99년도. 미 반영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진정 민원이니까 민원을 접수했으면 반영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영을 '99년도까지 못했다 이 말이예요. 예산편성을 해서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면 2000년도에는 하셔야겠죠.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십시오. 시정시켜 주세요. 그리고간이상수도시설공사설치및사용현황을보면사용여부에 '여'라는 란이 있는데 '부'라는 란과, 100%로 '여'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지금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조사를 못 했을 거예요. 실무담당들하고 직원들하고 나가서 조사해 보세요. 이것 엉터리입니다. 자료가 엉터리예요. 그리고지금시설되어있는것도다안나와있네요. 여기에. 제가 알기로도 몇 개가 빠져 있어요. 시설되어 있는 지역의 숫자가 현황에 안 잡혀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동을 하지 않는 곳도 가동되는 것으로 ?여?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소규모급수 시설 공사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까지 하셔서 전부 시정하세요. 꼭 하세요. 나중에 시정한 후에 저에게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종결을선포하기전에도시개발과장님에게서면으로자료를요구합니다. 김영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린벨트 정확한 면적, 그리고 자료 면적과 차이가 생긴 이유, 그리고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린벨트 해지를 위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추진상황, 그리고 이진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고물 허가와 단속 철거 현황에 대한 건, 또한 함정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개발과 소관 진정과 고발 및 접수 처리와 관련해서 답변하신다고 한 말씀, 그리고 소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둔산 등산로 휴게소 설치의 조치 등을 포함해서 2건, 방금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개발과에대한 ...........

김영석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제가동상면에자리잡고있는윤혜숙씨건에대해서식물원평수가몇평이냐, 그것을 제가 물어 봤는데 답변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주택과 창고, 식물원 이렇게 해서 3가지 각각 평수가 얼마인가 그것도 같이 자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겠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부분을포함해서내일오전까지자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개발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과장님들은함께일어나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선서인 강달수

학영

소학영위원장

늦은시간에미안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지의 감사 일정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쳐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이감사자료건수가 9건이나 됩니다. 건수가 비교적 많지만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또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과장님, 담당은 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까이서 긴밀하게 답변에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감사자료요구순에의거첫번째로농업인후계자영농포기및중도탈락자현황및예산집행내역과두번째여성농업인육성실적에대해서이희창위원님께서질의하도록되어있습니다만질의순서를잠시바꾸겠습니다. 세번째로농업인상담소운영재료지원내역에대하여안성근위원님께서질의하도록되어있습니다만이것은서면으로요구를한다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이부분도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네번째로부실농업경영인지도육성운영및조치현황에대하여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답변하실과장님발언석이있으니까발언석에앉아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제가첫번째질문자가되었습니다. 자료를 세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부실 농업경영인 지도육성 운영 및 조치현황, 이 자료를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자료 요구를 해서 들어온 것을 보니까 중도탈락자 및 개인별 집행 내역, 그리고 또 회수 내역이 들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한 마디로 전부 거짓말이다. 백지 거짓말이예요, 자료가. 이것누가자료만들었습니까? 어디서 이 자료 얻었어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중도탈락자와부실후계자운영자금회수조치에대한것은산업경제과에서저희가자료를얻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는이후계자들하고한번도대화를가진다든가그가정을방문해서사실상어떻게운영되고있는가실태조사를한번도안합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실태조사는우리가영농지도는계속 1년 동안 하고 있고요. 실태 조사는 행정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업경영인 회장 3자가 합동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이것이왜이렇게전부 거짓말로나와요. 제가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이에 이수택이라고 하는 농업인 후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고 현재도 후계자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신청 연도가 '95년도에 신청을 하고 취소한 날짜도 '95년도에 취소되고 회수가 자금이 2,000만원이 안 되었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위원들이자료요구를하면좀성실성을가지고자료를제출해주셔야지그냥글자몇자타자로쳐서보내는것이자료라고보내주는것입니까? 아무리기술지도를한다고그래도그랬지이것이무엇하는것입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조사자료가잘못되었으면다시조사를해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농협에서 저희들이 통보 받은 자료입니다. 부실후계자 융자 및 회수 조치에 대한 것과 미 회수액은 농협에서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제가이자료를매년요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시정되는 것이 없어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앞으로명심해서잘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존재하는한내년에도또이자료요구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주의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실제지금부실경영자라고판단이되는경우가사업장을이탈했거나지원목적이외의목적으로사용한자, 또 도시 이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 급여액 및 연봉을 받은 자, 본인의 농업종사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또 기타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후 조치를 보면 15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사업 취소 및 융자금 취급기관에 자금회수 통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알기로실제금방말씀하신지원목적이외의용도에사용하는사람도있을뿐만아니라실제사용한다고해도사용않고있는사람이많이있어요. 이런것은정리가되어야될것아닙니까? 이것이 불성실하게 나오고 있다는 그 말이예요. 앞으로이자료부실농업경영인이라고판단되는것이분명히나왔을때그자료를 13개 읍·면 공히 정확히 판단해서 제출하십시오. 저에게. 제가 기간을 6개월 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김영석위원님,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을 몰라서 빼 먹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부실 농업경영인 지도육성 운영 및 조치 현황이 끝나면 바로 구이 옥수수 재배농가에 지원한 저온저장창고 운영실태하고 '98, '99 미작재배 단보당 시·군 생산량 현황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월동안의 제가 기간을 줄 테니까 정확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시고 보고된 내용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구이옥수수재배농가에지원한저온저장고운영실태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해서 올해 옥수수가 썩은 것이 있어요. 이 옥수수가 썩었는데 옥수수 썩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지금저희들이거기옥수수썩은것은저장고사용방법을나름대로는그 분에게지도를했는데예냉을하지않았습니다. 예냉을 하지 않고 바로 5단으로 쌓아 놓았기 때문에 옥수수 자체에서 고열로 변질이 되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우리과장님이알고있는상식하고또제가알고있는상식하고는차이가나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옥수수하면강원도입니다. 강원도 농촌기술원에서 옥수수 보관 시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냉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예냉이 마이너스 40도에서 예냉이 되어야 하고, 보관은 10도 이상에서 보관이 되어야 제 맛을 낼 수 있다라고 시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강원도 농촌기술원에서 옥수수 시험한 자료 가지고 있어요. 지금없죠.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예,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사무실에있습니까? 지금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구이 옥수수 재배농가에 대해서 이것을 비생산 때 한마디로 말해서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옥수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 사업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우리기술센터도기술도부족했고우리농가들의기술도부족해서이것이마이너스 5도의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게된 거예요. 그래서 40도의 급냉을 해서 마이너스 1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옥수수가썩었다는말입니다. 옥수수 썩어서 찍어온 사진이예요. 지금우리기술센터에서후계자들에게만저온저장고를준것이아니라딴곳에도주었습니다. 마이너스 10도 나가는 데서 예냉을 해서 보관을 했어도 그것이 썩어 버렸어요.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농가에 보급을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앞으로구이에서옥수수를재배를해가지고부가농을할수없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옥수수 종자 보급하겠다고 종자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그옥수수종자도그래요. 작년에 적기에 보급 종자가 되어서 이것이 일년에 이모작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늦게 종자가 보급이 되고, 종자도 이번 대둔산 축제에서 판매될 때 맛을 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찰옥수수가 아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자, 과장님 앞으로 대책 말씀해 주세요.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20,000개를 그 분이 갔다 해서 10,000개를 실패하고 10,000개는 지금 저장고에 보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10도에 항응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설치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아까강원도에서나온것은마이너스 40도에서 급냉동해서 다시 보관한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하기로 하고 현재 타지역이나 진흥청 시험 자료에는 마이너스 5도에서도 저온저장이 가능하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농촌진흥청에서시험한결과가마이너스 5도에서 보관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 강원도농업기술원옥수수시험장기술원에서만든것하고차이점이크게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이너스 5도에서 예냉을 시켜서 보관을 한 것도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라든가 질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그런데제가한말씀드리겠는데요. 옥수수의 종류가 많습니다. 대학 찰옥수가 있고, 단 옥수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찰옥수수가 있고, 골든 반탄그로스라고 그것도 있고 해서 옥수수 종류를 따지자면 약 7, 80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학 찰옥수수입니다. 국내산입니다. 그래서 F1이기 때문에 계속 종자를 증식해서 외국에서 가져와서 충북대 농과대에서 가져다가 저희들이 우수한 품종에서도 현재 무주에서 하고 있는 것, 그것을 가져다 보급한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실제그것이우리소비자들에게판매가되었을때이것은찰옥수수가아니다라는답변이나올정도의종자다그말이예요.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그종자에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공급한 것은 152농가에 868kg해서 찰옥 1호가 668kg, 2호가 50kg, 재래 150kg해서 대학 찰옥수수가 없어서 그런 폐단이 있었던 같습니다. 이 종자가 극히 희귀하기 때문에 무주만 일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북대 교수로 하여금 그 대학 찰옥수수를 꼭 공급하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맛이 틀립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사실상농가들은종자를구입을해주는농업기술센터를믿고심는것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이것은 찰옥수수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나쁘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그런데식용으로공급하는것은정부보급종도있고일반찰옥수수도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우수한 대학 찰옥수수를 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충북대학교 교수 연구진하고 해서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그 품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어떻게보면농가에서적당한소득원이없어서소득원을개발하기위해서기술센터나행정이나다같이노력하는분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꿰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들자면내년봄에일찍파종이될려면지금종자가구입이되어있어야합니다. 그래야 겠죠. 그래야 일년에 두 번 2기작을 재배할 수가 있어요. 우리완주군농업기술센터가전국적으로이름있는센터라고그렇게평가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 매끄럽게 처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예요. 내년에는종자를일찍확보를해서지원이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만든 책,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 자료를 보시고 제가 금방 한 이야기가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되시면 지금 구이에 지원되고 있는 저온저장고 이것을 분명하게 보관을 하더라도 썩지 않을 정도의 시설로 고쳐 주셔야 합니다.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다음에 '98. '99년도 미작재배 단보당 시·군생산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또한번깜짝놀랐어요. 여기를보면지금전라북도에전주를비롯해서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보당 수확량을 보면 다른 곳은 다 500kg이상 되고 무주, 진안이 498, 483kg 완주가 495kg 그리고 나머지는 다 500kg가 거의 넘어가는 단보당 수확량을 한 것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보면완주군이미작에서도전라북도에서제일이라고하면어패가있습니다만 2, 3위 안에 들 정도로 그렇게 수확량을 생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완주군의 미작 단보당 생산량이 이렇게 저조해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지금금년도가 514kg이고, 작년도가 499kg해서 금년도 단보당 생산량이 3.8%, 전체량의 6.7%의 증가를 보였습니다만 저희 완주군을 통계청의 분류 내용대로 한다면 완주군 자체가 산간부에 속합니다. 그래서 표고 자체를 용진 위에서부터 소양, 동상, 운주, 화산 지역에 표고를 놓다 보니까 중평야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이것을관계당국에다건의를여러번했는데금년에도해가지고물어보니까그것을중앙에서지정을하기때문에자기들로서는할수없다. 사례랄지 이서랄지 이 좋은 토지에다 표고가 들어가면 저희들도 단수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저희들나름대로는금년도에도지대별로평균지수를파악해가지고적정지수, 수확 단수 조구하는 것, 그 다음에 적기 적량 시비량을 준수해서 구복하고 병해충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나름대로는 겨울 농민 교재 현장에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그표구문제가아무래도그쪽환경여건이중평야보다약하기때문에떨어진것으로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저는이농업행정에대해서는잘모릅니다. 저도 농사꾼이긴 합니다만 잘 모르는데 지금 그 표적 조사를 산간부에서 했든 들녘에서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4개 시·군중에서 제일 끝에서 두 번째 간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벼 보급종을 잘못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영농지도는 잘못하지 않았는가 기술지도는 잘못했는가 한 번쯤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단순하게그것을샘플을조사를할때산간부에서조사를해서이런결과가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물론위원님께서그렇게말씀하실수가있는데저희군은도시근교가되어서 2모작 지대가 많고 단수 제거할 수 있는 지적 관계가 아무래도 중평야보다 훨씬 낮습니다. 지적힘에 의해서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걸려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대별로 평균 주수를 해 보면 산간부가 평당 주수가 40주, 중간부가 6주, 평야부가 2주밖에 안 떨어진 것을 보았을 때 산간부 120주 들어가는데 80주밖에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것은저희들금년겨울농민교육때도작년부터하고있습니다만어짢든평당주수를많이늘리도록하여야겠고시비한것, 산간부가 지수가 11kg 들어갑니다만 그 분들이보통 2.5배내지 3배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을너무많이넣어서도복이랄지병해충을유발시켜서목도열병을연결시키기때문에이런것도저희들이그쪽지역에좀더중점적으로지도를해야만이중평야가빠지더래도산간부가들어간다고하더래도단수를올릴수있지않느냐저희들은그렇게반성을하고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결론을맺겠습니다. 지금 샘플조사가 어디서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4개 시·군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간다는 이 자체가 완주군의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몰론여기에는농사를짓는농부들의기술도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지도하는 것도 있고 또 종자라든가, 일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중간이상은 가야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지금미작에대한우리기술센터의지도감독이소홀한부분이저는너무많다고봅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냈냐면 이 자료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농업에 종사하는 관계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완주군 큰일났다고요. 그래서제가자료요구를하니까아니나다를까참큰일날문제가대두되고있는것입니다. 너무나 방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기술지도 잘 하시고 종자 보급 잘 하셔서 수확량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98, '99년도 농기계 폐오일 간이수집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98년도, '99년도 농기계 폐오일 간이집하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전북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군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폐오일 간이집하장을 설치해서 효과를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제가신문을못보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신문이 '99년 6월 30일자로 나왔습니다. 군산 농업기술센터에서 신문 내용은 버려지는 폐오일을 수집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고 칭찬이 도내 자자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봐서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좀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군의농기계보유대수가얼마나되며, 여기서 배출되는 폐오일은 연간 얼마나 발생되는지 추정은 해 보셨습니까?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질문요지가농기계폐오일간이수집장설치운영에대해서자료를내라고했는데완주군조례 1177호 3조에 기재된 농업기계 순회봉사반 역할 기능을 제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소관업무로서는고장농업기계순회수리와농업기계고장예방을위한현장교육및사용지도,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 수리, 기타 농업기계수리정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만 저희들 소관으로 되어 있고, 마을에 농업기계 간이수집장 설치 운영은 본 농업기술센터 소관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고폐오일자체는환경업무로추진된것으로사료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농업기술센터에농기계정비실이있기때문에연간 200리터 정도가 발생되는데 400리터 정도되는 폐오일 수집통을 비치해서 무상 수거해 가는 폐기물 처리업자인 크린 코리아와 연계 처리하고 있고, 현장 수리시 발생되는 폐오일은 농가들로 하여금 폐유를 별도 보관해서 무상수거회사와 연계처리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전체농기계폐오일되는것은저희들이수리하는것은알수있지만전체는저희가알길이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혹시 알 수 있냐고 물어봤지, 그 부분은 다음에 가서 내가 질문을 할 사항이고, 연간 폐오일이 얼마나 발생된 것인지를 추정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군산농업기술센터에서는할일이없어서폐오일을수집해서일석이조의효과를얻었다고칭찬도받고신문에보도까지되었는데이것을왜안했느냐고지적하는것보다도본위원은이것을한번혹시데이트를뽑아봤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디까지 신경을 쓰고 계신가 그것을 물어볼려고 한 것이지 왜 안했냐고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이 신문보도에도 보면 군산 기술센터같은 곳에서는 그렇게 수집을 해서 주의의 칭찬도 받고 신문에 보도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우리군의, 아니 소장님께서는 환경 농업과 자연 재활용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총 책임자이시죠. 소장님. 모든것을강건너불구경하시는식으로하는것은공무원태도로서직무유기같은이야기가안나올수가없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 반설치운영 조례와 농기계 전문위원이 있죠. 그런데 매년 농번기 때만 되면 A/S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98, '99년도에 수리봉사 실적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먼저조금전에말씀하신실적을서류에서찾고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농기계 폐오일 ...............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그러면 실적은 없죠. 안 가지고 왔죠. 있습니까?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기계 보유 현황은 작년도 말로 22,349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폐유 예산량이 15만 리터 정도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제가아까그것을물어본것이예요. 그것을 추측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잡아보시라는 이야기지. 제가 어떤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물론 기술센터에서 여러 사업예산이나 계획이 많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많이 계시니까 업무가 많다고 봅니다. 물론예산이자꾸올려서예산을반영해주시라고하는것도좋지만이런부분에이렇게군산농업기술센터같이칭찬받을수있는이런것도있었으면얼마나좋겠냐는뜻에서말씀드립니다.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순회수리하면서연계를하니까그사항을보도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수리시설을위해서차량을한대구입요청했죠.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예, 차량 한 대가 노후가 되어서 요청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앞으로농기계폐오일수집처리로환경오염방지도되고, 재활용을 촉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여덟 번째로 '98, '99 완주군 새농민 양서소 교육훈련 실적에 대하여 그리고 정착 귀농자 육성 및 창업자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함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함정구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동기는 자치법규집에서 조례가 잠자고 있어 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새농민이라는 용어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가 사실인가요?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농업기계교육훈련을실시하는데교육장소는어디서하고어떤방법으로교육을시키고있는지소상하게이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함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새농민 양성소 설치 조례는 1976년 9월 15일 조례 제430호로 전문이 개정되어서 농촌 남녀지도자 들에 대한 교육 훈련, 과학적인 영농기술 훈련, 농기계 조작 훈련 및 실수자 훈련, 기타 농촌지도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의 업무로 운영되어 왔으나 현재는 사회 여건의 급격한 성장의 변화와 전문기관의 증가 및 합숙 교육에 따른 시설 및 제반 문제점으로 군 단위는 기능과 역할이 어렵게 되었고, 또 농업기술원, 농민 교육과 한국농업전문학교 기술 연수과에서 도, 중앙 단위로 3일에서 2주간씩 각종 영농 과목에 대한 합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동조례의모법인영농기술훈련기준은 1996년 3월 20일자로 폐지되고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교육 훈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금후 본 조례를 폐지하고 농촌진흥법 시행법에 의해서 농기계 교육 훈련 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러면새농민양성소와유사한교육제도는없습니까?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군단위는없습니다. 지금 도하고 농민교육과하고 한국농업전문학교에서는 대신 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농민들에게그유사한교육을시켜야할것입니까?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지금예산문제랄지시설문제가저희들은부족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는 농민교육원이 있고, 중앙에는 한국농업전문학교가 설치되어서 합숙 훈련내지는 전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지금기술센터에서는농기계훈련교육을많이시키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참여하는 성격 구분, 말하자면 남, 녀 또 연령층을 구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누구나 농기계는 남, 녀 구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희망자만 있으면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단위에서는 비합숙 교육으로 하루나 이틀정도로 해서 관리기, 이앙기, 부녀자 농기계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농기계교육훈련실시이후기술수준은어느정도까지갈수있다고봅니까?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신기종은다시저희들이훈련을시키게되면조작기술을훈련할정도는됩니다. 그리고 또 그 훈련이 끝나고 각자 돌아가서 운전 조작에 대해서 미숙한 것은 현장에서 기술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가르쳐 주고 또 고장났을 때는 바로 전화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수준은 됩니다. 농가에서활용하고있는각종농기계자체도저희들농업기술센터에서비합숙입니다만 2, 3일정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수준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지금기술수준정도는기계조작만하는정도인지, 아니면 정비까지 가능한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지금은조작정도에그치고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농기계사고가많이발생되고있는데농기계소유자들이보험가입의가능여부를어떻게알고있습니까? 가입이 됩니까? 농기계도 어떤 상해나 이런 보험에 들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그렇지않아도농기계가교통관계로인해서사고가많이나고현재뒤에다위험표시를저희들이한 40조를 했습니다만 농기계 사고 보험 관계는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회에서요.

정구

함정구위원

농기계소유자들이보험에가입하도록권장을하고가입하는데보조금같은것은없습니까?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기술센터에서는없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다음은정착귀농자육성및창업자금지원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귀농자숫자가 91명입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지금자원을지원해준분들은몇명입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지금 25명이 지급되었는데요. 4,1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지금자금을받고교육을마치고전부정착을한다고했다가다시되돌아간분, 말하자면 도시로 떠나신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지금까지이농자는없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25명 전원이 지금 완주군에서 정착하고 있습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그분들의어려움이무엇인지알고있는대로소상히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이 부족하다거나, 영농 기술이 미숙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착하여 거주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몇가지가있는데요. 도시에서 무작정 방송이나 TV나 보도매체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고 농촌에 오면 땅도 주고 영농자금도 주고 그런 줄 알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이런 지원 절차를 이야기 해 주고 하는 것을 보면, 지원을 안 받겠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큰 자금을 지원받겠다는 사람도 있고 영농기반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 농토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해서정착할려는의지가있는데그렇지않은경우에는영농기반이없고그런것이문제점이고그다음에운전자금이충분히지원되지못하므로그런것을더받고싶어하는사람들이있는데그런것에대한후속조치가없는것이이런것들은문제점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도시에서사는사람이귀농정착할때희망할경우자격요건과신청절차를어떻게해야되는지처리절차에대해서소상히이야기해주십시오.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도시에서실직을해가지고그렇지않으면도시생활이싫어서농촌에오는사람들이농사를짓고싶다그런마음이있으면우선산업계에신고를해야합니다. 그러면 읍·면산업계에서 산업경제과에다 귀농 실태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산업경제과에서창업자금대출적부심사를우리에게의뢰를하는데이것이들어오면저희들은창업자금지원자선정지침에의해서영농기반확보사항, 영농기 교육 이수 여부, 영농 정착 의지, 영농기술수준, 성공 가능성을 종합 평가해서 산업경제과에 통보를 해 주면 산업경제과에서 자금 지급 순위,사업 종목, 지원 금액의 결정 사항 등을 우리에게 통보해 주는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협에 자금 융자 조치를 해 주고 성공적인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사업계획서같은것을제출을하지않습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제출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것은자기희망에따라서사업계획서를제출해야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처음에귀농자와상담을해보고, 어떤 작목을 선택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것까지 선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하는 것도 저희들이 도와서 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청 순서 첫 번째로 질의한 이희창 위원님의 사정에 의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서를 바꾸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농업인후계자 영농포기 및 중도탈락자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개인별 내역과 여성농업인 후계자 육성 실적에 대해서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죄송합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기술센터 소장님 외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농업인후계자영농포기및중도탈락자현황및예산집행내역개인별로제가서면까지받았습니다. 지금 중도탈락자가 몇 명입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중도탈락자는 186명입니다.

이희창위원

탈락한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유형이일곱가지가있는데취업, 이주, 전업, 포기, 이탈, 사망, 행불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정했을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안 하십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조사가잘못된점도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시인하시죠. 이렇게 조사를 잘못하다 보니까 돈 받고 다 도망갔어요. 이것 회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3억원이 넘는데, 어떻게 회수하겠습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회수하는데문제점이있습니다. 채권 확보가 안된다거나 영농기반이 없는데그리고아무런보증자도없이그냥행방불명된그런사람들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그 회수문제에 있어서는 농협에서 자금을 내 줄 때 보증같은 것 그런 것을 전부하고, 농협에서 내 주고 회수조치도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방금말씀을드렸는데잘못했기때문에그런것이예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주었으니까 그것 가지고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동상면에 있는 사람 하나는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도망갔어요. 3,500만원이나 되는데. 대아리 260-1번지, 노제우씨. 이사람어떻게된거예요.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돈 3,500만원 받고 어디로 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대답하세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이것은저희들이조사가잘못되었고요. 시일이 지나면 농협에서 이것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보증보험 같은대로 해서 ..........

이희창위원

아니, 본인이 받은 분이 땅이 있다든지 또 보증을 선 사람이 괜찮게 산다든지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을 방법이 있어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그런데이것을그자금을융자받을때저희들이조사를합니다.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농협에다 이 사람이 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농협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농협에서가능하다고통보가오면우리가 .......

이희창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앞으로 이 농업인 후계자 숫자만 늘리고 행사하는데 돈 주고 외국갈려고 예산 세우지 말고 선정할 때 잘 하세요. 그냥 수박 겉핧기 식으로 해서 주고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심도있게 파악을 하세요. 이사람이저기살고있는가자기땅이몇평이나되는가도망갈사람은아닌가. 후계자 선정이 되면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 돈을 주어서 농사를 짓게 생겼는가 그러면 도망갈 사람인가. 후계자많이만들어서무엇할려고그래요. 행사하는데 군비만 들고. 이것 회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그리고 1,000만원 이상짜리가 지금 회수안 된 사람이 약 13명정도 됩니다. 3억이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몇일전에우리위원장님께서한이야기가정부돈은썩었다. 공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군민의 혈세, 완주 군민의 혈세, 국가에서는국민의혈세예요.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앞으로주의해서잘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노제우에 대한 회수조치는 앞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기간내에 ...........

이희창위원

그것뿐만아니예요. 화산 운곡리에 이완식씨도 전혀 회수가 안 되었고, 또 고산도 하나 짚으면 고산 소향리 김학수씨 여기도 그렇고. 또 용진도 한명 있어요. 신기리, 번지하나도 기재를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들이. 신기리가 다 이 사람 집입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희창위원

상관도있어요. 상관은 두 사람이나되네. 구이도 있고. 이것말이죠.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3, 4월까지 늦어도 전액 회수 조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들이 물어내세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회수조치는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희창위원

의원직권이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군비를 아껴야지. 후계자들이라고 막 써버려요. 빨리 받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하세요. 선정 잘하시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다음넘어가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후계자 육성 실적, 지금 113명이 맞죠.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지금은 103명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10명이 탈락되어서 103명. 그 중에서 부부간 후계자는 몇 명입니까? 혹시 없어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없습니다.

이희창위원

그것은잘하셨어요. 신랑도 타 가고 각시도 타 가면 안되지.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그럴수가없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주어서는안되요. 차라리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낫지. 후계자 선정은 잘해야 합니다. 지금 여성 후계자들은 사업을 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예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여성후계자도일곱가지유형이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간단하게대체적으로보편적으로많이하는것.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벼농사, 채소, 원예 그런 것들입니다.

이희창위원

벼농사하고채소. 지금 벼농사같은 경우는 다 지으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 채소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후계자들이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성공했습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성공한사례는많이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아, 그래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무엇을 했는데 잘 되더라.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삼례이점숙씨가있는데작목은한우작목입니다.

이희창위원

한우농원. 거기는 돈 좀 벌었을 거예요.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성후계자들에 대해서 어떤 시책이나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수하게 어떻게 이렇게 한 번 해 보아야겠다.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겠다. 그런 대안이 있을 것 아니예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지금까지여성후계자들이영농기술수준이남자에비해서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순회 지도를 해서 전문지도사도 찾아다니면서 지도를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여성후계자를위한여성후계자교육과정을신설할려고예산을신청해놨습니. 의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기술사 자격증 취득같은 것도 후계자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취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지금저도농촌에서농사를짓는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그 여자분들이 여성 후계자 될 분들이 많아요. 생활력도 강하고, 남자들 주면 도박이나 하고 빚지면 도망가요. 그러니까남자들을주로할려고하지말고정착성있게농사를짓고가정을지키고내지역을지킬려고하는여자분들이많아요. 차라리 그런 분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사업도 잘하고 남자들 주어야 요즘 후계자들이 제일 높아요. 군수실도 함부로 들락날락하고, 너무 기술센터에서 너무 키워놨어요, 막대한 돈을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3억 얼마 띠는 거예요. 회수가 잘 안되고. 아시겠어요. 앞으로 철저히 유념을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큰 소리를 냈습니다만 각성하라는 뜻에서 그런 것입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질의를마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순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용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시간이없기때문에앞으로이런사례가없도록기술센터에대해서이희창위원이지적을하셨는데동상 2명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노제우라는사람이 '95년도에 후계자로 등록을 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자금을 받을려고 계속 올렸는데 서류를 반려를 했습니다. 왜냐면 서울에서 사는데 그 집안 배다른 누나가 있다고 찾아와서 술만 먹으면 칼 들고 싸우다 경찰서 2번이나 가서 신병 보증서고 그 사람을 빼 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후계자 자금을 받을 수가 없다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급히 하더니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이 했기 때문에 기술센터나 모 부처는 압력을 받아서 이 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3,500만원 받고 그 뒤에 바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병래위원

소병래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축제 개최 실적을 보니까 생각나는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수박축제실적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비봉수박축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군비 580만원정도 투입해 가지고 현재 비봉면 소재지하고 전주권에서 이원화시켜서 직판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수박하고 애드벌룬하고 풍물 놀이등 하고 나머지는 농업경영인들이 부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비봉의 수박 축제 장소는 잘 아시다시피 그곳이 오지가 되었기 때문에 방문객이 적지 않느냐, 관람 인원이. 그래서금후에개선점은비봉수박을빛낼려면많은사람이관람할수있는개활지에옮겨서해야할것아니냐하는몇가지개선문제점을생각하고있습니다.

소병래위원

제가작년 '98, '99년도 소장님과 과장님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지금 이 수박축제가 주최는 명목상 후계자인데 특정인 한 사람이 기관장들 5분의 의결을 눌러 버려요. 의결을 해도. 무슨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특정인한사람이이축제를하고있어요. 그리고 군 의원으로 면장으로 상담소장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무시를 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3년째 수박 축제를 하다 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어요. 면에서 하루 노는 술잔치 그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제가그것을강력히몇번말씀을드렸지않았습니까? 왜 무시하는 거예요. 의원말은, 돈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의견을 받지 않아요. 기관장들이 이야기하면. 기관장들이 안 할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퍼트려 가지고. 의원의 신분을 공격하고 있고. 이것 절대로 비봉에서 하면 내년에 주지 마세요. 왜그러냐면제가공개적으로의원님들계시는데저개인적으로하면안되니까, 주지 말고 차라리 3공단에서 하든가, 익산 I.C 그런 부분에서 하든가 그래야지. 참석하는 사람들이 비봉사람이예요. 삼례딸기축제는성공한것으로제가봅니다. 이것 꼭 유념하세요. 과장님.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래위원

내년에비봉에서한다고하면돈주지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최를 후계자에게 맡기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후계자 주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최를. 예를 들면 그 쪽 새마을도 있고 농민회도 있고, 후계자. 분명히 기억하세요. 단체가 있으니까 그 분들로 위원회를 조성해요. 이것 후계자들 날뛰고 기관장들이 의견 제시하면 불평이나 하고 흉이나 보고 있고. 주최를 후계자로 하지 말고 그런 분들하고 제가 몇 사람 만나고 그랬어요. 그런단체에대해서불만도있어요. 그냥 한 두명이 행사 치르고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으니까 주최를 후계자로 하지 말고 농민회나 새마을, 그 다음에 가동되는 단체가 4, 5개 정도 있어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하도록 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축제하기전에의원님하고충분히상의를해서계획을수립해서가부를결정하겠습니다.

소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장시간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이제 각 실과소 행정사무감사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명일, 내일은 현지 확인 조사 및 강평의 시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감사한 내용중 현지 확인 조사 대상지를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99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