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실시한 현지확인 조사 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출장한 실과소는 산림축산고,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로 3개 과입니다. 현지확인 조사 결과에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현지확인에 관한 각 실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완주군의회에서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끝까지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자료준비 및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각 실과소장님에게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 감사기간 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낡은 습성과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등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모습을 보고 본 위원장은 가슴이 퍽 흐뭇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일 본위원회에서는 금번 감사기간동안 무계획적인 행정여부, 사업간의 시급성 반영여부, 민원발생여부, 법규 준수여부 등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의 잘잘못을 짚어주어 그 어느때 보다도 성숙된 감사활동을 하지 않았나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차후에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승인을 얻지마는 우선 개략적인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적한 주민숙원사업과 환경보존사업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재정수요가 증가되어 가고 있는 요즈음은 국·도비의 확보와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성패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재원을 활용함에 있어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집행과 특정인에 대한 시혜성 예산 운영 등 공공부문 재정 운영의 본질에 어긋난 일부 사례가 나타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과 관련된 각종 소규모 사업은 우선 순위를 정하여 투자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점은 퍽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어 확실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중대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실과소장님들의 답변 과정에서 소신없고,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찬 미흡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려는 자세를 보여준 점과 진솔한 수감태도는 매우 바람직한 수범사례 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 요구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차후 결과보고를 통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는 제3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제2대 지방의회 때와는 다른 새로운, 그리고 질적으로 향상된 지역주민의 요망사항이 우리 앞에 산적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도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 견제하고, 지역내의 분쟁과 대립을 조정함은 물론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무거운 책임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21세기 희망찬 새완주 건설을 위하여 서로가 분발하고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너·나 할것없이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새 창조의 기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감사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서도 열성적으로 참여하시고,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감사 준비와 수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거 '99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감사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