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발언

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2000년도 기금관리 운용계획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4-H회 육성기금입니다. 설치 연도는 1982년도에 설치를 했고, 그동안에 완주군 4-H회 후원회 육성기금조례 완주군조례 701호로 추진을 해 오다가 '99년도 7월달에 완주군 4-H 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완주군조례 1999-1616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목적은 영농정착의욕 및 복지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4-H회원을 육성 지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본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성 규모는 1999년 11월 현재 1억 4,094만 3,12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액 예상액이 1억 5,255만 9,249원으로 '99년말 이월액 1억 4,218만 102원하고 이자수입 1,037만 9,147원을 합쳐서 1억 5,255만 9,24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지출 예상 계획은 1억 5,255만 9,249원중에서 경상 사업비로 982만원하고 재적립금 1억 4,273만 9,249원을 합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경상 사업비로는 심의위원회 수당 40만원하고 4-H지도교사 연찬교육 24만원하고 청소년의 달 행사 80만원, 그 다음에 4-H회원 야영교육이 493만원, 중앙, 도, 해외연수해서 105만원, 4-H회 연합회에서 240만원을 쓸 계획으로 4-H운영기금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입니다. 설치년도는 1990년도 12월달에 설치를 해서 근거는 완주군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1999-1615호로 금년도 7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목적은 완주군 농촌지도자 조직육성, 소득증대사업, 완주농업 발달을 위한 농업인의 기술연찬등에 활용하는 목적입니다. 조성규모는 현재 ?99년 11월 현재 8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저희가 수입액이 총 983만 1,450원을 계획을 합니다. 그 중에 '99년도 이월액이 910만 3,195원하고 2000년 이자 수입액 72만 8,255원을 합쳐서 총 지출 계획은 983만 1,450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돈이 적고 해서 1,000만원선이 될 때까지 일단 지출을 안하고 적립해서 이자를 불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순회봉사 운용기금입니다. 설치년도는 '90년도 4월달입니다. 근거는 완주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를 1990년도 4월 28일 제정해서 제1177호입니다. 목적은 완주군농기계고장에 대한 순회수리봉사입니다. 현재 금액이 1,209만 3,000원입니다. 현금이 265만원이 있고 부품 상승가가 1,025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운용계획은 총 수입액을 '99년도 이월액 1,209만 3,000원하고 2000년 이자 수입 23만 5,000원을 합쳐서 1,313만 8,000원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은 1,318만 3,000원 중에 보유부품 상승가가 938만 3,000원이고 부품환수 대금 적립 예정가가 375만 5,000원으로 해서 내년도 1,313만 8,000원을 지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운영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완주군4-H회육성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용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기금 총액은 1억 7,552만 8,000원이며 기금별 조성 계획으로는 4-H회 육성기금은 1억 5,255만 9,000원으로서 이월금이 1억 4,218만원, 이자 수입이 1,037만 9,000원이며,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983만 1,000원으로서 이월금이 910만 3,000원, 이자수입이 72만 8,000원이며,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운영기금은 1,313만 8,000원으로서 이월금이 1,290만 3,000원, 이자 수입이 23만 5,000원입니다. 세 번째 기금별 사용계획으로는 4-H회 육성기금은 기금 1억 5,255만 9,000원 중 경상사업에 982만원을 1억 4,273만 9,000원은 적립을 하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 983만 1,000원은 전액 적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 1,313만 8,000원 중 938만 3,000원은 경상사업에 375만 5,000원은 적립하는 것으로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기금의 2000년도 운영계획안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 기금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4-H회 육성기금은 완주군4-H회 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4-H회 조직의 육성 및 사업,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의욕고취와 과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1억 5,255만 9,000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4-H회 육성사업 지원에 982만원을 사용하고, 1억 4,273만 9,000원을 육성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운용 계획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완주군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육성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983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983만 1,000원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운용 계획안을 수립한 것은 기금이 1,000만원이상 적립시까지 사업 지원을 유보한 후 기금 적립액이 1,000만원이 초과되는 2001년부터 농촌지도자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금후에는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게 기금 운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운영 기금은 완주군농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에 의거 농기계 고장에 대한 오지 순회 수리 봉사 지원을 목적으로 1,313만 8,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비로 983만 8,000원을 사용하고 375만 5,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운용 계획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4-H육성기금 이것은 예금을 어디에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군 금고에 이율이 제일 높은 과목을 설정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율이 무엇이 높아요. 적립된 예금이 무엇이예요.

기업금전신탁예금입니다.

기업금전신탁, 연 몇 %입니까?

연 7.3%입니다. 이자율이 변동되는 것입니다.

지금 농협 완주군지부에 예금한 것이죠. 7.3%. 지금 이것 이자소득세 내고 있죠.

이자소득세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3%가 순 수익금으로 받아 들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은행은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1년 만기로 넣죠. 1년 만기로 넣습니까? 어떻게 넣습니까?

1년 만기입니다.

1년이죠. 일반 은행은 이보다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행정의 서로 유대라든가 협조관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농협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 의원이 이 부분을 짚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금리가 높은 쪽에 예금이 예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경상 경비쪽을 보면 지금 982만원을 경상 지출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목별 지출 내역이 저희에게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별 지출내역을 첨부를 해 주셨으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에는 제출을 하였는데 여기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할 것이 없지. 무엇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심의하는 쪽에다가도 그 자료를 주어야지. 왜 자료를 성실하게 내 주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좌우간 기술센터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성실하게 하십시오. 자료 넘겨주세요. 그래야 심의하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넘어오면 다시 심의를 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십시다. (하는 도중 자료를 넘겨줌 ) 그래요. 자료를 넘겨 받았으니까 일단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더라도 4-H에 대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되는 내력이 이 기금에서 운영되는 것입니까?

4-H 예산에 세워진 것은 기금하고는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있는 4-H에 대한 지원액이 있더라고요.

기금은 거기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원하는 금액 다르고, 지금 학생 4-H지도, 완주군 4-H 육성기금에 대한 지원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양쪽에서 지원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거기에서 지원액이 모자라면 여기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모자라면 여기에서 지원을 한다. 글쎄, 이해가 좀 힘드네요. 본 예산에 지원을 해 주고 여기서도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거의 다 소모성 예산이예요. 그러죠. 과장님 보시기에 소모성 예산이죠. 여기 보면 참석자보상, 시상품, 야영복 주고 부식, 다과, ................

4-H회에 지원되는 것은 4-H회원들을 전부 교육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모성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교육예산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니, 여기 보면 4-H회 회원 야영교육이라고 해서 야영복도 주고 부식, 다과 이런 돈을 다 지급을 하더라고.

이런 것은 소모성이죠.

그런데 그 예산서에도 4-H회에 대한 지원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이 분야는 없습니다.

잠깐만 예산서 좀 보고 이야기합시다. 지금 보면 예산서 433페이지를 보면 4-H회원 육성교육 강사수당해서 280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 뒤에 보면 4-H한마당 경진대회 시상품해서 75만원, 또 4-H 한마당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해서 100만원, 4-H회원 교육 참석 보상 도단위, 중앙단위해서 100만원씩 2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또 435페이지를 보면 4-H연맹 야영교육 참석 보상해서 군, 도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군에 4-H연맹 야영대회 참석자 보상, 군 대회하는데 2만원씩 110명 220만원, 이런 내용하고 여기 금방 이야기한 4-H연맹회 야영교육,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중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그 말이예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에서 4-H 야영교육은 군 단위 야영교육이고 거기에 써 있는 것은 도 단위에 참석하는 야영교육이고 복장같은 것은 예산으로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당을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는 진로지도 교육이나 과제 교육 강사 수당을 주는 것이고 여기에는 기금 중에서 지급하는 것은 강사 수당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하고는 이중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기금육성 계획을 보면 완주군 4-H회원 야영교육해서 야영복하고 부식 및 다과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서 435페이지를 보면 4-H 연맹 야영교육 참석 보상이라고 해서 군, 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맹을 4-H회원들하고는 틀립니다.

4-H 연맹이 전라북도 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연맹이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죠.

원래 4-H회 연맹이 4-H 활동을 하면서 임원들로 선출되었던 사람들이. 과거 임원을 했던 사람들이 연맹을 조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 활동했던 회원들이 전부 연맹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H회원 활동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어른들이 선배들이 연맹을 조직한 것입니다. 이것은 4-H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4-H 회원들은 29세까지의 청년들입니다.

예, 알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영계획의 완주군 농협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확실한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것은 연초에 그 은행별로 전부 세금이 없는 상품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느 은행이 제일 이자가 높은가 그것을 그냥 시중은행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여기 가져 왔습니까?

여러 단체를 육성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보면 지금 매년 이자로서 수입원이 되고 지금까지 1,000만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가더라도 1,000만원이 못되고 내후년에나 가야 1,000만원이 만들어 질 것 같고 제가 농촌지도자육성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압니다. 내년에 이자 수입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겨우 1,000만원 넘어갈 정도 되어서 내후년에 사업하기가 참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자치단체로 하여금 정부 출연금을 조금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1,000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운영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부속값은 교체를 하고 받죠.

예,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중에서 농기계 순회부품대로 해서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돈은 다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이갑춘입니다. 먼저 기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부터 개회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민원조정 위원회에 과장들이 들어가서 약 30분 지연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회의 날짜를 받을 때에 시간과 이런 것을 확인하고 조정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51페이지 경영안정자금에서 53페이지를 보면 운용총칙, 기금 사업의 목표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인 자금난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와 규칙에 있습니다. 이 조례와 규칙을 금년도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아서 이자 차액 보상율을 3%에서 5%로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기금 재원은 예산출연금과 기금 운용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금 및 보조금 차입금 및 기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기금은 예산 출연금과 그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두 가지만 가지고 기금이 조성됩니다. 운용방법은 지금 5억이 조성되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예산에서 3억, 2억을 받아서 5억이 조성되었는데 이것을 은행에 예치하고 예치금액의 3배를 운행자금으로 군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저리 융자를 해 주고 저리 융자에 따른 이자를 반절은 군에서 보전을 해 주고 반절은 기업에서 내는 예치한 기금의 이자의 발생 가지고 보전액을 이자를 충당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수 책임은 역시 은행이 지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를 보면 현재 기금 조성 및 대출 계획은 기금 조성이 5억 7,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말은 5억 9,000원이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약 1,600만원이 줄어들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99년 대출한 3억 6,500만원보다는 2000년도에는 11억 3,500만원을 대출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줄어드니까 1,600만원정도는 줄어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억이 대출받는 한도액인데 3억 6,500만원을 빼니까 2000년도에는 11억 3,500만원을 각 기업에 융자 신청해서 심의를 해서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지원 기준은 기금 조성 및 대출 계획에 의하면 기금 조성이 현재 5억이 되어 있는데 출연금입니다. '95년도 한 번 했고, '98년도해서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건은 한 업체당 1억원 정도를 운전 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은행 변동금리에 따라서 은행 변동 금리가 10%라고 보면 5%를 군에서 이자 보전을 해 줍니다. 상환 기간은 1년 후 일시 상환을 하는데 한 번은 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말 기금 총액은 5억 9,000만원인데 2000년도말 기금총액 예상액은 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금 지출 총괄과 이런 내용은 부기적으로 했고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입계획도 전입금 '98년도 2억했고, '96년도 3억을 해서 5억이 되었고 이 뒤에 지출계획 이자보전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자금 저리융자에 드는 이자보전금은 2000년도에 7,390만원인데 '99년도에는 1,972만원만 나갔습니다. 3억 6,000만원만 대출받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출기초는 개월수별로 받아가고 융자해 주고 상환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것을 환산해 볼 경우에 대출일자에 따라서 회수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이자 보전금이 1,972만원만 나갔고 2000년도에는 7,390만원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립금은 5억 7,354만 1,000원이 2000년도에 적립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6억 4,744만 1,000원이며, 기금 조성계획의 내역별로는 이자 수입이 5,749만 9,000원, 이월금이 5억8,994만 2,000원입니다. 기금 사용 계획 내역별로는 이차보전금이 7,390만원, 적립금은 5억 7,35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기금의 2000년도 운용계획안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어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6억 4,744만 1,000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이차 보전금으로 7,390만원을 사용하고 5억 7,354만 1,000원을 담보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운용계획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98년도 적립금을 보면 5억 7,354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한 내역을 보면 이자수입하고 이월금 합쳐서 기금이 조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자보전을 5%를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고 그 5%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우리가 5억 7,400. 지금 기금 조성이 6억 4,744만 1,000원으로 금년에는 기금이 조성이 되는데 이 돈을 예금을 시켰을 때에 그 이자가 지금 이차보전하는 금액 5% 지원하고 남는 금액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01년 5월 26일이 만기인데 3년으로 농협 정기성통장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 때 CD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염려가 있고 안전성 있는 예금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11.5%입니다. 11.5% 이자 가지고 우리 기업에 5%를 보전을 해 주는데 충당이 됩니다. 충분히.

11.5%. 이자 소득세 내죠.

예, 우리가 5억을 예치해 논 것에 대한 11.5%의 이자를 받는데 이자 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이자차액 보전을 해주는 금액이 충당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 소득은 11%정도 되겠고만, 11%정도 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 이자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이자보전액이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는 범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기금 자체가 모자라서 나중에 기금 자체를 충당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5억은 항상 기금으로 적립을 하기 위해서 융자대출 해 주는 업체를 5%의 보전액하고 조정해서 심의회때 위원님들께 설명해서 넘지 않을려고 합니다.

금년에 육성 기금이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에는 3억 6,900만원만 나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대출통보를 했는데 서류룰 갖추지 못해서 담보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해서 대출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도청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조건의 것이 있기 때문에 도가 양이 많습니다. 우리는 1억밖에 안 주는데 도에서는 3억 정도를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도에 것을 많이 쓰고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3억 6,900만원밖에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늘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상 상환 기간을 1년으로 잡는 것은 지금 기업들이 I.M.F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 I.M.F를 당하면서 기업이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환 기간을 1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면 다만 1년이라도 거치 기간을 두고 약 2년동안 조금씩 수입금으로 납입이 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 자금을 지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기계 운영 자금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일년동안에 무슨 기업이 뻥튀기하는 것 같이 잘 되고 망하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서 우리 기업이 활성화가 되고 영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세워서 운영을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혼자 임의로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춘입니다. 먼저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6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부터 지금 현재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 재원은 저희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받아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99년도 9월까지 총 조성액은 1억 9,500만원입니다. 2000년도까지 조성목표는 3억 3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연도별로 적립한 사항을 보면 '97년도에 5,300만원, '98년도에 5,300만원, 금년도에 8,300만원을 적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8,900만원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받아서 전입을 했고 여기에 따른 이자가 600만원이 가산이 되어서 지금 현재 1억 9,5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0년도에는 8,9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현재 기금조성되어 있는 1억 9,500만원하고 8,900만원을 합친 2억 8,400만원과 이자 1,9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3억 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출 부분에 가서는 저희가 지금 재해대책 기금은 일정액 금액까지 적립을 한 후에 이자율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갈 방침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용도별로는 긴급히 재해 예방에 따라서 보수해야 할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응급 복구용 복구를 위한 비용과 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등에 대해서 사용 용도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별도로 인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관리법 5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안전 진단 보수 보강비 정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중점관리 대상 등의 안전 진단 비용 또한 주민에 대해서 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필요로 할 시에 사용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할 때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을 때의 인명 구조 및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대한 응급조치에 대한 사항과 재난 예방을 위한 필요한 연구 용역비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99년도 9월말 현재 3,7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2000년도까지 조성한다고 하면 6,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작년부터 적립이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1,600만원하고 금년도에 2,000만원, 그래서 3,600만원의 기금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을 받아서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 이자 100만원이 붙어서 총 3,700만원이 되어 있고 2000년도에는 2,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5,900만원과 이자 100만원을 합쳐서 6,000만원이 기금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 계획은 총 6,000만원중에서 50% 이내에서 적립을 하고 50%이상은 재난 위험 시설등 안전진단 보수, 보강과 여기에 따르는 사업에 지출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완주군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 기금의 총액은 3억 6,300만원이며, 기금별 조성계획으로는 재해대책기금 3억 300만원은 출연금이 8,900만원, 이월금이 1억 9,500만원, 이자 수입이 1,9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 6,000만원은 출연금 2,200만원, 이월금이 3,700만원, 이자수입이 100만원입니다. 기금별 기금 사용 계획으로는 재해대책기금 3억 300만원은 전액 적립하고 재난관리 기금 6,000만원 중 2,200만원은 예비비로, 3,800만원은 적립하는 것으로 기금사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서는 '99년 12월 3일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기금의 2000년도 운용 계획안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어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와 완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해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 복구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3억 300만원을 조성하여 전액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일정액의 기금이 적립될 때까지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사용하여 재해 발생시 응급 복구 등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금후에는 관련법 및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게 기금 운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와 완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위험 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과 중점 관리 대상 시설 등의 안전 진단에 사용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조성하여 재난위험 시설등의 안전 진단 및 보수, 보강 등에 2,200만원을 사용하고 3,800만원을 재난관리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운용 계획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재해라 하는 것하고 재난이라고 하는 것하고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틀린지 설명하여 주세요.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와 재난의 구분은 재해대책은 쉽게 말하면 천재입니다. 자연 재해를 가지고 재해대책이라고 하고 재난은 인위적인 재난을 가지고 재난이라고 합니다.

인위적인 것,

예, 인위적인 것, 예를 든다면 철도 사고, 그 다음에 교량 사고 이런 것 등이 재난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재해는 풍수해, 수해나 지진 등 천재 지변을 가지고 재해라고 합니다.

제가 기획조정실 사무감사 때 재난관리기금이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성이 안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과 사무감사 때는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어요. 비록 그 기금이 예산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보면 내년도에 6,000만원이 조성이 되는 것인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금운용 계획서 자체가 운영이 잘 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적은 액면이지만 꼼꼼이 챙기시고 앞으로 완주군에서 재난을 당한다든가 재해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면에서 철두 철미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해대책 기금은 10억이 될 때까지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3억이 될 때까진가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기금을 가급적 운용을 안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정액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는 적립만 한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린적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운용계획에도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예,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서도 나타났지만 과연 어떤 목표액을 정해 놓고 그 때까지 이 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일반 완주군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부분, 이 부분은 제 생각에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운용계획을 보면 기금운용의 목표, 용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여기 삽입이 되어서 다음에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