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웅 의원 발언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등에 관한 규정 15쪽 제2항에 보면 별표사항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원 정수가 25명 이하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5급 3명, 그리고 6급이하 2명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 과정에 보면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라는 그 조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돼 있는 부분을 별정직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25개 자치구에서 전문위원을 계약직으로 두는 데가 1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별정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규정에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는 문구도 있고,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이번에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타구하고 여러 가지 관계들을 갖다가 형평성을 맞춘 사항입니다. 지금 별정직하고 계약직하고의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결정지어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가야지요. 어떻게 해요. 수정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수정은 안 되지요. 지금 별정직으로 하려고 하는데 계약직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정발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청장이 들어온 원안을 찬반만 가려주면 돼요. 그래서 부결되면 부결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예.

상관없는데 원래 우리 의회에서 발의가 원래 별정직 한 사람이었잖아요. 별정직 한 사람만 발의를 했다가 철회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왕에 하는 김에 어차피 5급사무관을 1명 더 충원을 하고 별정직 1명 더 했으면 어떠냐 의향을 물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려면 5급이 좋다는 얘기예요. 수정을 하려면 일단 별정직 한 사람 6급만 해놓고 가던가 해야지 둘 다 계약직으로 바꿔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을 폐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렇다면 일단 6급 계약직을 하나만 하고 하나는 없애자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아예 원안대로 가든 아니든 그것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왜 폐지가 돼요?

계약직으로 살아 있잖아요.

어차피 의견일치가 안 되니까, 지금 어떤 것도 의견일치가 안 되잖아요.

저는 반대예요. 계약직으로 갈 바에는, 이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한 대로 찬반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거수도 있고 무기명투표도 있어요.

무기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기명 저번 5대 때에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할까요?

수정제안할 이유가 없잖아.

지금 그것을 계약직으로 들어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원안은 가결과 부결만 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얘기가 다 왔잖아. 와서 또 다른 말이야?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반대하시는 분은 ×표를 기재하신 후 투표용지를 접으셔서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나요?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을 열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표 중 반대가 2표, 찬성이 4표로 찬성하는 의원이 네 분으로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적 기업 육성과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민간 거버넌스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습과 교육을 위한 일부 조직을 개편하여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 경제를 구현하고 우리 구가 동북4구 발전협의회에서 마을만들기 사업과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활성화 의제를 추진하는 주관 구로써 주도적 역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에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를 설치하였으나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 지원업무가 사회경제과, 전 일자리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본래 기능으로 복원하여 도시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획재정국에 기획경영과, 재무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를 설치하였으나 사회적 경제업무, 협동조합 지원업무가 신설되고 마을만들기사업지원 업무가 일자리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부서명칭을 사회적 경제과로 변경하였으며, 일자리정책, 공공일자리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 부서명칭을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6월1일부터 6월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기획경영과로부터 기획경영과를 기획예산과로 부서명칭 변경요청의 의견제출이 있어 타 자치구의 사례와 비교하여 부서명칭을 통일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알기 쉬운 부서명칭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현재 주민참여예산 취지의 중요성을 반영, 기획경영과의 의견을 수용하여 성북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6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