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손진명 동장님과 동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청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손진명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됐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선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6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진명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명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5일 동선동장 손진명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고요, 손진명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명 안녕하십니까? 동선동장 손진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동선동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과 김일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자료에 의거하여 동선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송진명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는데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 질의와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동선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주민자치위원 현황하고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주시고 그다음에 통장님들 현황 그리고 대형폐기물처리 관리업체 주시고 동선동 관내에 우기철을 맞이해서 혹시 위법건축물 체크된 것 있는지 주시고요. 동선동에서 지난번 주민참여예산제 심의회의가 열렸을 겁니다. 동선동에서 제1순위 사업이 무엇인지 예산과에 지원을 요청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시고 그리고 자율방재단 회원님들 명단하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활동사항 기록된 것 있으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입니다. 방학 중 급식하는 학생들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몇 명, 얼마씩 하는지 그리고 급식하는 식당 명단 좀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입니다. 자치프로그램현황하고 자치프로그램 강사수강료 지급한 내용 그다음에 텃밭상자 보급내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상경비 지출내역, 민원접수관리대장, 재해장비관리대장, 수급자 관리대장,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정까지 같이 포함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님

자치프로그램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수강인원하고 수강생현황 있죠? 총 몇 명인지 뽑아주시고 그리고 기초생활 부정수급자현황 있을 겁니다. 보면 전출이라든지 입대라든지 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으로 나간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부탁하고요, 다음에 집중호우 대비해서 수해예방대책계획안이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 부탁드리고 동 자체에서 지원하는 국시비, 구비 지원 안 받고 순수 동에서 하는 불우이웃을 위한 각종 지원현황 있죠? 내지는 지원자 현황하고 수혜자 현황 동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국비, 시비, 구비 안 받는 것으로 이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덧붙여서 하나만 더 할게요. 자치센터에서 운영비인가? 동사무소 지출,

자치위원회 포상금지출내역.

손진명 자치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손진명 금년도 것.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지출현황.

손진명 네, 알겠습니다.

저는 부정수급자현황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해 주시고 다음에 주민프로그램 현황도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부탁하겠습니다.

손진명 알겠습니다.

동장님, 몇 분이나 걸릴 것 같아요?

손진명 30분 정도.

위원님들,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토목 및 치수방재 물자관리대장을 지금 확인해봤는데요. 정말 동장님도 그렇고 담당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칭찬을 잘 안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꼼꼼하게 잘 정리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양수기부터 시작해서 방역한 것까지도 정리가 조목조목 잘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양수기가 전체적으로 몇 개가 보급되어서 나갔다 이런 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하셔서 전체적으로 나간 것이 몇 개이고 어디에 나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담당한테 보수가 되어 있는지 정말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수리해가지고 올 여름에, 지금은 가뭄입니다만 또 수해가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실 동선동은 지대가 낮은 지대입니다. 과거에 낮은 지대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부대장을 보니까 잘 정리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진명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입니다. 기초수급자현황인데 2011년도 수급자 2건인가요?

손진명 네.

1,855만 8천원이 나갔고, 이 내용을 보니까 하양진 씨 같은 경우 2009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수급이 됐어요. 결국은 동에서 수급자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관리가 됐으면 부정수급이 나간 일이 없었겠죠?

손진명 네.

타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북구는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라 수없이 많아요. 금액도 5억이 넘는 금액인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인원이 모자라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근황이라도 파악했으면 이런 부정수급이 안 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제가 결론을 내릴 사항은 아니지만 동장님이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명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계세요?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입니다. 금년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아마 동선동에 주민들이 제1순위로 사업을 예산처에 요구한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4건 중에 1건만이 지난 5월 달에 아리랑고개 벚꽃식재만 완료되어 있고요. 3건이 아직 미결되어 있는데 이 3건이 왜 안 됐다고 봅니까?

손진명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 확인한 바로는 다른 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소규모사업은 하반기에 하도록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이 다 해봐야 5,4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사실 동선동 측에서 봤을 때 벚꽃식재는 어떻게 보면 가로수잖아요. 가로수는 주민참여 예산심의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가로수니까 녹지과라든가 그런 데에서 예산을 세워야 할 사항 같고 아스콘이나 계단정비 같은 것이 최우선사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손진명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 받을 때 우리 구민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아리랑고개는 하나의 국도변이니까 녹지과에서 당연히 품종을 개종한다든가 바꿔달라든가 했어야 맞고 동선동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은 정말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아스팔트가 정상으로 안 되어 있다든가 아스콘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진명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벚꽃식재를 한 계기는 매년 4월에 아리랑벚꽃축제를 하고 있는데 아리랑로에 식재간격이 많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아리랑벚꽃축제를 하고 있는데 식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 얘기하면 구청 자체에서는 다른 나무를 심게 해서 아름답게 꾸미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아리랑벚꽃축제를 하니까 벚꽃이 더 식재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동장님 생각도 있으실 텐데 제 생각에는 주민참여예산이 다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런 것은 구 차원에서 식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동선동에서 정말 피부에 닿는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진명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입니다. 2012년 풍수해예방계획서를 받았는데 보면 수방단 편성을 동장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각 통장들이 쭉 배열됐네요.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했느냐면 자율방재단을 작년부터 가동하고 있죠?

손진명 네.

자율방재단은 어떤 작업을 하려고 여기에서 삭제했습니까?

손진명 사실 저희들도 작년에 편성해서 금년도에 14명 정도가 방재단이 됐는데 저희 동에서는 실적이 조금 미흡합니다. 작년 12월부터는 눈치우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저희가 부합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방재단을 우선 배치해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다보면 전년도 답습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왕 그렇게 편성된 인원이 있으니까 자율방재단을 적극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상위법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이 구성됐거든요. 그것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그때도 저희들이 염려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동장님이 편성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통장들이 주가 되고 내지는 새마을단체들이 주관이 되어서 수방단을 편성해왔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자율방재단을 구성해놓고도 수방단 편성해 놓고도 사실 자율방재단이 무용지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동장님이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민수용시설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돈암초등학교와 매원초등학교에 수용인원을 250명, 500명씩 해놨는데 동네주민들이 이곳이 대피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손진명 사실 대피시설이 저희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가끔 주민자치위원회 등 단체회의를 할 때는 민방위대피시설이라든가 수해대피시설은 어디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반주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재해가 있으면 저희들이 통반장을 활용해서 별도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은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같은 경우는 작년과 재작년에 쓰나미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우리도 언제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데 최소한 안내판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런 수용시설을 확보했다면 길거리안내판이나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손진명 네, 적극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종위원님.

아까 동장님이 52명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3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마트가 많이 있네요. 거기에서 과자 사먹는 것 아닐까요?

손진명 요즘 삼각김밥이라든가 빵을 살 수 있는 곳을 정한 것이고요. 또 결식아동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쪽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가가 적어서 그럴지 모르는데 가능한 식당에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손진명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젊은 학생들은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해주기를 원해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카드를 주죠?

손진명 네.

그런데 학생들이 매일 매일 결제를 안 하고 혹시 패밀리마트에 카드를 맡기고 여럿이 와서 한 번에 회식은 안하는지요?

손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사용하지 않고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먹고 결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하려고 그렇게 쓰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는 실정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성의도 없고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한 달 것을 한 번에 사용한다면 패밀리마트 주인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손진명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해야 되는데 10명이고 5명이고 와서 한 번에 다 먹어버리면 나머지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런 사람은 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잘 파악하셔서 조금이라도 음식점하고 협조를 해서 서로 도우는 방향으로 해야지 한 번에 회식하는 상황은 가난하다고 도와주는 것인데 도와주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자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명 저희가 패밀리마트에 얘기해서 그런 것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민원접수대장을 보고 있는데 아까 담당께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는 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리는 잘 했는데, 이 대장에는 민원접수가 완료된 것만 적어놨거든요. 민원이라는 것은 완료된 것도 있고 미결된 것도 있고 보류된 것도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완료된 것은 완료됐다고 하고 여기에서 보류된 것, 미결된 것, 구청에 넘긴 것도 중간에서 민원인들한테 연락을 해줄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제가 아까 했습니다. 완료된 것만 정확히 적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안 된 것도 기록을 해서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안 된 부분은 그분한테 이런 이유로 안됐고 구청 무슨 과에 연락해놨으니 그쪽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 라고 민원인한테 연락해 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손진명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담당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42세대 6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명이 월 110만원씩 받고 있는데 맞나요?

손진명 네, 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22명밖에 없다고 볼 수 있나요? 16,000의 인구 중에서 한부모가정이 22명밖에 안 됩니까?

손진명 현재 파악된 것으로 42세대가 있는데 빠진 세대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기록이 되고 연락이 왔고 정리된 사람이 22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복지팀에서 그런 분들의 어려운 심정을 알고 통장님들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를 해서 한 명이라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손진명 네.

그분들한테 한 명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든 반장이든 이런 한 부모가정은 혜택을 줄 테니 접수해달라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진명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외에 다른 것도 회의자료에 많이 삽입시켜서 홍보를 많이 해서 사각지대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대형폐기물 접수대장을 보니까 대형폐기물수수료 환불요구서라고 해서 2011년 9월 30일 동선동주민센터에 신고한 대형폐기물 대출비용을 환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명 저희한테 신고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대형폐기물을 밖에 내놨다가 다른 사람이 필요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돈을 다시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처리해달라고 9월 30일 날 신고했어요. 그런데 2011년 10월 12일, 무려 12일 만에 환불해갔습니다. 그렇다면 대형폐기물은 용역회사에서 하죠?

손진명 네, 작년 10월 1일부터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여일 동안에 금액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다른 동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대형폐기물 용역업체를 선정한 이후에 민원이 주로 나오는 것이 처리해달라고 신고하면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장님 혹시 우리 동에서 그런 민원불편사항 접수된 적이 있습니까?

손진명 네,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화연결이 안 되어서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고요. 그래서 전화 1대를 증설했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 동에도 수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 담당과장님 회의 있을 때 가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구청에서 아직 초기다보니까 조금만 더 있어보자, 옛날에 음식폐기물 위탁할 때처럼 체계가 잡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원을 증원하든지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잘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손진명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나 구청 관계자분들이, 대형폐기물 용역업체가 정상적으로 폐기물을 가져가지 않는 불편함에 대한 민원들이 팽배하고 있는데 이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9월 30일 날 처리해달라고 접수했는데도 불구하고 12일 후에 결국은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제때 치웠다면 환불할 수 있는 요건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형폐기물 처리절차라든가 용역업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것을 시행하려면, 혹시 동장님은 폐기물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보완을 생각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손진명 제가 볼 때는 현재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20개 동을 차 2~3대로 수거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에서 환경미화원이 6명이 수거하고 환경도우미를 쓰고 있는데, 차 2~3대로 20개 동을 수거하다보니까 일주일에서 열흘씩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원만 증원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구청에도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선동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손진명 두리알이라고 해서 20개 동이 똑같습니다.

두리알이라는 민간업체에서 차 2대로 성북구 20개 동을 처리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왜 한 회사에다가 전체를 다 용역을 주냐고요. 몇 개 회사에 몇 개 동을 묶어서 하면 빨리빨리 치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손진명 구청에서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고 직접 수거하는 것보다 경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있어보고 별도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했죠. 결론적으로 용역업체가 1개 회사로 지정되다보니까 성북구 20개 동 전체를 차량 2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미흡할 수밖에 없죠. 결론은 용역업체를 1개 회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온 것입니다. 이것을 갑과 을로 나눴다든가 아니면 몇 개 동을 1개 회사한테 줘야 됩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때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적어 두십시오. 그래서 폐기물용역업체를 1개 회사로 하지 말고 구역별로 나눠서 여러 개 업체에 줘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 11페이지 동선3구역 저한테 연락이 온 것이 있는데 얘기해 주십시오. 동선3구역재개발구역을 보면 6월 21일부터 2012년 6월 20일까지 1년간 제한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손진명 2011년 6월 9일부터 2012년 6월 8일까지 1차로 그때 당시 행위제한고시로 해서 기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5월 달에 다시 공고를 해서 1년 동안 행위제한기간을 다시 연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람해서.

손진명 네.

1년간 연장을 누가 한 것입니까?

손진명 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어느 법규에 되어 있나요? 시비계획이잖아요.

손진명 법규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시 행위제한을 하지 않으면 집을 계속 짓기 때문에 노후도라든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러 행위제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허가 및 행위제한을 1년간 안 해주는 것입니까?

손진명 네, 허가를 안내주고 집을 못 짓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선동에 돈을 가져오셨는데, 이 예산이 성북구청에서 얼마가 들어옵니까?

손진명 구청에서 1,05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7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1,050만원이 구청에서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일반인들이 보탰다는 것이죠?

손진명 네.

제가 내용도 들었고, 참여도 해봤는데, 오늘 결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총 인원이 2천명이고 수입금이라고 있더라고요. 92만 3천원 수입금은 판매사업을 한 것의 이익금입니까?

손진명 순수하게 바자회한 것만 그렇고요. 나머지 부녀회에서 한 먹거리장터는 120만원 정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이웃돕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동 자체에서 이웃돕기를 한 것입니까?

손진명 지방복지협의체 기금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복지협의체에 기금으로 보냈습니까?

손진명 네, 적립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사규모를 봐서 92만 3천원의 수익금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진명 전에는 100평정도 되는 아리랑로쉼터에서 하다가 처음으로 정덕초등학교에서 하다보니까, 바자회도 처음 하다보니까 업무적으로 미숙해서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경험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많이 물건을 확보해서 수익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연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실시를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익이 목적은 아니지만 수익을 올리셔서 복지기금으로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좋은 일에 쓰이도록 반영될 수 있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손진명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어린이프로그램이 몇 개예요?

손진명 지금 1개입니다.

어린이프로그램이 너무 적지 않나요?

손진명 저희도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토도 생기고 해서 하반기에는 추가를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토 종이접기 하나밖에 없나요?

손진명 네.

놀토 종이접기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겠네요?

손진명 그것은 오래 됐습니다. 2008~2009년도부터 격주로 놀토를 할 때 한 것이고, 이번부터 토요일 전체를 쉬기 때문에 토요일 날 계속 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할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은 몇 살부터죠?

손진명 보통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이것도 어린이프로그램과 마찬가지네요.

손진명 네. 초․중이 있어가지고요.

생활영어는요?

손진명 생활영어는 주로 가정주부들이.

성인대상.

손진명 네.

지금 수강료 현황은 어때요?

손진명 수강료는 보통 1만원 정도 받고 ... 같은 경우 5,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놀토어린이교실.

손진명 거기는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한문은.

손진명 한문교실도 무료고, 어르신 한글교실 무료.

그러면 어차피 강사님들한테는 구청에서

손진명 강사료는 구청에서 나오는 돈으로 종이접기는 20만원을 주고 한문교실 그 분은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한글교실은 15만원 정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 시간당 6,000원씩 해서 다른 강사님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이 모자라서 구청 사업비로 드리는 몇 분이나 돼요?

손진명 수강료 모자란 데가 댄스교실 같은 데는 80만원 중에서 20만원 주고 15원 주다보면 강사료가 부족할 경우 노래교실이 50명 됩니다. 80% 주고 나면 10만원 남는 것을 가지고 다른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래교실이 많네요?

손진명 네.

2011년하고 2012년을 봤을 때 국선도는 오전에 9명 가지고 계산이 돼요?

손진명 사실 수강료계산은 안 됩니다. 폐강을 할까 했었는데 다니시는 분들하고 강사가,

국선도 같은 경우 오전, 오후가 있는데 9명, 10명 합쳐서 20명밖에 안 되는데 합치면 안 돼요?

손진명 아침에 시간이 나는 사람하고 저녁에 시간 나는 사람이 틀려서.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어린이 프로그램을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시간을 빼야 될 것 아니에요?

손진명 이것은 새벽에 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 하지 않고 동 분소가 있습니다. 옛날 동선2동사무소 자리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해도 시간하고는 문제없습니다.

그것 하나는 좋네요. 그렇다면 어차피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정릉2동에 어린이들 프로그램이 많아요. 일단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가 성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물론 성인도 필요하지만 청소년들한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조치하실 수 있는 생각 있으세요?

손진명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부터는 청소년프로그램을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자율방재단 회원이 14명으로 돼 있는데 연령대는 주로 몇 살이 많습니까?

손진명 거의 40대, 50대입니다. 다른 단체들보다는 상당히 젊은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까?

손진명 3개월에 한 번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하고 이중되는 사람이 있어서 1/3정도 돼서 3개월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월례라고 하면 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손진명 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바쁘신지, 보일러공이라든가 전기공 이런 분들이 되다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무리하지 않나 해서 3개월에 한 번씩하고.

구청 주관부서에서는 회원 확대차원에서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손진명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손진명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른 단체하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하다보니까 14명밖에 안 됐습니다. 한성대 단장께서 지금도 다른 단체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람들을 영입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을 발굴하셔서 회원확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명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일상경비 지출내역서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렴이행계약서 그게 뭡니까? 설명해 주실래요.

손진명 청렴이행계약서라는 것은 혹시 다른 단체들이 가령 저희가 위탁했을 경우 사업을 줬을 경우 전체적으로 그런 돈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겁니다.

내용을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좋은 내용이고 그래서 동장님한테 여쭤 본 것이고요. 어쨌든 상호간 신뢰를 가지고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 내용이겠죠?

손진명 네.

좋은 내용이고 공사는 내역이 많이 있는데 공사가 덜 끝났나요?

손진명 지금 저희 동 자체는 공사가 3월인가 4월에 전기공사하고 5월인가 건물이 누수 돼서 누수공사하고 2건 정도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지금까지 공사에 대한 내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 경비지출에 보면 자치위원회의 보조금 지급된 것 56만원 있잖아요. 이것도 이 장부 안에 들어가 있나요? 일상경비지출 안에 다 들어가 있나요?

손진명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다.

제가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진명 같이 돼 있답니다.

그런데 안 보이네요.

손진명 월 1, 2회 정도니까요.

이 내역을 봤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금액이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계산서를 간이계산서를 쓰지 마시고 명세서를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카드로 지출해 주시고 그래서 카드에 대한 내역을 첨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손진명 네. 〇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치위원회 연말에 가서 150만원, 153만원 작년에도 153만원인가 지출을 12월엔가 한 번에 했더라고요. 나머지도 30만원, 50만원 했는데 말에는 몰아서 한 번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런 행위를 안 해야 되겠죠?

몰아서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분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진명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에 대한 어떻든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원들이 효율성 있게 썼다 하더라도 티는 안 나야 되기 때문에 분배해서 적절하게 정리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영수증은 꼭 카드나 신용카드, 캐쉬카드를 그에 대한 영수증을 꼭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진명 네,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보면 60만원 쓴 것을 명세서를 붙여놨던데 그런 것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진명 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에, 다른 동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대부분 12월 연말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주관한다든가 이럴 때 화합송년회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느끼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쓰라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내역을 김일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달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명 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입니다. 기부문화 확산 운동에 대해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 어떤 분은 30만원 10명한테 나누어 주는 분도 있고 14만원 개인한테 주는 분도 있는데 지정위탁인가요? 〇담당 네.

손진명 네, 3만원 있고 14만원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매월 1만원씩 해서 이웃을 돕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14만원이고 보통 3만원, 5만원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5만원이고 10만원 한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기부하시는 분이 지정해서 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현재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위험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현재 4개가 있네요?

손진명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손진명 네. 동소문로 26 마길 대문 담벼락이 뒤에 사진이 있지만 담벼락이 균열된 겁니다. 빈 공간이 돼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공가가 되겠습니다. 대문하고 담벼락이 조금 기울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주인한테 연락해서 그렇게 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돈암동 74번지 322호는 의회 가는 풍림아파트 뒤쪽이 되겠습니다. 사실 재개발 제1구역인데 건물들이 상당히 낡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벽면이 균열돼 있는데 위험스러운 것 같아서 주인한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내용에서 소유주한테 공문도 보내고 질의한 내용이 되고요 세 번째는 돈암동 풍림아파트 건너편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완전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한테 철거하라고 하니까 앞으로 재개발을 하면 전세딱지라든가 이런 것을 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데 그냥 방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진 상으로 보면 여기가 어차피 위험건축물이잖아요? 위법건축물 판정을 한다면 전부 E등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손진명 네.

그렇다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철거를 시켜야 될 정도의 집들인데 만약에 존치를 하다가 집중호우 때 축대가 넘어진다거나 담이 무너진다면 안전사고 문제가 도래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행정 강력권이라도 발동을 해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진명 지금 상태로써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는 인명피해정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 길 가다가는 모를까 D급 판정이 됐는데 실제로 가보면 위에 동네에서 봤을 때는 위험스럽지만 그래서 위험건축물 올렸고 저희들이 수시로 통장님도 그 옆에 사시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해서 사전에 확인했는데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위험건축물 지속적으로 순찰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의 딱지를 요구한다든지 입주권을 요구한다든지 그것은 그 사람들 재산권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위험하다고 인지가 된다면 관에서는 최소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특히 뒤에 연번 4번 같은 경우는 옆의 도로가 6m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손진명 네.

그렇다면 확실하게 붕괴위험은 고사하고 아시다시피 재난이 예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언제든지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같은 건축과라든가 치수방재과에 협조하여서 이런 것은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재개발지역에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은 재개발지역에서는 가옥이 있어야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조합하고 협의해서 이 물건은 어차피 공가로 둘 바에야 내려 앉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건축과나 주택과, 치수방재과 하고 조합 측하고 어떤 협의에 의해서, 어차피 재개발 입주권이라면 차라리 미리 가서 협의하고 내려앉혀 놓고 나중에 입주권 부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손진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직 강제까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감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조치를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뒤에 보면 장난이 아니네요, 하나 넘어지면 이웃까지 피해가 온다고요.

손진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13페이지 보면 만원의 행복보험 나오는데 저소득 차상위 148명에게 100%가입하고 마을의 주민 59명이 십시일반 이 분들이 기부한 돈입니까?

손진명 네.

다른 동에서 의무적으로 한 것은 아니죠?

손진명 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선동만, 4월 27일 하셨네요?

손진명 네.

이런 것이 조그만 마을에, 개인적으로는 만원이지만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확대하셔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손진명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생소한 것이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만원을 내면 우체국에서 1만 5,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2만 5,000원 단기보험이 되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공익근무로 해서 10만명에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동에서는 작년도에는 몇 가구만하고 올해는 저희가 100명을 신청했었는데 우체국에서 동에서 이렇게 크게 한 사례가 없다고 해서 일부러 40만원을 다시 구원해 줘서,

별도로 보조해 준 거예요?

손진명 네, 그래서 가입대상자 전원이 가입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급부분의 징수사례나 보니까 어려운 분들에게는 상당히 희망이 쌓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입니다. 동선동에 와서 보니까 동도 그렇지만 직원들도 잘하시는 것 같고 동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 장애인복지지원이 소외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동장님의 소견이 있나요?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초수급자 어려운 한부모 가정 같은데 사각지대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한 말씀 해 보실래요?

손진명 네, 특히 동선동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보통 장애인이 250만명 정도 되는데 시각장애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저희 구청 예산은 3% 정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초수급자라든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등록돼 있는 장애인이 614명 정도, 수급권자 장애인들이 77명이 보호를 받고 있고 그래서 137명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권자가 59명, 차상위수급권자가 18명 해서 77명,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88명 정도 되는데 925만원이라는 게 뭐죠?

손진명 장애인연금지급,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925만 8,000원이 나가 있다 이 말입니까?

손진명 네.

월 나가는 겁니까, 연 나가는 겁니까?

손진명 월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연7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손진명 네.

잘 하고 계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복지협의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각지점에 계신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벌인 일이 있습니까?

손진명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1만원의 행복보험 그것도 복지협의체가 주관이 돼서 실시하였고, 보행차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앞으로 끌고 다니는 것, 조그만 유모차형식으로 끌고 다니는 것 그것도 별도로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20~30년 동안 노숙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작년부터 잘 설득해서 시설에 입소하는 계기도 있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나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게 많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기존 법적으로 정해진 사람 외의 사람들을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복지협의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 정부의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 혜택을 한 번도 받지 못하면서 어렵게 서로 살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복지협의체 아니겠어요? 그 사례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설명하실 때 내년부터 기록을 해서 그런 것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좋은 발굴,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통․반장 분들도 이렇게 사례를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사례를 발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들 그런 것이 있어야 그런 사례를 발표하고 기록해야 만이 열심히 그런 분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손진명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 잘 정리해서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입니다. 김일영위원님 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민간이웃돕기 및 결연사업추진 현황내용을 받았거든요. 2011년도에 2,399만 8,000원을 성금으로 모았네요, 성금까지 포함해서. 2012년도 2,400만원 모았는데 타동에 비해서 별로 예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복지협의체에 이렇게 많이 걷는 데가 타 동에도 있던가요?

손진명 2,400만원은 작년에 이웃돕기실적이고요, 따뜻한 겨울보내기. 저희가 들인 것이 민간차원 이웃 참여현황에서 위원님을 말씀대로 국비, 시비, 구비 지원 없이 저희끼리 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각동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을 다녀봤는데 그래도 동선동이 타 동에 비해서 많이 모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지역에 잘 사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십시일반 서로 돕는다는 자체가 참 정겹게 느껴지고 아울러서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대상자들 있죠,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쭤볼게요.

손진명 저희가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항상 사회복지보조하고 사회담당이 상담을 하고 나서 법적 보호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명단을 작성해서 이웃돕기라든가 지금같이 민간참여 후원이 있으면 그렇게 연계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분들이 대상자로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손진명 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법적인 보호대상이 안 되시는데 예를 들면 부양보호자의 기준초과로 인해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시지만 어떤 지원이 없어서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근로능력이 없으신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보호로 추천을 해서 시비 지원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을 연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요.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특별취로로 추천을 해서 그 분들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아니고도 동장님 말씀하셨듯이 민간이웃돕기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지원하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령연금이라든지 연금수혜대상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본의 아니게 몰라서 실명제법 위반이라든지 통장을 차명계좌 이런 것으로 해서 연금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해요. 그분들 무지에 의해서 명의를 빌려주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죠?

손진명 노령연금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령연금 10만원도 못 타는데 그나마 통장잔고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한 번씩 하죠?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실적이 있으면 삭감이 되어 버리잖아요.

손진명 네.

아니면 수혜를 못 받게 되고, 그런 것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손진명 현재로써는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서 자기 있는 금융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미리 설명을 해줍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수혜를 못 받기 때문에 원 주인한테 돌려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안내 외에는.

통장잔고로 걸려버리면 결국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버리잖아요. 실제로 무지에 의해서 빌려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보호를 해줄 대상은 아니고 그렇다고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이런 것은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텐데요.

손진명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돈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민간차원 이웃돕기 법정제도권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복지협의체라든가 관의 유지하고 연락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도움은 일정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보호를 못 받나요?

손진명 네.

아쉽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동장님,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이나 고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구청에 바라는 할 말 있습니까?

손진명 저희 동에서는 사실 하나로거리가 상당히 유동인구가 8,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구청차원에서도 하나로거리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진명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6월 27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동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