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함정구 의원 발언

제7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위원회2000-07-11

함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행정사무감사의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10만여 완주군민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희망찬 새 완주 건설을 위하여 신명을 다 바치고 계시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새천년의 여명이 밝았다고 온 세상이 떠들석하더니 금년도 벌써 절반의 세월인 초복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 세계도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국경없는 무한 경쟁 시대와 지식 정보화 시대, 글로벌화 시대에 접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국민과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IMF 관리 체제라는 어두운 터널속에서 전전 긍긍하다 우리 국민들의 슬기롭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결과 이제는 경제 전반에 걸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데올로기 사상이 다른 마지막 분단 국가인 우리 한반도에서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도출해 냄으로써 통일이라는 우리 7천만 민족의 영원한 꿈을 현실로 바꾸어 놓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도 합니다. 친애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행정도 이에 발맞춰 많은 변화의 요구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구시대적이고 구태의연한 폐습된 행정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새천년 새시대의 조류에 합류할 수 있는 공직자상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듯이 우리 행정도 지식과 정보의 시대로 변화하여야 할 중대한 임무가 여러분 앞에 처해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혁명은 우리의 생활 패턴을 과감하게 바꿔놓을 것이며, 지식정보화라는 새로운 생산요소는 우리 10만여 완주군민들의 삶과 질을 보다 편안하게 변화시길 것입니다. 이에 우리 완주군은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환경과 적절하게 적응하여 보다 앞서가는 선진 자치단체로 부각될 수 있도록 보다 새롭고 우리 완주군 발전에 적합한 청사진의 테마를 발굴하여 군민으로써 사랑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연말에 실시하기로 되어있는 제도를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의에 실시하게 됨에따라 회계연도 중간지점에서 감사 활동을 하는만큼 ?99년도에 지적된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중점으로 추진사항 및 미진한 부분에 관하여 종합적인 감사활동과 민선 제2기 출범후 행정 전반기를 중간 평가하는 계기는 물론 새천년 새시대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발굴토록 하여 항상 군민의 편에 서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앞으로 다가온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격변기가 될 것입니다. 국토의 넓이나 돈과 자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정보, 그리고 지역문화의 창달, 창의적이고 우수한 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가늠하고 이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파급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도 역사적인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행정으로 과감하게 펼쳐 떠나고 싶은 완주군이 아니라 돌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의 경주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도 정기 종합감사에 수감하여 쉴 여유조차도 없이 다시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임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에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가 될 수 있도록 부탁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되는 무더운 여름날씨 속에서도 모두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우리 7백여 완주군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차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감사일정으로 각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인 질의를 한 후 강평을 하는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9에 의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거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먼저 선서를 하시고,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 접수 순서에 의거 개별적으로 일문 일답 식으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감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이후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질의가 끝나고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간부소개가 빠진 관계로 군수님께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실과소장님들께 한가지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차후 답변이 미흡할 때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출석하는 그러한 불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실과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 획 감 사 실 >;

10:13 정회

10:23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0년 7월 11일 완주군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이희창위원장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를 받는 도중에 좀 불편하시다거나 그러시면은 발언석으로 앉으셔서 감사를 수감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자료 순서에 의거 첫 번째로 '98년이후 언론보도로 인한 특별감사 실시 및 조치상황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동상면 출신 박용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문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사실만을 답해주시고 위증의 답변은 선서한바와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이후 언론보도로 인한 특별감사실시 및 조치상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이후 언론보도로 인한 특별감사를 9건 실시하여 20명이 신분상 조치를 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특종비리 의혹사건, 그리고 기관관련 언론 보도가 ?98년이후 9건뿐이었습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군수님께 보고되는 언론보도 스크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된 언론보도가 있으면 실장께서는 반드시 내사나 자체에서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군수님에게 보고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님의 직무 아닙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언론보도 9건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은 누구의 지시라는 것입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지시보다는 저희들이 그 내용의 중요도를 봐서 이것은 우리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예견이 되거나 우리 공무원이 잘못이 있다고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의 결심을 득한 후에 그 사실 확인에 들어갑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래요? ○
언론보도로 인한 정보를 인지하고 자체로 실시한 건 아닙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서 사실의 확인여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상사의 지시를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 좋습니다. 이 9건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사항을 보면 실효성 있는 것입니까? 수박 겉핥기식 보호막 감사를 실시하여서 인정봐주기식, 또 동정의 신분조치를 하였는데 본인이 징계 양정규정에 대하여 확인한 바 의하면 연대책임의 중징계 사건이 많은데도 경미하게 처리한 것은 사전 의지박약의 무산안일 사례라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앞에서 지금 9건 중에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물론 경고도 있고 훈계도 있습니다. 경징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감사파트에서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처리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용규

박용규위원

물론 그 당사자에게는 농지의 불법 행위라든가 보안림, 공동 주택 불법,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본 위원이 완주군 언론 보도청에 확인한 것 중에서 남대일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대규모 공사입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광역상수도 봉동지역 수수사업 사건, 이것이 '99년 10월 6일 전북일보 보도입니다. 인정하시죠? 기억이 안나십니까? 또한 완주군 행정겉 위에 있다 이것도 역시 전북일보 10월 6일 96년건입니다. 농협기술센터 소장등 일부 간부를 문책, 농업기술센터 간부들 식사하러 가서 고스톱 치고, 퇴근해서도 밤늦게까지 실장님 인정하시죠?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이 세건에 대하여는 당연히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시정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방치하고 봐준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관계도 저희들이 보도내용을 듣고 사실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조사를 한 결과 신문보도 내용과 좀 상이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장에 대해서 경고를 한 바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봉동 용담댐이주 단지 관계는 저희들이 즉시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했고 관계 지도 감독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와 함께 군계장은 읍사무소 계장으로 전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실장님께서는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봉동지역 광역상수도 입찰수수 비리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나돌고 한차례 시끄러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희창위원장

계장님들! 보조좀 해주세요.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감사로는 어렵다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사항이지 사실상은 우리 자체로는 그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대둔산건, 이것이 지금 전북일보 '99년 10월 6일자인데요, 20개소의 영업집중 10집에 대한 불법 시설물로 인한 고발조치한 사항이 있죠?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불법 건축물요?
용규

박용규위원

예, 고발조치하고 2틀후에 바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인지를 못했습니다. 해당과에서 지금 대둔산 관련 사무소하고 도시과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걸로 판단은 됩니다만은 저는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인지를 못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래요? 강제 이행 보증금으로 부과해서 마무리 했는데, 행정이 적당주의라고 생각하지만은 영업정지 15일을 해놓고 2틀 있다가 강제 이행금으로 벌금 얼마씩 때려버리고 그냥 끝나면은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 보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용규

박용규위원

오죽하면 공무원 이런 사람들, 확실히 실무자라 이런 사람들 업무를 조사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볼때에는 구조 조정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나이 먹어서 순서대로 자르는 것 보다도 직무유기하고 근무태만하고 이런 쓸데없는 사람들을 놔둬서는 안되겠죠. 이런 것은 감사 대상이 아닙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규

박용규위원

감사 대상이 안돼요?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감사 대상은 저희들이 그때 안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감사 대상이 안된다고요?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감사는 무엇 무엇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공무원 비리가 있고 공무원이 직무유기나 타당성 없는 일 했을 때 감사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비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드린대로 보도가 되었거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지가 되거나 하는 경우.
용규

박용규위원

네, 좋습니다. 이것도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지난달 27일, 기술센터건 전북일보입니다. 조직내에서 소위 주류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K소장등 간부들이 간혹 점심시간이면은 관래 음식점으로 몰려가 시간을 보낸 뒤에 3-4시쯤 돌아오고, 저녁에는 가끔 전주 서신동 모술집에서 밤늦게까지 고스톱을 치고 시간을 보내는 등 공적인 시간에 결국 그렇게 맞지않는 행동을 한다는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들어간걸 알고 계시죠?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밥을 먹으러 나갔다가 3-4시간동안 고스돕 치고 놀다가 3시간, 4시간 후에 근무처로 오는 이런 행위는 감사 대상에 이것도 안됩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제 주로 하는 것은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같이 저희들이 당연히 조사를 해야됩니다만은,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퇴근뒤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지금....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우리 기자들은 전부 그냥 오보를 계속 하는 사람들인가요? 신문까지나고 전북일보에 났습니다. 타신문도 아니고 전북일보예요. 이게 얼마 안된 사실입니다. 3월 29일날이예요. 작년도가 아니라...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 내용이 신문,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것을 분석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내부 발살자가 누구냐고 법석을 떨고, 심지어는 특정인을 지목해서 왕따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과 소내 기술센터에 이런 사실이 확실히 있었는데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감사하던가 아니면 어떤걸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해서 만약에 힘없고 나약한 사람이 이런 보도에 걸리면은 죽습니다. 이런것들을 좀 우리 실장님께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기획감사실장님께 대안을 제시하자면은요 언론의 보도는 군민 목소리의 힘으로 특별한 사항이 보도될 때에는 반드시 내사나 특별 감찰을 실시하여 비리의혹을 사전에 제거하는 강력한 예방 감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기 세건 언론보도 사안에 대하여는 특별감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금년도 8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위원장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주군청 내에 공무원의 기강 기타 언론보도 사항에 중재된 이런 사안은 우리 실장님께서는 항상 취합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에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정액(임의) 보조단체 지원현황과 세 번째로 지방채 발행 현황에 대하여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엄격히 따져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위증을 하면은 처벌을 받는다는 선서를 방금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의원부터 군민으로부터 사실은 벌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또 지탄을 받고 그래야 할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사무를 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일이 아닌가 또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아무튼 우리의 소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를 감사를 실시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그 완주군의 정액 보조단체수를 알고 계십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정액 보조단체는 9개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이 정액보조 단체 수는 우리군에서 정한겁니까?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그 단체, 명으로써 시달된 그런 숫자입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중앙에서부터 시달된 겁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것은 불변합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8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은 9개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뭐 이건 분명한 답변이시네요. 전혀 요지부동이다! 그렇습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소관으로는 9개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정액 보조단체 정부에서 나와 있는 것은 전체가 12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대상 되는 것은 9개 단체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12개로 지정되어 있지만은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정액 보조 단체수는 9개이다. 그러면은 이 단체별로 말이죠 예산 지원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서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이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기준도 사실상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시. 군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 하면은 800만원, 상이군경회는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완주군체육회 하면은 240만원으로 못이 박혀 정해 있는 금액입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원도 1,624만원 이것도 못이 박힌 금액이예요? 중앙지침으로 시달된 확정된 금액이냐 그 얘기입니다.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어디 문화원 말씀이십니까?
학영

소학영위원

예,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1,62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것이 중앙으로부터 어떤 그 문화원의 규모나 또는 운영하는 그 관계를 전부 무시하고 시단위, 군단위 일괄적으로 1,624만원이다 이렇게 못이 박힌 금액입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지침 사항에 보면은 지금 1,624만원은 지원 상한액입니다. 거기까지 쓸 수 있다.
학영

소학영위원

상한액! 그럼 시단위도 이 이상을 초과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도.
학영

소학영위원

그리고 무주군같이 적은군도 말하자면 이 상한선까지는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가 800만원 이것도 상한선 입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똑같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 이상은 해주고 싶어도 못해준다.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그 노인회 조직수와 관계없이, 말하자면 완전히 요지부동 그 금액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말이죠, 지금 정액 보조단체의 미집행 내력 사유는 나와 있어요. 시기가 아직 도래 안했기 때문에. 다만, 임의 보조 단체에는 지금 완주군수배 배드민턴 대회, 이것만 지금 실적도 없이 미집행이라고 되어 잇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6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빼서 드리는 바람에 요것은 배드민턴 대회가 7월 8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보조 결정만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그래서 7월 8일날 시기 미도래라고 표시를 했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임의 보조 단체수는 일정히 정할 수가 없는거죠?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임의 보조 단체로 이렇게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한 겁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임의 보조 단체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의 보조금을 줄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학영

소학영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영

소학영위원

권장하는 사업! 그러면 지금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완주군지회라든가, 이런것도 권장하는 사업속에 포함됩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어느 부분은 인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도 종합 감사때도 일부분 보조금에 대해서 시정조치 받은적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무엇을 말씀하시겠다는 뜻도 제가 압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금 임의보조단체에 지금 지체장애인 협의회가 있군요. 지체장애인 협의회 완주군지회에 지금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아직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보조금은 줬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줬어요?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지체장애인 협의회 완주지회.
학영

소학영위원

예. 지금 우리 완주군의 그 장애자 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일괄적으로 그 장애자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까 아니면 지체장애인이 따로 있고 시력장애인이 따로 있고 맹아장애인이 따로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지체장애인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각장애인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거 한번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시각장애인은 저희들의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구성단계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아니 이미 지금 조직이 지금 완료되서 사무실까지 운영하고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행사까지도 5월달인가 6월달인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속안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인도 최소한도 지체장애인과 똑같은 그런 수준에서 800만원 정도의 임의보조금을 배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관련된 해당 실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줄 수 있다 없다는 것은…….
학영

소학영위원

절차상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고 볼 때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지체장애인 협의회도 800만원 줬으니까 시각장애인 협의회에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8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을 판단해가지고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급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걸 묻고 있는 얘깁니다.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괄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해도 괜찮겠습니까?

이희창위원장

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방채 발행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도 12월 군정 질문을 통해서 제 기억으로는 군수님 아니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을 통해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채 발행액이 너무나 과중해서 우리 임기를 채우기 전에, 우리 완주군이 부도가 나리라고 하는 걱정스런 표현을 써가면서 군정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그런데 작년 한해 동안만 해도 144억 6천 4백만원이라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완주군의 순 부채액이 289억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다고 볼때에 과연 289억의 부채는 우리 완주군에서 과연 변제를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가능합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단기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은 가능한 방법을 간단히 좀 말씀히 주시기 바랍니다.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88억을 상환하는데 이자 포함해서 연간 약 40억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연간 40억, 그러면 지금 289억에 대한 이자도 길어갈 것이고…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이자 포함해서 40억,
학영

소학영위원

이자 포함해서 연간 40억, 그럼 2000년 이후부터는 말하자면 지방채를 전혀발행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조건 속에서… 2000년 이후부터는 지방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40억이라고 하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최소한도 8년 정도는 지나야 앞으로 이 부채가 청산이 된다는 그런 하나의 수치 개념이 나온다는 그게 맞습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8년이면 완전히 부채가 변제된다.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289억을 앞으로 부채를 얻지 않고 상환했을 때 이자 포함해서 약 40억,
학영

소학영위원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부채를 얻을것이냐 안얻을것이냐 그런 말씀도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9년 1월부터 6월까지 144억입니다. 이게 지금 삼례 하수종말 처리장, 전주권 광역상수도, 봉동지역 광역상수도 이게 3개 사업입니다. 이것만 사실상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삼례 하수종말 처리장 건은 다 끝났습니다. 이 자체는 저희들이…
학영

소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근본의 핵심은 다른데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 이후에는 지방채 발행을 전혀 않겠다! 그런 전제조건에서 1년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40억씩을 변제해 나가면 8년이면 끝난다는 것은 하나의 숫자의 개념속에서 분석을 하면 그런 결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용담댐이 준공이 됨과 동시에 그 우리 완주군에도 광역상수도 지역이 연차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봉동, 내년도에 고산인가 되어있고, 2년내지 3년후에 용진, 연차별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한다고 하면, 말하자면 또 다른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겠는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어떻습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용담댐이 건설이 되면 거기에 대한 상수도 사업, 봉동과 같이 수수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자체를 앞으로는 어떤 재원으로 해야할것이냐 하는 문제. 예를 들자면 봉동지역 광역 상수도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에 자체 예산을 9억인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이 끝나면은 그외 기타 상수도 사업은 우리 지방바로 약 한 10억 정도면은 일시에는 못하니까 단계별로 일부 수혜혜택을 받는대로 연차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 이야기는 우리의 순수한 재원으로서 조달하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1년 10억정도, 조금 사업기간을 늦춰서라도 점점 더 적은 액수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렇게 하면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당위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그렇게 상수도 수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별로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있다고 보는지 이것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실장님! 소신있게 답변해주시죠.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아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 봉동 수수사업만 해도 125억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마스트 플랜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일개 면단위로 한다 해도 몇십억이 들어갈겁니다. 글쎄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앞으로 갈수록 말이죠 자재비, 인건비가 상승합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이자까지 포함하는 금액 40억이라고 하는데 이자의 증가율보다도 인건비, 자재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더욱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증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10억 정도를 순수한 재원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상의 문제는 본 의원의 상식적으로는 판단의 기준이 전혀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사무감사를 6개월만에 지금 합니다만은 어떤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실장님께서 적당히 답변하고 나중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데로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이게 우리가 녹음도 되고 기록도 됩니다. 이것은 공인의 입장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입장에서 한번 소신껏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할겁니까? 안할겁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지금 앞으로 봉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까지는 발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요구했던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건은 지방채가 끝났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그 부담금하고 봉동지역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건은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 두가지 문제는.
학영

소학영위원

앞으로 또 하겠다.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순 부채액이 엄청나게 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완주군이 그 부채를 일소한다고 하는 근본 취지는 완전히 소멸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전혀 무방비 상태에 돌입한다는 그 얘기예요. 불가능해요. 앞으로 2000년 이후부터 또 지방채 발행을 않할 수 없는 형편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방채는 가증이 됩니다. 말하자면 변제할 수 있는 우리 재원 능력은 거의 한도액에 딱 차 있다는 얘깁니다. 그걸 가지고 변제를 해서 어느 시한까지 이것을 일소하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그 계획 자체도 없고 그러한 대안도 없다 그 얘깁니다. 제가 여기에서 시간을 소모해 가면서 우리 실장님한테 내 서두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실장님 위치에서 지금 그런 소신있고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저도 그런 내용을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만 이 본 감사가 끝난 뒤에 본 감사 기간 내에 군수님하고 진정 또 우리군민이 납득하고 우리 의원이 납득이 갈만한 어떤 변제계획, 일소계획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 있는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의 재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함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함정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해주신 내용에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이월예산 재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 이후 명시이월사업중 사고 이월사업이 13건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별적으로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기 즉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거나 하면은 공기가 대다수가 부진했고, 제일 크게 많은 것은 사실상은 토지 매입에 대한 협의 매입이 제일 지연된 것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점이 사실상 민원인과 해결을 해서 해야할 부분들이 지연이 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고 이월 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이월 사유는 협의 지연이나 절대공기 부족등으로써 이는 관련 공무원의 업무 능력 부족이나 직무 태만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주관하시는 실장님께서는 행정사무 감사나 원인 분석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공권력의 어떤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물론 아직은 그런점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도 군수님께서 확대 간부 회의때라든지 간부 회의때마다 제발 이월 사업을 없애달라 하시는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 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매수가 안되는 경우는 수용절차도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해라, 이렇게까지 지금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강력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고 이월이라든지 명시 이월 자체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97년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아직 제대로 자료를 빼지 못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국도비 보조사업의 개론은 어느정도 인정하겠습니다만은 삼례 시장 부지 매입이나 곰티재 테마공원 조성등 부지사업 경우에는 회계연도 동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다음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때는 불용처리 하는 것이 맞죠?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삼례 시장 부지 매입건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이러한 잘못된 사례가 없도록 재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하여 관계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연도에는 집행하지 못할때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불용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뭐 하실말씀 있으십니까?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방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결과 처분 요구사항과 단체 보조금의 경쟁체제 도입 개선 대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은 본 위원장은 내주신 자료로 가름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요구순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위원

예, 조정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라기 보다 동료위원께서 대둔산 상가 과태료 부과 전기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의 궁금증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아시다시피 15일 정지를 했다가 2틀 후에 과태료 부과에서 정지를 풀고 과태료로 15일치를, 1일 얼마씩인지는 모르겠지만 부과한걸로 끝이 났습니다. 제 지역에서 듣는 여론이라든가 이런걸 볼 때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상가 주민을 위해서 했다라는게 아니고 뭐뭐한 사람들이 도에 가서 압력을 행사해서 도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랬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15일 영업정지를 했다가 다시 과태료로 부과할 때 단체장의 직권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그게 의문점이거든요?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제가 이제 그때 나름대로 조사는 아니고 파악을 해 본 결과, 답변이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한가지 지금 우리 함정구 위원께서 말씀하신것에서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불용액 이런 것이 참 광대하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 내지 과다 처리를 못한 부분이 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금액이 너무 많다 그런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소화하는 방향을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덧붙여서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고 또 예산을 세울 때 계획성 없이 너무 광대한 예산 이런 처리부분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결산검사때 본 바로 해서 지금 계획성있게 방향을 찾아서 앞으로 광대하고 비대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이희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실장님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각장애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시각장애인들이 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성하는 동기에 과거 임명환 군수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도와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17일날 구보건소 2층에서 시각장애인 완주군지부 결성식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각장애인들로부터 군수님 고맙다고 감사패도 증정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촉구하는 사항은 지금 지체장애인들한테 임의 보조금이 8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한테도 똑같은 임의 보조금을 800만원씩 지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우선 일단 시각장애인 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예,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완주군 구 보건소에 1층에는 지체장애자들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시각장애인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임의 보조금을 같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촉구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10 정회

11:26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 완주군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이희창위원장

자료 접수 순서에 의거 완주군 직제상 6급 담당직 공무원의 세부 사무분장표 제출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동상면 출신 박용규 위원입니다. 6급 담당공무원의 사무분장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능동적이고 신축적인 대응력을 토대로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동태적 조직을 추구하고자 계장제도를 폐지하고 담당 즉 팀제도로 전환되었는데 1년간의 운영 결과 그 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군에 본청과 사업소에 6급 담당은 62명인데 그동안 결재권자의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담당 대부분이 자신업무를 맡아 일하기 보다는 업무 담당자도 결재권자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과장에게 모든 사무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가운데 하위직에만 업무량이 폭등되면서 6급 담당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직원들의 불만, 불평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무확립 대책은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박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6급 담당은 62명이 있습니다. 본청에 47명, 의회에 1명, 직속기관에 11명, 사업소에 3명이 되겠습니다. 이 담당제의 도입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한계층의 직위를 축소하고 과장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서 책임을 부여하고 또 계장을 관리자적인 입장에서실무자적인 위치로 전환을 하고 또 팀제 도입이 앞으로 용이하도록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성과는 계장중심의 업무중심이 실과장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계장이 담당으로 전환하면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분위가 조성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계중심의 사무분장이 과중심의 사무분장으로 변경이 되어 과장책임하에서 관의 인력과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은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효성 면에서 보면 조금전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의 유연성을 추구하기 위한 담당제 전환이 제도적으로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경직성은 탈피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러한 예로서 담당을 변경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것들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큰 실익은 없다고 보여지지만은 앞으로 제도가 정착이 되면 실과장 중심의 책임 행정 구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과장님이 그동안에 본 견해는 계장제도가 지금은 폐지가 되고 팀으로 되었는데 사실은 중간에서 어정쩡한 그런 느낌은 솔직하게 받으셨죠?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팀제도 아니고 계도 아니고 그러면서 계장들이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정쩡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큰 것은 과장님에게 책임이 전달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하부직 공무원들한테만 업무가 폭증이 되죠. 현재 그런 사실은 있죠?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현재 그런건 아닙니다. 왜그런가 하면 그전에 우리 쭉하니 해오던 관습에 의해서 계장으로서 위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한테 업무가 별도로 더 폭주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다행입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퇴출 해야 할 공직자와 발굴해서 키워야 할 공직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우리군의 6급 이상 고급인력이 10%-20% 이상이 자기 책임과 업무를 기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에도 구조조정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공존하고 있어 실효성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아부 잘하고 상사의 비위나 잘 맞추고 그러한 사람이 출세하는 조직사회가 되어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까?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느낌이 없는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조정에 의해서 퇴출을 한다면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소위 주관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로서도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령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가 사람과 사람의 문제기 때문에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제 우리 모두는 변화, 개혁에 앞장서야 할 훌륭한 공직자를 확보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발굴하고자 키워져야 할 공직자는 어떤 유형이 대상이라고 보며, 경계하고 퇴출되어야 할 공직자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보는지 평소 소견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먼저 발굴해서 육성해야 할 인재라고 하면 뭐든 주어진 자기 업무를 자기 책임하에서 소신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고 외부의 민원인을 대함에 있어서도 소위 민선 시대에 걸맞는 내 가족처럼 민원인을 대할 수 있는, 일과 행동면에서 모두 다 갖춰진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퇴출을 시켜야 한다고 한다면 무책임, 무소신한 그런 안일무사한 공무원은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승진 임용과 보직의 발굴에 있어서 종래의 단위방향적 인사 평가제도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가를 자기 평가, 상관 평가, 부하 평가, 동료 평가, 업무 고객 단위 평가가 과감하게 도입, 훌륭한 공직자를 발굴하여 키워줄 것을 주문하면서 본인의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보면 또한 지적사항, 이런 부분은 바로 바로 메모를 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넘겨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읍면 6급 공무원의 군 순환보직 인사 계획과 구조조정 인사 계획에 의한 과원 해소 대책에 대하여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 위원입니다. 먼저 6급 이상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구조조정 인사 계획에 의한 과원 해소 대책, 여기에서 과원 해소 방향 및 보직대기, 명예퇴직 유도 이렇게 하셨는데 5급이상 40년생, 6급이하 45년생,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구조조정을 해야 할 인력이 38명입니다. 일반직이 22명, 기능직이 9명, 청경이 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 설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실과장 회의라든가 또 직원들을 모여놓고 설명을 하고 설문을 받은 적이 있고 또 군의회에 가서 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뒤에 나름대로 정한 것은 5급 이상은 42년생인데 지금 4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6급 이하는 45년생인데 10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예퇴직을 유도를 좀 하고 그게 안되면 연말쯤 가서는 보직 대기를 할 수 밖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하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6월말 퇴직으로 명시가 된 인원은 정년, 명퇴로 해서 해소가 되고 제일 문제가 지금 일반직에서 14명이 문제가 되는데 타 시군에 구조조정 계획도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알아 봤습니다. 타 시군도 어쩔 수 없이 41년생에서 44년생을 하는데도 있고 42년생에서 45년생을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주, 장수, 순창같은 데는 오히려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구조조정을 안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

명예퇴직 유도를 과원해소 대책이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책입니까?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석위원

제가 알기로도 5급이상이 42년생이 4분, 4분은 지금 어떤 조건이든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투쟁을 해서라도 명예퇴직 유도에는 않넣겠다. 지금 상당히 강경한 자세거든요? 그걸 느끼셨습니까?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석위원

느꼈을 때 명예퇴직 유도 이것은 절대 안일어 나네요, 지금 현재까지도.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안되면 안되는 대로 추진을 할 수 밖에 없죠.

조정석위원

물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그 사람들의 개인 사정이나 모든걸 봤을 때 그렇게 하고싶지 않겠죠. 그러면 지금 다음 인사때 상당한 무리수가 눈앞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을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해소할 것인가 저 본인이 볼 때 상당히 의문점이 있고 어떤 대책의 방법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물론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시대에는 정년에 가서 나갈걸로 다 알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말하면 현재 소위 나라의 형편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먼저 나가는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그런가 하면 지금 그렇게 안되면 구조조정 이런 마당에 밑의 직원들은 도저히 승진할 길이 없어요. 그런 문제들을 본인들도 깊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5급과 6급과 형평성이 맞게 됐는지 아니면 서로 5급, 6급 사이에서 그 문제점 같은 것은 발생될 소지가 없습니까?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5급하고 6급하고 왜 이런 차이를 두었는가 하면 정년의 차이입니다. 정년이 1급은 60세이고, 6급 이하는 57세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갭을 여기다 지금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 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만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보니까 거기에 순응하고 따를 수 밖에 없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정석위원

향후 과원해소 계획에서 얘기해서 기능직이 9명, 퇴직이 6월이 한 7명, 12월에 2명인데 지금 시험 실시 후에 7명은 지금 퇴직했습니까?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이 아니고 12월말까지 9명이 나가면 돼요.

조정석위원

6월에 7명은 했냐구요?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 명퇴 미실시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확실하게 세우셔가지고 무리수가 없고 형평성에 맞게 모든 것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은 발언석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건축 기술직 공무원의 자격증 소지 현황에 대하여 함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함정구 위원입니다.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의 자격증 소지 현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질의하는 내용은 관리 개선 차원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토목건축 기술직 공무원 56명중 28%인 16명만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 감독 부실로 부실공사를 양상하거나 자칫 민원 처리의 지연등 행정의 실례등에 먹칠을 할 우려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토목직은 지금 41명중에 11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27%, 그리고 건축직은 15명중에 5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3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나 가지지 않은 직원들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 매년 전문 교육을 별도로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업무 연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권유,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기술사 1명, 토목기사 1급, 기사가 8명이나 있는데 군정 발전과 전문성 활용을 위하여 효율적인 인사 배치가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극히 일부 직원들의 자질은 부족한 면이 있다고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직 자리를 준 것은 적소에 줬다고 봅니다만은 일부 그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질 함양에 정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매년 설계 용역비가 수십억 군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1급 이상 기술 공무원으로서 용역 설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의 결정, 그리고 과업의 범위나 납품시에 활용한다면 예산 절감이나 행정력 공신이 크게 확보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에도 일부 자체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군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격증 취득이라고 보는데 군의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 시험 절차를 거쳐서 임용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질은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 연찬을 위해서 교육도 보내고 자격증을 앞으로 되도록 취득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자격 취득을 할려면 위탁 교육도 보내야 되고,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본인한테 어떤 특혜가 있다거나 위탁 교육을 보낼 수 있는 예산 같은 것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교육 예산은 저희 과에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보내는 데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는 그 예산 심의시 협조를 해주셔서 교육을 보내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본 위원의 견해를 간단히 요약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해 보면 2001년도 각종 자격증이 지금 현재는 기술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격증 취득 제도가 국가 기관으로 이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연수비를 지원,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하여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술직의 배치를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함으로써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의견이 일치됩니까?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함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가점 제도가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활용해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함정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가지 사항에 유념해주시고,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민주평통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용진 출신 소학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감사자료로 요구한 내용은 아니고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만은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방금 선서를 통해서 위증을 하게 되면 벌을 받겠다는 내용으로 선서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이 위증을 해서 처벌 받는 것 보다는 우리 의원이 군민으로부터 2년 동안의 이 행적을 보고 요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진짜 우리 위원이 군민으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비탄을 받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평통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그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본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 본 즉 너무나 그 답변 내용이 부실했고 또 성의가 없이 아주 비현실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9시까지 제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는 답변서를 제 책상위에 갖다 놓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감사에 응하는 그러한 일정이 되겠습니다만은 내일이라도 우리 특별위원회 이희창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려서 감사 자료가 도착 되는대로 별도로 자치행정과장님을 출석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오셔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소관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만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을 지금 소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우리가 제출된 정산서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또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서 평통 자문회의 회장 앞으로 이러한 자료 요구가 있으니 그것을 어제까지 제출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지금 제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창위원장

예, 과장님! 자료를 지금 평통 사무실에 요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충분하게 설득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에 하나 자료가 제출이 안될 때에는 자료제출을 불응하는 것으로, 그대로 소학영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과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 행사와 관련된 군수 시상 및 부상품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용규 위원님, 조정석 위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본인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1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보직 대기자가 14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42년생들, 4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아마 보직대기 할 수 있는 반발이 아주 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령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고 42년생, 6급은 45년생 또 기타 보류는 항상 구조조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이 공직 기강이 해이되지 않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가지 촉구를 하겠습니다. 연령 적용을 받고 있는 보직대기 14명 이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대책을 간략하게,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를 할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현재 보직대기가 된 사람이 14명이 아니고 12월까지 보직대기 대상자가 14명입니다.

이희창위원장

그 말씀입니다. 대상자가 14명인데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할 것인가?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둔산하고 저쪽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희망을 한다면 그 희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고용 승계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희창위원장

그분들이 불응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희망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희창위원장

불응을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깊이 고려를 해서 그분들의 반발이 심화되지 않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군수님 시상 관계 및 부상품 지원 내역있죠? 작년도에 감사때에 과장님한테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장

지금 시계라든지 그런 부상품을 어디서 구입하고 계십니까?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때의 지적이 된 이후에 저희 재무과에서 시계에 대해서는 단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8,000원씩 일률적으로 단가 계약된 바에 의해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시계말고 다른걸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소위 8품 농산품은 바로 내구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기념으로 갖는 것이라고 하면 시계를 갖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이게 사실상 30,000원 정도 금액이고 보면 마땅히 다른 시상품을 고를만한 것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시계로 계속적으로 주고 있고 일부 상품권이라든가 도서상품권등을 일부 주는데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가격은 전부다 조정이 됐어요.

이희창위원장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시계 얼마에 구입하신다고 했죠?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28,000원입니다.

이희창위원장

28,000원! 보니까 금방 이런데서 손목 시계를 구입하시는군요. 전 ?99년도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기를 이게 시계 회사하고 직접 직거래는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본 위원장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이게 앞으로 일년간 우리 군수님이 시상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양의 물품이 필요한 걸로 시계같은 것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8,000원 정도 시계가 본 위원이 알아본 것으로는 공장에서 돈 10,000원 정도, 많이 하면 12,000-13,000원 이정도에 구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00원 정도를 줘가지고 공장에서 직접 구입을 한다고 보면 아주 고급 손목시계다, 시중에서 돈 10만원까지 혹가하는 시계가 되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 또 받는 사람의 그 즐거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장에서 직거래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제가 좀더 알아 보겠습니다만은 우선 제 생각으로는 공장에서 직거래를 한다면 그 공장이 생산을 해가지고 전부 직거래를 하는 그런 공장이어야 될텐데 지금 그것은 말하자면 일반적인 상거래상 그런 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만은 하여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가 국정원장이 준 시계입니다. 이런 시계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직거래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하사하시는 하사품 시계, 각 내무부 장관, 자치부 장관이라고 하죠? 그런 장관들이 또 하사 하시는 손목 시계,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직거래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싼 가격으로 고급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봐서 이 값어치를 주고 직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주 좋은 시계를 구입하고 받는 측에서도 좋고 어차피 기히 이 돈을 써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위원

보충 질의라기 보다 이 자료하고는 무관한 일인데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술직에서 토목직 건축직 읍면에 1명 내지 2명씩 다 있는데 지금 이 기술직들이 연중 필요성이 있습니까?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읍면에요, 지금 읍면에 건축민원 이러한 일들이 읍면에서 상당 수 있어서 읍면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만은 군에서 합동 사무를 보는 일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를 좀 더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본인이 볼 때 연중에 물론 건축민원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 많이 있지만은 문제점이 또 그 반면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인사때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중에 합동 근무라는 제도에서 상당히 많이 빠져와서 합동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민원이 야기되어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이고, 또 그 반면 문제점이라는 것은 토목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읍면으로 많이 순환되서 다니다 보니까 업자들하고 인맥관계가 많아서 개인적인 친분 업자들하고의 결탁, 이게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론상 들었고, 본인도 느끼고 있고, 또 기술직이다 보니까 설계에서 장난을 치는 소지가 상당히 다분해요. 예를 들면 그 업자가 자기하고 사이가 괜찮다 하면은 제대로 연필 하나가지고 한 200만 편차는 준다고 합니다. 이런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청에다가 전보 시켜서 출장이나 파견 이런식으로 자주 순환시켜서 그런 지금 문제점이 많은 것이 우리 위원님들만 아시는게 아니라 읍면에 가면 조금 관심있는 분들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자주 그분들하고 술좌석 하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석위원

느끼셨다는게 다행이구요 그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번 인사에 본청에서 왔다가 출장 내지 파견으로 순환시켜가면서 아니면 짧은 기간에 갔다가 인사를 시키던지해서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서 그걸 대비하셔서 민원이 비대해지기 전에 조치를 취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한가지만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함정구 위원이 지적한 건축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직 15명 중에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5명, 소지율이 33.3% 라고 하는 엄청난 미달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축직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격증을 빨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이 건축직에 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야기되는 법이예요, 토목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격증 소지자가 5명밖에 안되는데 우리군청에, 지금 건축민원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다발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토목직도 모자라지만은. 예를 들어서 토목직 같은 경우에도 토목기사 1급 4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완주군에 따른 그런 토목 설계를 할때 좀 필요로 해야 되겠고 건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 소지자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이분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빨리 취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가지 과장님한테 어려운 구조조정 하에서 제가 촉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축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신규 채용할 의사는 없으신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 신규 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규 채용 요인이 생기면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건축직이 완주군에 아주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규 채용 인사 요인이 발생때 건축직을 신규 채용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 화 공 보 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3 정회

14:00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 완주군 문화공보과장 권옥순

이희창위원장

과장님 답변 도중에 피곤하시면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서에 의거 첫 번째로 음란비디오 단속 현황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음란 비디오 단속현황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디오물 대여업과 비디오물 감상의 실업이 몇 개나 되며 어느 읍면에 주로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그리고 본 유통 관련업의 인허가에 관한 법령은 무엇이며, 시설 기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 현황입니다. 비디오 대여업은 총 저희 관내에 등록 업소수가 132개소입니다. 유통관련업수가. 비디오물 대여업이 34개소이며, 비디오물 감상 실업이 6개수, 개업장업이 36개소이며, 멀티 개업장이 24개소이며, 노래 연습장이 33개소입니다. 주로 집중되어 있는곳은 삼례, 봉동이며, 관련법규는 비디오물 및 개인물 관련 법규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까?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여기 지금 등록 현황이 과장님 보고하신 사항과 제출한거하고 맞습니까?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래요?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예. 저희가 허가 건수는 여기에는 5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한 유통관련업 등록 현황은 5개, 유형에 122개이고, 감사자료 허가 건수는 52개소로 되어 있는데 상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경찰서에서 이관되어서 그렇습니까?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여진 다른 허가 건수가 52개이고, 총 관련 등록 현황은 132개소예요.
용규

박용규위원

122개인데 어떻게 된겁니까?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가 그 시점현황은 '99년 1월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현재로 돼 있어서 그런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유통관련업 단속에 있어 24건을 적발함으로써 많은 실적이 거양되었다고 보는데 영업정지 10건의 사업장 현황과 위반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음란 비디오물 단속은 몇 건이나 됩니까?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단속건이 24건입니다. 비디오물 대여업소가 4건이며 비디오물 감상 실업자가 2건이며, 전용 개인장업이 4군데, 멀티 개업장이 6군데, 노래연습장이 8군데, 그래서 총 저희 단속건수가 24건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영업정지 한 장소가 10군데 아닙니까? 위반 내용은 무엇인가? 영업정지 한 10곳이 위반 내용이 무엇 때문에 영업정지가 되었는지 알고 싶네요.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영업정지도 있고 경고도 있고, 그 장소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적발은 저희가 그 현황을 보면 영업 시간 위반과 시설 기준 위반등입니다. 그 장소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 좋습니다. 음란 비디오물을 단속함에 있어 주간에 합니까? 야간에 합니까?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주로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단속반은 인원이 충분합니까? 어떻게 편성하고 있어요?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음란 비디오물은 청소년의 풍기물란으로 사회 탈선 행위가 우려되므로 야간 단속을 수시 강화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각종 불법 행위 적발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실시 공개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본 위원장이 경고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박용규 위원님께서 유통관련업자 단속 현황 간단한데 이 감사장에 나올때는 어느 정도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나오세요. 나중에 서면 답변 하겠다 이런 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가져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다음에 자료로 답변하겠다고 하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죠. 영업 정지한 장소가 14건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은 자료로 가지고 나오셔야죠. 그렇죠?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예.

이희창위원장

다음은 '99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구 농촌지도소를 개수하여 추진하고 있는 ?문화의 집? 조성사업 추진사항과 사업 추진시 문제점 등이 있다면 조치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내용이 일치됩니까?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래야 맞죠?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누구신지? 업무보고 자료, 문화의 집 자료 하나 가져와 보세요.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사무감사 받은 자료가 맞고 업무 보고가 270평이고, 저희 사무감사 자료는 320평인데 업무보고 감사 자료가 잘못 프린트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석위원

그리고 주요 시설하고도 상당한 차이가 있구만.... 이번에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전년도인가 사회복지과장님 하실 때 감사 받아가지고 오타가 많이 있어서 문제되어서 정회해서 한 때가 있었죠?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예. ○
항상 우리 여과장님은 홍일점이네 뭐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신다고 보는데 그때도 직원분들께서 오타가 상당숫자가 많아서 혼자 혼을 나면서 정회 선포해서 다시 해가지고 오라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한해 거쳐서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 틀린다는 것이 재삼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계장님들과 직원분들도 옛날 그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해주셔야지만 이 자리 와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크다고 하면 큰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질책 당하고 또 따져야 되고, 감사자료에 성의가 없는건지 아니면 업무보고에 뭐가 없는건지 이 두 개 자료가 각자 틀려서 제가 엊그제 보고서 또 다시 황당한 일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제가 그날 기분으로는 위원장님께 경고 조치를 강력히 할라고 왔습니다만 홍일점으로 와계신데 마음이 누그러져서 못하겠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은 우리 완주군민이 누구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열린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있죠? ○
예.

조정석위원

구 농촌지도소 기존 건물을 활용을 해서 개보수 시설을 ?99년도 제2 추경예산에 3억 8천만원을 반영, ?99년도 11월 3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기 부족으로 2000년도 시설비 2억 8,865만 5,000원, 자산취득비 8천만원을 명시이월 한바 있죠?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예.

조정석위원

지난 제76회 임시회 회기중에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현지의 사정은 1층과 2층을 정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낀바로 지하실에 쓰레기 오물이 뒤섞여 방죽이 되었고 2층에 슬라브 균열이 상당 상태에 의해서 방수가 안돼 물이 센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일은 다음 예산에 의해서 하신다는데 좋은 쓸쓸한 폐건물은 연상할 수 있어도 암담하게 느낄 정도로 폐건물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사업추진 목적이라든가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어떤 목적, 예산을 세울때도 어떠한 획기적인 방안, 구건물을 살리자는 목적이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사업 추진을 주관하는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지하실에 가보셨습니까? ○
옥순

권옥순화공보과장

예.

조정석위원

물이 많죠?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예, 물이 찼었습니다.

조정석위원

수영장을 연상케 할 정도로 장마철에 그렇게 될 수도 있더군요. 우기나 동절기에도 슬라브 누수 방지같은 것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줘보십시오.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다 고쳤습니다. 저희가 방수 다 했어요. 배수 지하설등 저희가 다 보완공사 했습니다. 얼마전까지

조정석위원

그래서 누수 방지해서 안세고, 지하실은요?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물 품어내가지고 저희가 방수 다 했습니다.

조정석위원

여기에 추경에 예산을 해서 조경 외부환경 정비를 3,000만원정도를 들여서 2001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한다고 했죠?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예. 그 담장은 지금 저희가 고쳤어요. 도색을 하고 주변에 있는 화단공사는 저희가 남은 예산을 가지고 방수하고 또 주변정리는 다 했습니다. 화단 조경 공사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추경 세워서 3,000만원 있어야만 조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물론 본 건물은 안에는 깔끔하게 했는데 외부 조경은 보다시피 폐건물 내세울 정도로 상당히 안좋았습니다. 잠깐 말씀드린바 있지만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인원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문화의 집 뿐 아니라 민방위 교육장이라던가 여러군데 있는데,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 그 대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공익근무 요원 1명하고 공공근로 한명하고 현재 두사람은 저희가 확보 해 놨습니다. 저희가 타 문화의 집에 보내서 현지 견학을 하게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삼례읍사무소에다, 다음에는 삼례읍사무소에서 이관해서 삼례읍에서 운영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삼례읍에서 직원 한명을 배치해서 자원 봉사자들하고 같이 운영하게끔 해서 8월 12일쯤 개관할 예정입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직원은 배치가 안되구요?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예, 저희 직원은 없습니다. 거기 가서 일할 직원이 없습니다. 저희 과도 직원이 없습니다.

조정석위원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공공근로 한명하고 지금 배치 받았어요. 공익근무 요원

조정석위원

그 사람들이 충분한 업무 추진이라던가 이런걸 할 수 있어요?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해서, 삼례읍에 자원봉사자들이 한 5분이 도와주시구요. 삼례읍사무소 직원 한명을 배치받구요.

조정석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린대로 구조조정이라는 심각한 상태에서 자꾸 이런것만 해서 직원도 없어가지고 관리도 무려 3억8천만원을 쓰면서 직원도 없는 상태에서 과장님한테 전체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완주가 지금 건물짓고 보수하고 뭐하다가 망해먹게 생겼다는 것 저번에도 말씀드린대로 여기도 문제점이 그렇게 되있고, 하여튼 수익사업이 원래 목적은 아니었지만 잘 관리하시고, 본인이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소신있고 치밀하게 계획없이 예산을 소비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를 수정을 하라고 한다면 이미 늦은 것이고 앞으로 치밀한 계획 세워서 다시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육성 현황에 대하여 이석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요구순에 의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괄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영

소학영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잔뜩 긴장하신 것 같은데 긴장을 푸십시오. 이번 6개월만에 실시하는 감사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너무나 수월스런 그런 감사를 하는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또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말이죠 아까 선서에서 위증을 하면 벌을 받겠다 이렇게 선서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벌을 받을 사람은 집행부가 아니라 우리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으로부터 지탄도 받고 비판도 받아야 할 대상들이 사실은 우리 의원이라고 양심적인 입장에서 스스로 지금 우리의 자질을 평가하는 겁니다. 어려운 질의는 아니니까 너무 긴장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김영석 의장님께서 질의와 답변 요구를 하신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도비 보조, 문화재 예산 여부 내역 및 확보 사항이라고 하는 그 답변서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구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재에 대한 국도비 보조 예산 요구를 상당히 엄청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요구를 하셨어요?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예산 요구요? 올해 한 것도 있고 작년에 한 것도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금년에 한 것은 어떤 것이고 작년에 한 것은 어떤 것 어떤 것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전체가 다 '99년 2월달에 했습니다. 확보가 안된것은.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여기에는 2000년도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작년도에 국비나 도비 예산 요구를 작년도에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99년 2월에요.
학영

소학영위원

'99년 2월에?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예. '99년 2월에요.
학영

소학영위원

어떤 문화재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어떤 문화재는 아직까지도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인데, 그 확보가 안된 이유는 뭡니까?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청에서 전부 심사를 해가지고 해준데는 해주고 안한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어디요?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문화재청.
학영

소학영위원

문화재청에다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예산이 확보되고 어떤 것은 아직 확보가 안됐다 그말씀이죠? 그럼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안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계획입니까?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금년 상반기에는 신청이 안된 상태예요?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왜 신청을 안하셨어요? 작년도 2월달에 신청을 했다가...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안된 것은 올해 2000년도에 했어요. 작년 11월달에 하고 11월달에 해서 안된 것은 2000년도 2월달에 또 했습니다. 신청을 현재. 안된 것은 또 내년에 하구요.
학영

소학영위원

했는데 현재 지금 5건은 확보가 지금 안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년도에 2월달에 5건을 다시 예산을 재요구 신청을 했는데 또 안됐다?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안되면 내년에 또 하고,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보물이 먼저 예산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 올해는 지금 신청만 해놨어요. 올해 안될 경우 내년에 또 신청을 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하반기에도 신청할 계획 없어요?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하반기에는 없고 내년에 넣어야 됩니다. 내년 2001년도 2월에.
학영

소학영위원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금년 9월달까지는 예산 요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예산 요구하는 시기가 있어요.
학영

소학영위원

시기가 있다? 국비와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체 편성하는 예산이 아니고 보조 요구하는 예산은 별도로 신청하는 시기가 지정이 되어있다 그말씀 이예요?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2월.
학영

소학영위원

2월달 아니면 그 이외에는 신청을 못하겠네요. 그러면 내년도에 신청한다고 하면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는게 아니라 내후년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겠군요. 맞습니까?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제가 용진 출신이기 때문에 용진의 경우를 가지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께요. 봉서사 요사체 증개축 해가지고 지금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예산 요구 했다가 아직까지도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요구를 하게 된 동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가 요청을 해서 지금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누가 요청을 해가지고, 면장이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주지 스님이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특수 단체에서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그 지역 출신 의원이 요구를 하게 된 동기인지 그것 좀 한번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사찰 주지가 신청 하셨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게 전체 지금 몇건입니까? 지금 한 열몇건이지? 12건! 전체가 지금 사찰 주지 스님이 요청을 해서 예산 요구 했다는 얘기예요?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각각 틀려요. 주지가 하신데도 있고...
학영

소학영위원

아니 그럼 우리 용진의 경우에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사찰 주지가 하셨어요. 그 주지 스님이.
학영

소학영위원

우리 과장님, 그게 확실해요?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스님이 요청하면 예산 요구를 해줘요?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스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조사를 나갔어요.
학영

소학영위원

조사를 한다? 내가 누차 행정사무감사때 또는 군정 질문을 통해서 군수님또는 실과장들 앞에서 확실한 답변을 감사때마다 들었습니다.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은 면장과 의원이라 이것입니다. 공인으로서는. 그러면 어떤 사업이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누가 됐든 신청이 되면 우리 의원에게 분명히 알려서 그 의원으로 하여금 관심있게 그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할 입장이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이게 지금 나도 전혀 내용을 모르고 이 감사자료에서 이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당신이 부군수나 집행부쪽, 지금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떤 사업이 건의가 되든 그 지역 출신 의원한테 통보를 일단 하고 타당성 검토도 받아보고 그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위원과 협의해서 사업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모르지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또는 무관심했기 때문에 몰랐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의원이 판단이 돼요. 누구든지 오면 무작정 현지 조사하고 사업 예산 요구를 하고 그러는 겁니까? 내가 지난번에 공보실에서 그런일을 두 번째 당하고 있습니다. 진묵전 보수가 아니라 화장실 하는데도 4천만원인가, 그것도 의원이 몰랐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달에 군수를 상대로 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의 정확한 답변을 얻어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러한 큰 사업이 됐든 작은 사업이 됐든 그 지역의 출신, 선택을 받은 위원들한테 일단은 통보를 하고 또 더욱 생각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 지역 실정을 너무나 잘 아는 의원이니까 누가 주지 스님이 신청을 했든 그 지역 유지가 신청을 했든 이 문제는 그 지역의 실정을 잘아는 또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준다 라고 하고 우리한테 그걸 통보를 해준다고 보면 우리 집행부와 견제하는 의회간에 동반자적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너무나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다시 재현되고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예, 앞으로는 연락 해드리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2년동안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도 실천을 잘 안해요. 지금 내가 문화공보과만 해도 벌써 두건을 당했어요. 두건을... 오늘, 과장님 용진 봉서사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지 알아요?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갔다 왔습니까?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거기 가면서 내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관례 행사가 있으면 의원도 모르는 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항상 그쪽 출신 의원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자치과에도 얘기했고 부속실에도 얘기했고 군수한테도 얘기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상의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저한테 한번 오늘 행사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제안 한번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안했습니다. 의원님은 행정감사중이셨어요. 오전에...
학영

소학영위원

행정감사가 아니라 가야할 일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가는 것이고 판단해서 못가게 생겼으면 못가는 것이지, 제 생각해서 지금 가자는 소리 않했죠?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아니, 위원님 감사하시니까 그랬어요.
학영

소학영위원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 의원들의 분위기도 과히 좋지도 않고 또 그런가 하면 의원들이 군민들로부터 지탄과 비판 또 처벌을 받아야 할 입장에서 감사 한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마음적으로 부담감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의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부 일괄성으로 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최소한도 제가 말씀드린 두가지는 과장님! 유념하시고 명심하셔서 실천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은 문화공보과의 소관된 업무만이라도, 사업이 문화재 관리를 하다보면은 큰 대형 사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 그 지역 출신, 선택받은 의원하고 충분히 사전에 상의가 되고 검토가 되고 그런 이후에 예산 요구를 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두 번째 문화공보과 소관 행사도 면단위 또는 리단위에서 잡다하게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시기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군수님도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고 면이나 리에서도 군수님 모시기를 상당히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행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지역 출신 의원하고 군수님하고 동행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중간적 교량 역할을 해주시기를 두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알았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실천하겠습니까?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만약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에게 한가지만 덧붙여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조성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화의 집을 삼례읍에 이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목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문화의 집이 현재 삼례에 있다보니까 삼례 주민들이 앞으로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례읍사무소로 이관해서 거기서 활용하게 하면 저희도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봉동에 신축하고 있는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민방위 교육장 이것도 봉동읍에다 이관을 시켜야 겠네요. 그렇습니까?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문화의 집하고 복지회관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희창위원장

왜 차원이 다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문화의 집은 소규모이고 복지회관은 완주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복지회관이고 문화의 집은 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소규모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런뜻으로 삼례에 이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솔직히 저의 심정입니다. 거짓말 안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저 그쪽에 파견할 직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죠?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아니죠, 파견할 직원 지금 두사람은 확보 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문화공보과에서 정식 직원을 파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거 아니예요?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아니요, 그건 전혀 없습니다.

이희창위원장

그러면 왜 삼례 직원을 그쪽으로 파견시킬려고 그러세요?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삼례읍사무소는 문화의 집 할때, 군수님이 말심하실 때 읍장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계셨는데 군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읍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 뒤로는 읍장님이 의원님한테도 그렇게 못하겠다 군수님한테도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아니 저는 그걸 가지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일단 문화의 집 조성은 문화공보과 소관 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맞죠? 그것을 관리하기가 귀찮다고 해서 읍면에다 위탁관리를 해선 안돼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것. 알겠습니까?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영

소학영위원

과장님! 저는 원래 공보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잘해주시기 때문에 감사 자료 요청은 안했습니다. 다만 아까 그 문화재 관련 예산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 차원에서 두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무엇을 두가지 요청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확고부동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금년 12월달에 군수를 상대로 하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가릴건 가리고 따질건 따지고, 그러면서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두가지 무엇 무엇입니까?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저희 과 소관으로는 문화재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는 해당 읍면 의원님들한테 연락 주시라는 것과, 또 행사 있을시 전부 연락해서 같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99점인데 1점을 못받았어요. 사업예산 요구가 들어왔거나 확정되서 집행되는 과정에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확실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옥순

권옥순문화공보과장

알았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0년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0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