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김현철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12일 재무과장 송창섭

그러면 먼저 감사자료 요구의 순서에 의거 첫 번째로 대규모 공사입찰에 있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에 대한 진상과 두 번째로 완주군 광역상수도 공동기업 수수사업 입찰 관련자료, 세 번째 99년도부터 2000년 6월 30일 까지 지방세 부과, 징수 동결실적, 징수대책, 체납액 현황 및 체납 사유별 분석 현황, 넷째 98년도 99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 등 네 건에 대하여 남대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재무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동안에 어려우시면 발언석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고 담당들 께서는 뒤에서 충분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일 위원입니다. 이 행정감사장에서 우리 과장님과 저와 논쟁을 벌이려고 했는데, 며칠전에사무실에 오셔서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도 충분한 것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쟁 벌일 일이 없고, 좀더 상세한 것은 제가 그때 주문한대로 서면으로 답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남대일 위원님께서 감사직전에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서류로 을 가름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99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근 위원입니다. 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죠. 제가 질문을 세 가지를 드렸는데 군청의 테니스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테니스장을 저렇게 계속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 ○

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운영관계는 지금 국민생활건강촉진법에 의해서 각 공공기관시설비로 체육시설을 의무화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설치한지가 10여년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운영면에서 우리 군청직원 위주의 운영보다는 외부에서 주로 일요일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렇게 한번 시설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운영하는 관리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주차문제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간부회의에서 군수님 말씀에서 저희들이 타당성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5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7월1일부터 10부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찰할 때는 주로 업자들이 100여명 오시기 때문에 주로 그때 혼잡이 있고 지금 현재로써 10부제 운영을 하면은 그렇게 주차문제는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차문제를 해결한다고 테니스 코트장을 완전히 없애서 해결을 해야하는데, 없앤다 하더라도 주차문제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엄청난 시설을 투입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10부제를 운영한 결과를 봐서 심층분석을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물어볼걸 미리 답변 하시는데 지금 현재 주차하는 부분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주차하기가 곤란하고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무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가지고 차 한번씩 들어갔다 나오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주차공간 외에 주차하는 차량들을 단속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물론 주차공간이 적으니까 그런 현상이 오겠지만 앞으로 테니스장도 우리 군청 직원들이 활용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놔둬야 되겠죠, 그러나 거의 외부사람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그런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네 지금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테니스장 폐쇠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부제 운영관계를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이것은 자치행정과 서무계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부제에서 현재 10부제로 확대했기 때문에 한번 더 봐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까지도 분석을 해야 될게 아닌가 하고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 시행 단계니까한번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주차문제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 앞에 조경을 했는데 직원들 휴식공간을 하나도 활용할수 없게, 어차피 돈을 들이면서 그래도 그 벤치라도 하나씩 놓아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전혀 그게 고려 되지 않고 직원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휴식 공간이 없는 조경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사람들은 잘했다고 저도 잘 됐다고 생각하는 편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벤치라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경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예 저희들도 당초에 설계입안할 때 파고라 시설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간이 좀 적고 또 금년 하반기에 울타리 도로변에 울타리를 철거하도록 되어있어요 전주시에서 보조를 해 줘가지고 철거함과 동시에 이쪽시설도 다시 변화를 가질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저희 직원보다는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파고라에서 그런 의자 같은데서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울타리 철거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꼭 좀 해주세요 그때 조경하는데 6천만원 예산 배정 됐었죠?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청사유지관리비 현황을 보니까 41,726,000원 쓰고 남아있죠? 돈. ○

예! 남아있습니다.

예, 남아 있으니까 어차피 잘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이후 학술용역 계약 현황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98년도 이후 학술용역 계약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술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토론하고자 서식까지 만들어 보내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한테 자료 안 보냈죠? 동료 소학영, 이진철 위원님 자료를 참고 하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

네, 죄송합니다.

동료것을 봐서라도 제가 이해하고 또 연구를 하겠습니다. 용역관계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즉 우리군 관내에도 우석대학교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주대를 주로 용역을 맡기는데 그 어떠한 특정한 학술이나 종합공사 사업을 집행하는 특수한 용역기술이 전주대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왜 그런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지금 98년도에 전주대학에 곰티재 태마공원 조성관계가 하나 발주가 되었고 99년도에는 우석대학교 장명수 교수팀에 의해서 민간위탁대상자가 결정이 됐고, 또 전북대 박물관팀에 봉동 배매산 관계 이렇게 지금 발주가 되었고, 또 전북대학교 신철순 교수한테 문화제 집행조성용역 되었고 이걸로 볼 때 전주 대학교는 현재 1건 전북대학교가 2건 우석대학교가 1건으로 제가 볼때 편중된 사례는 없고 특히나 저희들이 결정을 한다고 보면은 각 대학별로 그런 특성 지금 박물관 같은 것은 전북대학교 박물관팀이 상당히 수준급에 올랐다고 저희들이 현재 뭐 그 평가가 어떻게 되는냐?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매체에서 저희들이 들은 풍문인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있는데 아까 박용규 의원님께서 전주대학교 편중을 말씀하셨는데 편중은 제가 이 자료에 의한다면 그렇게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용역비가 98년도에 71건 22억 8천만원 돈이네요? 99년도는 61건에 16억 9천만원 2000년도는 38건에 8억4천 약 40억이 되는데 우리지역의 관내 기술직이나 토목 1급직들이 많이 있죠? 우리 청내의 직원중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30∼40십억이라는 돈을 군민의 혈세라고 봐야죠 낭비하는 돈이 보통 몇천 사오천 이런 용역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자격이 있는 직원들한테 맡겨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요? ○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예산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저희들이 기술자 분포지는 지금 현안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기술자라고 해야 건설과 도시과 일부있고 읍면에일부 계시는데 도저히 시간적 여유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전체를 용역하는 것 보다는 가능한 것은 점차 줄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시지만은 구이 호반촌이나 소양 곰티테마공원 여기에 용역도 전주대에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용역 판단이 혹시 부적절하다고는 생각 안하시는가요? 과장님은? 그 호반촌 용역이나 곰티테마공원 조성용역이 전주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5천이상 들었던데. 이게 적당한거라고 생각합니까? ○

저도 적당하다는 것을 어디에 관점에 두고 답변을 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발주 의뢰한다고 하면은 그 팀에서 말하자면 그런 관계 용역이 있었는가? 용역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현재 성과가 어떤가 또 이런것도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현재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학술용역이냐 기술용역이냐로 판단을 합니까 어느부분을 갖고 얘기를 합니까? 기술 용역이나 학술용역을? ○

지금 용역이라 하면은 설계...하나의 일반적인 설계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는 기획 전체적인 기획팀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용역이라함은 학술적으로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업기획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요, 군의 예산낭비의 요건이 사전에 지방재정 건전운영의 계약서로 우리 용역과제를 심의회를 구성해서 도의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 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겠죠? ○

용역과제 심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용역에 부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예. 예. ○

사전심사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

지금 용역문제는 어느 자치단체나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용역을 해가지고 또 예산 낭비하는 사례 이런것도 많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런건 현재 관계지침이나 법규를 검토해 가지고 상위법에 크나큰 모순이 없다면은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도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부터 2000년 6월 30일 현재까지, 각종 공사계약 현황과 용역비 현황 및 용역 업체명에 대하여 소학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저는 동료 위원이신 박용규 위원님과 소학영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의 하셨기에 본 위원은 질의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계약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년도에 제가 99년도에 심도 있게 이 문제를 짚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나아졌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에 본 위원의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순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되고 우선 군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소집영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정도 대기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소집인원 161명중 소집인원이 63명, 대기인원이 98명, 현 복무인원이 1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 소집인원 63명은 금년 소집된 인원 입니까? ○

금년도에 소집된 인원입니다.

예! 그럼 소집 해재에 따른 보충인원이 2000년도 3명 2001년도 21명인데, 이중 2000년도 3명은 대기인원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

예!

그럼 병무담당 과장님으로써 대기 인원 98명에 대한 응수는 언제까지 가능 합니까? ○

지금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딱 정확하게 말씀 드릴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무청에서 이 충원요청에 따라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사실 내년에는 21명이고 또 저희들은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기간산업체를 활용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제도와 생계곤란자에 대한 병역감면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적체자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대학을 졸업했거나 휴학, 대기하는 인원이 몇 명이며 앞으로 특별한 응수 대책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제가 볼때도 저번에 과장님말씀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인원은 많고,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는 본인이나 그 가족을 위하여 대기자에게 언제 소집이 가능한가 통보를 하여 본인 스스로 생활의 준비내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으로서 이 대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은 산업기능요원을 안내를 좀 활성화 하고 싶어서 5월달에도 135명에게 31개 업체에 대한 안내를 한 적이 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에서 저희들이 그 많이 소모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조금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예. 이문제 가지고 제가 얼마 과장님하고 논의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획기적인 대책이나 이런걸 마련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말씀 드렸지만 군인들이나 그 가족들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떠한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예. 병무청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민원 보안 반려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2000년도 것만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자료를 보니까 반려된 건수가 7건인데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예, 그중에서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상면 수만리 44번지 김동수씨 농지 전용 허가 건인데요? 맞죠? ○

예! 맞습니다.

반려한 사유가 뭐예요? ○

지금 이 민원서류처리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건 별로 전부 구체적인 사유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민원서류 접수에서 해당부서로 이관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처리한 결과를 기간내에 처리했냐 안했냐 ,또 기간내에 안하면 저희가 촉구하고 이런것만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내용을 모르신다.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장이 산업경제과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순에의한 감사는 마치고 총괄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회 복 지 과〉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의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0년 7월 12일 선서인 완주군 사회복지과장 고병엽

자료 순서에 의거 99년도 민간인 및 법인보육시설지원 및 운영현황과 99년이후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대외인측 현황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민간 또는 법인 보육시설지원 운영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 복지증진과 지적수준향상을 위하여 국가에서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지원하고 좋은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민간 또는 법인보육시설이 개소이며 보육아동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예! 24개소에 1,364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아동이요, 우리가 완주아동이 아니라 전주 근교에서 수송을 하고 있죠? ○

과장 고병력 네! 완주아동이 1,170명이고 전주시에서 수송하는 아동이 164명 그리고 기타가 30명이 있습니다. 기타는 익산지역입니다.

예. 아동을 차량으로 수송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위험도 따르고 차량은 보험에 다 들어있는가 확인은 하셨나요? ○

과장 고병엽 예! 전체 다 들어있습니다.

네! 신문지상에도 보다시피 작년에 전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유아원생의 귀가길에 사고가 나서 책임이 원장 교사한테 연대책임이 있어서 판결이 1억 천만원 지급판결이 나왔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큰 보상이 나가니까 물론 각 보육시설에서 잘하고 있겠지만은, 거기에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각 보육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주의있게 군중에 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

과장 고병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충분하게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다른 것은 더 우려하지 않고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몇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예.

첫 번째로는 전주권 아동 모집할 경우 아동수송문제가 대조적으로 사고가 예상되고 그러다보면 군비혈세로 인건비와 보육비등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 아동만, 보육할 수 있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종 지원금과, 잡부금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수시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건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유치 추진 사항 및 군의 대책에 대하여 조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석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상대상자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 이 두가지가 상당히 민감하고 또 굉장히 노력을 요하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이 말씀을 드려보니 획기적인 방안도 안나오고 차후로 제가 몇가지만 묻고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다. ○

예.

조사대상 자료에 의하면 3692가구는 생활보호대상자 2,944가구 5월 1일에서 5월 22일 까지 급여 신청자 748가구를 포함한 수치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 조사대상자를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동안 조사, 9월까지 공공기초 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확정 10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6월 29일 현재 9.1% 인데 ... ○

7월 11일 현재 52%입니다.

예, 52%? 현재 현조사 추이를 봐서 급여신청자를 제외하더라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2,944세대가 혜택이 가능한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저희들도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기존에 생활보호를 받던 자가 이번에 조사를 해서 소득이나 또는 재산이 많이 있는 것이 나타나면 이번 조사에서 탈락이 됩니다. 선정 기준자료를 뒤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소득평가의 기준은 1인가구의 소득이 32만원 이하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선정할수 있고, 또 2인가구는 54만원, 3인가구는 74만원, 4인가구는 93만원 ,5인가구는 106만원, 6인 이상가구는 120만원, 그 소득이하로 된자에 대해서 대상자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해서 그 소득이 넘어가면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산 기준이 나옵니다. 재산 기준이 지금 1인가구 2인가구는 재산 가액이 2900만원미만, 그리고 3인가구,4인가구는 3200만원 미만 ,5인가구 6인가구는 3600만원 미만에 한해서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그 뒤에 주택이라든가 농지라든가 또는 승용차라든가, 그런 기준을 다 종합해서 자료에 그 기준이 초과될수 있는걸 제외하도록 되어있어서 비록 지금 현재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더라도 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넘을 시에는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사항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누락 되었을시, 민원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구체적으로 아직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해당이 안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만은, 기존 예산 범위내에서 구호를 해야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 그때가서 기존 보호대상자가 얼마나 탈락 될지는 저희들이 아직 예상으로는 10%내지 20%정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시 보호라든가,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기준 수혜정도를 벗어나서 지금 새로운 제도로 바뀌는 과정에서. ○

예.

불신의 벽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이 우려가 되고 가급적이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고 ○

예.

물론, 수혜대상자가 많은건 우리 국민의 생활이 어렵다는 점인데, 대상자로 서 응당받아야 할 사람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기존생활보호대상자와 이의 급여 신청자가 누락없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요망합니다. ○

예.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 대정부 등 건의를 통해서 시정 요청을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태권도 공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신문에도 많이 나오길래 갖고 왔는데 경쟁자도 치열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 우리 의원 간담회때 태권도 공원사업 유치에 관하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

예.

그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정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2000억이 투자되고 또 외국 관광객이 1년에 150만이 내항을 하고 또 20만이상고용 효과가 있고해서, 우리군으로써 이것이 유치된다면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도 고산 자연휴양림 지구를 선정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놓고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백만평에 대한 무상출연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고 그뒤에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문광부에 올라가서 동태를 한번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문강부에 올라가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지금 27개소가 전국적으로 신청이 됐는데 문광부 에서는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태권도 인구가 국내외 합쳐서 5천만인데 태권도 종주국으로써 본국을 방문하고 하는 그러한 장소를 선정하는데 문강부에서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서울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고 항공이 유리하고 또 역사성이 있는 그런지역 강화도라든가 이런데는 역사성이 있고 또 천안시 같은데는 독립기념관 옆에 하면 여러가지 잇점이 있고 또 춘천이라든가 여러군데가 신청이 되었는데 그런 지역보다는 우리하고 경쟁을 할때에 좀 부족한점이 있지않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부지가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지금 문광부에서 요구하는 지역은 100만평 규모인데 , 거기에 심신 수련단지 30만평, 청소년 수련단지 20만평, 또 한방단지 10만평, 이렇게 단지별로 조성하려고 부지가 평평한 지역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지는 경사도가 30%이상이 96.2%입니다. 그리고 평지는 경사도가 30%이하인 것이 3.8% 약 8만평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단점이고, 지난 7월 5일날 문광부에서 전국 시군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태권도 조성 후보지를 재출한 시. 군에대해서 보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컴퓨터 파워 포인트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군수님이 직접 가셔서 시군과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그때 각계 교수님들로 편성된 심사위원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했을때에 심사위원 중에서 우리군의 보고를 잘 들었다고 하시고,, 그런데 부지가 악산지대인데 96.2%가 경사도가 30%이상인 악산 지대에다가 이것이 설치가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군수님이 악산지대라도 다 그런정도는 설치할 수 있는 땅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높은 산지대에도 그런 시설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시군과 경쟁을 한다 고 보면 예를 들어서 독립기념관 옆에 그렇게 조성한다는 천안시, 그리고 강화도에서 체육 성화지인 강화도 라든가.. 그런데와 경쟁할때에 우리가 좀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7월 5일날 보고회가 그것을 심사를 해서 10여군대를 선정을 해서 현지 실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군이 들어간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조금 우리부지가 좀 핸디캡이 있기때문에 1차심사를 기다려 본뒤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됐습니다. 지난 7월 1일 전주실내 체육관에서 벌어진 전북 지사배회 태권도대회 개막 식때, 여기도 7월 3일자 전북 매일 신문에도 나왔지만은 모 군수께는는 자기 지역으로 유치를 하려고 미국 태권도 협회장을 만나서 적극적인 협조내지 약속을 받았다는 신문이 나온게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

예.

그러면 알고계신다니까, 거기에 봤을 때 우리 임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모군수처럼 그정도 여유를 갖고 할때 우리 군에서도 그것을 보시고 느끼고 또 어떤 각오라든가 대책을 강구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

네! 저희 군수님께서도 문광부를 직접방문해서 관계관하고 대화도 해보고, 또 태권도 협회 부회장하고 직접 만나서 이 관계를 타진하고, 군수님께서 서울에 이틀간 계시면서 이 문제를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여튼 1차심사가 끝난뒤에 선정이 되었을때에 적극적인 행동이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앙지라든가 중앙회 여론으로 봐서는, 강원 춘천이라든가 이런데보다 경쟁력이 밀리겠다고 그런얘기 들으신적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사실상 또 본인이 보기에도 밀리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것을 지금 휴양림에다 하신다고 했는데 휴양림 총 평수가 200만평이라고 했나요? ○

예! 2백6만3천평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잠깐 들었는데, 휴양림에 현재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하는걸로 되었죠? 지금현재 ○

만일에 태권도 조성 신청지가 그곳이 선정이 되면 휴양림은 해제 신청을해서 휴양림은 해제를 하고 태권도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휴양림은 계속사업이 아니고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 ○

예. 그러죠 없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대통령께서 백대 공약중에 하나가 35사단을 이전한다고 했고 또 군정질의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완주로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휴양림이 200만평 외에 우리 군유지라든가 그전부터 있는 평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없죠? ○

예.

그럼 지금 본인이 볼때 35사단은 유치해야겠다. 태권도 사업도 하겠다. 그럼 지금 두가지로 따지면 200만평 한군데 있는데 지금 두가지를 다잡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데 그런 여건을 갖춘 부지도 없는데 35사단 이전을 태권도 이것보다 먼저 유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우리가가지고 있는건 200만평 그리고 이 부분에는 35사단은 과장님 관계없지만, 이두가지를 다 잡았을 때 대책있다고 봅니까? ○

35사단은 그런 악산지대에 설치하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35사단은 사단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선택을 해야되는데 그 곳은 경사도가 30%이상이 96.2% 이기 때문에 사단을 설치하기에는 어렵지 않냐.. 연병장도 만들고 막사도 짓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태권도공원 조성은 지금 정부에서 의도하는 그런 부지로서는 조금 경사도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하신대로 태권도공원 조성도 문제점이 있고 35사단 이전도 문제점이 있는 부지예요 지금 본인이 판단할 때. ○

예.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지금 다쫓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제가 생각할떄 두 마리다 놓치는 현상이 짙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물론 태권도공원 조성이 되면 35사단은 어떻게 되던간에 이게 급선무고 또 태권도 공원 조성이 우리 완주에 유치할 때 고용창출은 물론 1석2조 효과를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력히 저번에 보고하실 때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누구를 동원 해서라도 해주십사 부탁드렸고,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모든 동원을 다해서라도 꼭 이사업 성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며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힘 닿는 때까지 열심히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이라든가 다른데 못지않게 어차피 그런각오 또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우리 군수님하고 더욱더 상의를 하셔가지고 여기 앉아서 이럴일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 의원님을 활용하시던 지금 보다 더 중앙 무대에가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지적 및 시정 개선사항에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과장님 또 이하 담당님들 도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사회복지시설 점검한 일자가 언제 입니까? ○

5월달에 했습니다

5월 몇일날을 하셨습니까? ○

5월22일부터 일주일간 했습니다.

아 일주일간요? 최근에 하셨네요? ○

예.

99년도 1월달부터 5월 말일까지 자료를 보니까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이 너무 많아요. ○

예!

지금 이게 어느정도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이대로? ○

예! 시정사항에 나와있는 사항은 다 시정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

과장 고병엽 예.

왜 제가 이걸 강조 하는건, 그곳은 우리와는 달리 인권이 거의... 지금은 그런게 없습니다만은 갖추어서 사는 시설이기 때문에 인권이 유련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먹는것이라든지, 입는 것 또 아팠을때 병질환, 이런 문제가 그분들한테는 아주 절실히 필요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더 저희들이 좋은 여건에서 살 수 있고 기거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어렵겠지만 우리 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맞겠죠? ○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해서, 특히 여름철 5월 말경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이때쯤 한번, 또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름철에는 음식물이라든지, 의복관계 이런 것이 잘못되면 그분들이 편안한 일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나 장마철 지나고 여름철에 고생이 되시겠지만은 이 감사가 끝나고 정례회가 마무리 되기 전에 다시한번 시설을 지도점검 하셔서 시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 시정이 안되고 있는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시정조치는 했겠지만은, 그런부분을 면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본위원장이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요구순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있으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 경 위 생 과〉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2일 선서인 완주군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첫 번째로 98년도 이후 취소 조건부여 인허가 현황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98년이후 취소조건을 붙인 인허가 현황에 대하여 환경위생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본 위원이 98년이후 취소조건을 붙여서 인허가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안 왔거든요? 이러 사항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왜 그러냐면, 환경위생과도 인허가 사항에 취소조건을 붙여서 왜냐면, 환경위생과는 식품적격업소 영업소나 아니면 사업장의 건설 폐기물 처리사항 각종 공해에 대한 허가가 안나갑니까? ○

저희들은 조건부 허가는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안나갑니까? ○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럼 영업허가 같은 것은?.. ○

영업허가는 말하자면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았을 경우에는 해주고 조건부 허가는 없습니다.

아! 조건부 허가는 없는거군요? 취소조건을 붙여서 허가한 사항은 전혀 없다. 이말이죠? ○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저의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이 아마 업무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있는 축산폐수 생활유수에 의한 연도별 수거 처리상황과 단속현황 방지대책, 또 위생업소 단속현황 및 행정처분 형황에 대하여 조정석 위원님 각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석 위원입니다. 자료로 아주 세밀하게 자료를 내주셔서 제가 충분히 읽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중음식점이 생활오수가 함동정하조로 2002년도 까지 인가요? ○

2001년까지입니다.

2001년이요? ○

예.

그럼 2001년 지난 후에는 전체적으로 다 의무적으로 ... ○

예! 해야죠.

지금은 무슨 기간이 되는 기간이죠? ○

지금은 유보기간입니다.

유보기간이요? 그럼 2001년도 에서는 의무적으로 강제로 해야겠네요? 그렇죠! 2001년이 지나서 2002년부터

그게 지금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식당면적 기준이 있어요? 그럼 적은곳은 안하고 면적이 큰 곳만 하는 겁니까? ○

예.

적은곳은 적게하고 큰곳은 크게 하는게 아니구요? ○

예.

안하는 면적기준이 있고, 하는 면적 기준이 있어요? ○

예!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나서 면적 기준을 저한테 주시고. ○

예.

그리고 행정 위생단속 처분에서 지금 99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개선명령 내지 과태료 이런걸 많이 했거든요? ○

예.

그러면 99년도에 했을 때 지금 2000년도 그때 개선명령 내지 과태료, 했을 때 기간 내지는 그 후에 다시 확인기간이 있어요? 개선명령, 과태료 한데는? ○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주신대로 이 많은 숫자들을 과태료 내지 개선명령인데 전부 확인해서 다 시정이 되었습니까? ○

예!

배포 다 되셨네요? ○

네!

그렇다면 잘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제지역이다보니,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 6월 27일 운주완창 마을식품, 판매등 금지위반 영업정지 2개월, ○

네.

그 판매등 금지위반은 어떤 내용을 위반 하신거예요? 이게? ○

말하자면 상품을 과대선전하거나, 하는 것이 지적이 되었을때에, 말하자면 유통 첨가물이라할지 이런 것이 위배되었을때에 그때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혹시 과장님! 마을 식품이란 것이 허가가 뭘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

식용, 유지류입니다.

식용, 유지류? ○

예! 기름! 기름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짜서 유통하는 거예요? 저번에 듣긴 들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닭, 돼지 뭐 이런 것을 가공해서 유통하는 걸로 알고있고, 또 초등학교 운동회날에도 그곳에서 100인분이라든가 이런 고기를 희사하고, 공장에서 만든걸로? 그런적이 있는데... 기름 식용유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

지금 저희들한테 신고를 한 것은 식용 유지류입니다만은, 축산물 가공같은 것은 산림축산과 축산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계에서 별도로 허가를 맡아서... ○

별도입니다.

별도로 허가를 맡아서 그 허가로 이제 여기 위생과에서는 기름, 식용유 허가를 내주셨고. ○

예.

그다음에 그쪽 축산쪽에서는 닭이라든가 돼지 1차가공을 해서 삼겹살이나.. 주물럭 식으로 만들고 했었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허가사항이군요? ○

네!

하여튼 이내용은 제가 축산쪽하고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이개선 명령,과태료, 내지.. 이렇게하는데 다시개선하고 시정이되었는가 다시 점검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및 쓰레기 지도단속 결과에 대하여 이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담당님들 자료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현재 폐기물 지도단속을 하고 계신데,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저희들은 폐기물 처리업소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장마철이라든지, 이런데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점검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도점검이 미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 쓰레기 불법투기를 발견한 곳은 몇 곳이나 되며, 신고건수는 몇건이나 있습니까? ○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는 작년에 11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저희들이 건당 5만원씩인가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관련법이 조례도 바꿔졌고 해서 80%까지를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건이 금년에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일이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우리행정에서 발견하는곳이 있을거 아니예요? 전혀 없어요? ○

저희들이 지금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지도단속도 하고 철저히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지에서 시정토록 하는것이 많습니다.

발견한곳이 없느냐? 있느냐? 이말씀인데.. ○

있습니다.

있어요? 몇곳이나 됩니까? ○

지금 저희들이 17건을 단속을 해서 읍면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발견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쓰레기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읍면 청소차량과 청소인부를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지도점검을 하시면서 어려운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그 쓰레기 불법투기라고 하는 것을 지도도하고 단속을 합니다만은, 어려운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투기자를 찾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서 산, 계곡 같은곳에 버려 놓았을 때 정말 수거하는데에도 문제가 있고,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저희들도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를 직원들이 항상 읍,면에서도 지도단속을하고있습니다만, 밤중에 버리거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공익 요원들들 수시로 노선별로 우범, 상습투기 지역에 배치를 해서 순찰 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더욱좀 신경을 쓰셔가지구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주기시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함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순에 의한 감사를 모두마치고 총괄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예.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자료요구 하려다 안했는데. 우리 관내 무허가 영업소 있죠? ○

예.

영업소가 몇 개소인가하고 98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단속 현황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도감사 받으시느라고 우리과장님 담당님 이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진철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린 폐기물 및 쓰레기 지도단속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하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리 마을단위를 가게 되면은 집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각 냇가나 공공터에 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마을에서는 누가 신고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예를 들어서 삼례읍 같으면 삼례읍 직원중에 각 리단위로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각 마을에 아침에 일찍 나가셔가지고 앰프가 다 있기 때문에 앰프방송을 통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도록 좀 촉구를 해주시고 또 쓰레기를 투기하는자나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얼마를 주겠다는 그런 문구를 환경위생과장님이 작성을 하셔서 그것을 대대적은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공직 공무원들이 일일이 마을을 다 순회 할 수는 없을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이장님들 회의시라도 그렇게 통보를 할수있게 해주시고 방송앰프 할 수 있는 작성 문안를 아래로 시달하셔서 그게 이장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아침에 한번씩 앰프로 방송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그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방송문안과 포스터, 이것을 각 읍,면 마을 까지 배부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전혀 안되고 있어요. ○

아! 그러면 그것을 다시 강조해서 추가로 지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경각심이 되어서 쓰레기 투기하는 현상이 많이 줄어들지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정에서 태울수 있는거, 종이류 같은 것은 가정에서 태우고 또 병, 깡통,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담아서 마을 회관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담아놓으면, 쓰레기 수거차가 가져갈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주시면 아마 큰 효과가 있지 않은가.. 지금 과장님 그렇게 지시 했다고 그러지만 제가 알기로 별로 그런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 투기현상이 자꾸 자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자꾸 홍보를계속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경각심, 또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하면 안된다는 그런 부분이 스스로 우리 군민들의 저변층에 파고들 수 있도록 그런 계도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

예.

예! 그렇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좀 앉아계세요!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0년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한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양식에 의거 지적사항, 건의사항, 수감사례등을 구분하셔서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