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석환 의원 발언
이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 사무감사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에의거 보건소, 도서관,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사항의 규정에의거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선서 합니다. 2000년 7월 13일 선서인 완주군 보건소장 한오순
이희창위원장
감사자료 요구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의료기관 단속 및 처분현황에 대하여 소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소학영 의원입니다. 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오늘 감사중에 시간이 좀 늦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건소장님.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학영
소학영위원
잘 안보이네요! 작년말이죠,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학영
소학영위원
감사이후에 의료기관, 하면은 약국, 약방, 병원, 그런 것을 전부 일괄해서 지금 정기적인 단속 또 수시의 단속 그런 행위를 했죠?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학영
소학영위원
정기적인 단속 몇 번 했어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2회 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2회!
학영
소학영위원
2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학영
소학영위원
수시단속은..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수시단속은 저희가 1회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1회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1회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두군데를 1회를 했다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되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의원님, 작년 12월 73회 감사특위때 `99년도 현황관계는 전부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은 단속에의해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두건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거 어떻게 조치 했어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삼례 E마트 약국과..
학영
소학영위원
아니.. 작년 12월 이후에.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이후에는 지금 단속, 적발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는 저희가 지금 의약분업 관계 때문에, 그 준비사항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분업소는 2개소인데 약국이,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학영
소학영위원
E마트 약국과 고산 이미영 일회약국, 이것은 작년 12월 감사이전에 처분 대상업소 아닙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죠?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감사이후에 별도로 처분업소는 하나도 없네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러죠 그때가 12월 달이기 때문에요..
학영
소학영위원
아 그러니까 금년 6월 까지..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학영
소학영위원
6개월 동안에 어떤 단속이라든가 또 처분된 업소는 없다 그말입니다?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지금현재 없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없어서 없는것인지, 있어도 어떤 말하자면 보건소, 인력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속이 불가능 했기 때문에 단속을 안한 것인지, 어떤겁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현재 저희가 의약분업 관계에 매달려가지고 단속을 못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단속을 못했다?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학영
소학영위원
의약분업?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그럼 의약 분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요새 그 의약 분업에서 나오는 임의조제 대체조제, 이런얘기가 나오죠?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학영
소학영위원
그것떄문에 상당히 약사와 의사간에 분쟁 요인이 되고있는 내용도 알고 있죠?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럼 임의조제란 의미는 무엇이고, 대체조제란 의미는 뭡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 임의조제는 약사법 제39조 2호에 의해서 일반의약품을 직접 용기 또는 직접 포장상태로 한가지 이상 포장된 것을 판매하는 것을 임의조제라고 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일반 매약 이네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렇죠! 매약인데 그 두가지, 한가지이상을 팔수가 있으니까? 뭐 훼스탈이나 마이신 같은 것을 포장된 상태에서 이 두가지를 파는거를 임의조제로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포장이 안된 생태에서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낱알로는 못팔죠.
학영
소학영위원
낱알로는 팔수가 없다.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학영
소학영위원
말하자면은 두가지 섞어서, 포장을 뜯은 개봉상태에서 두가지 약을 섞어서는 팔수가 없다.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학영
소학영위원
그것이 임의조제입니다? ○
건소
보건소
소장 한호순 예예!
학영
소학영위원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낱알로 파는거 이것은 임의조제 ○
건소
보건소
소장 한호순 예!
학영
소학영위원
그럼 대체조제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대체조제는, 개정약사법 제 23조의 제1항에 의거 성분함량 및 채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하는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성분 함량 및 체형이 같은성분인 것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하잖아요?
학영
소학영위원
예. ○
건소
보건소
소장 한호순 처방을 하는데 약국에 똑같은 다른 제약회사것, 성분이 같은것, 용기나 그런게 같은게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주는것을 대체의약품 이라고 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럼 의약분업에 대한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사전준비는, 사실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지만은 아직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있죠?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저희 보건소는 지금..
학영
소학영위원
그런데..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7월 1일 시행의 날자로 보고 보건소에서 철저히 준비한 내용은 뭡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각 주민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켰고, 또 협력회의가 있어요, 의사회하고 약사회하고 저희단체장들이랑 포함을 해서 협력 회의를 두 번하고, 지금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의사회나 약사회나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저희 그렇게하고...
학영
소학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우리 관내 약국도 많고 그러는데 또 병원도 있고, 그러면은 약국에서 필요한약, 말하자면 병원에서 처방진단할 때 소요되는 약을 전부 배치를 했어야 할텐데 준비기간 이전에, 그게 전부 준비가 되었나? 그런 사항도 점검이 되어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얘기입니다.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현재 병원에서 약품 리스트가 오늘 내일새로 바로..
학영
소학영위원
아직 안나왔다?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학영
소학영위원
이제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약국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것을 준비 유무상태를 점검하겠다, 그얘기 아닙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러죠!
학영
소학영위원
예?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아직 리스트가 안넘어 왔어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아직은 안넘어 왔어요
학영
소학영위원
예! 그렇다고하고, 그면 지금 의료기관에 6개월 동안에 어떤 단속 결과에 의해서 어떤 행정처분할 수 있는 약국, 약방, 병원, 이런 것은 전혀 발견치 못했기 떄문에 전혀 처분이 안된 상태다, 그얘기입니다?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학영
소학영위원
정말로 처분대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한번 양심적으로 소장님 판다해 보시지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현장에 신고가 들어왔을경우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 저희눈에 안보이 거든요
학영
소학영위원
예를들어서 어떤 신고에 의해서만 지도단속을하고 여당측면에서 사전 불시에 또는 신분을 위장해서라도 철저히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불구하고 그런 방법은 전혀 한취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의약분업이 끝나고난 다음에는..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제말 들어보세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학영
소학영위원
의약분업이전, 또작년이전에도 또제작년에도 내가 감사때마다 지적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 이후에 그런조치 한번도 안했지 않습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발견을 못했어요
학영
소학영위원
여러분들 신분을 위장하고 불시에가서 손님으로 가장을 한다든가 말이죠, 한두군데 어떤 모델 케이스로 그러한 하나의 예방위주의 철저한 단속을 한 실적도 없을뿐만 아니라 감사때마다 그것을 지적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적은 단 한건도 없었다 그얘기입니다. 안하실 작정입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예요!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아니 더욱더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계속 그렇게 일관된 말씀만 지금까지 하고계시는데? 전혀 뭐 어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거의 시정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내가 보건소에서 나왔소! 하며 신분을 표시하고 들어가면 누가 어떤 약국이나 병원이나 약방에서 위법을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지도단속 예방위주의 철저한 단속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신분을 위장하고 손님으로 가장해서 약국을 가든지,약방,병원을 가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단속을 할 그러한 사명감만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하루에 몇건이라도 발췌할 수 있는 그런게 있어요, 그런데 하지않는다 이얘기입니다.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희가 지적 당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말이죠 지금 의약분업이 되면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학영
소학영위원
보건소역활이 더욱 바빠지고 또 중대한 그런 업무들이 가중이 되리라고 판단 됩니다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본격적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된다. 하면은 일반 약국이라 하더라도 비치해야할 약품이있고 비치해서는 안될약품이있죠?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그걸 철저히 일종의 수색하다 시피해서 그약을 선별해야 마땅하죠?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어떻습니까? 비취해야할 약품을 비치했는가? 또 비치해서는 안될약품을 비치하고 있는가? 그래서 탈법적으로 매약 판매행위를 하는가 않는가, 이건 단속을 해야죠..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학영
소학영위원
내말씀이 이해가 안갑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도 현재 인력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운 고충이 있다 이렇게 저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전은 의약분업이 법적으로 완전히 정착이 돼있고 실시체결은 법적으로 7월1일 부터지만은 지금까지 준비과정이라든가 또는 정치권 움직임 또는 복지부의 준비상태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는 철저히 가릴 것은 가리고 따질 건 따져서 그것이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정 역할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학영
소학영위원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조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 만은 의약분업,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시점에 분명히 불법을 하고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것은 어떤 수시의 불시에 단속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단속이라든가 점검은 이미 배기된 상태에서, 우리가 실시하는 것은 형식에 지나치고 있기 때문인데 말하자면 신분의 위장이라든가 또는 손님으로 가장한 그러한 철저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는 철저한 그러한 단속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약분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 보건소는 비치될 약품은 꼭 비치되어야하고 비치해서는 안될약품은 반드시 수거하는 그래서 비치하지 못하게하는 철저한 구별있는 그런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을 본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때만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겠습니다. 수시로 의원님들에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검토를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소학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데로 앞으로는 수시로 단속을 해주십사하는 두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후 주민들을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안성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예! 안성근 위원입니다.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후 주민들을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병원의 현황을 보면은 병원 4군데 의원은 22군데 이렇게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난 의약분업시에 휴업과 파업에 동참한 병의원은 어느 어느곳인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저희 의약분업 대상지역은 삼례, 봉동, 고산면만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지역은 의약분업이 해당이 안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예,알고 있습니다.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리고 폐업에 동참한 병원은 지금현재 완주군에서 한사랑병원, 고려병원,또 현대의원, 이서의원,소양
성근
안성근위원
이서요? 이서는 분업대상이 아니잖아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 폐업 관계때만 제외한 나머지 병원은 전부다 폐업을 했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이 4군데 5군데만 빼놓구 나머지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성근
안성근위원
휴폐업에 동참했다 그거입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렇죠! 그러는데 저희는 형식적으로 자기네들 전체적인 회의에서 어쩔수 없이 그랬지만 내면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당번제로해서 병원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별 탈이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소진료소에서는 24시간 대기 또는 근무를 했고 그래서 저희 완주군은 전라북도 에서도 우수사례로 도청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 휴.폐업을 한 병원들도 형식적으로했다 그거죠?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성근
안성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하여튼 의약분업시에 적절한 대책으로 휴.폐업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대채능력이 상당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 이점에 대해서 주민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에 어떻게 되었던간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느꼈는데 소장님 께서는 의약분업이 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본래가 의약분업은 의사는 전문적 진료를 하고 약사는 정확한 조제투약을 해야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약품이 너무나 오남용이 많기 떄문에 결국에 우리 후손들 한테는 항생제 대응이 약화가 되고 또한 약재비부담이 주민들한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꼭 의약분업은 실시해야되고 또 다른 외국의 선례를 봐서도 우리보다 훨신 못한 중국 필리핀 그런 나라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의약분업이 되면 도시민들 보다도 농촌지역이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칠걸로 제가 보는데 그런점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해서 그런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실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오순
한오순보건장
저희는 지금현재 완주군은 지소진료소 지금 3군데에 지소진료소가 전부다 봉동지서만 빼놓고는 환자를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역활을 잘 할수있도록 항상 저희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환자를 볼수 있도록하고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 이동 순회진료도 오지쪽에 못닿는데는 하반기 때 할 계획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의약분업때 행정적으로 취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건 없었습니까? 의약분업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의약분업때 저희가 병원 폐업을 낼때는 저희한테도 직접 내지도 않았어요 의사회에 내서, 행정조치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아무튼,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철저한 대비를하고 병원에 대해서 충분한 대처를 의료기관에 대해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품 오남용 방지 취지에서 시작되는 의약분업에따른 대비 및 행정적 조치사항에 대하여 또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의 보완대책등 대정부 건의내용에 대하여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네! 조정석 위원입니다. 2000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오남용 방지라든가 의약분업에따른 대비 또 문제점 보완등, 실시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자료로 충분히 보았고, 또 그런 문제점을 대체를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충분히 앞으로 연구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의약부 협력회운용 구성위원이 8명에서, 당연위원5명, 추천위원2명, 간사1명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분들로 구성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위원입니다. 보건소장도 그렇게하고 간사는 저희 보건소 예방의약 계장이 간사를 하고 의료보험 조합장, 그리고 의사회장 약사회장 치과의사회장 그다음에 시민단체회에 회장단들이 두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부클럽하고 또 완주군연합회장 두분하고,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구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약품 배송센타지점 해가지고 태전약품주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조정석위원
모두 지금 완주에있는 약국으로 의약품을 배달해주는 회사를 지정한 거예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전라북도에 딱 두군데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아! 전라북도에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태전약품과 초원약품.
조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적 조치사항에서 의약분업 대상기업 터미널및 읍면사무소에 개최하셨고 제가 여기서 의약분업을 위해서 보건소나 보건 진료소인가?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소!
조정석위원
그럼 거기에서도 환자가 갔을 때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가서 역시조제를 하는거예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러죠 그런데, 저희 보건소하고 봉동 보건지소만 해당이 되고 다른지역은 그냥 옛날처럼 똑같이 약을 바로 지어줍니다. 우리완주군은
조정석위원
완주군은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조정석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운주라든가...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거기는 옛날처럼 똑같습니다.
조정석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예요! 지역이 딱 지정이 되어있어요 그 지역에 병원 약국이 되어있는곳은 의약분업이 해당이 되고 약국이 없고 병원만 있는곳은 그런곳도 의약 분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약국과 병원이 동시에 있는곳 그런데는 의약분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 관내는 고산과 봉동, 삼례읍만 해당이되요, 의약분업이...
조정석위원
제가 궁금해 했던 것은 예를들면 경천같은 것은 약방이잖아요? 조제가 안되는데 그렇게 했다니까. 뭐 상관 없는 얘기이고 그럼 운주같은 경우는 옛날에 약방이었었는데 지금은 약국으로 주인이 바뀌어서 약국으로 약사가 와서 지금 한단 말이예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약사가요? 그러는데 그거 안되요. 거기에 지금 현재 병원이 없잖아요 거기가 지금 현제 약국으로 안나가 있대요
조정석위원
옛날그대로 약방이예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약방!
조정석위원
나는 뭐 약사가 새로와서 조제해 준다고 해서 그랬고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했는대 문제가 없다니까 문제점이 없고, 더욱더 이 의약분업이라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염려할부분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할 내용입니다만 `99년도에서 2000년 6월 30일 현재까지 의약품 구입 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자료를보니까 상세히 기제가 되어있기 떄문에 자료로 대체를 하고 다만 한가지 소장님 에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약속을 해주십사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의약품 구입할 때 그거 한번 지금 작년에 내가 말씀 드려본 기억 하십니까? ○
한오
한오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기억 하시죠?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이희창위원장
제조업체 제약회사하고 한번 폰팅 해봤어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그러는데 의약품은 제약회사에서 직접 살수가 법적으로 없더라구요
이희창위원장
아! 법적으로.. 법적으로 살수가 없다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이희창위원장
그럼 중간 아까 말씀드린 초원 약품이나,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이희창위원장
아까뭐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도매업소를..
이희창위원장
아! 도매업소를 거쳐야 구입을 할 수가 있다.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이희창위원장
법적으로 나와있습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나와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뭐 나와있으면 어쩔수가 없는것이고, 그렇다고보면 뭐 어쩔수가 없죠,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면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작년에 내가 감사때 아마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순서에의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총괄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 서 관 >;
10:30 정회
10:40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열
장승열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있어서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새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3일 선서인 완주군 도서관장 장승열
이희창위원장
도서관에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의원이 없습니다.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사힐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 이상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에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 경제과 >;
다음은 산업 경제과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규정에의거 산업경제과장님 나와주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대하여 소관업무에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3일 선서인 완주군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이희창위원장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과장님과 실무책임을 맡고계시는 계장님들에게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변이 나올수 있도록 업무보조를 좀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98년도이후 타도시 거주자 농지 자격증명발급 및 사후관리현황과 `98년이후 인허가 사항중 취소 현황에 대하여 박영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98년도 이후 타도시 거주자 농지 자격증명 발급 및 사후 관리에 대하여 산업경제 과장님 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발급제도는 농지 매수인 농지 소유자격 소유상 사안을 확인 심사하여 자격업자에게만 농지 취득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우리 관내에 타도시 거주자들이 농지 취득한건이 몇건이라구요? 지금 유인물에 나왔는데. 이게 이걸로 전부 됩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여기 유인물에 보고드린바와같이 현재 거주지별로 읍,면에서 발급 건수가 182건이 지금 현재 `98년 이후에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 취득자에대한 점검을 한 결과 169건은 작영으로 나와있고 그다음에 대리경작 5건과 휴경 8건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정기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으로 돼있습니다. 작영169는 대개 꽃나무라든지 유실수 묘목등 주말에와서 자기가 직접 가꾸는 이런사람이 작영이 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지금 서울,경기,인천,부산지구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67건 자격증을 발급해 주었는데요? 맞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예.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사람들한테 농지취득자격증을 소지 할수 있어요? 이사람들이?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 현행 농지법에는 거주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영농 계획서를 수립해서 읍,면장한테 신고하면 발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농지 취득한뒤에 농업을 하면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 다섯명의 경작사살이 확인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5명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으로 읍.면에서 조사가 올라왔고 8명은 휴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10월 1일이후에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규정대로 처분 규정이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처분의무이행을 통지를 하고 또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또 처분명령 통지하고, 처분명령통지 이후에도 매각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안했을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 이후 5명 외에도 10월달에 정기 조사때 조사해서 대상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또 똑같은 법에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지금 휴경자들이 8명으로 지금 나왔는데, 8명 뿐이예요? 나머지는 전부 자기가 하고 있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10월 1일 이후에 또 정기조사를 하면 더 늘어날수도 있는데 아직은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겠습니다. 현재로는 8명으로 지금 우리가 조사한 읍면에서 조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또 군에서 일제히 조사를 합동으로 해야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군에서 한번 해봤습니까? 일제 조사?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10월 1일부터 이제 또한번 합니다. 상반기 한 것은 이렇게 되어있고
용규
박용규위원
타도시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와서 농지를 취득을 하는데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해줬으면 휴경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주셔야지 와서 그냥 돈있으면 뭐 거리제한이 없다고해서 그냥 사만놓고 이게 하나의 투기로 볼수있는 의혹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투기로 안보고 자기들이 경작을 한다고 판단해서 이걸 해줍니까? 취득을?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성실한 영농을 이행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읍.면장한테 신고를 하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을 발급을 합니다만은, 사후에 사실상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읍.면장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을 성실영농을 하는지 휴경이 있는지 대리경작이 있는지 이런 것을 철저히조사를 해서 강화할 계획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언론 보도에 보면요? 외지인들이 불법 농지취득이 위험수위에 왔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온자료가 있습니다. 신문상에 신문사 결정등 증명발급 절차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고 싶은데 그것좀 한번 과장님 견해 말씀해보세요. 그냥 아무나 와서 어디 땅좀 사야겠다고 신청을하면은 해줍니까? 아니면 심사결정을 어느 부위까지 두고 있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본인이 거주지를 말하자면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영농이용계획서 토지 자기가 사고자하는 토지 소재지에 대한 증빙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이런 것을 갖추어서 사업계획서를 영농 하겠다는 사항을 수립해서 읍.면장한테 신고를 하면 읍.면장이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에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발급을 해줍니다. 현재로는
용규
박용규위원
1년에 1회이상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히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설치 및 추진 현황에대하여 소학영 의원님과 이석환 의원님이 감사자료를 요구 하셨는데 먼저 소학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여주시고 다만 소학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영농회사 지원내력, 근교농업 육성을위한 지원및추진현황, 세가지를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이게좀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단골 메뉴로 지금 등장하는 농산물 직판장설치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또 이번에도 이 감사를 하게 된 것을 집행부나 의회차원에서 상당히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건 봉동읍 장기리 372의 4번지에 설치한 농.축산물 유통센타. 이게말이죠 엊그제 지금 누가 입주했다고하는 또 초청도 봤고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입주는 했죠?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개장을 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사업자 지금도 대표가 누굽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유인물에 보고드린바와같이 농업경영인 완주군 연합회 부설 농.축산물 유통센타 운영회에 대표하는 국영석씨로 되어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 실질적인 그런 운영의 대표 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보조금을 받을 당시의 운영의 대표가 지금까지도 국영석씨가 맡고 있는겁니까? 어떻습니까지금?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까지도 그..
학영
소학영위원
아니, 실질적인 대표자예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대표자는 안바꼈습니다. 서류상으로
학영
소학영위원
아니, 서류상은 그렇다하고, 실지 경영이나 운영하는 대표는 누구냐 그얘기입니다.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거기에 농업 경영인들이 위임을 해줘서 김영호씨라고 농업 경영에대한..
학영
소학영위원
누구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김영호씨란 분이 우선 거기를 매장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럼 경영인 회원중에 한사람 이겠네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예요? 경영인 회원중에서 김영호란 사람이,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부회장도 지내고.
학영
소학영위원
현재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현재로는 운영위원인 같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운영위원!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개장한 이후에 지금 무슨일을 하고 있습니까? 김영호씨란 사람이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축산물을 자기가 시설한 코너에서 하면서 매장 전반적인사항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개장을 6월 29일날 11시에 했어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럼 아직도 한달이 안된 상태고.. 지금 한 열흘 남짓 됐는가요? 그거 운영할 때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셨어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아직 한달이 안되어서, 한달 이후에 한번 결산을 하려고..
학영
소학영위원
아니 지금까지. 한 12일정도밖에 안됐습니다만은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그 과정좀 개장이후에 지금까지의 운영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셨냐구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저는 직접 못가고 우리 담당 계장이 점검한 결과, 약 한 100만원정도 판매액이 올라온걸로..
학영
소학영위원
1일 100만원이다?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하루에
학영
소학영위원
그럼 계산조건이 어떤형식으로 갖추었습니까? 말하자면 김영호란 사람이 그걸 운영하면서 거기에다 월 임대료를 얼마 주고 계약한건지? 개장을 한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같은 경영인의 어떤 운영인의 위치에있기 떄문에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가 내용 파악 안됐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영
소학영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하는게아니라 정확히 한번 답변해 주세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1년간! 매장사용을 무료로 한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거에 대하여 지금 듣고 그 부분에대한 문제점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농업 경여인의 어떤 복합적인 사업을 위해서 군비5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것을 전부 완전히 개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장을 시켜왔어요, 그런데 이게 군비도 많이 들어갔고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1년동안 무료로 사용한다.. 또 그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게 그분한테 무료로 주면서 어떤 반직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비를 투입했다고하면은 공적자금으로 농업경영인 전체가 또 우리 생산농가 전체가 같이 복합적으로 혜택을 봐야하는 그런 순구한 목적에 돈이5억이란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당초에 지원하는 목적과 취지에 완전히 배치되는 어떤 특혜 의혹성이 없냐 그얘기입니다.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작년도 감사때에도 우리 소학영위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게 당초 유치가 좀 선정이 잘못 되어서, 봉동읍 한쪽 조금 고등학교 입구, 거기에 지금 건물이 들어가.. 시장입구가 아니고 이런 판매 장소로 봐서는 마트 장소로 봐서는 좀 부실하다고, 적정하지 못한데가 선정이 되어서 사실상 농업경영인들도 우리가 제가 몇 번 만나보고 여러번 다각적으로 들어봤습니다만은, 운영을 책임을지고 그것을 운영해서 적자가 안날것이 예상이 되어야 누가 나한테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대표가나서든 뭐가 나서든 위임을 하던 나오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여태껏 말하자면 개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제가 소위원님 한테도 작년에 보고 드리고 감사때 말씀 드린거와 같이 그래서 개장을 6월29일날 했는데요,사실상 운영자를 책임지고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지금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군민은 혈세를 거창한 5억을 거기에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5억을 지원해주는 목적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5억을 지원해주는 목적!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거기에 5억을 투자했냐 그얘기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하여튼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학영
소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목적으로 그 돈을 줬냐 그얘기입니다. 5천만원도 아니고 5백 만원도 아니고, 5억이란 말입니다. 당시 우리 군 재정형편을 봐서는 그 5억이란 돈은 거창한 돈입니다. 내가 작년때 우리 농가 한테 따져봤더니 한사람에게 몇만원씩이 해당되는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당시의 목적은 뭐냐 이겁니다..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앞으로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하고..
학영
소학영위원
목적이 뭐냐구요!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자 거기 담당 주무계장 빨리좀 답변을 할 수있도록 ....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농업 경영인들의 말하자면 농축산물 유통개선과 농산물 직판으로해서 농가 소득증대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내가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같이 우리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또 과학적 선도적 역할을 하는 농업 경영인들이 어떤 유통 개선을 통해서 농가 소득증대겸 우리 농업 경영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하는 측면에서 아주 참 아까도 내가 숭고하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런데 활용하도록 5억을 투자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목적과 취지는 좋습니다만은. 어느 특정단체이고 어떤 특정인 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판단 기준도 없이 그 압력에 의해서 돈을 사정없이 지원을 했어요. 이건 우리 완주군 지방자치단체가 완주군민에게 세금을내는 완주군민에게 큰 죄를져도 너무나 큰 죄를 졌다. 어떤 판단 기준도 없이 특수단체, 특정인이 달라고 하니까 이걸 준겁니다. 그런 목적과 취지를 완전히 망가하고 우선 그사람들의 압력이라고하는 그런 어마한 무서운 단체이기 때문에 또 무서운 존재인물이기 때문에 그 돈을 판단 기준없이 줬다. 그러고 그이후에 부실경영을 하다보니까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 언젠가 제가 회수하라고 했습니다. 회수는커녕 개장일자도 미뤄오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이것이 또 합리화된 목적으로 활용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에게 말하자면 특혜를 주는 것이아닌가, 이제 다시 거꾸로 좋게 생각하면은 그걸 놀릴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정사정해서 니가좀 해봐라 그래서 그사람은 이게 장사가 잘될지 못될지 망할지 흥할지 이거두판잡고 참여하고 있어요 김영호란사람이 저도 만나 봤습니다. 잘 될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면서 잘못되면 별수가없죠 하고 참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취지도 이게 진짜 완주 군민이 이사실을 안다라고 봤을때는 우리 군을상대로해서 가만히 있겠냐. 내가 낸세금 환산해서 달라고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이게 참, 우리군에서 이거 한건 이런정도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감사과정을 지켜보고 또 시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식을 초월한 그러한 행정행위를 했다. 이건 정말 이 지방자치이후에 민선 이후에 이런 것이 너무나 두드러져 가지고 앞으로 우리 완주군정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수 없는 그런 심각한 사태입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겸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6개월 그리고 1년에 두차례 운영 평가를 해서 운영상황을 정확히 평가해서 군으로서취할 강경한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자! 두 번째 제가 일괄에서 우리 위원장님으로부터 질의하도록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탁 영농회사 지역내력에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99년도 까지 5개년 동안에 9개의 위탁 영농 회사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규묘를 보니까 4천 백만원 9개 영농 위탁 회사에. 뭐 큰돈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농민으로부터 엄청난 불신을 갖고 있는 농정행정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9개 영농회사에대한 확인실태 그실태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확인해 보셨냐구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유인물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년 10월 1일 이후에 다시 실태를 조사 하겠습니다만은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까진 안했죠?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현재 운영한 실태는 읍,면에서한 실태이고 군에서 하반기 10월달 실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4월에 했어요? 그 4월에 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확인결과.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9개위탁 영농회사 운영에 공이 공동작업과 회계정산하는 그런 법인체 이어야 하는데 위탁 면적도 감소되고 또 IMF이후로 영농비상승등 또 수입이 자기 영농회사에 급격히 감소해서 지원 농기계를 지금 현재 회원별로 보유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실적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알고자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여기 법인 아닙니까? 법인 개인이 아니고 자연인이아닌 하나의 법인으로써 등록 되었단말씀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콤바인 이라든가 트렉타 외4종 콤바인 외6종 이런 농기구가 7가지.. 6종이라하면 누구 외하고 7가지 나갔죠? 농기계가?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법인으로써 구실을 하는지 어떤 개인전용 소유물인지 이것도 구분해서 조사를 했냐 그얘기입니다.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일단 기계별로 회원이 말하자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동네에 살기 때문에 각자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연구해서 법인별로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법인으로써 위탁영농회사로써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사후관리가 5년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사후관리 5년 그러면 95년도 지원하 것은 금년도면 끝나네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금년도 끝나고 `96년도는 내년에 끝나고 , 그 작년에도 하나 줬어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98년도에 하나 봉동에 나갔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아니 99년도 98년도에는 삼례사람에게 나가고 작년에도 줬다 그얘기입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걸 알고 지원했습니까? 그냥 모른체하고 지원했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 작년에 `99년도에는 유한회사 본강인데 여기는 경지면적도 많고 구리라 아주 튼실 한 법인으로해서 현재의 법인 제대로 되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원목적도 법인 설립취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이것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거기는 아주
학영
소학영위원
아니 진짜 자신있게 말씀 하세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4월달 조사이후는 안했습니다만은 10월달에라도 다시...
학영
소학영위원
제가지금 용진하고 구만리하고 위아래 동네예요. 그러니까 자신있다면 자신있다고 말씀하시고 없으면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하겠다고 그렇게 하세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다시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4월달까지는 제대로 운영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지금 9개영농회사 공히 다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걸로 실태조사가 되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자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한번 믿어봅시다. 그동안에 농기계 수리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금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군에서? 있어요? 없어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수리봉사 지원은 없고 수리봉사 센타에서 서비스를 강화하기 해서 무료로서비스를 각 회사별로 나와서하고 농촌기술센타에서 수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거시서 운영하는건 별도로 우리행정적 측면에서 수리봉사라든가 그런 것을 농기계 센타에 얘기해서 직접 나가서 수리공사를 지원한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거 없죠?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보조금 같은건 없고요? 안내해서....
학영
소학영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근교 농업을 위한 지원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말이죠 산업경제과에서 총집행할수 있는 농업예산 전부를 여기에 자료로 제출한 겁니까? 근교농업을 위한 자료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어떤겁니까 이게. 근교농업예산이예요 이게? 만약 이게 근교 농업 예산이라면 이거 감사할 것 없어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 농림사업은 우리과에서 총괄해서 각분야에서 지금 농림직책사업을 췌합해서 받아가지고.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죠 그걸 전체를 내어서 말하자면 산업과에서 추진할수 있는 집행할수 있는 농업.축산분야 전체를 다 망라해서 지금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넣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말하자면 여기에 현황으로 지금 제출이 되었는데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내가 요구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인접 근교농업 거기에 얼마만큼 지원해줬냐, 그걸 알고 싶어했더니, 산업경제과에서 지원하는 농림산업 전체 예산을 다 망라해왔어요.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거..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근교 농업을 한다고하면 농림사업이 전부 들어가는걸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자료는 소위원님이 목적을 알고 싶은데로 다시한번 현황을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내가지금 자료가 이렇게 나와서 이것은 내가 이 부분가지고는 감사를 못합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근교농업이라고하는 그의미는 이제 해석 되었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원예부분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지원해준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고 한가지 17페이지 농림수산 소득사업 이차보전 협약 융자조건 710농가, 다음에 얼마입니까? 예산이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제가 추가로 자료를 소위원님한테 정정해 드리는데 `0`이하나 빠졌습니다. 인쇄과정에서...
학영
소학영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너무나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너무나 경시하는 것 같에.. 차 상급 기관에서 막 계통적으로 감사한다고보면은 이런실수는 절대 있을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산업경제과장 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나 이것은 우리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 소위 군민의대표 의회기구를 진짜 무시하는 그러한 하나의 발상에서나온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유인한 뒤에도 앞으로는 철저히.
학영
소학영위원
이거 감사때마다말이죠 그 오타라든가 계수 차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산업경제과 뿐만 아닙니다. 그런게 전반적인 현상 같아요, 아무튼 근교농업 제가지금 제작년에도 군정 질문을 통해서 근교농업 획기적 육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군수님한테도 군정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너무나 취약했다. IMF 시대에 가장 가슴아픈 근교 농민들이 지금 어떤 작목을 선택할 길이 없고 선택 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성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는 의미에서 근교 농업을 살려주세요, 하고 강력이 요구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잘못되어서 이 자료가지고서는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 되어서 다시한 주무 계장님잘들으시고 과장님? ○
다시한번 이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알겠습니까? 금년 연말에 가서 군수님을 상대로하는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한가지가더 질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질의를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 포도재배면적 농가수 현황에 의거해서 소학영 위원님 연결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아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아직 감사할수 있는준비가 덜 취합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과장님 경고를 하겠습니다. 각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는 완주군 업무 전반에걸친 감사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가지고는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 하시지 말고 다음 감사를 하실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계장님들께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 설치 및 추진형황과 물류 표준화사업의 대상선정 방법과 예산지원 현황에 관하여 이석환 위원님 각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설치 및 추진사항은 동료 의원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종료하고, 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완주군 각과에서는 민원봉사 발대식에 참여를 안하셨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완주군 작년부터 발대식을 하지 않았어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생활 민원봉사 발대식을 했습니다. 예 우리과도 참석했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그리고, 물류사업 시행지침서를 말이죠 물류 표준화 사업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류 지침사항을 말이죠 직원이 이걸 공부를 해서 합니까 아님 공부를 안하고 집행을 합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석환 위원님께 제가 사전 개별적으로 사과 말씀을드리고 또 설명도 올렸습니다 만은 우리 직원이 당초에..
석환
이석환위원
아니 물어본 얘기만 하세요. 공부를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가?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농림사업 6권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기분야를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농림부라든지 그런데에 질의를해서 상세하게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에 좀 미흡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아니 죄송한 것이 아니라 표준화 물류 사업 지침에보면 말이죠 홍보기관이 20일간이나 있네요? 그런데 이 물류사업을 제가 신청을 했더니 뭐 할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는 공문에의해서 하지, 다른건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공문에 의해서 해달라. 그래서 5월 2일날 내가 농림부하고 도 농수산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지침을 알기 위해서, 왜 그랬냐? 뭐 선별기를 일절 산다면 모를까 일절로 사지않고 부품만 도저히 사지를 못한단 얘기예요 그래서 도직원에게 물어봤더니 도 직원이 온지 얼마 안되어서 자세한걸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림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이부분만좀 어떻게 해달라 했더니 못한단 얘기예요 그 부분이 뭐냐고 했더니, 1조를 다사려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에 내가 선별기 부분품을 신청을 해야겠다 그러니 이걸 도하고 절충을해서 해달라 했더니 전혀 못한데요 그래서 내가 이문제를 농림부에 알아봤더니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부분품이 콤프레샤예요, 콤프레샤 배 선별하면서 콤프레샤를 돌려서 먼지같은걸 털고 그래요 그런데 콤프레샤가 뭔지 나는 모른다 그걸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한 공무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먼저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농림부시행지침을 우리 실무자가 정확하게 연찬을 못해서 전화로만 서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그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이것이 한두차례한게 아니예요 실수가 아니예요, 군 의원이니까 억압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과 조치를 강구해서 다음주까지 제게 보고해 주세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금년에 누락된대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석환
이석환위원
금년 누락이아니라 그걸 만약에 다른 농민이 신청을 했다고 할때 누락 됐을 적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니 처음에 신청한건 우리 과실로 인해서 간판을 안내렸다고 반료가 왔어요. 그 뒤에 5월달에 다시 공문이 와서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얘기 했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 배조합에서 연락을 몇차례했고 그래서 이걸 할수 있는것인데 왜 안해주냐. 했더니 나는 못한다고하고 5월 1일인가 다시 공문이 왔어요, 내가 취급자 한테 전화로 얘기하고 그랬더니 자기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농림부에나 도에서도 할 수 있는걸 왜 우리군만 못하냐는 얘기예요 또 우리군에서만 신청한 것이 아니고 타군에서도 신청을 했어요, 우리군만 못한다고 해서 5월달 까지 연기한 거예요, 그문제를 앞으로 결과 조치를 내주까지 해서 보고해주세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 다 구두로 몇 번 보고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할것이며 하반기라도 타시군에서 물량이 포기물량이 나오면 바로 전배해 주기로 도하고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기시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조치 결과를 내주까지 말씀해 주세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저 과장님 이석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일까지 가타부타결과를 충분히 설명드릴수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다음은 농산물값 폭락 사태에따른 대책과 유효농지 현황 및 강제이행금부과 및 실적에 대해서 안성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안성근 위원입니다. 농산물값 폭락 사태에 따른 대책과 유효농지 현황 및 강제이행금 부과 및 실적에 관한 것은 자료로 대신하고 제가 직판장에대한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아는데로 성의것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농산물 판매촉진과 농산물값 폭락 방지대책을 일환으로 서초구 농산물직판장과 봉동 농산물 직판장을 개장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취지가 맞죠?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서초구직판장 개장을 언제쯤했죠? 제가 날짜가 잘 기억이 아나서 그러는데..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4월 29일에 했네요..
성근
안성근위원
4월 29일날이요? 3개월 4개월째 접어들었네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어떻게 채산성은 맞습니까? 잘 운영 되고 있어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 운영하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일날 다시 개장을 하는걸로 지금 연락이 왔고 그래서 담당계장을 내일 서울 직판장으로 보내서 다시 분석하고 점검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우리 직원이 계속 일명이 파견되도록 되있었는데 계속 주둔했어요? 안했어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계속 주둔은 못하고 우리 유신봉 계장이 거기 주둔하다가 또 계장인 관계로 일주일에 2∼3회씩 왔다갔다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둔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교대로라도 하면서 계속 철저히 감시를 해주셔야죠, 군비가 3억이나 들어가 있는데 그런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계속 철저하게 감시를 해주셔야지.. 저도 직판장을 몇 번 올라가보았지만 앞으로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끔 운영하고 있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이사회에서 최대 공략수를 집약해서 목적에도 위배 안되고 또 군민들 한테도 농산물을 많이 사줘서 이익이 가도록하고 또 매장 자체도 이익이 되도록 많이 연구를 해서 21일날 개장을 하면 앞으로는 많은 도움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 공략수를 찾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상당히 독선 독주하면서 우리가 얘기해봤자 말을 듣지 않아요 그사람 앞으로 내가 지켜 볼겁니다. 이거 내가 왜 질문을 지금 드리냐면 연말에가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게 말을 안듣는다면 내가 군정 질문을 해서 이걸 공표할거예요 내가 아는 사실대로 공표할겁니다. 그러니까 이시간 이후라도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속에서 거기에서 원래 직원이 한명 주둔하기로 했으면 주둔해서 철저하게 감시해주셔서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요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철저히 감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방향을 위한 재정력 확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과 다음으로 농지전용 허가 내역 및 농지조성비 징수실적 또`99년도 이후 전자상거래피해 고발내용 및 금후서민생활 보호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조정석 위원님 각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네! 조정석 위원입니다. 과학 산업 연구단지의 관리기관은 전라북도이고 시행자가 또 한국 토지공사 지원인데 토지분양은 어디서 합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토지 분양은 토지개발 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럼 약 90만천평이라고 했는데 조성은 다끝났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현재.. 조성은 다 끝나고 지금 부분별로 분야별로 각종 구역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정석위원
그럼 분양가가 2000년 3월기준으로볼 때 평당 289,000원 인데요 분양가가 인상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제가 도에 알아본 결과는 아직 분양가 인상계획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현대 자동차 엔진 공장 및 수출용 부품공장 건설계획에서6만4천평 매입희망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난 7월 11일날 지사님과 한국 토지개발공사와 현대 자동차 전주 공장장이 협약 조인을 한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요청사항은 도시 개발과 소관 입니다만은 녹지와 도로9천평이 있는데 공장용지를 잡종지로 용도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럼지금 녹지도로 9천평하고 지금 현재 조성중이 90만1천평에 있는 부지가아니고 이건 별도위치죠?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 부지내에 들어있는 녹지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 완주공단 3공단하고 딱 인접되어있는 곳이기 떄문에 도로와 녹지로 되어있는 부지입니다. 그것을 현대에서 이번에 엔진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6만4천평을 매입하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용도 변경해서 사게끔 해달라 그런내용입니다.
조정석위원
2000년도 12월말에 금후계획에서 녹지도로 9천평은 9십만1천평중에서 별도 위치한게 아니고 부지중 일부입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네. 부지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럼 이것도 현대와 관련이 있는거죠?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조정석위원
제가 이런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완주군의 산업발전과 고용 창출에서 기업에 입장에서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앞으로 공장 설립허가 과정에 의해서 완주군의 고용이 얼마나 되는지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이런것도 한번 분석해 보고 앞으로 공장설립 계획이 들어오면 분석해볼 계획입니다
조정석위원
본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하루속히 현대같은 대기업이 우리군에 정착해서 기업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이번 공장 용지라든가 입지변경든 제반적인 법적 절차를 서둘러서 또 해줄 의무가 있고 또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다음에 저 두 번째로 농지전용 허가 및 농지조성 비징수실적 대해서 몇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1년동안에 87건 이었었는데 현재 2000년도는 6개월동안에 67건 이거든요? 1년으로 추산해서보면 약 80%가 증가해 보이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 됩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99년도에 87건 이었는데 2000년도에 67건으로 줄었습니다.
조정석위원
아니 6월현재와 앞으로 남은 6개월내에...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조성비징수 실적을 질문 하신 사항이 아닙니까?
조정석위원
2000년 67건은, 6월말 현재고 `99년 1년동안은 87건이었었고 그러니까 1년으로 추산해서 보면은 많은 증가가 있었지 않냐.. 원인이 뭔지..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제가 분석한 결과는 작년도는 IMF여파로인해서 농가 주택을 읍면에서 다 짓지못하고 반납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 농가주택 작년에 반납한것과 추가로 농지전용이 들어오고 하여튼 금년도 부터는 경기가 활성화되서 농가주택이 제일 많이 지금 짓고 있습니다. 1개 읍.면에 15동만 하더라도 15건 하면150건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이유로 농가주택이 많이 증가 된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리고 자료 내용과는 관계없는말인데 농가주택을 농가가 신청해서 지을 때 예를들어서 농업진흥지역도 농가농가주택 지을때 뭔 법적절차라든가 상당히 까다로운게 있습니까? 여기도?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거기 사는 주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가 농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자기가 살 집을지은 농가는 조성비나 뭐 이런게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도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만 그 지역이 경지 정리가 되고 또현재 구역별로 봐서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느냐. 농토 가운데 있는냐 도로변에 있느냐 동네 주변에 있느냐,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읍.면장들이 판단해서 서류로 올립니다.
조정석위원
읍면장이요? 알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농지조성비 징수같은것에 대해 군에서 2000년도 좌우대책 같은거 계획 세운거 있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 농지 조성비 징수금은 현재 5/100를 수수료로 받는데 농림부 장관까지 올라가는 서류는 우리가 3%만 찾아옵니다. 2%는 도에서 찾고 그다음에 지사의 허가를 얻어서 농지 전용을 한징수금은 2.5%만우리가 찾아오고 2.5%는 도에서 수입을 잡습니다 다음에 시장군수가 허가해준 면적은 규모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은 5%는우리가 다 시.군비로 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한테 징수한 실적은 94.9%로 4억 4천3백만원을 부과해서 4억2천만원을 징수했고 미납 2천2백만원에서 94.9%로 타시.군에비해서 아주 좋은 실적입니다. 타 시.군에 비교하면 앞으로도 농지 조성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전용을 해놓고도 안타까운게 있습니다. 지금 사정에 의해서 분납을 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로 잘 이해를 시켜서 징수실적을 좋게 했습니다.
조정석위원
네.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갔고, 다음은 전자 상거래 피해 고발 내용에서 서민 보호차원에서 뭍겠습니다. 현재 지금 완주에도 전자상거래 피해자가 없다고 여기 자료가 왔는데 전자상거래 실시하는 업소는 있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우리 완주군에는 전자 상거래 실시하는 업체가 없는걸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도에서 금년 6월달에 공문이 왔는데하반기에 한번 정확히 신청도 받고 이런 업체가 있으면 신청을 받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청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정석위원
그럼 업소가 없어서 피해 고발도 없었고 또 차후에 이업소에대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고사항도 없도록 하시고 우리 완주군민 피해자가 발생할 때 대비내지 지도단속을 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실적에대하여 이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네. 이진철 위원입니다. 지금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지역은 어디를 지금 두고 있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우리 관내 전지역이 대상지역입니다만은 주로 삼례봉동 상가가 많이 형성 되었인는데를 주로 하고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런데 단속 횟수를 보면은 84회에 걸쳐서 건수는 8건으로 되어있네요? 맞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진철
이진철위원
그럼 단속횟수에 비해서 건수가 저조한 실적인데 거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사실상 작년까지만해도 지도 위주로 합동단속도했고 그랬는데 금년과 작년 하반기부터 직접 적발 위주로 해서 단속을 했는데 8건을 적발 해서 4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면 단속 건수가 8건인데 품목은 무슨 품목을 단속하셨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주로....
진철
이진철위원
주로가 아니라 8건속에 들어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라 이말씁입니다.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중국산 수산물과,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농산물인데, 농산물 품목이 있을거 아니예요? 참깨면 참깨, 들깨면 들깨 . 콩이면 콩 이거 허위한거 아니예요? 이거? 과장님께서 품목을 모르시면 안돼잖아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사실상 부과해 돈 받아서 넣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아니 왜 품목을 모르시냐구..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오징어하고,
진철
이진철위원
오징어는어디산 이예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중국산으로 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8건이 다 오징어 중국산만 단속하셨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제가 서면으로 품목별로 정확히 금액별을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상세히 그것까지 보내줘야 본 의원이 볼꺼 아닙니까? 건 8건, 하면은 내용이 없잖아요,
이희창위원장
계장님들 모르세요? 단속 품목 건수? 품목이 무엇인지? 네 가져오셔가지고 우리이진철 의원님한테 무엇무엇인가 답변을 해주세요!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면은 자료는 가져오신후에 듣기로 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직원이 우리 군청 직원이 하고계십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우리군청 직원과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럽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 직원이 어느산인가 분별을 할 수 있는 식별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진철
이진철위원
조사자격증이 있어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수산직 이기 때문에 또 품질관리위원회가..
진철
이진철위원
아니 수산직이면 일반 농산물은 또 모를거 아닙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품질관리 위원회 교육을 1년에 한번씩 꼭 갖다 옵니다. 또 수시로 품질관리 위원회에 가서 견본도 보고오고.
진철
이진철위원
그리고 단속할 때 원산지 표시를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만 보고 단속을 하고계십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아니, 식별할 능력은 있습니다. 표시하는 것이 적발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표시한것도 식별 능력은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식별능력을 갖고계신 직원이 몇분이나 계신가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우리 수산직 한사람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 한분이 항시 단속을 하셨겠네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 보조 요원으로 공익 요원이 두명 따라다닙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식별할수 있는 능력을 정말 갖고 계신분이 정말 단속을 하고 계신가.. 이런것도 의문점이 좀 생기고 있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철처한 보호측면에서 단속을 좀 강화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관무지개 충전소 허가 현황에대하여 함정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함정구 위원입니다. 행정 사무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상관무지개 충전소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지역 주민의 민원이 소리가 너무 크고 많아서 과장님께 그 의혹된 사항, 궁금증 사후관리를 고려하기 위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하니 고려하여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죠?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제출드린자료요, 그 목적 한번 제가 읽어드릴께요? LPG충전소 허가민원은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이용자의 편익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역주민의 어떤 편익이나 안전이나 불편 이런 고려는 하지 않고 허가 해줍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더 말씀드릴께요. 이용자의편익 민원인의 돈버는데만 목적을 두고 허가를 해주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어떤 불편속에서 그 LPG는 폭발성이 강합니다. 죽던지 뭐 어떤 위험이 있고 생활에 불안속에 살아도 관계하지 않고 민원인하고 이용자들 편익만 고려해서 허가를 해줬다는 그결론 아닙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사실상 이용자 편의 위주로 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은 주민들한테는 위험성이 없도록 사전에 허가 기준과 시설내용을 가스 안전공사에서 사전기술검토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검토에 합격해서 그 기준이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안전공사에서 허가를 해서 도장을 찍어서 관계서류를 첨부해야만 우리 군에서는 접수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모든 허가조건을 갖추어서 허가를 받으면 일년이내에 허가받아서 개업을 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각기관 소방소라든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우리 건축부서라든지 이런데서 이상이 없다고 환경부서라든지, 다 허가를 받아서 우리한테 개시신고를 하면 그때 오로지 충전소가 제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왜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요? 허가내준 그 목적을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민원인의 안전이나 모든고려를 한다는말이 들어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용자의 편익과 민원인의 소득증대 하면 민원인이 돈버는거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사용자들에대한 편익만 고려했지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고려한다는말이 하나도 없기에..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많고 여론이 있다는 것을 주시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사실상 함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표현을 잘못했지, 민원인 에대한 안전 도모는 그동안에 진정서처리라든지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간에 두차례 모임이 있었고, 상담있었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목적을 쓸 때에 그게 빠졌습니다. 사실상 그런 대책을 하기위해서 법정 검사와, 앞으로 수시 검사를 철저히 하고 안전의식을 제보를 해서 안전관리 현장에서 24시간 상주할수 있는 그런점검을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와 협조하고 합동으로.............
정구
함정구위원
한 두가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주지 취락지역내애 LPG충전소위치가 적정하다고 보는지. 그거하고 지금 익산, 정읍 타도시 LPG충전소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지역에 LPG충전소 이전을 다른데로 이전하라고하는 이런 허구시설로알고 상당히 여론이 많다는거 알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 위치는 지금 기존 주요소 옛날에 주유소 허가 나왔던 자리를 지금 다시 거기에 주유소겸 가스 충전소를 하고있습니다. 허가 기준은 1,800평방미터 인데 3,142평방미터로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은 전부 적법하고 안전시설도 기준보다는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불안하다는 이런 진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홍보도하고 여러 가지 업자와 우리 행정과 주민들의 대화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안전성을 재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안전도에 대해서 몇가지 뭍겠습니다. 지금 허가된 충전소는 2m높이 흙을갖다 높이 쌓습니다. 채웠다고 봐야죠? 그런데 앞으로 채운데 대해서 침하상태가 생겨서 안전성이 좀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가지 지금 탱크를 뭍고 탱그위로 얼마만큼 성토를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20톤 가스가 폭발하면은 어느정도 반경이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현재 2m높이의 성토부분은 경계 소유 밭 임자와 분쟁에 있어서 2m이하로 깎아 내려서 다시 성토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성토한 부분은 충분히 다져서 건축부서에서 인허가나 준공검사에서 합격할수 있도록 지금 건축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탱크를 묻고 성토는 현재 제가 어느정도할 것인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사후에 감사끝난뒤에 개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탱크가 폭발했을경우에 정도는 현재있는 인근에 동네주민이 한 25농가 정도 있는데 반경500m 이내에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고 그래서 터져도 영향이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농가는 500m 인데 100m 이내에는 현재 있는 시설 갖고는 터져도 피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안전점검 결과는 나왔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리고 무지개 충전소 부지는 차량출입 및 통행이 원활한 도로에 인접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도로가 선행이 변경되서 맹지로서 신고도로 표고차가 극심한데 허가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도로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강구 되고 있는가에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국토유지관리 사무소에서 사전 도로전용허가를 받아서 차선진입, 진출입을 허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설치해서 국토유지 관리사무소에서 사후 준공검사를 할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여부를 점검할것이고 또 우리 건축부서에서도 현장 나가서 그 관계를 점검할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이나 시설에 부적합 하다고 보면은 보안지시를 내려서 할것이고, 말하자면 기준에 불합격 되었을 경우는 허가 취소를 할것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거기 과장님께서 가보셨겠지만은 거기가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전주남원가는 쪽에서 그래서 도로선형이 변경되고 그랬는데 그충전소를 들어가려면 우측 도로로 지역주민들 교통방해가되면서 위험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보안을 해주십사하는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LPG 충전소 허가민원 복합으로 접수되어 농지전용허가를 회기했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상당히 심하니까 철회를 했습니다. 다시 창고로 설치하겠다고 농지전용을 허가를 받은후 한달이 지난후 3월 14일 가스충전소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3월 15일 하루만에 LPG충전소허가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 주민들이 많습니다. 흑막의특혜가 제기되고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처음에는 농지전용을 사실상 충전소 부지내에 필요없는 부지까지 전부 농지전용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지전용하는 부분을 제쳐놓고도 가스충전소 기준에 부지와 기존에 있던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충분해서 그부분은 제쳐놓고 다만 그 충전소 진입을 할 수 있는 부분 조그만한 부분이 진입로로해서 부적합한데 거기는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인데, 그것은 농지전용이 필요없이 자동차수리센타로 신고처리해서 건축 수리센타로 했는데 그것을 충전소를 하려고보니까 진입로가 북쪽에 있어서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지전용 불법으로 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먼저 관련법에 적중함에 특혜의혹이 없는지 자체점검이나 감사를 하여보시고 두 번째 모든면에서 안전검사를 다시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역주민의 불편또는 위험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없는지에대하여 세심하게 점검해주시기 바라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최대한 수렴해서 해결을 해 주실 그런 뜻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 이 내용을 7월 20일 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
정귀
함정귀위원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자료요구한 삼례봉동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과 `99년도부터 2000년6월 30일까지 농지전용 추인허가 세 번째 농업경영 영농 포기 및 중도탈락자 현황 3가지를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99년도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 추인 허가는 서류로 대처를 하고 나머지 두가지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례시장 현대화사업 하실거예요! 안하실거예요? 대답해주세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할걸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하시겠습니까? ○
지금 거기에때른 대체농지조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대체농지 조성은 우리 본군에서 안되니까. 도에서 경지정리가 되었다가 다른 지목변경이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타 시군분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도적으로 한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계획변경을 도에 가서 협의한 결과 시.군은 전체적으로봐서 어느 시군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경지정리가 되어서 바뀐지역만큼을 완주군에다 활애해서 그만큼 대체조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희창위원장
누구와 약속을 했어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농지 관리 계장과 그때 당시에 과장과 국장까지 약속을 받아서 제가 브리핑을 하고 그 약속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대체농지조성 위치가 어디쯤 되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 위치는 지정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각 시군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아직 미정입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위치는 그때가서 우리가 삼례도시계획 제정비를결정고시 승인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꿀 때 농지대체조성 농지전용을 농림부에 올릴적에 대체조성 계획안을 올려야한느데 그 대체조성 계획안을 도에와서 협의하면 그때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아! 그랬어요? 확실합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네. 확실합니다.
이희창위원장
믿어도 되겠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위원장
다음은 위치를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이원장
그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할수 있는 부지는 대략 지금 얼마정도 보강을 하고 계시는지 몇필지정도, 옮기는 부분.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 당초 에는 42필지 23,795평이었었는데요 이번에 경지정리된부분 들판한 가운데를 두부모같이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농림부 승인을 못 받으니까 도시계획 제정비하는 차원에서 시장과 도로변 주택가까운데로 옮겨서하면 명분도 서고 짜투리땅이 덜나오기 때문에 농민들 승인을 받기가 쉽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거있는쪽 그쪽으로 옮겨서 필지수는 많이 되서 53필지 18,167평 면적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는 사유지가 36필지 썼는데 이번에는 32필지 국유지는 6필지에서 21필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서를 도시계발과와 협의해서 삼례도시 제정비 사업에 반영시키도록 현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예. 좋습니다. 작년도에 용역비 3천만원 썼죠?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위원장
지금 용역이 어느정도 진행 되고 있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우선 우리한테있는 용역비는 시장설계용역이고, 현재 삼례도시계획 제정비 결정고시화된 이후에 그용역비를 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쓰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그러죠?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위원장
그렇다고 보면은 나머지 잔여토지 시장으로 쓰고 지금이게 시작 된지가 몇 년됩니까? 시장부지 확보한지가?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 5년째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그러죠? 그러면 위치 변경을 해서 다시 상가 여관 부근으로 다시 옮긴다고 했는데 나머지 잔여 우리가 사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한 계획이세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은 군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손익이나 군에 어느것이 이익이 되는지 그것을 분석 해서 도로 환대하는 것이 이익인지 그냥 군유지로 갖고 있는 것이 이익인지 그때가서 분석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계획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좋습니다. 그렇다고보면은 시장은 되는 것이네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지금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위원장
그럼 언제쯤 시작할 계획이예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시기는 여기서 정확히 말씀못드리고 삼례도시계획 제정비 결정이 빨리 되는대로 바로 추진합니다.
이희창위원장
그러면 올 연말안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연말안에도 시작이 되겠다? 그렇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위원장
믿어도 되겠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위원장
시장관계는 더 이상 깊이안들어가고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영농 포기 및중도탈락자 현황 개인별예산집해내역 대해서 간략하게 뭍겠습니다. 지금 중도 탈락자가 186명이네요? 보셨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위원장
중도 탈락자가 186명이예요 그러죠?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위원장
그런데 그중에서 전출이 64명 전입이 7명이네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위원장
맞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위원장
저는 이걸 왜 물어볼려고 하냐면? 그 예산 집행 내력을 보니까 지금 회수가 안된부분이 있네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위원장
11명이 회수가 안됐는데 이 회수 안된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 농협에 보증인도있고 그래서 농협에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법적조치중에 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아니 회수가 안되면 어떻게 하실거냐고..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융자해준 돈이거든요? 농협에서 하여튼 법적초치 농협법에 의한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고니? 제가 공인으로서 그런얘길하면 안되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주는돈은 공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공짜다. 또 지금 못받고 그러면은 결손처분도 많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농협에서 아무리 받으려해도 못받는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받을 능력이 없는데 뭘로 받을 거예요? 능력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뭘로 받냐 이거예요? 사람을 갖다 팔을거예요? 어떻게 할거예요? 답변한번 해보세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이건 뭐 농협에서 융자 해줄때에 담보라든지 보증인의 절차상 하자가 되있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창위원장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는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군에서도 수수방관만 할게 아니고 농협에다만 미루지말고 사실은원천적으로 농업경영인을 선정할 때 선정과정에서 잘 못되었다는 거예요 선정과정에서 잘 못되었기 떄문에 이러한 사태가 오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결론이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주는 예산도 저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예요, 개인사리사욕을 채우라고 주는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행정에서 무엇인가좀 심도 있게 파악을해서 선정을 할때 잘 선정을 한다고 보면은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냐.. 본위원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경영인을 선정하실 때 이러한 사태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을 해주십사하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다음은 한가지 질의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전북매일 보셨어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아직 못봤습니다.
이희창위원장
방금전에 조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전주 과학산업단지 현대자동차 부지 추가유치 진행 상황과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협조 조치한 내용 아까 질의를 하셨죠? 조정석 의원이?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위원장
27쪽입니다. 27쪽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보셨어요? 거기보면 2000년도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위원장
예? 거기두번째보면 공장부지 매입 무상임대 약 10,000평 .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위원장
주 이탈테크날리지 회사입니다.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위원장
네가보니까 이탈 테모관리지라고 했는데, 이테리? ○
이탈 테크날리지입니다.예?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위원장
그 회사명이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위원장
그거 잘못 기재한 것 같아요 잘보고 기재하세요, 여기 신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전주 과학단지 분양활발. 이건 전우리13명의원이 전혀 모르는내용입니다. 아까 이신문보고 깜짝 놀랬어요? 이태리 회사에 1만평 무상임대. 5천만불 설비등 투자기록 여기에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 이탈테크날리지 회사에 무상임대되는 공장부지1만평의 매입 재원 총 29억중 50%인 14억5천만원은 산업자원부담을하고 전북도와 완주군이 각각7억2천5백만원씩 분담하기로했다. 이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어떻게 된 내용 이예요? 답변한번 해보세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건 다음 돌아오는 화요일날 제가 의원간담회에가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신문이 어떠한 사항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우리 첨단 과학 연구단지내에 이테리에있는 3개회사가 합작을 해서 지금 첨단 전자 장비를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외국인 업채를 투자하기 때문에 만평을 요구해서 전라북도에서 만평을 제공하겠다 해서 약속을 해놓고 대지를 물색중에 첨단과학 연구단지가 제일 좋겠다해서 첨단과학 연구단지 만평을 주는 과정에서 완주군에도 말하자면 시군에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법에의하면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비가50% 지방비가 50%로 부담을 해서 대개 부지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무상 임대로 해주는데 대게 50년으로하는데도 있고 도별로 틀리겠습니다만은 10년으로하느데도 있고..
이희창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그런데 설명듣고자 물어본거 아니예요? 여기서 보면 무상임대 약 만평이라고 해놓았잖아요? ○
그러면 여기에 2000년 추진상황을 넣지말던지 위원들도 모르게 말하자면 군비 만평 무상임대해주고 군비 7억얼마 쓸려고 했어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아니죠 이것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희창위원장
아니 계획이라도그러지, 사실은 의회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또 해당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되지 않습니까?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이희창위원장
산업건설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있으니까 타당성 검토도 해보고 이런 추진 사항에 넣어서 와야지 감사때 이 추진사항을 뭐하러 넣었어요? 예?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좀 잘못 되었네요?
이희창위원장
잘못된 정도가 아니예요 산업과장님하고 집행부하고 다 해버릴려구요? 이런짓 하지 마세요.. 사전에 이런 것은 여기에 넣지말고 감사 끝나고 산업건설 위원회의가 있을 때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이걸 추진을 해야지 신문에 이미 다 내놓아놓고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말이죠!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신문은 우리가 낸 것이 아니고 도에서낸 것 같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아니 도에서냈든 어떻든 어떤 협의가 있었으니까 낸거 아니예요. 네? 협의없이 신문에 난거예요? 아니 협의없이 신문이 나냐구요, 완주군과 어느정도 협의가 끝났으니까 나온거 아니예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도에 투자유치 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어제 연 걸로 안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그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이 언론보도되기전에 그런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보면은 의원들이 계시니까 한번쯤은 상의를 했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아니 제가 화요일날 가서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미리 지금 신문에 났네요
이희창위원장
미리 알고 보고하면 뭐해요,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보면은 감사하기 전에 보고를 했어야지요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태도 정말로 불쾌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앞으로는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도둑맞은뒤에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도둑맞기전에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자료순서에의한 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총괄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으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용규
박용규위원
예!
이희창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과장님 제가 `98년이후 취소조건을 붙인 인허가 사항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허가취소조건만 자료로 냈어요? 제가 요청한 98년이후 취소조건을 붙여서 허가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허가 취소현황만 자료가 나왔네요? 내가 이렇게 요청 안했습니다. 이거, 말도안되는 이런 서류를 내면 안되죠!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박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과장님 장시간을서계시느라고 피곤하실텐데 이 사항을 서면으로 내일중에 좀 보내주세요,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 축산과 >;
12:12 정회
14:00 속개
다음은 산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선서 합니다. 2000년 7월 13일 완주군 산림축산과장 이정태
이희창위원장
감사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산림과장님과 계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계장님들께서는 우리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잘 하실수 있도록 뒤에서 보좌역활을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순서 요구에의거 첫 번째로 `99년도 산불피해발생 현황 및 조치상황에대하여 박용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 의원입니다. 산불피해발생 및 조치사항에대하여 과장님에게 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산불이 작년에는 11건이 발생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36여건이 발생된걸로 알고있는데 몇건이나 금년도에 발생이 됐어요? 증가원인이 무엇인가 좀 말씀해주세요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제가 금년 발생한 산불건수는 36건 아까 말씀하셨는데, 26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개 증가 발생원인의 내용별로 보면은 대부분이 논두렁 밭두렁 쓰레기 소각이 제일 많았었고, 입산자 실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11건에 관해서는 국유림이 한 2건 운주에 구제리와 상봉리에 발생한 것이 있었고 사유림이 9건 발생했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발생현황과 조치상황은 제출된 자료로 가름하고, 금년도에 산불이 발생되고 그 원인자 한테는 어떠한 사법처리나 어떤 책임전달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말씀해보세요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제가 원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사법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검찰에 진단할거에 대해서는 진단을해서 지금 사법 처리조치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연간 3월부터 5월까지는 산불 감시원이 비상근무를 하고있죠?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산불 감시원도 비상근하고 또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은 일요일도 없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
산림
산림
축산과장 이정태 예.
용규
박용규위원
산불이 현지에서 발생하면 그 읍면 직원들은 마치 직원들이 방화한거마냥 긴장을하고 아주 어려운 곡절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군 산림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들은 막중한 책임이 없다고 봅니까?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사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계도면에서 또 예방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읍면직원의 책임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책임도 많이 있다고생각해서 저희들도 각 읍면 마을에까지도 계속해서 홍보하고 또 산불발생시에 저희들이 어느부서보다도 먼저출동해서 때로는 저희가 읍면보다도 먼저 투입이 되어서, 신고를 저희가 먼저받기 때문에 가서 진도 지휘를하고 그랬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언론 보도에 보면은 구조조정 이후 읍면 공무원들이 아주 혹살, 허리를 휜다는 그런등의 보도 가 있었습니다, 유독 읍면에만 비상근무를 시키고 이 책임을 전가해야하는 특별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있습니까?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사실 읍면 뿐이 아니라 저희 군청에서도 저희 부서에서는 뭐 평상시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본청 전 직원들도 사실 근무조별로 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비상근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조 치라기 보다도 그 지역에서 책임성있게 예방활동과 산불예방 홍보차원에서 비상근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원이 다 비상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지별로 이렇게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까지 출동을 해봤습니다만은, 저희 본청에서 먼저가서 진화작업을 할때가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 산불을 진압하고 하는데는 여러 가지 경비가 다소 많이 들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인부임이 2억3천만원 이계상되었지요 맞습니까?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 운영비등 경상비로 4천여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물론 우리과장님도 앞전에 동산면 운장산에서 산불이 났을 때 밤늦게까지 직원들과 과장님이 오셔서 그 소방대원들이 동원되었을때도 위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음로수도 대접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다 경비로 들어가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 진화대를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에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화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드는 과정에서는한이 없습니다만은 예산이 책정되는 범위내에서 열심히 방어토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앞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너나할것없이 참 큰 손실이오고 또 막대한재산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소방대 아니면 이장님들한테 산불 예방에대한 홍보교육을 아마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본일이 있으십니까?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계획에 대해서 이 전달 교육을 통해서 때로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완주군의 형편을 봐서는 산세가 아주 험악하기 떄문에 소방대원이라할지 소방장비로서는 상당히 어려운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70%이상이 헬기를 동원해서 이렇게 진화를 한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방차원이 중요하기 떄문에 그런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한두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제질문을 마칠까합니다, 장비가 지금 구비가 다 안되어있는부분도 있죠? 낡은 것이 많이있고..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 것은 특별 예산이라도 세워서 장비를 구입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예,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소방대원들이나 이장들한테 특별한 교육을 한번씩 시켜주시고 또 이 무주군 같은 경우는 입산을 할때 호폐를 만들어주는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반납하고, 만약 산불이 발생시에는 안올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사람 잡을수 있고, 또 그러면 위험부담을 주니까 조심성있게 입산을하고 내려올 때 아무사고없이 내려오리라 생각되고 무주군에서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과장님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저희도 주요 입산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우리 완주군은 임야가 70%이상 차지하고 있는만큼 산불에 대한 민감한 지역이기 떄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수고 하셔서 우리군에서는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주기 바라면서 내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이다.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실산 채광 채취허가 사항중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중 추진 사행과 고산 삼기에서 동상,대아 소양 모래내제 숲 가꾸기 및 꽃나무심기 예산현황 및 집행 내역에 대하여 안성근 위원님 각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안성근 위원입니다. 봉실산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으로 우리가 받아들여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감사때도 한번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질문을 하게됐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진정 민원이 있었고 지난 감사때도 지적한바 있고 채광인허가를 한 과정에서도 상당히 모순점이 많이 발견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체광을 허가한 지역 외에 불법으로 답변에도 여기 나와 있는데, 「인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임」 이렇게 해서 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 정확하게 계약사항으로 계약에 위반되었다면 저도 계약서를 읽어봤는데 허가를 취소할수 있는 그런 계약 조건까지도 되어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사항에 대해서 잘 아실걸로 압니다. 저와 함께 봉동 읍장시절에 현장을 같이 간적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부분을 정확히해서 현황측량이랑 하셔서 법에 위배 되었다면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봉실산에 대해서 작년 12월 4일자에 저희 봉동읍민일동으로 해서 허가 취소에 대해서 이렇게 진정을 올린바가 있었습니다. 그후에 저희가 사업중단 및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12월 10일날 도에 저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저희들이 12월 30자로 답변을 받기에 적법한 인가로서 사업중단은 어렵고 또 인허가 취소도 없다는 그런 내용의 회신이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법상으로 문제가 안되는이상 광업장 체취 사업측에 인근 주민들에대해서 농경지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부분복구하도록 채석장관리를 철저히해달라는 그런촉구공문으로 1월 8일에 촉구를 하고, 그후에 수시로저희가 위법사항에 대해서 체취업일을 하긴 했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주간에 자주 가봤습니다만은 야간에 반출되는 사례가 저희들이 확실이 근거를 못잡았습니다만은 반출되는거는 사례가 있는 것 같고 또 얼마전 지난달에 저희가 채광장을 점검한 결과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가구역외에 불법으로 그걸 회수한 사실이 저희가 인지가 되는 듯싶습니다. 그래서 현황측량을 해서 자기들이 허가구역 외에 지금현재 체취를 하고있는가에대한 현황측량을 해서 6월 21일까지 저희한테 측량결과를 갖고오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이 위법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가취소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고 또 취소를 해서라도 저희 봉실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꼭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도로 개설하면서 많이 체취 해갔죠?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예. 그런게 인지가 되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잘 한번 보셔서 그런부분이 위법이다고 생각 될 때는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꼭 허가취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고산삼기 동상,대아간 꽃나무심기 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릴것이 있습니다. 그전에 대아리를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가 가로수를 심은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가로수를 이번에 꽃나무를 심기 위해서 다 베었죠? 큰나무들을 다 베어벼렸죠?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이런거 보면은 제가볼때는 70년대 전시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아쉬움이 참 많이 남았습니다. 그 나무를 심을때에도 상당히 돈을 들여서 심었을 텐데요. 아 외국 같은데 가 보면은 그 오래된 나무들을 보호하고 그러는데 우린 어떻게 됐는지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데 돈들여서 베어버리고 다시 거기를 가꾸기 위해서 3억 6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기존에 설치했던나무 제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와서 그 사항을 확인한 결과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라 할지 그 나무로인한 농작물의 피해 등등, 그전에 결심이 난 상태에서 이렇게 나무를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베고난후에 저희가 거기에 아주 보기도 싫고 또 가로변 정비도 해가지고 아까 3억6천만원 말씀하셨는데, 3억6천만원이 거기에 들어간 돈이 아니고요? 저희가 3억6천만원은 소양 모래제 숲가꾸기 꽃나무예산입니다. 그리고 고산 삼기리에서 대아리까지의 꽃나무 심는거에 대해서는 금년 군수님께서 허락해주신 동산선 1억4천중에서 저희가 7천백6십만원을 투입해서 철쭉 외에 여러나무를 식재를 해서 지금 가로변 꽃나무 조성을 했습니다 1억4천만원 예산에대해서 저희가 공단진입로 가로수 식재를 3천3백만원정도로 했고 그다음에 휴양림 진입로 수목 식재를 약 2천백만원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산선 아까 말씀드린 고산 삼기리에서 소양까지 녹화사업비가 7천백만원중에 포함이 되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양화저수지 진입로 매실식재를 약 5백만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1억4천만원에대한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아까말씀드린 3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소양 모래제에 대해서 숲 가꾸기를 실시를 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아무튼 제가볼 때 고산삼기리에서 동상간 나무를 제거한 거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상당히 시행착오하지 않았는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까지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돼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가 없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지도일지 및 조치결과와 구제역 축산농가 지원 내력에 대하여 이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이진철 위원입니다. 구제역 방지지도 및 조치결과와 구제역 축산농가 지원내력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구제역 때문에 지도와 예방에 수고가 많으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구제역 최초 발생일자가 언제 입니까?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구제역 최초 발생일이 3월 27일날 경기도 파주의 젖소에서 수포성 질병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그후에 저희들이 조치를 일정별로 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3월 27일날 통보를 받으시고 그 우리 관내에 신속한 지도와 조치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그때 상황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관내에는 구제역이 발생된사항은 아직 발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방차원에서 저희들도 신속한 조치를 최대한 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시다고 보면은 예방차원에서 관내에 약품이나 이런걸 공급한 사실이 있죠?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예.
진철
이진철위원
그거 몇일날 공급했습니까?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생석회를 예방 차원에서 4월 4일날 읍면에 일단 공급을 했고요, 그 후에 구제역 에따른 약품을 도에 건의해가지고 공급받는대로 즉시즉시 공급을 해 드렸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런데 예방차원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근 10여일 걸려서 이렇게 공급을 한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락을 받으시고 근 10일에 걸쳐서 공급하게 된 원인이 뭔가? 왜 신속한 조치를 못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네, 저희가 지역이 좀 넓기 떄문에 사실 저희가 공급받는데로 바로 읍,면에 농협을 통해서 전달하는과정에서 좀 빨리된 읍면도 있고 늦게 된 읍면도 있고그랬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뭐 예상치 않았던 구제역이기 때문에 물론 행정에서도 준비가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앞으로 그런 예방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서 발생할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셔서 앞으로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6월 30일 현재까지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세하고 본 위원이 잘 알수있도록 충분한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자료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순서에 의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총괄적으로 산림축산과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구
함정구위원
예. 함정구 위원 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함정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함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토정비라고 합니까? 도로변에 풀 제초작업 이라거나 화단정비하는걸 이것보고 뭐라고 명칭을 합니가?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가로변 환경정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지금 완주군을 통하는 도로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않좋습니까? 이대로 놓아둬도 되겠습니까?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현재 가로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곳곳에 꽃나무를 비롯해서 적절하게식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탓으로 인해서 화단 정리작업 이라할지 풀베기 작업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년같으면은 한 1년에 두서너번씩 풀베기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취업인부임을 통해서 또 공익요원을 통해서 계속 풀베기 작업을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손이 부족한 그런 읍면에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쉬운 상태가 있다고 하면 좀 예산을 내년에는 확보를 해가지고라도 풀베기에 철저를 기해서 말끔한 도로환경을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왜 이 자료도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예산을 투자해서 꽃나무도 심고 그랬는데 꽃인지 풀밭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않좋고 지금 완주군 우리지역을 통과하는 국토정비사업 킬로수는 얼마나 됩니까?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38개 노선에 460.3km 로 되어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작년 군 예산에 도로정비하는 풀베기작업 예산이 얼마나 삭감 됐죠?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작년에 3천6백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만은 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그 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이라할지 취업인부임 인력이 지금 있기 떄문에 그걸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에 따라서 삭감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보다도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할적에 지휘감독 잘 안하시고 돈이 잘 유용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마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읍,면에서 도로정비를 해야되겠는데 인력은 없지뭐 예산도 없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를 하는 예산을 어떻게 든지 확보를 해서 흔히 얘기하는 살기좋고 아름다운 우리 완주군 도로변 정비를 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추석에 제초 작업이라든지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기존에 서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예산이 너무나 적기 떄문에 추석맞이로 해서 읍면에 배부토록 해드리고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오늘 마침 위원님들 다 계시고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을 충분히 좀 말씀하셔서 추경에 반영해서 도로변을 아름답게 잘 가꿀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테니, 어려움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정태
이정태산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 명심해서 저희들이 세 제초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좀 해주시겠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휘창
이휘창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산림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에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오신 우리 직원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앉으세요. 여기는 신성한 감사장 입니다. 저희의원들도 무더운 날씨지만은 지금 정장을 하고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다음에는 들어오실 때 복장을 좀 단정히 해주시고 T셔츠 같은 것 입고 오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금일 실시한 감사대상 소관 사항애 대하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수범사례등을 구별해서 기재하셔가지고 간사님께 제출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0년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