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함정구 의원 발언
이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 설 교 통 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0년 7월 14일 완주군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이희창위원장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계장님들, 얼마전에 도감사 받으시느라고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 감사때 피로하셔서 병원에 가신분도 계신다고 들었는데 바로 이어서 군감사를 하게 돼서 대단히 저희로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들께서는 충분한 보조역할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요구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98년이후 인허가 사항중 취소현황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항상 완주군 발전 모든 건설을 앞장서서 일하시는데 그 노고에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감사할게 다른 것은 없고 '98년도이후 취소조건을 붙여서 인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이후 취소조건을 붙여서 19건을 처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셔서 고마운데, 금년도에 도로, 하천등 허가 공장물 설치허가를 해준 것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 도로 하천에 대해서...
용규
박용규위원
취소 조건을 붙여서 인허가를 해준 사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 허가해준 사항은 자료에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통계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허가를 내줄 때 취소조건을 붙여서 내줘야 할 사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취소허가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법령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은 앞으로 허가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객관성이나 투명성, 공정성이 뚜렷하게 확인을 해서 내용을 알기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제조건을 붙여서 인허가를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네, 앞으로 검토처리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한국도로공사 시행 이서IC 부체도로포장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전라북도의 종합감사계획에 의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종합감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지적 많이 안받으셨습니까?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많이 받았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사업부서에 계시다보니까 그 감사자체도 어려운 고통을 당하셨으리라 예측이 되는데 바로 이어서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이것도 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에 감사자료 조사과정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 상식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0일날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로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한 IC부체도로 그 포장시설물에 대해서 완주군에게 관리이관하도록 협조요청이 있었죠?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도대체 이 부체도로란 정의는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부체도로라는 것은 본 도로에 부속된 시설물의 도로일정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시행자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했고 결과적으로 준공이 된 이후에는 우리 완주군에서, 토지의 소재가 우리 완주군에 있다 보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반드시 관리이관을 해야되는 것이 의무조항인지 필연 조항인지 어떤 조건인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의무조항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상 부체도로는 완주군민들이 경작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 완주군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개념하에서...
학영
소학영위원
이게 의무조항은 아니다.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다면 필연조항도 아니다는 얘깁니다.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로공사 자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했고 관리이관을 우리 완주군에서 인계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도로관리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의 혈세인 군비를 투입해서 보수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무조항도 있겠네요? 이관을 맡은 이후에는?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 모든걸 다 책임지고 유지관리해야 할 실정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단호히 거부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도로공사 전주지사에서 관리이관을 요구한 이후에 전주지사하고 완주군하고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7가지의 부실지적사항을 정리해서 6월 2일날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에다 서류를 반려했죠?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 이후에 그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에서 어떤 회신이 왔습니까?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회신조치가 없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제가 이 감사를 위해서 확인겸해서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지사장은 연결이 안되고 그 과장하고 상담부분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이 부체도로가 그렇게 부실투성으로 해서 준공을 받았는지 이 자체도 의심이 되고 그런 부실한 도로를 완주군에다 인계를 하려는 그 저의는 무엇이냐?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그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본부에다가 시정요구를 함과 동시에 이러한 도로는 절대 우리 완주군에서 인수를 받지 못하도록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가지 사항이 제가 볼때는 거의 우리 완주군에서 요구한 사항 그러면 지금 7가지 사항이 제가 볼때는 거의 우리 완주군에서 요구한 사항될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재협의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공사가 부체도로가 완료된 이후에 연약지반 처리를 미숙하게 함으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이 일부 균열이 가고 침하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완전 보수보강이 끝나고 한다면 저희 군에서 인수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제가 현지를 안가봤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저의 개인적인 상식으로 볼 때 지금 거기가 아스콘 포장이 아니고 시멘 콘크리트 포장이죠?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침하현상이 생겼다고 하는 자체는 보조기층 사업을 아주 너무나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시멘트 콘크리트 사업이 침하현상이 된 것 아닙니까?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보수 측면이 아니라 다시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포장사업을 해야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제가 판단할때에는 이것이 어떤 보수가아니라 전부 철거하고 다시 새롭게 포장을 해야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적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소위원님 생각대로 같이 동감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판단한 상식이나 과장님께서 판단한 상식이나... 왜그러냐 하면, 아스콘 포장은 보조기층 사업이 잘못됐을 때 밑에서 스폰지 현상이 생기면 그 침하현상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만큼은 절단을 하고 보수가 가능하지만은 이 콘크리트 포장 자체가 벌써 침하현상이 생겼다는 그 자체는 엄청난 보조기층사업, 부실공사가 바로 하나의 단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은 전체의 도로가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됩니다. 7가지 사항도 여기 나열돼 있고 또 어떤 붕괴위험이라든가 침수위험이라든가 이런 토사가 밀려서 도로구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이 도로의 공사자체는 너무나 부실공사를 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부실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완벽한 도로라 하더라도 의무조항이나 아니면 어떤 법으로 정한 법이 없다라고 보면은 우리 완주군에서 인수해서 관리하는 측면에도 상당한 예산부분이 들어가는데 더더욱이 이런 부실공사를 인수하도록 인계요청이 왔다는 그 자체의 발상은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완주군민이 이용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부실공사의 현실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한국도로공사 중앙본부에다가 지적사항을 요청해도 우리 완주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무관합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러한 부실공사를 우리 완주군에 인계하도록 협조를 했고 의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런걸 지적하고 우리 완주군민이 이용하는 이 도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을 한국도로공사 중앙본부에다가 우리 의회차원에서 시정건의 요구를 해도 우리 완주군에서는 무관하겠는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습니까?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만약 이게 우리가 인수를 거부했을 때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수측면이 아닌 전면 재실시 측면에서 제대로 다했다 그러고도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인계인수하는데는 거부하겠다 그러더라도 한국도로공사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받는 압력이라든가 또 위압같은 것은 없습니까? 인수를 거부했을때...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만은 저희 주민들에게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우리 위원장님에게 간곡히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에서 발주한 이서IC 부체도로 이 자료에 의한다고 하면은 너무나 부실한 그러한 공사였습니다. 그런 공사 자체를 준공처리하고 우리 완주군에 이관하기 위한 협조의뢰까지 왔는데 사실상 우리 완주군에서 현재 합동조사를 한 결과 7가지의 부실장면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행입니다만은 이러한 도로 자체는 인계인수 차원을 떠나서 우리 완주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시공을 요청하도록 우리 의회차원에서 한국도로공사 중앙본부에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학영위원으로부터 한국도로공사 시행 이서IC 부체도로 7가지 준공자료과정의 부실된 부분이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차원에서 한국도로공사 중앙본부에 전면적인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소학영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한국도로공사 중앙본부에 전면적으로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공영버스터미널 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안성근위원
안성근 위원입니다. 수감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민이 이용하는 공용버스터미널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익산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두 번 세 번씩 의회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버스터미널을 군민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터미널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해서 타 시군 시민이나 이런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더럽게 관리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두 번 세 번씩 했을 때 그러한 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우리 완주군을 나쁜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리할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는 4개소 터미널이 있습니다. 현재 터미널 운영 상태가 상당히 현재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실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경영자측에서 경영난에 약간 허덕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은 우리 군민의 얼굴이기 때문에 저희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터미널 운영입니다. 상당히 조금 사전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터미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은 금년에 첫째로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하는 것을 1단계로 사업 목표로 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일부 완료되고 했습니다. 다만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할애해주신 예산 1,600만원 가지고 지금 화장실을 전면, 봉동터미널만 제외하고 3개 터미널은 화장실 정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위기가 쇄신되리라 보고 그 주변에 청소상태, 그다음에 친절도 이런것들은 교육을 자주 시켜서 좀 개선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봉동터미널은 현재 그간에 운영권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이제 끝났고, 또한 앞으로 건축허가등이 신청되어서 결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활성화 측면에서 화장실 개량등 분위기 쇄신을 하는데 적극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부실하게 운영된것은 사실상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한가지 더 덧붙여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고속도로 휴게소 수준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화장실을 개보수하는데 좀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제가 불만스러운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냐하면 하시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처리를 못하고 또 민원인등에게 빨리 통보를 못해주는 그런 결과로 자주 우리 군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사실 자꾸 민원인들한테 전화로 종용을 받는 그러한 습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그러한 것을 처리하면서도 그분들한테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빠른 시간안에 진정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군의원들이 시달림을 받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건설교통과뿐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우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고 본 위원장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 도 감사받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희 위원들께서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쉴 사이도 없이 아마 자료를 준비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던지 이 감사장에 나와서 본인이 제출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 심도있게 논의를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의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이런 행위, 또 따라서 이제 의장에 당선된지 몇일되지도 않았는데 이 감사장에 새로되신 의장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행위, 이런 행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밤잠을 못자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감사장에 불참을 하고 이런 행위는 우리 위원들 본인 스스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유감의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진철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급하신 용무가 있으시다고 해서 가셨습니다.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삼례도시지역내 도시계획시설외의 국공유재산이 개인주택내 전답등 농경지 사이에 편입되어 주변생활에 지대한 불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삼례지역 사실상 국공유 행정재산(도로, 구거, 하천)이 아닌 잡종화된 재산관리 현황 및 금후 처리대책에 대해서 몇가지만 과장님한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소관 행정재산이 1,828필지에 실태조사한 결과 96필지가 잡종재산으로 되어있군요, 과장님 그렇죠?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이중 일부가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93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용도를 폐지했거나 사용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96필지가 도시계획시설과 경지정리 외 지역에 본위원은 산재하고 있다고 보는데 용도폐지후에 매각이 가능합니까?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네, 용도가 폐지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예, 매각이 가능합니까?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장
또 자료를 보니까 측량 수수료가 필지당 184,530원이죠?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장
그런데 지금 총소요예산이 2,000만원이 지금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네, 금년에 820만원정도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희창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용도폐지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한 국공유지 재산으로서 보존해야할 재산은 보존을 해야하고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용도폐지 매각처분이 가능한데 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황측량이 필요합니다. 그 수수료 예산이 뒷받침이 뒤따르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어떻게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그 다음에 측량을 했을 때 사용허가나 매각에 의한 매각을 했을 때 우리 군에 세외수입은 년간 얼마정도나 될 것 같아요?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30%가 군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이희창위원장
30%요?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네, 70%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측량수수료등을 합한다고 하면 거의 30%는 경비에 충당하는 입장입니다.
이희창위원장
그럼 세외수입은... ○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네,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저희 지역 문제도 문제지만은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순서에 의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총괄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 시 개 발 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30 정회
10:40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0년 7월 14일 완주군 도시개발과장 이종귀
이희창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료요구 순서에 의거 첫 번째로 ?98년이후 인허가 사항중 취소현황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98년도 이후 취소조건부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허가시에 취소조건을 붙여서 나가는 허가가 있죠? 취소조건부 허가.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러한 건이 한건도 없는지 아니면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자료가 안들어왔네요.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군에서 아마 민원을 가장 많이 다루는 부서가저희 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취소를 조건을 하는 허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걸로 자료를 내드린게 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앞으로 혹시 취소조건부를 붙여서 인허가를 할시에는 잘 실적을 파악해서 그런 사례가 가급적이면 없도록 조건부를 취소조건을 붙여서 인허가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해서 처리해줬으면 하겠습니다.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그린벨트해제에 따른 전주시와 협조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학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 소학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완주군 13개 읍면중에서 그동안에 그린벨트로 인해서 생활상의 가장 불편을 느끼고 경제적으로 가장 불이익을 당한 그러한 지역의 출신 의원으로서 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100대선거 공약중의 하나인 그린벨트해제, 이거 선거전에 김대중 현 대통령께서 후보당시에 공약을 했습니다. 그 공약의 일환으로서 지금 해제 전면적인 국가적인 해제는 아니지만은 우리 전주시 개발제한구역은 전면적으로 해제한다 이렇게 건설교통부의 방침 아래 현재 지금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협조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벨트 자체가 완주군 그린벨트가 아니라 전주시 도시계획지구의 전주그린벨트입니다. 맞습니까?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모든 해제의 절차 과정에서도 당초에 지정당시에도 전라북도하고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또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전주시 도시계획지구의 전주시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해제하는 과정, 절차 이 자체도 지금 전주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전주시에서 용역을 완주군, 김제군과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용역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추진하는 과정의 주체는 전주시 아닙니까?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작년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그린벨트 협의문제 때문에 전주시 부시장이 추진해서 언론, 대학교수, 우리의원, 전주시의원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협의회 과정에서 제가 좀 상당히 큰 목소리로 Ep를 쓰다시피 하고 논리적으로 몇가지 강력하게 추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전주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다보니까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완주군에서 상당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또 그런 예감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 어떤 해발높이라든가 고도높이라든가 이런것도건설교통부에서 몇%는 무슨 공원지역이라든가, 몇%는 보존지역이라든가, 몇%는 자연녹지, 몇%는 시설녹지, 생산녹지 이러한 등등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리한 기준을 전주시에서 먼저 차지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 나머지 부분 불리한 부분은 우리 완주군에 평균에 편중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군면적의 14%정도가 그린벨트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간 20-30여년동안 그린벨트지역에서 단속을 받아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주시 위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지난 2000년도 1월달에 의원님이 참석하신 협의회 이후에 용역을 했을때 그 뒤에 실무자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 의견도 반영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완주군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저도 그때 대책협의회에 뜻을 아주 강력히 거기에다 지금 관철을 시키고 전달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이 해제에 따른 주최기관이 전주시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편중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또 용역단에 맡겨서 한다해도 전주시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용역단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들이 한다 고 해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에는 공정성이 상당히 결여가 될 것이다 이러한 불안과 초조감에서 심히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왔습니다. 만약 이것이 완주군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초래하는 또 공정성이 결여되는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치우쳤다라고 보면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그린벨트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행위가 있을 것이다, 정말 공정하게 전주시에서 아무리 주관한다 하더라도 이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제가 몇번이고 강조를 하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 그 대표로 끝나고 나온 이후에도 그런 점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고 온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추진 상황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용역팀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완주군 도시개발과장님은 거기에 진짜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27년인가 그린벨트 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활상의 불편을 느끼고 살았습니까? 참 가슴터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살았고 또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볼 때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린벨트경계, 그린벨트 땅 한평당 20,000원, 그린벨트 아닌 자연녹지는 20만원, 10배 내지 20배의 어떤 재산적 가치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동안 경제적인 27-28년간의 고통을 당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그러면 그 고통당하는 주민들, 어차피 정책적으로 해줘야 하는 그러한 그린벨트 주민들의 똑같은 공정성있고 공평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또 수시수시 진행되는 과정, 이런걸 지켜보시고 만약 조금이라도 완주군쪽에 불리하게 치우쳤다라고 하면 우리 도시과장님은 그 내용을 우리 의회, 또는 그린벨트협의체라도 구성을 해서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럴 용의 있습니까?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7월중에 환경평가가 전주시에서 도, 도를 거쳐서 지금 환경부에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통보가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의원간담회의시에 충분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다시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나 도시과 직원들은 공무원입니다. 일종의 도나 전주시 유관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어떤 불이익이 온다하더라도 막 대응하는 것은 힘의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의 위치에서 우리 고향을 아끼고 우리 군민을 아끼는 그런 순수한 측면에서 진짜 공무원의 입장에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추진위원이라든가 또는 투쟁위원회라든가 이런 막강한 조직을 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히 마지막 부분으로 건의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간 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구역 및 현황과 봉동읍 낙평리 일대 용담댐 수몰민 분양실적 및 활성화 방안, 또 복지회관 예산운영 현황에 대하여 3건을 묶어서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안성근 위원입니다.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삼례, 봉동, 고산 용역설계 끝났죠?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재정비 용역중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용역중이예요, 지금까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99년도 말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만은 금년도 상반기에 도시계획법 변경입안에 따라서 그때부터 5월달부터 용역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또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7월 하순경에 다시 발주를 해서 아마 금년 11월 내지 12월경에 용역이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 왜 4월달에 용역을 중지했어요?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법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진행을 하면은 다시 재정비 하고 나서 다시 바꿔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법이 변경된 후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중지를 했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전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전 과장이었던분이 오셔가지고 삼례, 봉동, 고산에 대해 설명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도시과에서 설명을 안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죠.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재정비용역 과정에는 여러차례 중간보고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의 설명회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의시에 보고를 하는 기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작업상황이 모든안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진척이 되어야 할 입장이라 그것이 되면 별도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열어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확정해놓고 나서는 무엇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지금까지 각 지역 위원들은 건의도 받고 여러 가지 받아놓은게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주십사하는 의견들을 청취한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기전에 해당 의원들한테라도 설명을 하는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할것인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저 위원님,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상황이 지금 이번에 새로 바뀐 법에 위반된 내용을 공청회, 또는 설명회 안에 설명못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회가 있으면 전체적인 개요정도는 말씀드리고 하려고 그런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도시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냐, 또는 10년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그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제하는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의원님이나 그 지역의 읍장, 면장님한테라도 설명을 좀 해서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무엇이다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다 해놓고 나서 바꿀 수 없네, 있네 하면은 서로 얼굴만 붉히는 그런 결과가 되고 주민의 욕구대로 되지 않는 그런 도시계획은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의원이나 읍면장들하고 해서라도 꼭 설명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그런식으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리고 용담댐 수몰민 이주단지 분양실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50%도 분양이 안된 상태인데 앞으로 제가 볼 때 그전에 충청도로 많이 가고 이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도 궁금하고 좀 더 많은 혜택을 수몰민들한테 줘서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할 과장님 견해는 없어요?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의 이런 질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담댐 지원사업소 소장하고 전화통화도 해보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주가 결정이 안된 사람들이 707세대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를 해야할건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이고 이사람들에 대한 이주를 지금 삼례 4개단지하고 우리 봉동에 이주단지에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하고 있고 이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이 제일 좋은 지역이 우리 완주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분들도 전주에서 제일 근교에 있고 고향에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남은분들이 보상하고 얽혀있어서 아직 내적으로 결정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아직 표명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이 최소한도로 저희지역에 넘어와서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충청도로 많이 간 이유가 과장님께서 아신다 고 그랬죠? 그런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혜택을 주어서라도 빨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특히나 남북관통도로 거기 아시죠?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이에요?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 도로가 개통되지 않은 그 원인도 있다고 보겠죠?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 개통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차질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둔산 온천개발 추진현황과 대둔산 집단시설 지구내 조경시설 현황에 대하여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예, 조정석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나 도시계장님께서는 업무인수 인계한적이 얼마 안되서 또 전자에 계시는분이 이루어진 행위라 상당한 답변이라던가 지나온 과정이 답변이 어려울줄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미 자료를 제출했고 또 원천적인 것이 10여년동안 해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것과 온천개발 두가지중 먼저 대둔산 온천개발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그때 재해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지방문한 적 있죠?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때 우리가 본 후에 지금까지 사업추진실적이 어느정도 진전이 있었습니까?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현장에 의원님들께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염려하시고 또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난번에 천둥온천개발지구에 오셨습니다. 그때에 지적해주신대로 대형침사제하고 비탈면을 방수포로 처리를 하고 지금 이런 강우에 무너내리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지금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조정석위원
재해위험지역에서 하신 것은 익히 알고 있고 지금 공사상황에 있어서 그 후로는 전혀 중단된 상태죠?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까지 자주 현지방문을 하시고 지도감독하신 결과를 봤을 때 앞으로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어느 시점이면 지금 추진되리라고 예상 내지 아니면 들은바가 있습니까?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천등온천개발이 착수가 금년도 12월까지 완공계획으로 공사를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관공사가 아니고 민자를 추진해서 하기 때문에 자금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온 통보는 우기 때문에 우기가 걷히면 바로 착수를 하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초 12월달까지 준공은 어렵고 아마 2001년도 6월달정도까지 가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석위원
그럼 우기라는 명분아래 일단은 중단됐고 또 자금사정은 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여력이라든가 여건같은건 잘 모르는건 사실이고 그리고 12월까지는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럼 2001년도 6월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 는....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때 만약에 2001년도 6월까지 어떤 특별한 사업이 진행이 안됐을 때 그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 내지 계획이 있습니까?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4만 5천평정도를 표토를 제거를 하고 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갑작스런 강우가 있을때에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만나서 공문으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느낀바로 했을 때 틀림없이 이 사업을 완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얻은바가 없죠?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 2단계까지 해서 전체계획이 잡혀있는데 1단계 공사중에서도 지금 기반정리사업을 12월달까지 해서 제 판단으로 해서는 내년 6달까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반정리사업이 도로, 단지조성, 비탈면처리, 녹지관계 이런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드린 기간까지는 끝낼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정석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만일에 이 사업이 시일만 오래걸리고 그 상태로 간다고 할 때는 대둔산도립공원이 관광지로서 미관상이라던가 모든게 큰 문제점이 돌출이 되어있습니다.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이 사후대책을 잘 하셔야할거고 또 거기에 대한 온천공사가 천등온천 유정옥씨하고 양지개발 김옥준씨하고 두사람들의 지분이 온천권 개발자로서 50대 50이라는건 아시죠?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공동...
조정석위원
공동 개발요. 그래서 공동개발을 추진을 할 목적으로 당초에 시작했는데 현재까지는 공동개발로 한다는 명분아래 유정옥씨가 전체적인 것을 해왔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양지개발이 부도가나서 김옥준씨가 어디를 가서 있는 과정에서 지금 거기에 대두되는게 대둔산 목욕탕 그 문제가지고 김옥준씨하고 양지개발을 인수한 박사장이라는 사람하고 재판 계류중이라는건 아시죠?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래서 제가 본 바로 다음달 이십며칠인가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걸 제가 통보를 받았는데 이 문제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 이 문제점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천등온천하고 문제가 제기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천등온천하고 문제제기가 된 것은 애당초 공동개발로 추진하게 되있는 것이 공동개발로 그때 그 약속 이행이 안됐고 어떤 현상에서 어떤일이 있었던간에 지금까지 안해왔고, 그 유정옥씨라는 분이 특정적으로 계속 기피를 해왔던부분에 또 김옥준씨가 이일이 끝난다음에 그리 간다는 제가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상당한 시일이 예를 들어 어떤 이건 제 예상인데 김옥준씨란 분이 천등온천 유정옥씨한테 어떤 사업중단 가처분이라던가 재판을 걸게해서 그러면 또 6개월걸릴지 1년이걸릴지 모른다는 사실도 강조하시고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문제 저런문제라 할 때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그리고 어떤 지금 과장님, 계장님 전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과 제 느낌에 어떤 특정인에 편견을 둬가지고 행정을 이어졌을 때 지금 현 시대 흐름을 봐서는 절대적으로 안되는 것은 인정할겁니다. 공정성을 기해서 서로 협력과 화합해서 공동으로 개발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굉장한 노력을 주문드리고 대둔산 온천개발 현황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석위원
다음은 대둔산 집단시설 지구내 조경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이야기 또 말씀드리다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애매한 부분도 많은데 이건 너무나 황당한 부분이 너무 많고 이건 안짚을수가 없고 여기에서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이라든지 대둔산관리사무소 소관이라든지 이런 떠넘기는 것을 보고 있을때에는 제가 분명히 해당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부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을 제가 바로 오후에 출석시키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 말씀 듣고 답변해주세요. 이게 조경공사 진입로 개설 공원점사용 허가를 ?91년도 5월 15일날 해줬거든요?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런데 점사용 허가를 해준 평수가 ...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30평입니다.
조정석위원
예, 30평... 98㎡ 조경공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허가를 내줬는데 98㎡를 내줄 때 어디다 하라고 이게 내준겁니까? 뭘 위해서?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다음에 제가 바로 현장을 갔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봐야 답변을 드릴 것 같아서 현장을 보고 그 녹지를 석조를 겸한 조경은 시설까지 일일이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 지점이 지적도를 보면 2m내의 도로가 있습니다. 백숙집 뒤로 가는 도로하고 이쪽에 우리 녹지부분하고 함께 겹쳐서 점사용허가가 5월 15일날 나갔습니다. 나가서 가서 보니까 그 도로 백숙집 뒤로 가는 도로가 형성이 되어있더군요. 차도 경운기도 다니고. 그 부분에 이쪽으로도 녹지부분으로 통과하는 부분은 경사를 두어가지고 직접 들어오지는 못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봤습니다.
조정석위원
현재 살았기 때문에 살았는데 조경을 위한 목적으로 진입로 개설을 해서 98㎡를 내줄 때 어디다 적용을 한다는 걸로 해서 내준다는 말입니까?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대둔산장 주인을 만났는데 그 조경이 어떤 조경이냐. 조경은 어떤 조경을 위해서 내주었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대둔산장에서 뒷편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집에도 조경을 했지만 그때 하면서 이쪽 비탈면에도 조경을 했거든요? 자기집 땅에한 조경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도저히 못들어가고 여관앞으로는 못들어가고 뒤에서 이렇게 돌을 날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점사용허가를 받은걸로 ....
조정석위원
자기집 조경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 점사용허가를 맡았는데 98㎡를. 그런데 지금 611번지에 국유지 3,174㎡중 2,800㎡를 조경을 했단 말이예요?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럼 조경에 대한 허가 아니면 점사용 사실은 무단점용이잖아요? 무단점용으로 했어요. 하면 이것을 확인목적도 아니고 자기집 한다고 해놓고 우리 군유지 2,800㎡를 갖다가 조경공사를 자기 임의대로 누구 사용승락도 안받고 그것이 91년도 5월 15일 해가지고 허가기간이 92년도 5월 14일이니까 1년간 그것도 98㎡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10여년동안을 예를들어 대둔산관리사무소에서도 모든 이관이 되있기에 책임이 있다면 그동안 지내온 관리 역대 소장님들이 직무유기를 했고, 또 이 도시과에서도 거기에 책임이 있다면 역대 도시과장님도 직무유기 또 재무과에서 대부 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재무과장의 직무유기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것을 인정하십니까?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지난 10년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서 대둔산장 주인을 만나봤더니 하루이틀 생각이 아니고 자기말대로 10년동안을 열려서 조언을 했다, 석출했다 지금 이런 말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수차례 이에대한 문제점을 보고를 해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녹지로 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녹지로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군수가 아니고 개인이다 한 행위자가 군수가 했더라면은 돈을 몇억을 들였던지간에 관계가 없는데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행정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조정석위원
잘못된 것이 1-2년간 10여년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미관상 군땅에다가 개인이 자기돈을 투자해서 고맙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식으로 하면 이건 도시과소관은 아니지만은 재무과 같은 경우에 지금 하천부지라던가 농민들이 다만 100평이든 200평이든 무단점유 했을때는 대비로 보상금을 상당히 산출해서 물게하고 또 이런식으로 한다면 어느 농가든 농민들도 나도 도로주변에 미관상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면 변상금 산출도 못하는 것이고 구입자는 똑같은 얘기고 또 대둔산같은 경우는 특히 특정구역이기 때문에 군에서 그런일을 할 때는 어떤 조건부허가라고 하는데 이건 조건부허가도 아닙니다. 조건부허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자기 사업장 위주로 목적을 했을 때 15년동안 무단 사용하고 기부체납을 한다던가 등등 많은데 여기만큼은 특혜중 상특혜를 준것이고, 또 지난 ?99년도 6월 담당자는 노학기소장 있을 때 문제점 대책보고를 한 서류를 제가 입수했거든요? 그때 대책보고 해가지고 또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산출근거까지 내가지고 52,480,800원 이런것까지 대책보고까지 한 상황에서 어디서도 이것을 손을 안대고 대둔산관리사무소에서는 이렇게 대책보고 했는데 도시과 소관 도시과아니고 재무과는 재무과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했다면 대책보고까지 됐는데... 그럼 이것을 과장님하고 계속 논할 부분이 아니라 이 대책보고를 한 사실을 서류 본적 있습니까?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이번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인지했습니다.
조정석위원
저하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이 문제점에 대해 책임소관이 있다는 부서가 대둔산관리사무소인지 재무과인지 도시과인지 어디라고 보면 맞겠습니까?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제가 딱 어디라고 얘기는 못해도 공원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별도로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할 것 같고 지금 10여년동안 끌어온 것을 하루아침에 딱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조금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52,480,000이라는 변상금 5년간에 대한 변상금을 물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이런 자료를 수집하면서 물어보니까 내 그돈을 어떻게 물겠냐, 내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럼 내가 돌도 허물어버리고 나무도 캐면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좌우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한번 정황을 한번 들어봐서 특별한 대책 한번 세워서 관계부서끼리 너나 나나 할것없이 전부다 같은 거니까 별도로 .....
조정석위원
그러게 지금 사업주가 적반하장격으로 이제는 감히 너희들이 나를 손못대고 다치면 너희들이 다치니까 건방떨지말라는 것이고, 지금 이학로 소장께서 그것의 매각이야기까지 한번 운을 띄웠다는데 이것은 매각도 있을수가 없는것이구...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매각은 불가능합니다.
조정석위원
매각을 한다해도 본인 생각은 그냥 거저 무용지물이고 또 제 예상같아선 공시지가가 상당히 그런땅이 높아요. 여기서 지금 과장님께서 담당부서 과장님들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후로도 또 1년이 나 10년이 걸려서 내년도에 다시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분명히 여기서 주문하겠습니다. 제 지역에 주민 한사람인데도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도 직무유기했던 사실이 있고, 또 본인 자체도 그때 어떤 인맥이 됐든 본인에 대해서 원해서 해줬는데 아니다는 것이 억지를 쓸 때 이 보상금 금년에 산출하면 더 나오겠죠. 99년도 2월에 보고할 때 대부료 변상금 산출근거가 5천2백4십8만8백원인데 이걸 다시 산출해서 과장님이 하실부분은 아니지만은 재무과장이든 대둔산 소장하고 상의해서 분명히 이걸 받아내시는 쪽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지금 바로 재무과장하고 소장을 의회에 부르겠습니다. 불러가지고 세분이서 여기서 난상토론을 해서 하던지 결론을 지어야지 저같은 경우 본위원도 129평을 대둔산입구에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10여년간 세금을 내고 있어요. 콩몇개 심어먹고 있는데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큰 돈도 연계가 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부서끼리 협의가 되서 처리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이것도 재무과장한테도 거기서 필요했을 때 그쪽에다 줬어야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해답을 못얻는 이야기이고 원천적인 얘기밖에 더했습니까? 이제 제가 주문한대로 그 해당부서 과장님들하고 검토하시고 상의하셔가지고 제가 주문한대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지어주시고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십시오. 장시간 업무인수인계 하신지도 얼마 안되고 이 부분에 사실적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중 동일 구간 내 미 완공 사업장 현황에 대하여 함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예, 함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동일구간 내 미완공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5건이 미완공 사업인데 본 자료는 어떻게 확인했으며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간단히만 대답해주세요.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저희들 99년도부터 금년 6월말까지 2년간 자료는 저희 공사대장에 의하여 발주를 했습니다. 거의다 지난 여기 도시과에 와가지고 의원사무실 가서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은 일이 있던 내용과 같습니다. 내용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할 사항은 많고 해서 부분적으로 자르고 그러던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동일구간내에 완공이 안되는 사례가 95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사실상 현지에 가보면 이보다 더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러면 미완공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을 시행치 않고 신규사업을 계속적으로 발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내년도부터는 우리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바로 와서 저희 담당 사업부서 계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책하신 내용이 틀림없다, 사실 저희들도 기술자니까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상 또 일에 부딪혀보면 그게 그렇지 않고 그러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 하반기에 계획부터 그런쪽으로 예를 들어 간이상수도를 하더라도 뭉쳐있는 마을만하고 또 인근에 떨어져있는 몇 개 가옥은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동네에서도 불만이 있고 그런경우가 허다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가능한한 추진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몇가지 더 질의하려다 통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가지만 개선책을 주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년도 소규모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미완공 사업중에서 시급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책정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사업의 자원분배에 있어서 군전체적인 사업비의 배정을 검토한 후 읍면을 고려해서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배정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포괄사업비의 분배도 균형에 맞추어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한 삼례, 봉동 도시계획 정비 추진실적, 삼례IC∼농협 사거리간 도로 확포장 대책, 삼례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 삼례 도시계획 확정후 미집행 된 도시계획 시설, 4건중 본 위원이 3-4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례,봉동 도시계획 정비 추진 실적에 관해서는 조금전 안성근 동료 위원께서 짚은 대목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이 지금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과업을 중지한 사유는 금년도 5월 2일에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과 개발이행법 해제에 따른 환경영향 검증 미완료로 인해서 과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희창위원장
그러면 전혀 용역도 손을 안댔다는 얘기죠? 지금?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용역은 하다가 항공사직측량이나 평판측량은 끝나고...
이희창위원장
하다가 지금 과업중지를 5월 2일날 했다?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중지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아까 안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그간에 복합적입니다만은 지금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재정비안 작성 및 의회의견을 청취한 후에 그 설명회를 언제쯤 개최하실 계획이예요? 주민설명회를?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주민설명회를 9월 하순쯤 저희들이 계획을 ...
이희창위원장
9월 하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작년 12월달부터 설명회를 한다해가지고 올 3월달에 하네, 몇월달에 하네 해가지고 거의 지금 올해도 중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이 도시계획이 되는것이냐 안되는것이냐 이게 상당히 궁금사항이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린벨트해제와 맞물려서 이게 지금 늦어지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빠른 시일내에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만 한가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작업을 하실 때 10년이상된 시설도 있지만 또 주민한테 꼭 필요한, 10년이 안되었더라도 이런부분은 주민들 편이익을 위해서 해제를 해야겠다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거예요, 삼례, 봉동에 보면... 그것은 10년이 안되었든 5년이 되었든지간에 이런 부분을 꼭 해제를 시켜줘야 주민들한테 아주 편리하고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검토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10년이상된 부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본인이 생각할 때 과감하게 해제를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재정비 용역중에는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용역도 지금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법 법제정이 2001년부터 대지 소유자가 돈을 안내고 있으면 군수한테 보상을 요구하는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는 2년안에 토지를 사던지 아니면 도로를 해제를 해주던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해주던지 그런 결심을 해서 2년안에 통보를 해줘야하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 그걸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 계획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희창위원장
그래서 과감하게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그런 부분을 실행해서 주민들이 여지껏 자기 재산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례IC∼농협 사거리간 도로 확포장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2월달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내용인데 지금 삼례IC∼농협 사거리간 도로 확포장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전라북도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용역이 이 공사가 삼례 공단간 도로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그 공사가 2001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용지매수를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지금 도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내년도에?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2001년도에 용역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토지매입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희창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의 제2회추경시 그때 그 용역비를 요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용역비가 세워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용역비가 2억3천5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용역비 확보됐다는 얘기는 한 1주일됐는데 협의하기는 담당부서하고...
이희창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다시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 용역비가 추경에 재원이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지금 재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알아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알기로는 올해 용역을 해가지고 늦어도 올 연말부터 시행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면 이게 선심성 선거때 순간적인 하나의 주민들의 표를 얻기위한 그런 수단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선거때 이 이야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에 알아보셔서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예, 다음은 삼례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느정도 끝났습니까 지금?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삼례 지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저희들이 오수 차집관거 하수종말처리공사장과 연계되는 구간으로 34㎞를 49억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삼례읍에서 18.4%밖에서 안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차집관로 주변부터 삼례리 북부지역 남서신 주변부터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현지에 한번 가보신적 있어요?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하는데?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과거에 해놓은거 본적 있어요?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지난번에 한 공사하고 연결하는 공사지점도 있고 지금 삼례에서 제일 낮은지역에 삼례역앞에 뒷부분, 또 거북제지 지역 부분 이런부분은 제가 여기 온지 2달 됐지만 3-4번 정도 갔습니다.
이희창위원장
99년도에 마무리 된곳은 전혀 현장을 안가보셨죠?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요?
이희창위원장
삼례. 오수시설 마무리 된곳이 몇군데 있는데...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안가서 어떻게 저지대인데 ...
이희창위원장
지금 공사하는 업체명이 뭐예요? 업자가 누구고? 업자가 누구죠? 부도나고 도망가고 다른 업체가 맡았죠?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유정건설요.
이희창위원장
유정건설. 대표가 누구예요?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거기가 지금 공동도급한곳도 있고 부분적으로 한데가 여럿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억을 좀 못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과장님 제가 왜 이런말씀 드리냐하면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사업자는 말이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히 좀 관리감독을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다 제가 알기로 몇군데 봤는데 거기가 부실공사예요. 생활오수가 그 관로를 통해서 지금 나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이희창위원장
그러면 생활오수관로가 그게 지금 지하수가 올라오면 안되죠? 그 관로에?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안됩니다.
이희창위원장
안되죠?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이희창위원장
지금 지하수가 꽉 차있어요. 일전에도 보니까 와서 코팅도 헐어내고 그러는데 완전히 부실공사예요. 그게 이제 이런 우기때 아니라도 겨울에도 물이 솟구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우기때는 집에서 나오는 오수가 그것에 막혀가지고 내려가질 않죠. 이게 전혀 제가볼 때 방수처리가 안됐다는 이야기예요. 방수처리가 안되서 맨홀을 한번씩 열어보세요. 그러면 물이 지금도 가득히 담겨져 있어요. 공사할 때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시고 지금 삼례부분도 저쪽 동부권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걸 확인을 하셔서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또 방수가 공사가 끝난다음엔 방수처리가 잘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방수처리를 하고 애를 쓰던데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공사를 할 때 감독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좀 철저를 기해줘야 그런 부실공사가 안나오는데 작년에도 지금 다른곳으로 갔습니다만은 수도계장한테 그쪽을 철저히 좀 현장을 봐라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수백억을 들여서 공사만 해놓으면 뭐하겠어요? 단 한군데를 하더라도 완벽한 공사 이거 100년지대기를 보고 하는것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공사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 과장님 얼마 안되서 잘모르시고 우리 수도계장님도 읍면에 계시다 이제 올라오셨는데 우리 수도계장님도 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수도계장님? 앞으로는 이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철저히 해주시고 현지도 가보실수 있으면 한번씩 가서 잘못된 부분을 꼭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적사항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지금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도 차 2대가 와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제가 가볼려다 안가봤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전직 계장을 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때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공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꼭 과장님이 계장님과 같이 동원해서 현장을 군데군데 전체는 못보더라도 몇군데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보시고 절대 앞으로는 그런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현재 그 오수관이 새는 부분은 재시공을 시키던지 안샐수 있도록 완벽하게 유정건설쪽에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이희창위원장
네 번째 자료요구한 것은 제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자료요구순서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하고는 아무 관련없는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지역의 대표로서 한두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 서신지구 임시야적쓰레기 일명 고사평쓰레기 이전 문제입니다. 이것이 281억 공사를 함에 있어서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우진산업이라는 회사에서 자기 지역을 제공하고 이른바 부지제공을 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바가 있죠? 완주군에...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타당성조사는 아니고요 폐기물처리 최종처리를 하기위한 국제협력 변경 신청을 저희부서에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홍의환위원
국토이용계획변경 전 사항이 건설교통과 또 산림축산과 또 환경위생과 최종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관한 마지막 절차가 남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소양면에 2,600여명의 성인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연서날인을 했고 지역대표인 본 의원도 이 사항에 대해서 92년도에 한번 추진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것인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양면지역에 쓰레기매립장 처리를 위한 시설 유치를 우진산업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해 최종처리 여부를 위한 부분적인 행정절차 행위가 도시계획변경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 6월 15일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는 아마 40-50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관보, 지역관련부서의 협의, 보완있으면 보완서류요구 등등 해서 길게는 60일, 짧게는 40일정도 걸리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 15일날 접수를 받아서 관련부서에 아까 말씀하신 소양 당사지 읍면 소양면을 유시해서 환경위생과, 건설과, 지방환경관리청, 이런 매립장하고 관련된 부서에 협의요청을 해서 일부 회신이 온곳도 있고 아직 안옷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면은 법의 제재를 검토를 충분히 해서 절차를 이행을 할 것입니다. 아마 7월 지금 중순입니다만은 8월 초까지는 아마 변경절차가 저희 부군에 대한 업무는 처리가 끝날것으로 봅니다.
홍의환위원
참고로 제가 그 반대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양천은 만경강 상류입니다. 소양천과 고산천이 있지요. 만경강은.. 따라서 소양면은 청정지역으로 지정을 받지는 못했으나 간이급수시설 이른바 간이상수도가 설치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92년도에 쓰레기매립장 반대의 가장 큰 이유가 식수의 오염이 우려된다는 그런차원에서 이것이 먹혀들어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한번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식수에 대한 대책도 없고 화심온천, 전일제지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정수는 해서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하천오염은 불보듯 뻔하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이 결코 지역에 들어와서는 안되고 우리 완주군에서의 입장에도 왜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하는것에 대해서는 전주시하고 입장차이를 확연히 드러내면서 반대하면서도 어찌 이 고사평쓰레기 이전 문제는 이렇게 관대합니까? 나는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리 법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백성이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지금 하고 있는거 모르시는거 아닐거 아니예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만 어떤 그 추진과 절차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건 반대할것임은 분명히 해둡니다. 따라서 군수에게도 의원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소양면에 반대추진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부서 외에 환경단체나 이런부서 의견이 아마 들어오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다수면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이 되면 하지않을 것이며 또 할 수 있는것이라면 저희들이 해야되는 상황이니까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예, 함정구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사항인데 제가 광역쓰레기 설치예정지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 어떤 여론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하고 완주군의 경계선에 슬치고개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예정지로 지금 아마 선정이 되어서 관촌면에서는 거기에 유치할 것을 상당히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엊그제 어떤 주민이 오셔서 호당 1억씩을 준다고 해서 그걸 상당히 돈을 보상을 받는 차원에서 유치할려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옆이 상관 용암리 산전부락이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거기도 2㎞이내에 피해반경이고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자세히 알아서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올적에 면민들이나 우리 군민이 피해가 안가도록 좀 대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파악을 해서 언론에서만 임실에서 유치를 한다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우리 완주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 업 기 술 센 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40 정회
11:45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0년 7월 14일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달수
이희창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료요구 순서에 의거 첫 번째로 이서 가지 수출농업 연도별 지원실적 및 경영수익사업 분석 현황, 두 번째로 귀농자 창업자금 지원실적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이서 가지 수출농업 지원실적 및 경영수익 분석에 대하여 기술센터 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가지 일본 수출을 빙자해서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약 1억 6천여만원의 군비를 보조금등으로 지원함으로써 아마 이게 특혜를 준것처럼 여론화가 되고 있는데 당초 가지농산물 수출품을 선정하여 육성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참여 농가수와 대표자는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인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업 수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궁리하던 끝에 94년도에 일본 한국물산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일본에서 가지를 월남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들여오던 것을 거리가 멀고 물류비가 많이 먹으니까 한국에서 재배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물산하고 그다음에 회사하고 같이 현지 대한민국을 부산에서부터 경기도까지 올라가면서 지역선정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국물산에 저희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김해에서 비행기로 내려서 쭉 올라오면서 저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이런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해주겠다면 여기다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에 처음으로 계약재배,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계약을 하고 했냐면 한톨도 안나와도 46,500,000원은 주겠다고 하는 계약하에 시험재배를 1,000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저희가 20.5톤을 생산을 해주고 46,500,000 이상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20톤만 생산을 해준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고 0.5톤분은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총체적으로 평가를 한게 뭐라고 평가를 했냐하면은 완주에서 나는 가지가 일본의 후꾸오까 지방에서 나는 가지보다도 훨씬 품질이 좋다고 하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수출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그때 6,000평을 저희한테 하라고 주었는데 저희 군에서 6,000평을 소화를 다 못하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현대하우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0평은 고창에다 주고 거기가 시설이 많아서 1,000평밖에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때 당초에 몇몇 농가들을 귀합을 해서 할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수출한 농가, 처음에 시험재배한 농가한테 가서 그걸 문의한 결과 상당히 소득율이 낮다, 50%밖에 안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농가만 잡고 했고 5,000평은 고창에다 해가지고 그해 전부 계약재배를 했는데 ㎏당 A급은 1,813원 B급은 906원씩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재대로 해서 그해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다시 97년도까지 재배하는 과정에 1,000평을 다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창에서 5,000평을 한 것은 완전히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물품의 상품성이 좋지 않아서 일본에서 안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1,000평만 다시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출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요구를 했냐면 우리는 2,300원을 내놓아라 ㎏당, 그런데 일본에서는 1,500원밖에 못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경제성분석을 해본 결과 2,000원 이상은 받아야 소득이 남을 것 같아서 그해 계약을 안해버렸습니다. 안하고 1,000평을 재배를 해가지고 그해 저희가 1톤만 수출을 했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그리고 나머지는 내수를 했는데 그해 내수를 해가지고 1억 4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 50%를 소득율을 잡는다 해도 7천만원 정도는 1,000평에서 벌었다 그래서 그해는 수출을 안함으로써 농가에서 오히려 더 이익을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수출을 해야된다고 하는 목표였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다시 수출을 시작해가지고 전북무역에서 5,000평을 98년도에 해서 1억 800만원 정도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작년도까지 한 것이 다시 300톤을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작년에 10,250평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0년도에는 6,200평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이거 지금 200톤 계획을 했다가 200톤 다 못하고 중간에 184톤을 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국내 가격이 좋다보니까 국내에다 일부 내고 그다음에 수출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목표는 충분히 났습니다만은 일본에 수출한 목표는 계획량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뒷장 2page보시면 수출실적이 나와있습니다. 95년도에는 저희가 총 지금까지 한 것이 574.5톤을 해가지고 9억5천3백만원정도가 지금까지 수출이 됐습니다. 총 저희가 가지재배해서 벌어들인 것은 25억 8천 5백만원정도 벌은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 6월말일자로 소득분석 한 결과 보면은 지금 일본하고 계약할때는 12톤 계약을 했습니다. 이 담보당. 그런데 금년에 날씨도 좋고 작년부터 재배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됨으로 인해서 금년에 18톤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담보에 약 1,800만원 정도 소득이 나온걸로 금년에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공동선별장을 왜 만드냐 하면은 농가별로 선별을 해오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 자꾸 불용품이 생깁니다. 그래서 크레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군데다 모아서 전체적으로...
용규
박용규위원
됐습니다. 수출과정이나 이런건 되었으니까 95년도 지금까지 참여 농가수와 대표자는 어디 사는 누구냐구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까지 한 것이 8농가에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6,200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대표농가는 임종경, 이서면 갈산리 덕동 임종경으로 되어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은 조금전에 소장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00평당 순소득이 1,800만원을 올릴 수 있다고 자료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 WPO가입을 대비해서 확대권장을 해야한다고 보지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시설 하우스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소득율 58%는 실제로 참여농가와 같이 경영분석한거 맞습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출이라는게 쉬운게 아니고 조직을 만들어서 연구모임식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해야되는데 농사를 짓다 보면은 잘못지어서 수출 보내다가 크레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말씀드리면은 운주에 어떤분 한분이 수출한다고 보내서 저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보니까 쥐가 뜯어먹은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을 수출농가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딴작목으로 바꿨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모임단체에서 자기 모임들에서 자기네들 마음에 안맞게 해주는 사람들은 아예 빼고 일본하고 신용을 잃지 않으려면 빼고 하자 해서 면적이 자꾸 못늘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시설면적이 현대화시설 되어있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4ha까지 지금 넓힐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200평에서 금년에 12,000평까지 늘릴 계획입니다만은 현재까지 10,000평이 완전히 확보돼 있고 2,000평은 하겠다라는 사람은 있는데 그 모임단체에서 저 사람은 도저히 농사짓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수출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농사를 아무렇게 집안식구한테 맡겨버리고 돌아다니고 하는그 런분들이 있어서 마음에 안맞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면적이 못늘어납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용규
박용규위원
그 시설 하우스 농가들이 기피하는 농가들도 있죠?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피 안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기피하는 농가가 전혀 없어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감사자료로 보면 574톤을 수출해서 9억5천3백만원 수익을 올린걸로 되어있군요. 이 농가들 말을 들어보면 수선비, 선적비, 통관비, 무역중개비 싹 털고 보면 실상 손에 쥐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고는 아우성 소리가 농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장께서는 신용장이나 결제 증빙서류 사본을 증거물로 좀 제시해줄 수 있습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돈 들어오고 나가고 한거요?
용규
박용규위원
신용장...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용장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용규
박용규위원
잠깐요. 그것을 내일 오전까지 좀 해주시고 이 수출하고 있는 경로를 보면은 우리 센터에서 전북물산도 있고 건우물산, 주식회사 아나리식품 납품등으로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수서가 많이 지출되는걸로 이 무역회사를 영농법인으로 설립, 직접 직수출을 거래하지 못하고 일반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에 대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합니다. 수출을.. 그래서 원래 아라리라든가 이런 회사하고 일본하고 직접 계약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안됩니다. 또 저희 여기 부분에 이제 포장비하고 운송비, 물류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오냐면 전북무역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전북무역에서 전부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서 금년에도 다만 30%라도 내놔라 해서 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장을 여기서 시키면은 가격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고 거기도 많이 생산될때는 엄청나게 떨어져버리고 그다음에 비쌀때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우리가 경영분석에 의해서 이정도 받으면 되겠다고 하는 결정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일본하고 몇월달엔 얼마, 몇월달엔 얼마해서 계절별로 차별가격을 결정을 해서 총체적인 소득을 분석을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거와 같이 안하겠다고 하는게 아니고 사실은 소득이 높기 때문에 하는것이지 그렇지않으면 절대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IMF가 걸려서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이 여기서 하나 뽑아서 일본에 가서 직접 보내고 그 사람이 상장시켜서 팔고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봤습니다만은 일본의 생활수준이 높다보니까 그사람한테 봉급도 엄청 많이 줘야되고 해서 계획을 세우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상 전북무역이나 이런데서 직접 해주면 되는데 거기도 그렇게 안하고 반드시 다른 회사하고 묶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수출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무역은 우리 영농법인으로 선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이말씀이예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접 여기서 상장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가는 도중에 쉽게 말씀드리면 진딧물 하나가, 진딧물 같은 것은 일본에서는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진딧물 하나 있어도 괜찮습니다. 원래 일본으로 들어갈 때. 그런데 그걸 가지고 크레임을 걸어버립니다. 걸어가지고 크레임을 걸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200만원정도가 가면은 거기서 크레임을 걸어가지고 폐기처분을 하려면 한 400만원 가까이 들어가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안전하게 수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무역회사를 잡고 안전하게 그런 것은 니가 책임져라 크레임나는 것은 니가 책임져라 그런계약에 의해서 안전하게만 저희 소득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것도 과정에서 우리가 하면은 트집을 뜯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거죠?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니라.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시설가지 일본수출 호조, 청정농산물 수출길 툭 터졌네 하고 크게 신문에도 나오죠. 그런데 이 말로만 아마 생색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농가를 직접 방문을 해보세요. 위원님이... 그러면 이 지금 가지는 내년에 할려고 육묘를 마쳐놨습니다. 지금 . 지금 현재 육묘하고 있습니다. 올 8월달에 심을거예요.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요 다른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장려금, 보조금 각종 시설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농산품에 대해서는 수출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물론 장려금을 제가 알기로는 수출품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못하게 되있습니다. WTO의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유통공사나 이쪽에 전북무역을 통해서 약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라던가 물류비가 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장사꾼이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자기네들 쓰려고 해서 저희는 조금 얻어서 주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정부에 건의해 본 적이.....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했습니다. 여러번 회의도 가서 말씀도 드리고요, 차차리 우리한테 줘버려라 그러면 우리가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고 우리한테 주면 하겠다 그런데 그게 안됩니다. 지난번에 며칠전에도 원예시험장 소장이 와서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앞으로 발전을 시킬려고는 한다고는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회의때라든가 건의사항이 나갈때라든가 여러차례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하여튼 소장님을 끝으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농산물 수출에 따른 경비가 많이 지출되므로 농산물 수출 무역회사 설립을 검토하여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직수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시고 검토해서 수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필요시 의회에서도 촉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무튼 이서에 가지수출에서는 막대한 우리군 재정이 투자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의, 주의를 해서 아주 으뜸가는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귀농자 창업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소장님에게 질의롤 하겠습니다. 귀농자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우리군 인구유입 시책사업중에서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93가구가 귀농하였는데 가족끼리 합하면은 우리군의 유입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서면으로라도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귀농자중에서 40%인 36가구만 자금을 신청하여서 26가구만 4억3천5백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이 귀농자중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농가와 희망자중 10가구를 탈락시켜 미지원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93농가가 현재 귀농자로 되어있습니다. 그 93명중에 36분이 우리 돈좀 주시오 창업을 좀 할려고 합니다라고 희망을 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26명은 현재 지원을 하고 나머지 10분을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액이 규정돼 나오기 때문에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 이 순서는 어떻게 하냐 그분들이 신청한 순서대로 본인들 자필로 써놓은 순서대로 매겨서 그 순서별로 돈 액수가 나오면 나오는대로 그때 그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귀농자 창업자금 사후관리 부적격으로 인한 몇가지 부적정한 것이 나와서 감사 지적당한거 있죠? 지적당한거 없습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농림부 일반감사에 2000년 5월에 뭐 당한거 없어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뭐 지원대상이나 보조금 정산 모든게 부적정한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는 지적당한 사실이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다행이군요. 다른데는 감사원 감사에도 걸리고 아마 그런부분이 있던데...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타군은 보면은 그걸 하다가 중간에 가버리고 한사람이 있는데요 저희군은 지금까지 이탈자가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하여튼 귀농자의 창업선국은 전문성 교육과 자금이자 경감지원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의 지원이라고 보는데 우리군에서는 인구유입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은 혹시 무엇 있습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시책은 없고 저희가 주신 분들, 말하자면 자금을 가져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후관리를 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도 배치를 해서 그 농가를 꼭 찾아봐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가들에 대한 기술교육을 받아야 돈이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만 받도록 되있었는데 금년부터는 3일이상 받도록 해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18명을 시켰고 농업기술원에서 21명, 농촌진흥청에서 3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신청을 해놓고 중앙에서 아직 교육시기가 도래가 안되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우리 기술센터에 1년에 년간 소비액이 얼마입니까? 모든 기술센터로 지원되 는 예산 년간 소비량이...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귀농자에 대해서요?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오. 전 기술센터에서...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봉급까지 합쳐서 32억정도 될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32억요? 작년에 구조조정때 아마 몇 개과를 우리 의원님들이 조정해서 저희 가 감원 안시키고 100% 아마 기술센터는 다 살렸지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셔가지고 이따 뒤에서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은 농업기계계는 상당히 지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직원들을 자꾸 더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만은 직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서 2개반으로 조직을 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올해 뭐 구설수가 좀 있 었죠?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이따 박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왜냐하면 차라리 그때 몇 개과를 없앴으면은 바빠서 소비를 할 시간이 없을텐데 우리가 보면 다른과는 보시다시피 많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100% 다 살려줬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몇군데를 가봤습니다. 여기 제천인가... 거기를 갔더니 아마 까치방조망인가? 그걸 시찰을 하러 갔는데 아주 잘되어 있고 거기지도 소장께서 우리한테 보고사항에서 내가 참 느낀 것이 있습니다. 들판에 피가 하나도 없어요, 논에.. 피가.. 깨끗해요. 그 이유는 소장께서 얘기를 하더군요. 전 직원이 동원해가지고 피뽑기를 했어요. 시간이 물론 기술팀이기 때문에 바쁘지만 그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피사리를 해서 아주 깔끔한 논이 구성되어 있는걸 봤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약간의 시간이 있으시면 그런 봉사정신을 가지고 뭐 좀 해볼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요 지금 사이가 좀 이상하게 되가지고 만일에 농가한테 허락을 받고 뽑아줘야죠 안받고 뽑다가는 큰일납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저희가 한 3년전에 저쪽에 해전리에서 뽑다가 면적이 엄청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분은 일손돕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물론 우리 소장님이하 과장님께서 기술직이기 때문에 애쓰시고 다 소득을 할 수 있는 모든 신개발품을 개발하고 하시느라 애쓰시는데 이 공무원들의 신분으로 좀 불미스러운 점이 절대적으로 사회에 알려져서는 안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앞으로 어떠한 잘못되는 기사나 이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농업관련단체 구성 및 지원현황 네 번째 포도비가림 시설재 현황에 관하여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분의 과장님께서 선서를 하셨죠?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영
소학영위원
선서 내용이 위증을 하시면은 벌을 받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양심에 따라서 솔직히 답변을 해주시리라고 믿고 저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관련단체 구성 및 지원현황 이 답변자료는 한번 검토를 하고 나오시고 전혀 하자가 없다고 자신하겠습니까? 이 답변내용에.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내드린 것은 이렇게 돼있다고 사실을 알고있기 때문에 나온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게 지금 답변서를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관련단체는 지금 5개 단체 맞죠? 그렇습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5개단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라고 하는 그 단체는 무슨역할을 하는 겁니까? 간단히..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 자원지도라고 해서 그 지역 거점농가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농업선도적인, 농사짓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390명입니다. 구성인원이. 그 사람이 자신있게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있습니까? 아주 양심에 따라서 아까 선서한대로 한번 솔직한 말씀을 해보세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분들이 주로 많이 아는 것이 지역에서 농사기술이라던가 이런걸 선도적으로 하는것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로 중요하게 지금까지 해온 것이 종자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부분에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둔 사실이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의 국가의 욕을 먹는 공무원 입장에서 순수하게 한번 다시한번 점검하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완주군의 농촌지도자 390명, 그중에서 어떤 모임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390명, 읍면 단위로 조직은 돼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조직은 되있는데 가령 우리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자생적인 모임이 있던데요. 농촌지도자들이.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예요.
학영
소학영위원
별도로 구성된 어떤 모임은 없어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없습니다. 지도자의 군단위 연합회가 있고 면단위 연합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이 390명이 말하자면 구심점 역할을 하는 구성원이다. 전부가 ...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농촌지도자는 저희가 회비를 1년에 납부를 중앙까지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없으면 저희가 편성을 해야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또 생활개선회 774명입니다.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납부를 안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않는데 생활개선회는 무엇을 하는 역할이예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의 생활개선회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주로 생활개선인데 지금은 이제 여자들이...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이 774명이 전체가 말이죠 구성원이 진짜 의식주의 생활개선을 위한수범적인 역할을 또 한다고 보십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야 774명중의 거기 들어와서 잘하는분도 계실거고 좀 어려운 분도 있겠죠.
학영
소학영위원
또 4-H연맹은 뭡니까? 무슨 역할을 합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4-H연맹은 그사람들이 4-H생활을 하다가 4-H연령이 넘기 때문에 넘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했냐 해가지고 바로 새로 뭉쳐진 하나의 연합회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근데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람들도 이제 농촌기술의 선진역할을 하는거죠.
학영
소학영위원
4-H 연합회는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4-H 연합회는 어린 사람들입니다. 학생들도 있고 29세까지 나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영농4-H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농사짓는데 주력하는 4-H고, 학생4-H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풍물같은 것 같은거 이런거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단체생활 회의법도 지도하고 그런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내가 지금 왜 농업관련단체 5개관련단체에 대한 역할을 좀 강조하고 질문의 말씀을 좀 드렸냐하면은 이 5개단체가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합적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복합적 기능을 다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가 하는역할, 농업경영인도 하고, 4-H연맹도 하고 4-H회도 하고 다만 조금 여기서 분류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생활개선회 이것은 약간 특이한 그런 구성단체로 보입니다만은 나머지 4개는 전부 복합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씩은 다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조금씩 달라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씩 달라요.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이러한 기능이 다르다고 해서 그 구성인원수가 전부가 390명, 774,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가 그러한 당초의 목적과 기능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우리 소장님은 우리 위원들 앞에서 지금 위증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건 진짜 위증입니다. 자기의 방어를 위한 위증이라고 나는 판단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구성인원수가 필요하냐, 구성인수가 많으면 많은만큼 군비가 또 많이 지출이 되고 군비가 지출이 되는 목적에 전혀 말하자면 백지되는 상황속에서 예산이 낭비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있다고 현재까지 우리 자성의 입장에서 소장님 아주 용기있는 답변은 못하시겠습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생활개선회든 농촌지도자든 활발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참석을 해서..
학영
소학영위원
말하자면 진짜 농촌지도자의 회원으로서, 생활개선회의 회원의로서 농업경영인, 4-H연맹, 4-H연합회 회원으로서 이렇게 구성원수를 많이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들의 수범적 활동과 농업경영의, 말하자면 우리 농촌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진짜 당초 목적과 기능대로의 역할 다할 수 있는 사람을 재구성하자 재편성하자 숫자가 많은 것이 모든 것이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어떤의미에서 보면 많은만큼 유명무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인정을 못받는 하나의 구성 집단체다 이렇게 판단한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이걸 전부 전면 재조정해서 진짜 농촌지도자 하면은 지도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390명이 아니라 39명이라 하더라도 축소해서 진짜 농민들이 그분의 하나의 일거일동에 또는 농촌을 위하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람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어떤 결단이 없으시냐 그 얘깁니다.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정회화를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도 50명 인원중의 반의 1등짜리도 있고 50등짜리도 있는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회에 들어가있으면서 농사에 충실한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너는 4-H연맹이다, 너는 지도자다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학영
소학영위원
그런게 이게 완주군농업기술센터의 현 모습입니다. 왜 가는대로 고정관념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못하는 사람도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거기에 들어와서 같이 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다면 완주군 전부 농민을 갔다 선출시켜야죠.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전부는 아니죠.
학영
소학영위원
그럼 어떤 사람이 선출되야하고 어떤 사람이 또 배제됩니까, 이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본인들이
학영
소학영위원
농업기술자센터 말이죠, 내가 자생적인 것은 별도로 없냐, 지금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몇 명 활동한 사람들도 농사에 전념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지금 거기에서는 지금 사실상 농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이겁니다. 참여하면서도 또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을 전부 말하자면 배제하자고 하는 어떤 순수한 목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건....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거와 같이 정례화는 저희도 할려고 하고 있어요. 하는데 저희가 꼭 당신 빠지시오는 못하지 않습니까.
학영
소학영위원
빠지고 안빠지고 이건 무슨 흥정식으로 흥정하라고 지정합니까? 전면 다 재구성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자격조건 이런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다시 이걸 편성한다는데 그사람들 눈이 무섭고 입이 무서워서 그걸 빠지고 그런소리 못해가지고 못한다는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은 단호히 배제해야할거 아니냐 이겁니다.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단체가 구성이 되서 그 단체에서 넣고 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저희가 소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농사를 안짓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면 농사를 좀 빠져라 하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학영
소학영위원
빠지라 말것이 없이 기준과 또는 어떤 자격을 정해서 그걸로 해서 재편성한다고 공개하고 재편성해버려라 그얘깁니다. 문자 그대로 정례화 하라는 얘기고 이 존치의 필승이 있다라고 보면은 반드시 그렇게 하란 얘깁니다. 옛날의 고정관념식으로 그걸 탈피하지 못하고 옛날의 관행 그대로 그렇게 그사람들 눈치나 살살 보는 그런 형태는 과감히 제거해 달라는 얘깁니다.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리고 99년도 예산을 보니까 말이죠 생활개선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왜그렇습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여기 지금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 그다음에 4-H연맹 그다음에 4-H연합회 이게 전부 풀자금으로 그전에는 지원을 했던것이고 이밑에 있는것도 마찬가집니다. 지원사업비로 되어있는것이고 ...여기 사업비...
학영
소학영위원
본 예산은 없습니다만은 없기 때문에 군수가 가지고 있는 풀자금 이걸로 지원했다 그말입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수 있죠. 그렇게 지원했던 것이고...
학영
소학영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 예산에 없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학영
소학영위원
여기 생활개선 계장님 누구십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본 예산에 빠진 것은 군수 풀자금에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빠졌다는 얘깁니까? 99년도에는 풀자금에서 안받고... 말하자면 본 예산을 안받았다 이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 어떤 말씀이 맞아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린게 맞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풀자금을 받았다?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풀자금으로 받았던 것이고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 그리고 일반 사업비는 따로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리고 2000년도에는 말이죠, 농촌지도자하고 4-H회는 또 예산이 틀려져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집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일반사업비는 여기 들어가 있고 지원비는 아닙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내가 알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 풀자금이고 어떤 경우에 본예산을 세우냐 그얘깁니다.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예산은 말하자면...
학영
소학영위원
농업관련 단체는 풀자금이고 어떤 농업관련 단체는 또 본예산을 편성한 내용이냐 그 얘깁니다.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했다가 금년부터는 그것을 우리 지원사업비로 저희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전엔 본예산에 안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학영
소학영위원
어떤건 본예산이고 어떤건 풀자금이냐 그얘기죠.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엔 풀자금이 없고요 본예산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회 4-H연맹 이것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금년도에는 풀자금이 없습니까? 말하자면 농촌지도소, 4-H회는 금년에...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는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금이 아니고 사업비는 있어요.
학영
소학영위원
여기에다 2000년도 지원 및 계획에 지원 및 예산액이라고 했어요. 그건 무슨 의미를 안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원비는 무엇이고 사업비는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내가 그래서 이것을 성의를 다해서 답변자료를 제출을 했냐가 이런문제인데...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하자면 영호남 농민단체 교류 현장방문할 때 그 사람한테 지원해주라는 지원금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이걸 한겁니다. 사업비는 생활개선과제계획이라든지 뭐 또는 4-H 어떤 일부부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여기서 빠진겁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본 예산에 빠졌어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예산에 빠진게 아니라 이 예산 자료에다 안넣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왜 안넣었어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원금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만 생각을 했죠. 저희가 과제를 갖다가 수행하는데 주는 사준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은 안넣었습니다. 지원금만 해서. 전체 예산이 아니고 돈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것만 넣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대로 작성이 됐냐 이것을 지금 확인할려고 했는데 말하자면 풀자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누락되어서 껍데기로 대충대충 해가지고 와서 나한테 지금 보라고 하는것인지...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금만 빼고 사업비는 안넣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4-H연맹 회원수가 405명이죠? 4-H연합회가 몇 명입니까? 143명입니다. 그러면 지원금액을 한번 따져봅시다. 소위 99년도를 보니까 말이죠 4-H연맹에는 1,3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4-H연합회는 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차질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최소한도 1인당 기준액을 보니까 똑같이 4-H회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1인당 25,400원, 그러면은 1,016만원을 4-H연맹에다 지원해야하고 140만원정도는 4-H연합회에다 지원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금액차이가 또 말하자면 차이를 둔 그 원인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좀 경제성이 낮아서 조금씩 지원을 해줍니다만은 옛날엔 사실은 잘 지원을...
학영
소학영위원
옛날로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쓰는게 적습니다. 4-H회원들은. 어린 학생들이고 그래서 쓰는게 적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어린 학생들이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영향이 없으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이겠습니까?
학영
소학영위원
4-H연맹에 금년도에 1,250만원 세웠구만요. 이게 지금 농업인단체 완주농업발전 전진대회가 뭡니까? 이게. 1,250만원. 어떤데 쓰는거예요. 이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발전전진대회는요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작년과 똑같은 4-H연맹 행사가 그런식으로 막.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우리 센터 소장님.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말이죠 진짜 엎드려서 사죄를 해야할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여기다 1,250만원 무엇하는데 쓰냐 그말입니다 그게, 한번 얘기 해보셔요. 완주농업발전 전진대회가 뭡니까? 한번 농업발전전진대회가 뭡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완주농업발전 전진대회인데요, 4-H연맹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5개단체 같이 하는겁니다. 행사하고 교육도 받고 그런.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행사를 해요. 무슨행사.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완주농업을 위해서 풍년농사 결의대회라든지 그런걸 같이하고 교육도 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것은 4-H연맹에서 굳이 주관해야 할 그러한 요인은 뭐요? 무엇 때문에 4-H연맹에서 주관합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 좀 젊은층이 많고 그래서 그쪽에다 맡겼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4-H연맹이 젊은층이 많아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쪽에다 맡겼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농업경영인이 무슨 젊은층이 4-H연맹이 더 많다 그애깁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도 젊은층이 맣지만 농업경영인쪽에는 또 경영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5개단체가 협의를 지난번에 했어요. 봄에. 이 행사는 어디서 주관을 해야할것이냐 해가지고 거기서 협의한 결과 생활개선 5개단체가 전부 모여서 했는데 4-H연맹에서 주관을 해달라 하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작년에 행사비는 빼다가 예비비로 넣습니까? 어디로 넣습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금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금고에 들어갔는데 항목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예비비로 들어가 있어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비가 아니죠.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도에 행사를 치뤄가지고 난 이후에 나중에 늦게서야 알았지만 언론에도 보도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이거 완주군을 보는 군민들의 시야라든가 또 기술센터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이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면의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1,250만원이라고 하는 농업발전 전진대회 이런거 안하면 안되는겁니까? 꼭 해야합니까? 이거 1,250만원 들여서 꼭 이걸 해야 어떤 사업의 효과가 나오겠냐 그얘깁니다.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교육도 시키고 같이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학영
소학영위원
교육시키는게 전부 말하자면 분야별로 전문성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이 다 있던데 5개단체가 무슨 교육을 얼마나 효과를 누린다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요? ○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자면 묻는거 아닙니까? 그런 교육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교육을 행사까지 넣어가지고 1,250만원 소모를 하냐 그말입니다. ○
어때요, 우리 양심적으로 뒤에 계신 과장님 계장님들. 1,250만원 들여서 농업발전 전진대회 해가지고 진짜 그 이상의 어떤 반사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군록을 먹고 우리 군민을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한번 양심껏 얘기해봅시다. 이거 행사 취소할 용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
협의해서 무조건 5개단체 해가지고 군민에게 양심의 그릇되는 행사를 하겠냐 그말입니다. 이거 하면 한번 두고 봅시다. 이것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포도 비가림 시설지원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센터 소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산업과에서 할 일이지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전혀 없는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상하다고 산업과로 확인해본 결과 산업과에서 전혀 없다고 그래요. 이거 다시 예산서 놓고 이렇게 보니까 기술센터 소관이예요. 여기서 묻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양심상 솔직히 말씀해주시면은 진심으로 참 존경을 하겠고 또 마음 한구석에 실마리라도 조금 가린 상태에서 말씀을 한다고하면은 내가 도리없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 포도재배 농가수와 면적을 보니까 203농가에 92.4ha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우선 맞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98년도 포도 비가림 시설지원 대상 7농가는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지금 선정되었습니까, 그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비가림 시설은 그렇습니다. 저희 군이 포도를 시설하우스를 해가지고 타 시군보다 그전에 일찍 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았는데 IMF직전부터 시작해서 유류값이 오르면서 하우스 시설은 도저히 타산이 안맞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전에 12월달 이전부터 과원을 해가지고 일찍 생산해내던 것이 이제 IMF가 와서 석유값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안되고 일반하우스만 씌워서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학영
소학영위원
시간도 없고 좀 짤막짤막하게 합시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7농가가 선정된 배경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무를 반드시 노지에다 심는겁니다. 심고 이건 웨이크만식이라고 해서 뚝같이 해가지고 한줄로 뺀 포도밭만 있습니다. 그 포도를 심은 농가들만 대상이 됩니다. 울타리식 시설로 한 농가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해줌으로 인해서.
학영
소학영위원
그게 무슨 시설이라고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웨이크만이라고 하죠? 울타리식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울타리식이라고 합니다. 울타리식으로 해놓은 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비가림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학영
소학영위원
가만있어봐요. 203농가중에서 7농가만 그럼 울타리식으로...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더 많이 있죠. 지금도 안한 사람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선정되었냐는 말입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선정기준은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선정기준이 있죠.
학영
소학영위원
바쁘니까 그 7농가 선정하게 된 배경, 그 기준 배정당시에 원안 공문을 복사해가지고 추가로 제출해주시고 이게 지금 비가림 시설을 함으로써 어느정도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원한 내력을 보니까 1ha 3,000평당 3,000만원 소요되고 그중에서 약 45%가 지원되었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1ha당 3,000평에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이 45%예요. 그러죠? ○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보조금 주고 자기자부담해서 3,000만원을 1ha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어느정도 소득효과가 있다고 보여요? 3,000만원을 투입했을 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첫째는요 제가 숫자를 내놓기 전에요 포도가 농약을 보통 1주일에 한번씩 해야되는 그런 작목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영
소학영위원
가만있어봐요. 내가 그럼 한번 물어볼께요.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해요. 포도가 1ha에서 최고 잘되었다 아주 상품가치가 좋다. 무엇을 했든 안했든 말이예요. 그러면 1ha당 얼마나 나옵니까? 소득이.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000㎏ 내외인데 노지포도로 말씀드리면...
학영
소학영위원
노지포도고 뭐고 최고로 좋은상품으로...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1,877㎏ 나옵니다. 1,877㎏.
학영
소학영위원
1,800㎏ 잡고. 그럼 그것이 금액이 얼마예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나오면은 소득면으로 봐서는 한 230만원 나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1ha당?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단보당. 230만원.
학영
소학영위원
230만원. 이게 조소득입니다. 순소득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 순소득하고는 틀리니까. 조수익으로는 325만원 나옵니다. 325만원.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300평당 3,25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최고로 잘되면. 그러죠? 무엇을 했든 안했든. 3,250만원 조소득으로? 그러면 순소득은 2,300만원 나온다는 얘깁니다. 단보당 230만원이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1ha당 2,300만원이예요. 순소득이 약 최고로 잘 되었을 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고가 아니라 평균입니다. 평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균요.
학영
소학영위원
평균 그러는데 2,300만원인데 ha당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갖춰서 보조금도 주고 전부다 합쳐서 3,000만원 줬다고 하면 그 시설 갖추고도 엄청난 적자요인이 발생했는데 그런 적자부분에 자부담 합쳐서 보조금 주는 이유가 뭡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건 노지포도고요.
학영
소학영위원
비가림 시설을 하고 뭘하고 최고로 소득을 올렸을 때 얼마나...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4,300만원 나와요. 4,300만원. 비가림 사업하면 4,300만원 나와요.
학영
소학영위원
그것이 조소득이죠? 순소득이예요, 조소득이예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소득입니다. 순소득은 내가 노력들인것까지 모두 빼버린것이고 이건 소득입니다. 소득. 이건 내가 돈 벌었다하는 액수입니다. 순소득 차원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순소득은 못빼죠. 더 계산을 해야 나오는데 순소득 개념으로는 못합니다. 소득개념으로 해야지.
학영
소학영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우리가 수확하면은 순소득은 한 60%정도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40%는 자재비 이런거 들어가고.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위원님 이건 순소득으로 그냥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은 안뺀거라니까요. 그게 소득이니까 내가 일한 것은 안빼는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돼요. 순소득으로.
학영
소학영위원
그만둡시다. 내가 폭폭해서. 내가 성질이 급해서. 그러면 내가 그건 그만두고. 99년도에 당초 본예산에 2,250만원 편성된거 알고 있죠? 포도 비가림 시설 예산으로.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99년도에요?
학영
소학영위원
예, 당초 본예산에. 2,250만원.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4,500만원요?
학영
소학영위원
2,250만원.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까지 합치니까 맞네요. 2,250만원.
학영
소학영위원
거기다가 3회 추경에 6,750만원을 추계에 편성요구로 했죠? 내가 지금 소장님께서 들고 강조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3회 추경으로 다시 증액 편성 요구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우리 소위원님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비가림 시설이 아니고 생산비 절감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은 이런겁니다. 겨울동안에...
학영
소학영위원
가만있어요. 알았어요. 그건 내가 잘 몰랐고 그 예산액에 3회에 ...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말씀드리께요. 그것을 해서 저희가 생산비절감 시설인데 보온시설이라든가 이런시설입니다. 이걸 해놓고 보니까 농가들이 엄청나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해주세요, 나도 해주세요, 하는데 도저히 뭐 거의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해가 어느때냐하면 바로 IMF 때문에 석유값이 엄청나게 오를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석유값이 안들어가니까 전부다 해달라는거예요. 그래서 보대끼다가 안되서 그해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추경에 올렸는데 그걸 추경에 올리다보니까 12월달에...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게 해서 올린겁니까? 누가 올리라고 해서 올렸습니까? 혹시...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진짜 해달라고 하는겁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내가 아까 서두에 우리 센터 소장님의 양심에다만 맡기겠다 또 그걸 굳이 얘기한다 하면 내가 어거지라도 인정을 하겠다라고 강조한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센터 소장님 말씀을 우선 내가 본의는 아니지만 인정을 할렵니다. 우리 소장님 이제 여기서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별도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저는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 그러면 지금 집행 고 이월을 시켰던데 그렇게 좋은 사업을 집행을 못했어.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하다보니까 12월달 늦게 떨어져서요 그걸 집행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기간이 없어요. 없어서 명시이월로 넘긴 겁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까, 지금 집행했습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집행을 하고 있다.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은 안했습니다만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다 되어야 집행을 하는거니까요.
학영
소학영위원
명시이월된것까지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된거라고 생각합니까? 소장님 양심에? 그게 잘 되었다 생각해요?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거 농가들은 자꾸 해달라고 하고 많은 농가가 해달라는데 조금이라도 더 해야되겠다는 생각에서 그걸 추경에 올렸습니다.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거기에 대해 하다보니까 12월달에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그렇게 됐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농가가 물론 원하는 사업이예요. 내가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우회적인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별도로 요청, 3회추경예산에 편성, 본예산에 사실은 했어야 하는데 3회추경예산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소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학영
소학영위원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면은 그 정도로 답변 마치고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순서에 의한 감사는 마치고 총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0년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