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227쪽입니다. 장애아동 방과후학교 기악교실 운영, 올해도 예년하고 예산 똑같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 아이들이 1년 훈련해서 바이올린 실력이 어느 정도 늘었을까요?

이 기악교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애아동 현황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안 주셔도 되는데 강사명단, 강사연락처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 연락처, 학부모연락처도 좋으니까 주시고 연습시간하고 연습실 다시 한번 자료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아이들 연습하는 거 한번이라도 나가 보셨어요?

무슨 연습할 때 나가셨어요? 얘네들이 다 모여서 하든가요, 따로따로 하든가요?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어떤 악기하실 때 가서 보셨냐고요. 그래서 결국 연습하는 것을 못 보셨어요, 아니면 다른 악기하는 걸 보셨어요? 결국은 얘네들이 연습하는 것을 과장님은 한번도 못 보신 거네요?

그리고 팀장님 나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나갔다 온 것 보고 받으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다 주시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복지관 연간 지원받는 예산이 얼마예요?

연간 10억 정 되죠? 10억 정도 예산 전년도 집행내역, 시비하고 구비가 나눠져 있는데 전년도 집행내역 같이 주시고요. 이번에 수화통역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장 갔다 왔었는데 과장님 같이 배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때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공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밑에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뭐였죠?

수화통역 같은 경우는 공간을 다 사용하는 방법이나 교통장애인협회가 더 좋은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했었는데 그 관련한 예산이 혹시 올라온 게 있나요? 현재 청각장애인 관련한 것은 일반회계상으로는 이것 하나인가요? 공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은 어떻게 진행 중이세요?

청소년 공부방 얘기 나왔으니까 보충질문 한번만 하고 10분간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공부방 현황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어떤 것이 있나요? 제가 어느 동을 가보니까, 독서실이라 함은 우리가 옛날 독서실 끊어서 공부하러 가는 그런 독서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독서실 개념으로 처음에 만드신 거죠? 그런데 그 시설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각 동별로 4개 시설이 있는데 시설 이용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가서 보면 이 공간들이 되게 안타까워요. 그냥 한 번 만들어놓고 관리 점검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도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청소년 문제들이 정말 많이 심각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청소년 상담센터 관련한 예산도 지금 올라오고 했는데, 그 공간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용도로, 말씀하셨던 독서실의 용도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공간을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하되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는 않을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몇 번 가봤을 때 예전처럼 어둡게 칸 쳐놓고 빡빡하게 책상 붙여놓은 다음에 앉아서 하는 공부를 요새 많이 안 하잖아요. 제가 갔을 때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 공간을 한 번 운영하게 되니까 계속 그냥 저렇게 있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일제적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라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현재 저희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청사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청사에 있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추진하겠네요? 동덕여대에 있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죠?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 만약에 친환경 쌀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게 되면, 저희 학교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중간에서 어떤 쌀이 좋은지 품평회도 열고, 우리 지자체와 연결해서 자매결연 도시와 품평회를 여는 등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 일반 쌀에서 친환경 쌀로 옮겨갈 때의 차액분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줄 건지, 아니면 급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듯이 좋은 쌀을 골라서 소개해 줄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있다고요.

품평회 열어서 좋은 지방 쌀과 함께 직거래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쌀을 구입해 주나요? 아니면 일부는 어린이집 측에서 내고,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에 급식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급식비 지원해 주는 것에 친환경 쌀값을 더 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언제부터인가 성북구청이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북구청 학교급식지원센터 일의 대부분이 업체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생겼을 때는 네트워킹이나 모니터링, 올바른 급식문화, 그리고 급식교육 이런 것을 표명하고 나섰던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물론 우리 상임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또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는 못하지요.

우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일단 이것은 보건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 관련해서 제가 너무나 의아한 사업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정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주도면밀하게 판단해서 이런 사업들을 올렸는지 모르겠고, 일단 회의록을 봐도 8건을 가지고 논의했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서 7건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저희한테 올라왔죠?

그러면 8건 중에 1건은 뭐였나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복지분과 이번 예산편성을 위해서 1회부터 최종까지 회의록 다 주시고요, 주민참여 복지분과 예산위원들 어떻게 활동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주시고, 분과위원 현황, 명단 이런 것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 그것도 다 주세요. 이것을 과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팀장님이 제출한 8건 가지고 주민참여위원들이 제비뽑기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제기돼서 뽑힌 건지, 그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에 대해서 판단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작년도에 새봄콜 예산 있었죠? 작년도 사업은 잘되셨어요?

어떤 사업들 하셨어요? 새봄콜 예산가지고 어떤 사업 하셨어요? 새봄콜사업이 뭐예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질문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새봄콜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팀장님 기억하시죠?

제가 작년에 예산 잡을 때 똑같이 새봄콜이 뭐냐고 여쭤봤었죠? 그런데 보니까 올해 년도에 했던 것은 나눔의 거리 조성 같은 하드웨어적인 일들을 하셨네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작년 새봄콜하고 올해 새봄콜이 내용이 많이 틀려졌죠? 아까 작년 새봄콜 뭐 했냐고 했더니 나눔의 거리 2개 조성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작년도 새봄콜사업이었어요?

작년도에 그런 사업 안 하셨죠? 작년도에 새봄콜사업 뭐 하셨어요? 작년에 뭘 하셨는데 올해 이런 같은 이름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잡아 놓은 예산 아직 안 쓰셨어요? 스티커 안 붙이셨어요? 어려운 이웃들이 긴급한 상황이 되면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작해서 하나씩 다, 그것을 아직 안 하고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또 올리셨어요?

작년도라고 말하는 것은 2012년도를 말하는 것인데, 2012년도에 새봄콜사업이 신규사업이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2년차 사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도 사업을 지금 하나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은 작년도에 잡아줬는데, 7월부터 사업해서 지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1,000만원이나 더 높여서 잡으셨냐고요. 그러면 새봄콜 네트워크가 되면 다른 기관들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동네는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할 것이고, 일단 각 기관들, 복지관이나 이런 곳들과 다 네트워크 연결이 된다는 거죠?

수요자와 공급자를 함께 연결하겠다는 거죠? 복지관에서 입력하는 공급자도 우리한테 다 된다면, 그러면 복지관도 전부 프로그램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나요?

저는 이런 사업을 볼 때마다 또다시 우리가 동 복지협의체를 정말 잘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예결과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꼭 동 복지협의체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이미 동에 있는 어려운 이웃 나누기, 따뜻한 겨울 보내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복지과 담당 팀에서 이미 다 해줄 수 있는 일들을 동 복지협의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 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볼 때마다 또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사업은 그런 사업대로 돈 들여서 하고 있고, 괜히 사람들 구성해서 회의하면서 억지로, 물론 잘되는 동이 몇 개 있겠죠. 그런데 그런 동은 동 복지협의체가 없었어도 이미 지역에 계신 우리 복지팀장님들이 알아서 종교단체와 연결해서 다 했었을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동 복지협의체로 굳이 만들었는데 결국 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락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또 관리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동안에는 구 주도로 하지 않고 관에 맡겨서, 관에서 발굴하고 관에서 찾아서 관에서 연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211쪽입니다. 제가 자살예방센터에 가봤는데 되게 시설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의 규모는 성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콜이 있었죠? 무슨 콜이죠? 응급콜, 법인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는 자살예방센터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열악하고 작은 시설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전년도에 5,000만원에서 작년도에 9,000만원 예산이었나요?

그랬다가 올해 1억 1,800만원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211쪽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비. 211쪽부터 213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그런데 자원봉사는 정말 제가 해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행감 할 때도 예산 할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자원봉사를 정말 잘 활용하면 많은 예산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고 또 많은 자원들을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워크숍 가고 하는 비용은 너무 아깝더라고요. 가기 싫은 사람들 억지로 워크숍 보내려고 돈 들여서 갔는데, 그렇다고 가서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바퀴 돌고 밥 먹고 와요. 차라리 그런 돈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좀 더 발굴하고 교육하는 데 많이 사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최근에 우리 구청과 별로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해 보겠다고 해서 제가 팀장님께 부탁을 해서 나가서 교육을 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하는 자원봉사였는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 자료를 만들어놓고 해 주시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너무 작은 단위라서 미안하지만 그런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에 계속 이렇게 나가서 지원해 주고 교육해 주고, 차라리 이런 비용으로 더 많이 쓰는 것이 지역의 자원봉사도 활성화하고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할 수 있지 않나, 그냥 만날 하던 사람들 다 모아서 억지로 인원수 채워서 워크숍 가고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지역단위로 들어가서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 올라온 것은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워크숍 비용은 전년도 집행했던 예산내역 있죠? 그것을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워크숍을 몇 년째 하셨지요? 10년 넘었잖아요?

완전히 할 만큼 해서 노하우가 생겨서 눈 감고도 하던데요. 10년 전에 갔던 사람이 지금도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도 일인 거예요. 그 자원봉사자들 어떻게 해요? 복지과에서 바자회 한다, 김장한다, 뭐한다고 할 때마다 매번 나오셔야 되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또 워크숍 비용 써야 되니까 워크숍 간다고 하면 그분들에게는 그게 행복이 아니라 그것 또한 사람 만들어서 가야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진행하는 팀장님, 인정하지 않으세요? 저도 워크숍 깎은 것은 봤거든요.

올해 2012년도에 워크숍 가셨던 분들의 명단과 자원봉사 몇 년차인지 그 기록을 좀 주세요. 그리고 소속단체 꼭 넣어주세요. 250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나가고 있는 것이 몇 개소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산 잡아드릴 때는 한 개 소당 50만원씩 해서 나가게 돼 있잖아요? 2013년도에는 1억 5,000이면 월50만원 지급될 수 있는 거예요? 지원은 올해 정도 지원하시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조례 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조례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던 이유가 여기는 떼먹을래야 떼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 아시죠? 예산을 테두리 안에서 급식도우미비 딱 지정해서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정말 도움을 주려고 작년에 없는 예산을 억지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너무나 불편하게 해 주지 말라는 얘기죠.

뭔가 도와주고 싶은 단체고 앞으로 민간차원에서 이런 돌봄들이 확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런 저희 의회 의원들의 마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려고 하는 건지 말려고 하는 건지 느끼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 이거 3,400이면 엄청 큰 돈 아니에요? 은행 잘 골라서 금리 높은 데에 넣어놓으면 10억 만들 때까지 몇 년간 못 찾아 쓸 텐데, 이자만도 1억 되겠는데요.

일단 그러면 어느 은행에 어떤 예금으로 이자 몇 %로 넣고 있는지 알아서 내일, 은행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구청하고 계약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부터 성인지 예산 들어간다고 하면서 가정복지과에서 준비 좀 하셨었죠? 여성정책과 여성지표를 좀 내보자고 하면서 용역 주셨죠?

그래서 그 용역에서 나온 결과들이 각 과의 수행과제나 과마다 수행해야 할 목표 이런 것들이 다 과로 전달이 됐나요? 그러면 이번에 성인지 예산 할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성북구에서 최초로 여성정책 관련한 용역을 준 거였는데 그거 전혀 기억도 안 나는 상태에서 이렇게 성인지 예산이 올라왔어요? 담당 직원이 앞에서 대답하셔야 되겠네요.

그것을 참조해서 예산서 작성했는지 담당 직원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과장님은 하도 직원이 많고 업무가 많아서 다 파악을 못 하니까요. 아무튼 참 이게 절묘하게 피해가는 게 우리 행감 할 때에는 용역에 관한 부분이 다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행감을 했죠?

예산 잡으려고 봤더니 내년에는 그럼 용역 안 하시네요? 올해도 또 용역하게 됐으면 그 용역 엄청 못했기 때문에 예산 깎겠다고 했을 텐데. 사실은 그럼 지표라는 게 우리 목위원이, 복지정책과에서 복지협의체 운영밖에 안 하잖아요.

대부분 사례조사하고 회의하고 단위별로 사례조사하고 현장 이야기 듣고 이게 회의인 것은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의 지표는 가정복지과 이번 용역에서 나왔어야죠. 용역에서 그런 세부적인 지표가 안 나왔죠?

그럼 그 세세한 것 나오게 하려면 돈 들여서 용역 또 줘야겠네요? 세세한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적어도 시각장애인의 남녀비율, 저소득층, 편모냐 편부냐에 따라서 분명히 지원해야 될 내용들이 틀려질 거고, 그것을 이제 또다시 파악하려면 돈 더 많이 들여서 용역 주셔야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과에서 이루어졌던 여성과 관련한 용역들이 전체 부서에서 함께 공유되지 못하고 성인지 예산을 앞두고 있으면서 최초로 준 용역을 갖다 아무런 쓸모없는 용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보니 용역 준 것 따로, 각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이라고 올리는 것 따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민·관 사회복지사 워크숍?

민하고 관의 사회복지사 워크숍과 자원봉사 워크숍은 어떻게 달라요? 저는 과장님들이 지금 잡힌 예산이나 깎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