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창 의원 발언

각과 공통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신규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개요와 시행 예정사항 등 전부 다 주시고요. 특별히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은 경우는 감액 사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작년에 16명이었는데 올해 15명으로 올라왔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16명에서 13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좀 더 밑에 내려가서 실무분과 쪽에 가면 작년에는 76명이었는데 지금은 86명으로 10명이 늘어났어요.

이게 왜 그러죠? 편성을 했는데 안 나와서 그냥 정리한 것 아닙니까? 1명, 3명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고, 실무분과는 지금 10명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왜 또 늘어난 겁니까? 실무분과 안에 생명존중 분과가 하나 더 생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동별로 포상금 나가는 것 있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수사례. 여기 동 숫자를 늘려놓은 것은 그만큼 독려를 해서 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동으로 쪼개서 해 놓으신 건가요? 최우수 동은 1개 동에 50만원이고, 우수동은 60만원으로 했다가 2개 동으로 나눠 놓으셨고, 동 숫자를 이렇게 늘려놓으신 것을 보니까 독려를 해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사회복지담당 교육 부분은 대폭 삭감을 하셨는데 그건 왜 그러셨죠? 그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0명이 줄었고요.

그다음 업무보조 중식비는 11명 줄었고, 여비는 지금 117명에서 10명만 잡아 놓았어요. 107명의 중식비가 줄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그래도 117명에서 10명만 주고 107명 분의 여비를 삭감시켜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207쪽 저소득주민 지원에 보면 국·시비는 줄었는데 구비가 확 늘어났어요.

이것은 왜 그렇죠? 그러니까 국·시비가 전년도 대비 줄었어요. 그러면 매칭사업이니까 구비도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비는 늘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푸드마켓에 5,100만원을 인상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5,100만원을 빼도 3,400정도가 더 감액되었는데, 그러면 기초 푸드마켓을 전체 구비로 했기 때문에 국·시비는 줄었는데 구비는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사업 중간에 보면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문화 핵심전략과제 추진’ 이게 어떤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만큼만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211쪽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에 보면 생명존중위원회 참석수당 20명 잡혀있거든요.

생명존중위원회 구성이 어제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보니까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 이런 분들을 망라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에게도 회의수당을 주나요? 그 밑에 자살예방센터 운영비가 늘어났는데 그 사유는 뭐죠? 2달 늘어난 게 2,800만원이에요?

한달에 1,400만원씩 들어가나요? 전담인원이 몇 분이에요? 지난번 두 분에서 한 분 더 늘었나요? 212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보훈단체운영비 지원이 새롭게 9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조례가 통과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900만원으로 9개 단체니까 1년에 100만원인 것 같거든요. 월별로 치면 8만 3천 몇 백원 되는 꼴인데 그렇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보훈단체는 그냥 지원해 주시나요?

다른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내고 또 사업하고 나면 결산서도 받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뜻이라면 한 달에 10만원을 주든지, 이렇게 고정적으로 주면 그 사람들의 운영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0만원을 이렇게 떡 줘버리면 그냥 주고 끝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본다든가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단체에 그냥 1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다른 사회단체는 보조금 조금 받기 위해서 1년 전부터 기획서 올리고 뭐하고 해서 어렵게 받아가는데 여기는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9개 단체에 다 준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치고, 그 밑에 보훈의달 행사 보조비. 이것도 차등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별로 200만원씩 일괄적으로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보훈단체라도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200만원 다 준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지금 5,200명으로 해서 작년보다 160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밑에 독립유공자 유가족은 매년 100명이에요. 이것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체의 인원에 따라서, 보훈의달 행사보조 같은 경우도 단체의 인원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경비를 많이 쓸 테고, 적은 데는 덜 쓸 텐데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차등 지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믿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보훈의달 행사비 보조 같은 경우는 지금 9개 단체에 인원 상관없이 똑같이 200만원씩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단체 인원이 50명 있는 데도 있고 100명 있는 데도 있을 텐데, 아니죠. 차가 1대 갈 때 비용과 2대 갈 때 비용에는 차이가 있죠. 그래도 이것은 예를 들면 버스 1대 가는 데 200을 주었는데, 2대 가는 데도 200을 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집행부가 입장 곤란한 부분이 있잖아요. 5대가야 되는데 3대밖에 못 가게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절히 잘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219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금년 예산할 때는 확 줄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15억씩이나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221쪽에 반환금이 금년도보다 늘어났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221쪽 맨 밑에 의료급여.

원래 과오납 환급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를 잘못 하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전년도에는 600만원인데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뭔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요?

과오납이 줄어들어야지 자꾸 과오납해서, 그러면 공단에서 지금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223쪽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 심의위원들이 주로 어떤 심의를 합니까? 심의 회의록 좀 볼 수 있어요?

네, 이따가 좀 주시고요. 이분들이 회의를 7번에서 5번으로 줄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금년에는 서면으로 심의해도 되는 부분들을 모아서 하고 수당을 주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내년에는 심의할 것이 그만큼 줄어들 같아서 줄였다는 건가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액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소액이 자꾸 모이면 큰돈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긴 한데요. 225쪽에 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 스티커를 매년 1,000매씩 만드시는 것 같은데, 1년 1,000매씩 쓰시나요? 그렇다고 매년 1,000개씩 다 써요?

일률적으로 1,000매씩 매년 만드시니까. 224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활동보조와는 다른 건가요? 사람이 가서 몇 시간씩 해 주고 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과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그분들의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활동보조를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증액이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 정도 증액이 되면 그분들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몇 급은 몇 시간? 그분들이 활동보조를 더 받아야 되는데 진짜 필요한 시간을 보조를 못 받는, 더 받고 싶어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장애인합주단도 노령사회복지과죠?

그분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3,000만원인가 들여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분이 거기서 혼자 생활하시나요, 보조를 하고 있나요?

현재 6개월 단위로 계약되고 한 번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년 하는데, 체험홈 같은 경우는 장애인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동선을 편한 시설로 꾸며놓으셨을 텐데 만약에 거기서 끝나고 나왔을 때 어디론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거주환경이 지금 장애인 생활체험홈에 있는 것하고 환경이 달라져버리면 그분이 적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험홈을 하고 있는데 체험홈에서 배운 그대로의 환경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면 환경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경에서 과연 그분이 장애를 가지고 적응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환경으로 바꿔주면 그분이 나와서도 생활할 수 있는데 이만큼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 있다가 나오면 그만큼 시설이 안 돼 있는 곳, 대부분 이런 분들을 보면 조금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인데 그분이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환경이 아니면 적응한 훈련이 소용없잖아요?

이런 것까지 생각해 주셨 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체험홈에 들어와서 1년을 지나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연계해 주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슷한 환경으로 연결시켜 줘서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게 해 주면 우리가 이렇게 공들여서 만든 이런 부분들이 그분이 거기 가서 활용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연계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왕에 하시려면. 252쪽에 보면, 성북 아동·청소년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계시죠? 아동·청소년 센터 지금 정릉에 건립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신축을 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리모델링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말은 리모델링인데 지금 신축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아, 그게 지금 운영은 우리가 하지만 건물 재산은 그쪽에서 잡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결한 건가요? 그러면 공사는 먼저 시작을 하고 매입은 늦게 하고. 그러면 그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관리가 가정복지과 쪽으로 넘어오나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그렇게 공사를 하면 굉장히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편법 쓰시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건립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알차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 주시고, 완공이 되면 정말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44쪽에 보면 어린이집 학부모 참여평가위원회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학부모 참여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전체 구성원이 전부 학부모입니까? 보육 전문가들 워크숍에서 학부모 평가단을 구성해 달라는 얘기가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나온 의견인지, 아니면 보육 전문가들 워크숍에서 제안된 건지.

그러면 학부모 평가단에 전문가가 1명도 안 끼고 학부모만 가서 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어렵게 평가단이 구성되고,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 가끔 말썽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된 질 높은 평가단을 구성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물론 학부모들이 다 문외한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어린이집의 환경이나 서비스 질까지 평가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육환경이나 보육서비스의 질 정도까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되겠느냐는 거죠.

평가를 해서 잘된 데는 조금 지원도 해 주고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물론 평가라는 것이 하게 되면 서열을 안 매길 수 없겠지만 그래도 왜냐 하면 전문가적인 눈높이에서 못 보고 개인의 주관적으로 보게 되면 평가가 일률적인 게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신다지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확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시든가 그게 없이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오게 되면 잘못하면 인과관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평가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새봄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국가와 시 복지관에 시스템이 있지만 서로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시나 국가나 복지관과 연동이 안 된다면, 그것을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우리구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사실은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연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시스템은 거기에 연동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거기서 만든 것과 연동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국가나 시에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서 쓸 수는 없나요?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이 여러 단체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빠져서 못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4, 5번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 번도 못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연동이 안 되는 것을 만들어 놓았다가 나중에 시나 국가에서 이런 것을 또 만들었을 때 연동이 안 되면 그것을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 일이 생길까봐 지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시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만들더라도 시에 계속 얘기를 해서 시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비가 있거든요.

이게 어르신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선수단 선발이나 참가인원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대한노인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이거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인데요, 대한노인회는 회장님 관계는 어떻게 해결이 잘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