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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13회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2012-11-29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3쪽부터 135쪽까지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문화체육과에 사용료수입부분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이 작년대비 4억 5천 정도 줄었는데 줄은 사유는 작년도 예산에는 각 도서관 또는 미술관 이런 데의 사용료가 같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사용료 부분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도서관하고 미술관이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나요? 2개인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4개 도서관과 미술관, 시네센터하고 같이 넘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 재단수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기존에 이쪽 부분에서 문화재단 쪽으로 넘어간 부분 산출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세입 산출내역 말씀이시죠?

목소영위원

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서 255쪽 상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전승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자료요청이 많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255쪽에 뜨락예술무대 운영방법하고, 방법을 조금 바꾸신 것 같아요. 10개 동만 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운영방법하고 10개 동이 어느 어느 동인지 그것하고요, 정기문화행사 관련한 기획서, 상설예술무대 전년도하고 금년도 개최현황 그리고 다문화음식축제를 구체적으로 행사계획하고 예산, 예산이 좀 감액됐더라고요. 감액사유하고 전년도하고 금년도 참가국 및 행사결산서, 기획사선정위원회 명단 그리고 256쪽에 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위원명단하고 금년도 회의한 회의록, 실버합창단이 들어왔어요. 실버합창단 구성취지하고 운영계획. 그다음에 257쪽 보면 장애인합주단 강사 프로필,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년보다도 내년에 지도시간이 줄었더라고요. 그 사유하고, 타악기하고 트롬본, 트럼펫이 빠지고 비올라하고 더블베이스가 추가된 사유. 258쪽에 보면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개최 심사위원 명단하고 심사내역, 그다음에 13개 지역예술단체 현황, 서울국제영화제 전년도 금년도 진행현황하고 진행 후 평가하고 예산까지 주시고, 예산이 금년도에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259쪽에 보면 성북문화재단 출연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사용계획하고 직원현황, 직원 직급현황, 공단에서 이동한 직원들하고 새로 채용한 직원들하고 직급차이. 그다음에 261쪽에 성북역사문화기구 추진이 어떤 사업인지, 위원회 명단, 회의록, 간담회 내용까지 주시면 좋겠고요. 264쪽에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지원내역이나 이런 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

추가로, 시설별로 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잖아요?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2011년도, 2012년도 예산하고 사업집행내역하고 비교해서,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산서를 비교해 달라는 말씀이죠?

이윤희위원

네, 2011년, 2012년, 2013년 기관별로 인건비가 얼마였고, 기관의 사업비가 얼마 있었을 것이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포괄로 잡혀있어서 사업별로만,

이윤희위원

네, 만약에 사업이 있었다면 어떤 어떤 사업을 했고 지금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사업이 달라졌는지 그대로인지 비교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예산까지 정리를 해서 주세요. 비교할 수 있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이윤희위원

문화재단 이전일 때의 예산과,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사업장별로 나열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2011년, 2012년, 2013년 계획까지.

김태수위원장

자료요청은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를 보시고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같이 자료요청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장애청소년합주단 관련해서 현재 강사프로필 얘기하셨으니까 이용 합주단원 현황 거주지, 전화번호 주시고요. 그리고 2011년도, 2012년도 활동실적을 지난번과 같게 우리 관내 이외에 관외에서 활동했던 것까지 전부 다. 만약에 관외에서 수익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관외에 그냥 가지는 않잖아요? 협찬을 받든 후원을 받든 그런 것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 비용이 얼마였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주시고요. 서원아카데미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진행했던 것들하고 세부적인 집행내역,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했더니 뭉뚱그려져서 왔더라고요. 세부집행내역 강사료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있죠? 강사료 누구 얼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강사만이 아니라 전체 다 주시는데 세부내역으로 달라는 얘기에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2011년도 것,

이윤희위원

2011년도 것, 2012년도 것 두 개 다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국제영화제 나여창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1억이 더 늘었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것도 자료주시면서 같이 주세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청소행정과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문화체육과 하나 더 하고 청소행정과 할게요. 문화체육과 작년에 우리가 배드민턴장 용역 5,000만원 있었죠? 그 용역결과 나왔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자료를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받아드리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나왔으면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주세요. 그리고 271쪽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용역계획이 잡혀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료 깔아드렸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

추가로 문화체육과 성북진경축제가 전년도에 3,100만원, 진경축제는 예산할 때 잡았던 적이 없었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이윤희위원

중간에 진경축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진경축제가 탄생하게 된, 작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없었던 게 탄생하게 된 취지, 개요, 예산 전반적인 내역을 주시고요. 성북역사문화지구 관련한 용역관련도 문체과에서 하시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용역 직접수행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인문학쪽이라든가 학술 쪽으로 관여만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내년 7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이윤희위원

역사문화지구추진위원회 위원명단 좀 주세요. 어떤 경력자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독서토론아카데미 민간위탁금으로 나가잖아요? 민간위탁 어디다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내역, 그리고 독서토론아카데미에서 전년도에 했던 사업, 1,300만원 가지고 했던 사업 있죠? 그것도 내역 주시고요. 관광안내센터 개요도 주세요. 새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어디다 어떻게 운영할 건가 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육 관련해서 생활체육협의회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들 내역주시고요. 아무튼 여기 보면 예산서에 문화재단 출자금이 있고 공단위탁 체육시설물 관리가 따로 있네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재단하고 공단에는 체육시설이 따로 있죠.

이윤희위원

이것도 전출금으로, 전체 문화재단 전출금 이외에 따로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재단하고 공단하고 분리됐으나 체육시설은 저희 소관 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운영에 따르는 전출금입니다.

이윤희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넣기로 했었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각 시설에 대한 운영비만, 인건비는 공단을 소관하는 기획과에서 하고 시설운영비만 소관부서,

이윤희위원

작년부터 이렇게 했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이윤희위원

청소과 RFID 시범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시범사업 관련한 자료들을 주세요. 어디서 어떻게 몇 대 운영하고 있고, 어느 업체 것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혹시 평가나 주민의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다면 그런 내용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년도 더 들여와야 되잖아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예산이 사업비가 삭감됐습니다. 120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계약한 게 내년 1월까지 들어오고 나머지 내년에 120대를 추가설치하려고 했는데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시에서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서울시방침이 대형감량기로 가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추경에 편성하든가 할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현재 시범사업하고 있는 현황하고요, 그리고 쓰레기대행업체 관련해서 쓰레기대행업체에 주는 것은 쓰레기봉투 비용밖에 없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에서 처리장까지 가는 운송비, 그다음에 원가보존비라고 해서 음식점하고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봉투 있잖습니까, 거기서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내역도 주세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석관동 지역의 토지 현황 좀 주세요. 현재 철한하고 강남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 땅이 하천부지인가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장위하고 석관은 전체 하천부지고요, 월곡적환장은 국유지 중에 하천부지하고 일부 대지가 포함되어 있고 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토지 이용현황과 그 관련된 조례 있죠? 근거조례도 주시고요. 그리고 그 토지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그 토지 내주게 되어 있죠?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나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조례상 지원해 줄 수 있고 하천법에 보면 어차피 하천부지는 시설이 귀속될 경우 면제사유가 있는데요, 지금 월곡하고 장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시설을 쓰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관적환장 같은 경우에는 강남하고 철한하고 양쪽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점용료 부과현황도, 변상금인가요, 점용료인가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점용료입니다.

이윤희위원

점용료 부과현황도 같이 주시고요, 근거조례도 주시고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올해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개선됐는지,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점검을 했거든요. 평가보고서가 있으니까 평가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다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문화체육과의 각 지역축제들, 지역예술단체 문화행사 사업 그리고 뜨락정기문화행사, 상설예술무대 각각의 장소와 개최일시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과의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 관련해서 예산 세부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성북절전소 운영계획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전체 다 같이 나눠 주세요.

김태수위원장

박계선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건가요?

박계선위원

없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나영창위원님, 자료요청 더 하실 것 있습니까?

나영창위원

없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일단 이것 좀 더 해 볼게요. 환경과에 학교 환경교육 운영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조금이 아니라 절반 이상 줄었는데요. 이 내역 좀 주세요. 2012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했고, 그리고 올해 연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줄었는지를 좀 볼게요. 학교 텃밭은 환경과에 해당되지 않죠?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입니다.

나영창위원

작년에 거기 있는 것을 빼서 여기로 옮겼었는데, 그것을 다시 공원녹지과에 넘겨주셨어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네, 공원녹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학교 텃밭이냐, 아니면 일반 주민텃밭이냐를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학교 텃밭은 지금 저희 급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일단 예산은 공원녹지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게 작년 예산 할 때 학습지원센터에서 하던 이빈파 씨가 계시는 센터에서 하던 것을 빼서 환경과로 넘겨줬었거든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다시 공원녹지과로 넘겨주었다는 말이에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작년에는 환경과에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제가 빼서 거기로 넣은 겁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작년에 도시농업을 환경과에서 관장하다가 금년 1월 1일에 공원녹지과로 도시농업이 다 넘어갔어요.

이윤희위원

맞아요. 팀이 갔어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그래서 예산도 같이 넘어갔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학교텃밭을 공원녹지과에서 했어요? 그 팀에서.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일단 집행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공원녹지과에 편성되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자, 없으면 제가 문화체육과에 하나 하겠습니다. 2011년도 노래방 단속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다하셨죠?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재담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재단출연금이 5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54억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아, 네, 54억. 당초에는 구청장님이 말 그대로 기부금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재단이 설립되었는데 내년도 방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단 직원의 직급 상향화 경향이 있는데 공단과 갈등유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제가 포괄적 의미를 둬서 질의를 했는데, 첫째는 공단의 내년도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54억을 해 놓았는데, 원래 구청장님이 기부금으로 운영한다고 취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내년도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위원장님 질문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아시다시피 금년도 9월1일자로 발족되어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운영방향을 올해 좀 잡았습니다. 큰 틀에서의 비전은 우리 성북문화재단이 ‘이야기와 꿈이 있는 성북문화 만들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생활예술 활성화를 통한 성북문화를 조성하고, 그다음 문화공동체 기반조성을 통한 문화협동조합 같은 쪽에 초점을 맞추며, 그리고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문화활동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일단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후원금에 대한 내용은 초기 설립단계에서부터 후원금으로 재단을 운영하기에는 후원금에 대한 예측이 너무 불투명하기도 하고, 또 어느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을 통해서 후원을 받는 형태보다는 재단이 구민의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구민들이 재단에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어떻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후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지금 당장에 후원회를 결속한다든가 후원회를 모집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맨 처음에 청장님이 문화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우리 구의회에 올라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본인께서 이사장으로 재직하게 되면 부구청장보다는 후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다른 사람을 이사장으로 앉히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기부금이나 후원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조하시면서 문화재단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올해 54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경상경비도 들어가 있겠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래서 후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올해 지나게 되면 다음해 6월 정도 되면 1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청장님께서 의지를 보이신 만큼 얼마나 활동성을 가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 직원의 직급이 상향화되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지금 일반 공단직원보다는 직급이 좀 높죠? 문화재단이.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어차피 같은 직급으로 공단 시설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재단에 그대로 넘어왔고, 저희가 문화예술기획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재단 초기에 재단을 움직이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재단 사무기획팀을 경력직 사원으로 모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직급이 높게 책정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직급별로 본부장, 팀장, 경력직 직원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신규직원에 대한 채용이 없어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문화재단 직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다 깔아줬습니까? 저한테는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자료에 보시면 맨 첫 페이지에 직급별로 현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고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을 각 위원님들께 전부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렇게 안 깔았네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부는 깔아드렸고요. 일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3건 정도가 외부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요. 합주단과 서원아카데미 이 두 자료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일단 먼저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자료는 자료대로 받고요.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단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잠시만, 자료 준비하시라고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릴게요. 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행사들, 축제나 공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동별로 들어가는 뜨락이나 상설무대처럼 진행되는 문화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문화행사들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사업예산을 구성해서 전체 구민을 상대로 하는 문화행사는 없고요.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는 진경이나 음식축제 등이 저희와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지역문화 행사는 없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마 '도성을 거닐다' 등 몇 개의 자그마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

목소영위원

그런 작은 프로그램이라도 어쨌든 계획된 것 있으면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김태수위원장

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258쪽에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가 1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 좀 해 보실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박계선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영화제가 작년 대비 1억이 증액되었는데요. 금년 8월에 개최되었던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가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 집행위원회 측에서 문광부와 서울시교육청, 성북구 교육위원회를 통합해서 청소년 힐링캠프라는 기획을 하나 했습니다. 그 청소년 힐링캠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영화진흥위원회 쪽에서 국비를 조금 지원받고, 또 국제청소년 힐링캠프를 개최하는 데 따른 예산에 저희가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이 증액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계선위원

내년도 국제행사에 1억이란 돈을 더 추가해서 다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순수 구비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1억 플러스 1억해서 2억.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박계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서 우리 성북구의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인지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하거나 평가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성북구라는 것을 홍보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을 보시면 그래도 우리구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단순히 행사에 참여했던 인원을 보고, 단순히 행사에 한한 거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영화제의 특성상 행사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박계선위원

그렇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박계선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모든 영화제의 특성이 지역 경제발전을 목표로 두고 많이 하고, 국가나 지역의 브랜드를 알리는 그러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국제청소년영화제를 2회째 개최했고요, 14회 영화제이지만 우리구에서는 2번째 했고 내년에는 3번째이긴 한데, 이게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박계선위원

올해 1억을 가지고 그 행사를 했고, 내년도에 다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돈을 추가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 의회에서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셨냐고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 입장이나 구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외부인사들 만의 행사가 아니라 힐링캠프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외국인 청소년들까지 같이 혼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계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할 때 결산서도 좀 달라고 했는데 결산서는 안 들어왔네요. 작년에 청소년국제영화제를 진행하는 데 말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간신히 계속하는 것으로 해 드린 것 같은데, 금년에는 국비를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잠깐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비 2억을 받았습니다.

나영창위원

작년 말고 금년에,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금년에도 2억 받았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13회 때는 성북구민이 별로 참석을 못 하고, 우리구의 청소년들도 거의 참석을 못 했었는데, 14회 때의 참석 현황은 있습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참석 현황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참가인원 2만 5,000명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13회 같은 경우는 흥행이 염려가 되어서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동원하지 않고, 외부 청소년들을 동원해서 진행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심의할 때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국제영화제를 구청에서 실시한다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해서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 끝에,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하도록 승인을 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과연 올해는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참석을 했고,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자료를 금년에도 명확히 안 뽑아 놓으신 것 같네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파악한 것은 우리 관내 학생 수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영화제인데 청소년들이 얼마 정도, 몇 % 정도가 참석하고 이런 부분을 파악하지 않고 청소년 국제영화제라고 할 수 있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분석한 것을 보니까 지금 청소년 영화제의 상영기간 동안 관람석의 89% 정도가 찼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가 10% 정도 되고 청소년이 45%, 그다음 성인이 37%의 비율로 참여했는데, 약 2만 2,22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저희 관내 청소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볼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살고 어떻게 오셨느냐고 카운트해서 통계 내기는 사실,

나영창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학교별로 하셨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학교를 통하기도 했지만, 교육청을 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전국망도 같이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아까 2만 2천 몇 명이라고 하셨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2만 2,226명.

나영창위원

자료에는 2만 5,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13회 때보다 14회 때가 더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그 때 청소년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셨었는데, 그 프로그램들은 다 하셨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을 다하지는 못하고 일부만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으로 못했던 것이 스마트폰 영화제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신의 일상을 담는 것인데, 그게 저희가 못 했던 프로그램이고요.

나영창위원

그건 왜 못 하셨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잡았던 예산 추계보다 기부금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덜 들어와서 예산 사정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우리가 지금 돈을 넘겨주고 이름만 빌려주고, 나머지는 기획사에서 다하는 거죠? 기획사가 아니고 사무국을 하나 만들어서 시네센터에 넣어놓았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나영창위원

그분들이 지금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나영창위원

우리는 처음에 프로그램 작성할 때부터 행사 끝날 때까지 관여를 못하죠? 거의 못하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거기서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기획하고 저희와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관여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예산집행 과정이나 기획단계에서는 저희가 약간 참여를 합니다. 전적으로 저희가 참여해서 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90%이상을 거기서 다하고, 사실 우리는 10%도 관여를 못 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행사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게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작년보다 예산이 더 추가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 봐야 되겠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1억원이 늘어난 이유는 국민대학교 등 대학교 캠퍼스를 이용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국제청소년심사단이나 우리구 청소년들, 그다음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같이 모집해서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 제안을 어디서 먼저 받았느냐 하면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제안을 했고, 아마 그것을 우리 영화집행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같이 기획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힐링캠프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3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을 하면,

김태수위원장

이윤희위원님, 나영창위원님의 질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해 주시죠.

이윤희위원

설명을 답답하게 하셔서,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문광부 쪽에서 2억이 내려오도록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서 질문을 마치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겠다는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일단 13회 때는 거의 혼자 했죠? 국제영화제를 처음 추진했다는데 저는 거의 돈만 내고 혼자 했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인근에 사는 주민단체들은 갹출하다시피 돈을 모아서 플래카드를 걸어주었죠. 13회 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동원되는 대상으로밖에 안 됐다, 주관하는 지역의 주민으로서가 아니라 동원되는 대상으로밖에 안 됐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면 14회 때 노력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국제 행사를 우리 성북구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을 좀 얘기해 보세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청소년영화제의 행사 형태가 오픈무대에서나 이런 데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전부 실내이고 무료화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유료화입니다. 대부분 유료 상영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리음악회 정도로 해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 유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청소년영화제니까 청소년들한테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노력했던 부분은 교육구청과 협의를 3~4회 정도 계속하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을 다 찾아가서 이 프로그램이 40여개 국에서 참여해서,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관객 동원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관객 동원 이외에.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프라인으로는 플래카드나 리플릿으로 홍보를 많이 했고, 온라인으로는 홈페이지나 네이버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설명회를 통해서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그것 말고는 없어요? 여기 청소년관객심사단은 뭐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청소년관객심사단은 이게 영화제다 보니까 영화제를 심사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보는 시각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심사하게끔 한 겁니다. 우리구 관내의 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150명 정도를 뽑았고, 그다음에 국제심사단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청소년들이 5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영화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또 자원봉사활동도 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거리문화축제는 했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바람마당에서 11년도에는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구민회관에서 전야제 형태로 오픈무대를 가졌습니다.

이윤희위원

읽어주는 영화는 뭐예요? 과장님, 정말 말씀 잘하셔야 돼요. 그냥 관객으로 사람을 모집하는 것은 영화를 상영하면 영화관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1회 공연당 티켓 값이 얼마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원래는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50% 할인이 되어서 3,000원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혜택들을 주셨네요? 과장님이 정말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것이 관객으로 어떻게 동원시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제영화제가 성북구에 개최됨으로써 우리 관내 청소년에게 어떤 이득이 있었느냐를 얘기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6,000원짜리인데 우리 성북구 관내 아이들에게는 3000원씩 받았다, 이런 것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면 예산을 못 잡죠. 청소년관객심사단 같은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성북구 관내 아이들 약 150명 정도가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영화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런 점에서는 단순히 동원된 관객은 아닌 거죠. 물론 경쟁부문이든 비경쟁부문이든 영화를 직접 출품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역에서 국제영화제를 하고 아이들이 심사위원에 참여함으로써 함께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국제영화제는 세계적으로 출품된 작품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관객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이게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고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면 내년도에는 정말 더 가능성이 없는 것인데, 보니까 나름대로 있는데도 정말 설명을 잘 못하시네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제가 질문에 대한 초점을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또 뭐하셨어요? 읽어주는 영화는 이건 뭐예요? 시각장애인을 초청하셨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영화가 외국 영화다 보니까 자막을 읽어주는 방식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영화를 틀어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런 대상을 초청해서 보여 주면서 영화를 읽어주신 거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영화를 보면서 읽어주는 거죠.

이윤희위원

대상과 상관없이 그런 영화를 선정해서?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뭐 하러 읽어주는 영화를 해요? 어린이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다면서요. 아, 참 답답하시네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 1회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어요, 영화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런데 설명을 정말 못하시네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저보다 더 설명을 못하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잘못하시면 이거 안 해주죠. 그리고 힐링캠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5분발언이나 이런 데서 얘기했었지만 저희가 청소년관련한 예산이 문체과만이 아니라 가정복지과랑 다 합쳤을 때 천만원 예산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공간도 정말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의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힐링캠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느낌이 안 와요. 힐링캠프가 뭔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3억의 예산 중에서 1억을 내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면 고려를 해 볼 수 있겠죠. 1억도 저희 구에서는 엄청 큰 예산이에요. 그렇다면 힐링캠프가 뭔지 저희한테 잘 얘기를 해 주셔야죠. 어떤 내용인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어떤 사람이 “1억 올라왔네. 잘 올라왔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것도 1억씩이나 높여서 올라왔는데. 힐링캠프 관련한 기획서도, 내년도에 3억 정도가 어떻게 지출될 것이며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서도 주시고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시면 계속 질문할 때마다 계속 자료요청 또 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이윤희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국제청소년영화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참가인원이 2만 5천여 명 되고 40개국의 국내외 영화인이 참석했다고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우리 관내의 숙박시설을 이용했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왜 못했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홀리데이인성북하고 관내에 있는 호텔 몇 군데를 섭외를 했었는데 홀리데이인성북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서 그쪽에 하려고 했는데 금액대비해서도 안됐고 미리 예약이 돼있어서 일정부문만 가능한, 분산이 돼야 하는, 청소년국제영화제심사단과 감독관들이 한꺼번에 같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시내로 숙박시설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청소년영화제 심사단을 모집했었죠? 몇 명 모집했습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200명 모집을 했는데 200명 중에서 50명은 국제청소년으로 하고 150명을 구 관내 학생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참가비용 받으셨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심사단은 안 받았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지금 인터넷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화제 기간 동안에 숙식제공하고 참가비 3만원씩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보면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심사단 담당자 해서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데 참가비용 3만원, 영화제 기간 동안 숙식제공, 이렇게 해 놨어요. 무슨 내용이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국제청소년영화제 부분에 대해서는 중식 끝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윤희위원

자료 조금만 더 요청해도 될까요?

김태수위원장

네, 그 자료요청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저희 강사기준표 있죠? 법적으로 강사채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 지급하는 기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사 이상이면 얼마, 없나요? 강사기준표 있습니다. 하나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상상과의 위탁계약서하고 프로필, 대표가 누구고 직원이 몇 명이고. 위탁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진행되겠죠. 행복한 상상에 대한, 독서토론아카데미 추진한 기관에 대한 세부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아까 목소영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시설별로 묶여있는 세부사업들 있죠? 워낙에 그동안에는 사업 없이 운영비, 기본인력 경비, 사업비용, 그동안에는 구립미술관에서 행사 안 했어요? 기본경비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김태수위원장

예산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각 사업장별 세부예산내역하고 그런 것들이 문화재단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으로 변했는지, 아니면 그 사업 그대로 왔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북구립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전시회 자체에 들어간 사업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게 예산서라고 갖고 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행사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행사비 어디 있어요?

김태수위원장

구체적으로 피력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윤희위원

그리고 계속 보면서, 2013년도에는 뜨락예술무대를 어느 동으로 할 건지가 안 나와 있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이윤희위원

어느 동으로 할 건지,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어느 동을 할 것인지 10개 동을 갖다 주세요. 그러고나면 나머지 얘기가 또 나오겠죠. 마을축제 관련한 것은 어떤 돈으로 할 것인지 이런 얘기도 나올 것이고. 그런데 꼭 중요한 내용은 다 빼고 갖고 와요. 이러면 자료요청 새로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정기문화행사는 들어왔고, 상설예술무대 출연한 단체현황 주시고, 성북구 안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현황도 갖다 주세요. 이 단체가 어디 소재하고 있는 건지 갖다 주시고요. 다문화축제 이렇게 갖고 오시면 안 돼요, 한 장으로. 나영창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실 때는 이렇게 띡 한 장 원하신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영창위원

여러 가지 있어요. 기획서, 감액사유, 금년도 참가국 및 행사결산서, 기획사선정위원회 명단, 회의록 하나도 없어요.

김태수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두셨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고요, 각종 문화행사를 기획했는데 기획사 선정할 때 나름대로 심의했던 심의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포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죠?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255쪽 상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보존 전승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문화체육과 소관 중에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개최결과 보고서와 맞물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충분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를 토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 질의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세목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힐링영화캠프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그 대상을 국내외 청소년 200명으로 포괄적으로 쓰셨는데, 결국에는 이 영화제가 성북구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계속 찾고 있는 거잖아요. 힐링캠프 같은 경우 구성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저희가 200명을 대상으로 잡고 있는데 어차피 국제대회이고 전국단위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모집해야 되므로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만일 외국 학생과 국내 학생이 반반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또 절반 이상은 우리 관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사실 국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국제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지금은 33%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국제적인 사업 같은 경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일반 행사성 사업에는 매칭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8일간이나 진행이 되는 거네요. 외국 초청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건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영화추진집행위원회에서 모집을 해 봐야 알겠지만 대상 인원은 50명 정도로,

목소영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초청된 외국 인원들에 대한 항공비나 숙박비 등의 진행비들이 세부내역에 들어가 있는 건지, 세부내역은 같이 제출을 안 해 주셨네요. 이 3억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같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뜨락예술무대가 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절반정도 깎여서 올라왔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마을축제와 연계해서 문화행사를 해 왔던 데만 하고, 다른 곳들은 이제 앞으로 뜨락예술무대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마을축제 이름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을축제를 지원해 주는 형태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마을축제에 이벤트를 하나 넣어주는 형태가 되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특히 금년도 들어와서 마을단위축제가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뜨락음악회 본연의 목적이 희석되고 또 중복되는 개념이 있어서, 구에서 주관해서 뜨락예술제를 하는 것보다는 동 단위에서 마을축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명칭은 뜨락예술무대라고 했지만 사실 동 단위의 축제에 지원하는,

이윤희위원

그렇죠. 예전에는 같은 무대에 비슷비슷한 출연진들로 돌아가면서 중복적으로 했잖아요. 그런 의미는 이제 아니라는 건가요? 마을 축제를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는 거네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뜨락예술무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걸맞지 않은 그런 제목이 될 것이고, 오히려 지역축제, 마을축제의 지원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이 행사가 지역에서 진행될 때는 동선동 벚꽃축제, 삼선동 선녀축제 등의 개념으로 들어가겠네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올해 8개 동에서 지역축제를 이루었는데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10개 동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일괄적으로 진행됐던 뜨락예술무대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데, 자생적으로 지역에 축제들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지만 추진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8개를 했는데 2곳 정도를 더 추가했잖아요? 그 2곳으로 예상되는 곳이 있는 건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특별히 예상되는 곳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파악 안 된 채로 일단은,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자생적으로 더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잡았습니다. 지금 정릉4동 같은 경우 내년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기존 뜨락예술무대의 목적이 주민들이 문화공연을 가깝게 즐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각 동별로 이런 지역 축제들을 만들고 그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전체 20개 동 중에서 일부만 지원이 되는 방식인 거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목소영위원

만약에 그런 곳들이 더 늘어나면 예산을 조금씩 분배하는 식으로 그에 맞춰 지원하실 건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연초에 각 동 단위 축제 예상 계획을 일단 받아서,

목소영위원

사실은 각 지역마다 지역 축제로 더 보완해서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 동마다 이미 다 진행되고 있거든요. 4동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비슷한 행사들을 경험해 봄으로써 축제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지만, 예를 들면 3동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지역축제라는 개념으로 환원이 안 된 곳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곳들을 발굴해서 각자 자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동들을 지원하는 게 지역 마을축제를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도 같은 방향인데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 초에 조사했을 때는 절반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었는데, 주변 동에서 확산되다 보니까 더 발굴되어서 8개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하반기에 주로 축제들이 많이 있어서 혹시 2곳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2곳을 더 추가했는데, 더 늘어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자면 지역 축제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획사나 무대 설비를 각각 동별로 알아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성북구 정기 문화행사 계획이 총 4회인 건가요? 정기 문화행사개최라고 1장으로 정리해 주신 게 있는데, 여기에는 4회로 되어 있고 위에 행사 구성에는 총 5회네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2번하는 게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건 1회 3,000만원으로 전체를 계상하는 건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3,000만원에 2회 공연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 진행했던 정기 문화행사를 보면, 지금 성신여대랑 심곡암에만 지원이 되고 있어서 장소 사용비 지원에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대규모의 주민들을 모시고 공연할 장소가 사실 마땅치 않아서, 주로 대학 강당을 빌려서 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공연장이 고대 화정체육관과 성신여대 운정관 2곳이 있는데, 화정체육관은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안 되고 운정관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주로 성신여대 운정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구민회관에서 기존 정기공연들이 진행되고 있죠? 상설 공연단체가 지정되어 있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목소영위원

사실 그것 같은 경우는 홍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 문화행사는 이러한 지역의 수준 높은 공연들과 연관이 있죠? 일반 주민들의 자발적인 행사라기보다는. 그런데 구민회관에서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또다시 구청에서 행사들을 하는 것이 저는 약간 중복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 구민회관에서는 팝 오케스트라 예술 활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또 저희도 일부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기 문화행사와는 규모 등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내년에는 그것들이 중복되지 않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차피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공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또 구는 구에서 짠 공연들만 신경 써서 함으로써 지역에 구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공연이 있는데 그런 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한다고 적극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정리를 잘해서,

목소영위원

그리고 지역적인 측면도 아무래도 성신여대 부근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동덕여대나 국민대 등의 학교들에도 충분히 다 알아보시고 하시는 건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알아보긴 하는데 그런 곳들은 공연장 규모가 작다보니까, 국민대는 500석 정도이고 성신여대 운정관은 1,300석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넓은 장소를 찾다보니까 이렇게 편중이 되었는데, 이것도 지역별로 대학별로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돌아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공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성북동이 아무래도 굉장히 역사·문화 자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북동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문화 행사들을 한번 읊어보실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제가 오기 전인 작년까지만 해도 성북동에 월월축제와 다문화 음식축제, 문화탐방, 선잠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선잠제향 정도의 축제가 이루어졌었는데, 금년에 개발했던 축제가 성북진경이라고 문화재단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수용했던 축제입니다.

목소영위원

사실은 서원아카데미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문화재단의 4개 정도로 나뉘는 행사들도 다 성북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성북진경 같은 경우는 성곽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삼선동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성북동을 역사·문화 지구로 확대하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하는 바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파편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묶을 것들은 묶어주고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북동 관련한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중에 성북동만을 타깃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성북동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목적 자체가 지역의 문화유산들을 활용한 예술 사업이라면 성북구의 다른 지역도 충분히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정기 공연이 의릉이나 이런 쪽으로도 가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같이 연관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목소영위원

성북동 관련한 사업들을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김태수위원장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때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자료가 덜 들어왔는데, 255쪽 상설 예술무대요, 아까 제가 부탁했던 자료 안 들어왔죠? 제가 요청했던 자료 기억나세요? 이거 한 장 들어왔잖아요. 제가 상설 예술무대에 출연했던 출연팀 현황과 우리 성북구 관내 문화예술 공연단체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요. 이 단체들의 현황과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의 문화예술 공연단체.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작년도에 이 예산을 잡고 하면서 상설예술무대 같은 경우 많은 문화예술 공연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화예술 단체들이 상설 예술무대에 많이 참여해서 공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무대의 의미로 작년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것을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진행을 어떻게 하셨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했던 상설예술무대는 행복공감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5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3개월 간 총 11회의 공연을 했습니다. 장소는 주로 바람마당과 삼선동 분수마루 2개소에서 개최를 했는데, 공연 내용을 보면 클래식, 마술, 퓨전국악, 댄스, 타악 퍼포먼스 등 10개 팀이 공연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제 질문의 포인트는 이 10개 단체가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잡았던 취지에 맞는 단체냐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요. 자료가 더 오고 나서 다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추후에 자료를 보시고 포괄질의하실 때 그때 질의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63쪽 중단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개최 8,000만원. 전년도 1억 5,600만원에서 7,600만원이 삭감되어서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절반이 축소되었어요. 축소된 배경과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아리랑 축제와 연계해서 구민체육대회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가을에 별도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왜 가을에 하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봄에 문화행사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체육대회행사를 가을에 진행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것은 뭐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인데, 그동안 구민체육대회와 아리랑축제를 같이 겸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비대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었고, 물론 장단점은 분명히 있겠죠. 장점으로는 구민이 화합되는 한마당을 만든다는 점이 있겠고, 단점으로서는 그 안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음주가무를 하다보니까 인상 찌푸리는 구민들도 다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각 동에 보상비 차원으로 30만원씩 내려 준 것도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아리랑축제와 맞물려서 구민체육대회도 뜻 깊은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마련하는 것도 집행부 측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리랑축제 예산을 없앴습니다. 내년에는 아리랑 축제를 안 할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제일 큰 이유가 예산사정상 축제를 최소화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아리랑축제를 5월에 정기적·지속적으로 해 왔었는데, 아리랑축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과장님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리랑축제에 대한 개념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구민체육대회에 대한 개념이 있을 것 같은데, 비중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것이 더 높습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조금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시는 것 같은데,

김태수위원장

제가 봤을 때 올해 아리랑축제는 예산도 과다하게 많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3일 정도 했었죠? 그러다보니까 관내에 인원 동원이 많았다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질타들을 받아서 아리랑축제를 개최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하지 않는 건지, 둘 중 하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지금 후자 쪽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아리랑축제를 아예 하지 않으실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부활시킬 겁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예산 사정이 안 좋다면 그때 가서 또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개최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아리랑축제를 지속적으로 5월에 했는데 아리랑축제를 안 한다고 하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리랑축제 예산이 안 올라오고 구민체육대회로 가을에 개최한다고 하니까 의아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예산도 전보다 대폭 삭감해서 들어와 있고요. 경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것은 바람직한데, 또 그동안 꾸준하게 행사를 했던 것을 무시하고 아예 안 해 버리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사항을 드리고요. 구민걷기운동 개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각 단체에서 구민걷기대회 행사를 할 때 자전거 등을 기부하는 것 같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건 어떤 성격으로 기부하는 겁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첫째 목적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구상하다 보니까 경품 행사를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거고요. 저희가 체육기금에서 주관하는 단체에 약간 보조를 해드립니다.

김태수위원장

얼마를 보조하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회당 100만원씩 보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100만원씩.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난 결산감사 때 기금 부문에서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저는 그동안 체육기금에서 100만원씩 지원해서 행사를 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제가 결산기금을 소홀히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각 단체별로 기부금을 일부 받아서 행사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행사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적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나오는 사람만 지속적으로 나오지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와요. 특히 공무원, 통반장, 주민자치, 바르게살기, 각 동의 직능단체장들 이런 사람들만 나오지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의회에서 꼭 지적을 해서 없앨 수 있게 해달라는 주민여론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동안 체육기금에서 100만원씩 나갔다는 얘기는 저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기금에서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금년도 2월부터 나갔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총 얼마 나갔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9회 개최를 했으니까,

김태수위원장

900만원 나갔습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운용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의회에 보고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되는데 만약에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맞춰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왈가왈부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258쪽에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개최, 제가 작년도 예산할 때도 이 부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상설예술무대와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의 차이가 뭐냐, 했더니 작년도에 과장님이 “진짜 별 차이가 없어보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올해 다시 또 쪼개져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여기 또한 어느 단체가 어떻게 그동안 행사를 했는지 자료 주세요. 상설예술무대 같은 경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역예술단체의 수준 높은 공연개최’ 라고 나와 있고 정기문화 같은 경우에는 취지가 뭐냐면 ‘지역의 예술단체와 관내 예술대학의 공연 및 창작활동지원’, 그리고 앞에도 공연방법에는 관내의 대학동아리 및 지역예술단체 활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틀린지 모르겠고, 이것은 무슨 이름으로 공연하셨어요? 행복공감 있었고, 과장님도 헷갈리시죠? 너무 비슷해서?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기간으로 잡아서 지난 2월에 접수를 해서 모집했는데 16개 단체가 지원했습니다.

이윤희위원

16개 단체가 와서 공연을 했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것과 상설예술무대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상설예술무대의 개념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정한 무대의 설치를 저희가 장소를 정해서 주민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매주 수요일 7시면 7시 이렇게 정해 놓은 날에 예술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하고, 문화예술공연지원은 특정한 장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단체가 자기 공연장에서 할 수도 있고 거리의 음악회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계획을 가져서,

이윤희위원

그러면 16개 단체가 행사한 장소 16군데 쫙 불러보세요. 어디어디에서 했나. 바람마당, 성북천 벗어나서 한 곳이 몇 군데예요? 한번 불러보세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도 있고 국민대에서도 했고,

이윤희위원

나머지는 상설예술무대랑 똑같고? 그런데 공연을 하는 대상은 똑같잖아요? 지역예술단체나 상설예술무대나. 장소도 거의 일치하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대상은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윤희위원

중복은 안 되지만 선정하는 대상은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상설예술무대는 자료 오면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거의 16개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10개 정도가 상설예술무대랑 비슷하게 하고 있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연극도 있고 영화도 있고 팝오케스트라도 있고, 그래서 상설예술무대는 바람마당하고 분수마루 두 군데에서 개최했는데 장소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공연단체, 공연일시, 장소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자료 주세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255페이지 다문화음식축제 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들어와 있는 대사관이 37개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다문화축제를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올해 5회째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물론 처음 시작할 때보다 참여하는 나라가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는데 37개 대사관 중에 24개밖에 참여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참여를 많이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 드렸는데 대사관 사정상 참석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섭외를 기획사에서 하시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외협력팀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초창기에는 기획사에서 섭외를 하다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나라 수를 늘리기 위해서 대학교에 가서 대학생들에게 부스 하나씩 주고 이렇게 운영을 했던, 그렇게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문화축제 심사위원 명단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연이 끝나고 나면 행사 전체적으로 주가 되는 것이 음식 관련된 부분인데 심사위원 중에 음식의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요. 지역문화공연, 미술, 음악, 영화, 연극 공연 예술 이렇게 10분이 들어가 있는데, 음식축제 아닙니까? 다문화음식축제의 주가 음식인데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가 한두 분 정도는 심사위원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내년도에는 전문가를 포함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분들은 심사할 때마다 바뀌시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부스는 어떤 기준으로 배정을 하시나요? 기획사에서 일괄적으로 하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참여 나라의 숫자가 확정되면 거리의 규모에 맞춰서 부스의 규모를 맞춰서 차려주고 있고요, 부스를 설치할 때 대륙별로 순서를 정해서 부스를 차립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부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점하기 위해서 입점료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거기서 판매되는 수익금은 그날 참석했던 업체들이 다 가져가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수익금은 금년도에 했던 5회의 총 판매금액이 약2,100만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에서 판매금액 중에 15%를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글로벌센터에 기부하는 것으로 해서 한 310만원 정도를 기부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앞으로 37개 나라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다문화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방식에서 더 특별하게 추진해야 할 묘안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에는 문화재단하고 같이 진행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사관저에서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나영창위원

기왕에 행사를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하시는 거라면 되도록 많은 국가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2,4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감액이유가 행사성경비의 일부삭감이에요. 행사성경비면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산을 긴축 편성하다보니까 조금씩 차감을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빼실 건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신 것은 없고 금액만 감액하신 거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별도 기획을 통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감액해서 행사가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문화음식축제의 단점은 없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이윤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약간 상업성을 띠고 있는 부분들이 단점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것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1회 때처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아까 부스관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맥락이에요. 부스배정할 때에 철저하게 기획사하고의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시는 거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기획사의 역할을 최소화시키고 부스설치를 시설의 임차만 기획사를 통해서 하고 전체적인 기획은 문화재단 쪽하고 같이 기획을 하고 거기서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나영창위원

문화재단하고 관련해서 기획이나 이런 부분이 되시면 꼭 저희한테 사전에 내용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과장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다문화축제의 가장 큰 문제가 연간 참여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5천에서 만 명,

이윤희위원

제가 계속 말하지만 계산기 두드리잖아요. 5천명이 한 명당 3,000원짜리 하나씩 사먹어도 얼마예요? 저희 아이는 두 아이한테 만원씩 줬습니다. 이미 잡혀있는 수익금 자체가 너무 축소돼서 결과보고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의 15%는 다시 우리 지역 다문화가족이나 기관이나 시설이나 그런 분한테 환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환원되는 부분이 훨씬 줄었다는 얘기고, 또 제가 현장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전문음식점이 들어와서. 그런데다가 이번에 새로 예산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더니만 늘어난 부스라고 하는 게 진정한 국가의 참여라기 보다는 또 다른 상업적인 액세서리 팔고, 똑같은 액세서리 갖다놓고 남대문시장보다 더 비싸게 팔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문화음식축제 심사위원 명단이 자료가 들어왔는데 총 10분인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태수위원장

10분 중에 성북구의회 의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왜 안 들어가 있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관부서의 심의에는 저희 공무원들도 못 들어가지만 소관 상임위원님들이 못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당연히 못 들어가지만 도시건설이나 행정기획위원님들은 들어가시잖아요? 다문화축제 심사위원에 제가 1차, 2차 때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단을 받아보니까 10명 중에서 성북구의회 의원이 빠져있네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챙기셔가지고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원이 안 된 상태에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다문화축제 외에 다른 것도. 제가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무슨 과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성원이 안 된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심사위원이 말 그대로 10명인데, 이 10명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봐요. 과반수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5 대 5 나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 심사방법이 점수제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점수제인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10명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될 사항이지만 성원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나영창위원님, 계속 질문하세요.

나영창위원

256쪽 예술단체운영 장애청소년합주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합주단의 단원구성을 보면 2011년도에 성북구에 있는 16명 중에 성북구 인원이 2명 있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것을 보면 2명 중에 한 명이 종로로 이사가서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장애인합주단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원은 2012년도에 21명으로 늘어났는데 시각장애인 10명, 비장애인 11명. 시각장애인 10명 중에 한 명이 성북구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러한 장애인합주단은 원 취지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클라리넷, 플루트하고 3가지를 빼고 비올라하고 더블베이스를 넣었는데 연주 학생이 그쪽으로 전향을 희망해서 바꿨다고 돼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배우다가 배우기 싫으면 다른 것으로 바꿔도 합주단 운영이 되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아마 시각장애인합주단 단장하고 거기에 지휘자 쪽 판단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강의시간을 전체적으로 4시간짜리를 2시간으로 줄인 이유는 뭐예요? 지금 보면 피아노 같은 경우 올해 4시간 했는데 2시간으로 줄었고, 바이올린이 20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었어요. 첼로는 똑같고, 플루트나 이런 것은 빼달라고 했는데 바뀌었는데 강사는 클라리넷 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타악기 트롬본, 트럼펫이 빠졌네요. 3가지가 빠지고 비올라와 더블베이스가 5시간, 3시간 들어갔는데 시간을 이렇게 줄인 이유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네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죠? 그리고 구성원도 성북구의 학생은 1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장애인 합주단은 우리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합주단의 구성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 10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학생이 1명이고, 비장애인은 10명 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 관내에 다 거주하지는 않지만 우리구에 장애인 합주단이 있다는 게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영창위원

이 부분이 금년도 예산을 할 때부터 나왔던 지적사항인데요. 이게 시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때는 그래도 2명이었다가 지금은 이사 가서 1명밖에 없어요. 똑같은 사항을 똑같이 지적하게 만드시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다른 행사들이 다 깎이고 예산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굳이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이윤희위원

장애인 합주단 관련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장애인합주단 관련해서 아주 많이 얘기했었죠? 한번 나가서 연습하는 거 보셨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이윤희위원

잘하고 있던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이윤희위원

매번 모여서 잘하고 있었어요? 악기별로 다 연습하고, 강사들이 그대로 다 와서 하고 있었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이윤희위원

몇 번 나가셨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 직원들이,

이윤희위원

과장님은 안 나가셨고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이윤희위원

직원들이 나갔다 와서 결과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윤희위원

몇 번 나갔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 직원이 최근에 한 번 나갔다 왔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예산 앞두고 한 번 나갔다 오셨죠? 안타깝습니다. 장애인 합주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가 그 정도의 여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갖도록 문화공간을 통해 자기 기량을 발휘하고 키워내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봐요. 자료 지금 계속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장애인 합주단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단체가 우리구만이 아니라 다른 데 나가서 공연하고 후원금도 받아온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성북구로 귀속되느냐, 아니잖아요. 어디로 귀속돼요? 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으로 귀속되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지만 장애인 합주단이 우리 관내에서 우리구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4, 5회 정도 되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4, 5회 정도면 차라리 잘 구성되어 있는 장애인 합주단을 우리가 초청해서, 여기 보니까 외부초청 500만원 잡혀 있는데 500만원씩 주면 2,500만원 가지고 장애인합주단 공연비를 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비용 얼마예요? 운영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1억 5,600만원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전년도에는 1억 8,000?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1억 8,300정도였습니다.

이윤희위원

1억 5,000만원으로 줄였네요? 연습을 제대로 못했나 보네. 연습시간 다 줄였게. 2시간씩으로 다 줄이고. 그만큼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나 보네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연습을 그만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12개월 동안 7,000원씩, 이 부분에서 아주 재미있어지는데 7,000원씩 26명이 8회씩 연습을 하면서 12개월간 했다고 예산을 올해 잡아 놓았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예산은 그렇게 잡혀 있어도 실제로 출석한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부 받아서 그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는 그렇게 잡아 놓았어도 실제로 지급하는 부분은,

이윤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여기서 남았어요? 이 부분에서 돈이 남아야 하잖아요. 전체가 다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분명히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월 8회 다 하기도 힘들 것이고요. 예산 남았어요? 남은 예산 어떻게 하셨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아직 결산이 안 되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결산하면 잔액 남겠네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이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새로 주신 문화재단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비해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었네요. '이야기가 있는 한양 도성탐방’의 대상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 탐방코스의 적정 인원이 평균 20명 내외가 제일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의 경험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목소영위원

20명 내외로 4～6회 운영인 건가요? 그러면 총 100명 정도 운영하는 거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어떤 거죠? 인건비나 여러 가지 진행비 등이 있는데,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해설사 강사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해설사 강사비용이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러면 스태프 인건비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질서유도 요원, 안전 요원 등,

목소영위원

네, 4～6회 운영하고 전체 100명 정도를 진행하는데 해설사 500만원 그리고 보조인력 400만원, 이렇게 드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던 20～30명 얘기는 제가 착각했고,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초등학생 쪽이 아니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최대한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모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가 크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아직 한 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인 거네요? 일단 모집을 해 봐서 진행하실 생각인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목소영위원

자료 주신 것 6페이지를 보면 ‘성북 역사문화 공간과 함께 하는 마을여행’ 사실 이것도 비슷한 건데, 주제가 고택인 것 같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같은 맥락인데 대상이 한양도성 탐방이고요, 이것은 주로 성북동 위주로 하는데 현대·근대사 인물사 위주의 탐방코스와 그다음 고택, 문화재에 대한 탐방 이렇게 두 코스로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생활문화박물관 활성화 사업과 그다음에 있는 미술문화 활성화 거리 프로젝트, 박물관 같은 경우 인근 가구박물관을 비롯해서 인근 민속박물관의 현황이 좀 파악되어 있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가구박물관이 하나 있고, 사설 박물관들이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가구박물관 외에 박물관이 있기는 있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아직,

목소영위원

그러면 인근이라는 것은 어디를 포함하는 건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가구박물관을 중심으로 박물관을 유치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목소영위원

지금은 가구박물관만 있고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포럼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유치하기 위한 건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유치하기 위한 관련기관 또는 관계자들과의 협력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포럼은 1회 진행할 계획인 거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아마 2～3회 이상 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목소영위원

여기 예산안에 포럼 운영비를 보면 1회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에게 50만원이나 주는 이런 포럼도 처음 보지만, 어쨌든 성북동을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트를 조성하고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 같은 것이라고 일단 보면 되겠고, 미술문화 활성화 거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구립과 사립 미술관 간 네트워크가 목적인데, 이 뒤쪽에 보면 구립미술관 같은 경우도 각 전시회별로 홍보물비 같은 것들이 다 있는 상황이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거리 프로젝트를 위해서 통합 홍보물을 4회 정도 하는 것이 약간 중복해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구립미술관에는 구립미술관만의 행사 홍보비용이고요. 이것은 구립미술관과 간송미술관 주변에 사설 미술관들과 연계한 공공미술개념으로 이렇게,

목소영위원

그러면 여기 간송미술관과 성북구립미술관 외에 사립미술관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캔파운데이션이라든가 캔이라든가 운우미술관,

목소영위원

성북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미술관들인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거기는 다 일반인들에게 개방되고 있는 곳인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요. 행사기간 동안에는 거의 무료로 개방하고, 또 거리에 작품 전시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기는 한데, 문화재단의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각각의 사업으로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흐름을 딱 잡기도 힘들고 비슷한 것들이 페이지만 달리해서 있는데, 이런 것들을 큰 주제로 묶어서 사업을 계획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야기가 있는 한양도성탐방’이나 ‘마을여행’이나 또 우리구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다 비슷비슷하고 주제들만 다른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목적 하에 하게 되면 각각의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홍보하는 데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문화재단의 사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기준이 불명확한 거죠. 어떤 것은 문화재단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문화체육과에 들어가 있고. 과연 문화재단과 문화체육과의 사업들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고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명확해 보이거든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과 저희 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홍보시스템 같은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문화재단 관련해서, 특히 아리랑시네센터가 늘 성북구의 애물단지였는데 독립영화 기획전이나 다큐 애니메이션 상영을 하시는 사업은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을 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올해 문화체육과에 문화재단이 귀속됨으로써 아마 업무가 많이 방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문화재단 쪽의 이사와 공단 쪽의 이사가 올라와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면 그쪽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이사와 공단 쪽의 이사가 올라와서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일단 문화재단과 공단 쪽에는 올라오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희위원

문화재단 이외에 다른 건 지금 질의하고요?

김태수위원장

네, 다른 것은 질의하셔도 됩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255쪽 상단부터 시작해서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예산서 258쪽 상단에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지원이 16건 들어왔네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이윤희위원

이 16건 다 지원하셨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 3군데는 12월에 개최 예정이고요. 나머지 13건은 다 개최가 끝나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 3군데는 어디어디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자료에 보시면 3번, 4번, 8번에 글로브극장이라고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윤희위원

아까 아리랑 스마트폰 영화제를 하려고 하다가 못 했다고 했는데, 청소년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500만원을 줘서 아리랑 스마트폰 영화제를 하셨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설명을 드렸듯이 그렇게 할 예정이었는데 이것을 변형해서 아마 관객심사단 운영하는 데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 국제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우리 관내의 열악한 문화예술 공연단체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선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공모할 때 기준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을 명확하게 두셔야죠. 그러면 아리랑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들어와도 되고, 구청 문화체육과에 아리랑축제 추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도 단체사업을 신청해도 되고, 복지관에서 해서 신청해도 되고. 기준이 있어야죠. 이게 어떻게 우리 관내 문화예술공연단체예요?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문화예술공연단체는 운영이 열악하거나 또는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소규모 단체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리랑 국제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가 다른 과에서 또 지원받는 것 있어요? 모르시죠? 다른 부서에서 아리랑 국제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사업 내서 사업비 받은 거.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확실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이윤희위원

가정복지과에 그런 예산 없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예산서 260쪽 서원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12년도 강사비 지급내용이 있는데, 서원아카데미 일반운영비에서 강사비를 지급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지급하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급합니다.

김태수위원장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그러면 지금 200, 250만원, 총 550만원이 나갔네요? 출연료 및 강사료 등으로 해서 여기 98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강사비 지급내용을 보면 총 550만원 나갔습니다. 그렇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550만원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머지는 불용처리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아직 정산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돼서 그런데 11월에 했던 행사 경비가 아직 포함이 안 돼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장

11월에 강사비용으로 얼마 지출되었나요? 지금 강사료가 1회에 50만원씩 지급되었죠? 성북구 강사비 지급기준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조례가 아니라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침에 의한 지급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한 지급입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급기준표가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윤희위원

이 지침은 훈령이죠? 행안부 훈령이잖아요. 조례보다 더 강력한 훈령이잖아요?

김태수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 강사비지급도 지급기준에 맞는 조례가 일단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강사비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냥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지금 타구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타구에도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바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일어났어요. 제가 어디 구라고 말씀드릴까요?

이윤희위원

행안부 훈령이 있는데 구청장 방침으로 지출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국회의원급 되는 분이 나가서 강사를 하셔도 30만원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맥시멈이 3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이 기준표 왜 안 주세요. 자료 달라고 했는데.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드렸습니다. 도서관 독서토론 아카데미 계획서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향후에는 지급할 때 강사비를 적정하게 지급하기 바랍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강사비와 통역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지금 내용에 보면 통역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통역비까지 포함해서 주셨으면,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행사실비보상 집행내역을 보시면, 1장짜리 아카데미 추진상황에 보시면 밑에 예산집행내역에 통역비를 포함한 것으로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지급되는 것이 지침으로는 가능하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구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과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의원들이 가서 강사료를 지급받을 때도 그 지침에 의해서 받는데, 3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5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서는 100만원, 150만원씩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저도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일단은 기억해 두셨다가 향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처리해 주세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지금 서원아카데미 추진상황 해서 예산 집행내역을 주신 것이 있는데요. 2011년도에 저희가 잡아준 예산이 2,700만원이에요. 그런데 2,3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398만 9,000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불용처리되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불용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2,000만원밖에 안 주었는데, 벌써 2,900만원을 썼어요? 그러면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2011년도 포함해서 2,9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것 같고요.

김태수위원장

아니,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2011년도 소계, 2012년도 소계. 그래서 총 2,900만원인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2012년도에는 정산 정리가 완벽하게 안 돼서, 저희가 10월말현황을 자료로 하다보니까 지금 600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 다 합쳐서 2,900을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합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총계로,

나영창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390 확실하게 불용처리하셨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 뒤에 것으로 물어볼게요. 가구박물관 관장님이 손님을 초대해 놓고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강사비를 받아가실 수 있는 건가요? 5회나 하시고 250만원을,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외부강사료만 지급됐고요, 가구박물관 관장이 강사료를 수령한 것은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에 있어요. 강사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과장님, 일단 찾아서 답변하시고요. 제가 국장님께 질문할게요.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위원명단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네.

김태수위원장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위원명단이 총 27명 들어왔는데 당연직 빼면 23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27명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수당도 지급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나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지금 성북역사문화지구 조성에 대한 자문단 말씀이시죠?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국가브랜드 위원장이라든지 기타 전문가들도 참석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 성북동에 대해서 어떻게 브랜드화 시킬 것이냐 하는 등등 논의를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결과는 현재 용역사항에 포함됩니다.

김태수위원장

토론하고 한 결과물을 가지고 용역발주 주고 그런 겁니까?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네.

김태수위원장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내년도 한 7월 정도에 도시기획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도시계획분야하고 역사문화조성에 관련된 것 두 개를 합해서,

김태수위원장

예술진흥도 포함된 겁니까?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성북동에 관련된 문화예술, 각종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여기다가 무슨 시설을 설치할 것이고 등등 총망라해서 7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용역비용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6억 들어갔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예산 6억 편성된 겁니까?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전액시비입니까?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네.

나영창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이 국장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진동 과장님 계실 때에 조례에 20명 내외로 돼있는데 그때 31명인가로 해가지고 잘못돼있다고 시인하시고 바로잡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27명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저는 지금 역사문화지구 용역관련해서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나영창위원

그걸로 시작해서 거기로 넘어간 건데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위원명단이 27명이 들어왔는데 조례에는 20명 내외로 돼있다는 말이에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수정 안 하고 주셨나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임기가 끝나면 그때 조정하는 것으로,

나영창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내년 3월25일까지 입니다.

나영창위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2년입니다. 작년도 3월25일날 위촉이 돼가지고요.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던 강사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잘못 파악하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미숙 관장님도 강사료를 받았습니다.

나영창위원

우리집에 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우리집 얘기를 하고 그것을 5번씩이나 강사료 250만원을 받아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집에 온 손님들한테 우리집에 관련된 걸 자랑한 것 아닙니까? 물론 제가 가 봐가지고 역사성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내가 우리집 자랑하고 자랑한 비용을 구청에서 받아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자랑하기 위한 행사비도 구청에서 다 받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돈 받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행사비용은 저희가 직접 집행했습니다.

이윤희위원

내집 자랑하는 그런 행사에 행사비도 구청에서 다 받고, 강사료도 내가 다 받고.

나영창위원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태수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한국가구박물관장님께서 자체 내에서 운영하면서 강사비까지 지급받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이죠. 또 집행부에서는 강사비 지급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요. 어차피 올해 2회째 들어가는 건데 2회 때는 1회보다 더 잘하려고 예산서를 올린 것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예산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심의하는데도 문제가 있죠?

나영창위원

지난번 작년에 예산할 때 서원아카데미 지원금을 전액삭감시키려고 하다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삭감하고 해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렵게 해서 그 사업을 연속시켜달라고 했던 그 부분을 좀 망각하시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264쪽 스포츠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실시하셨는데 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그것과 관련된 것은 없고 일반적인 것만 주셔서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다른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리틀야구단 창단하셨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500만원을 들여서 안전 휀스도 설치해 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있죠? 지원을 안 하고 있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나영창위원

이유가 뭐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창단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구청에서 처음에는 큰 뜻을 가지고 창단하고 그 이후에 관리 감독이 잘못됐던 거 아닌가요?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으로 리틀야구단을 창단하셨죠? 그 전 거라 잘 모르시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중간에 관리가 잘못되는 바람에 상업성으로 돌아서서 감독인가 코치가 과외를 했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자체 내부에 내분이 있었던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연맹에 투서가 들어가고 해서 지금 현재는 2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죠, 쪼개져서?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에서 전혀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나영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으로 지원해서 만들어놓은 단체가 문체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이분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하여튼 선수를 육성한다는 명목하에 과다한 지도비를 받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연맹에 투서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것을 제대로 중재가 안 되니까 우리는 지원 못한다, 너희들끼리 운동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계속 운동장은 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돼가지고 튕겨져 나간 팀들이 운동장을 독점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 쪽에서는 연맹에서 허락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그 운동장을 못 써버렸어요. 그러다가 중재를 시켜서 둘이 같이 쓰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문체과에서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안 하셨냐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해체되고 없는데요.” 해체되기는요?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성북구 리틀야구단 명목으로 게임에 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이름을 안 쓰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성북구 리틀야구단으로 연맹에서도 인준을 받아서 한쪽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북구 이름으로 전국대회에 나가서 8강에 들고 이런 성적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해체돼서 모릅니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처음 취지대로 그대로 가고 있으면, 그리고 전국대회도 우리 이름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예 성북리틀야구단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하든가. 최초에 제가 생체협에 감사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리틀야구단 단장으로 해 가지고 누가 회의에 참석하셨는지 아시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우리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리틀야구단 단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셨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단장으로 계셨는데, 그런 일이 체육회에서도 그냥 들어오니까 단체로 인준을 해 줘서 받아들여서 그분이 참석을 하다가 최근에는 제가 의원되면서 거기를 안 나가기 때문에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분들이 운동은 계속 하고 있는데 지원을 못 받고, 처음에 돈 들여서 안전망이나 이런 것 설치해 줄 때의 의도를 살리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해서 적정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분들이 여기서 선수들도 나오고 거기 출신들이 중학교도 몇 명씩 진학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펜싱처럼 활성화를 시켜서 할 수 있잖겠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리틀야구단이 발족하면서 윤이순 위원장이 하시다가 발족할 당시에 그 내용이 우리구에서 지원하게끔 되면서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 내용을 깊이 보면 싸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와해가 돼버렸어요. 리틀야구단이 2팀입니다. 2팀 누구도 지원할 수 없는 입장,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에 있어서 담당자들은 좀 깊이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선수출신 단장이었는데 단장이 협회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팀입니다. 그 협회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팀에 그때 당시에 시설 기구적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선수를 계속 끌고 갔었는데 선수들 부모 간의 갈등관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하는 것을 2팀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한 팀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돼야만 갈등관계를 안 일으킵니다. 담당공무원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담당이 그 갈등관계에 한몫을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과장님도 참고하셔서 두 팀을 화해를 시키든지 두 팀을 다 지원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의 갈등관계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은 자기들 몫이고 그런 내용 속에서 갈등관계를 일으킨 사람들이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만한 벌은 서로 받아야 되는 입장, 이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산서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듣고요,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포괄질의를 하시고요, 청소행정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 269쪽 상단 친환경적 청소시스템 구축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272쪽 상단에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현장평가단 운영은 대행업체 평가할 때 지역주민 대표 50명을 선출해서, 동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이분들한테 하루 2만원씩 5일간 나가는 돈입니다. 봄, 가을.

목소영위원

동별 2명,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동별 2명에서 3명 추천을 받아서 총50명을 선발합니다. 그분들이 대행업체 현장평가를 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신규사업이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산 세목이 바뀌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그쪽으로 바뀐 겁니다. 2011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가 과목이 안 맞는다고 해서 세목을 변경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청소대행업체 평가는 현장평가와 주민만족도 조사,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서류평가 해서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금지 관련돼가지고 장치도입비 80대에 관련된 것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내년도 120대 구입에 관련된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정사정이 어려워가지고 당초 계획은 120대를 3년 리스로 구매하기로 자체방침은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사정, 저희 청소인건비에서 남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까지 설치되는 기계의 성능, 그리고 앞으로 설치될 기계들도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추이를 보면서 내년에는 120대로 편성할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실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내년도 120대, 내후년도 200대. 2014년까지 잡은 그 계획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서울시에서 대형감량기 쪽으로 시책을 바꾸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영창위원

시에서 내년에 예산이 내려올 수도 있다? 그래서 추경에 하면 유리하다?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나영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과장님 시범사업 RFID가 잘되어야 추경을 받으실 것 아니에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상관없이 대형감량기 자체는 코엑스 같은 데서 행사할 때 신제품들이 계속 전시되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시범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제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 제품보다 좋은 것이 있으면 어차피 계약절차를 올해처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더 좋은 제품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윤희위원

내년도 시범사업은 6개월 하고 나서 안 하실 거예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셔서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은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을 했는데 좀 부실한 업체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 중단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6개월 후에는 무조건 철거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시범사업 끝나고 나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 그분들에게 실적으로는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설치한 기계 이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내년 6개월 이후에 시범사업을 계속 하실 거예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이제 시험사업은 안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코엑스 같은 데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런 검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최초에 할 때처럼 일단 설치해 보는데 저희가 시범사업비는 줄 수가 없고, 만약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구매계획이 잡히면 그 이전에 업체 협약하지 않고 좋은 제품을 선정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구에서 나서서 시범사업 했을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시범사업은 중단할까 합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 적환장 사용료나 업체들 예산, 지금 주시는 건가요?

김태수위원장

목소영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목소영위원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대행업체 적환장 점용료 관련해서 면제 근거가 하천법과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네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지금 월곡 적환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태환환경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구 월곡1동 동 주민센터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쓰레기까지 같이 거기서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곡 적환장과 장위 적환장도 우리구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쪽은 점용료 자체를 감액하고 있고, 월곡 적환장 같은 경우 거기 국유대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를 제외한 국유대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점용료 부과가 와서 저희가 납부했고요. 석관 적환장 같은 경우에는 강남환경하고 두 군데서 공동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여기 뒤에 하천법 시행령 44조를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감면할 수 있으면 감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이어지는 건데요. 자료를 지금 받아서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장치를 종암동 세레니티와 보문동 현대아이파크에 각각 7대와 3대를 설치하셨는데, 이게 왜 미운영되고 있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나영창위원

운영을 왜 안 하고 있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설치해 놓고 운영 과정에서 고장이 나서 뜯어간 뒤에 재설치를 안 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계속 나가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설치한 다음 운영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중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다가 결국에 고장이 났고, 거기서 수리하면 악취가 많이 나니까 공장으로 다시 가지고 간 겁니다. 다시 설치할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0월 15일에 설치를 해서 한 달 운영하고 철거하신 거예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거가 아니고 수리를 하러, 보수하러 들어간 거죠.

나영창위원

아무튼 보수하러 갔는데, 그러면 지금 서정실업하고 GK에코놀로지에서 한 종암동과 보문동에 있는 것은 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10월15일에 설치를 했는데.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고장이 자주 나다보니까 중단이 잦은 상태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미운영이 아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주 고장이 나니까 점검 중이라고 써 놓아야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점검 중입니다.

나영창위원

미운영이 아니잖아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잘못 적어 놓았습니다.

나영창위원

7대 중에 2대만 오고, 1대만 온 건가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쪽에서 우리한테 제안서 낼 때는 설치 대수를 12대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로 고장 나는 원인이 뭐예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이물질이 들어가고 봉투가 들어가다 보면 기계가 멈추는 경우가 생기고, 또 악취 부분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단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요새 이 날씨에 악취가 난다고 한다면 기계 자체를 아예 잘못 만든 거네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또, 투입구 크기 자체가 작다는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초에 할 때 본인들은 잘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생겨서, 이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지켜보셔서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하자 없이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하나 할게요. 271쪽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까?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현장평가는 2번 하고, 주민만족도 외부 전문기관에 주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평가 결과 나온 거 있나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올해 것은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나와 있습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은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수립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폐기물 관리법에 나와 있는 것은 10년인데 저희 2차 기본계획은 2013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다시 10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외부 용역을 주어서 수립한 다음에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올해는 한국리서치에서 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작년 점수보다는 낮아졌습니다.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리서치 회사에서 주민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일이 나가서,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왜 낮게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청소를 잘 못해서 그랬겠죠.

김태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청소를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태환환경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야기한 부분도 있었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어떤 일이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인건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94년도에 처음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쓰레기 봉투가격을 정해 놓고, 그때 봉투가격이 5리터짜리가 7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100원으로 해 놓고 나서 2004년도에 10원 올려주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다른 물가는 다 올랐는데 봉투 가격은 그대로 간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독립채산제로 봉투가격을 정하는데, 저희가 재정지원은 꾸준히 해 주는데 결국 그 부분이 예산에서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환경부에서도 종량제 봉투가격을 내년 초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올릴 겁니다. 그러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윤희위원

쓰레기봉투 비용 올릴 계획이 있으세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안은 다 만들어 놓았는데 선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보니 아직 안 내려 주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최고 문제점이 아파트에서 정액제 내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종량제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해서 조례개정이 내년 상반기 때면 다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4인 가족 1세대가 현재 서울시 통계를 보면 쓰레기봉투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3,570원 정도인데 그것을 2배 정도로 올리든지, 주민들 조사에서는 6,500원까지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봉투가격이 30원, 50원 정도거든요. 이것은 시나 환경부에서 내년 초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지금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을 보면 최저임금 미달, 토요일에 일 시키고 임금 안 준다는 부분,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태환환경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거예요.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맞춰서 봉투값 인상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다, 2004년도를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7리터가 110원이죠? 그러면 우리 성북구는 얼마까지 올릴 요량이신가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건 서울시 전체에서 권역별로 아마 협의해서 같이,

김태수위원장

각 구마다 다 다르잖아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10원 정도 차이지 사실상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권역별로 묶어서 구청장과 협의해서 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조금 전에 목소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유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량제봉투 가격이 올라서 충분한 돈이 된다면 저희가 점용료를 받아야 되겠고, 가격을 올려도 안 되면 계속 감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과 상관없이 하천법 면제 근거가 있잖아요. 면제 근거를 보면 월곡 적환장 같은 경우는 하천, 국유지, 시·구유지로 되어 있는 곳이고, 구에서 예산으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국유지 대지 부분입니다.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장위 적환장 같은 경우는 하천인데 미부과하고 있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해 주면서, 또 어디는 이렇게 계속 둘이 반씩 나눠서,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위나 월곡 같은 경우는 월곡1동하고 장위2·3동에서 저희가 일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면제해 주고 있는 거고, 석관동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독립채산제이지만 독립채산제로서의 권리를 주고 있지 않잖아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공성의 성격이 더 강한 거죠. 이분들이 수지가 안 맞아서 봉투 값을 올려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공공성이 더 강하다고 보시고, 우리가 거기의 일부를 사용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분들이 여기서 안 한다고 해도 문제 아닙니까? 지난번에 태환환경에 "이렇게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방법 없죠."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행업체 평가를 하고 문제되는 부분은,

이윤희위원

저는 봉투 값과는 별개로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비용이 저희가 도저히 올려줄 수 없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분들의 처우개선으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물론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과 비교했을 때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다가 1년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20년 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월 20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같았으면 그게 용납이 되세요? 20년 근무하셨으면 20호봉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분명히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까지 부가시키면서 열악한 업체에 계속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독립채산제니까 봉투 값을 마음대로 올리게 해 주든지. 둘 중 하나인데 그건 안 되니까 그냥 검토해 보고 봉투 값을 올리면 안 하겠다고 말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건 우리가 납부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납부하시고요, 이것을 그쪽에 납부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274쪽 음식물 처리비용 있잖아요. 273쪽에 이어서 가죠. 음식물 폐기물 처리, 여기 보니까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얼마예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28억.

이윤희위원

24억에 운송비까지 해서 28억 정도 들어가죠? 저희가 지금 돈 주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최종처리비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저희가 음식물을 가져다주면 거기서 최종 처리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대행업체에서 납부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비용은 뭐예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저희한테 납부하고 있는 것 중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 종량제 봉투 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봉투제작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납부하고 있고, 그다음 공동주택 1세대 1,300원 내는 것에서 처리비 명목으로 저희가 35%를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 음식점 같은 경우 kg당 80원씩 개별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종 처리비의 23.62%를 처리비 명목으로 대행업체로부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조례에 의해서?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방침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지금 봉투가격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투제작비, 수집운반 수수료, 처리 수수료, 판매이윤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종량제 봉투가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봉투제작비를 세입조치하고, 그다음 음식점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처리비 일부를 저희가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지금 봉투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비용으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년에 약 5억 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나가서 면담하셨을 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을 해 줄 것인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고 그다음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 그것이 회사로 갔을 때 실질적으로 종업원들한테 안 들어가고 회사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을 수 있게, 그 돈을 지원해 줄 때 사업주로부터 확약서를 받아서 그 일정부분이 종업원의 봉급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정확히 무엇을 검토하신다고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이 회사로 가지 않고,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했을 때를 검토하신다고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지원도 검토하고, 이것이 근로자한테 어떻게 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윤희위원

아무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이렇게 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이 맞는 건가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집운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 kg당 80원이면 단가가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에 의해서 자기네 수입으로 잡힌 부분에서 저희가 23%를 회수하고, 그다음 공동주택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잖습니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35%. 이것은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하고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이 정도는 회수한다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비용에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각각 비율로써 규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주시고요. 그래서 연간 얼마인지. 그중에서 제작비와 처리비는 업체한테 받고 있는 거잖아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는 제작비만 받고 있고,

목소영위원

아까 처리비 부분도,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처리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음식점의 경우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개별 계약에 의해서 나가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kg당 80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예전에 원가 계산했던 부분에 대한 프로테이지만큼 거두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음식점과 공동주택.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1,300원씩 종량제봉투 안 쓰는 데.

목소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연간 얼마인지 계산 내역을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그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최종처리비는 계약에 의해서 7만 7,000원을 내 주고, 그다음 그들이 받는 수입 중 처리비 일부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부터 받는 거죠.

이윤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주택과 음식점, 쓰레기봉투 없이 처리하는 데는 계약을 통해 업체에서 돈을 받을 테니까 거기서 35%, 23.62%를 구청으로 다시 내는 건데, 이것이 조례는 아니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비율을 나눈 거고요. 적당한 비율이라고 보시나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2002년도에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인가 원가 계산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나온 기준도 있고 해서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 회사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비용만을 봤을 때는 적당한 비율이냐고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비율로는 적당한 비율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종량제봉투가 함께 갔을 때는 종량제봉투 값이 워낙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해 주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국 충족시키지 못하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 봉투를 현실화시키든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현실을 감안해서 비율을 낮추든지. 이렇게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을 뻔히 알면서 이것은 이것대로 다 받고, 저쪽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일부처리비를 지원해 주고. 차라리 이 처리비 지원해 주지 말고 거두어들이는 비율을 현실화시키면 되잖아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처리비가 충당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처리비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26억이라는 돈이 순수 최종처리비거든요. 민간 위탁업체에 들어가서 처리한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다 포함했을 때는 원래 kg당 135원으로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강남구청이 이번에 조례안에 올렸는데 음식물쓰레기 120리터짜리 한 통에 1만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시세보다 3배 정도 올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순수원가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행업체 미화원들 봉급 원가계산에 의해서 주고,

이윤희위원

현실화시켜줬을 때의 가격?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가정에서 내는 게 총 들어가는 돈의 14.4% 정도밖에 충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4%면 거의 7～8배로 올려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이윤희위원

과장님, 저희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렇게 하면 비용이 5억 이상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이윤희위원

5억 이상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지금의 현실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구청직영은 300만원 가까이 받고, 일반 대행도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 독립채산제이지만 독립채산제로서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독립채산제인 대행업체의 미화원들은 5년, 6년간 동결된 채로 200만원을 받고 있다는 현실인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모색하시는데 말했지만,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낮추고 우리가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우리 마음대로 쓰레기봉투값 다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낮추고 행사성 문화사업비 좀 깎고 이런 수임료 낮춰서 현실화시켜주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만날 길바닥에 돈 퍼붓지 말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분들한테 어려운 공공의 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직접 월급 주는 건 아니지만,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저는 타과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생각할 때 환경미화원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해서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윤희위원

보세요. 있는 분들은 강사료까지 다 받아 가시면서 더 부자가 되고, 환경미화원들은 6년째 동결되고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에 많은 직원, 팀장님들 와계시지만 그게 공평한 사회라고 하세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제가 총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할게요. 예산서 272쪽하고 273쪽이 되겠는데요. 예산서 27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5,000만원 해서 1억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뒤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그래서 12만원 곱하기 22개소 12월로 해서 3,168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는 동선동 미화원들이 개인주택을 얻어 있고, 종암동이 임대주택 8천만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계약기간이 올해 3월 7일로 종료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 주민들을 만나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 물어보니까 5,000만원 정도, 동선동 같은 경우 9,000만원인데 1억 4,000까지, 그다음에 종암동 같은 경우 지금 8,000만원인데 1억 3,000까지 달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전년도 것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전년도는 1억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삼선 보문동, 그 휴게실 계약기간이 올해 종료돼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약이 7,000만원 인상해 주는 것으로 해서 3억 1,000만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작년도 예산액이 전혀 안 올라와 있으니까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작년도 예산액 1억 편성해 놨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2년에 한 번씩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없는 거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없다고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작년도는 없고 올해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1억이 있었고 내년도 1억으로 같이 간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신규예산액이 1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273쪽 상단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있죠? 3,168만원 이것은 뭡니까?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2개소 휴게실 전기요금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전기요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쪽에 전기요금 있는 것 같은데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전기요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전기요금은 3,768만원 되어 있는데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밑에 세 가지 합쳐서 전기요금 3,160만원, 청소용품 창고 전기요금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전기요금하고 청소용품 창고하고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서 3,768만원이라는 얘기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이윤희위원

274쪽에 음식폐기물 종량제 도입, 여기가 채무부담액 이행하는 거죠? 274쪽 RFID 도입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있고요.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274쪽 중간에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이윤희위원

여기 보면 제가 의문점이 나는 게 워낙에 이메닉스로부터 80대 구입할 때 설치하고 시범사업하는 동안에 운영비는 저희가 나중에 일부 지원해 줬었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시범사업기간 중에는 해준 게 없고요. 올 8월부터,

이윤희위원

8월부터 해줬었잖아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올 8월.

이윤희위원

올 8월부터 해줬고, 이후에는 저희가 장비가 도입되면 운영 누가 하기로 했었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계약할 때 설치사업자가 하기로 해서 이메닉스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여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운영비 80대 11개월에 25만원은 뭐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게 운영비 몫입니다, 운영비. 채무부담액은 설치비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이윤희위원

이메닉스가 하기로 했는데 왜 운영비를 우리 예산에 잡혀있느냐고요. 지금 과장님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메닉스가 운영하기로 했는데,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아무튼 전기요금하고 다 포함된 운영비를 주는 것이지,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내년 1월에 저희가 도입되고 나면, 그래서 11개월로 잡았거든요. 그때 계약에 의해서 시설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당 25만원씩 해서 11개월에 80대를 편성한 겁니다.

이윤희위원

지난번에 이메닉스 들어오기 전에 당초 저희 계획도 매달 운영비를 25만원씩 낼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였나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2년 반, 3년이면 이렇게 운영비 25만원 잡았을 때 손익분기점이 3년이면,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3년 정도면 거의,

이윤희위원

만회가 될 것이라는 거고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275쪽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새로 되나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민간 화장실에 위생용품비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신규화장실일 때 그런 부분이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중화장실이나 민간개방 화장실 자체가 전부 다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인지에 포함이 안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75쪽 시설비에 있는 유지보수비는 세부항목 내용이 어떤 거예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이 유지보수는 오래되다 보니까 소규모수선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선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서에는 공중화장실 7개소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한다고 평가목표에 되어 있는데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기저귀 교환대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목소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7개가 설치되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 공중화장실 자체가 거의 건립된 지 10년 이상 오래되고 좁고 해서,

목소영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서 67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7개소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겠다는 이 내용은 뭐냐는 거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기저귀 교환대 설치할 만한 공간이 있는 데가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정릉천변에,

목소영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서는 그냥 쓰셨어요? 전혀 그런 현황파악 안 하시고 그냥 쓰신 건가요? 그러면 이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에도 그동안 여성편의시설로 편중되어왔던 육아 관련 시설을 남성화장실에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기대효과도 남성화장실에도 설치해서 적극적인 육아를 돕고자 한다, 성과 목표도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해서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전혀 이럴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쓰신 거네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목소영위원

이거 누가 쓰셨습니까? 전혀 과장님하고 공유가 안 되나요? 과장님이 성인지 예산서 이번에 첫 회인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셨어야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한 성인지 예산을 다시 작성하셔야 되겠네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80년대 건립된 게 7개, 90년대 1개, 2000년대가 9개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20㎡ 미만이 9개, 20㎡ 이상이 8개밖에 안 되는 상당히 작은 형태입니다. 거기다가 기저귀 교환대 놓기는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해서 못하고 올해 신규설치 예정인 정릉천변의 화장실 같은 데는 이런 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 할 때는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목위원님, 양해 좀 부탁할게요. 그것은 성인지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278쪽에요, 이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날 문화체육과만 하다가 청소과는 몇 마디 못 물어보고 지나간 저희들의 탓으로 이해가 부족한 게 있네요. 278쪽 보면 공공용 수집운반비용 있잖아요. 민간위탁해서 이것도 운반비 시키네요? 이것은 누구한테 민간위탁을 주나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공공용 봉투 같은 것은 저희가 구매하고, 저소득용 나눠주는 것은 저희가 구매한 다음에 무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대행업체에 주는 수집운반비입니다.

이윤희위원

대행업체라면 저희가 말하고 있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3개 업체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처리하고, 저희가 주고 나서 거기에 포함된 수집운반비를 대행업체에 주고 있는 돈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결국은 이게 쓰레기 대행업체한테 공공용 봉투를 치워가는 비용으로 주는 거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 돈이 올해 4,700만원이 줄었네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012년도 올해 한 것하고 2011년도 양을 비교해보니 상당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공용 봉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봉투 말고 흰 봉투로 제작해서 사용했습니다. 흰 봉투 나눠줘서 거기에 넣으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낭비되는 부분을 줄여서 돈이 예산절감된 부분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올해 년도에 공공용 봉투 제작비용은 더 많이 줄겠네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줄어들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 예산이 어디 있어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이 돈이 공공용 제작봉투,

이윤희위원

이것은 쓰레기 치워가는 수집운반비용이고, 그러면 공공용봉투 제작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봉투 제작비용에 이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 봉투제작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윤희위원

가정용, 영업장용, 공공용,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저소득자한테는 일반규격봉투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공공용은 저희가 별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우리가 제작하는 것하고 부수하고 맞춰서 계산기 잘 두드리고 오셨어요? 제작은 10만 매를 하시네요? 10만 매, 12만 매, 9만 매 그러면 모두 몇 개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31만 매입니다.

이윤희위원

제작은 31만 매, 그러면 이것도 올해 년도에 31만 매만큼 치워가는 돈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잘 잡아오셨어요? 아무리 계산해 봐도 10만 매가 절대 안 되는데. 봉투는 왕창 만들고 치워가는 돈은 조금 주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셔야죠. 공공용봉투 여기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31만 매 올해 만들어요. 치워가는 수집운반비용, 설명해 주세요. 매수를 맞춰 주셔야죠. 제작은 31만 매를 하고 그것도 리터당 다 틀려요. 30리터, 50리터, 100리터. 그런데 이것 치워갈 때는 보니까 10만 매를 만들었는데 치워가는 것은 3,000매 곱하기 12개월이네요. 그렇죠? 아, 여기다 곱하기 12를 해야 되는구나. 빨리빨리 계산해서 잘 맞춰 오셨는지 알려주세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제작은 31만 매로 하고 돈 지급하는 것은 20만 4,000매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제작해서 일부분을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데 나눠주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가요. 작년도 예산서 가져와 볼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해마다 제작하는데 작년도에도 이만큼 있으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작년도에 봉투 남은 것은 다 어떻게 했어요?

김태수위원장

뒤에 계장님, 계산해서 빨리빨리 과장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봉투는 해마다 10만 매 이상씩 더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것 다 누가 치워가고 봉투 다 어디 있어요? 봉투는 왕창 만들고, 처리하는 비용은 조금 주려고 예산 낮춰 놓은 거 아니에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덜 만들어야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지급하는 돈은 어차피 조례에 정한 제작비 부과내역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적게 주려고 감춰 놓은 돈은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덜 만들어야죠. 치워가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쓰레기봉투를 10만 매나 더 만들어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봉투제작이 어차피 예산은 편성해 놓고 나서 이대로 다 제작은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봉투제작 예비 비축량으로 약 두 달 치,

이윤희위원

해마다 10만 매씩 예비 비축해 놓으시냐고요. 2011년도 것 제가 꼭 펼쳐봐야 되겠어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분명히 그만큼 10만부가 남았을 텐데, 작년에는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줄었으니까, 작년에도 어마어마하게 더 찍어서 몇 만 매가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올해 년도에도 10만 매 이상 남기면서 찍겠다는 얘기이시냐고요. 예산 3분의 1이에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제작비용은 조달청에서 해 놓은 조달단가입니다. 그런데 조달단가가 올해 예산으로, 올해 가격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가격으로 하면 매년 5월 조달단가를 다시 재산정합니다. 그때 그런 부분이 일부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10만 매가 많다고 해서 매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이윤희위원

과장님, 작년도에도 81원 곱하기 10만 매 하셨고요. 129원 곱하기 12만 매 하셨고요, 올해 년도에도 똑같이 230 정도,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년도 올랐으면, 이것은 재작년도 것 반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년도 올렸던 것을 반영시켰어야죠. 이것은 예산서 짜면서 기존에 있던 예산들은 그냥 넣어버리고, 깎고 싶은 데서만 깎아 오신 예산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도는 재작년도 것 반영했으니까 가격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3분의 1정도 여기서 삭감되고 이 매수만큼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매수 맞춰오세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봉투제작비 자체는 조달구매가격입니다. 조달구매가격은 1년에 한 번씩 단가 결정을 합니다. 재계약 하다 보면 계속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매년 올라가는데 이것은 재작년이고 이것은 작년인데 매해 올라가면 가격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왜 똑같이 들어왔느냐고요. 2012년도, 2013년도가 왜 똑같은 단가로 들어왔느냐고요. 제가 달라졌다면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올해 것 반영해서 내년도에 달라질 수 있겠다고 예측을 하는데, 2012년에도 2013년에도. 2011년도 것도 갖고 와볼까요? 2011년도까지 똑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것 매수는 변동 없이 가는데 아까 말씀한 그 부분은 매수조정을 안 하고 조달단가 다음에 올려놓은 부분을 감안해서, 계속 봉투 사용량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 안 한 것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산정과정에 전년도 조달단가를 반영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잠깐만요. 이윤희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윤희위원

네.

김태수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행사마다 지원비가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규모에 따라서 일정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청장배를 할 때 지원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면 자료로 내시고요. 구청장배도 각각의 지원 내역이 다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공단 이사장배. 또 의회 의장배도 한 번쯤 지원할 수 있는 명분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또 자매결연 도시가 우리 행사나 대회에 참석했을 때 우리가 일부적인 지원만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최소한 유니폼이라도 입고 가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금으로 편성해서 생활체육의 각종 대회나 행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공단 이사장배나 의장배의 진행 요청이 오면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면 지금 경륜사업소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다른 내용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썼으면 좋겠다,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 체육회가 생기면 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만 본예산과 기금의 가용자원을 봐서, 만약 장애인 생활체육협회가 구성되고 인정되면 예산을 고려해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담당 팀장·과장님들이 월권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좀 제대로 바라보세요.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만든다고 2년차 하고 있는데 좀 공들여 보세요. 그리고 우리 경륜사업소에서 나오는 체육기금으로 매년 지원내용으로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또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보니까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폭이 커요. 그래서 누가 봐도 투명하다고 생각하게끔 해 주셔야 되고요. 자매결연 지역에 가면 꼭 어떤 개인의 단체복이 아니라 성북구에서 갔다는 표가 날 수 있도록 단체복을 지원해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이윤희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청소행정과장님, 278쪽입니다. 공공용봉투 수집운반비용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 올해 예산이 4,741만 2,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절감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절감이 안 된 부분은 과장님이 시인하셨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앞으로 투명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도, 2011년도 제작비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제작비 부분이 줄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올해는 어차피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전년도는 똑같을 거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그래서 제작비 부분이 줄어든 만큼 그만큼 수집운반비용도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보전해 주실 건가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양이 준 것에 대한 수집운반비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시고 말씀하셨던 것 있지 않습니까? 점용료 부분이나 봉투제작비 거두어들이는 부분. 여기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제작비와 처리비와 하천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노력한다는 것과 지원한다는 것은 다르거든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환경미화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279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도시관리지원센터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도시관리지원센터 건물만 사고 땅은 산림청 땅을 임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아, 정릉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정릉입니다. 도시관리지원센터 내에 들어가시면 건물은 저희 것이고, 땅은 산림청 소유 땅이었습니다. 4,322평방미터였는데 그중에 2,607평방미터를 저희가 구매하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금년에 매입하기로 했던 것을 내년부터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올해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5억 나와서 일부 내고 나머지 돈을 저희가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1회분이면 몇 년간 갚아야 돼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4번 더 내야 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5쪽 상단부터 292쪽까지입니다.

목소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이번에 석면조사 관련해서 예산이 새로 추가가 됐네요? 이 부분이 조사에 의해 건강피해자 구제급여를 이렇게 책정하신 건가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조사를 2014년도 4월 28일까지 완료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목소영위원

2014년도 4월까지?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네, 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600만원 용역비를 반영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건강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건강피해자는 작년부터 보상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유족이 4명, 그다음 건강피해자가 1명, 총 5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유족비를 3년에 걸쳐 분할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게 올해에 파악이 된 건가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아니요. 작년부터 지급이 되고 있어요.

목소영위원

작년에는 2,500 정도였는데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국가 예산으로 그 기금이 이번에는 확정되어서 같이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작년에는 구비만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70%입니다.

목소영위원

피해자 현황과 어디에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명단은 있는데요. 국민건강의료관리공단에서 석면피해에 의해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거주하는 주민 중 유족이 4명,

목소영위원

그런데 거주는 우리 성북구에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어디서 받았는지는 모르는데 그 보상을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한다는 거죠?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네, 의료보험공단에 그에 의해서 사망했다고 진찰된 분들 중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네 분이라는 얘기죠.

목소영위원

기금과 구비의 비율이 있는 거고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네, 조금 전에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국비가 90%고, 그다음 지방비가 10%입니다. 그 지방비가 시비와 구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포괄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환경과 관련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대상세대가 감소했다고 예산감소 사유가 나왔는데요, 감소한 이유는 올해 개선을 했기 때문인가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80가구가 대상인데요.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 드리거든요. 금년에 180가구를 했고, 내년에 60가구, 그다음 2014년도에 40가구를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60가구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편성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구에서 180가구를 파악한 거고, 만약 이것을 3년 전에 파악했다면 지금 시점에서 다시 파악할 필요는 없나요? 더 추가될 소지는 없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그 정도인데, 또 추가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반영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온실가스감축 구민참여 프로그램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을 만든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많이 올렸는데, 기후변화대응팀이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대응팀이 없었는데요. 금년 1월 1일부터 생기면서 2013년도 예산에 팀별 예산편성을 구분하면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환경교육예산 등 다른 것을 가지고 금년에 일단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씩 우리 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정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기후변화대응팀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이 신규로 책정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구민참여 프로그램이 타우널미팅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 사실은 관련해서 작년에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을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용역결과에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타우널미팅이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타우널미팅을 통해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일 것 아니에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동 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목소영위원

용역?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네, 용역이요. 내년도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줄여 나갈까, 용역결과에 따라 한 4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제시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민이 어떤 것을 선택해서 줄여나가느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타우널미팅이나 회의를 해서 주민이나 절전소, 실천할 수 있는 분들과 회의나 타우널미팅을 해서 시나리오를 선정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정하려고 잡아 놓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타우널미팅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고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실제로 구에서 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사실 올해 성북구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타우널미팅을 진행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정책 대상 분야별로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모든 사업에 대해 주민들과 타우널미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특히나 이 같은 경우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시나리오 제안들이 전문가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이 분야는 특히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그런데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보면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참여하신 분들이 주시거든요. 그런 것이 매번은 안 나오더라도 회의 하다보면,

목소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타우널 미팅도 있지만 주민창안대회 같은 것이 같이 되어 있는 예산인 거잖아요. 워크숍에서 타우널미팅과 창안대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1회에? 아니면 창안대회는 따로 진행을 하는 건지. 기본 용역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제안하는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온실가스 없는 성북 선포식을 하면서 그 전에 구민들에게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공모도 해 봤거든요. 그로 인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 행동계획수립이 나오면 행동계획수립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이냐를 주민과 관련 분들을 모아서,

목소영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워크숍 있고, 타우널미팅 있고, 창안대회 있고. 각각 시기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따로 제출하신 자료에는 그냥 워크숍 개최비 1회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부 산출 내역을 좀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그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화재단 이사와 공단 이사님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는데 일단 문화체육과 소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시라고 하죠.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부서인 문화재단의 이사님과 공단 이사님이 올라오셨는데, 질의 전에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문화재단 이사님부터 인사하시죠.
종휘

김종휘문화재단상임이사

성북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맡게 된 김종휘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9월 1일부로 일을 시작해서 아직 석 달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참 많은 일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 짜는 작업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래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해 주시는 제안이나 지적사항을 잘 경청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다음 공단 이사님.
재철

정재철도시관리공단사업1본부장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의 모든 예산이 작년도 수준으로 책정이 되고, 내년도 역시 특별한 사업 없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의 여러 가지 사업에 애로점도 있고 운영해 나가는 데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구 전체 예산으로 볼 때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번 예산작업 들어가기 전에 문화재단이 처음 생기는 과정부터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와 함께 했었는데, 지금 제가 문화체육과 문화사업비 예산을 보면서 '문화재단이 들어왔는데 뭐가 달라졌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적어도 문화사업에 관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업이나 행사에 관한 한은 문화재단이 들어옴으로써 인건비 3억 정도면 성북구의 문화를 조금 더 그동안 돌봐주지 못했던 시설과 더불어 성북구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사업을 해낼 것이라고 말을 했고, 그렇다면 당연히 기획료는 감소되겠다는 얘기도 해 가면서 문화체육과의 사업들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의 관계가 무엇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문화재단이 단순히 그렇게 몇 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재단이라고 생각했으면 저희가 애초부터 함께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에는 문화재단대로 계속 여러 가지가 올라오고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는 예년도 사업이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문화체육과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서로 자주 만나셔서 관계 설정은 잘하셨어요? 그 답변을 일단 먼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고 상임이사님도 얘기해 주시고요. 각자 생각하시는 것을 얘기 좀 해 주세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임이사께서 얘기하셨듯이 재단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와 많은 상의를 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한 분담은 초창기이다 보니까 명백하게 선을 그어서 정리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문화행사를 했던 부분들은 저희 부분에서 일단 내년까지는 저희 과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기획사를 선정하는 데 따른 것들은 가능한 배제를 하고 모든 기획을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제가 알기로는 재단에서의 사업계획은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휘

김종휘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기초 차원의 지역문화재단이 4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 모습이 다 제각각인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여건이 다르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어떻게 관계형성을 하고 역할구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들기 나름인 측면들이 있고요, 구청의 의지 그리고 또 재단종사자들의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구의회에서 어떤 사명을 주시느냐, 이런 관계 속에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에는 경영평가를 받는 공기업 기준과 다르게 비영리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성북문화재단은 수익성보다는 지역구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문화복지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높아진 질로 양도 넓히고 그러면서 특히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전달하는 정책을 세우고 집행구조를 만들라는 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 문체과와의 관계는 계속 협의를 더 진행해야 할 텐데, 아직 딱 부러지게 문체과는 이것을 한다, 문화재단은 이것을 한다는 상황에 도달해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재단 내부의 의지를 모아나가는 것들이 있고요. 그 부분들은 앞으로 구의회 승인과 검토가 끝나는 것과 더불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체과와 업무분장들을 할 것인데요, 그것은 단지 실무적인 분담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 저희 문화재단이 가진 문화복지 시설들에 대해서 지역주민 이용자 분석을 지금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내고 분석을 내서 그것에 근거해서 전반적인 집행체계를 다시 바꾸게 됩니다. 그런 것이 내년 상반기 정도 진행되면 문화재단이 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고, 문체과가 했을 때 어떤 강점이 있고 하는 것의 구분이 실증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목소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을 도출해 내기 위한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성급하게 일들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어요.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화재단에 보면 어디에 집중할지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도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용역결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의 역할이 물론, 성북구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을 특화하고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외된 지역 없이, 그동안 사실 문화적인 역량들이 없었던 지역들이 분명히 있는데 성북구 전체적으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제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막 벌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54억 정도 되죠? 그런데 경상경비 빼고 문화재단 행사비용만 해도 2억 9,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주 행사를 보게 되면 여기에 독립영화기획전도 있고, 북 스타트도 있고, 책 읽는 성북도 있고, 북 페스티벌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단의 방안에 대해서 일단 말씀하셨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재단이 출연하는 동기 때 거기에 현재 이사장으로 계시는 성북구청장님께서 기부금 형태로 운영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사님, 동감하십니까?
종휘

김종휘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을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객관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서 진행되는 연구용역을 저희가 받을 때 방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알려달라고 주문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용자들 분석을 실제로 해내면서 성북구 안에서 소액기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데이터를 뽑으려고 하는 게 목적 중의 하나 있습니다. 막연히 기부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안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이 높아지면서 약간 선순환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정입니다만 반드시 도출하려고 할 거고요. 그럴 때 대략 내년도 상반기가 지나면서 하반기쯤 가면 약간 서서히 기부를 통한 성북문화재단의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 찾게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성급한 면이 있겠지만, 문화재단이 그동안 지속하다가 올 6월에 출연됐죠? 그래서 2011년 후반부터 이사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문화재단을 출연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올 6월에 실시가 됐는데, 실시되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아직은 안 보였어요, 그렇죠?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면 상임이사님께서 오신 것 외에는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 모습이 보여야만 그리고 또 의지가 보여야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원 아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질타가 많이 이루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단 직원하고 문화재단과의 괴리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문화재단이 출연하고 난 이후에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아마 상향된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공단 직원하고 문화재단 직원하고 직급관계에 대해서 서로가 갈등이 유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두 분 다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휘

김종휘문화재단상임이사

김태수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두 번째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제가 나름대로 9월 1일 이후에 업무파악과 직원의 직무 정도와 동료 관계,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공단에서 승계된 분들이 60분이 정규직으로 계시고 상근직 기간직까지 가면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출범과 더불어서 전문가급으로 소수 직원이 있는데요, 일단 저도 그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횟수로 보면 문화재단 자체는 처음 출범한 것이지만, 공단 때부터 길게는 10년 차까지 있었던 오래된 직원들이 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단에서 오신 분들은 10년의 연장선상에서 문화재단에 갓 들어온 새로운 직원을 보게 되는 부분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 새로 들어온 소수 직원은 다 자기 분야에서 일하다가 들어왔는데 그분들 시각은 문화재단이 처음 만들어진다에 초점이 있어서 분명히 격차가 있습니다. 그 격차를 반드시 좁혀내려고 하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더 찾아봐야 됩니다만, 제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발견하는 시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공단에서 오신 60분들 안에서도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업무를 계속해 나가실 때 적합한 직급차이인가 또는 직무인가 하는 부분들도 내부에서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는 상근직, 기간직에 계신 분들이 다 주민들에게 문화복지를 전달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상근직, 기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든 자긍심을 갖고 일하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작지만 추석 선물을 직원들에게 줄 때부터 기존에 있었던 문화와 다르게 세세한 것들부터 잡아나가고 있고, 구의회에서 편성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밑에 기간직, 상근직부터 편의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나가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으면서 직무능력과 맞지 않게, 시차가 있다 보니 하는 것들은 차차 상호 간의 경험을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저희 내부에서 평가체계를 세우면서 어떤 직원은 과도하게 되어 있고, 어떤 직원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을 검증해 내면서 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을 시도할까 합니다.

김태수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 것 같아요. 의지가 강한 만큼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대비 내년 되면 경상경비가 그만큼 올라간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승인이 안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종휘

김종휘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승인이 안 된다면 재단직원들, 특히 의사결정에 우선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간부급부터 소집해서 회의를 할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저부터 이런 일종의 고통분담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방책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그게 도저히 여의치 않은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직원들과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제가 상임이사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이 똑같은 질의내용인데요. 공단직원들 처우개선, 같은 맥락인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재철

정재철도시관리공단사업1본부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공단과 재단이 분리된 시점에 직원들에 대한 갈등관계, 직급에 대한 소외감,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어차피 문화재단과 관리공단은 별개 법인이기 때문에 그쪽은 제가 뭐라고 논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고 해서, 우선은 저희 공단문제를 놓고 봤을 때 분리될 당시에는 공단에 있던 직원 다수는 아닙니다만, 일부 극소수가 직급이 두 단계 상향조정 돼서 간 직원도 있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공단 자체의 직원들이 약간의 상대적인 상실감, 괴리감을 느낀 적은 있었습니다. 그 점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직이 안정됐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들 자체가 상당히 공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 복지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각 공단에 자료나 수집을 해서 향후 에 예산이 필요할 때 위원님께 협조를 구하면서 복지문제는 타 공단 수준과 맞게끔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현재는 공단 직원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포 속에서도 또 서로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이런 부분이 소문 아닌 소문으로 들려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공단에서 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 잘 주관해서 처리한다면 앞으로 더 나은 공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공단에서 이번에 큰 상을 받았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재철

정재철도시관리공단사업1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총계 좀 여쭤볼게요. 2011년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총액규모예요. 사업비용,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기타 보상금,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다 포함해서 여기저기 공단에 있을 때는 다른 쪽에 가 있던 예산들이 이제는 시설로 들어와 있겠죠. 하여튼 다 포함해서 2011년도 공단예산이 얼마였어요? 지금 문화재단으로 오게 된 그런 시설들과 관련됐고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 포함해서 2011년도 전체 총 예산이 얼마에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수위원장

답변하세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비교를 해봤는데요. 2011년도에는 재단으로 넘어오는 시설들에 대한 인건비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65억 9,000만원,

이윤희위원

과장님, 그것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65억 9,000만원,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64억 4,200만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예산안에 올라간 게 64억 7,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54억에서 자체 수입과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시간 연장에 따른, 모든 수입을 다 포함한 예산액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수입만 딱 떨어뜨려서 보면요? 2011년도 수입, 2012년도 수입, 2013년도 예상수입, 뭘 알고 싶은 거냐 하면요, 2011년도에서 2012년도 넘어오면서 아무튼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순하고 심플하게 이후에 추가되는 비용은 새로 채용하는 6명의 인건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만 늘어난 것 맞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에 늘어난 것에다 지금 시설이 두 군데가 더 늘어납니다. 아동도서관이 정릉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3, 4월에 아마 오픈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도서관 운영에 따른 직원 4명과 그다음에 성북전시관이 그동안 저희 구에서 직접 직영을 했었는데, 그것도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운영할 직원 두 명 해서 도합 6명이 추가로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예산까지 포함한,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2013년도에 64억이 될 것이고, 수입을 제외하고 생각해야죠. 여기서 수입이라 함은, 구청에서 나간 전출금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영화티켓 팔아서 들어오는 이런 비용 말고 그런 수입 말고, 순수하게 구청에서 전출금으로 나가는 것들이 되겠죠. 그런 비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수입을 빼고. 여기서 수입이라 하면 그 전출금은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수입은,

이윤희위원

수입 빼고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한 9억 8,000만원 정도가 자체 시설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입들, 영화 같은 것은 관람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입이 약 9억 8,000 정도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해마다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2013년도에요.

이윤희위원

2012년도에는 그게 얼마였는데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2012년도에 대한 데이터는, 금년도에 목표가 14억 4,900만원이었습니다.

이윤희위원

2012년도에는 얼마였다고요? 12억?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14억 4,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이터를 준비해 주셔야죠.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과연 처음에 문화재단 만들 때 말했던 인건비 6명, 시설과 관련된 것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설비는 신규로 생긴 아동도서관이야 신규라고 치고 성북전시관은 운영했었던 거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영을 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직영을 했다가 위탁을 주겠다? 직영할 때 인건비 따로 안 들어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 기능직 직원이 가서 관리하고 그렇게,

이윤희위원

그러면서 인건비가 발생하는 거고. 이런 시설운영 관련한 것 이외에 과연 올해 예산이 언건비만 늘어났느냐는 거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인건비만 늘어났어요? 예산 총 규모로 봤을 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수입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지출얘기 하시는 겁니까?

이윤희위원

지출이죠, 지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재단이 생기고 나서 인건비가 2～3억 정도만 늘어난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성북구의 문화를 바꿔놓을 것이다, 그랬던 것 기억나시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만 늘어났느냐고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이 신규사업들은 어느 돈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많은 신규사업들 있잖아요. 보니까 신규사업인지 기존에 있었던 사업인지는 저희가 공단운영 관련해서 한 번도 심의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해의 사업비가 2억 9,0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1억 6,700만원. 그러면 여기서 1억 3,0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 1억 3,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비용이에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새로 늘어난 프로그램도 있고 행사성 경비도 있지만, 도서관이 공단에 있을 때는 수익사업 위주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프로그램도 간혹 운영했던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게 되면 실제 경비는 총액으로 봐서 줄어 있는 상태죠.

이윤희위원

총액은 줄어 있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신규사업이 몇 개 늘어나 있습니다만,

이윤희위원

2억 9,000만원에서 1억 6,700만원. 그러니까 약 1억 2,00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비용은 자체 경비절감에서 이 비용이 나왔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총액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요, 64억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편성 총액에서 일반경비는 줄어들어 있는데, 내용이 맞지 않거나 경비절감에 의해서 줄어들고, 새로 꼭 하고 싶어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아끼니까 1억 몇 천 만원어치의 행사를 더 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첫 번째 나눠주었던 예산안 개요를 보면, 제가 공단 것을 처음 보다 보니까 아주 낯선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 보면 지출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출연금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출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증감해서 43억 9,000만원이죠? 44억 정도.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사업장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본분인 문화예술기획 분야에 1억 4,100만원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아까 보셨던 신규사업들과 사무실 운영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랑시네센터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은 내년 상반기 3월에서 6월까지 리노베이션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운영을 못 하는 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는데요. 재단이 들어와서 좀 더 재단이 미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기획전을 좀 치르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지금 구민회관도 약 1억 1,3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다음 여성회관은 2,6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이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자산취득으로 구매하는 비용이 1,400만원 정도가 있고, 그에 따른 운영비가 같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다음 아리랑 아트홀은 전년 대비 운영비가 400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일반 운영비에서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성북전시관은 새로이 개관되는 것이라서 4,000만원을 운영비와 인건비 포함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보도서관도 4,6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요. 지금 행사홍보비나 일반운영비에서 절감했습니다. 그다음 아리랑 정보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각 도서관별로 다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규모에 맞춰서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줄이고, 나름대로 일반운영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도서관은 내년 3월에 개관되면 운영할 예산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역시 마찬가지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시네마 빌딩은 저희가 재단본부 청사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요.

김태수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전부 다 들어야 됩니까?

이윤희위원

들어야죠.

목소영위원

그 비교표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여기 자료에 다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에 맞지 않았던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고,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해 달라고 해도 이렇게 만날 복잡하게 해 가지고 온 것이 이것인데, 이것 또한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료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김태수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로 대신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자료를 받으시고 난 뒤에 또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 그러면 제가 문화재단 이사님한테 질의 한번 할게요.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서에는 실질적으로 다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본바, 2013년도 6월 16일경에 미술관 기획전시 개최를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이 지금 3,50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 성북구립미술관이 봄 기획전, 가을 기획전 해가지고 1년에 두 번 합니다.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립미술관은 구립미술관대로 따로 하고, 그다음 미술관 기획전시 개최는 기획전시 개최대로 따로 하는 건지,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휘

김종휘문화재단상임이사

성북구립미술관 기획전시전 예산을 말씀드리면, 올해 기준으로 3,14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기획전을 네 차례 정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소요된 예산들을 분석해 보니까 행사비로 들어간 돈은 기획전당 1,700만원 정도고, 그리고 여기에 스태프나 호스트라든지 기획전 기간 동안 운영되는 여러 가지 외부인력에 들어가는 그런 인건비들이 3,000만원, 그다음 일반보상비 이런 부분들을 다 끌어모아서 올해 4번의 기획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을 내 보니까 기획전을 한 번 하는데 1,700만원 정도를 썼는데,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사업의 운영비로만 잡다 보니까 3,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사실 4번 정도를 해야지 고객 발굴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드릴 수 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서 3,500만원이면 평균 1,7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전시회를 한번 하는 거니까 전시회가 2번 봄, 가을로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1,700만원으로 하지만 올해처럼 4번 정도 하면 사실 1년에 4번 하니까 평균비용은 같습니다만 저희가 같은 스태프를 쓰더라도 4번을 하면서 비용절감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같이 분담을 할 수가 있는데, 행사가 2번인데도 똑같은 비용을 치르게 되어서 사업을 전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위원장님이 끝에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미술관 기획전시개최와 성북구립미술관, 성북구립미술관은 봄 기획전 작가만 전문적으로 초빙해서 하는 것이고요. 가을기획전은 하고 1946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3,500만원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획전시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건지.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은 미술관 기획전시개최로 되어 있고, 하나는 성북구립미술관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같은 거죠?
종휘

김종휘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같은 것 맞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 들어온 것은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쭉 들어온 것 같고, 구청에서 들어온 것도 나름대로 전년 대비 올해 예산편성해서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비까지 다 들어와 있네요.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이윤희위원

공단 것은 저희가 평상시에 다루던 예산이 아니었잖아요. 사업 하나하나 체크도 안 했었고, 그러다가 이렇게 넘어와서 보게 되니까 너무나 난감하네요. 저는 딱 이것만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것 여러 가지 복잡하게 물어보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총액을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문화재단을 심의했던 운영위원회로서. 하여튼 뭐든지 총액으로, 과연 돈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줄일 부분에서 제대로 줄여서 다양한 행사를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겠죠. 2012년도에 64억이었잖아요. 수입·지출 다 합쳐서. 9억은 다 같은 수입이라고 보고, 64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연도에는 2개 시설을 포함해서 64억 7,000만원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더 줄은 거죠. 작년도 대비했을 때 1억 6,000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예산이 더 줄은 거죠. 시설 2개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렇게 많은 신규사업들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년에 비해서 예산은 줄었지만 신규사업은 더 하겠다, 다양하게 새로운 시도를 해 보겠다, 말했던 것에서 늘어나지는 않았네요. 인건비도 2～3억 정도 더 늘어나기로 했었는데 안 늘어난 거고요. 그런데 아무튼 아까부터 계속 말하지만 구청과의 관계, 구청에도 엄청나게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들을 막 늘어놓지 마시고요, 구청과 협의해서 없앨 것은 없애세요. 상임이사님이 처음 오셔서 첫 시험무대에 오르는 자리인 만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내년에 평가를 하겠죠. 아무튼 구청 것도 같이 잘해 주세요. 올해 예산에 구청 것이 뭐가 잡힐지 안 잡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올해 연도는 제대로 정말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맥을 잡고 살릴 것은 확실하게 살려 주고 없앨 것은 확실하게 없애고, 절감할 것은 절감하면서 정말 전문가 그룹답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계속 확인하셨던 건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비교표를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휘

김종휘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지적하시고 기대사항을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태는 이야기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업무파악 차원에서 보니까 올해 공단 기준, 그리고 작년 공단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예산은 좀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성북전시관, 아동관도서관, 그리고 아리랑 아트홀이라고 올해까지 한예종에 위탁되었다가 이제 저희가 직접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거의 책정 안 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증가 인력분과 경비가 다 포함된 부분이 출연금으로 54억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저희 자체수입을 9억 8,00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아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줄어든데다가, 문화재단을 운영해 나가는 부분에서 저희의 소명은 수입이 다소 줄더라도 주민편익과 복지전달을 더 많이 하는 쪽으로 사업을 잡다보면 사실 9억 8,000만원 자체수입 예상한 것도 더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쭉 나왔던 부분 중에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차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면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동안 도서관이 기업 경영평가를 받던 시절에는 도서관들이 다 개별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사서 1인당 대출권수가 몇 명이냐 하는 부분이 평가대상이 되는데,

김태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구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정말 알차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두 가지를 주시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지금 문화재단 상세자료로 들어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들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에서 캠핑촌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구민회관에서 캠핑촌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하는 것, 여기서 빠져 있는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두 분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포괄질의를 받는데 또 문화체육과 소관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네, 청소년 힐링영화캠프 3억, 자료로 주세요.

김태수위원장

자, 문화체육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 중에서 2012년도 노래연습장 단속 실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기금에서 좀 다룰게요. 그래도 되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단속실적은 기금과는 상관없는 사항이긴 한데요.

김태수위원장

상관없는 사항이긴 한데 일단 기금에서 다루겠습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뜨락예술무대를 올해는 8개 동에서 자체 축제로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뜨락예술무대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내년 예정을 보면 그것을 10개로 늘려서 자체 축제를 유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올해 축제에 지원되는 금액이 1개 동에 800만원씩 지원하셨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 800만원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800을 지원해서 그 축제를 구상했던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동 축제가 자력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다.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뜨락을 하지 말고 축제에 이 뜨락 비용을 보태 드리자는 차원에서 시작됐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은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뜨락예술무대가 뜨락예술에 관련된 원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행사가 진행되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하면서 그것을 없애자고 하니까 그러면 지역축제로 환원을 시키자는 뜻에서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문제는 행사를 한 번 하고 나면 2,000～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800만원을 주고 지역에서 그 행사를 하게끔 하는 식의 분위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각동 주민들이 갹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체에서 지원을 하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 부분이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지역의 유지들이 많이 협조하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축제를 하는 거고, 지역의 유지가 전혀 협조를 안 하는 데 같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아마 내년 10개 동은 그런 형편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던 그런 부분이 안 되는데, 추진하는 데도 나름대로 부담이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여력이 안 되어서 못 하는 데는 그만큼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 나영창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력으로 발생해서 축제가 시작됐지만 옆 동과의 경쟁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열되는 현상도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에 의뢰해서 각 동의 자치위원장님과 동장님 같이 연석해서 지역축제에 대한 세미나, 교육 이런 것을 시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동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즐겁게 축제를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례를 들어서 제공하면서 교육을 할 것 같은데요, 저희 구의 입장으로도 축제에 대한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형성됐던 축제이니 만큼 과열되지 않게, 동 축제의 규모에 맞춰서 실정에 맞는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허락되면 고유축제를 못하는 동에 대해서도 금년도와 같이 뜨락음악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긴축재정에 의해서도 영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부마축제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장위2동 만의 축제가 아니라 장위동 전체의 축제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묶어서 하는 방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표현을 좋게 하셔서 자발적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반강제적인 거예요. 왜냐 하면 어차피 뜨락은 안 하니까 지원을 이만큼이라도 해 줄 테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축제를 만들어라,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명색이 축제인데, 예를 들면 선녀축제 같은 건 정말 거창하게 잘되고 있는데 마을축제를 하면서 돈 700～800만원 가지고 요만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축제인데. 그러다보니까 어느 동네 누구는 더 내고 어디 가서 “내가 이만큼 받아왔어”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도 안 돼가지고 그만큼 못 받아와가지고 조그맣게 축소해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바자회를 하네, 뭘 하네 이렇게 해 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그런 부분, 물론 동 축제니까 다같이 바자회해서 기금 마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어느 정도 한50%를 지원해 준 다든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20～30%도 안 되게 지원해 주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동 축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 실정에 맞는 규모에 맞는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동 축제를 보면 2,000 전후에서 형성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800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절반정도 가까이지원해 주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열되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서 자제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물론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동 축제의 성과도 나름대로 있는 것 같고, 주민화합이나 스스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나영창위원

두세 번 정도는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만 조금 지나면 그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끝났고, 청소행정과 소관 포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과 소관 포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환경과 하나만, 학교환경교육 및 운영, 예산이 절반 줄었잖아요? 작년도에도 3개 학교를 하셨고 강의 횟수가 줄은 건가요? 올해 년도 3개교 하셨고, 예산이 어떻게 차이나죠?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이동하는 에코체험센터를 학교에 운영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환경교육도 있고 공간도 없고 그래서 이동체험센터를 하려고 하는 학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에코마일리지 경진대회를 선거 끝나면 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학교와 아파트단지에. 이 돈을 가지고 경진대회를 하면서 학생들에게도 환경교육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재정이 없다보니까 기후변화대응팀이 생기면서 거기서 절전소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내년도에 절전소 학교를 지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배분하면서 예산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로 그것을 대응해서 학교교육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많이 시켜주세요. 환경 이런 것은 교육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선교 분수마루 거기에 에너지 이런 거 환경과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치수방재과에서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관리를 너무 못하더라고요? 치수방재과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책자 33쪽부터 41쪽까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목소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기금도 일반예산처럼 사업설명서가 같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김태수위원장

기금에 대한 사업설명서 준비해 주시고요,

목소영위원

각 항목 산출내역을 다 주십시오.

김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38쪽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시설관리 타당성용역비를 기금에서 작년에 5,000만원 빼서 줬거든요. 체육기금에서 빼서 줬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다고 했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체육시설이라 해서,

나영창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 용역, 아직도 설계 및 공원조성계획 심의 중이라고 주셨는데 용역결과물은 나왔나요?
담당

담당

용역을 준 게 아니고 기초설계,

나영창위원

용역비를 줬는데 설계를 한다고요?
담당

담당

용역으로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드릴 때 용역비로 드린 거예요.
담당

담당

시설비로 잡혔습니다.

나영창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 쓰신 거예요. 체육시설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분명히, 어디냐면 월곡동 폐목재장 거기에 관련된 것을 배드민턴장 짓는다고 해서,
2,500인가요? 그렇게 해서 용역비로 줬는데 설계비로 썼다고요?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전년도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고 다시 질의해 주세요.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타당성조사 설계 포함된 게 빠진 건가요? 감액시킨 건가요, 3,000만원? 시설비에서,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전년도 예산이 3,000만원 돼 있었던 거고요, 올해는 빠진 겁니다.

나영창위원

작년 거 그거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인공암벽장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죠? 작년에 인공암벽장도 예산을 잡아드렸는데.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치선정이나 이런 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은 끝나고 공사업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발주 중에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위치를 아직 선정 못 했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확정됐습니다. 마지막 심의위원님들이 심의해 준 그 위치에,

나영창위원

지금 현재 농구코트 있는 자리에 하시기로 한 거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나영창위원

아까 정형진 동료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회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셨고, 어제 PC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생활체육회의 PC가 2005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거기는 5대인데 교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생활체육회 지원금에 5대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거기에 홈통이나 기타 시설 관련된 부분이 다 포괄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일부는 아직 반영을 못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이윤희위원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반영됐나요? 기금에 있나요? 못 찾겠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기금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는 생활체육지원에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반회계에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운영비지원에 같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나영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이번에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체육회 시설방문했습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청사가 개관한 지 몇 년 됐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오래 됐죠. 그런데 입주한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청사 지은 지가 몇 년 됐냐고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2～30년 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지금 체육회 사무실에 제가 들어가서 창문을 보니까 많이 노후돼서 냉난방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창문을 빨리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이번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이번에 예산반영해가지고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월곡구민운동장 옆에 보면 인조잔디구장 옆에 일반운동장이 있잖아요? 그 운동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본말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데꼬보꼬(울퉁불퉁)가 너무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마사토를 전면적으로 깔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아마 타당성검토 용역이 들어와서 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언제 공사 들어가죠? 백지화됐나요?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거 한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협의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마사토를 많이 깔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체육기금으로 좀 해 주세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국장님이 약속 좀 해 주세요.

나영창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성북구에 각 생활체육회 단체가 32개인가 있잖아요? 그 32개가 각자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 행사는 하는데 32개 단체가 연합해 가지고 체육대회나 이런 게 없어요.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만들면,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측에서 같이 생활체육인의 날 개념으로 해서 연합회의 체육대회행사 요청이 사실은 한번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 낸 것은 없는데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느라고 예산에는 아직 반영 못 하고 있는데요,

나영창위원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난번에도 여러 번 답변하셨는데 현재 월곡동 적환장에 대형폐기물집하장 부지에 배드민턴장을 짓겠다고 해서 서울시 예산이 20억에서 증액돼서 30억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가설계해 가지고 공원조성계획 심의 중이에요. 그러면 대형폐기물집하장 어디로 갈 겁니까?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검토된 지역은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집하장은 갈 데가 없고, 문화체육과장님, 갈 데가 없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우리는 짓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갈 데가 없으니까 못 간다, 서로 과가 다르니까 우리과에 떨어진 것은 지으라고 떨어졌으니까 우린 무조건 짓겠다, 거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우린 갈 데가 없다, 그러면 무슨 절충안이 나와야죠. 예산만 계속 올려가지고 가져올 것이 아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너의 명령이라고 무조건 한쪽은 따라야 하고 한쪽은 갈 데가 없고, 그러면 무슨 대안을 내고서 짓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적환장을 어느 정도 할애해서 대형폐기물을 파쇄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원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그 시설 내에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다른 적환장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방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것을 지으면서 지하로 집어넣어버리든가, 그런데 거기가 암반이라 땅을 못 판다면서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그래서 당초에는 12면을 하려다보니까 시에서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은 8면 이하로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당초에 12면을 해서 일부를 지하에 파쇄장으로 하려고까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8면으로 줄어들면서 예산이 좀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그리고 청소의 시설문제는 이전이다 뭐다 하는 경우에는 민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발표하기는 그렇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걱정 안 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20억에서 30억으로 늘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단체가 32개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이것을 배드민턴장으로 규정하지 말고 그냥 종합체육관이라든가 일반 체육관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배드민턴장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32개 단체에서 체육관 지어달라면 다 지어주실 거예요,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드민턴만 국한시키지 말고 다른 동호인들도 쓸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러면 되지 배드민턴장이라고 8면 지어놓으면 다른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것은 1구 1체육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도로 하면서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도 거기까지 옮기고 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축소해라, 이런 것 때문에 일부가 틀어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당초에 배드민턴장을 우선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각종 축구협회에서는 축구장이 정규 규격에 맞지 않는 축구장이기 때문에 축구장도 확보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여러 방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배구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전부 학교 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사용료가 많이 들어간다, 배구장도 지어달라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배드민턴장처럼 시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을 봐서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만 될 것 같고, 또 이런 것이 전부 다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생활체육회 단체로부터 요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나영창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떤 단체를 규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 오너께서 이 행사장에 가면 지금 돈 내려온 것도 아니고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신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잘될 겁니다, 됐습니다.” 이러고 다녀요. 지금 확정된 것 아니잖아요? 당장에 대형폐기물장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신의 공약 이런 것으로 해서 “다 됐습니다.” 하고 수천 명 모인 데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는 짓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설 얼마든지 많이 확보하면 좋죠. 그런데 왜 분란의 소지를 일으키면서 하느냐는 거죠. 이름을 다르게 해놓고 구청에서 쓰면 되잖아요. 어차피 구청에서 쓸 것인데, 그런데 굳이 한 개 단체에다 명시해 놓으면 다른 단체는 접근을 안 시켜줄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분들 접근 안 시켜줍니다.

김태수위원장

국장님, 지금 충분히 나영창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애로점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나위원님 그것으로 끝내시고요.

목소영위원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세부산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것과 똑같은 것을 주신 것이나 다름 아니거든요.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김태수위원장

자료가 늦게 들어오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윤희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할게요. 기금 예산서 38쪽 하단에 보면 석관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해서 1억 5,000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이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000 내려온 거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언제 내려왔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3월인가 내려온 것으로

김태수위원장

정확하게 말씁하세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왜 제가 질의하느냐면 제가 한 8월달인가 9윌달인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우리 쪽에서 만약에 예산 수반된다면 편성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이 내려온 줄 몰랐거든요. 모르고 석관중학교 임원진이 저한테 전화왔을 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계속 그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을 해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 지역의 주민이 저한테 전화왔을 때 는 제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야 되는데 내려온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아마 힘들 겁니다.” 이렇게 둘러대며 얘기를 했는데 추후에 물어보니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업체를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행됐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관심 있는 지역에 있는 구의원한테는 바로바로 연락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셔서 얘기를 하신다든지 어느 정도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협조가 안 되다보니까 뒤통수 맞는 격밖에 안 된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리고 스포츠클럽 시범지원해서 1억 3,000인데 이것이 전년도 지출액이 2,000만원이고 증감액이 1억 1,000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스포츠클럽 활성화로 공모를 해서 모집 선정한 단체가 참누리배구단이라고 해서 스포츠클립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에 들어가 있지 않은 종목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올해는 한 개 종목이었는데 내년에는 두 개 종목으로 늘려서 시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1억 정도 더 늘어나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혹시 준비하고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축구클럽을 결성할까 하는 생각에서 해 놓은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최초에 발단된 동기가, 어떻게 창설됐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창설된 것은 아니고요.

김태수위원장

예산 지원되면 창설할 것 아닙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1억이라는 기금은 저희가 편성을 해놓는데 내년도에 창단 예상을 하고 창단에 따른 예산은

김태수위원장

창단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참누리배구단이라면서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참누리배구단 말고 지금 1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1,0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고요.

김태수위원장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이 1억 3,000씩이나, 1억 1,000 정도 증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위원회는 차치 하더라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와서 설명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이렇게 기금 올라오면 그것 보고 질의하면 그때 되어서 답변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언성 높여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다음에는 언성 안 높이게끔 잘 좀 해주세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저도 힘들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끌고나가기 힘듭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국장님 앞에 계시는데, 지금 노령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조례 통과시키기 위해서 미리 우리 위원회 올라와서 부연설명하고 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가정복지과 몇 개입니까? 그렇게 많은 조례 통과시키면서 한마디 얘기도 없이 올라와서 조례만 내밀고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누가 통과시켜주겠어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이니까 올라와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누리배구단 창단하려고 하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부연설명하고 좋은 취지면 얼마든지 협조해 주잖아요,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와 스포츠클럽의 차이가 뭔가요? 생활체육단체에도 배구가 있고 축구가 있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소프트배구라고 해서 일반배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소프트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을 우리가 생활체육에 들어와 있는 체육단체는 거의 성인위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부터 가족단위, 어른까지 다양하게 해서 소프트배구도 하고 다른 종목도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포츠클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축구는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축구도 할 수 있죠.

목소영위원

축구단 조성으로 1억 1,000 더 하신 거잖아요. 기존에 참누리배구단은 2,000, 그것 아닌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공모를 다시 내년 연초에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참누리배구단은 작년에 선정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도 선정이 되면 어떤 종목이 될지 아직.

목소영위원

축구단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생활체육단체로 있는 축구회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것이 대상의 문제인가요? 가족들, 아이들이 같이하고 그런 건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종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종목을 같이 스포츠클럽에서 운영되는 거죠. 아까 소프트배구라고 표현했지만 주 종목이 그것이지만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클럽입니다. 그러니까 축구가 들어와도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목이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여러 종목이 들어오는데 스포츠클럽인 축구단을 하는 분은 축구단만 하실 것 아니에요? 한 명이 축구단도 하고 배구단도 하고 뭐도 하고 스포츠클럽 내에서 여러 개를 한다는 건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다양한 종목을 그 클럽에서 구성원들이 같이 공유하는 거죠. 배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이런 개념이죠. 축구도 할 수 있고.

목소영위원

이것이 만들어진 취지가, 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왔어야 되는데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주십시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책자 45쪽부터 52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책자 55쪽부터 62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쪽부터 52쪽까지 그리고 55쪽부터 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재활용지원금 수입은?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스티로폼 재활용실적에 따라서 협회에서 저희한테 나오는 돈입니다.

목소영위원

협회에서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스티로폼 재활용협회에서 저희한테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스티로폼에 대해서만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목소영위원

그것 외에 재활용 관련한 수입은 전혀 없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할 수도 없나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재활용처리방법을 바꾸면 되죠. 기금조성된 것이 예전에 동에서 미화원들이 수거해서 판매대금으로 재활용기금이 만들어진 돈입니다.

목소영위원

처음에 조성할 때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처음 조성할 때는 분리수거되면서 각동에서 수거해서 미화원들이 수거해서 판 돈을 갖고 만들어진 기금이 이 재활용기금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것도 세부사업설명을 주십시오.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과장님, 재활용선별장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개선사업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는 출입구부터 시작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이 우리 과를 떠나서 행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가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기금을 통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들어가면서 흉물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다 정비할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언제까지 정비하실 거예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내부 환기시설을 해 달라는 학교 측 측면, 지금 막은 부분 밑으로 막아달라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기시설을 같이 하면서 셔터까지 설치할 겁니다. 안에 보이는 부분을 다 막을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내년 초에 할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내년 3월 안으로 하세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 책자 65쪽부터 70쪽까지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 65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재활용선별장에 남녀화장실이 비치되어 있나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몇 층 몇 층에 있어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지상1층하고 지하 1층에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던데,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올해 방침 수립할 때 다 개선하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후생복지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자 측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수리하는 부분 구분해서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그동안 구정질의를 두 번했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재활용선별장을 타 동이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여러 번에 걸쳐서 검토했는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이제는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정말 두 번 다시 이전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 원천적으로는 이전이죠. 이전인데 지금 이전할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없으니까 빨리 대안을 찾아주시고, 없는 상황에서는 빨리 개선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안에도 들어가 보면 화장실도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개선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의 학교환경교육 및 운영 이것이 2012년부터 처음 시작을 한 사업인 거죠?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환경교육이 계속되어 있는 사업인데 성인지 예산에 처음 자료로 들어간 것이죠.

목소영위원

그런데 70쪽 예산부분 보면 10년, 11년에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2012년부터 이것이 새로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아니,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성인지 예산이 금년에 처음 편성되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래도 이 사업이 예전에 있었으면 기존에 10년도, 11년도에 이 사업으로 얼마가 쓰였는지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죠.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네, 그것이 기록에 누락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학교 환경교육 및 운영사업에 수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지금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초등학생 숫자입니다.

목소영위원

실제 그것은 대상이고요. 실제 수혜자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수혜자가 남녀학생이

목소영위원

실제 이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아이들일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계획서 봤지만 3개 학교가,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네, 금년에 3개 학교 했죠.

목소영위원

그래서 사업대상자는 이것은 성북구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죠? 첫 번째가,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대상 숫자요?

목소영위원

네.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초등학생 숫자입니다.

목소영위원

성북구 관내 전체이고 사업 수혜자는 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고?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네. 금년 2012년도 숫자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밑에 주석이 틀린 거네요? 밑에 사업 수혜자는 성북관내 초등학교 학생이라고 쓰면 안 되죠. 실제 참여한 학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사업 수혜자요?

목소영위원

수혜자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아래 주석달린 통계가 의미하는 수치 근거가 잘못 쓰여진 것 같거든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사업수혜자 밑에 있는 주석이요?

목소영위원

네.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아니 이것은 관내 학생 이것은 환경교육시킨 연인원입니다. 한번 에 20명씩 10번 했다면 200이 되는 것이거든요. 연 교육을 시킨 연인원이요.

목소영위원

성북구 관내 초등학생 전체는 아니잖아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전체는 아닌데 저희가 학교환경교육 그것만의 숫자가 아니라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목소영위원

같은 아이들이 20명의 아이들이 6회 교육받고 하는 것인가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그렇죠. 그런데 연인원으로 친 것인데

목소영위원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수치가 아닌 것이죠. 사실 사업대상자는 20명인데 그것이 100명으로 보여지는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업의 수혜자는 20명인데 그것이 100명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사실 이 사업의 효과성을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네,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목소영위원

그래서 이후에 대상자 성별비율조사 이런 것들이,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기존에 거의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이제 성인지 예산을 금년 처음에 편성하다보니까 향후에는 학생선발할 때 남녀를 균등하게 대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수치는 저는 명확하게 연인원이면 연인원이라고 써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과는 성인지 예산이 없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과는 행사위주의 예산편성이 있고 아카데미 교육 이런 것은 시설별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주관해서 편성은 못했습니다.

목소영위원

보통 1부서 1과제는 거의 의무적인 것 아닌가요? 지금 거의 대부분 1과제이상씩 성인지 예산서를, 어쨌든 첫 해기 때문에 최소한 1개라도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는 아예 예산이 없고 행사성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서비스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더 사실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예 대상 사업을 안 만드실 수가 있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일반 행사성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목소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선택할 때 여성팀이나 아니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 경영과나 등등과 협의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는 특별히 성인지 예산을 작성할 것이 없다, 라고 결정을 했을 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이 협의한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판단하기가 일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장인 공단이나 아니면 재단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일반 행사성인데 그것이 대상이 예산편성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미처 생각을 못하고 대상이 안 되는 줄 알고 누락된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 진행하는 성인지 예산 교육 받으셨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는 못 받았습니다.

목소영위원

못 받으셔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목소영위원

국장님, 받으셨어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네, 문화체육과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떻게 1부서 1과제는 사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는 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별도로 1건 정도 이상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추후에 다시 편성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다 끝나셨나요?

목소영위원

네.

김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이윤희위원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이윤희위원

문화체육과 문화행사할 때 가끔 수화통역 나와서 하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이윤희위원

연간 수화통역비가 얼마나 듭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잡힌 것은 아닌데 거의 자원봉사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자처하시나 보죠? 앞으로 돈 주고 쓰세요. 열악한데. 시차원이나 구차원의 행사는 기본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시설방문 했을 때 아주 기초적으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신경 쓰셔서 쓸 수 있게끔, 그런 데는 예산을 갖다가 수화통역 하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 사람들 불러서 공짜로 쓰지 마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공짜로 쓰지 말고 지원해 주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문화체육과에 보면 책 읽는 성북 부서개발 보면 여기는 업무추진비가 다 주에요. 독서토론 아카데미를 빼놓고 보면 업무추진비가 사무관리비보다 더 많으려고 그래요. 여기는 사업도 없이 업무만 보나 봐요? 밥만 먹나 봐요. 보면 책읽는 하나 되는 성북운동 행사개최에 따른 물품비는 40만원인데 업무추진비는 90만원, 그리고 아무 것도 없어요. 뭐하는 것입니까?

김태수위원장

일단 이윤희위원님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시고요, 이윤희위원님께서 마지막 발언하셨으니까 나영창위원님하고 목소영위원님한테 마지막 발언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아껴서 성인지 예산 지출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나영창위원님 하실 말씀 없나요?

나영창위원

없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없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오늘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쭉 다뤘는데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질타하신 분도 계시고 칭찬하신 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늘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정말 우리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기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이것으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