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일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관리, 방재, 토목, 보상, 기반조성계등 5개 계에 정원 50명으로 현재49명이 건설업무에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은 1명입니다. 토목직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158건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성과는 철저한 사전대비로 집중호우등 태풍피해를 최소화 시켰다는데 그 성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성입니다. 예산의 한계로 생활편익 및 기반시설이 군민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미흡했던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총158건에 216억4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저희 건설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도로확포장 사업분야에 61% 재해예방사업에 22% 농촌기반정비사업에 16%등에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6폐이지입니다. 2001년도 건설사업은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한 건설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도로하천분야에 대해서는 재해예방과 수질보존을 병행하는 완벽한 하천관리를 하고,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의 완벽한 추진으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한 사업추진대책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업무에 대해서는 설계와 시공시 주민을 참여 투명성 있는 공사집행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공사감독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감독공무원의 실명제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분야에 대해서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정주생활권 기반시설 확충을 해나가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업무입니다.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군도, 농어촌도로 이하만 관리하고 있고, 지방도하고 국도, 고속도로는 소관 관리청별로 전라북도 또는 건교부 등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이 하천유지관리는 국가하천내지 지방하천, 소하천을 총망라해서 저희 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352개소에 736㎞의 하천을 저희 건설과에서 직접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가하천이 2개소 26㎞, 지방1급하천이 1개소, 지방2급하천이 43개소, 소하천이 306개소입니다. 저희 군에 하천개수율은 평균 70.7%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도중에 죄송한데요. 2001년도 주요사업 꼭 중요한 것만 좀 선택을 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으니깐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2001년도 하천유지관리 사업은 세월교 철거를 중점적으로 철거조치를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이 세월교는 비가 오면 재해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철거해나가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41개소의 세월교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는 9대의 장비로 저희 건설과에서 눈이 올 때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저희 수로원이 당초에 12명에서 구조조정관계로 4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8명을 가지고 임하게 됩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로원 확보문제에 대해서 구조조정관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 및 가설공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총 150개소로 교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60∼70년대 시행한 교량이 현재는 노화되고 위험교량으로 지금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위험교량을 보수 보강해 나갈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삼례 하리교 보수공사와 소양 명덕교 보수공사는 상당히 진행상태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하리교 보수공사는 5억원이고, 명덕교 보수공사는 3억5천입니다. 여기서 이 사항은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보강만 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교량에 대해서는 보수보강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완전히 철거하고 D급판정 이상 받은 교량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4개 교량을 철거하고 재 가설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경천 용복교하고, 소양 죽절교, 구암교, 하이교등은 명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 가설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 관내에 총 소하천이 366㎞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양여금 교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자부 방침이 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하천에 대해서는 양여금을 지원할 수 없다 하는 방침하에서 불가피 금년에 하천 정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6억8천7백만원중에서 5억5천만원은 금년에 했고, 1억3천7백만원은 2001년에 할 계획입니다. 1억3천7백만원 총액입찰을 붙여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가 나면 거의가 요즘은 소하천에서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306개소에 366㎞의 소하천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하천 개수율이 6.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천 개수를 100%로 끌어 올릴려면 약2천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부터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할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때는 용진면 오천천 소하천과 고산면 쓰레기매립장 진입로인데 소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약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양여금이 50% 군비가50%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산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인데 99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2001년도에 완료될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2억인데 2001년도에는 17억3천8백만 투입하면 100%개수가 완료됩니다. 이건 국비가 68% 도비가16% 군비16%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8월달에 8월24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 피해액이 약26억원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해복구 항구복구 및 원상복구가 108개소에 146억5천1백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91% 저희 군비가 9.8% 해서 특별히 국가의 중앙지원을 90%이상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 토목직들이 주야간으로 8월말부터 현재까지 조사, 측량, 설계에 임한 결과 거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되어 소규모사업은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대규모 항구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4개의 하천에 대해서는 12월10일날까지 모든 설계를 완료해서 용역납품을 받아 12월중에 업자선정을 해서 명년 늦어도 우기전까지 6월달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연말까지 마치고 농업수리시설물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명년 영농기 이전에 5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확포장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군도 확포장율이 23.3%입니다. 2001년도 사업은 그간에 벌려 놓았던 계속 사업은 계속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하고, 차기에 실시 설계는 2개 노선을 선정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교통소통대책 사업은 음수교, 내아교, 관정1교인데 여기는 양여금 사업으로서 교통소통대책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한 교량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을 80%받아가지고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음수교는 동상면 위봉폭포에서 수만선의 끝부분에 동상댐 하류에 있는 교량인데 통행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에는....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명년에 실시 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상관 내아교는 군도상에 있는 교량인데 이 선은 확포장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내아교가 위험한 상태고 교통사고가 빈번한 교량이기 때문에 명년에 최소한에 교량정도는 가설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용진 관전1교는, 여기도 군도상에 있는 교량입니다. 70년대에 가설된 교량인데 여기 버스가 회차 내지 통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년에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지관리사업은 고산, 화산간에 덧씌우기를 계속 연차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명년에 덧씌우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년에 군도 포장사업이 끝난다고 한다면 금년에 비해서 24.5%에서 1.6%증가한 26.2%의 포장율을 갔게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농어촌도로는 총138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율은 21.6%로 전국 28.1%에 비해서 약간 뒤진 편입니다. 전북은 21.4%이며 전북도의 평균 포장율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은 계속 사업을 마무리 하는 위주로 명년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행자부에서 양여금 지원 방침이 계속 사업을 마무리짓고 나서 하라는 방침과 또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2001년도에는 계속 사업을 마무리하는 위주로 노선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저희 군에는 5개면에서 2개 면은 이미 끝났고, 이서, 구이, 용진면이 해당이 되는데 이서는 2001년도 보조 4억6천 융자 4억6,000만원 해서 9억2,000만원만 투자되면 이서는 2001년도에 완전히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구이하고 용진만 남았는데 구이하고 용진은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계획은 이서는 농로정비하고 마을회관 신축, 주택개량등에 9억2천만원 투자할 계획이고 구이는 도로정비하고 주택개량등에 9억3천만원 용진은 복지회관 신축과 주택개량 2동해서 2억4천만원을 2001년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관내는 21공으로 생활 내지 농업용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상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모터등이 고장날 때 주민들이 군에서 유지관리 모터펌프 수리까지 해달라고 많은 욕구가 빈발하게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3천4백만원 정도는 명년 예산에 계상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저희 군은 경지정리 사업이 계획이 2001년도에 가면 완전히 100%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비봉 이전지구 16ha와 간이경지정리 화산 와룡지구 7ha를 경지정리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금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2001년도 영농이전의 올 말까지 끝내줘야 하는 시한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재해위험 소류지 보수 보강입니다. 저희 관내는 소류지등 152개소의 수리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노후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누수가 되고 제방붕괴 위험이 높고 해서 영농에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최소한에 6억6,100만원은 투입을 해서 보수조치는 해줘야 농사를 짓지 않겠냐 해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486개소의 소류지,취입보,양수장을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내월제 보강은 12억1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명년에 종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로 하기 때문에 국비 명달 사항에 따라서 명년에 준공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마는 중앙부처에 강력히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명년에 종결지을 방침입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정비는 소류지 5개소 취입보 3, 용수로4, 농로1개소등 13개소에 7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지구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배수개선 사업을 3개지구를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만지구는 실시설계까지 끝낸 상태에서 선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후 착공을 하라는 농림부 방침에 의해서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를 두 서너번 가졌습니다 마는 주민들은 농업진흥구역 편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과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지구는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명년도에 본격적으로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61ha, 27억1천9백만원, 다음은 가양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기본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농림부 방침에 거기가 하천하고 인접하고 있는 지역은 농림부 사업으로는 하천개수까지는 못한다 다만 하천개수후의 배수개선 사업을 해라 그래서 농림부하고 중앙부처, 건교부하고 핑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책보고를 하고 해서 명년에 하천은 하천개수 사업대로 배수개수는 배수개수 사업대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한해대책 사업입니다. 한해대책 사업은 2001년도에는 대형관정 2공을 국비 50% 도비 15% 군비 30%로 1억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고 소형관정은 상당히 농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소형관정 100공을 계상하는데 8천만원, 다음에 비봉 비가림 수박 소형관정에 대한 50공 여기는 특용작물로서 50공의 소형관정을 특별히 농림과에 요청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농촌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5천9백7십3등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전에 불입되는 전기사용료는 3억2천4백만원을 불입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등수는 거의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유지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고 그중 읍면별로 한두등씩 몇등씩 주민이 신설을 요하고 있는 것은 읍면장이 재량사업비에서 처리 관리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도로변 국도변 지방도 군도상 부락에 진입하는데 어두워 가지고 처음으로 마을을 찾는 사람들은 밤에 상당히 찾기가 어려워서, 국도변등에 가로등 설치하는데 60등을 계상했습니다. 6천만원, 그 다음에 노후가로등, 가로등이 비스듬이 넘어져 있거나 녹이 슬거나 전도될 위험이 있는 것을 98년도부터 연차별로 개량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200등, 가로등 보수 자재 구입등이 7천만원 합해서 3억3천만원을 저희가 계획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과 자체사업입니다. 2001년도에는 총3개소에 4천5백만으로 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관신리 제방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에 포장을 하다가 완료를 시키지 못하고, 예산 사정 때문에... 남아있는 사항으로 상당히 주민의 빈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는 2001년도에 완료해야 할 입장이고, 하이 제방도로는 상삼리입니다. 여기는 전주시와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한 전주시로 편입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지구는 우선적으로 주민생활 편익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으로 덧씌우기 2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고산 남악 인풍간 도로덧씌우기공사는 1억, 여기는 겨울에 결빙시에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틀을 시설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소양 수만선 교통안전시설은 위봉폭포 지나서 내리막 길에 상당히 교통안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험지구의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4억1천5백만원,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용지보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년에는 보상금 지급 서류를 현지에 나가서 우리 직원이 접수받아 읍면에서 접수해서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도로절개지 녹화 사업은 그 안에 절개지 커팅사업에 대해서는 녹생토 공법내지 시드를 처리를 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절개지에 대해서는 칡덩굴 등을 심고, 관리를 해서 비탈면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논스톱 도로유지 관리는 모든 크고 작은 것을 전부다 군에서 도로유지 관리, 보수를 하다보니까 신속히 주민들 요구에 부응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보수관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에서 읍면에다가 자재배정을 해줘서 읍면에서 적은 것은 보수조치를 하고, 조금 시일이 걸리고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군에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도 및 폐천부지를 명년에는 발굴을 해서 저희 군세입 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2001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한가지만 질의 차원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은 근본적으로 항구복구 차원에서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난 공공시설물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이번에 읍면에 가서 토목직을 상대로 확인해 본 결과 예산에 배정된 금액에다 맞추는 이 설계를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 이건 항구복구 차원이 아닌 또 다른 수해를 내년도에 유발시킬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항구복구 차원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군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라도 지원하고 또 공사 잔여비라도 투입을 해서 정말로 예산은 이렇게 확정이 되었지마는 완벽한 피해가 재발이 되지 않는 복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것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해복구는 응급복구하고, 항구복구로 나누어지는데 복구는 거의 저희가 끝났습니다. 항구복구 중에서도 원상복구하고, 계량복구로 나누어집니다. 복구의 원칙적인 목표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앞으로 재발될 위험성이 있다하는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개량복구쪽으로 나가고 추진해서 성과가 좋습니다 마는 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차원으로만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량복구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원상복구를 확정을 하는데 피해 물량에 따라서 지침 단가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입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적은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런 재해가 재발 될 수 있다 하는 사업지구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관리를 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덧붙여서 말씀을 건의 차원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수해가 난 지역을 보면 상습 수해지역입니다. 이것이 개량복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재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의 성격은 기상, 재해, 재난 등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에 투자하는 것이 이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보다 나은 앞으로의 또 다른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항구적으로 그것을 유지 관리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예비비라도 거기에다 투입을 해서 완벽한 개량차원이 아니라 항구적인 차원에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에 이 이상의 집중호우라든가 폭우가 왔을 때 그 지역만큼은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복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