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하학열 의원 발언
김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24절기 중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 어제였습니다. 이제 정리와 계획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도정업무 수행에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요구하며, 감사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국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8일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건축과장 박구원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김성규위원장
이어서 도시교통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하승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구원 건축과장입니다. 김영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도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덕분에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당면 현안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입니다. 5페이지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윤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정해남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도락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정정근 산업단지계획담당입니다. 황해용 산업단지관리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이쪽은 아예 안 쳐다보네.
김성규위원장
미안합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이길종위원
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하학열위원
죄송합니다. 이쪽은 쳐다보지도 안 하고, 우리 질의한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전부 저쪽만 보는데 이쪽도 보세요.
김성규위원장
사람 수가 많아서 이쪽을 먼저 봤어요.
하학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감자료 84페이지에 보면,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각종 사업추진에, 자료 찾았습니까?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예.
하학열위원
84페이지 보면 도시계획과에 현재 추진하는 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죠?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예.
하학열위원
거기 보면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나와 있습니다.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예.
하학열위원
여기 2012년 3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한다면 1년 정도 남았어요, 사업이. 그렇죠?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런데 진도는 3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예.
하학열위원
이게 왜 이렇게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것인지, 그에 앞서 사업량에 보면 광장 및 주차장 조성 1개소하고 지역역량강화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역량강화 1식,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것부터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문화 네트워크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마산합포구 동성동 200번지 일원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광장하고 주차장을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략 공정을 말씀드리면, 토지 보상은 지금 총괄이 전체적으로 50%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금집행률은 토지보상을 포함해서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보상이 다 됐다는 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직 작업은 다 안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토지 보상민원이 있어가지고 토지 보상지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창원에서는 협의가 계속 안 되면 토지 보상수용을 해서 조기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지역역량강화라는 게 위원회가 있습니까? 여기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제가 참고로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사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창원시 창동 일원에 기존 재개발이 아니고 기존 매력요인을 남겨두고 여러 가지 예술촌들을 동원하고 모집해서, 세도 전세도 대신 내주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재생사업의 일환입니다. 일환인데, 도비를 보조를 해 달라고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전체적인 사업의 추진과 내용은 창원시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다만 지역역량 강화사업 궁금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시재생이 단순한 건물을 고치고 도로를 놓고 하는 하드웨어적인 면 외에도 주민들이 모여서 소득사업을 벌이고 자발적으로,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지역역량 강화사업이라는 이 사업이 아마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예.
하학열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상당히 사업이 지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결집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시행처가 창원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지도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빨리빨리 진척이 안 돼요. 목표 연도까지 되기가 어렵습니다. 30%라면 굉장히 늦잖아요, 지금.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독려하고 지도감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다음에 우리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죠?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여성위원 비율이, 여성위원을 3명을 위촉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예.
하학열위원
원래 얼마를 하기로 했습니까?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권장기준은 4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보면 거의 다 대학교에 부동산학과나 회계과 그런 데 계시는 분이 되어야 되는데, 변호사하고. 지금 현재는 부동산학과 1명, 회계과 1명, 변호사 1명해서 여성위원이 3명입니다. 추천을 받아보면 해당되는 위원들이 추천이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3명을 했습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원래 권장하기로 했던 목표는 우리가 40%였어요.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물론 3명만 한 것도 잘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성위원을 추천하라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장 관련해서 인허가를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골프장 관계는 2011년 11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 줬습니다. 그 이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데요,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안 하고 있고 사실상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사업승인을 해 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 결정되어 있던 것, 그런 것은 하는데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골프장을 인가를 해서, 인허가절차를 앞에 인가를 해 줬던 골프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2011년...
하학열위원
이전 것이죠?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게 몇 개나 됩니까, 골프장이.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 골프장이 몇 개나 됩니까, 도내에. 2011년도 이전에 골프장 인가를 내 줬던 수가.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 말씀하십니까?
하학열위원
예.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파악을 제가...
하학열위원
그것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되는 게 토지수용위원회가 아까도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토지가 수용이 되지 않은 부분은 수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예.
하학열위원
산업단지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실상 골프장이 들어서서 지역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수십만평이 들어가면서 산지라든지 논․전답이 강제로 수용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많잖아요.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것은 우리가, 제가 봐도 제가 의원이지만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하거나 또는 산업단지를 일으켜가지고 들어선 업주들은,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한 땅값, 지가상승의 효과가 있거든요.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렇잖아요, 개발행위가 됐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세금으로 걷어갑니다만.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부의 상승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농민이나 어민이나 주민들이 어떤 자기 땅을 자의든 타의든 간에 빼앗긴 그런 아픔을 아예 생각지도 않고, 처음에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뭡니까? 약속관계 또는 지역발전기금 문제라든지 또 지역사람들을 쓴다는 문제라든지 지역농산물을 쓰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런 부분도 실시계획인가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 보면. 나중에 과장님이 파악을 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골프장 승인을 받을 때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 놓고, 골프장을 만들고 나서는 아예 그에 대해서는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특히 골프장 같은 경우는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것을 오늘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첫째, 골프장을 만들면서 시․군 지자체에서 인프라 구축을 해 줍니다. 그렇죠? 뭐 수도를 넣어 준다든지 도로를 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거기에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2011년도 이전에 승인된 골프장 중에서 말이죠. 그것 하나 파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약속관계, 공증을 했든 안 했든, 또는 MOU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할 적에 지역민을 쓰겠다든지, 지역농산물을 쓰겠다든지, 지역발전기금을 얼마나 내겠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약속부분을 얼마나 이행을 했느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시인가를 해 줄 적에 실시계획인가 조건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있죠?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예.
하학열위원
각 부서별로 취합이 되면 최종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취합을 해서 인가를 해 주고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인가 조건에 골프장에서 얼마만큼 지금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골프장이라도 체육시설 부분이 있고 관광호텔 부분이 있거든요.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제가 잠시,
하학열위원
그런 부분이 다 인가가 나야 골프장이라는 전체의 허가가 난다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는지, 또 안 된 이유가 뭔지 소상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을 하거나 산업단지를 내주고 이렇게 할 적에, 사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일반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도 있다 얘기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토지를 강제수용을 당하면서 고통이 따르면서도 그렇게 해 주면, 기업도 지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많은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때는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개발되고 위원회 득해 버리면 내 모르겠다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 점을 앞으로 업무를 보면서 유념해 주시고, 2011년도 이전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도내 골프장 현황은 전체 우리 53개가 인가를 해 놨거든요, 도시계획입니다. 골프장의 사업승인의 건은 체육지원과에서 다 하고 있고 우리는 도시계획, 골프장을 만들 수 있는 시설결정만 저희 과에서 해 주거든요. 그 당시에 2011년 11월 이전에 된 것은 53개인데, 운영 중에 있는 게 31개이고요. 건설 중에 있는 게 15개고 그다음에 인허가 중에 있는 게 6개고 계획 중에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 말고는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것은 토지수용을 할 수가 없고요. 개인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100% 협의매수를 다 해야 골프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는,
하학열위원
그 이후의 것은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이전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아까 네트워크 그 부분하고, 그 두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길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교통국 주요정책이 사람중심의 도시․건축․교통 추구죠?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예.
이길종위원
그런데 오늘 저는 지난 2013년을 지나가면서 우리 도시교통국이 산업중심의 도시․건축․교통 추구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내에 아파트, 골프장, 석산, 산업단지 등 허가를 내줄 때 정말 이것이 사람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심도 깊게 알아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어곡골프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예.
이길종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하학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 문제나 골프장 문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제가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거제도에도 옥산골프장이라는 것이 들어서면서 주민들하고 큰 마찰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경상남도 안에 보면 산업단지나 골프장이나 석산개발하면서 엄청나게 주민들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는데, 잘 해서 옥산골프장은 윈윈 해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양산에 보면 어곡골프장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마쳤고. 2011년도 이후에는 저도 이 내막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옥산골프장 문제 때문에 논의를 하다보니까 제가 많이 아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우선 두 가지만 할 게요. 2009년도에 어곡골프장 건설 계획 당시에 양산시가 경상남도에 많은 수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의 인구증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사업을 도시변경까지 하면서 추진해 주었습니다. 양산시가 조사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골프인구 증가 통계자료가 있는지. 그때 2009년도 당시에 골프장이 많이 들어서면서 골프인구 증가 통계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당시에 어곡골프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각종 자료들, 물론 속기록은 자료를 줄 수가 없으니까 속기록은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곡골프장은 잘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경남예고라고,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경남예고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방금 들어오는 데도 지금 학부모님들이 와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예, 주민들이,
이길종위원
그분들이 주장하는 문제는.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예.
이길종위원
이게 뭐냐 하면 도시군관리수립 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인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서신발송을 하도록 하고 반상회보라든지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것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공고 및 열람을 찾아보니까 3항, 4항, 5항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양산에 골프장이 6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개인데 2, 3개 정도는 부도나 폐업정도 맞고 있고, 양산시의 세수문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말들이 좀 있고, 바로 기숙사도 있고 한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지자체에서 일하였던 업무와 연관해서 직장을 2년 동안 들어갈 수가 없죠? 이것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런데 양산시에서 도시건설국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당시 자신이 인허가를 하였던 다이아몬드골프장 개장과 함께 부사장으로 입사한 것 알고 계십니까?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양산에 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라는 것이 있는데 태영에서 70%의 지분과 양산시가 20% 공동출자한 것이 있습니다. 설립 당시에 있었던 도시건설국장 또한 현재 퇴직 후 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회사인 태영에 입사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 인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공무원직을 그만 두고 인허가를 내준 회사에 부사장이나 큰 직함으로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인허가 내주고 허가 내줄 때 상당히 개입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곡골프장인들 이런 밀약이 없으라는 법이 있느냐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경상남도의 해명이 저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어곡골프장 문제는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마친 상태죠?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예.
이길종위원
나머지는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열라는 거예요. 혹시 다시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예.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저는 우리 이길종 위원님의 염려가 아주 근거가 있고 또 나름대로 제가 봐도,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안이 도출되고 나서 직접 가보니까 제가 학부모라면 저도 반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좀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학습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그래서 제가 양산의 담당 과장, 국장 보고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자를 지정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라고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아까 말씀처럼 골프장 건설은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은 시․군에서 만들어서 오면 우리 쪽에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군이 만들어 온 도시관리계획, 그것을 승인해 주고 그것을 내보내면 다시 시․군에서 사업실시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자를 지정을 하는 절차가 되고, 다 만들어지고 나면 도의 체육담당과에 와서 등록을 합니다, 그런 절차고. 지금으로써는 도시계획업무는 법적업무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라서, 우리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때 또 강력한 요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격 거리도 확보를 하고 지하수문제 검토하고 그런 조건을, 권고를 주저리주저리 달아가지고 내보냈는데, 저희들이 할 일은 그 조건을 단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더욱 더 감시를 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하고 실시를 할 때 최대한 주민과 학부모 입장에 서서 열심히 챙겨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저도 항상 주장하는 것이 우리 거제지역에도 보면 산업단지 조성해 놓고, 산업단지든 여러 가지 공단이든 간에 조성을 해 놓고 일이 진행이 잘 되지 않으면, 제가 항상 주장했다 아닙니까? 진행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봐요. 우리 거제지역에 신해중공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의 7, 8년 동안 허가를 내놓고 계속 공기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땅은 묶여가지고 주인이 행세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물론 도가 그런 것을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그런 허가를 내주고 할 때 할 수 있는 여건들, 그다음에 주위에 민원이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단서 조항을 많이 달았다고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곡골프장 관련된 문제는 따로 저에게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 한번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면 내부적인 문제는 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사업주가 무조건 사업지구 하겠다 해도 경남도에서 보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사람중심의 골프장이라든지 산업단지가 맞는 것인가 그런 것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무조건 인허가 조건에 맞다 해서 해 줄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도에서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정상참작해서 특히 어곡골프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시간 날 때 저한테 자료도 주시고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명심하고 위원님하고 똑같은 입장에 서서 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위원
김윤곤 과장님 업무도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고, 마칩시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친환경건축담당사무관입니다. 김종권 주택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상욱 도시디자인담당사무관입니다. 이종배 건축행정담당사무관은 오늘 출근하다가 조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오늘 병가중입니다. (간부인사)
김성규위원장
많이 안 다쳤습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접촉사고.
김성규위원장
다행입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업무보고 내용은,
김부영위원
설명 듣기 전에 자료를 먼저 요구하면 안 될까요?
김성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부영위원
건축과에 2012년하고 2013년 한옥 지원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한 시·군에 각각 10개소 있죠.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 현황을 하나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다음에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추진현황 실적, 이것 공공부문하고 민간 4개, 2013년도, 2012년도 그 두 개만 현황하고 예산액하고 배정된 것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김성규위원장
자료 요청한 것은 지금 즉시 가능하면 자료를 좀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업무보고 내용은 도시주거환경 정비와 안정적 주택공급 등 6개의 단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9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행사 이것 며칠 전에 했죠?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김부영위원
며칠 했습니까? 몇 번 전화 왔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갔는데.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10월 30일부터 11월 2일, 4일간 김해문화의...
김부영위원
10월 30일부터 4일간 했습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김부영위원
성황리에 잘 했습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저희들 개회식때 한 1,000여명 오고,
김부영위원
1,000여명?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학술행사도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다양한 전시행사 하고, 도민들 참여하는 행사까지 해서 잘 마쳤습니다.
김부영위원
이 행사지는 정해진 것은 아니죠? 시·군에 돌아가면서 합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1회는 창원 세코에서 하고, 2회는 진주에서 하고, 올해 3회째로 김해에서 했습니다.
김부영위원
이것 전에 2011년도인가요, 김두관 전 지사 계실 때 그때 몇 가지 행사 있었잖아요. 도시거리 재생그리기, 건축대상제,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집그리기대회하고 그런 것을 다 묶어서 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런 여러 행사를 묶어서 통합해서 행사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한 거죠?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김부영위원
어떻습니까? 목적이, 우리 경상남도의 건축경기도 활성화시키고 또 새로운 건축기술 향상 이런 취지 같은데 효과가 좀 있나요?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저희들 전국적으로 봐도 17개 시·도 중 울산, 강원 두 개 지역을 제외하고 다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도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주셨다시피 통합해서 전체 묶어서 저희들 사단법인 경남건축문화연합을 출범시켜서 3회째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단지, 운영상에 저희들이 5,000만원 도비를 보조해 줘서 건축사회에서 한 5,000만원을 부담하고, 또 건축관련단체에서 한 2,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경비문제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축제성이나 전체 우리 도 예산 행사비가 한 2,0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확인은 안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나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전체 한 2,000억원 정도 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행사성, 축제성 이런 예산은 전부 삭감하거나 아니면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이 예산은 우리 도비를 5,000만원 올려서 해 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저희들 행사를 해 보니까 실제 한 1억5,000만원 내외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비는 5,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건축사회에서 한 4,000~5,0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업체의 광고나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도비를 조금 증액시켜 달라 그랬는데 예산 사정상 5,000만원 정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김부영위원
예산을 갑자기 100% 인상을 시켜버렸는데, 5,000만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어쨌든 100% 증액을 시켰잖아요.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지금 5,000만원은 1, 2, 3회 해 오던 금액수준 그대로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지원하던 것을 1억원으로 증액시키면 예산이 100% 증가됐다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게 이렇게 예산이 가능한 건지 그걸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지금 예산부서하고,
김부영위원
물론 예결위에서 다루겠지만, 여기 상임위 심사나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긴 다루겠지만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도 5,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랬어요?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김부영위원
예산담당에서 잘렸구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김부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통 주택건설업자로 등록된 업체들이 위반행위를 하는 게 주로 자본금입니까? 주로 어떤 행위로, 지금 현재 행정처분 대상 업체수가 작년 상반기에 140개 업체쯤 되고 올해도 보니까 하반기까지 평균 140여개 업체가 되는데, 주로 이 업체들이 위반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지금 주택건설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정물량 이상의 영업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영업실적이 없는 내용하고, 또 장기간 주택건설사업이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기술자들이 그 소속회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는 그런 것에 따른 제때 신고 안 한 사항 그런 사항이 주로 위반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그다음에 일정사업자 형태를 유지하려면 거기 필요한 기술자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거기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비되어서 그게 신고가 안 되어서 하는 거죠?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김부영위원
저는 이 원인이 페이퍼컴퍼니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색출해 낼 수 없나요? 그러니까 회사이름만 만들어놓고 입찰 하나 받아서 다른 데로 넘겨서 또 한 단계 더 내려가고 이러니까 자꾸 건설도 부실해지고 하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현장 가서도 듣고 종종 보는데, 그것 좀 찾아내어서 그런 회사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실제 그런 회사들 많이 있죠?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다소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주택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므로 인해서 시장에서 자진적으로 정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건설협회하고 저희 도가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대로 일제조사를 한번 한다든지 정비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것 샅샅이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무늬만 회사인 그런 회사, 사무실도 없고 종이만 있는 그런 회사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회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단계라도 줄이면 건축이 내실화될 수 있잖아요.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있잖아요. 그것 시하고 도하고 저번에 신문에 한번 났는데, 어떤 생각이 달라서 그런 그게 났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저희들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소상히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예.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지금 현 실태를 보면 현행 임대주택법상에 건축비의 상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표준건축비의 100% 범위 내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4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에 정한 건축비의 한도는 상한을 정한 것이지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적용해서 분양가를 산정하라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또 금년 8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도 실제 건축비를 가지고 해라. 그 실건축비 확인하는 방법은 행정기관에 신고되어 있는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이다. 그리고 금년 10월에도 충북 청주에서 똑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 도가 지금 조치한 사항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 분양가격산정기준을 빨리 마련해 달라고 제도개선 건의를 하니까 국토부에서 8월 22일, 10월 23일 두 차례 “지금 곧 만들겠다” 이렇게 표명한 바가 있고, 저희 도에서 그 외에도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TF팀을 우리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건축과, 세정과, 법무담당관실 이렇게 운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언론지상에 도와 시가 이견을 좀 보인다 하는 그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도 입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례나 서울중앙지법 판례 이런 것을 가지고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분양가격을 산정해서 해 줘라. 그리고 우리 도도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하니까, 김해, 창원에 감사를 했습니다만 세대당 791만원 정도 부당이득이 있다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의견은 어떤 의견인가 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액 자료로는 그대로 그걸 이용해서 실건축비로 산정될 수는 없지 않느냐? 취득세 자료는 지방세법에 근거하고 우리 실건축비 산정은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주장입니다. 주장인데, 국토교통부에서도 2011년 대법원 판결이 있은 이후에 임대주택법에 실건축비 산정기준을 만들겠다, 지금 11월 중에는 입법예고를 하겠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그러면 어떤 게 옳은가 이런 것은 아직 없네요, 그죠?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가지고 실 건축비를 산정해서 분양가격을 시·군에서 승인하도록 이미 8월 22일 공문도 내고 부시장·부군수 회의도 하고 관련 실·과장 회의도 했습니다만, 그 자료는 과년도 자료이고 하니까 그걸 뽑고 또 사업주한테 확인하고 하는데 기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그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말씀처럼 창원시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보는 입장이고 창원시는 국토교통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은 종합예술이고 담당도시 파트의 일과 또 지방세 파트의 일을 종합해서 법률적합성에 따라서, 판례도 법원의 최고의 해석기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관련지침이 없다면 법원의 판례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법 해석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이 맞다고 보고 또 취지도, 명분도 서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은 법리적으로는 확실하다 보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신문 에 나기 전에 도에서 확실하게 이게 있어야 신문에 나는 그런 것, 우리가 또 시민에게 비치기에는 도하고 시하고 조금 그것 하는 뜻으로 비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도에서 먼저 지침을 내려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 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지침을 다 내려보내고 그때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논리를 다 갖춰서 내보냈는데 그때 당시는 별다른, 수용을 했거든요. 했는데, 뒤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입장이 바뀌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가 옳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엊그제 나온 판례도 일관되게 우리 도의 입장을 법원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다시 친환경건축문화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는데, 우리가 보면 옥상녹화사업을 하면서 ‘친환경건축문화’ 이래서 하는데, 사실 친환경 이게 우리 경남에 7개 동 정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따지면. 그죠?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한 해에 10개동 기준으로 해서...
정연희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경남에 ‘친환경’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사실 따지면. 그냥 우리가 전시행정 비슷하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한테 이게 갈 수 있는 그런 것 없잖아요, 그죠?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정연희위원
그러면 저희들 건축물 인·허가 시 여기도 앞으로 사업개요 얘기했는데, 건물을 지을 때 아파트 같은 것도 할 때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권장’보다는 그 안에 어떤 그걸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앞으로 계속 우리가 친환경 그게 되지, 경남은 1년에 10개 정도 해서 얼마나 건축친환경 그게 되겠나?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위원님, 옥상녹화사업 물량이 너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동건물 위주로, 또 민간에는 병원이라든지 대형건물 위주로 시범사업 차원에서 선도사업 위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셨다시피 저희들 대형건축물 심의과정에서 당초에 계획단계부터 조경녹지면적을 늘린다든지 다양하게 강화해서 친환경건축물 건립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관계 보면 주택공급에 있어서 원래 우리가 2003년도에 주택과에서 2만4,000호 공급계획을 세웠다가 2만 5,000호가 공급이 되었다 그죠, 올해는.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최해경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주택보급률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100%가 다 넘거든요. 100%가 넘고, 2012년도도 마찬가지고 2013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을 계속 이렇게 늘리는 게 맞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저희들 전국적인 주택보급률이 102% 수준입니다. 저희 도는 한 105%대로써 전국 7, 8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주택공급량이 105%로 이미 찼는데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사회구조 변화추세가 1, 2인 가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50%수준의 1, 2인 가구가 있는데 경남은 53%정도로 농촌인구가 일부 있고 김해, 양산지역에 외국근로자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1, 2인 가구의 사회구조적인 변화도 있고, 선진국 사례를 보면 저희들 주택보급률이 115%에서 120%수준 되어야 당해연도에 노후주택으로 인해서 계속 멸실이 되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주택이 공급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향후에 한 120%, 115%수준까지는 계속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해경위원
실질적으로 요즘 주택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물론 인구의 변화로 인해서 세대수가, 인구가 느는 양에 비해서 세대수가 느는 양이 많아버리면 주택공급이 좀 더 되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공급이 되어도 사실은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미분양은 오히려 줄기는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최해경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게 조금 더 공급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시다 그죠?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115%수준까지는 오히려 집 없는 서민들한테 집구하기가 편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구체적 기준이 어떻게 다릅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쉽게 설명을 올리면 재건축은 저층아파트단지,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건축한 5층 아파트단지를 철거하고 거기에다 초고층이나 이렇게 하는 게 재건축 개념이고, 재개발은 저층주거단지, 마산 같으면 1, 2층 주거단지 거기에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축한다든지 단독주택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해경위원
재건축은 있는 그 상태에서 건물의 높이나 크기만 조금 변동을 시킨다 그건데, 지금 재건축문제가 마산 같은 경우에는 마산 전체가 재개발단지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 재개발문제가 사실 지역에 가면 굉장히 시끄러운 논란거리가 되어 있거든요.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측과 또 재개발을 반대하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내부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지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재개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싶은 데.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지금 서울시처럼 앞선 시장이 뉴타운 개발을 한다고, 그게 일종의 재개발입니다. 한다고 하다가 부분적으로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만, 저희 창원시 경우에도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연후에 2012년 말에 통합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개발단지 13군데와 재건축단지 13군데, 도합 26군데 지구를 해제했습니다. 해제하고 지금 남은 지역이 71군데 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창원시와 협의를 해서, 창원시는 대도시특례규정을 적용받아서 정비구역 지정을 우리 도에서 안 하고 창원시장이 합니다. 그래서 주택건설경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신중하게 지정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품질검수단 있지 않습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최해경위원
이 품질검수단이 지금 반쪽품질검수다 해서 언론에도 한번 나오고 했는데, 품질검수를 하면 범위를 어디까지 검수를 합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지금 저희 도에는 조례에 의해서 준공 직전에 저희들이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마감, 세대 내 또 세대 외의 공용부분 조경, 주차장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전문가 55명을 위촉해서 그 중에 지역위치에 따라서 10여명으로 구성을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 금년도 물량을 보니까 전체 준공되는 주택의 한 40% 정도를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창원, 거제지역은 시·군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고 이래서 대규모 단지는 실제 품질검수가 전부 다 실시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이 40%정도 검수를 했을 때 실제적인 검수내용하고 자기들이 분양할 때 제시했던 내용하고 차이나는 부분들이 몇% 정도 나왔습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그래서 한 단지 갈 때마다 한 10여명 도배, 장판 마감에서부터 건축, 기계전기, 이런 조경전문가들이 가니까 갈 때마다 70~80건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최해경위원
한 아파트에요?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걸 시·군에 다시 통보해서 정비한 후에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시정이 확실히 됩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최해경위원
그러면 한 아파트마다 검수를 하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린 70~80건은 각 분야별로 지적한 모든 건수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형단지는 조금 더 커지고 소형단지는 조금 적어지고.
최해경위원
그러니까 한 건물에 대해서 70~80건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여러 동 전체에 대해서.
최해경위원
한 아파트에 대해서?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해서.
최해경위원
그러면 아파트 검수부분 이런 데는 질적인 부분은 이게 향상이, 효과가...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실제 입주자들한테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볼 때는 도배 마감, 장판 마감 수준인데 기술자들이 보니까 전기라든지 급·배수관, 또 공용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런데 검수를 도에서 검수하고자 하는 대상 선정을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죠?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공동주택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 관리대상인 300세대 이상이거나 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이런 의무적 관리대상, 조금 중형단지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걸 임의로 선정합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의무적 관리대상 아파트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영위원
제가 잠깐...
김성규위원장
예.
김부영위원
과장님, 한옥 지원 제가 방금 자료를, 제가 면적을 좀 보고싶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보통 평균 80정도 되어 보이는데, 2012년도의 경우에. 80㎡, 한옥규모가 말입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김부영위원
한옥이 80㎡면 굉장히 큰 면적이거든요. 이렇게 단위를 하지 말고 그냥, 한옥인 경우에 우리가 옛날에 육간집, 오간집, 사간, 보통 일반적으로 사간집 정도 되는데 그게 몇 평인지 아십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한옥은 한 칸이 보통 3평 단위입니다, 옛날에.
김부영위원
사간집 하면 15평 정도밖에 안 돼요, 실내공간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평균 보니까 평수로 단위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직감적으로 감이 오게, 24~25평정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해봤자 고작 1억8,000만원에서 2억원 조금 넘는 이런 금액들인데 이게 한옥 신축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한옥을 짓는지 제가...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저희들 한옥은 평당 건축비가 6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까지 듭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나무 쓰면 1,000만원도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집을 짓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대로 지원을 해서 집을 짓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조금 보태주는 겁니다.
김부영위원
조금 보태주는 겁니까?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예, 보태주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저희들 시멘트블럭 조적조 집을 지으면 시골집을 지어도 평당 한 350만원 내외 그렇게 되는데, 한옥을 지으면 600만원에서 한 800만원 정도, 한 7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이,
김부영위원
한옥 지원조례 이것 언제 생겼나요?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201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부영위원
2010년도면 우리 들어와서네! 누가 발의했습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2009년도 12월에 공영윤 도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김부영위원
이것 사실은 우리 창녕 지역구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한데, 제가 사는 마을에도 옛날부터 소문난 동네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한옥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큰집도 한옥이고 오촌 아재 사는 집도 다 한옥인데, 한옥을 제대로 90㎡, 80㎡ 지으려면 한 10억원 정도 들어가요. 보통 한옥을 지으려면 5억원 이상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가 한옥이 많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어디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이걸로 자꾸 민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건설소방위원회니까 건축단위 이게 포함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한옥 지원사업에 대해서 민원을 여러 건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렇게 지원하면 욕만 얻어먹을 것 같은데.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시·군의 신청을 받은 연후에 저희들 도 한옥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김부영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요, 심사위원회 심의를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제도를 신축하는 것은 사실 선호하지도 않고 기존의 한옥을 좀 보존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10호 이상 집단으로 된 한옥마을이 7개 마을에 약 111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은,
김부영위원
어떻게요?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7개 마을에.
김부영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111동이 있는데,
김부영위원
우리 마을에도 한옥이 30개 훨씬 넘습니다.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그 정도 10개 이상의 한옥이 모여 있는 단지수가 그렇게 많다 이 얘기입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 한옥으로 건립된 집단마을에 집이 노후되거나,
김부영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그 인근에 블럭집을 지으면 미관이 안 좋으니까 바로 접해서 짓거나 이런 것 위주로 저희들이...
김부영위원
방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것 한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그냥 일반 주택건물이었는데 이런 제도를 알아서 자기비용으로 하다가 조금 보탬을 받아서 한옥을 덩그러니 짓는 것보다 기존의 한옥단지 내에 새로 한옥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한옥을 보존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게 오히려 우리 전통가옥을 활성화하고 보존하는데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사업을 잘...
김부영위원
한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런 기준을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옥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실 한옥에 대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데 김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지금 요청을 했습니까?
장내웃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지금 2억원을 요청했는데 제대로 반영을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학열위원
2억원이면, 올해 1억원이었어요?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하학열위원
올해도 2억원 아닙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올해 수준으로 저희들...
하학열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예산 없는데 뭘 또 요구를 하겠습니까?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이게 예산편성부서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한옥을 보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옥에 대해서 지금 각 시·군에 가면 시급하게 한옥을 보존해야 될 집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런 현황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파악을 좀 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강력하게 대시를 하고, 지금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옥형태라든지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존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주요무형문화재도 지정을 하고 보물도 지정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민간에 널려있는 한옥자원들이 자꾸 허물어져가고 쇠퇴해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안 살고 함으로 해서 관리도 안 되고 하는데, 지금 지역에서의 요구는 1년에 각 시․군에 한 건 정도밖에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경상남도, 다른 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도도 예산 이 관계를 파악을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는 얼마만큼 예산이 지원이 되는지, 한옥관련해서.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한옥위원회 위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옥을 우리가 전통을 지켜야 되지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너무 의식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꼭 국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앞으로 예산확보를 좀 하세요.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다른 시․도에 얼마만큼 한옥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잠깐만 추가로,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인데요. 이것을 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신축하는데 지원을 하지 말고 기존 한옥을 보존 관리하는 그런 지원조례가 별도로,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있나요?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지금 현행조례 내에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조례확인을 못 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 조례 자체를 신축하는데 돈 1,000만원, 2,000만원 보탠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한옥위원회 구성하고 정말 그것은 형식적인 전시행정이고 실제로 다문 예산이 2억원이나 3억원 정도 확보되더라도 그 돈으로 우리 경상남도에 산청이나 합천, 창녕 이런 데 가면 정말 괜찮은 한옥들, 휴폐해 가는 그런 괜찮은 한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2,000만원, 1,000만원이라도 지원해서, 그러면 보존이 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집행부에서도 그 조례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앞으로 사업시행을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유지역 주택조합 건축심의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저희 도에 사전승인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기관의 협의결과,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완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건축심의를 통해서 사전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김성규위원장
얼추 다 안 됐습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지금 마무리 되어서 들어오는 단계입니다. 11월 말 경에 건축위원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딴 곳도 있습니까, 그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김성규위원장
건축심의 할 게 딴 곳도 많이 있습니까?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저희들 한번 하면 보통 두세 건 합니다. 마산지역에 한 건도 있고 그래서 같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렇습니까? 이달 중에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예.
김성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복 교통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김진동 교통민원담당사무관입니다. 강위철 대중교통담당사무관입니다. 유기재 공항철도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교통지도담당 조승환 사무관이 있는데 오늘 건강검진 관계로 부득이 연기할 수가 없어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예?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교통지도담당 조승환 사무관이 있거든요. 오늘 건강검진을 예약을 해 놔서 그것을 바꿀 수 없어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물어볼 게 많아서 몇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거제 시내버스, 국토부에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부산에서 5대, 거제에서 5대 확정됐죠?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경상남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일단 우리 지역의 거제 시내버스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시외버스 이쪽에 사업자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 교통편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양 시에서 협의하는 것을 잘 조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지금 거제시의 입장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거제시가 당사자이니까 그쪽의 업체의견하고 거제시 의견을 잘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과장님, 거제시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라고요.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길종위원
지금 문제는 허가권자인 경상남도의 입장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내버스가 하단에서 연초까지 오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래서 저는 경상남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조원을 들여서 거가대교를 놓고 그 거가대교가 만들어짐으로써 서울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으로 오시는 분들이 거제를 찾기 편하도록 해 줘야 되고 거제시민들이 거제를 벗어날 때도 편하게 벗어나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목적인데, 지금 하단에서 연초에 오는 것은 왜 그렇게 결정 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시내버스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단에서 연초까지 시내버스가 다니면 과연 한 명이라도 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스러운 것이, 만약에 KTX를 타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 부산역에 내려서 하단까지 가야 됩니다. 하단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연초를 와서 연초에서 또 시내버스를 갈아타고 고현터미널을 와야 됩니다. 이런 불편함이, 그리고 시내버스가 5,400원입니까, 5,500원입니까? 그렇게 확정이 거의 되고 있죠?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이길종위원
직행버스, 시외버스가 7,500원입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7,200원도 있고 7,600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7천몇백원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시내버스가 시외버스보다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또 시내버스를 두 번 더 갈아타야 되니까, 환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을 국토부에서 그렇게 정했다 하니까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다시 풀어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남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풀어달라는 것은 하단에서 올 때 거가대교를 타고 오면 거제 덕포 쪽으로 옵니다. 덕포를 경유해서 옥포를 거쳐서 연초를 들어가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거제시민들을 위해서 약간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연초로 바로 가 버리면 옥포로 가실 분이나 고현에 들어오실 분들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노선을 정하실 때, 엊그제 5분 자유발언에 김창규 도의원이 약간의 지적을 했고, 제가 이번에 현안질문을 하려고 자료준비를 하다가 자료가 좀 미비해서 11월 말에 현안질문을 할 것인데, 연초로 바로 가기 전에 경상남도에서 덕포를 해서 옥포를 경유해서 연초로 오는 쪽으로 차라리, 경상남도가 부산시나 거제시 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선을 정해 달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제가 지금 가능하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을 못 하겠고요. 일단 조정안이 진짜 어렵사리 3년 만에 타결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옥포를 들르게 안 되어 있거든요.
이길종위원
안 되어 있죠.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거제시하고 부산시하고 같이 저희 도하고 협의해서 필요한지, 그 부분이 다른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이길종위원
참고 좀 하시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이 노선대로 가면 엄청난 적자입니다. 적자가 엄청나게 날거예요. 하단에서 연초까지 오는데 시내버스 타고 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바보 아니면 안 타고 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내버스를 넣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시외버스 업체들의 어떤 문제제기도 있고 소송을 한다하고 하니까, 일단은 시내버스를 한번 넣어보자는 차원에서 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 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것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리고 219페이지에 택시 지역별 총량제 추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이길종위원
물론 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긴 한데,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보통 타 지역들은 택시 한 대당 인구수가 200명에서 250명 정도가 택시 한 대당인데, 우리 거제는 400명에서 500명 정도에 택시가 한 대입니다. 물론 제가 그래서 택시를 갑자기 많이 늘려가지고 택시회사를 어렵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 거제가 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택시 수가 적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날이 궂은 날이나 혹은 퇴근시간 무렵 5시에서 7시 되면 택시를 못 잡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민들 불편이 엄청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증가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제에서 요즘 언론에서 말하는 택시 내비게이션입니까? 위성문제가 언론에 많이 나가지고 잘못 됐니 해서 싸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이길종위원
그것 원래 매칭사업이죠? 경상남도의 돈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위성콜인가.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길종위원
그러면 그것은 거제시가 자기 돈으로 한 것입니까? 아닌데, 매칭, 도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도비는 안 들어가고요. 경찰청으로 해서 국비 전액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길종위원
도비가 포함이 안 됐어요? 작년에 예산 보니까 도비가 일부 포함 됐잖아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고, 제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경상남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경상남도에서 조사를 해 봤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 그런 거예요. 거제시에서 상당히 논쟁이 되고 언론에 많이 떠서 복잡하게 얽혀있어요.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가 지역에서 발생하면 그 업체선정 문제나 그런 데 대해서 확인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소상하게 확인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비 지원현황인데, 이것은 화물자동차 지원 조례를, 제가 도의원에 당선되자마자 화물자동차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진주하고 거창하고 두 군데 되어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이.
이길종위원
그렇죠? 이 문제는 도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거제도 같은 경우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없어서 심각합니다. 갓길주차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거제가 앞으로 빨리 만들겠다고는 하지만, 전 지역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산업이 발달되어서 화물자동차가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런 데는 도에서 지자체가 하도록 놔둘 것이 아니고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곳에 빨리 화물자동차, 하다못해 임시주차장이라도 들어서서 화물자동차를 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말이 많은데요.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이길종위원
이번에 장애인콜택시가 경남에서 증가되어서 거제가 다섯 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옛날에 지적한 적이 있어요. 장애인콜택시가 거제가 21대, 이번에 6대가 들어오면 26대인가 27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26대입니다.
이길종위원
26대가 되는데, 장애인콜택시가 26대인데 실제 장애인은 거제시내에 3분의 1인 7, 8대도 안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운영비 관계...
이길종위원
아니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3교대에요. 운전기사들이 3교대를 하는데 자기 교대시간 외에는 차를 자가용처럼 집에 가져간다 말입니다. 세워 놔요. 차는 26대인데, 실제 거제 시내를 다니는 차는 3분의 1도 안 돼요. 특히 새벽에는 2, 3대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 차가 5,0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5년 되면 이 차를 폐차를 해야 돼요, 5,000만원인가 5,500만원 드는데. 왜 이 차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가 싶어서 거제시 보고도 이야기하고 교통정책과에도 이것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년부터 개선방안을 찾아보라고. 왜 그런가 하면 기사를 더 많이 두면 차를 빙빙 돌릴 수 있잖아요, 택시처럼. 그러면 차는 없어지든가 말든가 5년 되면 폐차할 텐데, 그러면 고용창출도 되고 좋을 텐데, 자꾸 차량 숫자를 늘리니까 많은 소비가 일어난다 말입니다. 이것을 좀 감안을 해서 2014년도는 고민을 해 보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그게 기사 인건비 이런 운영비 문제거든요. 운영비 문제인데, 저희 도에서는 저번에도 이길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운영비가 지금 309대입니다, 현재. 도내 309대인데 운영비가 기사 인건비 이것저것 하면 4,000만원, 차 한 대 값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합치면 연간 123억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그런 상태에서는 저희 도에서 운영비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길종위원
이해는 갑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가 3백몇십대?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309대입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300대 치고, 그 300대가 경남에 몇 대 돌아다닌다고 보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100대도 안 다닙니다. 나머지 200대는 다 서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차 100대에 사람 수만 늘리면 된다 말입니다. 차가 200대로 줄어들겠죠. 지금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차가 적다해서 차를 자꾸 증차를 합니다. 올해도 우리 거제 5대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10대 이상 증차를 해 줬는데, 저는 차량을 증차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차를 로테이션으로 계속 24시간 돌리면 차가 없어지는 경비로 사람을 쓸 수 있다 말입니다. 어차피 차는, 경남전체에 차가 600대가 필요하다면 실제 차는 200대만 써라 이 말입니다. 사람을 600명 두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차가 600대가 필요하면 3×6=18, 1,800대의 차가 있어야 600대가 다닌다 말입니다. 이것은 운영비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 보면 거제시가 특별하게 기본,처음보다 많아졌거든요. 다른 군에는 한 대, 두 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률이 적은 것은 아니고요. 거제시만 조금 장애인을 위해서 시하고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기준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하겠다해서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을 거제시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12월에 교통약자이동편의위원회가 거제시에 있다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운영방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거제시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길종위원
이 콜택시운영 전반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 차가 적으면 3대가 필요하면 제가 볼 때 1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3명 있으면 되지, 쉽게 이야기하면. 3명은 안 되겠지만 2명이라도, 그래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3분의 2 넘는 차를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자기 집 자가용도 아니고 주차해 놓고 쉬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거제시에서 조금 차량이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길종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을요. 제가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차례 이 자리에서 몇 번을 했어요. 했는데, 과장님이 경남도 전체에 대한 실태라든지 그것 파악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안 했어요, 지금. 기간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파악하시고 장․단점 파악해서, 제가 볼 때는 차를 늘리는 게 대안이 아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자꾸 이러지 마시고 하십시오.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답을 보태면 위원님 말씀 취지에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그 문제는 개선되어야 되고 개선을 위한 현황파악을 빨리 조치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저희들이 곤란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돈 나오는 구멍이 다릅니다.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자기들이 운영비를 낼 만큼만,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만 요청을 하면 되는데, 특히 거제 같은 경우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운영비 확보는, 도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거제라든지 일부 시․군에서 과하게 욕심을 부린 데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운영비보다는, 차량구입비보다는 운영비에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제도개선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100% 동감을 합니다.
이길종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남부내륙철도 일정이 안 잡혀 있는데, 깨놓고 이야기로 모두의 소망이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국장님.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남부내륙철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거제까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남부권신공항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항공수요조사가 지금 실시 중에 있죠?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김갑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더 어떻다 하는 정보를 알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현재 이 항공수요가 적정한지, 그러니까 이쪽 영남권지역에 그만한 수요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요. 그것을 2년 동안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울․경만 해도 8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쪽 충청도까지 해서 한 2,000만 이상이 남부권을, 남부권으로 명칭 자체가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면 항공수요가 거의 남부권에 있는 분들의 인구가 2,000만명이 되니까 충분히 항공수요조사는 가능하겠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런데 앞에 조사를 했을 때 다른 게 잘못되어 가지고 그때는 그 정도 안 될 것이라 해서 백지화되긴 했습니다만 이번엔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대구․경북․울산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의 입장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항공수요조사에서는. 이게 내년 8월에 결정이 되면 그때 입지선정을,
김갑위원
되면 입지선정을 합의해서 한다.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합의는 아니고요.
김갑위원
아니고, 거기서 선정하는데 다 공감을 한다 5개 시․도가.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입지타당성 용역을 다시 또 할 것입니다, 그때 가면.
김갑위원
다시 또 합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국토부에서 예산을 20억원 정도 올려놨는데 입지타당성 용역을 다시 합니다, 어디다 할 것인지를. 국토부에서 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김갑위원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다. 지금 수요조사 하는데도 1년, 입지타당성 조사 하는데도 1년.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입지타당성 용역은 내년 예산에 국토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후년쯤 되면 나올 것 같아요.
김갑위원
좀더 신경을 써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경상남도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갑 위원님 하신 질의에, 국토부에서는 당연히 예산신청을 하겠죠? 아까 우리 예산 건축문화 5,000만원 증액 요구하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라버렸는데, 기재부에서도 통과됐는가요?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기재부 최종안은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됐고요.
김부영위원
예, 뭐라고요?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기재부에서, 그 부분은 기재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20억원을 반드시 기재부와 협의해서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5개 시․도 국장하고 밥 먹을 때 했습니다.
김부영위원
국토부에서?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예. 약속을 하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올해 본래 타당성 용역조사만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시․도 국장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절대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조건을 달아가지고 5개 시․도 국장들이 요구를 해서 내년도 입지타당성 용역조사 용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응하겠다 이렇게 연계를 시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이상으로 주도면밀하게 국토부가 혹시 흔히 하는 말로 나가리 시킬까하는 그런 우려를, 염려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장치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지나고 나니까 의정생활 초기에 참 의욕적으로, 1년 좀 넘었죠. 김윤곤 과장도 그때 굉장히 고생하시고 했는데, 어디가 되든 남부권에 새로운 공항은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생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공항이 아마 여러 가지 항공기 계류장이 비좁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공항 짓는데, 김갑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용역하고 계획하는 데만 해도 몇 년 가고 실제 짓는 데는 15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때 되면 이미 대응이 늦으니까 5개 시․도 국장모임에 가시면 기존에 우리 주장했던 이런 것보다도 꼭 우리가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논리를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206페이지하고 207페이지 한번 보세요.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207페이지요?
김부영위원
206페이지하고 207페이지, 벽지노선운행 개선명령 현황이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똑같은데 남해, 하동, 산청인 경우에는 거리를 조금 늘린 데도 있고 줄인 데도 있고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이게 18개 시․군에 도에서 개선명령을 하는 거죠, 시․군에다가.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시․군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명령에 대한,
김부영위원
시․군에서 요청을 한다고요?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벽지노선에 시장․군수가 이쪽에 주민이 좀 필요하다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개선명령을 내려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부영위원
개선명령이라는 게 요청을 한 걸 도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합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개선명령이 기존 노선이 있는 것을 다시 변경을 할 때 개선명령이라고 합니다.
김부영위원
그것을 개선명령이라고 합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노선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조금 바뀐다든지 할 때.
김부영위원
길게 하든지, 시골에 노인 분들 많이 계시니까 걸어 나오시기 힘든데 선을 변경하거나 이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러면 조금 노선이 길어지겠죠?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이게 시․군에서 요청한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벽지 들어가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시장․군수가 의견을 들어 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검토해서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그게 노선이 늘어나거나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생기잖아요, 시․군이.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른 시․군에는 요청이 거의 없습니까? 이 세 개 시․군에만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지금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벽지노선 수를 늘이게 되면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김부영위원
부담 많아지죠.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시내버스인 경우에는,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는 시장․군수가 하고, 시외버스는 도에서 실제 하기는 하지만, 일단 벽지노선을 자꾸 증가를 시키면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많이 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김부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것도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이것은 특별히,
김부영위원
바로 그냥 실․국장, 아니면 담당과장, 국장이 판단합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시내버스는 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는 시장․군수가 거의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김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2012년도 시외버스하고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한 금액이 보니까 참 많다, 그죠? ‘분권’ 해 놓은 게 분권교부세입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국비 내려오는 것 50대 50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모양이죠, 버스업체에다가.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분권교부세가 저희들이, 재정지원금 얘기하시죠?
김부영위원
아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구자료에 보니까 201페이지에 전체 20개 업체에다가 80억원을 지원했는데 분권교부세 40억원, 도비 40억원. 202페이지, 시내․농어촌버스에서 438억원, 그다음에 분권 82억원, 시․군비 357억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많다 그죠, 상당히 금액이.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재정지원이 내려오는 게 분권교부세가 130억원 정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대체적으로 40억원은 시외버스에 우리 40억원, 도비 30억원을 보태서 시외버스에 80억원을 가지고 시외버스에 지원을 하고요.
김부영위원
그것은 자료에 확인했고요.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시내․농어촌버스는 나머지 90억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김부영위원
전체 공영버스, 그러니까 시내버스, 시외버스 합쳐서 공영버스는,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
김부영위원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그다음에 시외버스 전체 분권교부세가 130억원 내려오는데 시외버스에 40억원, 시내․농어촌버스에 90여억원 이렇게 지원한다 그죠?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여기 210페이지, 버스업체간 손익산정표를 보니까, 사례를 몇 개만 들겠습니다. 의령군에는 19억원입니까, 손실이 적자가. 아, 의령군은 3억7,000만원, 대략. 함안군 19억여원 정도, 창녕군 11억여원, 고성군 10여억원 전부 다 이렇게 농어촌버스가, 공영버스가 적자가 나잖아요. 이것을 2012년분 우리 재정지원 한 게 함안군인 경우에는 19억원 정도 지원을 했으니까 거의 다 보전이 됐네요. 맞습니까? 함안군은 분권교부세하고 시․군비 합치니까 19억6,478만원 지원 됐으니까 시내․농어촌버스의 적자폭과 비슷합니다. 지원한 게, 맞죠?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다음에 예를 든 군들은 보니까 창녕군에는 6억5,000만원, 고성군에서 3억원 정도로 지원을 하면 이 버스회사들이 매년 7, 8억원 정도 적자가 계속 나는데, 이 버스회사가 유지될 수가 있나요?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이게 버스회사들이 보면 시내․농어촌버스만 하는 게 아니고, 시외버스하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내버스인 경우에는 57%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김부영위원
함안군의 사례는 왜 이렇습니까?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함안군은 다른 군과 달리 거의 도시화되어 있어서,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흑자노선도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흑자가 사정이 좋은 편이고, 또 군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는...
김부영위원
그래서 적자폭에 한 50~6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저는 어떻게 공영버스가 운영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내․농어촌버스만 하는 게 아니고 버스업체들이 시외버스 흑자노선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김부영위원
시외버스도 흑자 잘 안 납니다,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시외버스도 거의 적자입니다.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저희들 적자보전 하면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시외버스는 37% 정도 보전해 주고, 시내․농어촌은 57% 정도 보전해 주는데,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손익산정을 할 때 우리 여기 담당이 누굽니까? 담당이 누구세요?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손익산정은 용역을 줘서 합니다.
김부영위원
용역을 줍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경영...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데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손익산정은 용역을 하는데, 최근에 용역 언제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매년 합니다.
김부영위원
우리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매년 합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매년 그 수입을 전부 다 받고 실제 버스 운송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수익을 매년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회계법인에 줘서 이렇게 합니다.
김부영위원
매년 용역을 해서?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매년 하는데, 기간을 정할 때 예를 들어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재정지원금을 그때 줄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김부영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전년도 8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1년을 조사해서 실제 수입이 얼마 냐 보고요, 그다음에 같이 적자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걸 면밀히 검사하고, 여러 가지 분야를 다 검사를 해서 경영수지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재정적자...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경영수지를 손익산정을 하는데, 그러면 용역을 줘버리면 우리 도에서는 그 용역이 믿을 수 있는 용역인지 어떻게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합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일단 회계법인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도내에 한 서너 군데 되거든요.
김부영위원
예?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회계법인이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서너 개 정도 회사가 됩니다, 업체가. 그것을 입찰을 합니다. 입찰해서 해당 업체로 해서 자기들이 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산시스템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매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날 수입이 들어오면 얼마인지 전산시스템에다 입력을 하면 저희들도 항상 확인할 수가 있어요.
김부영위원
우리 도청 담당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각 업체에서 얼마정도를 넣는지 확인을 다 할 수도 있고 또 업체...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수익을 확인할 때 우리가 지금은 교통카드나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현금을 내는 승객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그래서 표가 다 있으니까 표 판매한 것을 보고...
김부영위원
시내버스 타 본지 오래 돼 가지고, 요즘 시내버스 표 있습니까? 시내버스 표, 요즘 토큰 이런 것 있나요?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카드로 많이 하는데 시외버스인 경우에는 돈을 내고,
김부영위원
아니, 시내버스인 경우에. (“현금하고 카드...”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김성규위원장
카드 아니면 현금이에요.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군 단위의 공영버스는 거의 다 현금입니다.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주로 현금을 많이 합니다.
김부영위원
군 단위의 벽지노선 공영버스는 거의 다 현금을 내고 타거든요. 저는 그런 손익...,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한 11억 원 정도 적자가 나는데 5~6억원 정도 밖에 보전을 안 해 주는데 이 회사가 계속 유지되는 게 저는 굉장히 의문이 가요.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력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현금 내는 것까지 일일이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회계법인...
김부영위원
아니, 그것은 말씀 잘못하신 거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최근에도 이게 경북이나 다른 광역시에서도 그랬고 기초단체에서도 그랬고, 공영버스 보조금 지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방송도 많이 됐고. 그래서 그게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그냥 용역해서 올라오니까 회계법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한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회계법인에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액면 그대로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검토도 하고 승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일매일 들어오는 수입을 그날그날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업체들 자기네들끼리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다른 데서 많이 타가면 결국 상대 업체에서는 또 불이익을 보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감시가 되고, 수입에 대한 것을 조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차단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부영위원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를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막말로 버스회사에서 벌어오는 수입을 전산처리하고 하는 것은 일정액을 보조받을 만큼 하고 현금 같은 것 빼면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거창에 그런 일이 안 있었습니까, 그죠.
김부영위원
여기도 보니까 38억원 환수했네요, 우리 도에도.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그것 말고 거창에 하나 있습니다. 거창에 얼마 전에 사고 난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도 특히 시외버스의 경우, 시내버스는 70~80% 전부 카드를 쓰니까 투명하게 되는데 시외버스의 경우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촌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CCTV나 요금함 이런 것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김부영위원
버스 안에?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김부영위원
버스 안에다가요?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CCTV하고 요금함하고. 그것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내년예산에 저희들이 올려서,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 금년인가요?) 금년에 한번 추경에...
김부영위원
예산에 반영 됐습니까, 그런 시스템들이?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그걸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분권교부세의 일부를 떼어서 그것을, 거창 사고도 좀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그게 193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 하는데는 큰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원 정도만 들이면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창사고도 있고 해서 그런 노력을...
김부영위원
거창에는 어떤 사고였습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거창에...
김부영위원
수입 누락사고였습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노조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사업 업주가 수입금을 적게 넣어라 이렇게 해서, 서흥여객입니다. 거창에 서흥여객인데, 재정지원금을 많이 받으려고 운영수입금을 실제보다 적게 하도록 기사들에게 지시를 했다.
김부영위원
업주가?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기사들이 이의를 달았습니다. 일종의 노조죠. 노조에서 그런 것을 해서 그게 불거져서 지난 8월 보도에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그것은 횡령으로 앞에 해임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해고되니까 폭로성 이런 협박으로 해서 한 것이 됐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어려웠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CCTV나 요금함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아예 그런 것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일단은 용역회사를 선정할 때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버스 안에서 확인하는 그런 강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앞에 두 가지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하시기 바라고,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지금 현재 각 군 단위에 벽지노선 행정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시골에 살다보니까 지나가는 버스 보면 커다란 45인승, 50인승 버스에 할머니 한두 명, 보통 두세 명 이렇게 타고, 버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차장에 안 서고 그냥 씽씽 달립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7시 반쯤, 8시 조금 되기 전에 나왔는데, 우리 마을에 보니까 오늘은 마을버스정류장에 사람이 7~8분 계시더라고요. 오늘이 8일, 창녕장날입니다. 장날 외에는, 장날도 버스가 꽉 차진 않아요. 요즘 시골의 인구 규모나 유동인구가. 그래서 대형버스가 기름도 많이 먹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비용이 많이 들고, 각 군 단위나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재정부담이 큰 것 같은데, 그런 버스를 당장은 어렵겠지만 순차적으로 중·소형버스로, 버스 보면 만날 사람 한두 명밖에 안 타고 다녀요, 서너 명. 어디 지나가다 버스 마주치거나 일하다가도 버스를 보면, 저것 사람 한두 명 태워서 만날 왔다갔다, 참 저것 돈 많이 들겠구나 이런 생각 늘 하거든요. 그런 방안 좀 어떻습니까? 버스를 조금 작은...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버스가 지금 공영버스인 경우에는 중형하고 대형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김부영위원
작은 차로는 법상 못하게 되어 있나요?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아예 작은 것은 안 되고요, 중형이나 대형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긴 합니다, 지금. 도내에 공영버스가 지금 300대 이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형급으로 들어갈 때는 중형급 넣고 대형 되는데, 그렇다고 택시급을 넣을 수도 없는 거고요,
김부영위원
법을 바꾸든지,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시골 많으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돈이 중·소형버스로, 담당계장 말씀도, 앞으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중·소형버스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김부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한답니다.
김부영위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워낙 벽지노선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거든요.
김부영위원
실제 실상이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저번에 저도 한번 나가봤는데, 함양에 한번 나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버스가 중형버스와 대형버스 기름값 차이는 크게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작은 것을 하면 장날이나 이런 때는 또 많이 탄대요. 꽉 찰 정도로 타기 때문에 이것을 무작정 줄일 수도 없고 이런데, 하여튼 정부에서도 사실은 중·소형버스로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 전환을 한다 하니까,
김부영위원
정부에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우리 도도 그런 개선방안 한번 연구하시기 바라고, 다른 시·도에서 일어나는 공영버스 보조금 부정사례는 우리 도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하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정지원금 지금 3사 회수하는 것 얼마 회수됐습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지금 10억원 정도, 38억원 중에 10억원 정도 남기고 다 회수가 됐습니다. 회수보다도 지원 안 했습니다.
최해경위원
10억원 남았습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올해 금년 말에 10억원 정도만 안 하면 끝납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 끝납니까? 2013년 올해 끝입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최해경위원
그러면 38억원이 다 회수됩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지금 현재 버스업체들의 손익산정표를 보면 거의 적자노선 때문에 적자가 다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여기 지금 현재 업체별로 체불임금실태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체불임금실태까지는 사실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 부분은 노사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정책과에서, 그게 분쟁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그 사안에 따라서 검토도 하고 하는데, 실제 전체적인 체불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최해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버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물론 적자도 발생을 하지만 재정보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정보전이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업계 회계가 투명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많은 변칙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도에서 이걸 용역을 산정해도 실제적으로 용역 산정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년 열두 달을 다 검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다 합니다. 1년 열두 달 기준으로 수입을 전부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최해경위원
아니, 열두 달 조사를 하는데,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열두 달 수입금 조사를 다 한다고요, 실제조사를.
최해경위원
그러니까 실제 열두 달 전부 체크를 다 합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열두 달 수입금을 다 조사를 합니다.
최해경위원
열두 달 업체에서 내놓은 실적을 조사한다는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운행해서 수입이 들어오고 나간 것 실제조사를 요원이 가서 합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운영수입금을 회계법인에서 가서 장부 보고 매표한 것까지 전부 다 해서, 매표 발행한 것, 표 발행한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최해경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물론 회계법인에서는 당연히 회계자료 1년 열두 달 것 다 확인을 하겠죠. 하는데, 매월 결산된 그 결산자료가 실제적으로 수입이 발생한 만큼 입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부분들 실제적인 조사는 1년 열두 달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요?
최해경위원
예.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실제인지 아닌지는 일일이...
최해경위원
확인 안 되죠, 그것은. 버스업체에서 작성한 회계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길종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맡은 지 얼마나 되십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지금 넉 달쯤 됐습니다.
이길종위원
너무 모르시네요.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답답하다.
최해경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지금 재정보전을 받아서 업체가 투명하게 경영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정말 없어서 체불을 시키는 업체도 있지만 형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일정부분을 체불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재정보전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도나 시에 압박을 넣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재정보전금을 지원하면 체불임금은 우선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얼마 전에도 창원의 모 버스업체 같은 경우 체불임금하고 여러 가지 고용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조금 체불될 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버리면 이렇게까지는 안 오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서로 관할담당기관들이 전부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개입하기 어렵다 해서 놔두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나중에 그게 커져버린다는 말이죠. 커져버리면 이게 개입을 하더라도 해결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나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체불임금의 문제가 곧 경영의 문제와 긴밀히 연계가 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 교통관련 부서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체불임금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노사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관련기관에서 담당하되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 주고 행정지도를 합니다. 제가 직접 행정지도를 강화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재정지원금을 주면서 평소에 일반적인 관리 감독을 하면서 체불임금도 줄이도록 유도해 나가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하는데,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체불입금을 직접 터치한다든지 문제 삼는다든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능 자체가 없어서, 그래서 지방노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관련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부서 업무에서 선을 그어놓고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렵죠. 그것은 조금...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체불문제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잊어버렸는데...
하학열위원
조금 있다 하세요, 아까 많이 하셨으니까.
김부영위원
예, 하십시오.
하학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8페이지 보면 처리불가 민원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옥환입니까? 조옥환이라는 부산교통, 대한여객, 영화여객 운영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물론 반려가 됐어요. 반려가 됐는데, 이게 진주~하동~쌍계 9개 노선, 마산~진동~진주 등 5개 노선, 진주~청계 등 20개 노선 시외버스 휴지신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반려가 됐다는 것은 아주 잘 한 것 같고요, 반려사유가 보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하고 중복이 안 된다는 사유가 있습니다. 정말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과연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스럽거든요. 이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 정도가 아니고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학교 간다고 차 탈 수도 있고, 노약자들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시골에서 나올 수도 있는 노약자들이 많은데, 이것을 그것도 20개, 이 양반은 완전히 무작배기네, 무작배기. 정말 이런 사람은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러한, 다른 분들도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람들은 행정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세요, 국장님.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이분이 아까 보고 드린, 잘 알고 계시는 부산교통 3사 부당요금 징수 해서 38억원 재정지원금 지급중단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염려하시는 것처럼 당사자로서 재정지원금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기 때문에 거리를 확실히 두고 객관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농어촌버스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시외버스 노선이 초기에 상당히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경지역 군과 군, 또 시·군 간의 경계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그런 불편을 느끼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중교통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회악입니다, 사회악. 이런 것은 조져버리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 용달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했는데 이게 반려가 됐습니다. 그렇죠? 8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경상남도용달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김종립이라는 사람이 등록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됐네요.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하학열위원
용달업을 하시는 분이 경남도에서 얼마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용달사업은 시·군에서 한답니다.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도에서 각종 통계는 갖고 있어야 정책을 펼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그에 대한 합당한 정책을 펴고 구상을 할 것 아니에요. 그걸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왜 반려가 됐는지 한번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했는데 왜 반려가 됐는지?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용달화물은 지금 업체가 3,419개 업체에 3,463대가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많잖아요, 우리 경남도내에.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그다음에 이것 하나하나의 사안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하학열위원
용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영세업자잖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용달 자체가. 그런데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지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했는데 이게 반려가 됐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들 대로의 여러 가지 정책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데 이게 반려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내용을 보니까 등록요건 불부합이기 때문에 아마 등록요건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재등록을 하면 받아줄 겁니까, 신청하면?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맞춰지면 해야 죠.
하학열위원
언제든지 신청하면 받아줄 수 있어요, 요건만 맞으면?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요건이 맞으면 일단 해 주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 상황을 한번...
하학열위원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이런 분들도 등록하는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3,000여명이면 가족까지 다 합치면 만 명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야 정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것 잘못 됐으니까 이렇게 고쳐오라 하든지 지도를 해 줄 수도 있잖아요. 9월 9일 반려가 된 모양인데, 이런 부분도,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챙겨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챙겨가지고 등록을 받도록 하세요.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하나 빠뜨려버려서.
김성규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아까 제가 하나 질의하려다가 빠뜨려버렸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5＋2 정책이 중단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현재 우리 동남권광역교통본부가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소속이잖아요.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우리 광역교통본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상위에 있는 경제발전위원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속기관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에도 해체하는 것을 원하고요,
김부영위원
울산도요?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우리도 저번에 지사님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 보니까 일단 그게 없으면 기관 대 기관이 협의해서,
김부영위원
예?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문제가 났을 때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를 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은 없애는 것으로 저희들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부영위원
없애는 것으로 방침을 잡았습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어차피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김부영위원
옛날에 만들 때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다 만들었잖아요. 위원들이, 이것 조직 만들고 해서 예산 받아서 10몇 명 가서 뭐하겠나? 1본부 2팀, 일반직 4급, 정원 13명 이래서 뭐 하겠냐고 질타하고 하니까 많이 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이제 근거 없어지니까 “없애겠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셔버립니까? 없애기로 결정했습니까? 지사 방침도 그렇고?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일단은 관련법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김부영위원
꼭 만들려면 우리 3개 시·도 협의만 하면?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기관 간 협의회 형태로 운영을 해서 기능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지금 부산도 썩 긍정적인 방향은 안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부산도 일단 사실 그렇거든요. 시장님이 그때 만들 때 계셨던 분이고, 우리 지사님은 사실 그때 안 계셨거든요. 전체적으로 부산도 보면 일단 시장님은 계속 유지를 시켜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실무 쪽에서는 약간의 그런 것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근본적으로는 이게 보니까 협의에 대한 굉장히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강제조정권 같은 이런 권능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협의할 수 있는 역할만 하니까 실질적으로 기관 간의 협의회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의논하고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왕 법의 근거도 없어졌고. 그렇게 보는 것이 특히, 울산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의견을 내고, 법적 근거도 없어졌고 울산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세 곳이 다 합의를 해야, 한마음으로 가야 이게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김부영위원
그래서 이 조직은 없어지고,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봐도 아예 권능 자체를 처음부터 강화해서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산하고 거제의 시내버스 조정 같은 것, 조정권 같은 경우도 좀 내려준다든지 이렇게 실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능이 있으면 좋은데, 해 보니까 막상 그런 권능 자체가 없어서 실효적이지도 않더라는 그런 교훈을 얻은 셈입니다.
김부영위원
교훈만 얻고 조직 없애고.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광역연합을 하면서 제가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 있는 전문가 분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존치시켜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볼까 그런 논의가 됐는데, 울산하고 부산 쪽이 좀 비협조적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사업용 차량 지도점검 실적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김성규위원장
220페이지 보면, 빠르게 하십시오. 과장님은 답변을 많이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겠어요. 짧게 답변하십시오. 거기에 시정이 140건인데 409건이고, 사업정지가 33건인데 44건이고, 또 특히나 감차 2건, 자격취소가 8건으로 2013년도는 2012년도에 비해서 위반사례가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느냐 그 말이에요. 안 봤습니까? 뒤에 사무관님들 안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넘어가죠.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도시철도 이 사업은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창원도시철도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교통수요를 과다 예측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노면철도를 하겠다 해서 차량시스템의 선정문제,
김성규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한다 안 한다만 답변하십시오.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이 현황을 보면 2013년도 10월에 민간협의회가 구성 운영이 됐다 해 놨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민간협의회에서도 아직 확실한 얘기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를 안 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규위원장
창원도시철도 건설사업을 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도시철도문제가 일단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불협화음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앞으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것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일단 재정을 얼마나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그런 문제는 지금 타 시·도나 이런 데 하는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현재는...
김성규위원장
그것도 아직 계획이 세워진 게 없다?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그와 관련해서 조금 보완설명을 올리면요, 도에서 관여할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모든 절차는 이미 사업계획까지, 사업자 지정까지 돼 있고, 창원시가 주체이고 기본계획까지 고지가 돼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 중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재정지원하고 또 입찰방법 심의하는 것이 우리 도시교통국이 아닌 건설방재국에서 입찰방법 심의를 하게 되는 절차가 도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재정지원을 전체적인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40%를 지방비로 하되 20%씩 지방비인 도와 시·군이 나누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구성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문제점을 지켜보고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쪽에 문제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간담회도 했습니다. 전문가들 불러서 간담회를 하면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재정지원금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창원이 인구는 많고 크지만 경상남도 안에 창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승인도 도에서 국토교통부로 올라가고, 기본계획승인 신청도 올라가고 이렇게 다 올라간다 말이에요.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통합창원시가 출발하기 전 그때는 통합시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도에서 신청을 하고,
김성규위원장
어떻든 간에 기본계획 승인은 국토교통부에서 한다.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승인 다 받았고요, 받아가지고...
김성규위원장
승인은 국토교통부에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예.
김성규위원장
그리고 부산~김해 간 경전철 건설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관심을 가진다거나 향후 지원방안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경전철 지원관계는 위원장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어차피 경전철이 국가시범사업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김성규위원장
지금 현재 도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뭡니까?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저희들 어차피 김해에서 이런 문제를, 재정문제가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회 있을 때마다 국장님이나 지사님 올라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김해시에서는 부산시하고 MRG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갖고 다투고 있고, 또 사업재구조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MRG를 SCS, 표준운영비를 얼마나 들였냐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재구조화를 논의하고 있는데 부산하고 의견이 너무 다릅니다. 또 저희들도 요청하기를, 도가 이런 부분에 관여 안 했으면 좋겠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계속 가서 체크해 보고 사업재구조화 방안이 맞는지에 대해서 부산도 그렇고 김해도 그렇고 당사자 공무원들도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재구조화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서 손실의 규모가 확정되어질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김해시에서 도에다가 요구하거나 건의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없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예, 오히려 처음에 TF팀 만들 때, 왜냐 하면 부산이 자꾸 도를 끼워 넣어서 도의 역할을 더 크게 해서 자기들을 압박한다고 김해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해에서는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하자라는 논의를 몇 번 했는데 오히려 도는 안 나서고 자기들이, 사업시행주체가 자기들이니까 부산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김성규위원장
MRG에서 SCS사업으로 이것은 변경은 됩니까?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그게 아주 논점이 많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변경이 됐을 때 300억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부산에서는 SE금융이라는 곳에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오히려 몇천억 이상의 적자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굉장히 산정기준이 너무나 전문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하긴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더라도 종합해서 보면 전환되는 과정에 그렇게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
MRG 분담비율을 6:4에서 5:5로 요구하는데, 이 부분은 부산이 전혀 안 받아들여주잖아요, 지금 현재.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상사중재원에 그것까지 해도 안 받아주고...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창원도시철도하고 김해경전철하고 연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이 선 것은 없습니까?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따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몇 년 전에 창원이 도시철도를 만들 때 김해하고 당초 기본계획안에 연계되는 안을 만들어놨어요. 옛날 도면을 한번 보시라고.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구상을 할 때 장유를 거쳐서...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내가 시의회 있을 때 그 도면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지금 외동터미널에서 선천지구 도시개발지구를 거쳐서, 그다음 서김해IC를 거쳐서 지금 현재일반산업단지 골든루트입니다. 그쪽으로 거쳐 장유를 거쳐서 창원하고 연결하는 노선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도면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의회 있을 때 그 도면을 받았거든요. 창원에 돌아가는 철도하고 김해경전철 연결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한번 물어보고, 이 안을 행여나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양쪽이 더 유리하게 좋아지려는지, 또 도시와 도시 간의 연결도 좋고, 대중교통도 원만해지고, 재정분담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안이 있습니다. 도에 안이 나와 있어요, 이 안이.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초기에 구상...
김성규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선천지구 도시개발지구가 엄청나게 큰 지구인데, 김해시청이 그쪽으로 옮겨오도록 행정도시로 만들어놨거든요, 거기요. 도시개발지구 현재 도면을 보면 그 중심도시역할로 만들어놨어요. 행정타운을 만들어 놨습니다, 센터에. 그래서 김해시가 향후 그쪽으로 시청을 옮길 것이다라는 계획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그쪽으로 와서 일반산업단지인 골든루트를 거쳐서 서김해IC 가서 그다음에 장유로 해서 창원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식 지적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허남영 토지정보담당사무관입니다. 한명재 부동산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김종대 공간정보담당사무관은 다음 주 수요일 안전행정부에서 주관을 하는 국가지점번호 활용 실제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장 준비 차 밀양 출장 중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다음 주 수요일인데 벌써 가서 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사전에 답사해서 헬기하고 준비를 해야 하고 해서.
김성규위원장
부서마다 한 분씩 다 나가있네. 알았습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다음은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 한데, 도로명주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의무화하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년 1월 1일이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 경남에서 바라볼 때 도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보십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현재까지는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올해 말까지 지번주소와 병행사용 중이기 때문에 2012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인지도는 90% 정도 됩니다, 도로명주소가 있다는 것. 그리고 활용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번주소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홍보를 계속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가 있는 아파트는 전부 화면 방송도 송출하고, 그다음에 영화관에도 돈을 들여서 하고,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라든지 산청엑스포 이런 데 가서 부스도 설치해서 직접 캠페인도 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도로명주소가 새로 도입된다는 내용, 몇 년 전부터 게재를 해서 초등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거리 캠페인도 하고, 지금 당장하고 있는 것은 시기가 50일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도청을 비롯한 각 시․군청 청사에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다는 현수막을 설치합니다. 오늘 발주를 했습니다, 한 1,000만원 들여서.
이길종위원
과장님.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이길종위원
미안한데 무슨 말인지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자기 집 주소가 도로명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잘 몰라요, 깨놓고 이야기로. 주변사람들 물어보니까 걱정은 태산 같이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우편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민들이 관심도 가지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써 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니까 헷갈리기는 하는데, 어차피 법이 정해져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에 쓰던 주소는 싹 날아가고 도로명주소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분간은 상당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일단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각 지자체, 학교, 우선 자기 집 도로명주소가 뭔지를 알아야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최대한 남은 기간 동안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 아니면 대혼란이 올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청, 각 지자체 할 것 없이 총 망라해서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에, 두 달도 안 남았다 아닙니까?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충분히 홍보를 하고 집으로 “당신 집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됩니다.”하고 지자체에서 연락도 해 주고, 아니면 우편을 집으로 하나 보내주기도 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 집 주소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 지금 나가보십시오. 거의 태반일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세금고지서는 도로명주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지도 재작년에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각 가정별로. 지금 당장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가정별로 서한문을 보내려고 지금,
이길종위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부영위원
위원장님.
김성규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우리 요구자료에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평균지가가 마산합포구는 2012년에 3만4,579원에서 18만5,000원, 이렇게 5배, 6배정도, 그다음에 마산회원구는 또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김해 같은 경우에는 6만2,700여원에서 1만7,000원 이것은 4분의 1, 3분의 1정도로 줄어들고, 밀양은 9,900원에서 6만8,000원 거의 7배 정도, 이것 어떻게 해서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입니까? 평균지가라서 그렇습니까? 그래도 내리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함안군에는 1만3,670원하다가 2,874원 평균지가.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아무리 봐도.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일부,
김부영위원
일부가 아니라 평균 공시지가가 7.37% 상승하는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정비해서 위원님께,
김부영위원
오타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주로 변동요인을 보면, 뒷페이지에 251페이지에 보면 시․군별로,
김부영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게 상식일 것 같은데,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자료 만드는 과정에서,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앞으로 통계자료 낼 때 더욱 유의해서 잘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땅값이 5, 6배 내릴 수 있는지.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김부영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 도로명주소 총 사업비 378억원,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에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도내 예산인데 그중에 국비가 50% 정도 됩니다.
김부영위원
국가 전체적으로 하면 4,000~5,000억원 되겠네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3,50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부영위원
이게 김대중 정부에 시작된 것이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YS정부 때 처음 시작됐습니다.
김부영위원
’99년도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김부영위원
’99년도가 김대중 정부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처음에 방침 받을 때는 YS정부 때.
김부영위원
YS 영어도 못 하면서 로드스트릿 그것 보고 따라 했다 하던데, 이것 제가 보기엔 실패한 정책 같아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거기서 지시를 해서 처음에는 당초에 총리령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법적인 뒷받침이 약하고 하니까 입법은 상당히 뒤에 됐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 단위의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단체야 중앙에서 하니까 방법은 없지만, 예산을 3,000억원 이상 들여서 우편배달부도 지금 주소 모른다는 그런 사업을 해서, 알겠습니다. YS 때 만들었구나.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각 위원님에게 도착이 되도록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3시 06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용의 처리를 요구하며,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연수원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8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사무부장 배치호
김성규위원장
이어서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깊은 경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수원은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간 3만여명의 사업용 운전자 법정교육과 8만여명의 일반도민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호 사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위원
여기 교통연수원은 주로 교육활동이죠?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활동과 도민교통과 터미널 같은 데서 홍보 활동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여기 주로 보면 보수교육하고 신규채용자 교육이 있는데, 보수교육 이것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연간 5시간은 필수입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그것은 법정교육입니다.
최해경위원
연중?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매년 5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신규채용자 같은 경우에 A회사에서 B회사로 옮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회사를 옮긴다 해서 아니고요. 같은 직종에서는 한번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으면 다음에 할 때는 보수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최해경위원
운전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신규채용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1년 동안에는 회사를 바꾸더라도 상관이 없네요.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그다음부터 보수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사항이면 만약에 교육을 받으면 보통 기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유급으로 처리를 합니까, 무급으로?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신규채용자 교육은 본인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나머지 보수교육은 2006년도부터 무상으로 지원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아니, 여기 교육비는 무상으로 하고, 보수교육을 그러면 평일이나 이럴 때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자기 비번이나 그런 날 와서 받는다 말입니까? 아니면 근무시간 중에 와서,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비번일정에 오는 것이 제일 많죠.
최해경위원
의무교육이면 교육을 미이수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최해경위원
그럴 경우에는 문제점에, 지금 이게 미이수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그런데 미이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법이 맹점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쌍벌제가 아니고 회사에 대한 과징금과 그다음에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10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100명이 다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일부분은 보내고 나머지는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럴 경우에, 그러면 만약에 업체가 교육 미이수자가 있을 경우에는 업체에다가 과징금을 물린다는 얘기입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게 한 업체에 30만원입니까, 현재.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최대 30만원이고, 가감해서 하면 45만원까지는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이게 미이수 해서 과징금처분을 받는 업체 수나 빈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상남도 전체에 어차피 모든 사업자는 다 등록이 되어, 업체수가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미이수자가 생겨서 과징금처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몇 개 정도 되는지, 그게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업체 수가 나왔기 때문에.
치호
배치호교통문화연수원사무부장
작년에 전체교육에서 98%를 이수했거든요. 미이수율이 2% 정도인데, 2% 정도라도 많이 받은 회사는 많이 받았고 조금 안 받은 회사는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시․군별로 취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몇 개 업체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업체 수라도 택시는 본인 개인이 하는 개인택시가 있고요. 용달은 또 개인이 하는 용달이 있고 혼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수라고 다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 전체계획이 3만명인데 2% 정도는 교육을 안 받고 과징금으로 본인이 낸다든가, 개인택시는 운행정지 5일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업체가 하는 경우가 있고, 업체관계는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그게 사실상 법상에는 한 명이 교육을 안 받든 100명이 안 받든 여하튼 과징금으로써 버스 같은 경우에, 택시 같은 경우에 전체 대수가 많아도 마찬가지지만 최대 30만원까지 벌금을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수하고 비이수자가 91% 됐다 해도 사실은 각 회사마다 몇 명이 되어서 교육을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공문이 내려가면 시장․군수가 사실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분이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런, 어찌 보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미 이수했다는 통보는 여기서 각 시·군에다 통보를 합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들 연수원에서는 이수한 결과를 전부 도청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군에 행정처분 관계라든지 지시가 내려갑니다.
최해경위원
행정처분이 내려갔을 때 행정처분을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안 되어 있네요? 되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사실상...
최해경위원
일단 통보하는 것까지는 도에서 통보를 하고, 그 통보 부분에 있어서 각 시·군에서 어떻게 이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지금 안 되어 있고?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좀 관여하기가...
최해경위원
그러면 교육 안 해도 별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보수교육을 안 시킬 사업장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그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 연수원은 말 그대로 연수기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정벌을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교육결과를 도에다 보고를 하면 도에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지도관계라든지 그걸 시장·군수한테 통보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금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해경위원
요즘은 기사분들이 교통법규를 많이 지키시면서 운행을 하시지만 아직까지도 보면 조금씩 대중교통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조금 맞지 않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쨌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한 역할인데, 이런 부분이 좀 잘 되어서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은 우리가 소양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연수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최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예,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운수종사자들 교육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 특별교통수단에 의해서 장애인들의 불편함이라든지 또 운수종사자가, 어떤 시설에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폭력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건도 없었는지, 그리고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수단 운수종사자들은 고도로 도덕적이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식으로 원장께서는 교육을 시키는지, 또 장애인들의 어떤 불편에 대한 게 접수가 된 게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사실은 장애인 콜택시운전종사자 교육은 장애인들 복지연구단체 전문강사를 저희들이초빙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하는 중점내용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정책에 한 사람 정도 하고, 그다음에 교통약자의 이해 및 친절서비스 한 사람 정도, 그리고 교통법규 및 사고예방 이렇게 해서 총 2시간 정도, 총 4시간을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도로 도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통약자의 이해 및 친절서비스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씩 강조를 해서 교육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이걸 교통연수원에서 깊이 있게 사실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래서, 우리 연수원은 어떻게 보면 교통법규라든지 사고예방관계라든지 친절서비스와 법령, 정책 여기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통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때 1회에 한 교육인원이랄까요, 몇 명 정도 보통 교육을 받습니까, 통상? 여기서 교육을 할 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평균 250명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한 번 교육할 때 250명요?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부영위원
어린이들 교육할 때는 어린이들 250명씩 데려옵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어린이라든지 유치원 이것은 저희들 명예강사가 11명이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해서 진주권, 통영·거제권, 밀양, 양산, 창원권 이쪽으로 권역별로 해서 명예강사를 여성으로 11명을 임명해서 그분들이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직접 찾아가서,
김부영위원
현장에 가서 합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육을 충분하게 시켜가지고...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도민교통안전교육의 교육실적에 나와 있는 어린이 8만6,995명은 전부 다 아까 우리 명예강사 분들이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합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찾아갑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육대상에 어린이, 노인, 여성, 청소년 등 취약계층, 중·고등학생, 대학생 같은 경우에 운전은 안 하지만 사회에 아직 진입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아니고, 주로 그죠. 그런데 대개 우리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를 내는 사람은 보통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주로 사고를 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이 목적이?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어린이들이라든지 유치원, 초등학교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신호등 건널 때는 빨간불일 때는 서야 되고 녹색불이 들어오면 건너가야 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에서 보도에만 서도록 해야 되고 차도에 안 나오도록 하는 교육 그와 같은 것을 어릴 때부터 지키도록 해서 앞으로 어른이 되더라도 그걸 습관화할 수 있는 그런...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교통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기초준법질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걸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 가능하면 그쪽으로 명예강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일정 강사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지금 10만 명도 안 되거든요, 어린이, 유치원 교육받은 애들이.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 제법 많을 것 아닙니까, 전체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부영위원
한 몇%나 될까요? 몇% 정도 교육을 받을까요, 유치원, 초등생 퍼센티지가? 8만6,000명이나 되는데.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8만6,000명 정도 되는 이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인구가 많은 진주나 창원, 양산, 김해 이런 데서 많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인구가 적은 산청이나 의령 이런 데는 유치원 가 봐야 애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실 교육하기가 힘들고...
김부영위원
군 단위 애들 한번 모으면 애들 다 잘 모입니다. 군 단위 이런 데서, 읍 이런 단위에서 학교별로 연락해서 모이게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그런 데는 사실 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명예강사가 가서 교육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 경우가 많습니다.
김부영위원
전체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 어린이, 유치원, 초등생 가운데 교통교육을 받는 애들이 8만6,000명쯤 되는데 그게 전체의 10%나 됩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10%는 조금 더 될 겁니다. 아마 20~30%는 되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인구집중도가 대도시 권역이기 때문에,
김부영위원
아니, 그런 것 관계없이, 촌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자꾸 대도시권만 이야기하지 말고,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는 그것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는 교통질서 함양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장년이 되더라도 어렸을 때 기초준법지식이나 교통에 관한 법규지식들이 있으면 미연에 사고도, 국가적으로도 전체 경쟁력이 좋아지는 그런 일이니까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타당하다. 다른 데서 여기 오면 괜히 억지로 교육받기 싫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품하고, 다른 이상한 교육하고, 저도 그런 교육에 가라해서 몇 번 가 본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 어린이들 위주로 어린이, 유치원, 초등생 여기에, 자꾸 인구밀집도하고 시 단위 말씀하시는데, 그런 데만 하지 말고 군 단위에도 가면 몇백명 정도는 모을 수 있어요. 군 단위 교육청에 얘기해서 우리가 예컨대 의령군에 전부 모아서 유치원, 초등학생 한번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100명, 200명 모을 수 있어요.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도내 전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애들이 어릴 때 이와 같은 교육을 한 번 정도는 받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죠. 목표를 그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일 때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한번 받도록 하는 그런 방안!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고등학교 대상교육을 할 때 해마다 오는 학교가 혹시 있습니까? 왜냐 하면 해마다 학생은 다르잖아요. 해마다 희망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고3 학생 수능교육은 저희들이 매년 9월 중에 공문을 보냅니다. 11월 수능 이후에 교육을 하고자 한다, 희망하는 학생하고 숫자 공문을 보내달라 해서 한 게 아까...
정연희위원
20개?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고3 학생 공문을 보내서, 97개 고등학교입니다.
정연희위원
공문을 보내면 자기가 희망하면 전화를 해서 신청하고, 다시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고3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원에 있는 사무부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계장 두 분하고 해서 총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강사가 되어서 각 고등학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아니, 교육은 그런데, 희망을 했을 때 우리가 공문발송이라 했는데, 공문발송 외에 또 다시 전화를 한번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공문 발송한 것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사전에 전화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인원수가 많아야 우리가 나가서 교육을 해도 보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97개교 가는데, 한 25%정도 지금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희망학교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제일 많이 하는 데는, (
정연희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우리학교에서 수능치고 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학교에서는 시간을 할애하는 게 없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교육은 학교 전체적으로 다 받으면 참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가보면 수능치고 할 게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더라고. 이런 것은 다 돌아가면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 홍보도 미약하겠습니다만, 사실상 교육청이라든지 각 고등학교에 다 공문을 보냅니다만 각 학교장이라든지 관심도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수능 마치고 나면 애들이 다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앞으로 홍보도 하고 좀 더 수능 이후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과 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