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나영창 의원 발언
이윤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윤희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예산 설명에 앞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확보된 재원내에서 쾌적하고 보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관리국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희위원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선입니다. 2012년도 12월21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윤희위원장
네, 이용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세입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과 성인지 예산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304쪽에 한옥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장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자료가 많더라도 이해하시고, 제가 공부하는 의미에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위원회에서 회의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온 게 있는데 회의록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택관리과, 297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사업지원 관련 자료, 그다음에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 관련 자료, 298쪽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구축 업무추진 관련 자료,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문을 했는지 하고 수당이 많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 공동주택 커뮤니티공모사업 개요와 사업이 축소됐는데 축소 사유, 공동주택 건설에 관련된 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관련 자료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 보면 금년에 용역사업을 몇 가지 하셨는데 친환경주택사업 타당성 용역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용역, 동덕여대 주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 결과물들 나왔을 겁니다. 304쪽에 금방 윤정자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한옥아카데미 운영에 관련된 자료하고 305쪽에 한옥보전지원 기금조성이 있는데 기금조성 사유, 어디에 사용하실 것인지 그거하고요. 주거정비과 309쪽에 보면 재정비촉진사업운영 중에 사업 협의회 등 외부인 정책자문위원이 하는 업무하고 위원 명단, 그다음에 위원이 금년에 3명이었는데 14명으로 늘어났는데 증원된 사유 그 다음에 309쪽에 보면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공공관리 사업에 관한 자료하고, 310쪽에 정릉골 정비사업 공공관리 용역 관련 자료, 그다음에 건축과 313쪽에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실적, 314쪽에 보면 건축물 상설지원금 민간 참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업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 319쪽에 보면 생활공간 공공미술 마을가꾸기 사업 관련 자료, 국가지원도시재정사업 참여 중에서 연구개발비 자료, 커뮤니티 중심에 어린이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자료, 320쪽에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 개요와 금년도 사업 실적,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금년에 아마 청량공원 개방에 관련된 용역을 주셨을 텐데 결과물, 그다음에 텃밭조성 및 분양사업 관련 자료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장
더 자료요청 하실 분?
영애
권영애위원
겹쳐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워낙 많다고 그래서 장위1, 2, 3동 내역서 좀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는지, 그것도 바빠서 못 주시는지요
이윤희위원장
장위 1, 2, 3동 불법 건축물 내역이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건수하고 금액만 되어 있는데 개인별로 그게 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대종위원
왜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개인정보도 있고요.
김대종위원
그거 본다고 어떻게 알아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동별로 건수 나가는 것을,
김대종위원
그렇게 하려면 그거 하나 마나고 동별이나 뭐나 정확하게 해야 내가 알지요, 그렇잖아요? 번지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번지 수 나간 것으로 해서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종영
김대종영위원
몇 호라도 정확하게 해야 하나라도 찾을 수가 있지요.
이윤희위원장
위원님이 의정활동 관련해서 요구하는 자료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이 있다면 줄 수 없는 법적근거 갖다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료 다 주십시오.
김대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장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지금 보니까 주택관리과에 공동주택소규모 어린이 놀이터시설 정비사업이 신설돼서 올라왔는데 신설된 사유하고 공원녹지과도 보니까 오동근린공원 환경정비공사 이게 신설로 올라왔어요. 신설로 올라온 사유,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윤희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정자 위원님,
윤정자위원
치수방재과에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2012년도에 운영하셨죠?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치수방재과는 건설교통국입니다.
이윤희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나영창 위원님이 자료를 많이 요청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중복돼서 자료요청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나영창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께 동일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간 정회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이렇게 하죠. 어제처럼 자료 올 동안 세입만 끝내고 하시죠.
이윤희위원장
그러실까요? 그러면 담당 직원분들이 자료를 정리하시고 자료 오는 동안 저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입 부분 하고 난 이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36쪽 상단 주택관리과 세외수입부터 예산서 140쪽 공원녹지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장님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 강제임금에 대해서 세입이 잡혔는데요, 무단증축 이행강제금이 혹시 세금이 밀린 게 있어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김춘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저희 구 관내에서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86.2% 정도는 세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징수를 강화해서 2012년도보다는 2,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3억 2,000만 원으로 징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 년도 수입은 1억 6,500만 원을 더 징수해서 5억 2,5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목표를 잡아놨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세입도 중요하지만 사실 증가사유가 무단증축이 많이 되므로 해서 강제이행금이 많이 부과되는데 사실 이게 성북구의 집행부에서 불법을 조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강력하게 제대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구와 구민들 사이에 민원도 잘 해결이 될 것 같고 구민들이 자기가 세받는 수입보다 강제이행금 내는 게 적으니까 무단증축을 나름대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을 방안도 필요한데,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해야 할 얘기지만, 그래도 강제 수입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단증축해서 강제이행금이 많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위1, 2, 3동 지역이나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재개발추진이 잘 안 되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늘려서 짓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지금은 대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집행은 거의 안 하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의 상당한 양이 연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그분들한테 금전적인 부담을 줘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도 그분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대집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이 본인들이 불법으로 무단증축을 해서 세를 놓는 게 이익이 더 많아서 이런 증가가 계속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대안은 없어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거의 임대료 수준까지는 못 쫓아갑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무단증축이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정책적인 부분으로 그분들이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임대수입을 받으면 임대수입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는다면 이행강제금은 800만 원 그 정도 수준밖에 못 쫓아갑니다. 나머지 한 20%는 본인이 이득을,
김춘례위원
80%도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집행을 하면 되는데 대집행을 할 수 있는 행정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김춘례위원
부족한 게 뭐예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인력이라든지 또 법이 서민생활안정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전 구가 강제철거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는데요.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을 벌을 주는 방법이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건축물인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질적이고 악질적이다 하면 저희가 건축법에 따라서 고발하는 방안을 갖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고발하는 건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강제이행금으로 해서 세입은 늘어나지만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한테는 약간의 양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지역구마다 그런 민원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것을 저는 강력하게 해서 이런 게 더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장
국장님, 보충 답변 이전에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마저 질문 드린 뒤에 보충 답변해 주시죠. 아무튼 수입 자체가 강제이행금의 35%로 책정하고 있으시잖아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장
올해 안에는 65%를 못 받을 것 같다는 추측이시죠? 그리고 이것을 대집행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꼭 내도록 소송이나 압류는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것들까지 하고 계신가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 내는 분은 재산을 압류하고요. 그리고 공매 예고 통지서도 보내서 전년도에는 공매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장
공매를 몇 번 정도 하셨나요? 작년, 재작년만 해도 실제로 공매를 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이 형식적 또는 계속 미뤄두고 있으면 되지 않나 하는 측면으로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법건축물에는 건축물 대장에도 불법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전하기 어려운 부분도 생기고, 공매 예고도 하고요.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지만 공매도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매 예고를 다 보냈고요. 실질적으로는 징수목표율이 35% 정도지만, 저희가 70~80% 정도는 초과해서 징수를 합니다.
이윤희위원장
네, 수고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무허가 위법건물은 25개 구청을 통계 내 보면 제일 많은 데가 관악구인데 약 8,000건이 됩니다. 우리 성북구 같은 데는 2,000몇 건이기 때문에 위법건물이 25개 구청 중에서 평균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위법건물은 준공하고 나서 건축주가 위법을 합니다. 사선 제한, 그러니까 꺾인 부분에 대해서 면적 확장을 한다든가, 세대수를 증가한다든가. 그런 면에서 이익이 생기니까 위법을 합니다. 벌금보다도 세입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위법을 하고 또한 건설 당시부터 그렇게 유도하는 시공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근절되기는 어렵고요. 정부에서도 보호를 위해서 소규모 위법은 5회만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1년에 2회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지금 25개 구청에서 공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연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통위반벌금 내듯이 이것을 계속 거둬들이는 식으로 합법화시킬 수는 없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장
나영창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나영창위원
세입이 부족해서 금년부터 신경을 더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적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위법건축물 적발은 시에서 항공으로 촬영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준법정신이 강한 주민들이 옆에서 불법건축물 지으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민원신고 하듯이 저희한테 단속해 달라고 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복명서를 달아서 단속을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게 항공 촬영에 의해서 나타난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신고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신축 건물은 외관상으로 표시가 나니까 하지만 10 몇 년 동안 부과를 안 하다가 갑자기 부과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서울시에서 항측사진 자료를 보내옵니다. 새로운 것이 발생되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항측사진을 보고 현장조사를 합니다. 옛날에는 동 주민센터에 건설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동네에서 새로운 건물을 증축하면 건축허가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확인해서 위법건물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의 직원으로는 동네에 증축하는 것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항측사진을 가지고 자료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항공사진이 굉장히 정밀하게 찍힙니다. 서울시에서 새로 해서 20년 전 것도 이제 발견이 되어서 그동안 안 나왔던 것이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재작년부터 각 구청의 적발건수가 무지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나영창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항공사진은 매년 찍어서 오는데 결국 그동안 업무했던 담당공무원은 직무태만이네요. 그렇죠?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아니죠.
나영창위원
아니, 매년 항공촬영해서 오는데 그것을 지금 적발한 공무원은 아주 우수한 공무원이고 그 전에 적발하지 못한 공무원은 자기 업무를 조금 태만하게 한 부분이 있는 거죠.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아까 얘기한 대로 항공사진이나, 민원 들어온 것을 조사 나가거든요.
나영창위원
아니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매번 똑같은 건물을 매년 사진 찍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적발이 안 되다가 올해 와서 적발이 되었어요. 똑같은 건물 매년 찍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정밀사진이 내려옵니다. 기계를 전부 바꿔서 세밀하게 찍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없었던 것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하니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각 구청마다 건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까지 안 냈던 것은 운이 좋아서 안 냈고 이번부터는 운이 나빠서 내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춘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큰 건물은 부과를 시키더라도 아까 국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서민들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세를 받는 분들도 있으니까 사정을 하면, 말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대부분 위법건물이 2,000㎡ 이하의 소규모에서 이루어집니다. 큰 건물은 사실상 위법이 거의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장
네, 소정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소정환위원
그렇게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지는 것은 극히 서민층에서 벌어진다고 봐야죠? 성북동의 큰 집들은 하라고 해도 안 하죠?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성북동에도 합니다.
소정환위원
아니, 성북동 큰 집들.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위법 건물은 성북동에도 측정하기 어렵지만,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의미를 좀 아시라고요. 대궐같이 큰 집들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자기 환경에 별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서민들에게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100원 벌어서 70원이 나가도 30원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건축물을 바꾸든지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상당히 요원한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봐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2평, 3평, 5평 등 10평 안팎이 대부분이라고 봐요. 20평이 안 넘어 갑니다. 민원이 들어온 곳들을 보면 3평, 5평, 좀 크면 10평 안팎인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듯이 이분들을 단죄하자고 세수를 올린다고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범법자 잡듯이 호호 방문해서 적발할 수 없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항공촬영이나 민원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체제이죠?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네.
소정환위원
계속 그런 방법을 하면 되겠고요. 범법자 찾는 식으로 일부러 찾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요즘 정말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서민들이 반평, 한 평 늘리겠습니까? 이것은 조금이라도 유용하게 쓰려고 하는 발버둥치는, 몸부림치는 것이거든요,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세수를 올린다는 미명하에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집행을 하려면 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무허가 건물 같은 것은 맨땅 위에 짓는 것이고, 항공촬영을 하지만 인력 부족 문제가 있으니까 수시로 나갈 수도 없고, 주위에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힘든데, 주로 신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항측 하는 것도 충분한 인원이 있습니까? 역부족이죠. 도시디자인과장님, 여기 보니까 도로사용료 쪽을 보면 100%가 아니라 90, 70, 90, 70, 30. 이렇게 징수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현수막 게시대 사용 같은 경우는 100% 징수 아닙니까? 현수막은 미리 신고해서 돈을 내고 거는 것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게시대가 100%까지는 사용이 안 되고, 80~90% 정도 사용됩니다. 그것이 100%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서 지금 90%로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도로사용료 간판 같은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없어진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인데 허가 당시에 냅니다. 돌출간판 같은 것은 70% 정도 되고요. 도로사용료에 사설안내 표지판이나 묵가지, 그다음 공사 현장에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도로사용료이기 때문에 수입이 90% 정도 됩니다.
이일준위원
옥외광고물 같은 건요? 이행강제금 같은 것.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그 아래 항목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인데 과태료는 60% 정도 되고 이행강제금은 45% 정도 됩니다.
이일준위원
45%로 잡는 이유가 뭐예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과년도 비율들을 쭉 보니까 그 정도로 잡은 겁니다.
이일준위원
추정을 해 가지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일준위원
네, 알았고요.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보면 과태료 부문에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가 있거든요? 자연공원법위반이라는 것은 뭘 위반하는 거예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이일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에서 음주나 흡연, 모닥불을 피우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는 아직 과태료 부과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부과를 해서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일준위원
이번에 700만 원 정도로 잡아 놓았는데, 작년도에도 700만 원 받았어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작년에도 수입이 좀 많았습니다. 대기 신청을 하면 대기 신청한 대로 저희가 설명을 듣고 서류 심판을 해서 결정합니다. 대부분 자기네들이 주민등록을 대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부과하면 과태료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사실 이런 과태료는 없어야 좋은 과태료인데요. 그렇잖아요? 없어야 문화의식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 사람 수준이 높아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작년에 21건이었습니다.
이일준위원
21건인데 유형별로 가장 많이 것이 어떤 유형입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대개가 흡연이나 개울가에서 발을 씻는 것입니다. 국립공원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개울가에서 발을 씻으면 안 되는 거예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개울가에서 발을 씻는 것은 안 된답니다.
이일준위원
발도 못 담가요? 개울가에?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국립공원 내에서는.
이일준위원
그래요? 발도 못 담그면 세수도 못 하겠네요? 그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생태보존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계곡물에 여름에 발도 담그고 얼굴도 적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별도로 정해 놓은 지역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이일준위원
그런 지역에 표시가 되어 있나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갔을 경우, 국립공원 가다 보면 중간에 출입통제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발을 담그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이윤희위원장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139쪽에 가로판매대 사용료 예상이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건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가로판매대는 소유가 서울시입니다. 위원님이 보시면 가로에 있는 판매대나 구두 수선대인데요. 저희가 징수해서 서울시에 내면 거기서 50%만 저희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50%입니다.
김춘례위원
도로변상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139쪽 중단.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도로변상금은 허가받지 않고 설치한 것에 대해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70% 정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도로사용료에 대해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주차장 진입하는 데 있는 도로가 도로사용료로 들어가죠? 어디로 들어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주차장 진입료는 주차장 차량 출입으로 들어가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도로사용료로는 안 들어가고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로법 위반 과태료가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도로법 위반 과태로는 노점 같은 것이잖아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적치물.
이윤희위원장
네, 그런데 노점이 한 번 들어오면 그 주변에 작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타격을 크게 입어요. 그런 데다 새로운 도로, 새로 넓힌 길, 새로 설치한 횡단보도 앞 같은 데는 처음에 그런 것들이 일단 들어오면 다시 나가게 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윤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관리를 잘 해 준다면 노점들이 생기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디 얘기하는지 아시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윤희위원장
잠깐 단속하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이 과태료마저 수입이 30%밖에 안 된다는 것은 과태료를 우습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태료를 내지 않는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성북동 입구는 워낙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저도 얼마 전에 나와 봤더니 김장철이라고 김장재료들을 갖다 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윤희위원장
올해 연도에 그쪽에 새로 횡단보도를 내서 그쪽 도로가 좀 더 넓어지면서 생긴 거예요. 장기간이 아니라 올해 시작된 거예요. 그 앞쪽 과일 파는 데는 사용료를 받고 노점을 하게끔 인가를 해 주었는데 거기는 불법으로 계속 적치해 놓고 하는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쪽에는 과태료를 잘 내고 있는, 잘 낸다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부과를 하면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장사를 계속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많은 양의 적치물을 내 보내지 못하도록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장
많은 양을 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못하게 해야죠.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면 1년, 2년, 3년 지나면 거기도 다른 데처럼 부스를 만들어 줘야 될 정도가 될 거예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못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단속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못 하게 하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요. 여기 노점들이 생김으로써 안쪽에 있는 작은 채소가게, 과일가게들이 전부 아우성치고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좀 더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장
내년도에는 적어도 전철역 출입구에 있는 새로 생긴 넓은 도로 안에 불법노점상들이 안 보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장
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판매대 사용료는 얼마씩으로 책정되어 있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가로판매대 그것은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윤정자위원
도로를 점유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 심사에 이어 계속해서 세출과 성인지 예산에 대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272쪽 상단 주택건설 및 관리부터 3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주택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급한 일 때문에 빠졌었기 때문에 이해를 위해 질문하는 겁니다. 공동주택 소규모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신설된 거죠?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네, 신설되었습니다.
소정환위원
상임위에서 신설된 겁니까?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네, 소규모 임의단지가 7개 있습니다. 그 7개 단지는 전혀 부담 능력이 없어서 2015년도 1월까지 그 7개 단지를 보수하려면 1억 4,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상임위원회에서 8,000만 원을 증액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공동주택의 규모는 어느 정도죠?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은 150세대 미만인 경우가 임의단지로 되고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다거나 중앙난방식일 때는,
소정환위원
150세대 이상이 되는데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설치할 만한 자력이 없어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그 정도 소규모 임의단지인 경우 대부분 어린이들이 없거나 또는 장기 수선충당금을 적립한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소정환위원
아니, 어린이가 없다면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달아서 인근에 개방을 했을 경우에만 지원해 준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소정환위원
몇 군데 단지를 조사했습니까? 시설을 급하게 해야 될 곳.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조사해서 파악한 바로는 7개 단지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보통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쯤 들어가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하나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정환위원
당초에 예산을 만들어서 올라온 것은 아니죠?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당초에는 시설비 등 2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 시설비 등에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한 15개 사업이 됩니다.
소정환위원
당초에 2억 올라왔던 거죠?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네.
소정환위원
그러면 그거 보면서 하면 되잖아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그 부분에서 보안등 전기료도 일부 지원해 줘야 되고요.
소정환위원
당초에는 2억 안에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그런데 금액이 적은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증액해 준 부분입니다.
이윤희위원장
그 예산이 몇 쪽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2억 편성하고 깎인 것.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297쪽 중간쯤에 민간자원 보조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장
공동주택 관리사업 지원에서 시설보수. 이것이 지금 어린이집, 공동주택 소규모 어린이집 놀이터 재정비 사업이 들어있는 거예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어린이 놀이터요. 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해 여러 가지 옥외 보안등 보수나 체육시설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자전거도로 보수 등 해서 조례 별표에 보면 15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 15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으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윤희위원장
15개의 사업에 대해 2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그중에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 시설 정비사업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 특정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 시설 부문을 더 특화시켜서 8,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 준 사항인 거죠?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장
당초 2억 중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부문으로 지출하려고 했던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한 1억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해도 될까요?
이윤희위원장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네, 김일영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기금은 작년, 재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안등 전기료 해서 1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 나머지는 추가로 도로 등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물을 해 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2억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했었는데 올해 주택관리과에서 그 2억 안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보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하며 별도로 얼마가 드느냐고 했더니, 한 1억4,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8,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증액해 줄 테니, 그 돈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8,000만 원을 잡아주게끔 되었습니다. 맞죠?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기금에 8,000만 원을 더 플러스시켜서, 2억은 그대로 두고 8,000만 원을 증액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정환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어차피 2억 안에 공동주택보조금이 묶여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죠?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네.
소정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 것도 보조금의 일종이죠?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거기에 할애하려고 했던 1억 정도였는데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는 데 1억 4,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8,000만 원이 이관되었으니까 6,000만 원을 끌어서 1억 4,000만 원으로 맞춰 주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남은 부분에 붙이면 되겠네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별도로,
소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그렇게 조정해 보자는 의미에서, 2억에서 1억은 당초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들려고 했는데 8,000만 원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왔기 때문에 당초에 1억이 있어도 4,000만 원이 부족했잖아요. 1억 4,000만 원이 필요하다면서요.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만 책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위원님, 성북구에 아파트 단지가 159개 있습니다. 대규모 단지에 놀이터 시설을 설치하려면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소규모 단지는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50%까지 지원을 하니까 대규모 단지로 계산하면 3,000만 원에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셈이고 1억이면 6개 정도의 단지밖에 지원 못 합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해 봐야 6~7개 단지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1,000만 원씩 지원하더라도 10개 단지밖에 지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소규모 단지에 100% 지원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다 보니까 조례 부칙을 개정해서 소규모 단지 7개에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2015년도 1월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되겠다고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내년에 2,000만 원씩 4개 단지를 하고, 2014년도에 나머지 3개 단지를 추가로 하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소정환위원
그 의미는 알겠는데 2억 플러스 8,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2억 8,000만 원이죠?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네.
소정환위원
그러면 하나에 2,000만 원 소요된다면 7개 부분에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2억 8,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50%해서 어린이놀이터 만드는데 1억 4,000만 원 잡아주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전기료 이런 것들 보조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죠?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그게 같은 뜻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 원 갖고,
이윤희위원장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께 설명을 잘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임의 시설만 아니라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어린이집 보수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끔 지침도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임의단지만 아니라 대규모 단지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임의단지는 7개이지만 대규모 단지도 일부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도시건설에서 8,000만 원 더 잡아줬다는 거죠?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1억 4,00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서 일부 3, 4개 임의단지 해 주고 나머지 대규모 단지를 나머지 예산으로 하겠다, 이거죠?
이일준위원
제가 보충 설명할게요. 지금 공동주택기금이 조례에서 1억밖에 지원이 안 되다가 3년 전인가 전기료 때문에 1억이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조례에서 보면 소규모 대단지는 몇 군데 빼놓고 대단지만 자격요건이 돼서 했기 때문에 50%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대단위는 능력이 되어서 50% 충당 받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소규모 아파트단지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줘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소규모 단지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가를 모색하는 과정 중에, 지금 상임위에서 그런 것 같아요. 소규모 단지가 7개해야 된다고 그랬죠. 1억 4,000만 원인데 지금 다 해 주지 말고 어차피 거기는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을 조례화 시켜서 내년, 내후년에 나눠서 두 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8,000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준 이유는 이것은 항목이 그쯤에서 쓰라고 별도 항목으로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2억은 왜 건드릴 수가 없느냐면, 그 외에 다른 아파트는 이것 다 줘버리면 내년에 가용 금액이 없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8,000만 원 소규모 아파트 네 군데만 쓰기로 하고 차후 년도에 세 군데 마지막에 해 주기로 한 조건으로 한 것 같아요. 나머지 2억 2,000만 원에 대한 기금은 별도로 관리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소정환위원님께서는 이번 차례에 차라리 1억 4,000만 원을 다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셨지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 부분 전기료를 올해는 지급을 안 한다든가, 올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에는 다섯 군데 해줘야 되는데 두 군데 밖에 못 해준다, 그런 폐단이 오기 때문에 차라리 소규모 아파트단지를 내년 2년에 걸쳐서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안 아니겠습니까?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윤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2억 부분에 관해서 지출내역을 갖다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일영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이윤희위원장
다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이해했고요. 전년도에 2억 부분에 관한 지출내역만 갖다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그것 과장님 준비해 주실 수 있죠?
김일영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입니다. 2억은 사실 지금까지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2억 중에서 공동주택 지원금에서 어린이 소규모 놀이터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윤희위원장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 전년도 2억 지출내역을 우리 위원님들 드리면 “이런 부분으로 썼구나, 여기에서 공동주택을 더 하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게 자료를 갖다 주세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그 부분은 김일영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서 충분히 설명됐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고 싶으니까 전년도 2억 내역에 대해서 저를 갖다 주세요.
소정환위원
이렇게 보면 돼요. 2억 플러스 8,000만 원이 증액되면 약 25%가 한 분야에 감액된 거예요. 당초에 2억 중에서 1억 정도 할애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할애하지 않고 바로 가기 때문에 8,000만 원이 붙여지면 25% 늘어난 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식이 되죠?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같이 붙인다면 어차피 2억 중에는 하나의 놀이터 만드는 것도 공동주택 지원비예요. 지원비로 보면 되죠?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네.
소정환위원
지원비이지만 우리가 세분화시켜서 하는 것뿐이지 크게 본다면 지원하는 금액은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서 금액이 부족하여서 8,000만 원을 붙여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윤희위원장
과장님, 자료 갖다 주세요. 전년도 2억 지출내역 보시면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더 추가되는지 8,000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할 테니까,
소정환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특정분야에,
이윤희위원장
이일준위원님이 설명하신 게 충분히 설명됐어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게 산출 항목이 틀렸어요. 이게 보면 공동주택소규모 어린이 놀이터 시설 정비가 신설항목으로 할 게 아니라 소규모 어린이놀이터가 아니에요. 공동주택 놀이터가 소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단지의 놀이터를 해줘야지, 소규모 놀이터하면 다 해당되는 건데 소규모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라는 거죠.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단지가 빠졌고요.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장
국장님,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소규모 놀이터라고는 했지만, 예산과목은 똑같습니다. 이 안에 2억 8,000만 원을 넣어서 8,000만 원을 어린이 놀이터에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윤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난 년도 것을 갖다 주시면 위원님들 이해가 빨라져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구두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윤희위원장
시간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다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이 질문은 그만하시기로 하죠.
소정환위원
본인이 짚고 넘어갈 게 뭐냐 하면, 특정인이 특정의 지역을 갖고 지역적으로 밀려고 하니까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자기들이 공동주택 산다는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을 불합리하게 관철하려고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취지 알죠?
이윤희위원장
임의단지 7개 단지에 대한 자료도 갖다 주세요. 어느 아파트가 해당되는지 그 자료도 함께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이상에 대한 보충질문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주택관리과 소관 질문 있으신 위원님? 놀이터 관련한 것은 보충질문 안 받겠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아까 우리 김대종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자료요구 한 거 보니까 이행강제 부과내역에 주택관리과 맨 뒤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까 어떤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개인정보 때문에 번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보면 번지수가 나온 게 있고 번지 수 없이 그냥 장위동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왜 그런 거죠?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이름은 일부러 안 넣었고요. 이름은 뺐고 위치를 번지 수화 했는데 번지수 안 들어간 게 몇 개 있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장
주택관리과 소관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나영창 위원님.
나영창위원
아까 그것 잠깐만 터치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작년에는 그게 공동주택 관리사업 지원해서 시설보수 및 전기료로 1억을 잡고, 공동주택시설비 지원으로 1억을 분리해서 잡았던 것을 지금은 2개를 합쳐서 하나로 2억을 잡아놔 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따로 나눠서 1억, 1억씩 했던 것을 2억으로 합쳐서 한꺼번에 잡은 이유가 있으세요?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2015년도에 안전법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 보수한다는 내용이고,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 구청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1억은 시설보수비고, 1억은 전기료 지원이지만 내년에 전기료 지원은 일단 중단하고 이것을 어린이 놀이터 보수로 쓰자, 해서 시설비로 다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더니 위원님들이 그건 살려놔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별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잡아놓은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렇게 된 거고, 전기료 지급하던 것을 중단하면 난리 나죠. 쉽게 설명하시면 넘어갈 텐데,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예산이 없으니까 1년만 중단하자, 어린이 보수를 하자 해서 시설비로 사실상 잡아놓은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뒤에 보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이 금년에는 200회를 했는데 내년예산은 100회밖에 안 올라왔어요. 왜 100회씩이나 줄였어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나영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풀(full)제로 30명 내외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작년도에 2,000만 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1,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에서,
나영창위원
시비가 줄었나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시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서 500만 원이 내시 됐기 때문에 저희도 500만 원 편성해서 1,000만 원으로 하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공동주택단지에서 저희한테 자문이 오더라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예산이 항상 불용되는 사태가 발생되는데 1000만 원 갖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200회는 너무 과하게 잡으셨던 거네요? 예산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그냥 잡은 건가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전년도는 그렇게 많을 거라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체 단지에서 많이 해결하고요.
김춘례위원
자문을 몇 건 정도 했어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저희가 2012년도 현재는 한 24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자문이 단지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다.
김춘례위원
홍보가 덜 된 겁니까?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연초에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단지별로 순회하면서 설명회도 했는데 단지 운영하면서 많은 노하우가 쌓여서 자문 없이도 집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문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자문단 실력이 검증이 안 되나 보죠?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전문가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법률 쪽에 자문이 많이 들어오고 공사 부분에 일부분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금년에 공동주택 특례 공모사업을 해서 10개 단지인가 지원했었죠?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10개 더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19개인가요? 19개요. 애초에 10개를 한다고 계획했다가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단지 수를 늘려서 그렇게 하셨죠? 지난번에 저하고 심의할 때 저는 1개 단지에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돈을 줘서 그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자했던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조금 부족하게 주더라도 여러 단체를 주자해서 20개를 나눠서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나마 내년도 예산은 4개 단지 4,000만 원으로 줄여버렸어요. 그것도 시비가 줄어서 그런가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네, 매칭사업이 시에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별도로 사업하면서 전액 시비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줄었다 하지만 전액 시비 사업을 내년도에 더 확보해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금년에 시비 4,000에 구비가 6,0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시, 구비 똑같이 2,000만 원씩 잡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결과물 받아보셨나요? 아직 계속 사업 진행 중인가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이 부분도 공모를 받으실 때 상한 1,000만 원 해서 공고를 받았기 때문에 1,000만 원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다 올렸는데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금액을 700만 원 선으로 정해버렸어요. 공모하고 난 다음에 심사기준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 사업계획을 올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700만 원 사업계획을 바꿔서 하려니까 사업이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공모하실 때 정확하게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700만 원이면 700만 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셔야지, 받을 때는 1,000만 원 받고 심의할 때는 700만 원 받는 심의를 하다 보니 이게 사업을 해야 되는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려줘도 반가워하지 않아요. 일단 공모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1,000만 원짜리 사업계획을 해서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300만 원이 부족한 데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파트 단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심의할 때 심사기준을 지금 와서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굳이 그렇게 진행해서 한 20개를 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처음 계획서 내려보낸 금액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298쪽에 공동주택 건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298쪽에 공공투자 관리센터 업무대행 수수료 1억 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영창위원
전체적으로요.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같이 해 주세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소득층에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재정이 열악하여서 민간의 사회적 투자 방식으로 공동주택 건설을 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관내 유휴지 세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업무대행 수수료 관계도 말씀해 주세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업무대행 수수료는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 법에 의해서 민간이 제안하게 되면 그걸 KDI 산하에 공공투자 관리센터에 용역이 타당한지를 용역의뢰 해야 됩니다. 용역의뢰가 건당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건 해서 1억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금년도 예산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빠졌어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나영창위원
통합 관제센터로 넘기신 겁니까?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뭐 특별한 약속 있습니까?
이윤희위원장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약속 때문에 2시에 하는 겁니까? 2시 너무 늦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327쪽 상단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 성북 구현부터 3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위원
337쪽 도시 텃밭 및 체험농장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 구비로 구성됐네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김춘례위원
여기 편성사유와 사업개요를 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있고 뒤에 운영비를 보면 모종 씨앗 이런 것도 다 구매해 주나 보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농기구 구입도 있고 실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도시 텃밭 탐구도 좋은 데 농기구까지 사서 주는 것은, 사실 이분들이 나가서 농기구 호미나 이런 것 구입하는 그런 수고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여기 농기구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참여하는 어린이라든가 도시 텃밭 학생들이 체험농장을 할 때 꽃삽이라든가 호미라든가 이런 것을 생태 체험학습 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애들이 오면 농기구를 사용해서 모종도 심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공공으로 필요할 때 쓰기 위한 겁니다.
김춘례위원
개인한테 안 주고 우리가 비치하더라도 아이들 교육인데, 아이들 교육이면 우리가 텃밭을 하면 이런 농기구 정도는 ‘내가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측면에서도 이런 것은 지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른 세부적인 예산은 다 자료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농기구 구입만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농기구는 자체에서 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하셔서 도시 텃밭을 아이들한테 체험 농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향하시고 조금 배려하셔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도시계획과,
이윤희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받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오동근린 공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장
보충 질문이세요?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보충 질의 아니고 여기 보면 오동근린공원 환경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해서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오동근린공원 정비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부서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된 건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하면서 5,000만 원 반영이 된 겁니다.
김춘례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꼭 해야 될 예산은 올리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은 삭감시켰습니다.
김춘례위원
시설 및 부대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장위동 산303-124번지 외 2개소인데 거기 뒤에 그림 있다시피 주차장에 차가 무단으로 주차하고 배드민턴장에 방음벽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사유출 돼서 훼손된 것도 복구하고 해서 정비사업으로 1억 1,8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은 안 되고 늦게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오동근린공원 같은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도 올렸습니다만 시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문제는 서울시에도 반영이 안 되고 성북구에도 반영이 안 되고 두 군데 반영이 안 된 예산이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 추가로 올라온 게 지금 월곡산에 있는 난립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을 정리해서 구장을 만들 예정이시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배드민턴 구장을 만들 텐데 구장을 만드는 것 외에 별도로 주변에 5,000만 원씩 투자를 할 필요가 있으신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학교 텃밭 해서 금년에 1,000만 원 넘는 사업 있었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환경과의 예산이 전체가 금년도 1월 1일부로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원래 예산 반영은 공원녹지과가 없었는데 공원녹지과로 넘어오면서 예산을 몽땅 가져왔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학교 텃밭 하셨나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교육하셨나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나중에 1,000만 원 예산에 대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저희 공원녹지과 사업들이 대부분 시비, 구비 매칭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이윤희위원장
다 1대 1로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도시 텃밭이든 상자 텃밭이든 전년도에 비해서 상자 텃밭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공원녹지과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매칭비율을 꼭 1대 1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 텃밭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다 틀립니다. 원칙은 공원녹지과 예산중에 지금 산지형 근린공원 그러니까 개운산이라든가 오동근린공원이라든가, 청량근린공원은 시 공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시비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북한산이라든가 북악산 것은 시비가 원칙인데 시에서 다 못 해 주니까 우리가 조금씩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산림병해충방제라든가 산불방지대책 이런 것들 국비 플러스, 시비 플러스, 구비 이래서 50대 25대 25 있고 여러 가지 사업별로 매칭이 전부 다 틀립니다.
이윤희위원장
그러면 도시농업 관련한 것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도시농업은 국비는 없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으로 합니다.
이윤희위원장
그러니까 매칭비율을 꼭 50대 50으로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방침이 구에서 50% 확보하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확보한 만큼 구청장이 신경을 쓰면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영창 위원님.
나영창위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를 보면 금년에는 봄에는 봄맞이 환경 재료비, 금년보다는 내년 예산을 줄였는데 27개 4통을 했는데 3통으로 줄였고 어린이 공원 모레 교체 및 포설도 40만 원 짜리를 50만 원으로 해서 10개로 줄여버렸고, 공원 자재 비료구입 이것은 50만 원씩 27개였는데 30만 원씩 27개로 하셨어요. 줄여도 사업이 그대로 가능하신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재료비는 조금씩 줄었는데 어린이 공원 전반적으로 27개에 대해서 봄맞이 도색이라든가 모래교체라든가 비료 구입 등을 시비로 할 계획이고 또 금년도에 페인트나 비료를 사 놓은 것이 있어서 가용예산 가지고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전체 과 예산을 살펴보면 1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줄여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씩 더 하는 식으로 예산 편성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줄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사업을 규모 있게 못 하신 건지, 저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조금씩 줄여 가지고 다른 신규사업을 만드는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업을 뺄 수는 없으니까 가짓수는 다 넣어 놓은 다음에, 어떤 것은 20만 원, 3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 이렇게 너무 눈에 보이는 예산편성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각과 공통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제대로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줄일 부분은 과감히 줄여버리고 할 것은 제대로 해 버려야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줄여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크게 늘여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몇 십만 원씩 줄여서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나영창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 10만 원, 20만 원부터 해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은 금년에 9,0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은 8,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줄였어요. 그런 사업이 각과 공통으로 다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 하나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과든 그렇게 조금씩 줄이고 신규사업을 하나 넣어 놓았고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반으로 줄이고 다른 사업을 하나 또 넣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긴축재정도 해야 되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다 뺀 것입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출장비를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도 며칠밖에 못 주는 상황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업을 하느냐고요.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예산은 없고 그 사업은 꼭 해야 되다 보니까,
나영창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분 생각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받아야 될 봉급까지 줄이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장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 만이 아니라 전 국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특정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려면 정말 제대로 아껴서 긴축재정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복지가 돌아가든지 하게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업에서 조금씩 아껴서 신규 사업들을 계속 벌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계십니까? 공원녹지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예산서 303쪽 상단 지역 균형발전 개발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권영애위원
304쪽 한옥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명
손진명도시계획과장
네, 권영애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되겠습니다. 한옥아카데미 운영은 내년도 상·하반기에 1회씩 8주 정도 2개월 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한옥 가옥주와 관심 있는 주민 등으로 할 것이며, 운영 방법은 한옥 전문가 또는 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한옥의 가치, 유지보수 방법, 타 시·군·구의 한옥 보존사례 소개, 한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참여자의 의견 교류, 한옥 지원제도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2014년 한옥 지원조례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및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성북구에 있는 한옥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 예산을 책정하신 것인가요?
진명
손진명도시계획과장
네, 편성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3년 7월 1일자로 한옥지원 및 보존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도 같이 시키려고 했었는데 한옥보존조례가 2014년 1월 1일자로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고 위원회에서 이게 조금 빠른 것이 아니냐 해서 삭감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2013년 7월 1일자로 하든지 2014년 1월 1일자 하든지 주민을 위한 교육홍보이고, 한옥 보전을 위한 유지·보수 등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내년에 꼭해야 된다,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만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정릉동, 보문동, 동선동도 한옥 밀집지역으로 지정으로 지정해서 예산을 보조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돈을 미리 타오고 똑같이 지원되더라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조례도 만들고, 기금도 만들고 한옥아카데미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우리 성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한옥 밀집지역이 많은 건가요?
진명
손진명도시계획과장
네, 종로를 제외하고는 우리 구가 제일 많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지금 한옥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 집에 대한 보전을 교육시키는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진명
손진명도시계획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장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통가옥 살리기라는 조례가 통과되었는데요. 사실 우리 조상님들이 굉장히 훌륭한 것이 이 한옥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요새는 한옥이 살기 편하지는 않고 조금 불편하죠. 그러나 인체 생리학적으로는 좋은 집으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룬 모양인데 내용을 보면 기금은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기 위한 아카데미 운영비는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 시행일을 2014년도로 하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안 하니까 내년 예산에 올릴 필요는 없다고 한 것 같아요.
진명
손진명도시계획과장
네.
이일준위원
그런데 일단 기금조성은 주었죠. 1억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4년 1월 1일부터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명
손진명도시계획과장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다시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기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늦어지는데, 왜 아카데미를 삭감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차피 기금이 주어져 있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이라면 이것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교육을 해 놓고 주민들로 하여금 자료를 만들어 놓아야지, 어차피 구비가 아니라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토대로 시에 요청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기회와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간이 늦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 삭감해 놓았지만 어차피 기금이 매칭 되는 것이라면 아카데미 운영을 미리 철저하게 해서 시에 빨리 요청을 해서 그 자금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더 괜찮죠?
진명
손진명도시계획과장
네.
이일준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아카데미 몇 회 하신다고 했어요?
진명
손진명도시계획과장
2회입니다.
김춘례위원
2회에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진명
손진명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주1회씩 2개월 정도 하면서 위탁해서 견습도 가고 보전이 잘되어 있는 지역에 단체로 견학도 가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많이 편성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게 다른 아카데미보다도,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아니, 2회가 아니고요.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전반기에 주1회씩 몇 주씩 하는 것입니다. 딱 2회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죠? 2회가 아니죠?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하면서 몇 회를 쭉 하고. 그러면 몰라도 2회인데 이렇다면 다른 아카데미보다 엄청난 예산이라서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한옥아카데미 관련해서 한옥아카데미와 기금 조성해서 한옥을 보전하려고 하는 것 관련해서 현재 성북구 1,135동에 대한 개수 파악이 되셨나 보죠? 동별 현황을 가져다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명
손진명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장
그리고 한옥아카데미 같은 경우 아카데미 위탁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후에 논의될 때 어떤 방향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 주게 된다면 위탁할 때 반드시 조건부 승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진명
손진명도시계획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1,100동은 성북구 전체가 아니라 5개동만 한 것입니다. 성북동, 삼선동, 보문동, 동선동, 안암동.
이윤희위원장
그러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진명
손진명도시계획과장
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더 많아질 겁니다.
이윤희위원장
여기에 재개발 구역도 포함이 되나요?
진명
손진명도시계획과장
빼고 한 것입니다. 동선동은 포함되었습니다만 다른 데는 빠졌습니다.
이윤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으로 예산서 309쪽 균형 잡힌 도시개발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성북구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봤어요? 2013년도 시책업무추진비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느냐고요?
종선
조종선도시관리국장
규정은 모르고 지금 작년 수준으로,
김춘례위원
작년보다 1억이 감액되었는데요. 성북구가 2011년, 2012년, 2013년도를 보면 2011년에는 기준편성액의 73%, 2012년에는 79.3%인데 거의 80%를 한 거죠. 그리고 2013년도에 73.6%인데 다 긴축예산이라고 아까 나영창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몇 % 깎으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를 73% 넘기지 말고 50% 정도 했으면, 정말 구청에서 긴축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위원님들도 같은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작년도 보다는 1억 원을 감액하긴 했지만 그래도 더 감액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굳이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를 깎거나 건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성북구 예산 총액에 대한 편성내역 기준액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은 알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질의를 했고요. 각 기관 공통 경비집행 현황을 제가 각 과별로 다 받아 봤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각과에 1,000만 원, 500만 원, 심지어는 몇백 만 원의 예산을 아끼려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 지금까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손대지 말자고 하고 또 손대지 말아달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손을 거의 안 대다시피 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내년 예산에는 제가 반드시 손을 댈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편성하실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이윤희위원장
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과장님도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공공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올해 8월 2일에 정비사업구역 지정이 고시되어서 지금은 공공관리제도에 들어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구역지정이 제한되어서 있다가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구정질문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구역일수록 추진위를 구성을 하려면 공공관리에 의해서 추진토록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지금 2억 1,0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일수록 실태조사 같은 것도 항상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좀 빨리 해 줘서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 여기 보니까 실태조사라고 하나요? 용역이 내년 12월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내년 연말인데 왜 연말에 하는 것이 굳이 필요 하냐, 14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왜 지금 하냐고 일부 위원님들이 그것을 삭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지금 여기에 추진 주체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관리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관리제도가 생겨나서 여기는 사실 시범적으로 했던 데에요. 하다가 정비계획 결정이 안 되어서 타절 준공을 해 버렸습니다,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바람에요. 지금 추진 주체가 없는 데는 시에서 실태조사를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주체 없는 곳이 총 9군데거든요. 그중 8개 구역은 지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 정릉골만 정비계획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3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면 사실 추진 주체가 없는 곳은 내년 12월까지 가지 않습니다. 10월 정도에는 충분히 끝날 것 같고요. 저희가 시에 공공관리 용역비용을 빨리 달라고 사뭇 요청했거든요. 시에서 실태조사 중이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보고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빨리 한다면 내년 9월이나 10월 정도면 공공관리 용역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어차피 이 금액은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한 비용이잖아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필요한 부분이네요. 왜 그런 논란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방금 추진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개의 추진위가 있다가 연합으로 구성하라고 해서 연합해서 추진위가 1개로 됐었는데 지금 공공관리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다고 추진위 설립 결정을 못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다시 한번,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영창위원
아까 추진위원회가 없어서 그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진위가 3개 있었는데 3개를 다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연합해서 구청에 갔는데 구청에서는 실태조사를 할 테니 기다리라고 해서 설립인가를 안 해 주신 것 아니냐고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지금 주민들이 서로 안정적으로 주도권을 나눈 것뿐이지, 그것이 추진위는 아닙니다.
나영창위원
연합회가 구성되지도 않았습니까?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네, 연합회라는 의미도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고 자기들이 분리되어서 서로 대립관계를 유지하다가 그중에 한쪽이 서로 연합했다는 얘기지, 이것이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에 시에서 2,400만 원인가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그것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2,400만 원을 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도시활동가들이나 뭐,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재개발 관련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전혀 없습니까?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네.
나영창위원
정릉골을 보면 5개가 없는 동네라고 하는데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고, 소방도로가 없고, 공공시설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고, 주민복지시설도 없고 해서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개발이 되긴 되어야 하겠죠?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답변을 보면 추진위원회를 왜 안 내 줬느냐고 따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박원순 시장은 재개발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상한 것 만들어 놓아서. 그런 자체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실태조사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 주체가 있는 곳은 반대가 50% 나와야 취소가 되고, 주체가 없는 곳은 반대가 30% 나와야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놓게 되면 반대 의사가 50%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50%를 받기가 힘들거든요. 추진 주체가 없을 때는 30%만 나와도 취소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내 주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왜? 서울시에 부응하려면 재개발을 안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빨리 진행하라고 구역 지정을 내 주었는데 다시 또 그것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내 주지 않았겠죠. 아무튼 그런 아이러니컬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그러지 않은가, 나영창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추진위 승인을 내 주면 반대가 50% 되어야 하는데 추진위가 없으면 반대가 30%만 되어도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떻게 더 쉽게 주민의 의사로 취소시킬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절차의 문제인데, 실태조사라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면서, 물론 추진위가 구성되면 50%가 되니까 똑같이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추진 주체가 없을 때는 비대위가 별도로 형성되어 있어도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30%, 50%도 비중으로 볼 때 사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태조사라는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전체 실태조사를 하는 중이고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160군데가 하는데 추진위 구성을 먼저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절차의 문제와 행정의 일관성 문제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서울시의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예산배정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일단 내년 3월 초에 예산 배정이 되면 곧바로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한다고 해서 크게 당겨지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가능하면 빨리 추진하려는 정도지, 실태조사 자체가 꼭 구역 해제나 이런 것을 떠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의사를 표현해 주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서 해제를 해야 된다면 할 수 없이 해제가 되어야 하겠죠, 그 이후에 다른 대책을 강구하더라도요. 그러나 해제가 안 된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짚고 넘어가는 것도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참작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장
그것은 진행 실태조사는 어쨌든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정릉골 같은 경우는 추진위가 여러 개 있잖아요. 하나로 연합된 추진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관리 제도로 진행될 부분은 진행될 수 있게 내년도에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서 313쪽 상단 아름다운 건축환경 조성부터 3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 내용 설명을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313쪽 공동주택분양가 심의위원회 운영 및 재건축관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되었고 어떤 내용이 제기되었는지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이 내용은 금년 4월에 삼선1구역 단독주택지 재건축 준공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의 요지는 뭐냐 하면 재건축해서 준공 시점에 조합원 1인당 이익이 3,000만 원 이상 되면 재건축 부담금을 법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산출하려면 감정을 해서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 이득을 계산해야 되는데 감정 수수료가 4,500만 원이나 나옵니다.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자료 요청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요청한 것을 검토해서 3,0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 감정 평가를 하게 되는데 조합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바 1인당 오히려 370만 원을 손해 본 것으로 계산에 나와 있습니다.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건축 부담금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 예산서에 인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 희 과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 요청을 한 겁니다.
이윤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예산서 319쪽 상단 경쟁력 있는 명품 문화도시 건설부터 3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준위원
과장님, 여기도 아카데미가 있네요. 여기 320쪽에 보면 어린이마을 아카데미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하시려는 거고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이일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중심 어린이 마을 만들기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정해졌는데요. 어린이들이 주5일제 수업을 하잖아요. 토요일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에게 자기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도시경관디자인의 중요성과 이해를 높이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수업은 매주 토요일에 시작해서 8강 정도 진행하고요. 수업 진행은 야외수업과 실내수업, 제작수업, 이론수업, 실기수업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수업 결과물을 제작해서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동신초등학교를 했습니다. 동신초등학교 조회대 앞에 벽면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제작한 그림을 제작하든가 수업시간에 진행했던 내용들을 타일로 구운 후 부착해서 아름답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2013년에는 2012년에 했던 사업에 참여했던 어린이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얻어서 이번에 네 군데 학교만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대표적으로 두 군데 학교를 선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정과정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학교들도 토요일 수업이 가능한 학교들을 먼저 선정하고, 환경적으로 낙후된 곳을 먼저 선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일준위원
몇 명이 참여하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25명이 참여했습니다. 남학생 비율이 저조해서 다음 년도에는 남학생 비율도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일준위원
결국 학교담장 벽화사업이네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사실 낙후된 학교의 담장이 옹벽이 높이 올라간 경우가 많아서 옹벽 같은 것은 어려워서 이번에는 조회대 앞에 설치했습니다. 어린이들이 같이 벽화를 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면서 수업이 진행됐고요, 수업광경도 이름을 넣어서 타일로 구워서 부착했고요.
이일준위원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올해 처음 시도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앞으로 이게 괜찮으면 원하지 않는 학교가 나오지 않는 한 계속 갈 겁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장
도시디자인소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옹벽 벽화 그리는 것에 대한 것은 이것을 운영해서 학교마다 벽에 그려지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게 한 1년 정도만 지나고 나면 비나 바람에 막 지워지고 나면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흉물로 남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벽화를 그린 다음에는 보정제라는 것을 칠합니다. 우리가 탈색을 방지한다거나 습기에 강한 보정제를 칠해서 오래 유지하도록 그렇게 보완하고 있고 또 하나 방법은 타일을 구워서 부착하는데 그것은 비용상 높이 책정돼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현재는 타일을 이용해서 벽화를 한 곳이 있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청덕초등학교 앞에 “기다리는 장소” 그래서 아이들 그림을 10㎝, 10㎝ 타일로 구워서 쭉 부착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것은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청덕초등학교 앞은 저희가 진행한 게 아니고 여기 주민제안으로 해서 문광부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동신초등학교도 25㎝, 25㎝ 큰 타일로 구워서 수업광경을 타일로 부착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한 곳이,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동신초등학교 한 학교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교에 우리가 교체해야 된다면 타일로 반영구적 인가요 ? 아니면 그것도 몇 년 후에 타일로 한다고 해도 유실될 수 있는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타일은 깨지지 않는 한 반영구적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꿔볼 필요도 있네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윤정자위원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타일은 1장당 굽는 가격이 있어서 비용이 책정되는 대로 병행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가격인가요?
윤정자위원
네, 가격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간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어린이 마을 아카데미 관련해서 민간위탁할 계획이시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어린이 마을 아카데미요, 지금 하신 거요?
이윤희위원장
네, 민간위탁하실 계획이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윤희위원장
그래서 어느 기관에 위탁해서 위탁한 기관이 아이들과 함께 마을에서 어느 곳에 벽화를 만들고 어느 곳에 그림을 그리고 어느 곳에 도자기를 굽든 어떤 식으로 하든 어느 마을에 함께 들어가서 운영을 하겠네요, 학교에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학교입니다. 토요일에 그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이윤희위원장
학교 안에서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학교 안에서도 하고 주변에 도는 것도 같이하고요. 동네주변 자기 마을을 보고 찰흙으로 만들기 작업을 하고요.
이윤희위원장
그러면 그것 관련한 계획서를 주시고요. 민간위탁의 기준을 어떻게 삼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참고 해서 주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일준위원
아직 안 정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아직 안 정했죠. 저번에 했던 민간단체는 본인들이 저희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몇 군데에서 와서 선정했거든요.
이일준위원
한 가지만요. 이것 과장님이 생각한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어느 민간 자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해 주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이 아이디어는 국가재생사업 거기에 됐었죠. 그래서 거기 자료 드린 것에 보면 국가재생지원사업에서 저희가 KIDP(한국디자인진흥원), 문광부에서 지원해서 공공디자인 2011년에 성북 커뮤니티 디자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문광부의 지원으로 해서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갖고 저희가 추진을 한 겁니다.
이일준위원
민간위탁 잘 좀 뽑으세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니까 잘 좀 뽑으시라고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조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장
우리 이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성북구 안에서 특정인이 들어간 내지는 특정단체가 포함된 구청 관련한 단체가 온갖 민간위탁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의회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예민하게 신경을 쓸 것이고 그래서 민간위탁에 관련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반드시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이 나지 않을까, 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나영창 위원님.
나영창위원
도시디자인과가 내년도 세입은 16%가 늘어나는데 사업은 19%가 깎였어요. 속상하실 것 같은데 319쪽에 보면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연구용역비 자치단체 대응 투자금 이게 뭐죠? 매년 5,000만 원씩 잡혀서 올라오는데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위원님 요구자료 목록에 넣어드린 국가지원재생사업 추진 성과에서 보시면 2011년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성북 커뮤니티 프로젝트가 문광부에서 국비로 5,000만 원, 저희 구비가 4,000만 원 지원돼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에서 국비가 6,000만 원, 저희 구비가 3,000만 원 지원이 돼서 경로당 시설 개선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수립된 것을 갖고 이번에 동선동 경로당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부착되는 간판 디자인 이런 것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에는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마을미술프로젝트에 저희가 당선돼서 국비 5,000만 원과 구비 5,000만 원을 들여서 1억으로 성북천에 “하늘과 마음이 닿는 물길, 성북천”이라는 것으로 프로젝트로 해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이 국가지원사업은 하나의 매칭 사업으로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국가에서 나오는 많은 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 사업은 보통 문광부라든가 지식경제부 서울시 이런 데서 과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년 4분기로 나눠서 딱 지정돼서 “몇 분기에 이 사업이 나온다.” 가 아니라 그쪽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를 대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저희가 대응하는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그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320쪽에 보면 걷기 좋은 거리조성, 사업도 괜찮은 사업 중에 하나인 같은데 내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3억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3억이 삭감돼서 2억으로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것은 왜 그런 것인지 삭감된 사유가 뭐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5억 예산이 잡혔던 것은 저희 과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걷기 좋은 거리 사업의 주관부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이런 데서 다 같이 사업이 된 것을 저희가 주관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사업으로만 이번에 2억이 잡혀서 작년 2012년에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신여대 입구 하나로길에 오색길을 조성했고요, 고대 뒤에 자투리땅에 쉼터조성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도 저희가
나영창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저는 이게 갑자기 3억씩 줄어서 사업은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물어봤던 거고요. 조그마한 것도 제가 물어볼게요. 321쪽에 보면 금융정보 제공수수료라고 있는데 무슨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321쪽 가로환경조성 노점상 정비 쪽에 보면 일반 수용비,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보도상 영업 시설물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재산등록 이런 것들 다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게 없었고 이게 2년에 한 번씩이라서 내년에 시행되는 시기라서 책정이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2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차량사용료 해서 금년에는 7대를 썼는데 내년에는 4대, 지게차도 7대에서 4대로 줄이고, 가로환경정비 폐기물 처리비도 아예 빠져버렸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이 차량 사용료하고 지게차 사용료는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재산이 2억 이상 넘는다, 그러면 이것을 취소 처분을 하거든요. 그럴 때 서울시에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 자체가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로 반환할 때 디자인 노점 같은 것, 지금 경영하는 사람이 사망한다든가 재산이 이상이 돼서 더 이상 노점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것들을 저희가 폐기처분 할 때 이동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폐기처분 비용은 청소과에서 저희 것을 해 주시고 있어서 따로 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영창위원
청소과로 이관해 버렸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이동하는 것만.
나영창위원
4대만 해도 충분히 사업은 지장이 없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금년에도 디지털카메라 2대를 샀는데 내년에도 카메라 2대가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매년 카메라를 구입하셔야 되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이것을 매일 오전, 오후로 나가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매일 계속 쓰다 보니까 굉장히 고장이 나는데 저희가 고장 수리를 맡기려고 하니까 고장 수리비보다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더 싸게 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2대를 더 신청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보면 전산소모품, 거기에 보면 금년에는 복합기 사용료 100만 원 2대를 잡아놓으셨는데 복합기가 빠졌어요. 복합기가 없어졌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복합기는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복합기보다 있는 것 갖고, 일단 예산도 적고 하니까 그것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도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 322쪽 중간쯤에 보면 노점방지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노점방지시설 되어 있는데 사실 노점상을 못하게.
영애
권영애위원
7,000만 원을 어디 지역에 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노점들이 들어 올 때 못하게 하는 건데 여기에 사실은 용역비,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역이 정해지지 않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성북구 전체입니다.
이윤희위원장
과장님, 이런 비용 있네요. 그러면 빨리 단속하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장
7,000만 원 있네요.
이일준위원
월곡동에 공간이 있어서 활용한다고 해서 화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싹 치워버려요. 화단도 화단 나름이에요. 땅에 심는 화단이 있는가 하면, 항아리에 갖다 놓는 게 있거든요. 항아리에 넣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텃밭에 만들어서 아예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놔야지, 이것 쭉 밀어내고 하시려면 확실하게 찾아갈 방법을 모색하시라고요.
이윤희위원장
노점방지 하라고 이런 예산도 있고 여기 7,000만 원이 단순히 시설비가 아니라 용역비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셔야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윤희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채갑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채갑석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주차질서 확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하천정비 등 재난예방과 복구능력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성북을 건설하고자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사업예산 규정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살기 좋은 성북건설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희위원장
네,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전문위원
2012년 11월 21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윤희위원장
이용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세입 부문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 부문의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고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세입부분 동선동 골목에 3면 또는 4면 되는 조그마한 공영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 세입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하려고요.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세입이요? 동선동 굴다리 못 가서 있는 거요?
김춘례위원
아니요. 굴다리 못 가서도 있고, 굴다리 지나서 도수공제조합 짓는 그 건물 뒤쪽 골목 안에 3면인가 4면짜리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의 비어 있어요.
이윤희위원장
그러면 동선동 공영주차장 현황을 갖다 주세요.
김춘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길음역 환승 주차장의 구 수입 3년 치 이 두 가지만 좀 주세요, 세입 부문이요.
이윤희위원장
동선동 공영주차장 세입 현황 그러니까 운영 현황이 되겠죠. 그리고 길음동 환승주차장 거기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올해 연도에,
김춘례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쓴 것에 대해서도 좀 주세요.
이윤희위원장
특별회계로 이번에 주차장 건립하고 있는 것 있으시죠? 그 현황도 다 갖다 주세요. 어디에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끝났는지요?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나영창위원
교통행정과 348쪽 마을버스 정류소 승차대 설치 관련 자료와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운영, 그다음 교통 특사경 수사활동비 관련된 자료와, 그다음에 361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연구용역비, 그다음 문화재단 사업비는 출연금인가요? 361쪽 출연금 2,200만 원인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것, 성북문화재단 사업비.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361페이지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나영창위원
네, 그다음에 362쪽에 과태료 징수 포상금, 그다음 토목과 368쪽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보상 관련된 것과, 그다음 370쪽 역사문화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치수방재과의 자율방재단 관련 자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 자료들을 전체 위원님들께 다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윤희위원장
지금 중복되는 자료가 있어서 요청 안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께 공통으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준비하는 동안 세입 부문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1쪽 주차장 특별회계와 예산서 141쪽 상단 교통행정과 세외 수입부터 예산서 144쪽 치수방재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네, 142쪽 교통지도과에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서울시에 낸 다음에 몇 %를 내려 받는 거예요, 아니면 구비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전체 다 구 수입입니다.
김춘례위원
구 수입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가 늦을 것 같아서 미리 질의하는데 동선동에 3면정도 되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 수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연간 받아들이는 돈 말씀이십니까?
김춘례위원
네, 세입에 대해서.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자료가 없어서 지금,
김춘례위원
대충도 몰라요?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개별로는 구분이 안 되어서.
갑석
채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교통지도과장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이 일단 구두로 먼저 답변을 드리고,
김춘례위원
네, 구두로 하셔도 좋아요.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에서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대지를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대지주와 협의를 한 뒤 주차장을 조성하고 사용료를 토지주에게 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동선동에 위치한 것이 동선동 주민센터에서 굴다리를 넘어가다 보면 우측에 4면짜리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여름에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묻는 것은 거기가 아닌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도수공제조합 건물을 짓다가 중단된 곳이 있어요. 그 뒷골목을 가면 주택이 밀집한 그 가운데 3면인가 4면이 있어요, 몰라요? 지금 얘기하신 것은 알고 있고요. 토지주가 우선 빌려주고 이익금의 일부를 토지주에게 돌려주는 것은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골목 안에 공영주차장이 수입도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왜 수입이 얼마 되느냐고 물어보느냐면 동선동 쪽에 조그마한 쌈지공원이나 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거기가 이면도로도 아니고 아주 좁은 골목에 그렇게 해 놓아서 거기 사시는 분도 거기 공영주차장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면 차후에 그곳을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서 쌈지공원 같은 것을 조성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입을 물어본 겁니다.
이윤희위원장
김춘례위원님이 제안한 사항은 일단 동선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개인부지인지, 아니면 구청,
김춘례위원
아니요, 구청 거예요.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저희에게 관리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공단에 의뢰해서 거주차 우선주차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거주자들이 활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면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3면에 대해서는 공단에 요청해서 금액을 뽑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그게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료를 내면 아무나 들어가서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주자 우선주차가 아닐 텐데요.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무료로 개방하는 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무료는 아니고요.
이윤희위원장
그부분은 김춘례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여쭤보셔서 과장님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시고 정확한 현황을,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네, 공단과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장
네, 자료보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과 성인지 예산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347쪽 상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질문은 아니고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올라온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이 천재지변이라고 봅니다. 교통통제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돌아가셔서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양해가 가능하시다면 해당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특별한 것만 질문들을 하고 시간을 단축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윤희위원장
네, 그러면 포괄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지도과 그리고 기금까지 해서 포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장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토목과장님, 역사문화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아까 얘기를 잠깐 들으니까 공모사업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저희 상임위에서 며칠 전에 문화재단 관련 심의를 하다 보니까 약간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문화재단과 잘 협의하셔서 이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끔 잘 협조하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수
윤석수토목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장
윤정자위원님, 포괄질문 받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49쪽 국제화 여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입한 금액에 대해서 시에서 일정 금액을 배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부과 징수한 직원들의 격려, 선진화 체험, 교통수요 관리에 대해 외국 사례를 체험하고 수집하는 목적으로 직원 2명을 해외여행경비로 책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을 하게 되나요?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네, 통상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데 가장 공로가 많았던 직원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공로가 있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되나요? 기준이 하나예요?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네, 제일 공로가 많은 직원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체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장
전 부서 다해서 포괄질문 받고 있습니다. 기금까지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혹시 이런 민원 안 들어왔던가요? 월곡동 88번지 하고 하월곡동 사이에 동일하이빌이 생겼잖아요. 거기 이마트 들어와 있잖아요. 버스정류장 세우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나요?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일하이빌 앞쪽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전방 쪽,
이일준위원
아니 뒤에 GS 앞으로 오게,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GS 앞으로 오게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죠.
이일준위원
네, 그래요.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그 민원사항을 강북구에 사시는 분이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검토해 보니까 출근 때,
이일준위원
러시아워 때만 그렇고 그 후에는,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혼잡한 거리는 아닌데 그 앞에 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 이용 주민들도 있고 해서 옮기는 것이 합당하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일준위원
횡단보도 뒤로 오게 되잖아요.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거기 횡단보도가 2개가 있죠. 동일하이빌 밑쪽에도 있죠. 그다음에 GS 앞에 있고.
이일준위원
GS 앞에다 해 놓으면 되는데 앞에 바로 해 놓으니까 꼬리를 물으면 우회전이 안 되잖아요.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일준위원
사고 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판단을 어떻게 내리신 건지. 그러니까 러시아워 시간 외에는 한산하므로 그 시간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리신 겁니까?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하이빌 맞은편에 있는 주민들이 거의 다 그쪽을 이용합니다. 예전에 우리은행이 있었던 데 있지 않습니까? 파출소 들어가는 입구부터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고,
이일준위원
거기가 얼마나 차이 난다고, 차이 얼마 안 나는데.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한 50m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일단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이일준위원
보고 계시다가 교통변화나 인구변화가 생기면 그런 것을 이동시킬 수는 있잖아요.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네, 이동은 가능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봐서 하면 되겠네요.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네,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장
지금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는 상황에 여기 재해 관련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저희 동료 위원님이 자료로 대체하자고 제안해 주셨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일준위원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내려온 것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변동을 해도 이의가 없다는 얘기죠?
이윤희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의 소관인 거죠.
이일준위원
일단 건설교통국에서 내려온 것이 몇 개 없는데 보니까 다 증액시키는 사항이에요. 이쪽에는 증액시켜야 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윤희위원장
감액도 있고요. 이건 우리 위원님들의 소관이니까 그런 사항은 계수 조정할 때,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수 조정할 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빨리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이윤희위원장
그러면 포괄질문 꼭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
이일준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운영 관련해서 누가 질의하셨나요?
이윤희위원장
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일준위원
자료를 받을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삭감되어서 왔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아니, 위원님 우리가 빨리 끝내는 대신 여기 있는 삭감과 증감은 우리가 계수 조정 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했으니까.
이일준위원
알았습니다. 그러시죠.
나영창위원
기금에서 1개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보면 도로굴착 현장 모닝 차량구입비가 들어 있어요. 그동안에 무엇으로 순찰을 하셨나 싶어서 차량 구입이 필요하신 거죠?
석수
윤석수토목과장
네, 나영창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굴착 감리요원이 자차를 가지고 순찰을 많이 돌았는데 2~3년 전부터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교통도 많이 불편하고 해서 타 구청처럼 우리 차를 하나 샀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이것은 주로 현장 다니면서 점검하실 때 필요한 차량이죠?
석수
윤석수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장
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인증제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만 올라와 있는 건가요?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네,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에 따른 예산 편성과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 보호차량이 299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143대는 미지정 말하자면 어린이보호차량의 기준에 미달한 차량이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일반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운행하는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해 시설 종사자들의 안전 인식을 도모하고, 또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증제를 운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증제라는 것은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련된 제반 종합보험이나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어린이 친화도시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도 있고 어린이 보호차량 시설기준을 갖춘 데 대한 인센티브 금액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인증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정자위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준비단계라는 거죠?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네,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장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는 사실 법적 필수요건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어린이 보호 메시지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차량들이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 구에서 인증해 준다는 그런 의미의 사업이 되겠죠? 과장님.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