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남발전연구원과 재정점검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정권 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8일 경남발전연구원장 김정권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경제․산업연구실장 곽태열 선임연구위원 송부용 연구위원 정대철 연구위원 김진근 책임연구원 전남수 책임연구원 김영순 도시․지역연구실장 정재희 연구위원 박진호 연구위원 이용곤 부연구위원 송기욱 부연구위원 박병주 사회·여성연구실장 심인선 선임연구위원 김한도 연구위원 한상우 부연구위원 김태영 부연구위원 이자성 책임연구원 김고은 역사문화센터장 류창환 연구지원처장 강원호 총무부장 최재근

앉아 주십시오. 그럼 다음은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역사회에 걸맞은 정책,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정책을 창의적으로, 또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모든 연구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연구원에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견해를 유감없이 표현해 주시고, 또 잘못된 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개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는 우리 연구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우리 경남도정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걸맞는 정책들을 내는 데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연구 과정이나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는, 그러면서 도정을 펼쳐 나가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앉아 있는 손상락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다음 경제·산업연구실 곽태열 실장님, 그다음에 정재희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여성 심인선 실장님. 역사문화센터에 류창환 센터장님. 사무지원처에 강원호 처장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손상락 연구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남발전연구원의 인사위원회 명단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실적, 올해 한 다섯 차례 운영한 것 같은데, 그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영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아까 중점 기획연구과제 말씀하실 때 경남미래 50년 전략 기본구상과 사업추진계획,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추진 중이죠? 도로부터 의뢰받은 과업지시서나 의뢰 받은 내용 있죠? (

·조정실장 손상락 들어가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그 전체 계획을 마무리하고 성안하고 하는 것은 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송부용 박사님이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경남도로부터 이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 이렇게 의뢰받은 게 아닙니까?

·조정실장 손상락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다. TF팀에 같이 결합해서 그냥 하나의 발전연구원의 역할로써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조정실장 손상락 그렇죠. 거기에 보고서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공유할만한 자료 좀 제출할 내용은 없습니까?

·조정실장 손상락 그 내용은 제가 직접 관여 안 하기 때문에 혹시 송부용 박사님께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까지는 별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론을 듣고, 추세, 미래 50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후세계까지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뭐가 있어야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질의할 것 좀 하고 할 건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게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정리가 되지 않아 나가고 이런 게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정리된 것도 없지만 많은 자료를 지금 축적해 나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질의할 때 좀 갑갑하겠는데요. 하여튼 판단해 보시고 연구과제가 아니면, 지금 도하고 함께 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혹시 공식화된 자료나 이거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감사 중에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되 필요 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올 초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님의 청문절차를 하면서 우리 원장님이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규임용 자격기준에 보면 연구와 행정능력을 겸비한 자 중에서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원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일부 위원들이 과연 원장님이 행정능력은 인정하지만 연구능력을 겸비하였느냐, 연구와 행정능력의 겸비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 규정 자체가 서로 모순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 규정 자체를 제대로 고치지 않은 것 같아요. 원장의 임용자격 기준은 인사관리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구·행정능력을 겸비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관리규정 제2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이 규정은 정관 13조에 명시된 임원을 제외한 연구원에게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명백하게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에서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원장이 포함됩니다. 일반 연구원이나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규정인데, 마지막 별표에는 원장을 집어넣어 놓았어요. 그러니 이 자격기준에 원장은 빼야 되는 거죠, 인사규정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원장의 자격이 있니 없니 불필요한 논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인사관리규정이 서로 모순되고 있습니다. 2조에서는 이 인사관리규정은 원장을 제외한, 그러니까 임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인데 마지막 별표에는 자격기준에 또 원장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논란이 되고, 그 당시 자격이 있니 없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인사관리규정 제2조처럼 임원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운 규정입니다, 사실 내용을 쭉 보면. 주로 우리 일반 연구원이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그것 덜렁 집어넣어 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규정을 어디서, 인사 무슨 이름 바뀌었죠, 연구처로. 연구지원처에서 이 업무를 관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규정을 서로 모순되는 규정을 방치하고 있죠? 이 내용을 아고 계시나요, 제가 지적한 내용을. (

피감사기관석에서 - 모르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정 자체가 그랬는데,)

발언대 나와서 발언하세요.

총무부장 최재근입니다. 정관 조항의 규정은 제정 당시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간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도 많이 계시고 원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사무처에서는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바로 잡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물론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벌써 올해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빚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바로 잡으세요. 별표 부분에서 원장은 빼야 됩니다. 그래야 맞고, 임원은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임원은 별도로 절차에 따라서 임용되는데 여기 인사관리규정은 내부적 규정을 가지고 한 단계 더 하다 보니까 논란이 된다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 하나를 예로 드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총무, 이름이 뭐죠? 사무처입니까, 헷갈리는데.

연구지원처입니다.

누가 임의로 연구지원처로 이름 바꿨어요?

연구지원처는 이사회에서 직제 규정,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바꿨습니다.

제가 지금 직제규정을 방금 복사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직제규정을 보니까 연구부와 역사문화센터, 사무국을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제규정을 개정할 때 부칙에 다른 규정도, 지금 그게 정리가 안 됐는데 부칙에 사무국은 연구지원처로, 사무국장은 연구지원처장으로 바꾼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직제규정이 개정된 것을 반영 안 한 것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런 자료를 들고 와서 그래요. 이 자료를 지금 들고 왔다니까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정리 안 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4월에 저희들이 실·국을 통·폐합하면서 직제개편을 하면서 사무국이 군림하는 형태가 된다는 그런 오해도 좀 있고, 발전연구원이 연구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체제 때문에 명칭을 연구지원처로 바꾸고 이 규정을 개정했는데 개정된 자료를 제출을 안 하고 그 전의 것이 됐다는 이야기죠.

직제규정을 언제 개정했죠?

4월 1일자로,

4월 1일자로 개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4월 1일자로 했는데 우리가 규정집을 쓰던 것을 가져와서 심 위원님께 빨리 드린다고 카피를 해 드려서 그런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이 규정을 다시 가져오세요. 이거 보니까 안 맞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2011년 4월 개정된 것을 제가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규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자료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개정된 규정을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직제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부원장에 관련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부원장에 관한 규정은 있어요. 이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게 연구기획·조정실장과 별도로 부원장을 두게 지금 개정한 겁니까?

지금 현재의 부원장 제도는 연구기획·조정실장과 부원장을 겸임할 수도 있고, 별도로 부원장을 둘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규정이 유효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문제가 빚어지느냐 하면 자꾸 규정이나 조직을 필요에 따라 만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 정관에 보면 원장의 직무 되어 있고, 18조제3항에 원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 경상남도 부지사, 이사, 연구실장급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연구원의 원장님이 공석이거나 궐위되었을 때는 나름대로 정관에서 이사장이, 도지사님이 되겠죠. 도지사님이 지정하도록 벌써 못을 박아 놓았어요, 사실은. 정관에. 그런데 이것과 하위 규정인, 말하자면 직제규칙이죠, 직제규정이네요. 직제규정에서 이걸 두다보면 사실상 하위 규정이 정관규정을, 예를 들어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아무 조직이라도 보통 ‘부’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상식적으로 볼 때 원장이 없거나 사고나 궐위되었을 때 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 취지로 아마 부원장이라는 자리를 만든 것 같은데,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정관하고 이것하고 좀 균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정관부터 개정해서 부원장 직책을 만들고 나서 다시 직제규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위 규정인 직제규정 이걸 가지고 부원장이 원장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란이 지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우리 연구원 운영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런 문제로 또 논란이 되고 하면 계속 흔들릴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사관리규정 이것 바로 잡으시고, 이 부분도 나중에 가져오면 제가 한 번 더 보겠지만 이 부분도 새로 좀 모순되지 않도록 규정을 고치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원을 운영하다 보면 새로운 책임자나 원장님이 들어오시면 나름대로 운영을 잘해 보기 위해서 인사도 하고 직제를 보통 바꾸고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좋게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극도 되고, 또 새로운 분위기에서 열심히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 연구원의 분위기가 흔들린다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원칙을 정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일단은 제가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좀 나와 있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 말고 경남발전연구원의 업무를 관장하는 정책기획관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인물을 들고) 우리 황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 겁니까? 2013년도에 나온 거죠. 경영평가보고를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경남도가 위탁하죠. (

·조정실장 손상락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그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정소림인가 되어 있고, 연구원이 한 네 분 되어 있네요. 이거 신뢰할 수 있는 연구원이에요?

·조정실장 손상락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배석을 하셔서 들으셨고 전달하겠습니다.

본인이 결정 못하잖아. (

- 저희도 이게 똑같은 데가 되어서 다른 데 주려고 전국으로 입찰을 띄웠는데도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짜고 안 하는 것 아니에요. (

심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흥범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징계위원회 개최 횟수하고 조치사항 내용 있지요?

예.

자료를 제출 안 해도 답변이 가능합니까?

징계위원회 공식 명칭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징계위원회 개최 횟수하고 조치된 사항 올해 내용, 별로 많지 않잖아요?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2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 현황에 인사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 다섯 번 했고, 금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밑에,

임용하고 이런 건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입니다.

징계위원회라고 별도 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 징계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인사위원회 할 때 그 안건을 상정시켜서 거기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무국장 채용 위원회 심의를 했고,

작년입니다.

2013년도는 부원장 임용하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 말고 경남발전연구원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내용이 있느냐,

그것은 작년에 한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인사위원회가 부원장 임용 외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한 번 있었고, 지금 현재는 11월 중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보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징계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복무규정 위반, 국외여비 미반납, 음주운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올해 이러한 징계 처분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까?

올해는 이러한 사건이,

아무 문제없이 잘 했네요?

작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재발되는 것은 없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다른 일에 대해서 11월에 징계위원회 형태인 인사위원회를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처분과 문제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되어집니까? 11월에 열려고 하는 위원회?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서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돼요? 내년에라야 보고가 될 수 있습니까?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개선해야 될 점을 지적한 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했기 때문에 재발되는 그런 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통례적으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와서는 없었지만 그 전에 전례적으로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겠다, 원장으로서 판단을 하고 11월 중에 인사위원회를 하라고 해 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없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11월 인사위원회에 어떤 내용이 회부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가 11월초에 이루어지고 업무시작이 1월부터 시작되는데, 11월부터 12월까지 두어 달 간에 이루어진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의회에도 보고도 잘 안 될뿐더러, 안 되는 사례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11월에 인사위원회 개최하는 것 같으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의회는 모르고 지나가는 격이 돼요. 그것이 내년에 업무보고 올라오는 것 같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있는 것을 올린단 말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경남도의 발전과 미래 있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한 연구발표 논문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몇 건 정도나, 올해 발표한 논문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연구 과제 수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연구과제.

·기획조정실장 손상락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흥범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들 대부분이 바로 시행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되는 것도 있고, 그 취사선택은 연구원은 연구를 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집행부가 이것을 잘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살아 있는 정책이 되고 연구한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는 형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시니까 참으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연구의 결과물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연구원들의 연구한 결과들이 도에서 정책을 펼 때, 또는 일선 시·군에서 정책을 펼 때 정책을 그대로 도입해서 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판단해서 오류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연구결과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취사(取捨)를, 바로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 연구원에서 제안했던 것들이 도정에 반영된 것들을 살펴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가대교 재정 건전화 방안이 2011년도에 우리 송기욱 박사가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올해 8월에 재구조 협상 타결이 되어서 2조6,000억원 정도 재정을 절감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김태영 박사가 팔만대장경 천년 엑스포 개최를 제안했는데, 이것이 경남을, 부산, 경남, 울산을 찾는 관광방문의 해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남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낙동강 나룻뱃길 문화관광루트 제안을 했는데, 이용곤 박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산하고 우리 경남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남해 죽방염이라든지, 국가 중요 농업 유산 지정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 신청 중에 있는 상태이고 남해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항노화산업 육성 주장도 2012년도에 제기했던 것인데 권용덕 박사가, 이것이 경상남도의 미래 먹거리 중점사업으로 연구하고 있고 정부하고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그렇고, 이런 형태로 우리 연구원에서 했던 일들이 올해 연구했던 것이 올해 바로 결과가 나타나고 내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수년 있다가 나타난 결과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연구 결과물들이 도 집행부나 일선 기관에서 잘 선택해 가지고 정책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여러 위원님도 집행기관에 그런 요구를 계속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연구 결과물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연구 결과물에 따라서 도에서 또 아니면 일선 시·군에서 좋은 방면으로 집행이 되어 가지고 실제 재정 건전화 내지는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많은 연구물 중에 실제 집행부에서 현실화 시켜서 그 연구 결과물에 따라서 연결이 되어져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이 사장되고 있는 내용들도 더러 많이 있고, 또 어떤 면에 보는 것 같으면 학술적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현실화되기 힘든 그러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결과물이라고 발표를 하는,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연구 건수를 늘리는 어떤 현상도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더 이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11페이지 있는 8건 이것만 가지고 내가 묻는데요,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8건 그것만 예를 든다면 두 번째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 정책방향이라고 6월 7일 나오는데요, 이것 음식물류 내지 쓰레기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하는 이것 이미 거의 20년 전부터 나오던 연구물이거든요.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새로운 것처럼 올해 연구과제로 내놓았단 말입니다. 사실 이것 에너지화 하기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에너지화 해 가지고 옳게 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표를 하신 우리 박사님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환경담당 박진호입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바이오가스 사업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만 했을 때는 공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분뇨하고 세 가지를 결합했을 때 효과가 높다고 과학자들하고 환경부에서도 해서 그것을 병합해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남도에서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시·군마다 발생량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도에서 용역사업으로 하고자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내년에나 내후년에 용역으로 하되, 그 전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경남 지역에 적용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해서 발표를 드렸고, 현실적으로는 경남에서도 두세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산화탄소 감축,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바이오가스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부 지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행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연구를 하고 엄청난 가스가 발생하고 하니까 활용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학술적으로 발표한지는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 제가 의정활동을 한 지가 좀 오래 되었는데요, 벌써 십몇년 전에, 예를 하나 든다면 마산 덕동에 있는 쓰레기처리장, 그것을 1차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하면 그 위에 흙을 덮잖아요. 난지도에 아마 가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주변 난방 내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당시 활용을 한다고 발표한 것을 제가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산에 덕동 쓰레기처리장도 그렇게 한다고 연구 발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가스 발생량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현실화 시켜서 우리 생활에 접목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연구 용역을 발표하고 해 가지고 하자고 그러다가 할 단계에서 결과적으로 너무 엄청난 비용, 그 비용에 비하는 것 같으면 실제 에너지를 활용하는 비율은 말 그대로 너무 격차가 나는, 아주 극소수에 해당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 분뇨처리장에 그 가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 논문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활용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학술적으로 참 좋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고, 여기 에너지가 그만큼 있는데 우리가 활용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외국의 사례도 보면 이런 것이 가끔식 되는 데가 있던데요. 거의 학술적으로 해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맞고, 그게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탄소배출 크레딧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부각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프랑스에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평택이나 일부 지역에 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오는 크레딧을 사서 유럽에 되파는, 우리나라에 와서 프랑스가 장사하고 가는 그런 실정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맞지만, 최근에 덕동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바이오가스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비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100% 민간투자 해 가지고 민간이 100% 투자해서 수지타산이 맞는다 해서 들어왔고, 2차 사업을 내년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100% 민자사업으로, 시·군비를 들이지 않고 해서 제가 창원시 환경수도 경영평가를 했을 때 아주 좋은 우수사례로 당선이 되었고 내년에도 2차 사업을 하기로, 100% 민자 투자로 하는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덕동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사업입니다. 시대가 조금 변해서 옛날보다는 버전이 업(up) 되었습니다.

지구촌 환경 차원에서도 있는데, 덕동 가능할 것 같습니까? 민간업체가 사업 체결을 창원시하고 했습니까?

예, 작년에 했고 내년에 2차 체결합니다.

2차 체결해서 사업에 들어갑니까?

작년에 1차 사업 완료했고 내년에 2차 사업 들어갑니다.

1차 사업 완료한 결과물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십니까?

예, 아주 우수평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 자료는 창원시 환경수도과에 문의 좀,

환경과 연관해서 사실은 조그마한 것만 개선이 된다 해도 실제 그런 데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바이오가스 내지는 그것을 한 데가 과연 몇 군데 있겠습니까? 제대로 한 곳이 없으니까, 한 그 자리가 우수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혼자 하면 그 사람이 1등이잖아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꼴찌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 정말 실질적일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십사, 정말 필요한 내용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하나 더 든다면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 내지는 거기에 나오는, 결과적으로 가스를 실용성 있게 활용을 못 하면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태워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연구는 나오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게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있는 데를 가면 항상 민원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자원으로 활용까지는 안 되더라도 냄새는 안 나는 정도까지는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못 잡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용성 있는 연구를 해서 현실화, 접목 시키자는 겁니다. 연구만 늘 하면 뭐합니까? 공부만 잘해 봐야 필요 없어요, 현실에 접목 못 시키면.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흥범 위원님이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화 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도에 어떻게, 어느 지역에 하면 이것이 가능한가 타당성을 의뢰해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희 연구원에서 바이오가스 에너지화는 이것이 어떻게 연구를 하거나 그런 시스템은 저희들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연구물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하고,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내놓은 연구물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벌써 십몇년 전부터 이루어지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작년 마산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뭘 했다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되는 데가 없어요. 발표만 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에 난지도, 거기는 가스를 가지고 주변에 활용을 조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까지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큰 데죠, 거기는. 그런데 일반 소규모를 가지고 과연 그것을 현실성 있게 하는 것은 좀 어렵더라, 어떤 한편으로 보는 것 같으면 냄새 제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잠깐만요, 추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연구 결과가 도정에 반영이 많이 된다고, 혹시 퍼센티지로 몇 % 정도 되는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퍼센티지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연구 결과물에 따라서 재정 절감을 엄청나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정책이 도입되는 것들이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국가산업들이 경남에 유치되는 거나, 이런 형태는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들이 도 정책에 반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가지고 연구한 것들이 도정에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시행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가 있고 오류가 생기고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방지하는데 있어서도 연구 결과물이 도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도정에 반영되는 연구 결과물이 퍼센티지가 낮아도 재정 건전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물도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도 퍼센티지가 높아야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전국의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구기관들의 연구는 집행부들이 정책을 집행하는데 판단 근거로 삼는데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달렸겠지만, 활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류를 줄이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는 재정을 건전화 시키거나 이러한 데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는 퍼센티지가 확실치 않은데, 인근 부산시에는 60~70% 정도가 반영이 되고 있다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부산시는 일단은 저희들하고 연구하는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현재 예산편성 과정이 좀 다르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전환해 주면 그런 것들이 부산처럼 결과물을 높게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외부 평가 문제는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렇게 도입을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손상락 과제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발주부처에 만족도라 그럴까요, 그것을 평가 의뢰하고 있고요, 개인의 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있고, 다음 정책 연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제는 다 하지를 못하는데 건건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가위원이 일률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과제 내용에 따라서 어느 사람에게 이것을 외부로 보내느냐, 그것은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

·기획조정실장 손상락 그렇지요, 과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5명을 항상 정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용에 따라서 평가위원회를 선정해서 평가를 받는다?

·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예, 그렇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 결과의 질을 높이고, 그게 질을 높인다는 것은 반영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향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 양을 줄여가면서라도 그쪽으로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보고서 나오기 전에 도민 공청회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중요한 법정 계획 같은 것, 예를 들면 도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연구원에서 100건, 여러 수십 건이 나오는데 그 건건이 공청회를 하기에는 맞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대신으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발표회, 심의회 등을 통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민 공청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도 필요한 것은 의견을 듣고 결과물을 내었으면 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사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그럴 거고요, 지난번에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서류나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를 할 때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 규정에 의해서 서류나 이런 것을 사전 서류심사 다 하고 계시죠?

예.

미리 서류 절차를, 첨부서류를 받아 가지고 사전 서류에 미비점이 없을 때 면접하고 나머지 절차를 밟지요?

예.

그런데 원장님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사회 개최 전에 원장님은 공모하고 나서 필요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느냐고요. 공모하고 선임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받느냐고 묻는 겁니다.

규정에 나온 절차에 따라서 받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요, 그 자료는 뒤늦게 왔었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이사회 개최가 1월 11일 했었습니다, 우리 원장님과 관련해서. 그런데 서류 중에 졸업 증명, 학위수여 증명, 경력 증명, 새누리당 사실확인서, 경력 증명서 도의회에 제출하는 이것은 1월 3일, 1월 7일 이렇게 제출했어요. 했었는데, 결격사유, 소위 말하면 신원조회 격이죠. 결격사유 회보서는 1월 14일, 가족관계 등록은 1월 15일, 주민등록등본도 1월 15일, 병적 증명서도 1월 14일 해서 이사회 개최 이후에 제출이 되었어요. 이사회가 이런 식으로 해도 맞습니까?

지도감독기관에서 처음에 요구한 자료가 있어 가지고 받아서 했고, 그 후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제출했는데, 시의적으로는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의적으로 차이가 없고를 떠나서 사람만 찍어놓고 당연히 될 테니까 서류가 미비해도 그냥 간다, 저는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다 따지면서, 누구보다도 저는 원장 선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서류가 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시면 됩니까? 제가 그 당시 서류 제출한 것을 전부 날짜 출력된 것을 다 기록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요, 받았고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사회가 서류미비까지도 제대로 안 챙기면서 주먹구구 이사회를 하느냐고 이미 제기를 했잖아요. 했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사회 똑바로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 가지고 똑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사람만 찍어 놓으면 무조건 형식적 절차만 거치겠다는 이런 식의 이사회는 하시면 안 돼죠, 누가 되었든. 제가 이사회 회의록도 받아 가지고 들고 있습니다. 그런 첨부서류에 대해서 누구도 언급을 안 하셨더라고요. 저는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런 식의 이사회가 개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해 보시고 이후에 어떤 형태가 되든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거리를 만들지 마시고 똑바로 하십시오.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 그리고 연구과제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탁용역, 의뢰 과제, 정책연구과제, 이것에 따라서 각각 내용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수탁용역이나 의뢰 과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해당 의뢰를 한 기관이 의뢰를 했을 때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의뢰를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의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반적 정책 반영, 우리가 정책연구과제들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저는 일정 정도 예측은 합니다. 예측은 하는데, 제가 정책연구과제 중에 보니까 진주의료원 것을 제가 봤어요. 진주의료원 보면 84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감사요구자료 84페이지 진주의료원 것을 봤는데, 진주의료원은 어쨌든 경영실태의 정상화 방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구용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2008년도 제가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상세하게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너무 솔직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연구원에서 연구한 대로만 행정에서 제대로 반영을 했어도 진주의료원 사태가 여기까지 갔겠느냐는 생각이 들만큼 실상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과제에서 제기하는 내용 결과와 우리 행정이 다른 방향으로 갔잖아요. 이렇다면 연구는 연구로 끝나고 이러는데, 중간 과정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는 행정에 반영을 하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손상락 그것은 진주의료원 84페이지 있는 것은 학술용역은 아니고 정책연구과제로 제시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연구 결과를 판단해서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그것이니까 여기에서 “연구 내용대로 똑바로 하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입장이 그러네요.

아니 발전연구원을 만든 목적 자체가 결국은 경남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라고 만들었고 이랬으면 연구가 우리 박사님들의 연구로만 끝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정책의 반영 비율을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높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 박사님들조차도 정치적으로 움직입니까? 물론 도에서 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일정정도는 그런 부분도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책에서 수용해 줄 수 있는 노력들도 하셔야죠. 연구가 연구로써 끝날 것 같으면 비용 들여서 왜 해야 됩니까? 그것 아닌가요?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연구해 가지고 자료만 집행부 주면,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고 두시는 겁니까? 저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연구원을 만들었다면, 그 역할에 대한 책임도 저는 우리 연구원이 일정하게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한 가지 예로 들었는데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친수시설 현황과 관련된 유지 활용 방안, 이것도 똑같이 2012년도에도 연구를 했고 2013년도에도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질과 연동성이 있어서 여러 논쟁거리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부산이든, 낙동강 뱃길도 띄우겠다고 하고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정책 반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몇 페이지?

39페이지요, 감사에 지적 받고도 조치를 제때 안 하셨네요. 9월 25일자 하자검사 실시한 결과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는데 왜 하자를 제때 검사를 안 합니까?

그게 소규모 사업입니다. 실제로 여기 하자가 발생할 그런 건이 없습니다. 이것을 법에 의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하자가 발생할 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상으로 미리 점검을 못 했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하자가 발생 안 한다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그냥 평상시 보면 큰 공사 같으면 부분별로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보면 온돌판 설치라든지, 화장실 조명등 설치 이런 것은 우리가 당연히 지나치다 보면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잘 된다고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별도로 점검을 못 하고, 되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적 평가 자료도 좀 요구를 합니다. 실적평가위원 명단하고요, 실적평가위원회 회의 안건하고 회의 결과 자료하고, 회의록까지 함께 주십시오. 그리고 실적평가위원 중에 지금 발전연구원 말고 외부평가위원 혹시 있습니까? 1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손상락 평가위원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연구원에 실·센터장, 실장님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위원회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 과제에 따라서 실적평가를 점수를 매겨서 실적평가 반영하기 위해서는 과제에 따라서 다른데, 현재 정책연구과제 중에 실적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중점연구과제 연말에 하는 것인데, 작년에 한 결과가 있지요. 외부의 심사위원, 전문가 각각 2명씩 해서 했는데, 그것은 다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적평가위원이 고정화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손상락 거기 나와 있는 실적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연구원에 실·센터장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실적평가 결과에 관해서 이의제기가 있을 때 그것에 관해서 하기 위해서 실적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해 놓고, 위원은 사무국장, 연구실장, 센터장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 놓고 10명 이내이면 이 사람으로 한정해서 구성을 하고 가는지, 그 외에 외부인이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손상락 거기에는 외부인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까?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자료 신청한 것 신속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많으면 다른 위원님들,

하세요.

할까요, 연구과제 중에 경남미래 50년 전략 기본구상과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참 의문을 가지는 게, 이 질의를 경남발전연구원에 해 봐야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미 도에서 지난 6월에 경남 50년 미래 전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창원시 4개 사업하고 각 시·군에 2개 사업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발표를 쭉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을 발전연구원에서 무엇을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인지 이것이 우선 의문이 가고요, 제가 처음에 발표를 들었을 때 경남의 50년 미래 같으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텐데, 인구 변화라든지, 또는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변화, 확대, 그다음 기후변화에 의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또 남북의 변화, 이런 것이 우리 경남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기본 배경 이런 설명도 없어요. 이런 설명도 없고, 그다음 그냥 이 사업만 36개 선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전임 김두관 지사나 그 앞에 김태호 지사 이렇게 보면, 김태호 지사 남해안시대, 또 김두관 지사는 중도에 사퇴하기는 했지만 모자이크사업, 나름대로 김태호 지사 시절에 1,000 플러스 1,000 사업이라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그게 SOC사업이든 산업분야든 쭉 추진을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50년 미래 전략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굳이 도에서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도 없는데 이걸 발표했는지, 상당히 좀 이데올로기적인 게 아니냐 이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계신지 담당 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연구실에 송부용이라고 합니다. 좋은 지적사항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미래 전략 50년은 기존에 나와 있는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경상남도 장기종합계획과 성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 경남도가 각 시·군에 있는 핵심 사업들, 우리 도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사업들 관련해서 발표를 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3개의 조직하고 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인데 미래 50년 전략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획은 우리 사후,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의 사후의 세계까지도 계획을 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좀 전에 이데올로기 말씀하셨는데 미래 50년은 상당히 이념적으로 좀 있습니다. 모든 계획의 철학은 이념이 있고, 이념에 바탕을 둔 비전이 있고, 비전에 바탕을 둔 하부의 세부목표가 있고,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보다는 오히려 미래의 각 분야별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트렌드, 미래의 전망 비전을 세세한 분야까지 다 지금 분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도와 시·군에서 하는 개별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50년 계획에서는 5년이나 10년 정도의 아주 단기계획에, 단기사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50년 부분은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삶의 질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환경의 변화, 남북 간의 문제, 세계질서까지도 우리 도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크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나아갈 밑그림들을 하나하나 챙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사업들을 거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단·중기적으로 5년이나 10년 과제 중에서. 하지만 50년 계획은 정말 우리 도와 자손 두 세대까지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네 사람이 지금 하고 있지만 많은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래 50년의 전망, 추세, 트렌드 같은 것을 분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기간도 좀 짧고 한데 매진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꼭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데올로기적이라 했던 것은 구체성 없이 지금 현 지사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미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쭉 보면 거의 과제들이 5년, 10년 안에 다 끝나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경남 50년 미래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붙였거든요. 포장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연구원도 참여를 해서 함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칫 잘못되면 방금 말씀하신 정말 경남의 50년의 미래를 내다본 이런 전략과 계획이 아니라 이 제시한 36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연구결과로 끝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출발이 그랬기 때문에. 우려가 있고, 또 이게 지사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실컷 연구해 놓아봐야 이게 또 사문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작년 10월 29일에 산업연구원에 의뢰해서 경남 핵심 산업 선정을 위한 조사연구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근 1년간 진행된 이 사업이 지사 바뀌면서 그냥 묻혔습니다. 물론 이게 이 속에도 일부 투영된 게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연구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과연 경남발전연구원이 적어도 50년 미래 전략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면 뭔가 어떤 지사가 오더라도, 어떤 환경변화가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변화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상남도의 전략으로 계속 가야 될 그런 무게 있는 과제로써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상당히 가벼워 보이거든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남해안발전전략도 그래 왔고,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출발도 그랬고, 과거 경험도 그랬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법정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실효성 있고, 꾸준하게 누구든, 어떤 정치적 환경변화가 오더라도 밀고 갈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말 50년 미래 계획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좋은 말씀인데,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 연구원에서 한 것 중에, 물론 작년에 우리 신임 지사님이 부임하셔서 우리 연구원에 첫 번째 지시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의 새로운 전략산업을 한다 해서 선정을 해 놓고 있는데 지금 기반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전략산업을 선정해서 몇 개만 개별적으로 육성해서 경남의 미래가 있겠는가 하는 그게 주된 지적이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표적인 사업이, 물론 6월에 발표한 미래 전략 거기에도 내용이 있지만 창원산단이 40년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걸 어떻게 하면 다시 한 번 더 40년을 지탱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했거든요. 거기에 바탕을 두고 어제 그제 산업부가 향후 내년부터 2018년까지 1조69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완전히 재구조화하고 새로운 50년 먹거리를 준비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발표한 37개의 사업들이 물론 개별사업이고, 단기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의 계획과 사업을 큰 각도에서 새롭게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거든요, 그 한 사례를 본다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제 마음의 다짐이기도 하지만 모든 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전략산업을 만들고, 복지문제를 거론하는 것보다는 큰 밑그림, 완전히 그랜드 디자인의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거는 보고서가 몇 백 페이지로 두꺼울 이유도 없고, 큰 그림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 바탕을 두고 기존에 나와 있던 사업들도 방향을 약간씩 틀어서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김두관 도지사님 모자이크라든가 그 전에 김태호 도지사님의 남해안시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사문화되거나 이게 뒤쳐진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다 정책의 연속성에서 명칭만 다르거나 혹은 관점이 다를 뿐이지. 주위의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약간씩 수정되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미래 50년 전략을 새롭게 만들어서 큰 틀에서 개별사업들을 다시 한 번 조명해 보자 하는 차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저는 계획을 하고 지역정책을 마련하는 입장에서 정치적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도민에게 상당히 삶의 질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저도 연구원 생활을 한 20년을 하면서 각종 계획을 했는데, 이때까지 단편적으로 했는가 보다 이런 생각에서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박사님의 연구 과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발표한 시점이 6월이었습니다. 6월이면 진주의료원 문제가 한참 쟁점이 된 그런 시기였고, 이걸 적어도 발표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창원공단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 이미 그거는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50년 미래 전략을 왜 수립해야 되는지, 최소한 뭔가 배경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목표가 뭔지, 도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인지, 아니면 경상남도 산업의 어떤 구조개편인지 뭔가 목표가 제시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서둘러 시·군의 담당자 소집해서 36개 사업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다는 말이죠. 이게 상당히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고, 이걸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과제가 그냥 지사 바뀌면 사문화되고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 우려를 좀 막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그런 전략으로 연구 과제의 결과물이 나오면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사람들의 의견들도 좀 수렴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50년 뒤에 경남의 농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농업이 있을 것이라고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추세로 가다가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우리 경상남도 전체 산업 중에, 물론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습니다마는 최소 몇 % 정도의 농업은 계속 유지하고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든지 뭔가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게 지금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12월에 토론회도 한다고 했죠, 50년 이 주제로.

예.

그때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질의 끝내고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년 후의 농업을 말씀하셨는데, 인구 예측을 보면 2060년에, 현재 2029년까지 인구가 피크가 됩니다. 경남도의 인구가 피크가 되고 그 이후부터 인구가 줄어서 280만 정도까지 내려오는 그런 추세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저변, 그리고 우리 경남도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 내부 환경들의 변화가 극심하리라고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상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주변 핵심 팩트로 여기고 분석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박사님들이 앉아 계신데 노동관련 전문 인력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사항, 경제 분석을 경상남도에 하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한 40 몇 % 이렇게 되는데, 그 한 축이 노동자들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한 번씩 2014년도 경제전망이나 이런 것 하실 겁니까? 주되게 나오는 게 기업 동향 중심으로 분석이 되지, 그런 기업 동향에 따른 노동자들의 삶의 어떤 변화라든지 고용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분석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 측면만 계속 분석이 되고, 한 측면은 계속 무시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는 좀 발전연구원에서 노동관련 전문 인력도 확보를 해서 이런 산업의 변화에 따른, 산업의 발전에 따른 노동자들의 삶의 변화 이런 것들도 함께 조명하고, 사실 우리 경상남도에 노동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국가사무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연구원에 노동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원장님이 곧 나가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 다음 질의에 물어 볼 건데, 계실 때 좀 그런 기틀이라도 마련해 놓고 나가주십사, 계속 계시면 더 좋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짧게,

전에도 존경하는 여영국 위원님이 사석에서 말씀을 한번 해 주셨는데 우리 연구원이 종합정책을 도입하고 만들어가는 상태에서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도 내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그걸 어떤 형태든 간에 노동 경제 쪽에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그런 계획도 지금 세워두고는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개인적인 질의가 될 수 있는데, 내년에 출마하실 거죠?

저는 현재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쫙 돌고 있던데.

제가 늘 언론 앞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제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할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누구든 출마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실 때도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묻기도 했는데 그때 확답을 안 하셨고, 특히 연구원 같은 경우에 원장이 어떤 사람이 앉아서 중심을 가지고 무게를 잡아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외풍에 흔들리지도 않고, 원장님 마음이 콩밭에 가있으면 이게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약에 출마를 하실 거면 빨리 결심을 하고 빨리 자리를 비워주는 게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또 개인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제가 연구원의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지역에도 평일 행사에 전혀 가지도 않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중식시간 이후에 하면,

관련되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아니 좀 깁니다.

중식시간 이후에 관련된 것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이거 하면 마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것도 있고, 자료를 오후에 할 때 바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중식시간 이후에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방금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우리 직제규정이 올해 3월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된 직제규정을 해석하더라도 부원장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관에 부원장에 대한 그런 규정이 전혀 없고, 또 직제규정에도 부원장을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부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서 갑자기 겸임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 임명하고,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부원장을 두고 있는 것은 현재 이런 규정과는 다르게 조직을 하나 운영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원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운영하시려면 정관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직제규정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새로 검토해서 규정을 두어야 타당할 것으로 일단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여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경남도가 이번에 직제규정을 개정하고 새로운 직제를 두고 하면서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 연구 인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우리 원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셔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하기는 조심스러운데 앞에 이종엽 위원이 언급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언급하느냐 하면 사실과 다르게 이런 부분이 이해될 수도 있고,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 부담을 무리하게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언급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엽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연구원에서 많은 자료를 내는데 이게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데, 물론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의 의지를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마치 진주의료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제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경남의 도립의료원에 관련된 자료가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한 세 번 정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맨 먼저 2007년도에 낸 것 있죠. 김영표 박사가 했나요? (유인물을 들고) 이 자료가 나왔을 테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아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자료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경상남도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자료입니다.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의료원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은 이 의뢰받은 자료를 경남도에 연구를 열심히 해서 제출한 것으로써 그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의 책임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2008년 4월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리고 현재까지의 도지사의 책임입니다. 이 내용대로만 했으면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내용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결론으로 정리한 것을 보면 물론 추상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윤리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추상적인 부분은 말해 봐야 와 닿지 않으니까 구체적인 부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의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정 인건비와 최적 인원을 산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의 성과급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노력에도 만성적 적자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광역자치단체 운영의 위해에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민영화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사료된다고 이렇게 연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또 장기근속 인력 구조를 개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기근속 인력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으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구조조정을 하라 이 말입니다, 한 마디로. 그런 내용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조기 명예퇴직 제도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 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팀제를 도입할 필요성, 그다음에 노사협력 관계를 마련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이게 있습니다. 산별노조에서 임단협으로 인건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의료수가 상승률은 2.3%인데 인건비 상승률은 5 내지 7%다 이런 지적이 되어 있고, 명예퇴직제와 조기퇴직제 등 운영합리화 방안이 있으나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고과 운영의 현실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성과평가와 연계한 인사시스템이 부재하다, 그래서 다면평가 제도 합리적 도입, 우수 의료진 확보와 합리적 인센티브 도입, 인건비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실적이 높은 의사나 직원에게는 높은 급여를, 무사안일하게 지내는 의사나 직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성과급 도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치라고 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운영 악화에 따른 위기의식을 모든 직원이 공유하지 아니하고 책임전가, 부서 이기주의, 내재적인 각종의 불평불만이 팽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운영 혁신에 따른 동참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누구에게도 책임소재가 불투명하다, 여러 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대체로 이것은 여러분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노력해서 이런 연구 성과를 냈습니다. 이걸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할 책임은 최종적으로 도지사에게 있다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진주의료원은 독립된 법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가 경남도에 전달되었고, 진주의료원에도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진주의료원, 보통 우리가 노조라 하는데 노조가 아니고 원장을 비롯한 의사, 일반직원, 일반직원은 노조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직원의 공동 책임입니다, 이게. 과연 이 내용대로 이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주의료원의 청산이 종결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게 자칫 잘못하면 경남발전연구원이나 마치 자칫 잘못하면 경남도지사의 책임인 것처럼, 현재 도지사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진주의료원 옆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언급된 부분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에 원장으로서 들어가서 이걸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물론 정책의지가 부족하다 하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하겠지만 의료원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한, 한 세 번에 걸쳐서 이런 연구 자료를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런 방향도 제가 볼 때 적절하게 지적했고, 다만 우리 경상남도 보건의료정책 담당자와 진주의료원 구성원들이 이런 결과에 대해서 다소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불행한 결과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경남발전연구원의 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 정도까지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할 만큼 했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도민이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정책담당자의 책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기준을 달리해 버리니까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원의 실상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박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아주 자료를 어렵게 만들어내는 데는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연구원 운영상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해서 재정운용 실태와 재정전망, 부족한 금액이 얼마, 문제점, 건의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아마 자체 세입을 20억원 잡아 놓았네요. 이게 경상, 용어가 일반회계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 설명도 없습니다, 하여튼. 자체세입이 20억원 되어 있고, 이자수입이 1억9,000만원, 청사 사용 이런 것이 한 5억6,000만원 되어 있고, 세출이 43억원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31억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출한 자료. 그래서 부족 금액이 23억원이니까 아마 도에서 23억원을 지원해 달라, 작년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맞게 올해도 나와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올해 자료는 더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 현황 해 가지고 세입예산이 33억원 되어 있네요. 작년보다 무려 10억원이 는 거죠, 같은 기준이라면. 그다음에 작년에 세출에서 인건비가 31억원 되어 있는데 올해 세출예산에 인건비가 41억원 되어 있습니다. 무려 10억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 증가요인 되어 있는데 약 6억6,000만원 감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이 세입을 비교하면 오히려 작년은 20억원이고, 올해는 33억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자료가. 작년 자료 안 갖고 계실 겁니다, 지금. 자료가 자꾸 달라지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판단하라는 말입니까? 과연 이게 세입이 줄어든 것인지, 정말 늘어난 것인지, 인건비가 무려 이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10억원이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에서 인건비가 10억원이나 늘어나는지 도무지 제가 봐서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할 진짜 더 어려운 그런 비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서 설명을 어느 분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는 저희 연구원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 전문연구원들이 있는데 이 전문연구원들의 인건비가 예산에서 1개월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연구원에도 이런 예가 없는데 우리 경남의 발전연구원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6개월로 올렸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좀 늘어난 게 아니고 무려 10억원이 늘어났다니까요, 이 기준으로 하자면.

그와 동시에 우리 여영국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심규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충원 문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그 부분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공감하지 않지만 일단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은 작년이 20억원인데 올해는 33억원으로 무려 13억원이 늘어났다니까요? 작년 자료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제출받은 자료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이게 그럼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또 그게 있고, 회계가 세 개죠?

연구지원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 연구원 운영비를 사전에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받은 자료도 2013년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대체로 이대로 합니다. 작년에 23억원이 부족하다 해서 예산을 거의 통과시켜 줬어요. 그래서 확보가 됐어요, 그 당시에. 올해 이것은 내년에 이 정도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무려 수입이 10억원이 늘어난다니까요, 이대로 하면.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작년에, 179페이지 보시면 자체수입이 33억원 아닙니까, 맞죠?

예.

작년에 저희들이 받은 자료 192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자체수입이 2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무려 13억원이 늘어납니다.

작년에 출연금 20억원 해서,

갑자기 어떻게 13억원이 늘어나느냐 이 말이죠,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 어떤 것을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좀 임의대로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갑자기 세입이, 우리가 돈 버는 기관도 아닌데 갑자기 10억원이 늘어나겠어요?

그것은 제가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연금 증가 부분은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원 충원 관계하고, 도정 연구개발사업비가 10억원으로 작년에 없던 것을 좀 확대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이게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내년에 우리 경남발전연구원 예산이 80억원이 되거든요. 제가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처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 세입부분, 그러니까 이럴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하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도에서 보조를 준다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토털 우리 예산이 100억원인데 자체적으로 조달되는 게 예를 들어서 50억원이고 나머지 부족한 게 50억원이니까 우리 도에서 50억원 보조금 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내년 자체수입은 33억원을 예상하고 있다니까, 여기에 보면 청사 임대료하고, 이자수입하고, 잉여금하고, 전입금하고 이런 거예요. 이걸 포함하면 대략 33억원이. 작년에는 이걸 20억원을 잡아 놓았다니까.

항상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세입을 잡을 때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뭐냐 하면 도에서 보조금을 매년 받습니다. 지정보조사업비라 해서 이걸 원래는 받아서 우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전부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는 정산해서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는 그런 것인데, 이 지정보조사업비라는 것이 올해는 16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외되었는데, 올해는 들어 있다 보니까 이 만큼 늘어났습니다.

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왜 이걸 똑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걸 집어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가 판단을, 지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의원들이 경남발전연구원의 예산이 전체 얼마인지,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줘야 적절한 예산인지를 판단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직제개편해서 연구지원처장으로 직급이 올라갔다 아닙니까, 사무국에서. 그다음에 새로 원장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수치조차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인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좀 이따가 예산심의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산 규모는 좀 커졌는데, 실제로 커진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것 때문에 커진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입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지정보조사업비를 16억원이나 이렇게 편성시켜 놓았으니까 실질적인 자체수입은 줄어든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줄어든 것이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10억원 정도 수입이 늘어났고, 지출도 제가 볼 때 말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연구원들 그러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갑자기 10억원이라는 인건비가, 이렇게 대규모로 늘어납니까? 10억원이나 그렇게 소요가 됩니까, 이게.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 받을 게 아니고, 제가 예전부터 보면 계속 헷갈려요.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 제가 자료를 몇 번 받아 봤지만 받을 때마다 달라. 그래서 특히 회계 부분, 수입과 지출 부분 복잡하게 복식부기를 하면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수입 정리하고 지출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에게도 언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12월에 예산 심의하고 할 때 좀 제대로 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오늘 안 주셔도 되니까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환 위원님, 작년에는 지정보조사업비 이 자체가 우리 자체 수입으로 잡아야 되느냐 해서 이것은 도나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남는 것을 전부 다 정산을 하고 도로 반납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안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잡으니까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정산을 한다 하더라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잡아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제 판단이고, 그래서 그 전부터 안 잡았다면 그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올해부터 예산에 포함해서 잡는 게 맞고,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수준에 맞게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요구 자료에 용역계약 현황 자료를 보니까, 이거 누가 답변을, 처장님 하시겠습니까? 계약방법에 있어서 최저 견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용역이든 물품이든 구입할 때 둘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예정가격보다 제일 낮은 업체가 계약이 되는 그런 뜻으로 최적견적이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예정가격 이하인,

그중에서 제일 낮은 견적을 넣은 데를, 최저가격을 넣은 데를 정하는 게 최저 견적입니까?

예,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지방계약법에 맞습니까?

지방계약법 상에는 공식적으로 최저 견적 이런 용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자료에 기재를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196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네요,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계약방법과 경쟁입찰 붙이는 사항,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하고 쭉 나와 있는데 그런 용어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196페이지 계약방법에,

이거는 실질적인 행정사무를 보면서 현실적으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적용시킨 것입니다.

결국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계약방법에 맞는 용어를 기재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밑에 12번 수의계약이 있고, 일반입찰이 있고, 최저 견적 현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계약종류가 수의계약과 경쟁계약이 있는데 크게 보면 둘 이상의 경쟁을 붙여서 하는 게 경쟁계약이고,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견적예산 이런 것은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아니 지방계약법에 뭐가 있습니까?

계약의 방법에 나와 있는 대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요?

계약의 방법에,

계약방법에 뭐가 있습니까?

경쟁도 제한경쟁과 그다음에 일반경쟁, 그다음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 하고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지명경쟁도 있네요?

지명경쟁도 있습니다.

그거는 왜 말씀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계약방법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금 보면 최저 견적이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은 또 따로 있어요. 최저 견적, 일반입찰, 수의계약 다 따로 있으면서 최저 견적이라는 이런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대로 있고, 최저 견적으로 표시한 것은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서를 낸 업체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 견적 업체를 선정했다 그런 뜻으로 최저 견적을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뭡니까? 그냥 견적서도 안 받고 하는 게 수의계약입니까?

아닙니다. 수의계약 안에 최저 견적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표기를 왜 자료에다 최저 견적도 있고, 계약방법이 수의계약도 있나 이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이걸 그런 식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최저 견적은 최저 견적이고,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스럽다 아닙니까, 무슨 계약인지. 그다음에 수의계약 하고 최저 견적에 보면 타 시·도하고 계약한 게 있거든요. 우리 경남지역 말고, 자료 낸 것 보고 계십니까?

사무감사 요구 자료 말고요?

아니 우리 감사 요구 자료. 추가 자료 들어온 것 모릅니까?

예, 추가자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인쇄에 보면 부산에 한 것도 있고, 6페이지 두 번째 동양칼라 부산 초량에서 한 것도 있고, 그다음 용역에 보면 타 지역에서, 부산하고 강원도도 수의계약이 있고, 같은 도라도 창원보다도 양산, 김해 이런 데도 있고, 울산,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북, 대구, 대구에 수의계약 리서치코리아 대표자가 조미옥 씨, 이 분이 많이 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추가로 낸 자료 중에서 6페이지 27번에 보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활성화 방안 수립 최종보고서 인쇄해 가지고 동양칼라 770만원 짜리인데 부산 초량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산하고 발전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연구 수행을 하다 보니까, 부산발전연구원과 거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 가지고 부산이 된 것 같습니다.

같이 한 겁니까?

예, 공동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공동으로 수행하면 창원에서 하면 되지 부산에서 왜 합니까?

주관 기관이 부산발전연구원입니다.

그 뒤에 용역 계약한 것 보면 타 지역에서 많이 한 것 있거든요.

타 지역에서 올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공고해서 조달청에서 시행하다 보니,

아니, 자료 보세요. 다 수의계약인데.

리서치코리아요?

일단 대구 동구 리서치코리아가 몇 개 있네요. 서울, 경북 영주, 12페이지 보면 부산, 울산, 그다음 11페이지에도 부산, 강원 춘천도 있고, 자료 11페이지부터 보세요. 계약업체 소재지가.

거의 다 보니까 경남리서치하고 다른 이름이 한국리서치 되어 있는데, 우리 연구박사님들이 그쪽하고 사전에 교감을 이루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교감을 이루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 이겁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할된 이후에 가능한이면 지역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원칙을 저도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앞서 부산의 공동연구를 하고 주관기관일 때에는 그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개별적 용역을 하면서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서 타 지역에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결재할 때도 보니까 두어 번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결재 보류를 하고 타 업체에 대해서 하지 말고 지역업체를 선정하라고 한 것도 있는데, 그럴 때 이번만 하고 다음에는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권유관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을 분명히 우리 연구원에서 시행을 하도록 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공동연구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우리 지역에 업체가 있는 한은 지역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도내 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서라도 도내 업체, 연구원들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그런 관계 때문에 타 시·도에서 계약한다는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다음 처장님 인쇄비용이 작년, 올해 총 얼마인지 자료 있습니까?

이 안에 내용에 인쇄가 들어 있는데, 계는 안 나오겠지만 제가 추정해서 1억원 넘을 겁니다.

아니, 지난해 거요?

예.

자료 지금 없습니까?

자료가 나와 있는데, 198페이지에 있네요, 2012년부터.

총 금액이 안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계는 안 나와 있는데,

총계가 안 나와 있다 아닙니까,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언제인가 해 본 것 같은데 약 2억원 정도 될 겁니다, 2012년도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토털로 내면, 자료를 왜 이리 내었습니까? 그렇다고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탁탁 답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자료를 그렇게 내 줘야지. 좋습니다. 인쇄업체가 말입니다, 아까 심규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무국에서 처로 승격되었다고, 나도 언제 되었는지, 처장님도 자료에 그러네요, 연구지원처입니까? 우리 강원호 처장님 맡고 계신 업무가요?

예, 연구업무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인쇄소 업체가 보니까요, 주로 일광인쇄사가 창원 어디입니까?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도청 부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 부근요?

예.

실무자는 없습니까?

회계과장입니다. 종전에 지귀상가에 있다가, 지금 SK 테크노파크,

좀 알려 주세요. 모른다하고 있는데 답변자가. 일광인쇄사, 그다음 정문애드테크?

중앙동,

중앙동에 있습니까?

예.

지금 이 두 군데가 주로 인쇄를 최저 견적 수의계약 하는 것을 다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자료에 보시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거의 뭐 수의계약이라는 최저 견적이, 최저 견적이라는 게 견적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그냥 적당히 하는 계약이 최저 견적이겠네요. 받은 자료는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직접 해서 바로 결재하고 이런 부분이 적지만 제가 검토는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쇄업체가 들어왔을 때 견적서는 분명히 받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도 분명히 정하고요. 그래서 그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 견적 업체를 골라 가지고 계를 하니까, 아까 표기도 실제 행정상 업무 그대로 표기를 해서 최저 견적으로 그렇게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광인쇄사하고 정문애드테크인쇄사 두 군데에서 특별히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찰하고 그다음,

입찰이 아닙니다. 최저 견적이고 거의 그런 것 아닙니까?

금액 자체가 입찰하고 최저 견적하고 전체 다 포함해서 나온 자료인데요, 보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앞쪽에도 1,000만원 이상 자료에 보니까 제한경쟁하고 일반경쟁해서 2개 업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크네요, 보니까.

그런 것도 들어 있네요, 이 2개 업체가 거의 다 했는데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업체가 하는 이유가? 입찰을 그냥 단독입찰 합니까? 그렇지는,

그 부분도 있고, 연초에 물량이 매월 나가는 그런 인쇄물은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 입찰할 때 이 2개 업체가 거기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다른 업체도 참여합니까, 거기에?

예, 공개해 놓고 합니다.

공개를 합니까?

예, 참여가 그 당시에 7개 업체인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원시에도 이 사람들이 인쇄를 잘하거나, 인쇄가 차이가 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하고? 그렇지요? 이 업체가 특별히 잘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인쇄물 양은 몰라도 질면에서는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은 어떤, 종이 질입니까?

컬러 할 때 안에 색깔 자체가 그렇고, 그다음 인쇄물 받아보면 인쇄된 글이 희미하다든가, 기계의 성능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장비가 거의 같을 것 아닙니까, 인쇄하는 장비는? 안 그렇습니까?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인쇄기계에서 하이델베르그라고 그런 것은 비싼데, 그런 기계를 가진 데는 좀 양질의 인쇄물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처장님, 최저 견적이나 수의계약은 보니까 그냥 최저 견적 이것도 그냥 견적 안 받아보고도 최저 견적이라면 되는 것이고, 그런 법도 없는 것을 여기 자료에 냈는데, 이것을 특정 인쇄소에 다 하지 말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챙기기는 뭘 챙깁니까? 그렇게 하세요.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기지 말고 그렇게 시행을 해 주세요.

예.

그다음 원장님, 부임하시고 감사를 처음 이렇게 하시는데, 지사님 오셔 가지고 부임하셨고, 지금 홍 지사님 출범 이후에 부채 문제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부채 줄이기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경발연에도 재정 건전화 대책이, 그런 계획을 세워봤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이런 인건비나 다른 예산을 줄인다는 측면은 넓은 의미, 광의의 의미에서는 경남도의 긴축 재정에 오히려 거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발전연구원의 제대로 된 연구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장기적이고 도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연구원의 예산에 가는 것은 좀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원장인 제가 수범을 보이면서 법인카드라든지, 다른 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을 긴축하게 쓴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도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에도 불필요한 개개인적인 그런 것이 혹시 소모성이 있는가 그런 것은 살핍니다만 연구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다른 형태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원이 위축된다고 하면 오히려 장기적인 예산 절감 방향이나 정책적인 가운데에 있어서 다른 낭비의 요인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경남발전연구원도 다른 시·도의 연구원처럼 어느 정도의 예산을 뒷받침해 주면서 한번 지켜봐 주고, 장기적인 플랜으로써 도의 정책과 예산을 긴축, 재정 건전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시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은 오히려 경남발전연구원에 연구비용을 많이 들여서 다른 사업에 연구를 해서, 다른 사업에 긴축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오히려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듣고 보니 그럴 듯 합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정책을 실시할 때 계획성이나 준비성 또는 연구 용역 없이 실시하다 보면 오류를 발생하게 되고, 정책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더 과다한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오류를 방지하는 자체가 예산을 절약하고 예산의 건전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경발연에 연구하는 예산을 많이 투여해 가지고 우리 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확실히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경발연 예산을 더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다른 데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산발전연구원의 정책 반영률이 높다는 것도 예산의 방식이 우리 도하고, 경상남도만 좀 다른 그런, 우리 도만 그동안 발전연구원이 다른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예산 절감 방식들이 다른 형태로, 다각도로 나올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발연은 원장님 다각도로 여러 분야에 경험도 많으신데 원장님 혼자 잘 하고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박사님들이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이런 것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하여튼 경발연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경발연이 잘 했을 때 우리 도 예산은 절감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발연만 잘 한다고 절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오류나 시행착오를 줄이는, 리스크를 줄이는 데는 우리 연구원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받은 자료에 인사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그 당시 경남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가 너무 기대에 못 미쳐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주문한 것이 실질적으로 징계위원회가 되고, 우리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변화를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조치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인사위원 7명 중 내부 위원을 2명으로 축소하고 외부 위원을 5명으로 확대하여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말로써만 맨날 하겠다 해 놓고 실제로 이행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 작년 그때 역시 제가 했는지 다른 위원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중에 회계사나 노무사, 교수님들이 외부인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그 당시 지적한 것이 오히려 외부인은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다, 경남발전연구원에, 이분이 무슨 국책연구소 재무실장으로 되어 있나요? 제가 보더라도 이런 사람은 명부만 해 놓지, 오히려 실질적으로 인사나 징계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꼭 외부 위원을 많이 두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안 그래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보고 심규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언급했는데, 일부 업체에 인쇄 수준이 차이가 난다 하지만 거기에 공감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일선 시·군에서도 다 인쇄업체에 맡겨서 일선 시·군에서 다 그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남도청을 제외한, 경남발전연구원을 제외한 일선 시·군의 자료가 못 볼 정도로 그렇게 하나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정말 핑계를 달면 차이가 있다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보는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75개 인쇄 부분, 물론 2개 업체가 36개를 해 가지고 48%, 거의 절반을 독식했어요. 물론 아까 제한입찰 했다 하지만 그것은 몇 개 안 된다고. 사실상 특정한 업체에 밀어주기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하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지금 창원이 수부도시라 해서 모든 것이 창원에 쏠리고 있는데 거의 다 창원이에요. 경남발전연구원이 창원발전연구원이 됩니다. 창원발전연구원에서는, 앞으로 만들어지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경남발전연구원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다 창원 업체만 잘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창원에 독식되고 있는 판인데, 김해를 고향으로 둔 우리 원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아마 연초에 입찰을 할 때 예상되는 인쇄물에 대해서는 연초에 입찰하다 보니까 선정된 업체가 과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위원님과 권유관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더 엄격하고 더 심사숙고해서 특정한 업체에게 특별히 고의적으로 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제가 더 챙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감사할 때 경남발전연구원의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타 지역의 발전연구원에 비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적은 것을 알고 있어요. 올해도 보니까 대구·경북이 65억원이고 우리는 30억원 절반쯤인데, 대구·경북은 두 군데인데 그렇게 비교한다면 경남으로 볼 때 꼭 적다고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이미지로 볼 때 경남의 위치를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은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름 그대로 경남발전연구원이라는 경남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나타나는,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진짜 경남발전연구원의 실적으로써 이렇게 간다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분야의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면 좋겠어요. 예산이 지난번에도 보면 경발연이 문화재 발굴로 해서 부족한 예산을 보충시키고 하는 이런 어떤 성격으로 되는데, 사실은 경발연이 문화재 발굴하는 연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이 업무량이 거기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경남의 미래 50년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연구 목록은 몇 개 나와 있어요. 관광산업에 대한 연구 논문이라든지 정책 제시한 것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오히려 경남에 대한 것은 별로 없고요, 거제시 같은 경우는 차라리 거제시관광공사를 만들어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본 위원이 경남 관광의 문제에 대해서도 두어 차례 발언도 한 적이 있고 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논문 발표하고 정책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내지는 아까 4대강과 연관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연계되어서 나갈 수 있는 그것도 제시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연구를 해서 우리 박사님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것을 그렇게 발표하는 내용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바로 현실에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 원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예산만 자꾸 많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적은 것은 적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예산이 그만큼 부여되는 만큼의 목적물이 나와져야 “아, 경발연이 그만큼 되는구나” 도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이 최고로 좋은 게 경남발전연구원이지 싶습니다, 경남의 조직 중에는. 그런데 박식한 분들만 안에 계시는데, 경남 발전에 대한 그만한 목록물이 출토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재정점검단 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8일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단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재정점검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시환 재정점검담당사무관입니다. 정홍섭 민자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김상필 민자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일정 속에서도 저희 재정점검단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309회 임시회 시 거가대로 재구조화를 위한 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시켜 주신 덕분으로 기재부 협의와 중앙 민간투자심의회 심의 시 가장 성공적인 민자사업 재구조화 사례로 칭송 받았고, 타 민자사업의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전 민투심의위원들께 그 내용을 보고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다음주 월요일인 11월 11일 오후 1시 저희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지사님과 부산시장님, 그리고 GK해상도로 대표이사 등 사업시행자와 변경실시 협약식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거가대로 재구조화의 성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점검단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단장님, 재정종합점검 312건 해서 하위 29건 하고, 보통 이상 94건 세부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게 아직 2014년도 것은 안 나왔죠? 29건은 2014년도 예산 편성에 제외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94건은요?

94건은 권고사항으로써 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개선해 주십사 요구를 했는데 재정여건이 좋으면 어느 정도 반영될 수도 있고, 어려우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그렇게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 바로 되죠?

예, 그거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문위원실을 포함하여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 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입니다. 재정점검단에서 지식기부 형태로 한국컨설팅산업협회에서 우리 경상남도의 재정점검을 받으셨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죠?

예.

그 보고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고서 별첨 되어 있는데, ‘별첨’이라는 말은 별도로 자료가 우리에게 제출된다는 의미 같은데 각 위원들에게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까?

그때 그 결과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렸고, 자료는 유인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가 아니고 그 자료를 동료위원님들에게 복사하든지 해서 한번 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너무 세부적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서로 대외적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그와 별도로 민간점검단을 구성해서 점검이 끝난 거죠, 이것도. 점검단 구성해서 이 점검이 끝난 거죠?

점검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한 것은 2012년도, 2013년도 계속 3년 이상 지속된 자체사업을 해 왔는데,

2013년 것은 점검이 끝난 거죠?

예.

내년 예산에 반영할 거니까,

내년 할 때는 저희들이 새롭게 금년에 한 것을 추가하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다음에 물론 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이 실제적으로 한 번도 점검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제대로 된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것인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그래서 내년에는 플러스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올 11월부터, 국고보조사업은 내년 4월에 중앙에 신청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번 점검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고 민간점검단 구성내역을 보게 되면 각 파트별로 세 분씩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물론 개개인에 있어서 내가 그분이 전문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대학교수님 세 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대학교수님들이 이론 전문가지 실무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우리 경남도 재정은 이론적인 그런 연구가 부족해서 재정 위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경남도의 재정 위기는 실제 실무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점검이나 검토가 안 된 겁니다.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방만하게 한 그 책임이 크다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기 재정전문가가 대학교수 세 분인데 제가 볼 때 물론 구체적인 이력은 내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주로 대학에서 연구, 이론적인 전문가일 뿐이지 실무적인 것은 오히려 우리 집행부에 계신 주무관보다 모릅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물론 자료를 주면 읽어는 내겠죠. 그다음에 역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도 아까 대학교수들이나 성향이 비슷하다는 거죠. 연구 중심이지 실무 중심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지. 물론 이분들이 예산에 대한 실무 경험이 많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전직 공무원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참 옳게 보면서도 이게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도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아시겠고, 또 어쩌면 도의 입장대로 해 줄 우려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오히려 이분들이 실무 전문가들입니다. 가장 잘 알고 있지, 이분들이 이 사업은 문제 있다. 그래서 민간점검단 구성이, 이게 또 사실 전문가가 많이 있다고 해서 올바르거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명 정도가 맞다고 보는데, 분야도 너무 광대하게 세분화할 필요가 없고, 제가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다만 여기서 연구원들, 대학교수가 따져보면 연구 집단이기 때문이니까 그런 이론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의원으로서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현직 의원 말고 전직 의원 중에서 이런 쪽에 있는 분을 해서, 꼭 의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쪽에 실무적인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회계 쪽에. 그런 쪽에도 약간의 보완을, 체계를 흔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구성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 분야에 아는 분을 위촉하려니까 그 분야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라든지. 그래서 중립적인 인사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직 의원님 등 지식 있는 분들을 내년에 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우리 재정점검단 소관 업무라고 보기에도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에 점검결과 아까 여영국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 놓았는데, 예산 미편성할 것은 19건 되어 있죠?

29건입니다.

29건입니까? 감액하고 합해서 29건 아닌가요?

완전히 배제를 해라, 내년부터 편성을 하지 마라 한 게 29건, 그게 금액으로 하면 2013년 기준으로 하면 100억원이고,

잠깐만요. 이게 20페이지 아닌가요?

예, 20페이지.

20페이지에 19건은 미편성이고, 감액하라는 10건 합해서 29건 아닌가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예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이 29건에는 좀 감액을 해라,

그렇죠. 그게 10건이고, 아예 편성하지 말라는 게 19건.

예.

그래서 합하면 29건인데,

그게 저희들 요구는 강행,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해라,

이대로 지침을 지키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문화 쪽에 4건이 있어요. 내용은 대강 알고 계십니까, 단장님은. 잘 모릅니까? 자료가 와야 압니까, 개략적으로.

문화 쪽에는 주로 행사 예산을 삭감해라, 주로 행사 예산입니다.

그렇죠. 행사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게 아마 잘 지적했겠지만 오히려 과연 행사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제가 볼 때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과연 의지대로 할지가 제가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10월 30일 신문에 많이 났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자체가 행사·축제성 경비로 6년간 6,600억원 사용했다는 것 보도된 것 있죠. 재정자립도가 하락해도 축제나 행사 예산은 증가했다고 되어 있고, 우리 경남도가 유달리 축제 행사가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경남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축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예를 들어서 경비 얼마짜리 조그마한 축제 10개 삭감시키는 것보다는 큰 행사 하나를 없애야 되거든요. 과연 그게 큰 행사라면 그만큼 이해 당사자도 많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어쩌면 도지사의 정치나 선거공약과 관련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손을 대야 절감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손을 대지 못하고 일선 시·군에 무리하게 압력을 가해서 자기들 행사 조그마하게 하는 것을 손대지 않는가 이 부분이 제가 우려된다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에서 주는 사업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시·군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주는 게 있고, 또 도에서 직접 각 단체에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점검대상이 아니었고, 저희들은 시·군에 주는 자치단체자본보조 위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 각종 단체에 주는 행사는 저희들이 점검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기로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딱 우려한 그대로네요. 제가 방금 보고 있는데, 문화 쪽에 사천 구암제, 경남 비보이 대회, 진주가요제, 거창 전국대학연극제 이렇게 해서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오히려 대장경행사나 산청한방엑스포 이런 것을 안 해야 됩니다. 그 대규모 행사 해 가지고 인원하고 물량을 그렇게 쏟아 부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행사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재정점검단 역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거가대교 재구조화 이런 부분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 문화·복지 쪽에 나가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걸 제대로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축제 과연 제대로. 아까도 신문보도 보면 산청한방엑스포가 마무리됐는데 216만 왔다 하고, 215만 왔다 하고, 또 일부는 220만이 왔다고 하는데, 아니 300만이 오면 뭐합니까? 학생들 줄을 세워서 쫙 입장을 시켜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300만이 오고, 5,000만이 오면 뭐하냐 말입니다. 그 행사를 왜 하는데? 사람 모으기 행사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무슨 한방의 과학화가 이루어집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방금 제가 봤는데 이런 내용의 점검이라면 유명무실한 점검이에요. 단순히 형식상 점검한 겁니다. 정말 그 행사가, 밑에 한번 열어 보시라니까 그게 진짜 제대로 된 행사인지. 그 인원도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인원이 220만이 옵니까? 220만이 오면 계속 하루에 수만 명이 줄을 서서 움직이면 그 정도 와요. 그러면 그게 구경이 제대로 됩니까, 줄 서서 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산청한방엑스포 지금 마쳤는데 내년에 그 시설 운영하는 데 아마 예산이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뭐 좀 하고 하는 데. 지금 산청한방엑스포 조직을 경남도하고 산청군하고 같이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행사를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시설운영비하고 인건비하면 거의 한 5, 6억원 정도 나갈 거고, 그다음에 조그만 행사 한다고 그런다고, 분명히. 밥 먹고 놀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또 콩만한 행사를 해도 한 10억원 나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줄이면, 이 큰 걸 줄이면 조그만 그런 것은 손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짜 그런 말이 있잖아. “큰 도둑은 못 잡고 작은 도둑 잡는다고” 그래서 지금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하라 이 말은 못하겠고, 재정점검단의 존재이유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해 보시고, 지금 어딥니까? 합천에 대장경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올해로써 자기들이 도 지원 안 받겠다고 하지만 또 손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유지하고 대장경 행사 주최 측이나 해인사 측에서 기본적으로 행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게 2년 전에 그랬어요. 그때 해인사 측에서 진본 대장경을 올해만 공개한다고 했어요, 2년 전에. 이번에만 공개하니까 이번에 와서 보라 이 말입니다. 올해 보니까 또 그걸 들고 나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만 공개한다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해 놓았어요, 지금. 국민하고 도민을 농락하는 거예요. 나는 2011년에 할 때 정말 그거 앞으로 공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라도 재정점검단장님께서 대형 축제,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메스를 대야 됩니다. 지금 이거 포함된 것을 내가 풀어 달라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이것을 포함시키고, 그 대형 행사 부분도 반드시 손을 봐서 앞으로 두 번 다시 경남도에서 이렇게 인원이 뭐 100만이 왔니 200만이 왔니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속된 말로 100만이 안 와도 좋아요. 제대로 된 행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중 삼중으로 해서 해인사 대장경 보니까 올해 장윤정을 불렀니 뭐니 선전을 하던데, 그게 장윤정 대장경가요제입니까? 기본적으로 대장경 그걸 가지고 사람이 안 모이니까 가수를 불러서 가요제라고 하고, 산청한방엑스포도 그랬잖아요, 도민노래자랑이나 하고. 사람 모으기 위해서 변질된 행사로 지금 둔갑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우리 재정점검단의 역할이 그거니까 그걸 주문을 강력하게 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난 게 문화파트라서 그런데, 나온 김에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념적으로 정파적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제가 문화복지위에 있을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국예총입니까? 예총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민예총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같은 예술단체인데 이념적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행사비를 따로 주고 있어요. 이 행사는 점검단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단체가 자기들끼리 이해관계를 다투는 것은 예산을 공통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점검단에서 그걸 과제를 주세요, 그렇게. 만일 자기들이 따로 하겠다면 예산을 집행하지 마세요, 두 개 다 하지 말도록 해요. 자기들끼리 뜻을 맞추어서 하겠다고 하면 예산 주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하겠다면 그런 데는 행사 예산 주면 안 됩니다. 무슨 경남도가 예산 많다고 같은 행사에 이념하고 그게 다르다고 따로 행사하는 이런 개떡 같은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경남도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행사가 지금 있는 게 장애인 관련 단체에 이런 것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 됩니다. 열 몇 개 단체가 따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재정점검단의 회의 내용에 포함시켜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단순하게 아까 일률적으로 사업 몇 개 줄이는 것은 근본적인 조치가 아니고 기능적으로 그 사업을 한번 점검해 줄 것을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행사가 많고 줄여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대형 사업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은 3년 이상 계속사업에 대해서 이걸 과연 계속해야 될 것인지 그걸 중점으로 했고, 대규모 신규 사업은 특히 국제행사를 기재부가 승인해 준 사업이고, 아마 그런 사업은 우리 도 조례에서 이미 승인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점검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까 민간행사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업무가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예산부서에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제행사 부분은 생각이 다르다 했는데 물론 국제행사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지만 국제행사나 우리 도의 조례로 하더라도 예산 규모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 행사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방만하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결산하니까 다르지만 그것은 독자적인 법인체라니까요. 제대로 감사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조직체가 법인체에 감사가 있는데 제대로 감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쓴 내역을 확인을 못하는데, 그런 부분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에 이 사람들이 한번 승인받으면 자꾸 부풀립니다, 예산을. 처음에는 300 몇 억원 했다가 자꾸 늘어납니다. 다른 파트에서 예산을 또 확보해 버린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면 많게는 딱 두 배로 늘어나요. 이런 부분을 해 달라는 것이지, 사업 자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단장님이 공감하신 거고, 아까 민간보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다 했는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재정점검을 전반적인 점검을 하니까 점검해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걸 예산실에 넘겨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재정점검단의 직제를 두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이 정말 건전하게 쓰이는가 안 쓰이는가 점검하기 위한 부서라고 봐져요. 그런데 어떤 한편으로 보면, 물론 사업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민간투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되는가 안 되는가도 점검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지금 어제 아레인가 우리 도에서 복지감사관을 두겠다고 발표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말 복지에 필요한 데 들어가는 돈보다 이중 삼중으로 엉뚱하게 가는 돈이 많이 있다는 걸 나름대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복지감사관까지 두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복지예산이 거의 3분의 1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데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은 없는가 하는 이런 것을 점검하고 하는 그게 재정점검단의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기존 복지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심규환 위원님이 이야기했죠, 축제. 비슷한 단체에 이중 삼중 중복으로 또 비슷한 단체가 이름을 바꾸어서 무슨 축제, 무슨 축제 이렇게 해서 하는 이것, 지금 우리가 ’80년대 ’90년대처럼 늘 잔치만 하고 있을 시기가 이제 지났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경기가 이미 꼭짓점을 치고 하강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축제하던 이런 분위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민간인들 입장에서야 자기들이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인 줄도 모르고 관에서 주니까 받아서 우리 축제하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기에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금액들 보면 무슨 농어민단체,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이런 것을 보면 중복 성향이 굉장히 눈에 많이 보여요. 그런 것을 똑같은 한 단체가 뭘 하는데 무슨 자기들 단합을 위한 무슨 체육행사, 또 사기진작을 위한 무슨 행사 이런 비슷한 명칭을 만들어서 여기에 얼마, 저기에 얼마 이렇게 받아서 행사를 하는데 어떤 데는 행사를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행사를 하지도 않고 목만 지어서, 쉽게 말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전국행사에 몇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써 그 비용은 그 단체가 전부 다 타가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라고 꼭 꼬집어 여기서 내가 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새는 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지. 제대로 쓰지도 않고 요구하니까 주는 예산이 많다 말이죠. 그런 것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재정점검단이 옳게 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복지도 복지고,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금액, 필요 없이 나가는 축제, 축제도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지금은 축제 아니라도,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지금 단풍 피크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관광버스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버스 대는 그 시간 화장실에 일을 보러 들어가면 줄을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에 가는 것 같으면 그 단풍객들이 인파가 밀릴 정도로 많습니다. 이걸 보고 외국인들이 뭐라 했느냐 하면, 이건 제가 경험을 한 겁니다. 이 앞 주일에 백양사를 갔었는데 마침 그날따라 백양사에서 음악회를 하고 있어요. 한복을 입고 나오고, 가수가 하나 오고 이렇던데,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지금 무슨 축제일이냐, 자기가 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무슨 큰 축일 같은 그런 대 명절 같은 이런 분위기를 그 사람들은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축제들 이거 이제 전부 다 개선 좀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재정점검단에서, 어찌 보면 감사실의 역할보다도 더 큰 책무를 지고 있는 게 재정점검단입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이것은 필요 없는 행사다, 필요 없이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잘라 줬을 때 예산부서에서 그걸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업무 보고하는 내용에는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공사한 것, 거가대교, 지방재정 건전화하는 컨설팅사업 시범사업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점검단이 아니라도 우리 회계 이런 데서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달라 하는 대로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정점검단을 만든, 본연의 재정점검단이 해야 되는 일에, 물론 이것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마는 우리의 예산이 엉뚱하게 중복으로 투자되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점검단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일에 임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별 하시는 말씀도 없고 계속 이야기만 듣고 있네요.

위원님들 좋은 지적입니다.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살림을 살아보니까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시고 나면 그런 말씀이라도 좀 답변을 주셔야,

위원님들 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행사를 줄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창대교 MRG 최소화 문제 어쨌든 향후에는 내년 말까지 어찌 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상대가 있는 게임이니까 상대가 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응해 오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지금 응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 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한 일종의 그것도 하나의 카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결의안,

예. 그것도 하나의 심리적 압박은 상당히 주고 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150억원쯤 되는 운영수익금을 주지 않고, 올해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좀 줄어듭니다.

주지 않고 버티면 저쪽에서 소송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뭔가 계기를, 뭔가 매듭이 있어야 뭔가 계기가 있어야,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의논해 보자 이런 매듭을 도에서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계기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법이 바뀌어서 소급 적용해서 옛날 것도 다시 협상을 해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집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미치는 파장이라든지 영향 이런 것도 저희들로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컨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MRG를 안 주겠다 의회에서 깎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당장 소송을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다행히 소송해서 어느 정도 이긴다 보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소송에 진다면 소송 과정에 이자가 한 20% 됩니다. 그걸 물었을 때 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도 따르거든요. 솔직히 저도 거가대교를 재구조화하면서 늘 어려웠던 부분은 잘못하면 바로 감사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고,

이게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죠?

현재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책임을 피해 가려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해야죠. 예산을 미반영하고 그래서 협상 타결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 예산 반영을 못 한다는 의회의 어떤 결정이 되면 공무원 개개인에게 돌아오는 책임은 피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 방안하고, 결국은 여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론이 중요합니다.

여론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매듭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언론 토론도 조직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재무적 투자자를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플랜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도,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의회에 주문할 사항, 요청해서 이것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뭔가 이런 시나리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런 고민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해 가지고 뭐 합니까, 뭔가 나와야지.

저희들도 그런 최악의 경우를 피하는 방법도 안을 잡고 있고, 또 그런 안을 가지고 몇 차례 미팅도 했고, 전문가들도 모여서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거가대교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마창대교의 재구조화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쏟을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 질의 드리고,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가서, 11쪽에 창원~부산 간 도로 유료화 전환에서 운영현황에 운영기간이 왜 11월 1일부터 전 구간 운영개시 전일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11월 1일부터는,

유료화 됐고,

예.

900원.

그렇습니다. 부분 개통입니다.

그러면 전체 개통되면 돈이 올라갑니까?

그때는 지금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다만 지금 부분 개통은 지난번에,

이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분 개통은 요금이 그래서 900원을 받도록, 만약에 이게 다 개통이 되었다면 1,100원을 받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3단계까지 다 개통이 되면 이게 물가 수준 고려해서 다시 책정해야 되고, 지금 900원이라는 것은 부분 개통이기 때문에 900원만 받아라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3단계가 어디죠?

3단계는 율하IC에서 생곡까지 부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게 2015년 12월까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2단계 구간을, 원래 민자사업은 전 구간 개통해서 요금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마는 장유지역이 엄청 밀리다 보니까 교통이 혼잡하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구간별로 나누어서 개통을 시켰고, 특히 1단계 구간은 1년 8개월 동안 무료화 했는데, 2단계부터는 돈을 받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 요금을 전반적으로 다시 책정해야 됩니다.

그게 실시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단계 했을 때 얼마,

지난번 10월 5일에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할 때 구간 단계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떼어 놓았습니다. 별표 6에 의해서 받는다,

3단계는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3단계는 2008년도 불변가에서 물가수준을 고려해서 소형차 기준으로 정한다, 만약 지금 3단계 구간이 완공되었다면 이거는 1,100원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아니 지금 2단계에서 1,100원 나와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900원을 받아라, 별표 6을 보면,

그러니까, 그 기준 금액이 얼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 금액이 소형이 880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2단계 구간 했을 때는. 여기서 반올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00원 받는데, 사업시행자 측은 해석을 우리하고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측은 880원인데 물가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니다 물가를 고려할 수 없다 이렇게 달랐는데, 우리는 우리 의견대로 900원만 받아라,

그거는 소송을 하든지 저쪽에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3단계가 되면 다시,

조정합니다.

그 의미입니까, 이게.

예.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 비음산터널 관련해서 8월 16일 이후에 시행자 측에서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별도로 요청이 없는데 지금 이 사업의 가장 관건이 김해 진례 지역의 복합스포츠레저단지를 조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사실상 관건입니다. 그게 추진이 안 되면 비음산터널이 실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김해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개설로 광역교통망 구축, 접근성 개선,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처음부터 문제 제기되었던 것이 이게 ’95년도입니까, ’96년도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스포츠타운 이게 먼저 사업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이 도로가 제안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로 성격에 대해서 오히려 비음산터널은 광역도로망 구축 이런 의미보다도 창원시민들을 스포츠센터로 유입하기 위한 진입도로 성격이 강하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부정을 해 왔거든요. 그거 아니다 그랬거든요. 지금 솔직해 말씀해 주셔서 참 좋은데, 왜 민간사업자, 그쪽이 민간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왜 터널을 뚫어서 유료도로로, 장사하는데 환경까지 훼손해 가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산업적 목적 같으면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더러. 여기서 김해 그쪽 공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분들도 주변에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으면 그런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해야지,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스포츠타운, 그게 정식 명칭이 뭡니까?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입니다.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이게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도로가 뚫리고 안 뚫리고,

그게 영향을 미친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이 통행량 유발 효과가 한 20% 됩니다. 그러면 20%가 빠지면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례 지역의 산업시설에 있는 출퇴근, 또 광역교통망 구축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사실 좀 부차적인 문제죠.

아니 그게 더 주인데,

아이 참 나.

통행량이 이게 한 20% 좌우를 하니까 이게 안 되면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안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그 레저스포츠타운이 연계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

연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추진 현황이.

지금 추진이 아마 이게 제일 문제가 그 당시 순수 민자로 해 놓으니까,

원래 공영개발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로 그린벨트를 풀면 민자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 이렇게 논란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면 공영개발을 해라, 공공기관이 51% 이상 투자를 해라 그런 지적이 되어서 그동안에 추진이 미흡하다가 얼마 전에 김해시에서 36% 투자하고, 또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에서 15% 이렇게 해서 51% 하기로 합의가 되어서 얼마 전에 김해시에서 그렇게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추진할 것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사업시행자 측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그것이 도로를 내면 재정지원금은 우리는 안 된다, 하나도 안 주고, 다만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줘야 되니까, 재정지원금 건설보조금은 못 준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사업 제안서를 다시 해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안서는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사업시행자와 재정보전금 축소화 방안 지속 협의 되어 있고,

예, 그렇게 해 달라고,

이 축소라는 의미는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지원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상금이 있고,

보상금은 토지 보상이잖아요.

보상금하고 건설보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용어를 그런 측면에서 쓴 겁니다. 재정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보상금은 우리가 줘야 되니까요.

밑에는 재정 지원 없는 사업 제안서 제출 시 창원시와 협의하여 민원해소 추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어쨌든 두 개 말이 안 맞는 것이고, 저도 이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도 방침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건설보조금,

건설보조금은 못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방침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설령 이런저런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남는 문제가 민원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주택지로 진입도로가 내려오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제가 볼 때 터널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나 부가적인 문제도 있긴 한데, 예를 들면 KTX 기차 터널 뚫리고 나서 약수터 몇 개가 물이 말랐어요. 산에 계속 오가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하거든요. 그 터널로 인해서 수맥이 끊겨 가지고 약수가 안 나온다, 이 문제 계속 합니다. 아마 비음산터널 뚫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긴 한데, 그것은 이후 결과적 문제이고, 충분히 예측되는 문제는 주택가로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이 점에 대해서 민원이란 것이 바로 그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골프장, 레저시설하고 이 터널을 연동만 안 시키면 충분히 노선변경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연동을 시키다 보니까 주택지하고 거기로 넘어가야 거리도 짧고 돈도 적게 들고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번 창원시하고도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것이 1차적으로 제일 문제가 차가 그렇게 하면 동성아파트 주변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 가지고 혼잡할 것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나가는 국도25호선 국대도하고 일단 연결시키고 그러면 교통량이 분산되고,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소음방지시설을 하고, 동성아파트 옆에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런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위원님 걱정하다시피 주민들 설득 안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추진이 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앞에 건설보조금 문제나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민원문제가 바로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결국 제가 볼 때 노선을 옮길 수밖에 없는데, 노선을 옮기려면 사업 제안자는 돈 되는 그쪽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옮겨서 거기로 연결시키면 길이가 길어지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시행자는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목적 자체를 그 레저타운하고 연계성을 배제를 해 버리고, 아예 광역도로교통망이라든지, 또는 공단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만 오히려 가지고 검토를 한다면 노선변경이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사업 추진이 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입니다. 가급적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도 해소하고 또 창원시 입장에서도 광역교통망이 확정되면 창원시도 유리합니다. 먼 장래를 내다보면,

그래서 노선을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민원도 최소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측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도 있는지,

이상입니다.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우리 재정점검단 출범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월 31일 출범해 가지고 지금 9개월,

1월 30일?

1월 31일입니다.

그동안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감사에 지적된 복지예산 같은 이런 것을 볼 때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재정점검단에서 잘 점검해 가지고 예산 절감도 하고 감사에 지적 안 되는 것이 최고 좋은 성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승마할 때 기수가 열심히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합니다. 안 달린다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더 달리라고 때리거든요.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되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감사에 지적이 안 되는 그런 재정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 재정지원금 내년에 할 때에는 현재는 인력이 좀 적습니다. 금년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역을 더 확대해 가면서 저희들 위원님들 바람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점검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점검단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강석주 심규환 여영국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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