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배종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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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인태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강순복 교육장님, 김종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교육기관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정책은 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나아가 우수한 정책과 사례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이를 파급시키는 동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각종 자료와 정보 획득으로 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의회의 기능인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등으로 신뢰받는 경남교육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평소 업무의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분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좋은 정책이나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주시는 등 보다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순복 교육지원과장 심재상 행정지원과장 조명제 교육재정과장 김광수 한울유치원장 강경숙 진주초등학교장 김점권 봉래초등학교장 류봉조 천전초등학교장 정창교 배영초등학교장 김종원 신진초등학교장 고영환 금성초등학교장 박득자 선학초등학교장 정호식 도동초등학교장 옥완석 평거초등학교장 주판용 장재초등학교장 백운도 봉원초등학교장 갈향숙 망경초등학교장 이희규 봉곡초등학교장 안효상 수정초등학교장 이기춘 정촌초등학교장 하현숙 가좌초등학교장 김회부 가람초등학교장 김철수 촉석초등학교장 전경희 남강초등학교장 박우근 동진초등학교장 배병택 신안초등학교장 신경숙 주약초등학교장 박성옥 초전초등학교장 김강환 예하초등학교장 박명자 관봉초등학교장 김병철 내동초등학교장 서점균 금곡초등학교장 안순화 문산초등학교장 최채림 진성초등학교장 최영순 반성초등학교장 김병선 이반성초등학교장 박계순 사봉초등학교장 윤영삼 지수초등학교장 이호근 대곡초등학교장 서인애 금산초등학교장 오영환 금호초등학교장 이경옥 집현초등학교장 임효근 미천초등학교장 박경숙 명석초등학교장 박선하 한평초등학교장 이상제 수곡초등학교장 노숙희 진주중학교장 공영식 진주남중학교장 송광섭 진주중앙중학교장 강복원 진주봉원중학교장 박영자 진주여자중학교장 이진숙 진명여자중학교장 최문경 진주제일중학교장 김남일 대아중학교장 유여성 진주동명중학교장 김실영 경해여자중학교장 김진국 삼현여자중학교장 김영권 진주동중학교장 하용봉 반성중학교장 안명영 대곡중학교장 이순윤 금곡중학교장 공병효 진서중학교장 하은상 명석중학교장 김점규 지수중학교장 우범식 문산중학교장 문상주 개양중학교장 홍영효 진주고등학교장 정명규 진주여자고등학교장 정준영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김태국 경남과학고등학교장 유병주 경남체육고등학교장 변범수 명신고등학교장 김학수 진주중앙고등학교장 문오권 대아고등학교장 김진홍 진주동명고등학교장 김복률 경남자동차고등학교장 박기식 경남정보고등학교장 오 출 경진고등학교장 김기흔 선명여자고등학교장 차정현 삼현여자고등학교장 박도식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장 민찬식 경남예술고등학교장 안상용 대곡고등학교장 김흥식 진양고등학교장 최진철 진서고등학교장 하은상 진주외국어고등학교장 김효수 진주혜광학교장 윤인숙 진양도서관장 김미연 진주학생수영장장 정태우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수 교육지원과장 백양기 행정지원과장 류동철 남해초등학교장 김남두 상주초등학교장 이점상 해양초등학교장 김형배 남해중학교장 김양필 남해여중학교장 이창근 상주중학교장 김상화 해성고등학교장 최성기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허 관 남해유치원장 박현자 남해도서관장 류지앵

정인태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교육전문위원실 관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의원 제2선거구 마산, 의령, 함안의 김종수 위원입니다. 창원13선거구의 배종량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4선거구 진해, 김해, 양산의 성경호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3선거구 진주, 함양, 산청, 거창, 합천의 조재규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1선거구 창원, 밀양, 창녕의 조형래 위원입니다. 김해1선거구의 최학범 위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 박승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용한 전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경종 경해여자고등학교장은 2013년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본 나카츠시 시의회 의원 및 히가시 큐슈 류코쿠 배구단이 친선교류 차 본교를 방문하는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두 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준비하신 업무보고 중 주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순복 진주교육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진주교육청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 먼저 하시고,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수 남해교육장께서도 출석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교육장님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교육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인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순복입니다. 먼저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와 참석한 학교장,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출석공무원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심재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체육건강과 과장을 겸임 하고 있습니다. 조명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광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어서 유․초․중․고․특수학교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한울유치원 강경숙 원장입니다. 명석초등학교 박선하 교장 외 40명의 교장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개양중학교 홍영효 교장 외 18명의 교장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진주고등학교 정명규 교장 외 19명의 교장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진주혜광학교 윤인숙 교장선생님입니다. 다음은 소속기관장입니다. 정태우 진주학생수영장 장입니다. 김미연 진양도서관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로써 교육청 간부와 학교장, 소속기관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고, 우리 진주교육을 위해 적극 격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정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2013년도 진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교육가족 모두와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년 도시인 진주는 교육의 도시입니다. 진주초등학교는 우리나라 최초로 남녀공학을 실시하였고, 진주는 교육을 통하여 많은 걸출한 인물이 배출되었습니다. 오늘도 진주교육가족은 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정동한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점, 개선, 시정할 점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 반영하여 진주교육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주교육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종수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동한 위원장님, 정인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남해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인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과 각급 학교장님, 소속기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양기 교육지원과장, 류동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 남해초등학교 김남두 교장선생님 외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2명입니다. 남해중학교 김양필 교장선생님 외 중학교 교장선생님 2명입니다.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허관 교장선생님, 남해해성고등학교 최성기 교장선생님입니다. 다음은 남해유치원 박현자 원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남해도서관 류지앵 관장님 소개합니다. 우리 남해교육가족은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바른 인성과 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현장지원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면서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한 결과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은 교육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처 인식하지 못했거나 소홀히 했던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개선하여 남해교육의 재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남해교육지원청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남해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인태위원장대리

강순복 교육장님, 김종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요구 자료는 전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정인태위원장대리

예.

조형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주교육청의 교과교실제 고등학교 운영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자료를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자료 201페이지에 보면 2012년, 2013년 학교성과에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보면, 2012년과 2013년의 성과 등급이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혹시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부분에 2012년, 2013년도 학교별 성과 등급이 모두 똑같이 나와 있어서 자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태위원장대리

조재규 위원님.

조재규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진주교육청에 자료를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진주에 설치되면서부터 금곡중학교 그리고 문산중학교, 진양고등학교가 혁신도시 내로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산중학교와 진양고등학교의 혁신도시 내의 이전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과 그 결과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금곡중학교의 통합, 다른 학교와 통폐합 추진과정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51페이지를 보면, 학업중단 학생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 전체이기 때문에 학교별 현황을 학업중단하게 된 사유를 명기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학생현황과 사유 그것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남해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남해교육청에 나홀로 행정실장이 있는 학교현황을 표로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태위원장대리

저도 한번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식 계약 관련입니다. 진주교육청과 남해교육청에 혹시 교육청에서 학교로 급식관련 계약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지, 있다면 그 계약서 지침 양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가공류 또 육류를 별도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 하면 양이 많을 테니까. 육가공류에 대한 학교 업체와의 계약서, 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진주고 또 남중학교, 배영초등학교의 육가공류 업체와의 급식 계약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교육청 같은 경우는 거점 초·중·고 각 학교 하나씩, 공립입니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봄교실을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교육청과 남해교육청의 돌봄교실 시범학교 또는 돌봄교실을 하고 있으면 돌봄교실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입니다.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된 현황, 진주교육청과 남해교육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게 없습니까? 자료요청은 질의 중간에도 요구해 주시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부터 시작하시죠?

김종수위원

질의 신청도 안 했는데 지명을 받아서 해야 되겠네요. 그럼 먼저 진주교육장님 한번 모셔봅시다. 우리 교육장님은 도교육청에 근무하실 때도 다양한 업무를 맡았지만, 교육과정 부분에는 정말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을 한번 실태 파악을 위해서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 초·중·고를 막론하고 지금 시작을 한지는 오래되었고, 거의 정착단계가 되어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강사확보가 원활하게 잘 되어야 되는데 일부 교과에 있어서 강사확보가 잘 안되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고등학교 같은 데는 평가문제 때문에 수준별 수업은 실시했지만 평가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는 학력이 좀 낮은 반, 하반을 중심으로 문제를 내다보니까 하반은 변별력이 있지만 아주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변별력이 없어서 대학을 지원하는데 피해를 보는 학교가 있는가하면, 또 어떤 학교는 그 반대현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교육청 관내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 지구, 면 지구별로 강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혹은 어떤 과목들이 그렇게 하는지, 교육장님이 평소 듣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서 수준별 수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평가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된다면, 우리가 실제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것은 교육부의 탁상공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교육을 몸담고 있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교육현실과 안 맞는 것은 바꾸어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정에도 안 맞는데 학교평가라는 것이 있어서 억지로 모양 갖추기를 한다던가,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도교육청에 가서, 우리 도교육청이 다소 타 시도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교육청 감사 때 그러한 말을 하고자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장님 평소 때 듣고 있는 것, 또 문제점이라고 느꼈던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주교육청 관내에는 이동수업을 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은 시 주위는 다 이동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면지역에는 이동수업의 수준별 수업은 하지 않고 학급 내에서, 한 학급밖에 없는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학급 내에서 수준별 수업을 합니다. 실제로 수준별 수업이 취지, 목적은 굉장히 좋은데 학교에서는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또 실제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면 선생님들 수업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에도 대부분 학교는 영어, 수학을 위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평가에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수업을 하면서 상, 중, 하 이렇게 수준을 나누면 배우는 내용이 다른데, 평가는 대학입시 또는 고등학교 입시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는 다르게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평가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실제는 어떤 학교는 다르게 평가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가끔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학교는 지필평가에는 같은 문항을 출제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수형평가에서 정의적 문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르게 평가하는 학교들이 주로 있습니다. 있고, 실제는 면 지역에 있는 금곡, 대곡 이런 데는 학급 내의 수준별 수업을 하면서도 많은 성과를 올려서 실제는 학습부진아가 거의 없는 그런 학교입니다. 실제는 수업을 다르게 하니까 평가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계속 연구의 대상이 되었지만 특별히 고등학교는 대학입시와의 관계, 내신 성적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또 학교에서 실제로 다르게 평가를 한다고 해도 학부형, 학생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준별로 수업을 하는 것은 실제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학생의 수준에 맞게, 능력에 맞게 해야 되는데 좀 더 부족한 점, 이런 것은 제가 실제로 학교에 가서 수준별 이동수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기는 봐도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연구학교 발표회에 나와서 보면 이동수업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

강사확보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확보는 도에서 지정을 해주고 진주 시내 같은 경우는 조금 쉽습니다. 쉬운데, 사실은 면 지역 이런 데는 강사비가 도시하고 면지역하고 또 군지역하고 강사비가 다른데, 강사비가 아주 적습니다. 아마 2만원 내외 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봐서는 강사비는, 법에서 강사비가 정해져있지는 않는데 강사비를 제출하는 현실에 보통 학교선생님 보충수업 한 시간하면 적어도 4만원 내외로 이렇게 받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분이 한 시간에 2만원 근방에서 받는 것은 모순점이 많고 이 점이 좀 개선되면 진주시에는 강사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면지역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교육장님 강사수당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데 수당과 관계없이 다른 지역에는, 특히 2학기에 가면 강사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는 이미 지침이 내려가서 학교, 아까 말씀대로 평가라는 것이 있다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선생님이 없고 그래서 결국 사람을 찾다가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질적으로 좀 학생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선생님밖에 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진주 지역에서 들은 적이 있는지, 나중에 교장선생님에게 질의할 시간에 오후 되면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만 교육장님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다, 그렇죠?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정인태위원장대리

진주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진주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생각하실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민감한 문제가 되는데요. 전에는 진주교육청 이렇게 되어있었고 지금은 진주교육지원청이라고 바뀌었죠?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인태위원장대리

아마 지원청이라는 것은 전에 교육청은 상당히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교육지원청으로 바뀌면서 교육지원하는 청으로 약화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혹시 교육지원청으로 체제가 개편되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은 혹시 없을까요?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데 실제는 사회의 사람들은 지원청이 바뀌고 나서 청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지원청장,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이렇게 지원이 붙어있는데, 실제는 교육청이 이름이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붙지 않아도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실제는 일반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과정인데, 이름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자세적으로 더 친절하게 봉사하고 지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갖게 됩니다. 특별한 불편함은 없습니다.

정인태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조금 민감하기는 합니다만 또 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용어가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장님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학교를 순회하게 될 것이고 학교현장에 가서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텐데, 혹시 교육장님 포괄사업비 이런 게 있죠?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인태위원장대리

목이 뭐라고 제목이 되어있습니까? 현안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안사업비, 교육지원비 중에서 있습니다.

정인태위원장대리

진주교육청은 우리 교육장님하는 포괄사업비는 얼마쯤 될까요?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2억4, 5,000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우리 관내 학교 진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5만명인데요. 학교수가 보니까 14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인태위원장대리

140개, 2억5,000에 140개면, 학교당 얼마정도? 학교는 한번씩 다 순회를 하실 텐데, 그렇죠?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인태위원장대리

2억5,000에 나누기 140하면. 주무관님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2억5,000에 140개 학교, 학교당 얼마 정도입니까? 계산기 없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78만원 18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재해라든지 홍수,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도 학교에 나갈 수도 있고 또 학교 순회를 하시면서 불요불급한 그런 현안사업도 있을 텐데 학교 한 번 방문해서 180만원밖에 할당이 안 된다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2014년도에 도교육청에서 다른 비용은 삭감을 했는데 교육장 현안사업비는 지난해와 같이 동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학교의 현안사업비는 말씀그대로 급한 현안사업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나 제가 관찰해보고 방문해보고 “아, 이런 사업에는 지원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하니까 실제로 그 현안사업비를 지원받는 학교는 숫자보다 적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정인태위원장대리

그렇겠습니다. 조금 학교당 180만원 정도 책정이 되면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할 사람 없습니까? 제가 계속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사회를 맡는데 한번더 하겠습니다. 진주교육청 관할에, 이게 좀 어려운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급식소가 학교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 초·중·고 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공동급식을 한 현황, 혹시 몇 개나 기억하십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이름도 한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공동급식을 하게 되면, 상당히 책임소재라든지 또 급식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동급식이 어떤 사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 학교 또는 학생수가 적은 학교, 이런 데 많이 발생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공동급식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뭐라고 그럽니까, 방과 후에도 수업 끝나고 나서 보육하는, 뭐라고 합니까. 보육하는 그 학교에 방과 후에 끝나서 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보육교실입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온 종일 돌봄.

정인태위원장대리

돌봄교실이네, 온종일 돌봄교실. 이 같은 경우도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아마 저녁 간식 같은 경우는 별도로 조리를 해서 식사를 시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온종일 돌봄교실이 있는 학교의 급식소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 하겠죠? 초·중·고 같은 경우는.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인태위원장대리

고등학교는 하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별도로 돌봄교실 선생님들이 조리를 하든지 할 텐데,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온종일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 우리 진주는 전면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시범?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범이 아니고 온종일 돌봄교실, 돌봄학교가 초등학교에 6개 정도 있고요.

정인태위원장대리

예.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에는 좀 더 숫자가 많습니다.

정인태위원장대리

오후까지만 저녁에는 하는 데가 없죠?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녁에 하는 학교, 유치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장대리

저녁에도 합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인태위원장대리

그래서 저도 학교 현장에 가보니까 학교에서 1, 20명 또 2, 30명 정도 한 공간에서 이렇게 돌봄교실을 하고 있던데 이것 상당히 문제성이 있겠다. 아기 입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좁은 공간에 갇혀서 저녁까지도 한정된 공간에서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님들 경우에는 일부러 온종일 돌봄교실에 대해서 이용하는, 일찍 아기를 데려가지 않고 거기서 밥을 먹이고 하여튼 시간 되어서 데리고 가서 아기와 엄마와의 정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줄이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진주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온종일 돌봄센터라든지 집중된 그런 시설에서 몇 백명 정도 전문적으로 돌봄교실을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분산해서 학교마다 다할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인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공감합니다. 실제로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점심까지는 식당에서 해결하는데, 온종일 돌봄학교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합니다. 4시 30분부터 10시까지 하는데, 거기에 있는 식사문제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마련해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어린이를 돌보기에도 힘든데 업무적으로 과중하고 해서 이 문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처음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취지는 정말 직장이 있다든지 그 어린이를 돌보기 어려운 학부모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것인데, 돌봄교실을 하면 학교의 학생 인원당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지원해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저녁에 어린이들 챙겨서 밥 주고 하는 것이 좀 불편한 점이 있는 데 거기에 온종일 돌봄교실에 맡겨놓으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실제로는 온종일 돌봄교실에 학생을 위탁하지 않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데 또 그 취지가 그리 어려운 학생들이 하는 것인데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도 온종일 돌봄교실에 학생을 많이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도 학교를 방문을 했을 때 이야기를 들었고,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적했듯이 지방자치제하고 연합해서,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정말 필요한 부모님들의 자녀만 돌봄교실을 받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아직까지 진주시장님한테 이런 문제를 논의는 못했는데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해서 유치원도 또 초등학교도 온종일 돌봄 교실의 예산지원에 있어서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특히 진주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라든지 새롭게 아파트촌들이 생겨남으로 해서 구 도심 쪽의 학교들이 점점 학생수가 줄고 특히 수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폐교, 지금 폐교가 됐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됐습니다.

정인태위원장대리

이런데 아주 극소수로 되어있고. 그래서 진주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여건이 수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온종일 돌봄학교 저녁에 맞는 이런 아동들을 수송할 수가 있으면 넓은 공간의 전문적인 보육의 시스템만 갖추면 정말 좋은 제도가 되지 않겠나, 그런데 학교별로 이렇게 분산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학교여건이라든지 또는 아기의 성장환경에도 열악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해봤습니다. 혹시 진주시장님하고 기회가 되시면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전달해주시고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시에서 시장님 생각은 유·초·중·고는 도교육청 산하의 기관이니까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요즘 생각이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같이 공동으로 해서 시청과 도교육청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위원장대리

보육과 교육은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원장님 돌봄 같은 경우는 보육이 복지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의 공간으로 생각이 드는데 온종일 돌봄학교를 학교에서 한다면 거기에 보육 기능까지 합쳐서 과중한 교육기관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비정상적인 그런 돌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김해출신 최학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8페이지 보니까 전화친절도 및 학교홈페이지 조사용역으로 해서 용역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화친절도는 교육장님 어떤 걸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학교 행정실 친절도를 이야기 합니까, 어떤 내용이죠?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화친절도는 학교하고 실제는 학교에 대한 전화친절도를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학교에 아니 학교에 대한 어떤 부분을 친절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입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화를 받게 되면, 전화를 받는 행정실하고 교무실이라든지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장 강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매뉴얼 안 있습니까,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전화를 잘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친절하게.

학범

최학범위원

이것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하는 목적이 뭡니까? 다른 교육청에도 하고 있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친절도 조사를 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서 친절도가 잘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이 있을 건데 A, B, C로 나눠서 다시 학교에 그런 부분을 다시 시정조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상도하고 또 평가에 반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131페이지 보면 학교급식비 미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31페이지.

학범

최학범위원

예, 물론 한 달 반 정도 남아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건데, 작년에 보니까 급식비를 안 냈던 분들이 보니까 아이들이나 보면 한 네 개 학교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도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와서는 굉장히 급식비, 물론 한 달 반 정도 남아있습니다만 물론 걷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금액이 3,000만원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수도 많아지고, 특히 뭐냐 하면 작년에는 미납사유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이면 이해가 되는데, 학부모 무관심으로 인해서 급식비를 안 낸다. 이것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이 급식비가 주로 계좌이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학부모들이 바쁜 관계로 계좌이체를 제 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에서 11월, 12월 되면 못한 학교 독려를 하고 이러면 2013학년도에도 아마 2012년과 같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 외에는 다 급식비를 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에 만큼 다시 걷혀진다 이런 이야기십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만약에 안 걷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학교가 안 걷어지는 학생들은, 가정사정을 파악해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결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것은 학생 인격이나 이런 부분 보전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애들한테 공개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사설학원 단속 실정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학원수를 보니 진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비해서 단속 학원 수는 또 적어요, 작년 한해에는 숫자로는 158개 정도, 거기 158개 중에서도 적발된 학원수가 85개 많습니다. 배정도 되는데, 반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진주교육청 관내는 학원교습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직원으로서는 사실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점검할 당시에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학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원이 생기고 또 없어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는 학원에 가서 자료를 찾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규정을 위반하는 그 학원들에 대해서는 전 학원을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과징금을 매긴 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한 학원밖에 없을 건데, 모든 학원을 이렇게 하고 특별히 학원 관계자들 대표를 모시고 학원을 바르게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고 또 모범학원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학원은 158개를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대략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의 다 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다 했는데 단속학원 수가 이렇다는 말입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주로 이 학원을 단속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많이 위반되고 있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실제 학원의 고시한 수강료하고 조사를 해보면 학원에서는 다른 명목으로 붙여서 교재라든지 이렇게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옮겨와서, 전에 학원을 하다가 다른 데로 옮겨와서 하는 학원도 있고, 그런 종류, 주로 수강료 하고의 문제가 많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지금 학원의 수업 부분들은 시간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이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시간이 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학원 시간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원시간은 뭐 고등학생 11시까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8페이지 보면, 최근 2년간 성범죄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2012학년도에 보면 4건이나 상당히 많은 편에 속했는데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한 건도 발생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다른 부분에 역점 사업을 두고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런 겁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깨끗하게 올해는 보기 좋아서 여쭤봅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교육에 대해서는 종전과 올해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교육장으로서는 우리가 학생에 대한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특별히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 우리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 상호 간에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태위원장대리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감사자료 279페이지, 278페이지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학교화장실 청소용역현황입니다. 초등학교는 쭉 보시다시피,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1,300만원씩 학교에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학교청소를 비 상시고용 형태로, 그러니까 방학 두 달을 제외하고 열 달을 용역 인부가 청소를 해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중학교를 보면, 비고용에 해당하는 학교수가 21개 중학교 중에서 14개쯤 됩니다, 세어 보면. 물론 비고용 해놓고도 용역예산이 2, 300만원 단위의 예산을 편성한 학교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뭐 화장실 청소용품, 쓰레기봉투 이런 것 등등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내 모든 학교의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진주에 있는 학교들, 특히 중학교, 진주의 공립학교들도 이 청소용역 예산을 세우지 않는 학교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 평균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문제가 없고요. 중학교의 3분의 1 정도가 청소용역 예산이 없는 상태로 되어있는데, 특히 진주는 3분의 2 정도가 용역이 없다보니까 “학교 화장실 환경이 어떨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학생들이 한다면 결국 오후에, 방과 후에 1회 청소를 하고 그 다음날 맞이해서 1, 2, 3, 4, 5, 6교시까지 오염된 상태가 유지되다가 청소할 때 한 번, 일시에 한 번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일 텐데, 옛날 화장실과 달리 화장실이 다 실내에 있고 바닥이 타일이나 미끄러울 수 있는 재질로 되어있다 보니까 청소의 위생문제도 문제거니와, 관리가 잘 안 되면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형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표에 보면 중학교 14개가 “비고용 학생 청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른쪽 표에 보면 “상시고용” 해가지고 청소용역업체라고 해서 거기에 또 14개 학교 중 7개 학교는 비상시로 용역업체에 고용을 해서 청소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학생들이 어려운 분야는, 7개 학교는 비상시로 고용을 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개 학교가 표에 보면, 실제는 학생들로 고용이 없이 학생들이 모든 분야를 청소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집니다. 일선 학교에서 보면, 교육적인 면에서 자기가 사용하는 교실이라든지 모든 것을 청소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있고요. 실제로 비상시 고용하는 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높은 곳에 있는 유리창이라든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학교의 기능직 공무원들이 대행하기도 하고 학부모들이 와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학생 안전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있는 그런 분야는 학생들이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보통 우리 시대에는 아주 높은 창문도 화장실이고 다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고 또 학생안전 또 화장실 특별히 청결해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업체나 학생이 아닌 다른 인력을 동원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초등학교에는 예산이 다 배정되어 있는데 중등학교는 총액예산제라 해가지고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말에 학교장 회의를 할 때 가능하면 학교 예산을 중·고등학교도 용역업체나 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특별한 학생들이 해야 할 것을 제외하고는 하도록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교육장님 말씀 중에 시대가 바뀌니까 그런 말씀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고, 학생들이 교실 청소에서부터 자기가 사용하는 공간, 화장실까지 다 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것도 위생 복지라 그래야 될까, 학생들의 기본권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관점에서 평균에 비해서 진주교육청이 조금 뒤쳐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학부모들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학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조형래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페이지 보시면, 전기요금 납부현황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올해 유난히 더워서 다들 절전한다고 다 고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자료를 받아서, 주안을 해서 본 부분은 선풍기의 유·무 같은 것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선풍기를 에어컨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데 선풍기를 아예 떼어버리거나 없는 학교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학교들을 위해서 보니까 몇몇 학교에서 오히려 전기세가 작년보다 더 적게 나온 곳들도 있습니다. 올해 되게 더웠기 때문에 좀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이고 또 전기료도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적게나온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학생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하는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에어컨을 못 틀고 선풍기도 없으니까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행정적으로 절전 실적을 요구하다보니까, 에어컨을 자제하다보니까 전기세가 적게 나오고 이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한번 검토해주시고, 혹시 선풍기라는 것이 약간 소음은 있습니다만 에어컨만 있는 교실보다는 냉기를 고르게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절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없는 학교들은 다시 설치를 하든지 있는 학교들은 잘 활용을 하는 방안들을 한번 학교 안에서 의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학생들에게 “더위를 참아라, 우리학교의 수전용량이 모자라서 꺼야 되겠다.” 혹시 이런 상황이 된다면 굉장히 사실은 시대에 안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형래위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울러 여쭙겠는데요. 2014년도 예산에 전력 최대치 제어장치를 설치하는 공사가 예산에 들어 있지요?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형래위원

혹시 도내에, 진주교육청 관내는 몇 개 학교 정도에서 그 시설을 설치하는지, 교육장님 데이터를 알고 계십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전력난 문제는 올해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학교뿐만 아니라 굉장히 행정기관이 힘들었는데요. 국가에서 또 온도를 정해놓으니까 그래도 학교는 조금 융통성이 있는데 실제는 선풍기가 없으면서 전기요금이 적게 나온 학교는 어떻게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일반 학교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을 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전력이 많이 소요되는 그때 전기를 좀 적게 하면 요금 산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동원했는지 보고, 선풍기가 있으면 실제로 에어컨의 바람이 순환되니까 더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학생들이 너무 더위에 의해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제어장치를 하는 학교는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한 4학교 정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이 장치가, 전기가 누진세 개념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형래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누진이 되는 단계의 전력사용이 도달하면 전기를 즉각 차단하는, 예를 들면 3층까지 건물이 있으면 최대치에 도달하니까 1층은 꺼라, 자동적으로 알아서 딱 꺼지는 이런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를 도입하면 또 절전은 되겠습니다만 결국 강요되는 절전책으로써 사람이 또는 학생이 더위를 감내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편성되어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단순히 전기세만 아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그 사이에 들어있는 학생들이 또는 교사들이 힘드실거란 말입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 장치를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더위를 견디기 어렵고 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아마 순간적인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세히 연구를 못해 봤는데.

조형래위원

교육장님께서 이 예산 또는 시설공사 쪽에 상세하게 잘 아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전 교육청에 전부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쭉 들어 갈텐데, 다음에 도교육청에 가서 의논해보겠습니다만 해당 학교에서도 유용하고, 예산만 설치한다고 예산만 들여놓고 불만만 터져 나올 수 있는 장치는 아닐지 한번 검토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전기 절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올해 전부 전기세가 대체로 많이 나왔네요. 확 줄어든 학교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우리학교는 이렇게 했다, 절전을 되게 잘할 수 있는데.” 하는 어떤 사례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교장선생님 계시면 행정사무감사 같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 정보도 나누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한번 말씀해주실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대체로 전기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기 얘기는 이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시·군의 교육청들이 다같이 겪고 있는 문제일 텐데요. 보건교사의 배치가 18학급 이상의 학교에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형래위원

그러다보니까 진주는 관내 사립중학교에 전부 보건교사가 다 배치가 되어있던데, 공립중학교에 작은 학교들이 많다보니까 배치율이 50%에 미달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안전사고율이나 애들의 활동성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중학교의 응급상황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건교사가 중학교의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물론 교사정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이고 또 도교육청 차원의 일입니다만 조금은 학부모님들께 안심할 수 있는 대안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그냥 보건교사 없이 지나간다, 국가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또 교육청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평소 견해를 조금 들려주시면 저희들이 도교육청 감사에 가서 시·군의 교육청에서 의견들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적으로는 실제 우리가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학교에 바라는 것은 학생들이 밝고 맑게,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은, 우리사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는 보건교사가 학교마다 다 있으면 좋은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건교사가 교사 T/O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반 교과 선생님들은 자기 교과 선생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교사가 별도 정원 같으면 아주 좀 수월하게, 강력하게 학교마다 보건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겠는데, 보건교사가 증원되면 일반 선생님들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좀 있고 또 국가의, 우리 도교육청으로 보낸 교사정원은 학생 수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학교는 우리 지원청에서 겸임을 해서 학생보건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국가에서 교사 정원을, 보건교사 별도로 해가지고 확보해주는 이런 방안이 되면 좀 해결이 되겠고, 저는 보건교사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부족한 보건교사들은 겸임하면서 학생들의 보건 또 안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다 겸임으로 해서 한 학교씩 전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조형래위원

겸임해서 다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진주교육청 관내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자료를 주시고, 아울러 겸임이라고 하면 누가 겸임하고 있는지 표를 해서 좀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렇게 보통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는 시스템적으로 모든 학교가 원활하게 딱 되어있는지는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태위원장대리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주교육청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 때는 귀한시간 내주셔서 학교장님들, 직속기관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학교장님과 직속기관장님들께도 질의하실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정동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정인태 부위원장님께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오전에는 교육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후에는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주 지역에 학교급식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130페이지부터 해당이 됩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2012학년도, 2013학년도 급식비 미납액이 나와 있는데, 이 단위가 천원 단위가 맞습니까? 천원단위 금액이 엄청 많은데.

재상

심재상진주교육지원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처 살피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수위원

일을 하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질러 본 사람인데 여하튼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존경하는 최학범 원님께서 급식미납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훨씬 많고 또 고등학교도 공립보다는 사학이 많습니다. 또 사학 중에도 특별히 많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대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납자가 26명, 자동 착오로 20명 또 중학교 같은 데는 사학중학교 36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그 학군이 정해져서 중학교 같은 데는 배정을 받지만 고등학교는 전체 지역에 고루 추첨해서 가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들이 숫자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보면 “학부모 무관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관심이다.” 이래가지고 또 안 내고 있으면 그대로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처리를 한다. 그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 그대로 둬서는, 나중에 이런 내용들이 다른 학교에 구전이 되어서 “안 내도 되더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진주 시내 전체가 급식비를 안 내도 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진주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비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이런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일반 외부 지원을 해주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학교 쪽으로 연결을 해서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수위원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지금 사실상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우리 교장선생님들 와 계시지만, 지원청으로 바뀌고 나서 도교육청에서 감사권도 회수해 가버렸고 재정권도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심부름 역할밖에 안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급식을 학교 예산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부담 및 지방자치단체와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의해서 학교 급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같은 조건인데도 그 학교에 급식비 미납자가 많다면 어떠한 지원액수를 조금 적게 해준다든가 어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차별화된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거든요. 무조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니까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중지를 모아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전혀 학교만 일임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상

심재상진주교육지원과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지원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 미처 못 챙긴 부분은 급식담당하고 또 행정, 재정팀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특히 사학 같은 경우에는 관련 학교 교장선생님도 오신 줄 믿습니다만 급식비를 안 내면 안 내는 것만큼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러한 지원을 줄이도록 그렇게 도교육청에 건의를 하십시오. 내가 도교육청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상

심재상진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종전에도 내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학교급식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같은 배식이 되더라도 반찬수가 우리보다 적습니다. 일본은 식생활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또 주로 배달급식이 많아요. 학교에서 직접 취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지만 배달급식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도 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돈 주고, 돈을 수입자 부담으로 이렇게 운영되어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물 냄새, 물이 안 좋니, 반찬이 안 좋니, 온갖 불만을 다 토로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이 시작이 잘못 된 거예요. 일본에는 시작이,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도시락을 싸주는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러한 배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급식이 되는 깃이고,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급식이 시작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짜로 제공하는 학교에서도 급식이 좋니, 나쁘니, 온갖 불평불만을 다 합니다. 처음부터 공짜라는 인식을 심어놓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고등학생들이 이렇다는 것은 이 애들이 사회에 나가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애들입니다. 철저히 교육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온 김에 이 뒷 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명신고등학교의 문제인데, 급식사고가 6월 18일 날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네요.

재상

심재상진주교육지원과장

예.

김종수위원

그래가지고 학교장이 경고처분을 받고 영양교사도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고, 이것 좀 심한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이 했지만 지역교육청에서는 경고를 받도록 가만히 두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상

심재상진주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청에서는 이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서 교장선생님께서 환자들을 병원으로 모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고 경로를 통해서 도교육청에 보고가 되었고 식약청에서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 결과 이런.

김종수위원

결과 통보만 받았다는 거죠?

재상

심재상진주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식중독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김종수위원

직접적인 업무에 연관이 없다?

재상

심재상진주교육지원과장

연관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고, 저희들은 단지 예방차원하고 그다음에 보고 루트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식중독이 언론에 보고 되고 그다음 보고 경과를 거쳐서 올라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입을 할 소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 관계는 교육장님 앉아서 듣기만 하십시오. 교육장님 회의를 하실 때 교육장님은 그래도 교육철학이 확고하신 분이고 하니까 이것도 아까 교육과정을 이야기한 걸로 마찬가지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요, 학교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요즘 선생님도 고생을 하시지만 교장선생님 죽을 맛입니다. 애들 정말 교과교육만 보더라도 학부모가 제일 관심사는 아까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애들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거기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학교가 급식에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 아무 잘못이 없어도 식재료 날짜가 임박한 게 들어왔다, 그래서 하루 지났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교장선생님이 해야 할 조치를 다 취해도 경고를 받는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 학교급식은, 제가 도교육청에 가서 강하게 주장을 할 것입니다만 학교급식은 위탁으로 점차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학교급식으로부터 우리 교장선생님이 짐을 벗어야합니다. 교육의 본질이 애들 밥 먹이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선거 출마 안 합니다. 웃음 사실입니다. 이거 어디 교장선생님 잘못이 있습니까? 내 경고를 받은 거 보고 놀랐어요. 교장선생님이 뭐를 잘못했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박수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수위원

초중등교육법 아무리 봐도 그건 못 봤는데요. 그래서 여하튼 웃음의 분위기가 됐습니다만 이거를 자꾸 학부모들이 원하고 또 정부가 원하니까 힘 약한 교장선생님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틀린 건 이제 바로 고쳐나가야 됩니다. 정권도 안 바뀌었습니까? 틀린 건 바로 고쳐나가야 됩니다. 고쳐나가는데 혹시 저도 조금의 힘이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도 “이게 왜 교장선생님 책임져야 되냐?”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가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상

심재상진주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경호위원

과장님, 사립유치원도 업무를 관할하십니까?

재상

심재상진주교육지원과장

예, 유치원 업무를 저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도 역시 저희들 소속에 속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언론을 통해서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많이 보셨죠?

재상

심재상진주교육지원과장

예.

성경호위원

그리고 유아교육법에 보면 공․사립 모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진주교육지원과장

예, 운영위원회 소관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십니다.

성경호위원

그럼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진주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진주시 관내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율이 몇 %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제

조명제진주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31.6%입니다. 현재 19개 사립유치원이 있고 6개 유치원이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성경호위원

31.6%라고 대답하셨는데, 설치율이 좀?

명제

조명제진주행정지원과장

저조합니다.

성경호위원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조명제진주행정지원과장

유치원에 대한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것이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초·중·고등학교는 다 십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립학교는 100% 다 설치되었습니다만 사립 유치원에 대한 회계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투명하게 밝히기를 조금 꺼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누리과정이 생기면서 점차적으로 사립유치원에도 사립 중·고등학교만큼은 안 되지만 점차 지원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거기에 대한 회계예산이라든지 결산부분을 조금 노출시키는 것을 사립유치원 연합회라든지 사립학교 원장들이 조금 꺼리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도 거치고 또 사립유치원에 가서 지도도 하고 점차 100%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저조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경호위원

지도감독청에서 자신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됩니다. 요즘 종종 언론보도를 보면 얼마나비리가 많이 보도가 됩니까?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관심 있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제

조명제진주행정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체육업무도 보십니까?

명제

조명제진주행정지원과장

체육업무는 제가 담당이 아닙니다.

성경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앉아서, 앉아서.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올해 소년체전 때 보니까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해서 경남 체육위상을 많이 높였는데, 교육장님과 교장선생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2011년도에 진주시에서 5,100만원, 2012년도에 4,600만원, 올해 보니까 3,2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받는 게 해마다 적게 받는 사유가 있습니까? 앉아서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재상

심재상진주교육지원과장

진주시에서도 예산관계 때문에 자기들도 해마다 예산을 조금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금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지원이 약 40억 정도 되는데 조금씩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타 시군하고 비교해보시면 타 시군에는 인구가 적은데도 지원이 많습니다. 체육은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많이 투자하면 좋은 성적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진주중학교 역도하고, 양궁은 계속 성적을 많이 내는데 이런 데는 관심 있게 예산도 지원을 많이 해서 계속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성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재규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오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지만 조금 쉬었으니까 한번 나와 보시지요. 역대 재직한 교육장님들에 비해서 현 강순복 교육장님 오시고 난 뒤에 일선학교에서 교육청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기관장님들뿐만 아니고 진주 시민들이 교육장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칭찬과 존경을 한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제일 처음 “우리나라 여성교육을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바로 진주다.” 그래서 “진주가 교육도시다.” 이런 서두를 꺼내시고 오늘까지 진주교육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도동에 있던 진주교육청을 현재 청사로 이전하면서 그때 현재에 있는 배영초등학교, “구 배영초등학교 건물을 교육역사박물관으로 하지 않으면 진주시민들이 교육청 이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래서 반대가 많았고, 그 당시 교육감께서도 공략으로써 “역사박물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현재 되었는데 오늘 업무보고 할 때 현재의 구 교사를 문화재로 지정해서 활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지정해서 우리 교육청 시설로 활용하려면 예산이 한 32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2억은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전히 본래의 그 모습으로 복원을 하려면 한 32억 정도 드는데, 문화재청에 문화재로 지원할 때 그분들이, 심사위원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거기 오신 한 분이 우리 진주와 관계가 있더라고요. 지금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교육감님한테 이 내용을 간단히 보고는 드렸는데 예산관계까지는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명 간에 11월 29일 유보기간이 끝나고 나면 문화재로 지정될 것 같은데, 되고 나면 기존에 있는 구 배영초등학교 앞으로 활용방안을 위한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 위원들하고 좀 위원들을 보강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만들어서 예산의 확보방안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럼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더라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게 빨리 확정이 되어야 나머지 액수를 도교육청이 지원을 할 수 있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할 것 아닙니까? 지금 2014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되어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리고 곧 또 2013년도 결산추경이 있는데 그때도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재규위원

그래서 이게 진주 시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화재청과 교섭을 해서 얼마 지원이 되고, 어떤 쪽으로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할 것인가를 빨리 결정을 하셔야만 빠르게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저 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1월 29일 확정되고 나면 바로 문화재청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리고 지금 저 건물은 원래 일본인들의 자녀들을 교육시켰던 학교였잖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우리 민족의 자본으로 세운 학교가 지금 갤러리아백화점 자리의 그전의 금성초등학교인데, 그게 이제 진주 여자, 진주 일신여고거든요. 그때 그 학교는 우리 진주의 뜻있는 인사들뿐만 아니고 저 멀리 통영의 인사들까지도 우리 민족교육을 위해서 자본으로 지은 학교인데 그 당시에 교육감이 그 학교를 매각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재규위원

그 건물이 우리나라 민족 자본으로 지은 학교의 가장 오래된 학교인데 그걸 매각해서 문화재도 안 되고, 민족의 자긍심도 말살하고, 진주시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나마 저것이 남은 게 비록 일본인의 자녀들이 다녔던 학교지만 현존하는 우리 국내에서, 학교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데 다행히 교육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문화재로 지정받고 또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리고 지난번 진주교육사 발간할 때 교육감님 오셨지만, 이제 도서관 그리고 교육문화유산 관리기관을 설립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빨리 예산에 반영시켜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무슨 추진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설계비라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 내가 알아보니까 설계비도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재규위원

이 부분도 이왕 교육장님이 많은 분들로부터 칭송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힘 있는 교육장님 계시고 또 능력 있는 교육장님 계실 때 빨리 추진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재규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임기 내에 하시겠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여튼 이 분야를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해서 도교육청 관계자하고 교육감님에게 직접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진주의 교육재산들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진주 시민들 그리고 경남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긍지가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회복차원에서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분야는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님께서 특별히 구 진주중앙중학교 그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보호재산으로 보존하고 있어서 진주에 교육문화박물관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조재규위원

그 부분도 교육감님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육감님이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니까 오히려 진전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제 말은 설계비라도 반영이 되면 그 뒤에는 꾸준하게 사업을 지속해서 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설계비라도, 설계용역비라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리고 진주교육청이 원래 이 자리로 올 때 이 자리를 진주보건소하고 그다음 교육청하고 반반 나눠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반대를 해서 겨우 여기를 지켜냈는데, 지금도 자리가 좁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이게 3,000평 정도 되는데 반을 나눴으면 지금도 좁은데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좁으니까 현재 옆에 있는 저 건물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많으니까 제대로 좀 추진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있는 재산이라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큰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은.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재규위원

이것 좀 교육장님께서 마무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작은 학교들을 큰 학교에 통폐합하는 것이 대세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작은 학교가 훨씬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작은 학교가 50% 이상 됩니다. 50명 이하의 학교가 50% 이상입니다. 오히려 핀란드가 전 세계적으로 성적이 가장 좋고 또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적은 것은 작은 학교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교육청의 성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적으로 작은 학교를 없애고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서, 우리 진주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금곡중학교가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50페이지를 보면 금곡중학교가 2015년도에 개양중학교하고 통합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는 생전 처음 들어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교육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적정규모 육성추진 대상학교일 때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금곡중학교가 개양중학교에 통합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금곡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장님, 동창회장님이 우리 교육청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금곡중학교는 실제 앞으로는 거기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렇는데, 그 동창회하고 학교관계자는 “혁신도시에 혁신1중학교를 교명으로 해서 옮겨오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더니 문산중학교에서 처음에는 혁신중학교로 오는 것을 반대했거든요. 그런 방향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문산중학교에서 혁신중학교로 이전하겠다는 것을 동의를 받아와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혁신2중학교를 금곡중학교로 이름 해서 옮겨오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답변 하신거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반대거든요. 지금 내가 이걸 확인을 안 했으면 우리 교육위원들 여기 이제 많이 와계시지만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적어도 우리가 도의회 기관에서 나왔으면 좀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될 것인데,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데 이걸 갖다가 개양중학교 전혀 관련이 없는데 개양중학교하고 통합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내놔서 되겠습니까, 이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 도교육청에 그런 계획이 있었던 그 상황을 아마 이리...

조재규위원

그래도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이 직접 이 자료를 작성하신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했을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놔도 되겠습니까, 이거?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황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으니까요.

조재규위원

그나마 이게 개양중학교가 아니고 혁신2중학교로 간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저는 통합도 좋은데 통합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좋고, 통합도 한다면 개양중학교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없고, 혁신2중학교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문산중학교 하고 통합이라든지 또 문산 하고 같은 인근에 있으니까 혁신1중학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세히 보면 이 외에도 오류가 많을 겁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재규위원

이런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산중학교 이전에 대해서, 아마 여기에 교장선생님들 다 와 계시는데 관심이 많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관심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복잡하거든요, 한번 과정을 쭉 이야기해 주십시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재규 위원님께서 요구자료 답변서... 2013년 2월 4일에 제1차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올렸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되었고, 혁신1중학교는 문산중학교를 신설 대체 이전하는 방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당시는 행정지원과장이 나가서 수렴도 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학부모, 지역주민, 동창회 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학부모들은 반 이상이 찬성을 했는데 지역주민, 동창회의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바로 추진을 못하고 다시 금곡중학교가 혁신1중학교로 옮기겠다고 해서 합의되고 난 뒤에 문산중학교 관계자들께서 의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의원님들하고 이래서 “문산중학교를 이전하겠다.” 이런 의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 8월에 혁신도시 안에 있는 1중학교가 18학급 정도로 적정하다는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2013년 올해 10월에 경상남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에 문산중학교를 25학급으로 이전하는 게 좋겠다. 학부모하고 학교 관계자가 그런 의견을 제출한 것을 도에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안을 다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리기로, 그러면 특별한 문제없이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오히려 답변서보다는 교육장님이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최초에는 혁신1중학교를 신설할 때 그 중투에서는 “문산중학교를 이전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렇죠?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재규위원

그런데 문산중학교 학부모들은 찬성했는데 지역민들이 반대를 해서 반려되었죠?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재규위원

그러자 또 다시 금곡중학교가 혁신2중학교로 이전, 통합한다고 하니까 문산중학교 학부모들 또 지역민들 모두 다가 거의 80몇 % 찬성해서 혁신1중학교로 이전하는 게 좋겠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재규위원

그래서 이 의견을 중투에 내고, 중투에 승인되고 도교육청에 승인되어서 앞으로는 문산중학교를 혁신1중학교로 이전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산에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혁신1중학교로 간다.” 어떤 사람은 “안 간다.” 이렇거든요. 아직까지 이게 덜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론이 나눠지지 않도록 미리 홍보도 좀 해주시고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최초에는 진양고등학교를 혁신고등학교, 혁신지구 내의 고등학교로 이전한다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재규위원

그래서 진양고등학교는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진양고등학교의 이전 문제는 실제 그 사무를 우리 지원청에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양고등학교는 학부모 의견수렴하고 관계자들이 95% 이상이 이전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예, 도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학교를 이전하는데, 이전이냐 아니면 신설이냐. 이전을 한다면 진양고등학교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고, 신설을 하면 진양고등학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진양고등학교를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재규위원

진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시죠? 맞습니까?

진철

최진철진양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이전 설치입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의 승인을 아직 받지는 못했지요?

진철

최진철진양고등학교장

지금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승인나면 학교 교명까지 바꾸어서 다시 내년 4월에 경남자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예, 그럼 중투의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교장선생님은 앉으시고 답변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그러면 금곡중학교가 혁신2중학교하고 통합이 된다면 통합지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직.

조재규위원

50억 지원을 받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50억.

조재규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통합이 아니고 이전을 한다든지 하면 못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혁신1중학교하고 통합을 하면 지원금을 못 받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지원금 50억 그게 아깝고 해서 좀 궁금했거든요. 지원금 받는 건 맞죠, 50억?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 50억은 혁신2중학교를 신설하는 그 외의 50억을 받는 거죠? (

- 신설하면 아예 지원이 안 되고 이전됐거나 통합을 할 경우에는 50억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50이다 이 말이죠? (

- 예,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2017년에 금곡중학교를 혁신2중학교로 이전 재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름 그대로 가져오고) 그럼 문산중학교도 50억. (

- 예, 2016년에 문산중학교를 이전하는 걸로. )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종량위원

배종량입니다. 교육장님 이왕 서 계신 김에. 수고 많으십니다. 진해 출신 배종량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 배영초등학교가 정말 진주시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문화재 지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 지정 문화재가 될지,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될지.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국가지정 근대문화유산으로.

배종량위원

지금 답변은 가능하면 진주교육지원청 입장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종량위원

지금 진주교육청 관내의 건축물 안전도 등급에 보면, C, D 기타 등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D급요.

배종량위원

D등급을 보수하는데 32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수하고 옛 모습으로 복원하는데 그렇습니다.

배종량위원

또 다른 등급 있는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지원청에서 향후 대책이나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학교가 D등급 정도.

배종량위원

아니요, C등급이라든지, C등급 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C등급이요? 경해여중이 지금 C등급인데 개축 중에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아, 개축 중이고요.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종량위원

또 봉원초등이 C등급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봉원초등학교도 새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본관동을요.

배종량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아, 그것도 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새로 지으려고 추진, 시행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따라서 등급 이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B등급도 좋습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종량위원

학교시설, 화장실, 상수도, 전기통신 등등이 등급은 B등급을 받았을지언정 진작 시설이 노후 되어서 다시 개보수가 긴급히 이루어져야 될 그런 학교들을 혹시 파악하고 얼마나 많은 학교가 있는지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는 몰라도 제가 진주초등학교, 도동초등학교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화장실 환경이 열악한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보면서, 지금 진주교육청 현안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겠는데 보통 화장실 하나를 현대식으로 보수하려면 1억원 이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화장실의 중요한 분야는 2014년도 본예산에 다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배종량위원

제가 경남 도내의 학교등급 기준표를 40년 이상 된 학교만 받아봤거든요.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종량위원

등급은 C, D등급이라도 물론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계속 개보수를 하고 학생들이 사용해야 되니까 안전도는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나 등급은 B일망정 안에 내용은 실제로 C보다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노후 된 시설들이 있어서 이 기회에 제가 교육지원청 감사 시에 한번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곁들여서 아마 민원사항에는, 감사보고서에 없는 사항인데 틀림없이 여기 계시는 교장선생님들도 아마 받아본 듯한 민원일 겁니다. 혹시 학교 선생님들께서 출근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오신다든지 그런 선생님은 없습니까? 많으실 건데요.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분이 몇 명 되는지를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우리 지원청에도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진주에는 자전거가 도로가 있어서 아마 그런 선생님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종량위원

그건 파악이 안 될 겁니다. 제가 자전거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예절교육을 말씀드리고자 자전거 예를 들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학부모님들한테나 이런 데서 민원을 받았을 줄로 압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자전거로 통학함으로 인해서.

배종량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출근하기 편해서, 접근하기 용이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종량위원

문제는 복장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복장을.

배종량위원

그 복장으로 강단에 섰을 때 우리 어린이들한테 맞는 예의인지, 예절복장인지 혹시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배종량위원

아마 일선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받아봄직한 그런 민원일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그것도 예의거든요? 예절교육 아닙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종량위원

농담 하나 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가서 한국사람 찾는 방법 아십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국사람 찾는 방법.

배종량위원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웃도어웨어, 기능성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전부 한국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예의가 세상 사람들 눈 밖에 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당연하게 입고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서 강단에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몇 군데 교장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전거를 타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복장문제니까 타고 오더라도 학교에서 갈아입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자전거는 일부러 끼어든 것입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

복장이야기를 드리려고 자전거는 끼어든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출근시간에, 학생들 등교시간에, 저도 직장생활 해봤습니다만 참 바쁘잖아요. 선생님들도 다 출근시간에 바쁠 수도 있고 한데, 한 20분전에 먼저 선생님들이 출근을 하시죠?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통 선생님들이.

배종량위원

그 시간에 학생들도, 등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종량위원

이것도 민원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다 있을 민원일 수도 있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학교를 진입할 때 학생들에 관한 안전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그런 민원을 받아본 일은 없는 지? 여기계신 교장선생님들은 아마 받아보셨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진주교육청이나 남해교육청 측에서는 대책도 세우시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배종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형래위원

예, 조형래입니다. 교육장님 오전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 보건교사 관련해서 중등학교는 순회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그것 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100% 되어있는데.

조형래위원

초등과 중등의 교사 운영에 있어서 제도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중등은 좀 학생들이 크니까, 초등은 어리고, 크니까 보통 학교에서 보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실제 보건교사가 있어도 큰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119나 학교 선생님 차로 병원으로 옮겨가거든요. 아마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큰 중·고등학교에는 100% 보건교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래서 사실은 순회교사를 배치해서 100% 충족하고 있다는 것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에 대한 사항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렇더라도 보건에 관련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과목 교사가 전담하는 것보다는 중등에서도 한번 의논을 하셔서 조금의 경비가 더 들고 선생님이 고단하시겠지만 전문적인 보건교사들이 보건업무를 미배치학교에 대해서 챙겨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등학교까지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것 같고요. 중학교는 보건행정 업무에 불편이 있는 학교를 조사해서, 보건 선생님들이 힘들지만 하루 정도 가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교사들이 다 힘드시죠. 그리고 작은 학교일수록 업무량이 더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형래위원

그렇다면 일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한번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아마 다른 교육청에 가서도 이 상황을 똑같이 파악을 하고 도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형래위원

고맙습니다.

순복

강순복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조형래위원

남해교육장님께 이제 여쭙겠습니다.

김종수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조형래위원

예, 남해교육청 관내 교사수가 업무보고 자료하고 또 연례적으로 나오는 교육수첩 있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전부 세 가지인데 여기 있는 게 있고 또 남해교육이 있고 또 오늘 업무보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수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형래위원

그래서 한번 차이를 확인해 주십시오. 혹시 이 수첩이 틀렸으면 도교육청에서 취합이 잘못된 것일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498명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 자료는 47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28명쯤 차이 나는 것은 차이가 너무 크지 않느냐, 어느 자료가 더 신빙성 있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수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장학사님 챙겨보이소.

조형래위원

오늘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남해에도 중학교를 합쳐서 적정규모의 학교 개념, 교육부에서는 적정규모의 학교라고 이야기하고 또 기숙형중학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꽃내중학교라는 학교를 남해 관내에서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김종수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형래위원

그런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결정이 나고 2016년도에 하려고 하는 추진계획이 원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상황파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종수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남해교육청 산하에는, 저희들 남해교육청에, 지금 인구가 약 4만8,000명 되는데 그 지역에서 2개 학교를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우리 경상남도 위원회에서 2개 학교를 추천해서 올렸습니다. 우리 남해교육청의 군민들이 2개하면 좋겠다고 해서 2개를 올려서 경남 자체 투자위원회에서 적정규모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로 올렸는데 중투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너무 작은 군에 거점중학교를 2개 만드는 것은 욕심이다.”그래서 다시 고려해서, 심사해서 올려라 그런 취지로 올해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 그 중에서 한쪽은 포기하고, 남해를 중심으로 남해 가운데에서 왼쪽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하나의 거점중학교는 포기하고 지형상으로 저희들이 제일 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산동면 산동초등학교 뒤 지역에 주민여론을 수없이 거쳐서 그렇게 그 지역에 지금 올렸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학교를 소규모를 줄이는 것 타당하냐는 말씀도 해서 주민 투표에 고현중학교는 92% 나와 있고 거기에 들지 않은 학교는 92.몇 % 나와 있습니다. 지족면하고 또 산동면에 그쪽 지역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 자료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93. 얼마 나와서 평균 한 92.5% 정도 찬성률을 얻어서 경상남도투자위원회에 올려서 적격을 받아서 예정으로 12월에 중투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2개교를 계획을 하셨다가 2개교는 부적절하다는 검토를 받고 1개교 92.5% 정도의 찬성률로 추진하신다. 해당 중학교가 남수중학교, 물건중학교, 고현중학교 이렇게 세 개 중학교입니까?

김종수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형래위원

교육청 쪽에서는 작은 학교를 좀 더 육성하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육성지원금을 주는 학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김종수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형래위원

이런 정책과는 또 반대로 자꾸 거점 중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합쳐지는 방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92.5% 정도의 찬성률이 나왔기 때문에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네요?

김종수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남투자심의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조형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작은 학교들이 유지되는 것이 지역의 공동체 중심으로써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조금 민망한 일을 지적을 드리면, 146페이지에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김종수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형래위원

그래서 교원들의 글자 그대로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 진단을 하기 위한 평가의 목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결과가 안 좋은 선생님들이 장·단기연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김종수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형래위원

그런데 남해에서, 특정 고등학교로 보입니다, 지금 학교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고등학교에서 무려 4명의 교사가 연수자에 포함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2012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입니다. 2012년도에 해서 2013년도 초에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결과가 보고 되어서 보고 자료가 학교 최고 관리자부터 비담임 평교사까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교육장님께서 아시고, 2013년도에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이나 특별한 장학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고, 아니면 시스템 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전체 경상남도 도내 교육청에 결과를 받아보니까 창원의 모 고등학교하고 남해 모 고등학교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혹시 답변이 안 되시면 한번 파악을 하셔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서면으로라도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수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아마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는 좀 안 그렇겠나 싶은데요.

김종수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형래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김종수위원

진주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했는데 또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가벼운 것 하나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형래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적정규모 학교육성, 학교 통폐합 관계인데, 여론조사는 91.2, 92.5 이렇게 나와서 절대 다수가 통폐합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론이라는 것은 여론조사 주체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론 수치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골학교에 너무 작은 학교들이 많으니까 교육과정 운영에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서 통폐합을 원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통폐합을 또 반대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그렇습니다.

김종수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수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에, 사실은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여론조사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일이지만 이 일을 추진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지금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판단은 우리 교육장님이 판단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수위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난해에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 강하게 못하도록 주장을 했었고 또 도민일보 신문에도 보통 때는 말을 안 해주는데 그 내용은 대문짝만큼 크게 내서 일부 지역으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했고 또 일부 지역에서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특히 중학교인데, 중등학교에 교원자격을 가진 대학생들은 많은데 임용고사시험을 쳐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렇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취직할 자리도 없습니다. 이 시점에 학교를 자꾸 줄인다면 선생님들 후보자들은 많이 양산해놓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있고, 두 번째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하는데 그 학교는 기숙형중학교에다가 또 선생님들에게도 거기는 밤에도 기숙생활을 하니까 방과후 프로그램을 밤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학생이, 학부모들이 그냥 거기 보내면 편하니까 다 보내 버립니다. 보내 버리면 그 주위에 이미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학교도 결국 경쟁에서 지니까 그 학교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군 지역 학교에는 여자중학교 1개, 남자중학교 1개, 군 소재지 지역에 그렇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합해서 중학교는 1개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큰 군에도 중학교 3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나중에 자꾸 작아져서 적정규모학교, 인센티브를 주는 학교가 되면 군소재지 학교도 문을 닫습니다. 학교에 중학교는 1개밖에 안 남습니다. 고등학교도 1개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교육청이 필요 있겠습니까? 학교 하나보고 지역 교육청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는 도교육청도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몇 개 안 되는 거 교육부에서 바로 하지.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님께서 작은 학교도 작은 학교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고 자생력을 기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주민들이 좋다고 하면 추진을 하더라도 앞서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경남도가 다른 데 보다 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타 시도 알아보니까. 그래서 추진하는 것은 저도 일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참 요즘 일자리도 나누어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지역에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이 존속하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인구를, 귀촌인구를 늘리려면 작은 학교라도 살리려고 애를 쓰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먼저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통폐합 단계를 밟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개인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미 계획이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깊은 검토단계를 한번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수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조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2개 되었으면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불행 중 다행이랄까 1개 있고요. 거기에 포함 안 된, 열심히 해서 포함 안 된 설천중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중학교이지만 공학박사, 석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소규모학교라도 더 육성해서 의원님들 의견대로 한국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남해는 하나라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이미 국가에서 이런 추진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시작한 데가 남해입니다.

김종수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까? 예.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더 할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장님 잘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래위원

자료요청.

정동한위원장

예, 조형래 위원님 자료요청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아침에 자료요청을 드려야 되는데 깜박하고 뭘 빼먹어버렸습니다. 남해교육지원청과 진주교육지원청에 기숙형고등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수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형래위원

기숙형고등학교의 학교별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 지원금의 내역은 공공요금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 이런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형래위원

그래서 2개년에 걸쳐 작년하고 올해하고 공사립의 기숙형 고등학교에 두 교육청에서 지원한 지원금의 세부 내역서를 좀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학교명, 전체 학생수 그리고 기숙사 입사생 수를 명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 조정을 위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고 감사중지 시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교장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내용을 여러 교장선생님께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몇 분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현재 학교장이 채용하고 있는 계약직을 통틀어 학교회계직, 학교비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교육공무직 등으로 명하여 정규직과 구분하고 있으며 정부, 도교육청 당사자 입장에서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의 여러 관점 중 호칭은 외형적이면서 다른 조건 못지않게 당사자들의 사기양양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당사자들을 통하여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직 직종이 많다보니 교내에서 호칭의 어려움도 많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몇 분 교장선생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명규

정명규진주고등학교장

예, 진주고등학교 교장 정명규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교장선생님 수고하십니다. 본교에는 학교회계직 직종에 자료에 의하면 11개 직종이 되어있는데, 이 직종 수가 맞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정동한위원장

호칭관계로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고등학교장

실제 급식소에 있는 조리사님을 부를 때라든지 또는 행정실에 있는 분들을 호칭할 때 에 다소 저는 좋게 부릅니다. 더러는 선생님으로 불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불러주고, 급식소에 있는 분들은 조리사님, 조리원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많이 고심하고 있는 줄로 느껴집니다. 본교에서 가장 직종에 알맞은 호칭을 하기가 힘든 직종이 있었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고등학교장

회계직 쪽에 직원들을 부를 때 주무관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또 학교 교무보조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참 호칭을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한위원장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호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직원들이나 또는 당사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한 적도 있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고등학교장

그런 부분은 아직 못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지금 보면 학교회계직을 통틀어서 학교회계직 또는 학교비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교육공무직 이런 말들이 많은데, 혹시 통틀어서 호칭을 한다면 생각하고 있는 용어가 있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고등학교장

생각 못해 봤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교장선생님 이 자료에 보면 매점 직원이 있네요.

명규

정명규진주고등학교장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고등학교장

학교에서 고용을 하고 월급을 주는 직원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선호 호칭에 보면 그 사람에게도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괜찮을까요?

명규

정명규진주고등학교장

조금.

정동한위원장

예, 교장선생님. 이런 부분은 교장선생님 혼자의 고민이 아니고 경남 전체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 다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감사장에 와서 이런 부분은 자료를 파악해서 도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물은 거니까 이건 아마 정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명규

정명규진주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남해중학교 교장선생님 잠깐 봅시다.

양필

김양필남해중학교장

반갑습니다. 남해중학교 교장 김양필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교장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질의의 큰 내용은 조금 전에 진주고등학교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남해중학교에서도 혹시 학교회계직 호칭에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양필

김양필남해중학교장

여러 가지의 회계직이 지금 교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히 학생들하고 접하는 그런 회계직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또 특수하게 운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분은 특수한 코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외에는 주무관님이라는 이름으로 호칭을 하고 또 급식소에 계시는 분들은 조리종사원, 조리사님으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남해중학교는 조리사와 조리원 구분을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선생님” 이렇게 지금 선호를 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분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어떻게 해서 자료를 냈습니까? 지금까지 의논을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까?

양필

김양필남해중학교장

자료가 지금, 현재 자료의 내용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교장선생님 알겠습니다. 학교회계직의 직종에 따라서 적절한 호칭이 참 어려울 것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호칭에 관한 고민이 이 자료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주신 자료 참고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해결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양필

김양필남해중학교장

알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 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분위기를 바꿔서 현장 교장선생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초등학교부터 한번 할까요. 부속초등학교, 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안 오셨네. 그러면 고등학교로 바로 넘어가보지 뭐, 진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잠깐 한번 봅시다.

진철

최진철진양고등학교장

예.

김종수위원

앞에 여기.

진철

최진철진양고등학교장

진양고등학교 교장 최진철입니다.

김종수위원

교장선생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진양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부임하심과 동시에 바로 자율화 된 겁니까, 한 1년 지났다가 됐습니까?

진철

최진철진양고등학교장

부임하고 2010년 9월 1일자로 부임해서 2011년 3월 31일자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가 매년 예산이 얼마씩 투입된다는 내용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진철

최진철진양고등학교장

예.

김종수위원

투입 되었을 때, 그 뒤에 학교가 얼마나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로 바뀌고 나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지 그 과정을 내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자하는 내용은 신입생의 학력 정도와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가 되기 전과 그 후의 신입생 성적이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즉,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왔느냐 하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우수한 아이를 받으면 3년 후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만, 지금 예산투입은 1, 2, 3학년 다 공히 교육활동을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3학년도 역시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그 돈의 혜택으로 인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그것을 내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가 되기 전에 3학년들의 진학사항 기준으로 봤을 때 진학사항, 뭐 대학 몇 %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학부모들이나 사회에서 볼 때 좀 가기가 어려운 학교에 간 학생들 숫자가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를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가 되기 이전과 이후의 내용을 교장선생님, 꼭 안 정확해도 됩니다.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가 성공 하려면 도교육청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어떠한 면에서 더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어떠한 제도변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아울러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철

최진철진양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2010년 9월 1일자로 진양고등학교 공모교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학교를 좀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 31일자로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2012년 3월 1일부터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5년간. 그때 지금 학생들은 약 60년의 전통이 있는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 학교였는데 먼저 가장 많이 변한 것은 학생들의 자존감이 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평상시 보다 다른 때는 우리가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이런 소신을 갖고 교육활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 쪽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전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해부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부산대학에 6명, 경북대학에 5명 그다음 서울에, 지금은 약 7, 8명 정도의 학생이 서울 쪽까지도 입성을 하는 이런 상태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면에서는 지금 국비 1억원, 도비 1억원이 지원되어서 학생들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또 현장체험학습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차기 지정이 어렵다고 교육부로부터 발표된 이후에는 예산이 바로 작년부터 약 40% 정도 깎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워놓았던 프로그램 운영과 그다음에 계획을 해놨던 것이 올해 축소되어서 운영되는 이런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본래대로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신입생들 성적관계는 내가 아울러서 물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성적내용은 아니고 우수한 애들이 대충 좀 늘어났다든지.

진철

최진철진양고등학교장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전에는 상당히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이 많이 왔었는데, 많은 장학금과 여러 가지 학교의 자공고로서의 혜택을 홍보한 결과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와서 올해 그 학생들이 3학년입니다, 3학년 학생들이 수능 결과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 들어가시고 평준화 지역 자공고가 진주고등학교죠?

명규

정명규진주고등학교장

예.

김종수위원

진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평준화 지역은 어떤지 들어봅시다.

명규

정명규진주고등학교장

진주고등학교 교장 정명규입니다.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가 올해 2년차 운영되는 해입니다. 지난해에 진주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에 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학생들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성도 바뀌고 학력도 분명히 바뀝니다.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또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바뀌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도 진고 학생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또 역량을 교장선생님이 얼마만큼 발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첫해 진주고등학교에 왔을 때 0%에서 5%사이의 35명이 지원이 되었었는데, 실제 배정된 학생들은 16명이었습니다. 랜덤 방식으로 추첨을 해버리기 때문에 19명이 떨어져나가고 16명이 학교에 배정이 되었는데 그 학생들이 올해 졸업하게 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지난 해 보다는 서울대학 숫자는 적지만 다양하게, 예를 든다면 의과대학, 육군사관학교 또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에 많이 갈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의 성적이 지난 해 학생들보다도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로 감동을 주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있음으로 해서 학교의 문화가 바뀌고 교실문화가 바뀌어졌습니다. 처음에 우리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 없는 학교문화였습니다. 못된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보고 “니가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느냐”고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도 학교에 처음 와서는 “참 이곳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학교를 혁신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모질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강한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로 저에게 많이 협조해 주시고 심지어 밤늦게까지 학생들의 질의를 받기 위해서 매일 남아있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매일 아침 7시 이전에 와서 학생 생활지도를 하고 지금까지 점심시간에 학생들 급식지도 한다고 외식을 한번도 하지 않은 선생님이 있을 만큼 우리 선생님들은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제일 아쉬운 것이 뭔가 하면, 진주에 있는 우수한 중학생들이 타 시도에 나가지 않아도 진주에는 대아고등학교, 동명고등학교, 우수한 사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진주에 남아서 경남의 교육도 향상되고 진주의 교육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진주에 남아서 교육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광양제철이라든지 타 지역의 자사고로 많이 경남의 인재가 좁게는 진주 인재가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한다면 분명히 경남의 학력도 향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수위원

그럼 그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게 된 동기는,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교장선생님이 교사초빙을 할 수 있으니까 우수, 열정을 가진 선생님을 초빙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을 위한 많은 돈이 지원되니까 아울러서 선생님들 분위기가 바뀌어서 선생님들 사명감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신 결과입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고등학교장

예, 돈도 다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제가 왔을 때 경남에서 실시하는 과학 수학경시대회에 학생들을 내보낼 때 먼저 교내에서 경시대회를 열어서 우수학생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원하는 학생들을 내 보내다 보니까 거의 뭐 시상을 받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학경시대회를 학교에서 교내 경시대회를 여니까 다른 교과목 선생님들도 우리 과목도 열어야겠다 해서 논술, 역사, 일본어 그리고 다른 그.

김종수위원

교장선생님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핵심은 교장선생님이 초빙교사로서 초빙할 수 있는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 선생님이 한 몇 % 초빙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자율형 공고로 바뀌어서 초빙된 선생님이 한 몇 %.

명규

정명규진주고등학교장

지금 한 25%에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왔을 때 초빙된 선생님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왜 그거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고등학교장

저희들이 이제 학교 만기자가 아니면 초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내에서 한 학기 5년 동안 근무를 하는데 4년째 다른 학교에 가버리면 초빙을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김종수위원

아,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그럼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바라는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고등학교장

많은 지원을 하면 좋지만 또 일반계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대로 아마 힘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지금 저도 학교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나도 진학지도를 많이 해봤는데 고등학교 교사는 열정 하나 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수한 학생은 실력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교육장님은 수학에서 참 권위 있는 분으로 통하는 분입니다만, 사실은 내가 일선학교에 있을 때 나는 과목이 수학이 아닙니다만, 수학 같은 데는 우수한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학년부장을 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 같은 것은 해결이 안 되어서, 그 질의를 내가 수학교과는 아닌 데 학생들로 하여금 어려운 내용의 질의를 내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3학년 교과 선생님이라고 다 실력 있는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수학 동학년에게 이런 문제의 질의가 들어왔다, 좀 해결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사전에 교재연구를 해서 그 학생을 지도를 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은 선생님들의 열정에 의해서 성적도 올라가고 그것도 대단히 옳은 말씀입니다만 진주고등학교는 다행히도 다 실력이 있는 선생님인가 봅니다. 학생들이 서울 대학 갈 수 있는 수준급 학생들이 다 만족하고 따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경우 가 있기 때문에 “초빙한 선생님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