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하학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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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소방본부장을 대신하여 소방행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소방행정과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방대응과장직무대리 이종식 구조구급과장직무대리 오경탁 진주소방서장 백형환 통영소방서장 김용식 사천소방서장 최기두 김해소방서장 장택이 밀양소방서장 전종성 거제소방서장 최만우 양산소방서장 이귀효 의령소방서장 강명석 함안소방서장 손용목 창녕소방서장 문병섭 고성소방서장 이재순 남해소방서장 차차봉 하동소방서장 안광두 산청소방서장 이수영 함양소방서장 조길영 거창소방서장 구본근 합천소방서장 최주경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행정과장께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입니다. 먼저 소방본부장께서 제51주년 소방의 날 중앙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에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솔선수범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며, 향후 업무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예방대응과장직무대리입니다. 오경탁 구조구급과장직무대리입니다. 백형환 진주소방서장입니다. 김용식 통영서장입니다. 최기두 사천서장입니다. 장택이 김해서장입니다. 전종성 밀양서장입니다. 최만우 거제서장입니다. 이귀효 양산서장입니다. 강명석 의령서장입니다. 손용목 함안서장입니다. 문병섭 창녕서장입니다. 이재순 고성서장입니다. 차차봉 남해서장입니다. 안광두 하동서장입니다. 이수영 산청서장입니다. 조길영 함양서장입니다. 구본근 거창서장입니다. 최주경 합천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직무대리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그러면 소방행정과 소관 사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승규 소방행정담당입니다. 백승두 기획감찰담당입니다. 이강호 장비담당입니다. 차동수 소방정보통신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길종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부터 제가 확인을 할게요. 본 위원이 경상남도 소방행정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김해와 거제의 경우 건강진단 실시인원이, 건강진단 관련된 자료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이길종위원

실시인원이 각각 227명과 127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소견자와 관찰자 인원수를 더해 보면 김해는 249명, 거제는 137명이 됩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 제가 경상남도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실시인원보다 유소견자와 요관찰인원수가 많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못 기재한 것입니까? 경상남도 행정과 자료에 보면 건강검진을 실시한 사람이 김해가 227명, 거제가 127명인데, 249명, 137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보다 병이 있다고 하는 사람 숫자가 더 많아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이것은 통계를 위원님이 바로 보시기에는 조금 착오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첫 번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요.

이길종위원

그러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을 몇 차례 했어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 답변을 올리면, 먼저 전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1회씩 모두가 다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유소견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2차 유소견사항이 나오면 2차 정밀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카운터가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대상자는 227명이었고요. 그중에서 249명을 빼면 22명이 유소견자로 분류되어 2차 검진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두 번에 걸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로 보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실제로는 두 번 검진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예를 들어서 두 차례 한 것은 아니고, 유소견자에 관해서는 2차 검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두 차례 한 것으로 보이죠. 제가 전부다 이렇게 16개 항목에 대해서 검진을 했는데 특정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2차 검진 대상자가 되고, 그분은 다시 또 병원에 가서 그 부분만 다시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카운터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경상남도 자료와 제가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봤거든요.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비교해 보니까 국회에서 나온 자료는 실시인원이 2,111명으로 나오고 우리 경상남도는 1,622명으로 나오거든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그것은 보고시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감사에서 보고서 작성기준은 대개 9월 30일자부터 10월 30일자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되어 있고요. 또한 청 자료에는 창원소방본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 드린 자료에는 창원본부 3개 소방서가 제외되어서 통계가 잡힙니다.

이길종위원

그래서 인원수가 적은 겁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길종위원

아니, 그러면 두 차례 실시한 것은 아니지만 유소견자에 관해서는 다시 했기 때문에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그 달라진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하셔야 해요. 이렇게 하면 애매하잖아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아니, 227명이 검진 받았는데 249명으로 나타나니까 이 자료가 맞느냐는 거예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이것은 그러면 별도로 카운터해서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릴 게요. 경상남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보는데, 이 자료에 보면 66% 나오죠?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길종위원

이 자료를 보면 질병의 소견이 있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유소견자와 질병으로 진행될 경우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요관찰자 건강진단 실시자 1,662명 중 66%인 1,097명이나 됩니다.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절반 이상의 소방공무원들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합천의 경우, 합천을 한번 보십시오.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이길종위원

합천의 경우 실시인원 82명 중 82명 전원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자료에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결과를 받아보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저희들도 굉장히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이길종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건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차 검진결과 고위험군 85명에 대해서는 2, 3차 검사 및 상담과 진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관찰자 1,000명에 대해서는 약간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힐링캠프라든지 휴식을 할 수 있는 보직을 준다든지 해서 치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항들을 우리 기관장님께서도 지금 참석하셨지만, 소방공무원 중에 어찌 보면 하나씩 디스크라든지 만성질환에 시달리지 않는 직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 또한 소방공무원으로서 바람이 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했는가 하면 소방공무원의 약 66%, 합천의 경우에는 100%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이나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라고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다음에 소방장비 노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방행정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경상남도 소방본부의 소방장비 노후화가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자료로 알게 됩니다.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펌프나 물탱크, 사다리 등 소방차량의 노후율이 약 18%로 나타납니다, 자료에 보면.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특히 화학차의 경우 노후율은 38%나 됩니다. 특히 소방관을 태우고 진화작업을 하게 되는 사다리차의 경우도 약 16% 이상이 노후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방차량과 같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해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장비가 제대로 교체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결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장비를 제대로 갖추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후율을 낮추기 위한 향후 대책이 좀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소방차량 노후율이 현재 18%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대 중 2대 정도가 노후한 상황입니다. 이는 구급차라든지 고가사다리차, 펌프차 등 각종 소방차량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율을 좀 낮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도에는 저희들 소방차량의 노후율이 무려 27%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 5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 노후율을 18%정도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라는 노후율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소방차량이 최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에 단기적 대책으로 도 재정상황이 갑자기 개선되거나 급격하게 좋아지고 소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이미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정밀점검과 안전관리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대책을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국비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지사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주 고맙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항상 소방장비의 노후율 문제는 결국 소방장비의 내용연수의 기준문제와 함께 고려하는 문제라고 봐지는데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다시 말해서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소방장비 내용연수가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차의 경우, 화학차의 경우 일본은 15년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구조차의 경우도 일본은 15년인데, 우리나라는 8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노후율이 높아지겠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은,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소방차량이 전문적으로 생산되는 게 아니라 현재 제작되어 있는 현대자동차라든지 국내자동차를 개조 또는 특수장비를 장착하는 형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기준은 일본과 우리나라, 또 미국과 우리나라가 같을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장비의 어떤 활용률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구급차만 말씀드리면, 저희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출동횟수가 일본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소방차량이라는 어떤 장비자체가,

이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사례하고 우리나라가 좀 다르다.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일반자동차하고도 다릅니다. 일반자동차는 공차로 있습니다, 대기할 때는. 그런데 저희들 차량 같은 경우는 소방차량 장비를 잔뜩 싣고 있고요. 그다음에 움직일 때도 일반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가속해서 가는 그런 형태로,

이길종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외국 사례하고는 좀 다르다.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119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방행정과에서 최근 5년간 119신고접수사항을 받아보니까, 먼저 확인부터 하나 해 볼게요. 민원인이 119에 전화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접수가 되는 곳이 경상남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이죠?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그 기준은 2011년부터.

이길종위원

바뀌었죠?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이길종위원

현재 경상남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조별로 15명씩.

이길종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49명이고, 야간책임자가 1명이고 상황요원이 43명, 행정지원요원 2명, 이렇게 49명되어 있죠?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조별로 15명.

이길종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이길종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도 119신고 접수건수가 총 122만2,000건입니다. 결국 상황실 인원 49명 1인당 연간 약 2만4,904건을 대응하고 있다고 자료가 나오는데요. 2011년도에 대비해 보면 1인당 3만3,600건을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이 상승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고건수에 비해 운영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상황실 근무자들이 받는 전화를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서 며칠씩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갖은 욕설과 어찌 보면 술 취한 분의 잡담까지 들어야 되고, 우리 119상황실 수보요원은 감정노동자로서 그 노동의 강도가 격심한 상황이고 처리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길종위원

과장님, 많이 부족하죠?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압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7명의 직원을 증원했습니다만, 이것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보기에는 하루에 100건 미만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콜센터의 직원들보다, 일반콜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원들보다 굉장히 많은 처리 건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접수대 숫자보다 근무인원이 적습니다. 접수대가 22대인가 되는데 접수인원이 지금 15명밖에 안 됩니다. 7명이 조별로 부족합니다. 앞으로 최소한 14명 정도는 더 보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길종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화재․구조․구급 외에도 119위치조회, 접수 차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서 많은 건수가 처리가 되어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이길종위원

이렇다보니까 결국 업무량 과중에 따른 상황실 소방공무원 직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과중이 불을 보듯 뻔한데요. 이런 데에 대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우리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상황실 근무자는 전형적인 감정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힐링캠프라든지, 우리 경남도 본부에서 실시하는 힐링캠프에 보내서 정신을 좀 이완시켜주고 그 긴장상태를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그런 인원은 늘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119신고접수센터에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에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난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119를 아주 친근하게, 가까이 생각한다는 도민과 국민들의 생각과, 저희들이 그런 전화를 관리를 할 때는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난전화에 대해서 한 번 하는 그런 상습적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장난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주로 애들입니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가리키고 훈계라든지 홍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게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한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해서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과장님.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이길종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19신고접수센터 장난전화 신고접수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 6,000건, 2011년도에 4,293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시기 장난전화에 대한 처벌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저희 119가 미약하고 약한 조직이고 사실 권력하고 먼 조직이지만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19신고전화에 대한 홍보와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민들께 많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인데, 만약에 그것을 역으로 처벌을 하게 된다면 만만치 않은 역효과도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고민의 흔적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이길종위원

제가 어느 신문에 나온 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방관은 존경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방관은 위로의 대상에 가깝다고 합니다. 미국소방관의 경우 매년 어린이들 장래희망 설문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직원만족도와 행복지수조사에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방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2년도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직업만족도를 보면 737개 직업 중 248위, 임용 5년 내에 20% 이상 이직, 또한 전체 소방관 가운데 절반가량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자신을 희생하며 생사의 현장을 넘나드는 업무특성에 비해 처우는 그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소방관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은 누구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문제는 순직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사회적 이슈화될 것이 아니라 평소 소방관들에 대한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우리 경상남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보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의원생활이 도의회 7년차입니다. 7년째 밀양소방서 신축을 해 달라고 소방본부장부터 소방관계자한테 7년을 지금 제가 매달리고 있습니다. 예산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해소방서도 완료가 됐고 하동소방서도 완료가 됐고, 올해 또 고성소방서하고 의령소방서가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과연 이 남해소방서, 하동소방서, 고성소방서, 의령소방서가 밀양보다 열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밀양에 가 보신 분들 밀양소방서 올라가보라고요. 보면 그런 소방서에서 근무한다는 게 소방대원들의 기적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그 소방서는 뒤로 주고, 제가 7년을 계속 밀양소방서, 밀양소방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먼저 밀양소방서의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들, 저 자신도 존경하는 김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어떤 소방서보다도 굉장히 열악하고 불편하고 직원복지면에서도 아주 뒤떨어져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청사신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밀양소방서 신축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밀양소방서 신축사항은 2013년 9월에 분묘이장공고를 해서 신축부지 대상에 대한 사전작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2015년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신축추진을 하고 2016년 정도에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갑위원

과장님도 열악하다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면 2015년도에 실시설계가 됩니까, 내년도 있는데. 그러면 이 소방서 신축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남해는 빨리 하고 하동은 빨리 하고 이런 측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밀양소방서도 참 어렵고 환경이 안 좋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한다고 먼저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대부분 다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소방서가 몇 개 없다가 시․군별로 한 소방서씩 갑자기 직제를 만듦에 따라서 소방서가 없는 시․군에 소방서가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예 없는, 밀양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있지만 낡은 케이스고, 고성이나 금방 언급하신 하동, 남해 같은 소방서는 직제만 있고 아예 소방서 건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없는 데다가 먼저 소방서를 신축하고, 조금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이 안 좋은 밀양소방서라든지 진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부득이 밀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소방행정의 어려움을 알겠는데, 단축하십시오. 아무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2014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15년에는 완공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지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김갑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이번 소방방재청에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개정이 있었죠?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우리 청에 가서 교육 받은 게 있습니까? 회의한 게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다중이용업소는 전에 부산에 실내사격장에서 문제가 되고 난 다음부터 사실 지속적으로 수차례 회의가 있었고요, 공청회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깊이 다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하라고 강요한 일이 우리 도내에는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강요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해당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법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혹시나 모른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실 수 있는 업주분에 대해서 안내와 홍보를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강제한다는 것은 조금 오해하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박동식위원

심지어 소방관들이 가서 그 업소에 설명하고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을 시켰을 때 이름까지 제출하라고 한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다중이용업소 업주님들에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 위원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언제까지 정해져서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는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주분들한테 오히려 더 큰 피해라든지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소방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닌...

박동식위원

과장님, 한편으로 봐서는 봉사인데요, 서비스인데, 한편으로 봐서는 그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행정적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문서상 그게 내려가서 홍보효과였는데 한 사람이 직접 나가서 가입을 독려하고 한다는 자체는 사실 잘못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문제 있는 거죠.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받아들이는 업주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서비스인데, 봉사인데,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거든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우리 도내에서 이런 사실도 좀 있었습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저희 도내에서 다중이용업소 보험가입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저희들도 가면서 사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업소분들에게는 그게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의, 나가는 직원들한테 교육도 실시하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것 언론에 몇 번 나왔잖아요. 경남도민일보에도 나왔고, 8월에도 나왔고 10월에도 나왔죠.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요, 조금씩 언론에 다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저희들이 절대 그분들 자유의사를 구속하거나 저희들이 가서...

박동식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기준에 맞는 이야기이고, 업소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면 지금 100% 다 했습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우리 도내에서는 100% 다 가입이 됐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게 100% 다 하면 청으로부터 나중에 실적에 대한 그것을 받습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명시적으로 포상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률을 청에다가 보고를...

박동식위원

가입률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몇 위 했습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몇 위라고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것 보니까 소방청에서 그렇게 지시할 정도 같으면 분명히 어떤 순위나 그걸 했겠죠.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소방청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고요, 법률로써 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위를 측정하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상위에 속하기는 합니다.

박동식위원

상위에 속해요? 100% 해도 상위에 속합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100% 달성했기 때문에, 아직 달성하지 않은 시·도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소방관들이 다른 업무에 시달리는데 이런 데까지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잘못됐다.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다음에 소방본부 미지급 초과수당 축소 논란 이것도 경남도민일보에 나왔죠?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박동식위원

이것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미지급 초과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2,800여 경남도의 소방공무원들의 대부분은 다 지급을 받았습니다. 동의하고 지급을 받았는데, 총 33명의 직원, 그러니까 2,800명 중에 33명분이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1000정도의 직원이 약간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소명자료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간외수당을 자기가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소방본부에서 측정한 금액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동의한다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위원님 조금 알아주실 게, 그 2,800여명의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33명이라 하면 그 직원 중 31명이 창원소방본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특성도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창원소방본부든 우리 경남도 소방본부든 아직 2명이 지금 있잖아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사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금액의 시각차이입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의 시간외수당을 통일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정도 산정을 했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불복하고 현재 수령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시간외수당을 안 주고 싶은 마음은 단 1%도 없습니다. 빨리 좀 드려서 그분들이 복지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금액차이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식위원

이 외에도 지금 현재 초과수당에 대해서 문제점이 또 있죠?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그것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동식위원

잠시만요. 왜 이런 분야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됩니까? 자기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했고 그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외근무를 하면 수당을 주잖아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그 배경을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과거에 소방공무원들에게,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안 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안전행정부, 옛날 행정자치부에서 수당규정에 예산 확보된 만큼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구 상수도본부 직원들이 대법원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보니까 대법원의 판결취지가, 예산에 관계없이 일한만큼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다툼이 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안전행정부 규정하고 대법원 판례가 상충되는 부분은 반드시 판례를 받아봐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가 있는 사정입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휴일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이 걸려서 쫓아왔단 말입니다. 비상이 걸려서 쫓아와서 근무를 했을 때 근무시간을 어떻게 책정을, 해 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당연히 집계해야 됩니다.

박동식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사항들이 내가 봐서는 상당히 즐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판결을 기다린다는 자체가 내가 봐서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과 저희들이, 제가 설명올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지금 다툼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362억원에 포함되어서 올해 이미 대부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급할 게 남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일요일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휴일 근무수당은 예를 들어서 8만원 또는 10만원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양쪽에 다 병급 지급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시간외수당만 지급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직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판례를 봐서는, 중간까지 비교를 봐서는 병급도, 그러니까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을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저희들이 법원의 판결을 예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일반공무원은 저희들이 안전행정부 규정에 의하면 휴일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병행해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없습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없는데,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병급 이슈부분이 얼마냐 하면 약 250억원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판결이 나면 이것도 마저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리고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있는 분들은 어떤 대원들을 뽑습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종합상황실 대원들의 구성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 하면 각종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능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전부 정보통신전문장비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숙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지역별로 지리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지리지식이 좀 있는 직원들도 뽑아야 됩니다. 또한 구급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급상황관리사와 또 의사분, 보건복지부의 공보의 분도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황팀장은 소방작전에 능숙하신 분으로 하고 있고요, 또 보고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도 신속하게 작성해서 각 유관기관으로 전파할 수 있는 능력자를 뽑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보통 119신고할 때는 급하거나 어떤 위기상황 때 하잖아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발음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고해서 전달사항이 잘못, 현지감각 자체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천 같으면 벌리동인데 빨리동이라든지 잘못 전달된 사항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있거든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사천시 어디 그랬을 때 잘못해서 출동을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혹시 몇 번이나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시니까 저희도 약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신고와 출동은 생명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사고지점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식으로 출동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음성으로 출동지시를 해 줍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화면과 지도상에 기점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해서 출동지령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출동지령서’ 해서 프린트로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정확성 면에서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고자와 신고 받는 우리 대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어서 약간의 착오는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난지점에 가까이 가면 교통사고라든지 화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근사치에 가까워도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 사항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번 있었어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박동식위원

어떤 지점 자체가 잘못 보고되어서 다른 쪽으로 가서 차가 빙빙 도는 것도 몇 번 봤거든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상황근무자들한테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조승규소방행정과장 직무대리

위원님의 지적 명심하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소방위원회에 전반기, 후반기 4년차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현장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소방서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올해 갔던 거제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이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요, 작년에 밀양에 갔었죠. 밀양에 가서 사다리차 타고 올라가는 것을 봤고 그 현장을 봤습니다, 소방서도 봤고. 역시 협소해서 이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감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부족합니다. 장비부족, 예산부족, 아까 말씀하신 초과근무수당 부족, 또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아예 소방서가 없습니다. 폐교된 학교 빌려서, 100몇십평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열우 본부장님이 한번 우리 소방서를 방문을 했어요. 제가 그때 있었는데, 과연 읍 지역에서 그 소방서까지 들어오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물어보니까 한 20분 걸린다 그래요. 이런 소방서가 소방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강력하게 내가 질책 비슷하게 좀 했습니다. 하니까 그에 대한 절감을 느꼈는지 신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무하는 소방직원들께서 뭔가 편하게, 또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주변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확보에 많이 주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소방헬기도 국비를 좀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헬기도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만, 모든 게 부족한데, 특히 여기 보면 소방무선통신망 구축현황과 또 소방무선통신장비 현황을 보면 이게 또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휘체계가 어떤 현황이 생기고, 사례가 발생을 하고, 화재뿐만 아니라 지금은 재난구조를 하잖아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화재, 태풍, 해일, 눈사태, 하여튼 엄청난 많은 사태가 생기잖아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어느 위치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런 기지국 또는 무선장비 이런 게 통신이 안 된다고 한다면 서로 통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소방무선통신망은 지휘통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선음영지역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하루속히 기지국, 중계국 등을 설치해서 음영지역을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만 이 역시 예산의 한계 때문에 한 번에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이라든지 산간지역에서는 아직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제가 2003년도 매미 태풍이 불어서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는 유·무선이 전부 불통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휴대폰도 안 되고 유선은 물론이고. 여기에 다 쓸어갔으니까 쌀도 없고 버너도 없고 물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군청에 행정지원을 해 달라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유선도 안 되고 무선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속수무책이더라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재난대비를, 지금 안전행정부라고 얘기했는데, 안전에 대한 관심을 국가에서도 지고 있는데 이런 통신망이 안 되어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장비가 있은들 뭐하며,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나서 누가 죽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구조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장래의 계획이 있으면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기룡

김기룡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김갑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예.

김갑위원

위원장님, 예방대응과와 구조구급과는 오후로 돌리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소방서를 먼저 하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오전에 다 끝내면 안 되겠습니까?

김갑위원

오전에 끝내겠습니까? 또 점심하고 하면 2시나 되어야 시작할 것이고.

김성규위원장

오후에 또 개발공사가 있으니까, 개발공사 감사도 예리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질의·답변을 좀 간단하게 하시고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시고, 집행부 공무원님들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너무 소상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서면자료로 보고하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예방대응과장직무대리

예방대응과장직무대리 이종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제 예방지도담당입니다. 이진황 화재조사담당입니다. 안상우 소방교육훈련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방대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차 운용계획에 제가 확인 좀 해 볼게 있는데요, 물론 화재가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많은 소방차들이 어떤 화재인지 잘 모르니까 움직이는 건 좋은데, 어떤 경우 내가 쭉 보면 신고접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문 열어달라고 119신고하는 경우도 많죠?

종식

이종식예방대응과장직무대리

예.

이길종위원

그런 게 있더라고, 맞죠?

종식

이종식예방대응과장직무대리

예.

이길종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문 열어달라고 신고하는데 소방차가 여러 대 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내막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어떤 경우는 아파트 문 열어달라고 하면 혹시 불이 났을 수도 있으니까 한 대 정도 오든지, 아니면 아파트 문을 열 수 있는 펜치라든지 망치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가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소방차가 7~8대 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도 복잡해지고, 내가 볼 때는 문만 열어주고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접수가 화재로 접수되었는지 아니면 아파트 문을 열어달라는 게 정확하게 접수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현황을 제가 한두 번 봤고, 또 어떤 경우는 화재가 나면 빨리 파악을 해서 그 화재에 맞는 고가차라든지 사다리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차량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소방차가 또 크지 않습니까. 큰 것들이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사실은 소방차 때문에 화재진압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어요. 이런 것에 대한 대응방안은 없습니까?

종식

이종식예방대응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119신고접수를 받을 때 간혹 보면 정상적으로 밖에서 자기가, 신고하는 사람이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스불에 뭘 올려놓고 왔는데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혹시 문을 열어줄 수 없겠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출동해서 하는데, 그때 대부분 혹시 화재가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방펌프차하고 반드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차가 많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기가 안에 있으면서 문을 개방을 못해서 못 나오고 있고 보호자는 밖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혹시 안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지 모르기 때문에 구조대도 출동하고 또 구급차도 출동하고...

이길종위원

무슨 말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적게 움직여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큰일 나겠죠. 그것은 제가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간혹 보니까 때로는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때는 이 정도 같으면 소방차 1대 정도만 왔어도 진압이 될 것 같은데 10대, 15대 이렇게 온다 말입니다. 그렇게 오다보니까 간격은 좁죠, 요즘 보통 보면 일방통행 이런 식으로 해서 승용차도 막혀 있어서 소방차가 진입할 길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 소방차까지 10몇대 오니까 소방차가 소방차를 막아가지고 차가 진입하는데 더 어려움이 많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동할 때 물론 잘못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제대로 좀 파악하셔서 적당한 양의 소방차가 움직이는 게 어떻겠느냐, 걱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이종식예방대응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우리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제가 이 앞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의용소방대 계속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종식

이종식예방대응과장직무대리

지금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박동식위원

예, 의용소방대를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좀 새로운...

종식

이종식예방대응과장직무대리

지금 의용소방대가 갈수록 전문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담의소대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의소대 이런 것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우리 도내에도 지금 보면 시 지역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산간오지라든지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방서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박동식위원

오지는 벌써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내지역도 다세대주택에 나가면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종식

이종식예방대응과장직무대리

예.

박동식위원

그 소화기를 몇 년이 되어도 한 번도 쓰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틀면 안 나옵니다. 그런 사항들을 의용소방대 안에 전문인력들이 상당히 많을 줄 알고 있어요,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차라리 그런 데를 돌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사실 의용소방대가 때로는 모여서 어디 봉사하는 것 그런 사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왕 봉사할 것 전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한번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 오히려 더 좋은 소리 듣죠. 출동수당 주잖아요.

종식

이종식예방대응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이 앞에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이런 분야를 한번,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럴 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소방인력은 적다 하면서. 다세대주택 한번 가보세요. 소화기 전부 못씁니다. 안 나옵니다, 밑에 떨어져 있고. 처음에 허가 낼 때는 다 붙어있죠. 새것 가져다놓죠. 지금 화재가 나면 그것 쓸 것 같습니까? 쓸 줄도 몰라요, 그분들.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그런 분들로 하여금 수당을 더 주더라도 그런 사람들 활용하면 되죠. 제 생각 어떻습니까?

종식

이종식예방대응과장직무대리

소방점검이나 특별조사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 법에서 안 되는 사항은 안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외에 아까 다세대주택 같은 데 가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20세대 가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100세대 이상은 안 된다든지. 법상 외의 그런 것은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쓰면 충분히 제가 봐서는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종식

이종식예방대응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제일 좋은 모범사례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식

이종식예방대응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