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강정식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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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재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올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하는 의미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금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2013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춘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1일자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재춘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팀장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경청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식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도 되죠?

강정식위원장

네.

이감종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경전철 3공구 공사가 현재 중지 상태에 있다고 그랬죠?

재춘

김재춘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이유가 뭐죠?

재춘

김재춘건설교통국장

고려개발이 작년 11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지금 워크아웃 신청 진행 중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고려개발의 부도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지금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춘

김재춘건설교통국장

지금 3공구는 포스코에서 건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4공구는 고려개발인데 전체적인 모기업 우이트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순차적으로 고려개발이 최종적으로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면 포스코 쪽에 공사를 맡기든지 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공사 발주처인데 지금 별다른 어떤 조치는 없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공기 내에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죠.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떻게 시에다 건의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통국에서는 서울시의 어떤 다른 조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재춘

김재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것이 지금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또 우리 이감종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우이동에서부터 나온 사항 아닙니까? 1공구, 2공구 해서 3공구만 공사를 안 하고 4공구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3공구를 공사 안 하고 준공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최악의 경우 포스코에서 대신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교통국에서도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에다 강력하게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감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구의회 들어오다 매표소에서 보면 좌측 화장실 밑에 주차라인으로 해서 주차를 하고 있죠? 평상시 1대밖에 차가 지나갈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구의회 올라올 때 매표소에서 구의회로 올라오다 보면 좌측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좌측에 주차라인을 그어놓고 다 주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들이 저쪽에서 들어올 때 이쪽 차량이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국장님 지금 이해가 안 가세요?

재춘

김재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아시죠?

재춘

김재춘건설교통국장

네.

이감종위원

그 도로를 차라리 주차라인을 없애든가 아니면 약간 도로 폭을 넓혀서 차량 2대가 스쳐서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사실 여기에 우리 구의회뿐 아니라 체육센터가 있어서 많은 주민들의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마을버스가 교차하는 지점이거든요. 한번 도로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주차라인 하나를 없애버리고 차가 자유롭게 교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재춘

김재춘건설교통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의회에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사항이고요. 개운산 쪽에 주차면적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 두 가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김대종 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을 7개 하는데 물론 여기 주민의견수렴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한 동네에도 수십 군데가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 예비조사는 되어있는데, 이용객이 많고 그다음에 도로 폭이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그런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3월부터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미 설치는 안 했습니까?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견수렴이라고 말로만 그랬지 진짜 사람이 많이 타고 필요한 데에는 안 한 것 같던데요, 대충 하라고 해서 대충 한 것 같아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요.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동에 조사를 의뢰해서 필요한 장소와 의원님들께서 평상시에 이용주민이 많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작년에 설치한 것으로 됐습니다.

김대종위원

345개에 7개면 하늘의 별 따기네요, 설치하는 게?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현재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의 폭이 승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용이한 장소가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345개 중에서 7개 설치하는데?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그 345개 중에는 정류소가 일반 시내버스가 지나다니는 일반 간선도로, 지선도로 정류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을버스만 운행하는 도로의 승차장은 그것보다 많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지선버스 다니는 데는 안 하더라도 골목길이 엄청 긴 데도 있던데요.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로 마을버스만 운행되는 그런 도로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김대종위원

내 생각에는 그것이 7개라면 한 동네만도 7개가 충분히 들어가야 될 그런 형편 같은데요.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에 한 50개소 정도의 정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그것이 원만히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구비로 우선 저희 예산 형편상 7개소만 확보를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정식위원장

제가 보충 말씀을 잠깐 여쭐게요. 지금 우리 성북구 관내에 일곱 군데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김일영위원

예산이 그렇다는 거죠.

강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요.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은 그렇게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일곱 군데밖에?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네.

강정식위원장

주로 일반버스 정류장하고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이 겸해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 따로 조그맣게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정류장을?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지금 간선하고 지선도로의 승차장은 서울시에서 올해 3월부터 서울시 전체를 포함해서 저희 구에 한 300여 개소의 승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을버스만 운행하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그것을 작년에 7개 설치했나요? 작년에 몇 개 했나요?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작년에 8개소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는 7개다, 이거죠?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저도 봤습니다마는 지금 설치해놓은 것 보면 설치는 잘 됐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6시 후로는 굉장히 우범지역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것을 볼 때마다 걱정합니다만 거기에다 전등을 달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야간에 일시적으로 배터리를 설치해서 전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을 설치했다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길은 거기다가 우범지역이 안 되게끔, 사실 지금 마을버스 승강대들이 거의 다 우범지역으로 변한 것 같아요. 일반버스 정류장 같은 데는 전부 불이 켜져서 훤하게 보이니까 굉장히 멀리서 봐도 다 보이는데, 내부가 누가 있는 것까지도 다 볼 수 있는데 마을버스 정류장은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깝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멀리서 보는 것도 확인이 안 돼요, 그 안에 누가 있는지도. 그런 느낌 안 받았습니까?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네, 전등 다는 방법을 조속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승차대가 서울시 기본모델이라고 했죠?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네.

이감종위원

그게 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승차대 디자인 시안에서 보면 800만원 예상되는 것이 서울시 마을버스 표준모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선과 간선은 도로 폭을 몇 m로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구의 관할은 12m 도로이고 12m 이상은 시 관할이죠?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보도 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도로 폭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도로 폭이 기본적으로 20m 이상은 시도, 20m 이하는 구도로 이렇게 하고요.

이감종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을버스가 다니는 곳이 주로 구도로 아닙니까?

석수

윤석수도로시설과장

12m 이하 이면도로죠.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꼭 서울시 모델로 해야 되느냐, 제가 묻는 의도는 1대를 설치할 때 8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모델로 한다면 서울시 지원을 받아야지 우리 구비로 하면서 구태여 서울시 모델을 해야 되느냐, 우리 자체 모델로 모집을 해서 하게 되면 가격도 충분히 낮출 수도 있고 여러 대를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은 없는데 할 곳은 345군데란 말이에요. 왜 꼭 서울시 모델로 해야 되는지,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첫째, 서울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간선, 지선에 설치하고 있는 그 모델의 금액은 이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몇 배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여기 서울시 모델로 되어 있어요.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외형상 서울시 모델과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형태모델로 한 것이지,

이감종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그 도로는 당연히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주로 우리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은 구 도로에서 다니는 부분이니까 분명히 해야지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게 되면 예산도 확보해서 많은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서울시 모델로 해서 비용을 800만원까지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 자체 예산이라면 우리 자체 구에서 모델 공모를 한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로 하려고 하면 충분히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말이죠. 작년에도 사실 8대 했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대분을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줬기 때문에 2대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김일영위원

4대예요.

이감종위원

4대 들어가서 8대로 늘어난 건가요? 하여튼 예산을 우리가 그렇게 추가로 줬기 때문에 8대로 늘어난 거잖아요. 과장님 그것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태여 왜 우리가 서울시 모델을 해서 800만원 듭니까? 800만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그 모델로 해서 제가 판단해보고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그 정도 금액 이하로는 설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금액이면 저희들이 보통 입찰해서 6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이감종위원

그런데 간선도로에 이런 규격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설치할 곳은 300~400군데 되는데요.

홍석

양홍석교통행정과장

300~400만원 가지고는 설치를,

이감종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345군데가 설치할 수 있는 앞으로의 예상지역인데 1년에 우리가 예산 나가봐야 10대 미만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조금 규모를 줄여서라도 여러 군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재춘

김재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런데 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간선도로에는 아까 교통행정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이제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지시가 계획이 내려와서 2월, 3월 중에 저희가 설치장소를 조사하는데요. 이것이 설치할 데가 그렇게 마땅치는 않습니다. 보도 폭이 좁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 폭이 최소한으로 4m 이상 정도는 돼야지 이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좁은 데는 설치하고 싶어도 이것이 지장물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설치하라는 수량이 내려와도 지금 그 수량을 다 채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동소문로 같은 간선도로에는 중앙차선제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나머지 도로에 가면 보도 폭이 좁아서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감종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합니까?

재춘

김재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마을버스 다니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장위동이라든지 또 길음동도, 길음동은 이제 아파트지역은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감종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도로에서는 당연히 서울시비로 예산이 내려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도로에도 우리 구비로 구태여 서울시 모델로 800만원까지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 설치할 곳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집행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하자는 뜻이죠.

강정식위원장

이감종 위원님 말씀은 지금 디자인 시안이 마치 시내버스 정류장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마을버스 디자인 모델이 설치 단가가 800만원 예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비로 전액 마을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는데 지금 이렇게 시내버스 정류장 디자인으로 800만원씩 고가 단가에다 예산은 적은데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지 그 말씀이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더라도 마을버스는 주로 골목 좁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조금 낮은 단가로 해서 골목의 적성에 맞는, 이 디자인 말고라도 좀 낮춰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