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님들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리라 생각하나 심도있는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 선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남대일입니다. 지난 2000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실과인 농림과 외 3개과 및 2개 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714억 3,322만 3,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92.7%인 661억 9,82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7.3%인 52억 3,499만 6,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대비 31.5%가 증액된 661억 9,822만 7,000원으로 경상 예산이 46억 4,119만 4,000원으로 7.1%이며, 사업예산이 615억 5,703만 3,000원으로서 92.9%를 점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0년 대비 31%가 증액된 52억 3,499만 6,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51.4%인 26억 9,114만 2,000원이고 사업 예산이 48.6%인 25억 4,38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원예산 규모로서 지방양여금은 2000년도보다 64.4%가 증액된 135억 8,5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2000년 대비 30.3%가 증가한 172억 1,090만2,000원으로 각 실과소별 국도비 보조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승인요구액은 714억 3,322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61억 9,822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52억 3,499만 6,000원입니다. 삭감액은 13억390만2,000원이며, 전액 일반회계에서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삭감액을 제외한 2001년도 세출예산 예비심사 의결액은 701억 2,932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48억 9,432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2억 3,499만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의결사항은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영점기준에서 재검토하며, 경상예산은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와 사업예산은 투자효과가 불분명하거나 미흡한 예산을 삭감하며,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 중 삭감예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장인 제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12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00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