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환 의원 발언

소청심사를 네 번 개최해서 총 15건에 대해 결정했네요. 소청심사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징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거죠, 일반시민들이 아니고?

그럼 인용률이 무려 47%라는 것은 하면 절반은 구제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 47%면 거의 신청하면 절반은 봐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소청심사위원들은 주로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참석하시고, 이게 너무 인용률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인용을 낮추라 할 수는 없는데,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아닌데, 물론 처음부터 맞추어 놓고 우리가 절반 정도는 구제해 주자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결론은 보면 인용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소청심사라는 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것 아니에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면 그 징계에 불복 있는 사람은 소청심사위원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신문에도 몇 번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징계를 많이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 징계도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징계를 요구하게 되면 결국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인데, 경남도가 지난해 244명이 징계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제도 감사관실 할 때 자기들은 징계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데 거기에서 또 인용되는 게 적어요. 적은데, 또 소청심사위원회 이중장치에서 또 절반을 구제해줘 버린다고. 이것이 무슨 징계의 의미가 있겠으며, 이것은 우리 법무담당관실 소관이 아닌데, 징계의 종류도 보니까 전부 다 경징계입니다. 이것은 신문에 보도 되었죠, 지역신문에 보도된 적 있지요, 올해인가? 공무원 징계가 아주 경징계 위주로 흘러서 중징계가 거의 없다고, 그 내용 본 적 있습니까?

왜 솜방망이로 처벌합니까?

지난해 경남도 청렴도 평가가 몇 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뒤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잖아요, 꼴찌나 마찬가지죠.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청렴도라는 게 주로 공직자에 대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어떻게 청렴도가 향상 되겠습니까?

소청심사위원들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소청심사위원들이 오래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집행부 그런 의견을 뭡니까,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소청심사위원?

바꿀 때 싹 100% 물갈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마다,

그리고 보통 소청심사위원 위촉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의회에 의견을 좀 듣든지 그렇게 해서 하세요. 전부 다 집행부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 위촉하니까 결과가 이런 것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경남도의 청렴도가 꼴찌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분들이 잘 모르는데.

이것 뭐하는 거예요, 47% 진짜 절반을 봐주면, 봐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운영은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이 부분은 정말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세요. 인용률을 한 30%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봐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도를 둬야지, 이게 뭐 합니까, 47%? 어떻게 공직자의 공직기강이 서겠습니까? 물론 이것을 다 처벌한다고 공직기강 서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많다는 거죠, 47%면. (

진작 말씀하셔야지,

하여튼 제가 볼 때 이게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6페이지 행정소송이 경남도를 상대로 들어온 게 하나 있네요. 물론 기각 되었습니다. 위탁기관 선정결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송이 들어왔는데,

예, 어느 위탁기관입니까? 기각이 되긴 했는데.

무슨 기관요?

느티나무 무슨 거기 단체에다가 우리 경남도가 위탁 준 게 있습니까? 그것 같은데,

잠깐요, 경상남도...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16조2에 보면 자문기관, 협의회나 위원회 등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에 보면 조례로써 그런 자문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집행부 규칙으로 자문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던데, 그 규칙을 제대로 심사해 보셨어요? (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마 그렇게 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그 부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이종엽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영국 위원하고 경남도의회를 상대로 소송한 것 있지요? 우리 도의회 의장 선임 부분으로 의장 선임절차가 하자가 있다 해서 소송한 것 있지요? 그 소송 피고가 경남도의회로 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로 되어 있습니까? (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도청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지요?

도청 홈페이지 다 클릭해 보셔서 점검해 봅니까?

기능적인 부분은 점검하실 테고, 콘텐츠 부분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제가 도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봤습니다. 경남어린이도청이라고 있어요. 주로 제가 볼 때 어린이들이 도청에 들어와서 과제물 같은 것, 도청에서 하는 일, 숙제나 과제도 하고 교과과정에도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도청에 들어가니까 어린이를 위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름만 어린이도청 해 놓고, 도청에서 하는 조직도를 소개해 놓고 있다고, 조직도가 어린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과에서 어떤 것을 한다, 그런 내용도 소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완전히 생색내기로 어린이도청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도 안 맞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도민들이 풍요롭고 편리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청에서 하는 일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내용이 문제입니다. “도청에서는 경상남도 내 전 분야가 골고루 잘 발전하여 도민들이 풍요롭고 편리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법상 안 맞습니다, 주체도 없고. 이 말은 우리 어른들이 쓰는 말이에요. 학생 수준에 맞게 쉽게 써야 된다 이것이지, 이 말도. 기본적인 것만 정리해 놓았습니다. 특히 종합개발계획 수립, 정보화 사업 추진, 이것은 일반 어른들이 종합개발 하는 것 알지만 아이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청 전반적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한 것이고, 과연 우리 어린이들이 들어왔을 때 각 조직에서 하는 일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이라면 도청 업무를 조정하고 그런 것을 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도지사 소개에도 보면 도지사 인사말씀에 그것도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면 도지사 인사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우리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어린이도청에 들어가면 어린이 수준에 맞게, 쉽게 도지사 인사말이 바뀌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도청 한번만 들어가 봤는데 다른 파트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음에 콘텐츠를 준비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어린이도청 이게 정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경남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자기들이 필요로 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린이 눈에 맞는 눈높이를 맞추어서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어른들 공급자 중심으로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다른 관공서 들어가 보니까 우리 도청이 잘 되어 있는 게 공무원 무슨 과 클릭하고 바로 공무원 전화번호가 뜨게 되어 있더라고, 다른 데 어느 관공서는 하니까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답답한데 우리 도청은 그것은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바로 하니까 무슨 과에 가서 공무원 전화번호가 나오고, 이름까지 나오고 하니까 바로 하는데, 어떤 관공서는 그게 안 돼요. 과 들어가면 과 그것으로 끝이에요. 또 이름을 별도로 치고 들어가야 되고, 이름 모르면 찾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 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만 조금만 보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회 부분도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또 어린이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내가 볼 때 접속만 그렇게 해서 준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 준 자료가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자료를 잘못 준 것 같애.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 다시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한번 위탁이 되고 나서 전혀 변화가 없고, 특정한 단체가 사실상 10년, 20년 동안 위탁 운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라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추진 중으로 알고 있고, 조례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반대가 있다는 명목으로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일부 반대가 일반 도민이 아니고 이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거기 직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 줘서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는 정책적인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사실은 특정한 업체에 주기 위해서 변경시킨 겁니다. 그 이외에 제대로 평가해서 변경된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제가 이걸 주문하고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준비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그 당시 조사가 됐습니다. 정책기획관은 그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획관으로서.

그런데 조례를 왜 추진 안 하고 있어요?

기획관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반대가, 일반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조례 자체가 문제가 없는데. 거기 반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수탁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동원해서 막 글을 올린 거예요, 그게. 그러면 경남도 정책이 그런 이해당사자의 반대가 있으면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됩니까?

반대이유가 뭡니까? 반대이유가 타당하고 하면 그걸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책임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 타당한 게 없어요. 뭐가 반대할 이유가 타당합니까?

기획관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위탁 준 게 ’76년도, 이거는 복지 그쪽은 아닙니다. ’95년도 있고, ’82년도 있네요. 물론 특수성이 있어서 변경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수탁 운영 능력이 경남도에 한 군데밖에 없다면. 만일 그런 논리라면, 아까 말한 병원 같은 경우 그러면 그 사람이 자손만대로 죽을 때까지 계속 수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획관님 보시기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A라는 병원이. 아까 노인전문병원이. 그러면 그분이 몇 년 동안 수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이 보시기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아까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획관님이 보시기에 몇 년 정도 보장하면 자기가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남는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자꾸 말씀을 돌리시면 안 되고, 제가 묻는 것은 법 조례로서 전체적인 수탁기간을 정해 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수탁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자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동감하면 뭐합니까, 지금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데.

전도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그런 여론을 조성하고 반대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왜 중단 시켰어요?

아니 참 답답하시네. 이 경남도 정책에 왜 전국에서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의료원 폐업도 경남도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10년이 짧다고 하면 몇 년 정도 보장하면 되겠어요? 그럼 20년으로 기간 정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수탁심사위원회를 했다 하는데 그 운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우리 경남도 민간 사무위탁 조례가 있죠?

그렇죠. 수탁심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해 보셨냐고.

그 운영이 나쁘게 말하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어요. 제대로 심사를 안 한다는 말이죠. 심사를 안 하고 그 기관에 다시 수탁을 주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로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수탁기관이 3년 동안 위탁받아 운영했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심사위원회를 할 것 아닙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위탁계약서 공증하게 되어 있죠?

공증된 것 지금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증했는지.

자꾸 다른 과 핑계대지 말고, 정책기획관실이 경남도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곳이에요. 그걸 챙겨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사천의 정신병원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위탁계약이 그 당시에 부실하기 짝이 없어서 소송 걸리고 했다 아닙니까? 사실 경남도가 코가 꿰여가지고 끌려다니다시피 해서 뒤에 다른 법인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소송을 취하했잖아, 솔직히 말해서 거기가. 그다음에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조례에 보면 수탁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현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위탁을 그 기관에 할 것인지 이걸 심사하고 있어요. 그런 심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조례에 보면 이 수탁심사위원회는 그렇게 운영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 기관에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걸 심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시 이걸 어느 기관에 줄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나서 다시 이 기관이 적격하면 계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이 기관에 수탁을 다시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심사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요식행위라는 게 평가항목도 한번 보세요. 운영실적, 당연히 그 사람이 운영했으면 운영실적은 그 사람이 나타나지. 그러면 제가 새로운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싶어도 나는 실적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비교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다고, 평가항목 자체가. 새로운 수탁기관이나 새로운 사람이 업무를 못 맡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평가항목 자체가 별도로 되어야 됩니다, 운영을. 그렇게 되어야 공정한 경쟁이 되는 거죠. 지금 진입장벽이 높아서 계속 이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고, 심지어 저한테 이분들이 찾아왔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기부채납을 한 게 있다고. 기부채납은 자기가 기본적으로 몇 년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런데 뜻이 있으니까 재산을 경남도에 기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 자체가 모순되는 게 보통 수탁기간이 3년입니다. 그렇잖아요. 통상적으로 보통 3년인가 2년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탁계약이나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령을 위반하거나 뭐 할 때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기부채납 해도 그런 것을 위반하면 3년밖에 운영 못 한다는 것은 계약할 때 전제가 되어 있는데, 자기가 뭔가 규정을 어기고 하면 3년밖에 운영을 못 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고, 3년 운영 중이라 하더라도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우리가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그러니까 10년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경남도가 당초에 약속한 것도 아니라니까. 이 앞에 사천에 도지사가 바꾼 것, 그것도 중간에 법규를 위반해서 취소한 것 아닙니까, 이거. 그분도 10년 동안 보장받아야 됩니까?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무슨 재산권을 보장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자기가 1년만 하다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지, 빼앗긴다면 이상하지만 위탁계약이 취소될 우려도 있다니까. 이런 논리로 하면 자기들은 제가 볼 때, 법인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로 법인에 주니까, 개인에게 안 주고. 개인이 주로 대표자고 법인은 한 사람이 법인을 한 개를 운영할 수도 있고, 두 개를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이 법인 자체가 하나의 재산권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 운영권을 가지면. 그러면 제가 볼 때 기획관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의 기부채납을 반영한다 치더라도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건축할 때 벌써 기부채납을 한 땅값 다 빠집니다. 건물 지을 때 다 빠져요. 그리고 그 당시 기부채납을 한 땅이 대부분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 당시 공시가격 얼마에요, 그게. 한 마디로 헐값입니다, 요즘 개발되어서 땅값이 오르는 거지. 마치 자기들이 엄청 큰 재산을 경남도에 기부채납을 한 것처럼 그런 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의신청 들어온 내용을 보세요, 사유가 뭔지를. 그게 타당한 겁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기획관님 말씀처럼 의료원 문제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어쨌든 책임을 지고 기획관님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경남도가 최초라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10년이 짧다고 할 것 같으면 15년을 주든지 20년을 주든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대로 가면 한 마디로 자손만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경남도가 의료원 폐업도 전국 처음이니까 이 부분도 전국 처음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조건을 다는 것도 맞지만 지금 계속 경남도가 사실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끌려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확신을 하더만, 위탁권 안 빼앗긴데요. 자기가 경남도 공무원들 하고 잘 알고, 그 정도 관계는 튼튼하니까 눈썹도 깜짝 안 한다 콧방귀를 뀌고 있어요, 콧방귀를.

왜 제가 이걸 조례를 정하자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바꾸면 되는데 사람만 믿고 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분들하고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물론 공무원이 깨끗하게 하시겠지만 제도로써 정비하자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사람의 양식을 믿고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제도로써 정비하면 그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제도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우리 경남도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심사위원의 양식만 믿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경남도에서 이런 정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펼쳐서 다른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