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영 의원 5분자유발언

완주군의회 용진면 출신 소학영 의원입니다. 농가부채경감특별법제정에관한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내용으로는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농가부채경감특별법 제정을 통한 우리 농민들의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가부채경감특별법제정에관한촉구건의안, 21세기는 식량 안보가 곧 국가안보라고 말할 정도로 식량 자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민족의 뿌리요, 생명인 농업은 세계화, 개방화라는 대명제속에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부의 개방 농정에 의해 정책적으로 밀려 들어온 수입 농축산물의 홍수는 국내 농축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폭락을 초래하고 있어 어떻게 대응할지, 식량 생산만을 위해서 농사만 지어야 하는 것인지 생사 기로에 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UR 협상이후 정부는 세계화,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시설 현대화, 규모화를 추진하여 주로 앞으로의 농업을 이끌어 갈 청장년층 농민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UR 협상의 실패로 인한 무차별적인 수입개방과 정부의 저농축산물 가격정책, 설상가상으로 I.M.F시대로 인한 농자재 값의 폭등과 소비 감소 등으로 농민들은 기본 생계비조차 건질 수 없게 되었고, 융자금을 갚지 못해 헤어날 수 없는 농가부채에 시달리어 도시로 뛰쳐나가야 할 심정입니다. 정부는 농업 현실과 농가부채 문제점을 직시하고 농민들이 더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업 우선주의에 희생되어진 농업, 그 결과 농축산물 수입 개방저가격 정책으로 농민들은 정당한 소득을 보장받지 못했고, 가격 보장 정책이 전무한 가운데 무분별하게 정책적으로 시행된 투융자 사업으로 농가 부채를 급증시켰던 정책의 오류를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완주군의회 전 의원 일동은 개방 농정에 의한 농업의 파탄과 농민 생존권의 위기라는 공동의 인식하에 비장한 각오로 농가부채경감특별법제정에관한촉구건의안을 청와대, 국회의장, 농림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강력히 건의하오니 농민을 위한 뜻있는 배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농가부채의 근본적 해결 방안인 농가부채경감특별법제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WTO 농축산물 협상의 철저한 후속 대책을 즉각 수립 시행하라. 우리 농업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 요망하며, 하나 논농업 직접 지불제의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하나, 현실적인 재해 보상을 위한 농업재해보상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가격 안정대책을 즉각 제시하고, 하나, 농촌 교육 및 의료, 소득 증대 대책을 수립하여 농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현재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로 눈에 보이는 수치나 경쟁력의 논리로만 볼 수 없는 사회의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면들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되살리는 일은 민족의 먹거리, 환경, 문화, 공동체 등 삶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온 국민의 문제이므로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가부채경감특별법의 제정이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0년 12월 8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