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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3-11-13

김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통상본부 및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운영에 있어 작위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황종원위원장

다음은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조현준 성장동력과장입니다. 전수광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김종연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올 한 해 저희 경제통상본부에서는 서민 대출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물가 관리,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 도모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경남미래 50년 전략산업으로 나노, 항노화, 항공, 해양플랜트, 로봇랜드 조성, 창원산단 구조고도화 등 신성장동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공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산단이 정부의 구조고도화사업 대상에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올 한 해 각종 사업추진을 마무리하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의 다해 마무리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경제통상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병완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준 성장동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성장동력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광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전수광입니다. 미래산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연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김종연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국제통상과에 경남무역과 관련해서 경남무역 최근 3년간 필경남 특산물박람회 정산 및 정산에 대한 검토자료, 필경남특산물박람회 발주사업에 대한 선정위원회 채점표, 경남무역이 창립된 지 20년이 되었는데 경남무역에 대한 평가, 진단, 검사, 감사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중간에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석영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이 보실 수 있도록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오늘 이 자료에도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 그것이 전반적인 현대화 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확보라든지 요소요소에 일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설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대형마트라든지 이것이 따라갈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이 좀 특화된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저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이것 좀 해 주세요 하면 해 주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전통시장 시설 확대화 사업을 해오면서 국비와 시·군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도비가 지금까지 투입되는 예가 하나도 없었어요. 현대화 사업에 도비 지원한 사실 있습니까? 지역의 광역의원들이 그동안 지역현안사업비를 가지고 조금씩 지원해 주는 상황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경상남도가 이런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얼마만큼 해 주었느냐, 과연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현대화 사업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보통 자료를 보면 국비와 시·군비 밖에 없어요. 도비를 못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도비를 2012년도에 20억원을 지원해서 순수 도비만...
판용

정판용위원

내가 자료 받은 것에는 도비가 없어요.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지금 자료상으로는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자료를 받아봤을 때도 없었다니까요. 2012년도에 20억원 지원해 준 것이 있어요?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포괄사업비로...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경상남도가 활성화를 정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여기에는 준비를 좀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예를 들면 유럽 스페인을 갔을 때 깜짝 놀란 사실이 있다니까요. 전통시장이 너무 너무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을까 하니까 베트남 같은 데에 가보면 이런 대형마트가 없어서 오히려 전통시장이 잘 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옛날 시절을 생각하면 그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대형마트가 있는데도 전통시장이 잘 되는 이유는 역시 그 지역에서 가격을 정찰제로 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고 신용카드가 활성화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시장은 무조건 깎아야 된다는 생각, 또 주부들이 가서 그것을 다투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라도 대형마트를 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경상남도가 좀 해야 된다. 지금 기초단체도 한다고 하지만 못 따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현장을 가보면. 채광막을 해준다, 주차장을 해준다,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조금씩 해 주는 그것을 가지고는 전반적인 활성화에 큰 영향을 못 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역마다 우리가 경상남도에 18개 시·군을 다니면서 전통시장이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국비를 많이 내려 주지만 정말 크게 어떤 변화를 준 사항은 없다, 그래서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자료를 보면 예산을 많이 주는 것 같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도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하는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 도비 지원 안 해 주고 생색만 내는 이런 활성화 방안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처럼 도비, 국비와 시·군비를 현재 하고 있는, 부담대로 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차치하더라도 위원님들 재정관련사업 지원되는 외에 순수하게 도비로만 시장 1개소당 3억원 정도로 해서 5개년간 계획을 수립을 해봤습니다. 어떤 시장을 대상으로 하느냐, 현재 국비와 시·군비가 지원되는 시장을 제외하고 아주, 시장의 그런 현재 전통적인 모습이 갖추어져 있지만 그런 시장에 대해서 국비나 시·군비를 투입했을 때 과연 그 시장의 역할이 다시 되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 그런 데에 소재한 5일장 같은 경우,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시·군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봤자 어차피 쇠퇴해 나갈...
판용

정판용위원

해봤자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고, 방법을 바꾸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 가족도 있지만 공무원 부인들이 사실 대형마트 가지, 전통시장 잘 안 가잖아요. 이유는 카드를 쓰야 되는데 카드가 활성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경향이 많다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활성화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고 진짜 활성화를 해 줄 수 있는, 흔히 말해서 뻥튀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학생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하이컬러들이 가서 “어이, 학생 아르바이트 하나, 열심히 해라” 그런 격려 말 도움 안 됩니다. 뻥튀기 장사는 “어, 이것 얼마지?” “한 묶음에 2,000원입니다.” “그래 서너 묶음 줘봐” 사 가는 그 분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활성화 방안 하는데 우리가 직접 가서 매입해 주지 않고 말만 하는 모습보다도 실제 우리 가족들이 가서 사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활성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하라는 말입니다.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재래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시·군의 기초관계에 국․도비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또 특징 및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은 없습니까? 각 시·군에 특정 및 유사사업, 사업이 똑같은 것,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어떤 특정한 하나의 시장을 두고 본다면 예를 들어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지난 연도에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했다 그러면 다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해외연수라든지 인건비 등 직접 지원이 가는 것도 있죠?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데, 특혜시비 같은 것이 없습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올해는 중국...

정재환위원

제가 이야기는 해외연수 인건비 지원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혜시비 거기에 대해 확인했다든지 조사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특혜 그런 것 없습니다. 도 상인연합회에 돈을 주어서 거기에서 시장별로 우선 가고자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 한다든지 그쪽에서 알아서 선발하기 때문에 특혜 같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 도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놔두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상인회 그것은 지부가 마산에 있습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마산 어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물에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볼 때 어떻든 재래시장 이것은 우리 문화이고,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도 가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아까 세부단위는 못하더라도 정말 정책적으로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게끔 해 주는 역할도 공무원이 해 주어야 됩니다. 교통정리가 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인건비를 가지고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선발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특정다수가 가는 것인지 정말 이런 것도 국장이 직접 못 하시면 밑의 직원을 시켜서라도 정확한 파악을 하고, 또 상인 쪽의 여론도 집약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그 산하 조직체에서 책임자들의 마인드와 책임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경상남도에 그분들도 상당히 수고도 많고 욕 보지만 이런 것부터 하나 하나 잘 되어 갔을 때에 재래시장도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고 또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어떻든 중복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런 정책적으로 여기에는 여기 특성에 맞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 일이라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송전탑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사실상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한다는 것이 좀...
영기

김영기위원

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밀양은 우리 도민 아니죠?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도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한전과 밀양시 또 지역주민이 협의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도에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어떤 그...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밀양시민들은 도민이 아니고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도 관계없다는 말씀 같다 그죠?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말씀이 제가 듣기에 그러네요. 도에서 과장님 혹시 밀양 송전탑을 걱정해서 지역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밀양을 방문해서 그런 것을 검토하시거나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갈등해소지원협의회가...
영기

김영기위원

그 역할이 뭡니까? 역할 합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뭐, 한 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국민대학교 목진우 교수님이 위원장이시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 측에서 1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밀양시, 한전, 경상남도...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도가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김영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전탑 문제에 있어 도의 역할이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이신데, 사실 법상으로 우리 도에 명확히 부여된 역할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직접적인 관여라고 할까요 그것은 특별지원협의회에 우리 경제정책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특별지원에 대한 전체 논의를 할 때는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의 방문 문제는 지사님께서도 수차례 밀양을 방문하셨고 저희들도 드러내고 방문은 아니지만 저 스스로도 저 자신도 몇 번 밀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하고, 계속적으로 한전하고 밀양시하고 산업부하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 간에 어떻든 갈등이 조정되어서 해결되도록 사실은 모니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성과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어쨌든 공사가 재개되도록 하는데 저희들 측면에서 지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공사가 재개되도록 하는데 우리 도가 어떤 역할을 했다 하는 그 표현이 참 가슴 찌릿하니...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그런 뜻이 아니고 김영기 위원님, 이렇습니다. 공사재개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국책사업이 해결돼서 공사재개라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우리 도민이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하는 일에 타당성이 어느 정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소수의 어떤 국민들은 사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거기 위원으로 계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이 또 저렇고... 참, 지역구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진짜 눈물 나려고 합니다. 기분 참 안 좋네요. 사실은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공권력이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국감에서 지적하니까 1/3정도로 줄였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하면서 국회의원들의 힘이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금방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의 역할이 사실은 먹혀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가장 애매한 부분에 있는 것이 저희들 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사실은. 공감은 제가 하는데 저도 당사자인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소통도 잘 안 돼요. 그게 가장,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서도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렇지만 지사님 몇 번 왔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역할 없었어요. 한 적도 없고 그렇는데, 그래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는 도가 사실은 이런 정도로 무력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을 위하는, 국민이 꼭 필요한 전기를 만드는 한전이 우리 경남도에, 사회에 공헌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설명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좀...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경남도에 한전이 저희 사회에 공헌한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혹시, 자기들이 국민의 필요한 전기를 위해서 저런 일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하는 한전이 우리 경남도의 사회에 공헌한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뚜렷하게 공헌이라면 약간 표시가 난다든지 두드러진다든지 그 정도 일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문서상으로는 그런 것을 접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현재 밀양에서 한전 밀양지사가 농번기 반대주민들의 일손을 놓친 경우에,
영기

김영기위원

대추 팔아준 얘기하려고 합니까! 그런 장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장난하고 일손 도왔다 그런 것인데 그런 장난을 과장님,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한전이 제시한 13개 지원사항도 위원님께서 보신,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요, 저도 당연히 보죠.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더더욱 말씀드릴 필요성이 없는데 그런 점들을...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들만 서로 마음의 상처가 더 생기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정부는 실제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데입니다. 또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답답하고 또 제가 어떤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한번 했으면 싶은 생각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 경남도도 저나 똑같은 심정이지만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다는 것이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래도 우리 도는 저보다는 더 힘이 많으니까 뭐 좀 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본 것뿐입니다. 좌우간 본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관심 가져서 소수의 눈물 흘리는 부분들을 한번 좀, 또 향후의 우리 경남도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참 말씀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은 과장님 말씀이 저하고 공감이 되지만 향후 우리 지역 도민들을 위한, 소외받았든 설움을 받았든 어떤 식으로 됐든 그런 것은 본부장님,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앞으로 12기가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절기고 하니까, 지금도 주민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약 60〜70명이 공사현장에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동절기에 큰 사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저희로써는 바람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김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반대 측 주민들 또 피해받는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만큼 우리 도가 직접적인 수단은 없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부분이 전체 국책사업하고 또 주민들의 피해하고가 최소화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 생각하고 똑 떨어지게 답변을 하시는데 향후 철탑들이 다 들어서고 나면 우리 주민들, 도민들한테 어떤 보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는 정책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해 주십사는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7월 18일자 26면 보도에 따르면 지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3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혹시 숙지하고 계십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개발이 최하위다 그런 말씀,
해영

양해영위원

예.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봤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2003년 인천 또 광양만권하고 전국 최초로 출범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외자유치 실패, 장시간에 있어서 개발이 부재되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이것이 보도된 바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90개 사업지구 중에서 가장 부실한 11개 적색지구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어디입니까? 11개 우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있는 지구가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지구개발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부산진해구역청 같은 경우는 남산, 웅천, 웅동, 지구를 말씀드린다면,
해영

양해영위원

정확하게 11개 중에서,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개하고 와성지구라든지 문화지구 다 좀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지역이 약 5개 정도 늦고 광양, 하동지역에 4개 단지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 좀 늦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3년째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부진한 이런 사업에 집행부가 제대로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90개 사업지구 중에서 11개를 적색지구로 통상자원부가 발표를 했는데 11개 중에서 저희 지구에서 네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이 아니라 네 곳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주하고 문화하고 남산하고 웅천사업이, 지구가 네 개가 되어 있습니다. 11개 중에서. 그 정도로 지금 전국 8개 구역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꼴찌입니다.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4개 지구를 두고 본다면 개발이 좀 늦기는 늦죠.
해영

양해영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황종원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잠깐만,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넘어가시려고 하지 말고, 자료를 뒤에 계장님 주시잖아요. 기억을 못하시면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두루뭉술하게 자꾸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시면 됩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인천과 부산, 광양 이렇게 3개 청을 두고 볼 때 실적이...
해영

양해영위원

경제자유구역 부처가 어디입니까? 담당부처가 어디입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산업통상부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산업통상부죠?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을 갖고 지적하고 공식적인 자료가 발표되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제일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하셔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90개의 사업지구를 통상자원부가 설정해 놓고 여기에 11개 부실한 지구를 해가지고 적색지구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11개 중에서 네 곳이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것이 포함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 8개 구역청 중에서 꼴찌에요, 꼴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4개 지구가 가주, 문화, 남산, 웅천지구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영

양해영위원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11개 지구 중 그렇는데, 지금 남산과 웅천은 지금 사업자가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물류단지를 넣고자 물류업체가 사실상 사업제안을 넣었습니다. 그렇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글로벌 테마파크 웅천, 남산지구와 웅동1지구, 현재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1차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업에,
해영

양해영위원

잠깐만요, 이 적색지구 발표된 네 곳이 제일 취약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부처가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그러면 다른 것은 두고서라도 이 네 곳이 제일 큰 문제가, 간단하게, 한 지역마다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가 판단한 제일 우선적인 문제가 뭔지 간단하게 4개 지구만 말씀해 보십시오. 뭐가 문제인지 지금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아실 것이잖아요.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것을 지금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양해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본부장님은 조합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상세하게 잘 아실 것 같은데 본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예, 제가 그 4개 적색지구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11군데 중 4개가 지금 가주, 문화, 남산, 웅천인데 이중 가주는 지구지정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정해제를 했고, 웅천, 남산은 관광레저용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웅동테마파크 예비지역으로 검토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지구는 1단계는 준공이 됐는데 2단계는 개발을 민간사업자 제안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산경제구역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몇 개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남산, 웅천, 문화지구 또 보배도, 보배는 지금 개발계획이 좀 가시화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문화지구는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2단계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웅천, 남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광레저용도로 개발되도록 테마파크 유치사업하고 이것을 연계해서 내년초에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내년 초에,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예, 웅천, 남산지구가 전체 웅동지구하고 웅천, 남산을 묶어서 테마파크로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확정되면 웅천, 남산지구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도에서 좀 의지를 갖고, 계속 최하위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만 있는데 지금 행감 자리에서 이렇게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했던 사항까지도 숙지가 안 되셔서 자꾸 헤매고 계시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고.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내년 8월까지 개발이 안 되면 아까 가주처럼 그런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것을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가주지구가 올해 당초 8월 23일 날짜로 해서 지정 해제됐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득이하게 이런 사안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소정의 성과를 좀 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투 투자자들한테는 감세가 되는 것이 있죠? 세금 감면이 되는 부분.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어떻게 됩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자료를 좀...
해영

양해영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외투기업에는 3,000만달러 이상 공장을 설립하면 법인세를 5년간 감면해 주고 추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이런 좀 뭔가 활성화되고 의지를 갖고 투자기업 유치라든지 이 사업에 역동성 있게 움직여달라는 그래서 어느만큼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고 하는 부분을 묻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여하튼 불명예스러운 최하위 꼴찌하면서 우리 도내 자유구역이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빨리 탈피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지구 지정이 될 때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하고 지구지정 할 때, 방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구역을 정할 때 부산․진해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제기함으로 해서 개발하는데 또 제한이 따르고 그래서 지금 지구해제를 당하고 하는, 이것 뭐 당한다는 표현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바람직한 방향, 이제 제 자리를 찾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설명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좀 쉬웠을 것인데, 굳이 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하는데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을 제대로 꾸려가기 위한 지구로써의 그런 판단을 실무를 맡고 계신 과장님이 그런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위원

과장님, 이것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지금 경자청이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일단 PF자금 쪽이, 하동 광양만 같은 경우는 크게 대송산단하고 갈사만, 자금이 주요한...

명희진위원

무슨 자금이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개발자금이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명희진위원

PF가 안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PF가 좀 안 일어나는 그런 요인이, 대송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해경자청 중에 기본적으로 토지조성공사를 하려고 했던 토지공사에서도 사업을 포기하고 나갔죠. 거기가 가주입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런데 이것 또 재개발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새로이 형태를 바꿔서.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가주는 일단 아직까지 경자청으로도 그렇고 여하튼...

명희진위원

그것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토지공사에서 부산경자청 지역 중 토지공사를 진행하다가 사업포기를 하고 나가서 우리 경자청에서 새로이 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두동지역에 대해서 토개공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명희진위원

이것을 놔둘 수는 없는데 그러면 결국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끔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없습니까? 토지개발을 할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 도에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일단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부산․진해, 하동도 하동 우리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 양 개 기관에서 최대한,

명희진위원

이것을 쉽게 좀 정리를 합시다. 지금 경자청 개발이 되지 않는 것이 토지조성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부지조성이 안 되고 있고, 부지조성이 안 되다보니까 투자유치를 해서 기업을 못 데리고 온다 이런 문제입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제가...

명희진위원

예, 본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제가 공교롭게도 양 구역청의 조합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일단은 개발이 되어야 기업유치가 가능하게 되는데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개발도 개발사업자가 나서야 됩니다. 시행자가. LH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LH가 사실 가주지역을 개발 못하고 해서 지금 해제가 됐고, 두동지구가 당초 LH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여러 가지로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환지개발방식으로, 일종의 공영개발방식입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고 나머지 남산이나 웅천은 사실상 아직까지 개발하겠다는 사업자가 안 나타나서 지금까지 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마파크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지금 광양이나 두우나 덕천 이쪽도, 두우 같은 데는 특히 개발사업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광양구역청도 그렇고 우리 본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올 초까지는 사업시행자를 발굴해서 개발에 착수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희진위원

새로운 형태로 환지개발방식 즉 공영개발방식을 새로이 선택해서 진행을 또 하지 않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런 식으로 대안을 내서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희진위원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곳도 투자이익을 우리 도에서 제안할 수 있으면 그런 이익을 줘서 진행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안 되니까 해외유치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10회, 올해는 2회, 투자설명회 개최실적도 차이가 나고, 다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자청 문제가 이렇게 또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지대를 신규로 설치하려고 또 하고 있고, 정책이 앞뒤가 안 맞게끔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처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이것을 도민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도가. 경자청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부지조성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목적하고 자유무역지역은, 결국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소득도 창출하고 고용도 창출한다는 면에서는 같습니다만 타깃으로 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예, 차이가 있죠. 맞습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이 꼭 기업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레저사업도 있고 물류사업도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유무역지역은 우리 도내에서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구조고도화하는 사업 추진하고 있고, 제2자유무역지역 이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희진위원

예, 일단 그 말씀은 알겠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외국에서 투자해서 들어오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원보다는 경자청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업이익이 많으니까. 그런데 일이 방만하게 그렇게 나누어져서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드린 것이고, 어쨌든 이 문제는 올해 매듭을 좀 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각도는 조금 달리해서 지금 용원 진해오션입니까, 복합관광...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진해오션입니다.

석영철위원

진해오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복합관광레저단지는 실시계획이 다 승인돼 있고 변경승인까지 다 된 상태죠?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7월에,

석영철위원

지금 실시계획을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가요?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현재 골프장 그대로 실시계획, 현재 실시계획 내려간 그대로는, 그 당시 실시계획 변경한 것은 아주 경미한 사항이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지금 이후에,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지금 굳이 변경을,

석영철위원

못 들으셨어요?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석영철위원

혹시 얘기 들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혹시 웅동지구에 진해오션의 자회사 기업인데 Y2라는 기업 들어봤습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골프장 건설 계획 있죠? 등등 해서.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석영철위원

거기 지금 성토재로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200만㎥의 석탄재를 성토재로 하겠다. 조만간 실시계획 변경을 하겠다. 그런 얘기 혹시 압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성토자재를 넣는 것을 실시계획 변경하겠다. 그것은 실시계획 변경사항도 아닌데...

석영철위원

그 계획 안에, 그런 것을 변경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경제자유구역청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담당부서에서, 개발부서에서. 혹시 이 얘기 알고 계세요?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지난 주에 현장 소장을 진해오션... 다른 관계로, 개발 관련해서 공사 잠시 중단되어 있길래 왜 성토를 안 하느냐? 구역청에 나간 김에 들러봤는데 오션은 못 만나고 현장 소장을,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왜 성토를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던가요?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그와 같은 화력발전소 자재 모자라는 그런 점들을 저쪽 수도마을 해안 접안을 해서 삼천포화력 그쪽이나 또 아니면, 구체적으로 여하튼...

석영철위원

그것 모르시고 계시네요?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석영철위원

구체적으로 삼천포화력발전소하고 다 얘기 끝난 상태거든요.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그 관계는 거기서 잠시 화력발전 자재가,

석영철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개발부서에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실이 진해오션이 Y2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미 그것을 반출하기로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듣고 이랬습니다. 지난번에 진해 성토재 들어오는 흙 그것을 시험 유해문제, 시험의뢰 또 성능 그런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도 문제 생길까 봐,

석영철위원

원래 성토재로 쓸 흙을 어디서 갖고 오기로 했습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어디서 가져오겠다 이렇게까지는,

석영철위원

그게 계획에 안 들어있습니까? 성토를 어떻게,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알겠죠,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모든 사항은 구역청...

석영철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가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전화로 직접 확인해 봤어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부서에서 아예 모르고 있는데 문제는 진해오션에서 성토재로 석탄재를 쓰겠다는 그런 것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Y2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반출까지 거의 확정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계획이 바뀐 것이거든요. 원래 석탄재를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양이 200만㎥인데요. 그것 말고 2차 계획은 250만㎥입니다. 거의 확정단계에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느냐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Y2라는 업체에서 환경단체를 찾아와서 우리가 반출해서 거기 성토할 테니까 승인을 해 달라까지 와 있어요, 지금. 이것 무슨 회사가 우리 공적기관은 아래로 해버리고 환경단체에 와서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것도 1차는 200만㎥, 2차는 250만㎥. 450만㎥를 지금 성토하겠다는 겁니다.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소장 그분이 화력발전소에서 가져오는 그 문제를, 여하튼 아직까지 그렇게 일이 추진돼 가고 있다는 것까지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걱정스러워서...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기관을, 첫째 경제자유구역청을 속였고, 그렇게까지 일이 추진된 사항을 경제자유구역청을 속였고 또 경제정책과장님도 최근에 인지했잖아요.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지난 주에 들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이미 환경단체에서는 검사까지 다 했어요.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여하튼 검사단계까지, 거기까지는 소장이 저희들한테는...

석영철위원

그게 아니구요, 환경단체에 시료 채취해서 검사를 했다구요. 그렇게까지 와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고 경제정책과도 모르고, 양 자체도 450만㎥면 황당한 양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토재를 석탄재를 싣고 와서 450만㎥를 써보십시오. 법상으로 성토재로 쓸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철저히 검사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개별기업이, 진해오션과 Y2라는 정체불명의 회사가 삼천포화력발전소, 하동화력발전소 찾아가서 거의 확정단계로 계약을 끝낸 것 같고 이것을,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우리 도를, 기관을 완전 무시하고 환경단체에 승인을 요청하는 이 단계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한 겁니다. 왜냐 하면 제가 검사성적서를 봤어요. 검사한 성적서를 봤다구요. 검사계획이 또 있고.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석 위원님, 그 점에 관해서 아마 당초에 웅동지구 사업자인 진해오션에서 이것을 개발할 때는 성토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아마 개발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 인근의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성토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화력발전소에서 삼천포나 하동에서 가져오겠다는 계획은 저희들 구역청이나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협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환경단체하고 먼저 협의를 한 것은 이게 자기들로서는 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검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게 일단 환경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성토를, 원래 계획했던 대로가 안 되면 계획변경을 해야 되고, 구역청이나 주관기관인 우리 도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은 명확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Y2라는 회사도 어떤 회사인지, 진해오션도 알잖아요? 누가 그것을 하고 있는지는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없이. 제가 알기로는 화력발전소에서 얼마를 받을까도 확정했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화력발전소 제가 통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테마파크 있죠?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석영철위원

테마파크가 어떤 사업입니까? 도대체 테마파크가 어떤 사업이길래 전부 다 테마파크를 하자고 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놀이시설입니까, 위락시설입니까, 관광시설입니까, 휴양시설입니까, 이게 복합된 겁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합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석영철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의 테마파크를 추진하는 곳이 현재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인근에는,

석영철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테마파크를 추진하는 현황을 혹시 파악해 보셨느냐구요.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경기도 화성랜드가 있고 강원도...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좀... 과천, 서울대공원에 디즈니랜드를 유치할 계획이 있었고, 이것은 성공하지 못 했고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에 MGM스튜디오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성공 못 했고, 지금 동부산관광단지는 CJ하고 해서 영화를 테마로 한 파크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인천 송도에 파라마운트스튜디오를 유치하려고 했던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화성에 유니버셜스튜디오를 유치하려고 했던 것은 지금 답보상태에 있고, 강원도 춘천에 레고랜드도 지금 답보상태에 있고, 이런 몇 군데 테마파크를 하려는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성공한 사례 없죠? 지금까지,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아직까지 크게 성공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패했거나 지지부진하거나,

석영철위원

답보상태에 있거나 성공사례는 현재 없지 않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정부의 테마파크 그것은 큰 규모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100만평 이상의 큰 규모를 보시는 것 같은데, 20만평, 30만평 이런 중규모 정도의 테마파크는 수없이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다. 이 테마파크 시장이 그렇게 큰가요, 전국적으로. 테마파크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로봇랜드 안에 테마파크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열거해 볼까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예.

석영철위원

지금 부산에 동부산관광단지라고 얘기했던 부분, 지난번 2013년 4월 11일 정판용 도의원님이 도정질문한 사항입니다. 답변사항에는 글로벌 테마파크로 답변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 안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답변서를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답변서에는 지금 글로벌 테마파크로 되어 있어요. 조치사항에. 그때 정판용 도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가덕도 종합개발계획하고 비교를 하셨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동부산관광단지는 2.5조원이 투입되고 2015〜2031년까지 무려 223만평입니다. 개발계획이. 그다음 김해에 복합유통단지 있잖아요. 거기가 워터파크를 제외하고도 또 테마파크 추진하는 것이 4만평입니다. 새로 추진하는 것이. 도합 2016년 완공목표로 해서 4,100억원 들어갑니다. 또 웅동에 지금 복합관광단지 물론 중복이 되지만 이게 68만평에 3,460억원 투자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로봇랜드에서 2016년 9월까지 1,580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테마파크만 가지고. 이게 지금 진해, 진해에 붙어있는 가덕도, 김해, 마산, 이것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거의 4조원 가량입니다. 거기다 또 도지사님이 글로벌 테마파크 해서 100만평 그것도 진해에, 2조원에서 3조원 정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호텔, 리조트, 테마공원, 다 그래요, 전부 바닷가에 다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니, 지금 제일 늦게 되는 것이 글로벌테마파크예요. 이미 다른 데에서 어렵다고 해서, 지금 경남만 해도 복잡해서 예산 투여가 과잉, 중복이 충분히 예상되고 얼마 전에도 연합신문에 기사 다 났잖아요, 중복투자가 우려된다고. 그리고 울트라 관계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1억달러 이상 투자되는 도내 테마파크 조성계획이 있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롯데같은 경우에는 아주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진해 웅동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상당히 고려할 생각이다, 이것이 참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가 갑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로 글로벌테마파크를 추진하고 나머지는 손을 놓으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사업들이 되고 있어요. 제일 늦게 시작한 경상남도가 지금 창원시하고 마찰까지 벌여가면서. 이 사업 추진 계속해야 되나요? 일정표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투자의향조사를 2013년 6월 8일부터 했다고 되어 있고요, 쭉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10월에 갔습니까? 9월에 갔습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9월말에서 10월초.

석영철위원

9월에 가서 황당무계한 워너브라더스, 폭스사 등 이런 것을 들고 와서 도민들을 황당하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미 투자유치TF까지 다 만들어 놓고 마스트플랜은 내년 2월까지 수립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14년 2월까지 확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정상적으로 테마파크가 도내에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벌리는 사업인가요? 이것이 생산비용투자 한번 해보십시오. 도대체 몇 조입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석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석 위원님께서는 기존에 이런 큰 테마파크도 유치가 어려웠고 기존에 도내에 규모는 작지만 진행되고 있는데 중복되고 또 그 투자 계획이 너무 실현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레고나 유니버셜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실패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땅값 문제라든지 투자자금이 조달이 안 되어서 결국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글로벌테마파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웅동지구 하고 웅천 남산지구를 지금 확대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 상당부분은 어쨌든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크게 도비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로봇랜드테마파크나 롯데에서 하고 있는 워터파크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하면, 제 입장으로서는 각각의 그야말로 테마가 다르기 때문에 일종의 경제자유구역 안에 하는 테마파크하고 워터파크,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하고 또 로봇을 주제로 하는 로봇테마파크하고는 상당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각자의 고객들을 위한 사업계획을 별도로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중복이라든지 그로 인한 충돌이나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지역이 거의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사실은 구색을 갖춘 테마파크가 규모에 맞게 개발이 된다면 오히려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2조원, 3조원 이것은 아직까지는 계략적인 추산이고 사업인데 지금 사업계획도 마련하고 있고 경제성 분석도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사업비하고 내용이 확정이 되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중복되는 것 없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테마파크를 성공하도록 우리가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정구창 본부장님 올해 공무원들이 뽑은 간부 공무원 중에서 1위 공무원이라고 언론에 났더라고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쑥스럽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저는 솔직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한 번 잘못 치루어서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것만 가려서 하면 된다 얘기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락시설 비슷한 것 많을 거구요, 놀이기구 비슷한 것 많을 것 아닙니까? 또 호텔도 비슷한 것 많잖아요. 보세요, 카지노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국테마파크 조성현황 자료 나중에 좀 주시고요, 예전에 중․소 조선소, 도의 대책이 없잖아요, 중․소 조선소 국가자본으로 만든 것 아닙니다. 민간자본으로 중․소 조선소 만들었어요. 경남이 전국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민간자본에서 중소 조선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다 망했어요. 그 당시에는 호황이었습니다. 과잉중복투자, 미래를 보지 못하고 투자하는 점도 있었고요, 저는 테마파크 지금 이것이 돈이 얼마나 될지 시장규모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롯데가 추진하는 테마파크나 로봇랜드 테마파크나 용원 테마파크나 가덕도 테마파크나 또 그 외에 영남권 안에 인근에 있는 어떤 테마파크이든 간에 그것이 수용될 수 있는 고객들의, 서비스 대상자들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수준 자체가 우리가 4만불 올라가는 그런 세대도 아니고요, 시장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가 미국 갔다 와서 글로벌테마파크라는 주제로 폭스, 워너브라더스 이런 환상적인 것을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사업들 누르지 마라는 겁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석 위원님 지금 생각하신대로 폭스나 워너브라더스가 우리 경남도 말만 믿고 그렇게 섣불리 투자할 기업들이 아니고 철저하게 민간기업들은 경제적인 타당성을 따져서 투자를 할 겁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진해오션 투자하고 있는 복합관광단지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지금 설립하는 사업자하고 협의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이나 그런 사업들하고 글로벌테마파크하고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본부장님, 이미 웅동 관광복합단지는 실시계획이 다 승인이 나고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숟가락을 왜 얻느냐 말이에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석영철위원

홍 지사의 과도한 욕심이란 말입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석영철위원

내년 선거하려고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웅동 관광레저지구,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웅천․남산․웅동지구는 이러한 글로벌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관광부지를...

석영철위원

본부장님, 2013년 4월 11일 정판용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글로벌테마파크로 답변을 하셨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아니, 꼭 글로벌 테마파크는 아니지만 이 지역을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지정할 때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요, 글로벌테마파크라는 답변을 하셨냐고요, 그 당시에.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잠깐만요, 석영철 위원님 이 부분을...

석영철위원

지금 의원들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속인 거예요.

황종원위원장

지금 계획이 수립단계에 있고 외투기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있어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정확한 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수시로 그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러한 우려들이 그냥 지금 도내에 있는 복합관광레저단지에 대한 우려 섞인 질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그러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여러 가지 질의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요구자료 12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비자 피해 접수현황 및 피해구제 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보니까 한국소비자보호원 부산본부하고 우리 경상남도하고 그때 세미나를 한번 개최를 했더라고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특히나 건강식품판매 관련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 보니까 구체적인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했던데 우리 경남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상위권에 속해져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이런 범죄들은 노인을, 특히나 힘없고 약한 그런 노인들이 이런 피해를 당한다는데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교육실시, 여기 자료에 보니까 145회나 했네요, 9,175명 지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것은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도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한 겁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시·군하고 협의를 합니다. 시·군으로부터 어느 지역, 어느 경로당이라든지 그렇게 협조를...

황종원위원장

경로당 위주로 교육을 합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식으로 마을회관 이렇게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황종원위원장

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계획이나 이런 것이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실적 몇 회, 몇 명, 이 교육계획이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수립되어 있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리고 여기도 비슷한 겁니다만 상담․피해구제 이것도 건수만나와 있고 한데, 정보 제공한 데에 비해서 구제한 건수가 보면 실적 자체만 놓고 제가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데, 피해구제 건수가 너무 적습니다. 정보제공한 데에 비해서. 이런 데에 어떤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좀 마련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동력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준 성장동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월드클래스300이라는 프로젝트 들어보셨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이전에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저 잘 모르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이것이 보니까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이죠, 중견기업들에 대해서 2020년까지 정부에서 300개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프로젝트거든요. 이것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거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원내용은 보면 중견기업에 뭘 지원하겠습니까, 기술개발이나 해외마케팅, 정부출연 연구원, 연구인력 파견하고 컨설팅하는 상당히 파격적인 지원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1년도에 도입되어서 2011년, 2012년, 2013년 3년간에 걸쳐서 기업이 선정되었는데 100개 정도 기업이, 나머지 200개 기업이 남아있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 경남의 기업이 지정받은 것이 몇 개 안 됩니다, 100개 중에. 산업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기업환경을 봤을 때 우리 경남의 기업이 선정된 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2개가 보니까 화승R＆A하고 유니크라는 회사인데 이 2개 기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0개 선정된 것 중에 60% 정도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뭐 타 지역도 비슷합니다. 부산에 3개, 울산 1개, 대구에 11개, 경북 6개, 호남 2개, 그런데 이것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산업규모라든지 봤을 때 우리 지역에 너무 숫자가 적지 않느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프로젝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연구를 하고, 정부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의 정부정책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부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도권 집중화는 우리나라 현실로 봤을 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경남의 기업이 2개 밖에 선정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은 도의 노력이 그만큼 부족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인데, 먼저 본부장님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아무튼 월드클래스300 이중에 우리 경남도가 2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기업지원단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싶습니다. 그것 한번 더 챙겨보고 아무튼 다른 도에 비해서 또 우리 경제규모에 비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너무 적은데, 제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이 부분이 앞으로도 200개 정도 더 선정을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잘 챙겨보셔서 우리 경남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유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20페이지 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항공산업이 국가산단 조기 지정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도에서 파악하고 계시기로는. 구체적으로 진행상황을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지난 4월에 창조산업 입지 지원 수요조사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말 정도에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중인데 국토부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좀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접촉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 항공우주산업단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12월말 정도에 계획이 용역결과가 발표할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국가항공산단은 지금 사천과 진주, 진주와 사천이 같이 포함되어서 사업을 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국가항공산단 조기 지정을 위해서 도가 에너지를 모아서 좀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주력을 해야 되는데 항간에는 양 지자체 간에 갈등조장이나 특정 지자체에 편중되어서 그림이 그려진다든지 하는 우려 섞인 얘기도 간간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 다른 이견이 없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실질적인 계획에 없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 확답을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가항공산단 안에 R&D지원센터, 사천에 산단지정이 아니라 R&D항공, R&D지원센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지금 그것이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진행과정에 있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그것은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진행과정에 있는데, 지금 이 위치선정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온 것입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지금 사실 내년도에는 이것이 설계용역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내년도에 전액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내년도 국비가 20억원 반영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 구체화 될 계획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물류센터도 마찬가지로 용역 안에 과업지시가 같이 되어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양 지자체 간에 포지션 설정이라든지 사업이 배정되고 추진되는데 있어서 지역 간에 어떤 배분이 좀 잘 되어야 도 차원에서는 조기지정에 있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질적인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항간의 양 지자체 간에 갈등만 조장하는 근거없는 얘기만 많이 나돌고 있어서 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일축해 주실 것인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까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님 하시고, 그 시간에 남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위원

식사 많이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55페이지에 보니까 지식기반 기계부품․소재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목적이 지식기반 기계부품․소재 국산화율 제고, 그렇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허좌영위원

또 국가경쟁력 향상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04년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사업이 종료되었네요, 총사업비가 238억8,7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밑에 내려가면 국산화율 제고에 보니까 공작기계가 48%에서 60.8% 국산화로 되어 있고 나머지 터보기계 핵심부품은 100% 국산화가 되었습니다. 왜 공작기계는 100% 국산화가 안 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38억원이나 총 사업비가 투입되었는데 공작기계는 국산화율이 별로 제고된 것도, 기존 48%에서 개발 후에 60%인데, 12%밖에 안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작기계가? 국산화가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이것이 적용모델이 단계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현황을 몰라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본 위원이 총사업비가 238억원이나 투입해서 사업목적도 지식기반 기계부품․소재 국산화율 제고가 제일 첫 목적인데 공작기계는 전혀 국산화가 거의 안 되었다, 사업비를 이렇게 투입하고도, 그런 판단이 서기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본 위원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리고 다음에 158페이지 도지사배 PAV경연대회 개최 현황을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니까 참가팀이 2010년부터 매년 계속해 오는데 참가팀이 계속 줄어듭니다. 1회, 2회는 17개 팀이 똑같고, 3회에는 13개팀, 4회에는 올해는 9개팀, 목적이 PAV산업 저변 확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참가팀은 오히려 줄어들고, 매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산업저변확대가 아니라 산업이 오히려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이것이 초기에 시작할 때 하고 좀 여건이 많이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PAV라는 것이 기술이 상당히 필요한 기계인데 초기에는 1회 시작 때에는 그냥 접수를 다 받아줬습니다. 참가를 하면 그것을 인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지금 4회째가 되면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하면 떠서 8자를 그린다든지, 어느 지점에 서 있다든지, 그런 미션이 있습니다. 참가하는 팀들이. 그렇게 이것이 4회 정도 되면서 미션을 사전에 검증을 해서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팀만 저희들이 최종 참가팀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에 있는 팀들은 좀 접수팀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향상되고 있고 그런 현상입니다.

허좌영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책자현황으로 봐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런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도에서 홍보부족 이런 부분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은 처음에는 프리로 접수를 다 했는데 이제 접수 조건을 좀 까다롭게 했다,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팀만 접수를 받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맞습니다. 사전 테스트를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수행을 하면 거기에 들어와서 저희들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허좌영위원

저는 이 책자로 봐서는 참가팀이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매년 2억원이나 들여가면서 이런 경연대회를 개최하는데 이렇게 저조하고 참가팀이 오히려 적어지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현지의정활동을 생기원에서 하는 뿌리기술지원센터도 다녀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금형, 열처리, 용접, 주조, 표면처리 분야에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명희진위원

우리 경남의 조선, 중공업, 자동차, 이 산업들이 뿌리산업과 연관이 높은 많은 산업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진주에서 뿌리산업과 관련된 산업단지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명희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기획재정부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환경개선, R&D센터 전문인력, 사업 고도화, 다음에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뿌리산업 인식전환을 위한 시책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도모하고 있는데 저번에 가서 진주에서 보니까 뿌리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아이템의 기업체들을 제한을 하더라고요. 6개 중에 3가지로 제한을 하고 있던데, 그것 알고 계시죠? 나머지를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이것이 지금 가장 큰 이유는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우려 부분이고 그래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키는 그런 뿌리산업이지만 그런 분야의 산업을 입주시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명희진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반대하고, 환경적이지 않다고 반대해서 뿌리산업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양산업화 되고 있으니 그것을 고도화 시켜내고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내는데 뿌리산단을 조성하는데 없는 것만 하고 공해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이것이 뿌리산업단지가 아니고 반뿌리산업단지 아닙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지금 뿌리산업이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다 전문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산에 지금 뿌리기술센터도 건립예정으로 있는데 그쪽은 주조분야이고 울산도 주조분야이고 시흥 같은 경우에는 전체 6개 분야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뿌리기술을 하는 생기원에서 전국적인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의 일환으로써 분야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생기원에서 하는 것은 센터 건립은 진주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친환경적인 뿌리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아이템들을 거기다가 할 것이 아니라 좀 일이 힘들고 어려운 단지들이 있는 곳에 이런 산업단지를 만들어 주게끔 지도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뿌리산단을 만드는데 좋은 것만 하고 안 좋은 것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책방향하고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인식전환도 꾀하고 산업기술도 고도화 하려고 하는데 그것 좀 가서 보니까 모양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반뿌리산업단지 그것 하지 맙시다. 산업 제대로 육성시키려고 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좋은 것만 하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점 참고 좀 해주시고요. 로봇랜드조성사업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지금 도급계약체결 되었고 10월 31일, 다음에 착공계가 지금 지난 11월 7일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계획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희진위원

공사 확실히 들어갑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들어갑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저는 로봇랜드사업이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려가 되는 것은 울트라컨소시엄이 이전에 해왔던 모습들을 볼 때 이 사업들을 정말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출발을 했으니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제어할 수 있는 정확한 견인장치들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다음에는 행정의 지원을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늦게 출발되었지만 제대로 완성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014년도 예산에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현재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올해도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업 예산하고 내년도 들어가야 될 실 사업예산하고 합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내년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

명희진위원

예, 내년하고 올해 들어가야 되는 사업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했지 않습니까, 약정서가 안 들어와서. 지금 그 돈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저희들 연말에 기채 낸 것이 2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용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80억원 정도 해서 지금 100억원 정도 소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본예산에 편성 안 된 이유는 뭡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이것이 사실 도급계약체결이 10월 31일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제출을 저희들이 9월에 하는데 이것이 도급계약체결 가능성을 저희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었지만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건의는 올려놨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도 그 결과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빼놨었는데 이것을 이번 연말에 제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일단 기채 20억원은 올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다른 것은 올해 힘들 것 아닙니까? 더 가능합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올해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큰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명희진위원

내년 추경에.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8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말 결산추경에 해서 이월하는 형식으로 내년 본예산은 저희들 어차피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명희진위원

2014년도 추경에 반영하신다 말씀입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2013년도 결산추경에, 예산 연말에...

명희진위원

80억원을 반영하고 내년도 사업비는 또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 일단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맞춰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사업에서 중앙정부에 예타를 신청했던 것이 로봇비즈니스벨트,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예타신청은 이것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논란이 많았던 만큼 상처를 치유하고 사업을 완성해 나가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150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육성 현황에 보면 2차 지역특화산업 기업지원 사업협약 체결이 10월로 되어 있고 11월에 기술개발 사업과제 공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R&D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용이나 기업이 안정적인 이런 기업에 R&D 수요가 좀 있는데 그런 신규기업에 실질적으로 R&D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신규기업이 좀 적다는 이런 단점도 있고요, 다음에 RCMS라는 국비가 바로 기업에 지원되어서 국비 진행 RCMS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공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중소기업에서 예산활용이 외부에 공개되고 이러니까 좀 까다로운 측면도 있어서 그런 것에 좀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10월쯤 되어서는 참여할 기업들이 있는데 1월, 2월에는 그런 데가 없다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초반에는 없고 후반에는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R&D비용이 1억원 정도 해서 초기에는, 제일 처음 공고할 때는 비용 지원이 1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들어오는 기업체가 적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억원이라는 것이 금액이 적었다는 것입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참가하는 기업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초기에는 그렇게 하니까 기업에서 RCMS라는 이런 공개프로그램도 쓰고,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도 적다보니까 오히려 정부자금을 써서 통제만 받고 오히려 예산공개만 되는 이런 형식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초기에는 적게 지원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기업이 예산이 공개된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 같이 들리는데요.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겁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일부 약간의 그런 우려는 좀 있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기업이 공개 안 될 것이 특별하게 기술적인 특허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는 예산을 가지고 공개된다고 해서 기업에서 불이익을 당할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이것은 전반적인, 방금 제가 한 말은 전체적인 아주 큰 요소는 아니고 그런 약간의 우려섞인 부분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10월 돼서 2차 사업협약 체결을 했다는 자체는 집행기관에서 일을 그만큼 안 하셨다는 이런 표현밖에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만큼 홍보나 어떤 식으로든 기업들한테 다가가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우리 나름대로 무조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겠느냐. 개선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더 기업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겠다 이게 정답이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질의 이것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집행이 지금 이 시기에 가능합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산은 내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

저도 알죠. 이것은 3년간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올해 온 예산은 어떤 식으로든 기업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든 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9월까지 세월아 하고 있는다는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과 과장님 답변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산의 집행기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아는 것 아닙니까.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열심히 홍보를 좀 더 잘 해 가지고 기업들이 일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확보 부분에도 도비 25억1,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대책이 있는지.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사실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국비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여하튼 연말 결산추경 때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맞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기관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소관 위원님들도 다 같이 협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런데 너무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결산추경에 얻기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 부서가 깎이는 현상이니까 한계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150페이지 지역특성화사업하고 30페이지 지역특성화사업 금액의 표기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무슨 이유인지를,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150페이지 하고 어디,
영기

김영기위원

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특성화 육성지원에 보면 14억원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이것은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전체 사업이고 그리고 14억원이라는 예산은 올해 반영된 예산입니다. 2013년도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하고 신지역특화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지역특성화...
영기

김영기위원

지역특화사업하고 신지역특화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신특화산업이라는 것이 큰 카테고리입니다. 2013년부터 명칭이 신특화산업이라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의 명칭을 신특화산업이라 해 놓고, 그 안에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 있고 전략기획단 운영사업이 있고 거점기관 운영사업이 있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신”자 하나 더 붙이고 참 우리나라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중앙부처에서 내려 온 명칭입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영기

김영기위원

어떻게 할 수도 없네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내년에는 아마, 회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특징이 없는,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지역전략산업인가 이런 쪽으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게 “어”, “아”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무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지금 우리 도내의 조선회사 하청으로 1차, 2차 이렇게 밴드로써 사업을 하고 있는 즉 공장을 하고 있는 공장수가 몇 개나 됩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조선해양 관련 기업체 수가 중․대형조선사는 약 20개사 되고, 소형조선사는 34개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선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약 1,060개 정도 됩니다.

김정자위원

지역적으로 따지면 대강 크게 해서 1, 2, 3위로 하면 거제, 고성,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거제, 고성, 김해 이런 쪽에,

김정자위원

이 업체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공장가동률이 몇 %나 됩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8개 중소조선사에 대해서는 일종의 특별점검을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것이 성동조선, 지오조선, 21세기조선, 신아SB, SPP, 삼호, 삼진, 녹봉조선이 어려움에 처한 중소조선사입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8개소 이 조선사는 가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성동은 좀 하고 있나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성동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운영은 나름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21세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동률이 제로이고, 성동 같은 경우 지금 가동하고 있어도 외주업체에 발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성동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36척을 수주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성동은 겨우 기사회생해서 하고 있는데 자체물량밖에 안 되고, 외주에 물량을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알고 계시느냐구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발주를 받으면 자체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협력업체에 발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가를 묻고자 질의하는 사항이거든요. 중소조선업이 발주를 받으면 당연히 하청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답변을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체물량도 거의 다, 작아서 바깥에 외주물량을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060개의 외부, 중․대형이든지 중․소든지 조선기업에 매여 사는 1,060개의 작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과장님이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성동 물량이 어떻게 나가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다 하더라도 1,060개 되는 기업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다 기업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동률이 몇 %라고 알고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전체 가동률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도내에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점검을 얼마나 합니까? 과장님은 출장을 얼마나 가십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담당 쪽에서 많이 가고 제가 직접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은 출장을 나가시지 않고 도청에서 내근만 보고 계신다는 거네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그게 아니고 다른 분야도 저희들이 많고 하니까 조선 쪽에...

김정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서 그래도 양대, 항공이라든지 조선이 제일 큰 주류사업으로써 지탱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선 쪽이 굉장히 불황을 맞으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타격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관에서 방향을 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틀어주는 방법이 아마 조선기자재에서 해양플랜트 기자재로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라든지 항상 할 때 보고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조선기자재업에서 해양플랜트 기자재 업종으로 전환을 할 때 한 기업이 전환할 때 필요한 소요경비가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인력을 확보하는, 해양플랜트와 조선소의 인력은 상당히 수준차가 많이 납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인력은 뒤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기자재에서 해양플랜트로 업종 변경을 하려고 하면 설비부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 설비를 바꾸는데 평균 얼마 정도 돈이 든다고 생각하시느냐고 묻는 겁니다. 생각을 못 해 보셨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김정자위원

관심이 없으셨네요. 그런데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 지원 해서 2013〜2015년까지 9억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기업지원의 계획서에,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그러면 9억5,000만원은 어디에 어떤 것을 지원하는데 사용을 합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보통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필요한, 대기업에서 국산화가 가능하겠다 이런 분야가 있으면 그것을 중소기업에 국산화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김정자위원

그 밑에 과장님 업무보고에 중소조선사의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 기자재 업종전환 지원이라 해놨거든요. 조선기자재에서 해양플랜트기자재로 업종을 바꾸는데 인력만 필요한 겁니까? 설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필요한 부분 다 지원하겠다고 해 놓고 뭘 지원할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선기자재에서 해양플랜트기자재로 바뀌면 뭐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못하면 못한다 하세요. 다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100% 다 1등 할 수 없는 것이고, 1등에서 꼴찌까지 있는데 아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성장동력과에서 우리 도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기업인들은 지역에서 그저 죽어나가고 있고,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우리 도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시겠지만 깊게 같이 고민한 흔적은 보여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R&D를, 연구센터를 만들면 뭐 하며, 클러스터를 조성해 주면 뭐 합니까? 이것은 활자로밖에는 그렇게 인지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세계적 해양플랜트산업 연구클러스터 구축 해서 경남 하동 금성면 갈사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었거든요. 2011년부터 2016년 60개월 간 해서 해양플랜트 폭발․화재 시험 연구동 건립, 장비구축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 21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해양플랜트 글로벌 R&D-생산 결합형 클러스터 조성 해서 위치가 하동에서 거제시가 또 늘어났습니다. 내용에 보면 인프라하고 R&D, 기업지원 이렇게 있는데 인프라 위에 하동에 있습니다. 똑같은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기술개발 기반구축. 그 밑으로는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설립, 거제 쭉 해서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 거제. 이런 식으로 쭉 거제가 되어 있습니다. 해양플랜트의 지역적인 갈등을 조장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해양플랜트사업은 과장님 생각에 이 부분은 하동이나 거제나 지역적으로 둔다면 어디가 제일 적합한 지역이라고 봅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해양플랜트가 지금 현재로써 집적화는 거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제에서 지금 한계에 도달해 있는 것이 사실 부지확장성이 거제라는 지역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 갈사만 쪽에 약 160만평 정도의 부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폭발․화재시험 기술개발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김정자위원

지금 하동 갈사만에 할 때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배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임의로 배정된 사업입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이것은 국책과제로써 국가에서,

김정자위원

균형발전사업으로써,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국가에서 지정된 사업입니다.

김정자위원

이렇게 하다보니 우리 경남에서는 거제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거제시가 다시 선정된 겁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이것은 처음 출발부터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변경이 됐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원래 출발이 폭발․화재시험 기술개발 구축사업은 하동이었고 또 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거제에서,

김정자위원

그러면 산업지원센터는 뭐 하는 데입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현재 산업체가 집적화되어 있는,

김정자위원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한 기술, 지원, 연구, 개발 그런 것이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 안에 폭발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거기 보면 그러한 약간 중첩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중첩은,

김정자위원

만약 하동이 없다면 여기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죠, 말을 바꾸자면.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장비를 옮겨온다면 그렇게 가능은 하겠지만,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리고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 해서 거제에 1만2,000억원 민자가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산단 아닙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조금 전에 땅이 없어서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하동에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1만2,000억원을 민자로 해서 부지가 또 어디 생겨났나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지금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산단이 늦게...

김정자위원

지금 산단 신청을 거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산단 신청을.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국가산단은 국가산단에 대한 지정건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요. 건의를 했다는 것은 부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부터, 해양플랜트가 조선기자재에서 해양플랜트 쪽으로 업종 변경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이 변경되면, 그러면 해양플랜트가 어느 지점에 위치를 해야만 물류비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도 다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다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많이 흩어져있다 보니 거기에 관계하는 관계자들의 고충,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너무 동선이 길다 보니까 물류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모든 면이 낭비, 소비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국가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어떠한 힘이 있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덜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불합리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우리 경남 경제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야만 올바른 예산집행이라든지 효율성을 나타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도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국가정책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경제성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을 좀 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앞으로 정책을 세울 때나 지역선정을 할 때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보면 세계적 해양플랜트산업 연구클러스터 구축 해서 하동에 한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경남해양조선사업 중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해서 3개 분야, 4대 추진전략, 26개 중점추진과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몇 페이지,

김정자위원

2012년도 업무보고서를 이야기합니다. 업무보고를 연결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이 업무들이 이루어지는데 단년도 업무만 가지고는 질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21페이지 금년에 했던 사업내용하고 이 추진실적하고가 배치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 수립된 종합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 자체가 하동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21페이지 보면 거제시, 하동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초 이 계획에 의해서 해양플랜트산업 연구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거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 그러면 2012년도 계획대로 계속 2013년까지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수정이 돼서 변경이 돼야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면 그것은 큰 과실이죠. 업무를 추진하기가 무척 힘드는 것 아닙니까? 업무 숙지하셔서 별도로 한번 보고하세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로봇랜드하고 조선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로봇랜드가 첫 삽을 뜨기까지 몇 년을 끌었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2009년부터 했으면 약 4년 정도 됐습니다.

석영철위원

인천도 마찬가지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석영철위원

청라로봇랜드도 9월 30일 첫 삽을 떴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석영철위원

인천하고 경남 마산이 둘 다 똑같이 늦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둘 다 국책사업인데. 인천이 1위로 선정이 됐고 우리가 2위로 선정이 됐잖아요, 선정 당시. 왜 똑같이 둘 다 몇 년씩 끌었습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각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도 역시 민자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렵고 저희들도 민자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사업추진 할 때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석영철위원

민자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로봇랜드가 엄청나게 수익성이 있고 빨리 해야지만 돈을 벌겠다 한다면 빨리 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럴까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민자 부분이 민간업체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빨리 결정을 안 하는 바람에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석영철위원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민자 스스로가 봤을 때 사업성이 없거나, 김해 유통관광단지가 그런 것이잖아요. 계속 끌어온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됐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한 것이잖아요. 사업성이 없거나 아니면 민자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실제로 자금을 댈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닐까요. 공공 부문에서는 국책사업이니까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그렇죠.

석영철위원

마산로봇랜드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석영철위원

늦어진 케이스가 어떤, 민자 울트라건설이 재무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도하고 딴지 걸어서 조금이라도 더 자기 돈을 덜 집어넣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성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정확하게,

석영철위원

주무과장이시잖아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민간의 영역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사업성에 대한 판단이 좀 낮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 4년 동안 끌어서 공문만 하더라도, 주고받은 공문도 이만큼 됩니다. 최고, 최최고, 공문을 이만큼 보냈잖아요. 주고받은 것이. 올해입니까, 몇 개월 동안 주고받은 공문이 아마 이만큼 될 걸요. 그 정도 왔다갔다 했는데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측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4년 동안 끌어온 사업을 추측컨대 하면 확신이 없는 것이잖아요. 정확하게 이유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울트라건설에 대해서, 울트라건설 경영상태가 안 좋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안 좋습니다.

석영철위원

울트라건설이 코스닥 상장업체 아닙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석영철위원

2012년말 결산자료를 근거로 해서 울트라건설이 지금 900개 기업 중 부채순위가 몇 위인지 압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순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약 700% 정도 되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순위도 900개 중 여섯 번째에요. 지금 울트라건설이 단기차입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석영철위원

유동성이 현재 위기가 있다고 공시가 된 것은 아니지만 단기차입금이 급증하고 있고, 현금 보유자산이 지금 280억원 정도밖에 없잖아요, 울트라건설이. 지금 이것 계약 체결해서 하지 않으면 울트라건설이 자빠라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도급계약 이번에 체결 안 하고, 만약 도에서 그 협약 체결 안 하고, 물론 조성실행계획이 실효가 되겠지만, 실효가 돼서 도도 부담이 되겠지만 만약 안 하고 법정소송 갔을 때 울트라건설이 버틸 수 있을까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재무구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석영철위원

울트라건설이 연결채무도 많잖아요. 자회사 골프장 PF 한 것.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700% 정도 부채비율이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왜 울트라건설하고 계속 해야 됩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저희들이 억지로 울트라건설을 배제를 하자든지 억지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실시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일을 도모해 봤을 때 4년 동안 이것을 끌어왔는데 울트라건설에서, 지극히 혐오감스러운 정도까지 울트라건설을 비판했잖아요. 의원들도 비판을 했고, 최만림 국장 있을 때 사업포기 가능성까지도 갖고, 솔직한 얘기로 이 자리에 앉으셔서 최만림 국장이 사업 포기할 수도 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사업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된다고 최만림 국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조성실행계획이 실효될, 불과 11일 남겨놨습니까, 13일 남겨놨습니까! 울트라컨소시엄하고 별 차이 없이 합의했잖아요, 지금. 바뀐 게 뭐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기존 울트라건설이 요청하는 것이,

석영철위원

해강학교하고 그 보상문제잖아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그것을 하면서 자기들이 계약체결을 계속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실시협약에 따라서 한다는 것으로 합의되면서 이것이 된 것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합의된 근원을 따져보면 조성실행계획이 실효가 되면 도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잖아요, 국책사업인데. 다른 사업 수주가 안 되잖아요. 뒤에 있는 사업이 뭡니까? 그 뒤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

석영철위원

그렇죠.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이 현재 공모가 되어 있는데 그 자체까지도 지금 날아갈 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울트라컨소시엄하고 급한 김에 협약을,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이잖아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울트라건설과 이것이 만약 11월 13일까지 안 됐으면 실시협약 해지가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증인선서 하셨잖아요. 국장님이 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최종 합의내용이 별 내용이 없잖아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 가지고 몇 년을 끌 이유가 있었나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그것이 울트라 쪽에서 요구하는 것 때문에...

석영철위원

결국 울트라건설을 둘러싼 이런 문제의, 주위의 관계에서 4년간 끌어온 것 아닙니까, 울트라건설 때문에. 공무원들 중에서도 울트라건설 지지한 사람 있었고 울트라건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울트라건설에 공무원 내부에서 있는 얘기까지 전해준 사람도 있고, 저한테도 찾아왔었어요. 울트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정보 다 주고 이쪽 좀 때려달라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의를 하고 끝내버려요. 실효 며칠 남겨놓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아까 증인선서 하셨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 뭐 이면에 무슨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게 뭔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너무 오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앞의 집행기관에 있었던 국장님의 그동안 가져왔던 정책적 의지라든가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작했으니까 국책사업이고,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어제 그제도 과장님 저하고 통화했잖아요. 울트라건설의 현재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러나 SK C&C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SK C&C는 SK그룹의 지주회사잖아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최태원 회장이 다수의 지분을 갖고 있고, 지주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울트라건설이 만일 자빠지면 SK C&C가 모든 것을 안아서 다 하겠나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지금 구조상으로는,

석영철위원

구조상으로는 그렇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구조상 그렇는데 4년 동안 구조상 그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울트라건설이 자빠지고 SK C&C는 누구든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지만 다들 니밀락내밀락 해서 손을 놔버린 상태가 되면 또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갈 때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앞전에 SK C&C가 차라리 이것을 그 안에 최대지분 주주로 해서, 최대지분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최대주주...

석영철위원

예, 최대주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그런 의사가 지난 연말까지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올 초 되면서 아시겠지만 최태원 회장이 구속되면서 SK 쪽에서도 상당히 심경의 변화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얘기는 SK C&C가 실제로 SK그룹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울트라건설이 자빠져도 SK C&C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로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그런 유동성은, 변화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처음 갈 때부터 울트라건설이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정리를 하고 가지 않고 이대로 가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는 것이죠. 여하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거기에 대해서 첫 삽을 떴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딴지 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주의깊게 울트라건설의 흐름이라든가, 다른 데 수주 딴 것 보니까 81억원짜리 이런, 연 매출 기업이 2,750억원 정도 매출인데 상반기에 매출이 얼마 안 돼요. 실제로. 유동성을 잘 보시고, 단기차입금을 걱정하고 있다니까 잘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트라건설에서 테마파크에 대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트라건설에서 글로벌 테마파크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울트라 쪽에서는 또,

석영철위원

그것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다 나중에 딴지 걸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만약, 글로벌 테마파크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울트라건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제동장치를 갖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언론에 막 떠들고 다니고 경남도와 싸우려고 하고. 아예 합의하려면 사이좋게 합의하시든지. 그런 말씀 드리겠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가 4년 동안 계속 흘러오면서 로봇랜드 관련해서 사실 집행기관하고 울트라건설하고 계속 싸웠잖아요. 물론 공무원 내부에서도 견해차이가 있었고. 전문가들 혹시 의견 들어보셨어요? 울트라건설의 경영문제라든가 또는 로봇랜드와 같은, 현재와 같은 이런 수렁에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냐. 기술적으로 어떻고 이런 것 자문 구체적으로 받아보셨나요? 법률자문 말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보셨냐구요? 안 받아보셨죠? 집행기관의 국장과 지사의 정책적 의지로 계속 갖고 온 것이잖아요. 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로봇랜드 관련 조례가 있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경상남도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촉진조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문위원회 있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석영철위원

조례상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조례상에 보면, 여기 조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2012, 2013년 자문위원회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저는 답답해요. 계속 많은 위원들이 문제 제기해도 집행부가, 결국에는 그렇게... 좀 공론화시켜서 도민들 다수가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근거를 갖고 갔어야 되는데 공문 주고받고 하면서 4년을 끌고 온 것 아닙니까. 여하튼 자문위원회 자문도 안 받고 집행부가 이렇게 흘러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 어차피 첫 삽을 떴으니까 첫 삽 뜬 것을 다시 메울 수는 없잖아요. 이제부터라도 긴급하게 자문위원회 열어서 자문 좀 구하시고, 법에 정해진 것도 안 하면서 저쪽한테 법 지키라고 하면 안 된다 봅니다, 저는. 좀 봐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소조선 관련해서, 지금 조선 관련해서 고용문제는 고용정책단에서 다루고 있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고용정책단에서 파악된 자료를 좀 전에 받았는데 정말 깔끔하게 잘 추진하고 있더라구요. 오히려 아까 답변하신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선소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고 계시더라구요. 상당히 잘 하신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 지금 신아SB가 제일 어렵죠. 나머지는, 야나세도 마찬가지고 성동조선 마찬가지고 SPP 마찬가지고 선박수주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최소한 내년도 7월 이후에 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이후의 상황까지는 건조할 배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신아SB에요. 채권단이 지금 M&A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

석영철위원

신아SB에서요. 다른 것은 다 파악하셨는데, 신아SB가 지금 제일 큰 문제잖아요. 신아SB가 지금 M&A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채권단에서.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구체적인 정확한 동향은...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용정책단보다 훨씬 더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용정책단에서는 어느 업체하고 M&A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까지 다 파악했더라구요. 지금 제니스 그룹의 제니스해운하고 인터오션하고 2개의 컨소시엄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채권단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11월 중에 MOU 체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채권단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존망이 갈릴 것인데, 주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중요한 문제는, 어쨌든 회사로 봐서는 M&A가 돼서 주인이 나타나서, 그중 한 회사는 이미 11척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인수의향서를 가져온 상태거든요. 그러면 신아SB가 살 수 있는 회생의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워크아웃을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신아SB가 현재 M&A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채권단에서 만약 이것을 이른바 먹튀한테 말리지 않도록 유심히 좀 봐 주시고, 그렇지 않고 건전한 기업이라 한다면 M&A가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도에서 잘 좀 받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1,100명이 넘습니다. 현재 돌아가면서 쉬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채권단에서는 이런 계획도 있어요. 만약 합병이 안 되면 여기도 또 테마파크 얘기가 나옵니다. 신아SB 자리에 테마파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환장할 노릇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쪽저쪽 전부 테마파크 얘기를 하니까. 테마파크 여기도 한번 잘 봐 주시고. 만약 지금 인수합병이 안 될 경우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연장시켜, 올해 연말까지가 워크아웃 기간이거든요. 워크아웃을 연장해 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RG 발급 문제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가능하다고 보니까, 아까 답변에서도 했지만 RG 발급 업무하고 워크아웃 연장 문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만약 인수합병이 안 되면 연말이 끝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도에서, 무역보험공사에서는 사실 손을, 한 발 뒤로 빠진 상태거든요. 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일천몇백명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직접 나설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 답을 저한테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국장님!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석 위원님 말씀대로 신아SB M&A문제 또 M&A 정상대로 추진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워크아웃 연장이라든지 또 RG 발급 계속 요청을 해 왔습니다. 사실 국감 때도 질문이 있었고 했는데 주 채권단인 무역보험공사에서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촉구하고 건의하고 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좀 파악하고 그야말로 1,100명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본부장님, 미국 가서 워너브라더스 하고 폭스사까지 접촉해서 2조원을 끌어올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무역보험공사 하나를 정리를 못하겠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이 부분 지사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제가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거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주․사천에 국가항공우주산업단지 지정 이 부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시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11월말까지 국토연구원에서 국토부로 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국토부 판단은 어떻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국토부에서는 12월말경에 장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청와대 보고를 하고 난 뒤에 12월말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저희들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지방산단으로서 또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도의 입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도에서는 쭉 국가산단으로 하고 싶어 했고...

황종원위원장

하고 싶어 하지만 국토부가 난색을 표한다든지 그런 입장이 있어서 또 다른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국가산단을 요청한 사항이고 국토부에서는 일반산단과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일반산단을 해라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쭉 국가산단으로...

황종원위원장

일단 용역수행중이니까 기다려보고 지금 추이를 지켜보자는 쪽이네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국가산단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사천항공우주엑스포 자료 157페이지에 이것이 올해 9회째이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작년도 8회 때 행사 주요성과 올해는 아직 결산총회가 안 열렸으니까 성과는 나와 있지 않을 것이고, 채용박람회에 보니까 48개사가 참여를 했는데 61명이 취업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취업예정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취업을 했으면 취업을 하는 것이고 한데, 미정이라는 말입니까? 아직도 교육중이라는 말입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이것이 오타입니다. 61명이 취업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이 48개사에 61명이 취업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1년도 7회 대회 개최하고 난 뒤에 2012년도에 항공우주엑스포 발전방안연구에 대한 학술용역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모르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렇겠죠, 엑스포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그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니까 사천시에서 학술용역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예산 심의 때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행사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거의, 물론 시비가 매칭이 되지만 예산만 주고 시의 행사에 도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전시성 행사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항상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엑스포 개최 필요성이나 도에서 각 시·군이 의욕을 가지고 하는 행사에 예산 지원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제 내년도 10회째고 하니까 행사자체의 내실도 기해야 되겠고 또 국제행사니까 국제행사에 맞게끔 국제화시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다시피 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취지,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투자유치도 촉진시키는 이런 경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주도적으로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위원

주요업무보고에 29페이지 부산․경남 통합연구개발특구 지정, 본부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 부산․경남 통합연구개발특구 지정 용어자체가 참 거부감이 듭니다. 앞에도 부산․경남과학기술원 설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신항, 부산이 항상 앞에 들어가는데, 이 용어자체에 좀 거부감이 들고, 두 번째로 우리 경남의 행정이 부산의 행정에 비해서 항상 뒷북만 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보니까 부산․경남 통합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보니까 2012년도 10월 16일 경남연구개발특구, 경남 단독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맞죠?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허좌영위원

또 한 달도 못 된, 뒤에 2012년 11월 12일 부산 단독으로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허좌영위원

그러면 이미 특구는 부산단독특구로 지정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경남은 10월 16일 지정 신청을 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이미 뒷북을 쳤다 좀 사전에 면밀히, 좀 더 빠르게 대처해야 되었었다 이런 판단이 들고 또 특구가 특화분야가 부산이 조선해양플랜트, 경남이 해양플랜트, 항공소재부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이 조선해양플랜트 특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경남에 있어야지. 대한민국 큰 조선사가 경남에 다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또 STX조선, 부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너무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좀 발 빠르게 대처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뒤에 끼어서 통합연구개발특구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봐야 고용창출부분부터 해서 부산에 주도권을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 허좌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대처가 늦었던, 초기에 좀 대처가 늦었던 것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런데 해양플랜트를 공동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남만 해양플랜트 하고 부산은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문제는 사실 부산입장에서는 녹산 주변으로 해서 해양플랜트 기자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생해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창원하고 김해지역을 6,07㎢, 약 180만평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어쨌든 좀 늦었지만 부산하고 공동으로 하기로 크게 합의를 해냈고요, 지금 올 연말에 용역을 통해서 내년 초에 결정이 되면 변경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김해하고 창원을 포함시켜서 이 부분 우리 실리를 취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 참 그냥 경남연구개발특구로 되었으면 더할 나위없이 좋았지만 초기에 대응이 조금 늦었고 또 당시에는 이것이 연구개발특구가 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면서 하여튼 광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방침이니까 부산․경남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맞다, 단독으로 또 지정하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좌영위원

본부장님, 잘못된 부분에 또 이렇게 흔쾌히 시인해 주시고 하니까, 늦었지만 이미 부산․경남연구개발특구에 이미 같이 협의도 되고, 미래부에 지정을 아직은 안 받았죠?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예, 내년에 변경...

허좌영위원

그렇게 신청해서 주도 권을 부산에 빼앗기지 말고 조선해양플랜트 부분에 우리 경남이 실익을 찾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94페이지 보겠습니다. 생명건강산업에 대해서 현장에 나갔던 사안입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3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그 내용은 우리 현장에서 브리핑을 받은 바 있어서 본 위원은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도비가 당초에 5억4,0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3억원밖에 확보 안 되어서 2억4,000만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지금 당장에 매칭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결산추경에 반영 되겠습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이것을 확보를 못하면 국비도 삭감될 뿐더러 사업추진도 어렵고 또 뿐만 아니라 내년에 다시 사업비를 따와야 하는데 그런 데에도 많은 핸디캡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충분히 말씀을 했고, 아마 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비율대로 삭감이 되어 버리고 이미 집행된 것을 삭감할 길이,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센터가 진주에 있어서 지역성을 보지 않겠느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경남도의 성장과 맞물려있는 사안입니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6억원...
해영

양해영위원

일단 집행부에서 예산부서하고 얘기된 내용이 차질없이 편성, 한 6억원 정도가...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구체적으로...

황종원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십시오. 전혀 답변이 안 들립니다.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6억원을 올렸는데, 2억3,000만원이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내년에도 어차피 그 예산가지고는 또 이번 하고 반복되는, 예산확보를 그렇게 해서는 또 차질을 빚고 또 결산추경에 하고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 사업은 3년 연차사업이 차질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결산추경 잘 챙겨주시고, 저희들도 챙겨보겠습니다만 내년 예산확보도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추경에서 다시 편성되어서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지금 부산․경남과학기술원 설립, 2012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있어서 왔는데 지금 여기에 부경과학기술원 장소가 부산인근 경남으로 합의를 봤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정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2012년 6월 29일부터 지금 2013년 11월까지 진행이 1년 넘게 되었는데 대충 윤곽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현재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근 1개의 기술원당 5,000억원 정도 드는 사업이고, 전액 국비이고 우리는 토지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래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국회의원들,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 국회의원 모두 동원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도 아주 어려운 상태지만 계속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또 부산하고 왜 이렇게 상생모드로 갔느냐 하면 부산 쪽에서 지금 현재로 각자 따로 가면 더 안 된다 그러니까 합치자 그리고 대승적 견지에서 부산이 그러면 경남 땅에서 하되 부산 인근에 해 달라 그렇게 합의를 본 것입니다. 아직 지역은 안 정해졌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경남에는 창원의 김성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고, 부산에는 김세영 국회의원 외 16명이 했고 또 울산에는 정갑윤 의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했거든요, 부·울·경. 그러니까 부산도 울산도 아닌, 경남 주장은 부산과 울산 가까운데 하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양산 아니겠나 싶은 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웃지 말고...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울산은 지금 따로 가고 있습니다. 울산은 과기대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는 부산하고 경남하고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오히려 불리합니다. 인근에 울산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 울산은 우리는 못 되게 지금 뒷다리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울산하고 전북하고 우리 부산․경남 세 군데가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정말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울산도 사실 공업지역이고 그 옆에 작은 지역이지만 양산에도 공장이 1,600개 정도 됩니다. 그 옆에 김해도 상당한 공장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의 요구는 제가 가까운 쪽이라면 아까 진해 이야기를 했는데 진해보다는 양산이 교통이 사통팔달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싶어서 물어봤는데, 전혀 과장님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알 수가 없으니까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울산은 울산과기대를 울산과기원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북도 과기원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부산도 해 달라고 하고 창원도 해달라고 그러다가 그러면 둘이 합쳐서 부․경과기원으로 하고 이름은 그렇게 하고 장소는 부산 가까운 경남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되어 있고요, 지금 정재환 위원님 말씀대로 양산도 부산하고 가까운 경남이고 또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된 진해지역인데 몇 군데를 아직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부․경과기원부터 유치하는 것이, 법안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나중에 양산하고 그쪽으로 대상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법안이 과정과 절차가 진행되면 그것이 지역이 선정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양산은 동부권이잖아요, 사실 행정적으로 경상남도 양산시인데 사실 우리 생활권은 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산이라는 곳은 부·울·경에서 교통의 사통팔달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진해도 좋지만 사실 김해 있는 분이 양산 오기가 수월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해서 정말 과정과 절차를 넘어 올릴 적에 멘트를 좀 잘 하시고 그것을 참고로 동부권에도 소외되지 않게끔 그것을 하는 데에도 한 부분의 역할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부․경과학원 관계 같은데, 양산에서 밥상 차려놓으니까 젓가락 들고 들어오는 격인데,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유치를 해놨더니만 울산도 들고 일어나 버렸어요. 경남은 유치하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으로 유치를 해놓고 양산을 가든 진해로 가야 되는데 유치도 안 된 상태에서 울산에서 갑자기 들고 일어났어요.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정말 현재 힘든 상태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본회의장에서 도에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분자유발언도 했었는데,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유치를 해 놓고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허좌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끝에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29페이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 해서 있는데 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되면 어떠한 형태로 지정이 되며, 어떠한 내용이 되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연구개발특구는 그 지역의 어느 섹터 그러니까 만약 기계연구원이 있으면 기계연구원 주변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구역을 정해서 보통 김해하고 지금 현재 대강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답변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180만평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지금...

김정자위원

내용이 많습니까? 많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재생에너지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이 2012년, 2013년 신재생에너지 예산지출현황 및 향후계획 이것이 미래산업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 전체에...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집행한 예산입니다.

석영철위원

미래산업과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2012년하고 2013년하고 차이가 총 예산액이 46%나 감소한 사유는?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대부분 차이가 감소한 것은 제일 큰 것은 풍력입니다. 산청 둔철산 부분에 풍력예산이, 둔철산을 산청군수가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렵게 따왔는데 그 예산하고...

석영철위원

어디라고요?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산청 둔철산요, 다음에 2013년도 정부예산이 390억원에서 2014년...

석영철위원

갖고 계신 자료가 저하고 다르거나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다르지는 않고요, 2012년도에는 정부예산이 67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지원추세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42% 감소되어서 총 예산이 390억원이었거든요. 우리가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국가예산을 따왔습니다. 그 당시 많은 예산을 따왔는데, 전체적으로 2013년도에 예산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가 둔철산이나 큰 프로젝트를 못하는 바람에 줄어든, 그때 2012년도에 예산을 땄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석영철위원

둔철산 풍력 국비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75억원이었습니다.

석영철위원

현재 2012년, 2013년 대비해서 예산이 42%가 감소한 이유는 국비예산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이다 이거죠?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제일 많이 줄어든 것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인데요, 지방보급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75% 줄었는데 이것은 거의 보급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지방보급사업이 산청 둔철산사업입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줄이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안 한다는 겁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석영철위원

예산을 늘려야 될 판인데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제가 판단에는 그쪽에 신재생에너지 쪽이 여태까지 에너지 가격이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관심도 많이 가지고 많이 추진되다가 가격자체가 하향안정화 추세에 드니까 다시 자연적으로 그것도 같이...

석영철위원

조성원가 자체가 줄었다는 겁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그런 것도...

석영철위원

그런 영향도 있고, 그러면 경남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어떤 것입니까? 미래산업과에서 과장님 보이시기에.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풍력입니다.

석영철위원

풍력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네요?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사업자가 나서기가 힘듭니다.

석영철위원

다행히 해상풍력은 예산이 100% 증가했네요.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그쪽은 우리가 지금 용역이라든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사업권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어쨌든 하시는 말씀은 경남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많이 한다면 풍력쪽으로, 그것이 해양이나 산이나 어쨌든 간에 풍력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죠?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그런데 사업자가 나타나야 되지...

석영철위원

사업자가 물론 수익이 나야지 하겠죠.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수익은 날수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한 1조원 정도 이렇게 드는 예산입니다. 큰 예산을 한다면, 해상풍력 같은 것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하기에는...

석영철위원

산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안 들잖아요.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산청은 둔철산이 육지거든요. 육지는 그만큼 안 들어도 일반 태양광이나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기에 40억원 정도 들거든요.

석영철위원

그런데 왜 포기를 했습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산청군수가 포기를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산청군수가 산청예산이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그것도 있죠, 산청엑스포하고 같이 중복이 되고 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국비까지 따와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가서 군수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지자체가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석영철위원

처음부터 장소를 잘못 선택했겠죠.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바람은 아주 좋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를 잘못 선택했겠죠, 잘못 선택했으니까 포기를 하죠, 처음부터 의지가 있으면 포기하겠습니까. 어쨌든 풍력 쪽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 이런 것은 너무 많이 제가 보니까 효율성 없는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경제성은 좀 낮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리고 창원의 국가산단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오기를 창원국가산업단지 고도화사업 추진 현황은 기 처리했고, 창원시 입장 및 협의내용도 제출했다..., 그것이 없는데요, 창원시의 입장 및 협의내용이 이 자료에 없습니다. 지금 창원시하고 껄끄럽죠?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이, 제가 아는데요, 그것, 처음 시작할 때 창원시가 미적미적 했잖아요.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석영철위원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와서 설명하면서 나눈 대화내용이 있는데 그걸 또 아니라고 그래요?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지, 창원시가...

석영철위원

창원시가 처음에 자기가 주도를 못하니까 창원시가 껄쩍지근 했고, 도에서는 공모사업인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도에서 추진한 거잖아요.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창원시 자체에서도 창원시의 산단을 구조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하면서 자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사님 지시도 있었고 이 산단의 구조고도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면서 창원시를 같이 하자고 하니까 자기들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자료도 충분히 갖고 있고 해서 같이 해서 지금 현재는 위원회에 부시장도 있고, 그것은 정치적인 약간의 문제이지 그런...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경상남도가 사업하는 방식이 그래요. 시·군에서 하고 있으면 엎어버리고 또 하면 엎어버리고, 이것은 똑같은 일입니다.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상생을 하는 거죠.

석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웅동에 하고 있는 진해오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상생하자고 그러는거잖아요. 도가 처음부터 선동하든지. 똑같아요, 창원의 국가산단 문제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대응이 늦은 것은 맞습니다. 도도 대응이 늦었고. 국가산단 문제를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따라 기분은 좋습니다만 지금 창원 산업고도화 문제 추진위원회 만드셨잖아요. 이것 공모 때문에 만드신 거죠?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공모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전부터 우리가...

석영철위원

공모사업이 국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추진위를 만든 것 아닙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공모사업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공모가 떴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창원시를 포함한 추진위원회를 만든 것이 국가에서 공모사업 뜨고 나서 추진위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창원시 결합시켰고, 그래서 사업계획 부랴부랴 만들었고, 공모했고 그래서 공문이 왔고 이렇게요. 시작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창원시는 창원시대로 국가산단문제를 준비하고 있었고, 도는 도대로 지사님이 국가산단문제 언론에 계속 때렸고, 공모가 떴고 그래서 도에서 창원시에 창원산단 구조고도화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창원시가 좀 껄쩍지근 했고 그랬는데, 도에서 밀어부치니까 들어왔고, 그래서 만든 계획서가 이것이고, 만들었는데 급히 만들었고, 그렇잖아요.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급히 만들어도 우리가 최고...

석영철위원

이것 몇 개월 걸렸습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이것은 몇 개월 안 걸렸죠. 안 걸렸지만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그런데요, 창원국가산단문제는 미래 50년, 도지사 말씀하시잖아요 창원 미래 50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산단 문제는 단순한 공장의 배치문제가 아니고, 창원도시계획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달 만에 만들어서 이것을 공모해서 2018년까지 계획서를 할 수가 있어요.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원시는 창원시대로 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 용역과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구조고도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도 같이 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석영철위원

과장님, 앞으로 창원의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이대로 진행됩니까? 먼 미래의 일도요?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본계획이라고 보면 됩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창원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사업의 기본계획이 이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그 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이 현재 추진공고를 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되었습니다. 이번 11월 7일 선정되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여기에 보면 이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기본계획이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이것은 기본적인 자료이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계획이 아니잖아요. 공모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일 뿐이잖아요.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기본데이터가 이거죠.

석영철위원

아, 참... 기본계획이 이것이 아니고 공모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이고, 공모가 되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잖아요.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구조고도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따내어서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기본계획을 세우겠다고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제가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베이스다 그런 뜻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사업부분을 보면 지금 보면 2018년까지 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2018년까지 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1조698억원, 민간자본 전체 43.3% 조달하게 되어 있고 이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는 거죠?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그렇죠.

석영철위원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제가 보기에 융복합집적단지 1번부터 10번까지 있잖아요.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석영철위원

여기 보면 창원산업사 박물관은 뭡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창원산업사박물관은 창원시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구조고도화사업을 신청하고 선정을, 각종 경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산단공에서 이것을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정보가 왔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 분류를 다양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을 더 끼워 넣은 것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끼워 넣은 거잖아요. 사업계획 자체가 정말 공모하기 위한 사업계획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해야 되잖아요.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창원시에서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창원산업사박물관은 지금 국비가 230억원하고 창원시가 230억원이잖아요.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하고 있는 사업 집어넣은 거잖아요?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석영철위원

다음에 명예의 전당도 마찬가지이고.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것도 창원시에서...

석영철위원

그런데 앞전에 이렇게 결정되기 전에 저한테 누가 설명을 하셨습니까? 이것 뺐다고.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그것을 뺐다가 다시 그것을 끼워 넣은 겁니다.

석영철위원

왜 뺐는데요? 그때 이런 사업은 구조고도화사업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결정본을 보니까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구조고도화 사업이에요.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일단 선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노력한 것입니다.

석영철위원

공모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노력에 대해서는 확보했으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는 되지만 구조고도화 추진위를 졸속적으로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이것을 구조고도화계획 제출한 것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말하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물론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 하니까 그것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지만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이렇게 졸속적으로 만들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문제는 도가 창원시에 관해서 숟가락 얹는 방식이 아니게 하려면 정확하게 도하고 시하고 역할분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창원시하고 건건 진해 문제, 뭐 문제, 임대주택 문제 계속 충돌하잖아요. 모든 문제가 창원시 일에 대해서 도가 문제 제기하고 하는 바람에 정치적 사업으로 비화되는 거잖아요. 하시려면 먼저 선도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1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보면 사업개요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7년간이고, 총사업비가 2조1,000억원, 주로 보니까 내용에 태양광이 대부분이고 다음에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은 극소수로 미비하고 거의 다 태양광 설치다 그렇죠?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허좌영위원

한때는 태양광 설치가 단독주택에 좀 유행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 50%, 도비 5%, 시·군비 5%, 60%가 지원되고 자비는 40%밖에 부담이 안 되었거든요. 이것이 최초 설치비가 보통 얼마 들었습니까? 보통 300만원, 400만원 들었죠?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많이 다운되었는데 총 금액은 900만원 정도 듭니다. 개인비용 내는 것이 한 400만원 정도입니다.

허좌영위원

총 비용이 한 주택 당 900만원 정도 들었다 말입니다. 단위사업에 2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기간도 길고 하니까 이랬는데, 한때는 유행도 했고. 지금 본 위원 주변에 보면 태양광을 설치했다가 고장이 나서 사용 못하는 집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고. 왜냐, 그 당시 유행을 하다보니까 영세업체가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도나면 도망가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이나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했지만 사용 못 하는 집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최초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예산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앞으로 이 설치된 사후관리에 신경을 더 쓰야 됩니다. 업체 수 아직 파악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사용을 못하는지 파악 못 하고 있죠?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봅니다. 신규주택에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900만원이나 들여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설치해서 사용 못하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수리비용을 차라리 70%, 80% 보조를 해 주든지, 돈이 없어서 수리 못하는 집도 있고, 이 부분 좀 파악해서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책방향을 그렇게 좀 바꾸십시오.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사업 추진 5개 있네요, 신재생에너지 상용기술 개발 지원 10개 업체에 5억원,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 및 지원,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고용보조금 지원 27개 업체, 신재생에너지 자원발굴 타당성 조사,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발전전략 수립 용역까지 이 5개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자료를 요청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과장님 설명을 조금 할 수 있으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료 받아보면 이해가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황종원위원장

지금 설명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챙겨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설명을 같이 해 주십시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저희 경남은 우리나라에서도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죠?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일사량이 가장 좋은 곳이 우리 경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태양광에 대해서 단지지로 최적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은 우리 경남에 얼마만큼 조성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태양광의 단지라면 사실 일반산업단지와 달리 보통 보면 현재 경제성을 유지하고 하려면 지붕에 설치하는 것이 제일 경제성이 나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한전에서 전기를 사야 되는데 살 때 전기 지붕 쪽에 설치하면 1.5배의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지붕에 설치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고, 왜 또 가산점을 주느냐 하면, 다른 데는 일반 토지나 산을 하면 산림훼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이 많지만 지붕에는 유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린산업단지 3개소 해서 김해하고 함안하고 창녕 대합에 있습니다. 총 전체 태양광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공기관하고 기업체하고 그리고 산업단지 내, 산업단지에 지붕이 많으니까 거기에 MOU를 체결하고 있고, 지금 했습니다. 총 우리가 MOU를 체결하기는 194.4㎿ 그 중에서 공사 설치 완료된 것은 23.8㎿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세부화시켜 말씀드리면 그린산업단지가 3개소 16.7㎿인데 그것은 김해에 5.2㎿, 함안에 7.4㎿, 창녕 대합에 4.1㎿의 MOU를 했고 그리고 김해는 4.4㎿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4개 기관과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는 한국도로공사의 폐도로를 활용한 설치와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데는,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유휴부지나 이런 쪽이고 수자원공사는 신문에도 한 번씩 봤을 것입니다만, 합천댐의 물 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한국항만공사 이런 데서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4개 기업, 특히 대기업 두산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 센트럴, 디비아이 여기서 지금 현재 총 MOU는 12.7㎿인데 그중 11.6㎿를 설치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전국에서 우리 경남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신재생 부분이 약 1.5% 정도 되거든요. 전국에는 3.57%인가 신재생, 신재생이란 이 자체가 본래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일반 화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급격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로써는 전국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남이 꼴찌죠?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린 질의에 과장님이 장황하게 설명하셨지만 태양광열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한 것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부끄러운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이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끊으려고 하니까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만, 우리 경남이 뭘 해 나가는 것이, 아까 허좌영 위원님이나 정재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남․부산 통합연구개발특구도 사실은, 여기 유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경남 도의원한테 내놓은 유인물에도 부산․경남 통합연구개발특구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그게...
영기

김영기위원

들어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전부 다 부산이 앞서 있습니다. 글자 표기 자체가. 하물며 우리 자신도 이렇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는 담당부서에서 중앙부처와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안 되면 가장 좋은 우리 경남에서도 꼴찌를 한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의 손실 아닙니까. 투자를 하면 효과가 많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태양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경남이 일사량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투자를 어디에다 해야 됩니까? 경남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남에 그 예산을 가져오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간 것을 지금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경남의 미래가. 그렇죠?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잘못된 것을 자꾸 탓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사실은 이것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자신도. 그러니까 이후에는 과장님이나 저나 또 우리 공직자 전체가, 경남도민 전체가 미래를 위한 일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부연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고 번번이 느낀 겁니다만, 용어들이 너무 난해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성장동력과 질의에서도 지역특화산업, 신지역특화산업, 여기도 보니까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산업, 그린칼라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너무 용어들이 어렵고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특히 행정적인 용어들이 결국 우리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돼야 될 것 같으면 행정용어도 좀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여담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신재생에너지는 홍준표 지사께서도 공약사업이거든요.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204, 205페이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사업 그리고 205페이지 그린칼라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이게 보니까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은 연도별로 교육과정 수료하고 나서 취업하는 인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수료인원이 감소하니까 취업인원도 당연히 감소하겠죠.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취업인원들이 그린에너지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합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기술훈련을 받고 그 관련기업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현재 취업인원 63명을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다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료 후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관리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누차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합니다. 어떤 기업에 취업하고 있고 또 현재까지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다니까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205페이지 그린칼라 고용보조금 지원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사업 이게 보니까 내년도 2월에 종료되는 사업이에요. 이 두 가지 다. 올해 말 하고.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지사께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런 인력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산업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산업체에서 직접 일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린칼라 고용보조금을 도에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사업도. 이것도 도에서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고용촉진을 위해서 일종의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사업 외에도 비슷한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혹시 중복해서 지급한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없습니다. 그것까지 조사해서 지급을 합니다.

황종원위원장

적발된 그런 일은 없다는 말이죠?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같이 조사를 합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말에 종료가 되는데, 예산이 4억8,500만원인데 지금 10월까지 집행률이 몇 %입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그린칼라 고용보조금 이 사업은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왜 그렇죠?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퍼센티지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사람이 기존 인원에서 늘어나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종원위원장

아니요, 지금 집행률 알고 계십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집행률 64%입니다.

황종원위원장

10월까지 64%?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9월말까지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0월까지 약 61%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수치하고 좀 다르네요.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61.2%입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황종원위원장

61.2% 맞죠?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이 사업이 마지막인데 그동안 보조금을 지급해서 또 지원한 고용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용에 대한 지속성을 가져가기 위한 조사도 해야 되고 또 보조금을 받는 동안에만 고용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해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아마 있을 것으로...

황종원위원장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전혀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우리가 6개월 동안을, 왜 6개월로 계산했느냐 하면 6개월 정도 유지를 시키면 그 직원이 거기서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보조를 해 준 것은. 계속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보조를...

황종원위원장

너무 무책임한, 과장님 지금 답변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을 줬으면 성과분석까지는 안 되더라도 과연 이 사람들이, 인력양성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줬으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그 분야에 가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 조사한 자료라든지, 그 자료 있으면 다 제출해 주세요.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그 자료 없으면 향후에라도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홍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교육프로그램 또 고용을 위한 지원책 이것은 지속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이 올해로써 종료가 되니까 앞으로 과에서 이러한 지원사업을 계속할 의향이 과장님 나름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기본적으로 저는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고용에 대한 우리는 그린칼라 특화돼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타 부서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삭감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종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향후 도에서 유사한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거나 또 시행이 되고 있다면 이 사업간의 연계성을 따져서 인력양성을 하고 고용창출하고 그리고 고용의 지속성 확보차원에서도 반드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고맙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관리 철저히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김종연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국제통상과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남무역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어제 경남무역 현지감사를 갔는데 저희가 경남무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도 남길우 대표이사님이 상당히 진취적으로 경남무역을 끌고 가시겠다는 생각, 그런 것이 눈에 확실히 띄었습니다. 작년하고 상당히 달랐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사실 많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비리 이런 의문이 아니고 경남무역의 존재형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갖게 됐고, 올해 홍준표 지사님이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문제를 언급하시면서 가온소프트는 매각하는 것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매각할 수 없는 조건이 돼서 매각을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실제로 매각해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현재 도내의 출자․출연기관 중 제3섹터 방식으로, 주식회사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는 데가 가온소프트하고 경남무역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좀 다른 것이 가온소프트는 거의 민간기업화됐고 경남무역은 거의 공기업화됐다는 이런 양쪽의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고 그래서 자료를 쭉 보고 또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필경남특산물박람회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취지를 잘 아실 것이니까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 문제는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경남무역 지도․감독이 국제통상과죠?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동안 경남무역에 도의 재정지원이 초기출자금으로 20억원 했다가 감자했죠?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당초 총 자본금 14억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감자를 했죠?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감자를 해서 지금 현재 49%로,

석영철위원

지분율이 동일하게 감자했기 때문에. 49%는 법에 정해진 한도의 최대치를 현재 지분 갖고 있고 또 경남무역의 주주를 보니까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제3섹터 방식으로 민간의 경영효율을 노리거나 또는 기술력을 제공할만한 그런 주주들은, 참여자들은 없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영철위원

실제로 이사는 되어 있지만 경영에 관여를 하지도 않고 또 거기에 경영효율성을 제공하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은 동의하시죠?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경영에 관해서는 이사회에 참석해서 자기의 의견개진을 하든가,

석영철위원

그 정도지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거나 기술력을 제공하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그런 것은...

석영철위원

설립된 지 20년이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3섹터 방식으로 경남무역을 유지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공공성하고 수익성 두 가지 측면인데, 사실상 경남무역이 두 개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저는 두 가지 다 충족을 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요, 충족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는 현재 방식으로 경남무역이 유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현재 방식대로...

석영철위원

현재 방식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현재 방식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무역의 대표이사님이, 무상증자, 유상증자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도에서 무상증자하고 기업에서 유상증자하는 것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무상증자, 유상증자 2개 다 들어있잖아요. 그것 다 동의하십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보다도 훨씬 재정이 열악한 의령 “토요애”라든지 합천 “해와인” 이라든지 “NH”라든지 다들 무역회사 자본금이 경남무역의 2배 내지 3배가 넘습니다. NH 같은 경우는 155억원 정도 되고 해와인은 101억원, 의령 토요애가 51억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자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경남무역이 제3섹터 방식으로 사업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공기업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현재 시스템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거의 공기업적 성격이잖아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운영은 상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공익적 기능을 첨가해서 지금 현재 제3섹터 방식의 회사로써 존립을 하고 있는데, 경남무역이 공익적 기능으로써는 농산물 가격안정에 아주 지대하게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영철위원

가격안정 문제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게 공익적 기능이지 않습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공기업으로 해야죠. 공기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 방식의 무역회사를 도에 설립하든지 해야 되는데 3섹터 방식은 안 맞다는 것이죠. 개념 자체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경남무역은 ’94년도에 김혁규 지사님 계실 때 행정에 경영을 도입하자, 접목하자 하는 경영행정의 일환으로써 발생된 것인데,

석영철위원

과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3섹터 방식으로 무역회사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석영철위원

3섹터 방식으로 해서 도처럼 무역회사를 유지하는 데가 지금 어디 있느냐구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경상북도도 경북통상이라고, 전라북도도 전북무역, 전남무역, 제주교역 또 NH무역, 토요애 이렇게...

석영철위원

아니 자치단체에서 유지하는 것,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자치단체에서 유지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석영철위원

예전의 전남무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전남무역도 지금 현재 자본금 30억7,000만원을 가지고,

석영철위원

전남무역 예전에 청산했죠? 옛날 2007년도에 청산절차 들어갔었잖아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전남무역은 2007년도에 그랬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역회사로써의 기능이 지금 민간기업들이 많고,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경남무역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앙정부나 국가기관에서의 무역이라면, 그런 성격이라면 코트라 있지 않습니까. 코트라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경남무역은 코트라적 성격도 아니고 민간기업도 아니고 상법상 규정 받으면서도 지방공기업법에도 영향을 받고,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경남무역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문제 제기를 앞으로 할 것이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무역에 대해서 20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안 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감사 안 했습니다. 감사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 안 한 이유가?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감사를 안 한 이유는,

석영철위원

감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석영철위원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은 되지만 기관감사의 대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3섹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감사원도 감사를 한번 하려는데 우리 대상이 아니라고 감사를 안 했습니다.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흘러온 거예요. 물론 조례나 법상으로는 평가진단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진단은 했죠. 2년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석영철위원

검사는 안 했습니다. 검사나 감사나 같은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감사는 자체적으로...

석영철위원

자체감사 했죠?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석영철위원

자체감사하고 예비감사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시겠지만 자체감사에서 자기 식구들 다 감싸고 자기 사업 감싸는 것이지 기관감사 한번, 지금 만약 저것이 공기업이라 해서 도나 감사원에서 감사 한번, 20년 동안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확 바뀐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안에서 비리가 있고 착복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밖에서 보는 경남무역은 이렇게 보잖아요. 적자도 안 봐도 되고 흑자도 안 봐도 되고 그대로 현 상태만 유지하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립니다.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 지금 경남무역이 경남에 있는 품목별 수출협의회의 업체들하고 갈등구조에 있는 것 아십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잘 모르시잖아요. 올해 3월에 제명된 것 아십니까, 경남무역이.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석영철위원

농수산물유통공사하고 수출기업 쪽의 사람들하고 혹시 도가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농수산물유통공사하고,

석영철위원

aT하고 수출기업협의회에 있는 그 수출기업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셨느냐구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한 것이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대화를 한번 해 보시고, 저는 직접 다 통화하고 얘기 들어봤는데 상당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명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지금 경남무역이 20년 동안 사업형태나 운영시스템이나 또는 수익구조나 공공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종합적인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3섹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나 그 안에도 평가진단과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경남무역에 대해서 무상증자나 유상증자가 타당하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그것부터 한번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검사나 평가진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에서 자본보조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안 했잖아요. 도에서 해마다 하는 자본보조에 대해서 감사 안 했잖아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안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안 했잖아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그 대신 정산서를,

석영철위원

정산서 받으셨죠. 문제 없다고 다 사인했잖아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저는 정상적으로 감사 한번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시고 저는 감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 20년이잖아요. 20년이기 때문에 경남무역의 존재형태라든가 경남무역의 진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난 다음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정책적 제안을 드리면 경남무역이 20주년을 맞이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폐쇄한 데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무상증자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대외적으로 경남무역의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농가, 축산가, 수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조업들은 뺀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이해당사자거든요. 그분들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 도의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그리고 도의 국제통상과하고 경남무역 당사자하고 모인 자리에서 20년 평가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가를 하고 그 속에서 이것이 민간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공기업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3섹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 점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온소프트처럼 그렇게 아주 무식하게 없애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로문제에 대해서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이 경남무역의 현재 상태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경남무역에 대해서 20년 동안 사업한 것 검사, 법에 규정된, 법과 조례에 규정된 평가진단과 검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경남무역에 대해서 자본보조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십시오.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감사실이라든지 안전행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민간주도의 주식회사 등 상법에 의한 감사를, 행정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 부서로써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밝혀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토론회 평가 공청회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예산 결정해도 되고 그리고 금방 과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남무역이 독특한 제3섹터 방식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잘못됐습니다. 실제로 공기업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 성격이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입찰경쟁해야 됩니다. 선정도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입찰경쟁에서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 그렇게 구성 안 되고 있고, 평가도 그렇게 안 하고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시나 박람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어느 것이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자료 드린 데 보면,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석영철 위원님 그 부분,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제3섹터 방식이라고 해서 지방계약법에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행정지도를 하시려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하면 투명하게 밝혀집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그것을 피한다는 말입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 아마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석영철위원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 예를 들면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선정위원회도 구성 안 하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석영철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선정위원회 당사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말입니다. 당사자가 들어가 있어요, 2명이나. 5명 중 2명이 들어가 있고, 그것은 선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선정하면 뒷얘기 기가 안 나옵니다. 뒷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투명하게 하려면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하면 어차피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남무역의 진로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공청회 제안을 했는데,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은 사실 20년 동안 경남무역이 ’94년도에 설립이 돼서 제3섹터 방식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대단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많은 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20년이 된 시점에서 지금 석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지금 상태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민간으로 독립시켜서 완전히 자유경쟁을 하도록 해야 될 것인지 공기업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라도 말씀하신 전문가들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고객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모아서 그런 공개토론 형식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세코(CECO)가 하는 일이 뭐죠?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전시컨벤션...
판용

정판용위원

전시컨벤션센터로서의 역할을 하죠.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수탁업체가 코엑스(COEX)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엑스를,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누가 선정합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선정은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도에서 합니까, 창원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창원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수탁업체를 선정해 놓고 세코를 운영 관리하는 면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코엑스 감사기능이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감사기능은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기에 예산이 도비, 시비, 국비, 지금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가 많이 투입되거든요. 지금 현재 또 증축하기 위해서도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방대하게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감사기능이 도에서 없어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세코는 코엑스에서, 우리가 코엑스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엑스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또 자본보조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코엑스 자체감사가 있어서 감사를 하겠지만, 감사기능이 있겠지만 도비, 시비, 국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안 하느냐구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도 감사관실에서는 지금까지, 창원시 감사할 때, 저희 도비가 내려가는 것은 전체 다 창원시로 내려가서 창원시가 집행하고 또 정산해서 도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창원시 감사 나갈 때,
판용

정판용위원

창원시 감사 나갈 때 세코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세코가, 코엑스의 직원들이 세코의 문화이벤트라든지 이런 행사에 직원들이 오히려 자기들 소유인양 행사의 회원권이나 티켓 같은 것을 자기 가족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운영을 방만하게 해 나가는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행사티켓은 저희들이 지난번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일단 지금까지 무료초청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사의 흥행을 돋우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주관사가 세코를 통해서 좀 뿌리기도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항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잘잘못을 좀 가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국제회의를 하고 하는 세코가 이미지가 나빠져버리면 어디에 영향이 있어요. 경상남도에 영향이 오는 것 아니에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그 일이 있고 행정지도도 하고 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김종연 과장님은 국제통상과장으로 언제 오셨어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올해 1월 31일자로 왔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이 특히 자체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이 문제를, 사실은 보도가 돼서 세코에, 이렇게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곳이 세코였다고 한다면 경상남도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처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처한 일이 없잖아요? 이 내용 압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답변을 마음에 안 들게 해서 조금 그렇는데,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 방송사에 난 내용을 세코단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소명하도록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르게 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세코를 통해서 해명하도록 했고 그래서 그 단계까지, 우리 도가 아직까지 나서서 대응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현황만 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코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하고 운영상태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은, 아마 지금 두 번 정도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더 정말로 세코에 그런 부적절한 행동이었는지를 더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었으면 언론에서, 공신력 있는 특히 방송국에서 보도를 할 리가 없는 것 같고,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뉴스를 본 위원도 봤거든요. 그 뉴스를 보고 세코가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것을 생각했고 또 이것의 영향이 경상남도나 창원시가 또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이번에도 증축관계로 100억원인가 예산이 또 확보가 됐죠?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20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증축에 20억원 확보됐어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기본설계를 위해서 도비 10억원, 창원시 10억원 이렇게 해서 지난 추경 때 20억원,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세코가 어쨌든 코엑스에 수탁업체로 이렇게 경영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거기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주인의식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도민을 위해서 창원시민을 위해서 세코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경상남도 예산만 줬지 아무런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세코 직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더라면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해요. 일례를 들면 요즘 언론에 터진 것이 사량수협에서 과장이 85억원 터졌잖아요. 이런 문제도 너무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직원 혼자서. 이것은 그것과 좀 다르지만 직원들이 그저 자기 것인 양 그냥 이벤트나 문화행사의 티켓 같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도청에서, 도에서, 감사기관에서도 철저히 좀 조사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연간 위탁운영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도비가 약 43억원 전체 창원시비까지 포함해서 약 62억원 정도 됩니다.

정재환위원

전체 얼마입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전체 약 62억원 정도 됩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도하고 창원시하고 지분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도가 70%, 창원시가 3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엄청나게 많네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도가 좀 많습니다. 그 대신 배당도 우리 도가 70% 가지고 창원시가 30%,

정재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우리가 지분이 많으면서도 철저한 관리나 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분이 많으면서도.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감사를 직접 가서 한 것은 제가 오고 나서는 없습니다만, 보도와 같이 앞으로 이런 형태로 계속 운영이 된다라면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 코엑스 말이죠, 지난 8월 12일 재계약이 2년 됐네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정재환위원

운영을 잘 해 왔다고 생각합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세코를 지금 현재, 당시에 관광공사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자 했는데 관광공사를 설립할만한 그런 대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2년간 연기를 해 주게 됐습니다.

정재환위원

어쩔 수 없이.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세코를 저만한, 컨벤션과 전시회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데가,

정재환위원

저는 볼 때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충분히 경쟁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홍보가 안 되었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문이 안 열렸기에 아예 어떻든 접근을 안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예, 정재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세코 운영의 가장 좋은 방법은 창원시하고 우리 도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나 시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인력이 필요하고 기구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현 상태로는 아직까지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비용 대비해서 실적이 낫다고 판단해서 지금 코엑스를 통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체조직을 컨벤션뷰로라고 해서 기구가 설립되어 있는데 이 컨벤션뷰로를 키워서, 충분히 전문성을 키워서 나중에 세코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하고 창원시가 7 대 3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은 얼마 되고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우리가 60여억원을 주면 그 이상으로 들어옵니다.

정재환위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작년도에 9,500만원 흑자를 내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서 제가 보면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경남무역이나 경남개발공사 이렇게 출자기관들 있죠, 정말 앞으로 이것 도와 창원시가 협의해서 출자․출연기관에서 이것을 맡아서 운영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방금 본부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컨벤션뷰로를 키우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성숙될 때까지, 되면 도가 자체적으로 바로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정재환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만들 필요는 없고...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아니 지금 현재 컨벤션뷰로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은 어차피 2년간 가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경남무역이나 개발공사나 이런 데에서 세코운영도 가능하다고 나는 보거든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예, 그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아마 그렇게 되었을 때 도민들에게 친절해지고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나 생각해보거든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본부장님,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도에서 나가 있는 사무소가 몇 개소입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5개소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어디입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중국 상해, 산동성, 미국 LA, 일본의 동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업무보고할 때 제가 듣고 알기로는 미얀마에, 그렇게 설명하신 것으로, 과장님 직접 하셨는데, 갑자기 왜 베트남으로 바뀌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것을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없앤 것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한 것이 아니고...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 해야지. 과장님 바뀌었다고 업무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미얀마 사무소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지사님이 업무보고 시에 거기가 앞으로 개방이 되면 아주 거대한 시장이니까 그쪽으로 사무소를 개설해보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거기를 타진을 해보았습니다. 타진을 해봤는데, 2011년 수입 자율화 등 개혁개방 조치를 단행 중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소를 내기 위해서 출장도 가서 미얀마 양곤 주지사도 만나고 직접 우리 협의 의향서도 전달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나라 대사관을 통해서도 문을 두드리고, 그 위의 요로를 통해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만 저기에는 아직도 군부 잔재가 남아있어서 외교부에서 모든 것을 넘기는 것 같으면 법무부에서 양해각서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넘어와야 진행이 되는데 법무부에서 서류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너무나 부패하고 아직까지 후진국이어서 추진을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현지답사까지 하신 도의 공무원이 업무보고 때의 이야기하고 지금 베트남으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때의 설명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현지답사까지 하면서 우리 소관 위원들에게 미얀마로 가야 되는 타당성을 분명히, 그때는 지사님 말씀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지사의 업무지시가 있었다든지 그런 말씀 한 마디도 없이 미얀마의 미래가 무궁한 발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경남도로 봐서 좋다는 이런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희들...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발전 잠재력은 무궁무진한데 저희들이 교류를 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것이 장벽이 너무 커서...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현지답사까지 하시고 검토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미얀마에 사업소를 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양곤 주지사를 만날 때는 그것이 성사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몇 개월 만에 바뀌는 이유가 뭐냐고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어서 협약서를 검토를 해달라고...
영기

김영기위원

본부장님, 미얀마에 우리나라에 있는 지자체가, 광역이 가 있는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요? 그 광역은 되고, 우리 경남도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그때 당시 양곤 주지사가 저희 대사관님하고 면담을 하시다가 시장보고 대신하라고, 그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양곤하고 부산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곤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것을 추진한다고 이야기 하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시간 많이 가니까요, 좌우간 이해는 한다고 치고, 베트남에 있던 것을 없앨 때의 타당성은 베트남보다도 미얀마에 더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베트남하고 또다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그런데 베트남하고 미얀마하고 연관을 지으시면 안 되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예, 그렇든 저렇든 인도네시아로 옮겨간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베트남에 다시 오는 이유가 뭡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베트남에 지금 현재 동나이성하고 우리 도하고는 아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베트남 호치민시에만 가더라도 우리 한인이 8만명 정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경남기업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요구도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베트남이 일반 섬유나 제조업에서 기계산업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경남하고 어느 정도 앞으로 포커스가 맞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영기

김영기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베트남을 그 당시에도 그 정도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설명을 할 때 저희들한테는 베트남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정확하게 숙지 못하는 우리 도의원들은 현장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과장님 말을 믿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것이 왜 이렇게 베트남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베트남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와 지금 베트남에 다시 사업소를 내지 않으면 안 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그때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 베트남이 나라 전체가 기계산업으로 선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이 기계산업의 요충지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그때는 안 했습니까? 그때도 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베트남 가 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야기가 된다면 과장님 참 우리 경남도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사업소를 만들고 하는지가...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김영기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베트남 사무소를 2011년에 2003년부터 운영하다가 2011년말에 8년정도 운영하다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옮겼습니다. 그때 우리 도의 판단은 인도네시아도 지금 커가는 시장이고 우리로서는 수출선점의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베트남을 커버할 수 있는 자카르타로 옮기도록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에서는 베트남까지 커버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베트남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고 또 그 사이에 경남 기업들도 많이 베트남으로, 다른 동남아시아에 있다가 베트남으로 몰리게 되고 해서 사실상 미얀마를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미얀마는 아직까지 대기업 몇 군데가 가 있고, 그리고 원조사업만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1로 통상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미얀마가 시기상조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당초에 출장가고 할 때는 충분히 가능성을 보고 했습니다만 1년 넘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트남에 재개소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득이 되는 곳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미얀마에, 저도 미얀마를 가 본 사람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하는 봉재공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미얀마에 메리트가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 승인을 해 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베트남이 인도네시아로 가는 부분도 인도네시아가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발전이 되어 가는 것을 보고 우리 경남도가 발 빠르게 가는구나,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트남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졌던 위원님이 그때도 있었다 말입니다. 여기도 있고 거기에 있으면 될 것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말입니다. 그때 과장님의 설명이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것보다는 인도네시아 가는 것이 더 좋다 이래서 인증을 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개월 안 되어서 베트남에 또다시 만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충분히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미얀마에도 있으면 우리 경남에 도움이 된다면 만들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없애는 부분들은 좀 더, 베트남 같은 그런 미래가 있는 나라는 신중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 저희들 귀담아 듣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베트남에 해외사무소가 다시 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 없애고 인도네시아로 설치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트남을 두고 인도네시아 사무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베트남을 없애가면서 인도네시아 설치한 것이 잘못되었고, 오히려 지금 와서 베트남에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베트남 현지를 가보지 않았습니까. 베트남에 역할 해 줄 일이 많이 있어요. 국내기업도 많고, 경남의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인도네시아에 설치를 했으면 잘 했다 했을 텐데, 베트남을 폐쇄를 시키고 인도네시아 설치하는 부분에 그때 많은 지적을 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오히려 정치적인 논리로 해서 이러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CEO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본 위원은 베트남 호치민 해외사무소 개소가 그래도 천만 잘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종원위원장

해외사무소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를 방문하고 했는데,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인력이나 근무하는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진 것 같지 않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해외사무소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용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과장님 2013년 한․아시아 지방정부 경제협력 컨퍼런스 행사를 했죠?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김정자위원

처음 했습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처음으로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4일간 하셨는데, 총예산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3억원.

김정자위원

거기에 보면 계약추진이 780만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상담은 6억9,300만달러를 상담을 했는데, 계약은 780만달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계약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던 계약부분도 있는 겁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신규계약입니다.

김정자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계, 제조업 해서 하고 있는 수출이 도내 얼마나 됩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우리 도내에 수출하는데...

김정자위원

예, 수출액이.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대략해서 한 달에 38억원나 40억원 정도 되고요.

김정자위원

한 달에, 곱하기 12하면 얼마입니까? 4,800억원...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2009년까지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9월까지 384억불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780만달러 같으면?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780만불은 거의 80억원 정도 되는 수준인데 우리 전체 수출 규모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김정자위원

신규 바이어를...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780만불을 새로 수출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전체 수출규모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성과가 있는 그런 계약액입니다.

김정자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때 우리 정판용 부의장님도 참석했다가 그 행사 평을 하기로 한․아시아 수출 상담의 경제협력 컨퍼런스인데 지역의 상의하고 연관해서 했으면 행사가 더 풍성하고 알차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업체하고...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코트라 지원으로 추진한 겁니다.

김정자위원

코트라에 주관을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바이어 초청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계속적으로 유지하실 겁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내년에는 예산규모를 줄여서 실질적인 수출상담 쪽으로, 이런 식으로 규모를 줄여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미미하지만 계약을 추진 한 이 부분이 시발점이 되어서 더 많은 바이어를 끌고 올 수 있다면, 추진동력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행사라고 보는데 우리 지역의, 우리가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에서 수출상담도 해 주고 바이어하고 연결도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코트라가 지정하는 업체만 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상의하고 연결해서 같이 행사를 좀 더, 예산을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차게 풍성하게 좀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위원

시간도 다 되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2자유무역지역, 금년도 하반기에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청을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아직 신청 안 했습니다.

허좌영위원

창원시에서 요청은 왔습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아직 요청 안 왔습니다.

허좌영위원

2013년 하반기에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아직 요청도 안 왔네요. 도의 입장은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1,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 도비부담은 지금 예산 확보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자유무역지역은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자유무역지역이 되면 도비부담이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허좌영위원

맞습니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이 3만6,000명 되던 고용인원도 지금 6,000명으로 줄어든 상태거든요. 거의 기업들도 떠나고, 일부 소기업들이 특혜를 받으면서 있다고. 그런데 창원시에서 굳이 제2자유무역지역을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국비,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각종 세제혜택으로 인한 기업유치가 쉬운 장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창원시에서는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1무역지역도 도비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고도화사업을 다시 하려고 하고, 다시 신규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에서 그냥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해서 개발해서 분양하면 되지, 굳이 자유무역지역을 자꾸 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설명한 그것이 맞죠?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우리 도의 입장은?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결국 옛날에 마산자유무역 생길 때는 100% 국비로 개발을 했거든요. 그 뒤에 산업부에서 정책을 바꾸어서 지역에 다시 자유무역지역을 할 때는 지방비 부담 분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65:35 하는데 이것을 아마 5:5로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가재정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도비나 시비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허좌영위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창원시에서 지정을 신청하는데 도에서 거절한다면 창원시하고 도하고 갈등이 일어날 분쟁의 소지도 있거든요, 슬기롭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본 위원 판단으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이 똑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국제대회 유치 실적들이 나와 있는데, 올해 9개 국제대회 유치를 했고, 내년도에 보니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종합학술대회를 비롯해서 17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과장님 기재부에서 앞으로 내년부터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되겠죠,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중에서 국비, 국고가 10억원 이상 지원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독으로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이 세워진 걸로 아는데, 연락받으시거나 지침 받은 것이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전 실과와 시·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것이 그런 거겠죠, 국제행사 주관을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하거나 광역단체에서 주관하는 걸로 제한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지금 환경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은 향후에 도에서도 국제회의 유치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금 도 같으면 국제행사들이 세코에서 이루어지고 창원시하고 같이 주관하는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세코를 통해서, 코엑스하고 전반적인 국제행사를 대충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세코가 보면, 코엑스에서 운영하는 자회사도 보니까 자기네들이 서울에서 할 것도 우리 창원 쪽으로 배분을 많이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코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황종원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게 기재부에서 국제행사에 대해서 말 그대로 사전심사도 강화를 하고 또 지금 보니까 기재부 방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무분별한 전시성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단속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도에서도 이런 지침이 내려온 데에 대해서 지침에 따라서 맞추어서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좀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회의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치계획을 17건을 세워놨습니다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것은 저희들 도의 전시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전시지원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장기적인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나.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17시 57분 감사중지

18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용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경영지원실장 국성민 로봇랜드사업본부장 정창선 로봇산업본부장 송영목

황종원위원장

다음은 조용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안녕하십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 조용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자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3년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로봇재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올리겠습니다. 정창선 로봇랜드사업본부장입니다. 송영목 로봇산업본부장입니다. 국성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주요한 업무보고를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올해 연도에, 지금 감사요구자료 올해 연도 거죠, 2013년도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용역사업의 각 사업별로 입찰 및 계약방식 결과 그것을 한 표로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표시하여 주시고, 경쟁입찰은 경쟁입찰, 제한입찰은 제한입찰, 협상자계약에 의한 계약 이렇게 표시를 쭉 해서 해 주시고, 사업별로 같은 항목에 있는 사업은 같은 항목이라고 표기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60쪽에 보면 3D콘텐츠 시제품 제작은 같은 항목이잖아요. 같은 사업 내에 들어있는 부분은 쪼개서 발주했든지 어쨌든 묶어서 사업을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황종원위원장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업무보고에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해서 뿌리산업 직무기피 공정개선을 위한 로봇개발 있는데, 지금 현재 로봇개발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로봇개발 말씀하십니까?

김정자위원

예.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이 광역경제권이라는 것이 경상남․북도와 부산시와 함께 추진해서 광역경제권이라고 있는데, 현재 전체 공정이 2011년 7월에 했기 때문에 2014년 4월 30일이 34개월 만료가 됩니다.

김정자위원

4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2013년 12월이니까 4개월이면 끝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100%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약 70%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4개월 남았는데 나머지 30%는, 공정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내년도 4월 30일이니까 그 전에 기간을 맞추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여기에 이상하게 협력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 로봇개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봇개발이 70% 되어 있으면 지금쯤은 완제품이 나와서 시험단계에 있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뭔가 엄청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첫 단계에 다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고, 이게 주조라든지 단조라든지 금형이라든지 용접, 표면처리 등 이른바 어떤 기피업종에 대해 그 사업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당장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자위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의 생각이, 실제로 로봇을 기술개발하고 또 시제품을 작업공정에 투입하는 그런 부분까지, 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뒤처진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일전에 같이 카이(KAI)에 갔었는데 카이에 가니까 표면 처리하는 것까지 로봇이 직접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완제품이 돼서 로봇이 업무공정에 투입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70% 가지고 아직 완제품 시제품 나온 것도 아니고, 시험단계도 아니고 아직 완성된 단계도 아니라면 관에서, 재단에서 도내 기업들의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앞에 선진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후진이 돼서 뒤따라간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저희들이 재단에서 하는 일은 광역권 연계 협력사업을 홍보하고 콘텐츠 제작을 하는 반면에, 실질적인 로봇의 개발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라든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로봇을 통해서 작업환경을 좀 스마트하게 바꾸고 그런 마인드 확산을 하는 교육이라든지 홍보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서로간 인식을 같이 하는 네트워크포럼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업에, 인식개선에 좀 주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로봇클러스터사업 해서 겐트리로봇이라든지 보행보조로봇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김정자위원

국제로봇콘텐츠쇼 같은 것 하려고 하면 로봇도 안 만들고 뭐 가지고 콘텐츠쇼를 합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로봇콘텐츠쇼에는 기 만들어진 로봇을, 저희들이 만든다기보다도 만들어진 로봇을 전시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과 같이 연계 협력해서 하는 일반기업들과의, 만들어진 제품을 소개하고 로봇의 수요라든지 창출된 홍보를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로봇개발을 안 한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개발을 하는데,

김정자위원

개발을 하잖아요. 기술개발을 통해서 개발되는 최적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것은 로봇개발이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직접적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인적인 기술개발과 예산적인 지원 그렇게,

김정자위원

인적인 지원이고 예산지원인데 그러면 인적인 지원을 해서 로봇이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됐는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구하는 것인데 답변이 동문서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가 봐요. 지금 현재 로봇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그것이 현장에 어느 정도까지 투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로봇의 깊이가 좀 깊고 너무 광범위해서 어느 로봇을 얼마만큼 개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만 좀 알고 왔더라면 답변 되고 참 좋았을 텐데 심히 유감입니다.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죄송합니다.

김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위원장님!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원장님! 로봇 원장으로 온 지 얼마나 됩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8개월 됐습니다.

정재환위원

국성민 경영지원실장님 오래 있었죠?
성민

국성민경영지원실장

예, 좀 오래 됐습니다.

정재환위원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정창선 로봇랜드사업본부장은요?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3년 8개월 됐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죠. 송영목 로봇산업본부장은요?
영목

송영목로봇산업본부장

약 2년 됐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 각종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깜짝 놀랬네요. 시간외수당 부당지급 4억2,000만원 반환청구소송 진행 중이라고 해서 감봉 1명, 견책 2명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로봇랜드사업단장 채용 부적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3월 28일부터 4일간 가량 경상남도의 특별감사를 받고 나머지 조치결과입니다. 그 당시 지적사항이 그때 단장 자격이었는데 어떤 CMP 자격이라 해서 컨셉마스트플랜 이렇게 해서 특별한 건설 관련 자격증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를 대상으로써 채용을 해서 이것이 부당하다 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감사결과가 내려와서 결국 사업단장은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봉 1명과 견책...

정재환위원

원장님, 시간외수당 해서 일도 하지도 않았는데 전부 다 올려서 돈이 이렇게 흘러 빠진 것 아닙니까, 맞죠?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그것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외수당 부당지급에서는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일단 매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지원실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이 돼서.

정재환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황종원위원장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성민

국성민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국성민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부분은 저희가 원래는 초과 근무한 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인가 그 시절에 공무원들 흔히 하는 15일 이상 근무하면 정액으로 주는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15일치 부분. 15일치 하면 하루 1시간씩 계산해서 정액 초과근무수당인데 그것을 저희도 그 당시 대표이사님의 방침을 받아서 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제도를 도입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왔었는데 공무원 쪽에서, 감사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 초과근무수당은 무조건 초과근무를 해야 지급하는 것이 초과근무수당이지 왜 공무원의 정액초과근무수당을 준용해서 했느냐.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해서 부당이득반환, 다시 직원들로부터 환수하라는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항을 가지고 다시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에 의하면, 규정으로써, 지침으로써 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그러니까 우리 재단의 입장이 맞다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을 법률적으로는 좀 더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완공도 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잖아요. 뭔가 좀 창의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일하지 않은 것을 수당으로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돼서 여기서 감봉이 되고 두 사람이 견책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반환청구소송 진행 중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 주세요.
성민

국성민경영지원실장

여기는 현재 재단이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계약직수당 지급부당 해서 이것도 약 9,000만원 되네요.
성민

국성민경영지원실장

예.

정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할 것입니까?
성민

국성민경영지원실장

제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수당 부당지급은 사실은 계약직 채용계약서에 제수당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수당은 시내출장비, 교통보조비, 하계휴가비, 명절위로금, 초과근무수당 등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등”의 의미를 가지고 감사실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등”이라 말하면 일반적으로 더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규정에 있는 하나의, 예시적으로 설명을 두고 계약직도 수당을 지급해 왔었는데, 감사실에서의 입장은 “등”이라 함은 나열한 그것만 수당을 지급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또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차이로 인해서 계약직의 수당을 다시 환수조치 하라고 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도 다시 노동부에 질의해서 노동부에서 권고조치를 받았습니다. 계약직이라 해서 일반 정규직과 수당차이를 둘 수 없고, 그 “등”의 의미는 나열의 의미로 타당하다고 지적을 받아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다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급하라는 쪽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것은 들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런 것 하나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감사지적을 받고 감봉이나 견책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국비나 도비 또 민자까지 엄청난 돈이 갔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지적이 이렇게 나오면 과연 여기에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민

국성민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여기 밑에도 보니까 입주기업 임대료 체납관리 소홀 해서 8개 업체 1,900만원하고, 5개 업체 여기에 대해서도 원장님 설명해 보세요.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죄송합니다. 이런 것 그때 특정감사를 받을 때 다 지적되고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입주기업 임대료가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다보니까 체납액이 미뤄지고 또 형편이 어려워서 했지만, 그 뒤에 납부를 독촉해서 8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줄였습니다. 저희들은 받을 때 입주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다소 안일함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지적을 받고 독촉해서 체납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원장님, 체납관리 소홀 해서 나왔잖아요. 이런 것 모든 하나하나가 정말 신경써야 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 자리에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좀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입장이라도 또 감사 보러 오는 사람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엄청난 의구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신뢰하겠느냐는 겁니다. 정말 원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실장, 본부장님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쨌든 일자리도 없는데 정말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과 어떤 사명감을 갖고 운영해야 됩니다.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고맙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제가 봐도 너무,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노동부에서 지급해야 한다 하면 지급하면 되지 소송은 또 직원들에게 그것 무슨... 뭐 확인사살하는 겁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게 아니고 계약직 부당수당, 제가 감사 처분계 다 가지고 왔습니다만 감사의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일반 정규직은 시내출장비와 교통보조비, 하계휴가비, 명절위로금, 직급보조비, 급식보조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데 거기에서 계약직까지 왜 이런 것을 지급하느냐라고 그렇게 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지급된 8,900만원인데,

석영철위원

단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공무원들이 급여 계산하는 방식하고 일반기업체에서 민간 급여 계산하는 방식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방공무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다 받는 것이잖아요. 안행부에서는 기준이 예산의 범위 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산하면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줬는데 나중에 다 줘야 한다 법원 판례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법의 해석하고 안행부의 기준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안행부 기준 아직도 안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게 발생한 문제라 한다면 감사실에 설명해서 현재의 우리 기준은 이렇게 잘못되어 있지만 법에 근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직원을 상대로 재단에서 소송하면 됩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바로 회사 측에서, 회사가 저희 재단이, 원장이 나머지 어떤 계약직에 대해서는 상기 수당에 대해서 지급중단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원들은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 해서 노동부에 해석을 구하고 해서, 노동부에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그것은 같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제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감사의 지적도 맞고 그러니까 감사관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맞아요. 노동법에 가면 또 안 맞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급여문제가 사실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진주의료원 사건 터졌을 때 공무원들 밤잠 안 자고 일했는데 급여 못 받았잖아요. 노동부에 진정하면 돈을 줘야 된다고 판결 내린다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면,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환급을 만일 한다 하더라도 노동법에 따라 줘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 노동법의 규정을 받는 것이잖아요. 공무원 아니지 않습니까. 준용할 뿐이잖아요.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노동법에 따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 소송을 해도 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괜히 소송비용도 세금이니까 날리면 안 됩니다. 감사관실에 얘기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고 서로 좋게 합의를 봐야 되는 것이지, 직원을 상대로 재단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또 상대방 직원이 소송 제기하고 이게 공기업으로서 할 일입니까! 처리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실제 엄격한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합의를 도출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하튼 단장님 알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관실... 못 할 짓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규정이 미비되면 규정을 고쳐야 되는 것이구요. 규정을 고치되 노동법에 근거해서 규정을 고쳐야지, 이것 공무원법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규정 고쳤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감사에서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지만 우리 전체 직원들이 거기에서 사실상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의 해석을 받아서 이것은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노동부에서 했기 때문에 감사실에 그렇게 연락을 하고 협조를 구해서 다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규정은 고쳤냐구요?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규정은 해석의 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석영철위원

그러면 규정을 더 엄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취업규칙을 명시할 때 근로기준법 몇 조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우리 조항하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야 한다는, 그러면 감사를 안 받잖아요. 괜히 엉뚱하게 직원들 피해보고 감사관실, 이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저희들도 재단에서,

석영철위원

됐습니다. 미비한 규정을 노동법의 근로기준법에 맞게끔 제도정비를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감사지적 안 될 것... 가면 다른 사람이 또 지적받을 것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게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잖아요. 안행부하고 노동부하고 이런 문제잖아요. 어쨌든 감사관 지적이, 정재환 위원님 지적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맞는데 법 해석이 다르니까 그런 문제잖아요. 그것 외에도 많다고 보는데, 저는 세출예산 집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도 저기하고 똑같은데 집행률이 왜 그럽니까? 39페이지 집행률이. 집행률이 하반기 9월 30일자 3/4분기가 끝난 기준인데 여기 보면 국제로봇콘텐츠쇼사업 99% 집행됐고, 로봇시범사업 87% 집행됐고, 성과금 79% 집행됐고, 나머지는 2%, 41%, 3%,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석영철위원

39페이지요. 이게 뭡니까! 기술지원사업 0%, 콘텐츠기술지원사업 30%, 시범 31%,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길래 3/4분기 지났는데 이렇게 집행이 됩니까? 내년 예산은 없어도 되나요?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아닙니다.

석영철위원

집행률이 12%가 뭐에요!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내년에 돈 안 줘도 됩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전혀 아닌데요.

석영철위원

3/4분기 지났는데 집행이 이러면 사업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민

국성민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국성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체 보면 12%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율이 목적사업비 보시면 랜드사업비가 가장 큰 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재단 운영비 쪽에서 2%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퇴직충당금은 12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직, 시기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단운영비 쪽에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재단운영비는 저희 재단에서 자급자족을 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편성해놓고 최대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석영철위원

지금 실장님이십니까?
성민

국성민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세상에 공조직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구요.
성민

국성민경영지원실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부분이 있겠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연봉이 예를 들어서 10명 부분에 4,300만원이 있다면 이 10명 부분 중에서 다른, 저희가 국비사업이나 따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비라든가 따올 때 그 안에 인건비를 따오면 인건비 그런 것도 남게 되고 못 따 오면 이 인건비도 지급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사업을 벌어오면 일반운영비도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운영비를 쓸 수가 있는데, 만약 저희가 사업을 따오지 못하면 최후에는 재단운영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운영비를 지급하다보니까 이렇게 연봉이라든가 이런 지급률이 실제하고,

석영철위원

운영비만 아니라 사업비 다 그렇잖아요.
성민

국성민경영지원실장

사업비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사업이 원래 제일 정확한데, 그렇게 되자면 국비 사업비, 국비 같은, 도비든 시비든 1월 1일자 돈이 넘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돈이 넘어오는 것은 보통 4월, 5월쯤부터 사업이 오기 시작해서 그해 말까지 사업이 아니고 또 그 다음 해까지도 사업이 이월돼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돈이 제때 공급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됐을 뿐이지, 집행이 안 된 부분도 나중에 이월해서 집행을 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성민

국성민경영지원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어떻게 그렇게 회계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성민

국성민경영지원실장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뭔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핏 봐도 이것은 상당히 큰, 회계상으로 보면 상당히 큰 문제 있습니다. 이것을 회계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잘 소명하든지, 이것 누가 봐도 사업 안 한다고 보지, 사업 한다고 봅니까. 여기까지 봐 주시고 그리고 부동산 임대사업 있잖아요. 각 실을 우리가 다 취득해서 그것을 기업체에 임대해 주는 것이죠?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전체 83개실에 대해서,

석영철위원

83개실요?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석영철위원

아까 정재환 위원님 지적과 같은 얘기인데 이게 3/4분기에 44%입니다. 3/4분기 지났는데 부동산 임대사업이 44%거든요. 75%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퍼센티지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뭐가 안 맞습니까? 44%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죄송합니다만 경영실장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단장님! 단장님이 회계 이 정도 기본적인 것도 인지를 못하고 오셔서 실장님 와서 답변해야 됩니까? 지금 이 회계장부도 안 보고 오셨다는 얘기에요?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솔직히 다른 부분은 다 보고, 저희들 로봇랜드가 중요해서 37페이지 정도의 것은 다 스터디를 하고 왔습니다만 퍼센티지는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게 못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받을 것입니까?
성민

국성민경영지원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출예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만큼 쓰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받은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현재 38페이지 보시면 77% 정도 현재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아껴쓰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집행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석영철위원

회계가 뭐 이래요! 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해서 회계원칙 손을 한번 봐 주세요. 이래서는 누가 봐도 감사가 안 됩니다.
성민

국성민경영지원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시면, 다른 국비사업도 보시면 사업기간이,

석영철위원

여하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산서 들고 오실 것 아니에요.
성민

국성민경영지원실장

예.

석영철위원

이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수립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밀 검토해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고 판단하지 다 설명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회계원칙을 잘 한번 봐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로봇랜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제통상본부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삽은 떴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석영철위원

단장님 보시기에 울트라컨소시엄의 울트라건설이 이 사업을 2018년이죠, 2018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불안한 것은 사실이죠?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좀 그런 느낌은 있긴 합니다.

석영철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들으셨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들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부채율 700%에 현금보유자산이 280억원밖에 안 되고, 단기차입금 급증하고 있고,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하실 겁니까? 문제 터지면. SK C&C를 통해서 해결할 겁니까? SK C&C도 부정적이라는 것을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잖아요.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울트라건설의 재무구조가 그렇다할지라도 자기들이 성실하게 잘 해서 공사를 완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무작정 의심을 할 수도 없고, 만약 정말 불가피한 일이 발생한다면 실시협약 5조 2항에 나머지 컨소시엄사들이 지분율대로 사업을 승계받아서 완공시키고 또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렇게 하고, 나머지 협약이행보증금이라든지 계약이행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것의 어떤 여유자금으로써 잔여공사를 진행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SK C&C나 다른 기업들이 이 사업을 끝까지 추진해서 잘 하겠다면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파투가 나서 중단이, 지금 4년째 끌고 온 것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래도 저희들로서는 이 사업을 성공리에 완성시키자 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면화시키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건강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석영철위원

잘 협조한다는 것은 울트라건설에 다른 공사를 줘야겠네요. 돈을 벌도록.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 공사하는데 앞으로 2019년까지 약 6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잘...

석영철위원

울트라건설에 대한 관리를, 유의 깊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SK C&C도 용역사업 보니까 SK C&C에 또 하나 줬대요. 용역사업 14억원짜리 SK C&C에 하나 주고, SK C&C에 14억원짜리 하나 줬네요.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진입로 도로 그것을,

석영철위원

아닙니다. 콘텐츠구축 설계에, 울트라건설도 나중에 공사 주셔서 회사를 살려야겠네요, 보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시협약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여하튼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제 노파심인데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 보면 자문위원회 있잖아요. 거기 도의원들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자문위원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경상남도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문위원회 명단은 봤습니다만,

석영철위원

그러면 로봇산업진흥재단에 도의원들이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네 명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한 분입니다.

석영철위원

네 분이라고 하잖아요. 로봇산업진흥재단 안의 각종 위원회에 도의원이 몇 명 들어가 있느냐구요?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지금 바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됐고, 아시잖아요! 로봇랜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자문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위원회 개최 잘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한 것이 언제입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올해는 제가 한 기억이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작년에는, 작년에 하셨어요? 올해 안 했고요?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석영철위원

이러니까 도의회 와서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첫 삽 신문에 나야 알고. 신문에 나야 알잖아요, 첫 삽 뜨는 게. 그 중요한 사업을. 로봇산업진흥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각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특별히 각 사업에 대해서는, 회의 안 되면 사전보고라도 하시고, 특히 여기 명희진 위원님 계시잖아요. 충분히 의회 안에서는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울트라건설에 대해서도 재무상태를 매우 주의 깊게 계속 보셔야 됩니다.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종원 위원장, 김정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자위원장대리

예, 명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위원

밖에서 보면 로봇진흥재단 난리 난 줄 알겠습니다. 계약체결 안 돼서 늘상 얻어맞고 계약체결 와서도 다른 걸로 얻어맞고... 원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로봇랜드 건립과 관련돼서 계속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결국 이 사업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그간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들이 좀 많았습니다. 원장님 부임하시고 서울 지경부 쪽에는 출장을 좀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출장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위원님의 지적이 계신 이후에 더욱 각성해서 열심히 다녀왔고, 로봇랜드보다는 비즈니스벨트 관련 여러 군데를 다녀왔고, 랜드와 벨트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산업자원부, 키스텝(KISTEP) 이런 유관기관에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명희진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울트라컨소시엄에서 지금 로봇랜드사업에 대한 투자약정서를 제출 안 해서 저는 이 사업이 포기될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들어서 어업보상권, 민원권, PF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협약서 조정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요구들을 행정에 했었는데, 핵심적으로 협약서 자금운영을 만들어 낸 부분들하고 어업민원을 해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950억원 대출약정서 제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제가 원장으로 부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기록을 보게 되면, 지난해는 950억원의 대출약정 중 500억원만 확보하고 나머지 450억원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난해에 도급계약 체결이 되지 못 했고 공사착공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11일 450억원 부족한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발부해서 그렇게 제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울트라건설컨소시엄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대출약정서 제출한 이후 줄곧 약간의 줄다리기가 있었던 그 쟁점이 어업피해 보상문제하고 거기 있는 마을의 민원처리 문제였는데, 울트라 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울트라컨소시엄이 시방서대로 성실하게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어업피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 책임을 져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제78조하고 45조에 대해서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협약 제78조에서는 어업권 피해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갑이 인센티브로써 그렇게 해 줄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원장님, 조금 짧게 하시죠. 그 내용의 핵심이 결국 시공민원은 시공사에서 하고 시행민원은 시행사에 담보하는데 어업민원은 이후에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그것들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우리 재단에서,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런데 시공사 측의 책임이 아니란 경우 행정에서 할 것을 명문화시켜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렇게 했는데 명문화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 재단에서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고, 퇴근 이후에도 만나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낸 것 아닙니까? 울트라에서 문제 제기한 것들에 대해서 처리는 재단에서 다 하신 것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재단에서 실무적인 접촉이라든지 협상은 다 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경상남도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리고 누차 걱정하는 것은 결국 울트라컨소시엄이 최대주주사 울트라건설에 대한 재정건전성 우려로 인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 우려,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시고 주도면밀하게 좀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 동료위원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만에 하나 안전장치에 대한 문제인데 울트라가 만에 하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문제가 됐을 경우 협약서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동일지분대로 나눠서 공사를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그게 대 전제인데 실시협약 5조 2항에 보면 만약 한 사가 불미스런 일로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나머지 사가 주식의 지분율대로 승계받아서 잔여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앞서 부도가 난 업체가 있죠, 컨소시엄 중에.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거기서 지분율이 가장 적은 광림토건이라는 회사가 9월 30일 1차 부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이 처리가 동일한 협약서 규정대로 처리가 됐네요.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거기서 광림토건의 지분을 나머지 5개사가 승계를 받아서 부산지방법원의 허가승인을 받아 그 1개사를 배척을 하고 나머지 5개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명희진위원

울트라의 만에 하나 문제가 된다 하면 동일 형식으로 정리가 되겠다, 그렇죠?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명희진위원

그리고 울트라가 가지고 있는 부지, 토지, 재산들은 우리 도로 귀속이 되죠?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렇죠. 그게 실시협약 72조에 있는 것인데 이른바 무상귀속 조항입니다.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우려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좀 해 주시고, 저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SK C&C 용역공사가 있네요. 공동부문 콘텐츠구축 설계 용역사업인데 제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그때 회의도 참석을 했었고. 저 앞에 누가 했습니까? 이종엽 위원님 하셨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업들이 정확하게 용역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협약서상 있으니까 이것이 또 특혜시비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답변을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우리 도의 특정감사도 있다보니까 대폭 인원조정이 이루어졌더랬습니다. 인원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사회를 통해서 사업부서의 인원들이 대폭 감소가 됐는데, 11월 7일부로 첫 삽을 떴는데 이제 해야 될 일들이, 결국 사업부서에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조정들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지금 현재 토목이라든지 건축 분야의 전문가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본부장과 팀장 밑에 부서원들이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전문직, 기술직 인력 약 3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앞서 해당 도의 부서 과장님한테 사업이 진행됐는데 내년도, 당해연도의 예산편성이 됐는가 물었을 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협약체결 자체가 늦어지다보니 예산부서에서 예산 배정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올해 지원되어야 되는 예산들이 대략 8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이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80억원 결산추경 때 반영해 주기로 경상남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것마저 반영이 안 된다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는, 당초예산으로써는 내년 경상남도 예산이 약 225억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짠 것은 약 184억원 정도 이렇게 유인물에 표기를 했지만, 저희들 도급계약 체결이 좀 늦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경상남도 긴축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적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60억원, 80억원 정도 모자라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서 반영요청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예, 이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시고,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도움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로봇랜드 자체가 단순하게 놀이시설이다 얘기까지 갔지만, 로봇비즈니스벨트라는 엔진이 장착되면 크게 산업화로 확장이 되고 로봇랜드 주변이 마산이 중심이 돼서 로봇문화를 새롭게 꽃피워나갈 수 있는 희망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각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장님께서 오시자 이렇게 또 좋은 일이 있게 돼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 수고가 많으신데, 우여곡절 끝에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타결돼서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도비, 시비 같이 해서 7,000억원 공사가, 사업비가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2011년도에는 국비를 받았는데 2012년, 2013년도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안 내려왔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못한 이유는 뭡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도급계약이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2년 동안 국비를 확보 못한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못 했거든요. 그런데 2014년부터 국비확보가 가능합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이번에 도급계약 체결하자마자 바로 산업자원부에 보고를 드렸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국비지원을 받은 금액이 수치상으로는 202억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220억원인데 182억원을 받았고 그 전에 111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182억원도 지금 반납요청을 받고 있고, 지난해와 올해 반영이 안 됐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현재 77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배정을 받은 것입니까, 77억원이?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부위원장 김정자와 사회교대)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출발이 우여곡절 끝에 시작이 되는데 사실 중앙정부에도 믿음과 신뢰를 줘야만 예산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도비를 확보해 주려고 해도 로봇랜드가 충분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예산이 수반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싶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져왔다면 예산도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로봇랜드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직원들의 자세가 좀 잘못되어 있다. 이유는, 원장님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다 뭔가 자료를 빨리빨리 뒤에서 줘야 되는데 뒤의 분들 거기 뭐 하러 앉아있어요! 자료를 빨리 갖다줘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앉아서, 무슨 언론기자들 같이 앉아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공무원들 하는 것처럼 빨리 빨리 자료를 준비하고, 물으면 자료를 주고 하는데, 안 그래도 로봇랜드 견해가 긍정적이라든지 이런 견해를 안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라고 하면.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는 모습도 그래요. 원장님이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지만 온지도 얼마 안 된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뒤에서 빨리 빨리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어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를 줘야 돼요, 로봇랜드는. 이 사업을 하려면 진짜 변화를 줘야 로봇랜드 사업이 진척이, 예산도 확보되고 정상적인 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쉽고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현황에 돈을 집행을 했는데 진도결과 공정률이 제로가 있고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공정률이 나오고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창원시독거노인 U-케어 센서시스템 유지보수는 예산액이 170만원, 숫자상으로 계약금액이 153만원인데 집행액이 6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공정이 40%이고, 혼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앞에 건설사업 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로봇랜드사업본부장 정창선입니다. 위원장님 명을 받아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입을 잡았다가 집행을 못한 이유는 로봇랜드 관련해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김정자위원

본부장님, 집행을 못한 사유를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법상 보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 공정이 되면, 계약 100%가 안 되어도 중간에 어떤 예산의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보면 집행은 제로인데 공정은 20%, 집행한 금액은 있는데 공정률은 0,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마지막에는 계약금액보다 훨씬 많은 5배가 집행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질의하는 겁니다.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창원시독거노인 센서시설 유지보수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70만원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0”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700만원인데 계약은 1,500만원에 계약을 하였고, 선급금이 61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잔금을 전액 지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쇄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용역을 다하고 용역에 있어서는 어떤 수의라든지 경쟁이라든지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0이 빠진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원장님, 그 바로 위 칸에 공정률이 80%가 이루어졌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은 공정이 100% 되어야 집행을 합니까? 그래서 0입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이것은 100% 되었습니다. 100% 되어야 집행을 합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공식직함이 원장입니까, 단장입니까? 지금 헷갈려서 단장님 불렀다가 원장님 불렀다가 하는데...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원장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능력이 부족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위원

마무리 할 것은 마무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좀 짧게 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 감사지적으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원장님이 잘 배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숫자와 관련된 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무적으로 잘 처리를 하셨지만 일단 먼저 국비가 180억원 반납합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줄기차게 산자부에서 반납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납은 하지 않았는데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반납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나요?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2011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받은 것인데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반납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워낙 산업자원부에 자주 가고 해서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잘 알게 되어서 우리 사정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로봇랜드 본부하고 반납을 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강구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확답을 받지는 못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여하튼 반납하지 않도록, 사업비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데, 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보니까 전체 로봇산업진흥재단의 예산이 641억원입니까? 2013년도에.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석영철위원

그런데 용역예산이 21%예요. 641억원 중에 134억원이 용역입니다. 용역비가 134억원이예요, 21%. 원래로봇재단의 특성상 그렇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용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특성상 그렇습니까? TP도 비슷한가요?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랜드 공사비가 다 용역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보면 전부 조사에요, 조사, 설계 이렇다 말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교육, 설계, 조사 전부 이런 겁니다.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대부분 공사를 하기 전에 용역설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용역사업 비율이 21% 높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음에 꼼꼼하게 볼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현지감사 가서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사실 자료가 안 오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총 134억원 중에 예산액 대비해서 보면 2,000만원 이하다, 어떻게 계약체결 합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 있고 다음에 여기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여기 59쪽에 보면 로봇공연 시나리오 실물모형 디오라마 제작 용역, 행진 여기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수의입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잠깐만요, 제가 그것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자료를 아까 달라고 했는데, 금방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안 주니까 제가 일일이 물어보잖아요.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제가 사실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아까 줘야죠.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것이 아니고 더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유인물에는 이것이 수의인지...

석영철위원

그러면요, 여기에서 수의로 한 계약이 몇 건이나 됩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세 번째 비즈니스벨트 조성 용역이 수의이고요, 다음에 지역SW융합사업 SW 이것이 수의입니다. 그리고 경남마산로봇랜드 공공부문 콘텐츠용역 원가조사,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수의이고, 그 밑의 것도 수의이고, 다음에 STA테스팅컨설팅 이것이 수의이고, STA테스팅컨설팅은 국내 유일하게 여기 한 곳밖에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유 대지 말고 쭉 불러주세요.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다음에 한국종합기술 외 2 PQ라고 해서 나라장터에서 보고 그 업체가 재단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업체의 사전 평가를 거쳐서 나름대로 통과된 업체들만 나라장터 입찰을 붙이는 방법이 PQ인데 마산로봇랜드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사업이 PQ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그 밑에 SW품질역량센터 테스팅 툴 수요조사용역이 수의이고 그 밑에 최저가 경쟁입찰이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수의만 얘기해 주세요.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 밑 제일 마지막이 수의입니다.

석영철위원

구축설계용역이요? SK C＆C요? 14억원짜리요?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석영철위원

이것을 수의로 했다 말입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SK C＆C 이것은 사실 입찰을 두 번 띄웠습니다. 공고를 해서 다 했는데, 다 무응찰이 되어서 1개 업체만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서 그래서 두 번 다 무응찰 되어서 수의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석영철위원

참, 이것 밖에 나가면 말 나옵니다. 14억원짜리를 아무도 1차, 2차에 응찰을 안 했다 말입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1개 업체만 응찰하는 바람에...

석영철위원

또 있죠, 한번 불러보십시오.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다음에 품질강화 소프트웨어 테스팅툴 버전업 사업, 다음에 밑에 소프트웨어 품질테스트 설계 전문인력 양성교육 용역, 다음에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예비타당성 대응자료 작성을 위한 용역, 영어교사 보조로봇 콘텐츠 업그레이드 용역, 웹 기반 전방향 보행보조, 다음에 밑에 스마트모바일, 보행보조 배터리 팩키지 개발, 다음에 소프트웨어 품질검증용역, 다음에 경남ICT 통계조사 용역, 소프트웨어 품질, 다음에 바로 밑에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사업 여기까지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수의로 해야 되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거의 다 보면 특수한 경우가 많다보니까 무응찰이 몇 건 되고요, 다음에 사업 중에서 우리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전국 시·도 단위에 있는 기관에 돈만 넘어와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가 없으니까,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자료를 주십시오.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구분이 안 되어서, 저는 나름대로 준비하느라고 제 나름대로 만든...

석영철위원

SK C＆C 수의계약 이 부분은 감사대상입니다. 14억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했는데, 또 SK C＆C가 그 당사자입니다. 여하튼 고만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것을 소명서나 내용 경위서를 제출하십시오. 수의계약에 대해서 소명서를 주세요.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응찰자가 없어서, 계약과정 그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이 법인체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재단법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입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재단인데, 아까 김정자 부위원장이 얘기하시던데, 단장인지 원장인지 물었잖아요. 그런데 재단에서 원장이라는 직함이 격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재단이 되면 이사장이 되든지 사장이 되어서 좀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보이게 만들고 해서 권한을 주어야 되고 해서, 이것이 어떤 직함이 사장이나 이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 원장을 했는지, 혹시 처음부터 원장이었습니까?
용호

조용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처음부터 원장이었고, 안 그래도 일반인들이 호칭을 처음 부를 때는 이사장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임자도 원장이었고, 다 원장이고, 전국의 저와 같은 진흥원이 18개 진흥원이 있습니다. 이름은 좀 다르지만 유사한 원에서는 다 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차라리 그러면 명칭을 경남로봇산업진흥원으로 바꾸든지 진흥재단을 했다고 하면 이사장이나 사장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원장으로 하려면 진흥원으로 바꾸세요.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진흥재단으로 해놓고 원장이라고 부르면 이것은 격에 안 맞다.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이 부분은 타 지역에 보니까 로봇산업진흥원이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그냥 통칭해서 원장 그렇게 하신 모양인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직함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일정은 여기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19시 24분 감사종료

황종원출석감사위원

김정자 김영기 명희진 석영철 서진식 양해영 정재환 정판용 허좌영
혜경

이혜경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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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