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재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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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3년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공윤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농정국장께서 수합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경상남도 농정국장 강호동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축산과장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공윤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동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농정국장 강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농업․농촌을 걱정하시고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맹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윤인국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김수경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국장이, 세부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감사합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3년 성과와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윤권 위원장, 이영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맹길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문맹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외에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인국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윤인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석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3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박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1페이지입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공윤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 소관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4준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량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량 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안효량입니다. 평소 농수산인의 복지와 권익신장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 주시는 공윤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경남지역본부의 주요사업과 현안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농업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이상기후에 따른 빈번한 재해발생, 농촌의 고령화 등이 가속화되고 있어 우리 공사에서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차세대 핵심 농업인력과 선진 경영체 육성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위기 농가의 경영회생지원과 농지연금 확대 등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향상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시설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및 시설물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지역본부가 지역민들의 신뢰와 기대 속에 농정사업 수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경남지역본부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기반관리팀장입니다. 신현채 환경사업팀장입니다. 박찬희 기전기술팀장입니다. 농지은행팀장과 사업계획팀장은 상중이고 또 본사에 긴급한 회의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이용환 차장과 서정훈 차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 공사의 2013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윤권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본부장님, 조근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세가 없어지고 나서 행정하고 농어촌공사가 경계지역에 대해 수리시설 이용하는 부분에서 기반공사가 가져가면 아주 유리한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농정과에 편입되는 그만큼 면적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기반시설비를 추가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재작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수리시설 부분에 대해 예산 부족하다고 강호동 국장님이 농업정책과장 할 때부터 많은 건의를 했던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16억원씩 달라는, 필요한 양이 얼마고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는 최종 연도가, 소요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농수산위에 내주고 농정국에도 제시를 하면 좀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또 그다음에 양배수장 가동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동화되어 있으면서, 재작년이지요? 재작년에 웃지 못할 그런, 가동 책임자가 인건비를 적게 주니까 파트타임으로 근무했다 이 말입니다. 태풍이 오고 있는데 24시간 근무체제를 하면 별도로 수당을 더 줘야 되는, 결국은 돈이 없다는 겁니다. 자동시스템 했던 것이 꺼져버리고 해서 농가가 사실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이런 부분에도 우수기 때는 확실하게 인력비용이 얼마 드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얼마, 도에서 오는 비용이 얼마, 시·군에서 주는 비용이 얼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당시 엄준호 본부장님께서 양수기 가동 못하겠다, 시·군에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농정파트에서 수수방관하고 있거든요. 그때 지나가면 끝입니다. 또 이런 내용의 예산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이번에 이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심의 전에 꼭 필요하다고 보면 증액도 해야 될 것이고 수정예산 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자료화해서 좀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예,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공윤권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제가 있는 남해군 미조면 조도마을에 어촌마을 시범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촌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마무리되어졌습니까?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이재열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투입되어졌습니까?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10억원 투입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태양열까지 설치를 해 줬습니다.

이재열위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금 마을에서 득을 보고 있는 성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했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조도마을에 마을회관을 시범으로 저희 공사예산으로 해서 지어드렸습니다. 거기에 특히 숙박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서 마을에서 관광객들 상대로 숙박영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전력난 같은 것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다 하면 저희들이 지어드린 지역이 해안가다 보니까 태풍 등이 왔을 때 피해가 우려된다는 말씀인데 그 앞에 방파제 설치하는 계획이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조금만 보강을 하면 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을에 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특히 그 마을에서 인터넷으로 관광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를 10억원 정도 지원해 놓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마을에 아예 모든 것을 위탁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좀 감독을 하고 사후관리를 합니까?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마을에 보니까 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자체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마을회관을 지어서 숙박시설로 이용하겠다라는 것인데 재산소유주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전부 다 마을 쪽으로 넘겼습니다.

이재열위원

마을 쪽으로?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자본보조로 해서 일체 보조를 다 해 줬다?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기증을 다 했습니다.

이재열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지원, 국가예산인데 1개 마을에 1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지원해 놓고 당초 이 사업목적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안 되는지를 좀 점검하고 감시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목적·취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는 것이.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이재열위원

재작년에 준공이 되어졌죠?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이재열위원

일체 사후관리는 안 하고 그냥 자체 마을에 맡겨놓고 있다, 앞으로도 어촌마을에 이런 사업을 계속 할 겁니까?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저희 공사가 농어촌공사로 명칭을 개정해서 어촌개발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전국의 6개 마을 중에서 저희 경남에 한 지역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마련되면 그런 지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마을로 봐서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 특히 섬마을에 요즘 연안자원도 고갈되어서 고기도 안 잡히는데 큰돈을 지원해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당초 목적대로 좀 제대로 사업이 마을에서 소득이 올라오고 또 앞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본부에서 사후에, 꼭 감시 감독보다는 지도 차원에서 좀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두 번째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물 중에서 특히 도수로라고 그럽니까, 용수로라고 그럽니까?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용수로·도수로...

이재열위원

이런 데가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저도 농사를 조금 짓고 있습니다만 특히 하절기에 수도작 짓는 곳에 나가보면 감시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지역이 너무 넓어요. 용수로에 잡초가 우거져서 그걸 왜 좀 제거를 안 하고 방치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너무 고생하더라고요. 싸이카를 타고 그 좁은 농로를 다니면서 고생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더라 이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걸 물 감독, 감시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처우가 어떻습니까?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처우가 좀, 저희들이 1년 중에서 6개월 정도를 채용해서 쓰는데 비용으로 봐서는 월 수령액이라 해 봐야 60만원 내외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월 얼마요?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60만원 정도,

이재열위원

월 60만원?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이재열위원

그러면 하루에 2만원 정도네요.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하루 하면 2만4,000∼2만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많이 받는 지역들은 또 5만 얼마씩 받고 있는 데도 있고 지사 여건에 따라,

이재열위원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은 어떻게 구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여건상 해서, 예를 들어 사천 같은 경우 관리가 용이한 데는 좀 적게 책정되고 있고,

이재열위원

적게 주고?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좀 어렵고 한 곳은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겨울철 같은 영농 안 하는 시기에는 취로사업 같은 것도 지원해서 그분들이 다른 소득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주로 이동수단이 이륜차 싸이카를 많이 타고 다니던데 유류대는 별도로 좀 지원이 됩니까?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별도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못하고 일당 범위 내에서 그냥...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이재열위원

결원이 되었을 때 희망자는 빨리 나타납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농사가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재열위원

그렇습니까?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자기 농사 지어가면서 하다보니까,

이재열위원

물론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 어두울 때까지 하지만 물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잡아 놓고 또 자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업무량이 너무 좀 버겁더라. 그리고 수리, 특히 용수로·도수로에 퇴적물이 쌓이고 풀을 안 베도 차마 그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일당이라도 높여주면 감시원들도 자기 관할구역의 수리시설물 관리를 잘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예,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윤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재열 위원님의 어촌개발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질의에 마을회관을 지어줬다고 하셨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마을회관을 지을 이유가 있습니까?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어촌지원사업을 위해 시범적으로 전국에 6개 지구만 해서, 그 중에서 우리 경남 남해 조도에 한 마을을 해서,

김윤근위원

아니 제 생각에 이것은 우리 도나 아니면 해당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여기에 굳이 또 공사에서까지 거액을 들여서, 조그마한 어촌 마을에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 10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예산확보가, 국비가 바라는 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도비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왜 10억원이나 들여서 마을회관을 지어줍니까?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저희들이 농어촌공사가 되면서 어촌개발을 위해서,

김윤근위원

물론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마을회관 짓는 것 아니라도 어촌에 얼마든지 할 일이 많단 말이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바닷가에 마을회관 하나씩 지어준다고 해서 농어촌공사가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얼마든지 할 일이 많습니다.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마을회관 짓는 것 말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마을회관은 농촌의 소득향상을 위해 시범적으로 저희 공사에서 6개만 해 드린 것이고, 그밖에 우리 경남에 울산 같은 경우는 당사에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낚시터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일반 농산어촌에 어촌개발하고 같이 관련되어 있는 것 저희들이 수탁 맡아서 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저는 농어촌공사에 바라는 것이 지금 바닷가 어촌에 가면 선착장이라든지 방파제라든지 물양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잖아요?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김윤근위원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모양 자체라든지 이런 것이 변함이 없거든요. 차라리 농어촌공사가 꼭 어촌에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방파제 시공하는 방법부터 좀 획기적으로 하고, 시대변화에 맞게 기존의 틀에서 변화를 주는 그런 모양도 좀 한번 만들어서 연구도 해 보고, 안 그렇습니까?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옛날에는 그냥 파도만 막아주고 하는 방파제였다면 지금은 다 소득수준이 높아져서 휴일이 되면 가족과 함께 물가를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친수공간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데 농어촌공사에서 연구를 좀 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금 물양장하고 선착장 같은 경우는 주로 어항협회에서 맡아서 많이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 공사에서도 그런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턱없이 모자란다는데 국비 확보를 위해 우리 본부에서 어떤 노력들을 합니까?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예산 시즌이 되면 국회 농해위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국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주로 부탁을 많이 드리고 부족한 사항들을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제가 오늘 또 같이...

김윤근위원

그리고 도비를 요청했는데 도에도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파트 이런 데 지속적으로 예산건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저희들이 2011년도에 공문으로 해서 농정국에서 반영해서 검토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때 하실 때 아마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공문으로 예산요청 한다고 그 예산 주겠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농업정책과장을 했기 때문에, 공문도 왔지만 저하고 엄준호 본부장하고 팀장 두 사람이 당시 김두관 지사 방문하고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이재열 위원님 말씀하시고 조근도 위원님 지적하신 수로원들 인건비가 그때 당시에 3만원도 안 됐어요. 산불감시원보다 더 적다, 이렇게 해서는 이제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30억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도지사 면담하고 기획관리실장 면담하고 예산담당관 면담하고 강력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난 4월에 전국의 3,303여개의 저수지를 대상으로 누수 점검을 했을 때 경남에는 27개소가 누수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죠?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이영재위원

2013년도, 2014년도 긴급보수 저수지 현황에 25개 지구에 114억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 두 개소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지금 전체 경남지역본부가 관할하고 있는 곳이 경남지역하고 울산, 부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에 했던 29개 중에서 긴급 점검에서 지적된 것 외에도 한 개 지구 추가해서 29개소를 하고 있는데, 경남에 지금 해당되고 있는 것이 25개 지구입니다.

이영재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 국에 파악되었을 때 우리 경남에는 27개소가 누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울산은 그러면,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누수가 안 되고 있는 곳은,

이영재위원

울산에는 몇 개소가 누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말입니까?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울산에는 3개소,

이영재위원

3개소?

그러면 25개소 긴급보수 저수지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농어촌공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누수 되는 것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누수 되는 것은 저희 공사에서 다 맡아서 했습니다.

이영재위원

합니까?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의 누수현황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그 자료도 필요하면 따로,

이영재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보수 계획은 없는 겁니까?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것도 같이 수립되어서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에 보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 부분하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〇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위원님, 시․군 지자체에서 지자체 예산 수립되는 것으로, 저희 공사에서는 보수․보강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저희들이 검사는 저희들 것만 했습니다. 점검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영재위원

진단만 해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만 지적해 주면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한다는 말씀입니까? (〇피감사기관석에서 - 이번에 특별한 케이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농지은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농지의 대부분이 부재지주가 많잖아요? 상당히 많은 편인데, 경남에 있는 농지들 중에 부재지주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잡고 있지 못하지만,

공윤권위원장

정확한 통계는 파악하기 힘들죠?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공윤권위원장

대략,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거의 40% 가까이 육박하고요.

공윤권위원장

거의 절반 정도 경남 농지를 부재지주들이,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런데 부산에 계신 분이 진주에 있는 농지를 실제로 농사짓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부재지주로 잡히다 보니까 통계가,

공윤권위원장

부재지주가 그 시 안에 살거나 직선 ㎞로 떨어져 있어도 30㎞인가 그렇죠?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지금 소유는 농지법에서는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부산에 살면서도 진주 가서 농사지을 수 있고, 그런데 단지 농지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부문에서는 소득세법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주는 것, 작농을 했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은 작농을 하고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데, 부재지주들은 작농 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못 받는다는 거죠.

공윤권위원장

그 기준이 그 시 안에 살거나,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연접된 시․군에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윤권위원장

옆 동네라도,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20㎞ 이내에 되어야 됩니다.

공윤권위원장

직선거리로 20㎞입니까?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공윤권위원장

부재지주가 되면 양도소득세가 40%까지 떨어집니까?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중과세 되면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었을 때는 60%까지,

공윤권위원장

60%까지,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땅을 물려줬다가 아들 땅을 농어촌공사에 10만원을 내고 3년 동안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기사가 여기에 실렸는데, 그러면 농지은행이라는 것이 기존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 땅을 중간에서, 그러니까 연계역할을 해서 그 농사지을 사람한테 수수료를 받고 준다는 거죠?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농지매매 사업이라든지 임대차 사업이라 해서 따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외 임대수탁사업이라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원래 농지는, 밑에 표시해 놓은 헌법 121조에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하고, 농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상을 보면 상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작농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작농 못 하는 사람들의 농지를 저희 농지은행에서 맡아서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한테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러면 농사를 그 땅에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야 되고,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임대차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목돈으로 지원하고, 임대수탁 사업에서는 매년 임차료를 받아서 지주한테 넘겨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10만원을 받으면 10만원을 다시 지주한테 돌려주는,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10만원은 이분이 부자지간이다 보니까, 8촌 이내는 저희들이 5년 동안 수수료 10만원을 한 번 받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는, 저희들이 8〜12%를 받다가 내년부터는 4〜5% 받는 수수료의, 임차료의 4〜5%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그렇게 지주...

공윤권위원장

농지은행을 하면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약 4〜5%의 수수료를 먹는 거네요?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공윤권위원장

그러면 이게 자기 사돈 팔촌 중에 농부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장

현실적으로 보면 농지의 소작제도가 금지된다고 해 놓았지만, 부재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 분들이 농사짓고 쌀 좀 갖다 주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공윤권위원장

그런 게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위배죠, 그렇죠?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면 잘 홍보해서 많이 활용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공윤권위원장

한림배수장 있지 않습니까?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공윤권위원장

한림 시산리에 있는 배수장인데, 1938년에 설치되어서 거의 80년 가까이 유지되다가 한 번 물난리도 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어쨌든 3년 정도 공사를 해서 올해 7월에 준공이 되었더라고요. 준공이 되었는데 잘 지어놓았습니다.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잘 지어놓았는데, 그 주민들 말씀이 배수장은 위에 있던 것을 밑으로 길게 넓게 잘 뽑아놓았는데 위쪽에 수로가 좁아요. 배수장은 크게 지어놓았는데 내려오는 수로가 좁아서, 거기다가 화포천 의 경우에는 중간에 수풀이 대개 우거지잖아요. 또 화포천습지 같은 것은 보전구역이 되어서 함부로 치지도 못 해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림배수장 바깥에 낙동강 주류에 보면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요, 배수장 바로 앞에 보면. 그러니까 강이 흐르는데 중간에 언덕이 생겨서, 그게 배수장 쪽에서 나오는 물로 모래가 퇴적되어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을 가로 막는다고 합니다. 물을 많이 뽑게 되면 그게 부딪혀서 역류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수고스럽겠지만 한림배수장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한림배수장은 저희 공사 것이 아니고 김해시 겁니다. 저희 공사에서 수탁을 맡아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하고 저희들 협의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아까 이재열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용수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 채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저희 본부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지사에서 주로,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 지사에서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음알음하는지, 추천하는지, 공고를 내서 하는지 채용을.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특별히 공고까지는 아니고 주로 알음알음해서 그렇게,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은 기간이 없습니까? 1년, 2년도 없고,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매년 저희들이 채용은, 약 6개월 정도로 보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그게 지금 본부장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시간제, 계약제 이것도 형태가 많이 틀리겠네요, 그죠? 노동법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요즘 노동법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중에서도 해당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겠네요, 발생하겠네요?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지금까지는,

창규

김창규위원

그에 대해서 확인 안 해 봤죠?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노동법 위반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제하고 노동법하고 될 것 같거든요. 이 사람들도 기간제라든지 계약제로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평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받아야,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시골에서는 많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길을 몰라서도 못하고,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채용하고 기간이라든지 그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분명히 해 보세요. 요즘 노동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본부장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덧붙여 말하자면 농어촌공사에서 지역에 아까 어촌개발사업 하고 농수로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지역 도의원들한테 이야기 안 합니까?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만일 있으면...

창규

김창규위원

본부장님이 농어촌공사의 직원들이 그 지역에 있으면 도의원들한테 한번 얘기라든지 자문도 받고, 아무리 농어촌공사에서 하더라도 현지 상황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정보라든지 같이 논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량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배수로나 저수지관리 이것만 대체로 알고 있는데, 보면 어촌개발도 하시고 신재생에너지 쪽에 에너지 효율화 지원도 하시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열난방시스템 보급에 따른 난방비 부담경감 있지 않습니까, 사업. 이게 어제 농업기술원에 가니까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죠, 국장님!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농어촌공사도 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친환경농업과도 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친환경농업과는 같이 하고, (〇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농업기술원은 별도로 따로 하고요? (〇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친환경농업과는 같이...) 똑같은 사업인데, 국장님 맞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농업기술원은, 사실은 큰 맥락으로 보면 농업분야 에너지 효율사업은 같은 사업이지만 중앙부처에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농업진흥청 관련된 사업이고, 사실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국비 나오는 경로가 좀 다를 뿐이지, 여기 농어촌공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된 사업이고, 농업기술원은 농업진흥청하고 연계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농업분야 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의 에너지를 효율화하자는 게 요즘 하나의 큰 추세입니다. 어떤 모든 분야에 각 부처별로 하고 있는데, 그게 부처가 약간 다르다 그것뿐입니다.

공윤권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도 보면 매년 63억원, 88억원, 120억원 해서 계속 증가시켜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 보다 오히려 금액이 더 큰 것 같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친환경농업과 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안효량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건의 요구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우리 농업․농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재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정국 산하에 있는 관련 과별 관리하고 있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농업경영인 이런 단체들의 이름하고 그 책임자 회장 명단 이런 것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과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들은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입니다. 각 시․군별로 품목별 수출농단 현황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출농단 작성 서식은 조직하고 소재지 대표자, 참여호수, 면적 그다음에 운영실태 계약재배냐, 공동선별장이냐, 공동수출이냐 하는 것까지 6개 항목으로 해서 시․군별로 품목별 수출농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경상남도에 농가소득 약 5년 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농가소득하고 그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몇 %나 되는지, 농가부채 현황 추이,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국장님, 우리 도에,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농업하고 관련해서 여러 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오래전에 신청했는데 오늘 받아서, 여기에 보면 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이것 역할을 보면 우리 도의 농업․농촌 정책을 비롯한 농업소득 향상과 그리고 농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정책 사안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경남도가 농산물 수출 증대하고 수출선 다변화 등 적극적인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농정의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죠?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정작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수출과 관련된 전문가를 한 명도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도 농정의 올바른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 농업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사업 신청한 농업분야 사업예산도 심의하고, 또 농어촌진흥기금 운영계획도 심의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 해제 이런 권한까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위원회입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올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출 다변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수출과 관련되는 위원이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윤근위원

없죠?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구성이 대표성이 없습니다.

김윤근위원

이것을 어떻게 좀 개선해야겠죠.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예, 위원님 임기가 종료되면, 다시 재편할 때는 우리 수출관련,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유통공사 경남지사가 있습니다. 거기의 지사장이나 또는 그 관계자를 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거기에 명단을 보면 외부에 위촉위원은 대체로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적절하게 위촉이 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내부위원이 너무 많아요. 이 명단에 보면 위원장이 홍준표 도지사, 부위원장이 윤한홍 행정부지사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장, 도 농정국장 이렇게 네 분이나 우리 내부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예, 지사가 들어가고, 부지사가 들어가고, 농업기술원장이 들어가는데 농정국장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이처럼 이렇게 내부위원이 많이 위촉되어 있는 위원회는 참 드뭅니다.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와 행정부지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농정국장과 농업기술원장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다소 내부인사가 좀 많다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임기만료 되어서 재구성할 때 지적하신 사항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고, 내부위원을 줄여서라도 외부분야 전문가로 대체 위촉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예, 제가 다음 위촉한 결과를 의회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과장님, 조근도입니다. FTA농어업 대책에 대해서 로드맵을 지난 7월에 완성했는데요. 책은 현실성 있게 만들어졌다고 보고, 또 각계 단체가 요구하는 대응논리에 대해서도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어촌의 구조를 구조개편하려면 결국은 유통하고 가공까지도 있어야 됩니다. 식품가공분야에 제안된 내용들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 보고서를 중앙에다 올렸습니까? 우리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이 보고서는 국제통상과에서 용역을 줘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조근도위원

이 보고서가, 중앙부처 농산분야에 로드맵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중앙부처에다 보고를 해서 업무설명회를 한번 가졌느냐 이 말입니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별도 업무보고는 하지 않고 자료는 다 보냈습니다.

조근도위원

이 내용을 보면 4조7,000억원인가 7년간에 걸쳐서 돈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보고서를 각 중앙부처의 농정파트에 가서 이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야 이것이 관철되지 않겠느냐,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별로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조근도위원

설명한 그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가공 부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발전연구원에다 제안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그 용역결과는 이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제통상과하고 협력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여기에 농업인재 육성 부문에, 아까 우리가 각 파트별로 인력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농업인재 육성을 지금 시․군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기술원에서도 하고, 도에서는 취합만 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귀농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지만, 실지 강소농 육성하는 데만 역점을 두지. 이 은퇴자는 정부에서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이 은퇴자의 재정 실사를 해서 이것을 공개매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연세가 높으니까 못하고 있는데, 아무런 그런 것이 계획 없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영위했던 부분은 공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이 정부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영업행위를 하면서 그동안 먹고살고 가정에 재화를 벌어 썼다, 썼는데 그 국․도비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팔아도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실사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자료화 해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엄청난 투자를 받아서 했는데, 실제 본인의 재산이 맞겠죠? 그 보조금 관리규정의 회수기간이 넘어가 버리고, 그러나 제3의 귀농인이라든지 또 농어촌지도자를 육성하려면 그 재산을 누구한테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안 맞으니까 이런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FTA에 대응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준 것이 사유 재산화 되어 버리고, 사회 환원화는 전무하다는 이 말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수혜자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농업경영체의 실사를 해서, 이것을 체계화해서 귀농․귀촌자한테 또는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인 내지는 농촌지도자들한테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게 개인한테 지원했을 때는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에서 행정재산으로 취급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인이나 기관단체 이런 데 투자한 것은 우리가 공공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지금 실제 법인이나 농업경영체, 생산자조합 이렇게 되어 있어도 실제 운영자는 한 명입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 지금까지 보조금을 준 매뉴얼이 체계화 안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일선에 나가보면 보조금을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다, 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잘 가다가 이 업종이 안 되니까 그 시스템은 폐기를 시키고 업종 전환하는데 또 보조금을 줘요. 그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정부 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이런 말까지도 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방향을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농업을 위해서 이것이 사장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가격이 안 맞으면 사장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계청에서 하는 것이 낫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실제 그 사람들을 매뉴얼화해서, 하드화해서 영농객체들의 재산이 얼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이 얼마다, 적정한 가격을 감정했을 때는 매각할 적에 감정을 해서 매각하자, 그렇게 권고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미래농업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방법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도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정말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적으로 같이 이렇게 해야 그게 말썽이 없지, 우리 도만 만일 그렇게 한다면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조근도위원

문 과장님, 지금 살다가 안 되면 자기 재산을, 전답을 농지은행에다 맡겨놓고 노령연금 반환으로 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정부 투자를 했는데 그런 좋은 여건을 사장화 시키지 말라는 경남도의 독특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 말입니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분야에 외국인근로자 현황 같은 것이 파악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업분야에 외국인근로자는 저희들이 자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없어요?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김 의원실에 보면, 경남이 계속 외국인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그것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농업분야에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외국인근로자들 파악이 안 되네요? 외국인근로자들 농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취업, 보상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를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취합 안 하면 안 되죠. 경남도에서,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그것 취합을 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음에 취합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감사합니다.

공윤권위원장

국회의원 실에서는 파악이 되는데 경남도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까?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제가 약 3년 전에 내부 자료를 봤습니다만 그때 당시, 지금은 더 늘어났겠지만 그때도 농업분야, 그때는 농정국이 아니고 농수산해양국이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약 3,000명 안팎, 어업분야 다 포함해서 지금은 더 늘었지 싶습니다. 그 통계가 저희들이 잡는 통계가 아니고 기사화된 것을 봤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우리 도에서 시․군에 자료를 보내어서 실태 같은 것 다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화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특히 파프리카라든지 수출딸기 크게 하는 데는 대부분 동남아 사람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농업 쪽 고생 많이 했는데요. 우리 경남이 할 것 같으면 외국인종업원들 기존 틀에만 박힌 것만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경남도가, 제가 볼 때 신문 스크랩보다 더 늘어난다 말입니다, 외국인 증가 수가. 또 어업은 제가 별도로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고가 나고 무슨 일이 났을 경우에 경남 농업정책과의 공무원들이 뭐 했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주 틀에 박힌 것만 하고 규정 따지고 하는 것만 할 것 같으면, 이제는 공무원들도 바뀌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서 파악해서 빨리 보고를 하고 대처를 해 나가야지. 내려오는 지시나 사무만 할 것 같으면 누가 다 못하겠어요. 옛날 공무원들 자세지. 이 부분은 별도로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김창규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별도로 파악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외국인 주거자가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되는데요. 김해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수가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농업 쪽에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게 원래 그런 업무가 없었습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래요?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 행정이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도내에 농업법인 있죠?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김윤근위원

농업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이것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이 농업법인에 대해 어떤 실태조사 같은 것을 우리 도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제가 오고 난 뒤에는 한 적이 없는데,

김윤근위원

그 전에 담당자들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보조금 지급단체 조사는 하는데, 법인단체는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냥 법인으로서 등록되어 있으면 특별히 조사하고 그런 것은 없네요. 현황이 어떻는지.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민간 법인단체 이런 것은 하는데,

김윤근위원

이것 도내 법인 현황을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진주가 등록된 것이 282개인데 운영하고 있는 것이 136개, 휴․폐업이 141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도 휴․폐업한 게 더 많습니다. 임시 휴업까지 하면 146개 되고, 김해가 136개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62개밖에 안 되네요, 휴․폐업되어 있는 게 74개이고. 거제가 68개 등록해서 휴․폐업이 42개, 함안이 98개 등록되어 있는데 휴․폐업이 45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 농업법인입니까? 농업관련 법인,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농업관련 법인입니다.

김윤근위원

이것 엉망입니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그게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김윤근위원

이 자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무슨 사업이 있고 하면 자기네들이 할 것이라고 등록을 하고, 또 사업이 안 되면 그냥 내팽개쳐 놓고 지금 그렇거든요. 각종 우리 농림사업 선정 심사 시에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과연 이 법인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이런 것을 확고하게 우리 도에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런 부분에 특별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어떻는지,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좀 있다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가 그리 없는 자료가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그 정도는 좀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농업정책과에서 민법상 법인 허가 해 준 자료는 있지만, 김윤근 위원님께서 지금 정부나 우리 도의 각종 농업관련 자금이 개인이 아닌 법인한테만 주거든요. 영농법인입니다. 그 데이터는 지금 너무 많아서, 아까 이야기한 이것이 하루아침에 생겼다가, 등록요건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윤권위원장

기본적으로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기본적으로 현황을 알아야지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책을 수립합니까?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이것도 현황 및 실태조사를 한번, 전수조사를 우리 도 전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여성농업인센터가 몇 군데 설립되어 있습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7개가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창원·진주·사천·함안·거창·합천·고성 이렇게 일곱 군데입니다.

이재열위원

여성농업인센터 설립목적이 뭡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농촌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 상담 및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그렇고, 근거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7조 여성농업인의 육성, 그다음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육성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재열위원

우리 도내에 18개 시·군인데 7개소만 설치되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설치가 안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 활동이 활발한 데는 설치가 되고, 여성농업인센터는 또 주 업무가 보육업무 이런 것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단체와 연계성이 상당히 많고 또한 마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군에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여기에서 보육사업도 합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농촌 보육사업을 합니다.

이재열위원

국비나 지방비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개소당 1억3,000만원씩 지원합니다.

이재열위원

일률적으로?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보육사업이 없는 고성 같은 경우는 9,0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이재열위원

여성농업인센터에 종사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시·군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시설장하고 밥을 해 주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교육시키는 사람 이렇게 해서 평균 7명 정도 됩니다.

이재열위원

평균 7명?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열위원

지난 3월에 지방 언론보도를 보니까 사천센터의 경우 사무장이 운영비를 부정 사용해서 그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고 사후에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검찰에서 검찰수사도 하고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도 하고 또 우리 감사과로 시달이 되어서 감사과에서도 지난 8월 19일부터 계속 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열위원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아직 감사결과는 안 나왔는데 현재 경남도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계속 감사 중에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감사기간 연장 요청을 60일 했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감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중간에 운영을 잘못한 사항에 대해 아직까지 파악을 전혀 안 했습니까? 감사 중이라서.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수사권이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사천 통합진보당 최용석 시의원님께서 제기를 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일어난 상세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현재 할 수 없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열위원

결과가 나와야 안다는 말이죠?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나머지 6개 센터도 일제점검을 해 보십시오. 여기는 고발자가 있어서 부정사용 의혹이 불거졌는데 나머지 6개소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센터가 제대로 적법하게 인건비·운영비 이런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셔서, 창원·진주·함안·고성·거창·합천 6개소의 운영현환을 파악해 보고 예산심의 때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천 여성농업인센터는 감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사천 여성농업인센터와 또 다른 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강력히 좀 반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내용은 수사를 하고 감사를 해야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도 상당히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 내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국비나 지방비 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의 복지센터 같은 데 도에서나 정부에서 확인 감사를 해 보니까 복지비용이 엄청 줄줄 새고 있어요. 이 여성농업센터도 그런 차원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보십시오. 해 보면 분명 문제가 있을 겁니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렇게 해서 농업정책과 예산심의 할 때 이 관계를 좀 특별히 보고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지금 경남도에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예산이 얼마나 되죠?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윤근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내가 지금 책 보고 합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정도 되면 경남도에 귀농·귀촌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은,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귀농·귀촌 예산은 귀농유치 및 정착지원사업으로 100농가에 3억7,500만원...

김윤근위원

전체예산이 3억7,500만원.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귀농유치 및 정착사업입니다. 그다음 귀농학교 운영이 1억6,500만원,

김윤근위원

1억 얼마요?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1억6,500만원입니다. 그다음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 8억원,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그 정도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면 현재 귀농·귀촌 정책에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13억원 정도 되네요?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김윤근위원

13억3,500만원. 과장님, 13억원 정도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귀농 정책에서는 좀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별도로 귀농창업자금을 2억원 융자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주택 구입자금은 4,000만원을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 사업들이 전체 13억원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융자이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김윤근위원

안 들어가고?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앞에 이야기한 것은 보조금이고요.

김윤근위원

타 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경남의 귀농·귀촌 정책, 소위 귀농·귀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타 도에 비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타 도에 비하면 중간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중간 정도?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김윤근위원

가장 많은 지자체가 어디죠?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전라남도입니다.

김윤근위원

전라남도. 대충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50대 후반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50대 후반?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직장을 은퇴하고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농가 고령화 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농촌의 고령화 말입니까?

김윤근위원

그렇죠. 우리 농가.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지금 고령화가 약 3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 율이 11.6%이고 통상적으로 3배 정도 많은데, 우리가 귀농·귀촌 정책을 하는 것은 농촌에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50대 후반의 사람들을 유치해서 되겠습니까? 장년층보다는 청년층을 유치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젊은 층을 귀농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이러한 젊은이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농촌에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면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좀 더, 도시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이 사람들을 오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는 부산도시농업박람회에도 우리가 참가해서 홍보하고 또 대한민국 귀농·귀촌 한마당 행사에도 참석을 했고, 그다음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서울 세텍(SETEC)에서 했는데 거기에도 참가를 했는데, 상담한 인원은 50명 정도 되는데 젊은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귀농시키는 데는 정책적으로 어떤 특혜를 별도로 준다든가 창업지원을 별도로 도가 나서서 해 준다든가 이런 정책을 펼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김윤근위원

50대 후반의 사람들을 정책자금을 줘서 농어촌에 유치하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농촌에서 원하는 인재들을 도시에서 모집해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고 주택을 구입해 주고 하는 정책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합니다.

김윤근위원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귀농·귀촌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낫다 이 말이죠. 제 이야기는 더 효율적이다 이 말입니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45세 이하라야 귀농·귀촌 정책자금을 7년간 해서 연간 보조금을 150만엔 주더라고요. 7년간 45세 이하를.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하를 지원해 주고 이러더라고요. 한국도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더더욱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앞서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농촌의 고령화 율이 상당히 높은데 50대 후반의 사람들, 젊어서 현직에 있다가 다 그만두고 인생 정리해야 될 사람들을 농촌에 유치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이란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지금 창업지원과 주택구입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 대상은 60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귀농창업은 세대당 1,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리는 3%,

김윤근위원

그런 것을 내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좀 공격적으로, 어차피 귀농·귀촌 정책을 펴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본이나 EU처럼 농어촌에 취업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각종 융자니 보조금이니 이런 것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좀 펼쳐라 이 말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유치할 것이 아니고.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도내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 파악되어 있습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관정 현황,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폐공하는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복구하는 것. 위원장님! 자료도 준비가 안 됐는데 자료 준비되고 나면 감사를 하든가 그렇게 할까요? 하는 것마다 준비도 안 되고 자료도 안 된다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공윤권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없습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관정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폐공한 것하고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아까 이야기한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농가부채 비율하고 우리 경남의 농가소득, 그다음에 도시근로자 소득의 몇 %나 되는지,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김윤근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쉽게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것은 통계청에서 매년 자료를 발표하기 때문에,

김윤근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그리고 농업 관정 현황은 올 1월 1일 현재 총 면적이 관정...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면적은 나오는데 개소는 지금,

창규

김창규위원

관정이 면적이라 해 봐야 얼마 됩니까. 개소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도내 관정하고 또 미등록된 것도 있을 것이고,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개소가 있습니다. 1월 1일 현재 총 개소가 2만924개입니다. 거기에 대형이 3,897개고, 소형이 1만7,027개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등록 안 된 것도 포함되었습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군에 등록된 수치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등록 안 된 것이 더 많죠?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창규

김창규위원

파악 못 했죠?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등록 안 된 것이 얼마인지 그것은 시·군에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정책과장님 생각대로,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오염이 많이 되잖아요. 서로 분쟁도 생기고. 농촌은 좀 덜한데, 주로 우리 거제라든지 통영 바닷가 쪽이 그런데 이 자체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오염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책임을 물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 내가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잖아요.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죠? 지금 예산지원도 아예 준비 안 되었을 것이고, 폐공에 대해서 복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가 여기에서 전혀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폐공에 대한 지원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게 아예 예산도 안 잡히고, 복구를 안 합니까? 복구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다른 사업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같이 하는데 별도로 되어 있을 때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걸 놓아둘 겁니까? 복구도 안 하고 그대로 놓아둘 것이네요?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예산이,

창규

김창규위원

정책과장님이 대책을 내놓아야죠. 그 대책이 없으니까 기존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놓아두는 것 아닙니까? 피해는 결국 지역민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네, 그렇지요?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공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폐공에 대한 부분의 개발비용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정부 10억원하고 지자체도 10억원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되어 있다 하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사업과 관계없는 관정개발을 한 지역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조금이 아니고 그것은 문제가 많죠, 그렇죠?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사실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많습니다. 폐공에 대한,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네, 그렇죠?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다른 관정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관정개발을 할 때 폐공해야 할 부분은 거기에 대해 사업을 투자해서 개발하면서 폐공까지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농업분야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폐공은 수질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수질관리 부서에서 폐공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취합은 하잖아요. 폐공하더라도 신고하고 다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합은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취합은 다 되어서 보고 받을 수 있잖아요?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폐공에 대한 관리는 수질관리 부서인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산, 미등록된 폐공 복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생각이, 과장님 생각은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농업정책과에서 안 하고 다른 환경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환경오염 부분과 관련해서 수질 쪽에서 폐공에 대한 것은 전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관정개발이나 다른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설계해서 폐공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통영이 926개고 하동이 460개, 거제하고 이런 쪽이 많은데 더 관심을 가지고 해 보고 별도로 예산이라든지 복구·폐공 이런 현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료도 제대로 없고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식인데 상당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되면 저희들이 감사를 계속 해야 될지 따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까요?

공윤권위원장

예,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지금 농작물재해보험 있지요?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김윤근위원

가입률이 몇 %나 됩니까? (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친환경농업과...) 아! 친환경농업과, 죄송합니다.

공윤권위원장

예,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63페이지, 농지불법전용 관계 이 부분을 내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작년에 불법전용 적발이 도내에 393건인데 금년도 또 9월 말 현재 283건이란 말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농지불법전용 적발이 자꾸 되는데, 작년에 제가 이 관계를 지적하면서 시·군 간의 교차단속을 해서라도 불법전용을 좀 줄여달라고 당부했는데 금년 들어서 불법전용 시·군 간 교차단속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두 번 했습니다.

이재열위원

두 번요?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재열위원

전 시·군을 다 했습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열위원

며칠 간?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기간은 5일 중에 시·군별로 3일간씩 했습니다.

이재열위원

여러분들도 중국이나 미국 외국에 가보면 농토가 얼마나 넓어요. 우리나라는 농토가 좁은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그 좋은 논들에 공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서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지금 식량자급률이 몇 %입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전체 26%입니다.

이재열위원

26%죠. 나머지 74%는 우리가 수입해서 먹고 있는 판인데, 사료를 비롯해서. 물론 공장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지어야 되지만, 좋은 논이나 밭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도 안타까운데 왜 불법으로 계속 농지전용을 하게끔, 행정에서 이것 하나 조치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느냐 말입니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교차단속도 하고 고발도 하고 원상복구조치도 합니다만,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무허가 창고라든가 주차장 같은 소규모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인력만 되면 계속 수시로 점검하면 되는데 조그마한 그런 것을 다 지적하려고 하니까, 교차단속이나 일제단속이 아니면 찾기가 좀 힘든 면도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뭔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워야 될 것인데, 그리고 읍·면 공무원들이 자기 구역을 출퇴근하면서도 보고 또 다른 업무로 출장 다니면서 볼 것인데 불법전용을 시작할 때 아예 강력하게 조치를 하면 이렇게 불법전용 건수가 안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이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어서. 면 단위 좁은 지역에 공무원들이 십 몇 명씩 다 있는데 이런 일 저런 일로 출장을 다니고 하면 저절로 눈에 띄게 되어 있어요. 불법전용 하는 것이. 어떻게 행정에서 고발까지 가도록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작년에 내가 좀 강력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작년하고 금년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전혀 시정이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 소신 있는 행정으로 불법전용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떤 복안이 좀 없어요?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강력하게 고발도 하고 원상복구조치도 하는 좀 즉각적인 조치를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군은 담당구역제를 지정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출퇴근 시간이나 출장 시에 확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이걸 읍·면별로, 군별로 전에 새마을담당 하듯이 해서 책임을 좀 물으세요.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면 지역, 군 지역은 불법전용담당 단속공무원 지정해서 이것발생하면 책임을 좀 물어요.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어떻게 자기 지역에, 특히 면에 있는 직원들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출장 갔을 때 딱 눈에 띄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느냐 말이지. 좀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땅덩어리도 제일 작은 나라가, 농토면적도 부족해서 74%라는 식량이 부족한 이런 판에 해마다 농토면적은 줄어들고, 걱정 안 됩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농지불법전용에 대해 업무를 파악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시골에 가면 산속이나 농경지에 건물을 짓고 거기에 창고를 무허가로 지으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 버리니까, 실제로 또 콘크리트 포장된 주차장 부지는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난 것인지 안 난 것인지 공무원들이 실제로 대장을 들고 가거나 확인하지 않으면 육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허가인지 허가가 난 것인지. 그런 어려움을 시·군에서 호소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런 경우는, 물론 특별한 예도 있겠지요. 산속 같은 데, 평소 눈에 안 띄는 그런 곳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농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전용을 하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창고나 건축물을 짓지 산속에 짓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지을 때는 농가 창고로 지어놓고 목적으로는 창고로 사용하지 않고 영업용시설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찾기도 사실 힘이 드는 그런,

이재열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농지보전 안 하면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재열위원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담당마을제로, 좀 책임제로 시행해서 농지불법전용이 적어도 1건 이상이나 2건이 나타나는 마을은 담당공무원을 1차 경고하고 2차로 조치를 해 보세요, 어떻게 자꾸 이런 것이 생겨나겠는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어쨌든 건수가 확실히 줄어들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이 작년에 602억원을 부과해서 지금 10%가 넘는 60억2,7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체납된 이유가 뭡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체납되는 가장 큰 이유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인 단지개발의 PF자금 또는 사업투자자의 유치가 부진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번에 체납액이 늘어난 경우도, 예를 들어 사천 같은 경우는 사천 사주·용당 도시개발사업이 이번에 50억원 체납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처음 계획은 시행자가 곧 나타나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부서에서 승인을 해 준 것 같은데 막상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체납이 됩니다. 그런데 사천 용당지구 50억원 이런 경우는 다행히 11월 말에 사업시행자가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결되지만, 양산도시개발사업에 45억원이 이번에 또 체납되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조합에서 사업시행자를 구하지 못해서 체납이 되는 겁니다.

이재열위원

건설경기가 침체되어서 그렇다, 또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서 그렇다는데 이런 경우는 조치를 행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우리 부서에서도 부서평가 받고 또 정부합동평가도 받고 이렇게 다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조건 사업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사업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허가를 했는데 그 허가를 취소하기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열위원

2012년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1억원 이상 되는 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행정조치 취한 내용 이걸 자료로 주시고,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열위원

그러면 허가부서에서는, 허가취소가 되면 부담금이 소멸되지요?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열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허가취소를 해 달라, 그런데 기업담당부서에서는 허가취소를 안 하니까 체납액이 남는다 이 말이죠?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자기들도 취소를 하면 또 민원이 발생하고, 단지 농지부담금 때문에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러면서 저희들 하고 계속 다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2012년도 서너 건 되는가 보네요. 5건 체납액에 대해 행정조치 한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농지불법전용 관계 건수가 줄어들어야 작년에 감사지적한 도의원이 그래도 체면이 좀 설 것 아닙니까?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대로! 하나도 줄지를 않아요. 이렇게 교차단속 하면 뭐 합니까? 실적이 안 나타나는데, 실효성이 없는데.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농지전용되는 면적의 90% 이상이 진흥지역이다, 맞습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농지전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흥지역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준희위원

까다롭죠?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까다롭습니다.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문준희위원

제가 알기로 요즘 전용되는 면적의 90% 정도가 진흥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량농지가 자꾸 잠식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재열 위원님이 체납액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매겨집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문준희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농지전용을 했으니까 언제까지 부담금을 내시오 이렇게 됩니까? 허가를 하면서.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면적과 공시지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농어촌공사에서 부과를 합니다.

문준희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부과를 한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부과를 합니다.

문준희위원

부담금이 들어오면 인허가를 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관련 법을 바꿔야 될 겁니다.

문준희위원

이렇게 하는 자치단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요즘 규제완화를 많이 주장하면서 또 그걸 허가조건으로 붙여버리면 규제완화와 배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문준희위원

여하튼 지금 체납액이 줄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부담금을 내야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있잖습니까? 근래 보면 농촌에 대해서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3차도 아니고 6차 산업으로 가자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관광자원화 하고 체험마을형 그런 농촌들이 향후에는 대세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 이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사실은 좀 미래를 내다보고 진행된 아이템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추진된 추세를 보니까 2010년도에 10개 마을에서 2011년도 7개 마을, 2012년도에 4개 마을, 2013년에는 또 2개밖에 신규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상당히 아이템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계속 6차 산업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시·군별 추세를 봐도 김해 같은 데는 하나도 없고, 밀양에는 두 군데밖에 없고, 산청에는 열 군데가 있고, 시·군별 편차가 엄청 심해요. 이게 왜 이렇게 매년 줄어들고 활성화가 안 되고 시·군별로 편차가 큰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 경우는 첫째, 2012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광역 지역개발계정으로써 시·군 자율편성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사업비 대상지 선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시·군은 늘어나고 있고 이 예산을, 광특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분야에 더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 부분을 좀 줄이고 다른 분야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군수의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공윤권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시장․군수가 최종 책임권자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괜찮은 사업이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그런데 우리 도에서 시장․군수 책임이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러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을 좀 많은 마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에다 독려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산청군은 군의 규모로 봐서, 통영에 2개, 밀양 2개 이렇는데, 군의 규모로 봐서 10개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활성화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 잘 활용만 하면 농촌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안을 잘 하셔서 시․군의 담당자들하고 의논하시고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올해는 보완만 12개이고, 신규는 2개밖에 없어요. 마을이 얼마나 많은데,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올해 신규 2개 마을 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러니까 2개밖에 없다고요. 신경을 써주십시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자료 이런 것이 부족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약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근도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부분에 기술원에서 탑라이스를 3년간 추진하다가 지금 시범사업을 마치고 농가의 반응이 좋았다는, 어제 기술원 할 때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조근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전에도 한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품질쌀 생산단지에 탑라이스 매뉴얼도 같이 참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추진했고, 사실은 진흥청에서 실시한 탑라이스는 진흥청에서 하나의 공동 브랜드로서 탑라이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추진했는데, 저희들 생산하는 고품질쌀 생산단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거기에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해서 지금 민간으로 이양해서 진흥청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거기에 단점 외에 장점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완전미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품질쌀 생산단지에서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래요, 농산물유통과도 관련이 되는데,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면서 단지를 많이 만들거든요. 단지를 만들어서 이 단지가 타 농민한테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이 확산되어 가야 되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했던 그 사람 상태에서 딱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농업 실태를 쭉 보면, 그렇다면 이것 영농교육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을 홍보해서 어떤 친환경농업화 가는 데는 지속가능한 시책이다, 방향이다, 이런 것이 농민들한테는 전혀 먹혀들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감히 전라남도와 우리 경남의 농업을 삼칠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왜 우리 경남이 그렇게 갔는지 원인분석을 첫째, 농업정책과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 당대에만 해 먹고, 자기 본인만 하고 타인한테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것이 어떤 시스템화 됨으로 인해서 새롭게 영농을 준비하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귀농인이 그것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단순한 교육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실체가 지금은 팜파티 해서 영농현장에 가서도 현장을 보고 교육도,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상설화 될 수 있도록 전 농민한테 홍보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업단지가 좀 확산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조근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친환경현장컨설팅단이라고 2012년도부터 해서 2개년에 걸쳐서 인적 구성원들을 친환경에 있어서 생산, 가공, 유통 또는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내로라하는 그런 멘토를 만들어서 지금 97명을 임명해 놓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친환경지구 조성이라든지 또 개별적으로 친환경농가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기술지원을, 또는 현장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지구 조성의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파급에 효과가 있었는지, 또 친환경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작년도에 그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유리온실 융자사업이 몇 농가나 참여했습니까? 작년 첫 해에 장수군에는 유리온실을 장수 군수님이 신청해서 6㏊를 만들어서 귀농인들한테 임대분양하고 있습디다. 그 시책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벤칭마킹해서 타 시․군에도 전파하는 정책도 한번 구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도에 이것을 시도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여기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융자사업이 100% 융자사업이 있는데, 여기 이 내용에 보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분쟁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적인 계약인데, 이것은 시설하고 나면 월 사용료라든지 얼마든지 이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확약서를 붙이면 쓸 데 없는 확약서입니다.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실무진에서 채소경영과인가 농수산식품부에 반드시 재고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인감증명까지, 건축물을 짓는데도 건축 토지소유자가 인감증명 붙여서 사용 동의 해 주면 끝나는 것을, 하우스 짓는데 이런 것을 붙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부가 농업정책에 과연 행정적인 절차에 맞는 것이냐, 저도 이것을 추진해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이것은 형식적이니까 서류상만 만들어주고 하면 안 되겠냐 해서 이것 말고 그냥 동의만 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아까 윤인국 과장님한테 질의시간이 오면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좀 정책 건의를 해서 불필요하게, 규제를 완화해도 뭐 할 건데 골탕 먹이는 이런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점 참고해서 저희들이, 아마 임대차계약에 확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게 정부에서 작년부터 첨단유리온실을 융자사업으로 처음 실시를 했는데, 그게 사후관리기간이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년 동안에는 절대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하는 용도사용이라든지 또 담보제공이라든지 또는 양도교환, 대여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런 것은 못 한다는 것은 돼요. 그러나 민사상으로 붙은 개인 사적인 계약관계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소송할 수 있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사용료를 올려 달라, 당연하게 안 올려준다면 소송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원 판결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토지임대차에 대해서 관련한 분쟁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확약서를 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 말입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 농림축산식품부에 저희들이 행정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통영에 욕지도 고구마 생산자동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통영 욕지고구마 사업은 모자이크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다가 작년까지는 아마 시설설치 부분에 있어서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사업비 전체 항목에서 약간 사업 변경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변경하는 부분이 모노레일을 좀 더 연장하고 농로를 확장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해 줘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이게 생산자동설비화 사업으로 선별하고 살균하는 이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도 이번에 사업계획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당초 계획 같으면 올 연말에 마무리가 되었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태녹색관광지원 개발사업이라 해서 그것을 신청해서 기재부에 1차, 2차 통과되고 최종 심의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확정되면 국․도비가 70억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그 사업이 2016년까지 관광용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고구마 운반용 모노레일하고 연계가 된단 말이죠. 이것 최종심의를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제대로 꼭 선정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특별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 내용을 상세하게 과장님도 한번 보시고, 통영시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구마를 테마로 해서 섬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꼭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고구마 자동화 설비사업이 준공이 되고나면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운영은,

김윤근위원

이것은 고구마 작목반이 운영합니까? 어떻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사업주체를 법인으로 해서 욕지고구마 영농법인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이것도 상당히 치밀하게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우리 도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농기구 임대사업하고 있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친환경과에서 그 현황은 있을 것이고, 임대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은 2004년도부터 해서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그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하기 힘든 농기계 임대를 시․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면서 임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16개 시․군에 33개소의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운영이 잘 되는 데가 합천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 임대사업소가 운영이 되는데, 임대기계 활용도라든지 그리고 농가에 주는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서 아주 우수사례로 정부에서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운영 면에 있어서 인력의 문제라든지 또는 운영비 지원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취지는 참 좋죠, 노후 되고 고가기계 임대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실적에 따르면 합천의 경우에는 합천 사람들이 잘 이용하니까, 합천에서는 농민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는데, 다른 시․도는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것 좋은 거잖아요.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전문인력들, 우리 자동차로 치면 면허가 있는 사람, 면허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농기계를 교육받은 사람과 전문인력이 없는 것, 그럼으로 해서 경남도가 사고도 많이 증가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에서, 맞죠? 그 현황 있습니까? 사고현황.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사고 발생한 것이 아니고,

창규

김창규위원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전체 사고는 사고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경남도가 많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왜 증가하고 사고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사실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도로주행에 필요한 야간등화 장치죠. 그 장치도 설치해 주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농기계를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주로,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음주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농기계를 운행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과 협조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는 관계기관에서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대책, 사전에 교육, 우리가 렌터카 빌려가도 그 사람 면허증 받고 자격이 되는 사람 빌려주지 않습니까? 아무나 안 빌려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흡하지 않나, 관계공무원들이. 그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임대사업에 관련해서 아까 합천의 경우에는 잘 한다고 하니까 그런 데는 부족할 것 같으면, 다른 시․군에는 실질적으로 임대가 많이 가 있지만 이용 안 하는 또 실적이 저조한 지방업체도 있죠, 그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임대실적을 보면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임작업 임대일수를 계산해 보니까 전체 3,809대 중에서 4,798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지경지면적이 적잖은 시․군에서는 임대율이 좀 낮은 편이고, 운영상에 어떤 농기계를 임대하면서 농가들이 새로운 기종을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 기종을 구입하고 나서 설치가 오래된 농기계는 이용을 하지 않아서 임대율이 낮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대사업 자체가 아주 효과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부분도 실적 좋은 데 하고 실적이 없는 데는 서로 장비 임대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많은 데는 그만큼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대책들을 강구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사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임대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간에 사고가 안 나야 되지. 그리고 음주라든지 전문인력이라든지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필히 그 부분을 계약서를 쓴다든지, 필수 교육필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위원

위원장님!

공윤권위원장

예,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조금 전에 와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농가소득 및 부채현황해서 최근 5년간 경남 농가소득을 보니까 2009년부터 2010, 2011년에 비해서 농가소득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죠?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예.

김윤근위원

줄어들었는데, 도시근로자 소득하고 비교해 보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이 2012년도에 약 5,400만원 정도 됩니다.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농촌의 농가소득이. 우리가 ’90년대 초반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의 수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2004, 2005 이렇게 가면 갈수록 자꾸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예.

김윤근위원

그동안 우리가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 안 했습니까? 했는데 이렇게 자꾸 차이가 나고, 비율 자체가 더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정부 차원을 떠나서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과연 우리 경남의 농촌정책과 농업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잘못 가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예, 맞는 지적입니다. 방금 2011년도까지는 농가소득이 계속 조금이라도 상승하다가 2012년도에 뚝 떨어진 것은 제가 통계청에 확인해 보니까 농업소득에 있어서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발병한 구제역 때문에 가축 돼지가 거의 6만두수 이상,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매몰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축산업 소득이 많이 줄었다는 통계청의 추측이 있었고요. 정말 맞습니다. 있더라도 도시가구하고 거의 2/3 수준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것을 거의 근접할 수준 정도로 높이는 게 우리 농정의 큰 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고령화율이 높아서, 35% 넘어서, 좀 젊은 사람들 경영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농가소득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기후변화라든지 각종 재난․재해로 인해서 생산성이 떨어졌다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몇 백조 갖다 들이부었을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보면. 우리 경남도도 그동안 정말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그런 것이 개선이 안 되고 한다는 것은 우리 농업정책라든지, 과연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재점검을 해보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려가 되고 진짜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수치를 보면.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꼭 이런 것을 명심해 놓았다가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농업기술원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밀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우리밀 점유율이 0. 몇 % 있다가 근래 들어서 2% 조금 넘었다가 다시 1.6%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밀이 수입밀가루에 비해서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밀이 수입밀하고 약 세 배 정도 가격차가 있는 것으로,

공윤권위원장

40㎏ 한 가마로 하면,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조금 있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올해 수매가가 40㎏,작년까지 40㎏ 한 가마가 3만6,000원이었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올해 조금 올랐죠? 4만2,000원으로 올랐는데,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4만2,000원 맞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 이유가 좀 바람 직해야 되는데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밀이 잘 되어서 가격이,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오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공급이 적어서,

공윤권위원장

그 이유가 있었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으로 생산면적도 줄고, 공급 측면이 적어져서 가격이 조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렇게 생산면적이 적어지고 공급이 적어진 이유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사실 우리밀의 경우에 품종특성에 있어서 수입밀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품종특성에 있어서 수입밀 같은 경우에는 밀의 함량 중에서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쫀득쫀득한 그런 성분입니다. 수입밀이 글루텐 성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밀보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제과제빵, 여러 면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 면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탄력성을 주기 때문에 일반 상인들이나 이런 데서, 밀 특성으로 봐서는 우리밀보다는 수입밀을 더 선호하고, 그런데 어떤 식품의 안전성, 밀이 수입되면서 여러 가지 농약을 뿌린다든지 이렇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 안전성 측면에서 우리밀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편인데, 전체적으로는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편이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경쟁력이 품질을 비교하기 전에 이미 가격에서 안 되는 것이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밀 쪽에 도에서 지원사업이 2,570㏊에 9억2,500만원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2,000㏊에 7억2,000만원으로 대폭 줄었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이것 보니까 보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죠? 2012년에 보리수매를 해지를 했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러면서 밀을 생산하시던 분이 수매를 폐지하니까 보리가 귀해진다 해서 가격이 급등했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특히 작년에 쌀보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쌀값보다 더 비싸게 팔릴 정도로, 40㎏에 약 6만2,000원 정도 팔렸기 때문에 보리 쪽을 많이 선호하게 됐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러니까 보리가격이 5〜6만원 올라 버리니까 밀을 재배하시던 분들이 보리로 다 대체를 하면서 생산량이 확 줄어버리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아시겠지만 수입하는 밀은 안전성 측면에서 상당히 낙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을 보면 쌀이 반, 면 종류 밀가루가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보면 안전한 우리밀을 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건강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별로 진척이 안 되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계속 침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서 좀 살아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우리밀을 활성화시키고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생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생산을 늘리는 것만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시장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밀뿐만 아니라 곡물에 대해서 도 차원의 대책들을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칭 경남곡물프로젝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쌀보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또 다른 곡물들 잡곡류들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가격 면에서 소비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공윤권위원장

그것도 좋은데 밀은 사실은 다른 곡물하고는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밀은 별도로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생산비하고 비료비 등해서 ㏊당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2,000㏊에 7억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 따진다면,

공윤권위원장

36만원이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36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이 금액을 조금 더 올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밀을 살리는 방법이 생산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국민들과의 접촉점 확대, 소비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 그 첫 번째가 ㏊당 지원비를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일단 농업인들이 밀 재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농민들이 밀 재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밀 재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생산비 지원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리고 우리밀이 아무래도 조금 낯설다 보니까 도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밀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합천에 밀 공장이 잘 되어 있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합천에는 밀가공공장, 쌀로 치면 RPC 형태로 해서 사일로하고 그 가공공장까지 지원해 놓고 밀이 생산되면 거기에서 가공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런 체계가 잘 되어 있는 지역에 밀체험관이나 체험교육관이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지어놓으면 오시는 분들이 들러서 밀에 대해서 친숙한 경험을 가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합천 우리밀생산자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우리밀에 대한 소비자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소비자 체험행사라든지 또는 밀사리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밀체험관 부분도,

공윤권위원장

밀사리 한 해 1,600만원 지원해서는 뭐 발에 피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관을 하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보면서 제가 얼핏 든 생각인데, 이것 보니까 사업내용에 공동체험관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합천에 공장이 있는 지역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신청해서 체험관을 지으면서도 밀에 대한 체험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도 가능하고, 제가 좀 착오가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 합천군에 우리밀 홍보 및 체험관 설치사업을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광특사업으로 해서 5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우리밀 체험관으로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아주 잘 하셨는데요. 체험관이 보니까 체험교육관 이런 식으로 해서 타 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전남이나 이런 데는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경남은 밀이 쇠퇴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 일반 도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접하기가 수월하니까 거기 가서 밀국수 한 그릇 먹고 하면 다시 도시에 와서도 찾게 되고 그렇지 않겠나 싶거든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우리밀은 사실은 다른 곡물들, 쌀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곡물이기 때문에 이 체험관을 통해서 많이 홍보되고 또 우리밀이 우수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금방 녹색농촌체험마을 이런 것은 국비가 70%이니까 도비를 많이 안 들여도 되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그리고 소비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소비처가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삼립식품이라든지 이런 빵 회사에서 우리밀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나서서 산업화가 되면 제일 좋은데, 사실 그렇게 농민들을 생각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도에서 지원비를 주는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데도 일정 부분 아이들이 국수를 한 번씩 먹을 때 우리밀 국수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님 제안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래서 생산비 절감부터 수요처 확대까지 전반적으로 우리밀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된 데가 몇 개소입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완료가 된 곳이 산청이 한 개소가 있고, 지금 진행 중이고 올해 안에 완료되어야 되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모두 몇 개,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총 7개소입니다.

이재열위원

7개소인데, 지금 우리가 시는 빼놓아도 군만 해도 10개 군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나머지 3개 군은 설치를 아예 희망을 안 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를 든다면 합천군에서 예전에 신청했다가 한번 탈락한 경험이 있고, 다른 군은 아직까지 신청한 군이 없습니다.

이재열위원

보니까 하동, 함안, 의령, 합천 이런 군들이 아직까지 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이 안 되고 있는데 결국은 앞으로 모든 농산물이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100% 가면 좋겠지만, 정부에서 2015년까지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10%입니다.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의 10%이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2015년까지 12%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8,000㏊ 정도를 지금 친환경인증면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저는 개소만 이야기했는데, 면적을 하면 2015년까지는 전국적으로 10%만 목표고, 우리 도는 12% 다 이 말이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친환경농업을 경작하면서 우리 농민들의 제일 애로사항은 뭡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데 생산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아무래도 관행농법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30%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0% 정도 감소되는 그 부분이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농약비료를 쓰는 것보다 친환경자재가 가격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경영비가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수확량은 낮고, 그런데 가격형성은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하고 친환경 아닌 것하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은 관행농산물의 1.2배에서 2배까지 가격을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쌀 같은 것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쌀 같은 경우 1.2배까지 그렇게 정부수매를 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농림수산식품부의 2011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쌀은 무농약의 경우에는 1.4배까지 받고, 유기 같은 경우에는 1.9배까지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남해군 같은 데는 단지조성이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올해 완료...

이재열위원

그렇지요? 됐다고 그러는데, 남해 새남해농협에서 추진했는데 남해 친환경농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모두 다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이 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남해 같은 경우 상당히 넓은 면적에, 지금 2,300농가가 참여해서 1,350㏊를 전체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다 친환경 인증으로 바로 가기는 좀 힘들 것으로 사료가 되고, 해가 갈수록 10%, 20%씩 증감될 수 있는 인증 면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인증을 받는데 수수료가 한 농가당 7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런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친환경농가로 인증을, 인증수수료가 없어서 지금 허가를 못 받고 있는 농가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인증을 못 받으면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못 받지요? 생산해도.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결과물이 유기면 유기인증을 받아야 되고, 무농약이면 무농약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보통 인증수수료는 인증을 받고 나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재열위원

인증을 받고 나서?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열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쌀농사 지어봐야 사실 본전이 안 됩니다. 수지가 안 맞아요. 농업인들은 80㎏ 쌀 한 가마니에 23만원 정도 해야 영농비를 건질 수 있다는 식이거든요. 지금 쌀 80㎏에 정부 고시가격은 얼마입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쌀 목표가격이 있거든요. 목표가격 안이 17만4,083원입니다.

이재열위원

6만원의 괴리가 생기지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정부에서는 우리 농민들의 주장을 자꾸 도외시하고 안 들어주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제 쌀값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아마 정부는,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글로벌경제에서 WTO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량 채소보조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조4,000억원 정도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이 목표가격을 높여버리면 소위 AMS라고 하는데 그 AMS가 초과해 버리니까 국제 WTO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WTO 규정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쌀 가격을 바로 올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주장하는 쌀 가격하고 정부에서 제시된 가격하고 언제쯤 일치될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정부에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면 높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WTO 규정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또 농민들이 원하는 23만원에 준하는 목표가격은 차츰 가야 되지 한꺼번에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열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사를 짓기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남해군은 지금 새남해농협에서 유기질비료공장을 착공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환경농업단지에서도 역시 남해군과 같이 유기질비료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유기질비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혼합유박이라든지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이렇게 3종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남해 외의 다른 지역은 저희들이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이재열위원

우리 도에서 친환경농업단지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생산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 광역친환경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광역친환경단지 지구조성이 있고, 그리고 10호 이상 10㏊ 이상을 작목반이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친환경지구조성, 그리고 생태농업단지라고 저희 도에서 도비로 순수하게 지원하는 생태농업단지, 이렇게 생산부분은 3개 단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당 얼마나 지원됩니까? 3개 부분에.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광역친환경단지는 1,000㏊ 규모고 100억원까지 지원이 되고, 친환경지구조성은 1억2,000만원에서 10억원 정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규모에 따라서 최대 10㏊까지 규모를 가진다면 10억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생태농업단지 같은 경우에 작목반 단위는 4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마을단위는 10억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재열위원

저도 농촌에 살고 있고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자주 만납니다만 제일 애로사항이 친환경비료 확보 또 두 번째는 제초제, 농약을 사용 안 하고 제초, 또 병해충 방제 이 세 가지거든요. 지금 원칙에 맞는, 기준에 맞는 친환경농법을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 같은 곳을 보면. 그래서 말로만 친환경농업단지다. 지금 들판에 큰 간판을 붙여놓고 농사를 짓고 있어도 제대로 친환경농법으로 농사짓지를 못해요. 이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무공해농약이나 제초나 또 비료. 화학비료 안 써야 되는데 화학비료 안 쓰고는 생물이 큽니까? 안 크는데. 그래서 지금 단지만 지정해 놓고 완료됐다고 해서 친환경농업단지다 이렇게 믿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꾸준하고 지속적인 친환경농업단지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단지 아니라도 쌀농사 지어봐야 수지가 안 맞는데 이렇게 비용은 많이 들고 소출은 적어서, 제대로 값도 받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친환경농업단지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단계부터.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좀 구구절절하게 현장에 나와서 어려운 농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이러한 부분이 도정과 국정에 좀 반영되도록 행정이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래야 친환경농업단지가 성공을 하지, 지금 이런 단계에서 이런 지원 상태를 가지고는 농민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일손이 자꾸 고령화되고 농사도 안 지으려고 하고. 그렇다고 쌀값을 올려주느냐. 80㎏ 쌀 한 가마당 6,000원의 차이가 나도 뭐 할 건데 6만원 이상 차이 나는데, 농민만 탓을 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히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도의 농정당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는데 수수료만 70만원이 들어간다 말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예산으로 인증수수료를 지원해 줘서 그게 불법이 되어서 지적받은 것을 내가 봤는데, 그런 부분이 불법 같으면 다른 부분에서 좀 지원이 되어져서 어려운 농가들이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자꾸 단지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기존 지정되어 있는 단지 이게 좀 제대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인증수수료 부분은 생태농업 시범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인증기관은 국가에서 인증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에서 운영하는 14개소 인증기관이 있고, 그리고 6개 민간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개 기관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전남 장성군에 일 터진 것 아시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저도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거기에 관계되는 지역이 전남·경남·부산·대구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서 몇 농가 정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파악하기로 우리 도내의 민간인증기관은 그런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박준영 지사가, 작년에 만약 인증수수료 지원예산이 20억원이었으면 올해는 100억원을 증액해서 1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공무원의 인사자료로 활용, 친환경 인증면적을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서...

문준희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장성군에 관련된 허위 친환경농가가 5,700농가로 듣고 있습니다. 그 5,700농가가 4개 광역단체에 배포되었다면 우리 경남도 거기에 해당된 농가가 있을 텐데 그 농가가 얼마 쯤 될 것이며,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과 협조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전남의 민간인증기관 거기를 통해서, 소위 말해 불법인증을 받은 농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앞으로 만약 저희 경남도에 농가가 있다면 바로 인증 취소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배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그게 발각될 때까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업체들이 계속 학교나 또 시중판매를 통해서 거짓 친환경식품을 공급했다 말입니다. 그렇겠지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불법인증을 통해서 공급을,

문준희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그 재료를 친환경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더라. 학교에서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인증마크가 딱 찍히면 그것은 민간인증기관이든 국가인증기관이든 국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마크를 찍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 국민들은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 그 불신이 많이 팽배되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인증마크 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친환경일까 아닐까를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고 인증마크를 신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준희위원

학교에서 지금 맹신을 하기에는 불안한 겁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불신이,

문준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비책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저희 도 차원에서도 대비책을 강구하고 또 민간인증기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다 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데 같이 합동으로 점검 관리해서 우리 도내에는 그런 불법인증기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아까 공윤권 위원장님이 우리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도 우리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2% 정도 자급률인데, 만약 외국에서 들어오는 밀이 무슨 사태가 생겨서 들어오지 않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밀 대란이 일어납니다. 우리밀 자급률을 높이려고 많은 수고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몸부림들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첫째, 밀 농사꾼들이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하나는 맛이 우리 입맛에 맞지 않다는 것,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맛을 우리 입맛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루텐 성분이라는 것이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그 함량을 높인다든지, 기술원에서 그런 육종을 한다든지 해서 수입 밀에 준하는 밀 품종을 만들어내고 또 수확 후에도 가공과정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노로 가공을 하면 점성이 훨씬 높아지는 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도입해서 우리밀의 품종 특성도 좋게 하고 또 가공을 통해서 그런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준희위원

여하튼 쌀도 가공을 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지지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영양가는 떨어지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밀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입맛에 맞을 수 있을는지, 이것은 농업기술원 파트입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아마 기술원에서 연구 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준희위원

상호협조 체제니까 우리 입맛에 맞는 밀을 어떻게 개발할지 좀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어촌공사 할 때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이것은 사실 과장님을 따로 만나서도 한번 논의를 드렸었고요. 지금 시설하우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난방비라는 것 다들 아실 것이고 도에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분야도 이쪽이라는 것 정도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인데, 2012년도에 121대 20억원 지원에서 2013년에는 오히려 109대 18억원으로 또 줄었어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이게 사실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데 줄어든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고, 오전에 농어촌공사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농어촌공사는 2011년에 63억원, 2012년에 88억원, 2013년에 120억원으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원도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도 하고 있고 우리 도도 하고 있는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제일 먼저 물으셨던 전기온풍기 사업은 지금 전기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줄어가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두 번째 물으셨던 부분이 아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열냉난방 시스템 완비에 대한 것 같습니다. 지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경부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지경부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바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아까 농어촌공사에서 지열 말고 다 한다고 하던데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공기열도 있고 다른 사업들도 합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지열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지열사업은 저희들이 농가를 선정해서 ㏊당 10억원 정도의 규모로 지열시스템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그 일이 다 몰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열시스템으로 하는 사업이, 위원님들도 방문하셨지만 기술원 ATEC에 보면 10억원 정도 들여서 천공을 100공 정도 뚫어서 지열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했는데 그게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대곡에 파프리카 하우스 거기는 지열이 아니라 수열을 이용하는, 열원을 강변여과수를 이용하는 것이죠. 강변여과수를 이용해서 하는 수열사업이 파프리카 농가에, 그것도 10억원 정도 해서 진흥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다행히 내년에는 우리 도도 좀 대폭 늘린 것 같아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내년사업은 농림부에서 예산확보를 더 해서, 좀 더 늘려서 지열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지열사업은 사실 이게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이고, 그렇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히트펌프나 히트파이프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것은 아니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사실 공기열 히트펌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지열은 천공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100공 정도를 뚫으려고 하면 하우스 옆에 부지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신축하는 데는 바로 밑에 뚫어야 되는,

공윤권위원장

지열 같은 경우는 땅 가지신 분들이 땅 버린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지하수에 조금 영향도 미칠 수 있고 그런,

공윤권위원장

그래서 지열을 좀 회피하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사실 공기열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또 지열에 비해서 시설 설치비가 1/3 정도밖에 안 듭니다. ㏊당 3억5,000만원 정도면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중에서 공기열 히트펌프 사업은 에너지 절감사업에 포함됩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하고 에너지절감사업이 있는데 에너지절감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화훼농가에서 2개 농가 정도 창원에서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해서 공기열 히트펌프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윤권위원장

만약 제가 시설하우스 농가라고 하면, 히트펌프나 히트파이프를 하고 싶다 하면 농어촌공사에 신청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 도에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공사에 하는 사업보다는 시·군을 통해서 도에 신청해야 농림부사업을 받을 수 있거든요. 농림부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도로 농정심의 때 심의 안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공윤권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도 히트펌프 이런 것 다 한다는데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아마 위탁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오면 시·군에 예산을 교부해 주고 시·군에서는,

공윤권위원장

도의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다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열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노하우가 많고 또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라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지열이나 수열이나 공기열이나 이런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감시설은 토목부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공을 한다든지 그라우팅을 한다든지 또는 파이프 연결을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믿을 수 있는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러면 지열을 할 것 같으면 농어촌공사 자체에서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자비부담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국비 50%, 지방비 30%, 자비 20%.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그런데 우리 도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60%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도 지열 같은 경우 20%가 자부담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지열은 20%고 그러면,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다른 공기열 같은 경우에는 융자가 30%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융자도 자부담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융자는 자담에 포함될 수 있는데,

공윤권위원장

그러니까 히트펌프나 히트파이프 같은 경우는 도비가 20%, 18억원 중에서 도비가 2억7,000만원, 시·군비가 4억5,000만원, 자담이 10억8,000만원 이렇거든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이렇게 되면 자담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렇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아마 농가에서도 자담비율 때문에 좀 신청을 꺼려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히트펌프나 히트파이프에 대해서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이것은 적용이 안 됩니까? 아까 물어보니까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설치하는 사업자지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우리 사업하고 틀리지는 않습니다. 공기열 히트펌프 같은 경우,

공윤권위원장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도를 통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도에서 아마 위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0%가 보조고 20%가 자부담이고, 공기열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는 50%가 보조고 30% 융자, 20%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이것을 설치해 보신 농가에 보면 워낙 중소형업체에서 한번 설치해 먹고 사업자 폐지하고 이런 식이 많아서 참 골치가 아프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규모가 있는 데를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시·군별로 격차가 많습니다. 시·군의 특징이 있겠지만 밀양 같은 데가 지금까지 190군데가 되고 거창은 17군데가 되고, 이 정도 격차가 날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담당공무원들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2013년에도 보면 합천군 1군데 또 밀양에는 22군데 이래요. 그래서 시·군에도 다 협조를 해서 좀 시설사업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난방비 지원과 관련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그 관련 조례는 따로 되어...

공윤권위원장

조례는 아직 정비가 안 되고 있고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조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던가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병해충 방제를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금년에 멸구가 참 많이 창궐했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2005년도에 발생한 이후에 최고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요즘 농민들이 농약을 안 칩니다. 한 번도 안 친 농가도 상당히 있고, 두 번 정도. 지금 고령화되어서 약을 칠 수 없는 여건입니다. 평소에 수시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무인헬기로 항공방제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내년에 도비가 좀 지원됩니까? 무인헬기 구입하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보다는 더 증액을 해서,

이재열위원

몇 대분이나 해 놓았습니까? 무인헬기 구입.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무인헬기는 3대고 무인항공방제는 올해보다 1만㏊ 좀 넘는 방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재열위원

어제도 농업기술원에서 내가 이 질의를 했는데 금년도 경상남도 벼 작황이 작년에 비해서 수확량이 증가됐습니까, 좀 줄어들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작년보다 5% 정도 증수되어서 2,000톤 정도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단수로 따진다면 10a당 500㎏ 정도,

이재열위원

증가되었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열위원

과장님께서 벼 수매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제가 밀양에 수매할 때 한번 나가봤습니다.

이재열위원

등급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단수는 높았는데 사실 특등이나 1등, 특등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고 1등 비율하고 2등 비율은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특등이 몇 %나 나옵디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재열위원

됐습니다. 금년에 일조량이 많아서 모두 벼 알이 참 잘 여물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일조량이 아주 많았는데 벼 알이 왜 그렇게 안 여물었는지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벼에 천립중이라고 있는데, 천립중은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벼 이삭이 너무 많이 달리다 보니까 등숙립 수가 좀 적어서 예상보다는 특등 비율이 적게 나온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에 특등은 아예 없고, 아예 없습디다. 1등이 거의 차지하는데, 그래서 검사원한테 물어봤어요. 어렵게 농사를 지었는데 등급을 좀 잘 주지 않고 그러느냐고 물어보니까 나락을 나한테 보여줍디다. 여물이 제대로 안 찼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품이 이러니까 등급을 높이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농업기술원에 이 부분을 내가 질의해 보니까 농업기술원 담당과장은 일조량은 많았지만 야간에 기온이 높아서 등숙에 장애를 가져왔다 그렇게 답변하시던데. 그래서 농민들한테 물어봤거든요. 태풍이 안 와서 나락이 도복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등숙률이 안 좋느냐 하니까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좀 들었잖아요. 비가 자주 와서, 사실 식물에는 비가 보약인데 그게 안 와서 그런 것 같다. 여러 군데 가서 물어봐도 농민들이 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업기술원 박사 말씀은 야간에 기온이 높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확실히 분석해서 농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금년에 정말 태풍도 안 오고 일조량도 많아서 벼를 재배할 여건이 좋았는데,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아주 잘 안 나오고 수확량이 적었어요. 그런데다 설상가상으로 멸구까지 겹쳐서 포대 수는 많았는데 실속은 없어요. 이런 결과가 됐는데, 아무튼 벼멸구 개체수가 많아지면 방제가 안 되거든요. 이미 피해가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방제를 하되 꼭 무인헬기를 가지고 방제할 수 있도록, 이런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만 방제비 구입하는데 예산을 낼 것이 아니고 농협에도 부담을 하라고 해서 도, 농협, 시·군 이렇게 3자가 십시일반으로 경비를 부담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안 들여도 구입이 가능할 겁니다. 옛날에는 1년에 다섯 번, 여섯 번 농약을 쳤는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두 번, 세 번도 안 칩니다. 특히 또 친환경농사라 해서 더 안 쳐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벼멸구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는데, 여하튼 자꾸 두 번, 세 번 반복이 됩니다만 지금 농촌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셔서 헬기 구입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합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분석부분은 기술원과 협력해서 분석을 해 보고,

이재열위원

해 보고 그걸 농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교육할 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무인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무인헬기 방제가 장단점이 있겠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문준희위원

단점은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단점은 헬기 자체가 2억원 정도 하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하는데 일단 매몰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걸 운용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 전문요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일단 그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묻는 말은 헬기방제 효과하고 농민이 직접 방제하는 효과하고 장단점이 있을 텐데 헬기로 했을 때의 방제 단점을 알고 계십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가진 자료로 봐서 무인헬기의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문준희위원

장점은 알고 있습니다. 단점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운용상의 단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준희위원

무인헬기의 사용을 받은 농민들의 만족도를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올해 1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무인항공 방제비를 지원했는데 다들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느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농민의 수로 비교를 하자면 50 대 50입니다. 저도 오늘 수매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무인헬기에 대한 칭찬과 비판론입니다. 비판을 하는 분들은 무인헬기 방제만 믿고 있다가 벼멸구에 당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살포를 하다보니까 모를 심은 시기가 다른데 약제가 똑같이 방제가 되었다, 또 하나는 깜빡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헬기방제를 믿지 않고 개인적으로 벼멸구를 방제한 농민들은 효과를 봤습니다. 다시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헬기방제 단점 중의 또 하나가 약을 제대로 살포하지 않더라, 양이 적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헬기가 여러 대 공동으로 떴을 경우에는 약을 살포 안 하는 지역도 생기더라,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개선책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도 문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만약 그런 점이 있다면 개선해서 무인헬기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골든시드프로젝트라고 들어봤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농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자산업프로젝트입니다.

김윤근위원

종자산업프로젝트. 우리 경남에서 외국 품종을 재배함으로 인해서 지급되는 로열티가 얼마나 됩니까? 통계 나온 것 없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 로열티 부분에 관한 자료는 없고, 특히 파프리카나 화훼농가... 방금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로열티 부담이 약 70억원 정도,

김윤근위원

우리 경남에서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윤근위원

많구나. 지금 골든시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도내 연구기관들은 몇 군데나 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약용작물종묘 보급센터 그게 농림부의 종자산업기반구축과에서 하고 있는 골든시드프로젝트의 한 일환입니다. 기술원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대학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실제로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지원한 대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도내의 대학들은 없습니까? 경상대학교에서 참여 안 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경상대학에서도 별도로 골든시드프로젝트 연구에,

김윤근위원

경상대학교도 과제를 하나 받은 것 같던데,

공윤권위원장

경상대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포함되어 있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근위원

농업기술원에 기능성양파 그게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내에서 이런 부분에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보면. 다른 지역에는 보면 대학에서, 많은 대학은 8〜9개씩 과제를 따내고 하는데 우리 경남은 유일하게 농업기술원하고 경상대학하고 두 군데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경남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이게 시장규모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약 780억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전 세계 반도체시장이 300억원달러입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이것 정말 거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에는 너무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종자산업 육성에 예산 투입도 하고, 우수한 인력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나서 저희 과에서 종자산업발전로드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완성하고, 그에 따라서 골든시드프로젝트라든지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묘사업 중에서 딸기의 경우원묘를, 아주 바이러스 없는 원묘를 공급하기 위해서 딸기 원묘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했고, 또 유전자원인 토종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토종농산물도 보전직불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제가 전에 도정질문 할 때도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고 또 업무보고 할 때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우수한 인력 확보죠. 인력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쌀 소비촉진 행사를 하잖아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이게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쌀 소비촉진 행사를 위해서 YMCA 생명평화축제라고 합니다. 마산 YMCA에서 할 때 그때 도내의 브랜드쌀 홍보하고, 소비촉진을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침밥 먹기 운동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쌀 소비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2012년도에 보니까, 2012년, 2013년 마찬가지인데 마산 YMCA하고 같이 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화명동 농협에서,

공윤권위원장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두 번을 하네요? 소비촉진 행사를,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YMCA에 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고, 부산에서 하는 하나로클럽에서는 1,600만원을 들여서 토털 2,400만원을 들여서 소비촉진 행사를 했는데 일단 팔린 게 3,300만원치 팔렸나 봐요? 아까 2,400만원 들여서 3,300만원치 팔았다니까 이게 과연 효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얼마나 팔렸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아직 화명동에 부산,

공윤권위원장

12월이라 아직 안 열렸네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아직 진행을 안 했고요. 작년에 사실상, 금액으로 따진다면 그렇지만, 우리 도내 쌀을 홍보하는 간접적 효과를 따진다면 이 사업들은 반드시 대도시 인근에서 쌀 소비촉진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우리 경남 쌀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윤권위원장

홍보의 방법이라면 사실은 다양한 목적,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이것은 사실 특판전이거든요. 판매를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투입한 것만큼 팔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400만원 들여서 3,300만원 팔렸다면 매출이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마산 YMCA 행사하는데 돈 보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행사 같으면 좀 더 매상도 올려서 실질적으로 행사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 경남쌀을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특판이면 특별히 많이 팔아야 된다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올해는 많이 팔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쉼 없이 했는데요. 잠시 휴식을 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입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지금 축산진흥연구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 본소가 진주에 있고, 3개 지소와 축산시험장은 산청에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소장님은 진주에서 근무하십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산청 축산시험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시험장은 제일 중요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일단 우수 종축을 개량해서 농가 보급이라든가, 축산농가가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 컨설팅 등 축산농가 교육 등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한우만 합니까? 돼지도 합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당초 축산시험장의 전신이 첨단양돈연구소였습니다. 특성화 된 돼지만 하다가 2009년부터 한우를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두 종류만 합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한우는 수소하고 암소가 있죠?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문준희위원

수소는 많이 개량이 되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수소 개량은 많이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암소 위주 개량 쪽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수소의 좋은 정자를 암소에 이식해서 좋은 수정란이 나와야 또 좋은 소가 나오겠죠?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9년부터 한우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그 당시에는 2009년까지는 전문 계약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들이 여기의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대학이라든지 민간기업에 이직을 하고, 그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수정란 이식사업이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는 산․학․단 협동으로 경상대학교 학교기업 GAST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역축협 그리고 저희 축산시험장하고 같이 수정란 이식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 금년부터는 전문연구사가 경상대학교에 가서 이수를 받고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체적으로도 지금 가능합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축산시험장에 직원이 모두 몇 사람입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총 20명입니다.

문준희위원

20명 중에 연구파트는 몇 사람입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연구관 1명을 포함해서 9명입니다. 연구사가,

문준희위원

총 9명?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문준희위원

시험장장이라고 호칭합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시험장장입니다.

문준희위원

시험장장이 연구관입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연구관은 전공이 뭡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 전공입니다.

문준희위원

축산 전공입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8명은 연구사라고 합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연구사로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연구사는 전공이 뭡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대다수가 축산 전공인데, 두 명이 지금 미생물하고 생화학 전공자가 있습니다. 대학 전공은 그렇는데, 대학원은 축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대학원을 하고 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문준희위원

저는 다른 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봅니다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그 농가나 축산과에서 할 수 없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행정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한우사업에 선풍기 지원해 준 사업이 있죠? 공기 순환되게끔,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문준희위원

선풍기는 축산농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를 만들기 위한 수정란 사업 이런 것은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행정이 앞장을 서줘야 된다고 봅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 현재 인력이, 전체 연구 인력이 9명인데 그중에 3명 정도가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인 축산시험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 소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는데, 2016년경 되면 아마 실용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한우두수가 많기 때문에 값도 하락이 되어 있고, 한우농가가 어려운데 이제는 양보다는 질로 승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좋은 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좋은 정자와 좋은 암소입니다.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좀 아쉽게도 이 수정란에 대해 광역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식센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에는 한우가 많은데 수정란이식센터가 왜 없을까 궁금하네요.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현재 조직상으로는 수정란이식센터라는 명칭을 가진 조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전이라도 가칭 한우 수정란 생산 이식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명이 이수를 다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수정란 이식에 대한 사업을 좀 하셨습니까? 일반 농가에 배포를 좀 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그 이전에는, 2010년, 2011년에는 산․학․관 협동으로 축산농가에 공급을 했었습니다.

문준희위원

양이 미미하죠?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가 경남 축산행정에 대해서 자꾸만 불만을 가지는 겁니다. 정말 축산농가가 원하는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생색내기 위주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해든 합천이든 의령이든 거창이든 한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우농가가 원하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수정란 이것 참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묶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센터라도 하나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저희들도 자체예산 확보가 됐으니까 앞으로 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암소 발정기를 비교해 보면 얼마든지 대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것을 개인 축산농가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진흥연구소는 축산분뇨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저희들은 분뇨처리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축산시험장에서 농가 컨설팅을 하고 있고, 직접적인 지원은, 전체적인 정책은 축산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 컨설팅을 하신다니까 내용은 다 아시겠네요, 그죠?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축산폐기물이 사실은 각 지역마다 상당한 분란거리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냄새를 없애는 방법이 BM하고 EM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유용미생물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미생물이 있고 박테리아가 있고?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공윤권위원장

EM보다는 BM이 좀 더 진화된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나요? EM하고 BM을 비교 해 주십시오.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생물학적 제재하고 EM은 유용미생물 쪽으로 해서 제가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EM은 사료라든지 직접 섭취를 시켜서 냄새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BM 관계는 제가 정확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서,

공윤권위원장

그러면 박테리아 관련된 것은 잘 모르시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축산과 할 때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입니다.

공윤권위원장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입니다.

공윤권위원장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윤 과장님, 조근도입니다. 서해 새만금 쪽에 복합원예단지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새만금에 당초 농식품부에서 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조근도위원

예.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추진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영산강 유역에 복합원예단지 700㏊,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당시에 농업의 대규모화와 수출전문단지 육성을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농식품부의 대형화 추세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화원간척지 전문단지 사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존 영세농업인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사업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원예농업 부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퍼뜩 들고, 아까 수출농단 관계를, 전남은 수출농단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전남에 누가 파견해서 정책적인 벤치마킹을 해 와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출농단에 대해서 품질개선사업비가 30%씩 매년 면적 증액이 되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규모화가 되다 보니까 규모화가 안 되어서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천시의 경우에 5개 수출농단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려고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전체적인 혜택은 못 보면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남도가 전남의 수출농단 사례를 벤치마킹해 와서 시․군 담당자 내지는 과장들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도 정부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 제도를 시스템화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제가 벤치마킹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추진해 왔던 삼천포화력발전소 폐열 관련해서 사천시장이 7월 3일 사인해 준 것 알고 계십니까?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7월 18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규사업 정책심의회 한 것 통과된 것 알고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가 문제이냐, 이 5㏊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평당 7,000원씩 1년 사용료로 주겠다, 그다음에 만일에 매각할 시에는 사겠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놓은 안은 이게 각서가 문제가 되더라 말입니다. 각서를 분쟁 또는 소송 제기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제도적으로 건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수출농단 5㏊를 시범적으로 할 것이라고 3년간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했다 아닙니까? 정석채 계장님 가셨나? 정석채 계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5개 시․군에서 화력발전소 폐열을 이용해서 특화전문단지를 만들겠다고 지금 제안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기 위해서 여상규 의원이 2012년 9월에 폐열이 신․재생에너지에 적용 안 됨으로 인해서 80% 보조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함으로 인해서 이관섭 에너지관리실장이 201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주겠다 해서 4월 18일 여상규 의원 보좌관이 도를 통해서 협의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12월 예산 국회 마무리될 때까지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수출농단 설치를 위한 정책적인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도나 시․군이 수출농단을 만들고자 하는 농가의 책임으로 다 해라, 도나 시는 뭐하는 겁니까? 하는 영역이, 해야 될 책무는 뭡니까? 공공의 윤리는 뭡니까? 공공이 져야 될 책무, 수출농단을 만드는데 주민이 동의를 잘 안 한다든지, 또 어느 지역을 가서 답사를 해서 어느 위치가 좋겠다든지, 그런 개괄적인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윤 과장님께서 이것을 시와 협의를 해서 도가 주축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조근도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이만큼 오게 된 데는 큰 역할을 하셨다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서도 이 사업은 사실상 민간에 두는 사업이 아니라 시가 주관이 되어서 공공형 사업이 되어야 만 보다 빠르게 효과적으로 다른 잡음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러 정황에 대해서는 제가 사천시하고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꼭 좀 윤 과장님 계실 적에, 제가 아까 수출농단도 통합하라는 내용은, 화순에 계시는 조기순 씨 같은 분은 유리온실이 6㏊입니다. 1년 순수익이 20억원을 가져가요. 그것 왜 가져갔느냐, 수출농단에 대해서 품질개선 사업비가 매년 30%씩 면적 증대해 감으로 인해서 그분이 많은 면적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공로를 인정해 줘서 아마 농단조합원들께서 인식을 했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경남이 시설원예 부문에는 뒤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타결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윤 과장님 각별히 선경을 써서 정말 우리 경남이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전환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내 지역전략 식품산업하고 향토산업 육성 현황을 잠깐 이야기해 보죠.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농식품부에서 기존 생산 중심에서 산업화를 위해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역전략산업과 향토산업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향토산업이고요, 지역전략산업으로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멍게산업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향토산업은 현재 18개 사업에 850억원 정도 사업비가 투입되고, 한 사업이 선정되면 3개년간 연구․개발부터 홍보, 마케팅, 시설 인프라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도내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중에서 혹시 운영을 잘못하였다든지 해서 감사원 감사지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저희 도의 사례는 없고, 아마 전라북도 쪽에 그런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폐단이 있어서 감사를 받고 그 결과 농식품부에서 내년도에 그 사업이 통폐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내에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중에서,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저희 과에서 총괄하는 사업에서는 없고,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윤근위원

농산물유통과 사업이 아닌가, 경남 서북부 한우,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클러스터 말씀입니까?

김윤근위원

예, 그다음에 남해 보물선 사업 이런 것도 유통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윤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경남 농수산식품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한 제40회 농수산엑스포 참가결과보고 해서 준 적이 있죠?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윤근위원

미국에 가서 판촉전을 하고, 수출상담 계약을 하고 또 한인 마켓특판전도 하고, 대․미 수출확대 공동협정 체결도 했는데, 이것 보면 굳이 이런 행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확대해서 이런 보도 자료를 내는데, 이러지 않아도 냉동굴이라든지 여기에 참여한 업체들을 보면 대원식품 그다음에 동원물산, 대흥물산, 중앙수산, 대일식품 이런 데 전부 다 굴 수출하던 회사거든요. 그런 것을 굳이 이런 데 성과라고 할 필요가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인원도 48명이나 왔더라고요. 이런 게 정말 우선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수출할 사람들은 다 수출하는 겁니다.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일부 기존에 수출하는 분도 있지만 신규로 하는 업체들도 절반 이상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 잘 파악해서 형식적인 행사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윤 과장님, 조근도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근도위원

이것을 학교급식만 할 것이 아니라 급식지원센터를 만들면, 대기업에도 급식지원을 하려면 그런 체결을 해야 가능하거든요. 지금 시․군에 가면 교육업무가 총무과부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어민들 하고 관장하고 있는 것은 기술센터입니다. 이게 이원화되어서 센터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무진 간담회를 통해서 시․군별로, 어차피 학교급식은 지원이 되니까 과제로 삼고, 그 여타 지원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민간인도 위촉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단, 우리 경남의 문제가 농업 작부체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상당히 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경남의 신선농산물을 공급하는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윤 과장님 잘 구상해서 일차적으로 간담회를 한번 거쳐서 부서가 일원화되어야 되고, 행정직들 맡겨서 어디서 생산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신선농산물 구매해서 교육청에다가,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 그런 것도 표준화해야 됩니다. 각 납품업체들이 상당히 이렇게 판매전략 대시를 하고 있는 이런 잡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군에서 이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종합적인 유통회사를 만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차원에서 좋게 정책을 구상해 보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 때문에 논란이 많으시죠?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예.

문준희위원

제가 여태까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메아리 없는 고함을 많이 질렀습니다만 오늘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다면 아이들에게 3,000원짜리 급식이 아니라 3만원짜리를 해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 지금 정부나 지자체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꼭 그 어려운 예산 때문에 기관끼리의 줄다리기 시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 살림이 넉넉한 집의 아이까지 꼭 공짜 점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예산 싸움을 해야 되느냐, 누구는 공짜 먹고, 누구는 공짜 먹지 않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공짜에 대한 개념, 공짜 음식, 공짜 학용품, 공짜 책 이런 공짜의 뒷면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악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의 외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학생은 꼭 해 야 되고, 살기가 괜찮은 집안에서는 부모가 급식비를 냈으면 하는 선택적 복지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방금 문준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무상급식 지원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당초 로드맵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부채규모가 인천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특히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앞으로 의 여건이 어떻느냐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세입 여건이 굉장히 불투명입니다. 정부에서 우리 도 자체세입 구조가 1조8,000억원 쯤 되는데 그중에 약 1조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율을 2〜1% 낮춰놓고 있고, 물론 정부에서는 보전해 준다고 하지만 우리 근간인 취득세, 그리고 세율도 낮아지고 또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아서 세입 전망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가 5년 안에 1조3,000억원의 부채를 절반 정도 줄이려면 세출예산 구조조정 없이는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여러 가지 논란이 교육청과 7차례 회의 그리고 시․군과의 여러 가지,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재정 지원율을 우리 도는 30〜20%, 시․군은 40〜30%했습니다만 창원 같은 데는 30%도 대지 못 하겠다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 무상급식은 당초 로드맵대로 저희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저도 한번 견해를 말씀드리면 저는 문준희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요. 학교급식이 저는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나 마찬가지로 급식도 그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편적복지, 선택적복지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적당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 기본적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남도하고 교육청하고 각 시․군이 중기계획을 세워놓고 몇 년 전에 합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산이 언제 안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경남도가 예산이 넘친 적이 있었나요! 예산 핑계를 대고 사실은 이것저것 하기 싫은 사업들을 잘라내고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장들의 사실상 핑계 아닙니까, 그죠? 몇 년간 추진되어온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그것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약속을 어기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경남도가 기존에 교육청하고 각 시․군하고 합의가 됐던 대로 로드맵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로드맵이 지장이 없도록 미리미리 협의가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호동

강호동농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왕 급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가 아까 조근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천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급식지원센터를 지금 거창, 통영에 이어서 김해, 사천까지. 창원도 좀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요. 토론회를 하더라고요. 각 지역에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 도 단위, 광역단위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만들자고 해서 급식지원협의체를 만들었지 않 습니까? 그게 회의가 몇 차까지 됐습니까?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10월 말에 한 번 했습니다. 그때 도출된 과제들이 생각보다는 너무 무거운 주제들, 그리고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관건이 되는 그런 주제들 계약이라든지, 발주라든지, 표준식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어서 각 기관 간에 검토의견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정리되고 나면 한 번 더 걸려서 구체화해서 좀 더 넓은 범위의 외부 바깥 위원들도 참여하는 그런 위원 협의회를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저는 광역급식지원협의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각 시·군이 사실상 컨트롤 밖에 있고, 도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했지만 여전히 시·군은 각자 다른 길을 가고 급식지원센터의 형태도 각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급식지원협의체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협의체가 만약 성공적으로 된다면 나중에 광역급식지원센터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1차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에서 열렸던 부분이 정리되면 저한테 자료를 하나 좀 주시고요.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리고 김해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지난주에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준비해서 당초 올해 말 시범운영에서 아마 3월 시범운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김해의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결정됐나요?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아직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아마 교육청하고의 구체적인 협의과정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하고 시범학교를 어떻게 선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 안 돼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일정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농산물유통센터가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것은 분명히 용납을 못한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었거든요.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급식지원협의회 회의 때, 실무협의 때 거론된 부분에 의하면 많은 분야에 있어서 아마 학교에 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육류로 치자면 돼지고기라 하더라도 복수의 업체를 준비해 두고 그 복수의 업체 중에서 선정하는 것은 학교가 선정하게끔, 그래서 기본적인 큰 결정은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유통센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마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제가 유통센터에 가서 직접 사장하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듣기로는 본인들이 사실상 농산물부터 해서 축산물, 공산품까지도 담당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내보였거든요.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지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김해학교급식지원센터가 농협제품 처리하는 그런 데로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사실상 우리 도 단위에서 각 시·군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막고 또 건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급식지원협의체를 만든 것이니까 과장님이 중간에서 컨트롤 좀 잘 해 주시고요.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공사를 했죠?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4억5,000만원 지원을 하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농협에서 7억3,000만원 정도 자체사업을 투입해서,

공윤권위원장

그게 급식지원센터 관련시설이죠?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배송시설하고 내부에 시설보완이고, 급식지원센터와 직결되는 것들은 다 농협에서 자기부담으로 할 겁니다.

공윤권위원장

그 배송이 그 배송 아닙니까? 일단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저한테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작년에 사실은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현장도 갔다 오고 하면서 지적이 많이 됐는데 이게 양산의 농산물종합유통센터하고, 규모가 2배가 되잖습니까, 그렇죠?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좋아서 지적이 많이 됐는데, 사실상 지금은 롯데유통단지가 개발되면서 주변상황은 좋아졌는데 롯데마트라든지 그전에 메가마트부터 시작해서 신세계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시장환경은 상당히 나빠졌거든요. 올해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매출이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작년에는 640억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저희가 750억원 정도에서 8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왜 그렇게 늘었죠?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올해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지난해 640억원이었고 올해는, 지난해 사실은 흑자가 1,200만원밖에 안 났는데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후에 폭설이 와서 그때 며칠 동안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에 2억원 정도 수익이 날 것이 못났고요. 올해는 현재 추세로 봐서는 1일 매출액이 더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상으로는, 저희가 보통 0.5%를 사용료로 받고 있는데 그 사용료가 지난해에는 약 3억원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4억원 정도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롯데마트가 오픈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았나 봐요?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일부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 외에 또 롯데아울렛 영업이 되면서 유동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내방객이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지적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회계법인에 대한 문제였는데 회계법인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회계법인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논한 결과 공인법인을 선정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차후에 협의를 해서 연말에 선정하는 것으로?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협의할 때도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어쨌든 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무상급식이 상당히 언론에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잘했다 못했다 따지기는 그렇지만 기존의 약속을 못 지켰던 부분은 분명히 경남도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책임문제를 떠나서 어떻게든 기존 로드맵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컨설팅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이게 매년,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2,000만원 안팎 이렇게 들여서 초청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예, 실효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바이어들이 단순히 상품만 보고 수입하던 것을 재배환경이라든지 선별처리과정들을 직접 볼 수 있고, 특히 바이어들이 직접 국내에 왔을 때 상담한 금액들이 결국은 바로 수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이 사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을 하러 온 바이어들에 대해서 체재비를 주는 이런 겁니까? 아니면 계약과 상관없이,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계약을 하러 오는 분도 있고, 계약 전에 사전에 오는 분도 있습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을 하는 것이죠?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관에서 초청하기보다는 보통 수출업체에서 초청을 합니다. 국내의 수출업체가 해외의 바이어를 초청하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윤권위원장

2012년 기준으로 5개국의 9명이 초청을 받았는데 이 9명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까?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약 1,000만불 정도 상담을 하고 상담 이후에 계약이 됐습니다.

공윤권위원장

1,000만불 상담을 하고 다 계약이 됐나요?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2013년에는요?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올해는 현재 진행 중이고, 이번에 미국 LA농수산엑스포 바이어들이 4∼5명 왔고요. 그 외 국가는 말레이시아에 단감 바이어가 왔다 갔고, 현재 단감, 딸기, 파프리카가 지금부터 수출이 시작되기 때문에 11월에서 12월에 집중적으로 바이어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괜히 또 쓸데없는 돈을 쓴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농산물유통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