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형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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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과 낙동강학생교육원에 대한 201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공영권 교육장, 이두용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교육기관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정책은 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나아가 우수한 정책과 사례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이를 파급시키는 동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각종 자료와 정보획득으로 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의회의 기능인 교육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등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경남교육행정을 실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평소 업무의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분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좋은 정책이나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주시는 등 보다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양산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영권 교육지원과장 김주만 평생체육과장 지계두 행정지원과장 안민호 양산초등학교장 박춘자 양주초등학교장 안진영 신기초등학교장 남역희 삼성초등학교장 안용태 북정초등학교장 배정원 어곡초등학교장 권영운 중부초등학교장 이향래 삽량초등학교장 권동현 신양초등학교장 김성상 영천초등학교장 윤종희 동산초등학교장 조상근 석산초등학교장 정삼현 물금초등학교장 조을연 범어초등학교장 서보천 오봉초등학교장 박영주 서남초등학교장 정동화 황산초등학교장 신홍재 성산초등학교장 남상호 원동초등학교장 윤홍기 화제초등학교장 김만호 상북초등학교장 황옥주 소토초등학교장 황두자 좌삼초등학교장 안경찬 하북초등학교장 강영철 용연초등학교장 전영곤 덕계초등학교장 신문옥 평산초등학교장 진영경 신명초등학교장 박두인 서창초등학교장 허경희 대운초등학교장 양형석 천성초등학교장 진옥년 백동초등학교장 박우식 양산초등학교장 김상균 양산중앙중학교장 김종환 양주중학교장 구영건 신주중학교장 정영환 서창중학교장 김상현 원동중학교장 이규용 물금동아중학교장 최강호 개운중학교장 박종현 보광중학교장 강일환 양산여자중학교장 신수균 양산고등학교장 박규하 웅상고등학교장 설학줄 물금고등학교장 송화용 서창고등학교장 박원규 양산여자고등학교장 이상선 양산제일고등학교장 황병준 효암고등학교장 임명순 보광고등학교장 손희열 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전병철 양산희망학교장 김정자 양산도서관장 전석자 낙동강학생교육원 원장 이두용 운영지원부장 심재소 교학부장 사공각 지도부장 직무대리 김언근

정동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주2선거구의 정인태 부위원장입니다. 교육의원 제2선거구 마산, 의령, 함안 김종수 위원입니다. 창원13선거구의 배종량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4선거구 진해, 김해, 양산 성경호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3선거구 진주, 함양, 산청, 거창, 합천의 조재규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1선거구 창원, 밀양, 창녕의 조형래 위원입니다. 김해1선거구의 최학범 위원입니다. 이어서 교육전문위원실 박승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용한 전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삼성중학교 교장 외 3명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경상남도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중등학교경영 선진화과정 국외연수에 참석하는 등 7명의 교장선생님이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불참 세부사유는 출석대상 공무원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두 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됨으로 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감사 대상 기관의 장은 준비하신 업무보고 중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권 양산교육장 발언대에 나와 양산교육청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하시고,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영권입니다. 바쁘신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동한 위원장님, 정인태 부위원장님, 김종수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성경호 위원님, 조재규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을 우리 양산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본청 이수한 예산과장님이 임석관으로 오셨습니다.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교장선생님입니다. 대운초등학교 양형석 교장선생님 외 31명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한분은 연수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산중앙중학교 김종환 교장선생님 외 9명의 중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네 분은 공무국외연수 등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산고등학교 박규하 교장선생님 외 8명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두 분은 공무국외연수 등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산희망학교 김정자 교장선생님입니다. 양산도서관 전석자 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지계두 평생체육과장입니다. 안민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위원님, 감사과정에서 좋은 점은 더욱 발전, 심화시키고 지적해주시는 부족한 점, 개선할 점은 앞으로 양산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 자리를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님, 교육위원회 정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해의 교육결실을 되돌아보며 갈무리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금부터 2013년 양산교육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공영권 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두용 낙동강학생교육원 원장께서 출석공무원 소개, 인사말씀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반갑습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 원장 이두용입니다. 존경하는 정동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감사위원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원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심신수련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학교폭력 화해 및 교권침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면서 전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공각 교학부장입니다. 김언근 지도부장직무대리입니다. 심재소 운영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원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학생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이두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요구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위원님? 정인태 부위원장님 요청하여 주십시오.

정인태위원

우선 양산교육청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학교별 육가공류 공급 계약업체 명단 부탁합니다. 학교가 공사립인지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급 계약업체의 시·군 소재지를 명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업체에 입찰을 하거나 또 수의계약을 할 때 공고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문서를 제출, 모집 공고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별로 다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급식업체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때의 공고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학교 연혁 및 현황 간단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산도서관에 대한 연혁 및 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연혁과 현황, 길게 말고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산교육청에 있는 영재교육원 운영 현황 이것도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수련원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급식 관련해서 육가공류의 공급 계약업체 명단, 이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의 시·군 소재지만 명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육가공류 공급 계약업체의 모집공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공고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특별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똘레랑스라는 명칭의 커리큘럼, 교육프로그램, 일정표라고 합니까? 아이가 들어와서 몇 박 몇일을 하고 어떤 교육, 어떤 일정으로 소화하는지 내용을 좀, 일정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동강학생교육원의 시설현황,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1학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박 3일 일정 동안의 교육일정표, 교육프로그램이 포함되어있는 일정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조형래 위원님 요청바랍니다.

조형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산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현황입니다. 학교별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최근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석계산단 그리고 경남외국어고등학교 주변의 골프장 건설 등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예를 들면 산단 조성계획과 관련된 참고 자료 그다음에 관련되어서 들어온 민원현황과 교육청의 민원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산교육청 관내의 유치원 현황을 정리해 주십시오. 병설, 사립 그리고 각 유치원의 재원생수, 학급수, 돌봄교실 운영방식 등을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산공립유치원의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양산교육청 관내 다문화가정 학생현황을 정리해 주십시오. 유치원을 포함해서, 병설유치원을 포함해서 학교별로 학생수를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전교생의 수를 병기하셔서 비율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그리고 농어촌 전원학교 운영현황입니다. 3개년에 걸쳐 어떤 학교들이 사업에 지원을 받았는지 또 지원예산은 얼마였는지 나타나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시스템, 이름, 유지보수 업체 그리고 계약된 용역 및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동강수련원에 대해서는 자료요청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자료제출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요청하여 주십시오.

조재규위원

반갑습니다. 조재규 위원입니다. 양산교육청에 대해서만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12페이지를 보면, 비폭력평화학교 실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한 부 주십시오. 두 번째는 2012년도, 2013년도 2개년도 학교별 발전기금 접수현황을 학교별로 해서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이거는 아마 교육청에 접수된 게 있을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2012학년도 학교 스포츠강사 그리고 토요 스포츠강사, 학교 체육코치의 개인별 연간 강사료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그럼 감사 중에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감사 중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위원

양산 출신 성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장선생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장선생님 덕분에 우리 양산 교육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마움을 전합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양산에서 타 지역으로 중학교 3학년 상위 학생들의 많은 전출이 있었는데 여러 교장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금은 거의 전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교장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시민과 더불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들어오다가 보니까 외고에 골프장 관련 석계산 아래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남외고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자, 양주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좀 답변 준비해 주시고, 먼저 김주만 교육지원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렵니까?

주만

김주만양산교육지원과장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고등학교 학급 정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이 원동중학교 교장으로 계시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야구부를 창단해서 전국에서 우승했고 양산을 전국에 알리고 우리 양산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교장선생님 우승하고 난 뒤에 언론의 조명도 한 번 못 받으셔서 서운하셨죠?

주만

김주만양산교육지원과장

서운하지 않습니다.

성경호위원

넓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양산지역의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은 잘 알고 계시죠?

주만

김주만양산교육지원과장

예.

성경호위원

보광고등학교는 면 지역이기 때문에 28명이고, 양산고등학교는 자공고이기 때문에 30명이고... 올해 졸업 예정자수하고 학급정원수를 알고 계십니까?

주만

김주만양산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 말입니까?

성경호위원

예, 고등학교. 파악이 안 되면 갑자기 물어서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졸업예정자 학생이 3,412명이고 모집정원이 3,361명으로 이 통계를 보면 50명 정도가 남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학생이 보면 423명이고, 우리 양산지역으로 온 학생이 268명입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주만

김주만양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호위원

양산지역에서 235명이 나가고 들어 온 학생은 47명이고, 웅상 지역은 188명이 나가고 29명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우리 양산의 모집정원에서 한 몇 명 정도 미달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만

김주만양산교육지원과장

지금 중학교 졸업예정인원이 3,409명이고, 고등학교 모집정원이 3,361명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중학교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학생들이 400명 정도 그다음에 관내에서 우리 교육청 관내로 들어올 학생들이 200명 이렇게 대략 예상을 할 적에 160명 정도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호위원

160명이 미달한다, 그렇죠? 160명이 미달하는데, 미달하는데 대해서 교육청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도교육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하죠?

주만

김주만양산교육지원과장

예.

성경호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양산 에 있는 학생이 웅상으로 안 가는 것, 그다음에 웅상 지역 학생들이 양산으로 오는 현실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양산 교육이 계속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보니까 창원만 하더라도 성산구에 고등학교 정원이 35명입니다. 그다음 마산 회원구에 정원이 32명이고 진해구는 인원이 많아서 37명입니다. 이 지역은 시내버스가 왕래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통학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웅상지역의 학생들이 양산에 오기는 힘듭니다. 또 차량이 없습니다. 이 점은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주만

김주만양산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이 OECD국가 수준으로 학급 정원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2017년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획이 25명으로 낮추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18일, 19일 본청감사에서 이 사실가지고 담당자 추궁하겠지만, 이 내용을 우리 도내에 있는 담당자가 알아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알리실 겁니까, 이 내용을?

주만

김주만양산교육지원과장

관계 부처에 우리 실상을 알려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교육청에서 예산담당관도 나오셨는데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 시설이. 국과장한테 이야기하면, 양산 전체 정원을 보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웅상지역에서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오는 차가 없습니다. 양산에서도 가는 차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로 아셔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나오셔서 현장도 한번 보고 가셔야되는데, 그냥 말해가지고는 이분들이 제대로 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점도 오늘 가시면 바르게 전달해서 마산처럼, 창원처럼 웅상지역하고 양산지역하고 정원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경남외고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병철

전병철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경남외국어고등학교 교장 전병철입니다.

성경호위원

교장선생님 아침에 들어오실 때 외고 학부형인가 주민인가 모르겠는데, 시위하는 것 보셨습니까?

병철

전병철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예, 봤습니다.

성경호위원

지난 금요일, 8일에 감사를 나가는데 저는 버스 안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외고 학부형인지 모르겠지만 도의회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병철

전병철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골프장 시설을 추진하는데, 어느 회사이고 대표는 누구입니까?

병철

전병철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동원주택으로써 현재 양산대학과 통영에 통영중·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는 장복만 이사장입니다.

성경호위원

아, 이분이 통영 중 ·고등학교 학교도 운영하신다, 그렇죠?

병철

전병철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예, 얼마 전에 인수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진척 상황이 어느 정도 와있는지 또 양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전병철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양산시와 도에 수차례 물어본 결과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있고 지금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골프장이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만 마쳐지면 바로 인가신청에 들어가서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골프장이 건설되었을 때 학교에 오는 피해는 생각해 보셨죠?

병철

전병철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예.

성경호위원

어느 정도 피해가 온다고 봅니까?

병철

전병철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잠시 학교의 위치를 소개해 드리자면 학교는 경사도가 25도에서 40도 되는 해발 400m의 산에서 산 중턱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골프장 예정지를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거기에서는 큰 계곡이 세 군데로 흐르고 있는데 두 계곡이 학교 측을 관통하게 되어있습니다. 한 군데는 그 밑에 마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봤을 때 지금 골프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학교를 바로 경계로 해서 그 위에 산 쪽으로 골프장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학교가 입는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나무를 심거나해서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나오는 물을 가지고 생활용수로, 저희 본교는 720명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입니다.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 그 생활용수가 만약 농약에 오염된다면 전혀 쓸 수가 없을 뿐더러 또 그쪽 지역은 산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실지 모르겠다만 수년전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교실 옆의 절개지와 운동장 반이 산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공사 시공 중에 분진 문제는 고사하고 만일에 공사 중에 산사태가 일어난다면 그 흙더미가 기숙사를 덮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여기서 인명사고가 난다면 그때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요즘 양산에 보면 여덟 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웅상지역에 2개가 있고 양산에 6개가 있는데 요즘 골프장 추세를 보니까 야간까지 운영하는 실태입니다. 만일 야간에 환한 조명을 밝혔을 때 학생들의 수면과 휴식은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게 궁금할 따름입니다.

성경호위원

힘 있는 자한테 우리 교육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골프장 허가 부서가 우리 도청 문화체육관광국장 최낙영이고 과장은 김형동이고 본청 18, 19일 감사할 때 담당국장하고 지원과장하고 부지사를 증인으로 소환 호명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학교를 경영하면서 골프장과 관련하여 학교장으로 건의나 경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전병철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만일에 국가 중요 군사시설이다, 국가기관 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일 개인의 치부를 위한 그런 골프장이 건설된다면 더더욱, 자기도 학교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신문에 보니까 통영에서는 위대한 교육상을 받는 등 여러 가지로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남의 학교에는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이 골프장이 진행된다면 제 생각으로 대한민국 교육은 죽었다고 봅니다!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을 어떻게 인가를 내주나, 양산시와 도청에 물어보니까 “세수 목적으로 지어줄 수 있지 않느냐. 위에 있는데 뭐가 잘못이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얼토당토않은, 우리가 옛날에 산의 정기를 받고자 위치 좋은 곳에 학교를 선정합니다. 일제시대 때는 우리 민족의 혼을 꺾고자 주요 명산에 쇠말뚝까지 박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학교 뒤쪽에 어른들의 놀이시설인 골프장을 설치해서 자기 개인 치부를 하겠다는 이런 사실을 묵고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만일에 이게 진행된다면 세계유네스코, 세계환경기구 등 전체에 이 사실을 알려서 학교의 창피한 실태를 알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경호위원

교장선생님 심정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약하지만 돕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조형래위원

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계획이 추진 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도 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그 계획을 학교에서 알게 되고.

병철

전병철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작년 2월에 느닷없이 외부사람이 찾아와서 “학교 위에 골프장을 지으니까 협조해달라”고 해서 “당신 누구시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원개발 측, 양산대학교 측의 관계자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하냐”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알아보니까 그 시설이 학교가 전혀 모르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계획이 올라갔다가 도에서, 전혀 공청회도 적당히 거쳐버려서 학교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낙동강 환경청에서 분명히 학교가 인접해 있는데 왜 학교의견서가 없느냐고 해서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학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2006년부터 집중적으로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되었단 이야기입니다. 일절 비밀리에 밀어 붙인 사실입니다. 그 뒤에 공청회라는 것을 가보니까 학교의 의견은 제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몰래 얼렁뚱땅 넘어가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경남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 명단을 받아서 50명인가 60명에게 일일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런 실정이니까 제발 검토를 잘해달라고 했고, 교육위원회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교육청 관리국장님이 당연직심의위원이었습니다. 들어가셔서 학교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그것은 묵살되어버리고 다시 전문위원으로 해서 양산시에서 현장에 온다고 하길래 학교 앞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전혀 학교에 들여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버려서 자기들이 방망이 두드려서 통과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감사원이든 청와대든 어디든 이야기해서 분명히 문제를 해결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토지매입이 시작됐고 동원주택이라는 회사에서, 경남외국어고등학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작년 2월경에 알게 되었고, 현재 추진단계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나서 체육시설로 허가가 용도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병철

전병철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예, 되었습니다. 그것도 관계법령을 알아보니까, 골프장이 학교 정화구역에 되느냐고 알아보니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요새 골프장 추세가 퍼블릭골프장을 한답니다. 퍼블릭골프장은 법에 교묘하게 국민체육시설로 해서 정화구역 내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근 90만평에 땅을 확보하고 이번에 1차적으로 30만평에서 골프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60만평은 이게 통과되면, 계속 추진하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현재 골프장이 설계 중이라고 한다면 설계도면을 한번 보셨습니까?

병철

전병철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자기들이 가승인 낼 때 현 도면은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실제 설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니까 도저 히 여러방면으로도 모르고 지금 일본에서 설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가설계 도면은 가지고 있는데, 혹시 제출해도 좋겠습니까?

조형래위원

예, 제출해주시면 좋고요. 이게 학교장님의 오늘 발언의 수위를 보면 절대적으로 골프장이 인가되거나 건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힘주어서 하고 계신데요. 과정에서 만약 골프장의 홀 배치 설계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가 되도록 하는 그런 타협점은 없겠습니까?

병철

전병철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저도 올라가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도저히 자기들도 그 위치에 할 수 밖에 없는 위치가 되어있고, 자기들도 양보할 수 없는 위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전혀 움직이기만해도 그쪽에서 농약을 많이 쓰고 했을 때 농약이 학교 내로 유입되는 것, 거기에서 농약을 뿌렸을 때 비산되는 농약의 착지 지점이 거의 학교로 바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골프장 배치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골프장을 학교로 완전히 삥둘러서 골프장을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피해가 있든, 없든 학교 뒤쪽에다가 골프장을 세우겠다는 상식 이하의 인가를 내주는 기관 자체도 참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이것은 분명히 양산교육청이 됐든, 도교육청이 됐든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두 청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도면도 오늘 처음 보는 도면이 되어서 살펴보고 다시 질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학교주변에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학교 측에서 판단하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까지 나오셔서 절대 불가의 입장을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상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경호 위원님 교장선생님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성경호위원

저는 없습니다.

조형래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한번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

정동한위원장

교장선생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교육장님.

조형래위원

현황파악과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공영권입니다. 저도 처음 부임했을 때 교장선생님하고 만났더니 전병철 교장선생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농약관계라든지 또는 요즘은 시설이 잘되어서 야간경기 등 여러 가지 등하교의 문제, 변화된 문제사항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요. 저도 내용을 보고 가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조형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쪽에서의 시설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자기들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전병철 교장선생님과 의논해서 좋은 점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조형래위원

예.

성경호위원

그러면 석계산업단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영건 교장선생님 한번 오시렵니까?

영건

구영건양주중학교장

안녕하십니까? 양주중학교 교장 구영건입니다.

성경호위원

교장선생님 아침에 들어오실 때 학부모들하고 상북내빈들이 시위하는 모습은 보셨습니까?

영건

구영건양주중학교장

예, 보고 왔습니다.

성경호위원

제가 사는 지역의 동네 동생들이고 형님들이고 참 가슴이 아팠는데, 우리 양산은 청정지역이고 선비의 고장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찰인 통도사가 있는 곳인데 그 화학단지가 들어오고 학교 옆에, 학교부지에 전원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저도 참 이해를 못하는 현상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고, 그렇죠? 교장선생님 이때까지 여러 번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고통도 받으셨을 것이고, 공간 조성하는데 대해 학부모회와 동창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건

구영건양주중학교장

지금 산단 정확한 명칭이 양산시에서 석계2일반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타 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좀 더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아마 산업단지나 또는 대단지 아파트나 이런 게 유입되기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애를 써왔고요. 그래서 아마 기억이 났을 겁니다. 2~3년 전에 양산 부산대학교가 들어오고 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약 9만평 가량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실패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아마 태영주식회사하고 시하고 등등해서 금융기관해서 30만평 규모로 산단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바로 학교 뒤쪽입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해서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또 청정구역으로 있는 양주중학교의 위치에서 볼 때 애로사항이 많다.

성경호위원

교장선생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많이 지난 것 같고 제가 물은 것은 학부모회하고 양주중학교 동창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구영건양주중학교장

학부모님들이 전체 모여서 절대적으로 우려되는 점을 반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학교 구성원들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 중에서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셔서 학교 측에서 적극 나서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동창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드신 분하고 젊은 분들의 의견이 또 다르고 학교운영위원회도 좀 그렇고, 그러나 학교로서는 애를 쓸만큼 쓰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근래에 학부모회나 동창회 의견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건

구영건양주중학교장

학부모, 동창회 모임은 최근까지 다섯 차례 모였습니다.

성경호위원

근래에도 모이셨다고요?

영건

구영건양주중학교장

예, 교육청과 함께.

성경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70~80%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아셔야 될 것이 어곡초등학교 이전 때문에 제 지역구의 학교가 200 몇 십 개 되는데 끝날 때까지 그 학교에 10%도 못 가봅니다. 정확하게 어곡초등학교 교장이 3번 바뀌고 제가 18번 갔습니다. 제가 죄인취급을 받는데, 이전에 대한 투융자심사에서 반드시 경남도에도 잘못이 있고 양산시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전비용을 부담할까 하는데 20일 전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중간에서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학부모회나 동창회에서 들고 일어나주고 이래야 되는데 학교에서 하실 일이 학교에 피해가 없도록 양산시에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오면 분명히 “피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계시면 혹시 뒤에 옮겨가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곡초등학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안 있습니까? 다시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학부나 그다음에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영건

구영건양주중학교장

예, 감사합니다.

성경호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은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나와 주시겠습니까?

민호

안민호양산행정지원과장

양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안민호입니다.

성경호위원

석계산업단지가 35만 평이 조성되는데 거기에 보면 화학제품이 들어오고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환경전문 업체가 공업지역으로써 타당하지 못하다는 공문이 여러 번 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까?

민호

안민호양산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그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 관내 지역신문에, 양산신문에 그런 내용들이 아주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물이 부족해가지고 저류시설 두 곳이 들어오고, 화학제품이 들어오고, 화학제품이 들어오면 불산이나 고무제품 이런 플라스틱 종류가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오면 우리 양산 지역은 물금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냄새가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다른 뜻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석계산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안민호양산행정지원과장

올해 6월부터 아마 추진이 된 내용인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 인지하기는 2013년 7월 2일 양산시 도시개발과 사업설명회를 하는 그런 단계에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양주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등 협의회를 5회 정도 개최했고, 그다음에 양산시에 양주중학교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옆에 인근에 있는 상북초등학교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저희들 양산교육지원청도 역시 같은 의견을 제출했는데 공해로 인한 학생 건강위협이 상당히 심각하게 예상이 되니까 양주중학교 학생교육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좀 요구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내 양주중학교하고 상북초등학교에 석계산업단지에 편입되는 구외 부지가 있습니다. 양주중학교는 1,145㎡, 상북초등학교는 3만9,610㎡가 이 석계산업단지 내에 구외 부지로 편입이 되는데 거기는 교육 환경 악화가 예상되니까 편입 예정 토지는 매각이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얼마 전 11월 5일에 양산시에다가 자료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업무 진행 상황이 어떻느냐, 답변된 내용을 보면 오염된 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그런 고무나 플라스틱 관련 업종은 주거지역과 약 400~450m 이상 이전을 하겠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용지 분양단계에서부터 지역민으로 구성된 가칭 상북면 주민협의체와 사전에 협의해서 입주할 때 동의를 한다든지 그런 허용 여부에 따라서 용지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나 사전제의 영향성 검토, 산업단지개발원 민원조치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요구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양산시에 이런 내용들을 문서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민호

안민호양산행정지원과장

예, 문서로 보내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성경호위원

그리고 아까 교장선생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어곡초등학교와 관련해서 반드시 문서로 받아놔야 됩니다.

민호

안민호양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호위원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우리 교육관계자들이 책임을 물을 때 꼭 문서가 있어야 어곡초등학교처럼 그런 전철을 안 밟아야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일주일 뒤에 웅상으로 이사를 오는데 아침에 도로 가다보니까 놀랬어요.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환경전문업체는 화학제품하고 들어오는 게 불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양산시와 태영에서는 벌써 시설용지를 분양한다고 플랜카드가 붙어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보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민호

안민호양산행정지원과장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조형래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고 오전시간이 다 가는데...

김종수위원

계속하세요.

성경호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하나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계산업단지 관련 부서가 도청에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국장이고, 과장이 김윤곤 과장인데 법이 허용하면 우리가 18, 19일 도교육청 감사할 때 담당국장, 과장, 부지사를 소환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조형래 위원님이 질의할게 많은데, 저는 이만하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성경호 위원님,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래위원

제가 하나 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형래위원

관내 학교들이 교육환경을 위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성경호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바와 같이 석계산단의 문제도 향후 교육환경이 공해공장으로 둘러싸여서 우리가 청정한 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교육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으로 둘러싸여서 나중에는 우리가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례가 어곡초등학교나 소토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도저히 교육환경으로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공업지대에 둘러싸여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장면을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지나가버리면 향후에 그런 문제를 다시 우리가 또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교육청이 행사할 수 있는 최대의 권한을 동원해서 산단 반대운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 양산교육지원청도 물론이거니와 교육청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교육에 대한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을 지키는 건데 아무리 정책적인 산업정책이라도, 시의 세수관계 때문에 산단 유치가 급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혹시 행사할 수 있는 산단 반대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혹시 교육장님께서 검토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형래 위원님이 정말 우리 양산교육의 현안문제인 석계산단 지역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곡초등학교나 소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결국 거기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학교하고 별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 이해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결국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그 인근지역은 전부 공장지대로 되어버립니다. 그 예가 어곡초등학교와 소토초등학교인데, 이제 석계2단지가 들어서면 초기에는 산업단지에만 들어서겠죠. 그러나 들어서고 나면 인근지역이 똑같이 공장지대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과장님과 다같이 시청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또 절대 산업단지가 들어서더라도 화학 플라스틱 공장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저류지시설도 학교인근에 되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명하고 공문도 시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사실 이 관계가 초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찬성 쪽으로 돌아서다가 여러 가지 산업단지 내에 들어오는 장의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의 종류를 보니까 그런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업종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나서 반대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좋은 위치에다가 어곡과 소토초등학교와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중학교를 좋은 장소로 이전해 달라고, 이설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경제논리라든지 세수논리에 의해서 묵살 당했는데, 현재 보니까 학부형이나 인근지역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이런 관계가 있어서 우리는 시청에 공문으로 원칙적으로는 학교 주변에 위해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고 공문도 띄웠는데, 이해관계, 충돌 관계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으로서는, 그 대책 방안에 대해서.

조형래위원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경제적인 득실관계인데 교육이 경제와 이득에 관해서는 좀 초월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보한 교육환경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지역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학교를 쫓아낼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고하게 교육청의 의지가 표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이나 개발담당부서에 법률적으로 문제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니까 산단을 입주시켜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의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이 어쩌면 교육환경을 지키자고 하는 주민측과 합세를 해서 시청을 설득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우리 위치를 지켜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게 법률적으로는 공단설립을 우리가 저지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힘 있는 관청이고 영향력이 있는 관청인데 우리가 여론을 주도하고 입장을 밝혀내면 우리 자리들을 지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법률적인 권한 범위에서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교육환경을 지키는데 교육청이 뒷전에 서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앞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여론도 좀 앞장서서 주도해 주시는 것이 양산교육을 바라보는 시민들이나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형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더욱 더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골프장 문제도 제가 지금 도면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오후에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35페이지에 보시면 “자구노력에 의한 소규모학교 살리기 학교별 예산지원현황 및 프로그램 집행내역”에 양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답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앞에 거창이나 함안이나 의령이나 도시와는 거리가 먼 지역에 소재한 교육청에 가보니까 적은 액수라도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예산집행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지원받는 액수가 학교별로 1,000만원 정도 받는 학교가 대여섯 군데 정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자체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돈 100만원이라도 소규모학교들이 연합해서, 학교가 작다보니까 교육과정 운영하는 이런 목적으로 예산들이 있었거든요. 양산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제가 학교현황을 보니까, 영천이나 용연, 좌삼, 원동, 화제 이런 학교들은 대개 규모가 작은 학교들인데 이런 학교들이 양산에 유지가 되도록 지금부터라도 자구노력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도교육청도 관심 없고 양산교육청도 지원을 요청하지 않으면 종래에는 이 학교들이 없어져서, 다행히 양산교육청 관내에는 폐교학교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엄청난 폐교학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양산은 폐교학교가 없는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끈끈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좋은 사례인데 이 작은 학교들이 여전히 상북면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좀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교육장님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양산 관내에 좌삼초등학교하고 원동초등학교, 화제초등학교 또 영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화제초등학교는 전원학교를 운영해서 전원학교비하고 학부모들의 노력에 의해서 착실히 운영되고 있고, 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현안사업비를 넣어서 유치원 시설이라든지 또 불편한 점 이런 것 1,300여만원 하고 또 내년에도 원동초등학교 울타리 휀스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 영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예산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다른 기관을 활용해서 통학차량을 지원한다든지 또 좌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수로사업이라든지 시설개선에 투자를 하는 여기에 그런 내용이, 해석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선 현재 인원수가 조금 적더라도 2~3년 후가 되면 이 학교도 10학급 이상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내년에도 소외되는 학교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이 되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예, 교육장님 관심이 지대하시고 이미 많은 내용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자료에는 이 내용이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교육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성경호 위원님과 조형래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양산시의 교육환경 보존이 심각한 현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전병철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고전울타리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교장선생님의 그 자세에 한 번 더 경의를 표합니다. 오전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점심식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양산지역 학교의 실태를 조금 파악하고자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교감선생님이 몇 분 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감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웅상초등학교 교감선생님 오셨죠? 교장선생님 직무연수관계로 참석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교감선생님이 안 오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교감선생님 대리참석하지 말라고 해서 안 왔습니다. ) 교감선생님은 한 분도 참석 안 하셨습니까? (

- 예, 한 분도안 계십니다. ) 그러면 중심학교 교장선생님 누구십니까? 교장선생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초등학교 중심학교가 있을 건데.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대운초등학교 교장 양형석입니다.

김종수위원

교장선생님 갑자기 모셔서 죄송합니다. 교감선생님께 물어야 옳은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은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 사정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안 하실 가능성이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어느 누구를 질책하기보다도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은 서로 머리를 맞대서 개선해 나가야만이 우리 교육에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내가 모셨습니다. 요즘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학교 경영에 참 힘이 많이 들 겁니다. 내가 교육청 가는 곳마다 이야기합니다만 또 더군다나 종전하고 달라서 업무도 많이 폭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급식소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많은 고생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일부 방과 후 학교 운영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아직까지 학교사정에 의해서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탁운영, 일부 강좌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위탁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강좌도 있고 또 어떤 강좌는 학생들은 원하는데 강사확보가 안 되어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비정규직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 꼭 이 강사님은 매년 우리 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선생님들도 매년 공고를 내고,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규정들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을 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양산 관내 초등학교에, 꼭 교장선생님 학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교장선생님들 모임을 매달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학교의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으면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매년 전체 선생님들을 꼭 공고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고를 해가지고 새로 뽑고 있는지, 또 다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사 확보는 쉬운지, 그 외에 일부 강좌는 반드시 위탁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행정적인 제재 때문에 위탁교육을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 일선학교가 업무 폭주로 애로가 많으시다는 말씀, 실제로 가슴에 와 닿습니다. 오신 초·중·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아동 교육과 관련되는 그 외의 잡무로 모두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으면 다시 질의 주시면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관련해가지고 강사를 매년 꼭 공고를 해서 다시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금년부터 2013학년도 방과 후 관련 초·중·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연수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금년 2013학년도 방과 후 강사는 과목에 관계없이 모두 재공고를 해서 다시 계약을 하십시오.” 도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린 이유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매년 공고하고 재계약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크게 하자가 없으면 기존 강사를 재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비영리 위탁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는 주당 강의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노동법상 적용을 받아서 학교에서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서 15시간을 초과하는 그런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비영리 위탁과 계약을 하게 되면 노동법에 관련해서 학교장이 조금 자유로울 것 같아서 이렇게 비영리업체와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가 있었는데, 세 가지를 물으셨는데 하나는 제가 미처 메모를 못했습니다. 아, 강사 확보의 어려움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지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제가 알고 있는 지침은 학교에서 방과 후 과목을 개설할 때는 12월이 되면 학교에서 만족도 조사를 다 합니다. 현재 방과 후 과목을 학부모들이 얼마나 만족하느냐 또 새로 추가하고 싶은 방과 후 과목이 있느냐, 조사를 학교에서 다 합니다. 다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과목을 개설해도 좋다고 하면 공고절차를 거쳐서 방과 후 과목 강사를 채용하는데 양산의 실정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고했을 때 경쟁률 과다로 도리어 학교장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다른 학교도 상당히 방과 후에 현재 많은 강사들이 도리어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 학교장에게 와서 로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 확보에는 좀 어려움이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과 후 교육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매년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도교육청의 지침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선생님이 주로 그대로 채용이 되면서도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장선생님 업무를 줄여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업무를 늘리는 결과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이미 그 학교에 방과 후 강의에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로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이 채용이 된다면 다른 사람은 들러리를 서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 분들에게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참여해 달라는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탈락되는 그 선생님한테도 마음의 상처를 주고 도교육청에서는 왜 탁상행정을 그렇게 하는지, 제가 좋은 정보를 들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런 일은 없도록, 시정하도록 그렇게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빠뜨린 것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저도 일선학교 교장을 거쳤고 교육계에 있으면서 다양한 일을 해본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평가라는 것, 평가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이것은 평가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청렴도조사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하느냐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감사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이다보니 교육계에 대한 청렴도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저하고 3분 동안 평가하는 내용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직감적으로 느껴졌던 것이, 학교 교장선생님의 경우에 제3자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도 감사담당과에서 용역업체에 의뢰하기도 하고 또 직접 하기도 해서 청렴도를 소속 직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교육행정직원을 통해서 “교장선생님이 어떻느냐? 청렴하냐?”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청렴.

김종수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이 각급 학교의 방과후 강사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생각하는 게 학교는 양질의 교육을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 강사를 매년 심사를 거쳐서, 공고를 거쳐서, 면접을 거쳐서 채용하는 게 학교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강사를 채용하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가 납니다. 다음, 이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채용절차를 거침으로써 교실도 정리를 잘하고 교장선생님께 인사도 잘합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청렴도 조사 때문에 학생, 학교, 교장선생님 모두가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소속 직원에게 교장이 학교 회계와 인사와 관련해서 투명하게 양심적으로 운영을 하는가, 소속 직원은 그래도 또 괜찮습니다. 공사업자에게도 청렴도를 조사 받습니다. 아까 김종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방과 후 강사를 공고해서 재심의하는 과정에 탈락한 방과 후 강사가 전년도 교장 최악으로 점수를 줬습니다. 청렴도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 지금 각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다 양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렴도 조사도 문제지만 학교 교장은 만족도 조사를 받습니다. 학생이 교장을 평가합니다. 만족도를, 학부모하고 또 동료 교직원들한테. 짐만 무겁고 현재 권한은 적은 것이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현실입니다.

김종수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강사채용 관계는 제 나름대로, 교장선생님은 양비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있고, 정말 청렴도 조사를, 물론 취지와 목적은 좋았겠지요. 좋지만, 학교 현장은 일반 행정 현장하고 다릅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이 학교 학생교육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어느 쪽이 학생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초점을 두고 학교경영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조직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시스템으로 학교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물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에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 더 잘해보려고 일을 더 추가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정부의 지침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정동한위원장

교장선생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수위원

없으면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중심고등학교 선생님.

규하

박규하양산고등학교장

양산고등학교 교장 박규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주로 중등에 다 해당이 되고 또 일부는 우리 교육장님께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만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양산이라는 곳은 사실 경상남도 지역적인 어떠한 위치면으로 봐서 교육을 발전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큰 대도시 부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쭉 보니까 시 규모에 비해서는 학원과 교습소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가깝다보니까 학원에 갈 아이들도 부산으로 바로 가는 것 같고 또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외부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또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양산에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어떤 경쟁력이 있는 큰 고등학교가 지금은 교육성과가 있으니까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김해에 비해서도 못하고 창원에 비해서도 못하거든요. 과학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공립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또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부산에서, 제 생각입니다. 부산에서 오갈 데가 없어서 골치 아픈 아이들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양산으로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교사를 거의 대부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학교는 어떻습니까? 부산 학생들이 제법 있습니까?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저희 학교에 부산학생은 없습니다. 양산 지역 학생들만.

김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양산은 특색사업으로써 장학제도가 잘 되어서 학교에 지원을 하고 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별프로그램은 학교별로 운영합니까?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현재 양산시 인재장학육성재단에서는 장학금을 가지고 관내 중학교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우수 대학에 진학했을 때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은 현재 양산시 전체로 봤을 때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양산시 공영권 교육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내 고장 학교보내기운동 일환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산시 학생들이 외부로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 외에는 거의 양산지역의 학교에 입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수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수치는 현재 경남 외국어고등학교와 효암고등학교에서 외부 학생들을 맞을 수 있고, 일반계학교에서는 양산시 학생들이 주로 입학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입학하는데, 밖으로 유출되는 학생 숫자가.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유출되는 학생수에 대한 부분은 실업학교가, 특성화고가 양산시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 그다음에 현재 진학하는 학생수가, 학력이 미달되어서 부산인근에, 다른 학교는 진학할 수 없지만 인근학교에 학력인증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국단위로 학생들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학력미달학생들이 좀 더 진학하고 있어서 외부로 유출하는 학생들이 좀 더 그 숫자에 많이 포함되어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고등학교는, 뭐 제가 금방 알아보려고 하면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사설 모의고사는 결과처리를 아주 진학지도에 딱 활용하기 좋도록 결과처리를 해줍니다. 해주고, 지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등급별로 하고 있지만, 또 연합평가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는 그 등급 수준만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학생이 자기 현 성적의 위치를 알 수 있고 또 학급별, 지역별, 학교별 이렇게 자기 위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좀 세분화해서 결과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그것은 사설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방금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내주는 사설이 있고 일반적으로 관사해서 내주는 사설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더 분석하고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정리해서 학생 개개인이 좀 더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좀더 학력향상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분석을 하는 것만큼 일관해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전산화 처리가 되어서 나오면 선생님들 업무가 훨씬 더 경감이 될 거라고 보는데 선생님이 또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한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지금 얼마나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야간자율학습은 보통 몇 시 까지 하고 있습니까?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 3의 경우에는 한 10시까지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또 9시 30분까지 하는 학교,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 2학년 학생들은 보통 자율학습이 9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양산 지역을 이렇게 묻는 것은 제가 창원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창원지역의 감사 자료를 보니까 밤에 야간자율학습을 안 하는 학교가 있어요. 진학성적이 나름대로 아주 좋다는 학교가 두 군데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는 야간자율학습을 안 하는데도 성적이 오른다는 것을 저는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서 어느 쪽이 정말 옳다, 그르다 말은 하기는 힘듭니다. 성적이 중상위권까지는 자율학습을 시키는 게 성적이 올라가고, 정말 최상위권은 학교에 잡아놓을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의 경우에는 전체 학생을 무조건 남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개인차를 고려해서 보낼 아이들은 보내고 또 남길 아이들은 남기고 이렇게 합니까?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저희 본교에서는 개인차에 의해서 최상위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것은 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갈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와 상의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중상위 학생들은 실제로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키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수준별 이동수업도 하고 또 소규모학교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그러니까 같은 집단을 모아놓고 서로 달리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의 수준별 수업이라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취지는 그것도 아주 좋죠, 좋은데, 대학입시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한 정말 고등학교에서 시행하기가 힘들다. 내신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상중하로 나눠지면 각기 다른 선생님이 다르게 수업을 하는데 그것을 한 줄로 세우고, 한 줄로 세운다는 것은 평가를 어떻게 해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상중하, ‘하’반에 있는 아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 밑으로, ‘상’반 중심으로 시험문제를 낸다면 밑에 있는 아이는 안 배워서 모르니까, 심화학습이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고 또 ‘중’반에 맞추면 ‘상’반에 변별력이 없어지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교장선생님 학교에서는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저희들은 수준별은 학생들 성적 분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나누어도 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방과 후 보충수업이나 특강을 중심으로 해서 수준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학만 특별히 잘하는 학생들, 영어만 잘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강이나 보충수업에 수준별로 확실히 나누어서 희망자순으로 해보니까 그것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학교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평가항목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교육과정에서는 하지만 효과면에서는 특강이나 보충수업시간에 수준별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수준별수업을 하려면 동시에 같은 과목이 수준별로 선생님들이 필요하니까 강사확보가 필연적입니다. 고등학교 같은 데는 그래도 고등학생을 가르치려면 고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생님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은 과목별로 좀 어려운 이런 일은 없습니까?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다른 과목은 강사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양산지역에서는 저희 학교에서는 영어 과목이 강사를 채용하는데 너무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저희들은 대학과 연계해서 수소문을 할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뒤에 저희들이 특강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강사를 좀 더 학원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고 하는데, 영어강사 부분이 제일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수위원

정규시간에 교과를 운영하는데 강사도 구할 수 없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권장을 한다고 해서 강제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는 처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장선생님께만 이런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물을 때는 다른 지역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양산은 어떤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교장선생님이 답변을 좀 완화해서 말씀을 드려도 저는 내용을 거의 알면서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여러 가지로 우리 양산시 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종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교장선생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규위원

양산교육장님께 먼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재규위원

그런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시죠? 일반적으로 양산교육 그러면 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런데도 양산교육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양산이라고 하면 신규 교원들이 많고 또 승진하면 양산 먼저 가고 또 오래 근무하기보다는 다른 데로 빨리 가고자 하고 그래서 교원들 이동이 아주 잦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역 학교보다는 다른 지역의 학교로 전출을 많이 또는 전학을 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양산 교육이 정착되어서 이제는 굳이 타 지역으로 진학할 필요가 없다고 대부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이 지역의 교장선생님, 여러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존경하는 성경호 위원님도 늘 말씀하셨는데 양산은 지역 기업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오니까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지역 교육에 대해서 아주 신뢰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교장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내 고장 학교보내기 또 기업체와 함께 하는 희망나눔 학교정책 이런 것과 또 한 가지는 제가 특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비폭력 평화학교운동전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지역하고 다른 교육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반적으로 지난 정부부터 또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가 마치 공부보다는 싸움 이런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런 인식이 많이 되어서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덩달아서 우리 교육청의 정책도 학교폭력 근절대책, 전부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여기에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하나의 과가 생기고 예산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점을 늘 사후약방 계획은 그렇게 좋지 않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양산교육청에 오니까 비폭력 평화학교를 실천해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교육정책을 펴고 있어서 제가 평소에 늘 느끼고 있던 것인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런데 이 비폭력 평화학교 실천운동을 하면서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조재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해답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양산에서는 희망나눔학교로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일사일교운동을 하면 회사에서 받아들이는 인식이 주로 금액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하고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나눔학교는 그런 영역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자녀나 결손가정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회사에서 사장님이나 또는 이사급 이상이 직접적으로 그러한 학생들과 결연을 맺어서 그 학생과 같이 학교에서 지원해서 회사에 가서 회사의 꿈을 이룬 사장님들의 꿈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또는 회사 사장이 결손가정이나 비행학생들과 같이 1박 2일 정도 같이 생활함으로써 자기의 생각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또는 학생이 이제까지 말문을 닫았던 폭력 가해자 학생이라든지, 결손가정학생들과 같이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가 희망나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나눔학교는 초·중·고등학교 59개 중에서 29개 학교에서 회사와 결연을 했는데 이 자체를 어떻게 그 회사를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게 하다보니까 현재 29개의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12월이 되면 종합적인 희망나눔학교 평가회를 할 겁니다. 그때 결연되지 않은 학교는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되어서 상공회의소에서 학교와 결연을 맺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재규 위원님이 학교폭력은 사후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한 결과 지금 양산교육청 관내에서는 폭력학생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조재규위원

비폭력평화학교실천운동은 기업체하고 결연하는 것은 계획에 안 들어 있거든요. 아까 기업체와 함께하는 희망나눔학교정책은 하나의 특색으로 받아들였는데, 원래 비폭력평화학교 실천운동계획서에는 이게 안 들어있는데 회사하고 결연하는 것을 여기에도 포함시켰습니까?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넓은 영역에서 보면 그렇고, 비폭력평화학교는 사실 학부모와 학생 또는 학교와 학생 간 또는 학부모와 학부모 간 소통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또 학생과의 소통의 날 운영이라든지, 스포츠를 통한 학부모, 학생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희망명랑운동회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받아들이기는 비폭력평화학교운동이라는 것은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학교환경을 평화적인 학교환경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좋은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평화로운 환경조성에다 평화상 수여도 있고 학생들에게, 교사들에게 비폭력평화학교 실현에 공로한 학생, 교사를 표창도 하는데, 이 외에도 저는 큰 틀에서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접근해보면 폭력을 행사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원인들을 통계를 내보면 가정불화라든지 또 학력미달이라든지, 친구 간의 우정이 끊어졌다든지, 이성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찾아서 사전에 예방을 하면 100%는 안 되지만 충분히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에 예방을 하면 정말 학교폭력을 예방할 뿐만 아니고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신장되고 인성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화로운 학교정책이 우리 교육의 문제점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폭력이 일어나고 난 뒤에 교외지도하고 이런 데에 들어갈 돈은 사실 여기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말 이것을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더 보완 했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평화로운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회사와 결연해서 하는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발전 심화시키도록 하고요, 또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항상 이 지구상에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조재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전에 예방대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폭력 없는 학교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학부모라든지 교감선생님 또 교사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하고 했는데 대부분 다른 학교나 다른 교육청을 보면 경찰서, 법원 이런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맨날 겁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르게 접근했기 때문에 “정말 다른 교육청하고 다르다. 이게 교육적이지 않느냐.” 지금 처벌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리고 경찰서장들이 강연하는 것을 보면 학교선생님이 참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을 처벌하지 않느냐, 처벌만 하면 다 될 텐데. 처벌위주로 다 접근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학교 교사들까지 무시하는 그런 쪽인데 그것보다 우리는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교육청을 감사하고 또 각 학교별로 현황을 보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은 처음 보거든요.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지만 늘었으면 늘었지 절대 줄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줄이는 방법은 사전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가 있으면 배워가고 싶습니다. 추후에 결과발표회가 있다면, 저를 한번 초정해 주시면 기꺼이 와서 좀 배우고 가겠습니다.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재규위원

교육장님은 됐고요. 그다음에 학교스포츠강사하고 학교체육코치들.

정동한위원장

교육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조재규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과장님?

계두

지계두양산평생체육과장

양산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장 지계두입니다.

조재규위원

학교 체육코치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체육 전문 위원이신 성경호 위원이 계신데 제가 어제부터 제가 좀 빼앗아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스포츠강사들의 연간 인건비가 1,766만원, 초등에는 거의 똑같네요? 중학교는 주당 수업시수가 10시간인 분은 150만원이고, 13시간인 분은 195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또 그거보다 적은 분도 있고. 176만원이라고 일단 보고 그다음에 체육코치들은 평균 138만원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학교스포츠강사보다는 체육코치가 훨씬 더 고생하고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인건비가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근거로 스포츠강사는 인건비가 176만원, 연간 1,766만원이고 월 176만원인데, 체육코치는 월 138만원,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계두

지계두양산평생체육과장

도에서 예산이 배부되는데 체육코치하고 스포츠강사 인건비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재규위원

수준이 다르잖아요. 138만원, 176만원.

계두

지계두양산평생체육과장

내려오는 게 장기근무가산금하고 교통보조비하고 다 포함되어서 지금 체육코치도 170여만원 가까이 됩니다.

조재규위원

교통비 그리고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을 포함해서요?

계두

지계두양산평생체육과장

예, 체육코치 같은 경우는 1년으로 계약하고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방학을 제외하고 10개월간 계약하는데, 두 가지 경우는 거의 인건비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도 10개월 근무와 12개월 근무는 다르잖아요? 12개월 근무하고 160만원 정도, 10개월 근무하고 176만원, 1,766만원, 차이는 좀 있거든요. 그리고 체육코치들이 훨씬 더 전문성도 있고 지속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체육 코치들 이직률은 어떻습니까?

계두

지계두양산평생체육과장

체육 코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선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근무하는 여건에 비해서 인건비가 제 개인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책정 안 된, 학교에서 줄 수 있는 시간외수당이나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챙겨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재규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체육코치들의 수당이 사실 박봉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노력에 비해서 대가가 좀 박하기 때문에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학교운영비라든지 여기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사기진작을 시켜서 아이들 지도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교장선생님들 계신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초과근무수당도 지원할 수 있고 또 학교운영비에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지역에 보니까 동창회 또 체육회 이런 데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호 위원님께서는 체육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체육성과가 좋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두

지계두양산평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연수할 때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무자들에게 연수를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두

지계두양산평생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민호

안민호양산행정지원과장

양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안민호입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생각한 것 보다는 훨씬 많은 건수와 액수가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가 되고 있는데, 2012년 도의 발전기금 중에서 초등학교 711건 접수가 되어서 5억4,371만원, 꽤 많은 액수이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합하면 정말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산교육청 관내에서는 학교발전기금조성운영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된 학교가 한 학교밖에 없는데 실제로 다른 지역에는 감사를 받은 학교만 지적대상이었는데 꽤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을 조성하면 조성할 때부터 접수를 받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 교장선생님이나 행정과장님이 좀 미숙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정과장님께서 교장선생님들이 계신데 학교발전기금조성운영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부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호

안민호양산행정지원과장

그동안 관내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나 행정실 실장들 회의 때 많은 연수를, 당부말씀도 많이 드립니다만 발전기금관계는 특별히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회계처리는 좀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당연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발전기금은 접수를 받을 때부터 용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용도가 명시된 대로, 기탁서에 명시된 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때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계속 명확하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예, 반드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민호

안민호양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별도 창구도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도 하고, 심의가 끝나고 다 쓰고 난 뒤에는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를 하고 1년 동안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야 되겠죠.

민호

안민호양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전기금은 운영위원장님 결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 뿐만 아니고 행정실 관계자들 연수 때 잘하셔서 다른 지역처럼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호

안민호양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규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 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경호위원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첫날인가, 경남체육고등학교 체육코치 때문에 질의를 해서 오신 예산과장님이 들어가셔서 해결해서 급여를 그 이튿날 올려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도교육청 감사 때 질의를 안 하기로 했는데, 교육감님께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육코치가 참 열악하거든요, 급여가. 그래서 다른 데 가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 시에서 체육지원금 2억5,000 얼마 넘어온 것 있죠? 체육코치 중에서 열심히 하는 몇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고려해서, 교육장님이 융통성 있게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성경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는 동안 제가 교육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감사자료 책자를 가지고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공영권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책자에 보면 요구자료 77번, 240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화장실 청소용역 현황표가 있죠? 먼저 초등학교에 보면 일괄적으로 예산이 똑같습니다. 이 예산은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BTL사업을 하는 학교는.

정동한위원장

빠지고요?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동한위원장

여기 비고란에 보면 화장실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 수가 있죠?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동한위원장

적게는 6칸이 있고 많게는 32칸 이래가지고 거의 5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동한위원장

금액은 똑같이 1,300만원이 나가네요.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동한위원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물론 학교환경개선에 의해서 학교화장실에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데 적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학교실정에 따라서 적의하게 화장실 외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그런 관점에서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리 생각합니까?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교실정과 여건에 따라서 학교장이 적절하게 계약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 감사 때 한 번 더 토론하도록 하고 다음 중·고등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예산액이 각기 다르네요? 예를 들면 양산고등학교는 1,800만원, 남부고등학교는 1,400만원, 여고는 345만원 이런 관계는.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예산이 편성될 때는 초등학교만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비에서 예산이 편성 지원되고 그다음에 계약관계도 학교자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그러면 교육장님께는 이 정도로 질의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다음 양산여고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잠깐 화장실 가셨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교육장한테 잠깐만, 교장선생님 들어올 때까지.

정동한위원장

예.

김종수위원

그래도 감사를 와가지고 교육장님께 한 가지라도 질의를 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수위원

저는 일반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고 감사를 하고 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 있는 것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99페이지 봐 주십시오. 99페이지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비 미납학생수를 볼 때, 금년도는 9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1학기, 2학기와 한 달 더 추가되었는데 지난해 급식비 미납학생에 비해서 열 배가 불었습니다, 열 배. 그래서 이게 통계가 잘못된 것인가, 내용을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도 있고 부모님 무관심도 있고 있습니다만 가정형편 어려운 게 많다고 볼 때 양산에 갑자기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나 어려운 가정이 많이 생겼는가? 혹시 통계가 틀린 건 아니죠?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급식비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보면 학부모들의 인식부족이라든지 또는 물론 가정형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가정에서도 연수 3년 이상 되면 아마 이게 결손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만 넘기면 결손처리 되니까 그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자체를 악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검토해 볼 때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나 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수위원

6개월 동안에 열 배가 늘었습니다, 열 배가. 여기에 해당되는 교장선생님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교육장님을 모신 겁니다, 같이 좀 참고를 해 달라고. 아이들이 안내는 것을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받아낼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교육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가는 곳 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의 무상교육이라는 게 시작이 잘못되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육을 해도 아이들 자존심이 상한다고 교육적으로 바로 공짜로 밥을 먹이는 게 아니고 급식비가, 지원되는 급식비가 학부모에게 가고, 아이들이 볼 때는 당연히 돈을 내고 밥을 먹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또 교육적으로 학생 어린 시절부터 공짜라는 이런 것에 버릇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요즘은 엄마도 직장에 나가는 분이 많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주는 게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아니다보니까 학교에서 한국 급식 질 내용하고 일본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일본은 반찬도 몇 개 안 돼요. 그것도 학교에서 직접 취사를 하는 학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배달급식 하는 쪽도 많은데, 배달급식이 되어도 너무 학생들이 고마워 여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실 것을 학교에서 대신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데는 보편적 복지에서 시작됐거든요, 일본은 배려차원에서 시작됐고. 복지라고 하니까 자기 권리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해줄 것 내가 내 권리로서 먹는다.”이리 봅니다. 그러니까 반찬이 조금 작아도 불평이 나오고 때에 따라서는 수돗물 냄새도 약간 날 수가 있습니다만 온갖 불만이 거기에서 도출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하나 더 덧붙여서 “그대로 버티면 안 내도 된다.”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들한테 지식 조금 더 가르치면 뭐합니까? 이거 바로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힘드시겠지만 급식비 안내는 학생들은 교육적 차원에서 철저하게 받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시·군보다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놀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안내는 학생들만큼 내는 학생들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급식에 지원하는 돈은 같은데 그 아이들이 안 내니까 나머지 돈으로 하다보니까 내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방법을 한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더 피해를 줘서 급식비를 내는 학생들까지 불만이 쌓여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자체 정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급식비를 못 거둬들이는 이런 학교에는 급식비 지원을 자체 해결하도록, 급식비지원을 도교육청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급식비지원을 급식비 내는 숫자에 비례해서 조금 지원액수를 줄여줬으면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교육장님, 도교육청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만 교장선생님이 협조를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 교육에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교육장님도 아울러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육장님 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교육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가 안 끝나서 질의 끝나면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선 교장선생님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 황병준 제일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병준

황병준양산제일고등학교장

반갑습니다. 양산제일고등학교 교장 황병준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교장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참고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화장실 청소용역 관련해서 청소업체에 용역을 부탁했네요. 여기에 보면 연간 500.

병준

황병준양산제일고등학교장

550만원입니다.

정동한위원장

550만원입니까?

병준

황병준양산제일고등학교장

예.

정동한위원장

용역업체에서 더 올려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병준

황병준양산제일고등학교장

지금 아주머니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아직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정동한위원장

학교경영 차원에서 보면 교장선생님, 이것은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병준

황병준양산제일고등학교장

예.

정동한위원장

용역업체 줬다는 것은 잘하셨다고 말하고 싶고, 사회구조상 갑과 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 형평성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용역업체에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큰 불만을 안 가지시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준

황병준양산제일고등학교장

예, 수시로 살피고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병준

황병준양산제일고등학교장

고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다음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께서 학교급식비 미납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제 거창에 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창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함안, 의령 이런 촌에 가니까 이런 경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100% 다 낸 상태인데 이게 도심으로 오면서 심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원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교육장님께서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면 지역은 전부 무상급식으로.

학범

최학범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 보면 우리 경남도도 올해에, 어제 보니까 무상급식 하는 부분에 30%된 것을 다시 20% 더 내리는 판국이고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겨지면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주지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료 128페이지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양산이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비폭력평화학교나 희망나눔학교로 많이 좋아졌다는 것, 새롭게 다르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 양산에 폭력이 많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수가 상당히 숫자도 많은데, 아주 고무적인 부분은 2013년이 석 달 정도 남아있지만 고등학교 폭력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너무 좋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장선생님들께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유관기관 단체에서 안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폭력 관련 연수라든지 또는 학생대상으로, 간부학생들 체험활동이라든지 또 양산경찰서에서 노란손수건 이런 행사를 하면서 조재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 예방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양산경찰서에서 하는 노란손수건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명칭을 노란손수건으로 했는데, 저소득층 자녀 아니면 비행 청소년들을 2박 3일로 직접 현장으로 체험활동, 인내심을 기르는 그런 극기 훈련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12년도에 비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들은 양산교육이 참 잘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39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인조단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산에는 인조잔디를 가진 학교가 4군데 밖에 없습니까?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학교 규모에 비해서는 인조잔디를 상당히 작게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고무적이네요. 김해지역에도 많고 엊그제 보니까 거창 같은 데는 인구에 비해서 9~10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보니까, 거창교육장님 답변이 좀 소홀해서 다시 추가답변을 받고 했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는 깔려있는 것이 2008년도와 2009년에 깔려 있습니다. 이 4 군데가 앞으로 다가오는 게 7~8년 뒤에 다시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는 문제가 올 겁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을 책자에는 내놓지를 않았는데, 적립을 하는 경우를 보니까 학교에서 보통 적립하는 게 돈 1,000만원이 안 되더라고요. 적립이 아닌 다른 부분을 가지고 2017년, 2018년쯤 향후, 그 이후에 다시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인조잔디에 관해서는 5개 학교인데 인조잔디를 깔려고 했던 덕계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과 덕계초등학교에서 힘을 써서 인조잔디를 안 깔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인조잔디가 되어있는 양산초등학교, 황산초등학교, 서창고등학교, 성산초등학교 이 관계는 황산초등학교는 지금 BTL사업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에서 매년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나머지는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감당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 관계도 양산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양산시에서 어려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각종 학교마다 보니까 대응투자해서 학교, 시, 군과 협의해서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양산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응투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일선 시·군은 보니까 거창 같은 경우에는 9~10 군데씩 한꺼번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대응투자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지자체가 한 군데 정도는 대응투자로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년 이렇게 많이 돌아오는 숫자를 가지고 대응투자를 몇 억씩 해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금이 7,000만원, 2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전체 비용은 양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억2,000만원이 드는 게 아니죠? 한 5~6억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5억 정도...

학범

최학범위원

예, 그 정도 들면 향후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나 2018년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는 이 금액은 안 들지만, 물론 배수관로나 이런 부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걷어내는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반은 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3억 정도가 들것인데 그런 비용들은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떠나가시면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오시는 교장선생님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양산교육청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학교가 작게 깔려있다니 다행이다 싶으면서, 앞으로 인조잔디 부분은 지양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덕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를 하려고 하다가 마사토로 한다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참 고무적이고 잘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장님께서 더 염려하셔서 향후에 그런 쪽으로 유인책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태위원

양산고등학교 박규하 교장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규하

박규하양산고등학교장

양산고등학교 교장 박규하입니다.

정인태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급식지원업체 때문에. 지금 양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육가공류에 대한 입찰공고문을 받았는데 11월에 1,621만원 정도 금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입찰지역경쟁으로 되어서 그 지역을 양산시하고 김해시에 국한해서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왜 양산과 김해시로 국한했는지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양산시 것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고등학교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양산지역을 살리는 운동차원에서 양산...

정인태위원

양산, 김해 이렇게 지역 제한을 해서 입찰을 받았더라고요. 입찰을 받아서 지금 양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양산기장축협 축산물가공유통사업자로 계약을 해서 공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를 좀 봤습니다. 양산기장축협 축산물가공유통사업총국이 56개 학교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22개가 이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육가공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6개 중에 더 많은 30개 학교는 양산 외의 공급업체에서 다양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진주, 사천, 창원, 마산, 김해 이렇게 다양하게 울산, 부산 다양하게 받아서, 아마 이것도 전자입찰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 구태여 양산과 김해로 국한해서 입찰자격을 부여했는지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고등학교장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면 최종가격 5억 미만 일반 용역물품은 지역제한 구매가 가능하며 5,000만원 이하는 2인 이상의 소액 수익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육류의 경우에는 신선도나 또는 가장 중요한 지역을 살리는 부분에서 저희 학교에 가까운 부분들로 제한을 하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인태위원

양산고등학교는 양산과 김해에 가까운 곳으로 지역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주초등학교 안진영 교장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진영

안진영양주초등학교장

양주초등학교 교장 안진영입니다.

정인태위원

교장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초등학교는 육류,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육가공류만 묻겠습니다만 학교 규모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영

안진영양주초등학교장

22학급입니다. 특수학급까지 포함하면 23학급입니다.

정인태위원

규모는 적지 않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육가공류 공급업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진영

안진영양주초등학교장

입찰해서 전부 다 하는데.

정인태위원

...자료 가지고 오신 것을 보시고 말씀해주시죠.

진영

안진영양주초등학교장

우리축산유통입니다. 사천에 있는.

정인태위원

사천에 있는 회사죠?

진영

안진영양주초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왜 양산 것을 안 쓰시고 사천 것을 쓰시죠?

진영

안진영양주초등학교장

우리 도내에 전부 다 풀었습니다, 풀어가지고.

정인태위원

지역제한을 도내로 이렇게?

진영

안진영양주초등학교장

예, 도내로 했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 심재소 운영지원부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재소

심재소낙동강운영지원부장

낙동강학생교육원 운영지원부장 심재소입니다.

정인태위원

예,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도 급식소가 있죠?

재소

심재소낙동강운영지원부장

예.

정인태위원

이게 한 640만원, 3월인가, 하여튼 한 달치가 643만원 같은데 이것도 아마 전자입찰공고를 한 것 같습니다. 지역제한을 어디로 했습니까?

재소

심재소낙동강운영지원부장

김해시 지역으로 국한되어있습니다.

정인태위원

낙동강학생교육원은 김해시에 있으니까?

재소

심재소낙동강운영지원부장

예.

정인태위원

김해시로 국한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양산고등학교는 양산에 있는데 양산과 김해시에 제한을 했고 낙동강교육원은 김해시만 이렇게.

재소

심재소낙동강운영지원부장

우리 교육원의 경우에는 2박 3일 과정이어서 학생들이 숙박을 하고 1일 3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차례씩 검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온누리에서 납품하는 경우에는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김해시 지역으로 했습니다.

정인태위원

김해시에서 낙동강학생교육원까지의 시간과 양산시에서 낙동강학생교육수련원까지의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재소

심재소낙동강운영지원부장

차량으로, 시청중심으로 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정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제한을 김해시업체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양산교육청 평생교육과 지계두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계두

지계두양산평생체육과장

양산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장 지계두입니다.

정인태위원

과장님은 전공이 체육 쪽 이십니까, 아니면 보건 쪽 이십니까? 급식.

계두

지계두양산평생체육과장

아니오, 저는 행정직입니다.

정인태위원

급식에 대해서 문의해도 될까요?

계두

지계두양산평생체육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인태위원

학교급식 계약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관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지침을 내립니까?

계두

지계두양산평생체육과장

저희들 급식 관계는 학교 지침에 의해서 계약에 따라 급식하는 정도로만 내려가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은 학교장님이 계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혹시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전자입찰공고문 이런 양식, 지침 이런 것은 내려가지 않습니까? 특수계약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 양식들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두

지계두양산평생체육과장

지침 양식은 별도로 지계법이나 이런 데에 보면 양식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나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시달하지는 않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리고 각 학교에 급식계약에 대한 검토라든지 지도라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계두

지계두양산평생체육과장

대부분 도교육청에서 계약 투명성을 위해 그런 공문이 많이 내려오고 저희들도 영양교사나 연수할 때 투명하게 계약하라는 이런 정도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다른 지역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금방 이 세 학교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학교는 양산과 김해의 지역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김해시내만 또는 도내 전체라든지 다양하게 학교의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창에 급식지원센터가 있죠? 거창군에서 하는.

계두

지계두양산평생체육과장

예.

정인태위원

어제 그것을 보니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업체에서 입찰을 맡아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까지 가버려요, 사실은. 거기에서 모든걸 육류든지 생선, 채소라든지 모든 것을 그 업체가 다 공급해 주는 결국 다르게 이야기하면 독과점이 된다는, 그 지역의 모든 식자재는 그 업체가 독과점하는, 그리고 몇 개의 업체에게 돌려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장점보다도 단점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물론 그 지역의 업체가 100원짜리를 90원에 좀 싸게 손해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100원짜리 물건을 110원에 공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지역 독점이 되거나 또는 가격담합을 한다거나, 그 지역 업체가 또 인적청탁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성이나 또 경쟁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물론 타 도에 있는 업체를 가지고 오면 곤란하니까 도내 업체라면 아무래도 그런 기회는 보장해야 입찰경쟁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두

지계두양산평생체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검토는 안 했지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업체가 하면 다른 공급업체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중해서 공급을 하다보면 단가면이라든지, 운송면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양산축협유통사업장 거기에 56개 학교 중에 22개가 그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6개 학교 중에 30개 학교가 타 지역 것도 또 사용을 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지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업체가 정말 타 지역 업체보다 더 싸게, 더 양질의 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도 어떤 지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계두

지계두양산평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인태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산희망학교 김정자 교장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양산희망학교장

반갑습니다. 양산희망학교 교장 김정자입니다.

정인태위원

성경호 위원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해서 시간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명 정도의 특수장애 학생들이 있습니까?

김정자양산희망학교장

지금 142명이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있죠?

김정자양산희망학교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부 이렇게.

정인태위원

전공부는 뭐죠?

김정자양산희망학교장

전공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2년간 대학과정으로 다니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인태위원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입니까?

김정자양산희망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기숙사 있습니까?

김정자양산희망학교장

기숙사가 없습니다.

정인태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 통학합니까?

김정자양산희망학교장

통학버스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각 학교에 특수학급들이 있죠?

김정자양산희망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그럼 그 특수학급에 입학하는 학생 그다음 여기 희망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김정자양산희망학교장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애 정도가 좀 경한 정도, 그런 정도이고 특수학급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장애 정도가 중한 정도.

정인태위원

장애가 중하면 통학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버스를 타더라도 많은 불편함이 따를 것 같은데, 기숙사를 왜 안 지어줄까요? 한번 건의해 보셨습니까?

김정자양산희망학교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학생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관심도 많고 “도우미뱅크”라고 해서 학생들의 통학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의 필요성을 많이... 부모님들도 기숙사에 대해서 그런 건의사항이 없습니다.

정인태위원

우리 도내에 특수학교가 몇 개 있죠?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김정자양산희망학교장

사립이 1개 있고 공립 7개로 모두 8개가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7개 공립에 기숙사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까? 희망학교 빼고요.

김정자양산희망학교장

희망학교하고 힐링학교.

정인태위원

그 2개만 기숙사가 없고 나머지는 다 기숙사가 있죠?

김정자양산희망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기숙사에 대한 필요성은 별로 못 느낀다 이렇게 말씀...

김정자양산희망학교장

예, 지금 창원 천광 같은 경우에도 1명이 있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학생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기숙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양산희망학교장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인태위원

희망학교가 이름이 희망학교인데, 2010년도에 개원했죠?

김정자양산희망학교장

인가는 2010년에 받아서 2011년 3월에 개원했습니다.

정인태위원

건물은 어느 정도 좀 깨끗한 편이라고 생각됩니까?

김정자양산희망학교장

한번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깨끗합니다.

정인태위원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김정자양산희망학교장

현재로서는 자재 같은 것도 많이 들어 있고, 단지 조경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학교 숲 거기에 해가지고 며칠 전에 당첨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희망학교가 함께 동행하는 교육 또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교육 또 희망키움교육이 항상 살아있는 학교가 되도록 계속 힘써 주실 것을 교장선생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김정자양산희망학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태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양산도서관의 전석자 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자

전석자양산도서관장

양산도서관 관장 전석자입니다.

정인태위원

양산도서관이 지금 재건축 중에 있죠?

석자

전석자양산도서관장

예.

정인태위원

언제 준공 예정일입니까?

석자

전석자양산도서관장

2014년 11월 예정입니다.

정인태위원

1년 더 고생하셔야 되네요,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석자

전석자양산도서관장

지금은 구 양산도서관에서 10분 거리인 신기동에 임대건물을 임대해서 임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러면 재건축한다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관여하십니까?

석자

전석자양산도서관장

양산도서관은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1992년도에 개관 당시 양산시 부지에 양산시 예산으로 양산도서관을 지어서 양산교육지원청에 운영권을 관리 위탁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21년간 양산도서관을 양산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운영되어 왔고요. 2010년에 시설 노후화로 안전진단을 받아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양산시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통과되면서 현 위치에다가 허물고 다시 짓는 것으로 양산시에서 결정되어서 현재 임시 도서관으로 옮겨와 있고, 관리운영권 협약서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양산도서관을 시에서 운영을 할지 아니면 계속 교육청에서 관리운영권을 위탁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도내 18개 시·군에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24개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지역에만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없고 현재까지 시청부지에, 시청에서 운영해야 될 도서관을 저희가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가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인태위원

제 생각에는 전문 사서분이 계시는 현 양산도서관 직원들께서 이것을 계속 운영해야 될 것 같고 또 양산도서관도 양산시가 아니라 도교육청에 이관이 되어서 양산교육청 소관으로 이전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석자

전석자양산도서관장

예,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청 소속 공공 도서관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독서교육이나 학부모들의 독서교육에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양산에도 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태위원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양산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성경호 위원님 잘 좀 하셔서 재산도 이관시키고 운영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위원

노력하도록 하고요. 관장님이 저하고 몇 번 만났는데 우리 교육청 자산하고 바꾸라고 하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자산이 너무 적고 지금 그 땅하고 46억? 짓는데?

석자

전석자양산도서관장

45억이요.

성경호위원

45억입니까? 자산이 너무 적어도 안 되더라고요. 시장하고 여러 번 만나서 그것은 시에서 양보하라고 했는데, 가져가지는 않을 겁니다. 교육청에서 주니까 받으면 좋기는 좋은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석자

전석자양산도서관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도서관을 가지고 가서 양산시립도서관하고 웅상도서관하고 영어도서관하고 현재 양산도서관을 통합해서 도서관장 자리를 사무관으로 상향 직급으로 올리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시장님 입장에서는 공공 도서관이라는 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건물도 아니고 양산 시민을 위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시설인데 굳이 도교육청에서, 운영비가 한 8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8억을 들여서 교육청 소속 도서관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굳이 새로 짓는다고 해서 시에서 가지고 올 이유는 없다고 해서 관리운영권을 계속해서 교육청으로 넘기겠다고 하는데 일단 실무자 선에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년이 다 된 사서나 그 사람이 과장이 하고 싶어서 자꾸 받으려고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시장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정인태위원

하여튼 성경호 위원님께 이 현안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많이 하세요.

정인태위원

낙동강학생교육원 이두용 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낙동강학생교육원 원장 이두용입니다.

정인태위원

성경호 위원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해서 마음이 급박합니다. 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언제 교육원에 부임하셨습니까?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금년 3월 1일에 부임했습니다.

정인태위원

이제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정인태위원

지금 입소 대상이 어떤 아이들이 들어오죠?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경상남도교육청 소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정인태위원

지역제한은 없습니까?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지역제한은 없지만 우리 교육원 같은 교육원이 세 곳 있습니다. 덕유교육원 그다음에 경남학생교육원 다음 저희 교육원입니다. 담당자들이 모여서 경상남도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으로 지역을 안배해서 적절한 학생들을 기수 맞추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덕유교육원 또 경남학생교육원 그리고 낙동강학생교육원 3개가 있는데 특화가 되어있습니까? 입소 대상이 다릅니까? 어떻게 구분되어집니까?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입소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이고 2박 3일간의 수련교육활동과 정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원에서는 좀 특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특히 학교폭력 가해학생 치유프로그램, 똘레랑스 그리고 교권침해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 교육과 아울러 내년에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이해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노력을 좀 했습니다. 내년에 재편성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교육원만이라도 특화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름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타 시·도 수련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어디 어디 가보셨습니까?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대구해양수련원하고 충남청명학생교육원을 공식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정인태위원

부산, 서울 좀 잘되어있는 곳에는 가보지 못했습니까?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교육원장들의 워크숍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많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못하지는 않죠?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저희들 잘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우리 원장님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이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가능하죠?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총 2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220명인데 이 220명을 산정하는 제한시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용시설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임토의실 여덟 개 가지고 220명이 동시에 수용이 가능합니까?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금년 3월 1일 이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1일 저희 교육원이 학교폭력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치유프로그램 전용교육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 교육원이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다른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분임토의실 하나를 전용교육장으로 설치하고 또 한 교육장은, 분임실은 겸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결과로 인해서 분임토의실이 지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여덟 개인데 두개는 또 그렇게 겸임 또는 특별교육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원래는 아홉 개였습니다.

정인태위원

아, 원래는 아홉 개였습니까? 분임토의실이 되려면 한 열 명 이내여야 될 것 같은데 8개, 9개 같으면 90명 동시 수용이.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한 분임실에 20명 기준으로.

정인태위원

20명입니까? 2*9= 18, 180명 그래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당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습니까?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강당은 충분합니다. 전 수련학생들이 다 들어가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배구도 할 수 있는...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식당은 혹시.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식당은 동시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저희들 교육하는 기관이고 또 질서를 가르치는 곳이니까 분임별로 입장을 시켜서 식사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정인태위원

낙동강학생교육원이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2010년입니다.

정인태위원

그러면 시설은 아직 괜찮겠네요.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좋습니다.

정인태위원

생활실, 숙소입니다. 이게 35개가 있는데 1 생활실 당 몇 명 기준으로...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작은 것은 5명 기준이고 큰 것은 8~10명 기준입니다.

정인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2010년도에 준공되어서 생활실이 쾌적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용인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10명 기준으로 된 것은 아주 큽니다.

정인태위원

큽니까?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정인태위원

여기에 대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현재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수지도라고 부르는데 간단히 설명을, 1분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저희 교육원에 입소해서 교육받은 학생들에 의해서, 일선 학교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잘 적응하고 또 얼마나 교육 효과가 있는지를 학생이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만들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활동입니다.

정인태위원

다음 프로그램 운영에도 반영하는 그런 설문조사 같습니다.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똘레랑스라고,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이름이 똘레랑스라고 하는데 불어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불어입니다.

정인태위원

무슨 뜻이죠?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Tolerance라고 하는 건데.

정인태위원

예?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Tolerance라고, 원래 영어로 그렇게 발음합니다만 프랑스 발음으로는 똘레랑스라고 되어있는데 서로의 차이를 알고, 서로의 차이가 다름을 알아서 이해와 배려를 가르치는 관용이라고, 말이 좀 길어서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똘레랑스라고 그냥 고유명사를 그대로 썼습니다.

정인태위원

즉, 배려와 관용 이런 뜻이 담긴 멋진 이름 같습니다, 똘레랑스. 학교폭력 교권침해학생, 경남교육청에서도 Wee스쿨이라고 지금 진주시에 하나 꿈키움학교 옆에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긴 기간이고, 이것도 2박 3일 과정이죠?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어떻게 입소하면 됩니까, 다 수용하지 못하면?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교권침해나 또는 학교폭력가해학생들은 학교에서 학폭을 열어가지고 이수처분을 받은 학생들에 한하여 저희 원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날짜를 잡습니다.

정인태위원

누가 전화를 해서 잡아야 됩니까? 학생이 합니까? 아니면.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아닙니다. 학교의 인성부장님, 담당자가 전화를 해줘야 됩니다.

정인태위원

학부모하고 같이 하는 봉사활동도 잡혀있던데 학부모랑 같이 입소합니까?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입소할 때 같이 입소해서 처음에 학생, 자녀에 대한 이해교육과 대화법을 가르치고 마지막 날 퇴소할 때 학생과 함께 봉사활동을 합니다.

정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이나 현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학교폭력 특별학생교육과 교권침해학생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분임토의실을 사용한 결과, 분임토의실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또 그것은 추후 저희 원에서 방갈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용을 한번 해보시고 또 필요하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정인태위원

하여튼 우리 낙동강학생교육원이 다시 찾고 싶은 교육원으로 거듭나길 부탁드리고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정인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조재규위원

잠깐, 원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원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규위원

오늘 낙동강학생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이 원래는 일반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체험중심의 수련활동을 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학교폭력특별교육을 하는 곳으로 지정이 되어서 올해 2박 3일 과정으로 해가지고 63명, 학부모 62명 이렇게 있는데, 2박 3일 과정이면 충분합니까?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아쉬움이 많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특별히 교육을 해야 될 아이들의 장기교육을 위해서 진산학생교육원을 내년 3월 1일에 개교하게 되는데 거기는 옆에는 대안중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이 있는데 지금 예정으로는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 1년 과정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거기는 당연히 중학교 학생들을 다 수용하겠다고 하고, 저는 생각에 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교폭력 특별교육을 진산학생교육원에서, 거기는 진짜 학교폭력을 위한 특별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낙동강학생수련원에서 특별학생교육을 하는 그 역할을 다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낙동강학생교육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진산학생교육원이 그러한 기능까지 역할을 다해 준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이라는 지역이 좀 넓기 때문에 양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 인근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접근성으로 볼 때는 다소 단기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곳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조재규위원

거기는 100% 기숙을 하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접근성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산에서 낙동강까지는 1시간 이내이고 진산교육원은 2시간 이내인데 한 달 아니면 2박 3일 또 3개월, 6개월, 1년 같으면 제 생각에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리고 낙동강수련원은 학생수련원과 같이 본래의 목적대로 일반학생들을 수용해서 지금도 학교폭력특별교육을 하다 보니까 일반학생들이 사용하는 분임토의실 이런 것도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시설 또 교사들도 일반학생들에게 투입되어야 될 교사들이 특별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가고 있고 한데, 그래서 교육청의 방향을 보니까 진산학생교육원의 개교업무를 맡고 있는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시는데 현재는 중학교 과정만 학생들을 수용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면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정말 낙동강학생교육원에서 힘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넘기고 낙동강학생교육원에서는 본래의 일반학생들 수련활동을 위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어떻습니까? 현재 낙동강학생교육원에서 좀 힘들지 않습니까? 폭력 학생들을 교육하는 특별 교육을 하는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많이 힘듭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넘기는 것이 오히려 더 교육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본연의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수련하는 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이 옳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리면 30시간짜리 교육을 이수 명령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볼 때는 또 지역적으로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뿐입니다. 다만 저희 교육원의 입장에서는 원래 취지대로 저희들이 1학년 학생들 수련교육에 전념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그 기관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도교육청 방침이 기관에서 그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의견을 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견해를 도교육청 감사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고맙습니다.

김종수위원

원장님 나오신 김에 작년에 물었던 것 하나 확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원장님께 또 한 가지 안 물을 수도 없고 해서 묻는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거의 양산교육청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낙동강교육원을 먼저 하고 다음에 가시도록 하고 했으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원장님, 제가 제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누차 이 말은 나옵니다만,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2박 3일 과정이라는 것은 아무리 거리가 가까워도 버스를 이동하고 차량이동을 하니까 오는 날 반나절 밖에 안 됩니다. 가는 날 반나절, 그러니까 오는 날 반, 가는 날 반 빼버리면 실제 거기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받는 것은 하루밖에 안 됩니다. 하루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수련활동을 시키는지,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 저는 그 이유를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3박 4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것도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박 3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파견교사선생님들이 거기에는 24시간 근무입니다. 정말 못 견뎌낼 정도입니다. 오직 가산점 하나 받으려고, 승진 가산점 받으려고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원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초과수당을 종전에 초과시간에 근무를 하면서도 초과시간의 한도가 넘었다고 해서 초과수당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관계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거 첫째로 하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해결 안 됐죠?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해결 안 됐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조리하는 분들입니다. 조리하는 분들이 4명이 1일 3식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조리사를 비롯한 조리종사원들은 정말 쇠가 아니면 못 견뎌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낙동강교육원에는 조리종사원들이 아파서 안 나오신다든가 또 안 나와서 대체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의 교육원에 있는 조리종사원들께서는 현재까지 아파서 안 나오신 분들은 없습니다만 너무너무 고생하고 계십니다.

김종수위원

그것도 우리 원장님이 사람을 너무 혹사시키면 혹사시키는데 따른, 참는다고 그대로 피해를 보도록 두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 원의 본연의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해야 되지 덧붙여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고생하는 분들, 보상도 주지 못하는 분들에게 일을 덧붙여서 될 일입니까? 또 아무리 30시간 특별교육이수의 명령을 내렸다고 해도 그런 학생들은 어디 시설이나 저런 데 정말 보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곳에 보내야 되지 교육원에 2박 3일 보내가지고 놀다가 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진짜 눈가리기 식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너무 질책을 해서 이 프로그램은 운영하기는 힘들다는 그런 핑계도 좀 대시고 우리도 지금 도교육청에 가면 그것을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용

이두용낙동강학생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감사중지 시간 없이 감사를 계속하고자합니다. 이유는 교통이 혼잡한 퇴근시간을 피하여 교장선생님들의 귀가시간에 편의를 드리고자 감사종료 시간을 좀 당기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위원

마지막 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위원

좀 시간을 단축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서창고등학교 박원규 교장선생님 좀 모시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서창고등학교장

서창고등학교 교장 박원규입니다.

정인태위원

교장선생님 교육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양산에 숙박을 하면서 쭉 둘러보니까 양산은 역동적인 도시다, 많은 신도시들이 건립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또 증가 추세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서창고등학교 주변에 입지에 왔을 때 거기가 신개발지입니까,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서창고등학교장

신개발지는 아닙니다.

정인태위원

예, 그리고 학생수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서창고등학교장

학생수가 증가되다가 작년부터 좀 감소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서창고등학교는 지금 학생이 몇 명 정도 있죠?

원규

박원규서창고등학교장

1,100명 정도.

정인태위원

학교 교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서창고등학교장

지금 작년까지는 좀 부족해서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또 한 학급이 감소되어서 교실이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인태위원

아, 교실이 부족하지 않네요?

원규

박원규서창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실이 수용시설이 되지 않더라도 가능하겠습니까?

원규

박원규서창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양산교육지원청 안민호 행정지원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민호

안민호양산행정지원과장

양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안민호입니다.

정인태위원

아까 서창고등학교의 상황을 좀 들어봤습니다만 거기는 많이 입주가 되다가 지금 안정상태로 들어가 있는 형태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입주시가지, 개발 되고 있는 부분 쪽에는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고 입주가 계속 시작되고 있어서 이 학생의 교육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타 지역에 비해서 양산은 급격하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학교수용시설문제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좀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수용 시스템이 부족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또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추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학교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호

안민호양산행정지원과장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금택지개발지구에 수요가 몰리다보니까, 사실 저희들 학교군이 2학교 16학교군, 17학교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6학교군 전체적인 중학생수를 보면 학교는 신설요인이 없다보니까 신설요인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선호하는 중학교는 사실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일부 다소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인태위원

양산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보다도 이런 수용시설문제는 중학교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좀 많은 편이죠?

민호

안민호양산행정지원과장

중학교가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중학교가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서창중학교를 불러야 되는데 서창고등학교를 잘못 불렀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산은 격동의 이런 시기를 겪는 도시이기 때문에 학교수용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도교육청에 좀 요구를 하시고 또 제때 수용시설의 공급을 받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호

안민호양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들어가시고요.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공영권입니다.

조형래위원

단설유치원설립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추진경과에서 2013년 3월 8일 보건위원회 교육환경평가심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10월에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적합 판정 그때의 상황은 잘 모르겠네요. 현재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도시 내에 720세대가 2015년 3월 1일 이전에 거의 다 분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 설립을 당초 늦추려고 하다가 지금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되어서 당초계획대로 2015년 3월 1일자로 6학군 144명을 지금 수용하려고 설립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환경평가를 요청했는데 적합판정으로 나와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쭙는 이유는 경상남도 학교보건위원회의 교육환경평가 아니겠습니까? 학교 입지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험 부담 또는 ...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부적합 판정이 난 것 같은데, 적합판정이 났다고 할지라도 애초에 문제가 내재되어있는 부지나 위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유치원 설립이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과연 적지인가에 대한 교육위원회에서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부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적합판정으로는 그 당시 원아수용현황을 0~5세까지가 아닌 3~5세까지 원아로 수용을 재검토하는 의미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적합판정은 이것을 확대해서 0~5세부터 3~5세 모두 수용하는 인원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했고, 현재 제가 보는 견해는 신도시에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는 지역은 여러 가지 환경조건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일단 3월 8일에 부적합판정이 난 회의록을 좀 구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부적합 사유를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소지가 물금읍 가촌리 474-8번지라고 되어있는데, 조금 위치 설명을 해 주시면 어디쯤 해당됩니까?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양산 부산대병원 건너편에 보면, 한창 짓고 있습니다. 반도하고 양안에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721세대 정도의 그런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분양이 한 6개월 정도 앞당겨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용이 2015년 3월 1일자로 그 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서남초등학교나 물금초등학교로 임시 분산수용하고 2015년 3월 1일자로 거기에 범어3초가 서면 정식적으로 개교하고, 또 따라서 유치원 학생들도 단설유치원에 2015년 3월 1일자로 개원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토지의 용도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것입니까?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형래위원

유치원 용지 이렇게 특별히 구분이 됩니까? 학교 용지, 초등, 중학교, 유치원으로 되어있습니까?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업무시설 용지로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시청이나 아니면 LH에 다 물어보니까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조형래위원

현재 부지의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계획상 학교용지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용지로 되어있다면.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시설용지 자체는 유치원, 학교 예를 들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2014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한번 살펴 볼 수 있도록 부적합 판정이 난 회의록을 좀 제출해주시고, 적합 판정이 난 회의록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옛날에 이야기 듣기는 동면 쪽에 유치원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이 된 모양이네요?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변경이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그 자체에 문서화 된 것은 없고 그 자체에 어떤 말로써 한번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면지역에는 LH공사가 재정상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조형래위원

학교 교장선생님께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용연초등학교의 전영곤 교장선생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전영곤용연초등학교장

용연초등학교 교장 전영곤입니다.

조형래위원

학교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영곤

전영곤용연초등학교장

하북면 용연로입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아까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추진현황에 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영천초등학교는 3,000만원, 올해는 4,500만원, 원동초등학교는 작년에 4,000만원, 올해 3,000만원, 화제초등학교는 재작년에 5,000만원, 작년에 2,850만원, 올해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예산이 꾸준히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독 용연초등학교에는 예산배당이 빠진 것 같아서 혹시 이전에 이런 지원금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영곤

전영곤용연초등학교장

없습니다.

조형래위원

지금 학교경영에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으실 것이라고 제가 예측이 됩니다만 교장선생님 어떠신지요?

영곤

전영곤용연초등학교장

제가 용연초등학교에 간 게 1년 반 됐거든요. 아무런 문제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만약에 3,000만원씩 지원을 받으면 학생 1인당 교육비로 85만원 정도 나누어지고 여러 가지 체험학습활동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농어촌 지역의 학부모님의 학비부담도 경감시키고 또 가까이에 있는 도시 쪽에서 지원이 되는 학교 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 교육적 혜택을 보겠다고 해서 농어촌의 작은 학교들이 학생수도 늘어나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유독 지원을 못 받으시는 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구하려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영곤

전영곤용연초등학교장

사실 그런 특별 프로젝트에 의한 지원은 받지를 못했습니다만 올해 저희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도서관 리모델링도 하고 바닥도 교체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대단히 탄탄한 학교이고 팽창 가능성도 있는 학교로써 교육장님께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무튼 양산지역에는 성장하고 있는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다녀온 함안, 의령, 거창이나 이런 교육청보다는 농어촌 작은 학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 학교를 교육장님이 잘 살피셔서 내년에 좀 교육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좌삼초등학교는 폐지가 확정이 된 겁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좌삼초등학교는 37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예정은 상북초등학교로 통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장 거점도시에서는 추후에 또 다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하고, 원동초등학교도 지금 현재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고 성장거점도시로써 앞으로 인구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들이 계속 지역사회와 어쨌든 연계되어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리하고, 의령교육청에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또 교육부에서는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원학교 정책처럼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를 살려봐라.”, 이렇게 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학교들을 통폐합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조금 자가당착적인 그런 모순이 있는 정책들이 병행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대체로 공유하는 인식은 “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관계자 모두가 협력을 해야 된다.” 해지 쪽에 관심을 두거나 주안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좀 바랍니다. 그다음에 범어고등학교, 아, 교장선생님이 안 계시네요.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제가 할 수 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양산에서 유일하게 교과교실형의 선진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대신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만

김주만양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조형래위원

범어고등학교는 개교 된지 얼마나 된 학교입니까?

주만

김주만양산교육지원과장

3년 됐습니다.

조형래위원

이 학교가 2012년도부터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애초에 학교 설계가 될 때 선진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로 설계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선진형이라는 것은 전 교과를 학생들이 교과교실을 찾아가서 하는 수업 아니겠습니까?

주만

김주만양산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이동이 많기 때문에 복도의 폭이나 또는 이 학생들은 정해진 자기 교실이 없는 그런 상태로 학교생활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1학년 1반 교실, 1학년 2반 교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주만

김주만양산교육지원과장

예, 교실이 없는데 처음부터 지어질 때 전 교과를 하도록 지어진 학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교실 여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도에 그런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유일하게 우리 범어고등학교에서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학생수와 학급수를 대비해 보니까 학급당 학생수가 32명 정도로 꽤 과밀학교에 속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실시하려고 하면 이 학교에 맞는 학급당 학생수, 이 제도에 맞는 학급당 학생수 같은 고려가 되어져야 되고 학교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제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50분 수업하고 10분 동안에 2, 3층을 뛰어다니면서 교실이동을 해야 되고 또 책을 어디서 찾아가지고 들고 이동해야 하는 등 이 학교의 운영방식에서는 애로가 많다고 하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가 기왕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황 파악에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만

김주만양산교육지원과장

예, 자주 가보고 문제점이나 아니면 같이 해결해서 실제로 운영하는데 시범적인 그런 연구과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학부모들의 교육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지 우왕좌왕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이들이 휴식할 공간도 없고 이런 불만이 나오지는 않을까 지금 시행 중이기 때문에 잘 한번 살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오늘 교장선생님이 계셨으면 솔직한 애로 말씀을 전해 듣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연수 가신 관계로 안 계셔서 과장님께 대신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나와 계신 김에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면, 다문화 학생의 수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 학교가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 백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소주공단에 위치한 학교가 되어서 실제로 외국인 다문화 노동자들의 자녀를 포함해서,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추세에 대비해서 어떻게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혹시 잘 하고 있는 것, 소개해 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주만

김주만양산교육지원과장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지역중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생수가 아마 1~2명 숫자가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상호 이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형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자료에서 아무리 찾아도 잘 안보여서 그러는데 대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는 다문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운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아무리를 찾아도 안 보여서요. 예, 말씀해주시죠.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대운초등학교 교장 양형석입니다. 대운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이 없습니다.

조형래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현재 대운초등학교는 45학급, 현재 학생수가 1,443명, 금년 3월 1일 현재 급당 평균 학생수가 32.9명 과밀학급입니다. 교실이 없어서 병설유치원을 만들 수 없는 형편입니다.

조형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1,400명의 과밀학교가 되어서 교장선생님께 학교를 쪼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려고도 했는데, 사실 굉장히 과밀학급이네요?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예, 과밀입니다. 최고로 학생이 많은 학생은, 금년 도교육청 학교 편성 기준이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당. 현재 저희 학교 4학년은 제일 많은 학급은 36명입니다. 35~36명이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안 그래도 자료에 보고 랭킹 1위의 과밀학교라는 사실을 알고 여쭙고 싶었는데, 급식 같은 것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급식은 현재 3교대로 1, 2학년은 11시 30분 다음에 3, 4학년은 12시 10분, 5, 6학년은 1시 10분부터 그렇게 해서 세 타임, 문제가 많습니다.

조형래위원

안 그래도 모셔서 이런 애로말씀을 듣고 물리적으로 교육청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움을 또 상대적으로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열악한 교육환경 아니겠습니까?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열악하지는 않고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조형래위원

좋습니까?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2005년 9월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조형래위원

주변에 새롭게 학교를 개교할만한 여력은 없습니까?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확실하지는 않은데 도교육청, 양산교육지원청에서 관계자들이 오셔서 웅상초등학교 다음 대운초등학교 중간에 학교를 하나 개교를 하느냐, 아니면 웅상초등학교의 교실을 증설하고 대운초등학교도 교실을 증설을 하고,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대운초등학교에 2015년도에 필로티 구조로 교실 6개 증축안을 교육부까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예.

조형래위원

여유 부지는 있는 편입니까?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교직원 주차장을 아래는 주차장으로, 4층 건물로 올리면 그 6개로 충분하다고 양산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학생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년간 자료를 보니까.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잘 검토하셔서 교육환경이 개선되도록 교육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고, 교장선생님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해결되도록 활동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석

양형석대운초등학교장

국민세금 주신 돈 아껴서 학교경영 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교장선생님 들어가시고,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호위원

교육장님께 대운초등학교 과밀 학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빨리 끝내야 되니까.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운초등학교에 과밀학급이 생기는 이유가 그 인근 지역 600m 거리에 전통있는 서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니다보니까 시설이 낙후되어서 요즘 젊은 학부모들이 그런 낙후된 학교보다는 과밀학급이 되든 어쨌든 간에 시설을 현대식으로 지은 학교를 선호하다보니까 과밀학급이 생겼고, 그다음에 또 대운초등학교 옆에 웅상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웅상초등학교도 실제로는 백동초등학교가 떨어져나가면서 교실이 많이 있었는데도 그 지역도 웅상초등학교가 오래 있다보니까 학부형들이 거의 대운초등학교에 몰려서 과밀학급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운초등학교는 더 이상 학생수가 늘어나서도 안 되고 낙후된 학교를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하든지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호위원

교육장님 신설하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민원이 좀 들더라도 대동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공동 학군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을 분산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학부형들의 민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후유증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한번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려해주십시오.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번 더 수용을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예.

정동한위원장

예,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위원

장시간 앉아계시고 또 직접 와 닿지 않는 질의를 받으시고 또 질의를 못 받으신 교장선생님도 계실 텐데도 하여튼 장시간 피곤하시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원이 아니고 교육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금 맞지 않고 사견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남해, 진주, 거창, 의령, 함안을 거쳐서 오늘 양산까지 왔습니다. 내일은 김해, 창원으로 간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마지막에 교육장님께서 답할 기회가 되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교육의 문제보다도 어떤 우리 교육환경 또 선생님들, 교육가족에 대한 그런 며칠 간의 이야기를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또 혹시 다음 감사 시에 지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전달하는 식으로 질의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요정책 추진과제 또 기타 역점과제 등에 의해서 모든 교육청에서 자료가 과제에 의한 거니까 같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나라사랑교육을 과제로 받았을 때 독도문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위안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천편일률적인 자료에 똑같이 실려있으면, 물론 과제라는 것이 전제는 있습니다. 진작해야 될 문제, 하나밖에 안 되는 문제를 우리는 왜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가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다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학생건강체육증진 문제는 정말 특이하게 각 교육청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딱 자기 위치에 맞게 만들어놨습니다. 자기 지역에 맞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각 교육청에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신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A교육청의 어떤 과제 내용이 건너뛰어서 D교육청하고 그렇게 같을 수가 있겠느냐, 저는 교육청 감사를 처음 해보는 사람인데 참고하시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감사 조서에 보면 민원 내역에 고충 또 감사처벌 기타 등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학생들한테 본보기가 되고 또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출근, 강단에 등산복을 입고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안 계십니까? 교장선생님들 혹시 학교 선생님들 중에 등산복 입고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있습니까? 그 선생님 예절교육 하십니까? 예의교육하십니까? 그것이 크게는 루브르박물관에 등산복 입고 다니는 사람은 한국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양산 거리를 활보할 때 그것도 작은 것이지만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생님들 혹시 바쁜 출근시간에 학생들과 같이 차를 운전해서 교문에 들어가신 일은 없습니까? 교장선생님들 이것도 참고하셔서 우리 이런 조그만 일이지만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양산교육청에서 좋은 과제들을 해주셨습니다만 소통, 나눔, 공동체 기타 등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이겠습니까, 대화 아니겠습니까? 대화도 그냥 한마당 잔치를 하고 어떤 기업체를 끌어들여서 멘토를 만드는 이런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내 짝지하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내 마음을 알아주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만이 소통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그다음 폭력 문제도 그렇습니다. 폭력 문제를 진정 마음에 와 닿게 어깨를 두드려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럴 때만이 아이가 심경을 열어놓고 대화에 응하고 직접적인 자기의 하소연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폭력이 근절되고 중심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사회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곁들여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몇 가지 느끼고 본, 앞에 두세 가지는 민원사항이었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강의하는 것과 등교시간에 운전을 하시는 늦은 직원, 선생님이 늦으시니까 급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학교에 가시면 한번 챙겨주시고, 그렇습니다. 문제아 문제 같은 폭력 문제 이런 것도 그 개개인 성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성적인 사람 또 어떤 환경에 의해서 폭력아로 변한 것.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갑자기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검투사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글래디에이터라는, 저는 이 장면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선왕이 죽을 때 그 나라 왕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언제 나한테 잘한다고 칭찬해 준 일이 있습니까? 따뜻하게 안아준 일이 있습니까?” 라는 그 구절이 갑자기 생각나서 예를 들었습니다. 폭력이나 이런 문제아들을 우리가 그렇게 따뜻하게 머리를 쓰다듬어 준 일이 있느냐? 단지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한 어울 마당, 어떤 사회단체와 자매결연 이런 고리로만 했을 뿐이지 우리가 해준 일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죄책감도 느끼고 책임감도 느낍니다만 다 같이 한번 고생을 하고 오늘 또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늦게까지 와 계신데 주저리주저리 이야기 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만 참고를 하셔서 학교에 돌아가시면 이런 부분들도 연구해서 더 나은 양산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교육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간단하게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배종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권

공영권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배종량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사랑교육도 우리 양산교육청 관내에서는 좀 특색 있게 시청과 경찰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학생들에게 진정한 안보교육 또는 사안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켰고 또 폭력관계도 첫째는 그렇습니다. 학교사회 교직원 간에 서로 이해하고 또 존경심에서 학생들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3자와 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차이를 인정해줄 때 소통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질 때 상대방을 서로 이해해 주는 그것이 바로 교직원의 화합이요, 교직원의 화합이 잘 될 때 학생들도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학교사회가 될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는 학생들은 더욱 더 행복해질 것이며 또 결손가정 학생이나 소외되는 학생도 하나하나 챙기고 또 학교조직사회에서 비정규직들에게 자생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존경심과 또는 그렇게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존재 인식 이런 것을 깨달음으로써 그 조직이 활성화되고 또 나눔의 그런 장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산교육청은 소통과 화합, 배려와 존중심을 갖는 그런 풍토로 양산교육발전에 힘을 쓰겠습니다.

배종량위원

고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교육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양산교육장과 낙동강학생교육원 원장 그리고 참석하신 출석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교육청에서는 특색사업으로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사회적 적응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하는 기관나눔학교운영안, 기업과 학교간의 상호이해증진과 나눔문화정책에 기여한 좋은정책 추진사례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우수 중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양산인재육성장학재단과 연계한 내 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 장학사업은 상위 10% 이내의 우수중학생 90% 이상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성과는 교육도시 양산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도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소중한 우리라는 원훈아래 다양한 체험활동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적립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협동심을 고취시켜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세계시민육성을 위해 학생교육원 전 가족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특색과제로써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및 똘레랑스를 운영하여 폭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자기 성장과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생활태도를 습득하게 하고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인식제고를 통하여 교육자체가 함께 하는 교육환경조성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마음이 든든합니다. 오늘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과 낙동강학생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된 여러 행정현안 중 좋은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선도하는 양산교육과 미래를 주도할 청소년 육성 요람으로서의 낙동강학생교육원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에 수고가 많으신 일선 교장선생님 그리고 소속 기관장들과 함께 교육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과 낙동강학생교육원에 대한 201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