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심규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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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경일 안전행정국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안정행정국장 김경일 행정과장 천성봉 인사과장 허호승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세정과장 정환원 회계과장 손태성

권유관위원장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5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각별한 성원 덕분으로 금년 초에 보고드린 저희 안정행정국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저희 안전행정국 전 직원들은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면 시정 보완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성봉 행정과장입니다. 허호승 인사과장입니다. 허동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손병규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정환원 세정과장입니다. 손태성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성봉

천성봉행정과장

그러면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인사과장 허호승입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대민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세정과장 정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심규환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경남도에서 공무원들에게 예산을 주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또 국내에서 석·박사 위탁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2년도, 올해하고, 올해 자료는 교육 받고 있으니까 없을 테고, 2012년도에 학위 취득 분야 있지요? 또 해외연수 분야, 그다음 취득 분야와 현재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청 신청사와 관련해서 제가 예산심의할 때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설계변경을 거쳐서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당초계약액하고 실질적으로 설계변경해서 지급한 금액, 그다음 실제 공사비가 지급되었을 것 아닙니까? 계약액이라 그럽니까, 공사비라 그럽니까? 투입되고 나면 예산을 우리가 줬을 것 아니에요, 계속비로써.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털 600몇억원 되었으면 600몇억원 맞추어서 우리가 예산을 줬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예산이 연차적으로 지원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원내역 주세요. 그다음 청사 개보수하고 별관 신축했는데, 건물 준공 이후에 무슨 비가 온다거나 해서 공사를 하고, 덥다는 이유로 공사를 몇 번에 걸쳐서 했어요. 거기에 공사 사유, 그다음 예산 지출 각 근거, 몇 번에 걸쳐서 손을 봤습니다. 그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국 소관이 아니죠? 비영리 민간단체는 여기 소관이고 그렇지요? 비영리 공익활동에 하면 공익사업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위원 구성하고, 그다음 3년간 비영리 공익활동 지원내역, 단체 3년 동안, 그다음 구체적 지원 기준,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체가 있어요. 비영리 공익활동단체로 되어 있으면서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단체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이중으로 지원 받은 단체와 금액, 사회단체보조금도 같이 협조를 얻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다음 인사위원회 운영실적, 그다음 인사위원 구성,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감사관실에서 징계를 요구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처분하는데, 징계요구와 처분 결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한영애위원

148페이지 도청 어린이집에 대한 도 전입금이 있는데, 도 전입금에 대한 도비 지원금인데 산출내역서와, 그다음 교사들 인건비가 있는데 급여명세서, 그다음 도청에 직원 중에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게 전환이 된 것 같은데, 기간제 직원이 몇 명인지 전체적인 내역서하고 자료요청 합니다.

권유관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황태수위원

안전총괄과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우리 도와 시·군에 제설장비 현황, 그다음 방사능 방재 종합대책 계획서, 두 가지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정보공개 관련해서요, 우리 도가 생산한 문서 중 사전공개하고 정보공개했던 퍼센티지, 비공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따로 해 주시고, 그리고 도민 중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청구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한 것, 사안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부서별로 자료요구하신 것 확인 되었습니까?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예.

권유관위원장

오후에 중식시간 이후에 바로 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추가로,

권유관위원장

자료요구해 주세요.

석주

강석주위원

도내 골프장 지방세 부과 현황,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 말고 일반 골프장도 다 포함해 가지고 부과 현황, 또 징수 현황 주시고, 그중에서 함양 스카이뷰, 양산CC, 양산에덴벨리 세 곳 골프장은 최근 5년간 누적 체납액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또 부과 현황, 징수 현황을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추가로 할게요. 시설물 안전관리 법률 있지요? 법률에 의해서 특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한 현황하고요, 안전점검을 적기에 시행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했던 그 현황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권유관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중식시간 이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 마지막에 안전행정국 소관 전 분야에 대해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개최해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자료로 83페이지에 제출이 되었거든요. 지금 통영하고 고성 같은 경우에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성봉

천성봉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전국을 단위로 해서 통합이 가능한 지역, 또 통합을 선호하는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고성, 통영, 창원과 함안, 그다음 김해, 부산 강서, 진주, 사천, 이렇게 4개 지역이 저희들이 접수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작년 연말까지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안들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작년 12월에 새로운 정부가, 올 2월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행정체제개편을 지금 현재로써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아마 지방행정제체개편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던 그 사안들을 계속해서 연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전에 통합건의서가 접수되어진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보류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현재는 보류된 상태네요?

성봉

천성봉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창원과 관련된 것 때문에, 밑에 보면 인구 100만 이상 되는 도시에 대한 특례 방안 이래서 법안도 직통시, 특례시 이래 가지고 해 놓고 있고 이러는데, 사실은 창원시의 통합 이후에 계속 이것이 통합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로 치닫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는 너무나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이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주민투표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조례로써, 예를 들면 행정체제개편을 하면서 시·군이나 시와 시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명확한 사실은 그것을 제도화 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에게 약속을 할 때에는 창원시 같은 경우 구 창원시는 “주민투표로 묻겠습니다”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결국은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까지 저는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통영하고 고성의 문제의 경우에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두 군데가 통합에 동의하는 정도의 수준이죠. 결국은 아직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는 안 거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우리 도에서 주민투표와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써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는 의원도 만들 수 있고 집행부도 발의할 수 있지만, 집행부가 전국적 사안과 동시에 이것을 고민하면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봉

천성봉행정과장

현재 법규상에서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상에서 주민투표 대상 사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에서는 대상 사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 사무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상 가능하더라도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우리가 주민투표조례 관련해서 이것을 명시를 안 시키고 있죠.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미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명시를 시켜놓고 있다면 자치단체장이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의 제한을 받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장일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주민투표를 한다는 게 비용을 엄청나게 출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향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주민이 몇 년간 갈등과 이런 대립의 양상으로 치닫는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행정의 낭비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볼 때 주민이 실질적으로 결정하게끔 해 주는 것은 대단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투표 관련 조례에서 이것을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상이 된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대책 강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성봉

천성봉행정과장

특히나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그 효과가 전 주민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강행적으로 규정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신 것 같은데, 한번 저희들이 입법 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단점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엽위원

학자분들은 그것을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나 집행부가, 행정기관들이 안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것이 주민 갈등으로 가고 있다는 제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대책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봉

천성봉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있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사실은 주민의 자치 기능과 역량을 좀 키워서 동 기능이 축소되면서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문화여가 기능에만 너무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주민이 주민자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역현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논의가 안 됩니다, 실상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후에 운영과 관련해서 시·군이 전반적으로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 선정과정부터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만들면서 주민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에서 오히려 교육이나 지역현안을 가지고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을 잡아 나가고 이런 방향으로 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을 누군가가 키를 잡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서 하고 있는 개별 예를 들면 사회교육센터나 복지기관이나 이것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하는 이런 경향이 있으면서 돈을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누구보다도 검토를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후에 이것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셨습니까?

성봉

천성봉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운영상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적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전에 ’99년부터 읍·면·동의 기능 전환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들로 해서 지방분권촉진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이번 5월에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활성화 시키는 근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해서 지금까지 노정되어진 문제점들을 개선해 보자, 요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센터가 기존에 행정에 대해 의존을 너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문화여가 기능밖에 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보면, 지금 기존에 독립적인 행정 업무 이외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사무를 위탁받아서 추진할 수 있고, 또는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독자적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 사전적인 협의도 해야 되고 명실상부하게 그 기능을 힘을 실어주면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에서는 2개의 창원 용지동과 거창에 북상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특별교부세가 또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굉장히 이것이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게 많고, 동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각 동에 동장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행정기관에 협력적 관계에 있던 관변조직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을 대부분 위촉해서 옛날에 동 자문위원회 기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써서 당초의 취지는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 시키겠다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조사를 하시고, 이것이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고민과 계획들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봉

천성봉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정부에서 자체적인, 자율적으로 개편하도록 유도를 했었는데, 이번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잖아요, 5월 28일 시행되었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할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성봉

천성봉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기윤 의원님과 수원에 이찬열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0만 이상이 되는 직통시, 또 특례시 이런 규정도 있고요,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안행부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그 용역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여러 가지 추진해 오던 것을 내년도 용역이 완성되고, 그 이후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행정체제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생활권 단위를 전국을 70개 전후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배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남에 대해서는 생활권을 전국을 70여개 했을 때 나름대로 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 그런 어떤 것이 내려온 것이 없어요?

성봉

천성봉행정과장

이것은 또 다른 위원회입니다. 그것은 지역발전위원회라 해 가지고 이것은 또 다른 조직인데, 이 내용은 이전에 MB정부 때 지역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5+2 개념으로써 광역단위로 지역을 개발전략을 수립했었는데, 이것을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새롭게 개선한 내용이 아마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정부에 방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 그렇죠?

성봉

천성봉행정과장

예.

이흥범위원

지난번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찬성의견을 보였던 통영, 고성은 추진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행정과장

저희들도 통영과 고성, 거제 관련해서 전화설문조사를 했는데, 고성과 통영은 대부분이 희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그 결과치를 놓고서 그 당시 위원회에서 상정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말기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인지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2월 이후에 새로운 정부 들어서는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준 체제를 가지다 보니까 조금 그 안에, 지금까지 전년도까지 이루어지던 그런 내용들이 시행될 수 있을지 저희들도 확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흥범위원

결과적으로 지난 정부에 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봉

천성봉행정과장

저희들도 알음 알음 이렇게 실무자들 접촉을 해 보면, 과거에는 도의 지위와 기능이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도를 존치를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제 개편에 있어서 큰 방향이 많이 바뀌지 않느냐, 이런 저희들 실무적인 이야기를 좀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청주시하고 청원군 말고 다른 시·군 통합대상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지요, 없어졌죠?

성봉

천성봉행정과장

없습니다.

이흥범위원

전주, 완주 이런,

성봉

천성봉행정과장

청주시와 청원군이 자율의사로 통합이 되어졌고, 2014년 7월에 출범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체제가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정부에서 의지는 갖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결실을 내지 못하고 매 정부 때마다 이렇게, 처음에 의지를 갖고 만들었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 많은 것 같네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지침이 내려오거나 한다면, 전국적인 개편 현상으로써 가져야 이게 이루어질 것 아닌가 싶어지는데, 법이 개정되든지 해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봉

천성봉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흥범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행정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자료가 와서, 정보공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고 받았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비공개정보 내역서 2013년 9월말 현재 11건을 비공개 했네요. 비공개내역서를 받아서 보니까 의료원 관련 이사회 개최 자료가 왜 비공개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5건을 차지하네요, 건수로 보니까.

성봉

천성봉행정과장

정보공개 처리는 그렇게 합니다. 신청인이 저희 부서에 신청을 하면 저희 부서는 해당 처리 부서에 이송을 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여부는 처리 부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주의료원 이사회 개최 자료에 대한 해당부서에서 비공개를, 그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공개를 했을 경우에 신청인이 거기에 동의하기 힘들면 저희들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해당부서를 통해서 비공개 사유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종엽위원

신청 6건 중에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성봉

천성봉행정과장

이의신청,

이종엽위원

6건을 이의신청 했네요, 2013년에.

성봉

천성봉행정과장

예,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엽위원

포함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비공개를 해야 되는 회의록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부동산 투기 내지는 재산권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조례에서 비공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도민의 알권리를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문서에 대해서 항상 보고 있고 하는데, 개인의 인권적인 문제나 개인의 명예에 대한 측면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름은 마킹해서 나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다 비공개를 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나 행정편의적으로 공개, 비공개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성봉

천성봉행정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나열하고 있는 여덟 가지 사유 이외에는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공개한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아마 추정컨대, 개인적으로 경영상의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비공개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법인 등 영업상의 비밀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건수가 비공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건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정컨대 제가 그 정도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엽위원

과장님 추정컨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행정에서 폐업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끼워 맞추고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이런 자료에서 공개, 비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보공개법상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의원들한테도 정보공개법 들이대는데 하긴 도민들한테 오죽하겠습니까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행정편의적으로 가지 마시고, 제발 아까 이야기했던 인권이나 현격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옳지는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천성봉행정과장

예,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18페이지 공로연수 파견자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도에만, 이것은 우리 도청 소관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일선 시·군에서도 공로연수 많이 시행하고 있지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런데 공로연수 제도가 법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법적으로 공로연수 제도는 보장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6개월 이상 1년을 남기게 되면 그동안 평생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퇴직을 할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노후설계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공로연수 제도를 법적으로 공무원임용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공로연수 제도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나중에 주시고요, 퇴직에 준비가 뭐 필요합니까? 근무 잘 하다가 퇴직하면 퇴직하는 것인데. 경남 말고 다른 시·도에도 공로연수 제도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전국적으로 다,

이흥범위원

전국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알고 묻는 건데, 공로연수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우리 도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명예퇴직을 많이 하고, 부분적으로 공로연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은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사실은 평생 공직에 있었다는 것을, 다른 직책도 사실은 직렬이 다른 경찰직이나 소방직, 교육직 다 그 사람들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데는 그런 공로연수 제도가 없어요. 우리 일반행정에만 공로연수를 두어 가지고, 특히 경남이, 전국에 알기로 공로연수하고 있는 데가 3~4곳 뿐입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특히 경남이, 일선 시·군에도 공로연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 앞으로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그렇다는데, 우리 도에서 시·군까지 공로연수를 보내는 인원 현황이 일반 시·군까지 하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시·도별로,

이흥범위원

우리 도.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시·군별로요?

이흥범위원

예.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해서...

이흥범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도 못 하고 있지요? 일선 시·군에서도 공로연수 제도를 굉장히 활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사적체, 일선 시·군의 단체장들이 승진 명목으로도 공로연수를 보내기도 하고, 이것 어떻게 보면 공직의 폐단입니다. 실제 알고 보는 것 같으면, 퇴임할 때 다 되어가는 사람들 공로연수 내지는 명예퇴직을 시키는데, 명예퇴직은 좋아요. 명예퇴직 하는 것 같으면 퇴직금 줘서 퇴직하는 것이니까, 공로연수라는 것을 해서 1년간에 급여만 받고 쉬고 있는, 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전부 우리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것인데, 차라리 퇴직수당을 좀 주어서 명예퇴직을 시키는 것이 맞지, 공로연수를 해서 공무원의 적을 두고 1년간 그냥 놀고 있다가 퇴임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일반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공직사회에 이런 것이 있다는 자체를, 이것을 아는 것 같으면 국민들이 분노할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평생 공직에서 그래도 다른 어떤 직책보다도, 보장된 직장에서 잘 했었는데 마지막에 1년 정도를 일도 안 하고 월급을 주느냐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면요, 사실 이것 화날 일들이라. 이런 제도를 우리 경남은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공로연수를 보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승진시키게 되고 하는 이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 지방행정의 폐단입니다. 이것 좀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저도 실무적으로는 우리 위원님 생각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뒤집어보면 공무원 개개인 자신을 볼 때에도 정년까지 잘 마치고 가는 게 명예롭고 좋은데 공로연수 제도가 있으니까,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그래서 1년 앞에 나가는 게 본인 자신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흥범위원

장기적으로가 아니고요, 의지를 갖고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보면 일선 시·군당 좌우지간 거의 몇 명씩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그만한 공무원 숫자를 덜 뽑아도 되는 거예요. 1년간 공로연수를 보내는 그 수만큼 공무원을 선임하지 않아도 그만한 인원이 결과적으로 놀고 있는 인원이 그만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부 다 국민의 세금인데,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그게 인식이 되어지면 폐기하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사실은 공로연수 가는 그 사람들 의견도 물어보면요, 마지막에 뭔가 쓸쓸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해요. 다 근무하다 가고 싶다 하지, 공로연수를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한편으로 보는 것 같으면 1년간 놀고 월급 받는다 생각하면 편할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공직에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마지못해서 공로연수를 보내니까 가야 되는 이런 어떤 현상으로 되다 보니까 본인들도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의사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을 포함해서 전 시·도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전 시·도가 다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준 자료는 뭡니까?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그거는 다른 자료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공로연수는 공무원들이 정년 60세까지 다 하는 것이 실제로는 바람직합니다, 법상으로도. 그런데 왜 이렇게 1년간 정도, 조기퇴직을 하거나 퇴직 준비를 하기 위한 기간인데, 이 공로연수 기간 중에도 자기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6개월이나 3개월이나 공로연수를 들어가고 나면 사회에 적응하는 것 때문에 취직자리를 일찍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차원이고, 또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고용 기회를 주는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흥범위원

퇴직 준비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퇴직 준비가 뭐 필요합니까? 그리고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은 퇴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일을 더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 공무원으로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무슨 다른 회사에, 기업에, 주로 못 가도록 하는데 보는 것 같으면 건설과 관계되는 컨설팅회사 이런 데 가서 적을 두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 자체도 문제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공직사회하고 결탁을 하는 건데, 그거는 자기 능력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퇴직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로연수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조기퇴직을 유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공로연수가 끝나는 그 시간은 퇴직입니다. 1년 남겨놓고 공로연수를 가기 때문에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공로연수 끝나는 그날 퇴임해야 되거든.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완전히 그냥 집에서 쉬다가 퇴임을 하는 겁니다. 잘못됐죠.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어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정년을 오히려 연장해서 60세가 아직도 청년이니까 63세까지 한다는 이런 제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정년 연장은 괜찮아요.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제도가 생기고, 인구도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되어서 퇴직을 하는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별도로 제도적으로 뭘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그 시책에 따라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정부적인 차원이라면 우리 경남에서 이러한 모순적인 것을 개선시켜야 되겠다고 건의를 하십시오, 전국적인 규모가 그렇다면. 소방이나 경찰직 같은 경우는 계급정년제가 있어서 나이가 적어도 어떤 직책에 있어서 기간이 되는 것 같으면 퇴임을 시킵니다. 그렇잖아요. 실제 경찰에서 일찍 승진한 사람들 총경 달고 나면 나이 50 중반도 안 돼서 퇴임해 버립니다. 그런 직책에는 공로연수라는 것도 없고, 승진했다는 그걸 가지고 일찍 퇴임을 해야 되는, 더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거기는. 똑같은 공무원인데 그런 제도도 있는데 우리 일반직공무원은 자기 정년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있는데 그것도 1년 남겨놓고 그렇게 좀 쓸쓸한 퇴임을 하는 그런, 퇴임하는 사람도 기분 별로 안 좋고,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것 아니거든요. 사실은 공로연수 위의 상급자가 가라 하니까 가는 건데, 그게 우리 지자체의 폐단이라고 봐져요.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지는가 모르지만 공로연수 안 보냈다고 징계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여유 공무원을 그거하고, 승진의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인데, 지금 정년도 연장시키려고 하는 입장인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그 인원만큼 결과적으로 여유 인원이, 남아돌고 있는 인원이라고 결론지어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잘못된 현상이다, 지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입장으로써는 내가 퇴임할 때 되어서 한 1년 놀다 퇴임하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중에는, 그렇지만 퇴임을 그렇게 하는 자체가 전부 다 떳떳하지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공로연수 갔다가 퇴임한 사람들 이야기가 대부분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체 연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괜찮을 수 있는 건데, 일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공로연수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하셔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방금 우리 이흥범 위원님이 지적 잘하신 것 같은데요, 공로연수가 아까 공무원임용령에 근거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열세 분이 공로연수를 가 있는데, 이분들이 1년 동안 직만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예. 일은 안 하는데 공로연수를 하면 공로연수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복설계아카데미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3명이,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회적응 훈련하기 위한 적응을 받고 이분들에게 1년 동안 임금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예. 그다음에 자기가 연구과제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심규환위원

그거는 당연히 하겠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이 열세 분에게 1년 동안 주는 급여가 얼마에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급여는 본봉, 정근수당, 가족수당 이 수준만,

심규환위원

다 합해서 얼맙니까, 대강.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다 직급, 호봉에 따라 다르죠.

심규환위원

이분들이 대개 직급이 높잖아요. 상당히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다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 프로그램은 자기 자신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면 국민,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해서 인건비를 받는 그게 상식 아닙니까? 물론 내부적으로 공무원의 복지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가 공직에 들어와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복지서비스를 받는 거지, 이분들은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지금 그런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는 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대국민적으로 봉사라 그럽니까? 그런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혜택이 적니 많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문제 삼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시·도도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시·도를 답습하려고 그러세요. 진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사문화됐어요. 하다가 공로연수를 어느 분이 안 가고 자기가 마지막까지 근무하셨어요. 그 뒤로 전부 다 마지막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아까 이흥범 위원님 말씀처럼 이분들이 무려 10억원이 넘는 돈을 근무도 안 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비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이 제도는 검토해 봐야 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아까 승진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지만 그거는 다른 차원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이런 편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정말 이분들이 공직을 생각하면, 후배들을 생각하면 왜 공로연수 가요? 그만 중간에 사퇴하고 나가면 되지, 정말 그 정도 명예심이 있고 하다면.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우리 도의 경우에 보면 최근 5년간 명예퇴직한 사람이 163명이고,

심규환위원

그거는 제가 안 여쭤 봤습니다. 그다음에 공로연수라면 무슨 공로가 있다는 건데, 무슨 공로가 있어요?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게 상식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직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60살까지 근무하는 그게 제대로 된 거지.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금년도도 그렇고, 공무원 연금도 법이 자꾸 개정되고, 금액도 줄어들고 정년도 연장을 하는 그런 시점에 있고,

심규환위원

연장이 되면 그거는 별도로 다룰 문제라니까요.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가급적이면 명예퇴직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공로연수의 인원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하고 정부에도 우리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심규환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2012년 12월 30일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지급된 일체의 금액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내가 언론에다 한번 알리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신 청사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중에 한 분 책임 있는 사람이 공로연수를 갔다고 그래요, 나는 지금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고 있는데. 건물을 제대로 못 지은 사람이 무슨 공로연수를 가요, 지금. 책임을 추궁하려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공로연수자 명단에 있네요. 이런 사람은 근무하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징계를 먹든지 해야 될 사람이 지금 혜택을 이중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근거규정은 있으니까 하겠지만 그 운용의 폭을 대폭 줄이든지 폐지를 시키세요.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정년까지 근무하고 나가는 게 상식이지, 지금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바로 잡아 주세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두 분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심규환위원

자료는 주세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이어서 제가 다른 것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인사위원회 운영 실적을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왔네요.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합니까?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편집한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경상남도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유형을 분석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2013년만 보겠습니다. 징계 요구는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예. 감사관실하고 5급 이상이 관련되어 있으면 시·군에는 5급 이상 공무원도 여기,

심규환위원

요구 인원이 91명인데 징계 인원은 72명이죠? 제가 아까 받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2013년 기준.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견책 이상이 50명이고, 맞습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래 가지고 한 69.4% 징계를 받았네요. 그다음에 불문경고가 30.5%, 보류가 20.8%, 표감 여부는 뭐죠, 29%인데. 표창 받아서 감경했다 이 말입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예.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감경이 된 겁니다.

심규환위원

한 단계 낮췄다는 거죠, 이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그렇죠. 한 단계 낮췄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표감 여부는 별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견책 받을 사람을 불문경고 할 수 있잖아요, 표감 해서.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심규환위원

별도로 비율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예, 그거는 별도입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견책 이상 69.4%로 상당히 중징계를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견책 이상의 징계 처분이 많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견책 이상이.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심규환위원

제일 무거운 징계가 파면이고, 그다음에 해임이겠죠?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왜 그걸 구체적으로 분류를 안 하고 있죠?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심규환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견책 이상이 69.4% 해 놓으니까, 견책은 경징계 아닙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됩니다.

심규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중징계가 몇 % 했는지 나오지가 않잖아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세부적으로, 빨리 하다 보니까,

심규환위원

빨리 하는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중징계 비율이 적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견책 이상으로 묶은 것 아닙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그거는 전혀 아니고, 자료는 별도로 상세히 내드리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인사과에 계신 분들이 다 엘리트들인데 이 정도 자료를, 제가 자료 요구하는 의도를 벌써 알고 계신데,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세부적으로 하려면 항목이 많으니까, 중징계는 참고적으로 33.3%입니다.

심규환위원

중징계가 몇 %입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중징계가 지금 33명 처분됐습니다. 다 합해서 그렇고,

심규환위원

33명이 안 되죠.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2013년도에는 8명, 다 합해서 33명입니다.

심규환위원

보통 어느 징계 이상을 중징계라 합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중징계는 정직 이상입니다.

심규환위원

파면, 해임 된 사람은 몇 명이죠?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파면이나 해임은 인원이 정확하게, 주로 보면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검찰에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당연 퇴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판결 결과를 보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심규환위원

제가 감사관실에서도 말씀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징계한 게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되면 당연히 직권 면직 사유기 때문에 징계할 이유도 없이 옷 벗고 나가는데 우리가 징계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징계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손을 빌리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된 거예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징계 요구는 되는데 그게 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다 보면,

심규환위원

사실 그거는 징계에서 빠질 것 아닙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예, 수치에서 빠집니다.

심규환위원

만일 예를 들어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다가 그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어요. 그러면 직권면직 사유기 때문에 우리 징계 수치에는 빠질 것 아닙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요구 인원 대비 징계 인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신문에 작년에 났습니까? 우리 경남도의 공무원들 봐주기 징계라는 것 신문 보신 적 있나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징계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심규환위원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위원 명단을 보면 이분들이 당연히 온정적으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딱 보니까요. 대학 교수가 몇 분이죠? 대학 교수가 다섯 분, 변호사가 네 분, 이분들 대부분 온정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회 힘든 것 모릅니다. 시민들이 공무원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을 못 느끼는 분들이에요. 한 마디로 양지에 계신 분들이야. 이런 분들이 어떻게 엄격하게 징계를 하겠어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사법적인 그런 절차나 그런 데 관여를 많이 하고 잘 알기 때문에,

심규환위원

사법적인 절차는 준비하는 측에서 다 해 줍니다. 거기서는 이 사람의 징계가 타당한지 이것만 결정할 건데 무슨 사법적인 절차에요. 억울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 제기할 건데. 이거 구성원들이 너무 동질성이 많아요. 꼭 사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면 변호사는 한 분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네 명이나 들어가 있어. 대학 교수가 다섯 분이에요. 한두 분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들어가서 사법적 절차에 조언을 얻을 것 아닙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여기 전체 16명으로 해서 이 중에서 아홉 분을 위원회 할 때마다 선별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변호사 한 두 분 정도, 교수 두세 분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심규환위원

아까 사법적 절차 말하는데 그분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잡아 버리면 일반 비전문가가 그에 대해서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분위기에. 변호사나 대학 교수가 말씀하는데. 그래서 인사위원회 구성을 더 다양화 시키세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동료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요. 이분들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의 눈에 걸맞은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고, 우리 인사위원 자격요건은 지방공무원법으로 정해져 있네요, 이렇게. 법정화 되어 있으니까 이 요건을 갖춘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해 가지고 이 풀을 좀 더 다양화 시켜서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선에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많이 징계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민들하고 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분개하는 게 뭐예요. 일반 사람들은 속된 말로 돈 몇 푼 하면 교도소 가는 판에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좀 이따가 옷만 벗고 나오더라, 퇴직금 다 받더라, 이런 데서 분개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사실상 제가 인사위원회 간사를 운영하면서 한번 보면 인사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인사위원의 다양성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다양성 부분도 보완하시고, 전직 공무원이 참여하죠?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예.

심규환위원

의견은 개인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행정부지사가 또 들어가시네. 중징계 비율이 적은 편입니다, 우리 경남도가.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자료 견책 이상을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징계 있죠, 파면부터. 그 자료를 저한테 다시 주세요. 견책 이상 60 몇 % 해 놓으니까 제가 이걸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다음에 경남도 청렴도가 꼴지 아닙니까,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거의 꼴찌 아닙니까, 우리 경남도 청렴도가. 물론 우리 공직자, 여기 계신 분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좀 운영을 할 때 이것도 목표를 정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조건 중징계 준다 이것도 안 맞기는 안 맞아, 운 없으면 중징계로 가니까. 그래도 가능한 한 지금 시민들이나 우리 경남 청렴도가 꼴찌기 때문에 좀 중징계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은 할 수 있잖아, 방향은. 구체적으로 위원들에게 이 사람을 중징계해 주십시오 이런 말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도정 방향이 이러니까 그걸 참작해서 징계하라고 그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구성한 분들 중에서 내부 위원님들이 좀 강하게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예산으로 대학원 위탁 교육을 시키는데 저는 학위 받은 자료를 달라 했는데 이거는 아마 학위를 이수 중인 자료를 제가 받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자료가. 학위를 다 마친 것, 석사나 박사를 마친 자료가 아니고 지금 학위 과정에 있는 자료 아닙니까, 제가 받은 자료가.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예, 이거는 과정에 있는 자료입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부서에 전문 학위를 받고, 해외 연수도 어떤 전문분야에 연수를 받고 오면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를 해야 이왕이면 공직 적성이나 능률성이 오르지 않을까, 또 배워온 지식을 실무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요구했는데, 이거는 지금 과정 중에 있으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위원님 뜻을 충분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파악을 했는데,

심규환위원

학위 받은 사람 자료하고 근무하는 부서 그걸 다시 주시고,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그런대로 많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011년도 보니까 다 전문화 된 그런 분야에 근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다른 위원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위원

요구자료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안전행정국의 과별 정원 현원이 다른 국에 비해서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가 5명이 많고, 인사과가 6명이 많고, 대민봉사과가 5명이 많습니다.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도에 여러 가지 부채도 많이 있는데 상급 부서라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업무량이 정말 많아서 과별로 다른 국보다 많은 건지 답변 바랍니다.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인원이 좀 많은 것은 2008년도 새 정부 들어서면서 기능직 공무원들을 대폭 감축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여파로 아직 자연 감원이 안 됨으로 해서 인원이 넘어오고 있는데, 저희 행정국 인사과의 경우는 후생시설이 있습니다. 후생시설을 운영하는 데 기능직 인원들이 좀 많이 필요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대민봉사과 같은 경우는 민원실에 여권 발급 업무가 좀 많이 있고,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운전원이 좀 있고 이래서 부분적으로 기능직이 좀 과원이 된 부분은 그 기능에 따라서 조금 필요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아무튼 업무배치를,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19명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국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요.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한 번 더, 현원이 정원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도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다음에 밑에 파견, 휴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에 교육 간 사람이 스물세 분이고, 인재개발 18명인데, 문제 되는 것이 중앙부처 및 기타 파견이 153명으로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두 분이 지적하신 대로 공로연수가 13명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267명 정도, 이렇게 파견을 과연 많이 나갈 필요가 있는 인원인지, 만일에 외국에 교육 간다 하면 해외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육 간 목적 외에, 갔다 오면 정말 관련된 부서에 배치가 되는지도 제가 궁금하고, 또 교육경비가 개인적으로 혜택이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도를 위해서 맞는 건지 이런 부분도 제가 궁금합니다. 물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많이 보내서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마는 그 인사가 과연 이게 맞게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하고, 너무나 파견이 맞아요.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엑스포라든지 합천대장경 등 여러 가지 큰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 너무 많습니다. 이게 267명이라면 1년에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볼 때 인건비만 해도 한 200억원이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인원으로 보면 상당히 파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파견은 없습니다. 다 꼭 필요하게, 기능별로 보면 6개월 이상 장기교육일 경우에는 파견으로 조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는 중앙과 지방과의 업무 연결 부분, 또 우리 지방 업무를 하기 위해서 파견하는 부분이 있고, 기타 133명이 파견되어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 85명이 가 있습니다. 그것도 파견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청엑스포라든지 합천대장경 이런 데 다 파견 인력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수치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일단 교육 목적 외에 가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적재적소에 그 업무에 맞게끔 배치가 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경제자유구역청에도 85명이 가 있는데 과연 이 인원이 맞는 건지, 또 부산하고 우리 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더, 파견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도청 공무원이 2,000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2,000명 정도 해서 약 4,000명인데 267명이면 10% 이상입니다, 파견 가 있는 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파견 인원이 많은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일단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받들어서 교육을 갔다 오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서 기능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운용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국장님께서 이걸 한번 파악해 주세요.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10%가 넘어요. 공무원 중에 10% 넘게 파견 가 있고, 이게 뭔가 좀 많아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제일 많이 가 있는 게 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 그다음에 부산·진해경제구역청 이 두 군데 85명이 가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산청엑스포니 합천대장경이 끝났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연말 되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파견이 없어집니다.

황태수위원

물론 국제적인 행사를 해서 조금 파견이 많이 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봐서 정말 많아요, 이게. 많기 때문에 한번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공로연수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6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답해 놓은 것 56페이지 보세요. 56페이지 보면 공로연수가 사회 적응기간이라 해서 3년간에 109명인데 공로연수를 원하는 사람이 24% 26명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76%는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서는 본인도 공로연수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명퇴하고 1년 공로연수 가는 것 하고 수당 금액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로연수 가는 거나 명퇴하는 거나 수당 받지 않습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통상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한 돈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황태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공로연수가 필요한지, 하는 분이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자료에 몇 분만 원하고.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그거는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황태수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황태수위원

76% 공로연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사실은 정년까지 하거나 아니면 명예롭게 나가는 것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남해대학 가니까 남해대학에서 간호 인력을 1명 배치시켜 달라고 지원 요청을 했거든요. 과장님한테도 지원 요청이 왔었죠?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우선은 기획실에서 조직이 되어져야 되고, 조직이 되면 저희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보니까 작년도에 교육부 기관 평가 인증할 때 보니까 간호 인력을 상주 배치하는 조건부로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중간평가 하는 기간이 2014년 7월까지인데 거창대학은 간호과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 게 필요 없고, 남해대학은 간호 인력이 꼭 필요한 모양이던데 기획조정실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인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공무원 비율 있죠.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중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평가에서 보면 여성의 대표성 문제를 두고 평가를 많이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가 여성공무원 비율, 특히 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4급, 5급, 5급 이상을 기준으로 평가를 많이 하는데 이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조금 대책도 필요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뭔가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만날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어쩔 수 없다 하는데, 그동안 여성들이 승진에서 조금 차별받았던 시대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5급이 2.9%, 4급이 2.5%, 전국 통계에서 4급은 꼴찌에서 두 번째고, 5급은 꼴찌에서 세 번째네요. 이런 현재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사과에서 좀 고민하는 대책이나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저희들도 일단 여성공무원 중에서 간부 여성공무원들을 많이 확충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사님께서도 금년에 5급에서 4급으로 여성을 무려 4명이나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6급 여성공무원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25% 정도 되는데. 거의 현재 여성공무원들이 사무관으로 올라갈 임기가 차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특별히 여성 우대를 하겠지만 조금만 있으면 완전히 역전 현상까지 갈 정도로 대폭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과장님, 역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역전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수치적으로. 역전까지는 아니고요.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실상이. 경남이 어디 가든 여성 대표성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하고, 늘 꼴찌에서 뱅뱅 돌고 있어서 민망스러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터무니없이 우대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상남도가 전체 균형적인 차원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은 아직도 멀었는데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뒤에서 꼴찌 가는 이런 일들은 좀 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 같은 경우 제가 전년도에도 자료를 보면서 거창이 연 이어 두 번을 장애인 고용비율을 못 맞추고 있는데, 올해는 또 의령이 못 맞추고 있네요. 의령이 못 맞추고 있는데 신규 채용할 때 장애인 고용비율, 이거는 지금 전체 장애인 숫자를 두고 하는 것일 것이고, 매년 신규 채용을 할 때 3%를 맞춥니까, 어떻습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3% 이상 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되도록 노력만 합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금년도에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대폭 많이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함 때문에 업무의 성격이나 적합도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볼 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좀 소외된 계층들이 어쨌든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고 이런 건데, 이런 것이 안 지켜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 지키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내고 있고 이런 현실들을 감수하고 있어서는 이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겨우 3%에 턱걸이만 하지 마시고 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고용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경남이 모범적으로 좀 하시죠.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3.25%, 3%를 조금 초과하는데 계속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위원

14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해외 배낭여행으로 견문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여행 국 5개에 배낭여행을 가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죠?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해외 배낭여행은 일단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 되고,

한영애위원

본인이 희망만 하면 됩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아닙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해외 연수를 간 적이 없어야 되고, 자기 팀이 서로가 맞아야 되고, 그래서 국외여행 미경험자를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면 체크리스트가 있다는 말이죠?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예. 전부 공지를 해서 전 직원들이 공람을 해서 공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그 밑에 보면 활력 넘치는 근무여건 조성이라 해서 도움의 방 설치 운영에 1일 평균 5건인데, 이게 뭐가 5건이라는 말이죠?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도움의 방 거기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후생위원회의 자금 대출이나 또는 열차 할인권 안내라든지 이런 직원들의 후생에 필요한 그런 것을 도와주는, 몰라서 물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후생 도움입니다.

한영애위원

직원을 위한 도움의 방이 있다는, 지금 은행 앞에 있는 거기 아닙니까? 그쪽은 아니에요? 은행 앞에 있는 거기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면 도움의 방에 직원들을 위한 1일 평균 5건, 여기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도움의 방에는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죠?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상조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1명 하고, 1명으로 업무가 많으니까 공익근무요원 1명이 보조를 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면 상조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지금 현재 기간제입니까, 기능직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일반직입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지금 현재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그 사람은 근무를 몇 년 동안 했죠?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상당히 오래 있습니까? 엄청 오래 했습니다.

한영애위원

엄청 오래했는데 왜 기간제입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도 공무원 소속이 아니고 후생위원회 소속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무기계약직이 되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어디든지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고용현황 자료에도 보면 행정과에 2년 이상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예산담당관실에 1명이 있고 그렇네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

두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행정과에는 지금 근무한 기간이 몇 년 됐습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그런 사람들은 2년 이내입니다.

한영애위원

아닙니다. 2년 이상 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행정과에. 한 사람 있고, 지금 예산담당관실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예산담당관실의 한 분은 나이가 많아서 퇴직하고라도 워낙 전문성이 있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필요로 해서 쓰는 사람입니다.

한영애위원

이거는 기간제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거죠?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예.

한영애위원

그럼 행정과에 있는 직원은요?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지금 1명으로 되어 있고, (

성봉

천성봉행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납북피해자조사위원회에서 납북피해조사 측면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후생과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 요청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2년 이상 된 직원이 구내매점에 근무하는 직원이 도청매점에 8급 1명 하고, 구내매점에 1명, 자판기 1명 이렇게 세 사람이 기간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청매점에 있는 사람이 ’96년 4월 17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구내매점에도 ’99년 4월 28일부터 되어 있고, 자판기는 ’90년부터 2월 21일 현재까지 기간제로 있습니다. 2년 이상 되면 지금 어디든지 전환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말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후생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접근이 순탄치 않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

거기는 후생위원회로 되어 있으면 도청식당에 있는 직원들은 후생위원회 아닙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식당은 무기계약근로자인데 그것은 후생시설이지만 후생위원회 소속은 아닙니다. 인건비를 도비로 지급합니다. 그거는 도에서 직영하는 식당입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있는 이 세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기간제로 둘 것입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그게 우리 후생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지금 도청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후생위원회 자체적으로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한번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영애위원

후생위원회에서는 왜 이런 사람들을 채용했죠?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후생위원회가 우리 직원들이 봉급의 일정, 옛날에 상조회라는 그런 명목으로 1,000원 이상 구좌를 해서 각출해서 상호 부주하는 형식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해서 후생위원회에서 채용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오래 되고 규모도 커지고 필요한 인력도 많고 해서 3명을 쓰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관심만 가져서는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사람이면 행정과의 한 사람은 여자고, 예산담당관실에는 남자인데 일단 퇴직 후에 하시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행정과에는 여성 한 분인데 이분하고 도청매점이라든지 구내매점 자판기에 이분들 하면 도청 전체로 봐서도 총 그렇게 되면 네 사람이 되겠네요. 이 사람들이 기간이 이렇게 오래 됐는데 계약직으로 안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계약직으로 될 수 있는 방법, 그다음 자료에도 보면 2년 이상 기간제, 단기근로자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보면 2년 이상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그렇죠? 기간제로 하게끔 거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청에서 20년씩, 15년씩 이렇게 근무한 사람을 아직까지도 기간제로 둔다는 게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쭉 그렇게 해 왔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심층 분석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

일단 되게끔 해 가지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안 그러면 잘라야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아닙니다. 필요한 인원이 되어서,

한영애위원

이분들이 얼마나 한 해 한 해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다른 직원들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 자기들만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그렇습니다. 담당 소관 과장 입장에서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의 말씀을 본받아 가지고 받들어서 연구 검토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또 제가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뒤에 커피 판매하는 거기에도 보면 지금 계약이 3년인가 그렇죠?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회계과 소관입니다.

한영애위원

회계과입니까? 그럼 지금 현재 도청 내에 커피자판기는, 제가 며칠 전에 도청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민원실 앞에 커피자판기가 있고, 그다음 회계과 옆에 1대가 있고, 매점 옆에 1대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거의 커피가 안 나간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커피가 많이 판매가 되어서 실적이 나왔었는데, 지금 커피 판매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카페테리아 거기에 외부손님들이 물론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각 과별, 부서별로 차를 많이 준비해 있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1층 민원실 앞에는 보통 30잔에서 40잔 정도 그렇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실 앞에서 좀 기다려보고, 그다음 그 옆에 은행 앞에 도우미방이 아니고 뭐죠?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도, 거기에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 커피자판기가 외부사람을 위해서 커피자판기를 놓아둔 것인지, 아니면 도청 직원들을 위해서 놓아둔 것인지, 외부사람이 갔을 때도 좀 기다린다든지, 민원실 안에도 없고, 거기 빼 가지고 서서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 사람을 누구 만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커피자판기 위치가 은행 앞에 도우미방이 아니고 뭐죠? 거기에 설치를 한다든지, 민원실 안에, 여권을 발급하러 온다든지 그럴 때에 기다리면서 마실 수 있는 장소가 적절하게 그렇게 배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도 가끔씩 제가 보면, 공무원들도 잠시 동안 휴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에서 커피를 빼가지고 서서 마시고, 아는 사람이 와도 구석에 가서 마시고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5분, 10분 정도 차 마실 시간도 없는 것인지, 그래서 공무원 직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잠시 5분, 10분이라도 앉아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자료 주신 5급 공무원들 시·군에 나가 계시는 분들, 보니까 수가 형평성이 안 맞네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그게 일정하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시·군에서 고시 출신들이 도로 들어오려고 하면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시·군 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고,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군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러니까 줄고, 늘고 보다도 골고루 일정하게 보내도록 해야지, 지금 군 단위를 보니까 군 단위도 둘이 있는 데는 둘이 있고, 한 사람 있는 데는 한 사람 있고, 거의 한 사람, 두 사람 있고, 합천군 같으면 세 사람 있고, 그다음 양산시 같은 데는 좀 크다 아닙니까? 큰데도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위원장님 지금은 추세가, 옛날 과거 관선시대에는 도에서 사무관이 승진되면 시·군에 나가고 하던 그런 시절에는 도가 다양했는데, 지금은 전혀 1:1 교류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희망해서 들어오려는 전입 희망자가 있고, 전출자가 있고 이렇게 매칭이 되어야 되고,

권유관위원장

아니, 시·군에 나가 있는 분 적당한 시기 되면 다시 들어온다 아닙니까, 도로?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예, 자기가 희망하고 들어오려고 하면 나갈 사람을 하고, 나갈 희망자하고 해서,

권유관위원장

수를 같이 할 수 없습니까, 골고루?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현실적으로 일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어렵습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예.

권유관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맞추면 되지.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시·군별로 다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려는 희망자가 있으면 교류가 이루어지고, 희망자가 별도로 발생이 안 되면,

권유관위원장

아니, 지금 많은 데는 합천군은 세 사람, 이런 데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합천군 같은 경우 이진국 씨 같은 경우는 나간지가 엄청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도로 안 들어오려고, 거기가 자기 고향이고 하니까 안 들어오려고 잔류하는데, 도에서 나갔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본인이 안 들어오려니까 그대로 거기에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예, 명단이 있어도 실제로 교류자원이,

권유관위원장

이것을 많은 데는 들어오고 나서 안 보내면 되잖아요, 들어오려고 할 때 들어오고 안 보내면 되잖아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도 직원들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1:1 교류를 하고,

권유관위원장

안 그러면 적은 데를 더 보내든가, 형평성을 맞추어야지 안 맞아 가지고, 양산시 같은 데는 인구 비례를 한다든지, 지금 30만 가까이 되는데 사무관이 한 사람 나가 있고,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옛날에는 시·군에 공무원수, 인구수를 배분해 가지고 우리 도가 나가는 숫자를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여기에서 나간 사람이 거기에서 퇴직해 버린단 말입니다. 퇴직하면 시·군 요원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군에서 자체 승진하니까 그 숫자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니까 그 숫자가 자꾸 틀려집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나가고 들어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나가 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그 자원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그 숫자가 줄어든 데가 있고, 그다음 시·군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이 친구를 도에 보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1:1 교류하는 방식으로, 요즘은 1:1 교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특히 도에 있는 자원을 우리에게 달라, 이 자원을 당겨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고르지 않지만 교류 자체는 1:1 교류를 하고 있다,

권유관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인사가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오고 들어오기 싫으면 거기 있어 버리고, 이것은 규정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그게 문제가 있지요. 나갈 때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도에 들어와도 크게 승진할 요인도 없고 하니까, 나간 데가 고향이고 하니까 그냥 퇴직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다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공무원이 발령장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그리고 자치제가 되니까 시장, 군수 파워가 쎄 가지고 안 놔 주려고 합니다. 시장 군수가 동의를 안 해 주면 곤란하고,

권유관위원장

이것은 인구 비례로 한다든지, 공무원수 비례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고르게,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런 사항에 의해서 변동이 와 버렸는데, 지금쯤 맞추면 안 됩니까?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 감사관이 3급 또는 4급이 할 수 있지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예,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렇게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아닙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지금 4급이 하지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그때 개방형 직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4급으로 개방형 직위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4급입니다.

권유관위원장

그것이 임기가 있습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2년간 되어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계약 기간이 2년 조건으로 해 가지고 감사관이 개방형으로 들어왔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지금 1년 되어 가지요.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작년 4월,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중간에 4급에서 3급으로도 할 수 있다 하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이 3급 달라, 이 이야기 같네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기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있으려면 기간이 경과되어야,

권유관위원장

인사권자가,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그것은 기간이 일정기간, 최소한 1년 이상은 기간이 경과하고 난 뒤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모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면 됩니다.

권유관위원장

이게 누가 하든지 감사관이 국장이나 시·군에 부단체장 보다 감사관이 4급이니까 한 급 낮다 아닙니까?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우리가 생각해서 그 조례를 그렇게 반영한 것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게 반영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직위를 3급으로 해 주는 것으로 검토해서 바꾸어,

권유관위원장

빨리 좀 해 줘야지, 그래야 감사관 누가 하든지, 관련규정이 개정되는 즉시 하는데, 그게 2년 계약이라고 인사권자가 못 바꿉니까?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할 수 있지요?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그래도 소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두는,

권유관위원장

빨리 바꿔 주세요. 국장님 지사님께 건의해 가지고,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건의해 가지고 바꾸어 주세요. 그래야 사기도 진작되고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누가 하든지 감사관을. 국장님 회의 때 건의하세요.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예.

권유관위원장

인사과 소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석주

강석주위원

과장님, 맞춤형 복지비, 예산편성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근속점수, 가족점수, 셋째자녀 추가점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포인트를 매겨가지고 그렇게 산정합니다. 개인적으로 산정해서 전체 예산편성을 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개인적으로 산정한 그것을 가지고 바로 편성하는 겁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기준은?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예, 다른 요인은 없고 그렇게 예산편성은 정확하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의 추계와 상황을 봐서 하는데, 실제 개인에게 배정되는 것은 그렇게 배정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시·군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복지비가 대폭 늘어난 데가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석주

강석주위원

진주도 그렇고, 의령 같은 경우에는 배로 늘어났거든요, 복지비가.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대상 인원이 늘어났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는,

석주

강석주위원

아니, 대상 인원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1인당 평균이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제가 정확하게...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편성 지침상에는 제한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부 더 많이 배정하면 교부세 지원하는데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더 인상을 해 주고 있는 데도 있다... 교부세 자체가 줄어드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기준이 정확하게 있으면 이렇게 배로, 1년 사이에 80만원 책정되어 있다가 갑자기 145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다 아닙니까?

호승

허호승인사과장

그것은 시·군에서 잘못되었을 겁니다.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그게 실제로는 기준액이 거의 120만원에서 130만원인데 140만원 된 것은 2년 단위로 하는 종합검진비가 책정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그래서 그 금액만큼 올라가는 게 있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경남도도, 종합검진은 평균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다 하잖아요, 2년마다 한 번씩, 한꺼번에 공무원 전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반을 나누어 가지고 1년 하고, 나머지 안 받은 사람들은,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그게 생년월일을 가지고 짝수연도, 홀수연도 이렇게 하는데, 짝수연도가 조금 많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아니 그래도 1인당 복지비 평균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좀 이상하다 싶고, 보니까 경남도가 다른 시·군보다, 우리 경남도보다 복지비가 많은 데가 많거든요, 상당히.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경남도하고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위에 중앙부처로부터 페널티 같은 것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그 전에는 페널티 규정이 없었는데, 전에 서울시 강남구청에 보면 우리의 몇 배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자체를 행안부에서 제도를 만들었어요. 기준을 어떻게 정해 가지고, 시·도 단위는 어떻게 하라고, 인구 비율에 공무원수 비율해 가지고 정했는데 그 금액을 초과하면 일단 페널티 준다, 이 규정이 신설 되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공무원인데, 복지비 받는 게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재정 사정 따라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강남에는 그 전에 많이 줬어요.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과장님 민방위 교육대상자가 보통 어떤 사람이 대상자입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교육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민방위가 20세에서 40세까지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올해 불참자를, 아직까지 불참한 사람 보니까 2만명을 넘는데, 최종적으로 불참한 사람은 작년에 332명, 올해도 연말 지나고 나면 거의 그 정도 수준 됩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어느 정도 정기 계획을 잡아서 했던 것은 교육이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별로 각 대상자들한테 언제 언제 받으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 받은 사람을 위해서 시·군에서 추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2만명 정도 시·군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나면, 연말되면 예년 수준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불참자한테는 보통 어떤 조치를 취하지요?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과태료가 시·군마다 다 일정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10만원으로 개인별로 일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창원시는 부과액이 8만원, 8만원 받은 것은 뭐죠?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기한 내에 납부를 해 가지고, 1차 감면 20% 받아 가지고 8만원을 납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것 가지고 계시죠?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보니까 통영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불참자가 84명이나 되는데 과태료 부과 자체도 안 되었고, 사유를 보니까 전산오류 통지서 미전달 이래 가지고 12명이 있거든요. 전산오류가 되었을 때 통지서 자체가 민방위교육대상자한테 안 갔다 아닙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안 갔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을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처리를 하면서 대상자인지 몰라 가지고 교육통지를 못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귀책사유가 행정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과태료 부과를 안 한 것으로,

석주

강석주위원

민방위교육 받는 대상자들 1년 동안 계속하는 거죠?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석주

강석주위원

전산오류가 되었다면 만약에 전반기에 전산오류가 되어 가지고 통지서가 안 갔다, 그러면 행정에서 바꾸어 가지고, 주소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내야 정상 아닙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이것이 1년에 4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보통 4시간을 받는데, 받을 적에 통보를 해 가지고 지역별로 하든지, 나이별로 하든지 이것을 구분을 합니다. 1년에 3~4차례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는 제1회 개설했을 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회 대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회에 통지가 안 되어버리면 1년이 넘어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은 것 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이 업무처리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전산오류 해 가지고 주소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통지서 미전달했으면 주소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내 가지고 재교육을 받도록 해야지,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데 재교육도 안 받고 과태료도 청구 못 하고, 행정에서 책임을 지든지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빠져버리고, 일일이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읍·면·동당 다 있었는데 요즘은 없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못 챙긴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통지서를 1년에 몇 번씩 받으면 저 사람이 있다, 없다를 어느 정도 할 건데, 한 번이다 보니까 그것을 최종적으로 받고 안 받은 것을 연말쯤 해 가지고 이 사람을 정리하다 보니까 전체로 전산된 부분 외 것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연말 다 되어 가지고 교육 전체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발견이 되면 추가로 보충교육을 할 그런 형편이 못 되어 가지고 교육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과태료를 끝까지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과태료를 끝까지 안 내면... 그 부분은 고발을 하든지, 국세 징수법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체납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미납자 처리내역에 보니까 특히 고성 같은 데는 내가 볼 때 처리를 잘 했네요.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고지서에 대하여 동시송달 후 재 부과했으며, 향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말소 및 부동산 압류 조치 예정임, 이런 조치도 해야 되겠지요?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이런 부분을 각 시·군에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확보율을 보면 100몇십%가 되는데,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이 자체는 시·군에서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다음 우리 중앙이나 도에서도 표본조사를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보통 공공시설도 많지요, 비상급수시설이?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비상급수시설이란 말은 정상적인 수돗물이 아니고 지하수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거의 100톤 이상에 대해서 지하수로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수질검사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수질검사도 시·군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해마다 합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1년에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네 번 하는데, 세 번은 관리검사로 하고, 한 번은 먹는 물 전 항목, 46개 항목을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수질검사 해마다 빠짐없이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해 가지고 각각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럼 지하수가 옛날, 처음에 비상급수시설 지정한 지역이 지금 현재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지하수 수량 확보가 처음 지정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확인을 전혀 안 하지요?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실제로 시설을 사용하다 보면 지하수가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수질이 안 좋다든지, 물량이 적다든지, 그러면 다시 다른 곳에 이전을 해 가지고 추가로 자체적으로 굴착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하기도 하고, 다른 대상시설로 옮겨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다른 대상시설도 거의 옮긴 적도 거의 없는데요. 옮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여기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군에 있을 때는 지정을 변경하고, 시·군에서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제가 볼 때 해마다 제대로 확인이 안 되거든요. 수량 확보 자체도 처음에 시설 지정만 해 놓고,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처음 그대로이고, 나중에 수질검사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꾸준하게 하는지 그것도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도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수질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다음 수량은 다른 장비를 대 가지고 수량 시험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일 처음 지하수를 파고나면 수량 시험을 합니다. 그 수량 시험을 해 가지고 그 수량이 공식적으로 얼마 되면 양수기를 대 가지고 하루에 양수할 수 있는 능력이 지하수의 능력이 되는데, 그 능력만큼은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게 어쩌다가 양이 팍 줄어 가지고 변경이 눈에 띄게 오면 그것을 반영하는데, 그러기 전에는 실제로 반영이 시험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태이고, 수질검사는 1년에 분기별로 하는데, 3회는 간이로 해 가지고 6개, 7개인가 항목을 하고, 그다음 한 번은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이 46개 있는데 전 항목을 검사해 가지고 합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하수라는 것이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요즘 들어 가지고 먹는 물 기준에 간혹 안 맞는 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아파트단지에 쓰는 것이라든지, 학교나 이런 공공시설 위주로 해 가지고 변경을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그다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지하 땅 밑에 상황이 몇 십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하수도 워낙 많이 빼 쓰기 때문에 지하수가 거리상으로는 엄청나게 멀어 가지고 저쪽에서 빼면 여기에서 아무런 연관이 없을 것 같이 보여도 밑에서 물 이동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물 흐름 자체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새롭게 파악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방독면 보급 현황에 보면요. 방독면 목표량, 확보량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하죠?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도에 민방위대원 1인당 1개로 목표량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민방위대원이 도에 24만명 됩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지역대하고 기술지원대, 직장대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되었습니다. 방독면 유효기간이 몇 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일반 방독면은 10년이고, 국민 방독면은 5년이고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일반 방독면은 10년?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예, 국민 방독면이라 해서 보통 쓰는 게 5년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장비 점검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합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제가 볼 때 점검한다는 게 개수 파악만 하는 거죠?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개수하고 유효기관 경과한 것 하고, 그다음 다른 앞면부위나 이런 것이 파손되었다든지, 그다음 교체를 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 될 수 있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점검을 하죠?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우리 도에서도 나가서 시·군하고 같이 점검을 하기도 하고, 중앙에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와서 점검을 하기도 하고,

석주

강석주위원

해마다 하는 겁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점검은 중앙에서나 우리 도에서는 다는 못 하고요, 우리는 표본조사를 하고 시·군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점검해 가지고 방독면이 불량이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은 일단은 재활용이 안 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위로 절단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다음 일반쓰레기나 이런 것을 소각처리하고, 그다음 정화통만 별도 분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정화통은 분리해 가지고,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지정 폐기물업체에,

석주

강석주위원

이것이 방독면이 보니까 각 지역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장비를 쓰는 건데, 오히려 먹는 식량하고 이런 부분은 가장 중요시하게 다루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도나 시·군에서 이런 부분에 제가 볼 때에는 엄청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방독면도 교체하거나 이럴 때에는 일반쓰레기로 분리 안 하고 반납하도록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반납해 가지고 반납한 물량만큼 다시 공급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어야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하고 있다.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시·군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시·군에서 관리하더라도 도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보잖아요? 보면 관리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도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것 같으면 정부부처하고도 의논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태수위원

제가 제설장비 확보 현황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대형화재도 많이 일어나고 기상이변이 많아 가지고 자연재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월에 눈이 도내에 많이 왔어요. 우리 공무원도 늦게 출근해 가지고 아마 인사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산업현장에 물동량이라든지 제설작업 때문에 늦게 도착해 가지고 산업에도 지장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특히 우리 경남도는 산악지형이 많아서 도로망이 산악지형에 있는 쪽에는 꼭 제설장비를 갖추어서 이제는 시대적으로 계속 경남이 따뜻하다고만 생각을 못 합니다. 겨울에는 어느 정도 제설장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18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은 장비가 제설차 정도는 있고, 그다음 11개 시·군에는 아예 차도 없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실제로 겨울철에 제설장비를 다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시·군의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쪽 눈이 많이 오는 서부지역이나 지리산 쪽으로는 어느 정도 제설차나 이런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쪽에 제설장비를 해 가지고 지방도에 한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바다를 낀 데에는 눈이 와도 빨리 녹고 눈이 많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산에 도로망 이런 데는 눈이 많이 쌓여 가지고 치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가 보기에는 도로관리사업소 있지만 각 시·군에 공문을 권고하셔 가지고 적어도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대도 없지 않습니까? 권고를 하셔 가지고 갖추는 방안도 도에서 하부기관에 지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뒷장에 보니까 염화칼슘도, 이것 급한 것은 아니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사면 되는 일이지만, 염화칼슘도 몇 개 시·군에는 되어 있는데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각 시·군에 제설장비하고 두루두루 해 가지고 공문 정도는 보내셔 가지고 사전에 경남에 산업물동량이나 모든 일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번 정도 각 시·군에 하달을 부탁드립니다.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제설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군에서도 직접 보유를 못 하면 임대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겨울기간만 임대,

황태수위원

밤사이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와 버리면 임대를 언제 합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그게 그렇게 안 하고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기상예보를 보고 미리 대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대기하는 대기비용하고, 그것을 주면서,

황태수위원

제설차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임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장비업체가 일부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트랙터에 다는 장비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도판을 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

달아 가지고,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트랙터에 붙이면 되고, 또 염화칼슘 뿌리는 것도 트랙터에 비료살포기에 이어서 뿌리는 그런 것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 겨울을 대비해 가지고 제설차나 제설자재, 이런 부분이 확보되어 가지고 원활하게 산업물동량이 수송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다음 요구자료 173페이지 비상대피시설 현황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아파트가 많은 시·군에는 비상대피시설 확보율이 높습니다. 의령군이나 하동군, 특히 아파트가 적은 쪽에서는 비상대피시설 확보율이 낮아요. 의령군이 약 43%, 자료 보고 계십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예.

황태수위원

그다음 하동군 62%, 100% 넘는 데도 있고 200% 넘는 데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작은 시·군에, 특히 의령군하고 하동군에는 여기에도 한 번 더 대피시설을 갖추도록 지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이것이 1인당 읍하고 동만 인구 기준을 해 가지고 1인당 0.825㎡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하시설이 되고 방송이 되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다른 시 지역에는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군 지역에는 지하시설물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건물을 짓기 전에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이나 이런 관청 시설을 지을 때 지하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비상대피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물론 산청군, 함양군에는 그래도 거의 100% 많거든요.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조금만 있어도 읍 인구만 해당이 되니까 면 지역 인구는 빠져 가지고 계산이 되니까 괜찮은데, 읍에도 아파트 지하시설 일정 규모를 갖춘 게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태풍 다나스 왔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 제대로 가동했습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그때 다나스가 왔을 때 가동은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운영하는 초기 단계에서 인원을 소집했을 때 조금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늦게 온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잘 참석을 해야 됩니다만 태풍은 좀 멀리 있고, 그다음 비상근무명령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본부로 모인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종엽위원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지요?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예.

이종엽위원

이것이 기구개편 해 가지고 업무분장표상에는 누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서로 이원화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닌가요?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업무규정으로는 안전총괄과에 되어 있고, 그다음 업무를 하면서 그 안에 조직구성이라든지, 조직 안에 근무인원, 그다음 업무분장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업무분장상은 당연히 안전총괄과가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기구 개편할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었죠. 물었었는데,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는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복구 차원에서 업무를 하고, 안전총괄과는 예비적 차원에서 총괄적인 것들을 다 관장을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태풍 다나스 왔을 때, 사람 소집했을 때 제때 오지도 않고 이런다면 안전총괄과가 이 업무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태풍이 그 정도 지나갔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진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는 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통 태풍이 오기 전에 조금 비상근무를 빨리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사무실에 하던 것 조금 마무리하고, 그다음 여기에 오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것이 있고, 그다음 내부적으로 다른 부서에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빨리 데려와 가지고 조기에 근무를 못 시켰던 것, 그런 것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최대한 빨리 소집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과장님 궁색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업무 체계상, 업무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미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고민을 이번에 그 일을 겪으면서 좀 하셨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서로 니미랑내미랑 하면서 발생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추측도 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에서 가면서 지휘 체계가 작동한다는 믿음이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도 안전행정부가 생기고 재난안전대책본부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게 모든 안전조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기준이나 이런 것을 해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만들 건데, 올해도 1월에 그걸 만들었습니다만 그 중간에 조직이 좀 변경되고 한 게 있고, 내년에 변경하게 되면 중앙의 그런 변경된 부분이나 이번에 우리가 어느 정도 미흡했던 부분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의 재난대책, 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할 때 구성이 우리처럼 예를 들면 복구 쪽 따로, 재해대책 따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결합이 되어 있습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 점검을 혹시 해 보셨어요?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타 시·도도 아마 거의 우리하고 같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자연재난도 있고 사회적재난도 있는데 실제 복구하고 분류가 되면서 실상은 이후에 원활하게 작동을 해야 될 부분들을 못 할 수 있는 소지를 상당히 안고도 있고, 기구 개편할 때 저희들이 우려했던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나스’가 왔을 때 바로 이게 표가 난 겁니다. 표가 났는데 인정은 안 하고 싶겠지만 실제로 언론보도도 이미 됐고, 내부에서 작동이 안 됐다는 소문도 상당히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저희들도 기구를 만들 때 안전총괄과가 안전행정국에 오는 것도 실제는 안전이 우선이다, 인적재난이고 사회적재난이고 다른 재난을 총괄하라는 이런 의미가 있었고, 그다음에 재난복구 쪽이나 치수방재과 쪽은 자연재난을 취급합니다. 그런데 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누가 해야 되느냐, 자연재난이 오면 치수방재과에서 전체 상황본부를 운영하는 게 맞고, 안전총괄과는 총괄하는 의미에서 또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기구를 이렇게 갈라놓으니까 치수방재과에 있는 직원이 안전총괄과에 오고, 서로 섞여 있으니까 니 해라 내 해라 하는 이런 일이 있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도를 한번 우리가 둘러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안전총괄과를 안전기획관이라 해서 치수하고 전부 다를 한꺼번에 모아 놓았더라고요. 한꺼번에 모아서 일관성 있게 해 놓았다, 그런데 제주도는 시가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재난이 따로 있고, 인적재난이 따로 있고 해서 이번에 이 사태가 나고 난 뒤에 무조건 상황실 운영하고 관리하고 재난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것은 안전행정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자연재난이 나는 것은 자연재난에 따라서 해당 국에서 국장이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처를 하고 복구를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그다음에 다른 지휘보고를 하거나 다른 상황을 유지 전파하는 것은 전부 다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명확하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 안 생긴다고,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소리가 안 날 겁니다. 매뉴얼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았고,

이종엽위원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 이 책자 상은 우리가 기구 개편 전에 정리가 된 구조라서 건설방재 쪽이 오히려 책임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구 개편할 때 업무분장에 대해서 명확히 물었고, 안전총괄과가 총괄을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재난이 발생한 이후 사후 복구적 측면에서는 치수방재 쪽으로 가서 건설 쪽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일이 터졌을 때는 정작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상남도의 시스템을 믿고 도민이 안전하게 발을 뻗고 잘 지내겠습니까?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그런데 그 시간에는, 기자가 촬영하기 전에는, 재난이 오기 전에는 해당 국에서 재난 상황판단 회의를 이미 했습니다. 하고 헤어지고, 그다음 상황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긴급히 소집했는데 그때 몇몇이 안 온 것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도가 나서 그렇지 그 이후에 제가 직원들 전부 다 불러서 바로 전체회의를 다시 했습니다. 근무지침을 내려주고, 거기 또 혼선이 생기는 것은 행정부지사가 주관해서 국장들, 과장들을 다 모아서 매뉴얼을 정립해 놓았습니다.

이종엽위원

근무하면서 해이하시면 안 되고요, 이전에 이미 눈 왔을 때 제설 작업 늦게 하러 오셔서 국장님 문제된 바도 있잖아요. 그걸 겪은 경상남도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앞으로 일 야무지게 좀 하시고, 이것과 관해서 업무를 니미랑내미랑 해서 경남도민들이 진짜 불안해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죠, 국장님.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예.

이종엽위원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근무했습니까?

동식

허동식안전총괄과장

재난방재과에 있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안전총괄과 명칭만 거창하게 해 가지고 안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 그리하다가 태풍 지나가겠는데. 신속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신속하게, 안전이 제일 아닙니까? 신속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태풍 다 지나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동웃음

이종엽위원

위원장님, 휴식하기 전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회계과 계약 체결 후 계약 미 이행 업체, 부정당 업체 최근 3년간 제재한 현황 자료로 한번 주시고, 계약상 준공 시기를 초과한 공사 현황.

심규환위원

저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잘못 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에 비영리단체 지원해 주는 것 있죠? 3년간 지원해 준 자료만 달랑 보냈는데 3년 동안 중복으로 받은 단체입니다. 계속해서 받은 단체. 전체적인 내역만 줬어요, 저한테 계산해 보라고. 제 아이큐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 제가 능력이 안 되어서 못 하겠으니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회계과에 신 청사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제가 예전에 받은 겁니다. 계속 회계과에서 자료를 희한하게 주는데, 저는 이거 준공되고 나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다음에 계속 무슨 공사를 한답니다, 연결되는 공사. 도대체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그걸 제가 알아보려고 그래요. 왜 계속 저번에 물가변동, 뻔한 이것만 자꾸 주고 있어요. 자료를 제가 원하는 대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감사가 장시간 계속되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대민봉사과장입니다.

권유관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위원

과장님, 새마을운동단체가 그동안 새마을운동부터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동기로써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 이렇게 결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운동 단체 중에서 새마을이 우리 도가 건물을 짓고 나서 현재 부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혹시나 압니까?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예.

황태수위원

대략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35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황태수위원

그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지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해마다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현재까지는 좀 늘어 왔습니다.

황태수위원

자체 임대수입도 있고, 또 도에서 연간 지원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상환이 되어가야 되는데 계속 부채가 늘어나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부채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임대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3억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던 게 작년에는 1억9,700만원 정도로 한 1억원 정도 줄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 수지분석을 해 보면 임대수입에서 지출하는 게 1억9,600만원 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한 1억원 정도 남는데 지금 대출이자는 많이 나가고 임대수입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임대보증금을 내주고 월세로 일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임대보증금이 회관 매입할 때 17억원 정도 됐던 것을 지금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3억6,000만원을 빌려서 내줬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매입할 당시에 중앙의 지원을 15억7,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 부분을 받으면서 새마을중앙회에서 시·군의 직원을 채용했던 부분에 대한 중앙회 인건비 지원을 도 지회에서 부담하도록 그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년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에서 지원을 해 왔었는데 회관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2010년도부터는 그 지원도 못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태수위원

감히 저희들이 그 건물을 매각하라고 말할 자격은 없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34억원 정도의 부채가 있다면 건물을 매각해서 조그만 자가 건물을 가지든지 아니면 임대 건물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살림살이가 낫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계속 늘어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여기 보면 국민운동단체 중에서 회원을 관리하는 것은 새마을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이 좀 많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이 도내 관리 회원 수는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급여 한번 보십시오. 사무처장이, 2012년도 한번 보십시오. 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계산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 보면 사무처장이 5,700만원입니다. 밑에 행정지원부장이 5,500만원입니다. 연봉이겠죠, 물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넘겨보시면 217페이지입니다. 보면 바르게 사무처장은 3,899만6,000원,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사무처장은 3,858만원입니다. 밑에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새마을은 사무처장이 좀 높고 밑에 지원부장도 5,500만원이 넘어요. 이런 관계인데,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게 과연 금액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건지, 또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는 적은 건지, 우리 도가 인건비 차이나는 것을 도 자체에서 예산을 적게 줘서 조정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걸.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부분은 중앙회에서 인사를 하고 처장,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전체 6명의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5명은 중앙에서 인건비를 줍니다. 중앙에서 인건비가 그대로 지원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지원이 되는데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은 인건비가 중앙회로부터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회가 부채가 많아서 새마을 자체적인 자구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계속 이렇게 어렵게 되다 보니까 지난 해 3월에 정기총회를 해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이 회관을 매각하고 어느 정도 외곽으로 하든지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부채를 안고 있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해 가지고 정기총회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려고 감정평가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회관 가치 분석을 해 보니까 그때 70억원 주고 산 회관이 한 48억원 정도, 부동산중계사에서는 한 50억원까지 평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팔겠다고 알리고 다 공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작년 8월 전에 매매가를 한 40억원 주겠다는 그런 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채가 35억원이 되다 보니까 팔고 나면 한 5, 6억원 정도 가지고는 어디 이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새마을회에서는,

황태수위원

50억원이면 15억원 차이가 나지요?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50억원을 안 주고 40억원을 주려고 하니까. 평가는 그렇게 되더라도 실제 그 정도 이하로 주려고 하니까 지금 파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의 전망을 봐서 앞으로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금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회관을 둘러보니 지하 부분이라든지 일부 10년이 지난 건물이 되다보니까 방수가 안 되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배관, 타일 부분에 상당히 수리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러 온 사람들이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 요구를 올해 도에 한 5억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자체적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수가 1만5,124명이 됩니다. 이분들이 우리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해서 대책을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1인당 1만원 정도씩 지도자들이 자원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당 100원씩 하면 100㎏씩만 자기들이 재활용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해서 1년에 1만원 정도씩은 모금을 하자 해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한 5년간에 걸쳐서 7억5,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모금을 하도록 하자 해서 올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하자보수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5억원 준다는 말은 차라리 매각하고 거기 보태주는 것이 안 나아요?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사러 왔을 때 이런 정도로 하면 오히려 수리비가 많이 든다, 그러니까 보수를 좀 해서 팔아야 옳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겠다, 자기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인건비가 다섯 사람은 새마을중앙회에서 준다, 그게 맞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맞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는 처장 급여가 높은 편은 아니네요.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자체 회비로, 순수하게 회원들 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위원

우리 황태수 위원님에게 부가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을 제가 대강 들었는데 1년에 부채가 얼마정도 늘어나죠? 부채가 늘어나는 게 높다고 했잖아요.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연도별로 부채가 늘어난 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당초에 2002년도 6월에 공사 중인 건물을 매입했는데, 그래서 2003년 1월에 매입할 당시에 70억원을 주고 살 때 순수 부채는 27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채는 35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늘어난 게 현재까지 8억1,200만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심규환위원

10년 만에 8억원이 늘어났네요?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기본적으로 새마을회 이 사람들은 자기 몸부터 운영할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무슨 봉사 많이 하고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회관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봉사활동입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회관 관리나 정책 실패를 했는데 왜 도에서 5억원이라는 수리비를 줘야 됩니까? 지금 과장님은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에는 경남도가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관리를 못한 단체에 무슨 경남도가 5억원을 지원해 줍니까? 그리고 수리해서 이게 팔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며,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경기가 더 악화되어서 이게 더 30억원 정도 감정가가 나오고 판매가가 30억원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거. 지금 자기들은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고 팔아서 단 돈 얼마 이익이라도 건지면 그거 가지고 자기들은 셋방살이 가야 됩니다. 자기들이 재산관리와 살림을 못 산 책임으로 셋방살이를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출발하셔야지. 자기들은 하나도 희생하려고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 새마을지도자 1인당 얼마 하는데, 이것도 아주 무책임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새마을지도자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새마을단체 본부장이나 우두머리들이 잘못 결정해서 그런데 오히려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인건비가 나왔는데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받으면서, 자기들 인건비를 삭감하고 그런 고통을 분담하지는 않고 오히려 일선에서 진짜 고생하시는 새마을지도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거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만일 이 단체에 이렇게 되면 또 앞으로 다른 봉사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경남도에 손 벌리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경남도가 도와줘야 될 일이 있고, 돕지 않아야 될 일이 있다 말이죠. 이게 예산을 준다면 무슨 명목으로 줄 겁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지금 우리 도가 가장 큰 봉사활동 단체인 이 새마을회에,

심규환위원

잠깐 과장님. “가장 큰 봉사활동” 말 빼세요. 그러면 가장 큰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는 100억원, 10억원씩 줘야 됩니까? 가장 큰 봉사활동 단체가 아니고 가장 작은 봉사활동 단체라도 명분이 타당하면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아무리 큰 단체라도 명분이 안 맞으면 예산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죠. 본질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셔야지. 자기들이 가장 큰 봉사단체라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느끼고 재산관리를 제대로 잘하셔야죠. 왜 이렇게 빚이 8억원이 늘어나도록 방치했어요? 제가 볼 때 과장님, 예산 편성 이거 잘못됐고, 아마 이거 주면 보조금 명목으로 줄 것 아닙니까?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보조금 관련된 조례 찾아보니까 이걸 지급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보조금조례나 지방재정법입니까? 여기에 볼 때는 이거는 지급근거나 그게 안 맞아요, 경남도 보조금조례에. 지방재정법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제한인데, 원칙적으로 17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다만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놓았습니다. 예외적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다만, 지자체는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 수리하는 게 지자체 사업입니까, 자기 사업이지. 기본적으로 접근방식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되고, 이게 아마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온 것 같아요. 새마을단체 회장 불러서 결단을 내리도록 하세요. 지금 늦습니다. 내려가지고 이걸 팔고 빚 다 갚고 얼마 남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셋방살이하고 어렵게 다시 밑바닥에서 새마을정신으로 출발하라 하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고, 말 그대로 새마을을 위해서 정말 지금까지 많이 희생하시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남도가 그런 것은 좀 정책적으로 새마을단체 대표자 불러서 그걸 통보를 하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경남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른 걸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활동 지원을 우리 대민봉사과가 하고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주무과에서 하고 있죠?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작년에 제가 주문한 게 3년 동안 사업하는 단체는 좀 지원 한도를 정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중, 이중 지원의 개념이 애매모호한데, 한 단체가 양쪽에서 예산 지원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규정에 동일 사업으로 지원 받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예산 받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정한 단체가 이중, 삼중으로 받는다 말이죠. 제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쪽에서 지원받는 단체가 해마다 한 10개 단체가 됩니까?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양쪽으로 사업내용을 달리해서 받는 단체가 그렇게 됩니다.

심규환위원

사업내용이 다르다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예산 지원도 극히 어려운데 특정한 단체는 예산을 한 번 타먹어 보면 요령이 생겨요. 그 양식에 맞게 잘만 하게 되면, 프로그램만 잘 세우면 예산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번 해 보면 적절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합니다.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것이 아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한 단체가 양쪽에서 지원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받는 단체도 있죠, 아직까지 자료는 안 왔는데.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비영리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동일 유사사업으로 3년을 초과해서 신청하는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개 단체를 제외했습니다. 우리가 시·군과 실·과에 전체 사업계획을 통보해서 중복되는 사업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6개를 제외를 시켰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비영리사업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면서 사업내용을 다르게 해서 단체가 지원받은 경우는 2011년부터 7개에서 8개, 9개 단체가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규환위원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3년 이내에 불법행위를 한 경력이 있는 단체는 제외하게 되어 있죠?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런 해당 단체가 있습니까?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그런 단체는 우리가 경찰에 조회를 해서 하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해서 그런 단체가 있은 것이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공익사업심사위원회가 있죠?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예.

심규환위원

거기서 심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내용을 보면 과연 이런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지 의문이 많아요. 한번 쭉 보세요. 몇 개입니까, 2013년에. 56개 단체가 예산을 받아 갔습니다, 이 사업으로. 이게 근거법이 비영리,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민간단체지원법입니다.

심규환위원

지원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원하는 유형은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 유형이 아니면 예산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행령 5조에 전국적이라는 말은 국가에서 볼 때를 말하겠죠, 행안부나. 우리는 시·도 단위겠죠. 시·도 단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경남도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 그런 사업에 예산을 주라는 겁니다. 경남도 차원에서 볼 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경남도가 각 실·국별로 행정행위를 하고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못 챙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말 그대로 공익활동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하라는 그 취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56개 단체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게 정말 그런 사업인지. 이 단체 등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록받는 요건이 있죠?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그렇게 되어 있죠?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예.

심규환위원

이거는 일반 도민을 상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자기들 회원을 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들 패거리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 태반입니다. 지금 사업에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데 공무원이 가서 확인해 봅니까? 해 보셨습니까?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사업을 정산하고 중간 평가를 하고,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서류만 받잖아요?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예.

심규환위원

제목을 보면 알잖아요. 이게 일반시민들이 관심도 없는 사업이에요. 자기들만의 사업이라니까. 그다음에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그 조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구성원 명부는 받겠죠, 원래 등록할 때 명부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름만 쭉 올려놨다니까 사실은. 활동도 안 해요. 그러면 이걸 심사할 때 기본적으로 회원명부 100명 하고, 회원 상시 구성원 수가 100명이라는 말은 활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최소한 회비라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단체들이 제대로 회비, 제가 볼 때 50명만 거두는 단체가 있으면, 진짜 한 10%도 안 될 겁니다, 여기서. 단체 대표자 하고 그 측근들 몇 사람이 앉아서 단체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태반인데 무슨 100명의 상시 구성원이 있습니까? 다음에 예산 지원할 때는 상시 회원 수 100인 되는 것 확인하고, 회비 들어온 것 확인하세요.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회비 안 내는 사람이 무슨 회원입니까? 그다음에 수혜자가 자기들 회원 빼고 일반시민인지 확인해 가지고 그 조건 충족되는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 공익사업심사위원회가 그것까지는 심사 안 하잖아요, 지금. 자료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사업내용을 심사 분석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심규환위원

56개 사업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추상적인 사업이에요, 추상적인 사업. 과연 이게 일반시민에게 무슨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추상적인 사업. 30번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서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창원 통일음악회가 있어요. 자기와 관련되는 사업을 해야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문성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음악이벤트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단체가. 무조건 일을 벌인다고. 새마을운동단체도 또 있어요. 각 지회가 다 들어옵니다. 이거는 새마을 경남 전체 단체에서 경남도 차원이니까 줘야지, 거제시지회는 거제시 차원에서 하든지 그거는 알 바 아니지만 왜 경남도가 각 시·군에 하는 그런 단체에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거. 이런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각 지역단체가 태반입니다. 경남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자면. 금액의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엄격하게 실사를 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조건이 되면 줘야지, 사업내용도 구체적으로 경남도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간, 그런 영역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 그런 사업에 지원해 줘야 됩니다. 내가 볼 때 한 80%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만을 위한 사업이라니까. 일반 도민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는지. 누가 시간 내서 이런 데 가서 이걸 듣겠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중 지원도 가능한 하지 말라고 사회단체보조금 부분 가지고, 그러니까 답변하기를 그 당시에 양쪽으로 해서 겹치지 않도록 한다 했는데, 또 지금 양쪽으로 지원받은 단체가 있어요. 사업내용은 역시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2, 3년 간격으로 바꾸어서 하다 보면 계속 그 사업이라니까, 이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이중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관련되는 부분 있죠, 예산 어떻게 편성하라는 지급기준. 아까 집행부에서 기재부에서 무슨 지침이 있다고 했죠?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지침이 있죠, 기획재정부.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예.

심규환위원

이 지침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 지침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침에 따라야 되니까. (유인물을 들고) 이게 아마 행안부에서 만든 지침인데, 경남도가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내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이런 것, 그다음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이거는 경찰청에 확인하면 되지만 앞에는 경찰청에 확인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그거 경찰에 조회합니다.

심규환위원

그다음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이거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단체 중의 태반이 지금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는 단체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신중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 부분은 심사 자체가 아니고 애초부터 주무과장님이 올릴 때 빼고 올려야 됩니다. 다 걸러내고 나머지 단체만 올려서 심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금액하고 대상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 걸러내야 된다고 여기서. 아닌 걸 왜 올립니까, 이걸. 사이비 정치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경남도에 지금. 물론 단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걸러내기는 힘들다는 것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내년에 이거 하실 때는 지금 56개 단체 너무 많아요. 예산을 한 단체에 좀 더 많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체를 한 20개 이내로 줄이세요.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실사가 이루어진다니까. 56개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그러니까 서류밖에 점검이 안 되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한 번 받아본 단체는 요령이 생겨서 더 잘 받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폭을 대폭 줄여야 되고, 금액을 좀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쓰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해마다 지적하는데, 그다음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십시오.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있죠? 거기 왜 업무집행정지를 했습니까?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 5분 발언 이후에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법적인 부분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사회의 의결을 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법률전문가들 하고 해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이걸 처리를 하자, 자원봉사센터가 대외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이 상태로 유지되어 갈 수는 없다 해서 그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변호사라든지 이런 데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보니까 그게 어떤 연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해서 어제 그걸 이사회하고 총회를 거치고, 그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센터장의 지위가 사실상,

심규환위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사회라고 하는 것 같으면 법령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활동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관이나 법령에 정해진 범위 내. 이 부분은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공개모집 절차와 또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 절차 안 거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맞죠?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예.

심규환위원

그러면 상식 아닙니까? 법령을 위배해서 임용된 게 그게 무효지 상식적으로. 무효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관리감독 관청이 어딥니까?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도입니다.

심규환위원

경남도에서 관리감독 하니까 통보를 하시라니까. 자기들 이사회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할지 그거는 알 바 아니에요, 자기들 이사들이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감독관청에서,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법령을 위배해서 임용된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계속 임금이 나갑니까?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그런 부존재확인 통보를 어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만일 지금까지 제가 5분 발언하고 나서 임금 지급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 원천무효인데. 원천무효인데 이걸 다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임금 지급한 것.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내년부터 예산이 삭감되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난해 예산심의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사람은 예산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왜 자격 없는 사람에게 경남도에서 예산을 지급합니까? 예산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당연히 직에서 배제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지급할 예산이 없는데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지금 어떤 법인이나 단체나 기관의 인건비 문제는 근로기준법과 관련이 있고 하니까 저게 자격요건이 없다면 지급을 안 할 문제지 예산에 편성을 해도,

심규환위원

과장님, 경남도가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어요. 사용자는 자기 센터 이사장입니다. 근로기준법 부분은 자기하고의 부분이지 경남도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근로기준법 부분은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 지급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 사용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도에서 예산을 잘라 버리는데. 예산이 없는데. 그 돈을 누가 지급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이사장이 자기 빚내서 그 사람에게 지급해 줘야 됩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든 규정이 있습니다. 인사규정인가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권면직,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는 직권면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제나 예산이 감소되면 공무원도 직권면직이 되잖아요. 그건 상식이지 대한민국에서. 아니 돈이 없는데 누가 데리고 일을 시켜, 그 사람의 인건비가 없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안 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지급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은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물론 원천무효지만.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안 나갈 거야 분명히. 또 버틴다고. 또 소송하겠지. 그래서 제가 경남도 차원에서 예산을 잘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아까 지위부존재 통보하셨다니까 하고, 일단 경남도 차원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퇴 종용 같은 쓸 데 없는 것 하지 마세요. 사퇴는 무슨 사퇴입니까, 애초에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사퇴를 종용하든지 말든지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가서 그러세요, 자격 없다고 과장님이. 이 업무를 하면서, 물론 지금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 경남도도 잘못이 있습니다. 김현주라는 이런 사람이 올린 자료를 그대로 믿고 도지사가 뭐해 줬습니까, 그 당시에. 도지사권한대행 계실 때 맞죠, 임채호. 맞지요?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예.

심규환위원

그때 승인해 줬죠?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연임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 승인이, 그러니까 이 자료는 안 올라오고 달랑 이 사람 뽑았다고 올라오니까 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승인해 준 것 아니냐, 그 당시에 이런 규정을 제대로 못 살펴 본 과실은 있어요, 경남도가. 그렇지만 원천무효기 때문에 그 승인 자체도 무효입니다. 행정행위 전제가 무효인데 무슨 승인이 유효입니까? 어느 신문에 보니까 정신 빠진 기자가 승인한 경남도가 잘못이라고 하더만, 왜 경남도가 잘못이에요? 자기가 센터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줘야 됩니다. 이런 자료나 모든 것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자기가 안 거치고 자기 지위를 유지하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거취에 대해서 센터 관리감독권을 발동하든지 센터 이사장을 부르든지 해서 이걸 마무리 지으라고 하세요. 앞으로 이 문제로 의회에서 사퇴하니 그런 논란이 나오면 안 됩니다. 깔끔하게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센터에 감독권을 발동해서라도 통보를 해 주십시오.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동료위원 이야기하는데 참 이야기하기 뭐 합니다만 경남도가 책임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아니 경상남도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승인을 안 해 줬으면 되지 왜 승인을 했습니까? 이 개인이 욕 들어야 되고, 이걸 경상남도가 다 떠들썩하게 개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욕을 들으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해당부서는 뭐했습니까? 해당부서가 사사건건 간섭 다 하시면서 그런 행정지도 똑바로 안 하시고 뭐 하셨죠? 채용과 관련해서 “나를 채용해 주십시오” 하고 끊임없이 본인이 했던 것도 아니고, 서류 넣어라 해서 서류 넣어서 쭉 갔던 것인데, 공무원들이 어떤 지사 있을 때는 이것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또 어떤 지사 되면 문제가 됩니까?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해요! 개인이 결정권 갖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결정을 내려준 사람은 다른 데 있는데, 책임이 있다면 경상남도가 승인한 책임과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사들이 문제이지.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센터장이 연임할 당시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것이 2개 절차를 결하면서 한 업무들이 법인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련의 업무들을 해야 되는데, 물론 도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온 것을 승인이라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그 승인이라든지, 이사회 의결 이것이 5개의 절차 과정 중에 2개가 들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을 안 거쳤다는 부분에 자꾸 법적인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그것까지도 도가 지도 감독하면 좋은데 그런 법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안 거친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오늘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종엽위원

과장님, 노골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안에 직원 하나 뽑는 것도 간섭 다하고, 이사 구성하는 것 간섭 다하고 계시잖아요. 어디 모릅니까? 제가 행정에 통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초선입니까? 도에는 초선입니다만 제가 행정 시스템 돌아가는 것 알만큼 다 압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봅시다. 그렇게 법을 잘 지켜서 법을 따지자 보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정치활동 금지의 의무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사들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사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사장부터 시장에서 우리 도에 특정인과 관계가 있는 친인척관계이고 특수관계에 있고, 그리고 그 외에 특정 정당에 전부 후보 출마했던 사람, 시의원 했던 사람, 이것이 정치적으로 활동 금지의 의무가 지켜지냐고요?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쪽 아닌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사들 전부 교체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사 구성할 때 정치활동 금지 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적이나 이런 것을 조회하셨습니까? 행정지도 하셨습니까?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이사회 구성할 때도 지금 센터장이,

이종엽위원

오죽 했으면 법에 그런 것을 해 놓고 있겠어요.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센터에서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총회에서 이사들 선임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사진들의 자격에서 어떤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문제가 정치활동 금지 의무가 지켜지는 사람, 인물들이라 이 말씀입니까?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몇 분은 이미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 후보로 출마하려고 준비하는 사람, 자원봉사센터가 무슨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야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 사회에 공동체 인식을 심어주고, 어려운 것에 서비스를 하고, 말 그대로 순수 자원봉사입니다. 여기에서 도정철학이 구현되어야 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조직이? 그런 요구를 하고 그런 법을 정확히 지키시려면, 우리가 법, 법 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이사 구성부터 새롭게 다 하시면서 정치활동 금지 의무 지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정치활동을, 위원님 여기 있는 이사들 중에서 정치활동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떤 부분에 정치활동이 위배되어서 문제가 되는지가 퍼뜩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사들이 자원봉사 활동 관련법규에서 위배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특정 정당 후보 출마자, 특정 정당 의원 출신, 지금 특정 정당 후보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 다 있지요.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제가 예측을 해서 이것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고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미 나갔습니다. 나갔지만 앞으로도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자원봉사센터가 어디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의 도구로 쓰이는 것처럼 말이야, 이용의 집단으로 만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들 구성 요인부터 살펴 보십시오, 제대로.

심규환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이종엽 위원이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 단체가 정치적으로 순수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김두관 도지사 계실 때 사실 이 사람이 임용되었습니다. 그때 벌써 임근제라는 사람이 정치특보입니다. 뭐라 했느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장에 도지사와 도정철학을 제대로 공유하지 아니하면 그 피해가 도민에게 돌아간다, 현직 지사가 이것은 김두관 지사를 말합니다. 지사가 새로 임용하거나 재신임을 묻는 과정에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제도로 정비해 다음 지사가 누가 오든 이런 문제로 도정방향과 어긋나는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으며, 역시 이 센터장도 그런 측면에서 임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민일보 2011년 2월 17일 보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김두관 도지사 임기를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출자기관장 임기를 다 2년으로 조정 했습니다. 전반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 끝나게 됩니다. 후반기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4년 6월 30일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임기를 다 조정하면서, 다만 인수인계 절차에 시간이 걸리니까 약 2개월 여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1기 전반기는 2012년 8월 30일 임기가 끝나고, 제2기는 2014년 8월 30일까지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김현주도 전반기 임기가 불과 1년 1개월밖에 안 돼요. 왜, 맞추기 위해서 2기하고. 사실 이 자리를 그러면 순수한 자리를 누가 정치적 자리로 둔갑시켰습니까? 저는 반대에요. 그리고 아까 경남도가 잘못이 있고 이사가 잘못이 있다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경남도와 이사회가 잘못이 있다 치더라도 법령을 위배한 그 사람 임용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다. 경남도가 잘못이 있다고 해서 무효가 유효가 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다음 아까 과장님에게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아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사들이 정당을 가입하지 않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정치 활동하면 안 되겠지만, 정당 가입 그런 규정이 있으면 아마 그것은 지켜져야 됩니다. 정당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사에 배제되어야 되고, 규정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또 그다음에 이런 사람을 임용하고 하는 것은 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일단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럼 경상남도는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만일 이사회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그것은 당연히 관리 감독권을 발동해서 못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 법인에 대해서 특정한 조직 아니고서는 그 사람이 정당에 가입되었거나, 앞으로 그 사람이 출마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가입을 배제하는 규정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 감독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위원

위원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오해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누가 지사가 되든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어느 지사 있을 때는 편법적으로 하고, 어느 지사 있을 때는 제대로 갑니까? 누가 하든 행정의 연속성이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준에 제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특정 개인을 두둔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앞으로 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바르게살기운동 경남협의회 자료에 보니까 상근직이 작년에는 세 사람인데 올해는 두 사람밖에 안 됩니까?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예.

권유관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처장이 앞번에 바르게에서 말이 있고 나서 아직, 그때 말이 있을 때부터 자기들 예산을 책정 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데, 처장을 전임 회장님이 해임을 하고 이렇게 한 후에, 지금 처장이 들어와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예산을 현재 자기들이 편성하지도 않았고, 또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 회비하고 예산 전체를 다시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지난번에 처장이 해임했는데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그때 회장님이 처장을 임원회의를 거쳐 가지고 해임을 해야 되는데,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일부 임원과 처장을 해임 조치를 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일부 임원과 처장이 반발을 했고, 그래서 회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결국 회장은 물러나고, 지금 그때 당시 임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처장은 그대로 일을 하는 것으로,

권유관위원장

회장이 물러났어요?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예, 이화자 회장님...

권유관위원장

그분이 물러났어요?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예.

권유관위원장

그럼 지금 회장?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지금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다시 정기회의 때 회장을 선임하도록 하고, 지금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러면 그 회장은 물러나고 지금 처장이 해임되었는데 일을 하고 있고?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그런데 해임이라는 게 처장한테 해임 통지만 했다뿐이지, 앞에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원들이라든지 본인도 그것을 수긍하지 않고, 임원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 가지고 결국 다시 일을 해도 된다고 해서 일을,

권유관위원장

그럼 해임이 아니네요?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예.

권유관위원장

그럼 인건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그래서 그것을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데, 예산편성 할 때 그것을 안 해 놓고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자료를 냈는데, 자기들도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고 여기 감사자료에, 지금 현재도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회원들 회비로 해 가지고 직원들 봉급을 받고 있는데, 지금 바르게에서는 회장이 그만한 회비도 지금 현재는 부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내가 당분간은 임금 없어도 좋다, 이때까지 장기간 근무도 했고 내가 봉사활동 좀 하겠다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앞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지원되는 단체에 내부적으로 문제 있고 그러면 도비 주지 마세요. 편성 자체 하지 마세요. 또 편성해 놓고 의회에서 삭감하면 시·군에 연락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난리인데, 편성하지 마세요. 시끄럽게 하면.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지원하는 단체에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어쨌거나 그럼 지금 해결이 된 셈인데 바르게살기는요? 회장이 물러났으니까.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예, 해결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해결된 셈입니까?

병규

손병규대민봉사과장

예.

권유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제가 도내 골프장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살펴보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세정과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건수로 보면 많지는 않지만 양산 에덴벨리 32억원, 양산CC 63억원, 함양 스카이뷰 65억원, 체납액이 다 합쳐보니까 160억원이 넘거든요.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체납액을 징수할 대책이 있는지?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사실상 도세가 91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석주

강석주위원

도세가 어느 정도 되지요?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90억원 정도 되는데,

석주

강석주위원

160억원 중에 90억원입니까?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예, 이 중에서, 아 도세가 71억원이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71억원.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71억원 정도 되고 시·군세가 89억원입니다. 이 부분도 제일 문제가 체납액 중에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3개사가 가장 큰 문제인데, 함양 스카이뷰CC는 아시아신탁회사 담보신탁하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숙사 대위등기로 해 가지고 함양군에서 부과징수가 시·군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함양군에서 1순위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3개사가 동일회사인지, 3개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동일회사인지 저희들이 문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수입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함양 스카이뷰이고, 그다음 양산CC는 법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세화그룹에서 500억원으로 인수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 인가 후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이 부분에 체납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산 에덴벨리는 9월까지 11억원 정도를 징수했는데, 스키장이 조금 있으면 개장해서 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납부 여력이 생기면, 연도폐쇄기까지는 일부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함양 스카이뷰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아예 징수실적이 없거든요.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것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데.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아시아신탁회사 담보신탁이 있고, 저축은행하고 채권자가 제1, 2 저축은행이 채권자인데, 주식회사 경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서로가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체납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지금 골프장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신탁하고 별개로 다른 분이 운영하고 있지요?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회사에서 하는데, 일부 운영업체하고 채권자하고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주

강석주위원

운영을 하니까 수익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그 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징수실적이 있어야죠?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가 동일회사인지 그 부분이 되어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같은 회사인지,

석주

강석주위원

하여튼 골프장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이게 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지사님께서 연초 3월에 재정건전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발표했고, 그 대책 중에 하나가 체납세액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대책 중에 하나거든요.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세정과의 그동안 노력을 인정하지만 특히 이 세군데 골프장은 특단의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좀 체납세액 징수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시·군과 협조해서 합동으로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리고 또 감사자료 305페이지 리스차량, 작년에 리스차량 취득세 수입이 980억원이지요?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올해는 연말까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현재 566억원 정도 징수가 되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가지고 엄청나게 절반으로 깎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수입이, 제가 처음에 리스차량 취득세 관련해 가지고 지역마다 광역시·도마다 세금을 가지고 받는 것을 인하해 가지고 이런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전부 국가적인 손해 아닙니까? 손해이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옛날에 포상금도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저희들은 안 주었습니다. 작년에 116억원 편성했다가 안행부에서 지급을 하지 마라고 해 가지고 과당경쟁 때문에 일부 시·도에서,

석주

강석주위원

준적은 있었죠? 작년에는 안 주었는지 몰라도 그 전에는 줬잖아요?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안 줬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만 해 놓고 지급은 안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편의는 많이 제공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결국은 회사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잖아요, 이게. 경쟁하는 자체가, 제가 이것을 처음에 조례 바꿀 때 장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을 건의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언제 이런 부분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사실 문제된 부분이...

석주

강석주위원

지금 대책에 취득세 지자체 탄력세율 배제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라고 되어 있는데, 건의를 했습니까?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묵시적으로 경남에서 독점을 많이 했습니다. 2012년 제주도에서 세율인하를 해 가지고 7%에서 5% 인하를 해서, 저희들은 세율은 인하를 안 했고 공채가 일부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되어 가지고, 현재 조세심판위원회에서 심판청구가 되고 안행부에도 문제가 많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일단 2013년 1월에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포상금도 지급을 하지 말고, 음성적인 지원도 위법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법이 바뀌어졌습니까?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내년도에 리스차량 세원 확보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금년도 수준 정도로, 일부는 창원이라든지,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큰 데로 많이 갔습니다. 인천하고 부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수준은 저희들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취득세율은 제주도 빼고 다른 시·도하고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죠?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세원 확보하는데는 올해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강석주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골프장 이것, 세금 체납 대체 이유가 뭡니까? 체납 원인이 뭡니까?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대부분이, 이 3개 업체는 전부 법정관리하고, 그다음 부동산 신탁되어 있고, 함양 같은 데는 부동산 신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2개는 법정관리입니다, 부도난...

권유관위원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운영은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에덴벨리하고 양산CC는 조금씩 징수가 되는데,

권유관위원장

조금씩 해서 안 되지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군에요, 서민들 지방세 100~200만원 안 낸다고 재산압류해 버리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사실 본인한테 통보도 없이 그냥 재산압류해 버리고, 이것 봐주기 하는 것 아닙니까?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아닙니다.

권유관위원장

불쌍한 서민들 세금 조금 안 낸다고 재산압류해 버리고 말이야, 골프장 카드가맹점 압류하세요.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권유관위원장

그것 하세요. 그것 하면, 전부 카드 결제 안 합니까? 골프 하러 온 사람 카드 결제 안 합니까? 10원도 손 못 대게 압류해 버리면 대책 섭니다. 왜 안 합니까?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지금 나머지,

권유관위원장

다른 것 할 필요 없이 그것만 딱 하세요.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예.

권유관위원장

10원도 손 못 댑니다. 왜 그것을 안 해요. 불쌍한 서민들은 말이야 세금 조금 안 냈다고 압류조치하고, 이런 데 누가 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골프채 들고 있으니까 겁나는 사람 있어요, 거기 안에? 바로 처리하세요. 왜 안 해요, 왜. 돈이 1·200만원도 아니고, 1·2,000만원도 아니고 이 많은 돈을 왜 못 거둡니까? 봐주기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양 같은 경우는 회사가 틀려가지고 지금 현재 법인등기부등본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회사가 같을 경우에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요, 카드가맹점 압류하세요. 그것 압류해 버리면 10원도 못 가져가면 대책 섭니다. 하루에 얼마씩 준다든지, 대책이 선다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예.

권유관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내년에 전환되는데, 우리 도내에 부동산세로 과세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대략적으로?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현재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되어 있는데, 2014년부터 현행 그대로 시·군세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세로 되어 있는데. 2014년부터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의 현황은 잘 모르겠는데 현재 보면 전국적으로 2007년도에 2조8,000억원 정도 되어 있다가 작년에 1조2,000억원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황태수위원

우리 도는 아직 계산이 안 나오는 모양이지요?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예, 제가 아직 파악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얼마인지 몰라도 뭔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도 종합부동산세는 전부 징수해서 시·군으로 다 내려갑니다. 체계만 국세에서 지방세로, 시·군·구세로 전환이 되는 것뿐이지, 다른 부분 변동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다음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올해는 부동산경기 침체라든지, 주택 유상 거래 취득세율 감면, 신규 차량 등록 감소로 인해 가지고 감소요인이 아주 많았는데,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장유유통단지 취득세가 많이 징수되어서 목표보다는 많이 나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261페이지 보십시오. 시·군별 도세 체납액 현황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난연도에 322억원이 체납이 되었고, 올해 9월말 현재 303억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현재 도세가 현년도가 303억원이고 지난연도가 322억원해서 626억원,

황태수위원

현재 626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75억원에서 57억원으로 낮추어지고, 진주도 마찬가지이고, 김해도 마찬가지, 많이 그렇게 징수를 잘하는 시·군도 있고, 또 터무니없게 사천시라든지, 함안군, 양산시, 하동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은 오히려 체납이 더 많아요.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이 부분은 일부 보면 현년도분은 아직 기간이 안 지나간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체납세로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물론 그렇지요. 현재는 9월말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난연말까지 한 것에 대비해 보면 9월인데 많아요. 많다는 말은 자료에서는 차질 없이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연말되어야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일부 시·군은 잘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아주 부족한 데가 있어요. 이것이 시·군에 담당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인지, 체납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일부 시·군에 골프장 체납되는 그런 시·군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 시·군하고 같이 올해부터는 합동으로 해 가지고 체납세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실적도 잘 평가해 가지고 독려도 하고 또 평가를 해서 연말에 징수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차등도 주면서 최대한 독려를 해서, 현재는 예년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체납세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특히 함양군에는 세수도 많이 안 나오는 데인데,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골프장입니다.

황태수위원

34억원인데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보니까?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27억원에,

황태수위원

포함되었어요, 27억원?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예, 지난연도에 27억원이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올해도 34억원, 포함되었다고? 포함되면 더 많지요?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예.

황태수위원

아까 60몇억원이었잖아?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해마다 부과하거든요. 지난해 부과하고 올해 또 부과하고,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연말에 정말 포상금 제도를 하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시·군에 형평성을 맞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골프장 지방세 부과 부분이 어떤 데는, 부과 기준이 좀 틀립니까? 아니면 기간의 차이인지, 함안 레이크힐스, 이름이 좀 어렵네요. 거기 골프장하고 함양리조트 스카이뷰 여기는 부과내역이 2012년 대비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함양은 34억6,700만원이었는데, 2013년은 64억원이네요.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그게 누계가 되어 가지고...

이종엽위원

누계를 했었습니까?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못 낸 것까지 해 가지고,

이종엽위원

부과액도 누계를 해 놓은 것이라고요?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체납액까지 합해 가지고 부과를...

이종엽위원

체납액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예.

이종엽위원

추가로 지금 양산 같은 경우가 골프장 숫자가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예.

이종엽위원

많은데, 양산이 골프장을 통해서 지방세수 확대를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방세수에 체납이 양산이 발생이 많이 되어서 계속 양산시의회에서도 도마 위에 오르더라고요,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골프장을 하나 더 만들겠다 해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어곡골프장, 이것이 학교 바로 옆에 하는데, 사실은 골프장을 만들어서 지방세수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도 일부는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생태계의 파괴나 자연환경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이후에 정말 복구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소지도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방세수의 기여도가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일부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종엽위원

일부 된다고 봐야 됩니까?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세율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득세나 이런 것이 특별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도움이 되긴 되는데, 수요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부도가 안 나고 잘 운영이 될 것 같으면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그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허가부서가 다른 데 있고 이래서 말씀드리기 참 갑갑하긴 하지만, 이번에 건설소방 쪽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고 해서 양산 같은 경우가 계속 골프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도 차원에서 개입의 여지가 정말 없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수에 기여도 못지않게 자연환경 훼손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면, 이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득이 안 된다고 보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산에 돈 없다고 난리를 하는데 체납을 빨리 거두어들여 가지고 양산 어곡골프장 안 지어도 될 만큼 우리 과장님 역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하실 수 있습니까?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저희들, 양산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노력도 하고, 특단의 대책을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법정관리해도 크게 하자 없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압류를 다 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청산하면 다 돌아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까?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예.

이종엽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체납세 가지고 재산명시 신청하기가 갑갑하고 좀 어려움은 있을 텐데, 사전 재산조회 같은 연계시스템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예.

이종엽위원

시기를 적기에, 제때 압류를 해야지, 이미 재산 다 정리하고 난 뒤에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제때 제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원

정환원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위원

아까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니까 제가, 저는 청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 실과별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니까 쭉 나와 있네요. 신관 로비 연결하고, 이것이 계획 잡힌 것이겠죠?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2013년 9월부터 하네요. 아래에 냉방기 설치하고, 개폐식 하는 것은 지난 추경에서 확보된 그 사업 같고, 이것이 당초 계약금액이 528억원이었죠?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신관하고 본관 개보수 공사 말씀,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설계변경이 되어서 약 77억원이 증가되었지요, 금액이?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예, 물가상승분을 포함,

심규환위원

물가상승률 빼버리면 약 45억원 정도 증가가 되었죠?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별관 신축하고 본관 개보수 공사비가 원래 528억원에서 설계변경으로 45억원이 증가가 됩니다. 이것은 물가 부분은 빼고, 그다음 단열필름 공사로 8,000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다음 환기개선공사로써 1억4,400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렇죠?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다음 이것은 앞으로 계획인데, 추경에 확보되었지요. 냉방기 및 개폐창 공사로 약 3억2,000만원이 더 투입될 것이고,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또 앞으로 연결통로공사로 약 1억8,800만원이 투입될 겁니다.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2억5,000만원,

심규환위원

2억5,000만원요?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예.

심규환위원

여기 1억8,800만원 되어 있네, 2억5,000만원입니까, 연결통로공사?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어느 페이지를 보고 계시는지?

심규환위원

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계약일자 9월 17일 1억8,800만원 아닙니까?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그것은 용역입니다.

심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 2억5,000만원이 투입될 거죠?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예.

심규환위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원래 계약금액이 528억원인데 다 해 보니까 53억원이 더 늘어납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물론 물가 오른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것은 뺐으니까. 물가 오른 부분을 빼고 53억원이 더 투입이 될 겁니다. 앞으로 계획 잡힌 것이 2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환기 부분은 제가 볼 때 몇 번 말했고, 전반적으로 볼 때 그 당시 설계 낼 때 왜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안 되었는지, 결과적으로 53억원이 더 투입되는데 지금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자리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분이 책임져야 돼요?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그 당시 부분에서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공사 필요성은 다 설명을 많이 들었고,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53억원이 더 투입이 되었는데, 투입될 것이고. 계획대로 53억원이 더 투입될 것이잖아,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그 당시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45억원이 여건변화에 따라서 지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신관 단열필름 공사에 8,000만원, 이것은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도가 기업지원과 쪽에서 신청을 해서 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로 해서 열을, 온도를 낮추는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

심규환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추경할 때도 알고 업무보고 할 때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8,000만원 공짜로 내려온 것처럼 말하는데 국비 4,000만원, 도비 4,000만원 투입되었잖아요?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예, 각각 50%입니다.

심규환위원

결과적으로 8,000만원 투입되고 도비가 4,000만원 투입되었잖아, 그러니까 53억원이 더 투입되었는데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이냐를 제가 여쭈어보고 있잖아요.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다니까. 그 당시 설계를 누가, 제가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설계를 내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설계도를 보고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경남도에서?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그 당시 왜 그 설계를 변경했느냐 하는 원인을 지금, 간략하게 사유는 나와 있습니다만 심 위원님께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답을 못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그 당시 그 시점에 봤을 때는 설계가 필요했고, 또 공사를 해야 될 성질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규환위원

아니, 제가 그 당시는 의회 의원이 아니었는데 재선의원들 말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답니다. 단열 저것이 유리가 문제 있다고 하니까, 특수시공해서 문제없다고 그랬다고 그러고. 그다음 공사 계획에서 신관 로비에서 대강당 연결하는 연결통로, 이 부분도 그 당시 보면, 누가 요즘 비 맞고 다닙니까? 촌에 헛간을 짓더라도 집에서 그림을 몇 번 그려봅니다, 사람이. 좀 세심한 사람은 이사 가기 전에 가구배치도 그림을 그려보고 간다니까. 덩어리를 저렇게 큰 것을 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동선이나 사람 비를 맞고 그것까지 계산을 안 해 봤습니까?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이렇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토목공사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공사를 하다 보면 여건변화, 앞으로 내다보고 보통 속시원하게 다 모릅니다. 도로공사를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되면 또 다시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요즘은 컴퓨터 그래픽이 발전했기 때문에 전문 설계회사에 가면요, 띄워줍니다, 바로 이것을. 물론 컴퓨터상 보이는 동영상하고 실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대로 심사를 하고 다 했을 것 아니냐 말이지, 이것을. 그래서 지금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냉방시설이라 그럽니까, 에어컨하고? 그 부분은 하도 많이 떠들어서 말 안 하겠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 이것만 해서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저희들로서는 여기에서 최소한 온도를 낮추는 방법에서는 여기에서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려고,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 한 명 누구를 지적해 달라니까, 제가 볼 때 분명히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나는 그 공무원을 찾아서 문책하고 싶다니까, 요구를 하고 싶어요. 아니 이렇게 하고도 아무도 책임 안 지면 어떻게 해? 한 분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가 있네요.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그 당시에 담당하신 사무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이분은 책임 없습니까, 그 당시에?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제가 그 관계 때문에 소상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징계를 주고 싶어, 이 책임에. 그럼 누구를 징계를 줘야 돼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설계 시에 담당사무관이었고.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징계를 거론하게 되면 모든 것을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절차를, 공사가,

심규환위원

당연히 조사는 해야지요,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조사는 과장님이 하실 게 아니잖아, 그것은 걱정 마시고. 지금 이것이 제가 계속 이 부분에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이 이렇게 50몇억원이, 몇 억원이죠? 53억원이 투입되는데, 물론 일부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통상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근본적으로 잘못을 인정 안 하고 계속 의회에, 8,000만원 의회에 보고하고 했지만 뒤에 뭡니까? 집행잔액은 보고도 안 하고 살짝 했잖아.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에 8,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해 버리지, 들키니까 집행잔액이라고 그러고. 1억4,400만원 이거는 누가 집행했습니까, 이 부분. 그 당시 집행한 담당직원은 누구입니까?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사를 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사유는 있지, 더우니까 공사했지. 상식 아닙니까? 안 더웠으면 공사했겠어요, 이거요.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고, 또 권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집행을 한 겁니다.

심규환위원

이 부분 그 당시에 어느 분이 담당인지 파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계속 일을 벌여 놓고, 물론 다행히 이번에 마지막 연결통로 공사로 마무리가 되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과장님 물러나고 나면 또 누가...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 같은 경우가 물론 개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꼭 해야만 됩니까?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사방사업의 특성상 산림조합에서, 아마 산림부서에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약을,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종엽위원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그 공사를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다, 또 일반 전문공사보다도 잘 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오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 이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받는다 이런 인식들이 되어서 오히려 사업에 대해서 구태의연하게 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방사업에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을 매년 축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율 면으로 봐서는.

이종엽위원

비율 면으로 축소를 하신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서 회계과가 좀 앞서서, 계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절감의 효과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제대로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될 때 적절한 경쟁 속에서 자리를 잡아간다면 이게 우리 도정 전반의 예산과 연동성이 있는 만큼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수의계약을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안일해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좀 지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방사업은 의례히 수의계약을 다 했더라고요. 다른 쪽에도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여기 내놓은 자료가 사방댐은 거의 수의계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한다면 어느 선에서 가능한 일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현재 사방사업 관련해서 공사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현재 발주부서의 의견이 산림조합 쪽에 노하우가 있고, 일반 난이도가 낮은 공사는 일반 지역제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은 공개경쟁으로 가면 참 좋겠지만 공사의 특수성이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볼 때는 검토를 좀 해서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이 사방사업뿐만 아니라 2013년도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네요, 143건. 물론 개별 법률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쭉 적혀 있고, 저도 법률도 찾아 봤습니다만 수의계약보다는 우리 회계과가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경쟁으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주고 있습니까?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법령이나 위탁시행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법령상에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를 해서 경쟁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가급적이면 법령의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거의 다 경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우리가 5,000만원 이상을 2012년도에 22건에 48억4,300만원, 2013년도도 22건에 38억2,800만원 이렇게 됐네요. 결코 수의계약 건수가 적다고 할 수가 없고, 상당히 높다고 보고, 발전연구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네요, 건수로 보면.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발전연구원은 2015년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2015년 지나가면 공개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한시적이기 때문에 공개로 돌아가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 건수를 줘서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가 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잘할 수 있는 조건에서 좀 내용을 만들고 경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계약과 관련해서 열심히 찾아서 투명한 계약업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정당 업체 제재, 계약 미 이행 관련해서 평촌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계약 미이행 사유가 뭐였습니까?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이거는 업체 사정상 경영악화로 참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종엽위원

부도였습니까? 처음부터 안 했습니까, 아니면 중도에 하다가 망한 겁니까?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중도에 안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업체 지금 바뀌어서 공사 계속 진행 중입니까?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공사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죠?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부정당 업체 제재와 관련해서는 G2B에 제대로 탑재하지요?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예.

이종엽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예, 입찰 참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 전반에 대하여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엽위원

하다가 회계과 한 가지를 좀 놓쳤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423페이지 도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2012년도 대비해서 2013년도 9월 말 현재로 보면 밀양시가 도유재산의 필지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 352필지인데 지금 5필지로 줄어들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이게 치수방재과 소관의 폐천부지가 종전에는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행정재산으로 재지정됨으로 해서 전부 다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밀양 지역에 하천 주변에 폐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낙동강 주변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갑작스럽게 너무 변동이 있어서 그거 확인하는 거고요, 미 대부 상황은 334필지가 미 대부가 되어 있는데 이 미 대부에 대해서는 대부 방안이 안 서는 겁니까? 경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미 대부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근본 이유가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촌에 가면 농사를 안 짓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를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엽위원

농사지을 수 있는 농지 쪽하고 연관성이 많습니까, 이 필지 수가.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334필지 시·군별로 쭉 되어 있는데 이 필지에 따라서 용도가 뭔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대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대책도 한번 수립해 주십시오.

태성

손태성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기획행정위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340만 도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준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 07분 감사종료

권유관출석감사위원

이흥범 강석주 심규환 백신종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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