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성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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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입니다. 정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성혜 복지보건국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다음엔 선서서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차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임경숙위원장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복지보건국은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과 자립기반 조성,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보건국 직원들은 도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다양한 복지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조언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권근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권범 식품의약과장입니다. 백운갑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13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분야별 추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소관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러면 먼저 김종환 복지노인정책과장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근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근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범 식품의약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박권범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장애인복지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에 진주의료원 현장에 파견되었던 공무원들 내용 일자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2013년도 국회의 우리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감사원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지 분야 전반적인 감사, 경남도에서 받았던 감사결과 내용 자료요청합니다.

임경숙위원장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노인생활시설과 또한 이용시설이 전반적으로 몇 개인지, 각각 몇 개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올해 2013년도 우리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관련 등 해서 신축, 증축, 이런 지원된 내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 선정된 지역 있으면 그 내용하고 예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이성용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아, 이성용 위원님, 미안합니다.

이성용위원

장사시설에 있어서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 현황, 그리고 화장장시설을 할 때 예산이 국․도비, 지자체 시·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편성되어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 없으시면 자료는 신속히 준비해 주시고, 전 위원님께 그리고 전문위원실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각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노인정책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복지노인정책과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에게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전체예산에서 복지보건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1%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비중 있는 부서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2년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2년과 2013년에 정부 차원에서의 복지의 변화, 그 정책에 맞추어서 경남도도 복지정책에 변화가 있을 텐데 대표적인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복지 분야는 급격하게 정책이 변하다 보니까 2013년도는 대표적으로 어떤 형태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전에 말로만 진행되던 보편적 복지, 그 부분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다 보니까 소요되는 예산 때문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약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보육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현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도 의료비 측면에서 좀더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인가,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본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 미만으로 낮아지면서 지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소요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보편적 복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제한이 되었던 부분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살림을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소요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또 중앙부처라든지 지방정부라든지 같이 고민을 해 나가고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도의원님들 같이 고민해 나가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어제 여성가족정책관에게 질의를 드릴 때 이런 문제가 지금 있거든요. 양육수당, 보육수당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방정부는 70%를 중앙정부에서 조달해야 된다,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편성은 60%다, 이런 갭이 나서 지방정부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갈등문제입니다. 우리 복지파트에서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최대 이슈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지금 저희 쪽에서는 현재는 기초연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외적으로는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슈가 되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서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을 90%까지 올려달라고 공동으로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복지보건국에서는 현재로서는 기초연금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당장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리고 복지보건국장 부임 이후에 금년 한 해 동안에 가장 조명을 많이 받았던 국장님이,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비쳐졌는데 복지보건국을 맡고 계시면서 2013년도에 가장 보람 있었던 업무는 어떤 업무가 있겠습니까?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솔직히 진주의료원 업무를 챙기느라고 상반기는 전체업무를 못 챙겼던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워낙에 큰 사안이기 때문에 빼놓는다 하더라도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복지는 생활복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그런 생활정치에 참 많이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기초단체에 그냥 맡겨두고 있었던 부분을 기초단체에서 괜찮다고 보는 사업은 도 사업으로 끌어올려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모든 시·군을 푼다든지 아니면 노인분들의 자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령군에서 하고 있는 노인분들의 공동거주제인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전체 시·군에 저희가 예산지원하고는 별개로 또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강성훈 도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사회복지 분야 특정감사를 받았는데요. 노인시설에도 보니까 원장이나 또 시설 회계 책임자가 보조금을 정말로 사적인 용도라든지 써야 되지 않을 곳에 사용된 것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혹시 이 부분 다 면밀히 살펴보셨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요. 전체 부당·불법으로 지출된 건수가 277건이고 그중에서 143억원 정도가 환원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2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고 2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도가 직접적으로 시행한 사업이라면 저희한테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을 텐데 다 시․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사업의 환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시․군으로 하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지금 복지노인정책과에 해당하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전체 건수 중에서?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특별하게, 법이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단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특정 어떤어떤 업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 저희한테 아직 정확하게 통보가 안 왔습니다. 통보가 안 오고 그냥 어떤어떤 업체가 어떤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횡령금을 어떻게 수령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업체가 어떤 돈을 어떤 방법으로 부당하게 횡령을 하고 수령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노인시설, 요양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데요. 개인차량에 유류비라든지 자동차세, 통행료, 경조사, 협찬금, 선물카드 구입, 상품권 구입하고 버버리 숙녀 상의 의류도 구입했고 골프웨어, 골프장도 이용하고 건강식품까지도 구입하고 차량도 제네시스를 구입하면서 이런 보조금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개인이 지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왜 보조금에서 사용하고, 이 외에도 다양하게 많아요. 건물 지으면서 부당하게 후원금을 사용한 것도 있고,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 감사원에 앞서서 경상남도가 17개 시·도에서 최초로 복지분야에 대대적인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경상남도에 7,054개 경로당이 있고 법인이나 단체시설에 돈이 지원되는 수가 9,000여개 됩디다. 경로당을 빼더라도 2,000여개의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시․군에서도 지원 받고 도에서도 지원 받고 또 민간단체 독지가라든가 모금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려가서 감사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복지누수에 대해서 상당히 차단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내년에 감사관실에 복지예산팀을 신설해서 복지예산을 수시로 감사하는 이런 시스템도 도입하고,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았든 시․군에서 지원 받았든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았든 간에 일단 그 법인이나 단체에는 공시제도를 도입해서 도에서 담당이라든지 감사관실에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시설이나 단체에 어떤 보조금을 누구한테 받았고 어떤 식으로 집행한다든지 이런 것을 공시를 다 해서 감사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직의 인원수가 너무 적습니다. 경상남도의 전체 복지예산을 보면 약 30% 정도 쓰고 있는데 이 30%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는 경상남도가 사회복지직이 17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군·구를 다 합치면 1,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복지직의 충원을 231명 정도 충원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192명을 충원했고 앞으로 119명을 더 충원하면 아무래도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감사하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성훈위원

저도 그렇게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감사관실에 복지예산팀을 꾸린다고 했는데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우선 감사관실 내 조사관을 두어서, 7~8명 이렇게 벌써 조직이 신설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예산을 1년에 시․군에 감사 가서 그 많은 시설이나 단체에 한 1주일 감사 가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피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시체제를 두고 감사를 수시로 상시적으로 하면 크게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그 제도를 이번에 도입하게 됐습니다.

강성훈위원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많은 인원을 충원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시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회계교육이나 이런 것을 예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법인이나 단체에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계가 방만하게 운용되다 보니까 좀 특별하게, 감사관실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어린이집에 많은, 다른 법인단체보다도 거기가 월등하게 불법·부당하게 지출된 게 많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좀 집중적으로 더 추가교육을 하는 것으로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 결과들을 보셨을 텐데 전반적으로 복지보건국에 걸쳐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도민의 혈세가 이런 시설에 들어가면 그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이신데 그런 분들에게 가지 않고 원장이나 친인척 이런 식으로 사적용도로 쓰인다는 것은 복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한순간 단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터 해서 체계를 가지시고 공무원 인력이 적기 때문에, 충원이 된다 하지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측면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옛날에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너무 방만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행정에서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셔서 빨리 제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법인이라든지 시설에서 악의적인 방법으로 해서 보조금을 횡령한다든지 부당으로 수급한다든지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정말 철퇴를 내려서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훈위원

관행이 되어 있는 게 참 많은 거 같고요. 처벌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그러니까요.

강성훈위원

그냥 보조금만 회수하고 끝나버리고 시정명령 내리고 하는 것은 너무, 발각이 안 되면 괜찮은 것이고 되면 돈만 환수해 주면 되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부당으로 수급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일체를 지원 중단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되겠지요. 보조금을 중단하든지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가지게끔 해야 아예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공시제도 있지 않습니까, 공시제도를 하면 A라고 하는 어떤 법인에 경상남도청으로부터 돈을 얼마 받았고 시청으로부터 얼마 받았고 민간단체에서 돈 받고 독지가로부터 돈 받고 모금회로부터 돈 받고, 비슷비슷한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삼중으로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어느 기관에서 돈을 얼마 받고 집행을 얼마 받고 공시를 하면 상당히 자기들도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셔서 보고도 해 주시고 점검을 하면 결과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나타난 결과들은 수시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해서 정말 복지가 좀더 도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가 우리 경남이 전국적으로 최고로 일자리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고 언론이라든지 여러 지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 노령인구가 69만명 되는데 실제로 취업되는 분들이 1만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124페이지에 근무시간이 월 42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노인일자리 제공에 신체 건강하고 정신 상태가 양호한 만65세 이상자들에게 근로시간 월 42시간 월 20만원 수준 정도로 하는 것으로,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이것은 공공기관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집행하도록 하는데 개인회사 취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단가가 좀 세고 수령액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거기에도 만약 4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법적으로 안 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 의사가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도 근무 가능하고 파트타임을 하더라도 4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다 본인 의지가 있다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아닙니다. 노인적합 일자리 제공은 보조금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로시간이 월 42시간이고 월 20만원 정도 이렇게 수령할 수도 있고,

이성용위원

이것은 공공분야에 투입되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죠?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일반 개인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42시간 이상도 근무할 수도 있고 월급도 많이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공공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공공부분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도를 보니까 약 3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한도 안에서 집행할 때 그렇다는 겁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중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조례에도 되어 있는 것으로,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제6조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안이 있을 때만 구성하고 비상설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그 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성용위원

86페이지입니다. 사안발생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사안발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노인일자리 추진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한다든지 이런 건데, 사실 2013년도에 위원회가 위촉되고 나서 개최된 실적이 거의 전무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경남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도에서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비상설이 아니라 상설기구로 둬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계획 수립에 관해서 심의뿐만 아니라 창출에 대한 새로운 다양한 수요자들에 맞는 노인들의 수요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없이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국·도비 포함된 총 300억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있을 뿐이지 다른 부분은 없거든요. 69만명이나 되는 우리 도내 고령인구에 비해서 1만8,000명이라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많은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입니다. 계속 노인일자리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겨나야 되는데도 우리 도에서 그런 것에 아직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파트타임이라든지 다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전문가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참여를 시켜서 우리 위원회에 그들이 바라는 요구가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를 차후 구성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고 있는 것에 걸맞은 경남도정의 노인복지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운영실적이 “해당없음” 이렇게 끝나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런 관심 부분이 있다면 더 앞서가는 주도하는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복지시설 도 특감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덧붙여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사회복지사 공무원 확충을 신속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지정책은 발 빠르게 이루어져 가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지사님께서 하신 도 특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더 빠르게 특감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잘 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복지예산 누수를 막는 전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문 복지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정말 태반으로 부족합니다. 이 부분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죠?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복지직의 확충은 비단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 총괄해서 아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 각 시·도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경상남도가 321명의 복지직을 확충하는데 현재 192명이 확충되어 있고 앞으로 119명을 더 확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회복지직의 확충만으로 사회복지의 지원체계가 잘 되는 거보다도 사회복지직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일반행정직이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복지직의 업무는 행정직한테 과감하게 넘겨서 하는 이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기초노인연금이 내년 7월부터 숫자도 많아집니다, 금액도 많이 올라가고 하면 그런 업무는,

원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이제 전문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에 넘겨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나 이제 전문적인 복지사들이 복지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는 그런 분들을 많이 확충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달이 되어야만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제언을 하고 싶은데요. 다른 도와는 차별화되게끔 봉사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봉사자들도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누수뿐만 아니라 복지사업 이런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우리 도는 전국적으로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시대는 벌써 열려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 가는 데도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하달될 때까지만 기다린다면 어떻게 차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꼭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임경숙위원장

과장님! 전체적인 복지담당공무원의 수를 늘리라는 질의니까,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증원 숫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각 시·도로 내려 보낸 상태이고, 저희 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2014년에 증원해야 될 인원에 대해서 좀 당겨서 미리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숫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변화를 주기 어려운 부분은 이게 복지부하고는 별개로 행안부에서 나오는 총액인건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저희 도에 내려준 인원 외에 저희 도가 별도의 채용을 하는 것은 아마 총액인건비를 다시 검토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사회복지 파트의 봉사자들을 저희가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 복지행정을 좀더 강화시켜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다른 도와 똑같은 행정이 아니고 좀 차별화되도록, 행정차별화를 저는 원하는 겁니다. 우리 도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면 좋겠다, 좀 차별화됐으면 좋겠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들, 그분들에게도 어떤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봉사자의 역할, 또 그렇게 봉사함으로써 그분들에게도 상당한 경험이 갖추어지지 않습니까. 그 봉사자들로 하여금 우리 도가 전반적으로 발 빠르게 하면 다른 도와는 차별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대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노인복지관 소위 이용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노인복지관 수는 20개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31개가 있고요.

원경숙위원

사회복지관 외에 노인복지관?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순수하게 노인복지관은 지금 20개가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이게 이용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이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20개 정도의 노인복지관이 있는데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과장님! 직영하는 곳은 몇 곳 정도 됩니까? 시․군에서 직영하는 노인복지관.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직영하고 위탁하고, 직접 시․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있고 다른 단체에 위탁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수는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20개 노인복지관 중에서 직영하는 데는 4개 시․군이고 16개 시․군은 민간에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관은 직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시․군에. 평가에 있어서 직영하는 복지관이 등급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위탁한 복지관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만 F등급을 받은 직영하는 사회복지관들이 많음으로 우리 도가 굉장히 평균점수가 낮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직영하는 곳을 위탁하는 쪽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정말 사회복지관 이용시설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다시 돌아가서 노인복지관 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용시설들이 노인복지관이나, 예산은 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탁된 곳보다. 그러나 업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된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이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프로그램이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중도시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군에 있는 노인복지관 이런 곳에는 정말 문제점이 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소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동차량 운행을 많이 합디다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원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복지관인 경우에는 인구비례해서, 인구 10만 이상 되면 복지관 하나가 설치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참 문제점이 많이 따른다, 절대로 프로그램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언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군 같은 경우 또한 소도시 같은 경우 이런 곳에 노인복지관 설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복지관 설치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은 계속 투입됩니다, 낭비입니다. 그래서 제언하건대 현재 있는, 동네에도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거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죠. 이런 경로당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어차피 경로당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물론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활용합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경로당도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경로당에도 예산이 조금씩 투입되잖아요, 많은 예산은 투입이 안 됩니다. 운영비 이런 것 조금 투입됩니다. 거기에다가 우선 좀더, 차라리 노인복지관을 설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운영비를 조금 더 투입시켜서, 경로당뿐만 아니라 보건소를 활용해서 그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제언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을 잘 참고 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노인복지관이 군에 몇 개가 있는지 아직 자료가 안 올라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찾지를 못 해서... 군에 설치된 노인복지관, 동마다 거의 다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곳에 어르신들이 더 집중적으로 모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영하는 곳을 이제 위탁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예산심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오기 전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사시설은 우리 도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화장장 같은 경우에 도비가 투입됩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국비가 70% 되고 도비는 지원이 없고 시․군비가 30%입니다.

이성용위원

그렇지요? 대다수 지자체에서, 물론 올해 3개 시․군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도비는 없습니다, 새로 하는 데는. 다른 지자체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장묘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화장을 많이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하려고 해도 너무, 국비는 물론 있지만 지자체에서 시설을 하게 되면 몇 억원 단위가 아니고 몇 십억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지원을 얼마라도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국비 70%, 지자체 30%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국비 70%하고 지방비 30% 하고 있는데, 저희 도 재정여력이 충분하면 좋은데 도비도 어느 정도 지원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도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에 대해서. 우리 도도 이런 사업을 앞으로, 지금 현재 장묘문화가 바뀌고 있는 이런 추이로 볼 때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면서도 도에서 한 푼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국비가 70, 시․군비 30 해서 이렇게 지원했는데 지금 경상남도의 화장률을 보면 81% 정도 됩니다. 부산, 서울, 인천 그다음에 경남이 화장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 번째로 높은데, 그 위하고 갭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1% 내지 2% 정도로, 왜 경남이 광역시보다 월등히 화장률이 높나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 보니까, 하루아침에 화장률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추이를 보니까 1년에 4% 정도 화장률이 상승을 합디다. 전에 계셨던 지사님들께서 선견지명이 있어서 장사문화 이 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쓰고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도비가 아마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원이 안 되고 있지만.

이성용위원

그때 당시에 됐다면 시부입니다. 시 단위, 큰 창원시라든지 진주시라든지 큰 곳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방재정여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대부분 다 군 지역입니다, 군 지자체입니다.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함안 같은 경우에도 군부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최고 높은 곳이기도 하지만 그 외 다른 지역은 아주 낮거든요. 사실 도시에 계신 분만 돌아가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골지역에도 이런 추세 때문에, 결국에는 그분들이 어디 가느냐 하면 마산 화장장으로 온다든지 큰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화장하고 고향 연고지로 와서 매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굳이 창원이나 진해나 마산까지 올 필요 없이 그 지역에서 화장할 수 있는, 기가 많지는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됐는데, 지금은 더 열악한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지원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일정 부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국장님, 올해 많이 부대끼기도 하셨고 고생도 하셨죠?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과정에서 저한테 무슨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인간적으로는 챙겨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는 인간적으로 크게 챙겨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국장직에 있는 윤성혜 국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또 서운함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서로가 상대적으로 교차하는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는 거대한 폭풍우가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끼리는 서로 편치 않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또한 경남도가 했던 정책적 몫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되기보다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러한 정책적 부분에 대한 공과가 안 나오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진주의료원 관련한 부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크게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경남도의 일련의 정책이나 새로운 정책에 위원들이 말할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 접목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복지정책을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경남도만의 정책적 고민의 몫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면서 정책적 부분에서 공유하고 또 경남도의 정서에 맞는 정책을 다시금 강화해야 된다면 강화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요, 과장님?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경남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우리 경남도만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업무보고 15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노인적합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시니어클럽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일 거고요.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일단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노인복지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에도 나와 있고요. 나와 있지요, 일자리 창출은.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저출산․고령화사회법은,

김경숙위원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11조에도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나와 있습니다. 챙겨 보시고요.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게 한다면 우리 경남도가 단지 국가의 어떤 복지시책만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 경남도의 고령화 인구수와 또 고령화 인구들의 어떤 적정한 사회적 능력도 겸해서 그런 정책사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우리 경남도가 특별히 강화하고, 또 이 일자리 창출 사업은 우리 경남도만 하는 것이기보다는 우리 경남도에서는 좀더 집중적으로 이 사업은 강화해야 되겠다, 우리 경남 사회에서 지금 필요하다,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우리 경남도에서 직접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이런 부분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어떤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좀 전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한 부분 추가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경상남도가 자체적으로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고령화친화기업 2개소 해서 노인들만을 채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부자 만드는 사회, 문화재 발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타 시․도에 하지 않는 우리 도의 독창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리 좋은 사업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왜 인지를 못하시고 나오셨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한다고 공부를 좀 하기는 했는데 워낙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파악을 미처, 한번 보기는 봤는데 답변하는 데는 좀, 그리 됐습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고령화친화기업이라는 것은, 그런데 부자 만드는 사회, 이런 것은 적절치 않은 부수적인 것인 것 같고요. 고령화친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고용해서 하는 사업이죠?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 사업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사업인가요? 이런 사업을 정책으로 한다는 것만 있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기업체가 사업 주체가 되고 이 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하는,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을 고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 그 고용률 같은 것은 우리 경남도에서 집계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집계되어 있습니까? 어떤 기업에서 고령화친화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경남도의 업체들이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에서 어느 만큼의 비율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고용하고 있고, 그 고용비도 중요할 거고요. 더군다나 그런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가, 그런 인센티브도 줘야 되겠지요. 주고 있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층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성과중심예산제도, 리본사업, 이런 것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공고를 합니다, 개인업체를.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경숙위원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기업에!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이렇게 하면 어떤 기업에 가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노령층에서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는 취업의 기간이라든지 또는 탈 수급을 한다든지 이런 성과에 따라서 공모한, 공모한 업체가 주식회사내일로가는,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김경숙위원

예,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그 업체에는 우리 노인들이 월 42시간, 40시간입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그 적용이 안 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안 됩니다, 예.

김경숙위원

그죠?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그런 자리들을 많이 선호하겠지요?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요즘 우리 고급인력들이, 고급이라고 한다면 약간 어폐일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사회에서 퇴직한 고급직종에 종사했던 노인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요즘 65세라고 하면 매우 건강한 세대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고급일자리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경남도에서만 하고 있다는 고령화친화기업 사업, 이게 단순한 우리 경남도만의 특화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국가공모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공모사업이죠, 이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성과,

김경숙위원

성과중심예산 기업,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경상남도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층에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정한 교육을 시키고 취업대상자들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해서 몇 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또 탈 수급이 되면 인건비는 고용한 회사 측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르신 측에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그 대신에 몇 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또 탈 수급이 된다, 이렇게 한다면 그 성과금은 우리 도 예산으로 국가에서도 돈이 내려옵니다. 국가에서도 돈이 내려오고 우리 돈도 보태서 그 회사에 보건복지부의 공모에 응모된 그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성과주의의 예산이고,

김경숙위원

성과중심의 예산사업.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게 리본사업이라고 일명 그렇게 부르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고령화친화기업 2개소 해서 도에서 독창적으로 만드는 사업은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하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체에서 노인들을 채용하면 우리 도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한 50% 정도는 우리 도에서 보조하는,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드렸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주느냐. 그러면 인건비 보조를 우리 도에서 하고 있다, 2개소 사업을 고령화친화기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죠.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노인일자리 창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지 수가 좀 많아서,

김경숙위원

과장님, 일부분 제가 연장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내년쯤에는 고령화친화기업에 인센티브를 좀더 비율을 높이면서 좀더 고급 고령 인력들이 그쪽에 좀더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폴리텍대학 쪽에서는 보니까 그런 시니어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국장님!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더 활성화 되어져서 그런 고령, 노령화에 접어든, 연세가 드신, 퇴직하신 그런 고급 인력들이 재취업을 통해서 경제적 창출을 하면서 좀더 사회에서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경남도의 고령화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일반 노인들, 대중성을 위한 노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거리환경개선 사업이나 교통질서 계도, 이런 것 있죠? 숲 생태해설사, 실버카페, 이런 것 있죠?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있는데, 그 사업들 중에 노노(老-老)케어라는 사업이 있죠?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노노케어 사업에 우리 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

임경숙위원장

답변하세요.

김경숙위원

아직 과장님이, 노노케어 사업은 노인들이 노인에게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주고, 목욕도 같이 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매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서 얼마정도의 비율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아주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이 되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임경숙위원장

그것 통계가 나와 있을 건데 왜 대답을 안 해요? 노노케어 사업 몇 명 참여하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과에서?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건데,

김경숙위원

위원장님!

임경숙위원장

대답해 주세요.

김경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나중에 해 주십시오. 공공일자리 사업을 포함해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경우 매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이런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인들에게 별 일도 없는데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최소한의 급여 월 20만원 정도의 급여를 준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이것이 자칫 예산낭비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 일자리 창출사업을 늘려서 정말 시간만 때우고 있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것보다는 정말 노노케어 같은 사업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사업의 비율은 좀더 높여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어쨌든 그 부분 내년에는 좀 시정되기를 지적드리겠고요. 또 하나 더, 나중에 질의시간 주시면...

임경숙위원장

오전에 복지노인정책과 마치고 싶어서,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올 4월에 지역 요양원 노인시설 관련해서 증․개축, 시설보수 사업 신청 받으셨죠?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뭐 저한테 언짢은 것 있습니까? 표정이 완전히 안 좋으시면서 저한테 엄청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시는 것 같은데,

웃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웃음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웃고, 한 번 웃고 시작합시다. 제가 이 자리에 우리 과장님 골탕먹이려고 나온 위원 아닙니다. 그죠?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다면 안면근육 좀 풀어주세요. 너무 경직되셔서 하시니까 제가,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경숙위원

아니죠?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제가 공부가 좀 약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니까 그런 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이 어떤 분야의 공부가 취약하고 어떤 분야의 공부를 많이 해 오셨다 하는 것을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모를 것 아닙니까! 그게 소통부족입니다. 그럼 차라리 일찍 오셔서 “위원님, 저는 오늘 이 부분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제가 거뜬하게 답변하겠는데 이 부분은 취약합니다.” 해 주셨으면 서로 정보공유가 되었으면 이런 자리가 아니겠죠, 그죠, 과장님!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예, 그 신청 받으셨죠, 그죠? 그럼 그 신청에 의해서 그게 국가사업이죠? 보건복지부에서 신청 받는 겁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국비도 하고 도비도 하고,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매칭될 것 아닙니까? 완전히,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되는 비율이 있고 매칭 안 되는 사업도 있으니까요.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신청해서 선정된 내용은 어떻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2014년도에는 아직까지...

김경숙위원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확정되지 않았고,

김경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 사업은요.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2012년도, 답변드리기 전에 잠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에 입소율이 제가 볼 때는 81%밖에 안 됩니다. 8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사천에 계시는 분이 사천에 없어서 먼 데 가시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 경상남도의 시설이라든지 입소율이 8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더라도 좀 멀리가면 시설을 더 확충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상태로,

김경숙위원

입소가 가능하다.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입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과장님도 저한테 금방 한방 탁 먹이시는 것 같습니다. 비단 꼭 사천지역을 말씀하시니까, 우리 과장님 저한테 내면의 감정이 좀 있어서 사천 이야기 할까 싶어서 사천 콕 찍어서 말씀하시네요. 저 한방 맞았습니다.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시설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중에서도 경남과 부산이 복지시설이라든지 법인이 많이 만들어져서 타 시․도에 비해서는 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서서 입소율이 지금 80% 밖에 안돼요.

김경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매우 공감하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시설이 우리 경남 각지에서 우후죽순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저를 한방 먹이셨는데, 저는 사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아니고. 우리 경남도에서 입소율이 81%밖에 안 된다, 그러면 85% 이상 되었을 때 시설 증․개축 자금을 지원하는 거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복지부의 방침도 지금 그렇습니다. 복지부의 방침도 지금 입소율이 좀 낮고 전국적으로도 좀 낮기 때문에 시설의 증․개축이라든지 신설하는 것은 당분간 자제를 하겠다, 지양을 하겠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왜 신청을 받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이것은 기능보강이라서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증․개축, 신축은 아니겠죠?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신축은 아니고 그냥 그 자체의 노후시설,

김경숙위원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입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받는 것이고,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하는 것은 복지부의 어떤 방침도 이것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야 된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설보강이라고 한다면 그런 요양시설에 다양한 시설들이 건립 기준연도를 가지고 노후화 되어져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 설립된 연도, 저는 그런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결정도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경남도에서 2012년도에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

김경숙위원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면, 저는 기능보강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141페이지에 있다고 합니다.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2012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이, 창원시를 비롯해서 43개소가 지금 시설보강 사업을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43개소, 이게 선정기준이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 거고요. 무조건 지역에서 우리 이렇게 기능보강을 하겠다 한다고 해서 선정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설립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실사를 나가는가요?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이것은 입소율이 85% 이하 되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설치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데,

김경숙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대상으로 하는데, 너무 낡은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위원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복지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법인을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국가라든지 도비라든지 시·군비를 지원해서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여기 복지노인정책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정말 이 시설을 해서 많은 돈을 번 법인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보니까. 그런 법인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경영진단을 해서 자부담을 많이 들여서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숙위원

아이고, 필요합니다.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래서,

김경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복지예산에 대해서 일제점검 감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일제점검 감사를 했고, 2014년도부터는 개보수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비 예산을 가급적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시설들을 보강하자는 것보다는 기능보강사업은 조금 더 자부담도 물론, 일정 부분, 노인시설을 운영하시는 법인들은 사회환원사업일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이든지 아니면 그 법인을 운영하면서 운영되었던 이익금조차도 다시 재투자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 보는데, 그런 이익자금들을 기능보강사업에 환원하지 않고 개인들 잇속을 채우는 것은 그 사람의 도덕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감사를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기적인 감사, 이게 정말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할 수 없다면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리 예고하고 가는 감사라기보다는 예고 없이, 그냥 불시에 가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내용적으로 볼 때 효과가 있고, 우리가 실제로 운영되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는 복지감사팀을 신설해서 상시체계로 간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이 사회복지법인이 몇 년도부터 복지법인을 받아서 경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법인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재산으로 자부담은 부담하지 않고 국가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증․개축을 하고 신축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보조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법인 전체에 대해서 경영상태가 얼마나 되고, 자산이 얼마나 되고, 도비라든지 국비 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증․개축이 가능할 수 있는 법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증․개축 할 수 있고 신설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면 굳이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법인의 돈으로 증․개축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바로잡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해야 될 우선적 사업이고요. 가령 그렇게 안 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노인들의 케어를 위해서, 입소해 있는 노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기능의 보강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한 선별에 대해서 엄정하게 하셔서, 그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그 법인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기능보강이나 시설 증․개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재정점검부터 하는 게 맞고요. 그것을 선행해서 된다면 그것을 적극 권장하고 장려하고 권고해야 되는 역할이 우리 경남도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다만, 그런 것이 안 되는 시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설에는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입소한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케어를 위해서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면 저는 좀더 이런 데 직접적으로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잠깐만요. 김경숙 위원님! 질의 많으시면 식사 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경숙위원

다른 분들이 없으시면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복지노인정책과가 사실은 질의가 많아요.

김경숙위원

다른 분들이 있으시면 중단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점심시간에 답변을 공부하셔서, 아무래도 복지노인정책과는 질의가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중식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는 지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예.

김경숙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이월사업 집행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죠? 예산할 적에 다루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잠정적으로 이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 보훈단체 지원,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수립, 이 3개 사업인데요. 여기 사업에서 보훈단체 지원, 이것은 25억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집행했고요. 장사시설 이것도 4,500만원을 집행했고요. 사회복지시설 확충, 이게 경남사회복지센터 신축인데 15억원입니다. 15억원은 아직 센터 건립 지원에 따른 명시이월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14년도에도 명시이월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이것은 창원시로부터 11월 11일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공사가 착공되고 창원시 추진위원회로, 사회복지센터건립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건립위원회로 돈이 내려가면 다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시공사 선정을 2013년도 11월에 한다고 하는데,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시공사 선정은 아직까지, 건축허가는 났지만 시공사 선정까지는 입찰을 조달청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이라는 겁니다. 시공사 선정도 아직 안 났습니다, 그죠?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12월에, 시공사 선정도 안 된 상황에서, 허겁지겁 12월 중순에 시공사 선정이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업비 교부를 15억원 전액을 바로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또 다시 이게 명시이월 되어야 되는 거죠, 일정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이것은 11월 25일경이 되어서 전부 다 추진위원회로 지금 사업비를 보조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조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추진위원회에 준다면,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자본보조사업입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게 원래 사업이 책정될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부담을 한 5억원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 자부담 부분이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정도였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자부담은 추진위원회에서 5억원을 부담하기로 약정을, 약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예산할 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원경숙위원

위원장님!

임경숙위원장

예.

원경숙위원

이 이후에 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없다면 잠깐 제가 하고 오전에 마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임경숙위원장

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행기관의 자료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사천노인전문병원. 했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그것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원경숙위원

많이 힘드시지요? 저희들도 힘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는 전국적으로 더 확대돼 가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노인들이, 사업수행기관에서 제가 이 사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물론 도민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돈을 주고 저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나? 공돈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장에서 이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는 병원투어를 합니다. 하루에 네댓 군데 병원을 가십니다. 상당히 의료비가 낭비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사회참여를 하다 보면 아침에 출근을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상당히 처음보다 달라집니다. 두 달, 석 달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완전히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의료비가 절감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당히 이 사업이 좋겠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노인일자리는 더욱더 확대되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일자리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되죠?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원경숙위원

국비지원이 5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확대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도가, 전에 장애인도우미뱅크사업이라고 우리 도 박명덕 과장님께서 안을 내셔서 아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도우미뱅크사업이 전국에 기초가 되어서 다른 도나 시․군에서 우리 도에 와서 벤치마킹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돼 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안에 물론 노노케어도 있지 않습니까, 노노케어는 노인들이 정말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습니다. 우울증이 왜 옵니까, 대화 상대가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이 오면 자살 퍼센티지가 높아집니다. 노인자살 퍼센티지가 높아집니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저는 현장에서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더욱더 우리 도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어르신들의 노후행복은 일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제안해 주신 이런 시책들을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인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원경숙위원

감사합니다. 2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생동감 있게 현장을 표현한다면 처음에는 노인들이 시들시들하게 정말 다 죽어가는 꽃과 같은 그런 실정임에도 두세 달 일하시다 보면 파릇파릇 살아나는 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건강해집니다. 2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마음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가, 전에 장애인도우미뱅크사업을 최초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살려서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50만명에 육박하죠?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41만5,000명입니다.

임경숙위원장

50만이 곧 되는데, 노인시설이 80% 정도,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입소율이 80% 정도.

임경숙위원장

과장님은 언제 이 과에 오셨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금년 7월 12일자로 왔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오전 답변에 준비가 안 되신 게 아니라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사실은 복지노인정책과가 굉장히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빨리빨리 이것을 파악하셔야 될 거 같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일자리를 위한 지원센터가 있어요?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임경숙위원장

그것을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경남에 4개소가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4개소가 있는 것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으면 훨씬 더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풀렸을 건데 피해 가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 같고. 하나 더, 노인 학대가 굉장히 심각해요. 전에 언론에서 나온, 치매노인을 학대한 사례가 어디예요? 전국적인 거예요? 경남에서 일어났나요, 노인시설에서?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대구,) 대구였죠. 노인학대쉼터가 하나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마산노인보호전문기관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기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쉼터는 따로 있어요. 기관에서 운영하는데,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사업주체가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질의를 끝까지 들으셔야지요. 이게 사실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노인전문기관이 경남에 하나밖에 없어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경남에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사실 복지담당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제도적인 장치로 다시 법을 고쳐야 되고 어렵지만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이나 복지사를 늘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원을 조금만 더 해 주면 돼요. 노인전문기관이 마산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사실은 일이 굉장히 벅차요. 저쪽 서부지역이나 동부지역에서 일어나는 노인 학대 사례를 뛰어가서 봐야 돼요. 그것을 과에서 못 느끼시는지 몰라도 우리 일선에서 일하는 위원님들은 느끼고 계시거든요. 지금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강화 이렇게 해서 16페이지에서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시설에서의 노인 학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치매환자는. 자기 부모도 때리는데 사실 시설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개소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서부지역, 동부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설 안에 두면 됩니다. 복지사 몇 사람만 더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있고. 아주 쉬운 문제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에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3억원 정도죠?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임경숙위원장

그런데 너무 잘 하고 있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쉼터에도 제가 가 봤는데 학대피해노인들이 정말 갈 데가 없어요. 돌아가면 다시 학대를 해요, 그것도 자식들이. 그런데 시설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위탁경영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현재 입소율이 80%밖에 안 되는 기관을 복지시설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과장님 실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하셔서, 아주 시급합니다. 금방 50만 됩니다. 특히 노인들이 많은 곳이 도시가 아니라 농어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부지역, 동부지역에 더 필요합니다.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김종환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임경숙위원장

업무파악 빨리 하시는 동시에 그렇게 하시도록, 김종환 과장님 오전 내내 너무 수고했습니다. 원래 처음 하는 과가 좀 힘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오찬시간에 나머지 세 과를 같이 종합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과별 소관대로 할까요, 한꺼번에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과별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종합적으로 하면,

임경숙위원장

그대로 할까요?

김경숙위원

예.

임경숙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365안심 병동사업 운영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 명시해 놨습니다. 1일 2만원 대상자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도 또한 보니까 65세 이상인 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등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6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가입자는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65세 이하는 이용할 수 없습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가입자 65세 이하는 지금 현재로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강성훈위원

과장님!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나이 관계없이 병동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365안심병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좀 했었는데요. 대상자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놓고, 업무자료에도 세부적으로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그 지침 부분을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지침을 일부 수정하려고 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 자체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만 본인부담금을 좀 줄여주자 하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간병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명절을 기해서 후생비 명목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간병인에 대한 휴식공간 확보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침을 개정해서 그 지침상에 명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지원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이야기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기 전에 제안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지침을 마련하면 좋겠고요. 지침 부분도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고 계시다 하니까 감사드리고, 예산확정이 조금 있다가 될 것이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면 바로 지침이 내려가서 현장에서 내년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준비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간담회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이게 계속 빠져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아도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병원에 홍보물이 붙여져 있는 데가 좀 많아요.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매뉴얼을 보급했다고 하는데 그 매뉴얼을 주십시오. 자료에 보니까 2012년 12월에 매뉴얼을 보급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홍보 리플릿 제작 매뉴얼 작성·보급을 요청했는데, 2012년 12월 28일에 매뉴얼을 제작·보급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감사 끝나기 전에 주시고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현장을 7월에 둘러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과장님! 내년에 최저임금이 얼마로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올해 얼마입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지금 5,000원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정확하게 모르시죠?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예.

강성훈위원

지금은 4,860원인데 내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5,210원으로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짰는데 내년에 간병사 인건비가 반영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반영을 시킬 겁니다.

강성훈위원

어떻게, 올해 예산 그대로 올라와 있던데요?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40억3,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최저임금을 반영합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일단 최저임금은 반영을 시키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분이 생긴다면, 내년 추경이 9월경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꼭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는 대상 확대 부분인데요. 저번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도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면 이용할 수는 있는데요. 도내에 안 계시는, 부모가 작은아들한테 가 있어서 살고는 있는데 이용을 못 하시고 자식은 여기 살고 있고 큰아들한테 얹혀 있고, 반대로 부모는 여기 사시는데 애는 대학교를 가면서 그쪽에 있으니까 이쪽 병원 혜택을 못 보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소소하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어차피 실생활은 도에서 하고 있고 서류상에 그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융통성이 발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현장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저도 충분히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국가사업이라든지 각 시·도라든지 자치단체사업 자체가 그 지역으로, 시·도 사업이나 시․ 군사업은 그 지역에 한정을 한 사업입니다. 주소는 강원도로 되어 있는데 자식이 경남 주소가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부모를 경남에 와서 안심병동에 입원할 수 있게 해 주면 정말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국가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사업이 되면 지역관계 없이 입원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순수도비로 하기 때문에 도내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해서 한정을 해서 입원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성훈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판단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서 토론을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거 같고요, 다음에 시간을 한번 잡아서 우리 도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현안이 돼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보고서가 나오고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계속 1개월 안에 정상화 방안을,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도 묵묵부답으로 하시고 청산까지 다 완료가 된 상황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요. 아직까지도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일부 도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유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성남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성남의료원이 2017년도에 개원할 거라는 거 아시죠?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예.

강성훈위원

501병상 규모로 해서 개원을 할 텐데요, 우리 진주의료원은 반대로 폐업을 했고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얼마 전에 진주의료원에 펜스를 쳤죠?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진주의료원 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있는데요?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펜스를 쳤습니다.

강성훈위원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8,100만원 들었습니다.

강성훈위원

8,100만원이라는 그런 금액을 들여서 왜 펜스를 칩니까? 지금 도에서 폐업 그리고 청산절차 다 밟고 있는데, 뜻대로 가고 있는데 펜스까지 왜 치고 있습니까, 그곳에다가? 800만원도 아니고 8,100만원을 들여서!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이, 지금도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불량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주의료원 주위에 와서, 사실 어둡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것도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이고,

강성훈위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불의의 사고가 났습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예방적인 차원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훈위원

그런 우려가 되면 경비를 강화하든지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되지 8,100만원이라는 그런 혈세를 왜 낭비합니까?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항상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언론이라든지 외부로부터 지탄을 받는 부분이 미리 조치하지 못하고 사후약방문이다 그런 부분에 항상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펜스를 친 것은 노조라든지 진주의료원 시설 부분도 있지만, 진주의료원 시설 관리라는 측면도 있지만 노조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노조의 출입이라든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고가 났을 때는 이미 저희 공무원들은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노조라든지 청산 이런 부분하고 연결시켜주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성훈위원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진주의료원 사태 때문에 환자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28명 사망하셨고요.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스물여덟 분은 의료원에서 돌아가신 분 세 분하고 청산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셔서 노환으로 돌아가신 어른들이십니다.

강성훈위원

다른 병원에 옮겨서 며칠 만에 돌아가시고, 충분하게 진주의료원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명 수 가지고 국장님께서 따진다고 하면 정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지금 가족들 어떻습니까? 가족들도 지금 생계가 곤란해서 직장도 못 구하고 있고요, 상황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해 놓고.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저희가 노조들에 대해서는 취업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노조사무실을 찾아갔을 때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조분들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필요 없으니까 가라!” 문전박대를 당하고 온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강성훈위원

화가 나니까 그랬겠죠!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려면 노조원들에게 알려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성훈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 실상에 직원들,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저희한테 일을 안 했다고 그렇게 질타를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훈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데요. 그렇게까지 해놓고 펜스까지 친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주의료원 그 근처가 만남의 광장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나 차를 타기도 하고 약속장소가 되기도 하고 안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흉물스럽게 펜스를 쳐놓는다는 게,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게 정당방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물론 환경미화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도 펜스에 진주유등제 사진이라든지 CNN이 선정한 경남9경이라든지 그런 패널을 붙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훈위원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렇게 결과가 났으니, 펜스를 쳤으니 제가 뭐, 철거를 하라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인데 흉물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8,000만원이면, 이 돈이 얼마나 필요한 데가 많겠습니까. 폐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막대한 비용을 썼는데 그렇게까지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도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진주의료원 건에 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이후에 역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과장님, 지자체 보건소 독감예방접종 중단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보건소들은 10월초부터 65세 이상 노인들과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거주자 등에 대해 독감예방접종에 들어갔지만 본 위원이 거주하는 통영시에는 유료접종은 이틀 만에 끝이 나고요, 무료접종은 2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무료 독감백신이 부족한데다가 추가 확보가 어려워서 많은 주민들이 접종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신 품귀현상이 일어나면 이 모든 것 또한 도민들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통영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남도 전체의 상황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시․군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독감백신을 제약업체에서 생산했는데 그 물량이 소화가 안 돼서 800만도스 가량 폐기처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측수량을 파악해서 제약업체에 이 양만큼 생산해라, 그렇게 해서 제약업체는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에 따라서 일정 양만큼 생산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올해 독감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작년보다 더 늘어난 겁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의료기관도 백신구입이 어렵고 보건소도 백신구입이 어려워서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무료예방접종인 경우는 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물량을 배정해 줍니다. 그 물량이 각 시·도마다 공히 배정되면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해서 배정된 양만큼 구매를 해서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등 이런 분들에게 무료접종을 실시해 주고, 무료접종 부분은 정부에서 배정된 양만큼 시․군 공히 접종을 마친 상태이고 제일 문제가 유료접종의 경우인데 유료접종의 경우가 사실 백신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백신을 못 구하니까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요구하는 양만큼 구입을 못 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기초생활대상자나 저소득층 등 무료접종은 2주 만에 끝났다고 했잖아요. 유료는 이틀 만에, 우리 통영지역을 보니까 끝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유료를, 겨울이 가려고 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독감이 확산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전예방이라는 말씀도 아까 있었습니다.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시․군별로 각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 예산이 남아있는 경우는 구입을 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지역인 통영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당초 구매하고자 하는 양보다도 5,000도스 가량 구입을 못 했습니다. 5,000도스를 더 구입하려고 했는데 양이 없다 보니까 5,000도스 정도 부족하게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영 같은 경우에는 접종에 약간 차질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타 시․군인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들이 구입 계획했던 그 수량을 구입을 해서 접종을 마친 데도 있고 아직 일부 진행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경숙위원

통영에만 그 수량을 확보 못 한 거네요?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약 5,000도스 정도 부족합니다.

원경숙위원

다른 시․군에는 충분히 돌아가고요?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다른 시․군은 자기들이 계획한 양만큼 구입을 해서 접종을 마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경숙위원

백신접종을 원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돌아가느냐는 거죠?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충분히는 안 돌아갑니다. 전체적으로 백신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하는 주민들에게,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 가도 독감백신이 없어서 못 받는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원경숙위원

무슨 방법은 없네요?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생산된 양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구입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신 이것은 접종하고 나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지나야 효과를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0월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것이 10월·11월·12월 이 정도, 한겨울이 되니까 그래서 10월부터 독감접종을 합니다.

원경숙위원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 물량이 남아 있거나 이런 것을 서로 보내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남은 것은 다 폐기처분 해 버립니다.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타 시․군도 부족합니다.

원경숙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돌아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구입 양만큼 구입해서 접종을 마친 겁니다.

성계관위원

18개 시․군 다 같이 부족하다고 하면 답이 끝날 건데.

일동웃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유료접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편성된 예산만큼의 백신은 다 구입을 했다는 이야기이고, 통영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0원 편성되어 있는데 90원 어치밖에 구입을 못하고 10원 어치 사실 구입을 못 한 겁니다.

원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에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7월 12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경숙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긴 했네요. 그 사이 저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의회 와서 두 번 정도 뵀습니다.

김경숙위원

저하고 언제 두 번 봤습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추경 때도,

김경숙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업무하실 때 외에는, 공식적으로 추경이나 행정사무감사 외에는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한 적 한 번도 없으시죠, 특히 저하고는? 물론 소통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는 적어도 인사 정도는 자주하고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자주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뵈니까 근사하신 분인데 자주 좀 보여주십시오.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1·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 경상남도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박권범 과장님이 보건행정과장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의와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한번 챙겨보셨나요?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시․군 보건소의 의료장비구입 관련입니까?

김경숙위원

예.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해 주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 현재 의료장비구입하면 농어촌 의료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시․군 보건소에서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신청했을 경우에 100원 신청했는데 90원이 되면 90원에 상당하는 장비를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께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이 질의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각 시․군에 의료장비구입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것이 나름대로의 내용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언론보도에 김해시보건소의 의료장비구입 과정에서 의료기구사업자들과 커넥션이 언론에 보도 된 거 아시죠?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내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단지 그게 김해시 한 군데뿐이겠습니까? 과장님은 김해시 한 군데뿐이라고 생각하세요?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저도 진해보건소장을 하다가 7월 12일자 발령을 받아서 지금 보건행정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해보건소에, 이것은 진해보건소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2010년도 1월에 발령을 받아서 2013년 7월 12일까지 3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있으면서 장비구입 관련해서 어떤 편의를 봐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과장이나 저부터 해서 그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경숙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일체 없었다, 분명히 언론에 났죠, 조사되지 않은 곳이 나올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물론 그것은 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해보건소의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김경숙위원

과장님께서 근무하신 지 오래되시지도 않으셨고 한시적 근무를 하셨고, 제가 과장님... 요즘 관상이라는 영화도 많이 보고, 관상을 제가 딱 보니까 “강직” 그 자체다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청렴” 그 자체를 느낄 수 있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같으신 분만 일선에 근무하시면 이런 우려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선 보건소에 의료기구 홍보하거나 의료기구 구입하기를 적극 홍보하는 회사 사원들이 자주 드나드는 것은 아시지요?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제가 진해보건소 소장으로 있을 때도 사실은 의약품 도매상이라든지,

김경숙위원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장비들도 구입하라고 올 거 아닙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아니라고 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한 번씩 들어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다 보니 보건소장들이 불필요한 의료장비들을 구입하겠다 해서 품의서를 올리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만을 가지고 “그럴 수 없다”고 단언을 하세요. 아주 위험한 사고를 갖고 계십니다. 항상 ‘그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좋지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여지는 항상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하시면서 그렇게 딱딱한 사고를 하셔서 어떻게 보건행정 업무를 하실 겁니까? ‘그럴지도 모른다, 그럴 수 있다’ 항상 그런 가능성은 열어두고 업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거 같으면 근거 없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겠습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군 보건소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것은 당연히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업무이고 책무입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의료장비구입 금액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도비 안 주고 국비 바로 받아서 우리 도에서 국비 올리는 중간역할만 해 준다, 업무적 역할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정말 이 의료기구들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지역별로 구입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최근 5년 정도 데이터 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어느 의료기구 회사하고 좀 가깝구나, 의료약품 구입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뻔한 답이지 않습니까? 제가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보건소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김해에서 그런 일이 터져 나왔고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할 때 박권범 과장님은 ‘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용이 달라서 그렇고 그 내용에 옵션이 있어서 금액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박권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김해에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은 김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김해시 자체에서 구입을 한 건데 우리 도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도가 이것을 깊이 개입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국비는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들여다 볼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하고 시·군비를 보태서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장비가 필요한 장비인가, 적정금액에 구입하고 있는가, 지나치게 방만하게 장비구입에 대해서 품의서를 올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분석한 것만 봐도, 저는 잠정적으로 딱 한 가지만 봤습니다. 자, 의료기구 구입하는 기구에 대한, 언론내용은 좀 달라요. 자동혈액분석기, 동맥혈액분석기, 자동혈구분석기, 자동혈압분석기, 자동혈압계,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구를 하나 살 때 우리가 스포츠기구를 하나 사도 그 기구에 뭐 옵션이 하나가 더 붙으니까 금액이 달라지고, 인정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아, 그럴 것이다”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한번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 그리고 정말 샀는가, 샀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살 때 꼭 이렇게 1대1로 보건소에서 건의해서 살 수 있는 채널밖에 없는가, 가령 말하자면 이런 것은 조달청 구매 안 되는 겁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일정금액 이상은 전부 다 조달구매를 합니다. 조달구매 아니면 입찰에 의해서,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금액 올라와 있는 것 전부 다 조달구매했든지 입찰구매한 겁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어떤 거요?

김경숙위원

2012년, 2013년 의료장비 구입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요.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그중에서 아마 다 그런,

김경숙위원

다 입찰,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의료장비 구입에는 일정금액 이상이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 시설은 2,000만원이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싹 다 입찰을 붙입니다.

김경숙위원

아, 잘 된 것 같습니다.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각 시·군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김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2,000만원 이하는 시설은 수의계약할 수 있고, 물품구입은 1,000만원 이하지요?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전부 다 입찰을 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런 비율을 낮출 수 있지 않겠어요?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군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원래 입찰금액 자체가 500만원이 하한선이 아니고, 하한선이 본래 2,000만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하한선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장비를 구입하면서 말썽 없이 하자, 그래서 금액 자체를 500만원까지 낮춘 겁니다. 낮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잡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물품구매의 수의계약 하한선을 좀더 낮춰서, 1,000만원이면 500만원으로 낮춰서, 창원도 그렇게 하니까 도도 그렇게 시행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도, 도에서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시·군에서도 그런 것을 권고하다 보면 또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책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시·군마다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 형태로 해서 매년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 자체감사를 하고 있고,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장비구입 관련해서 말썽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론에서 계속 장비구입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하여튼 발생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시·군 보건소에서 일상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장비구입을 정확히 했느냐, 그러면 A라는 장비를 구입했는데 실제 이 장비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달린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해서 구입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실제 장비까지 확인해 가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셔야 되고요. 이 장비구입에 들어가는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는 일선 보건소라면 장비구입에 대해서 분명히 엄정하게 절차를 득해서 그리고 조달구매를 하신다니까 하시고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게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자극기를 1년에 2개 구입하셨고요. 2012년도 구입하셨고, 2013년도 구입했습니다, 동일 품목입니다. 그런데 저주파자극기가 1년에 2개 구입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2개 더 구입했다, 그러면 4개가 구입되었는데 그 4개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저주파자극기 그 부분은 물리치료장비거든요.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물리치료인 것 같습니다.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장비인데 물리치료실이 보면 각 시·군 보건소마다 사실은 면적 자체가 크고 장비 숫자가 많습니다, 물리치료장비 숫자가. 저주파 같은 경우는 각 침대마다 1대씩 설치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구입물량 자체가 해마다 아마 2대, 3대 정도씩 구입,

김경숙위원

아니, 그런데 저주파자극기가 다른 지역에서는 구입한 게 없어요.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그게 내구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김경숙위원

그렇습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경우는 새 장비를,

김경숙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건의가 올라올 때는, 우리 경남도에서는 그럼 과연 그 내구연한이라는 것을 우리 경남도에서는 일제로 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시·군에 전화걸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런 절차가 분명히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경남도도 이런 의료장비 구입에 대한 잡음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어떤 특단의 정책을 만들어서 장비구입 자체도 이제 금액을 500만원으로 하한선을 낮춘다든지 이런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 끊임없이 보건소장님들 순환보직 좀 하자, 이런 건의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큰 효과는 없었죠?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최근 몇 년 사이에 순환보직이 된 데가 함안하고 의령보건소가 서로,

김경숙위원

2개 교체를,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교체를 했고,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얘기들이 일선에서 나오고 있느냐 하면, 일선 보건소장님들이 선거철이 되면 자치단체장들의 선거에 완전히 측면에 나선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게 신임 보건소장님들이라면 업무에 주력하실 텐데 그런 게 일종의 줄대기 식으로도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도 그렇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죠? 흘러가야 됩니다. 106년 된 진주의료원도 폐업을 이렇게 강행하는데 아무리 지역 보건소장님의 순환보직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고자 한다면 못하겠습니까?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워낙 단호하시고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몇 년 동안 못하는 일들도 의지만 가진다면 결행할 수 있는 철의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저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보건소장님들의 순환보직이 필요한 거는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시장님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고 도에서 인사협의를 하는 그런 측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사파트와 지사님께 건의를 강하게 드려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장 말고 일반 행정직들은 도하고 시·군하고 순환보직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환근무 이런 것.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행정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순환이 되고 있는데 보건파트에 대해서는 잘 안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전에는 해 오셨고, 그러니까 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보건소장님들이 20년, 25년, 1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계신다는 겁니다. 붙박아 놓은 자리도 아닌데 한번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지역에서 한번, A라는 지역에 계신 보건소장님의 현대적이고 아주 멋진, 메디컬한 마인드를 B라는 지역에 접목해서 교환해 보고 하면 또 새바람이 불면서 또 다른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 오래 계시는 것은 역기능적 역할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교육 우리 경남도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간 우리 경남도가 금연에 투입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연사업에?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금연예산이라고 별도로 도에서,

김경숙위원

국․도비 매칭이죠?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통합해서 예산을 시·군에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해 주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금연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아토피, 이런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전체 금액을 A군에 10억원을 내려줬다고 하면 그 10억원 가지고 그 시·군 실정에 맞게끔, 그러면 금연사업에는 1,000만원, 영양사업에는 500만원, 아토피사업에는 1,500만원, 이런 식으로 그것은 시·군 실정에 맞게끔 시·군에서 별도 각 필요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 2012년도 금연사업에 교육을 하죠?

예.

김경숙위원

그 교육에 참여한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금연...

김경숙위원

금연교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아, 금연교실, 시·군 자체,

김경숙위원

예, 시·군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금연교실.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금연교실은 주로 학교, 특히 학생들 흡연율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학교 방문해서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흡연을 하는 층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금연지도자가 직접 나가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금연조례도 만들어지고 금연구역도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금연교육이 되어야 될 텐데, 특정 계층, 말하자면 학생들과 시설에 계시는 분들에게만 교육했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연동해서 여쭙겠는데요. 그러면 금연구역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벌금 낸 사례들도 좀 있죠?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예, 과태료...

김경숙위원

과태료 같은 것.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연구역을 지정 안 해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1개소가 적발되어서 170만원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소하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경우, 그런 경우가 몇 건 적발되어서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 부과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금연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도 학생들이고 그렇지만 여성흡연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흡연인구들을 위한 나름대로의 교육프로그램은 특별히 있습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여성, 남성 구분해서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여성, 남성 구별을 안 하기 때문에 여성금연자들은 이 금연교실에 참여하는 경우가 별로 없겠죠?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금연교육은 꼭 흡연을 하는 사람만 집합시켜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연하는 사람도 오고 비흡연자도 오고,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경남도에서 하는 복지보건국의 어떤 사업들이 특정 수혜자, 말하자면 시설에 있는 분이나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사업 외에는 불특정다수의 도민들을 위한 사업들에는 너무 모든 사업들이 성과위주라는 겁니다. 너무 단발적이고요. 성과위주,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나중에 어떤 실효성을 거두고 이 사업을 수행하고 난 뒤에 어떤 결과가 나서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반면교사로 삼고,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요. 그냥 금연사업 이거 예산되어져 있으니까 이 사업 하나 해치우자, 이런 개념으로 시·군에서 접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사업이 이게 전체적인 이 사업을 통해서 몇 사람이 금연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금연을 했다는 통계자료를 만들어내기보다는 행사를 했고, 그쪽에 사람들을 오라 하기 위해서 금연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어떤 물건 같은 것을 들여서 오도록 하고 이런 위주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국민건강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율, 그다음에 흡연율이라든지 비만율, 이런 등등 부분 자체가 통계자료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생성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군마다, 그러면 창원시 흡연율은 얼마이고, 하동군 흡연율은 얼마이고, 그러면 각 시·군 보건소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전체 주민 중에서 흡연율이 얼마라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올해는 그러면 흡연에 대한, 어떤 금연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그 금연사업에,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 데이터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근거 있죠?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것하고, 시·군에서 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금연을 했다는 사례가 있으면 그 통계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받아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과장님, 7월 12일자로 오셨다고 하더니만 답변을 너무 잘 하시네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는데, 22페이지 어르신틀니 보급사업 있죠? 주요업무추진상황 22페이지 보면,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사업량이 2,244명, 희망하시는 분이 총 8,279명이 희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이게 2011년도하고 2012년도, 2013년도 3년간 8,279명이 틀니 보급사업 지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계관위원

받은 사람입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2,224명은 뭡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올해 계획량입니다.

성계관위원

2013년도 계획량입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군별 현황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는, 제 자료도 지금 없습니다만, 시·군별 현황은 별도로, 창원 같은 경우는 보면 창원 중심보건소가 한 166명, 마산지역 256명, 진주 같은 경우 226명, 양산이 136명,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이것은 서부경남 쪽으로 군부 단위로 가면 신청자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군부 중에서도 군 지역에는 특별히...

성계관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군부 단위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하는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제도 틀니 부분 자체가 보험이 적용됐습니다.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그전보다는 확 줄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지요.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 44억8,800만원인데 이 돈 가지고도 지금 계획된 2,244명보다 더, 숫자가 상당 부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계관위원

더 신청하면 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예, 신청하시는 분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성계관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은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렇죠?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예.

성계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자, 마산의료원 신축 사업비가 597억원이다, 그렇죠?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이게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도 450억원, 이것은 뭡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마산의료원 신축사업을 할 때 450억원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는데, 450억원을 가지고 마산의료원을 신축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450억원은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받으면 예산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총액사업으로 확정된 겁니다.

성계관위원

아,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현재 약 147억원이 증액되는데 그것을 증액해 주겠다,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그 증액되는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성계관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약속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국비가 다 와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 사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국비가 아직까지는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마 내년이나 2015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성계관위원

내년이 2014년 아닙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예.

성계관위원

2014년이고,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말이나 2015년도 집중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계관위원

2015년도 12월에 신축건물 임시사용 승인 및 이전 완료다, 그렇죠?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이것까지는 확실히 되는 겁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이것을 확실히 그러면 또 다시 한 번 더 묻고 확인하려면 천상 내년에 한 번 더 와야 되겠네요, 도의회에, 그죠? 별로 오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할 수 없이 한 번 더 와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우리 도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감독하시고 잘 해 주십시오.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과장님, 마산의료원 신축사업에 대해서 우리 성계관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 10월말 현재 누적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2013년말 현재 누적부채가...

원경숙위원

지난해 당기순손실도 얼마인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2013년 9월말 현재 누적부채가 170억원입니다.

원경숙위원

당기순손실은요, 지난해?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10억9,400만원입니다.

원경숙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진주의료원에 의해서 마산의료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통합창원시 지역 내에 400병상의 대형병원만 해도 여러 곳입니다. 아시죠?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런데 700병상의 창원경상대병원이 또 신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래도 마산의료원은 지금처럼 이렇게 경상대병원에 그대로 위탁을 할 것입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고요.

원경숙위원

아니, 신축이 된다면. 신축을 하고도 그대로,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 자체는 아닙니다.

원경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통합창원시에 이미 병원이 상당히 과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되면 병원 가동률이 낮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씀입니다. 향후 마산의료원 이 자체도 나중에, 과장님 말씀에는 그때 봐서 어떻게 결정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700병상이라는 창원경상대병원을 창원에 건립을 하는데 마산의료원이 또 다시 거기에 위탁을 해서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것은 진주의료원도 이전 신축함에 있어서 손실이 난 것에 대해서도 하나의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마산의료원도 이와 같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또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요구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금연클리닉 좀 봐주세요. 261페이지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해를 좀 못하겠어서요. 성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양산시․김해시 99.3%, 이게 뭐에 대한 성공률이에요? 흡연자에 대한 성공률이에요, 아니면,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금연하고자 하는, 금연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임경숙위원장

금연하고자 하는 등록자 수가 어디 나와 있어요? 신규등록자만 나와 있는데? 261페이지, 내가 이해를 못 해서.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자기가 금연을 희망하는 경우는 보건소에 와서 금연을 하고자 등록을 합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래, 그 등록자 수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신규등록자 수는 또 뭐야.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2012년도에 등록한 사람입니다. 2012년도에 3만1,596명이 등록을 했는데,

임경숙위원장

양산시가 99.3%, 100% 성공률을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신규등록자가 3,300명이고, 4주 경과자가 4,455명인데 4주 성공자가 4,422명이에요. 4주 경과자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99.3% 성공률, 뭐냐고.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것 좀 이해시켜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4주 성공자가 4,422명이고, 6주가 4,100명, 굉장한 성공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격찬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사실이 맞는지, 이 통계는 어떻게 내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한 번도 이거 조사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적으신 거예요?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임경숙위원장

두 가지예요. 뭐에 대한 퍼센티지냐, 지금 김해하고 양산이 제일 높아요. 이것 한번 조사해 봤어요? 흡연자들 전부 조사해 보셨어요? 국장님, 해 보셨어요? 못 했죠?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자료이기는 합니다.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이 자료가 양산 같은 경우는 자료 작성이 약간 잘못된 것 같은,

임경숙위원장

아니, 이것을 정확하게, 금연클리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만병의 근원인데, 이것 정확한 통계, 이것을 어떻게 해서 낸 건지 지금 이해 못 하시죠?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못 하시는 것 같아. 나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머리만 아프지 이해를 못 하겠고. 한 가지 더,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흡연실이 필요해요. 흡연실이 없으면 금연클리닉 불가능해요. 왜냐 하면 간접흡연이 더 나쁘기 때문에. 그런데 흡연실은 지금 경남에 얼마나 만들어져 있나요?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지금 흡연실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예? 아니, 내가 묻는 건 그동안 1년 동안에 얼마나 흡연실이 만들어져 있느냐, 우리 도의회도 안 만들어져 있어요. 저기 제일 환경 좋은데 가서 피더라고요. 그런데 흡연실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드는 게 아닌데 몇 개나 만들어져 있나요?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흡연실...

임경숙위원장

흡연자의 인권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금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몇 개나 만들어져 있나요?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흡연실 설치현황은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임경숙위원장

아,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현황이 없습니다, 지금.

임경숙위원장

정확히 조사하셔서 저한테 주세요.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클리닉 운영실적도 순 엉터리인 것 같아, 탁상에서 그냥 한 것 같아, 조사도 안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보건행정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에 제가 진주의료원에 갔는데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저하고 좀 언사가 오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 계신가 싶어서 저는 유심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우리 공무원 파견 외에 혹시 용역을 썼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경비하시던 분들은 누구십니까, 다?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제 생각에는 아마 파견자도 있었고, 출장을 간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김경숙위원

그분이 누구신지는 박권범 과장님은 대충 알고 계시리라 저는 보는데요. 누구십니까, 그분이? (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전혀...) 저는 도의원으로 3년 넘어있으면서 그날 제가 제 나름대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도청직원이라고 하면서 여야를 떠나서 도민들을 위한 일로 저희들이 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했을 때 나름대로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무례한 공무원은 처음 봤습니다. “당신, 공무원 맞느냐?”, 물론 제가 “당신”이라는 말은 안 했겠죠? “맞다, 당신은 누군데 나한테 이러느냐” 이렇게 막가듯이 막가파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사람 얼굴을, 마침 지금 사진이 이쪽에 저장이 안 되어져 있네요. 제가 다운받아 놓은 것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을 느꼈느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집행부이고 도의원이라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는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예, 당연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도의원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그 사람이 도대체 도청 공무원이 맞느냐, 그런 소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특히, 국장님!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예.

김경숙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좀 파악해 주십시오.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예, 위원님께서 사진을 가지셨다면 다음에라도 저한테 문자로든지 보내 주시면 제일 빠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다른 얘기로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아마 그때 당시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김경숙위원

아닙니다. 박권범 과장님은 내용을 좀 알고 계신데 지금 현재 묵언하고 계신데, 내용 알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오늘은 누구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찾아보면 있습니다. 언제 진주의료원 관계 때문에 진주의료원에 갔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 때문에 몹시 언짢았다,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정책적인 부분에서 입장을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비단 그 대상이, 그 공무원이 대응하고 응대하는 대상이 도의원이 아니고 일반 도민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무례하게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적 부분에서 매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료 겸해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일선 시·군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이 선정되어 계시죠?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공단에만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도에서는 전혀 관장하는 일이 아닙니까? 전혀 상관없습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공단 업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선정위원을 위촉하는 겁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행정적 지도도 가능한 건 아닌가요?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업무가 별개입니다, 그 업무하고는.

김경숙위원

그렇습니까?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현

권근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도 하나의 의견으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이 요양원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양등급을 판정하는데 몇 분이 리스트에 올라와 계십니다, 등급을 받겠다고. 그런데 그분들 심사하는 심의위원회에 요양원을 운영하는 분이, 원장, 이런 분이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겠죠?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복지보건국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건행정과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식품의약과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12페이지인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시·군별 단속반 편성 및 운영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반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요구자료,

강성훈위원

312페이지 단속반 편성 운영.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2012년도 것 전체 우리 단속반 편성은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강성훈위원

단속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단속이라면 식품 관련 업소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 같으면 일반음식점에 출입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든지 위생적인 식품의 보관방법이라든지 무신고․무허가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식품제조업소 같은 경우에는 식품제조 공정, 그다음에 표시방법, 이런 것들을 하고, 다양하게 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강성훈위원

음식점, 식품 제조하는 곳, 또 어디를 갑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접객업소.

강성훈위원

접객업소, 그러면 대상시설이 엄청나게 많겠네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우리 도내 전체 6만여개 됩니다.

강성훈위원

6만여개.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강성훈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단속반의 활동이 평균 단속일수가 너무 적고요, 월평균 단속일수가. 그리고 단속반이 급여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일반 공무원, 여기에 나온 전체 55개반 130명은 순수하게 위생공무원을 말합니다.

강성훈위원

아,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전담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럼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행정에서 보면서 또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이 부분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실 건가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이것은 현행 식품위생법상에,

강성훈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이렇게 운영을,

강성훈위원

공무원이 해야 됩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부족한 행정인력을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850명 정도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자격요건이 식품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또 그 업에 종사했던 사람,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위촉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별도로 우리가 분기에,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 번, 시·군에서는 월 1회, 이렇게 해서 3회 정도를 매 분기에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분들의 활동은 이쪽에 들어가 있지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강성훈위원

그래서 보니까 산청이나 고성 같은 경우, 고성도 단속반이 2개인데 활동을 여기는 월평균 단속일수가 15일입니다.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산청 같은 경우에는 단속반이 2개인데 월평균 단속일수가 3일 밖에 안돼요.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저조하나,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원래 규정상은,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현행 우리 규정상은 연 1회, 이렇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연 1회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연 1회요.

강성훈위원

단속반이 연 1회 간다, 이 말입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지금 식품이 계속 우리가 먹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대상 업체도 많고, 단속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도 연 3회 정도라 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분기에 3회.

강성훈위원

그러면 연 몇 회가 됩니까? 12회가 됩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12회입니다. 연간 12회 정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20회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정에 12회를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그것을 보면 20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분들이 활동하시면 모든 대상업체들 관리·감독이 연 1회 이상은 됩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강성훈위원

100% 중에서 몇 %을 한다고 보십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매년 점검실적을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것은 소비자감시원, 경상남도, 시․군, 식품의약청안전청, 농산물유통과, 농산물검사소, 수산물검사소 인원을 전체 점검실적은 다 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가 월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6만7,00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1개 업소에 두 번 간 곳도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민원이 발생하면 한 번도 못 간 업소가 있는 반면에 두 번 세 번 간 업소도 있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6만2,000개 되는 전 업소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신고가 들어오는 이런 업소는 두 번 세 번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훈위원

단속 점검업소를 보니까 업소 수보다 많거든요. 7,000건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아마 중복이 되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단속을 1년내 가도 받지 않는 곳도 있을 거 같습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범업소로 지정·관리하는 데는 점검을 2년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품위생법상에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전체 업소의 4% 정도 지정해 놨는데 1,700개 정도 됩니다. 이 업소는 2년간은 지도·점검을 유예를 해 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런 부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겠네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대할 수 있도록 점검을 더 강화해 주시고 1년에 한 번 이상 꼭 받을 수 있도록, 2·3회만 되면 좋겠지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식품의약과 소관이지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위원

지난 9월 6일부터 45일간에 성공적으로 이 행사가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인원보다도 훨씬 높게 참석해서 정말 기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폐막 이후에 엑스포의 미래 모습입니다. 이 행사가 단순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장경 축전과는 달리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고정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만 이것은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관광객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저희 도청 내에서도,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일모레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만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현재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산청군에 여기에 대한 사후 관리사업소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힐링타운이라든지 한방약초축제와 연계해서, 매년 하는 산청한방축제가 또 있습니다, 5월에 하는 거. 그것과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사업소를 설치하게 되면 관계공무원을 어떤 식으로 하든 산청군에서 물론 하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산청군이 힐링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을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차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산청 차황면 거기에 보면 유기농법으로 여러 가지 농업뿐만 아니라 재배를 할 때 완전히 유기농으로 하는 곳이 차황면입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그런 농산물들도 거기에 유치시켜서 산청하면 농산물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그분들이 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작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이것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산청에 보니까 농산물 전시·판매를 대대적으로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13·4년 전이었어요. 그때는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그러나 아주 대대적으로 그러한 것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산청군이 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접목시켜서 같이 이 시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각별히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불량식품 섭취를, 우리 경남도는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지도를 하고 있는 전담관리원의 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경남도내 어린이들은 매우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고 있다는 것으로 통계자료가 나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김경숙위원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2013년도 보겠습니다. 위생지도 실적 및 전담관리원 지정현황을 보니까 우리 경남도에서 위생 지도 한 게 위반업소가 창원시에 한 군데이고 진주시에 한 군데입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김경숙위원

두 군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대로 참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내용일까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먼저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있는,

김경숙위원

그린푸드라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주변에 있는 식품판매업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김경숙위원

그린푸드존이라고 설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변에 보면 떡볶이도 팔고 햄버거도 팔고 붕어빵도 팔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거의, 저희들이 이것을 지정하면서 정리를 많이 하고, 물론 지금도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식품판매업으로 등록을 하고 해라, 저희들은 그렇게 권장·지도를 하고, 안 될 때는 행정처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식품관련업소로 인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창원시 전체적으로 한 건밖에 위반이 없었다, 5,400개를 점검했는데 한 개 위반이 나왔다, 이것은 즉 다시 말해서 200m 이내에 식품판매업소 분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이 취급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현지에서 시정하고 권고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폐기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게 우리 경남도의 전담관리원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경남도에 있는 학생들이 이 정도로 건강한 식품을 접하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200m 이내 그린푸드존에만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 그린푸드존에, 문방구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다양한, 아이들의 눈길과 마음을 유혹하는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식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과자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유해한지, 과장님! 실제로 나가보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색소라든지 안에 들어있는 지방열량이라든지 쓰고 있는 부수적인 재료 같은 게 적합한지 이런 것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단지 전담관리원이라는 분들이 너무 근시안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 한 군데, 진주시 한 군데 두 군데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담관리원이 각 시․군별로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에 일반공무원은 이 숫자에 안 들어갑니다. 212명이라는 숫자에는.

김경숙위원

당연히 안 들어가겠지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단속하러 다닐 겁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소비자감시원 그분들이 지도·점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을 사전에 교육시켜서 점검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김경숙위원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일비로 일반 수당입니다. 일비로 3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며칠 근무합니까? 한 달에 한 번?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길면 3일, 짧으면 하루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솔직히 말해서 한 달에 한 번 각 지역에 6명, 8명,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가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과장님은 “예” 이렇게 답변을 단호하게 하십니까?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가서 조사하고, 단속권한은 없겠지요, 이분들은 조사권한이겠지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당장 학교 앞 200m 근방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저도 학교 바로 앞에 살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는 많이 가보고, 현장에 저만큼 많이 나가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

갔을 때 두 군데밖에 적발 안 될 정도로 애들이 먹는 먹거리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먹거리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김경숙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먹거리 먹는다고 생각하냐 하니까 “예” 하셨잖아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우리 애들이 그만큼,

김경숙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전담관리원들이 그린푸드존에 있는 아이들 먹거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일수도 부족할 거고요, 인력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나쁘다, 안 나쁘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했을 때 제가 볼 때 두 군데밖에 안 됐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집계라고 보고요. 물론 집계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런 활동은 사실 미미한 거 아닙니까? 좀더 집중적으로 해서 어린 아이들 먹거리를 어른들 차원에서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맞습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특히 크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지도·점검은 아니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철퇴를 가하고 영업정지도 시키고 벌금도 부과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전에 계고하고 권고하고 또 불량식품이 있으면 수거하고 폐기처분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지,

김경숙위원

과장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개정되어 있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법에 근거해서 영양가가 지나치게 낮거나 높거나 열량이 많거나 또 비만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하십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린푸드존에 있는 식품을 취급하는 문방구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김경숙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법에 의해서 식품허가를 받고 제조허가를 받고 표시기준에 적합하고 보관방법이 적정하고 그렇게 판매하는 것을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물론 그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거·폐기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처분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저하고 이거 마치고 나서 학교 앞에 한번 나가 봅시다. 학교 200m 근거리에 그린푸드존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에 가서 포장마차나 튀김 이런 거 정말 문제가 없는지, 자신하시겠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물론 포장마차도 있을 수 있고 문방구에서 과자류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겨울이라 추워지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겁니다. 붕어빵도 나오고 오뎅도 나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시기에는 판매업소들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좀더 집중적으로 돼야 됩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김경숙위원

전담관리원들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앞에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품을 전공한, 주로 학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감시원 중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정을 받은 이분들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부모들로 거의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식품접객업소 전담관리원들하고 똑같은 분들입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850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담관리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212명이고 850명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 안에 이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숙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각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유해식품에 대한 지도·점검·단속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이 집계라는 겁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실적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물론 단속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김경숙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담관리원들이 물론 대학 다닐 때 아니면 식품을 전공하셨던 분들이라 칩시다. 점검할 적에 건강저해식품이다, 유해첨가물이다, 식품뿐만 아니라 기준 열량보다 높고 영양불균형이 심한 음식이다, 뭘 가지고 근거합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식품위생법에 10가지 표시사항이 있습니다. 식품위생 허가를 받으면 식품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0가지 표시사항이 있는데, 첫째로 허가번호라든지 제조일자라든지 유통일자라든지 성분표시라든지 이런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저해식품이라고 판단될 때는 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수거증을 끊어주고, 이분들이 행정처분 단속권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정·권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수거를 합니다. 수거해서 검사 의뢰 할 수 있죠.

김경숙위원

이분들이 교육은 받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당연히 받죠.

김경숙위원

정기적으로?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정기적으로,

김경숙위원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을 거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하루 6시간 교육 받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그다음에 하반기에 6시간 교육 받고 1년에 두 번을 교육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할 때 매일 아침에, 3일간 한다 그러면 9시까지 해당 시․군·구 위생부서에 와서 30분 정도 담당주사, 담당계장이 교육을 합니다. 오늘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개선을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수거해서 검사 의뢰 한다 이런 것을 30분 정도 교육을 하고 현지에 내보냅니다.

김경숙위원

교육을 하시는데, 튀김이라든지 그 자리에서 만든 빵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분들이 쉽게 육안으로 보고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관능검사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튀김을 말한다, 튀김을 말하면 잘 아시겠지만 노랗게 아주 잘 튀겨진 것은 육안으로 봐도 보기가 좋고 먹음직스럽죠. 예를 들어서 산가가 높다, 산가는 시커멓게 변하는 거죠. 그런 것은 오래 된 기름으로 튀겼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을 수거해서 산가검사를 의뢰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죠.

김경숙위원

직접적으로 색깔을 보고 시커멓다 기름을 잘못 썼구나, 이런 것도 육안으로 보면 가능하겠지만 영양불균형에 대한 부분은 육안으로 측정하기가 매우 곤란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겠지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영양분석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현장에서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그 자체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전담관리원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식품안전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212명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김경숙위원

850명 중에 212명이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김경숙위원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촉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학교 10개당 몇 명입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학교당이 아니고 그것은 그 지역별로, 도내 전체 970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 시․군별로 850명 중에서 학교 주변에 전담관리원이 212명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 외에 소비자감시원 중에서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하기 때문에 몇 명을 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는 군 지역의 경우 학교 10개당 2명 이상, 시․군 자치단체의 경우 학교 20개당 2명 이상 이렇게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원의 자격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소비자단체 임직원 중에서 임명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 이야기입니다. 학교당 몇 명을 지정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 그 이후에 말씀하신 부분은 기준에 맞게 하고 있고,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교당 2명을 한다는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파악해 주시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임원도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임명 가능해야 됩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소비자단체 임원이 여기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850명 안에는. 통상적으로 소비자단체에 위촉된 부분은 3명에서 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소비자단체에 참여하는 분들이.

김경숙위원

어쨌든 과장님! 본 위원은 성장하는 아이들이 불균형한 음식을 먹고 성장에 대한 문제점도 생기고 그리고 먹는 음식이 사람의 인격과 심성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들여다보면 알게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상사에 계신 도법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음식에서 인격이 형성된다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 기름기 많은 음식, 일회용이라든지 불량식품 이런 것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 아이들 자체도 나름대로 좋은 인격 형성에 저해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겠다, 그린푸드존이 만들어진 취지 자체도 어머니 마음에서 접목해 본다면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죠.

김경숙위원

취지 자체가, 우리 경상남도에서 두 군데밖에 지적 안 됐다는 것은 참 좋은 통계수치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역으로 본다면 정말 이게 믿을 수 있는 통계가 맞는가, 제대로 전담관리원들이 활동한 게 맞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긍정적인 면은 위원님들 말씀이 맞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고 했지만 위반업소가 한 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점검을 10개 해서 1개가 나왔다면 아주 좋은 성과인데 저희들이 1만2,000개를 점검해서 1개가 지적됐다 이것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는 건데, 그 부분은 실제 저희들도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렇느냐 하면,

김경숙위원

믿기 어려운 통계 자료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식품의약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속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계속할까요?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좀 많이 됐습니다.

강성훈위원

몇 개월 됐죠?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7~8개월 됐습니다.

강성훈위원

오래되셨네요. 그동안 현장 다니시면서 파악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시고 저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뵙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강성훈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8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실과 및 사업소별 우선구매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장애인생산품 말하는 거죠?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1% 이상 구매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매실적이 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이게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말입니까?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잖아요?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일반장애인생산품은 경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강성훈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이다 이 말인가요?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 도내에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이 38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하는,

강성훈위원

통계가 확실합니까?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성훈위원

다음에 자료를 실으실 때 이것을 명시를 해 주세요.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지금 이렇게 해 버리면 뭘 구매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인지 장애인생산품인지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구매액만 나와 있고 구매율이 없습니다. 구매율이 0.1%인지 1%인지 그게 나와 있어야 구매율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자료를 좀 보완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토지정보과나 도로과, 문화예술과, 국제통상과 도청 소관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서는 2013년 9월에는 하나도 없었고요, 하나도 없죠? 10원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과.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9월말 현재로 11개 과가 전혀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성훈위원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이렇게 독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고요. 이것은 9월말 현재인데 11월 현재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현재는 2개과만 미구매한 상태이고 연말까지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도청에 있는 과가 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는 도청·사업소까지 전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382페이지, 383페이지 이게 다 올라와 있는 현황입니까?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385페이지까지 도본청하고 사업소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사업소 빼고 본청 말입니다.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본청이 382페이지, 383페이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조를 하겠고요. 2개과가 0%다 이 말이지요?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성훈위원

평소에 신경을 써 주셔서 구매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는 시․군까지, 지금 시․군도 챙기고 있습니다만 1%가 의무구매인데 현재까지 독려를 해서 0.9%까지 올라왔습니다. 1% 이상 되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서울본부하고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여기에는 2012년도에도 0%였고 현재도 0%거든요. 좀 심각한 거 같습니다. 이분들이 제품을 분명히 쓰실 텐데, 화장지나,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복사용지도 해당이 되니까,

강성훈위원

다 쓰시는데 0%라고 하는 것은, 올해도 0% 작년에도 0%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 같습니다.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실·과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반드시 1% 이상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도청뿐만 아니라 다 전화를 하신단 말입니까?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시․군이 금액이 더 큽니다. 우리 도는 하나의 시․군 단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에도 저희들이 특별히 매주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통계 부분, 구매율을 표시해 주시고 다 1%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장애인생산품은 구매율이 달성됩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구매율이 달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강성훈위원

통계를 내보면 1%가 안 될 거 같은데요?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0.9%까지 올렸습니다. 9월부터 현재까지 많이 올렸습니다.

강성훈위원

거의 근접했네요?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 지적 사례 한번 보셨습니까?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 소관이 총 11건이 지적되었고요. 시정이 5건이고 주의가 6건 되고 시정 중에 회수가 6,000여만원 정도 됐습니다.

강성훈위원

생활시설에 장애인수당, 장애인연금 이게 장애인에게 가지 않고 사무장이나 원장한테 이렇게 가는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건은 우리 도 산하단체에 대한 지적이 11건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군에서 지적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시․군에는 중요한 게 9건 정도, 감사관실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감사관실에서 각 시․군별로 조치사항이 내려갔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9개, 감사관실에서 발표한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도에서 보조금으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여비를 사용하지 않고 여행사를 통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성훈위원

자세한 사항을 과장님은 잘 모르시네요?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도 본청에서 산하단체 도에서 관리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 지적사항은 11건이 저희들이 처분요구까지 받아서 해당 단체에 보내서 이미 회수를 거의 다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여행이용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그런 사업이 있죠? 취약계층에 여행을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 있죠?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지금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아니면 다른 데 여행사 비슷하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아마 장애인단체 여기는 제목이 여행이용권 사업 부당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여행이용권 카드를 발급 받았는데 이것을 결제하고 나서 가지 않고 수수료 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죠?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시․군 지적사항인 거 같은데 저희들이 감사관실에 협조를 해서 확인을 해서 조치되도록 하고 전 시․군에도 전파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장애인단체협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사자수당을 시간외근무를 허위로 작성해서 받은 것도 있고요. 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법인, 지금은 개인정보차원에서 밝히지는 않는데 연합회 등 4개 단체에서도 화환대금, 래프팅대회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금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이런 사례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생활시설 그리고 장애인단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 것을 교육도 좀 시키고 회계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고요, 앞에도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수당을 착복한다는 것은 정말, 이분들이 연금이 있으면 사회에 나가서 혼자 자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설에 있지 않고 얼마든지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데 그런 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시설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봐야 될 장애인들에게 나오는 수당이나 연금을 가지고 개인 사적인 용도로 쓴다는 것은 기본적인 그 시설을 운영할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재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돈만 회수하면 됩니까?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거주시설이 도내에 31개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매년 정산검사도 하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번에 이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것은 감독을 강화해서 없으면 되는데 발견이 됐을 때 제재조치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보조금 지원부분이라든지, 시설보강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생활시설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이 들어오죠?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매년 합니다.

강성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지원을 안 해 준다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장애인수당에 대한 연금에 대한 착복 문제는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우리 도에 지부 형태로 해서 합천하고 고성하고 운영하고 있고, 산청에 없고...

강성훈위원

없는 곳이 몇 곳입니까?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

강성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곳이 없습니다. 통영, 의령, 산청, 하동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평생연수원 사업 관련인데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2007년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와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보고서도 나왔습니다. 혹시 보고서 보셨나요?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강성훈위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까?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1,7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주관이 돼서 했는데 거기에 결과가 장소는 창원시 북면지역으로 한다, 거기에 도유지를 한다, 그다음에 건물은 5층 건물로 하는데 소요금액 65억원 정도다, 숙박시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장애인들이 문화나 교육시설을 이용할 곳이 없다는 답변이 70% 이상이었거든요. 굉장히 큰 퍼센티지입니다. 인근에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곳도 네 곳이나 있고요, 도내에. 그리고 갈려고 해도 신체적인 특성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미비한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연수원이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지금 도의 예산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고, 부산직업능력개발원에도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여명이 숙박을 하면서 우리 부산․울산․경남의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고, 또 풀장도 있고, 상당히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와 노동, 또 활동지원 이런 게 병행되는 그런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은 것인데 저희 창원에도 지부를 설치해서 30명 정도 우리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부산지역에는 장애인들이 10%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재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우리 창원이라든지 진주 쪽이라든지 이런 데 부지는 우리가 확보를 해 주고, 짓는 비용은 정부에서 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하는 노력,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 2016년도에 전산관리센터가 이전되면 거기에 1개 층을 리모델링해서 장애인연수원으로 하겠다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와 연계를 해서, 여하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요. 지금 2011년도에 보면 9월 22일에 저희 위원회에 장애인복지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을 텐데, 보고자료에 따르면 용역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2012년 7월 15일까지 해서 2014년 조사결과에 따라서 2014년 12월까지 건립을 하겠다고 집행부가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고서도 만들었고, 보고서에서 보면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95%의 조사하신 분들이 도민도 있습니다. 장애인만 한 게 아니고 도민, 공무원, 장애인단체, 장애인들 해서 다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했는데 무려 95%가 정말로 필요하다, 장애인들이 교육의 기회도 받아야 되고, 문화․체육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2013년도 예산편성에 설계용역비가 안 들어간 겁니다. 왜 그게 편성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사정상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훈회관은 건립이 됐죠?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성훈위원

건립이 될 거죠?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이분들은 2009년도에 요구를 했거든요. 2009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내년 되면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단체에서는 요구를 한 게 2007년도입니다. 그런데 아직 언제 지어질지 몰라요. 국비가 확보 안 되면 또 딜레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과장님께서 지사님하고 좀 고생을 하시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우리 서부경남권, 전국으로 보면 또 경남이, 서울에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시설이 없는데 같이 좀 경남뿐만 아니고 인근의 울산이나 부산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 추진을 하셔서.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예, 여하튼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신뢰가 가고 희망이 보이는데요. 18만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꼭 한 단체의 요구도 아니고, 모든 장애인들의 요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예, 예산사정이 참, 내년도 가내시 내려온 것만 해도 순수 도비만 한 85억원이 우리 과 예산만 늘어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예, 고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자료에 보니까 중증장애인 자립전환지원센터가 사업비가 반납이 되었죠?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성훈위원

그래서 창원시의 잘못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던데요.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자립전환센터가 단기보호시설에 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진동 쪽에 단기보호시설을 하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는 그것으로 대체하면 되겠다 해서 2012년도에 1억원 내려준 것을 반납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납을 받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운영비, 창원시에서 1억3,000만원, 우리 운영비 금년에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1억3,000만원을 전액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반납을, 또 진동에 비슷한 것을 하나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된 줄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단기보호시설은 탈 시설한 분들이 거기에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몇 개월 이용할 수 있습니까?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1개월입니까? 연장해서 6개월 아닌가요? 계속 연장할 수,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실은 계속 연장해서 거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긴급으로 한두 시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거기 계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기자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장애아동을 둔 부모가 만약에 집안에 대소사가 있어서 아이를 하루 맡기거나 6시간을 맡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단기시설에는.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입소를 하고 계시고, 또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전혀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또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용을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너무 멀지 않습니까? 우선 급해서 내가 빨리 가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맡겨야 되고, 또 찾아와야 되고, 이런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창원시에도 몇 번 가서 관련 과장하고 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융통성 있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라, 어차피 저희 사업비가 내려갔으니 하나 만들면 창원시에도 여러 가지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수차례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창원시에서는 사업비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단기보호시설도 1개 짓고 있으니까 그와 연계해서,

강성훈위원

사업비보다도 이 사업에 대한, 우리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냥 던져줬기 때문에 서로 감정적인 자존심 문제가 더 깊게 깔려 있을 겁니다, 과장님! 제가 또 그렇게 우회적으로 들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대안으로 내놓은 부분이 지금 정말로 장애인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정말로 긴급하게 할 때 잠깐잠깐 맡길 수 있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위치적으로도 그것은 안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싶습니다.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어떻게 그런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예,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연계가 될 수 있겠는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했는데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때 주문한, 제안했던 것이 있는데 경남에 점자도서관이 하나뿐이죠?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예.

임경숙위원장

그런데 그게 굉장히 열악한데다가 언론에서도 한번 사설에,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예, 나왔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쓴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있어요?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우선 비도 새고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은 그대로 쓰고, 교육기관은 북면 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임경숙위원장

예, 좋습니다.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그리 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월 1억원을 줬는데 2,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임경숙위원장

2,000만원?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예, 좋습니다. 진작했어야 했는데 늦었고, 사실은 보통 도서관은 너무 너무 많거든요.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차고 넘치는데 조그만 작은 도서관도 많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이 없어요. 이게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좀 힘들고, 현실적으로. 도서관 옆에 같이 점자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될까요? 그러고는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사자,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자들이 필요하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대체를 하면 안 될까요, 곳곳에. 그분들이 사실은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참 열악하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책이라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시도록, 좀더 발전적으로.

운갑

백운갑장애인복지과장

예.

임경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 시에 지적받은 것, 제안한 것,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6시 50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한욱 원장직무대행인 진료부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윤한욱마산의료원장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직무대행 윤한욱 관리부장 정세영 관리과장 이영준 원무과장 최인길

임경숙위원장

원장직무대행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윤한욱마산의료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산의료원 관리부장 정세영. 원무과장 최인길. 관리과장 이영준. (간부인사)

임경숙위원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윤한욱마산의료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마산의료원 진료부장 윤한욱입니다. 원장님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임경숙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한욱

윤한욱마산의료원장직무대행

예. 2013년도 마산의료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운이 좋으셔서 기숙사를...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 위원님.

웃음

강성훈위원

좀 긴장이 되시죠?

한욱

윤한욱마산의료원장직무대행

예.

강성훈위원

운이 좋았는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기숙사 신축사업을 통과시켰는데요. 잘 지어서 일하시는, 계시는 직원들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욱

윤한욱마산의료원장직무대행

예.

강성훈위원

지금 기숙사 50실인데 이용을 하시는 직원들이 다 수용이 됩니까? 희망자들이 다 수용이 되나요? 신청자들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14실이죠, 26명.

한욱

윤한욱마산의료원장직무대행

예, 26명 다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

정세영관리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다 있습니다.) 72년도에 지어서 아주 열악한데 기숙사 건물은 수시로 도에도 요구를 했고, 좀 지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잘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26명이 현재 기숙사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축은 50실로 해서 50명이 이용하는 거죠? 원룸형태니까.

한욱

윤한욱마산의료원장직무대행

예.

강성훈위원

그죠?

한욱

윤한욱마산의료원장직무대행

예.

강성훈위원

그러면 그 50명이 지금 희망을 받아서 50명이 된 겁니까, 아니면 비용에 맞춰서 50명 대략으로 지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욱

윤한욱마산의료원장직무대행

제가 알기로는 예산대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예산대로 짓는다고요?

한욱

윤한욱마산의료원장직무대행

예, 예산,

강성훈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26명이면, 그리고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장거리 출퇴근을 한다, (

정세영관리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기숙사는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진료부장님은 진료하시느라 보고하시는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임경숙위원장

진료부장님, 진료하시느라 보고하시는 이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우리 정세영 관리부장께서,

정세영관리부장

진료부장님은 수술실장이고 마취과장입니다. 주로 외과수술하고 마취하고만 전문이라서 이 부분을 잘 아시기는 하지만 제가 답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임경숙위원장

그런데 관리부장께서 진료부장님 보고하시는데 보충해서 설명을 해 드렸어야지요. 기숙사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정세영관리부장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주로 제가 맡아서 추진하는 게 되어서,

임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고, 관리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관리부장

지금 14실 말씀하신대로 28명인데 28명, 한두 명 나갔다 들어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실은 지금 현재 간호사가 100명이고요. 남자도 수요가 10명쯤 되고, 10명이상 되고, 또 지금 현재는 230병상인데 285병상이 되기 때문에 병동이 하나 늡니다. 그래서 간호사 치면 수요가 40+α명 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예측되는 수요가.

정세영관리부장

예.

강성훈위원

그러면 현재 40여명 되시는 분들이 다 창원 외에 거주하고 계시나요?

정세영관리부장

창원 내 원룸이나 기타 각자 자취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고향은 다른 시·군인데 창원에 와서,

정세영관리부장

예, 예를 들어서 고성일 수도 있고 합천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집짓는 비용은 있는데 철거비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세영관리부장

신축 말씀이죠?

강성훈위원

예, 신축사업.

정세영관리부장

KDI에서 산정하면서 신축사업비는 산정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축 철거에 대비해서 개발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없습니다.

강성훈위원

없습니까?

정세영관리부장

예.

강성훈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진료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정세영관리부장

평소에 원장님과 진료부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KDI 국비 선정하면서 저분들이 철거비를 안 넣었다는 말씀을 듣고, 개발기금 안에 포함되니까 내용은 아시는데 뭐 보고는 그리 한 모양입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정세영관리부장

예, 철거비 비용, 예산문제는 없습니다.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서 계십시오. 원장직무대행께서 사실은 이 보고를, 답변하시기 좀 힘드시잖아요. 답변을 대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축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게 없어요?

정세영관리부장

현재는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기, 사업목표와 계획,

임경숙위원장

사업자 선정됐나요?

정세영관리부장

사업자도 울트라건설로 사업자 되었고요.

임경숙위원장

선정되어 있나요?

정세영관리부장

예,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확정이 됐나요?

정세영관리부장

신축에 대해서는 일체 문제가 없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 본데 원장은 언제,

정세영관리부장

10월 21일 마산의료원에서,

임경숙위원장

결정됐나요?

정세영관리부장

경상남도임원추천위원회가 21일 열립니다. 열리고, 내정은 경상대학 교수님 중에 소아과 윤희상 교수님으로 내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마산의료원의 이사진 명단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관리부장

예, 이사진이 아니고 임원추천위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이사도 있잖아요.

정세영관리부장

이사 명단도 지금 드리겠습니다. 바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산의료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사실 마산의료원 질의할 게 참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오늘 아주 며칠 동안 강행군을 하셔서 지역에 아주 급선무들이 있으셔서 퇴근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좀 삼가하겠습니다. 평소에 질의하고 싶었던 것 개인적으로 위원회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시에 지적한 건의된 사항들 그리고 제안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산의료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