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하월곡동 2-2 외 1필지의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용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부터 공공청사부지로 되어 있던 하월곡동 2-2 외 3필지에 대하여 2003년도에 부지 일부를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결정하여 2007년도에 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703평방미터가 공공청사부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부지에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건립하는 재원이 부족하여 원활한 재원확보방안을 물색하던 중에 서울시에서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추진의사가 있어 서울시와 협의하여 우리구에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서울시는 제공된 토지에 건축물을 축조하기로 하여 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재활센터를 건립고자 하는 부지는 차량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단독건축이 불가해서 당초에 공공청사용지를 폐지하고 인접하고 있는 보훈회관 및 장애인복지관 등과 동일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결정하여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건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조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 제207회 정례회의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먼저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와 관련 영구축조물을 건립하는 경우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재산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월곡동 2-2번지는 385평방미터이고 하월곡동 2-6은 318평방미터로 총703평방미터, 약213평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 및 미관지구이며 소유주는 성북구입니다. 금번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서 생산품목은 쓰레기종량제봉투이며, 근로인력은 약40여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11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의 영구축조물을 건립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월곡동 2-2 외 1필지의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에 따른 구의회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4월8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 보다는 국장님, 지난번에 방문해 보니까 장애인들이 보행하거나 다니기에 큰 대로변이나 횡단보도도 있지 않고 보행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시설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대한 영구시설물이면 영구적으로 장애인직업체험센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변 여건에 대해서도 함께, 당장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렵더라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개선을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키스트하고 협의를 몇 번씩 했어요. 부지를 제공해 주는 문제, 주차장활용문제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가 또 일급보안시설이라 키스트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고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국정원하고 자기네들도 그런 문제를 협의해 보겠다, 지난번에 청장님이 키스트 원장님하고 만나서 이 문제도 같이 협의를 두세 번을 한 거거든요. 앞으로 더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건물만 딱 짓지 마시고 끝까지 주변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입구를 어느 쪽으로 내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들어가게 끔 되는 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맹지라서 건물이 신축이 아니고 증축으로 허가 나고 신축으로는 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통로는 현재 기존 보훈회관 주차통로를 이용하고 지금 짓는 건물에서 지하로 나와서 바로 그 통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램프 때문에 그쪽으로는 통행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그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고 조경시설도 그쪽에는 불가해서 보훈회관 옥상에다 조경시설을 해 가지고, 그분들도 안 그래도 조경시설을 전에부터 해 달라고 했어요. 거기가 삭막하니까. 이번 공사 때 시비 가지고 조경시설을 완전히 해 주기로 했습니다. 통로는 지금 현재 주차장 뒤에 있는 그 통로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건물 짓기도 힘들겠다,

네. 굉장히 난공사고요, 보훈회관하고 직업센터하고 같은 통로를 이용하도록 그렇게밖에,

거기가 장애인시설인데 거기가 주차가 사실 부족한데 통로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이 부족하니까 지금 새로 하는 부분에서 주차를 조금 더 확보해서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런 방안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 없어요. 앞에 전부 사야 돼, 돈이 어디 있어, 거기서 쓰레기종량제봉투 만든다면서요?

네.

서울시 것 전부 다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시에서 협의가 들어왔는데 만드는 공장은 파주로 서울시 밖이니까 비닐까지 만드는데 여기는 도심이니까 인쇄하는 것만 합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투자가치가 나오냐는 거죠.

그것은 시에서 협의해서 모든 일이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세요.

진각종 땅입니다.

그 사유지는 지금 빌딩이 들어있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됩니다.

매입을 할 수 없는 게 그 건물 지을 때 그 땅까지 포함해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바로 옆에 소방시설물하고 가스가 다 묻혀 있어요. 그게 전체가 사유지 아닙니다. 그 옆에 공터 남아 있는 게 저희들 땅입니다. 천막 쳐 있는 곳이 구청 땅입니다. 이번에 건물 지으면서 다 쓸 겁니다.

그러면 활용도가 엄청 늘어나죠. 그 램프가 벽체 두께하고 차도하고 합쳐진 면적이기 때문에 엄청 활용도가 늘어나죠.

보훈회관 옥상 정원화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보훈회관에 조경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면적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건물에도 조경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보훈회관 옥상이 삭막합니다. 그때도 보훈회관 측에서 조경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도 같이 조경시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녹지가 부족한 것을 보훈회관 옥상을 통해서 보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녹지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차통로를 원활하게 하려면 녹지를 조금 줄이고 옥상에다 하면 차량통행이라든가 용이하게 돼서 그렇게 하기로 설계가 됐습니다.

재활센터하고 별개건물이잖아요?

이게 증축개념이거든요.

증축개념으로 이게 맹지로 되어 있어서 맹지는 건축허가가 날 수 없으니까 그 통로를 이용해야만 건축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회관 옥상정원은 녹지부분에 대한 법적사항이었다?

그렇습니다.

구조물을 그쪽으로 옮긴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4월10일 김태수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발의자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규칙안대로 간다면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우리한테 동의를 요청했을 때 우리가 동의를 안 해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24시간 안에 안 해 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삭감하거나 증액한 부분을 본회의에서 삭감이나 증액할 경우에 동의를 구하면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서로 이야기가 잘돼서 조정역할을 해서 통보해 주면 좋은데 우리는 우리대로 원칙을 가지고 따라주지 않으면 24시간 이내에 동의를 안 해 주면 내가 보기에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는 얘기예요. 저도 이것을 처음에 얘기를 듣고 해 보라고 했는데,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예결위라는 자체를 상임위원회가 우회해서 동의 받아야 할 상황이 돼있단 말이에요. 예결위라면 의무도 있지만 거기에는 권리, 권한까지 주어지는 것이지 의무는 주어지고 권한이 없다면, 물어봐야 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존치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러한 권한을 상임위원회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이내에 안 오면 원안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막판에 하루 가지고도 모자란 상황이 뭐냐면 어차피 예결위에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에서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계수조정 다 끝나고 나서 통과할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올라왔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 고. 우리가 깎았는데 왜 올려, 우리 인정 못해. 마음대로 하라고 해, 싸움만 나요. 갈등만 더 심해진다는 결론이 와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박계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싸우다 동의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지금 이것을 통과시키느니 차라리 보류했다가 좋은 안이 있으면 하는 것이 낫지, 통과하고 싶지만 보류해서 완벽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저희가 3년째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치러왔는데 그동안의 과정들을 봤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왜 논의했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면서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했던 것도 상임위원회 안을 최대한 존중해 드리겠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결위에 올라가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들이 전혀 존중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그런데다가 상임위원회는 나름 전문성이나 행감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예산을 잡는 건데 예결위는 그런 것들이 상임위 만큼은 충분하게 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물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가 계시지만 조금은 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상임위의 얘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그동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어차피 예결 가면 달라지는데” 하면서, 예를 들면 크게 새봄콜 같은 거죠. 사실은 조금 더 이 안에서 치열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결에 가면 달라질 텐데 뭐” 그러면서 1억 깎아, 삭감. 이렇게 우리가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결 가면 그게 다시 사는 거죠.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상임위가 예산을 앞두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그러다보니까 우리 상임위 안에서도 예결을 할 때 내년도 예산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저 스스로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의 부분은 증액에 관한 동의가 아니라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예결위에서 증액하고자 할 때만 동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억 삭감이라고 내려보냈는데 예결위에서 논의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필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상임위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동의를 구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동의를 못한다, 그러면 동의 안 된 상태에서 삭감한 안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한번 더 얘기를 해 보자, 집행부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좋다, 그러면 일부라도 주자”라고 조정안을 내서 동의안을 보내면 그 안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의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발의된 과정이 배경이나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이 같이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사실은 조금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저는 계수조정 부분도 공개하는, 계수조정할 때는 우리끼리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끼워넣기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예산이 아주 없었다라고는 말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계수조정하는 것까지 속기록에 기록하면서 공개하는 그런 형태로 추가됐으면 좋겠는데, 바라는 것은 너무 많지만 당장 어렵다면 이후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조금더 개정하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번에 올라온 안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민은 하지만 서두르지 말자는 얘기죠. 상임위원회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막말로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뒤에서 욕도 하잖아요. 왜 이런 것을 통과시키느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감을 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회가 세 사람이 예결위에 들어가잖아요. 그분들이 예결위에 들어가면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된 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나름대로 타 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득을 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시키는, 지키려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면 낫지 않나 싶고, 어떤 규칙안을 가지고 핑퐁식으로 하게 되면 유야무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의결해야 돼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예산안이 삭감된 부분을 증액으로 해서 다시 우리한테 내려오니까 우리가 회의를 거쳐서 다시 찬반동의를 통보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면 또 다행인데 거기서도 동의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 사업의 1억 부분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살리려고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어요. 토론을 하겠죠. 살려야 한다, 어쨌다. 그런데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안 나다보니까 24시간이 돼가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토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박계선위원님이 우려하셨듯이 하루의 기간을 가지고 24시간 안에 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못하면 마는 거죠. 못하면 예결위의 권한으로 예결위 안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상임위 안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조금더 많은 성의와 참여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다보니까 상임위의 위상이나 이런 것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나가 계시죠.

부위원장 이윤희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이 문제야, 24시간이 맹점이에요. 버리자니 상임위원회가 너무 막강한 거고 넣자니,

시간까지 제하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예결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고, 나는 이것을 올린 자체가 물론 전체적인 동감은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상임위의 대표성을 가지고 예결위에 들어간 분들이 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칙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나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이게 있을 필요성은 있어요.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나도 공감은 하거든요. 왜 있어야 되냐면 아까 김태수의원도 얘기했지만 나도 항상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예결위에 들어갔어요, 짧은 시간에 질의를 해요. 그런데 내 소관 상임위원회 것을 내가 또 질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관 상임위 부분은 빠진다고. 이게 바로 맹점이거든,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이 사항을 넣어준다면 아마 빠질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누가 빠질까봐 지키고 있을 거라고. 깎나 안 깎나 보려고. 이런 역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는 예결위에 가더라도 내 상임위 소관은 빠져있었지만 이제는 참여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장점도 있어요. 어차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박계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으나 마나, 안 오면 예결위 안으로 끝나는 거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만 의미가 없다고 해도 있을 필요성은 있다, 그래야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전처럼 대충하다가 ‘예결위에 가서 하면 되지, 알아서 해, 싸우기 싫으니까.’ 끝나고 예결위 가면 싹 바뀌어 버린다고. 그리고 또 하나 예결위 가더라도 어차피 이 일은 누가 합니까? 구청장에 의해서 모든 것이 편성이 되지만 담당 과장들이 뒤에서 오더(order) 받고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나 이거 안하면 죽습니다. 승진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어렵다는 것이죠. 예산이 몇 백이 아니고 몇 천 만원 가지고 움직이는 상황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이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무의미하지만 넣어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넣어놓고 나서 상임위에서 들어간 예결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지키고 노력하고 막으려고 어필을 해서라도 지켜줘야지.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해서라도 이것이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결위에서 각 과별로 예산 심사를 하면 예산 심사에서 깎고, 안 깎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수조정에서 하는 것이지.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에서 금액을 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삭감의 권한만 있고 증액의 권한은 없다 보니까.

계수조정 기간이 하루죠?

하루죠.

하루인데 계수조정기간에 삭감된 부분을 증액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상임위에 통보해서 상임위에서 회의를 해서 의견을 받아도 시간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계수조정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꼭 삭감할 부분만 삭감해서 신중하게 해서 주고 전체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했을 때 전체하고 나서 통보한 다음에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삭감한 부분에서는 안 되니까 신중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날짜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이 규칙안으로는.

그런데 우리 정례회 날짜가 40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례로 개정하면 되죠.

늘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0일 더 늘려놨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먼저는 우리가 이 안을 해도 괜찮다 생각하면 해 주고 날짜를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빨리 끝났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개선했죠?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것 다 빼고 이것만 하자고 추렸다고요. 그것만 하니까 그 정도 했던 부분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 일일이 다뤘던 것도 또 다시 물어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빼고 하니까 빨리 끝나잖아요. 그래서 예결위하는 부분도 바꾸어서, 방법도 자꾸 바꿔야 돼요. 이것도 그 일환의 하나로 보고 일단 이것을 하면서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정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봐요. 이것이 없는 것보다 어차피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똑같은 상황이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 그래야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영창위원님.

저도 이일준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삭감한 예산을 증액할 때만 동의를 얻는다고 했는데,

삭감 증액 똑같은 것이죠.

삭감에 대한 것을 증액할 때만 나왔는데 여기에서 증액되어서 내려가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증액을 시켜서 내려 보내니까

그것도 또한 권한이 아니라 계수조정이 아닌

삭감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 또한 권한이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증액은 못 시키지, OK냐, 깎냐 그것이죠.

우리끼리는 그렇게 계수조정해서 보내지만 최종은 집행부에 또 우리가 동의를 구하잖아요?

그것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증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삭감밖에는 못해요. 그리고 증액을 시키려면 집행부의 동의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 만들어서 동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수조정에 관한 증액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지 그 절차가 없으면 우리가 증액을 못 시키는데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예결위에서 할 것을 상임위원들이 해 주면 예결위에서 편할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계수조정할 때.

그래서 증액에 대한 것을 여기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을 하고자 할 때 아까 이일준위원님께서 말하셨듯이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된 사항을 잡아서 계수조정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의규칙에서 계수조정을 하루나 이틀을 잡아 놨을 때, 만약에 하루를 잡아놨을 때 우리가 1억 깎은 것을 예결위에서 살리려고 한다면 이것이 계수조정에서 나오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통보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위원들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맞는 것이에요.

안 맞더라도 그 동안에는 그런 절차나 과정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전부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대기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방식대로 예결위 안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럴 거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아니죠. 만약에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죠.

맞아요. 아까 내가 없다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경각심을 갖고 참여할 것이다,

아니 필요 없고 무의미한 것을 왜 만들어 놓느냐고요?

저는 무의미가 아니라 정말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상임위에서

어떤 법령이든 규칙이든 만들어지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켜야죠.

그런데 이것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으니까 만들어 놓자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필요하면 대기라도 해서,

지켜야죠.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각 상임위로 보내서 하게 되면 합의가 되죠.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정리가 되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예결위에서 얘기가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원장들은 예결위할 때는 항상 주시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올린 것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여서. “왜 이것을 죽인 것을 살려놨어? 이것이 뭐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살렸는데?” 준비하고 있으면 사전에 예결위에 주지. 올라오면 삭감한 거 다시 논의해야 되겠다고 미리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우리 김태수 위원장한테 질타한 적이 있어요. “위원장 당신은 뭐 했느냐고. 당신이 안 들어가면 우리 예결위에 들어간 분들한테 얘기해서 지키도록 하고 우리 것을 관철되도록 해야지 당신 뭐하고 다니느냐고.” 그러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서로 소중하게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인정할 때 원활한 의회가 되고 상생하는 의회가 되지 않겠나 싶고. 이것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22명 의원들의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을 볼 때 나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박계선위원님 의견이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필요성은 다 동의를 하시는데 정말 이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규칙안이 이런 예산심의 논의를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절차나 그런 부분들은 그것 역시 의원들의 관심과 역할부분에, 결국 의원들의 자질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에서 사실 삭감된 것을 다시 증액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담보하게 될 것이고 예결위 역시도 그런 것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양측은 예결위와 상임위는 각각 왜 이것을 삭감했는지, 왜 증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인 토론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사적인 관계나 정치적인 판단들이 저는 덜 개입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난상토론인데 보류합시다. 보류해 놓고 한 번 더 심사하고 전체 의원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왜냐 하면 이번에 회의 규칙안을 보류하면서 이렇게 난상토론이 있었다는 것도 전체 의원들한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회의규칙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전체에 물어볼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보류시켜 놨다,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냐, 가결이냐 결정해 주면 되는 것이고, 가결이 됐을 경우에 이런 안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들이 이의제기하고 나왔을 때 거기에서 다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한 것을 가결이냐, 부결이냐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는데 본회의에서 이의 제기되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임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류를 시키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또다시 논의가 가능하고 상임위를 존중해 달라고 하지만 실제로 너무나도 타당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상임위 의견이 번복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용이 합리적이라면 의원들이 이제는 상임위 아니라고 무조건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그동안에는 그냥 예결위에 모든 것을 주면서 합리적인 것이 안됐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것을 시간상 보류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왔다가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보니까 내가 잘못한 생각도 있구나, 굳이 이것을 없애는 것보다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 이것을 넣으면 마음가짐이나 뭔가 지키려고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넣어서 가자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나영창위원님.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자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 예결위에 들어갔다 오셨지만 어떨 때 보면 각 위원회에서 세 명씩 들어가지만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혼자서 고군분투할 때도 있고 그러면 못 지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3명 들어가는데 저쪽이 6명이에요. 다 있어도 될까 말까한 상황에서 다 빠져나가고 혼자 앉아서 무엇을 합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말 앉아서 우리 상임위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아니면 내가 상임위 때 다 했는데 나가서 있다가 언제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왜 우리 거 없앴느냐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있더라고요. 사실 지난번에는 대선하고 겹치고 하다보니까 다들 바쁘셔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다 하셨는데 대충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 굳이 표결하지 않고 가결하는 방향으로 다들 논의하신 것 같은데,

표결하세요. 나는 내 의사를 표시할 테니까요.

의사록에 반대하는 얘기가 들어 있잖아요. 그것만 표시하면 돼요. 저 이일준위원은 가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하시니까 어차피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저는 동의고, 우리 5명 위원님 중에서 네 분이 찬성하시고 한 분이 반대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응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산회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