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일 의원 발언

농림과장 고석훈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목표 및 기본방향, 200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림과는 농정담당 등 6개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은 30명입니다. 3페이지와 목차는 생략하고 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2000년도 지난해 쌀 생산량은 7,176ha에 24만 5천석을 생산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8,379ha에 26만 1,300석을 목표로 이중 쌀의 경우는 7,051ha에 23만 8,000석을 생산할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병충해 방제입니다. 지난해 방제실적은 총 5만 4,617ha로써 본답 면적 7.5회를 방제를 했고, 농약대 지원은 1억 3,7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만 9,552ha로써 본답 면적 대비 7회를 방제할 계획이고,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은 총 3,455ha에 1억 300만원,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에 1,500ha로써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어업 전문인력 및 단체육성입니다. 저희 완주군에는 후계농업인이 총 862명, 쌀 전업농이 520호, 농업법인이 7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23명에게 1인당 3∼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해 18호에 대해서 호당 2,3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은 27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93년도부터 시행한 농어민 학자금 지원은 2000년 지난해까지 6,417명에 38억 3,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810명에 5억 8,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본 군의 논 면적은9,301ha로써 그 중에서 7,066ha에 대해 16억 7,600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에 계속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2001년도에 경작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흥지역은 ha당 25만원, 비 진흥지역은 ha당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95년부터 시행한 본 사업은 2000년까지 총 36억 2,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9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우선 지원사업은 알타리무, 열무 등 총 9개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완주군내에는 보관창고가 총 49동에 4,962평이 있습니다. 보관능력은 2만 9,920톤이며, 2월말 현재 정부양곡 보관량은 9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3월과 10월말 정기재고조사와 함께 매월 정부양곡 안전보관 실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박 비 가림 재배시설 확대입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345농가에 32억 1,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3.9ha에 13억 1,400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며,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에 대한 지원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사시설 개선이 235개소, 젖소 능력개량이 6,870두분과 운영자금으로 3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젖소 능력개량이 770두, 한우 거세지원이 720두 등 총 5건에 사업비가 5억 2,21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소가 1만 6,220두, 돼지가 8만 5,000여두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축방역을 년 277만 1,000수, 그리고 소독기보급 30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구제역 예방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입니다. 그동안에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은 42대, 사료작물 재배가 750ha, 볏짚 암모니아처리에 500기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사료 생산장비 2대, 사료작물 재배 150ha, 볏짚 암모니아처리 100기 등 총 사업비 1억 2,72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4차 지역산림계획이 2,635ha로 그동안에 421ha를 조림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제수 조림 등 조림에 193ha, 조림지 풀베기 520ha 등 9억 6,11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군 면적의 74%로인 5만 9,475ha의 임야가 있습니다. 지난해 산불발생은 총28건에 20ha가 산불발생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를 육성하고 산불진화장비를 구입을 해서 보급하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봄철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산불방지에 총력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98부터 2007년까지 4차 지역산림계획이 총 3,260ha중에 그 동안 860ha를 시행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200ha, 지효성약제 지상방제에 50ha, 속효성약제 지상방제에 100ha 등 총 1억 1,117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임산부산물 소득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총 68농가에 7만0,38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표고 재배사 시설에 9,450㎡,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에 42㎡에 2억 3,739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육림 사업입니다. 육림 사업은 그 동안의 2만 4,230ha의 계획에 2,736ha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린 나무 가꾸기에 190ha, 천연림 보육에 40ha, 육림간벌 사업에 90ha, 덩굴제거 사업에 193ha, 덩굴제거 보완사업에 193ha, 등 총706ha에 2억 9,927만 5천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지난해 총 세입은 3억 1,120만 2천원에 5만 5,300명이 입장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작년보다 10% 늘어난 3억 4,110원을 세입목표로 잡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시설보완에는 예산이 6건에 1억 6,741만원이 계상 되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농림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이하 농림과 전직원님들 산불비상근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주신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아쉬움이 있어 보고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농업 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친환경농업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의 농업방법의 형태를 가지고는 우리 농촌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고 이제 농촌에도 농업부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변화 없는 그런 농사를 지어서는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우리 농촌이, 농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육성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빠져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하셨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작년도에는 쌀 생산 실적 가산금으로 사업비가 2,400만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400만원 그중 군비가 30%, 나머지는 국도비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유기질 비료 지원예산이 미 확보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쌀 생산 실적가산금이 내려와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쌀 생산 실적가산금의 금액이 감소되어 도에서부터 쌀 생산과 관련된 사업에만 사업비를 집행을 하라는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채소라든지 이런 쪽에는 지원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 특히, 전주시 근교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작목반도 편성합니다. 농산물 검사소의 협조를 얻어 농산물 검사소에서 인증하는 인증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가로 판매도 되고 있구요. 백화점과 어떤 특약을 계약하는 등, 이러한 획기적인 농업소득의 증대를 위해,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의 어떤 지침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냥 도의 지침만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될 것 아니냐? 우리 군 자체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근교 농업을 육성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확보가 안 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는 누락이 됐는데 1회 추경에 가능한 한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제가요 사실은 군수님에게 별도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과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어 과장님의 결심을 들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반영하겠다 하는 말씀에 고맙게 생각하고, 이건 틀림없이 작년예산 수준으로 확보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림사업에 관해서 업무보고와는 별개입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에 가로변에 식재 되어 있는 가로수가 대부분 벚나무가 많이 식재 되어 있는데 차를 타고가다 보면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신규로 나무를 심은 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지작업도 하고 소독도 해주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료와 퇴비도 줘야 되는데 그것이 그 동안에는 새로 식재 된 지역에 대해서 봄철하고 가을철에 가로수 가꾸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 사항은 별도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림만 해서는 안됩니다. 조림 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만 그 나무가 성장하는 것이지 지금 도로변에 보면 고사되어 있는 나무도 있고 주민들이 톱으로 잘라버려서 나무가 많이 없어졌어요. 식재만 하고 전혀 관리를 않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몇 년 뒤엔 나무가 다 없어진단 말입니다. 없어지면 다시 심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재도 중요하지만 식재 후에 인적자원이 부족하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무가 비어지고 없는 곳은 바로 보식을 할 수 있도록 업자한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똑같이 성장할 수 있어야지 관리를 안 하면 어떤 나무는 성장을 했는데, 다음에 식재한 나무는 2∼3년이 늦어져요. 그러면 똑같은 가로수가 그 모양이 보기 싫은 것도 있으니까?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방지 대책으로 본 위원이 엊그저께 뉴스에서 본적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완주군에도 산불이 잦은데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산불이 나는 곳에서 자꾸 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산불을 미연에 예방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전라남도 어느 곳에선 높은 산에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그 인근 산야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커다란 효과를 거두었다 합니다. 또한, 예산도 5,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주군에도 산불방지 차원으로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감명 깊게 봤는데 그 넓은 산야는 물론, 누가 걸어가는 것까지 다 보이더군요. 지금 우리 완주 공무원들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산불 비상이 걸리면 공직자들이 전부 거기에 투입하게 되고, 행정업무는 마비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아주 큰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번 착안하시고 현지를 직접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산 자연휴양림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 보완 6건, 1억 6,410만원정도 계상 하셨는데, 휴양림에 가서 보니까? 상수도시설, 썰매장, 건축물, 야영시설, 주차요금, 숙박시설 등 많은 것을 기재하셨는데, 이 외에도 저희가 볼 때 시설보안 할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히 파악하셔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과 군에서 필요로 사용시 불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색도 한번 해야겠습니다. 공사가 처음부터 잘 못돼서 나무도 많이 고사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끔히 단장하고 보수해서 외부의 손님으로부터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2001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2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5개 담당에 46명이 건설업무를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까지의 기타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01년도 추진해야 할 사업은 총 237건에 287억 6,400만원의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게 됩니다. 도로분야에 33.4%, 방제사업에 50%, 농촌 기반정비 사업분야에 15.4%, 기타 1.2%로 현재 발주 및 착공 추진중에 있고 상반기 중에 하천공사 등을 포함한 60%의 공사를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 군도 확포장 사업은 21개 노선에 24.5%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7개 노선에23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의 목표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소통 대책사업과 유지관리사업 등을 합해서 군도에 투자되어야 할 사업은 전체 42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3개소에 15억 9,300만원으로 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유지관리사업은 군도 고산∼화산 선에 덧씌우기 2억 2,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사업을 마무리짓게 됩니다. 금년사업이 42억 1,700만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목표된 사업이 완료되면 포장율은 6.1%로 1.6%가 증가가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저희 농어촌 도로는 138개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포장율은 22.6%입니다. 전국 24.7%, 전북 17.8%의 포장율로 전북 평균보다 약간 높은 포장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사업은 8개 노선에 29억 7,500만원의 양여금과 군비 일부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역시 농어촌도로 사업도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연차사업으로 계속중인 계속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연내에 완공됐을 때 포장율이 22.6%에서 23.7%로 약 1.1%가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설자체사업입니다. 순수한 군비사업으로서 금년에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7억 8,600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여기는 일부 제방상의 도로 포장공사와 노후교량 가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제 위험 교량 보수보강 가설공사입니다. 금년도에 총 4개소에 16억 5,000만원으로 하리교 보수공사 등 3개소를 보수, 보강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용복교, 죽절교, 부암교의 가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는 150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중 노후교량은 33개소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 복구가 10개소이고 금년에 2개소를 하면 이후, 앞으로 해야할 것이 19개소가 남습니다. 여기의 전체적인 소요 될 사업비는 10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천 개수공사입니다. 금년도 하천 개수공사는 11개소에 35억 8,500만원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약 5.4㎞의 하천 개수를 하게 됩니다. 이 공사는 6월 30일 우기 이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금년 12월 31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 수해로 인해 조금씩 피해 봤던 지역과 소 하천정비 개수사업은 금년 우기 이전에 가급적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수해복구 사업의 마무리입니다. 작년 8월 23일과 24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완주군에서 약 26억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량복구인 4개 노선의 4개 하천에 대해서 개량복구를 약 11%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약 108억 1,60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 발주를 해서 현재 4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말 우기 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료를 해서 금년 우기 시에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소 하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저희 완주군은 소 하천을306개소에 366㎞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비가 오면 소 하천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위해 작년 8월 1일 용역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 30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종합정비 계획이 수립되면 년차별로 양여금을 지원 받아 체계적으로 소 하천정비 개수계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정주생활권 으로 5개면이 농림부로부터 지정,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관, 소양은 이미 끝났고, 이서가 금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구이, 용진이 2004년까지 완료를 하게 됩니다. 현재 이서, 구이, 용진은 사업계획이 면에서 접수되어 발주 내지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력은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시설유지관리입니다. 92년부터 99년까지 저희 건설과에서 생활용수를 개발한 것이 21공입니다. 현재 유지관리상황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저희는 총 경리정리 답면적이 9,242ha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경지 가능면적이 2,773ha입니다. 약 30%에 해당되는 것이 경지경리 가능면적입니다. 이중 완료된 것은 29.7%이고, 약 0.3%만 미정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산 종리 8ha만 완료되면 완주군은 경지정리 가능면적의 100%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비봉 이전과 화산 와룡지구의 경지정리를 작년 추가 발주해서 금년 5월 31일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공정 상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소류지와 취입보, 용배수로 등을 보수하게 됩니다. 13억 9,700만원의 예산으로 국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보수공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류지는 관개급수 때문에 주민들의 금년 농사가 끝나고 10월부터 착공해 달라고 요청한 몇 개 지구는 공사발주만 하고 연기조치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농림부로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구가 구만지구 외 2개지구 총 3개지구가 있습니다. 구만지구는 현재 기본설계와 실설계를 끝나고, 작년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그린벨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제외되어 농림부에서는 선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 후에 착공하라는 지시에 의해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소유자가 458명이나 되고, 243ha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광활한 배수구역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월지구는 금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양지구는 기본설계가 완료돼 있고 지금 실시설계를 금년 하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해대책 사업입니다. 금년도 한해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수지 저수율이 84%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100%이고,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아댐과 동상댐은 약 82%이고, 나머지 기타 저수지의 저수율도 100%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금년도 영농의 관계급수는 무난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발이 계속될 예보가 된다면 긴급대책을 수립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촌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금 군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등수가 총 6,022등입니다. 현재 관리상에는 문제점이 없지만, 97년부터 가로등 신규설치에 대해서 보수와 신설부를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군에서 일제히 담당하고, 신규설치는 읍면장이 설치하도록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과, 25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유지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건설공사 용지매입보상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부터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까지 건설과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특이한 것은 보상금 지급서류를 보상계 직원이 읍면에 출장하여 현지에서 접수해주므로 민원편익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타 기관 사업입니다. 타 기관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와 익산 국토관리청, 전라북도 기타 기관에서 완주군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발췌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삼례 하리교 보수공사 추진 계획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하리교는 88년도에 가설된 교량으로써 교량 연장이 400m입니다. 현재 이 교량은 노후되어 위험한 교량으로써 3년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수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90일간 차량통행을 하고 보수공사를 하느냐? 차량통행을 안 하는 공법을 채택해서 보수공사를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어 주민의견 청취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이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의견을 주시면 참고검토하여 공법을 결정하여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이 공법은 3가지 안의 공법이 있습니다만, 제1안에 외지책 공법이라고 신기술 공법입니다. 이 공법은 차량을 전면 통행시키면서 보수하는 공법입니다. 그 다음 제2안은 특허공법인데 차량을 일부 통행제한을 하고 해야합니다. 그리고 제3안은 일반공법인데, 이는 전면적으로 차량통행제한을 하고 공사를 해야합니다. 차량통행을 제한했을 때 이 교량은 다른 교량으로 우회하여 통행해야 되기 때문에 삼례대교나 회포대교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이 가중될 것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기술공법을 채택하게 되면 제한적인 경쟁입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북도내에는 시설물유지관리 전문분야에 따른 전문회사가 33개 업체가 있고, 전국적으론 85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1안의 신기술 공법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하면 전라북도에는 5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5개 업체로 제한하는 공법을 채택했을 때 특혜시비의 논란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투명성 있게 설명을 드리고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 공법을 채택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좋은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여 공법을 채택하여 보수공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8페이지에 보시면 경지정리 사업관계인데 경지정리가능면적2,773ha중에서 거의 끝났네요. 그러면 이것이 완주군 전체의 가능면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얘긴가요?

총 망라한 지역입니다.

진흥지역만이 아니라구요. 그럼 더 경지정리를 하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요?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붙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은 선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조건입니다. 그건 농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지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 하리교 이 관계는 앞의 업무보고의 대체입니까?

아닙니다. 별도의 보고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삼례 하리교는 어떤 공법을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애로사항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1안으로 하는게 좋겠다 했어요. 이건 건설과 계획이겠죠.

예. 저희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 제한적 입찰경쟁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특혜 시비는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전라북도 5개 업체라 했는데, 이 5개 업체는 건설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미 특혜의 시비는 시작이 됐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그런 것은 저희가 관계하진 않고 다만, 신기술공법으로 채택을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냐? 파악해 보니까 5개 업체로 파악됐을 뿐입니다.

그래요. 그 5개 업체는 이미 파악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겠다 했는데 삼례 하리교가 삼례 하리 사람만 통행하는 것은 아니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위도로하고 연결된 교량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구를 상대로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제일 가까운 곳의 이용자가 삼례 주민들이기 때문에...

삼례 지역의 의견을 듣겠다.

그 교량의 기능은 호남고속도로 삼례 IC하고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례에 국한된 주민들에 의하여 의견을 들으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을 하는 교량인데, 삼례에 국한된 주민의 의견만 듣겠다.. 하여튼 잘 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것을 업무보고 때 제출하는 것은 어떤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외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봉동 소재지하고 용진 신지리를 잇는 교량 아세요. 지금 인도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교량인데요.

예, 압니다.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가설한 교량입니다.

지금 그 교량이 노후화 되어 위험성이 있는데, 안전진단을 해 보셨어요?

안전진단은 안 했습니다.

제가 주민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량의 양쪽 끝이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는데, 양쪽의 난간이라도 안전하게 보수를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진단을 한번 해서 할 수 있다면,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삼례 하리교 보수공사 추진계획서를 별도로 보고하셨는데 동료 의원도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수공사가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이 교량이 상당히 위험교량이라 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속히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촉구를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리 주민들 대다수를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리 주민뿐 아니라 전미동 그 지역을 통행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전면 차량통행을 해주면서 다리를 보수해 달라는 의견이 100%일 겁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특혜시비의 논란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문제는 이건 특혜의 의혹이 있는 공사가 아니라고 주민들이 앞장서 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 공사가 특혜시비 논란이 일어난다고 차량운행을 통제하고 다리를 보수할 수는 없어요. 1일 8,000여대가 통행을 하는데.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차량운행을 통제하면 엄청난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특헤시비 논란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우선 차와 사람이 다녀야지 그 교량이 붕괴 됐을 경우에는 의혹이 문제가 아닙니다. 몇 십억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특혜시비의 논란문제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엔 제1안 외지책 신기술 공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보수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의 상태가 노후되어 위험한데 이대로 자꾸 방치되다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공무원에게도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마시고, 새로운 공법으로 전면 차량소통을 시키면서 공사를 하면 누가 특혜시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농업기반 시설정비사업으로 삼례 장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쯤 발주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에 입찰발주 의뢰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4월초부터는 발주될 겁니다.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 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