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배종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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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강동률 교육장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교육기관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정책은 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나아가 우수한 정책과 사례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이를 파급시키는 동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각종 자료와 정보획득으로 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의회의 기능인 교육발전을 위한 대안의 제시 등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경남교육행정을 실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평소 업무의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분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좋은 정책이나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주시는 등 보다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률

강동률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률 교육지원국장 김정재 행정지원국장 김성기 초등교육과장 임인철 중등교육과장 정권섭 평생체육과장 이균욱 행정지원과장 김우수 교육재정과장 김옥성 교육시설과장 문정욱 김해유치원장 이순희 장유유치원장 송정희 김해동광초등학교장 화성원 김해합성초등학교장 이상민 김해봉황초등학교장 김재평 김해활천초등학교장 예성수 김해삼성초등학교장 조세윤 삼계초등학교장 김호익 김해가야초등학교장 안병용 김해구지초등학교장 박경표 화정초등학교장 김재실 분성초등학교장 정연길 봉명초등학교장 김종섭 우암초등학교장 도정석 어방초등학교장 김효문 김해대곡초등학교장 최선호 경운초등학교장 김용두 임호초등학교장 이종률 진영대창초등학교장 김진태 금산초등학교장 손영경 장유초등학교장 전창익 수남초등학교장 임일규 삼문초등학교장 신용환 석봉초등학교장 이재돈 능동초등학교장 최인영 주석초등학교감 심영돈 김해부곡초등학교감 이춘만 계동초등학교장 송길성 김해신안초등학교장 김백림 덕정초등학교장 김동만 관동초등학교장 김치홍 주촌초등학교장 류인주 진례초등학교장 정춘권 대진초등학교장 박영서 이북초등학교장 문준철 안명초등학교장 서점선 신천초등학교장 양희섭 생림초등학교장 정상률 금동초등학교장 이현주 용산초등학교장 전덕필 대동초등학교장 김남조 김해중학교장 김명수 김해서중학교장 박동수 내동중학교장 정병식 신어중학교장 김진구 영운중학교장 엄홍기 삼정중학교장 김진보 경운중학교장 김정복 가야중학교장 장영성 분성중학교장 박재식 구산중학교장 허 경 월산중학교장 제영만 능동중학교장 진말득 관동중학교장 박점칠 내덕중학교장 이맹우 한얼중학교장 이구지 진영중학교장 석귀용 김해중앙여중학교장 민성기 장유중학교장 문철갑 진례중학교장 이강복 한림중학교장 전종권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박일용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이정문 김해고등학교장 서기순 김해여자고등학교감 김병열 김해가야고등학교장 이승렬 김해경원고등학교장 박철준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장 황대성 장유고등학교장 정한석 김해분성고등학교장 정용옥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장 이홍규 김해대청고등학교장 송흥태 김해삼문고등학교장 최낙두 김해영운고등학교장 황선웅 김해외국어고등학교장 박중식 김해임호고등학교장 정종복 경남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김재호 진영도서관장 주경환

정동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관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주2선거구의 정인태 부위원장입니다. 교육의원 제2선거구 마산, 의령, 함안 김종수 위원입니다. 창원13선거구의 배종량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4선거구 진해, 김해, 양산 성경호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3선거구 진주, 함양, 산청, 거창, 합천의 조재규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1선거구 창원, 밀양, 창녕의 조형래 위원입니다. 김해1선거구의 최학범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박승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용한 전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환호 경남은혜학교장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2013년도 학교장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참석 등으로 3명의 교장선생님이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불참세부 사유는 출석대상 공무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강동률 김해교육장은 발언대에 나와 김해교육청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하시고,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동률

강동률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률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교육지원청을 찾아주신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동한 위원장님, 정인태 부위원장님, 김종수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성경호 위원님, 조재규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의 우리 교육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임석관 이수한 예산과장님이십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김해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과 관내 유·초·중·고 특수학교 교장선생님 및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교육지원청 직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재 교육지원국장, 김성기 행정지원국장, 임인철 초등교육과장, 정권섭 중등교육과장, 이균욱 평생체육과장, 김우수 행정지원과장, 김옥성 교육재정과장, 문정욱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사람씩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학교 급별로 일괄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치원, 초등학교입니다. 김해구지초등학교 박경표 교장 외 39명의 교장선생님과 단설유치원, 진영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중학교입니다. 김해서중학교 박동수 교장 외 19명의 교장선생님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입니다. 김해분성여고 이홍규 교장 외 15명의 교장선생님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강동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등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요구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요청바랍니다.

조형래위원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림초등학교 주변 일반 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된 민원 현황 및 교육청의 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장유중학교 학교법인의 운영 현황, 이사들의 명단과 현직을 표시해서 장유중학교 법인의 운영실태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중에서 초등학교에 설치된 수생생태환경 조성사업의 학교별 사업완료 사진과 시공업체 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스마트교육 모델학교의 예산집행 현황과 교육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유치원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2013년 1월 29일 각 유치원에 시달된 교육계획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단설유치원 2곳의 일과운영 그러니까 학년별 수업운영에 대한 시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업분석실이 설치된 학교의 현황과, 현황이라고 하면 학교명, 분석실의 면적, 주요설비, 시공 시 소요된 예산 그리고 2013년도 상반기까지 활용실적을 정리해서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과교실제 운영현황, 학교명, 유형, 실시연도 이렇게 해서 김해교육청 관내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하겠습니다. 김해교육청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한 계약업체의 3년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자료요청 위원 계십니까? 정인태 부위원장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태위원

급식 식자재 중에서 육가공류에 한정하겠습니다. 학교별 육가공류의 식자재 공급업체를 학교별로 현황을 작성해 주시고, 공립인지 사립인지 표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육가공류의 10월 금액, 입찰 금액 그리고 이것이 입찰인지 수의계약을 한 건지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업체의 소재지를 명기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교육청 산하에 초·중·고 각 하나씩 중심학교의 입찰공고문 그러니까 육가공류 식자재 입찰공고문 문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도교육청 또는 김해교육청에서 지시한 학교 급식 지침이 있다면 학교급식 지침, 문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기 위해서 김정재 교육지원국장님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인태위원

김해교육청 산하에 공립 초·중·고 중심학교가 있죠?

정재

김정재교육지원국장

예.

정인태위원

초등학교는 어디가 중심학교입니까? 중심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제일 큰 학교.

정재

김정재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중심학교로 특별히 지정한 학교는 없습니다.

정인태위원

공립 중에 제일 큰 학교?

정재

김정재교육지원국장

지금 회장님이 계시는 김해구지초등학교가 초등교장 협의회장으로 계십니다.

정인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초·중등학교도 그런 회장이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교육지원국장

예.

정인태위원

그러면 그 회장님이 계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칙.

정재

김정재교육지원국장

학칙요?

정인태위원

예, 학칙. 그리고 사립도 좀 큰 학교가, 사립도 모임이 있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지원국장

공·사립 같이 해서 학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초·중·고 중심학교 학칙은 공립만 이렇게 하고요. 사립도 사립 중에서 학생수가 제일 많은 사립 초·중·고의 학칙, 그럼 학칙은 6개겠죠?

정재

김정재교육지원국장

현재 초등은 사립이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중·고등학교 한 학교씩 학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죠?

정재

김정재교육지원국장

예.

정인태위원

학폭법이라고 하는데 그 전문을 인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하에 7월 23일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지원국장

예.

정인태위원

그 내용이 책자로 되어있습니까, 문건으로 되어있습니까? 양이 많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지원국장

그때 공문으로.

정인태위원

공문이 페이지수가 얼마나 될까요? 좀 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지원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분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것을 한번 질의를 하기 위해서 얻고 싶은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 현장중심학교 폭력대책” 문건이요. 그다음에 김해교육청에 교권침해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있는데요. 혹시 김해교육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교권침해 대응지침이나 교권침해 대응 대책 같은 문건이 있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지원국장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 간략하게 만든 게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러면 김해교육청에서 만든 교권침해 대응관련 문서지침 또는 대책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자료요청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학교 현장에 업무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가급적 자료요청을 안 합니다만 이것은 요청하는 것이 학교에 도움이 될 같아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학교에 종전에는 교육용 컴퓨터를 4년이 경과하면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사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예산으로 사도록 해가지고 학교에서 컴퓨터 교체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4년이 조금 넘습니다만 2009년 이전 컴퓨터를 아직 교육용컴퓨터로 쓰고 있는 학교 현황, 교육용컴퓨터입니다. 아울러서 2010년 이후까지 그러니까 2010년 이전형의 교사용 업무용 컴퓨터를 쓰고 있는 현황, 양식은 보고 이해할 정도로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좀 알려고 하는데, 알려고 하는 목적은 중학교 일부학교의 경우에 학급수가 많은 학교가 보건교사가 없고, 학교수가 적은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고 이런 학교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태가 어떤지 알려고 하니까 학교 급별 그다음에 학급수별, 학급수를 알아야 보건교사 배치를 어떠한 학교 기준으로 배치되었는지 알려고 하니까 학교수, 그러니까 학교 급별, 학급수별, 학급수를 기록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건교사가 있는지 없는지 배치 여부, 양식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자료요청 위원님 조재규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규위원

반갑습니다. 조재규 교육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해교육청 관내의 고등학교 중에서 특성화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의 지역별, 시군별 출신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것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2012년도, 2013년도 각 학교별 학교발전기금 조성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김해교육청이 아마 취합된 것이 있을 겁니다, 학교별 현황입니다. 세 번째는 2012년도 학교별 체육코치인건비 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는 2013년도 하반기 학교장 공모제 시행 중 표절 심사위원회 회의록 복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최학범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김해 전체 중학교 학생전출입 현황, 2011년도, 2012년도를 합쳐서 해 주시고, 거기에 또 2011, 2012년 중학교, 고등학교 모집정원이 얼마인지 그것도 같이 표기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구봉초등학교, 김해서중, 김해건설공고 2006년 이후에 지금 환경개선사업 내역 전체를 뽑아서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다문화 가정이 김해에 좀 있을 건데 학생수 및 학교에 있는 배치현황, 유·초·중·고 다 합쳐서 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관련되는 내용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식 또는 3식 하는 학교가 있을 줄 압니다. 2식, 3식 하는 학교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초·중·고등학교별로 조리종사원, 정원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는 2011년, 2012년, 2013년 초·중·고등학교별로 학생 1인당 한 끼 식재료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에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감사 중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오늘은 시작을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듣는 순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중학교 교장단회의, 김해 회장님을 맡고 있는 사람 조금 모셔도 되겠습니까? 오늘 참석을 안 하셨다면 총무를 맡은 교장선생님도 좋겠습니다.

동수

박동수김해서중학교장

김해서중학교 교장 박동수입니다.

김종수위원

교장선생님 아침에 제일 첫 시작부터 모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려운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우리 교육현장의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보자는 그런 뜻에서, 개선해 나가자는 뜻에서 교장선생님의 어려움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제가 찾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하니까 묻고자 합니다. 어제 양산교육청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하기 직전에 외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 내용이 교장선생님들의 청렴도를 묻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한테도 그렇게 물을 정도가 되면 다각도로, 다양한 층으로 묻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생각하기로 ‘이것이 과연 우리 교장선생님 학교경영에,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들까지는 교권이 있고 우리 교장선생님은 교권이 없는 것인가.’ 내가 학교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내 일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어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아마 청렴도 조사를 하는 것 같고 그거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챙길 수 있는 주무관청이 바로 권익위원회니까 그거는 옳다고 봅니다만 그 외에 어떤 용역에 의해서,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는 알아봐야할 일이지만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조직관리를 해나가는데 우리 교장선생님의 업무경영평가 같은 것은 같은 조직 내에서도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호평가, 상하평가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일을 할수록 선생님들은 싫어하니까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하는 교장선생님이, 일부 학교입니다만 오히려 평가를 잘 못 받는 그런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도평가 같은 것을 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몸담고 있는 선생님들이 청렴도평가를 한다, 선생님들은 학생교육에 전념해야 될 사람이 우리 교장이 어떤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것만 찾고 다녀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또 그러면 조직관리가 전혀 안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교장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게 양산지역에 한정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김해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지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모임을 하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알기로 청렴도평가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어제는 초등학교를 물었기 때문에 오늘은 중학교를 묻습니다.

동수

박동수김해서중학교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도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사이버 상으로도 청렴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교장선생님이 받고 있는 거, 교장선생님의 청렴도를 받고 있는 거 이야기를 ...

동수

박동수김해서중학교장

청렴도는 교원평가를 통해서 평가받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청렴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 청렴도를, 혹시 아는 교장선생님, 말씀 좀 할 수 있는 교장선생님이 와서.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병식

정병식내동중학교장

내동중학교 교장 정병식입니다. 학교장 청렴도평가는 도교육청이 주재를 해서 거기에 용역을 줘서 학교에 내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평가대상이 김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교사로부터 평가받고 있고, 그건 내부평가입니다. 또 외부평가는 어디서 받느냐 하면, 학교에서 발주했던 업체 또 학부모 이런 데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이 상당히 저희들 학교에서 교장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학교에서 열심히 하다보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에게 맞추어서 따라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자기 업무가 좀 부담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평가가 잘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평가가 그것도 받고 또 어떤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또 다시 기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평가는 교원능력평가에서도 또 학부모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렴도평가는 아닙니다만 평가를 받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도교육청 그다음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이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종수위원

그런 풍토 속에서 교장선생님이 옳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학교경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들 눈치 본다고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병식

정병식내동중학교장

아무래도 평가할 때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평가됐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면에서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대해서, 교장입장에 있어서 교사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을 꾸짖었을 때 그것이 혹시나 평가로 이어지지 않는가, 그러한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역시 양산하고 양상은 같은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어차피 교장선생님 오셨으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다른 시·군에 가서도 항상 사례를 들고 우수 사례로써 또 아주 폐교직전의 학교를 살린 좋은 사례라고 홍보도 하고 있는 그런 학교가 김해에 있습니다. 용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잠깐 한번 모셔 볼까요.

덕필

전덕필용산초등학교장

용산초등학교 교장 전덕필입니다.

김종수위원

교장선생님은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덕필

전덕필용산초등학교장

지금 만 1년 다 되어갑니다. 작년 11월 22일자로 왔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학교실태에 대해서 지난 일들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덕필

전덕필용산초등학교장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왜 모셨느냐 하면, 지금 하나의 국가 시책입니다. 아시다시피 김해는 그 지역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적정규모학교육성이라고 해서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우리 도내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폐합을 하는데 대한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내 개인생각으로는 살릴 수 있는 학교는 살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교장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제가 살려야 한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건 다 아시니까, 특히 어떻게 보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주장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통폐합학교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자리,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교장의 위치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1~2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은 나하고 상관없다는 생각을 혹시 가질까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비선생님 후보들이 얼마나 학교라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시골학교를 적정규모학교육성이라는 이름으로 통폐합하게 되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군 지역 이런 학교는 초·중·고 다 합해서 학교가 6개 밖에 안 남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 소재지 지역에는 기존학교가 유지가 되고 그 나머지 읍·면 지역은 학교가 전부 없어지고 1개로 통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시지구 교육청은 남습니다. 읍·면지구 교육청은 전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6개 두고 교육청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교육청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후배 선생님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한평생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감이나 교장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자리가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아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것은 평소에 많이 하던 이야기니까 그것은 일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후진의 선생님들을 생각하고 또 용산초등학교처럼 이렇게 폐교직전의 학교도 학교장 선생님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고, 아울러서 그 지역을 살린 그런 사례로서 제가 교육청에 몸담고 있을 때 한번 방문도 했고 또 좋은 홍보자료로써 제가 활용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학교경영을 하고 있고 현재 실태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필

전덕필용산초등학교장

한 10년 전부터 찾아오는 학교,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아마 학교 선생님 또 동창회 지역민들이 아마 노력해서 학교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어서 학교가 정상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학교에서 교육격차해소 이런 것으로 해서 전 학교에 전원학교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는 용산초등학교가 동창회 도움이라든지 주변의 도움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더 다른 학교에비해서 차별화되고 어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소규모학교들에 대해서 교육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같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제가 지금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옛날의 어떤 선입견, 용산초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더라도 옛날 용산초등학교의 이미지를 이어가기 위해서, 여기도 계시지만 도교육위원님이나 김해시 도시정책과라든지 나름대로 학교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좀 노력을 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좀 더 공부하기 좋은 그런 학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찾아올 때는 다른 학교보다 차별화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운영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특히 우리 학교는 촌에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유해환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좋고 또 인근에 산과 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항상 산에 오르고 들판도 달려서 심신을 단련하는 그런 좋은 교육적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학교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들을 시간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생략하시고, 대신에 학교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다면, 없다면 종전에 운영해 왔던 방과 후 교육과정운영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최학범 위원님이 바로 옆에 앉아계십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최학범 위원님 말씀이 졸업생이 중학교에 갈 때, 초등학교는 좋아서 왔는데 중학교에 갈 때 학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학군 문제는 우리 지역 교육장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니까 이 자리에서 학군 문제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필

전덕필용산초등학교장

지금은 특별히 중학교 진학하는데 제도적으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 구역은 삼계중학교에 선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고 또 희망에 따라서는 10학군에 희망해서 갈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중학교 진학하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최학범 위원은 교장선생님이 오시기 이전의 문제점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필

전덕필용산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교장선생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규위원

저도 학교장 선생님께 먼저 질의 드리고 나머지 교육청에 대한 질의는 자료가 오면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예고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여고, 죄송합니다. 김해여고입니다, 제가 발음이, 김해여자고등학교.

병열

김병열김해여자고등학교장

김해여고 교장 김병열입니다.

조재규위원

교장선생님이 김해여고 교장선생님으로 계신 줄 알았으면 질의 안 할 건데 전관예우 차원에서 질의 안 할 건데 죄송합니다.

병열

김병열김해여자고등학교장

괜찮습니다.

조재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93페이지를 보면, 2013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의 0교시 방과 후 수업현황을 보면 김해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다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김해여자고등학교만 야간자율학습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열

김병열김해여자고등학교장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병열

김병열김해여자고등학교장

희망자에 한해서 하니까 아마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조재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간자율학습을 안 하고 어떻게 인문계고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이왕 나오셨으니까 희망자가 몇 % 정도 됩니까?

병열

김병열김해여자고등학교장

예체능계 학생들 외에는 거의 다 합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다 하는 거네요?

병열

김병열김해여자고등학교장

예.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론 김해 시내에서 하지 않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렇죠. 서울에는 인문계고등학교 중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교가 별로 없고, 경남 같은 경우는 야간자율학습을 안 하는 인문계고등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넘기면서 정말 특이한 사항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시까지 하죠?

병열

김병열김해여자고등학교장

1, 2학년들은 9시까지 하고 3학년들은 10시까지 합니다.

조재규위원

9시까지 하는 학교가 거의 없는데 좀 빨리 마치는 편이네요?

병열

김병열김해여자고등학교장

3학년만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대부분 학교가 10시까지 하는데 특별히 9시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열

김병열김해여자고등학교장

저희 학교가 구 시가지라서 그 옆에 좁은 골목도 많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경찰서에도 하굣길에 좀 하도록 위탁을 해놨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나머지 시간도 1, 2학년들은 가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 있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야간자율학습을 예체능 계열을 빼고는 거의 다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 하는 게 아니고 거의 강제라고 하면.

병열

김병열김해여자고등학교장

그런데 예체능계가 아닌 경우에도 학부모가 와서 꼭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아이들은 보냅니다.

조재규위원

예체능계가 아닌 일반 학생들 중에서 자율학습을 안하는 학생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병열

김병열김해여자고등학교장

한 반에서 대여섯 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저는 야간자율학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저도 고3 담임을 하면서 제가 담임할 때는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가 한 30~40% 밖에 안 됐는데 정말 희망하는 학생만 하니까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딸을 두 명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대학을 보냈는데 3년 동안 하루도 자율학습을 안 했거든요.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과 일치하는 학교가 있어서 반갑게 모셨는데, 역시 기대에 어긋나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암초등학교 도종석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잠깐 모시겠습니다.

종석

도종석우암초등학교장

우암초등학교 교장 도종석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교장선생님 학교경영에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실 청소용역을 용역회사에 맡기고 있죠?

종석

도종석우암초등학교장

예.

정동한위원장

자료에 보니까 화장실 수가 38개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종석

도종석우암초등학교장

예.

정동한위원장

한 달에 용역회사에 돈을 얼마만큼씩 지불하고 있습니까?

종석

도종석우암초등학교장

교육청 1년 예산으로 받아서 학교예산에 편성해서 월정액으로 같이 업체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교장선생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암초등학교 화장실수가 38개로 제일 많고 조금 밑에 내려가 보니까 이북초등학교 거기는 화장실이 2개로 되어있는데 그럴 때 청소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청소를 하는 분이 “다른 데는 화장실수가 적은데 돈을 이만큼 우리하고 똑같이 주는데 우리 좀 더 올려주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종석

도종석우암초등학교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없습니까?

종석

도종석우암초등학교장

예.

정동한위원장

교장선생님이 학교경영을 잘해서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조재규위원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북초등학교 문준철 교장선생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준철

문준철이북초등학교장

이북초등학교 교장 문준철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교장선생님 수고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화장실 수가 2개가 많습니까?

준철

문준철이북초등학교장

2곳입니다.

정동한위원장

2곳입니까?

준철

문준철이북초등학교장

예.

정동한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회사에서 나온 사람이 화장실 청소를 2 곳을 하고 있습니까?

준철

문준철이북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정동한위원장

너무 불공평하네요. 아까 이야기한 우암초등학교는 38개를 하고 여기는 2개를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에게 혹시 다른 일을 또 부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준철

문준철이북초등학교장

그분이 워낙 부지런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오셔서 꼭 화장실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복도도 좀 하시고 또 교실이 어질러졌을 때 교실까지는 들어가지 않지만 도서실이라든가 과학실이라든가 그 곳에서 하고 좀 쉬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나 그 당사자가 “나는 이 화장실 청소만 하는 게 내 일인데, 왜 다른 일을 시키느냐?” 이런 말은 없었습니까?

준철

문준철이북초등학교장

제가 직접들은 일은 없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없어요?

준철

문준철이북초등학교장

예.

정동한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조재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규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교장선생님들께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해건설공고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페이지 기숙사운영 현황 학교를 봤습니다. 그런데 김해는 인문계고등학교는 대청고등학교가 기숙사 운영을 하고 특목고는 외고가 하고 또 특수학교는 은혜학교가 하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는 김해건설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건설공고는 학생수가 1,294명인데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용

박일용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김해건설공고 학교장 박일용입니다. 저희 김해건설공고 학생 중에 기숙사에 들어 있는 학생은 120명쯤 됩니다.

조재규위원

그럼 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일용

박일용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김해 시내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로 되어있고 지금은 약 3분의 2정도 학생이 양산지역 학생들입니다. 양산지역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1년에 70명 정도가 저희 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김해시 외 출신들이 기숙사에 생활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일용

박일용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그런 아이들은 기숙사 사칙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그쪽에서 퇴사를 당합니다. 그 학생들 이외에 가급적이면 지금은 장유지역이나 한림지역에서 버스를 2번 내지 40분 이상 타는 김해시내의 버스체계가 아주 이상하게 되어있어서 그런 아이들은 기숙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일부학생들은 입사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 수용을 하는 셈이죠?

일용

박일용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가급적이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까?

일용

박일용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가끔 김해시내에서 부부 맞벌이 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특징이 결손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이혼을 하고 아이를 할머니 집에 맡긴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혹시 기숙사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현 시설 내에서는 학생들을 무한정 받아줄 수 없고 가급적이면 가정과 연계를 해서 학생을 집에서 잘 케어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쳐서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고민을 많이 하며 가끔 1~2명씩은 입사를 해주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저는 기숙사 생활을 별로 찬성하지 않는 쪽인데 기숙사에 있으면 아이들끼리 생활하면서 늘 똑같은 아이들하고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다보니까 마찰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리고 좋은 쪽의 배움보다는 안 좋은 쪽의 배움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숙사보다는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학교에서는 학교교육 또 사회는 사회교육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4시간 학교에서 있으니까 오히려 기숙사에서 탈선행위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사감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정말 아이들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밉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특목고 같은 경우는 생계형의 기숙사생활을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학교 공부보다는 어쩔 수 없이 밖에 있으면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또 배움도 없는데 정말 기숙사에 있으면 교상선생님 말씀처럼 이것은 케어의 개념으로써 아이들한테 큰 혜택을 주고 또 그런 아이들은 기숙사에서 지도를 잘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수용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런데 김해지역은 특성화고등학교가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공고만 기숙사가 있고 나머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큰 학교가 김해한일여고인데. 교장선생님 답변 고맙습니다. 한일여고 교장선생님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용

박일용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조재규위원

한일여고는 특성화고등학교 맞습니까?

대성

황대성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조재규위원

전 학생이 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입니까?

대성

황대성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주로 어떤 과가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장

멀티미디어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유통과가 있고 세무금융과가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꽤 있죠?

대성

황대성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장

거의 없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렇습니까? 있다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장

타 지역이라면?

조재규위원

김해시를 벗어난.

대성

황대성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장

김해 지역, 가락이라는 학교가, 가락중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5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김해 관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재규위원

좀 특이하네요. 그 전에는 한일여고가 김해시 외의 지역에서 많이 왔잖습니까? 그때는 기숙사가 없었습니까?

대성

황대성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장

그때도 김해한일여고는 없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대성

황대성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큰 학교가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정문

이정문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교장 이정문입니다.

조재규위원

이름이 생명과학고등학교인데, 그전에는 김해농고였습니까?

정문

이정문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학교 이름이 바뀐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문

이정문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8년 정도 됐습니다.

조재규위원

생명과학고등학교로 바뀌고 난 뒤에 학교 이미지가 좋아지고 경영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문

이정문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조재규위원

개명을 잘했네요. 그런데 생명과학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없습니까?

정문

이정문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기숙사가 있기는 한데 현재 축구부 학생들 34명이 쓰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축구부 학생들 숙소네요?

정문

이정문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예, 용도를 처음부터 지을 때 그렇게 지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니까 기숙사가 없는 것으로 통계가 잡혔네요. 그런 목적으로 지어졌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생명과학고등학교는 모두 다 김해지역 출신입니까?

정문

이정문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92% 정도 학생이 김해지역 학생들이고 그 외 창원에서 오는 학생이 19~20명 정도 되고 부산에서 2명 정도 학생이 오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약 몇 명 정도가 타지입니까?

정문

이정문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23~24명 정도.

조재규위원

그런 학생들은 주위에서 하숙을 합니까?

정문

이정문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학교인근에서 원룸에 있는 학생도 있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고 원래 출신 학교가 부산, 창원 그랬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거는 심각한데요. 기숙사도 없는 학교에 지원을 했을 때는 그 학교가 특성이 있어서 꼭 이 학교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학생들이 특별하게 생명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문

이정문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특별히 농생명 분야 쪽으로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가정적 사정으로 인해서 김해 인근에 와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학생들이 야간에 실습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숙사가 필요 없습니까?

정문

이정문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저는 기숙사가 있으면 학교가 훨씬 농산업 분야 쪽에서는 발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조재규위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정문

이정문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농생명 산업 쪽에는 작물수라든지 가축수가 많고 이것을 단편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연계해서 관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야간관찰을 계속해야 된다든지 또 방학도 없이 계속해서 작물이나 동물을 사육하고 재배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단절된 교육보다는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재규위원

저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인데, 제 고향인 사천에 있는 경남자영고등학교는 그전에 기숙사가 없을 때는 미달이었는데 기숙사가 생기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니까 지금은 경쟁률이 2대1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러면서 아이들 취업도 잘되고 또 진학 희망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혹시 그전에 자연고등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잖아요, 교장선생님은.

정문

이정문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자연고등학교가 김해농생명과학고등학교보다는 취업률이라든지 또 학생들 입학률이 높은 이유는 기숙사 때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까?

정문

이정문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 위원님 생각하고 전적으로 같습니다.

조재규위원

기숙사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교육청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정문

이정문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건의는 못했습니다.

조재규위원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낼 때 꼭 기록을 해주시고 학교에서도 한번 건의를 내십시오.

정문

이정문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큰 학교가 진영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출장 중... )

조재규위원

출장 중입니까? 그럼 제일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진영제일고등학교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출장 중입니다.)

조재규위원

출장입니까?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러 교장선생님들 답변 고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조금 전에 나오셨던 생명과학고 교장선생님 다시 한 번 더 모시도록 할게요. 생명과학고는 축구부가 교기고 그런 모양인데 보면 제가 인조잔디 때문에 엊그제도 몇 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민감하고 그럴 겁니다. 교체시기가 다가오면 지금이야 당장 문제가 없는데 그때 교체시기에 교장선생님을 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대응투자를 해주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지 않으면 재원 조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보니까 생명과학고등학교는 내년에 당장 5억이 부족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방안이 있습니까?

정문

이정문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재원방안을 나름대로 구상해놓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적립을 1억5,000정도 해 두고 또 시에서도 약 3억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도교육청에서 분담할 수 있는 금액만 분담해준다면 인조잔디 구장이 아마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특히 김해는 인조잔디구장이 17개나 되거든요. 많이 있는데, 김해생명과학고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볼 때는 생명과학고 같은 경우는 임대를 많이 하고 있죠?

정문

이정문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임대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잔디가 상하는 부분이 많아서 빨리 돌아올 것 아닙니까?

정문

이정문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맞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물론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체육시설을 일반인들한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듣기도 하고 가서 운동도 해봤지만 여기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상당히 잔디 상태가 손상도 있고 또 여기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잔디상태를 관리하는데 축구부가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옆에 보면 실습장 있죠?

정문

이정문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그 실습장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문

이정문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사료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사료포가 뭡니까?

정문

이정문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축산, 말 사료로 풀을 키우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인근 큰 도심의 한가운데에 있는데 지금 사료뿐만 아니라 나무도 몇 개 안 심어져 있습니까? 나무는 지금 다 베어냈습니까?

정문

이정문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가장자리 쪽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미관상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말 사료가 그것 말고 다른 데서 공급할 수 없습니까?

정문

이정문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할 수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교장선생님 우리가 도심 안에 큰 실습장으로 해서 다른 학생들이 실습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사료용으로 쓰고 있고있고 또 주위에 보면 풀이 나고 쓰레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 다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문

이정문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경마, 말 다루는 운동장, 기술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연마시키기 위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서로 상호 간에 연락도 많이 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데 제일 문제가 본교하고 실습장하고 건널목을 지나가야 되는데 도로가 좀 크고 차들이 속도를 많이 내서 학생 안전상 문제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해결해 보려고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해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방금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풀을 사육하는 것보다는 자체를 경마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의 형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또 인조잔디 구장이 학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 밖에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제가 지나가보면. 그런 부분이 미관상 상당히 보기 싫고 또 도로망에 펜스를 크게 높게 쳐놓으니까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문

이정문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교장선생님 들어가셔도 좋겠고요. 장유 쪽에 능동중학교 교장선생님 와 계시면 모셔볼까요.

말득

진말득능동중학교장

능동중학교 교장 진말득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장유에는 올해 언론에도 여러 가지 언론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보도됐는데 학교 학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내덕중학교 때문에 올해 언론 보도도 몇 번 있고 저도 접한 부분이 있는 데, 내덕중학교뿐만 아니고 장유에 능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1차에 신청한 지망자가 미달된 학교가 장유에 몇 군데 있습니까? 교장선생님 잘 모르십니까?

말득

진말득능동중학교장

희망 조사를 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1차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차 희망하는 학생하고 배정학급 인원수하고 이렇게 대비를 한 것을 보면 장유능동중학교는 현재 내년에 11학급을 배정받는다고 보고 희망하는 학생수가 103명 모자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103명이나 모자랍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득

진말득능동중학교장

작년에는 80명 모자랐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다른 중학교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말득

진말득능동중학교장

작년에는 내덕중학교가 1지망에 112명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희망 조사를 한 것을 보면 내덕중학교가 133명 모자라고, 장유중학교가 11명 모자라고, 대청중학교가 31명 모자라고, 관동중학교가 47명 모자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내덕중학교 같은 경우는 신설 학교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학교가 거리상 아마 문제가 될 것이고, 능동중학교나 이런 데는 학교가 개원한지 얼마나 됩니까?

말득

진말득능동중학교장

능동중학교는 2003년에 개교해서 10년이 됐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신도시 안에도 보면 신도시 안 쪽의 학교들을 선호하게 되고 김해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광이나 합성초등학교에 안 가는 이유가 환경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교장선생님 학교는 어떤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지망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득

진말득능동중학교장

주로 율하 쪽이 신도시인데 율하 쪽 신도시에는 개교한지 얼마 안 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아주 좋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선호하고 좀 오래됐다 싶은 내덕중학교나 능동중학교 이런 데는 상당히 비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월산중학교는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학생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자연적으로 정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동중학교는 아파트 단지도 멀고 능동중학교가 바로 대청대로 바로 옆에 있어서 약간 후져서 학생들이 비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하면 능동중학교에 인원이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득

진말득능동중학교장

올해 3월에 부임했는데,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상당히 비선호 하는 학교가 되어서 교육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해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교육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제시해서 꿈나르미 예비학교로 선정되어서 곧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있는 그걸 하고 그다음에 저는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서 인근 초등학교에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홍보를 했습니다. 그 홍보자료를 가져왔는데, 자료로써 배포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학범

최학범위원

예, 놔두시면 다른 위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득

진말득능동중학교장

계속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4일에 원래 중학교 배정이 끝났습니다만 그 전에 빨리 학교 교육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일단 관내에 6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관내 6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학교 교육을 잘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교 강당에서 학부모들께 홍보를 해가지고, 충분히 교육 내용이 어떤 것인지 경남교육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비 희망조사로서는 103명 조금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정원이 거의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율하 특히 장유 지구의 중학교 배정문제 민원사태, 각 학교에소 관할 중학교에서 열심히 교육열을 가지고 교육력을 향상시켜서 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저는 능동초등학교에 가봤지만 그 옆에 관내 학교가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학군이 나쁘지도 않은데 학생들이 안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아했습니다. 의아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신설 학교의 좋은 부분들 때문에 아마 부모님들이 거기 계시면서도 율하 쪽으로 보내게 되는 그런 부분, 내덕중학교가 환경은 상당히 좋지만 거리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장선생님 말씀 감사하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득

진말득능동중학교장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장유에 이런 부분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중에서 마무리 안 된 것이 있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실 때 감사 요구자료 책자를 가지고 나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성기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요구자료 77번이고 책자에 258~260쪽 화장실 청소용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기

김성기행정지원국장

청소용역은 체육보건과에서.

정동한위원장

보건과에서요?

성기

김성기행정지원국장

교육국에서 담당합니다.

정동한위원장

그럼 죄송합니다. 들어가시고, 지원하는 업무인가 싶어서 지원국장님 모셨더니 아닌가 보네요.

균욱

이균욱평생체육과장

평생체육과장 이균욱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조금 전의 내용 들었지요?

균욱

이균욱평생체육과장

예.

정동한위원장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예산액 차이가 있죠?

균욱

이균욱평생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십시오.

균욱

이균욱평생체육과장

초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목적 경비로 1,300만원을 배부를 합니다. 이 학교는 민간단체가 아니고 김해시의 사회적 약자 기업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력을 공급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이북초등학교라든지 과대학교와의 형평성 그런 문제는 일의 차이가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조절을 잘해주고 다음에.

정동한위원장

과장님, 초등학교는 그렇고 중·고등학교는 또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균욱

이균욱평생체육과장

중·고등학교는 지금 김해는 중학교 4개 학교를 제외하고 전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데 학교 예산 사정에 따라서 좀 큰 학교는 많이 투입을 하고 교장선생님이 자율적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교장선생님에게 질의했던 내용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화장실 숫자가 많은 데는 38개, 적은 데는 2개, 여기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연 예산1,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균욱

이균욱평생체육과장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학교단위로 하는데 바람직한 것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주로 사회취약계층 보호측면도 있어서 대부분의 큰 학교는 화장실 위주로 하고, 이복초등학교에 종전에 한번 가보니까 화장실 규모가 적은 데는 청소할 학생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처 청소하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그분들이 청소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도에서 예산 배부하는 이 사항에 대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균욱

이균욱평생체육과장

도교육청 교육재정이 넉넉하면 차등을 해서 큰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또 적은 학교는 적은 학교 나름대로 학생 수가 적고 나름대로 고충이 있기 때문에.

정동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좋은 안이 있으면 정보를 가지고 뒤에 감사 때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오전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김해고등학교 교장 서기순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점심은 잘 드셨습니까?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이 질의 내용은 김해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학교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 내용을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채용하고 있는 계약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틀어서 우리 경남에서는 학교회계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국 각 시·도에서 보면 이를 학교, 비정규직 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교육공무직 등으로 명하여 정규직과 구분하고 있는데 정부나 도교육청 당사자 입장에서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의 여러 관점 중 이분들에게 호칭, 이는 무형적이면서도 다른 어떤 조건 못지않게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에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학교마다 회계직종이 많다보니 이 분들의 직군에 맞는 호칭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김해시에서는 김해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고등학교는 계약직 직종이 여덟 종류가 있네요?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예.

정동한위원장

이분들에게 적절하게 이름 붙일 그런 호칭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좀 있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그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장선생님이 관련자들하고 대담을 한다든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제가 협의는 안 하고요. 행정실하고 직원들한테는 통일을 시키자고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김해고등학교의 매점관리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학교회계직으로서 학교에서 아줌마를 한 분 고용해가지고 월급을 주고 매점을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보니까 현재 학생들이 이 분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는가 보네요?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예,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 회계직들은 거의 제가 선생님으로 호칭해 줘라, 학생들에게 교육상 그렇게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본인은 이런 호칭을 듣고 기분이 괜찮다고 생각하던가요, 아니면 과분하다, 미안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호칭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이것은 교장선생님 혼자의 어려움이 아니고 도교육청 감사를 할 때 우리 경남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더라고요. 호칭이 적절해야 듣는 사람도 편안하고 부르는 사람도 쉽게 부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호칭이 직군에 적절하지 않을 때는 서로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좀 더 앉아 계시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거의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로 교장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교장선생님 수고했습니다. 예, 잠깐만요, 김종수 위원님.

김종수위원

교장선생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고등학교가 자율형공립고등학교죠?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예, 올해 2년차입니다.

김종수위원

자율형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준화지역은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이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자율형공립고등학교에서는 교사초빙을 교장선생님이 몇 %까지 할 수 있습니까?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몇 %가 아니고 우리 학교에서 만기가 된 사람들, 그 자리가 비면 초빙이 가능합니다.

김종수위원

지금은 몇 명이나 초빙하셨습니까?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올해 같은 경우는 6명 했고, 6명이 자리를 비워서, 올해 2년차니까 올해는 또 몇 사람이 자리를 비울지 모르지만 만기된 자리가 비면 특별 초빙할 계획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한해 2억씩 지원이 되는데 주로 그 돈을 어떠한 쪽으로 쓰고 계십니까?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거의 80% 이상이 학생 학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녁에 야간수업, 특별수업, 토, 일요일 거기에 80%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그 대상학생들은 그렇게 쓰면 수익자부담을 안 하고 공짜로 수업을 받습니까?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공짜도 있고 학생들에게 부담을 조금 줍니다. 10~20% 정도는.

김종수위원

조금 문제가 있다, 그죠? 똑같은 평준화인데 거기 배정된 학생은 다같은, 쉽게 말해서 보충수업비가 아주 적은 편이고, 많은 편이고 그런 문제는 좀 있다, 그죠?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보충수업이 끝나고 특별수업.

김종수위원

특별수업도 큰 의미로써 보충수업이라고 보고, 그러면 수준별교육과정 운영은 다른 일반계고등학교하고 똑같이 종전하고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예.

김종수위원

수준별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이 내용은 알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이라고 해서 계속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현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감으로 해서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같은 데는 수준별교육과정 운영을 하면, 쉽게 말해서 수준별이동수업을 할 때 강사확보 문제라든가 특히 고등학교는 고등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강사를 구해야 되니까 또 초·중학교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강사를 모시는 문제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외부강사를 초빙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너무 강사료가 비싸서.

김종수위원

강사료를 얼마나 줍니까?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그래서 우리 학교는 아예 외부강사를 안 씁니다. 학교 자체에서 소화를 다 시킵니다. 우리 학교선생님들만 가지고 특별수업도 전부 다요.

김종수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정규시간에 수준별 수업을 할 때는, 이동수업을 할 때는 자체 인력으로 안 될 건데요?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학 이동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룹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 수업이 됩니다, 정규 수업 때요.

김종수위원

자공고는 예산도 많은데 다른 교과로 늘리지도 않고 영어, 수학만 그리하고 있습니까?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교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실교과제를 교실 여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급을 많이 늘려서 세분화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한 세 학급을 묶어서, 상, 중, 하로 나눠서 그렇게 영어, 수학은 이동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양산에 있는 중학교에서 들었는데, 중학교 강사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초등학교도 들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초등학교는 별도로 묻겠습니다만 다행히 김해고등학교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문제없는데, 그럼 수준별 수업을 할 때 평가 문제가 제일 고등학교는 골치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가 문제로 인해서 수준별수업이 사실상 하는 것보다도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것이, 마이크가 자꾸 울립니다. 볼륨 좀 낮춰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평가문제 때문에 김해고등학교 같은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 중, 하반을 나누었을 때 상반 기준으로 문제 출제를 한다면 ‘중’, ‘하’ 이 학생들이 옳은 평가가 안 될 것이고, ‘중’ 수준의 반을 하면 상반 학생이 변별력이 없어가지고 또 문제가 생길 것인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 10% 문제 출제, ‘중’, ‘하’ 이런 비율로 적절히 나눠서 ‘상’ 아이들도 점수를 딸 수 있는 문제 또 ‘하’ 아이들도 풀 수 있는 문제, 그렇게 비율대로 나눠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거는 논리에 안 맞는 데요. ‘상’에 해당하는 학생이 10% 정도 낼 수 있다면 ‘중’이나 ‘하’는 전혀 거기까지는 심화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 아닙니까? 모르는 문제를 내서 어떻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일단은 상, 중, 하 비율로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제일 맹점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정부가 이렇게 하면 불합리한 것인 줄 알면서 참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만 이런 것은 교장단 회의에서나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을 해줌으로써 개선이, 저는 도교육청에서 이거는 정부시책이니까 금방 바뀌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바로 고쳐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견지에서 이것은 계속 불합리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님께서 또 심야학습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까 김해여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교장선생님은 다 같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김해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을 남겨서 합니까? 야간자율학습에 100% 참여를 다 시킵니까?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아까 김해여고 교장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도 예체능 하는 학생들은 일찍 보내고요, 그 외는 99% 다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남아서 수업을 직접 시킵니까?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그러니까 특별수업 하는 학생들은 또 하고 특별수업 안 하는 사람은 자율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나 봅니다. 내가 고등학교 교사생활을 할 때, 쉽게 말해서 서울대학의 상위권 학과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오래 잡아 놓을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육계에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학생들은 학생 수준이 교사 수준보다도 3학년 정도 되면 선생님들한테 더 이상 묻고 배울게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런 아이들에게 자기가 다 아는 수준의 문제를 가르친다고, 이러한 내용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시간을 빼앗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학습관계도 너무 학부모님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전시효과적인 면을 내세울 것이 아니고 정말 내실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안 잡아놓으면 나머지 학생은 또 집에 가고 싶어서 놀기 위해서 가 버립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집에 가나 학교에 있으나 자기 공부를 하는데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피해는 안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조금 강제성을 띄어서 학교에 있도록 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담임선생님이 잘 압니다. 아니까, 그런 학생들은 좀 강제성을 부여한 자율학습이나 심야학습이 되더라도 그 나머지 학교에서 별 도움이 안 되는 학생들은 좀 보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교장선생님도 동감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도 우리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위원

이왕 나와 계시니까 다른 교장선생님들 공통적인 이야기고 또 김해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경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예.

배종량위원

회계직 중 계약직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서 무기계약직으로 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많습니다.

배종량위원

학교에 많죠? 그 중에서 오버 T/O를 갖고 있는 숫자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급식소에 5명이 필요한데 6명이 돼 있다든지.

기순

서기순김해고등학교장

우리 학교는 없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런 학교가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많이 있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김해중학교 행정실에 학급수가 많을 때 출납회계요원으로 9명이...)

정동한위원장

김해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교장선생님 잠깐 나오셔서.

명수

김명수김해중학교장

김해중학교 교장 김명수입니다.

배종량위원

한번 연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버 T/O가 된 사정 또 향후에 먼저.

명수

김명수김해중학교장

몇 해 전에 학급수가 많았다가, 신규 주변 아파트단지는 학생수가 많아지고 우리 학교에 있는 옛 시가 중심지에는 학생수가 점점, 규모가 감소되고 있어서 학급수가 줄기 때문에 T/O가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채용돼 있었는데 오버T/O라도 자르지는 못하기 때문에 힘겹게 채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분들 꽤 근무를 하셨겠네요? 두 분 다 꽤 근무를 하셨겠네요?

명수

김명수김해중학교장

예,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7~8년이 아니고 각 2년이 지나서 오버 T/O를 가지고 계신학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없습니까? 그런 학교는?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채용을 한 인원이 아닐지언정 교장선생님 권한에 의해서 채용이 됐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분을? 있을 때 해결을 하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교장선생님 어떻게 할 겁니까?

명수

김명수김해중학교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배종량위원

예.

명수

김명수김해중학교장

그래서 그분들을 퇴직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모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용안정 때문에 퇴직을 시키면 안 되는 걸로,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는 시키면 안 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지금 김해중학교 같은 경우는 7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경과해버려서 그것은 어떻게 손댈 방법이 없고 또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 예를 들면 급식소라든지 기타 다른 보직을 받고 2년이 경과한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된 오버 T/O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학교에. 그 부분을 교장선생님들이 해결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김해중학교장

현재로서는 그런 분들이 더 이상은 채용을 못하도록 되어있고, 신규로 학교를 설립하는 이런 T/O가 생기면 그 사람들을 우선 배치하도록, 그분들이 지금 오버 T/O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정동한위원장

교장선생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배종량위원

그다음 문제는 저희들이 도교육청이나 또 아니면 각급 지원청하고 협의 하에 물론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만 그 이전에 교장선생님들이 해야 할 방지책은 세워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일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인수인계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다음 일자리를 찾게 만들어 줘야지, 계속 우리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그분들은 옳은 일자리를 못 구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이런 악순환이 되기 전에 다른 좋은 일자리로 가도록 만들어드린다든지, 인원 교체를 한다든지 해야 될 그런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배종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애니메이션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늘 오셨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 교장 김재호입니다.

김종수위원

교장선생님 갑자기 모셔서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교육위원님들 중에 대다수는 대안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1~2개 묻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사실은 대안교육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합천원경고등학교라든가, 산청에 간디학교라든가 또 지리산고등학교, 그 외에 공립 고등학교로써 태봉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그 학교들은 사실상 우리가 일반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그 학교 적응을 못해서 전학을 가려고 해도 전학을 잘 받아주지 않는 학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안고등학교지만 대안고등학교로서의 큰 효과를 못보고 있다는 것, 1학년 때부터 들어간 학생 몇 명 말고는, 그런 상태인데 그 나머지 인력들을 합천 원경고등학교 같은 데는 전학생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지금까지 좀 많이 받아온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자료요청하면 일거리가 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안 합니다. 묻는 게 편할 것 같아서 하는데, 지난해, 올해 2년 동안을 기해가지고 일반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전학 온 학생들이 얼마나 되며 또 전학생들을 받으면 도교육청에서는 다른 대안위탁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받는다면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형태의 지원을, 물론 예산 교부하는 것은 우리가 따지고 할 일입니다만 경상남도에 많은 학교가 있고 일일이 학교를 따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지원관계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것 또 그 외에 어떤 대안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특별한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양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교육부에서 우수사례발표자로 저를 불러서 발표를 하러갔습니다. 평생교육 담당사무관님들 17개 시·도 모셔놓고 가서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해마다 중도 탈락자가 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3개년을 보면 2011학년도 51명, 2012학년도 51명, 올해 현재까지 50명입니다. 중도 탈락자가 주로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적응이 안 되어서 전학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학생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점이 전문 상담사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각급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인가난 학교는 운영비를 지원받는데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증 고등학교는 운영비가 제로 상태입니다, 전혀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하나의 공립대안학교 태봉고등학교를 보면 한 클래스 15명 모집에 세 클래스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5명을 모집하는데, 1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60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기숙사비라든지 그다음에 관리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60억지원이 되는데 저희 학교는 운영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 3월 29일자로 위원님 전원이 발의하셔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장학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 수업료를 받고 있는 데 우리 복지 차원에서 선생님들한테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기간제교사도 작년까지만하면 성과급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그런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성과급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을 1년에 50명에서 많으면 한 60명 정도 전학을 받는데 성과급도 전무고 그다음 운영비도 전무입니다. 그래서 주로 과학직업과에 가서 과장님께 설명을 많이 합니다만 이번에 또 꿈키움교실로 예산을 받아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선생님들이 아무리 꿈키움교실 강의를 잘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보자.’ 이래서 김해는 사찰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많고 또 성당도 많고 해서 잘못하면 종교에 좀 그럴까 싶어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사찰에 가서 환경에 변화도 주고 또 스님한테 좋은 말씀, 미리 부탁을 좀 드리고 또 교회도 큰 교회를 가니까 고등부 목사님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가면 빵이나 우유를 주면서 기독교에 다니라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천주교 성당에 가면 나름대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레크리에이션도 좀 가르쳐 주고. 이렇게 환경에 변화를 주니까 학생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전국만화공모전에서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경남이 1등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학교가 1등하는 바람에 그 학생이 상금 200만원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것을 교육감님이 아시고 학교 방문을 직접 하셔서 학생 격려를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재정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기자재 지원이라든지 또 선생님들 교육 성과급이라든지 그다음 운영비라도 작년 3월 29일자 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보면 반드시 교부금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도탈락 학생들한테 꿈을 키울 수 있고 또 직접 지도하는 선생님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면 오늘 특별히 지지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어느 대안학교보다도 전학 학생, 전입학 학생 받은 숫자가 공립대안학교 학생보다 더 많은 실정인데 또 교장선생님께서는 정말 지도하기 힘든 중도탈락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지도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참고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교장선생님께서 순수 대안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교장으로 임용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학생들을 올바르게 기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노하우나 방법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하시기 힘들면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오히려 질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된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교원들의 인사권을 저한테 준다면, 왜냐하면 학생들 중도탈락하고 온 학생들이 오면 여학생이면 반드시 아버지를 오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로 오는 아이들이 결손가정이 많습니다, 이혼을 해서. 없을 때는 할머니나 삼촌이나 이렇게 꼭 오시도록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성적으로 딸은 아빠하고 스킨십을 만듭니다. 그런데 1~2분 다들 웁니다. 왜 우느냐? 한번도 보듬어 본 기억이 안 난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길동이 니가 태어나서 너무 아빠로서 고맙다.” 또 길동이는 “아빠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 반드시 효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루에 두 번씩만 스킨십을 해준다면 전학 받겠습니다. 학교 갈 때, “학교에 가면 착한일 한 가지만 하고 오거라.” 해주시고 그다음에 돌아오면 공부를 안 했더라도 “공부 열심히 했지?” 하고 한번 보듬어 주고 하루에 두 번만 보듬어 준다면, 사랑으로 키운다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물론 사립이지만 옛날에 들어올 때는 충성을 다할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 제 마음하고 다릅니다. 학생이 300명 정도 되어도 학생 전원 이름을 다 외웁니다. 매일 학생 사진 수첩보고 이 아이는 엄마가 식당일을 한다, 부모님 직업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관심인 것 같아요,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장의 마인드와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같을 때, 소통이 될 때 대안학교가 잘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공립 대안학교 교장이 된다면, 인사권을 다 준다면 확실한 대안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수위원

인성교육 측면은 그렇게 하는데 소질적성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학년 문제 같은 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안 그래도 우리 학교는 사실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만 김해가 제일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해는 고등학교를 잘 가기는 힘든 아이들이 오고, 예를 들어서 마산, 창원, 진해, 함양, 지리산, 산청, 거창에서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림이나 컴퓨터나 게임 같은 것을 잘하는 아이들이 옵니다. 그런 아이들은 가정형편은 조금 어렵더라도 그나마 공부도 조금 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김해는 그냥 학교가 가기 힘들고 또는 집안이 너무 어렵고 이런 아이들만 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과서적인 이야기하고 현실에 적용해보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정말 어려운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시간 나시면 우리 학교를 방문하셔서 선생님들 격려를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학생이 많다보니까, 욕심에 오셔가지고 선생님 등이라도 한번 두드려주고 가시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을 너무 할애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님께서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좀 잘 보살펴주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문득 최학범 위원을 쳐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교장선생님을 모셨는데,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었으니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재규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모양인데.

정동한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조재규위원

교장선생님, 저희들이 김해교육청 감사를 올 때마다 교장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시는데 오늘도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월요일 학력인증을 받을 뿐만 아니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안고등학교 네 학교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학생들 수업료는 어떻게 합니까?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공포한 이후로 특성화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100% 지원을 받습니까?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100%는 안 되는데 제가 대외활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외부 장학금을 많이 받고 아이들 수업료는 거의 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재규위원

아이들이 수업료는 전혀 부담을 안 하네요?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다 기숙사 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아닙니다. 우리 학교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조재규위원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그러면 김해지역 외에서 온 학생들은 어디에서 기거합니까?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주로 학생들 친인척이나 또는 하숙집이나 원룸에서 생활하는데 그래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제가 아는 분 하숙집에, 60넘은 부군이 해병대 출신인데 살아가는 형편도 괜찮고 하셔서 노후에 봉사를 해주십사 부탁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도 숙식을 제공해 주시고 빨래까지 해 주셔서 30만원을 받으시더라고요. 보통 인제대 앞에서 원룸생활을 해도 500만원 전세, 달세 30만원인데 먹여주고 씻겨주고 다 해서 30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특별히 부탁을 해서 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1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잘 해결되는 편입니다.

조재규위원

2년 전에 저희들이 왔을 때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 대안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지금도 도교육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인가를 해준다면 전환할 생각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예, 도교육청에서 인가만 내주신다면 무조건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해 학력인증고등학교가 몇 개냐 하면 58개 학교입니다. 그 중에 경상남도에는 세 학교가 있습니다. 세 학교 중에서 저희 학교가 교육부에서 최우수 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모범학교로 이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수사례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만 교육부 분과 국회의원님들께서 별도로 평생교육법인이나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학교를 똑같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다른 학교는 기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부지는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용 수익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없죠?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예. 물어보니까 현금 40억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수익용재산이.

조재규위원

현금 40억까지는 아닌데.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왜냐하면 학급수로 해가지고 하니까 약 4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2008년 이전에는 그렇게 안 됐는데 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조재규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들을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셈인데 교장선생님 발이 넓어서 학교에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내는 거죠?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럼 기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기부금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조재규위원

말고, 일정 부분은 지원이 되고 부족한 부분은.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그것은 장학금 위주로 해서 별도로 목적사업, 예를 들어서 돈을 주는 분들이 학생들한테 수업료를 별도로 지정해서 줍니다.

조재규위원

지정하더라도 기부금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기부금관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예, 일반사립학교하고 똑같이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조재규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금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회계에 포함시켜서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죠?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예, 그렇게 합니다. 기부체결로 해서 순서대로 합니다.

조재규위원

실질적으로 많은 독지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지가들이 지원하고 싶어도 재정의 투명성 여부가 믿음이 안 가서 지원을 꺼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우리는 지원한 것을 목적 그대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아마 돈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재단이라고 설립해서 하고 있으니까 미래교육재단의 지원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추구를 해보시고 하면 학교 발전도 되고 학생들이 교육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정인태 부위원장님.

정인태위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아까 준비를 했는데 간단히 묻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말씀하셨죠?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전국에 56개가 있다고 하셨고요?.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58개입니다.

정인태위원

58개입니까? 경남에 3개가 있다고 했죠, 어디가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마산에 있는 경남미용고등학교하고, 함안에 있는 경남보건고등학교 그렇게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복지고?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복지고가 보건고등학교로 개명이 됐습니다.

정인태위원

아,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여기에 경남애니메이션고에 입학,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도탈락학생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요, 여기에 입학하는 아이들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는 거죠?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어떤 아이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비율이? 거의 대부분 중도탈락이나 결손가정이나 이런 아이들이 많이 오나요?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아니면 차상위 계층 학생들 또는 한부모 가정 학생들 또는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성적이 떨어지고, 집은 부유하면서 성적이 떨어지고 또 그림이나 컴퓨터나 이렇게 개성 있는 아이들이 주로 오는 편입니다.

정인태위원

만화라든지 디자인계통에 흥미를 느껴서 좀 더 전문적인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그런 학생들은 40% 정도 보면 됩니다.

정인태위원

40%? 그다음에 지역은 대개 어디서 많이 옵니다. 전국에서 다 옵니까?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예, 전국에서 많이 오는데 경남이 주를 이룹니다. 각 시·도마다 1~2명씩 옵니다. 아주 극소수인데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 경기도 하남에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각급학교인데 경기도 도교육청에서, 공립애니메이션고등학교인데 350억을 들여서 거기에는 학생 100명을 모집합니다.

정인태위원

어디, 경기도라고요?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하남시.

정인태위원

하남시에.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예. 한 학급당 25명으로 4반을 모집하는데 경기도 도민이 50명 뽑고 그 외 16개 시·도에서 50명을 뽑다보니까 경기도에 중학교가 약 1,000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50명을 뽑다보니까 반에서 1등을 해도 못 들어가요. 전교에서 1~2등을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떨어진 학생들 몇 명이 옵니다. 그런 아이들이 기능경기대회에 나가면 금메달도 따고 또 대회 나가면 상도 받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 때문에 학교가 많이 빛을 내주는 편입니다.

정인태위원

애니메이션 관련 대안학교들이 강원도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충남에도 있는데 전국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5개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하나, 하남에 하나, 울산 애니원고등학교 하고 그다음에.

정인태위원

강원도 또 경남 이렇게 5개네요?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예, 5개입니다.

정인태위원

안에 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학과는 컴퓨터 디자인과 하고 만화애니메이션과 두 과가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두 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형태로 고등학교학력을 인정받을 텐데 이럴 경우에 일반 학과, 국어나 과학, 일본어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될 텐데 거기에 다 과가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예, 제2 외국어가 일본어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일본에 있는 대학교 와 자매결연을 많이 맺은 편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외국에 있는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기 어려운데 중국, 미국, 일본, 피지 18개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국내에는 24개 학교 그다음에 기업체는 21개 기관과 총 63개 기관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습니다. 일본은 좀 유학을 많이 가는 편입니다.

정인태위원

일본에 애니메이션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그런데 일본 학생 3명이 우리 학교에 유학을 왔습니다. 중국 학생도 1명 있고,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는데 왜 한국에 있는 학교로 왔느냐?”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일본에는 대학은 애니메이션학과가 많은데 고등학교는 우리나라처럼 자동차 고등학교나 조리고나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유학을 오는 편입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미술선생님, 디자인선생님 같은 경우는 만화 애니메이션하고 컴퓨터니까, 디자인이니까 있겠다, 그렇죠? 음악선생님 계십니까?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과목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디자인이나 애니메이션 교사가 많다는 거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학부모 중에 전화하시는 분이 “거기 영어 가르칩니까? 국어 가르칩니까?”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십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공부하고 국어 가르칠 시간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은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계고교에서 영어과목을 8시간 하면 우리 학교는 3시간하고 나머지 5시간은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가르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과목은 똑같습니다.

정인태위원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로 되어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방금 조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일반학교와 시설은, 경상남도에 학력인정고등학교가 3개 학교 있는데 2개 학교는 시설이 부족하지만 저희 학교는 일반학교와 시설이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정인태위원

학원 형태가 아니고 학교 형태로 되어 있다는...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예, 똑같이 그리 되어, 원래 이것이 나전초등학교였습니다. 원래 초등학교였습니다.

정인태위원

폐교가 되었습니까?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예, 1999년에 폐교가 되고 2000년도에 불하를 받아서 평생교육학교로 전환이 된 학교입니다.

정인태위원

아, 그렇네요. 운영은 도교육청의 특성하고교 운영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선생님들 인건비 이런 것도 다...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예, 지원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게 각급 학교의 기간제 교사들은 작년부터 성과급을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가 중도탈락이라든지 이런 공립대안학교 보다도 학생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차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원성과금하고 전혀 전무입니다. 운영비도 전무이고.

정인태위원

특성화고 운영지원비는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작년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2000년도에 12개 학급 설립인가를 받으셨죠?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그때는 학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았습니까?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아닙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돈을 다 직접 냈죠.

정인태위원

수업료를 받아서 그때는 그렇게 운영을 했고, 이제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아서.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하셔서 조례를 만들어주신 덕분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교장선생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김재호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교육장님 한번 모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이때까지 계속 쉬고 계셔서 조금 심심하셨죠?

동률

강동률교육장

아닙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5월 24일에 5분 자유발언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경남 도에 그런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야사복원사업 때문에 촉구한 적이 있는데, 지금 계신 지역이 옛날에는 굉장히 교육 쪽으로 제일 성지였는데 지금은 제일 못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구봉초등학교 옆에 또 서중학교, 건설공고, 김해여중 이렇게 쌓여있는데, 우리가 2006년도에 가야사복원사업 1단계로 해서 이렇게 2010년도에 옮겨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학교들이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미흡하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환경개선사업부분도 보니까 2011년부터는 조금 환경개선사업이 되었지만 5년 정도는 학교를 아예 방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봉초등학교도 가보고 서중도 둘러본 적도 있는데 학교들이 시설이라든지 학교 안에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미흡하고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작년 겨울에 구봉초등학교에 가보니까 물이 화장실부터 새서 엉망진창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여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향후 보니까 현재 김해시에서 당장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해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교육청 기관 플러스 우리 학교 3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육장

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해교육청이 사실 시세에 비하면 아주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도 마, 창, 진이 통합되기 전에는 경남교육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실제로 교육청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가야사복원사업 관계로 지체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답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서 부지 확보라든지 다른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당장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지금 사실 교육장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 조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시장님이 계시는 한 아마 요원한 바람일 뿐이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이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더불어 저도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똑같이 협조를 구하겠지만 또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그냥 보고 계실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추진할 부분들을 상세하게 만드셔서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또 힘을 더 보탤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있는 학교라든지 지금 있는 부분들은 올해는 추경을 해서 아마 17억 정도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도 이 세 학교가 좀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육장

김해건설공고라든지 구봉이라든지 김해서중, 실제로 학교에 한번 가보면 참 엉망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응급조치로 교실을 창틀이라든지, 복도라든지 다음에 부대시설을 보완을 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하면서도 참 걱정이 언젠가는 옮겨야 될 건데 차라리 옮기는 게 어렵다면 포기를 하고 이 수준에서 대책을 세울 건데 지금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시에서도 “결코 포기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고 해서, 내년에도 물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지만 교육감님께서도 한번 다녀가시고 나서 어느 정도 우선 예산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저도 교육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그런 부분을 특별히 지원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좀 되었냐는 말씀을 드려봤고, 김해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양산교육청도 다녀오고, 진주교육청도 다녀오고, 의령도 가고 이렇게 해왔지만 정말로 방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세에 비해서 너무나도 열악하고 초라하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보시다시피 인구 53만에 걸맞지 않는 교육청이 아닙니다. 이건 30 몇 년 전에 지은 건물인데 창틀이라든지 보면 너무나 열악한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때 당장 100%를 새로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주를 하고 또 여기서 활동하는 한, 최소한의 부분들은 고쳐서 써야 되는 것이고 또 고치지 않는다면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가령 구봉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구봉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자체가 열악합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고 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주인들이 아니고 세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여기에 오게 되고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또 거기에다가 그런 아이들이 교육 환경,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될 시기에 교육 환경까지도 이 아이들이 혜택을 못 본다면 상당히 더 소외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교육청에서는 더 각별히 교육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 질의는 아까 받았던 내용인데 우리 김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과정에서 김해에서 이탈 외부학교로, 가령 창녕이나 거창으로 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동률

강동률교육장

중학교 3학년이 대략 7,800, 지난해의 경우를 들면 65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정확한 통계는 아닐지 몰라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1,000명 이상이 밖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중에서 300명 이상은 우수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 연수 때마다 내 고장 고등학교 학생보내기를, 실제로 알고 보면 우리 고등학교도 창원 수준을 넘어선 학교가 더러 있고 또 교장선생님의 교육적인 철학을 쏟아서 좋은 학교로 많이 발돋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해에서 수용할 수 없는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부산으로 300명 정도 갑니다. 그리고 창원에 200 몇 명 정도 가는데, 문제는 거창에 55명 정도 가고, 옥야에 60몇 명, 다음에 남해해성고등학교에 30명 이렇게 우수한 학생 200명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같은 학생들이 지금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느냐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수한 학업 성적만이 대학진학을 가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주춤한 추세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김해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또 우리 교육청으로서도 학력향상프로젝트를 운영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하여튼 김해 인구가 약 53만에 이르는데 여기에 교장선생님들이 다 계시지만 딱 걱정해야 될 시점이 아마 교육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김해에는 아까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평준화되는 있는 학교입니다. 평준화된 학교다보니까 자율형자공고나, 자사고나 모든 것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학생 편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신 교장선생님께서 더 열과 성을 가지고 김해 잠깐 교장으로 부임해 있다가 간다는 생각보다는 계시는 동안에 헌신적으로 김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장선생님들 그런 부분 다 협조해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 그리고 교육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될 것이 제 지역구에 있는 부분인데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아마 택지개발을 부산지구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저쪽 좌측 편에 보면 이진캐스빌을 비롯해서 양우아파트, 현대아이파크 해서 올해 연말까지 2,7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산중학교뿐만 아니고 여기 학교 전체가 아마 학군이 같기 때문에 분산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지초등학교나 화정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십니까? 아마 그쪽으로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률

강동률교육장

거기에 수용이 안 되면 10학군으로.

학범

최학범위원

다시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동률

강동률교육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지금 당장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올해에 지금이야 입주하는 중이라서 부모님들이 아마 분성초등학교에 보내고 차를 이용해서 태우고 다니고 할 겁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 3월부터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국도 58호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국도 58호선에는 육교나 이런 게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내리막길이고 해서 굉장히 옛날부터 사고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늘 저한테도 민원을 많이 넣고 시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교육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육교를 놔주고 이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김해시나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동률

강동률교육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지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많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경찰서하고 시청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육교관계는요.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좀 있다 제가 교장선생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48페이지에 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결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학교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감사를 53군데를 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39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나 주의나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데가 더 많고 금액도 배입니다. 배인데, 금액 부분을 찾아보니까 그중에서도 전체 지적사항이 94개가 되는데 그 중에 9군데가 뭐냐 하면, 전부 다 교원성과급과 관련된 금액입니다. 금액이 다 큽니다, 250만원, 260만원하는데, 교원성과급을 주는데 어째서 이런 금액들이 이렇게 잘못 되서 감사지적을 받는 부분이 나옵니까?

동률

강동률교육장

제가 아직 자세한 내용 분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학범

최학범위원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주시면,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수

김우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우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줄 자격이 2개월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실 경력이. 그런데 학교에서 그것을 잘 모르고 2개월이 안 되었음에도 거기에 주는 사례, 그게 아마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학교 한 군데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학교가 아홉 군데씩이나 이렇게 똑같은.

우수

김우수행정지원과장

예, 동일한 건수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좀 의아한데 앞으로 이런 차질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이 보니까 3,600만원 중에서 2,400만원 정도 차지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구지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경표

박경표김해구지초등학교장

김해구지초등학교 교장 박경표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교장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교육장님한테 여쭤본 그런 내용인데요. 국도 58호선을 경유해야 되는 학생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인데, 현재까지 구지초등학교 연초 학생수에서 지금 학생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새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여기에 관계되는 쪽에.

경표

박경표김해구지초등학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동미라주가 지난 6월 1일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일동미라주가 약 500여 세대이고 그다음에 이진캐스빌이 9월 1일 이후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전부 합쳐서 1,774세대입니다. 교육청 학생 취학아동 예상치는 세대수 곱하기 0.3을 해가지고 533명이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교육청과 우리 학교하고 실입주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화 확인을 했습니다. 자녀가 있느냐, 몇 학년에 있느냐, 이런 것을 실제로 알아본 결과 약 0.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은 일동과 이진을 합쳐서 현재 약 90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에 37학급이었는데 어제 내년도 학급편성 자료보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결재를 했는데 보니까 37에서 플러스 2가 되어서 39학급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지금 학교는 다 지어졌잖습니까?

경표

박경표김해구지초등학교장

예, 학교는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을 어제 북부동에서 취학아동 현황을 보니까 내년 2014학년도부터 시작해서 향후 5년간 약 200명에서 190명까지 취학아동으로 잡혀있습니다. 전체입니다, 기존 유앤아이하고 동원하고 좀 합쳐서 그래서 향후 5년 정도 학생 예상이 다 입주가 된 것으로 가상했을 때 약 1,3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수는 지금 956명인가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올해는 90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내년에 2학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부대시설이라든지 운동장이나 이런 면적들이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그렇게 들어가면 관계가 없습니까?

경표

박경표김해구지초등학교장

제가 볼 때 운동장은 그렇게 협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보다 작거든요. 그래도 교육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운동장은 사각형이고 상당히 큰 편입니다. 거기다가 현재 교실 확보는 48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 입주가 다 완료되고 학생들이 예상인원대로 다 들어온다고 해도 48학급 운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학교를 증축하면서 화장실이나 이런 부대시설, 편의시설은 다 됩니까?

경표

박경표김해구지초등학교장

전부 다 맞춰놨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맞춰놓은 상태입니까?

경표

박경표김해구지초등학교장

예, 지금 최신 건축기술에 의해서 전부다 소방시설도 완전히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럼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의 안전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전문제가 제일 이슈이고 그쪽이 늘 주민들이 늘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학생뿐만 아닙니다. 거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신호를 가지고 걸어가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지 학부모님들과 어떤 상의가 되어서 경찰서나 김해시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경표

박경표김해구지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작년 9월 1일에 부임을 하고 작년 8월 1일부터 건축이 시작되어서 금년 1월 30일자로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부임한 후에 옆 도로를 보고 학생들이 통학할 예상수를 보니까 학생들 안전이 제일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아, 여기는 육교가 필요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육교의 설치주관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본 결과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 김해지원청에서는 도저히 불가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도청이나 아니면 도교육청 또는 시청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시의원님, 도의원님 그다음에 저쪽 지구 국회의원님 차례대로 사정을, 안전이 시급하니 육교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하선영 시의원께서,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겠습니까?

학범

최학범위원

관계없습니다.

경표

박경표김해구지초등학교장

먼저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거기 1,774세대의 주택개발을 하는데 학생들의 통학을 염려해서 육교 설치를 시에서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저의 아픈 곳을 먼저 준비해서 긁어주시는 분이 있구나.’ 해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공문을 시장님께 작년 9월 말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답이 없어요. 그다음 11월 말쯤 또 2차 공문을 냈습니다. 설치요청을 했더니 또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금년 신학기 개학을 하고 3월 말쯤에 이제는 확실하게 시장님의 의지를, 시정의 의지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님들 그다음 학부모 임원 그다음에 학교 저와 교감, 실장 이렇게 대동을 하고 시장님 면담을, 그전에 면담요청을 한 다음에 날짜가 잡혀서 면담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준비한 과정들 그리고 1, 2차 공문에 의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궁금해서, 갑갑해서 직접 면담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일단 수긍을 하시고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해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인을 한 이후에, 우선 급하니까 응급처치로 안전펜스와 속도신호, 과속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놨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표

박경표김해구지초등학교장

상․하행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펜스도 되어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애초에 교문 쪽에만 학생 교통지도를 했는데 지킴이 아저씨하고 해가지고. 다행히 한분이 더 있어서 안전지킴이 한 분, 배움터지킴이 한 분 이렇게 있는데, 배움터지킴이 한 분과 녹색어머니를 보강해서 한 분을 저쪽 큰 도로, 좌우에서 학생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9월 1일 이후에, 처음에 일동 할 때는 6월 1일부터 입주했는데 학생들이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런데 9월 1일 이쪽에 이진이 입주를 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10명, 20명 이렇게 늘어나서 10월 1일부터 대로변에서 지금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럼 교장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은.

경표

박경표김해구지초등학교장

육교 말씀드렸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니까 육교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표

박경표김해구지초등학교장

육교는 제가 시의원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니까 6월인지, 7월인지 김해에서 내년도 예산에 육교를 설치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됐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던가요?” 하고 물으니까 8억에서 20억 그 정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거기까지 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있으면 다행입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본 상태인데 내년 예산이 도 예산에 올라고 나면 다음에 김해시 예산을 편성할 것 같은데 되면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알기로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만만치 않게 많더라고요. 보통 일반 육교와는 다르게 요즘 육교는 장애인시설까지 포함해서 만드니까 18억~20억 정도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해시가 편성했다고 하면 천만다행이고 그 안에는 특히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뭐냐 하면 학생들, 그 안에 육교가 되기 전까지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호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성경호위원

사립학교, 공립학교 유치원 업무를 관장하시는 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임인철 과장님이 하시네요.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임인철입니다.

성경호위원

양산에서 오셨는데 어제 양산에서 질의를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경호위원

유아교육법에 보면 공립, 사립 모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예.

성경호위원

김해가 공립은 설치가 완료 되었는데, 사립 유치원이 몇 %입니까?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행정지원과 소속이 되어서.

성경호위원

과장님, 담당자 앞으로 나오세요. 들어가시고 담당하시는 분이 앞으로 나오세요.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 말씀 하시면 됩니다. 21%입니다, 그렇죠? 사립 21%인데 우리 도내에서 제일 낮습니다. 설치율이 낮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수

김우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열심히 지도하고 거기에 독려를 했음에도 사실 좀 낮은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경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실 겁니까?

우수

김우수행정지원과장

공문 상에도 지속적으로 좀 독려지도를 할 것이고요. 현장점검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점검할 때도 좀 지도하고 협조요청도 하고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시·군 교육청보다 더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꼭 설치해가지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도 높여야 되고, 비리 근절도 해야 되고 물론 학원업무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수

김우수행정지원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학생유출에 대해서 참.

정동한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성경호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에서 1,000명의 학생이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김해시장님도 알고 있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육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자료를 쭉 보면 시·도나 시·군이나 지자체에서 교육 경비를 많이 교육청에 대주는 그런 시·군은 교육의 질이 높아져서 학생 성적도 향상이 되고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은데, 이런 사례들을 한번 모아서 김해시장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률

강동률교육장

시장님과는 틈이 나는 대로 교육현안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시장님이 바쁘셔서 그런지 교육에 크게 관심이 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성경호위원

저도 김해에서 표를 받은 사람이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양산만 비교해보더라도 5년 전만 해도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양산 유지들이나 시장이나 선생님 일부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 교육경비도 지원해주고 장학재단도 만들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 함안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급식비를 제외하고 35억을, 7,100명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학생 한 사람당 약 5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도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이나 또 시의원들도 아셔야 되고 시장님도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교장선생님 중에 또 시장하고 친분이 있는 분은 이런 내용들을 꼭 좀 알려주십시오. 밖에 나간다고 아이들이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양산이 제 나이 또래부터 다니는 학생들이 외지에 나가서 거의 70~80%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내용을 김해시에서도 시장님이나 지도하는 층에서 좀 아셔서,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아닙니까? 꼭 교육경비가 지원이 되어서 김해시도 교육의 질이 향상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규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조재규위원

체육코치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균욱

이균욱평생체육과장

평생체육과장 이균욱입니다.

조재규위원

김해교육청 관내는 체육코치가 제법 많네요?

균욱

이균욱평생체육과장

2013년 10월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24명이 있습니다. 당초 도에 보고한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2013년 3월부터 보면 지금 월 인건비가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균욱

이균욱평생체육과장

학교에 크게 체육코치하고 학교에 크게 스포츠클럽 강사가 있는데 체육코치는 평균적으로 본인 수령이 160만원 전후에 있습니다. 최근에 가족수당이라든지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상 학비보조를 지원해주는 관계로 토요스포츠클럽 강사보다는 조금 많습니다만 그래도 학교 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역량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재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스포츠강사보다는 코치 인건비가 더 높습니까?

균욱

이균욱평생체육과장

실제로는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통비 6만원, 장기근속수당하고 가족수당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는 토요스포츠클럽 강사보다는 월 한 10만원 정도,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조재규위원

많습니까?

균욱

이균욱평생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조재규위원

어제 양산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양산은 스포츠강사 인건비가 더 높더라고요. 거기는 170만원 정도, 스포츠강사가. 과장님, 잘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스포츠 강사는 10개월입니다. 연봉은 코치가 많을지 모르지만 월별로 계산하면 아마 코치가 더 적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고등학교하고 초·중학교의 코치는 수당이 다릅니까?

균욱

이균욱평생체육과장

코치는 수당이 같습니다.

조재규위원

같아요?

균욱

이균욱평생체육과장

스포츠클럽강사도 그렇고, 코치도 그렇고.

조재규위원

강사는 같은 줄 알고 있고, 고등학교 코치는 김해교육청을 통해서 인건비가 지원됩니까, 아니면?

균욱

이균욱평생체육과장

도에서 바로 나갑니다.

조재규위원

그렇죠? 여기에 장유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장유고등학교장

장유고등학교교장 정한석입니다.

조재규위원

장유고등학교는 도에서 파견된 코치가 있죠?

한석

정한석장유고등학교장

제가 아는 것은 도에서 파견된 게 아니고 김해시체육회에서 파견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급됩니까? 김해시체육회에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한석

정한석장유고등학교장

김해시체육회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우리 고등학교는 제가 양산 남부에 있을 때 에는 볼링을 했는데 볼링 코치는 경상남도 볼링협회에서 코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여기도 오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만 행정실에 물어봤더니 김해시 체육진흥회, 체육회에서 코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코치도 학교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학교는 없고, 학교별로 도에서 지원하는 코치가 있고 그러니까 도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코치가 있고 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코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희 학교 인건비를 제가 대략 물어보니까 실 수령액이 119만원인가, 120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평생체육과장님,김해는 도에서 파견된 코치가 있고 김해시 체육회에서 파견된 코치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거하고 또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균욱

이균욱평생체육과장

김해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학교 소속은 24명이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균욱

이균욱평생체육과장

아닙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초․중학교가 초등학교가 8명, 중학교가 18명, 24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직공무원이 우리 초·중학교에 6명이 있습니다. 육상에 4명이 있고, 사이클, 축구 2명, 6명이 있고 그다음에 김해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코치가 5명이고 또 학교 자체 임용한 코치 6명, 총 41명 있습니다. 있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코치는 인건비가 같고요. 각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아마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에서 지원해준 것 보다는 금액이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시나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채용하는 코치들 사기가 많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균욱

이균욱평생체육과장

예, 이 부분도 성과에 따라서 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의 성과에 따라서 체육회에서 인센티브를 좀 지원하고 그런 쪽으로 사기앙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하여튼 교사들도 인건비 차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코치는 똑같은 직급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평균화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아니면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120만원 정도는 코치에 전념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이 양질의 체육을 지도받기 위해서라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과장님 나오셨는데 그때 체고에 코치 120만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학교에서 채용한 코치였습니까?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예, 학교에서 채용한 코치입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특별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1인당 3,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아, 학교에서 채용하는 코치도요? 아니면 체육고등학교만?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체육고등학교만.

조재규위원

그러면 체고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김해교육청 내에서 학교에서 채용한 코치나 아니면 생명체육회에서 채용한 코치도 학교운영위원회 아니면 또 김해체육회와 논의를 해가지고 코치들의 수당을 좀 현실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시죠.

균욱

이균욱평생체육과장

예, 저도 학교행정실장으로 근무할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그런 사항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임용 주체에 따라서 차등지급 받는 것이 가슴 아픈데 또 일선학교에서는 체육회에서 지원해주는 코치 분에 대해서는 학교 교장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학교 예산으로 편성해서 초과근무라든지 관내 출장 가는데, 다른 쪽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기를 진작하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 학교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체육회에서 지원해주는 코치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책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불똥이 교장선생님한테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코치들이 교장선생님 말씀 잘 안 듣고 독자적인 행동을 하면서 태만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120만원 가지고 코치생활에 전념한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현실화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교육장님이 부임해 계시니까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육장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교육장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교장선생님들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일동박수

교장선생님 답변 고맙고요. 이번에는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외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습니까? 외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싶었던 것은 올 상반기에 학교발전기금 모금액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모시고 싶었는데, 그럼 다른 분을 한번 모셔볼까요? 활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성수

예성수김해활천초등학교장

김해활천초등학교 교장 예성수입니다.

조재규위원

상반기에 발전기금 접수를 5건을 했고, 아니 이건 제가 잘못 읽었네요, 727만원이네요. 외동초등학교는 상반기에 3,430만원이네요. 727만원은 뭡니까?

성수

예성수김해활천초등학교장

상반기에 727만원은, 저희 학교는 공단 내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바로 뒤에 있는 한독 하이드로릭에서 상반기에 500만원, 하반기에 500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3월 1일에 가니까 작년, 재작년 3년째 1,000만원 지원을 한독하이드로릭으로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한독하이드로릭에서 처음 지원할 때는 사장님이 어릴 때 굉장히 어렵게 커서 “저소득층가정 학생 지원에만 써라.” 이렇게 학생급식비라든가, 수련활동, 현장학습비 등에 사용하게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지금은 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자녀 지원이 다 됨으로 해서 이 1,000만원을 다 저소득층자녀에게 지원하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활동, 합창부라든지, 축구부라든지 이런 쪽에도 지원해서 쓸 수 있도록 항목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는 저소득층지원 및 학생활동지원 이렇게 해서 발전기금을 하반기 500만원, 상반기 500만원 받았고, 하반기에도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여자축구부가 있는데 동창회장님이 약 170만원 정도 물품을 기증하시고 그다음에 또 지역 내에 그린스쿨하시는 학부모회에서 바자회를 열어가지고 학생교복지원비로 약 150만원정도를 발전기금으로 지원해가지고 그거는 올해 졸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발전기금이 지금 현재 한 1,300만원 정도, 하반기에 한독하이드로릭에서 500만원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발전기금에 대해서 각 교육청마다 현황을 받아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골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적다보니까 동창회라든지 이런 발전기금이 들어오면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데 도외지 학교는 학교 규모가 클수록 쓸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운영비는 학생수에 따라서 균등분배 되고 하다보니까 건수는 많아지는데 재정이 좀 열악해서 교장선생님이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럴 때 사실은 좀 독지가들이 주위에 있을 수 있거든요. 억지로 우리가 구걸할 수는 없지만 찾아보면, 뜻이 있으면 다 통하는 길이 있다는 속담처럼 교장선생님이 꼭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기금을 조성하셔서 사용을 잘해야 되는데 사용절차가 다 있을 겁니다. 이거는 별도 회계를 만들어서 학교 회계에 포함시켜서 활용을 하고 그 뒤에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그리고 기금을 지원하는 분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다 가지시고, 여기에 보면 어떤 학교는 1년에 2억 정도의 발전기금을 접수한 학교가 제법 있네요. 도서가 1억 넘게 있고 이런 것도 전부다 기금, 물품도 액수를 산정해서 발전기금에 접수해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늘 교장선생님이 경영하는데, 재정문제를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데도 길을 찾을 수 있다, 김해는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난관을 좀 헤쳐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들어가시고, 교육지원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재

김정재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정재입니다.

조재규위원

사무감사 자료 232페이지를 보면, 최근 2년간 학업중단 학생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김해지역만 해도 445명의 학생이 학업을 유예했거나 아니면 퇴학을 했습니다. 2013년 다 지나가지 않았지만 벌써 308명이 퇴학,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대개 어떤 이유로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지원국장

저는 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부모를 따라서 해외로 유학을 갈 경우에 미인증 유학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해외에 나갈 경우에.

조재규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그럴 경우는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닌데 어쨌든 “학교 다니기 싫다.” 그 외에 해외유학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 현황은 없지요? 사유별 현황은?

정재

김정재교육지원국장

사유별 현황은 지금 현재로는 제가.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따로 작성해서. )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통계가 잡히고 또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잡힐 때, 경남교육청만 해도 1년에 몇 명의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유형을 사유별로 구별하지 않고 그냥 통틀어서 학업중단학생이 몇 명이다 이래가지고 학교는 늘 학생들을 다 지도하지 못하고 또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 학생이 많다고 언론에 과대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교육청에서 “이런 이유로 떠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도를 하면 학교에 대한 불신이 적어지고 신뢰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것을 사유별로 받고 싶은 것은 정말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없어서 또는 아이들이 학교에 도저히 적응이 안 돼서 도중 탈락하는 아이들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중학교, 대안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이런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설립을 했을 것이거든요. 지금은 또 세월이 가고 우리가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유도, 학생들 변동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도 확보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퇴학하는 아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처벌을 받았는데 퇴학처분 받은 아이들, 그런데 자퇴하는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전학을 안 받아줘서 자퇴하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정재

김정재교육지원국장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보통 학교폭력이라든지 또 학교폭력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경우에 사회에서 버리면 갈 데가 없거든요.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전학갈 곳이 없어서 우리가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아이들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

김정재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조재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자료가 다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교장선생님에게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노후 컴퓨터 교체가 안 된 학교에 대해서 자료 통계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한 3분의 1, 초·중학교 급별로 약 3분의 1의 학교가 바꿔지지 않은 것으로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다 안 바꿨겠습니까? 학교에 똑같은 예산이 배분이 되는데 왜 못 바꾼 학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중에서 바꾸지 못한 학교, 누가 나와서 말씀하실 분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없다면 교육청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우수

김우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우수입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 노후 컴퓨터가 학생용, 교육용뿐만 아니라 교사용도 안 바꿔지고 있는데 사실은 업무 경감, 늘어나는 업무를 경감할 수가 없습니다. 보내야 될 공문은 반드시 보내야 일이 되기 때문에 안 보낼 수가 없고 공문을 만약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공문 대신에 메일을 보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공문은 그만큼 다 시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업무를 줄일 수 없다면 업무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컴퓨터를, 업무용 컴퓨터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생각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속도가 느리면, 요즘 전부다 나이스체제, 전산망에 연결을 해야 되는 데 컴퓨터 성능이 나쁘면 빠른 학교에서 먼저 해버리고 연결이 안 되서 일이 늦어지는 사태가 있거든요. 못 바꾼 학교는 왜 못 바꿨는지 혹시 듣고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수

김우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컴퓨터 교체비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학교자체예산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예산체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사실 학교에 보면 똑같은 학교규모별로 예산이 분리되어 있지만 적고 많이 있지만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오래된 학교 안 있습니까? 그런 데는 시설비 같은 게 투입이 많이 됩니다. 또 그렇게 되다보니까 투입을 못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고 또 어떤 학교들은 실선학교이고 좋은 이런데 있는 데는 예산이 남아도니까 컴퓨터를 교체하는데 투입을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학교 실정이 모두 다 똑같지 않으니까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수위원

여기 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도에 사실은 신설학교하고 오래된 학교는 분명히 어떤 차등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발생하는 현상으로 듣고 있거든요. 도교육청에서 한번 개선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또 질의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고, 초등학교 중에서 초등학교 모임에 회장을 맡고 계신 교장선생님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물으면 됩니다.

경표

박경표김해구지초등학교장

김해구지초등학교 교장 박경표입니다.

김종수위원

교장선생님 모시게 된 것은 초·중·고등학교 다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보다도 방과 후 학교 운영이죠. 그런데 양산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연초가 되면 방과 후 교육을 지도할 강사를 모시는데 어떤 번거로움이 없는지, 쉽게 말하자면 방과 후 학교를 금년도에 운영을 했다면 그 선생님이 아주 잘하셔서 내년에 그대로 그분을 모시고 싶은 데 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 새로 재공고를 하고 또 면접과정을 거쳐서 결국 그 사람을 쓸 것인데 뽑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을까하는 개인 생각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중·고등학교는 좀 다릅니다만 초등학교경우에는 예능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강사님을 모신다든가 또 초등학교는 전 프로그램이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모실 때도 정말중등학교에서 방과 후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초등학교에 경험이 없다보니까 잘 지원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서 손쉽게 비영리 위탁운영 형식으로 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강좌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채용을 하는 그러한 방법에 따른 잡음이 많다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가급적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급적 못하도록 하는데 따른 부작용, 불편함 그다음 강사를 채용하는데 현 시스템대로 매년 공고를 내고 심의를 해서, 이러한 과정을 꼭 겪어야만 좋을 것 같은 지 아니면 불편할 것 같은지 또 개선을 한다면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표

박경표김해구지초등학교장

저희 학교의 상황이 전체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운영과 똑같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김종수위원

혹시 교장회의에서 들은 이야기를 참고 해도 좋습니다.

경표

박경표김해구지초등학교장

교장회의에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의논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구모임이라든지 그런 데서 더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방과 후 강사들은 구지 같은 경우에는 22강좌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비영리법인 강사가 3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강사입니다. 그런데 1년씩 강사들은 계약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강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강사는 능력을 1학기에 1번, 2학기에 1번 개인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것을 기록해서 다음 연도 채용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참고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강사 A, B, C등급을 내서, 말하자면 A급이 제일 좋은 급이라고 하면 우수한 등급은 교육청에 등록을 해서 그분들이 희망에 의해서 다른 학교를 선택해서 갈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강사들은 A급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B, C는 본교에서 1년 강사경력, 2년 강사경력 이렇게 실적을 자꾸 쌓아감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매년 공고에 의해서 심의회에서 선정을 하지만 그분들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지도상 어떤 문제가 없거나 그러니까 학생의 지도나 이런 데에 어떤 하자가 없고 또 학생들, 학부모들의 평가에 의해서 호의적인 반응이 나오면 거의 다 채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과 후 학교 강좌가 계속될 때 또 선생님이 아주 잘 하신단 말입니다. 또 다음 연도에 공고를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을 쓸 건데 공고를 한다면 그 사람이 당연히 될 건데 다른 사람이 들러리를 서야 된다는 이러한.

경표

박경표김해구지초등학교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경표

박경표김해구지초등학교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 경영복안은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등록될 만큼 잘하는 우수한 등급의 강사는, 어차피 계약은 공고에 의해서 계약은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우선 임용으로 해서 우선 계약을 할 대상자로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일단은 자기가 재임용이 된다는 것은, 재선정이 된다는 것은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장을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우수한 강사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제로베이스에서 심의를 하고 선정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산하고 답변내용이 다른데, 양산에서는 모시고 싶은 분이 이미 너무 잘하니까 그분을 새로 모실 때 들러리 서는, 뻔히 떨어질 줄 아는 사람을 들러리를 세우면 그 사람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안 세우는 그러한 것도 겸했으면 하는, 그런 재량권을 교장선생님께 주셔서 공고를 안 하고 그대로 쓸 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뜻을.

일동박수

경표

박경표김해구지초등학교장

그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제가 드린 답변은 도교육청 방과 후 학교 운영지침에 의해서 제가 한 결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도에서 그 지침을 바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릴 때 불편한 점, 바꿔야 될 점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점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지침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경표

박경표김해구지초등학교장

지침을 바꿔주시면 학교에서 아주 편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급식을 담당하는 교육청 과장님 잠깐만 봅시다.

정동한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요구자료 중 아직 일곱 건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균욱

이균욱평생체육과장

평생체육과장 이균욱입니다.

김종수위원

감사자료 107쪽에 보면, 식재료 직거래를 통한 구매로 급식운영의 효율성 도모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직거래를 하는 일부품목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어떠한 품목들이 직거래되고 있습니까?

균욱

이균욱평생체육과장

김해교육지원청 관내에는 지방자치단체인 김해시에서 1년에 약 110억 전후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면서 가급적 권장문안을 써서 지역의 농산인, 축산인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과, 친환경 채소 그다음에 축산물 이런 것을 김해에서 교장선생님이 계약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친환경 식재료를 줄 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매달 김해시의 학교 교장선생님이 정산보고를 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학교에 무상급식이 확대됨에 따라서 종전과 같이 매월 정산하는 것은 지금 점점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을 지역교육청에서는 안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식재료 직거래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균욱

이균욱평생체육과장

김해시에서 양곡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봉화쌀부터 해서 인증 받은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하고 또 친환경 채소는 2개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는 지금 부도하고 한 업체만 있는데, 주로 보면 무농약 인증을 받은 그런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김해지역에 부경양돈, 김해축협을 위시해서 그다음에 경남에 이름 있는 한우지애라든지 몇 개 업체가 되어있는데, 단위학교에서는 이 학교에 무턱대고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1,000만원 미만 1인 견적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신 다음에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질의 가능척도가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김해의 경우에는 김해축협이라든지 부경양돈에 견적을 해서 구매를 하는 추세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교육청에서 행정지도가 아울러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거창교육청에는 아이들에게 지역식품이 공급되도록 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가 있어요. 식재료공급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지원센터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보니까 거창지역에서 그 품목이 1년 열두 달 그 지역에서 생산도 되기 힘든 품목조차도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입찰을 통해서 공급된 것과 가격 비교도 없고 또 그 지역 농산물이라고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급식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군청에서 어느 업체하고 결탁해서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좀 잘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학교급식비 미납자가 작년에는 통계를 보면 전부다 한 자릿수 이내로서 학교도 몇 학교 안 됩니다, 미납자가. 그러나 2013년도는 두 자릿수 학교가 제법 있습니다. 이것은 급식비를 분기별로 내는 경우도 있고 또 미뤘다가 뒤에 내는 경우도 있고 결국 연말에 가면 다 정리가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만 미납자를 그대로 안 낸다고 해서 그대로 미뤄놨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냥 그것을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참석하신 교장선생님 학교도 상당히 있네요. 있기 때문에 급식비 미납자는 교육적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교장선생님들께, 이건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어디가도 자주 합니다만 우리 아이들한테 보편적 복지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무조건 공짜라는, 버티면 공짜가 된다는 이런 생각은 버리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배려차원에서 시작됐거든요. 자기 부모님이 매일 도시락을 준비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너무나 고맙게도 어머니의 고생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싼값으로 도시락을 준비해 준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니까 반찬이 좀 시원찮아도 만족하고 밥이 좀 맛이 없어도 고맙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 내고 먹는 반면에 우리 한국은 처음부터 공짜버릇, 보편적복지에서 접근하니까 하나의 권리로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신경 써서 제공해 주는 밥도 밥이 맛이 없니, 반찬이 적니 어떻니 온갖 불평을 다하고 그것도 버티면 돈안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좀 수고스럽지만 아주 극히 어려운 학생들은 보면 아니까 수고스럽지만 급식비는 교육적 차원에서 아이들이 다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제 생각이 옳다고 느껴지면 협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급식비를 많이 안 내고 버티면 지원하는 돈은 일정하니까, 학교마다 같으니까 학생수에 비례해서 결국 돈 내는 학생들의 급식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급식과 연계해서 그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적어질 수 있다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내가 급식비를 안 냄으로 해서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균욱

이균욱평생체육과장

잘 새겨들어서 학교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시고,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형래위원

주석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심영돈주석초등학교장

주석고등학교 교장 심영돈입니다.

조형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스마트교육 모델 운영학교입니까?

영돈

심영돈주석초등학교장

예.

조형래위원

올해에 교부된 예산액이 모두 얼마입니까?

영돈

심영돈주석초등학교장

올해는 8,000 얼마였습니다.

조형래위원

8,000만원입니까?

영돈

심영돈주석초등학교장

예.

조형래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스마트교육 모델학교의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달랑 2장이 왔습니다. 8,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학교에서 현황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물론 학교의 담당교사께서 갑자기 자료요청을 받아서 바쁘시겠지만 최소한의 프로그램 내용이나 또는 기자재를 구입했다는 구입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감사장에 도착을 해야 될 텐데 달랑 2장이 왔기 때문에 도대체 8,00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교장선생님께서 오늘 여기에 첨부된 내용은 특교비 집행내역 2,000만원 그리고 도교육청 예산집행내역 6,000만원에 대한 아주 개괄적인, 1장으로 되어있는 이것만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은 연구과제 1, 2라고 되어있는 딱 1장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덧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돈

심영돈주석초등학교장

죄송합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아까 자료 요구가 나갔을 때에 창의경영학교,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평가를 평가장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고, 그 평가가 12시 30분쯤 되어서 끝났습니다. 좀 급하게 통과를 하고 했는데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학교에 평소에 그러한 내용에 대한 준비는 제가 대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2012년 3월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스마트교육 정책연구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이루어진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교육부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10개 학교가 전국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10개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는 영남권에서 저희 학교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해서 초등학교는 저희 학교가 받았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많은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1억9,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또한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한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받은 것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400만원은 무선망을 비롯한 네트워크 시설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억2,000만원은 태블릿PC 그리고 교실에 있는 영상기기인 PDP TV 등등 그 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2억2,000만원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실제 교육활동프로그램, 수업프로그램에 적용된 게 2년 동안 3,800만원이 투입되었고, 본교 선생님들의 연수와 경남을 비롯한 초·중·고 선생님들의 연수를 합동으로 하면서 확산을 하고 또 그런 기능을 익히는 프로그램에 3,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좀 모자랐던 내용은 다시 추가로 학교에서 책임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심영돈주석초등학교장

제가 직접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예. 한림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와 계십니까? 안 오셨습니까? 여기도 달랑 4장이 왔는데, 역시 같은 액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치고는 사업성과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은혜학교도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여기도 오늘 또 공교롭게도 스마트교육 모델학교들이 다 똑같은데, 2장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스마트교육 모델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교육청에서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고 또 이런 자료가 늦게 도착했다는 것 자체는 평상 시 실적관리가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가 요구가 나오니까 급하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살펴봐 주셔야 되겠다, 김해가 대표적인 스마트교육 모델의 교육청으로 지정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영돈

심영돈주석초등학교장

구체적으로 제출방법이 안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왔지 싶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예산지출 내역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2장 오는 것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영돈

심영돈주석초등학교장

서면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중학교에 일본어 교사가 있습니까?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님? 없습니까? 율하중학교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일본어 교육이 들어있는데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지? 방과 후에 일본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율하중학교 교장선생님도 안 계신 것 같고 해서 제가 자세히 따져 묻지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스마트 모델학교운영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보충하고 제출해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정과장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용어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예산지원입니까?

옥성

김옥성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김옥성입니다. 특별교육재정지원비는 경상남도교육감님이 각급 학교에 재해라든가 특별한 교육에 필요한 투자를 직접 지원해주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수생생태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집중적으로,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배치가 되어있어서 도대체 이 사업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모두 500만원씩이고 총 2,000만원이 김해 쪽에는 2,000만원이 송림수생생태환경이라는 회사가 일괄해서 납품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예산집행도 재정지원과에서 했습니까?

옥성

김옥성교육재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각급 학교에서 수생생태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상 교과 관련 관찰단원이 있어서 본교에서 수생생물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아마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교육감님이 특별 지원된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돈은 각급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고...

조형래위원

4개의 초등학교에서 똑같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는 것이 조금 그런데, 제가 다른 교육청에도 한번 자료를 받아보면.

옥성

김옥성교육재정과장

김해만이 아니고.

조형래위원

예. 굉장히 많아요. 다른 교육청의 초등학교에 수생생태환경조성사업, 내용을 보니까 FRP 쪽에 어항을 싣고 와서 수생생물들을 식재를 하고 물을 부어서 어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관동초등학교는 최근에 개교한 학교죠? 최근에 개교한 학교들은 전부다 친환경건축 인증을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시설과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비오톱이라고 하는 시설이 꼭 들어가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 아마 그런 바이오, 비오톱이라고 한글로 그렇게 많이 써놓습니다. 관동초등학교는 연못이 기본적으로 있을 텐데 설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송림수생생태환경, 그러면 관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혹시 이 회사가 도내에 유일하게 이런 것을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입니까, 아니면 어디로부터 추천을 받으셨습니까?

치홍

김치홍관동초등학교장

수생생물을 마련해가지고 보내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아는 걸로 알고 계시고 좀 알아보시지는, 이게 예산을 요청하셨으면 좀 여러 가지를 미리 알아보시고 요청을 하셨을 텐데.

치홍

김치홍관동초등학교장

신설학교라 연못이나 수생생물이나 생태 이런 게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요청을 했는데 종전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업체에서 연락이 온 것을 행정실에서 취합해서 선정위원들이 그것을 직접 취합해서 관람을 했습니다.

조형래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치홍

김치홍관동초등학교장

해본 결과 그쪽이 조금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는 회사였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조형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학생들 교육에 꼭 불필요한 건 아닌데 교육감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한 투자가 너무 똑같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가서 교육감님께 직접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조형래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조형래위원

자료가 이제 막 와서 훑어볼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훑어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정인태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정인태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교육청 산하에 특수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은혜학교인데요, 은혜학교 교장선생님이 오늘 불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과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임인철입니다.

정인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은혜학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데까지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은혜학교에 입교하는 대상 지역이 어딥니까?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주로 김해지역입니다.

정인태위원

타 지에서도 옵니까?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타 지역도 입학이, 특수교육대상자는 어떤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최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려야 됩니다.

정인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해에 거주해도 진주에 있는 다른 또는 양산에 있는 희망학교라든지 그런 데도 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예, 학부모가 그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자 원할 경우에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입학을 시켜주는 것으로.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은혜학교를 보니까 김해하고 밀양지역 아이들이 와서 입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봤고요, 수요파악이 힘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은혜학교에 체육관이 있습니까? 큰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관할하는 학교가 아니라서 특수학교는 일단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기숙사 있습니까?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예, 기숙사도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많은 숫자가 아니고 지난번 학교에 방문했을 때 20~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21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1개 학급에 276명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21명만 있어서 너무 작다고 했더니 이 기숙사만 자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데서 자더라고요, 46명이. 도림원이라는 데가 어딥니까? 도림원에 46명이.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김해에 있는 한림에 특수교육시설... ) 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도림원이라는 특수시설에서 이렇게 낮에만 은혜학교에 다니고 또 학교마치면 거기에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 관리를 해서 혹시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제가 파악을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과 같이 의논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위원

혹시 장애가 있고 또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살핌이 또 배려가 필요한 학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2002년도에 개교를 했기 때문에 시설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인태위원

다음으로 학생인권하고 교권보호, 작년에 아주 이슈화되어서 곤혹을 치렀고 우리 교육위원회 내에서도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만 한번 체크하려고 자료요청을 해봤습니다. 먼저 구지초등학교 박경표 교장선생님모시겠습니다.

경표

박경표김해구지초등학교장

반갑습니다. 김해구지초등학교 박경표입니다.

정인태위원

아까 제가 학칙을 자료로 요청하면서 구지초등학교 또 율하중학교, 장유중학교, 김해고, 김해중앙여고 이 5개 학교의 학칙을 요구했습니다. 학칙이 잘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생활규정이라든지 또 특히 지난해의 학교인권조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학생인권조례에 관련된 민감한 학생인권에 관련된 규정들 이런 것들이 잘 되어있는 곳도 있고 전혀 없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지초등학교는 학칙에 학생 생활규정이 들어 있습니까?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예,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아, 들어 있습니까?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예.

정인태위원

휴대폰의 관리.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예, 그것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학생들 휴대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학교에 오면 담임선생님의 주관 하에 교실 안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두었다가 하교할 때 주는 것으로 학교 교칙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인태위원

허용을 하는 것이네요.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학교 내에서만 안 되고?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수업 중 사용 금지.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학교에 오자마자 수거해서 또 갈 때 가져가는 것으로. 그러면 중간에 가지고 있는 게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그것은 학생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다 확인이 됩니다. 안 가지고 왔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그리고 친구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정인태위원

휴대폰을 보관했다가 선생님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책임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직까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인태위원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발생하지 않아서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렇습니까?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죠.

정인태위원

그런 조치들도 최근에 논란이 되어서 일부 조치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지초등학교 학칙에는 이런 학생생활규정이 없습니다. 또 교권보호규정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을 별도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칙은 개정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교장선생님 알고 계십니까? 학칙개정 하려면.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직원회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정인태위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학칙 밑에 세부규정이라든지 세칙이 있습니까? 그것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까, 거치지 않습니까?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정인태위원

거의 거치지 않죠?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학칙 안에 거의 다 들어있는데 학교규칙 해가지고 그 밑에 세부적으로 생활규정이라든지 또 보건실 운영 아니면 그 외에 인권 등등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따로 있다가 그것을 지금 모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학생생활규정, 아까 이야기한 두발이라든지 용의복장이라든지 신발, 소지품, 통신기기 이런 것에 대한 체벌 이런 내용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까?

정인태위원

그래서 한번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초등교육과장

아마 별도로 있을 겁니다.

정인태위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율하중학교 교장선생님은 불참하셨는데, 참석을 하셨다면 정말 대화해 보고 싶은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된 교권보호위원회 규정까지 이렇게 넣어서 학칙을 잘 정비해 놓고 있더라고요. 두발, 통신기기, 소지품 다 되어 있었습니다. 율하중학교는 사립이죠? 공립입니까? 교육장님 학칙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장유중학교 문철갑 교장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철갑

문철갑장유중학교장

장유중학교 교장 문철갑입니다.

정인태위원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학생생활에 관련된 규정이 학칙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철갑

문철갑장유중학교장

생활규정은 학칙에 포함되어있는 게 아니라 그 이하에 평가규정, 생활선도규정 이런 것이 따로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따로 있죠. 왜 따로 합니까?

철갑

문철갑장유중학교장

학칙 밑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학칙위원회가 있고 생활선도규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학칙은 학교운영의 기본적인 규칙, 학교공동체의 합의된 규칙 아니겠습니까?

철갑

문철갑장유중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일 기본이라고 해서 절차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학칙심의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한다든지 아주 엄격하게 학교공동체의 합의에 의해서 개정이나 제정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이나 세칙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철갑

문철갑장유중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학부모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든지 그런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마음대로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학생인권조례가 굉장히 논란이 되었을 때 교육부에서도 “구태여 인권조례를 조례화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학교학칙에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인권에 대한 내용, 교권에 대한 내용들을 넣어서 다루면 된다.” 라고 시달을 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칙에 다 개정해서 넣어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도교육청에서도 “각 학교에 이런 것을 넣어라, 학칙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학생인권조례를 주장하는 여러분들에게 설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장유중학교는 학생생활규정이 학칙 상 내용에 포함되어있지 않았고요. 단지 별도로 넣을 수 있다는, 운영세칙을 하겠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운영세칙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철갑

문철갑장유중학교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이것도 세칙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학칙에다가 학교공동체의 합의를 보전해서 좀 학칙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갑

문철갑장유중학교장

잘 알겠습니다.

정인태위원

교복 입고 있죠?

철갑

문철갑장유중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교복 안 입는 데가 있습니까?

철갑

문철갑장유중학교장

제가 알기론 경남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정인태위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죠. 경직된 학교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요. 100%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장유중학교에서는 두발을 길게 하고 있습니까? 자유화되고 있습니까?

철갑

문철갑장유중학교장

아닙니다.

정인태위원

아니죠? 이것도 일률적으로 하향식 정책을 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신기기 허용하고 있습니까, 장유중학교?

철갑

문철갑장유중학교장

그것은 아까 구지초등학교처럼 일과 중에는 학생들이 통신기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정인태위원

이것도 거의 경남이 일률적으로 절충형을, 세 가지 기준에서 하나는 “완전히 불허한다. 가져오지 마라.” 두 번째는 “마음대로 허용한다. 단지 수업시간이나 약속을 깨고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경우에는 벌점을 준다. 상벌점을 이용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충안 그러니까 “올 때는 가져오되 맡겨놨다가 갈 때 찾아가라.” 이렇게 절충형도 있고 이 세 가지 기준을 대개 학교들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절충형을 하고 있는 거죠? “가지고 와서 맡겼다가 갈 때 가져가라.”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것도 합의를 다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허용이 되든 절충형이든 여기에 대한 상벌점만 부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일률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지금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학교도 좀 민주적으로 학칙개정도 하고, 물론 어떤 학칙이라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유중학교도 운영세칙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칙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갑

문철갑장유중학교장

알겠습니다.

정인태위원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해고등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김해중앙여고, 김해중앙여고도 아주 잘 되어있었습니다. 세부학칙 장 속에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모든 내용들이 합의하에 잘 정리가 되어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듭 이야기했습니다만 학생인권 또 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하중학교 같은 경우도 교권보호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생들이 보고 교권과 인권이 이렇게 조화가 되어서, 뭐 조례에 할 필요 없이 학칙에 다 녹아있는 거죠. 상호 간에 구성원들의 합의가 된 사항들입니다. 거기에 따라 학교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정비가 안 된 학교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몇 학교를 샘플로 받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생체육과장 이균욱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균욱

이균욱평생체육과장

평생체육과장 이균욱입니다.

정인태위원

아까 급식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 했는데요. 다른 거는 다 빼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육류에 대한 급식제도 입찰공고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제 의도를 다 아시고 지역제한, 뭐 어디에 제한했다 이것을 다 명기해 주셨더라고요. 사실은 지역 제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서 했는데, 제 메모를 커닝했는지 어제 양산에서 한 질의에서 힌트를 얻으셨는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김해구지초등학교는 1,000만원 이하인데요, 여기는 입찰하는 지역제한을 김해, 창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김해 업체 부경양돈에서 공급을 하고 있었고, 율하중학교도 1,000만원 이하 소액인데 이것도 지역 제한을 김해, 창원, 양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해축협에다가 했고요. 그다음에 김해고등학교도 1,000만원 이하 소액인데 이것은 김해로만 지역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109개 학교의 육가공류만, 재료를 공급받는 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109개 중에 7개만 타 지역입니다. 창원이라든지 사천, 진주 이렇게 합쳐서 7개 업체만 타 지역이고 나머지는 전부 김해지역이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렇습니다. 경남도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경남도내에 있는 어떤 업체라도 경쟁 입찰에 참가해서 그다음에 김해지역이니까 김해지역의 업체가 가장 좋은 조건으로, 좋은 가격으로, 좋은 품질로 입찰이 낙찰되어서 공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이게 다 달라요. 김해는 대부분이 지역 제한을 김해로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은 도내로 하는 데도 있고. 양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양산에만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양산, 창원에 제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종수 위원님께서 거창 급식지원센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참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급식지원센터에 한 업체만 밀어주는 독과점의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욱

이균욱평생체육과장

두 가지 질의사항 같습니다. 첫째는 식재료 축산물 구매 관계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관계인데, 첫 번째 축산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축산물, 농산물, 가공품을 묶어서 90년대에만 해도 그 당시에는, 3,000만원까지 수의될 때는 묶어서 그때만 해도 눈높이가 좀 낮았습니다. 운반 식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꺼번에 한 차가 주로 싣고 오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급식의 질 높은 수준이라든지, 건강, 보건특성을 고려해서 축산물, 수산물의 운반 온도라든지 일반농산물 운반 온도가 대부분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 통합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5,0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경남 전체로 응찰을 하겠지만 사실 전체로 하는 것도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교장선생님이나 실장님이나 재량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찰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다음에 안행부의 지침 그다음에 또 우리 교육청은 투명성, 청렴성을 강조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유에 따라서 교육청의 특색인 다른 기관보다도 더 청렴성을 요구받는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수의계약을 1,000만원까지 구매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담당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정말 교육과정 중에 이 급식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질 높은 급식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서 고심하시는데 특히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김해 같은 경우에는 대형 축산회사가, 농협이 김해축협이라든지, 부경양돈의 장점이 있어서 아마 학교에서는 이런 업체도 하고, 1,000만원이 넘어가는 데는 풀어가지고 이 자료에 보면 다른 지역에서 오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지원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농산인, 축산인들의 소득창출과 안전한 학교, 질 높은 급식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거창과 통영이 하고 있는데 김해시도 2011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되어서 지난 1월, 2월에 조례와 김해시 규칙이 제정이 되어서 우리 교육청과 수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때로는 굴욕적인 느낌까지 받아 가면서 우리 교육청은 어디까지나 학교급식의 주체는 교장선생님입니다. 교장선생님이 모든 급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의 급식지원센터의 장단점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그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독과점이라든지 공정거래에 문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청렴성이라든지 기존 업체와의 마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점을 김해시와 꾸준히 협의한 결과, 일단은 김해시에서는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농축산물만 하도록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일 전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영양교사, 영양사님, 행정실장님 급식한 이래 이렇게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연석으로 처음 모였습니다. 모여서 김해시로부터 전체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아마.

정인태위원

과장님,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학교마다 김해 지역에 국한해서 입찰제한을 하는 학교도 있고 또는 양산, 김해, 창원 이렇게 입찰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창원, 김해 이렇게 입찰제한을,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김해는 김해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양산 다른 쪽 조사를 해봤는데 대개 보면 큰 도시, 자주 할 수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김해 같은 경우는 육류를 다른 데서 사올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해만 제한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데 작은 소도시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소화가 안 되니까 도내 전체로 입찰지역제한을 하는, 이게 좀 뭔가 문제가, 김해도 이렇게 입찰제한을 도내로 해도 똑같이 김해시 업체가 낙찰될 텐데 구태여 김해시라는 것으로 입찰을 제한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김해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지침을 좀 드리던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지역 독과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또 품질, 서비스, 가격 이런 경쟁이 잘 되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담합에 대한 의혹도 제기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김해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사천에서도 사 옵니다,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업체는 뭐 때문에 사천에서 사옵니까?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것도 입찰 지역제한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각 지역별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균욱

이균욱평생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정인태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강동률 교육장님 모시겠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육장

예, 교육장입니다.

정인태위원

교육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육장

올해 3월 1일에 했습니다.

정인태위원

이제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동률

강동률교육장

예, 한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인태위원

김해교육청에 부임하셨는데 아무나 김해교육장으로 부임하지 않을 텐데요, 아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남은 임기 동안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특화, 중점사업으로 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까? 참고로 아까 김해 해동이 교육이라는 제목을 봤는데,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률

강동률교육장

해동이 교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한번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장학사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말씀은 드렸는데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세계화, 개방화교육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현장에서 물론 교과 속에서 묻어나겠지만 저는 학년 수준에 맞는 생활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보고 싶은 게 제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과 영어능력이 우수한 초·중교사를 T/F팀을 구성해서 1, 2학년 그러니까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중학교, 중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년에서, 해당 급별에서 필요한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문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학교홈페이지에 올리고 녹음해서 인증서를,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인증서를 줘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부모와 같이 외국 여행을 할 때 별 어려움 없이 다녀올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한번 길러보고 싶은 게 제 작은 생각이어서 지금 추진하려고 이미 운을 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전공이 뭡니까?

동률

강동률교육장

저는 전공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합니다.

정인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에 교사 생활할 때 영어 선생님이셨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육장

준교사 시험을 쳐서 낙방을 했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어떤 과목을? 수학하셨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육장

영어도 한번 했습니다.

정인태위원

영어도 한번 했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육장

예.

정인태위원

하여튼 교육장님의 꿈인 세계화,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세계화 교육으로 김해교육뿐만 아니고 경남교육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와보니까 김해교육청이, 김해 시민이 50만 입니까? 최학범 위원님? 55만입니까? 60만 됩니까? 60만 김해시민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낙후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안 문제도 경남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근사한 김해교육의 요람, 청사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육장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정인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자료정리가 됐습니까?

조형래위원

수업분석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김해교육청 관내에서는 삼성초등학교에는 A형이라고 해서 방송시설을 갖추고 카메라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하는 그런 시설이 있고, 그다음 대부분이 B형이라고 해서 이동식이거나 또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교사들의 수업 모습을 촬영해서 아마 다시 보면서 자기개발을 하는 그런 설비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학교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제출된 자료에서 분성중학교하고 능동중학교의 자료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나머지 초등 14개, 중학교 9개 학교에 있는데 꼭 이렇게 양식화된 틀로써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스템이 이왕 설치된 바에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해교육장 그리고 참석하신 출석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교육청에서는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역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김해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김해교육공동체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김해교육청의 특화사업으로 체험위주의 나라사랑 교육 강화를 위해 with 김해, with 스마트, with 가족 취지 아래 김해와 함께 하는 내고장사랑 김해 얼 교육, 스마트교육과 함께 하는 미래지향적인 창의인재 육성, 가족과 함께 하는 꿈을 키우는 온 가족 힐링캠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김해 해동이 교육은 옛 가야고의 훌륭한 인물과 전통 등의 얼을 이어받아 바른 인성과 함께 꿈을 가꾸는 건강하고 희망 넘치는 김해교육실현을 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됨으로 더욱 내실 있는 추진을 기대하며 경남교육청의 2013년도 지역교육청 평가에서 기관운영과 교육복지 증진영역에서 매우우수로 평가받아 시 지역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다시금 축하드립니다. 오늘 경상남도김해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된 여러 교육행정현안 중 좋은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김해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에 수고가 많으신 일선 원장선생님과 교장선생님 그리고 소속기관장들께 함께 교육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김해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