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정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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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혼신을 다해 감사에 매진하고 계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감사가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영경 환경산림국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전영경환경산림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환경교육원장 최우철

황종원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전영경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환경산림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우리 국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저감시책 추진과 대기배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 분야에서 전국 최수우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 공급과 낙동강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림․산림사업 등에서 녹색일자리를 발굴하여 서민생활안정에 노력하였고, 산불예방에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우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 시 초동진화에 주력하여 대형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단 1건의 인명피해도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장기가뭄과 폭염의 영향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적기방제를 위한 특별방제에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하는 등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 국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봉호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백만길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최우철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예, 위원님들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경

전영경환경산림국장

감사합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석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재석입니다. 13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봉호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입니다. 25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규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황규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만, 산림환경연구원은 행정사무감사 현지방문 확인 때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우철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철

최우철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최우철입니다. 51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녹색경남21 의제가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녹색경남21의 조례하고 정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혹시 책자 갖고 온 것 있으시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수계관리기금을 어디서 하나요? 수계관리기금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기금 관련해서 지적사항 또는 감사받은 사항 있으시면 주시고, 2012년하고 2013년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세부항목이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세부사업하고 사업내용을 좀 주시고 좋을 것 같고, 도내 라돈 오염 관련된 실태조사 혹시 한 것이 있나요?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양산에 어곡골프장하고 석계산단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면 회의자료하고 회의록, 회의결과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된 용역들인데 이 용역들 용역심의위원회 다 거쳤나요? 용역심의위원회 결과하고 이렇게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지도․점검 실적 중에 2012년도도 그렇는데 2013년도 기준 초과업소 조치사항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추가로 하나만...

황종원위원장

예,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녹색경남21 최근 3년간 회의 열었던 회의 횟수 나와 있는 기록하고 실적이 있으면 실적 3년 것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내의 방치공 현황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군별 누수율, 상수도 말입니다. 누수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산림녹지과 산불감시카메라 관련해서 설치연도, 작동상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 전 위원님께 다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위원장님!

황종원위원장

예,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심하게 물으면 곤란할 것이고 간단한 질의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7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녹색성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따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12년하고 2013년도 예산액이 3,000만원이 편성돼서, 2014년도에도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300만원입니다.

허좌영위원

뭐가... 2014년도는 지금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마 해마다 3,000만원 편성되어 있지 싶은데...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87페이지, 경상남도 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합계가 600만원이고,

허좌영위원

녹색성장위원회 예산액이 2012년도 3,000만원 편성되었다가 집행 1,450만원, 집행잔액 1,550만원 남아있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그게 300만원이고 145만원입니다.

허좌영위원

예산액이 300만원이에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내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집행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전년도에 이월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 회의 개최할 때 회의수당이라든지 실비보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2012년도는 회의를...

허좌영위원

아, 145만원, 155만원 이렇네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환경보전기금 조성 목표가 100억원인데 현재까지 원금이 72억8,000만원까지 조성됐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은 약 50억원으로 조성이 많이 됐는데, 2009년부터 연간 2억, 1억, 1억, 1억, 2013년도는 8,000만원 환경보전기금이 조성됐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나머지 100억원 조성하려면 앞으로 약 30년 잡아야 되는데, 환경보전기금 조성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맞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최근 2년간 시․군별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에 보면, 사천시가 재활용 2011년도 19.1%, 함안군 14.9%, 하동 21%, 함양 22%, 거창 28%, 2012년도도 사천, 함안, 하동, 함양, 거창은 재활용 비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이렇게 시․군 재정이 열악한 데 재활용을 좀 많이 하도록 해야지, 재활용 안 되면 아무래도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들 것인데 지도․감독 좀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나름대로 재활용률이 부족한 시․군에는 회의도 개최하고 수시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는 아무래도 분리수거가 도시지역에 비해서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허좌영위원

재활용비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 평균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개 시․군은 재활용비율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 144페이지, 농약빈병 수거보상사업에 보면 통영시, 거제시, 산청군, 수거량이 거의 제로수준인데 통영시는. 여기는 농사를 안 짓는 데입니까, 아니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농사는 짓고 있습니다만,

허좌영위원

이 부분도 지도․감독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진주, 거제, 산청, 수거량이 거의 제로수준에 가깝게 나오는데 해당 지자체에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농약빈병 수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누차, 작년에도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인데 확인을 한번 하고 갑시다. 2013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작년에도 의료기관, 보육시설에 각 6개, 21개소에서 문제가 됐고, 올해도 의료기관, 보육시설, 산후조리원에 각 2곳, 6곳, 1곳이 점검이 됐습니다. 이 자료에서 얘기하고 있는 관리대상시설 수가 여기에 있는 총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그 중에 지도․점검을 표본으로 조사를 하신 것이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법상이나 법 규정에 오염도 검사는 전체 대상 중 약 10%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의 경우에는 오염도 검사를 244건을 실시했고, 2013년도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오염도 검사를 약 18% 정도, 법상 기준보다는 많이 점검을 했습니다.

명희진위원

10%를 넘어서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약 30, 대략 30% 내외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돼서는 안 되는 곳에서 기준치 초과가 나옵니다. 지금 공기질이 초과되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먼지 계통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과태료밖에는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법에 정한 것이 기준초과를 하게 되면 초과율에 따라서 50% 미만, 100%, 200% 이런 식으로 해서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자가측정을 사업자한테 법상 의무를 줘놨습니다.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미처 못 한 사업주한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과태료 처리를 하고 나면 그뒤 재점검해서 이것이 시정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당연합니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2012년도 보육시설 21개소, 이곳은 과태료를 처분하고 재점검을 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하면서 시설개선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환기시설을 보강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시설개선을 합니다. 하게 되면 완료여부도 사후점검하고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완료된 자료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명희진위원

그 자료까지 같이 좀 주시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193개 중 55개소를 점검해서 2개소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가측정을 하는 곳이 79개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육시설 또한 총 338개소 중 11개소 점검해서 6개소가 기준치 초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자가측정을 하는 곳이 151개나 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15개소 중 4개소 측정해서 한 군데가 발생을 했고 나머지 4개소는 자가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우리 도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나름대로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중요도를 잘 알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시․군에 지도도 하고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욱 더 잘 챙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이것은 점검․지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시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니까 과장님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예, 석영철 위원입니다. 워낙 자료가 많으니까 다는 못하겠고, 과장님 제가 주남저수지 문제 계속 해마다 제기하는 것 아시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뭔가 좀 변화가 있나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주차장 문제는 학습관 뒤쪽에 하려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단체하고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면 공사를 하겠다고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석영철위원

협의가 안 끝나면,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끝날 때까지 중단하도록 일단 도에서는 그렇게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협의가 종료가 안 되면 공사를 안 한다구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어쨌든 공사는 환경단체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창원시에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원만하게 그동안 협의가 안 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주차장 문제는 협의가 종료 안 되면 공사를 못 하도록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저희 도에서는 그런 쪽으로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생물종다양성 관리계약 있지 않습니까? 그것 문제 생긴 것은 조치가 다 끝났나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석영철위원

어떻게 조치 됐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환수조치하고 다 했습니다. 법에 정한 대로 규정대로 전체 조치를 다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추후대책은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앞으로는 저희들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석영철위원

다음에 어로보상행위 그것은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어로보상도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도 생물다양성관리계약하고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불법행위가 발생 안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주남저수지 관련해서는 계속 제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국장님도 좀 기다려 달라, 순차적으로 풀어야지, 감사를 한다고 될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안 풀릴 것 같거든요, 창원시 태도가. 그쪽에 있는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의 태도가,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안을 드리는데 이것이 어떤 습지보전 차원에서 주남저수지와 관련한 제반 국비, 도비, 시비 집행한 부분하고 관리감독 문제하고 인건비 등 전체적으로 감사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 소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 소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감사요구를...

석영철위원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환경문제가 있으니까 환경산림국에서 감사관실에 감사요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실제 조금...

석영철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여태까지 계속 해결 안 되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든지 다음에...

석영철위원

아니, 감사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개별적으로 전체 잘못된 부분들은 각 분야별로 각 과에서, 각 국에서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다른 과나 다른 국의 것을 저희들이 감사요구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석영철위원

감사를 요청할 의향이 없으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해당되는 사항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석영철위원

감사를 요청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여쭈어보잖아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저는 어렵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원에다가.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집행한 모든 국·도비, 시비에 대해서 감사원에 직접 하겠습니다. 그 얘기까지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안 하면 제가 한다고. 다음 UNCBD당사국 총회 유치의 실패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환경부에서 실사도 하고 평가위원들이 채점한 결과를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못했다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우리가 준비는 제일 먼저 했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비는 저희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몇 년도 시작했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 외국도 다녀오고 심포지엄도 하고 실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전체 내용은 지금도 무엇 때문에 탈락했는지 저희도, 내용을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집행부 바뀌고 난 다음에 집행부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보죠. 제가 정책보좌관하고도 얘기를 해봤거든요, 의지가 없더라고요. 그것 뭐 해야 되느냐, 미국에서 투자 유치하는 것이 낫지.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행부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환경산림국에서는 쭉 처음부터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사안이잖아요, 의미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그런데 위에 계시는 새로 바뀐 집행부가 의지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유치 실패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부의 현재 의지가 계속 열심히 해서 따내야 한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보이던가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저 자신부터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석영철위원

아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당연히 의지가 있죠. 송봉호 과장님 계시지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저는 황망하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밝혀지겠지만.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일단 끝난 일이지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지금 양산의 어곡골프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석영철위원

건설소방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산 어곡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업자가 그 회사의 부사장이, 양산시의 국장 출신이 거기 가서 부사장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 건설소방위 도시교통국에서 이것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거기에 학부모들이 난리 난 것 아십니까? 학교 바로 뒤에 골프장 지어서. 거기 생태등급 2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평가관계는 저희 과가 아니고 낙동강관리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에 골프장관리도 다른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충 뭐 이야기는 조금 듣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환경문제로 접근해 주시고, 교육위원회는 교육문제로 접근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건설소방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양산시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고 있고, 저는 환경문제를 제기를 하는데요. 지금 골프장 아시잖아요, 농약문제도 심각하지만 경남외국어고등학교 바로 뒤편인데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 골프장 3개입니다. 그 중간에 외고 바로 뒤에 골프장을 또 짓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개 중에 2개가 부도났어요. 그런데 또 짓는대요, 여기에 골프장을, 바로 뒤에다가. 이것 환경문제로 접근해서 도시교통국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전방위적으로 골프장은,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학교 바로 뒤에다가, 고등학교 기숙학교 뒤에 골프장을 지어서, 그것만은 막도록 다른 국하고 연찬을 한 번 하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국이나 과하고 낙동강유역청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 협의된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질의를 길게 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용역관련해서 지금 생물다양성 협약당사국 전략계획 용역, 그 용역이 저한테는 수의계약 4개로 들어왔는데, 용역이 6개네요? 6개 중에 4개가 수의계약이라는 얘기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저희 과는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수립 용역, 습지보전실천계획하고 그렇게 2개입니다.

석영철위원

둘 다 수의계약 했네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나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요건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생물종다양성관리계획과 당사국전략계획 이행과 기초자치단체의 이행 유도 목적, 이 2개로 잡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당사국 총회 결정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물론 뭐 당사국 총회하고도 연관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2020년까지 미래비전...

석영철위원

물론 직접적 관계는 아니지만 그 앞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연관시켜서 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석영철위원

이것도 똑같은 이유로 수의계약 했고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이것은 지난번 중간보고 때 제가 갔었잖아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할만한 그런 마인드가 있는 그런 데인가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그 날 제가 상당히 문제제기도 많이 했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창원시에서 용역 준 것을 그대로 인용하겠다고 하는데, 종 황당무계하더라고요. 습지보전대책을 내세우는 분들이 주차장을 거기다 바로 인용한다는, 개발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문제인데, 어떻게 용역을 맡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 용역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부산대학의 주기재 교수가 습지 쪽에는 국내에서도 좀 알아주는 전문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에 그날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반영을 해서 곧 최종 보고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보시면 내용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보완을 다 시켰습니다.

석영철위원

내용을 일단 보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다음에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환경단체에서 제기되는 부분이 습지보전계획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종보고서 나왔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아직 보고회를 저희들이 12월말경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보고서는 나와 있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최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환경단체 등등 의견수렴을 좀 더 해서 보완될 것이 있는지 의견수렴 해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다음 마지막입니다. 빛 공해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만한 준비가 되었나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석영철위원

계속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서 도에서 해야 될 사항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다음에 관련조례 제정하는 것하고 다음에 빛 공해 영향평가 하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일 전제조건이 국가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기본계획이 아마 11월말쯤 되면 수립이 되어서 내려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계획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조례를 이제 제가 발의를 해도 되나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녹색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용역과제를 주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녹색환경기술개발센터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 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됩니다.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우리 도 조례로써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조례 제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를 발의해도 되나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내년 상반기에 하시면 됩니다.

석영철위원

상반기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다른 데는 하지도 않았는데도 조례 다 제정했는데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지금 조례 제정된 데는 도 단위는 지금 없는 걸로...

석영철위원

광역단위는 그렇지만 부산도 했잖아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또 수시로, 위원님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일단 빛 공해 관련해서는 우리가 원자력발전소 등 전력낭비 등등해서 민감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여태까지는 집행부가 빛 공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내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계속 기다려왔던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시기되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어쨌든 간에 상반기 이내에, 올해 연말이 되었든, 내년 초가 되었든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같이 맞추어가자고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이 분쟁이 생기면 우리가 사전분쟁조정도 있을 것이고, 사후 분쟁협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전입니까, 사후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사후 쪽입니다.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 쌍방 간에 협의가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정자위원

도민들은 답답한 사항이다 그죠, 사전분쟁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그래도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처음에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초안을 할 때 그것은 사전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양산골프장도 이야기했는데 그쪽하고 같은지 모르겠는데 석계일반산업단지 지금 양산시에서 신청을 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27억원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서 도의회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진정민원도 엄청 보내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해당되는 부서가 일반산업단지 같으면 도시계획과에...

김정자위원

부서는 산단은 그렇는데, 환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환경정책과 쪽으로 분쟁조정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또 도민의 환경이 사전에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또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하는 것도 공무원의 책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그것이 하는 부서가...

김정자위원

부서는, 산단부서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김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그 부서를 몰라서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서, 나중에 내가 과장님께 다 드릴 텐데, 어제 저녁부터 휴대폰에 문자가 불이 납니다. 거기 경제환경위원회 행감을 하는 줄 알고 그 부분을 짚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가, 여기 문자 보내시는 분도 전혀 모르고, 그 사람도 나를 모르고, 우리 위원회에 전부 다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 사람이 나밖에 없었던가 봐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가 전체 산단의 23.3%가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고무, 플라스틱, 화학공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몰랐다 할 수 도 있겠다, 그죠? 그렇지만 심각한 공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환경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바란다 하는 진정민원이 들어올 때 어느 부서든 관계없이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민원에 관한 또 도민의 불편함에 대한 것은 환경정책과에 대한 문제다 하면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이 아직까지 여기 진행된 사항이 아니고 발생될 것을 미리 예방하고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진정서니까, 이 진정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심도 깊게 관심을 가지고 보셔서 억울한 도민들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경제개발이나 산업용지 부족에 관한 그런 해소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살고 있는 도민들, 개발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여기에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해소하는 차원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하고 나한테 온 메일을 과장님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저도 김정자 부위원장님하고 똑같은 메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김정자 위원님 하셔서,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일이 생기고 나면 저희들이 일을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은 그렇습니다. 일이 생기기 전에, 미연에 도민의 행복추구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우리 위원님이 주시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양산시에도 양산시민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2012, 2013년도 용역사업에 보면 녹색성장추진계획수립 용역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여기 용역사업 현황에 빠져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지금 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계획을 수립할 때 전제조건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금 국가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용역계약을...

영기

김영기위원

하지는 않았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보면 지역의 우수한 생태문화지원을 효율적으로 탐방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사업량과 지원조건,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잠깐만요...

영기

김영기위원

전체적인 것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일단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추진하고 나서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전체 시·군에서 사업을 하면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저희들 1년에 한번 정도 나가서 시·군에서 관리상태라든지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그렇게 방치할 바에야 뭐 하러 합니까? 시·군의 감독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 도가 성의를 가지고 대처를 하든 어떻게 했든 간에 도민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문화관광부의 역사문화생태 탐방로하고 저희들 이 사업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사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하는 부서에 따라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사한 그런 성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는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도 공모사업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공모사업을 하고 환경부도 공모사업을 하고 저희 시·군이나 도에서는 어느 예산이든지 간에 하나라도 더 따와서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 저것 많이 신청은 하고요, 또 저희 도에서 유치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생각은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많이 따와야 되는데, 중복되고 예산이 어떤 식으로 낭비되는 부분들이 발생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약 예를 들어서 저희들 소관과 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따오면 그 예산을 국 간에 협의를 잘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시·군은 많은 예산들이 반영되어서 지금 사업에 추진이 되고 있고, 또 혜택을 못 보는 시·군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 간에, 과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도민들에게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1차적으로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시·군에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받아서 시·군에 신청이 오면 저희들 심사도 하지만 중앙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지역 간 균배라든지 시·군 간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검토과정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과에서야 국장님 이하 많은 회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국 간에 또 과 간에 서로 협조해서 그렇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위원

여기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요, 감사자료 120페이지 보면 배출업소 지도실적이 있는데 도 본청에서 178군데를 점검했는데 44군데 위반업소가 있다 이래놓고 허용기준치를 2012년도에는 19군데가 초과를 하고 2013년도 9월까지는 12군데가 초과된 걸로 이렇게 단속실적을 내놨거든요. 내놨는데, 이것이 순수 고발한 것이 없어요. 아예 고발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배출시설 점검을 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물론 행정적인 조치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업소가 당연히 처벌도 받아야 됩니다.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속해 놓고 고발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배출오염기준 초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으로써는 개선명령을 하고요, 다음에 배출부과금제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오염물질을 초과해서 배출한 양만큼 경제벌로써 저희들이 배출부과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행정처분에 포함 안 되고 별도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위반내용에는 표시가 안 된 것입니다.

서진식위원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병과한 것이 2012년도에는 도본청에서 3건이 있었고, 2013년도 9월까지는 1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실적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에 단속을 하면 물론 점검하고 지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정도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바라는 만큼 환경부분에 신경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면 엄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폼만 갖고는 단속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적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없어요. 이렇게 비싼 비용이나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현장 단속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가면 끝이고, 이런 식이라면 굳이 단속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앞으로는 이런 단속을 하시더라도 정말 실효성이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번 걸리면 정말 좀 곤혹스럽다는 생각이 들도록, 그래야 앞으로도 이런 배출문제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삶에 관계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그냥 단순히 현장에 들어가서 한번 보고 나오는 그런 단속이 아니고 정말 걸리면 죽는다는, 업소에서 그런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면 부과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에 어떻게 3억원이나 못 받았습니까? 전체 3억800만원을 미 징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올해 현재 배출부과금 부과를 하게 되면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3억원 아직까지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기간이 초과되어서 미납보다는 납기 미도래 쪽입니다.

서진식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위원

하여튼 이것도 신경 써서, 다 받아서...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작년도에 당해 연도 것은 100% 수준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것을 그렇게 좀 하시도록 하고, 환경정책과의 업무를 보니까 대기나 소음이나 진동부분에 그 부분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것 같고 또 수질관리는 별도로 수질관리과가 있네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환경보존법은 수질이나 대기나 진동이나 소음 쪽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법 체계가...

서진식위원

오염물질을 단속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업무는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점검할 때 같이 점검하라는 말씀이시죠?

서진식위원

그렇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저희들 통합지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가 달리 되어 있어서...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저희 국 내에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협조해서...

서진식위원

나가서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하여튼 저도 나가보면서 느끼는 것이 오염부분, 특히 축산폐수 같은 것은 정말 심하거든요. 특히 돈사 같은 데에, 그런 데에 단속하면 정말 혼이 난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도록 그렇게 좀 단속을 해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마지막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경남도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총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에 있는 시·군 지자체나 또 광역지자체에서의 환경정책은 사실은 그 어느 정책보다도 중앙정부의 기조정책방향하고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맞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보면 우리 정부에서 기조방향, 정책방향에 의존되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편성을 봐도, 의존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경남 환경정책을 보면 성장발전이나 중앙정부에 의존해 있는 정책보다는 이제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생활밀착형의 환경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되는, 크게 시대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가치 중심의 환경정책보다는 지금은 좀 환경정책을 우리 경남도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남환경 기본계획수립이 되어 있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환경기본계획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당초에 수립계획이 발표될 때는 20년까지의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수립계획을 중간에 변경을 한번 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로드맵 말씀을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201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남 환경정책의 제일,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나왔다시피 생명환경재단 경남실현이라고 정책기조를 갖고 브랜드를 선포했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거기 세부과제 중에서 제일 핵심방향이 뭡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보전계획은 총괄계획입니다. 상징적인 전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자연보전, 습지 또 개별계획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런 쪽에 총괄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 총체적인 답변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환경정책분야 중 제일 저는 중요한 것이 다른 부서하고의 연계망을 구성한 정책협의라고 봅니다. 어느 부서든지 간에 환경정책에 자유로운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노력이 우리 경남환경의 정책을 좌우한다고 보고 이 로드맵을 설정하고 여기에 우리 환경브랜드라고 선포를 했으면 이런 세부정책, 세부실행계획들을 각 부서하고 연계해서 하려는 의지가 어느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선언적 의미로 끝나느냐, 이것 따로 세부실행 따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자료 몇 개 체크해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 제가 지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이런 선언적 의미로 가는 부분이 제일 또 쉬울 수 있는 정책이 환경정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보면 자료를 제가 사전에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전 답변에서 나온 것처럼 환경취수원을 10만톤에서 75만톤으로 증대하겠다, 친환경 농작면적을 3.8%에서 15%로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15년, 20년까지는 이것이 계속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이것이 추진될 수 있는 예산편성도 갖고 와야 되고, 예산확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하시려면. 그래서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나중에는 정말 무서운 일들이, 우리 2세대 3세대에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어느 정책보다도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이 제일 심각해야 되고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반영에서 환경취수원을 증대하는 실질적인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올해 대비해서 전체 저희 국 예산은 3%, 4% 정도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다 삭감이 되어도 저희는 조금 늘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3%, 4% 해서 원래 당초 계획에서는 굉장히 미진한 것 같은데?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이든지 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비전이나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시간관계상 몇 가지는 제가 정리한 것을 우리 부서로 해서 큰 로드맵하고 미진하고 빠져 있는 것들이 있고 제대로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또 협의를 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녹색경남21 있죠? 지금 조례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이 뭡니까? 협치기구이지 않습니까? 민관의 협치기구라고 보는데.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이것이 아시겠습니다만 ’92년도 미국에서 한 환경회의에서 지방정부도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역할을 하도록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98년도에 녹색경남21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의제21을, 그러니까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입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가 녹색경남21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다른 것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을 관장하는 과장님으로서 이 협치기구가 제대로 시행하고 있고, 과제를 수행한다고 보십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저는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충실히 수행한다고 보십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조례하고 정관 갖고 계신가요?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 그것은 바로 나올 수 있을 텐데.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2013년도 지금 우리 녹색경남21에서 했던 수행과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청 자연학교 운영을 합니다. 다음에 시·군 기초의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 시·군 순회하면서 지속가능발전 포럼을, 순회포럼을 개최를 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의제 작성한지가 조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의제의 재작성을 람사르 환경재단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거의 완성단계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심포지엄이나 평가, 교육, 홍보 이런 쪽에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의 조례정관 가지고 계신가요? 정관이나 조례에 정한 목적을 조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에 녹색경남21 추진협의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제2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경남21 추진에 의미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 세부내용이 그 밑에 활동방향하고 쭉 나오는데 지금 위의 토씨만 가지고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조례와 정관에 정한 목적하고 지금 사업수행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실제로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처럼 실․국에서 사실 연계망을 통해서 정책을 다 담아내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다 녹여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의제를 갖고 가는 것은 정말 우리 경남21의 의제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지역사회하고 연관해서. 경남21의 의제를 만들어 내고 거기에 맞도록 정책적인 노력이나 실행이 제대로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조금 전에 했던 활동계획이나 최근 몇 년 동안 했던 자료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부분의 문제를 잡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녹색경남21의 의제를 재구성한다 하니까 그런 방향성을 잘 잡아서 경남정책에 녹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의 총체적인 질문인데, 그 하부적인 것은 제가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하고 연관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감사자료 46페이지 환경현안해결 분쟁조정방안 조치결과에 보면 환경정책위원회 및 녹색경남21 추진협의회 등 활용 해놨습니다. 환경현안해소대책에.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어떠한 내용을 활용을 했으며 그 활용한 결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위원회도 민간이라든지 각계각층에 전문가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해소대책 해서, 활용이라고 했는데, 자문을 받는데 그것은 자문이지 해소를 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거기에서 자문 받게 되면 어떤 쪽으로 대책이 강구가 되고...

김정자위원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해결한 사례가 있나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내세울만한 사례는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는 지금 해결이 된 걸로 다시 개설을 했고요.

김정자위원

자문을 받아서 해결하셨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자문 받기 전에 당사자 간에 해결도 하고 도에서 중재를 해서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것은 자체 한 거죠? 그러면 이때 활용을 한 부분은 없다는 거다, 그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저희들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정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냥 활자로, 얻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하시지 마시고 그러한 사례가 있다든지 활용한 어떤 부분이 내용이 확실히 있을 경우에 이렇게 조치결과를 기록을 하셔야지, 전혀 없는데 한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저희들 협의하고 의논하고 하는 것은 일부는 있습니다만...

김정자위원

자문은 구하겠죠, 전문적인 것이 있을 때, 그러면 자문을 구하는 부분은 그것은 대책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조치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렵장 지금 운영되고 있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우리 권역별로 나누어서 상당히 좀 현실적인 수렵장 운영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올해 어디어디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진주, 사천, 남해, 하동입니다.

황종원위원장

2권역이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작년 1권역은 계획만 세우고 운영을 못 했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시·군 자체사정 때문에, 또 기초의회에서 반대도 있고 해서 못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작년 제가 이 부분을 언급을 했을 때 답변이 그랬거든요. 우리 도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 어떤 페널티를 주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야생동물 피해 다음에 예방시설 설치,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 하여튼 자연환경 보전 쪽에 야생동물에 해당되는 예산은 지금 일체 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순환수렵장 개설 시까지는 안 해줄 방침입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확실히 그렇게 해서 순환수렵장 관련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농민들 피해를 생각하면 수렵장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올해도 벌써 두 건 정도 총기안전사고가 생겼던데, 나름대로 도에서 총기안전사고 관련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지사님한테까지 보고를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저도 진주 일반성 쪽에 현장 나가서 총기보관에서부터 실제로 순환수렵장 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총을 쏘는 사람, 다음에 또 농민이나 이런 분들이 사전에 여기는 순환수렵장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수렵인들이 총을 가지고 가고 저녁에 반납할 때 저희들이 감시원을 1명씩 저희 27개 총 보관소에 고정 배치를 해서 항상 아침에 나갈 때 “안전사고 조심 하십시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1,000마리 멧돼지 못 잡아도 총기사고 안 나고, 안전사고 안 나도록 저희들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계획도 기 시·군에 수립 다 했고요.

황종원위원장

총기안전사고 대비하고 하는 것은 총기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주된 임무지만 그래도 수렵장 운영은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기 때문에 총기안전사고 그러니까 엽사들 관리, 또 안전사고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143, 144쪽에 보면 아까 허좌영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 제가 좀 부연해서, 실적자료를 보면 의문이 드는 것이 있거든요. 비닐수거든 농약빈병이든 수거실적만 나와요. 농민들이 구매해 간 양은 파악이 안 됩니까? 구매해 간 양이 나와야 수거실적 뿐만 아니라 수거율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회수한 실적,

황종원위원장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지금 농민들이 비닐을, 사용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통계는 저희도 옛날에 한번 파악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실제로 안 나왔습니다.

황종원위원장

파악이 안 되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도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여러 군데 문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를 썼는데,

황종원위원장

각 시․군하고 좀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면 이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수거에 중점을 두는 사업입니다만, 판매단계부터 시작해서 사용하고 수거까지 일관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황종원위원장

공감만 하실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폐비닐하고 폐농약용기 이것 방치해서 사실상 농촌지역의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문제 심각합니다. 이것 수거하기 위해서 타 시․도하고 다르게 실시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단순히 예산 지원해서 가져오면,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집중 수거기간도 발생하는 영농철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황종원위원장

타 시․도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 수거량이 조금...

황종원위원장

수거량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은 없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다른 시․도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 도는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수거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이게 우리 도보다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에 매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기초자치단체의 유기적인 보고체계라든지 지도․감독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전남 신안이나 제주도 서귀포시 같은 경우 좋은 사례들이 있더라구요.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사회단체들 있죠, 사회단체에 폐비닐 수거를 해 오면 이것을 판매해서 그러니까 발생한 수익 또 사회단체에서는 수익이 생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관내 어려운 계층을 돕는데, 그렇게 사용한 사례들도 있던데 혹시 그런 기사 난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아직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자치단체별로 폐비닐 수거보상비가 각각 다르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전국 시․도 똑같습니다. 국비 30%, 도비...

황종원위원장

아닌데...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다 같은 것으로 저는, 물론 시․군에서 시․군비를 별도로 조금 확보하는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이게 다릅니다. 많게는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30원에서 보면 약 300원 그 정도까지 편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매입단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종원위원장

그렇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시․군 조례로...

황종원위원장

그게 차이가 남으로 해서 수거를 해서, 과장님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돈 많이 주는 데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 수치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문제, 판매단계부터 시작해서 사용하고 또 수거하는 데까지 일관된 관리체계 그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각 기초단체하고의 유기적인 보고체계, 지도․감독 철저히 해 달라는 것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는 하는데 이게 정확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상금, 매입단가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 가격이 높은 데로 몰리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수거율을 파악해서 높은 시․군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좀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여기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네요. 농약빈병 50원, 봉지 60원.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여하튼 수거를 많이 하는 시․군에는 표창을 준다든지 시․군 직원들을 좀 격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관된 관리, 판매부터 수거까지 그런 체계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의 자료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2시까지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김정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좌영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시․군별 수도요금 현실화율, 봤습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허좌영위원

경남도 평균이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77.7%이고, 밀양시가 49.1%, 함안군 47.4%, 창녕군 44.6%, 산청군 47.8%, 함양군 47.9%, 거창군 35.4%, 현실화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안 그래도 열악한 시․군 재정환경을 위해서라도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동의합니다.

허좌영위원

동의합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사실 자치단체장이 정치적으로 표를 의식해서라도 수도요율을 현실화하기를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그렇죠?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런데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라든지 수도관 교체라든지 또 상수도보급을 해야 되고 공사라든지, 상수도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상수도회계가 계속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상수도 현실화 요율에 따라서 상수도 예산도 차등 지급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떤 정책과 방향,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상수도요금이전국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안 그래도 시․군에서 이것을 올리도록 강력하게 시․군에 주문을 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현실화 실태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착안사항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나름대로 현실화를 시키도록 상․하수도, 상수도뿐만 아니고. 이렇게 지금 공문을 내고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금년 11월 15일자,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오늘입니다.

허좌영위원

아, 오늘 했습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허좌영위원

경남일보 11월 11일자에 이 내용이 상세하게 났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상수도 현실화 요율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을,

허좌영위원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자치단체장이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꺼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일단 공문의 주문내용이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허좌영위원

이것은 권고거든요. 권고해 봐야 기초단체장이나 시장․군수가 안 들으면 그만인데요.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나름대로 분석해서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현실화가 되지 아니면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장․군수가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잘 못 올린다고. 무슨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차등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서...

허좌영위원

강구해 보십시오.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명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감 때도 많은 질의가 있었을 것인데, 낙동강 녹조 관련해서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150여일 계속, 가을녹조까지, 가을에는 원래 녹조가 없었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일단 메커니즘이 온도 같은 것은 좀 주요한 인자라고,

명희진위원

원인이 온도 말고는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오염물질 그러니까 인 성분이나 오염물질 그리고 강수량, 기온, 온도, 정체성, 기타 등등 그런 쪽으로,

명희진위원

유속, 정체성 이런 것들은,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유속, 정체성 이런 것들도 영향 인자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정확하게 가중치가 어느 것이 많다든지 이런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니까 국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명희진위원

환경전문가로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녹조 이것은 보보다는, 과거에도 녹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수지 같은 곳이나 낙동강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보 설치로 인해서 이슈화가 되고, 저희들도 그런 것이 어느 것이 원인이 가중치가 된다는 것은 사실 논하기가 좀 버겁습니다.

명희진위원

입장이 갑갑하죠. 지사는 보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고, 4대강에 보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감히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보가 서기 전에는 이렇게 녹조가 심하지는 않았죠?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과거에,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조선일보에서 평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경북지방에서 녹조가 그 당시도 만 이상 정도 나오고, 그런 자료들을 보긴 봤는데, 실제 제가 신빙성 있는 자료를 본 것은 아닌데 그 당시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명희진위원

일단 그것이 절대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변화되어 있는, 예년과 다르게 녹조가 많이 발생했는데 변화된 요인 중의 하나라고는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을 책임지고 계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은 맞죠? 변화된 요인의 핵심적인 요인은, 중추적인 요인은 맞는 것이죠?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낙동강 식수원인데, 이제부터 해당 과의 문제인데, 녹조가 인체에 유해한, 남조류 이것이 많이 유해한가요?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남조류 자체가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임상증상을, 간에 어떤 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임상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학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결국 식수원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타 다른 정부정책도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문제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핵심적으로 식수원의 정수문제에 대한 대책이 도에서 정확하게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도내 수자원공사에서 이용하는, 소유의 정수장이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에서 펌핑하는 것이 사실 조류가 물 표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취수구가 사실 2m나 3m 밑에서 취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취수 자체를. 그다음에 정수장에 오면 마산 칠서정수장 같은 경우는 녹조가 번성하면 pH가 올라갑니다. pH가 보통 6.5〜7.5사이가 환경기준에 적합한데 그것보다 올라가면 정수처리 기능이 떨어집니다. 응집효과가 떨어집니다. 스스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칠서정수장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주입 시설을 만든다든지, 만들었습니다. 5억원 들여서 만들어서 산화제를 투여해서 pH를 낮춰서 응집효과를 높인다든지 그런 시설도 올해 보강을 했고, 그리고 낙동강을 원수로 해서 하는 곳은 전부 다 고도정수처리시설 활성탄이나 오존처리시설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정수하는 데는 완벽을 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지금 나름대로 미리, 낙동강 오염이 옛날부터 됐기 때문에 상수 정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도화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희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명희진위원

녹조가 갑자기 이렇게 창궐한 데 대해서 특별히 도에서 예산이 긴급하게 투여된 것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저희들도 지난번에 계획을 세울 때 수질오염개선 종합대책을 한번 수립해서 9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주요 골간이 뭐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 수질개선대책에 보면 전체 낙동강수계 15개 시․군입니다. 15개 시․군 중에서 집수구역, 비 떨어져서 비 모이는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18개 구간으로 정해져 쪼개져 있습니다. 그 안에 오염부하량을 계산하고, 대표하천에 목표수질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여태까지는 18개 단위유역에 평균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이 대책의 골간이 뭐냐 하면, 거기에 오염부하량이 높은 지역하고 또 한 가지는 경북, 대구 경계에서부터 오염이 높은 하천 7개를 중심으로 선투자하겠다는 것이 그 계획의 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것을 환경부 장관님한테도 보고하고 그리고 어제 마침 유역총량과장이 왔는데 오신 과장한테도 상황판을 가지고 설명을 해 줬습니다. 우리 도에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 경남보다는 대구하고 경북지역에 수질개선대책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되면 거기에 우선투자를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좀 정하자는 그런 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명희진위원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돗물 안전성과 관련돼서 예산 투입해서 정수하는 이 문제들밖에는, 실제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이런 전반적인 문제의 우려의 단초가 4대강 사업이다. 그리고 환경문제, 수질문제에 대한 평가가 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이고, 누차 많은 예산, 몇조원 단위의 예산을 끌어붓고도 결국 수질의 수준이 공업용수 수준밖에 이르지 않다는 것은 국감 때도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대책은 대책대로 마련해서 잘 좀 집행을 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도 중앙정부에 올려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고자 하는 생각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골프장에 농약 많이 쓰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가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골프장 농약관계는 작년에 다른 국에서 저희 과로 이관돼서, 업무가 내려와서 보니까 문제가,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금년도 환경부 전체 전국평가를 해 볼 때 우리 도가 불명예스럽게 1위를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맞습니다. 신문에까지 났습니다.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마냥 이것이 법 제정만, 처벌조항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올해 저희 윗분들도 관심도 있으시고 해서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농약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지난 10월 10일 전국 최초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년 동안 최대 50%,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50%를 줄일 수 있는 자발적 협약을 맺어서 지금 자기네들 감축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제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용량 상한제 기준을 제정을 해 달라고 환경부에 공문으로 강력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 환경의식 개혁, 골프장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맞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본인들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협약 체결까지 했다는 것도 언론 보고 알았는데, 이게 사실 언론에 꼴찌다, 1등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제스처를 취하는 이런 형식이 되어버리면 과장님 알다시피 진짜 아무 보람 없는 모양새가 되어버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도가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점검을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라도 해 가면서 그렇게, 이것은 속이면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도가 어떻게 제재를 해서 골프장을 못 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몸소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도가 지도․감독을 잘 하고 좋은 방향으로 지도를 해서 이게 도민들이 느끼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이 협약 체결한 것처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예,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위원

의문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164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현황. 이것을 보다보니까 의문사항이 생겨서, 운영 중 시설이 9개소이고 추진 중 시설이 7개소, 경남 전체 16개소가 있는데 진주시가 현재 없고, 추진 중에도 없고 또 거제시, 통영시, 하동군, 남해군 여기는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인 시설도 없고 아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계획도 안 되고 있고 그렇는데, 제가 답변을 요구하면 아마 그렇게 대답하겠죠. 거기는 가축을 별로 안 키웁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죠?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다른 처리시설이...

허좌영위원

실제로 이것 없어도 되는 겁니까? 거제, 남해, 하동, 통영 거의 축산보다는 어업을 해서 먹고 사는데 그래도 축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진정서 처리현황에 보면 통영에도 가축분뇨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진정한 사람도 있더라구요.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일부 있긴 있는데,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허좌영위원

거제, 하동, 남해 몇 개 시․군을 통합해서 하나를 설치하든지 이런 계획도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축수가 얼마고, 허가나 신고로 자가처리하는 것이 얼마고, 처리 안 되고 있는 것이 얼마고, 이런 원단위계산을 해서 여기에 맞는 적합한 용량을 계산하고, 그러면 나오는 양을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것도 분석을 하고 해서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도 결정하고, 그다음에 설치하면 도대체 몇 톤짜리를 설치할 것이냐. 이런 것도 다 결정을 합니다.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에서.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주 같은 경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못 하고 있습니다. 또 거제나 통영이나 고성이나 하동 이런 데는 양 자체가 적으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퇴비화나 액비화사업 이런 쪽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진주 같은 데는 사실상 환경오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서 사실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퇴비나 액비 쪽으로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궁극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퇴비화나 액비화되는 것이 약 89%,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11%밖에 안 됩니다.

허좌영위원

알겠습니다. 거제하고 하동, 남해, 통영에는 가축수가 작아서 액비화하는 부분으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하는데 진주는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시설이 돼야 될 것 같고, 진주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해양투기 금지 조항에 의해서 전혀 지금 투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지금 해양배출은 금지가 됐으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작년 12월 31자.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그런데 실제 악취 때문에, 민원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기가 힘든 사항이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그리고 자가로 액비니 퇴비니 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의 양인데 대단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로, 세계적인 환경조항 때문에 투기도 못하고 관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녕 구마고속도로 그쪽에 운행을 해 오더라도 창문만 열어놔도 악취가 밭에 있는 시설에서 많이 나더라구요.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물을 재이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오폐수나 하수처리, 폐수처리 이렇게 하는 데는 돈이 들고 굉장히 막강한 인력도 필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빗물을 이용하는 부분은 자연이 주는 어떻게 보면 혜택이고 은총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빗물을 경상남도에서는 어떻게 이용을 하며 또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또 정책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빗물관계 이것은 서울하고 우리 경남이 조례가 제정됐다든지 해서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빗물 관련 조례는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2009년도 송경영 전임 위원장하고 성계관 도의원님께서 발의해서 빗물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빗물조례위원회도 만들고,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지원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혜택도 보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저희들도 조례를 하고 난 뒤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서 지금 도내 빗물이용시설 61개소, 학교 빗물 이용시설도 31개소 만들고 나름대로 실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예, 고생이 많으시네요. 실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빗물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페이지가 있는데 91페이지 빗물관리위원회 현황에 보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단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아마, 빗물관리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계획서, 맞습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그 이후에 전혀 없다는 것은 기본계획서에 변경사항이 없다는 그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 법상 보면 변경이 있을 시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5년에. 그렇죠?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 단위로,

김정자위원장대리

그런데 실제로 보면 빗물 자체가, 우리 한국도 물 부족 국가지 않습니까. 강수량이 세계 평균 12%에 지나지 않는 물부족국가에서 빗물이 환경에, 산성비니 대기 오염돼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빗물활용도가 적을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빗물은 약산성이지 않습니까. 약간의 정수만 한다면 엄청난 좋은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초기 빗물을 버리고 다음 빗물을 받아서 소방수로 쓰든지 화단에 물을 준다든지 공공용수로 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지금 저희들도 공공기관에 시범사업도 좀 확대하려고 홍보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신규사업 설치할 때나 환경협의회 할 때도 빗물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회활동이 활발해지도록 노력하려고,

김정자위원장대리

여태는 활발하게 하지는 못 했는데 계속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빗물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김정자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실에 사용하는 물은 어떤 물을 쓰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지난번 안전행정부에서 빗물을 이용해서 수세시설을 만들었더니 설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금년에도 우리 도에도 예산을... 그 예산을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어떤 부분에 효율성이 떨어졌습니까?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안행부에서 시․군의 담당실무자를 불러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김정자위원장대리

그것은 회의지 어떤 시험이라도 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빗물을 저장해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댐 건설이라든지 지하수 개발을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고 돈이 들지만, 빗물은 조그마하게 모을 수 있는 저장시설만 되어 있으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빗물 자체가 이상이 있다는, 공중화장실에서 쓰는 물을 빗물을 쓰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빗물을 사용해서 화장실 용수로 써야 한다는 총괄적인 개념은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을 했었는데 지난 7월 3일 안행부 주관으로 해서,

김정자위원장대리

2013년도 말합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금년도 7월 3일 안행부 주관 중수도 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중수도,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중수도 그러니까 빗물을 비롯한 그런 것을 했는데 그때 설치비도 좀 많이 들고 유지관리비에 대비해서 물 절약 효과도 미흡하고 잦은 고장도 있고, 필터링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김정자위원장대리

정수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정수를... 아무래도 빗물을 그대로 쓰기는, 사람이 접촉을 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약간...

김정자위원장대리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지하수 개발하고 댐 건설해서 물 가둬서 활용하고 하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경비가 절약될 것이며,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맞춰서 굉장히 좋은 패러다임인 것 같은데 그것을 안행부에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을 그대로 시험도 안 하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도 안 해 보고 중지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과연 어느 쪽에,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것이 더 예산절감이 되는지 또 다른, 지금 상수도가격 지방자치단체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하셔서 정책에 같이 접목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연구를 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질의하실 겁니까! 미안합니다. 황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위원

과장님, 정면만 보고 있다가... 자료가 왔네요. 지하수 방치공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국에서 보니까 우리 경남도의 방치공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시․도보다. 몇 번째인지 혹시 아십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지난번 신문에 한번 났었습니다. 그때 조사․분석해 보니까 삼천몇 개로 해서 전국에서 굉장히 높다고,

황종원위원

전국에서 높은 것이 아니고 뒤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국토교통부 자료에 보면 3,469개로 나와 있어요.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황종원위원

우리 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그때 실태를 보니까 2011년도 12월 말 현재 3,469개소라고 됐고, 그 중 진주, 통영 등 4개 시․군이 2,991개, 3,000개 정도로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진주가 보니까 1,400개, 40.5%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폐공을 시키고 나면 공무원들이 세올전자시스템이라는 데에 지하수현황을 입력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는데 사실 입력을 좀 안 하는 것이 있어요.

황종원위원

조치는 취하고 입력은 안 한다,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아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면 지하수 자료 있죠. 소유주가 있는 방치공 965개 이것이 실제 현황입니다.

황종원위원

없는 것도 보니까 3,000개가 넘어요, 없는 것도.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소유주가 없는 방치공이 2012년도 327개, 2013년도 40..., 뒤에 보면 또 미처리건수 965개 중에서... 이것이 사실 실제 통계입니다.

황종원위원

이것이 실제 통계라는 말이죠.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실제 통계입니다. 그때 입력을 안 시켜놓으니까,

황종원위원

계속 입력 안 시키고 그대로 언론에 이렇게 나오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지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올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이 도에서 들여다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이 바로 거기 들어가고 도가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것을 시․군에 일일이 파악해서 실제 몇 개냐 해서 파악한 자료가 위원장님한테 드린 현황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행정지도를 해서 세올에 다 입력해서 떨어내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황종원위원

방치공 원상복구하는 사업 이것이 국․도비 50 대 50 매칭사업이죠?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도비하고 시․군비입니다. 국비는 안 줍니다.

황종원위원

국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시․군비 50 대 50,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사업비 절반을 도에서 대고 있으면서,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3 대 7로,

황종원위원

3 대 7요, 그래요?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도가 3, 시․군이 7,

황종원위원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방치공 이것도 상당히, 제 주변에도 보면 방치공들이 더러 눈에 띄거든요.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또 자료 요청한 사항이 시․군별 상수도 누수율 관련해서 했었는데, 우리 도에 상하수도 보급률이 타 시․도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상․하수도 보급률이 전국 도단위에서는 2 내지 3위로 상당히 높습니다.

황종원위원

보급률이요?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황종원위원

특히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시․군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군 단위 중에서,

황종원위원

시․군 다 포함해서 어디입니까? 하위 3개 군이 어디입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낮은 곳이, 기억을 못해서 자료를 좀 봐야...

황종원위원

합천, 산청, 하동이고, 하수도 보급률 낮은 3개 시․군은 보면 함안, 합천, 고성입니다. 서부경남 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전체 보급률에 비해서도 3개 군이 보급률이 상당히 낮고 보급률을 좀 높일 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별 형평성에도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예산을 앞으로 보급률이 낮은 곳에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뭔가 특별관리대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분석해서.

황종원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던, 우리가 상수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수율도 보니까 상당합니다.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23% 정도 됩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니까요.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전국이 10% 정도 되고,

황종원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공급할 때 식수 낭비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누수율에 대한 저감대책도 동시에 같이 가져가시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하수관거 관련해서, 하수관거도 보니까 보급률이 쭉 자료들이 있는데 창녕이 보니까 작년에 상당히 보급을 많이 했네요. 2011년도 비해서.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황종원위원

갑자기 이렇게 보급이 많이 된, 창녕군에 보급률이 상승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하수관거나 하수처리장 이것은 사실상 도의 의지하고는 크게 관계없이 국비가 70% 지원됩니다. 시·군 공무원들이 자기 시·군에 필요하다는 것을 환경부에 가서 노력여하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도 물론 의견은 냅니다. 취합할 때 우선순위가 어느 지역이 먼저 지원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교통이나 이런 것이 발전되어서 시·군에서 환경부에 예산 철이 되면 엄청나게 갑니다. 가서, 어떻게든 지역 국회의원 동원하고 해서...

황종원위원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런 반증이겠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정 시·군에 이렇게 보급이 갑작스럽게 많이 일어나고 또 뒤떨어진 데는 한참 뒤떨어지고, 이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저희들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자료 197쪽에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창원시하고 진주시, 양산시가, 2011년, 2012년도 보급률 한번 보세요. 보급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창원시가 87.5에서 85.6, 진주가 91.4에서 88.7, 양산이 83에서 82.9, 보급률이 왜 떨어집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원인은 제가 분석을 안 해봤는데 우선...

황종원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제출했을 때 원인이 아니라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한번 저희들도 제가 별도로, 이것은 계획연장이 확장되거나 예를 들어서...

황종원위원

지역이 갑자기 넓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원래 계획이 만㎞ 정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계획연장이 1만2,000㎞로 늘어난다면 보급률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종원위원

계획하고 있는...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계획연장이 당초에 1만인데 1만2,000으로 늘리겠다고 하면 보급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습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황종원위원

그렇다면 하수관거사업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보급률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 정도로 시·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그런 점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황종원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하수도 보급사업하고 또 하수관거 이 사업 일정 시·군에 집중해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급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군에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형평성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외되는 지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명심해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빗물관리 기본계획서하고 빗물이용시설 61개소 하고 학교 빗물이용시설 31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현황하고, 조금 전에 공중화장실에 빗물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대안에 행안부에서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했다는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있는지...

김정자위원장대리

답변을 하셨으니까, 자료 없이 그냥 구두로 답변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김정자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석영철위원

간단하게...

김정자위원장대리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죄송합니다. 수계관리기금 관련해서, 과장님이 아니셔야 되는데 과장님 되셔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수계관리기금 이것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항간에 그런 얘기가 많은데 수계관리기금 이것이 눈 먼 돈이다, 사실 수계관리기금의 용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일반예산하고 달라서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것은 집행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경상남도에 배정된 금액이 505억원이잖아요, 505억원이 경상남도에 배정이 되었죠?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505억3,800만원.

석영철위원

505억원을 다 썼죠?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다 썼습니다.

석영철위원

다음에 2013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663억원.

석영철위원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2년 동안 1,100억원을 수계관리기금에서 우리가 갖다 썼는데, 이중에 도의 재량권이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재량권이 도에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재량권이 있습니까? 올리는 것, 사무국에서 결정하는 것 말고요, 우리가 경상남도가...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수계관리위원회가 6개 시·도가 되어 있는데, 부시장, 부지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년마다 물이용 부담금 요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톤당 160원 받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아직까지...

석영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경상남도에 배당된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상남도에 배당된 금액이 2013년도에 663억원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광특처럼 올리잖아요.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도를 거쳐서 보내죠.

석영철위원

그러면 도에서 수계관리위원회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맞고 안 맞고를 결정하잖아요. 거의 광특하고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 663억원 중에 경상남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거쳐서 올라와서 보내는 돈이 얼마정도 되냐고요. 지금 663억원 통째로 다입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출하는 것을 보면 현재 6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설치나 운영비, 때문에 또 수질개선사업비,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오염총량관리 같은 등등 해서 5개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통 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에 663억원 중에서 약 60%가 들어갑니다. 다음에 또 오염총량제가 약 5.1% 주민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에 주민지원을 하는 것이 약 12.4% 결국은 환경기초시설하고 주민지원사업에서 거의 다 소진됩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제가 크게 이런 말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이라고 합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석영철위원

물이용 부담금이 경상남도가 얼마라고요? 1인당.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톤당 160원.

석영철위원

부산은요?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동강 전체 다.

석영철위원

똑같습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똑같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물이용 부담금을 우리가 내야 되나요?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기본법에 보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수혜자 부담원칙 이런 것을 운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법이 정해졌지요. 그래서 그것을 내고 있죠.

석영철위원

그런데 우리는 톤당 160원 똑같이 적용하죠? 부산은 안 그러잖아요.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부산에는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황강 수계는 톤당 170원이고, 우리 낙동강은 160원이고, 이렇게 했는데, 부산이 160원보다 적은 걸로 제가 아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부산이라는 곳이, 우리 경상남도도 그렇지만 낙동강 수계가 아닌 데가 있습니다. 해운대쪽이나 그쪽으로 낙동강 물을 안 먹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전체를 더하기해서, 나누어서 하니까 150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낮아지는 겁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년도 663억원 전년도에 505억원 이렇게 큰 돈을 우리 지역에서 쪼개서 주잖아요. 주는데, 지역별로 보면 이것이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편차가 심한데, 이 편차가 심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몰라서 못 찾아먹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각자 여기 보면 주민지원사업이나 수질개선기반조성이나 이런 사업들이 보면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떤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해주는데 나머지 오염총량관리제나 상수원관리지역이나 이런 것이 사업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돈에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지금 오는 바람에 검토를 안 해서 질의를 구체적으로 못하겠는데, 수계관리기금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는 지역별로 또는 항목별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들 생각하시기에 크게 문제가 없이 집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도에서 사실상 수계관리기금, 그러니까 물이용 부담금을 거두어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권한자체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상황이 지도 점검을 나가면 수계관리위원회 그러니까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를 안고 있는데 거기에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돈을 많이 가져와야겠다는 것이 첫 번째 기조이고, 일단은 많이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파이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많아야 좋은 거니까, 저희들 나름 어쨌든지 많이 넣어서 많이 가져오려고 그럽니다. 또 가져오면 많이 쓰라고 합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그것도 다 세금이잖아요, 결국에는. 다 세금 아닙니까. 많이 걷고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계관리기금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처럼 그런 개념을 가지면 물이용 부담금을 우리가 내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관리하니까 많이 가져다가 아무데나 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적재적소에 쓰는 문제에 대해서...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일정한 룰이 있죠, 규정이 있죠.

석영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적 편중이나 사업항목의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이런 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규정에 의해서 쓰는데, 집행규정이 문제가 있다면 시·도마다 조회를 하고 연구를 해서 수계관리위원회에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석영철위원

그동안에 수계관리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부적절성이나 이런 것을 감사받은 적이 없나요?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경상남도에 소요되어지는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부적절하다, 이것은 적절하다 이런 것을 감사받은 것이 없나요?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전혀 없나요?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없습니다.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번 적절한지 아닌지 봐야겠네요.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적절성 여부는 저희들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석영철위원

권한은 그쪽에서 하지만 어쨌든 기초자치단체를 거쳐서 우리가 올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해 주세요 하고 올리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지금 봤기 때문에, 감사받은 적도 없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꼼꼼히 보고 다음에 별도로 해서 도정질문이든...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낙동강청에서는 감사원이나 이런 것을 감사를 받은 자료가 나왔는데, 자료를 제출해 놨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꼼꼼히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 도에서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절하게, 지역 편중없이 쓰여져야 되는 돈이 되어야 되니까 제가 자료를 꼼꼼히 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저희들 성실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질관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말씀을 하나 구할까 합니다. 오후 3시가 넘었는데 멀리 산청하고, 또 외청에서 오신 분들을 먼저 하고, 본청은 가까우니까 뒤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멀리서 온 환경교육원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부위원장 김정자와 사회교대)

황종원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환경정책과 김재석 과장님이 집안 대소사 문제 때문에 자리를 이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가신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앉아계셨네요. 다녀오십시오.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답변석에 항상 늦게 서 계시다가, 간단하게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42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집행률이 63% 정도 되고, 좀 저조하죠?

우철

최우철환경교육원장

예.

황종원위원장

지금 올해 거의 다 갔는데, 환경교육운영에 집행률이 보니까 한 45% 정도 되어 있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연말까지 예산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우철

최우철환경교육원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고, 저희들 교육을 아직 계속 하고 있고, 주로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또 2회 결산추경에 불용으로 나올 부분은 반영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은 없다는 말이네요?

우철

최우철환경교육원장

예, 인력운영비에 저희들이 추경에 1억6,200만원 삭감하는 걸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최우철환경교육원장

예.

황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감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김정자위원

없으면 제가 짧게 간단하게, 아, 위원장님 준비했으면 먼저 하십시오.

황종원위원장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김정자위원

예.

황종원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산불예방 노력 및 무인감시카메라 노후화 문제, 제출자료 208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산불발생이 25건인데 올해 보니까 10월까지 벌써 31건의 산불이 발생이 되었네요?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수치만 놓고 보면 산불예방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산불은 물론 노력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기상하고의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부터는, 사실 제가 연구원에 있다가 왔는데, 사실은 비가 잘 안 오고 해서 그래서 조금 많이 났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산불예방을 위해서 종합대책도 수립하고 헬기도 임차하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저희들이야 자료상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예방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 발견해서 조기에 진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산불감시카메라 이것이 보니까 18개 시·군에 89대가 운영되고 있네요. 무인감시카메라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예산은 어디서...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시·군에서 예산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도에서 다시 산림청에 올려주면 산림청에서 최종 내년도 물량을 사전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거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실제 설치는 각 시·군에서 하는 거네요?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감시카메라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 다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서 제가 자료를 좀 모아봤더니 고장도 많고 또 산림청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사양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는데 관리도 각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관리는 하지 않고 시·군하고 도하고 인터넷 연결이 되어서 우리도 시·군 화면을 통해서 도에서도 산불감시망은 볼 수는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감시망을 보는 정도, 그러면 거기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수시로 확인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확인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황종원위원장

제가 자료요청한 데에 보니까 14대가 지금 미작동 되어서 보수 계획, 현재 보수 중 이런 식의 자료가 왔는데 올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열람을 해봤더니 우리 경남도내에 최근 3년간 보니까 68대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감시카메라 전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던데,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지난번에 국정감사자료도 나왔고 이것이 우리 도만 비단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94%가 그런 현상이 왔는데 그 주된 원인이 보면 감시카메라가 작동을 상하, 좌우 그 기능이 사실상 25°까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설치되어 있는 것은 15°에서 20°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이 좀 부족하고...

황종원위원장

기준에 맞지 않다는 거죠?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조금 그런 것이 있었고, 다음에 카메라의 영상화질 문제인 모양인데 이것이 사실 52db까지 나와야 되는데 50db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큰 차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군에도 통보를 하고 해서, 해당업체에 우선 무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꼭 그렇지 않아서 안 될 경우에는 시·군에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저도 이것이 그래도 산림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사양에 맞는 것을 설치하라고 했을 텐데, 설치했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각도 나오지 않고, 초점도 흐리고, 문제가 있는 것을 설치했다는 것은 각 시·군의 관계자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묻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무슨 계약상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우리 도내에 설치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이 부분은 일제 점검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가만히 앉아서 화면만 보고 판단하실 것이 아니고 실제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기준사양에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다면 업체들하고 어떤 협의를 하든지 행정지도를 해서 교체를 하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청에서 나와서 “예산 줬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못해, 전부 교체해”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일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집행상황을 보니까 집행이 지금 10월 현재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50% 이하로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도립공원 타당성조사는 아예 집행자체가 전혀 0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추가 로 1억원 더 한 걸로 했는데, 1회 추경 때 했는데 아직까지 집행도 못하고 0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하고 예산에 따라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해서 용역을 하고 그동안에 입찰하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엊그제 불과 며칠 전에 업자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든 용역기간이 14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금년 집행은 어렵죠?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용역기간이...

김정자위원

과업지시서 이제 줬다고 하는데 무슨 집행을 금년에 하겠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선급금도 주고 예산은 차질없이 다 집행할 겁니다.

김정자위원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7월에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7월에 했는데 이제사 과업지시서를 보내면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과업지시서하고 절차, 공고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지금...

김정자위원

좀 지체된 것은 사실이네요?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조금 행정절차를 갖추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김정자위원

늦어졌다 그죠? 과장님, 여기 보면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관련해서 감사자료 248페이지 학교숲 코디네이터, 수목원 코디네이터 이런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주로 어떤 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팻말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정보를 제공하고 팻말을 관리하고...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거기에 팻말이나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김정자위원

그런데 코디네이터가 뭡니까? 원래 코디네이터 용어의 원 뜻이 뭡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방금같이 정보제공과 안내 또 관리...

김정자위원

사전적인 이야기입니까? 업무내용적인 이야기입니까? 사전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업무로써는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디네이터라는 말을 붙였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쓸 때. 코디네이터라는 말을 쓰잖아요. 보통 코디네이터는 실제적으로는 연예계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던 용어였고, 그런데 행정에서 지금 쓰게 되는데. 코디네이터는 조화롭게 꾸미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코디네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보 제공을 하고 그러한 부분은 맞지가 않는 그런 용어를 붙여서 쓰는 것 같습니다.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다른 용도도 같이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김정자위원

그러니까요, 이름을 짓기는 엄청 잘 짓는데, 내용하고 뭐가 맞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참 많습니다. 산림녹지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는 말을 쓰기는 쓰는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 짚어보면 내용도 없이 그냥 이름만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248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취약계층, 청년, 장년, 실업자 고용창출에 의한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13년도에도 105명의 계획인원입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런데 101명, 4명이 부족하네요. 왜 이렇게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네 사람이 채용을 못하게 되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이것을 신청을 적게 한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어서 그래서 채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신청이 적게 되었다는 것하고 자격이 미달된 사람이 했다는 것은 홍보적인 면에서 볼 때 좀 그것이 충실치 못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런 사람들이 원했을 텐데, 자격은 어떤 자격입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숲 해설가 같은 경우도 지금 2명이 부족한데, 우리가 매년 연구원에서 숲해설가 과정 교육을 합니다만 진주수목원에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다른 데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돈이 별 많지 않습니다. 일당 해서 한 4만원, 간식비하고 보태어서 4만5,000원인데 기름값 들고 이래서 사실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인원을 못 채우는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실제로 불필요한 사업이다, 그죠?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필요는...

김정자위원

필요는 한데 불필요한 사업화 되어버렸다 그죠?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인건비를 좀 주면...

김정자위원

그렇다고 인건비를 마음대로 많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마침 진주 근방에 있는 사람은 서로 하려고 하는데 먼 데서는 좀, 자격은 갖고 있지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지역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사업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다음 예산하고가 관련이 될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부탁을 하고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인기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리가 멀어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인기가 차츰 없어진다는 내용도 되고...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인기는 제가 볼 때 있는데 저도 이것을 그때 할 사람이 없어서 사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멀어서...

김정자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알기로 그러한 부분인데 사정할 정도로, 거리가 멀어도 올 텐데...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첫째는 교통비 문제가 제일 요인이 큽니다.

김정자위원

버스타고 오면 되지요.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그러면 시간을 못 맞추고...

김정자위원

그런데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다시 돌아가서, 인기가 있어서 서로 채용하기를 원하고 할 때, 채용을 투명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공개채용으로 조건을 공시하고 그래가지고...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점수를 내어서 심의위원을 자체구성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정자위원

예,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고 산촌운영매니저 이것은 또 뭡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촌마을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부터 국비를 지원해서...

김정자위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24군데 정도 도내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시·군별로.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시·군별로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산촌지역을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데에 했는데 지금 주로 서부경남 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산청, 함양, 거창 쪽에.

김정자위원

그러면 산촌운영매니저가 하는 일은 뭡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이 사람들은 산촌에 대해서 소득을 올리고 또 이렇게 하도록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해 주고 운영을 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산촌이라는 부분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이미 지정이 되어서 국비, 도비, 지방비, 자부담까지 해서 예산이 되어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마을에 가서 체험하는 마을 이런 것하고 같은 겁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것 산촌운영매니저하고 농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체험마을, 사무장 운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우리는 산촌체험마을이라고 이미 산촌마을이라고 정해진 우리 사업구역 내에 하고, 방금 아까 식품부에 하는 것은 농업관련 부서에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촌이나 산촌이나 우리가 말할 때는 군부 단위이지 않습니까? 시골이지 않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군부단위지만 개소별로 리별로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데에는 원래 사업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산촌운영매니저가 산촌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낸다든지 연구개발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그 부락에, 우리가 지정된 예를 들어서 함양 휴천, 수천에 산촌마을이 지정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락 1, 2개 리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매니저가 어떤 일을 하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수익창출을 위한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매니저가 그 산촌운영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는 사람이네요?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김정자위원

산촌마을 지정을, 그런데 답변을 바로 해 주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계속 질의가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인이다, 그죠?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김정자위원

소득창출, 수익창출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산촌마을 지정된 것을 운영하는 관리인이다, 그런 것이다 그죠? 지역마다 1명씩 있고.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다는 아니고, 몇 군데만 이것도 예산...

김정자위원

24군데라면서요?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산촌마을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김정자위원

다 주지는 못하고 예산규모별로 차츰 주네요? 얼마나 줍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일당은 4만5,000원에서 4만원 사이.

김정자위원

일급수당으로 해서. 그러면 30일로 하면 시골에서는 크다 그죠? 젊은층이...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주로 젊은 분들이...

김정자위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 이장이라든지..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꼭 중첩되지는 않고, 안 되면 다른 데에서 주변에 있는 좀 유능하고 관심이 많은 분들도 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산촌운영매니저에 대한 현황 그런 부분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야간산불진화 때문에 밀양에서 4월인가 진화시연도 하고 그랬죠?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국토이용부라든지 산림청, 항공대 여러 분야에서 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가시고 나서, 보시고 난 뒤에는 결론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데도 또 항상 위험성은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문제가 많아서 산림청하고 인근에 있는 울산, 부산, 대구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자는 그런 제안을 우리가 했습니다만 다른 시·도하고 산림청에서는 아직 산불관계, 야간산불 하기는 이르다고 하면서 지금 반응을 안 보였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완전히 동떨어지는데, 이것이 사실은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 바람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부분인데.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못하는 이유가 헬기는 비행승인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항공기 지정을, 야간에도 할 수 있는.

영기

김영기위원

이것 국감에서 지적 안 당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국감에서 그때...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가 처음에 20억원인가 이렇게 해서 캐나다산인가 그것 임대할 계획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국감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감사원이든 어떻든 간에 지금 지적당한 부분을 과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전혀...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야간산불도 항공기가 있고 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 지적을 받은 것은 작년에 항공기를 도입을 해서 야간산불을 사전에 야간에 시험을 안 했다 이래서 지적을 받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밀양에서 한 것은 헬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특허를 냈다고 해서 별도로 시연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공문을 내어서 1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그래서 했는데 지금 그 비행기 자체가 아직도 항공청으로부터 야간에 할 수 있는 비행자체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현재는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감사원 지적에 8억원이라는 돈은 어떤 용도에 쓰기 위해서...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그 헬기 8억원은 우리 자체감사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미 이런 헬기하고 항공기 문제가 있어서 자체 감사를 하는 바람에 시기가 늦어져서, 사실은 우리가 비행일정은, 계약은 2월 1일부터 계약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10일 가까이 시간이 흘러버리는 바람에 거기에서 돈이 8일, 9일 정도 줄인 그런 예산하고 또 자체감사에서는 헬기 일수가 너무 많다,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8억원을 우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일수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데 8억원이라는 돈이 됩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시간당 700만원 정도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지역에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연까지 해서 진행했던 사업이 어떻게 보면 중도에 말게 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시연은 우리가 했지만 중앙으로부터 다른 지자체도 경비가 많이 드니까, 지금 야간산불을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면 하루에 비행기가, 아까 주간비행기는 700만원이라고 했지만 야간에 하게 되면 1,700만원을 내야 됩니다. 1일에. 이렇기 때문에 경비가 부담스러워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도 야간산불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나 이런 여론 때문에 저희들 경남도가 준비를 한 부분 아닙니까? 시행 안 되는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의지가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보니까 물론 야간비행기도 필요로 합니다만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불이 밤에 많이 나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만...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도 한 번 나면, 재정하고 관계없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계속 해봐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심도 있게 챙겨봐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255페이지하고 256페이지 하고 사업이름은 다른데 사업내용은 거의 같거든요. 치유센터 치유의 숲, 예를 들어서 함양산림형태문화체험단지나 치유의 숲 조성에 함양 대봉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떤 차이입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치유센터라든지 치유숲길은 주로 치유하고 관련되는 이런 사업을 주로 많이 하는 것이고, 다음 생태체험단지는 물론 치유도 거기 일부는 들어갑니다만 다른 문화적인 레포츠라든지 이런 것까지 겸해서 들어가고 사업비가 좀 큽니다.

김정자위원

체험 숲은 뭡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체험 숲...

김정자위원

치유숲길도 가보면 숲길을 그냥 힐링식으로 걷는 그런 것이던데, 체험숲은 또 뭡니까? 숲에 가서 무슨 체험을 합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숲에 가서 다른 것을...

김정자위원

내용은 같죠, 산속에서 뭐...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뭐 숲 가꾸기도 할 수 있고 다른 나무를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김정자위원

그러면 함양에서 하는 단지가 함양 대봉산, 256페이지 함양은 또 위치가 어디입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그 인근 우리가 지금 산삼밸리해서...

김정자위원

연결해서 같이, 한방엑스포 하는 그 산 아닙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한방엑스포는 산청이고요, 이것은 함양 병곡면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름이 괘관산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이름이 대봉산으로 되어 있는데...

김정자위원

대봉산이 산청에 있던데?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산청에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 대봉산은 함양 것입니다. 함양 병곡면에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이름만 달리 한 것이고 내용은 거의 같은 것이죠.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사실 조금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김정자위원

실제로 숲 가꿔서 가면 숲이 숲이더라구요. 뭐 별다른 것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씩 가보면 수목원 숲이나 치유의 숲이나 체험의 숲이나 같은 숲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떤 특화가 된 부분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문화체험단지는 규모가 더 크다는, 우리 산림사업에서는 최고 큽니다만, 좀 규모가 큽니다.

김정자위원

차라리 숲을 그대로 보존했다가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가꿔서 자르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답변을 구하고자 질의한 것이 아니고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황종원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기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원 기본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보건연구부장과 환경연구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예, 위원님들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남기진 보건연구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남기진입니다. 보건연구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수 환경연구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식중독 관련해서 의뢰받은 역학조사 수행현황 특히 급식소 위주로 공공기관, 민간 분류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연구과제 중에서 한․일공동미세먼지 광역분포 특성조사하고 경남지역 미세먼지 오염현황 및 발생원 추정 조사보고서 좀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황종원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및 보건연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석영철위원

방사능 쪽 담당하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황종원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제가 근간에 방사능 때문에 자주 괴롭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덕분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쭉 보다보니까 방사능과 관련해서 경상남도의 오염물질 또는 방사능 전반에 대한 관리주체하고 연구주체가 상당히 복잡하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관리주체하고 연구주체가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관리주체도 보니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안전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검사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거기서 다 못하잖아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은 검사 관련해서만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손도 못 대는 것도 있잖아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방사능 관련해서 안전대책이라든지는 도 안전총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조사 관련해서는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조사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이 되어 있는지 저도 구체적인 사항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진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자부하시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국립과학환경연구원에서도 하는 것 있잖아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체제가 틀리다 보니까 그쪽 사정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과학원은 먹는 물 중 라돈 방사능하고 우라늄, 그 2개 지금 현재,

석영철위원

주택의 라돈하고,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라돈가스하고 먹는 물 중 지하수 중의 라돈문제, 지하수 중의 우라늄,

석영철위원

우라늄하고 라돈하고, 음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다 하고 있죠?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죠?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우라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라돈은 별도의 측정장비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립환경과학원에만 장비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약 2년간에 걸쳐서 라돈조사 했죠?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자료요청을 제가 해 놨는데 자료 오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방사능 동위원소라든지 방사능물질을 취급하는데 대해서 도가 어떤 법적 규제를 하거나 할 수 없죠? 산업장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취급하죠? 우리는 접근할 수도 없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은 부지경계선 밖에서,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부지경계선에서만 측정하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밖에는 측정합니다.

석영철위원

부지경계선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방사능물질이, 그것이 200m에 있는지 300m에 있는지 그 안에 있는지 경계선 측정하기 때문에 모른다 아닙니까. 단지, 그 사업장 안에 있다없다만 알고서 가서 도민의 상시적 건강을 위해서 측정할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방사능물질을 취급하는 산업장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과를 발표 안 하면 모르는 것이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석영철위원

모르죠. 단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측정한 것이 위험수치에 있다 또는 우려된다 했을 때는 그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고 또 사업장에 통보해서 개선조치를 요청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석영철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 또는 방사능물질의 관리에 관련해서는 체르노빌사건 이후로 쭉 잠잠하다 후쿠시마원전 사태 이후에 사실 급비상이 걸린 상태 아닙니까. 급비상이 걸렸고 국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방사능물질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도에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현재 그렇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단지, 위험요인이 있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만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구주체는 연구를 충분하게 하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안전총괄과에서는 사실 개념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구요. 그러면 사실 도내 산업장이라든가 일반 국토라든가 수산물 등등 해서 발생하는 방사능오염에 대해서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최근에 담당과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라든가 자료의 활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앞으로 그 문제가 원자력관련법이 있어서, 환경부도 원자력에 대해서는, 방사능은 아예 손을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처음 이렇게 하다보니까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또 환경부에서는 환경적 문제에서 접근하고 또 보건은 건강적 측면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도 차원에서 일관된 하나의 팀이라든지 구성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전문용어로 공간선량이라 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식품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또 학교급식 문제까지 거론이 된다 하면 방사능측정 이 업무가 좀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장비라든가 인력소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석영철위원

업무연찬을 해야겠죠.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번 뽑아봤는데 여하튼 그쪽 인력, 장비가 대폭적인 증가 없이는 앞으로 수요를 저희들이 하기가 좀 힘듭니다.

석영철위원

자연발생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도달한 것이죠?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영철위원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 관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방사능문제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안전총괄과나 기타 환경국이나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엄청난 괴리가 있으니까, 업무연찬을 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집행기관 저쪽에서는 위에서 뭔가 지침이 하달되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작년도 조사한 것 중 산업장 경계지점에서 공간선량률 측정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공간선량률이 한 사업장이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석영철위원

3회 연속해서 어느 정도 측정이 됐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최대 1,920nSv,

석영철위원

1,900 얼마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1,920nSv, 시간당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게 법적인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국내 공간선량률 평상범위가 50〜300nSv로 보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시간당이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석영철위원

물론 평균적으로 주단위, 월단위, 연단위로 하면 값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매번 측정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저희들이 계속 나갈 수는 없고 상반기․하반기 해서 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이 산업장의 경우에는 그것도 경계부지 지점에서 측정을 했는데 시간당 기준치가 50〜300nSv인데 순간 측정해서 나온 값이 1,920nSv라 한다면 최대치로 따져도 6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연중 상시적으로 방사능물질이 노출됐다 한다면 그 경계지점 안쪽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피폭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상시적으로 됐다 하면.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상시적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연간 선량한도가 1mSv 이렇게 되는데 방사선 작업 종사자 같은 경우는 연간 선량한도가 50mSv라고 그렇게,

석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경계부지 지점에서 측정을 했을 때 1,920nSv가 만약 나왔다 한다면, 그것은 안에 있는 작업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피폭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경계부지에서 측정을 했는데. 방사성물질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경계지점을 측정했는데 그 경계부지 측정지점에서의 측정값이 1, 920nSv가 나왔다 한다면, 만약 거기에서 방사성물질이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방출됐다 한다면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피폭됐다는 얘기잖아요.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둔다면 그렇잖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매일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매일 이렇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까? 집행기관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요?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공장에서 초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장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사성 안전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달라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기들은 아마 이런 것을 몰랐었던 모양이더라구요. 밖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사항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의 모티브가 돼서 방사성 안전관리에, 지금 현재 창원지역에서도 저희들이 공간선량률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에 남다른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것이 단지 산업장 안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장 내 야간에도 주간에도 비파괴검사 등등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관리한다 하더라도 사내 하청의 비정규직들이 일하는 데서는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것 관리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나 질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집행기관에서 방사성물질이 계속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피폭되는 점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의식을 자꾸 얘기해 줘야 됩니다. 현재 제가 좀 전의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을 공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 산업장 주변에 몇천 명이 유동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집행기관에서, 우리 도의 안전총괄과에서 인지를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코치를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 기관에 또 물어볼 것인데, 그런 업무연찬을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럴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측정자료를 선의적으로 활용해서 방사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측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업무연찬 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한번, 업무연찬 하고 난 다음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한번 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쪽에서는 개념이 없어요, 물어보니까. 여기서 개념을 좀 정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업무연찬 결과를 꼭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일단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부장님, 방사능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료 34페이지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계획, 실적. 계획이 500건, 692건. 보니까 단위가 없어서 뭘 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검사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검사건수가 되겠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는 식품 건수가 되겠고, 환경 방사성물질검사 같은 경우는 대기, 토양, 수질 이것이 전부 포함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제가 지금 방사능 관련해서 후쿠시마원전 사태 이후 연구원에서 식품에 대한 방사능물질검사 실시를 계속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여기 구체적인 건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 쉽게 이런 정보들을 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원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봤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아무리 찾아봐도 방사능검사에 대한 내용을 찾지를 못하겠더라구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지금 오픈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제가 못 찾은 거네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황종원위원장

제가 못 찾을 정도 되면 우리 도민들 거기 들어가서 보겠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쉽게 볼 수 있도록 나름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 어디입니까. 보도자료 한번 본 적은 있어요. 전 지역의 대기에 방사능물질이 불검출됐다는. 제가 들은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한번 열어봤는데 홍보에 각별하게, 우리 도민들이 이런 부분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에서 이렇게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질의할 생각인데, 미세먼지하고 인조잔디 문제인데 미세먼지는 보니까 여전히 개선이 안 된,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그것은 환경연구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석영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미세먼지경보제가 조례에 근거해서실시하고 있죠?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조례상의 어떤 효과가 있나요, 대외적으로.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금년 같은 경우 미세먼지가 작년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온 사유를 저희들이,

석영철위원

사유는 둘째 치고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경보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사실은 경보제가 도민들한테 건강상의 문제를, 빨리빨리 검사결과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선 도민들이 환경에 노출됐을 때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석영철위원

미세먼지도 조금씩 도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죠?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PM10 있잖아요. PM10이 총 20개 측정지점에 7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어요. 35%가 기준치 초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 9월 30일까지 측정결과를 보면 20개 지점에서 9개 지점이 초과했어요. 45%가 초과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여기 자료에 따르면 4/4분기에는 좀 줄어들 것이다. PM10은 줄고 늘고 하겠지만 작년하고 추이를 본다고 한다면 거의 30%에서 40% 정도의 사이에는 측정지점에서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이유로 집행기관에서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저감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금년 미세먼지농도가 조금 높게 나타난 이유는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에 중국에서 내몽골에서 발생한 황사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고 또 하나는 하절기에 강수량하고 강수일수가 좀 적었습니다. 사실은 비가 오고 이러면 미세먼지의 세정효과가 있는데,

석영철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추이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2012년, 2013년 추이상 보면 30%에서 40% 정도가 측정지점에서 초과한다 이런 얘기죠.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금년의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석영철위원

좀 높은 편이죠? 현재 상태로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죠?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리고 PM₂.₅ 한번 보겠습니다. PM₂.₅는 아시다시피 초미세먼지이기 때문에 폐포로 바로 박히는 먼지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2012년도에 10개 지점에서 5개 지점이 기준치 초과했어요. 50%입니다. 2013년도 똑같습니다. 50% 초과했어요. 이 미세먼지는 바람에 따라서 저감되고 이런 문제 아니잖아요. 공기 위에 상층에 떠있는 것이잖아요. 거의 똑같아요, PM₂.₅가. PM₂.₅는 아직까지 법적 기준이 강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 시행됩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PM₂.₅는 2015년도에,

석영철위원

2015년이잖아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PM10이야 쉽게 내려간다 하지만 PM₂.₅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잖아요. PM₂.₅가 10개 지점에서 5개 지점이 초과했다는 것은 2015년도까지 저감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PM₂.₅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PM₂.₅가 10개 측정소 중 8개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우선 측정소별로 보면 높게 나타난 지역이 주로 보면 공단지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 대기나 측정차량의 증가량에 따라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PM₂.₅ 같은 경우에는 중량농도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연구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동측정기에 의한 베타흡수법에 의한 자동측정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농도법과 자동측정기 방법에 의한 데이터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가에서 금년 12월말까지 자동측정법과 중량농도법의 등가성평가를 해서 정확한 기준이 정해지면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석영철위원

쉽게 말하면 호환되는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이 예를 들면 기준치 더 초과할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만, 현재의 베타흡수법에 의한 자동측정장치를 보면 PM₂.₅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갑자기 저감되는 문제가 아니고 황사의 영향도 아니고, 이런 것은. 그렇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집행기관하고 연찬을 해서, 집행기관 잘 모릅니다. 연찬을 해서 이것도 저한테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가 동시에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동시에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지정을 하십시오. 보건연구부에 할 것인지,

김정자위원

나와 계시니까 그냥... 석영철 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 질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의구심이 간 것이 뭐냐 하면, PM₂.₅나 대기 중 중금속 측정이나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했는데 그 뒤 후속조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측정을 하고 나면 데이터 추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높아졌는지 또 높아진 이유가 뭔지,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풍향이라든지 휘발성 유기오염물질의 사용량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평가해서 환경부하고 도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평가보고서를 매월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숫자상 보고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인간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줄이느냐 그것이 검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PM₂.₅ 미세먼지가 엄청 증가를 해도 별로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체에 얼마나 피해를 줘서 앞으로 어떠한 질병을 유발할 것이라는 부분도 감각도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수치상 나타나서 평가하고 환경부에 보고하고 하면 뭐 합니까. 그것은 숫자고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한 숫자가 경보에 갈 때는 TV에서 한 번씩 외출을 자제해라,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지만 그 TV를 본 사람은 “내일은 자제해야 되겠다” 하지만 보통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보시스템을 만들어서 학교에, 유치원에, 유아원에 발생농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그런 시간대에 외출을 자제하도록 어떤 조치를 행동강령으로써 발효하도록 해야, 그게 연구소의 존재 의미도 있고 조사한 결과 목적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숫자상으로 계속 나열만 하고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그래서 미세먼지경보제라든지 오존경보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중 365일 24시간씩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운영은 하고 계시고, 고생을 하시고, 보면 전체적으로 시약이나 초자라든지 구입해서 쓰시는 돈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도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줄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경보제하고, 오존경보제 같은 경우에는 초과가 되었을 때 해당학교, 시·군 방송부 모든 기관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안내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실제적으로 홍보를 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도 무감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공습경보 싸이렌이 울리면 우리가 숨잖아요, 방공호에. 그러한 시스템만큼의, 앞으로 점점 대기가 오염되고 그 수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협력체제에 의해서 해져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라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조치까지 같이 환경부하고 해서 행정적으로 정말 도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예방할 수 있고 집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영철위원

제가 잠깐...

황종원위원장

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조금 전에 했던 것 조금만 더 보충으로 해서, 인조잔디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기관에, 오전에 환경산림국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디 갔다 오는 바람에 얘기를 못 했어요.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이 해당기업에 통보하는 것까지가 사실 임무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집행기관에서 이것이 인체에 유해한지, 어떤 유해인자인지에 대해서 감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면 다루는 데가 보건 다루어야 되죠, 재난 다루어야 되죠, 또 환경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도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먼지조례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업무연찬에 대해서, 인조잔디도 마찬가지, 인조잔디는 업무연찬을 잘 했지 않습니까. 인조잔디는 교육청하고 업무연찬을 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듯이 업무연찬을 정확히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조금 더 자기 역량을 역할을 좀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사실 직원들의 피로도라든지 장비의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업무연찬회에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지 만이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장비 구축하는 문제라든가 인력보강문제도 더 확실하게 명분이 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서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에 보시면 PM₂.₅가 높은 지역 중에 VOCs가 유입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탄성도라 합니까, 탄소도라고 합니까. 그 높은 지역이잖아요. 휘발성유기화 물질이 많이 유입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이것은 유기탄소가 어떤 2차 오염물질에 의해서 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VOCs유입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런 것이 문제잖아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연구...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창원시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창원시가 환경수도 얘기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PM₂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PM₂.₅가 창원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하고 연찬해서 창원시민들에게 이 부분을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알지만 인천이나 서울보다 창원이 탄소도라 합니까, OC하고 EC가?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OC는 유기탄소고요...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개념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도하고 업무연찬해서 특히 피해를 받는 지역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저감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국가산단에서 예를 들어서 PM₂.₅를 저감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2015년 되면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플 거라는 거죠. 그런데 1개년, 2개년 뒤에 이것이 정리가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해당 시·군에 업무연찬 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부탁 드리고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다음에 인조잔디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인조잔디가 지금 실태조사를 참 잘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도 거의 %가 낮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치 초과된 것이 9.7%예요, 그죠?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석영철위원

다음에 PAHs 이것은 뭡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이것은 다환성방향족탄화수소입니다.

석영철위원

이 두 가지 요인이 건강유해요인으로써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 역학적으로.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지금 고무 분말 중에서 납하고 PAHs가 검출된 이유를 보면 우선 천연고무로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석영철위원

아니, 보건 역학적으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아무래도 학교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비산된 그런 먼지로 인해서 호흡기라든지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마시는 것은 아니니까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호흡기 질환에 주로 영향을 미치나요, 2개 다?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어떤 학교는 기준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 학교에 통보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학교에 통보하고 저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거의 6년 이상 된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가 여태까지 학생들이, 아이들이 얼마만큼 이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보건역학에 대한 조사는 했느냐 이거죠.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그래서 권고기준이 2007년 4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석영철위원

그것이 아니고 2007년 이전에 기준을 만들었으니까 계속 노출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잔디를 개선하는 것은 개선하면 돼요. 되는데, 유해인자에 몇 년 동안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노출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받는 피해가 보건 역학적으로 어떻게 검증이 되었냐는 거죠, 얼마나 위해했고 아이들이 예를 들면 호흡기 질환이 어떻게 되고, 어떤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런 것은 연구 안 합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그래서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PAHs가 높게 나오고 있는 웅동중학교에 대해서는 금년에 인조잔디 교체비용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이 참,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PB, 납이 초과된 것이 9.7%이고 PAHs가 12.9%인데 이 학교들 중에서 정말 이 정도는 심했다 하는 데에는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역학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예요.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자료를 보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그동안 학교에서 수업을 했고 또 있었던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 유병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 측으로 하여금 조사를 한번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으면 1학년부터 6학년 사이에 있는 아동들을 쭉, 아동이니까 6학년 학생들을 조사해 보면 안다는 거죠. 유병률 이런 것을 그 학교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신기마을입니까, 그 마을 전체 주민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잖아요, 이렇듯이 현재 기준치가 초과된 학교 중에서 몇 개 학교를 샘플링해서 6학년이면 6학년 아동들을 보건 역학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위험인자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어떤 건강에 유해한지 그것을 한 번 조사를 해보자는 거죠.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학교 측으로 하여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하여튼 그 권고사항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 결과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국립환경과학원이죠, 거기에서 환경분야 숙련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죠?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황종원위원장

그때 수상소감을 원장님께서 하셨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수상소감이라고는...

황종원위원장

언론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첨단장비를 보강한 결과이며 전문연구기관으로 환경오염물질 검사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불과 1년만인데 연구원이 지도 감독을 받는 중앙부처가 어디입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세 기관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정데이터의 신뢰도라든지 그런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런데 그 중에 한 부처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여기에서 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법정 검사기관 내부점검 등급 해서 250점 만점으로 해서 쭉 평가를 해놓은 것이 있던데 우리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충북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평가기관에 따라서 불과 1년 만에 왜 이렇게 극과극의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 쪽에 저희들이 받은 것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식품하고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받은 것이 약간, 점수에는 다 충족이 됩니다만 서열대로 이것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좀 적게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측정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별 큰 영향은 저희들 없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런데 언론에 이런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면 우리 연구원이 보면 검사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조사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봐서는 신뢰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사결과에 대한 유효성인데 우리 도민들이 이런 보도나 또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 이런 감사결과가 언론지상에 나오고 하면 신뢰를 하겠습니까? 연구원에 대해서.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그런 측정을 하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장비입니다. 장비가 전부 첨단화되어 있고 일단은 장비가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좌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6월에 소감을 첨단장비를 보강한 결과라고 그렇게, 상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결과가 나쁘니까 장비 탓을 하시고...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 쪽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보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식품 쪽이나 미생물 이쪽으로는 상당히 노후 된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역시 장비싸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런 필요한 장비라든지 타 시·도의 연구원에서 갖추고 있는 장비인데 우리 연구원에 노후화된 장비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관 상임위에 상의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수시로 드리고 한데, 이 부분 식품분야에 있어서 조금 뭔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재윤 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시는 위원님은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전공이 뭡니까?

환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죠?

환경부에서 행정 보셨을 것 아닙니까?

2년, 3년 해서 환경을 알 수 있습니까?

이사장님, 지금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 유인물을 보니까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환경경남실현이라고 해놨는데, 서울 계시는 분이 우리 경남환경 실현할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겠습니까?

임명권자가 이사장님을 임명한 부분이지만 우리 경남에도 환경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 람사르재단에 관심을 가지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하물며 서울 계시는 이사장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잘 하고 계시는지 제가 따라다니면서 보지를 못했으니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저도 듣는 귀가 있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사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 질의를 하나 드립니다. 집행률이 45% 정도 집행되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사장님, 저희들 자료에 10월말 기준으로 32억원 중에 14억7,000만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 나머지 18억원이라는 부분을 집행을 안 했는데, 두 달 만에 이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들 판단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이 준비가 안 되었으면 자료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 또 중앙에서 근무를 하신 분이면 충분히 이런 정도는 다 숙지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활하게 답변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환경산림국하고 람사르재단하고 유기적 관계가 있죠?

연찬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환경산림국에서 2013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용역조사를 했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입니다. 그런데 람사르재단에서도 2013년 7월부터 10일까지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을 수립해서 똑같은 것을 하는데 기관이 또 똑같아요, 환경산림국도 KEI이고, 람사르재단도 KEI이고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각각 한 겁니까?

예, 그런데 앞의 장에는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경남 생물다양성 현황조사 분석 및 인지도 조사, 사업명이 다른데 사업내용은 환경산림국 하는 것 하고 시기도 같고 또 수탁기관도 똑같아요.

그러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경남생물다양성 관리전략...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수탁기관이 똑같은데 둘 다 KEI에요. 환경산림국에서 저쪽에다가 용역을 주었으면 거기에서 용역을 하면 되지, 뭐 1,300만원을 떼어서 또 용역을 주고,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를 다 환경정책연구원에서 하지 말고 람사르재단에서 했어야죠. 이것이 경남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거네요. 환경정책과에서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수립 용역을 KEI에 줬는데 KEI에서는 다시 또 현황조사에 대해서는 람사르재단에 온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안 맞는 거죠.

아니, KEI가 문제라는 겁니다. KEI가 이것도 못하는 조직이 이것을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수의계약 지적을 한 거거든요, 제대로 된 거냐 이거죠.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했다,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갔는데 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기관이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입니까? 자기가 받았는데 그 관리능력이 안 되니까 다시 도에다가 또 용역을 줬잖아요.

개념이... 도에서 줬는데 또 이쪽으로 수탁을 주면 저 기관이 용역기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뭐 하러 용역을 줍니까? 그러니까 여기 람사르재단에서 욕 먹을 일이 아니고 KEI가 욕먹든지 아니면 환경정책과에서 욕을 먹든지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수탁을 줬는데 또 수탁을 받으면 뭐 하러 수탁을 줍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환경정책과하고 업무연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쭤본 거잖아요. 업무연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쭤봤는데, 그러면 처음 단계부터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00만원어치는 저쪽에서 우리가 했는데, 저기도 남겨먹고 여기도 남겨먹고 이런 것이잖아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용역하면 용역에 대해서 원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가계산 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1,300만원에 대해서 원가계산 안 하고 통째로 넘겨줬나요, 이쪽에.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남겨먹고 이쪽도 남겨먹고 이런 것이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그렇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할 때 람사르재단하고 저쪽하고, KEI하고 같이 해서 공동으로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저쪽... 다시 용역 주고 이것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업무연찬을 하시느냐고 물어봤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 환경정책과에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9쪽에 보시면 이것 깜짝 놀랐는데 보호지역 있잖아요, 타당성 검토. 동판저수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신청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자체 의지가 있나요?

아까도 주남저수지 문제 가지고 거의 3년째 환경산림국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주남저수지나 습지지역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호지역 검토하면 해 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의 습지보호에 대한 실천계획 용역에 8,800만원짜리 용역을 주면서, 부산대학교에 줬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용역을 하는 기관이에요. 거기다 대놓고 습지보호지역을 하자 하면 하겠습니까! 할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것 몇 년째에요. 말로만 몇 년째에요.

명희진위원

의지 수준이 얼마 정도입니까, 계량 가능한 만큼.

석영철위원

몇 년째에요, 몇 년째. 그래서 이것을 람사르재단에, 제가 아까도 보건환경연구원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말하지 마시라” 말씀하시던데, 어쨌든 람사르재단의 핵심은 습지 아닙니까? 습지잖아요?

습지 부분에서 주남저수지하고 우포습지하고 화포입니까?

화포천이잖아요.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람사르협약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주차장을 만들고 습지보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습지보전 실천계획이 수립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하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위원

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부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저희들하고 처음 뵙죠. 얼굴도 낯설고 해서 좀 껄끄럽습니다. 지금 이사님 람사르재단의 사업비전 이것을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지금 6개월 지났는데 사업을 해 보시니까 거기에 대한 방향과 목적이 달성이 좀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들어서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 사업의 자생력들이나 인력들이 이제 좀 발현이 되고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걱정을 좀 하고 계시는데, 지금 조직표를 보면 정원 11명에 13명입니까?

지금 처장이 없는 것이죠?

도의 파견인원도,

아, 이것은 있는 것입니까?

처장이 없으면 실무총괄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사님께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실무총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집도 서울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사님께서 오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나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사님께서 임명하셨죠?

그러니까 재단의 대표로서 재단조직을 견고하게 만드시는데 일임을 담당하셔야 될 것이고, 재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에 대한 사업성과를 좀 이뤄내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다시 재단 적립금에 어려움이 있으니 저희들과 소통을 하든지 국장과 행정부서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한 성과들을 저희들이, 일단 다른 것은 모르겠고 도의원들하고 접촉했던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화통화 한 번 하셨죠?

몇 분 하고만 만나셨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정확한 로케이션을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직운영에 대한 문제, 사업운영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표로서 역할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임기 동안 충실히 좀 챙겨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내용을 보면 환경산림국에 있는 업무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환경단체들 지원한다든지 환경보전 활동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도 본청 환경산림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람사르재단에서 하는 업무와는 구분되지 않아요. 특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재단을 이끌어 나가신다면 안 그래도 재단의, 재단금도 앞으로 79억원 있습니까, 75억원 있습니까. 있는데, 300억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가서 설득해서 재단 출연금으로 받기도 어려울 것이고, 특별한 어떤 비전, 아까 명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특별한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재단운영을 하셔야지, 도 본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의 보조역할 같은, 어떻게 표현하죠, 같은 역할을 해서 스텐스를 같이 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습지, 람사르라는 상징적인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안의 내용은 형편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도 재정을 굳이 투입시켜서 재단을 이끌어나가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죠.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표이사님의 역할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대표이사님이 서울에서 출․퇴근하십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석영철위원

아까 답변을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황종원위원장

서울이 집이라고 그러시니까 분명하게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사가 인사를 했을 때는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람사르재단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까 숙소문제도 마찬가지, 오늘 답변하시는 그런 것이라든지, 이제 약 6개월 됐으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도 되시고 답변이 제대로 되셔야 되는데, 지금 옆에 계시는 팀장님도 문제입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 자료 제대로 갖다 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오늘 뭐 하러 오셨습니까! 빨리빨리 답변을 하시게 보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람사르재단 전체에 좀 뭔가 경직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아까 예산집행 관련해서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을 위원님 중에 하셨는데, 지금 경상경비 빼고 나면 사업비 집행이 너무 저조하다 말입니다, 지금 자료상에. 이 기준이 10월까지인데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곧 내년도 예산심의를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다다음주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시겠지만 저도, 예산 집행하는 이 부분 미리 잘 파악을 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마 내년도 예산도 제가 정확히 보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비슷한 수준의 편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충분히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위원장님! 이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황종원위원장

예.

석영철위원

지금 대표이사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예산서 집행률 그 옆에 이것을 써 주세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집행률이 이렇고, 어디가... 이것을 써줘야지 된다는 것이죠. 다 기재된 자료를 다시 메일로 보내 주세요. 항목을, 사유를 적어서, 소명된 자료를 적어서 다시 보내 주세요.

황종원위원장

예, 그것은 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경상남도의회 제312회 정례회 중 2013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

황종원출석감사위원

김정자 김영기 명희진 석영철 서진식 양해영 정재환 정판용 허좌영

혜경

이혜경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