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동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3-11-18

회의 전체 보기 980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정동한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교육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정책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촉구하며, 우수한 정책 및 사례는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이를 파급시키는 동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각종 자료와 정보획득으로 예산안 심사 등의 각종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경남교육행정을 실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평소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궁금한 분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고 좋은 정책이나 성과가 있는 부분은 격려도 해주시는 등 보다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명훈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정책기획관 김덕화 감사관 유원상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총무과장 이 훈 예산과장 이수한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시설과장 이종덕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통영교육지원청장 김환생 사천교육지원청장 강정갑 밀양교육지원청장 신진용 거제교육지원청장 최현삼 창녕교육지원청장 유혜인 고성교육지원청장 김형규 하동교육지원청장 강대룡 산청교육지원청장 이천규 함양교육지원청장 변민석 합천교육지원청장 강경윤 경상남도덕유교육원장 정상영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성재균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김동진 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홍경혜 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장 김상련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장 김상대 경상남도교육시설감리단장 박효석 김해도서관장 이헌욱 마산도서관장 남택권 통영고등학교장 양영오 삼천포중앙고등학교장 정연찬 밀양고등학교장 전학용 거제중앙고등학교장 박경래 창녕제일고등학교장 윤수근 고성중앙고등학교장 이상조 산청고등학교장 김선무 함양고등학교장 황인규 합천고등학교장 김진백 간디고등학교장 남호섭 지리산고등학교장 박해성 원경고등학교장 박영훈

정동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주2선거구의 정인태 부위원장입니다. 교육의원 제2선거구 마산, 의령, 함안의 김종수 위원입니다. 창원13선거구의 배종량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4선거구 진해, 김해, 양산의 성경호 위원입니다. 김해6선거구의 이천기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3선거구 진주, 함양, 산청, 거창, 합천의 조재규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1선거구 창원, 밀양, 창녕의 조형래 위원입니다. 김해1선거구의 최학범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박승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용한 전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곤 경남교육연수원장과 정길영 남해학생야영수련원장은 2013년 11월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경상남도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중등학교경영 선진화과정 국외연수 참석관계로, 고상룡 하동고등학교장은 2013년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본교에서 주관하는 2013년도 청운학사 울릉도, 독도 역사지리 문화탐방을 갔으나 17일 오후 기상악화로 배가 출항하지 못하는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명훈 부교육감께서 교육청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과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존경하는 정동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도교육청 간부와 교육장, 직속기관장과 지역중심고등학교장,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채 교육국장입니다. 옥영신 관리국장입니다. 김덕화 정책기획관입니다, 홍보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유원상 감사관입니다. 성기홍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곽동국 초등교육과장입니다. 하상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하을태 과학직업과장입니다. 김수상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선동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이 훈 총무과장입니다. 이수한 예산과장입니다. 변성규 행정복지과장입니다. 표명길 재정정보과장입니다. 이종덕 시설과장입니다. 김재년 학교설립추진단장입니다. 이밖에 본 감사장에는 수감기관을 제외한 교육장, 직속기관장, 지역중심고등학교장,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장이 참석하고 있으나 시간관계상 함께 소개해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생 통영교육장 등 10명의 교육장을 소개합니다. 정상영 경남덕유교육원장 등 9명의 직속기관장을 소개합니다. 양영오 통영고등학교장 등 9명의 지역중심고등학교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우리 도교육청의 2013년도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교육청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은 경남교육발전의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의정활동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김명훈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에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감사중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 자료요청 바랍니다.

정인태위원

몇 가지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비,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시설예산 현황을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개년이죠? 이걸 총액기준으로 하시고, 도교육청, 도청, 지자체, 이렇게 구분해서 포함하는 총액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교육환경개선, 시설예산 그 두 개를 대비해서 도교육청, 도청, 지자체, 시군 이러한 것을 포함하는 총액 구분해서 포함하는 총액을 2010년, 2013년까지 4개년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학교신설 공사기간 착공과 준공까지 그 기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진행 중인 사항은 준공예정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돌봄교실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그리고 향후정책 또 향후 추진되는 계획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학교 공동급식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공동급식의 이동식이냐 또 운반식을 하느냐 구분해서 학교명과 급식현황을 간단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도내 특수학교 기본현황을, 간단한 기본현황입니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학생과 우리 경남교육청 산하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원 또는 교육원 이런 명칭을 갖고 있는 간단한 기본현황입니다. 일곱 번째는 여기 요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요구 자료가 있으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법외 노조논란이 되고 있는 데 전교조의 지원 예산내역을 2009년부터 2013년 5개년도에 대한 지원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우리 도내에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합니다. 외부강사특강, 이것을 다하면 힘드니까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지역은 창원, 김해, 진주, 이 세 도시에 외부강사 특강내역 일시 그다음 제목, 강사명, 강사명 직업 그리고 지급하는 특강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된 학교현황,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운영지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비인가는 파악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인가된 대안교육기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대안학교 세 개학교가 출석된 것 같은데 인가된 대안학교의 학칙, 공립, 사립, 마찬가지입니다. 인가된 대안학교의 학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는 도내 60명이하의 소규모학교현황, 교육청별로, 그래가지고 교육청별로 학교, 학생수 간단하게 그렇게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중․고학생들 중에서 학업 중단한 학생현황, 경남 전체로 하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하셔도 되고, 초․중고에 다니면서 학업 중단한 학생의 현황이 있으면 원인별로 자퇴라든지, 질병이든지 하여튼 원인별로 구분해서 현황을 제출해주시고, 지역교육청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자료요청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방학 중 중식비지원 학생수를 창원, 김해, 양산교육청에 요청하겠습니다. 학교 전체 학생수 대비 몇%가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지 %를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Wee클래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된 학교와 2013년 현재 설치 지원비의 집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방공무원 직종전환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특정 직종에 대한 전직 계획이 보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의 수업초과수당, 보충수업비 이런 시간표 외 수업을 하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1시간당 수당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그다음에 교육청별 시스템유지보수 계약현황입니다. 3년간 금액과 계약업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위원

이천기 위원 간단하게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남미래교육재단 관련해서 인건비 지원현황, 현재까지 그리고 사업추진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요청 바랍니다.

조재규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정인태 부위원장님하고 자료가 거의 일치 하는데 조금만 첨가를 해서 같이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60페이지를 보면, 최근 2년간 학업중단학생 현황이 급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별 현황을 사유별로 그리고 초․중․고 급별 교육청별로 해서 나이스 상에 나타나 있는 자료를 통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성경호 위원님 요청 바랍니다.

성경호위원

반갑습니다. 2011, 2012, 2013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메달현황 및 점수 집계표와 시도별 순위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2013, 2012, 2011년도 전국체육대회 체육고등학교 메달획득 현황 및 점 수현황표와 시도별 집계표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체육고등학교 메달획득현황 점수현황 순위표도 제출해 주시고, 2013, 2012, 2011년도 전국 소년체육대회 메달집계현황 및 점수표와 시도별 순위표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올해 학생동아리농구대회, 스포츠클럽대회, 초․중․고 참가학생수와 인원 그리고 소요예산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고 난뒤에 평가를 하였다면 평가결과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최학범 위원님 요청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학교스쿨존에 각종 교통사고 현황 2010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활동현황 2010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전반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고요. 학교 인조잔디 관련해서 전국 시도별 설치학교수 초․중․고별로 현황 해가지고 우리 경남 도와 전체 17개 시도에서 %는 몇% 정도 되는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천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경남미래교육재단 관련해서 출연금 및 기부금내역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이사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올해 안전난관대 설치된 학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설치현황 및 금액을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학력인증학교는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 경남미용고등학교, 경남보건고등학교,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학교별 각종 지원현황 상세하게 보고 해주시고, 아울러 태봉고등학교 공립대안학교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요청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요즘 우리 학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평가항목 내용, 또 왜 이 평가를 실시하는가, 평가를 해야 하는 그 지침이나 법적근거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합천수련원을 지금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현황을 기록을 해서 주시고 또 최근 3년간 이 수련원과 관련해서 투입된 보수비, 개보수를 했다면 개보수비, 최근 3년간 내용을 내역별로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지역감사를 다니면서 2009년 이후 학생교육용컴퓨터, 그다음에 교사업무용 또 수업용, 컴퓨터의 교체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안 된 지역이 거제, 통영시지구를 말하자면 거제, 통영, 밀양이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거제, 통영, 밀양에 2009년 이후 노후컴퓨터 교체가 얼마나 되었는지 교체현황을 조사를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요청자료와 중복이 되는데 혹시 내용에 좀 첨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2013년도 학교 무상급식총액, 세분화 해가지고 도교육청분담금, 도청분담금, 시군별, 지자체분담금, 그래가지고 자료를 하나만 들어 주시고 두 번째 관련 내용 중에 재원확보방안, 총액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 방안 중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런 점이 애로가 될 것 같다는 예상을 좀 명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동안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영채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먼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을 펴 주십시오. 거기 위에 제목에 2013년 주요업무추진현황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지역교육청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자료의 양식과 도청의 양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교육청별로도 양식이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혹시 이 양식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국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청에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저희 정책방향이라든가 정책과제 중심으로 이렇게 작성하다보니까 우리도교육청에는 폼이 지금 보여진 대로 이래 되어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는 데 내 입장에서 감사하기에는 남해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표가 감사하기에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추진현황 이거는 양식이 앞으로 통일이 되었으면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국장

제가 남해교육청 추진현황은 비교는 못해봤습니다만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저희들 본청에서 하는 추진사항 좋은 점과 믹싱해서 더 좋은 자료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국장님 그러면 참고 해주시고, 좋다하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국장

예.

정동한위원장

두 번째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도교육계획 시달 시기하고 학교 교육계획 교내 연수시기를 현장에서 조금 조절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연례적으로 해오는 상황을 보면 도교육청 계획 시달시기가 보통 1월 초순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국장

1월 초순에 하지 않고 지금 시기를 올해는 한 12월 말 정도 중순 정도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계획 연수를 3월 초순에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도교육계획 시달시기를 겨울방학 전에 일주일전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고 또 학교 현장에서는 그에 근거를 해가지고 학교계획이 수립 되었다면 2월 하순경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교내에서 학교계획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유는 뭔가 하면 도교육계획 시달시기를 방학 전에 해주면 방학 계획에 교육계획 수립의 일정도 효율적으로 잡을 수도 있고 또 관련해가지고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이야기고, 학교 교육계획 연수는 보통 학기 초에 하는데 그때 많이 바쁜 시기고 미리 좀 알아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만류했으면 좋겠다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국장

다음 익년도의 교육계획을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교육계획에 대한 제반적인 평가는 12월 방학동안에 평가를 근거로 해서 익년도의 계획을 수립 합니다. 2014년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3월초에 한다고 하는 학교는 굉장히 교육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방학 중에 교육계획을 완전히 수립하고 3월에 하는 학교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2월 말에 인사이동이 되고 나니까 새로운 선생님이 오면 그 부임한 학교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교육계획을 한번 연수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교육계획수립에 대한 연수를 3월 초에 한다는 학교는 조금 내용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도 교육계획 시달은 학교평가가 있고 해가지고 빨리 할 수가 12월 말 전에는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국장

예.

정동한위원장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계획 연수는 지금 교육장님 말대로는 교육장님 알기로는 학교연수는 학교에 따라서 빨리 할 수도 있는데, 3월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그러면 저도 여러 학교를 확인은 못해 봤는데 이런 부분이이 만약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영채

김영채교육국장

예, 학교장 회의라든가 통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인 우리 교육계획수립에 대한 것은 금년도 12월 12일 학교장님 모시고 내년 전반적인 아웃라인에 대해서 계획수립 시달을 할 예정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아시겠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도교육계획 시달을 제대로 빨리 해주시고요.

영채

김영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학교계획 연수는 방금말씀하신 대로 학사일정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국장

예.

정동한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량위원

부교육감님 앉아서 그냥, 처음부터 너무 딱딱한 것은 아니고 간단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팔도서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도 받았고 갚을 때도 된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주민들 많은 호응이 있는 걸 봤습니다. 혹시 직접 가서 보시니까 어떤 위치라든지, 설치한 장소, 위치라든지 또 그 위치에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향후 계속적인 운영계획 같은 걸 가지고 계시는지 또 그리고 지금 다녀오신 언론 쪽에서 예산부분도 나왔습니다만 거기 들어가는 소요예산 경비를 포함해서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배종량 위원님께서도 우리 교육청의 네팔도서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팔도서관 지원사업은 올해 1월에 교육감님께서 가셔서 기공식을 하시고 제가 가서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소요예산안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카오리상카 학교의 도서관은 거기는 ...트레킹하거나 등반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해발이 3,500m정도 되는 학교인데 그 학교의 재정상태는 굉장히 열악하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공부에 대한 열의로 꽉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없어서 일본에서 지원한 경우는 학교, 교실을 지원 했는데 저희들은 도서관을 지원하는데, 책까지 지원해서 아이들이 직접 많은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서 준공식을 했는데 우리나라 5, 60년대 정도의 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열악한데, 저희들이 갔을 때도 주민들도 다 나오고 아이들도 다 나와서 굉장히 기대에 찬 요구도 많이 했는데 일단 예산요구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켜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진척사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외국 여러 각국의 트래킹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히말라야 산이 많아서 그쪽에, 그래서 그쪽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길목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남교육청하고 네팔하고 동현판을 거기 표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남교육청에서의 이렇게 도서관을 기증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줬구나 하는 것이 트래킹하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을 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우리의 5, 60년대 그때 춥고 배고팠던 그런 것을 기억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배종량위원

그 부분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얼마나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갚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1,700만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워놓고 진작 다음부터 우리가 도움을 안 주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또 다른 빈집이 되고 흐트러질 것 아닙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국제적인 트래킹 코스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또 우리 위상에 걸맞는 알맹이를 채워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이 아닌 제2의 또 다른 장소에라도 우리가 도서관을 짓는 다든가 학교지원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지금 경비 외에 예산이 더 포함될 것 같고 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만 이 우리도 그쪽 네팔이나 국제사회의 위상도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감사 모두에 대화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향후 정책적으로 수립을 하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국제협력사업은 베트남하고도 하고 있고, 네팔은 도서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특수교사 연수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특수교사 연수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가서 또 지원사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도서관을 지어놓고 책이 없으면 안 되니까 책을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도내 상공인이나 기업인 여러분들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도서를 계속 제공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문제 같은 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다루기로 하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배종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조재규위원

부교육감님께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말나온 김에 제가.

정동한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어느 분에게 질의를?

조재규위원

부교육감님께.

정동한위원장

질의바랍니다.

조재규위원

네팔도서관 문제, 저도 언론을 통해서 최근에 알았는데 그전에 아마 교육감님이 기공식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지난 금요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태봉고등학교 학생들이 네팔로 가서 이동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네팔에 도서관을 지어주는데 거기하고 이동학습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니까 전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간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오셨는데, 간디고등학교도 네팔에 가서 이동수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지리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오셨는데 지리산고등학교도 네팔에서 오는 학생이 지리산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지난해에는 또 대학진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도서관하고 우리 경남교육청의 학생하고 무슨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도서관 지원사업은 네팔의 학생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조재규위원

예, 그렇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조재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남학생들하고는 관계가 없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지금은 네팔학생들을 위한. 책도 저희들이 이제 영어서적이라든지,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영어서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재규위원

거기까지 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 보도를 들었을 때 거기에 “우리 경남의 태봉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지리산고등학교 또 간디학교학생들이 가서 책도 읽어주고 그 도서관도 방문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왕이면 2,000만원을 소요해서 도서관을 지어주면 우리 경남의 아이들도 그 도서관을 이용하고 또 네팔학생들도 이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네팔에 가서 도서관 지어준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할일이 아니고 사실은 국가 정부에서 할일인데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한다면 우리 학생들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어주는 것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의 아이교육을 위해서 경상남도교육청이 존재하는 것인데,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들하고 별 상관 관계가 없는 이런 예산지원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건축비만 2,000만원입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2,000만원은 저희들이 농협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제공을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네팔 거기는 해발 3,500m정도이고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태봉고, 간디고, 지리산고 학생들이 거기에 직접 가서 봉사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기에는 굉장히 교통여건이 어렵습니다.

조재규위원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이 이동학습을 하고 체험학습을 하는 그런 장소 같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조재규위원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쓰면 좋지만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경제의 원칙에도 있지 않습니까? 효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2,000만원 같으면 건축비가 2,000만원입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건축비입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이 네팔에 갔다 왔을 때 이동경비가 있을 건데, 거기는 얼마 들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한 1,600, 1,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거의 한 3,500정도 들었네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조재규위원

그럼 우리 경남교육청의 예산에 편입되어서 3,500, 3,600을 지원을 했을 건데, 예산에 편입된 겁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이번에 간 것은 국외여비로 해서 간 내용이고.

조재규위원

국외여비도 개인이 지불한 건 아니잖습니까? 교육청에서 지불했잖습니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조재규위원

편성된 거 였어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각 과별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재규위원

그럼 예산 편성된 그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이상 같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건축비하고 그다음에 경비를 입찰을 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네팔도서관 짓는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농협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했는데.

조재규위원

농협의 지원을 받았는데, 농협의 돈이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 예산으로 전입되어서 다시 전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경상남도 교육예산이란 말입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쪽에는 외국에 도서관 짓는 경우는 입찰이 여의치 않았을 겁니다. 보면 거기는.

조재규위원

시도는 해봤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거기는 지금 예산을 지원할 때도 한꺼번에 2,000만원을 준 것이 아니고 돈을 조금씩 주면서 현장의 착공과정을 저희들이 사진으로 확인하면서 지원을 중간 중간에 좀 지원을 한 겁니다.

조재규위원

물론 예산을 그대로 썼겠지만 저는 예산의 효율성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거든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조재규위원

그래서 각 과별로 예산편성된 근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흠집 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더 잘하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저를 미워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조재규위원

이왕 말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동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조재규위원

예산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수한입니다.

조재규위원

“경상남도하고 우리 경상남도교육청하고 내년도 무상급식예산 때문에 서로 정면충돌을 해서 무상급식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예.

조재규위원

정말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지금 도교육청에 제출한 예산하고 저희들이 도청에서 제출한 예산하고 그 체제가 조금 차이가납니다.

조재규위원

예, 체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다른 것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우리 경남도지사하고 또 우리 교육감하고 학교무상급식지원 4개년 계획을 세웠잖습니까?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때 연차별로 우리 도청에서 30%, 교육청에서 30%, 기초지자체에서 40% 이렇게 해가지고 2014년도에 되면 전 시·군 중학교까지 하고 고등학교는 군지역의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죠?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예.

조재규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이 2014년도가 4개년 계획 마지막해인데 1년 남겨놓고 문제가 생겼다면 결국은 예산문제죠?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지원절차 하나하고 그리고 예산문제인데 예산이, 제가 듣기로는 30%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도청에서. 30%를 지원을 못한다고 했죠?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 세입으로서는 도청에서 받을 돈이 얼마입니까? 원래 계획된 것은.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493억을 부담하고 도청에서 493억을 부담하고 시·군에서 658억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런데 이제 493억을 도청에서 부담을 할 것인데, 내년도 예산은 도청에서 얼마로 부담하겠다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도청에서 10%를 줄이고, 시·군에서 10%를 줄여서 329억이 저희들 계획에서 차질이 납니다.

조재규위원

도청에서 받을 돈 하고 시·군에서 받을 돈 329억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329억이 차질이 나면 이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저희들 지금 내년도 예산재원 자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도청이나 시·군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확보하기가.

조재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중학교까지 경남의 전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이 어렵다 이 말씀이죠?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저희들 현재 상황에서는 힘이 듭니다.

조재규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중학교, 올해 예산보다 더 적지요? 도청이나 지자체에서 전입될 돈이.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적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럼 올해는 전 초등학생하고 농촌지역의 중·고등생까지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또 농촌지역의 중·고등생들 지원까지도 어렵겠네요?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지금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농촌지역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100%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차별을 해서 지원할 겁니까?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지금 도청이나 시·군에 저희들 예산을 좀 지원해달라고 다시 협의를 해서 부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재규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조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 2014년도 예산에는 전입금으로 이렇게 다 잡아놨는데 도청이나 지자체에서 지원액수를 줄일 것을 몰랐습니까?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저희들 체육건강과에서 계속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하고 도청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을 적에 저희들 도교육청 입장은 도저히 줄일 수 없다고 당초 계획대로 3:3:4로 그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계속 저희들은 답변을 한 상태인데 결국 예산편성 결과가, 예산안 제출하는 결과를 보니까 줄어진 것 같습니다.

조재규위원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이 사실을.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저희들 예산안을 가지고는 예산안 제출하고 최종결과는 알았고, 그 이전에 계속 협상할 적에는 이러한 내용을 인지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조재규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떡줄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우리가 김칫국부터 먼저 마신 그런 계획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은 전입을 이렇게 다 잡아놨고, 그럼 다시 수정예산을 내야 됩니까?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은 일단 내년 1회 추경 때 까지는 급식하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도청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보고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재규위원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행정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서기관급에 해당되는 분이 사무관입니까? 도청에 협력관으로 가 있고 한데, 이런 일을 서로 지자체끼리의 상호 문제를 협의하는 이런 협력관이 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또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대처를 못했던 것은 지사가, 중간에 지사가 바뀌었지만 홍지사는 후보시절에도 원래 전임도지사와 교육감과의 무상급식 이행계획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했고, 당선되고 난 뒤에도 지키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국가로부터 예산을 더 받아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거든요.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약속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협상력이라든지 행정력의 부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위원님, 저희들 예산을 총괄을 하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서로 협상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 담당과장님이 저보다 더 답변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재규위원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진상을 한번 들어 본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내일도 기회가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내일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담당과장님에게는 구체적인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먼저 이 문제는 우리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참석 안 하셨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의 청렴도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내 개인으로 생각할 때 평가라는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 자기가 미처 알지 못하는 내용을 한번 반성해 볼 기회가 되고 또 제3자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점을 한번 보고 보다 더 나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효과가, 좋은 효과가 있어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역감사 중에 국가인권위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장 청렴도 평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인권은 있고 또 학교 학생들의 인권은 있는데 학교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학교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다해야만 조직관리가 되는 이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교권도 없고, 인권도 없다는 이런 느낌을 느꼈기 때문에 지역감사 중에 현장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여론청취를 했습니다. 지금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은 사기가 꺾일 대로 다 꺾였고 불만이 극도로 정말 높아져 있었습니다. 일부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 “도교육청이 교육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장평가를, 청렴도평가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토로하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교장선생님 청렴도평가를 학교의 일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이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조롱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교장선생님, 나한테 잘 보여야 평가 잘 받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내가 교장선생님 평가를 잘 해줬습니다, 교장선생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다른 직원들이 듣는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상황이 이래서 어떻게 학교교육이 되겠습니까? 이러다보니까 학교 교육은 엉망입니다. 교장선생님이 학교 조직을 잘 관리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각기 능력을 교장선생님이 잘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업무분장을 하고 담임분장을 해야 학교교육이 정상대로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장의 권한은 없답니다. 선생님들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희망서를 내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학교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교장선생님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에 가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서 도교육청에서 청렴도평가를 하고 있으며 또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아무리 교육부 지시가 오더라도 현장교육에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거를 조금 수정해서 학생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 평가를 한다, 뭐 그거까지는 좋습니다. 동료직원이 평가를 하니까, 밑에 직원이. 외부업자들이 또 학교장 평가도 한답니다, 외부업자들이. 외부업자들이 학교장을 평가를 할, 청렴도 평가를 할 이유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오히려 그 업자한테 어떻게 학교에 개보수할 일거리가 있으면 주면 그 업자가 청렴도 평가가 좋다고 평가할 것이고 오히려 업자하고 결탁하라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이 평가내용이 누구의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심각히 우려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담당과장님께는 추가로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만 보고 우리 부교육감님이, 저는 이거를 없애든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이 이 내용을 다소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김종수 위원님께서 저희 교장선생님 청렴도평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우려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시행을 권고해서 하는데, 전국의 교육청 가운데 대부분 교육청에서 한 다섯 개 교육청에서 아직 안하고 있고 대부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청은 사립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평가내용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청렴도평가에 대해서 원래 저희들이 공립학교, 유·초․중․고 특수학교 교장선생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크게 그분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반영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할 정도이기 때문에.

김종수위원

참고하더라도 원래 평가가 3등급을 받게 되면 연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수를, 학교장 권위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어른이 없습니다. 학교장 령이 안 섭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바로 느낀 것이 지난해하고 또 달라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료요구 자체도 상당히 조심이 됩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일거리를 더 주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까 싶어서 내 개인 이름의 자료는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집계된 게 있다든가 지역교육청에 집계된 것이 있는 정도 받는 정도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가 제 시간에 안 나와집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밑에 장학사들이나 직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자료가 이렇게 늦나?”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이 도저히 령이 안 서가지고 자료를 요구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수업이 중요하지 위원들 자료 그게 뭐 중요해? 내 수업 다 하고나서 천천히 하겠다.” 교장선생님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 말도 맞고요, 또. 그러니까 요즘 훌륭한 교장선생님은 직원들에게 인기 있는 교장선생님이 훌륭한 교장선생님인데 인기는 직원들이 하자는 대로 내버려두는 그 교장선생님이 제일 인기가 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교육에 몸을 담아왔던 한사람으로서 “정말 교육의 미래가 없구나”, 우리 경남이 그렇게 교육청에서 열심히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아이들 교과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를 내가 거기에서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 물론 이것을 잘해야 시·도교육청 평가가 있으니까 실적을 또 시·도교육청 평가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원비도 많이 받고 하니까 거기에 안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만 얼마든지 모양을 갖추면서 교장선생님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섯 개 시·도교육청에서 안 한다면 우리 도도 안 하면 어떻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처음 저희들이 실시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검토해서 평가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상태 평가방식으로 하고 있던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절대평가방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보완해 나가서 학교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의 권위라든지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 그거하고 참 우리 교장선생님의 힘을 너무 빼는 업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학교폭력 업무를 맡는 선생님이라든가 또 폭력을 예방하거나 해결에 기여를 한 선생님들에게 내가 알기로 학교 전체 총원의 40% 정도의 교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산점을 주면 선생님 자체 내에서 또 어떠한 거름 장치가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만 통과해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되면 학교장이 결정을 하면 될 이야기지, 그러면 조직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올라온 내용을 학교의 학교장이 결정을 하면 될 일을 또 학부모들이 참여되어있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것은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것도 교장선생님 힘 빼는 일이고 교장선생님이 아무 역할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의 사기를 꺾는다든가, 교장선생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기위원

감사관님, 나오십시오.

원상

유원상감사관

감사관 유원상입니다.

이천기위원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 관련된 청렴도 조사 관련해서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안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이천기위원

그래서 충분히 많은 전문가들이 모이셨고 또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다 아시죠? 그 내용은?

원상

유원상감사관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간단하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우려되는 사항도,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었고요, 한번 이야기 해보시겠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방금 김종수 위원님께서도 많은 우려를 해주셨습니다만 학교장 평가 부분은 부감님이 잠깐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부터 고위공직자 평가를 하면서 실시가 된 것인데 2010년, 2011년은 시범평가를 하고 올해 2013년도에 처음 실시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국민권익위의 표준안에 따라서 안이 내려왔습니다. 안이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실정에 안 맞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외부, 교장, 연구사, 순수평가대상 되는 분 13명과 감사담당관 직원 3명 정도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아마 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5월에 했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아마 지금 김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장선생님들이 처음 하다보니까 굉장하게 사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평가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런 평가의 지적을 받았다는 데에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김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평가와 관련해서 내부직원이 하다보니까 아마 일부 내부교직원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우롱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요, 그 평가항목과 관련해서 좀 공정성이라든지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좀 제기됐었고 여러 가지 객관성을 좀 보장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제기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사회가 민주사회이고 또 여러 가지 사회구성원들,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그런 문제만 없어진다면 정당하고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때 이게 공립 교장선생님만 대상이 되는 거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때 용역심의위원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사립, 학교에 어떤 부정이라든지 부패가 사회적으로 많이 만연되어있는 문제가 사립학교의 문제입니다. 또 본격적으로 사립 교장선생님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의견도 제가 제시를 했거든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내부적으로 좀 검토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지난번에 초등교장 지역협의회 회장단에 교육감님을 모시고 공감 토크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청렴도 측정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부분은 고위공직자 범위 중에 4급 이상을 고위공직자로 하고 학교장 포함여부는 자체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시범평가를 국민권익위에 직접 할 때는 우리 학교장님들이 전혀 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시범평가를, 표본평가를 2010년, 2011년 2년에 걸쳐서 본도의 학교평균 900개 약 10%를 했습니다. 그때는 평가항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T/F팀을,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전부다 모시고 T/F팀을 구성해서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대폭 줄인 상황인데, 국민권익위에서 할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말씀이 없다가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부분도 교장을 고위공직자에 포함하느냐 여부는 자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표본적으로 하고 나서 공립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충분히 또 보완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차후에 한 번 더 신중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거기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 하나 드릴게요. 2013년도 국정감사 참관하셨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저는 참관 안 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럼 국정감사 참관하신 분? 관리국장님?

원상

유원상감사관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천기위원

학교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참석하신 분이 좀 나와 주십시오.

정동한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답변자를.

이천기위원

관리국장님.

정동한위원장

그럼 감사관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이천기위원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국정감사 관련된 질의 답변 내용을 받았었거든요, 참석 하셨습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국정감사장에요? 부산에서 할 때 참석했습니다.

이천기위원

오셨던 국회의원 분들이 학교 비정규직 직고용과 관련해서 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한 여섯 분이 질의하셨네요?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다수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여섯 분이 질의하셨어요. 그와 관련해서 학교 비정규직 경남교육감이 “직고용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다음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교육감님 답변이 대체적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긍정적인 답변이 다수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기억나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짧게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파악을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노력 하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보십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현재 우리 도교육청 직고용 조례안은 도의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에서 어떤 안을 낸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이해는 좀 어렵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이천기위원

교육감님, 이 답변이 그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교육청 입장 말고 교육감님이 국정감사 때 하셨던 내용이 어떤 의미냐, 이런 거죠.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노력하겠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예.

이천기위원

저는 이 내용 보면서 대단히 교육감님이 긍정적으로 변화셨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실과장님 회의 속에서 “비정규직 직고용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이런 발언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맞습니다.

이천기위원

그것도 그냥 도의회에 맡겨진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어떤 고민과 대안을 내놓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현재 저희 도교육청에서 도의회에 안건이 상정 중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안으로 새로 내고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천기위원

지금 2년째 표류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조형래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이 조례가 도의회에서 2년째 표류되어있지 않습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예.

이천기위원

그렇죠? 위원 간에 여러 가지 의견도 있겠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문제입니다, 표류되는 이유가. 아시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시 도의회로 넘어왔을 때, 이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어떤 입장인지 정확하게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또 판단하고 실제로 일이 수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정에 아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언론지상에 또 실과장 회의 때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해결해야 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지금 직고용 조례 문제는, 도교육청 입장은 현재 근로조건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현재 민주당 유기홍 의원님이나 새누리당 이에레사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직고용 조례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분보장이라든지 고용안정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과원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급식조리종사원이라든지 어떤 학생수가 줄어서 과원이 되었을 때도 그대로 인정해 달라. 예를 들어서 과원이 되었는데도 계속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유지해달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직고용 조례를 만드나 직고용 조례를 만들지 않으나 그렇게 과원상태를, 인력풀을 만들어서 부족한 학교에 보내고 또 남는 학교를, 남는 데를 돌려서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과원이 많이 발생할 때 그거를 그대로 유지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의회 위원님들이 여기 다 모여 계시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우리 도교육청 입장이 어떻게 표명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다 그 뜻에 따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천기위원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기관에 원래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교육감, 집행부의 발의안이 있을 것이고 위원 발의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예, 극히 일부 집행부 발의가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일부든 아니든, 그래서 문제는 아까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집행부 안으로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조례도 훨씬 더 많잖아요? 의원 조례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아까 교육감님의 긍정적인 발언, 말씀 이런 것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앞에 이야기 했잖습니까? “법의 판단에 기초해서 하겠다” 이런 앞서 교육청의 입장이 그거 였죠? 그렇죠? 2심까지 났죠, 결정이, 그렇죠? 그래서 1심도 아니고 2심이 났습니다. 그런 과정이라 보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법의 판단” 이렇게 하는데요, 예전에 전교조 문제도 그랬고 이 문제도 그렇고 이야말로 진짜 행정력낭비 아닙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럼 더 많은 판단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감님 발의는 3개 시·도교육청입니다. 나머지 5개 시·도교육청은 의원발의로 해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이천기위원

제가 그 답변을 기다린 게 아니고요. 법원 판결은 2심을 통해서 결정이 나있고요, 최종판결은 남아있더라도.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최종심의는 남아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제기하는 것도 너무도 웃음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고 또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반드시 예산낭비도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느냐, 저렇게 나오느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직고용 조례가 유효할 수도 있고 또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육감님이 그랬습니다. 발언 말씀에 2심 결정에 기초해서 언론에 나왔던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하겠다.” 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십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법의 판단도 끝났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됐고,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3심으로 미루고 위원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건 조금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현재 저희들은 의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일단 그러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통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조례심사를 할 때 집행부 입장은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죠? 서류심사 할 때? 그러면 지금 바뀐 상황에서 조례심사를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답변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집행부 입장만 이야기하시고, 위원들 빼고.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그거는 직고용 조례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좀 변화된 태도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장단점, 문제점과 또 긍정적인 측면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교육감님의 의지를 담보해서 같이 집행부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자료요청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제가 빠트린 것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해당 학교들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오전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장 그리고 지역중심고등학교장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들 자료 정리하는 동안제가 질의를 먼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감사자료 책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786쪽.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예.

정동한위원장

자료 75번 학교회계직 호칭에 관련해서.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예.

정동한위원장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장이 채용하고 있는 계약직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칭해서 학교비정규직 또는 학교회계직, 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또는 교육공무직 등으로 하여 정규직과 구분하고 있으며, 도교육청과 당사자 입장에서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의 여러 관점 중 호칭은 무형적이면서 다른 어느 조건 못지않게 당사자들의 사기앙양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직 직종에 따라 직군에 합당한 호칭을 원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호칭이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계약직종이 경남에는 몇 종류나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약 60개 직종이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직종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계약직 통칭을 한다면 통틀어서 일괄 이름을 붙인다면 우리 세입․세출예산서 안 개요에 보면, 학교비정규직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동한위원장

또 다른 어떤 곳에는 학교회계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어떤 곳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어떤 곳에는 교육공무직이라고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이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학교계약직을 통칭해서 이름을 붙인다면 우리 경남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이 말이 적합하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통칭할 수 있는 이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저는 공무원 아닌 근로자를 직종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부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직종을 학교회계직종과 교원대체 직종 그리고 그 두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제외 직종 세 직종으로 우리 행정업무를 볼 때는 세 직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회계 직종이고 또 하나는 교원대체 직종이고 또 그쪽에 포함 안 되는 제외 직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데는 꼭 금전으로 처우를 개선하면 좋겠지만 금전으로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호칭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칭문제는 우리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학교 근무하는 형태가 선생님을 보완해서 하는 그런 직종이 있는가 하면 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직종 여러 가지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대체하는 직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으로 부른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서 어떤 호칭을 해야 좀 더 사기가 진작되고 적절할지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지금 사례를 몇 가지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교직원 간에 호칭을 예를 들어서 조리사는 조리사님 또는 주임님 또 기타 또 조리원을 조리원님, 주무관님 또 기타 또 교무실무원을 주무관님, 주임님 기타, 또 학교의 매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점직원을 주무관님, 주임님, 어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호칭이 되어있고 학생들은 어떻게 호칭을 하고 있느냐하면, 조리사를 조리사님, 선생님, 조리원을 조리원님, 선생님, 교무실무원을 주무관님, 선생님, 매점직원을 주무관님, 선생님 등등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데, 호칭이 직군에 맞지 않는 호칭일 때는 거부반응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도차원에서 도교육청차원에서도 합당한 직군의 명칭을 연구를 해가지고 좀 직위에 맞는 그런 명칭이 있었으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현재는 학교실정에 따라서 선생님으로 부르기도 하고, 주무관님으로 부르기도 하고, 학생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부를 때와 교직원 상호 간에 호칭할 때 서로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학교 실정에 따라서 가능하면 예우해 주는 쪽으로 호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어떤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면 정해서 권장하는 쪽으로 학교에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국장님 그러면 이런 사항을 2014년 1월부터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2014년.

정동한위원장

내년 1월부터.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조금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조금 기회를 더 주시면 만든다든지 해서 신학기부터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면.

정동한위원장

예, 국장님 그럼 이 부분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03쪽.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예, 찾았습니다.

정동한위원장

학교 화장실청소 용역에 관련되는 질의입니다. 지금 실태를 보면 초등학교는 대부분 다 균일합니다, 예산이. 그런데 일부 시에는 좀 차등을 둔데도 있습니다. 차등을 둔 데는 대표적으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중등은 대부분 학교실정에 맞게 차등을 두고 있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초등은 예산은 동일하면서 화장실수가 많기는 여덟 배 이상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등은 이제 차등기준이 각기 다르더라고요. 이로 인해가지고 민원의 구분이 발생될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상되는 민원이 무엇인가하면, 초등학교 화장실이 많은 학교에서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화장실수가 적은 학교와 비교를 해가지고 나에게 인건비를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상으로, 또 이제 화장실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과 계약을 할 때 화장실수가 적으니까 다른 일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화장실 청소 외에 다른 업무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지금 초등학교 화장실 청소용역비를 학급의 과다에 관계없이 교당 2013년 회계 건에는 1,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학교 규모가 커서 화장실수가 많은 학교와 학교규모가 적어서 화장실수가 적은 학교 간의 그 관계를 지적하신 것으로.

정동한위원장

예, 국장님 잠깐 내가 조금 더 질의내용을 보충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어느 초등학교는 두 칸이 있더라고요. 그럼 너무 작은 학교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학교는 여덟 칸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숫자상 비교를 해보면 네 배 차이가 안 됩니까? 그러면 네 배 차이가 더 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예산이 1,300만원인가 균일하게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러면 이게 청소용역에 예산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이야기입니다.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현재는 청소용역비를 1,300만원을 초등학교에 교당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교규모나 화장실 수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나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현재는 대체적으로 그 적은 돈으로 전액을 지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조금 화장실 청소하고 여유가 있으면 초등학교니까 복도청소라든지 또 주변청소도 함께 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1,300만원이 아니고 또 화장실수가 많을 때는 1,400 몇 십 만원 차등이 있더라고요. 또 좀 적은 데는 차등이 있더라고요. 화장실 그런 경우는 또 예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내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내 생각으로는 화장실 수에 따라서 기본급, 기본급 거기에다가 화장실수가 좀 많으면 플러스 1해가지고 차등을 둬서 예산 배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상되는 민원이 나올 수 있지 않도록 한번 궁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내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조재규위원

저는 멀리서오신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원경고등학교장 박영훈이라고 합니다.

조재규위원

뜻밖에 도교육청 감사에 불려오게 되어서 마음이 불편하시죠?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무슨 일인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점심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죠?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잘 먹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편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경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지리산고등학교 그리고 간디학교, 태봉고등학교 우리 도내에 4개의 대안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와서 대안학교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교육위원들뿐만 아니고 또 일반교사들 그리고 교육행정직에 있는 분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내에 있는 4개 학교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서 더욱 더 관심이 많고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경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고 싶은 것은, 원경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대부분 학교에 적응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원경고등학교에 진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학생 전출입현황을 보니까 의외로 전출되어 나가는 학생, 즉 퇴학되어 나가는 학생보다는 전입 되어온 학생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 전출입에 관한 것하고 그리고 학교발전기금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전출 간 학생이 9명이고, 대부분 부적응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전입온 학생들이 29명입니다. 무려 20명이 전입을 해왔습니다. 이 학생들도 사유가 대체로 학교부적응으로 학교에서 적응이 힘들어서 원경고등학교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있고, 2011년도에는 전출 간 학생이 7명, 전입이 22명, 2012년도에는 전출 7명, 전입 12명, 2013년도는 전출이 8명, 여기는 전출이 좀 많았습니다, 전입이 5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출에 비해서 전입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원에 비해서 과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10년도에 20명, 2011년도에 15명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 과밀학급이 되고 정원이 있을 건데, 정원에서 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원 여부하고 또 전출보다는 전입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과원일 때는 2012년도에 많을 때 5%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한 학년에 2명 더 받을 수 있는 인원 그런 정도에서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이 전체 120명인데 제일 많을 때가 124명까지 있었고요. 보통은 정원 내에서 12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명 이런 정도가 있고, 전입 전출만 해서 그렇고, 자퇴한 아이들 자료가 또 있어서 엇비슷합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입 전출에 자퇴가 빠져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많은 것이 2011년도에도 25명 전입에 전출입 8명, 자퇴가 18명 이렇게 되어서 불안정한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퇴하는 아이들 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재규위원

자료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궁금해서 교장선생님이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것이거든요.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2012년도도 14명 전입에 전출이 5명 되어있고 자퇴가 10명 되어 있어서 전체 전입 전출 차이는 한 1명, 2명 그런 정도 차이입니다. 정원 외에는 많을 때가 1~2명 더 있어서 정원 우리 법적인 인원 소계에서 소화가 되는 정도의 인원입니다.

조재규위원

여기 전출이라는 것은 전학을 간 것을 말합니까?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전학을 간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이 불안정해서 행여나 하고 데려오는 아이들이나 부모님이 있으셔서, 이제 거기 가서도 안 되면 “자퇴하러 간다, 검정고시 본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퇴생들이 제법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 전입이 29명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합천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2010년도 것을 보면, 전입이 29명 되어있는데 전출이 9명 그러면 이 전출이라는 것은, 9명은 전학 간 것을 보고?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전학 간 것만 자료만...

조재규위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가까이 되니까, 무려 한 20명 정도가 자퇴를 했다, 전입해 온 학생만큼 자퇴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데, 25명 전입에 자퇴가 18명, 전출이 8명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전입 전출해서 한 명 차이거든요.

조재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자료가, 제가 자료를 줄 때 전출입학생현황 해가지고 성명, 일시, 사유까지 포함하라고 했는데, 자퇴학생을 빼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만 자료가 오는 것이 아니고 전 위원들한테 다 나가는데 저처럼 모든 위원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아, 원경고등학교는 퇴학하는 학생들은 얼마 안 되고 전입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원경고등학교가 아주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어디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감사를 다니면서 데이터 때문에 좀 짜증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원경고등학교가 부적응 아이들이 한해 20명, 30명 가까이 들어와도 다 적응해서 일부는 부적응해서 나가지만, 다 적응해서 졸업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네요?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자퇴를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아이만큼 자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자리가 비어야만 아이들이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재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전출은 9명밖에 안 가는데 20명을 전입을 하느냐, 이게 궁금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겁니다.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보고를 한 파트에서 전입 전출 이렇게 숫자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올렸나봅니다..

조재규위원

거기에 사유까지 포함을 하라고 했는데, 사유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입니다. 저는 원경고등학교가 참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는 학교인데 그 점에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대신 실상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좋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체로 발전기금 서류가 다른 학교는 원경고등학교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원경고등학교는 서류를 완벽하게 해 오셨고, 제가 이 서류를 오늘 오기 전까지는 원경고등학교의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절차라든지 계획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부다 심의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고 결산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 학교의 발전기금을 어떻게 심의했는지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증거는 이 기록이란 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이란 말입니다. 회의록에 보면, 2011년도 회의록을 보면 발전기금 결산 심의를 했습니다, 2010년도 것을 결산심의를 했거든요. 당연히 회계연도가 지나면 한 달 내에 심의를 해야 하잖습니까?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그래서 4월 9일까지인가 4월 12일까지인가 관할청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 사용한 것을 결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의 발전기금이 6건 들어 왔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 발전기금이 7건 들어오고, 2013년도는 또 7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료를 보면, 여기 회의록에 보면 2010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발전기금 운영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또 심의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의록에.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현재 저희들이 발전기금을 따로 모금하는 것은 거의 없고 액수도 매우 미미하고 제가 밖에 나가서 강사료 번 것으로 발전기금을 낸 것이 반절은 되고요, 전체 해봤자 450만원, 1년 내내하고 그래서 아주 미미합니다.

조재규위원

미미하더라도 발전기금은 “지난해 발전기금으로 들어온 것이 얼마 있다.” 그 결산.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학교운영회는 간단하게 구두 상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너무 미미하다보니까.

조재규위원

구두상이라도 이게 한마디라도 언급이 있으면 “적지만 발전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 한마디라도 있으면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학교에서 발전기금 받아서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썼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결산서에는 다 있거든요.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정확히 다 했는데 워낙 사용 용도가 적어서 운영위원회, 간단하게 한 줄 해놓고 액수 넣고 그냥 “심의” 이렇게 하고 구두 상으로 얘기하고 저희들이 그런 서류상에 서툴러서 그런데 앞으로는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쓴 것은 교장선생님이 썼어요, 써가지고 증빙서류하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들하고는 전혀 심의하지 않고 교장선생님 혼자 썼다는 것입니다.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다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잘 기록이 안 된 것 같은데.

조재규위원

기록을 또, 교장선생님이 여기에 싸인을 다 하잖아요, 운영위원장하고.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그러면 발전기금운영을 심의를 했으면 여기에 기록이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제가 몇 백 만원 쓴 게 보니까 있었는데...

조재규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운영위원회회의록을 제가 오면서, 한 200만원 넘게 쓴 것이 다인데 그거는 돼 있었거든요.

조재규위원

제가 확인을 한 것은 없거든요.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금요일 태봉고등학교도 심의하면서 결산까지 잘 했습니다. 잘했는데, 행정실장이 첫해에 가서 발전기금조성까지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운영위원들하고 심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두 해는 자기가 모르고 안 했다고 하고. 그런데 그 뒤에 결산은 다 하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 쓴 내용은 보니까 분명히 증빙서류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썼는데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저는 세밀히, 그것은 저희들이 워낙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서류상 잘못된 것은 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안 떼먹었기 때문에 괜찮겠지, 이런 것보다는 남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하잖아요.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그 부분은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원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그렇지 않은데,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모든 것을 다 논의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말과 행동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고 기록을 남겨야 된다.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그래서 원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으니까, 실상을 알았고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쓰지 않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했다는 것하고 전출입 학생들도 전입 온 학생수만큼 전출되어 나갔다, 과원이 아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궁금증은 해소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심의를 안 하면 학교발전기금 같은 이런 것은 회계직들이,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고도 또 학교를 경영하다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원경고등학교도 그런 사고가 있었죠? 회계에서 어떤 사고라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귀찮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한 부분은 다시 찾아서 보고 해서 올리도록 하고, 앞으로는 상세하게 기록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2013년도까지 퇴학한 학생들 인원하고, 사유하고 해가지고 전출에 퇴학 그다음에 전학 또 이런 것을 다 자세한 내용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내주십시오.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정인태위원

나온 김에 제가 한번 원경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동한위원장

예, 정인태 부위원장님 질의바랍니다.

정인태위원

박영훈 교장선생님이시죠?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반갑습니다. 획일화된 입시형 한방향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아마 유일한 대안이 대안학교가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안학교가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생겨야 된다 이런 찬성론자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원경고등학교는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입니까?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1998년에 인가받고 개교 되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러면 정식명칭이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입니까?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지금 교육부에서 명칭이 아직.

정인태위원

자율형대안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까?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확정이 안 되어서 해준다고 한 2, 3년 동안 못하고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럼 분류는 “대안교육특성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립으로?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사립학교의 인가를 받은 학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겠네요? 기본운영비하고 다 받겠네요?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적극적으로 도와...

정인태위원

수업료도, 교육부시행령이나 교육규칙에 따른 수업료를, 기본적인 수업료를 받겠습니다, 보니까.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학교법인은 어디입니까?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원명학원이라고 원불교 경남교구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정인태위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대안교육특성화고, 특성화에 따른 지향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을 지향하는 대안하는 학교입니까?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인성교육 쪽을 더 중심으로 하는데 특히 마음공부를 더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과정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이들이 뭘 많이 배우고 가느냐 하면 마음공부를 많이 배워서 “내가 많이 나아졌다.” 저희 학교에 들어와서 “참 많이 신기하게 내가 착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졸업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졸업하고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제2의 고향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졸업하고 나서도 힐링이 필요 하면 학교에 찾아옵니다.

정인태위원

마음공부를 많이 하셨겠네요?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런 커리큘럼에 그렇기에 거기에 많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이듭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대충 제가 봤습니다. 이게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 학급 이런 것이 확실히 확인이 곤란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급 수는 아까 120명 정원이라고 했죠?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그러면 한 학년 당 20명씩.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20명씩 6학급입니다.

정인태위원

6학급이면 2곱하기 6은 12, 120명 있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학생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대개 대안학교라고 하면 학교부적응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대개 대안학교에 많이 들어옵니다만 원경고등학교는 어떤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저희 학교는 일반학교에 규제가 심한 것, 공부의 강요가 심한 것, 이런 쪽에서 벗어나고 싶은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인태위원

그럼 대안학교 위탁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정규 대안학교들은 따로 위탁하지 않습니다.

정인태위원

대안학교에 위탁지정은 하지 않았네요?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이것은 인가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졸업장, 원경고등학교의 졸업장은 받을 수 있겠네요.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그러면 아까 2012년도에 자퇴가 18명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아까 2012년도에.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2011년도에.

정인태위원

2011년도에 자퇴가 18명이다?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그럼 원경고등학교에 와서 또 부적응을 했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학적이 없잖아요.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퇴학을 시킨 게 아니고 자퇴거든요.

정인태위원

자퇴요.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그래서 아무리 사정해서 다니라고 하고 가면 안 된다고 해도, 공동체 생활을 하고 거기서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의 기본과정을 지켜야 되고 기숙사 생활하는 것에서 또 못 견디고 나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 아이들 향후 진로가 어떤지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대체로 검정고시를 하는 아이들이 많고요.

정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칙 있죠? 학칙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만 대개 보면, 학칙을 개정한다고 제정할 때에 학칙재개정위원회가 열리고 그럼 그 안을 가지고 교무회의나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죠? 신청을 해서 받죠, 그렇죠?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언제쯤 받았습니까?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게? 개정도 되었을 텐데 혹시 기억에. 참, 교장선생님 언제부터 교장의 직위에 계셨습니까?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개교할 때 1998년에 와서 9년 동안 교감을 하고 교장으로 7년째 해서 개교해서부터 16년째 계속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럼 언제 승인을 받았죠? 개정을 했다거나, 그 사이에 아마 개정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큰 것은 없고 부분적인 수정, 저희 학교에서 “남녀 이성교제를 하지 못한다”고 해놨더니 아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작년에 그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습니까, 도교육청에?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도교육청이 알고 있겠네요?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은.

정인태위원

문서로 승인을 합니까, 아니면 구두 보고를 합니까? 문서로 보고 하는 거죠?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문서로 보고 합니다.

정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원 기숙사 생활하죠, 남녀로 구분해서?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이게 1997년도에 인가를 받았었죠?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도교육청에 인가를 받았고요. 그다음 2001년도에 기숙사 미타관 준공을 했습니다.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몇 명 수용을 하는 미타관 기숙사였습니까?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120명이 수용이 되도록 했는데, 전에는 여학생이 적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 2~3년 사이에 여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학생 기숙사가 의외로 좁아서 한 방에 5명씩 살다보니까 너무 갑갑해서 지금 터져나갈 것처럼 힘이 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기숙사가 몇 실이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30실 정도 됩니다.

정인태위원

그러면 한 실 당 몇 명 수용이죠?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보통 4명이 있도록 되는데 성비가 안 맞아서 한 방에 5명이 있는 방이 있고, 4명이 있는 방이 있고, 3명 있는 방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기숙사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여학생 기숙사가 많이 좁고 힘이 들어서 여학생 기숙사를 리모델링하면서 도교육청에서 급식소를 지으시겠다고, 교육감이 작년에 와서 보시고 너무 협소해서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시고, 급식소를 밖으로 빼내서 지어주게 되면 그 자리에 기숙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방을 만들어서 숨통을 좀 트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준비를 해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경고등학교의 기숙사 문제를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2실 같으면 4인 기준으로 해도 120명이 넘는데요, 남녀성비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사감선생님도 들어가야 됩니다.

정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학칙이야기를 했느냐하면, 도교육청이 이런 사실을 알 텐데 왜 해결이 안 되었을까 했는데,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될만한 기본을 갖고 있네요?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급식소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급식소가 없으면 어디에서 식사를 합니까?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급식소는 있는데 바닥에 앉아있고 매우 시설이 좀 열악해서, 작년에 보시고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주시려고 내년 예산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기만 하고, 준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인태위원

기숙사를 도교육청에서 지어줄 수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기숙사는 못 지어주고요.

정인태위원

안 됩니까?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급식소는요?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급식소만 지어주시고.

정인태위원

급식소는 가능합니까?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사립이기 때문에요?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기숙사라든지, 급식소라든지 좀 미비한 사항이 있을 텐데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한마디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대안교육이 공교육의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훈

박영훈원경고등학교장

관심과 격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교장선생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정인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규위원

간디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간디고등학교 교장 남호섭입니다.

조재규위원

교장선생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런데 평소에 염색을 안 하십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머리염색을 안 하시니까 백발이시네요, 연로하신 것 같아서 제가 위축이 됩니다. 간디고등학교는 다른 대안학교에 비해서 전출입학생이 좀 적은 편이네요?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예, 그래서 2009년, 2010년 보니까 4명 정도 퇴학을 했는데, 대개 “진학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올해는 퇴학 학생이 몇 명 됩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올해 2명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정원이 몇 명이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120명.

조재규위원

120명 중에서 매년 3~4명 정도가 전출입을 한다고 보면 맞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더 적습니다. 2009년, 2010년에 조금 많았었고 그 뒤로는 거의 1~2 정도 그랬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주 적응을 잘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저희가 내세우는 것이 행복한 학교입니다. 요즘 “꿈과 끼를 기르는 행복한 학교” 이것이 저희는 16년 전부터, 개교 때부터 그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체로 학교생활을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간혹 행복하게 지내다가 조금 더 자기 진로를 더 적극적으로 빨리 추구해보고자 하는 이런 학생들이, 그것은 저희가 학과수업보다는 다른 체험활동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대학을 빨리 가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한 둘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간디학교의 외부특강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오후 일과를 마치고 특강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오후 6시에 특강을 하네요. 오후 6시 같으면 아이들이 저녁 먹고 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저녁 5시부터 먹고 6시에 모입니다. 저희가 교육과정상 “문화의 밤”이라고 문화소외 지역에 살다보니까 외부에서 좋은 강사나 공연을 초청해서 저녁 때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수업결손은 전혀 없겠네요?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리고 간디학교 발전기금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해보니까, 저도 조금 전에 간디학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간디학교가 아니고 간디고등학교잖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개명했습니다, 간디고등학교로.

조재규위원

언제 개명했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3년 됐습니다. 정확히 2010년인지 2011년인지 그렇게 개명됐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회의록을 보니까 2011학년도 제1회, 2회는 간디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 되어있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간디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타성에 젖어서 그럴 수 있는데 개명을 했으면 고칠 것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의록을 보니까 타 학교와는 달리 매해 거의 학부모들이 참가를 하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학부모가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학부모가 참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참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강제규정은 아니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저희 규정은 아니고 원래 학운위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참가는 할 수 있는데, 참가해야 되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그래서 학부모가 참가를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참가하라고 안내를 합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나 부모님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끼리 그런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먼 데 계신 분들은 어렵겠지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심의회는 참여 못하고 참관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모님한테 그런 내용들이 더 빨리 전파되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럼 자발적인 참가입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좀 독특하고, 그리고 회의록, 발전기금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보면, 2011년도부터 봤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이 어느 정도 앞뒤가 안 맞느냐 하면, 2011년도 제1회에 보면 심의안건이 앞에 나오는데, 심의안건에는 없는데, 회의진행을 한 것을 보면 발전기금을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발전기금을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건에는 없을지라도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발전기금을 상정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런데 2011년도부터, 2011년도 2회를 보면 심의안건으로 잡혀있는데 회의록에는 심의한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건은 잡아놓고 심의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심의를 했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심의는 합니다. 부모님들이 계시고, 저희가 주로 발전기금이 부모님들 바자회를 통해서 축제 때 모아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거칩니다. 그런데 기록도, 부모님들이 기록을 하셔서 올리는데 아마 착오가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심의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4회에는 발전기금을 심의를 했고 “바자회기금, 수익금 123만원”을 했는데 그럼 2012년도에는 결산심의를 했고 그런데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발전기금운영계획서를 세워서 발전기금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2012년도부터는 계획서도 없고 심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회의록에. 그러면 2011년까지는 잘했는데 2012년, 2013년은 발전기금계획도 안 세우고 심의도 안 하고 결산도 안 했다는 겁니다.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2012년 4월에 발전기금결산보고, 그 뒤에 발전기금이 없어서, 들어 온 게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조재규위원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락됐거든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참관인이 참가를 할 정도로 완벽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하는데 회의록에는 정작 이렇게 빠져있어서 심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누락인 것 같거든요.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저희들이 대개 보면, 간디학교나 원경고등학교 또 지리산, 태봉 이런 데에는 일반학교에 비해서 발전기금이 좀 많이 전입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발전기금이 적네요?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그런데 간디학교의 특성이 네팔, 해외로 이동학습을 하는데 그 이동학습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학생이 수익자부담 합니다.

조재규위원

자부담입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그리고 저희들 교사들이나 이런 것은 학교운영비에서 하고, 학생들 실비만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런데 학생의 자부담이 꽤 많지 않아요? 어느 정도 됩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180만원 정도.

조재규위원

그럼 다 참여합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다 참여합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부모님들끼리 상의해서 십시일반으로 또 도와주기도 합니다.

조재규위원

발전기금이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심의가 안 됐으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아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출 학생이 적고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아주 학교에 만족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또 도교육청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교육위원회에서도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라고 이야기했지만 원래는, 법적으로는 그냥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1998년에 교육부에서 인가할 때 정한 법적 이름이 특성화고등학교인데, 지금은 전문계고등학교들도 특성화고등학교로 묶이게 됐죠. 고등학교 체제 개편을 하면서 그렇게 돼서 명칭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혼란이 대학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면 전문계 학교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요, 말 그대로 특성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양한데 그런 다양성이 좀 인정될 수 있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계십니다만 조금 더 저희처럼 인성, 개성, 꿈, 끼 이런 것을 강화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보통 대안학교라고 하면 부적응학생들을 주로 받아서 그 아이들의 인성을 키워서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또 다른 방향에서 교육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검정고시 출신으로 들어 온 학생들이 열 명 안팎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중학교 때, 중학교를 일단 일반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은 학생들이 또 그렇게 많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부적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의 꿈을 또는 끼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적합하지 않다, 다른 학교들이 그래서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해마다 저희 학교를 지원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1년에 3~4명 정도 됩니다. 그런 학생들도 학교에 잘 지내지만 입시위주로만 가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는 견디지 못해서 중도에는 그만두고 저희 학교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과 자발성으로 아이들을 두고 교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 폭력에 내몰린 학생들, 이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는데도 이런 저런 억압에 의해서 자기 꿈을, 개성을 표출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학생들을 보호하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학교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존중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예, 교장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디고등학교가 도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대안특성화고등학교인데 지금 도내에는 매년 2,0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가지 못해서 중단한 상태인데, 혹시 이 학생들을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모아서 대안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니면 또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했으면 하는 좋은 혜안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저희 내부의 여력은 사실 크지 않고요. 지금 태봉고등학교도 생기고 내년에 중학교도 개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학생들을 수용하는 학교들이 만들어지면서 좀 더 다양하게, 자꾸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생겨나고 교육청에서 신경 쓰시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으로 “서울대 몇 명 가는 것보다 중도탈락학생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이 줄어드는 게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제가 연수에 갈 때 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학교폭력이나 경남에서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감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생각이 그렇게 바뀐다면, 그 학생들은 무조건 입시위주로 한곳으로만 계속 내몰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이 서서히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어느 한 학교, 어느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바뀌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예, 오늘 멀리서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돌아가십시오.

정인태위원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정동한위원장

예, 조재규 위원님.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위원

제가 사는 곳은 진주시 명석면입니다.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거기에 조금 경계 넘어가면 산청군이고요, 간디학교가 있습니다. 몇 번 가봤는데 참, 좀 알고 싶은 학교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제 스스로도 대안학교에 대한 중요성을 또 획일화된 공교육이 다양화하는 사회에 맞출 수 있는 다양한 학교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 좀 알고 싶은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디학교가 산청 간디학교만 있지 않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산청에 원래 중·고등학교 같이 있는 간디청소년이라는 학교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1997년 12월에 교육부인가를 받고, 1998년부터 인가받고 시작했는데 거기에 중학교가 같이 있었는데 중학교는 인가 없이 했었죠. 그러다가 중학교만 떼서 충북 제천으로 갔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럼 제천간디학교는 간디중학교네요?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중학교가 있다가 몇 년 동안 시행하다가 고등학교, 고등과정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가 안 받고 하는.

정인태위원

제천에 있는 간디학교는 중학교도 있고 인가받아서 하는 곳이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중․고등학교 통합과정입니다.

정인태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인가를 받지 못했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인가 안 받고.

정인태위원

아, 제천은 인가를 받지 못한 학교입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금산에 또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금산은 인가를 받았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아닙니다. 인가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중․고등학교가 다 있습니다, 금산에.

정인태위원

그럼 간디중학교라고 따로 있지는 않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간디중학교가 산청에도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거는 인가받았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아닙니다.

정인태위원

아, 이것도 인가를 못 받았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흔히 인가받은 간디학교는 산청간디고등학교가 정식명칭이겠네요?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예, 지금 알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도 간디학교가 있다고요?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거기도?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럼 원주민 대상의 간디학교입니까, 아니면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한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는 필리핀 쪽에 인가를 받은 학원 쪽입니까, 아니면 학교로 지정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거기도 인가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특성화고등학교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러면 기본운영비라든지 급식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겠네요?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중식을 군에서 지원받습니다, 산청군에서.

정인태위원

아, 군에서요? 그럼 도교육청은 지원 안 받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한 끼 지원을 받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럼 산청군에서만 지원을 받네요?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그러면 인가받은 특성화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급식이나 인건비라든지, 급식소 없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있습니다. 학생들 한 끼만 지원받습니다. 저희들이 기숙사 학교니까 아침과 저녁을 합친.

정인태위원

산청군지역의 고등학교니까 무상으로 급식이 다 되겠네요, 그렇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철학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산청간디고등학교죠? 이렇게 특성화교육에 맞는 교육철학이 어떤 거죠? 애니메이션고, 미용고 이런 학교는 직업적인 특성을 가진 특성화고등학교인데, 산청간디고등학교는 어떤 특성, 교육이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교육과정 목표로는 전인적인 인간, 공동체적인 인간, 자연친화적인 인간 이런 학생들을 키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을 짜고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사랑과 자발성의 철학이 들어갑니다.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줄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겠다 해서 사랑과 자발성으로 그런 모든 교육과정, 활동을 그 철학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행복한 사람을 키우는 그런 학교입니다.

정인태위원

축약을 하면 사랑과 자발성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사랑과 자발성으로 행복한 사람을 키우는 학교입니다.

정인태위원

아까 원경고등학교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학칙 있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개정 때도 승인을 받았겠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올해도 개정을 일부 했고요.

정인태위원

그러면 개정을 하게 되면 도교육청에 문서 보고가 되겠네요?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산청간디고등학교의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간디고등학교입니다.

정인태위원

간디고등학교입니까? 학칙을 제가 잠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디학교”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학칙에.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뒤에 개정이 됐는데 그것이 오르지 않았나 봅니다.

정인태위원

그런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보니까 학부모대표선출규정이 있더라고요.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학부모대표는 무엇을 하기 위한 학부모 대표입니까? 여기에 잠시 소개해드리면, 제가 심문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출을 위해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한다.” 이게 아마 몇 년 전 것 같아요. 이게 학칙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제가 폄하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학칙은 간디학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발성, 민주적인 학교운영 그런데 가장 기본이 학칙이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공동체의, 학부모와 학생과 학교와의 합의된 약속이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그래서 학칙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하자고 민주적으로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간디학교가 정말 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칙을 보는 순간 너무 실망을 했어요. 아주 구닥다리, 옛날 학칙이 그대로 홈페이지에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이고요, 한번 교장선생님이 가시면 여러 가지 합의체 또 대화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학칙이 중요하게 간디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런 룰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가진 학교구나.” 알 수 있게끔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하겠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현실에 맞게끔, 그렇죠? 간디학교의 있는 그대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는 학칙이 꼭 그대로 반영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도교육청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도 한번도 열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교육청의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안학교는 정말로 공교육에서 할 때 없는 다 이룰 수 없는 스승의 가르침과 제자의 배움이 상존하는 곳이다,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6월 29일에 시국선언 발표했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서울 광화문에서 했습니다.

정인태위원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했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은 잘못됐다 이런 것을.

정인태위원

그래서 “대통령, 공식사과해라.” 요구를 했죠? 누가 했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학생들이 했습니다.

정인태위원

제가 조사한 것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의 간디학교, 주축이 됐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충남 금산간디학교 또 충북 제천간디학교 참여했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이거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참석했다는 데도 있고 하지 않았다는 데도 있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참석했습니다.

정인태위원

했습니까? 인천 강화의 섬마을고등학교. 시국선언을 하자고 누가 결정을 했나요?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학생들이 했습니다.

정인태위원

학생들이 할 때 교장선생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그때는 없었죠. 결정된 뒤에 학생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보고를 해서 알았겠네요?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그럼 시국선언 현장에 교장선생님도 함께 했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했고요. 도교육청의 장학사님도 가셨습니다.

정인태위원

경남도교육청의 장학사님도 가셨습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안 가셨고 교사하고 또 학부모들이 갔었을 테고 또 교사와 아이들이 갔네요?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제가 그래서 원문을 몇 가지 읽어봤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사이버 이야기는 꺼내지 않겠습니다. “국정원장과 대통령님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마지막에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권력의 등 뒤에 감추어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몇 가지만 제 눈에 띄는 것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스승의 가르침과 또 제자의 배움이 항상 상존하는 곳이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대안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의견은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단체적으로 미성년자가 집단행동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그때 그런 일이 있을 때 교육청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과장님 이하.

정인태위원

교육청에서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과장님이 저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이 자리에 와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참 송구스럽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성이 강화되면, 학생들이 개성과 창의력이 커지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은 예능 쪽입니다. 음악, 미술 또 문학 이런 쪽이 자기표현욕구들이 생기면서 그런 것에 대한 수준들이 아주 높아집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하다보면 TV를 흉내 내지 않고 스스로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이 인문학적인 소양도 학생들은 깊어집니다. 역사관, 사회관, 세계관 이런 것도 길러집니다. 이것은 어른들께서 우려할 만도 하시겠지만, 이것도 음악, 기타를 치는 것과 정치적인 성향이 조금 더 있는 아이가 조금 더 여기에 민감한 것이 저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고등학생 나이입니다. 주축이 된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그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이 밴드를 하고 음악적인 작곡을 하고 대회에 나가는 친구처럼, 일부 학생들은 사회적인 이슈에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학생들을 모아서 “이런 것을 해보자.”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민감한 때에, 저희들이 알고 난 뒤에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불러서 이야기를 오래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리고 바로 부모님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부모의 동의, 부모가 서면으로 뭔가를 보내오시고 해서 그런 것도 받았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이것이 과연 자유 의지인가. 자기의 진정으로 나오는, 어떤 것에 눌리거나 억압되거나 어떤 것에 흔들려서 판단하지 않고 자유 의지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것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래도 막을 수가 없고 또 그 학생들이 마침, 2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수도권지역의 학생들이어서 그 아이들이 집에 가는 주말에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해라, 이런 정도까지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 시기가 인생의 한 인간으로서 걸어가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상적인 또 정치이념을 다룰 수도 있고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학교라는 부분이, 특히 고등학교인 경우는 스승의 가르침과 또 제자의 배움 중에서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제자의 배움 또 스승의 가르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토의나 자체 내에 소화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비중을 둬서 아직도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에 집단행동으로 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침묵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대안학교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아까 자발성에 대해서 아주 잘 보셨다고 했는데요, 조금 더 나가본 사례를 들어 볼까요? 비인가 대안학교인 늦봄학교 아십니까?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제주강정마을 방문을 했습니다. 2010년 2월 졸업식 때 북한에서 보내온 축사낭독을 했습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자발성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좀 너무 오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대안학교를 더 만들고 더 충실하게 하자는 사람 중에 한사람으로서 정말 실망했다,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은 방향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자체 내의 토론이라든지, 자체 내의 성토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정치적 논쟁이 끝나지 않고 지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행동화했다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또 많은 분들이 대안교육에 대한, 대안학교에 대한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여기서 끝난 것 아닙니까? 이게 맞았다면 계속 이 4개의 간디학교, 4개의 고등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학교도 다 없어졌을 것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한다면,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자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비중만 둔다면 여기에 교칙, 학칙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맞지 않다고 해서 자기 자발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면 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앞선 이야기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간디학교의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정말 간디학교의 아까 교육이념인 사랑과 자발성 이런 교육에 충실해주시고, 진정한 공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안학교로 거듭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멀리서 오셨는데.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학생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언론이 앞서서, 선정적인 보도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그럴 수는 있다고도 보여 집니다. 그것을 앞 다퉈 보도하니까 여러 곳에서 걱정하게 되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인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그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소수일뿐더러 어찌 보면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보도에 나고 이러다보니까 자꾸 과대포장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주 평온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래서 저도 놀랍습니다.

정인태위원

사랑과 자발성이라고 했는데요, 사랑과 자발성이, 사랑이 있는 스승이라면 채찍도 줄 수 있는 스승이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섭

남호섭간디고등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고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계속해서 조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위원

마지막으로 지리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반갑습니다, 지리산고등학교 교장 박해성입니다.

조재규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들이 출석을 요구했을 때 교장선생님께서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셨는데, 지금 건강은 괜찮습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지금도 몸은 그리 썩 좋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는 몸이 안 좋아서 거의 죽기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낸 겁니다. 오시라는데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건데 그때 못 온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재규위원

그때는 사실 제가 알고 싶은 게 한 가지 정도였는데, 지금은 1년이 지나다보니까 알고 싶은 게 더 많아서 서너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아이들 사랑도 좋지만 선생님들의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아이들 사랑을 다 받아줄 수 없고 다 베풀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도 건강에 더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조재규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리산고등학교라고 하면 “무료로 아이들을 교육시킨다, 무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대안학교다.” 또 하나는 “최근에 와서 아주 진학성적이 좋다.” 그래서 전국에서 수재들이 몰려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고등학교는 몇 년도에 설립되었습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2004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 이전에는?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2002년, 2003년 2년 동안은 오갈 데 없는 학생들을 모아서 검정 과정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조재규위원

첫 졸업생은 몇 년도에 졸업을 했습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2004년이니까 2005, 2006, 2007년도에 제1회 졸업생이 나갔습니다.

조재규위원

지금까지 졸업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지금까지 110명 정도 됩니다.

조재규위원

한 해에 20명씩 졸업해서 110명 정도 된다?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그러면 지난해 졸업생들의 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저희들은 진학성적이 좋은 것은 맞지만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제일 갖추어야 될 근본소양은 인성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으로 우리가 첫째 예절교육부터 시키고, 그다음에는 웃어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봉사활동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자연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작년에 입시성적은 연세대학을 3명 갔습니다. 그리고 오갈 데 없는 학생 중에서 자기 아버지의 폭력으로 집을 나온 지 15년이 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서울대학을 갈 정도의 실력이 있었지만 대우해양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그 대학은 2년이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연봉을 2,500씩 받으면서 다닙니다. 그렇게 가기도 하고, 한동대학교도, 기독교로 다니는 학생은 한동대도 가고, 입시 성적은 저희들이 수시 쪽으로 많이 갑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작년에 졸업생이 몇 명입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18명이 졸업했습니다.

조재규위원

18명 중에서 대학은 몇 명 진학했습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대학은 거의 다 진학을 합니다.

조재규위원

아주 진학지도 교육을 잘했네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지난해 신입생을 몇 명 모집했습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지난해 20명 모집했습니다.

조재규위원

20명 중에서 시·도별로 출신이 다양하죠?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맞습니다.

조재규위원

경남 출신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경남이 제일 많습니다. 1, 2, 3학년 중에서 경남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부산입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의 입학생 20명 중에서 경남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5~6명 정도 됩니다.

조재규위원

그리고 지난해 입학한 학생들의 선발방법은 어떻습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지난해 선발방법은 첫째 우리는 가정형편을 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으면, 사실상 가정형편을 떠나서 뽑을 수 있는 학생은 4명 정도 있지만 전부 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주로 다 뽑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거기는 입학할 때 중학교의 성적은 반영하지 않습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성적도 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오는 학생들이, 작년에도 입학하는 내용이 TV에도 한번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장이 울음바다입니다. 가난해야만 저희 학교는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아버지 혼자서 나를 키우신다.” 이렇게 진짜 눈물바다입니다. 그래서 가정형편을 묻지 말고 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들은 가정형편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럼 가장 가난한 학생 순으로 뽑습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그것은 아닙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 기본이고, 그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중에서 그다음 품성도 보고 그다음 나름대로 성적도 좀 봅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가장 안 좋은 학생은 석차 백분율로 얼마 정도 됩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정확하게는 보지는 못했지만 20% 넘는 학생들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저희들이 듣기로는 내신 성적 5% 이내에 들어야 지리산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듣는데, 5% 이내에 드는 학생들이 20명 중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1~2명 정도 됩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과장된 표현이네요?

해성

박해성지리1산고등학교장

예, 잘못된, 지금 바깥에서 교육위원님들도 저희 학교를 한번 방문하셔서 학생들 눈빛도 보고 그다음에 알아보실 것을 한번 알아보시면, 바깥에서 이야기로는 “5% 이내다.” 그런데 가난한 학생들이 5% 이내에 들기가 거의 힘듭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니까요.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힘들기 때문에 거의 5% 이내는 1~2명 정도 이렇게 전국에서 오니까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아까 교장선생님이, 최저 20% 이내면, 집안이 가난하면 입학이 가능하겠네요?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그런데 역사가 좀 짧고 학생들이 가난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을 다 하는데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시입학으로 많이 가는데, 지금 서울대 입학 법무장도 저희 학교에 와서 “인성교육이 제일 잘된 학교가 전국에서 지리산고등학교다.” 그리고 설동훈 차관님도 한번 오셔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어두웠는데 지리산고등학교에서 그 희망을 본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은 봉사활동을 최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만일 먹는 것이 나와도 자기가 안 먹고 그것을 이웃에 있는 할머니께 나눠주는 학생도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잘 시키니까 결국은 공부도 잘하고 그것을 대학에서 알아주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무료로 전부다 교육을 시키면 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료를 내야 되잖습니까? 수업료하고.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저희들은 수업료도 안 받고 기숙사비도 안 받고.

조재규위원

수업료는 일단 도교육청에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그러니까 후원회에서 후원자들이 매달 만원, 이 만원씩 내면 저희들은.

조재규위원

그럼 수업료하고 기숙사비, 그러니까 군지역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점심 한 끼는 지원이 될 것이고.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맞습니다.

조재규위원

식비 특히 그리고 또 기타 수학여행비라든지, 학습준비물.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학생은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정원이 60명이잖습니까? 수업료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게 얼마 정도 듭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한 달에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지만 이천 몇 백만원씩 이렇게 들 겁니다. 거의 삼천만원 가까이는 안 들어도 한 이천 몇 백만원은 듭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1년에 드는 돈이 한 연간 3억 정도?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그러면 3억을 전부다 후원을 받아서?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그러면 후원회 명단은 조직되어 있습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후원회 명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회를 그 중에서는 익명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나를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희들은 돈을 내는 분들이 독지가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다 매달 만원, 이 만원 내는 그런 후원자입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얼마, 이름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몇 명 정도가 어떤 식으로 후원을 하는지 이런 것을.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초창기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에 학교 직장동료들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동기들, 초등학교 동기들 이런 식으로 제가 아는 지인으로 해서 700명 정도가 후원자를, 만원, 이 만원, 삼 만원을 내는 후원자를 700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은 회원이 조금 늘어서 1,100명, 1,200명 정도. 그래도 거기는 일시적으로 냈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볼 수는 없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후원금은 결국 학교운영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인데,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를 받습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저희들이 후원회 자체는 그냥 학교의 급식비라든지 학교 돈으로 갔는데 경남교육청의 감사지적도 받고 해서, 발전기금을 넣으라고 해서 넣도록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더 나아가서, 더 토론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법인설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원회 자체로.

조재규위원

사실은 초·중등교육법에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를 해서, 예결산에 전입을 해서 전출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럼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발전기금으로 기입을 해서 예결산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저희들이 그건 잘 몰랐는데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돈을 얼마나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알아야 되는데, 법으로도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 다 계산한 것은 있으니까.

조재규위원

제가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통장도 안 내놨잖아요.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통장을 안 내놓은 게 아니라 와서 한번 보시면.

조재규위원

오시는 게 아니고 교장선생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후원인 명단도 보자고 했는데 안 내놓고,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발전기금을 얼마 받아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쓰고 난 뒤에 결산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후원자들한테 알려주고 또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어쨌든 저희들은 저희 교사 양심으로서 지금 후원금을 내면.

조재규위원

양심이 있으면 절차를 지켜야 되잖아요?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저희들이 좀 미숙한 게 있어서.

조재규위원

미숙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궁금해 하는데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이번에 교육청 감사 왔을 때 다 밝힐 것은 밝혔습니다.

조재규위원

교육청 감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안 밝혀졌어요, 여기에.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그렇습니까? 아닌데.

조재규위원

교육청 감사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한해에 3억이나 든다고 그러는데. 그럼 교육청에서 왜 교사들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다 지원해요? 나중에 관계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주세요. 이게 대한민국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돈을 어떻게 써도 좋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게? 교육청은 도대체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감사까지 갔다면서, 감사가 한두 번도 아니고. 교장선생님께서 서류라도 제대로 내놓으면 “이런 부분은 미숙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통째로 다 빠져 있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누가 후원하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후원하는 사람이라든지 학생들, 학부모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혹시라도 뭐 잘못된 게 있는지 보는 것 아닙니까? 공개를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한 번도 기록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발전기금을 접수를 받았으면 영수증을 써주고 그다음 그거를, 매년후원을 하면 매년 그 사람들한테 발전기금을 받아서 확인서를 써줘야 하잖아요?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다 끊어줍니다, 받은 것은.

조재규위원

그거를 왜 하나도 안 내놔요. 후원회 명단하고 그리고 발전기금 통장을 내놓으면 얼마 접수되어서 얼마를 썼다, 여기에는 쓴 것은 있기 때문에.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지금 결산한 것은.

조재규위원

그런 게 얼마가 들어왔는지 알아야.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얼마 들어 왔는지 다 알고 있고.

조재규위원

누가 냈고 얼마만큼 들어 왔는지 그것을 공개를 해야만 다른 사람이 “아, 내 것은 빠졌다, 나는 왜 발전기금을 냈는데 기록이 안 됐느냐?” 그걸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회계의 투명성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산심의를 하고 난 뒤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리고 회계연도 1개월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왜 교육청에서는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보고도 받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지리산고등학교가 전부다 발전기금을 모아서 운영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간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돈 123만원인가 그거 모아서 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탁구대가 부숴 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자.” 하면서 아끼고 아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교장선생님이 설마 오늘 안 가져오실 거라고 생각지도 안 했죠.

성경호위원

내일 지리산고등학교 교장은 한 번 더 출석해서 관계서류하고 통장하고 들고 내일 10시까지 본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지요.

조재규위원

그리고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전입학 학생들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무려 25명이나 전입을 했습니다. 전부 다 “거주지 이전”으로 되어있거든요.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리산가랑잎학교라는 미인가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 지리산고등학교 오고싶은 학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리산고등학교에 적을 두고 위탁으로 교육을 보내면 정원 외로 치는 그런 법이 있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울고불고 해서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교육청에서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해서 학생들을 다 정리하다보니까 조금 그렇게 된거 였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을, 전학을 받을 때 위탁학교, 미인가 입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아니요, 지리산고등학교에 와서 위탁한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재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학생들을 지리산고등학교로 받아가지고 또 가랑잎학교로 위탁을 보냈잖습니까? 전학을 받을 때 학부모, 학생들한테 “너는 지리산가랑잎학교로 위탁 보낸다.” 이야기 했습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다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조재규위원

정말입니까? 지금 현장에, 학부모한테 전화를 해도 되겠습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해보십시오. 그것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약속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가지 않은 아이들을 그렇게 받겠습니까? 그렇게 받으면 아이들이 당연히 민원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요.

조재규위원

그러면 내일 제가 학부모 대질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학부모 중에서도 생각이 정말 똑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인지, 거짓말 하는 사람인지.

조재규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은 대질해도 되기는 되지만 실제로 학부형이 거짓말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때는 이게 어떤 사항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해 놓고 뒤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이야기 안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재규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그것은 그분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조재규위원

그러니까 그분 말씀을 같이 들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리고 위탁을 보내면, 지금 지리산고등학교 정원이 60명인데, 60명 이내에서 받아서 1~2명은 보낼 수 있지만 무려 30명, 35명을 더 받아서 위탁을 보낸다.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35명까지는 아니고 한 20명 되는데.

조재규위원

도교육청 감사자료에는 35명이 초과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그런데 지금은 다 학생들 교육청 저희들 지적을 받아서 다 인원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조재규위원

지금도 완전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을 35명이나 더 받은 것은.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그런데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울고불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잘못된.

조재규위원

그러면 가랑잎학교의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가랑잎학교는 저희 학교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원래 인가 받을 때 어딥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저희 학교는 그 학교가 인가받은 학교가 아니고 미인가 학교입니다.

조재규위원

미인가 학교인데.

정동한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조재규위원

삼장면 유평인가 거기에 안 있습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예, 거기에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면 또 여러 가지 들고, 우리 학교에서 같이, 처음에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적응시키다가 연수삼아 하고 우리 같이, 우리가 좀 힘드니까.

조재규위원

35명을 더 과원으로 받아서 그 학생을 어디서 교육시켰다는 말입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지리산고등학교에서 시켰습니다.

조재규위원

지리산고등학교에 교실이 있습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교실을 나누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학교 교실은 간혹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재규위원

무슨 교실이 있습니까? 교실이 없고 컨테이너 속에서 했잖아요?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컨테이너 속에서는 이동식 수업 같은 것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참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잘못된 게 많습니다. 저는 아이들 1명이라도 어려운 아이들을 더 받을 거라고 해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 아이들을 도교육청에서 돌려보내라고 했을 때 왜 안 돌려 보냈습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부산으로 전학 가는 학생들은 회비가 없어서, 그냥 가기는 갔지만 울면서 전화오고 회비 좀 대어 달라고 오고 그렇기도 했습니다. 제가 참 잘못 된 게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조재규위원

지금 그 학생들이 돌아가고 싶어도 원적 학교에서 전학을 왔기 때문에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지리산가랑잎학교로 위탁을, 원적 학교에서 바로 받았으면 돌아갈 수 있지만, 지리산고등학교로 받아가지고 위탁학교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에 지적해서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서 가지도 못하고,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검정고시 학원에 가있는 것 몇 명 봤습니다. 위탁한 아이들을 가랑잎학교에서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학원에 가 있잖아요.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아니요. 지금 있는 학생들은 검정이 아니고 전학 간 학생들은 우리가 학교에 적이 있기때문에.

조재규위원

전학 안 가고 가랑잎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가랑잎에서 그럼 책임지고 전학을 못 보내면, 원적 학교로 복귀를 못 시키면 책임지고 공부를 시켜서.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지금 그렇게 다 시키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왜 그 아이들을 검정고시 학원에 보냈어요?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검정하는 학생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조재규위원

지금 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장선생님이 60명밖에 안 되니까 더 잘 알잖아요?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아니에요. 저는 지리산고등학교 적을 두고 있지 검정을 하고 있는 학생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이 학교에서는 지리산고등학교 한 번도 안 갔는데도, 지금 뭐까지 나왔느냐 하면, 이번에 수시입학 원서를 내기 위해서 봉사활동 몇 시간하고 출석 어떻게 했는지 다 나와 있는데요. 그걸 내가 떼 올까요? 학적부를?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그런데 지리산고등학교 적이 있기 때문에.

조재규위원

그러니까요. 그 학생이 지리산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괜찮다는 말입니다, 책임지고. 학원에 가서 검정을 공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일단 지리산 적이 있기 때문에, 지리산에 그 학생을 불러가지고 그 학생의 서류를 자기가 수시로 갈 거라고 떼보니까 “봉사활동 몇 시간” 다 적혀있다는 말입니다. 전부 가짜 아닙니까? 이거 알면 대학입학 취소 될 거 아닙니까?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봉사활동을 안 한 것을 끊어준 것은 없습니다.

조재규위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기록이.

해성

박해성지리산고등학교장

봉사활동을 평소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3학기 2학기인데, 3학년 1학기하고 3학년 때는 학교에 한 번도 안 갔다는 말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직접 가정학습 하라고 보내놓고, 이 학생은 가정에서 무슨 공부가 됩니까? 학원에 갔다는 말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솔직하게 좀,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하면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될 것인데, 저까지 속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천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도교육청은 뭐하는지. 오늘은 제가 감정이 격해서 더 질의를 못하겠으니까 내일 오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가기 전에 더 마음을 정리해서 질의 드릴지 모르니까 기다려주십시오.

정동한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한 후에 16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독점하는 것 같아서 1~2분만 쓰고 다른 분들에게 시간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이전에 제가 지리산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리산고등학교 발전기금, 후원회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학생 전입학관계 특히 가랑잎학교 학생들, 전입생들 처리결과와 그리고 지리산고등학교 개교 이래의 기간제교사, 2010년까지인가 매년 교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기간제로 채용했습니다. 기간제 채용 현황과 사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든 또 현지조사를 나가든, 어쨌든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교육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하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리산고등학교의 감사 또는 조사, 현지 확인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교육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경남미래재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 겁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행정복지과장 변성규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설립목적은 결과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설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또 끼를 가진 학생들 이런 부분에 지원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죠?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우리가 2011년 12월 16일 설립을 했는데 그 외에 2012년도에 오면서 기금을 마련하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서 2014년도에 500억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죠?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런데 올해 말고 작년에 그러면 우리가 경남도에서는 100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10억 내려왔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맞아요. 올해 경남도에서 10억을 내놓았고, 작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100억을 내놨잖아요. 원래 그러면 사후에 경남도 하고의 약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당초에는 100억을 내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거는 앞에 김두관 지사하고 약속된 부분인가요?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협약을 한 겁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협약은 없었고 그 당시 구두 상으로, 하시기로 언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구두상의 언약을 했다?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경남교육청은 100억을 시작하자마자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엊그제 11월 5일 안 그래도 도정 5분 발언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해보니까 20억이 경남도에서 올라왔는데 도위원님들이 보니까 전체를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15명 도위원님들이 보니까 저 말고는 다 공감대가, 우리 경남교육청이 다른 것도 예산을 많이 받아 가는데 굳이 100억을 또 우리가 줘야 될 이유가 있나하는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공감대를 형성하는, 도의원들한테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도청에서는 50억이라고 말을 하다가 20억 말을 하다가 10억 되었습니다. 저희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당초 목표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작년에 목표가 300억이었고 올해 100억 합해서 400억이 되고 2014년에 100억을 해서 500억을 다 마련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120억쯤 됩니까? 모금된 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127억8천600만원 되어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경남도교육청이 내지 않은 나머지 부분으로 봤을 때 개인한테 모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나름대로 재 일본이나 재 캐나다나 또 도내에 있는 주요 유수 기업체라든지 삼성 등에서 의사는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바라볼 때 조금 지연은 됩니다만 어느 일정시기가 되면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물론 전체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경남도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약속했던 부분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도청하고 서로 협약이 잘되도록 그 이후에 신임도지사가 오신 이후에 어떤 부분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거쳤습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여러 번 저희들이 관련 공문은 없습니다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앞전에 행정부지사로 계신 분께서도 최소한 50억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했습니다만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지금 급식비도 보니까 30%에서 20%로 경남 도에서 낮추는 입장인데 10억을 내놓고 난 이후에 앞으로 90억이라는 것을, 저도 도정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정말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올해 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작년에 20억에서 10억으로 삭감을 받아서 10억이라도 붙여 놓았으면 그 외의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교육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일단 경남 도에서 우리가 100억을 약정했던 것을 안 내놓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준다고 했던 50억도 안 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따로 협약이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원래 약정만 된 거죠, 이것도?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정만 된 상태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가령 김해는 얼마입니까? 7억입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그 내역은 아마 시·군별로.

학범

최학범위원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건데, 그게 50억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 도에서 내놓아야 결국 시·군도 낼 것 아닙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경남 도에 대해서 10억만 받고 그 외에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언제 2014년까지 100% 500억이라는 목표가 완성이 된다고 보십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도청과 시·군이 좀 늦더라도 삼성이라든지 여러 도내 유수기업인들 그다음에 제 일본, 재 캐나다, 재 미국 등 그런 기업체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도청과 지자체에서도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노력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금 2013년도가 다 지나가고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목표치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노력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특단의 조치나 적극적인, 아니면 축소를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야할 것 같고, 특히 2015년부터는 저소득층하고 다문화가정 여기에는 또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6~10만원을 내면 거기에서 부담을 6만원이나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담을 117억 정도 있는 여기서 부담을 할 건데 그렇게 해서는 금액적으로 자꾸 줄어들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사실 저도 주무과로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미래교육재단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2014년도 말이 되면 당초 계획한 것만큼은 되지 않겠는가하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도청과 지자체에서 안 나오더라도 기업체에서 많은 금액이 올 수 있다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예측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세부현황을 보면, 자료를 받아보면 기업체 낸 금액이라고는 아주 적습니다. 농협에서 낸, 농협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지정은행입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런 것 때문에 내놓은 게 2억하고 1억 내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빼고 나면 일반인들이 낸 개인 기업체가 낸 것은 최고 금액이 1억입니다. 1억짜리를 몇 개를 걷어서 500억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재단 측 관계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회의를 표시하니까, 나름대로 많은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2014년도 말까지 기다리면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2014년이면 내년인데, 그 목표금액이, 지금 117억을 모아놓고 나머지 380억 정도 되는 돈을 한 해 동안에 모은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고 거기다가 경남도 90억하고 시·군에서 내는 돈 140억이 아직 안 걷힌 상태에서 140억 빼고 난 이후에 남는 금액이 200억 정도 남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해 가지고 다 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스운 이야기 같은데.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아마 확실한 말씀은 못 드려도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스티브김이라는 사람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사로 영입하셨잖습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등기이사로 했습니다. 그분의 재력이라든지 향후에 필요하다면 그분에게 재단의 중요한 자리를 드려서 하게 되면 이것 못지않게, 조금 허황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3,000억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범

최학범위원

스티브김이라는 분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듣고는 있는데, 이분의 자기 개인 미래재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추려내서 자기가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지 우리 경남미래교육재단에 그분이 몇 백억, 몇 천억을 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일단 경남미래교육재단에 등기이사로 영입이 되어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등기이사면 약정한 금액이 있어요?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약정한 금액보다도 나중에 필요하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 재단을 이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견입니다만 그것도 한번 생각.

학범

최학범위원

저도 다른 노력을 우리가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금전적인 게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 이사 중에는 스티브김이라는 분을 교육감님께서 직접 찾아가고 만나서, 활동을 보여서 이 분이 여기에 같이 참여하게 된 부분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방법인데, 물론 한 분이 돈을 많이 내서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돈을 몇 천억을 냈다고 하면 이분의 재단이 되는 것이지 경남미래교육재단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다수라는 것은, 그렇다고해서 5만원, 10만원짜리 다수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억대의 다수가 모여서 가야 되는데, 특히 경남에서 1억짜리 내신 분들이 경남상공회의소 회장이나 양산상공회의소 이런 분들이 내신 분들이 다입니다. 그런 분들이 또 이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낸 분들이 이사로 들어 와 있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을 1억씩 낸 분들이 대부분 이사로 들어오셔서 구성되어 있는데 좀 더 폭넓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삼성이나, STX라든지, 요즘 STX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두산 중공업이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우 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기업들이 취지를 잘 공감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관계되시는 분들이 만나 뵙고 그런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들을 빨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적으로 올해도 다 가고 한 해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117억을 모아놓고 500억짜리를 한다고 하니까 남들이 보면 좀 우습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돈을 내고 싶어도 안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냈을 때 표가 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야 되는데, 언론이라든지 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현재 부분을 봤을 때는 5분 제의를 내놓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또 경남도와 시·군 자체 부분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지난번에 약정한 부분들은 우리가 도와 경남교육청의 어떤 부분을 약정을 한 것이지 돌아서면 “미안하다” 한마디로 끝나고 이렇게 되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후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또 다시 없어졌던 것으로 되면 안 되니까 잘 협의를 하셔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은 약정금액이 들어와야 또 다른 기업체도 낼 수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위원님들께도 많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남교육청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남 도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예측하고 있기로는 2014년 말이 되면 500억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1년 몇 개월만 기다려주시면 그때 또 좋은 결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금액적으로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하더라도 금액이, 모금이 어떤 특정인의 모금으로 되어서 그분이 전체를 낸 것처럼 해서 우리 경남미래재단 것이 아니고 그분의 미래재단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가는 것은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훌륭한 분이니까 특정 금액을 낸다고 하시더라도, 다른 부분도 우리가 목표 500억도 중요하지만 모금의 모양새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감사합니다.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다음은 학생안전과장님한번 모시도록 할게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게 안전난간대,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입니까? 어느 분이 하십니까? 시설과장님이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시설과장님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게 됐죠, 전체를 하는 것은?

이종덕시설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그 앞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안전난간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종덕시설과장

맞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현재 36억 정도 투입해서 180개 학교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투입되는 학교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어떤 부분입니까? 학교를 초·중·고로 나눴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종덕시설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은 초·중·고 합해가지고 40%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도의회에서 중․고등학교는 깎이고 초등학교 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저도 물론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고, 그럼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종덕시설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중·고등학교만 초등학교 빼고 23억 정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쭤 본 것은 앞전에 교육청에 가서 여쭈어봤습니다. 여쭈어봤는데, 순번이 별로 맞지 않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창문이 2개로 된 게 있고, 3개로 된 게 있는데 난관하고 좁은 문에 대한 것은 안전난간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폭이 위에 보다 밑이 더 높은 것, 많이 있는 것, 폭이 높으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학교에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에 사업을 주는 것을 보니까 사업이 안 들어간 학교, 이런 것으로 구성해서 준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나눠 먹기식 형태로 준 게 많은데, 그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덕시설과장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 교실바닥에서 창문까지 높이가 보통 90㎝에서 1m 정도입니다. 학교 난간안전에 대한 기준을 보면 1m20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학교가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다 해당되니까. 그 높이는 그렇다하더라도 창틀, 창문에 대한 부분은.

이종덕시설과장

창틀에 대해서 밑에 하구에 뚫린 부분이, 그 부분이 저희들은 학생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30㎝ 이상 되면 학생들이 그 사이로 출입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고, 그 이상이 되면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그 이하는 안전난간대를 설치 안 하는 것으로.

학범

최학범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그렇지 않은 것은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파악해보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기준을 봤을 때, 각 교육청마다 어떤 기준을 제가 한 두세 군데 감사때 물어보고 하니까 그런 기준이 별로 잘 안 지켜졌더라고요. 안 지켜졌던 부분이 1~2개 파악을 해보니까 급한 것 보다는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이쪽에 들어갔으면 이쪽 학교는 빼버리고 하는 그런 형태로 된 것이 있는 같은데 잘 참고하셔서, 이번에 또 다시 학교에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와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도록, 위험한 부분부터 먼저 해주고 안전한 데는 차후로 미뤄서 단계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를 하게 되면 한 170억 정도 이렇게 했습니까?

이종덕시설과장

180억 정도.

학범

최학범위원

그 정도 되는데 올해에 하면.

이종덕시설과장

내년까지 하면 40% 정도 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거기다가 100%를 할 이유를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안전한 부분을 가지고 굳이 다시 거기다 난간을 설치해서 보기 싫고, 덧붙여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과장님이 마무리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덕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내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분위기를 조금 바꾸는 뜻에서 학교 현장의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거제지역의 거제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어떤 분인지 모시고 싶습니다.

경래

박경래거제중앙고등학교장

거제중앙고등학교 교장 박경래입니다.

김종수위원

교장선생님 갑자기 모셔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역을 다니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오신 교장선생님들께서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일종의 확인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서울대 입시가 내년부터 대폭 바뀐다고 그러죠?

경래

박경래거제중앙고등학교장

예.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문․이과 교차지원을 허용하고 또 수능중심으로 바뀐다고,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수능 중심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저렇게 되면 우리 학교나 도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빨리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학교에 특히 내신 산출에 있어서 지금처럼 해 온 방법으로는, 제 개인생각입니다. 성적이 아주 높은 상위권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래

박경래거제중앙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거의 강요하다시피하고 있는 수준별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때문에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준별교육과정 운영은 대단히 좋은 취지입니다만 학생들을 표현방법은 여러 방법으로 쓰고 있지만 제일 알기 쉽게 상․중․하반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에 평가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경래

박경래거제중앙고등학교장

예.

김종수위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수준별교육과정운영을 아예 학교장한테 맡기면 학교실정에 따라 내신산출을 더욱 더 학생들에게 피해를 안 주게끔 하기 위해서 3학년은 수준별교육과정은 운영하지 말라든지 나머지 보완은 아예 방과후 보충수업 때 하도록 하고 내신산출을 위한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풀라든지 이러한데 대해서는 우리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 시군에 물으니까 그 교장선생님한테 재량권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경래

박경래거제중앙고등학교장

저도 동감입니다.

김종수위원

동감입니까?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경래

박경래거제중앙고등학교장

저희 학교 특이한 상황이지만 학생수가 1,410명이 넘습니다. 고등학교로써는. 경남에서 창원기공 다음으로 많은 학생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여유교실이 없어가지고 수준별이동수업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1학년 수학 한 과목만 하고 있고, 3학년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수위원

만약에 수준별교육과정운영을 안 했을 때 학교에 불이익을 주기야 하겠습니까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한다면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경래

박경래거제중앙고등학교장

지금 학급수가 줄기를 바랄 수밖에 없거든요. 투 플러스 원 자체가 되지도 않습니다, 전 학년에서. 그래서 내년되면 2학급 줄어드는데 내년에는 1학년에서, 과목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지금 3학년들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손을 못 대는 형편입니다. 불이익을 주더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건이 열악합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영․수 이 2과목정도로 수준별로 하는 교장선생님은 어느 학교가 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강사확보의 어려움을 묻고 싶거든요. 여기에는 전부 다 학급수가 너무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모양이네.

경래

박경래거제중앙고등학교장

거제지역의 다 공통점인데 물가가 비싸고 방값이 너무 비싸다보니까 강사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거제 지역의 전 고등학교 다들 공통점일 겁니다. 창원이나 진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력풀이라도 되는데 거제는 특히 영어과가 지금 기계 계약직도 구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조건이 사택이 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거제중앙고등학교에 사택을 있을 리가 없는데, 교장 관사를 내주면 저는 통근하고 그 정도로 해가지고 모시고 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사가 제일 구하기 힘듭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연합고사 그 관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옛날 형태로 대학입시 방법이, 전형방법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연합모의고사 같은 것을 쳐서 결과처리가 등급만 이렇게 나와서 과연, 등급은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문․이과 교차지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학생 개개인이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아주 세분화해서 알려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진학에 실패를 안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경래

박경래거제중앙고등학교장

지금아마 대학에서도 그 분야가 등급별로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변별력 때문에 상당히 고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논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처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원점수가 아닌 등급만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지금은 현행 제도인데요. 내년에 서울대학 같은 데서 수능 가지고 뽑겠다고 하면, 지금은 서울대학만 그렇게 발표했지만 상위권 대학이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입시에 대변혁이 올 것 같은데 그러면 빨리 대처해야 된다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의고사 같은 것도 결과산출에 있어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연합 모의고사 같은 것을 칠 때 결과산출을 옛날식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뜻에서.

경래

박경래거제중앙고등학교장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김종수위원

그럼 모의고사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학교는 컴퓨터는, 2009년 이후 컴퓨터는 다 교체가 되어 있습니까? 학생용이나 교사업무용.

경래

박경래거제중앙고등학교장

지금 학생용은 멀티미디어실이 생긴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교체된 것이고 2000년도 이후 교체된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용과 지금 저희들 학습용, 교사용 교실 사용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노트북으로.

경래

박경래거제중앙고등학교장

노트북으로 사무도 보고 그대로 들고 가서 수업도 하고.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노트북이2009년 이후의 노트북입니까?

경래

박경래거제중앙고등학교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께 대충 다른 데하고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들어가시고 관련 과장님을 한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한 번 더.

상수

하상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하상수입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지역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비슷한 것도 아니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일부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평가라는 것이 다가오니까 수준별교육과정 운영은 반드시 해야 되는 데 강사가 안 구해진답니다. 특히 영어 쪽, 방금도 중앙고등학교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영어과목강사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다보니까 수준별교육과정 운영은 꼭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보니까 결국 학생이나 학부모가 만족할 수 없는 이런 강사밖에 구할 수 없고 그러니까 피해는 학생들한테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그런 학교는 너무 도교육청에서 강요를 할 게 아니고 학교장 재량에 맡겨두도록 하면 어떤가요?

상수

하상수중등교육과장

수준별교육과정은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강사 확보가 어려운 학교에서는 지연된 강사료도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학교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장학지도 때 왜 안 하냐고 따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수

하상수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장학지도는 지금.

김종수위원

지역교육청으로 와 있죠. 그러나 도에서 우리가 지침은 내리지 않습니까?

상수

하상수중등교육과장

학교 평가는 연구원에서 지금하고 있고.

김종수위원

연구원에 하더라도.

상수

하상수중등교육과장

그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현장에 맞게 이렇게 행정력을 발휘할 곳은 도교육청이니까 현장에 맞게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실 수 있나요?

상수

하상수중등교육과장

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리고 연합고사 이야기를 했는데, 고등학교의 연합고사 결과처리를 등급별로만 내서는 예산만 낭비하고 아무런 무용지물입니다, 효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합고사부터는 과거처럼 학생 개인이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 처리를 해줘야 아이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수

하상수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지금 전국 고등학교의 경우에.

김종수위원

맞습니다.

상수

하상수중등교육과장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표는 우리가 평가를 실시하고 2주 후에 개인이 바로 자기 성적을 평가원에 들어가서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등급만 되어있거든요.

상수

하상수중등교육과장

거기에 보면 원점수, 표준점수 그리고 백분위점수, 등급 이렇게 문항 정원표 이런 내용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의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것으로는 모자란다는 것이죠. 과거에 사설 모의고사 칠 때 결과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의예과를 가고 싶다면 전국 의예과를 다 나열해놓고 성적순으로 쭉 맞춰볼 때 “아, 내가 등수가 몇 등이면 의예과에 된다.” 라고 과거처럼 교차지원을 했을 때도 전국 석차가 그대로 나오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수능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때, 그러한 결과처리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국연합모의고사를 치는데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참여를 해서 분담금을 내겠다. 나오는 대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학생들의 피해를 막고자 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서 평가원에서 문제가 공동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돌아가면서 낼 수도 있는데, 낼 때 우리 경남은 이렇게 성적결과를 처리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라는 말입니다.

상수

하상수중등교육과장

대입 환경이 변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평가원이나 그리고 특히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시·도별로 순회해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금년 연말에 협의회 때 가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경쟁을 유발한다고 해서 일부 교원단체의 목소리가 커서 지금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 교원단체의 목소리가 크다고 거기에 밀릴 것이 아니고 학생을 생각, 학생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상수

하상수중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은 그 정도로 하고 들어가시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방과 후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도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성기홍입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방과 후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초·중·고가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등하고 달라서 컴퓨터를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컴퓨터 업체에서 교육용 컴퓨터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동안 또 위탁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비영리 업체에 위탁을 하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아주 투명하게 그것을 활용을 잘하는 교장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탁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제가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추세로 학교에서 가능하다면 위탁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교과보다는 주로 특기․적성교육이나 예․체능교육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기관의 위탁은 초등학교의 컴퓨터에 한해서만 하고 그 외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교육감님의 특별한 결재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영리기관은 위원님께서 아실 때에는 초등학교 컴퓨터만 허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민간참여의 경우에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과 후 학교 민간위탁 운영 시 절차를 공고하고 심의하고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시 방과 후 학교 소위원회를 꼭 활용하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도 재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강사 채용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판단해 주시고 내 말이 그래도 조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대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초등학교 몇 군데에서 직접 목격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해마다 방과 후 강사 채용공고를 내서 재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김종수위원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어떤 학교에는 특정한 방과 후 프로그램 선생님이 아주 만족도도 높고 교장선생님이 볼 때 또 전체 교직원이 볼 때 너무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비정규직 관리 문제 때문에 매년 재계약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 사람을 또 새로 뽑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지침 때문에 공고를 또 새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공고를 내서 또 종전에 하는 사람을 뽑았을 때 기존에 있던 그 사람은 또 공고를 내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불안해지니까 자기가 또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교장선생님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고, 거기에 또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올 수가 있고 또 다른 들러리를 서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받는 어떠한 마음의 상처, 시간 낭비 이러한 것들이 부수적으로 또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계약은 매년 하되 공고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학교 선생님을 꼭 써야 될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진 선생님일 경우에는 공고를 안 하면 안 될까요?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 교육청에서 정한 게 아니고 사실은 교육부에서 방과 후 지침이 나오면서 같이 나온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고 해서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즉답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보고 또 위원님 말씀과 같은 뜻을 저희들이 방과 후 학교, 전체 교육부 회의를 할 때에도 지적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내가 교육부 지침을 근거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교육부는 어디까지나 지역 실정에 따라서 권고사항 정도로 내려오지 그것을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내용은 아닐 건데요?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그게 꼭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회의를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권고사항으로 해놓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교육부에서도 지켜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교육부 회의에 갔을 때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수위원

그렇게 미온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제가 실망스러운데요. 위법이 아니면 현장에서, 자료를 보고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말씀하십시오.

김종수위원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이 자리에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지금 여기 속기록에 기록도 되고 있는데 제가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사실은 그러한 점들을 이미 생각을 해서 방안들을 연구하고 밖에서 보셨을 때 “아, 고민을 했구나.” 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왜 우리 교육감이 원성을 듣는 이런 일을 과장님들이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줘야죠. 돈 안 들고 교육감님께서 생색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방과 후 강사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해서 연장을 시키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년 계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만족도가 90% 이상이 되는 강사님들에 대해서는 만약 모집공고를 꼭 해야 손 치더라도 우대할 수 있는 조항을 미리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그런 점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방법들을 모색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점만 이해를 해주시면.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대를 하는데 지금은 불필요한 일을 조금, 안 그래도 업무가 너무 많은데 불필요한 일은 조금 줄여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고.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뜻은 잘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럼 됐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방과 후 수업과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주5일제로 하지만 우리 교장, 교감선생님들은 토요일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니까, 책임이 따르니까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 수당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현재 교장선생님의 경우에는 관리 수당을 받으실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교감선생님은요?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교감선생님들은 시간외 수당으로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진짜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아침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동네북입니다. 교육부 지침은 어떻습니까? 수당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번 국정감사에서도 울산의 경우는 수당을 일부 지급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받고 고치겠다고 하는 교육감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에게 관리수당을 안 준다는 것은 결국 토요일 어떠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안 져도 된다고 느껴지거든요. “수당 주지마라”라는 것은 노는 날 나와서 수당 주지 말라는 것은 “학교운영에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 교장선생님 하셨잖아요?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김종수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교장선생님은 수당을 안 주니까 책임 안 져도 됩니다.” 이런 지침을 내릴 수 있나요?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답변 꼭 해야 됩니까?

김종수위원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무슨 일만 하면 교육부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교육부에 올라가서 “경상남도 교육위원들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안 하면 못 삽니다, 우리는 수당을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우리 교육위원회 탓을 대고 수당이 좀 나가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아이들이 나오는데 우리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안 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노동의 대가를 주지도 않고 억지로 노동을 강요한다는 것은 노동착취거든요. 또 교장선생님 더욱 힘 빼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 교감선생님도 초과근무 수당을 줘서 될 일입니까? 특히 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의 경우에는 매일 저녁에 초과근무수당을 달아야 될 판인데 토요일까지 초과근무시간이 오버되어서 달 수도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이런 점은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무리한 부탁입니다만 교육위원회 탓을 좀 대고 교육부에 이야기하고 한번 일을.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호위원

옥영신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침에 간담회 하던 내용인데 조리사 전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봤습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그런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전국 타·시도의 현황이라든지 충분히 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국장님, 부산시도 150명이 전직되어서 근무를 잘하고 계시고,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전직에 포함시켰다가 갑자기 면제 보류시킨 점, 이 사람들이 몇 년씩 준비 안 했습니까? 또 소수직렬을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실제 사무를 보고 계시는데 사무 직렬로 계시지 않고 조무직렬이나 타 직렬로 있으면서 실제 사무를 보시는 분에 한해서는 실제 사무를 보고 계시니까 사무직렬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직렬로 계시는 분이나 또는 조리직렬로 계시는 분이 사무직렬로 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면 일정한 자격이 있는 경우에 전직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일정한 시간을 예고해서 그런 기회를 골고루 줘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현재 갑자기 몇 사람이 자격을 취득한 것만 적용이 됩니다.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또 다른 분들이 일정한 자격을 취득해서 “저희들도 사무직렬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했을 경우까지를 고려해 보면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애초에 전직 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분들이 몇 년 동안을 준비를 안 했습니까? 또 아침에 교육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들었는데, 국장님은 교육감님께서 지시한 사항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아침에 간담회 시간에 교육감님께서 “한번 신중히 연구 검토해 봐라.”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제가 알기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감님 안 그렇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간담회에서 교육감님이 일단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전직 기회가 원래 이 기회가 아니면 혹시 없어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할 때는 타 시·도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12월 12일까지 안 하면 진짜 기회가 없는지 그것을 다시 알아보고 고민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 교육청하고 12월 12일 이후에 진짜 기회가 없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자격 부분도 이분들은 충분히 갖추었고 또 20년 넘어간 사람들이 근무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교육청 차원에서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형래위원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께 더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동한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교장선생님, 기관장님, 교육장님에게 관련되는 질의가 있으면 먼저 하시고 없으면 혹시.

조형래위원

질의하려고 하는데 자꾸 기회를 안 주시니까 제가 아주 오랫동안 마이크를 놓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조형래 위원님 그렇게 생각했다면 미안하고요, 그럼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님께서도 교육감님과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더 검토해보자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회의록을 받았지 않습니까? 회의록을 보니까 조무직렬에 대해서만 면접시험을 거치기로 하고 다른 직렬은 유보하기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 결정이 12월 12일이라고 하는, 기능직이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그 이후가 지나버리면 이분들에게는 전직 기회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전직 기회가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분명하게 있습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12월 12일이 경과해도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다들 궁금해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발생한 행정사무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이훈

이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훈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정동한위원장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훈

이훈총무과장

임용령 제28조에 보면 전직의 요건이라고 해서 1항2호에 보면 “직제 또는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해당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의 요건이 된다”고 보고 그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사실은 처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기능직 전체의 어떤 형평성을 문제를 놓고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운전원 330명 중에서 10%, 33명이 전직을 희망해 오고 조리원 400명 중에 약 30여명 이상이 전직을 희망해 오면 이에 대한 대책이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우리가 막연하게 사람만 놓고 보면 해주면 되는데 운전도 중요하고, 학생 등하교 문제니까 학교급식도 중요한데 그런 비중에 비추어볼 때 막연하게 사람을 중심에 둬서 전직을 시켜줘야 옳을 것이냐 하는 것까지 검토가 된 겁니다. 그 과정에 운전을 아무나 맡길 수 없듯이 이러한 대책을 먼저 선행해 놓고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고 여망이고 하니까 이런 사항을 들어서 전직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하고 또 이런 전직을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 직종 개편 때문에 좀 서둘러서 수요조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후속조치, 대책을 먼저 선행해야 이런 사람에 비춰서 전직의 요건에 맞추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내년도라도 사전예고를 거쳐서 다른 희망자도, 동일 직종 내에서 다른 희망자들도 같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현재 거기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 아니냐하는 우려는 내년에 미리, 저희가 바쁘게 또 자료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자세한 말씀은 제가 잘 이해도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지 않고 행정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흔히 하죠?

이훈

이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우리 교육청의 전직 행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경상남도교육청의 기능직 지방공무원 전직 기본계획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훈

이훈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 문서를 보니까 다양한 직렬을 나열해 놓고 이 사람들이 전직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놨고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될 것이다. 전직을 허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믿고 많은 기능직공무원들이 전직 기본계획에 따라서 응모를 했습니다. 보면 또 사전에 수요조사도 하고 협의회를 개최하고 많은 사전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확정된 계획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 서류 받고 지역교육청에서 다 정리해서 사람들을 선별해서 도교육청에다가 올렸는데 전형을 진행하는 과정에 갑자기 특정 직종에 대해서 , 조리와 운전직렬에 대해서 면접도 안 보겠다, 원래는 서류 심사하고 면접 보는 절차들이 예고되지 않았습니까? 면접을 중단을 해버린 겁니다. 면접도 안 보겠다, 면접을 봐서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는데 아예 면접조차 볼 수 없도록 해버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도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 대단한 불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원망하는 소리가 지난 주말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전화에 문자가 쇄도하고 원망하는 소리, 불신하는 소리가 쇄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기본계획을 시행한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8월부터 쭉 시행해서 11월까지 왔는데, 면접을 보기 위해서 양복도 사 입었다고 하고 또 집에는 내가 이렇게 전직이 될 거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기대에 들뜬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직렬의 교육행정사무를 앞으로 우리도 맡게 되겠구나하는 기대에 부풀어서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했는데, 하루아침에 면접이 보류되었다.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면접자체가 보류되어버렸다고 일방동보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 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시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추된 행정 신뢰도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훈

이훈총무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시도한 것은, 당초에 행안부 지침이나 교육부 지침에 기존 사무직렬에 대한 전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기존 사무만 보고 있는 사람의 직무불일치, 직렬하고 직무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만 일치되게 만들어주는 게 행안부 지침이고 교육부 지침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무를 보고 있으면서 직렬 상 조무원을 맡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사무로 바꿔주는 이게 원지침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8월에 내보낸 것은 공무원들의 요구도 있어서 조금 진일보해서 선제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본 겁니다. 해봐서 가급적이면 직종개편인 12월을 앞두고 시행하려고 추진하다가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거쳐야하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좀 더 다른 깊이 있는 의견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 이것은 이런 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한 기간 회의 과정에,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회까지 해가면서 심도 있게 토론이 되고 정회 기간 중에 있었던 이야기도 이 사람들에게 이 기회가 마지막이냐, 아니냐를 두고 한참동안 정회 시간에 논의를 하고 또 업무적으로 교육부에 문의할 것은 문의해서 방법을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으로 결론을 얻고 이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는 방안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조형래위원

회의록 안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원래 운전직렬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사무로 들어왔다가 학교에 갑자기 운전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운전원으로 전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사무경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무직렬을 원할 경우에는 전직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간사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된 것 아닙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개개인별로 조사를 하면 필요성이, 꼭 바꿔줘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형래위원

그러니까 면접이라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운전원 자체가 사고가 나서 운전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이 운전원으로 계속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업무 조정을 통해서 또 기존 조무원이 운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지역교육청에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이런 것은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리원이 몸이 안 좋아서 무거운 업무를 못하는 경우는 또 사무 능력이 되면 사무로 조정해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개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다 들을 수는 없지만 다수가 공감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업무조정을 통해서 바로 잡아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굉장히 불만과 불신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예측 불가능한 행정, 직원들이 다 기대하도록 만들어놓고 일시에 그냥 무산시키는 이러한 행정은 상당히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훈

이훈총무과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기위원

조금 전에 교육부의 일관성, 연계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반성하셔야 된다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들고 있는 자료가 11월 12일 인사위원회 회의록인데, 일곱 번 참석하셨죠?

이훈

이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외부 위원하고 내부 위원하고 구체적으로 몇 명씩 있습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내부 위원이 위원장님 포함해서 세 사람입니다.

이천기위원

외부가 4명입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네 분이시고.

이훈

이훈총무과장

항상 외부가 많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보류된 이유를 한두 가지로 근거를 들고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 이 문제가 타당했기 때문에 보류가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바랍니다.

이훈

이훈총무과장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위원님들 다수가 결정한 사항이니까 그 의견들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천기위원

존중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아까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여기에 있는 자료에 기초하면, 그다음에 실제로 “일선 학교에 혼란을 끼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업무능력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기능직공무원으로 있다가 사무원이 일반직으로 전직되어 온 사람들이 그런 여론이 일부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천기위원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가 없으면 대단히 왜곡되는 내용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훈

이훈총무과장

거기에서 본 것은 거의 일반론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통용이 되고 위원들이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보유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까 이 업무능력과 관련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대단히 왜곡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평가기준이 되는가? 그리고 간사분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렇죠? 대체적인 내용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훈

이훈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검정을 하지 않으니까 현장의 사무를 보고 있던 사람이 행정직으로 왔을 때 일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천기위원

일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로 확대해석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이훈

이훈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천기위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조리직, 운전직 이것은 안 되고 보류되어 있고 조무직은 된다고 했잖습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한 겁니다.

이천기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심정이, 충분히 이해하죠?

이훈

이훈총무과장

인정합니다.

이천기위원

저희도 왜 위원들이 분개 하느냐 하는 것은 이런 문제에 기초하거든요. 이 내용이 타당성의 논리가 있느냐, 두 번째는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그렇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번 결정이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대안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이훈

이훈총무과장

예.

이천기위원

인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12월 12일 이전에 시행해야 하는지, 이후에도 진행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인지, 전체 시·도교육청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검토하고 잠시 10분 후에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훈

이훈총무과장

예.

이천기위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런 것이 검토되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아니면 다 결정한 겁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럼 아까 12월 12일 이전에 시행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물론 그 말씀인데, 앞으로 이 기회가 이번밖에 향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다른 쪽으로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예측 가능한 행정이라면 인사위원회는 어느 정도 시기를 생각 하고 있습니까? 차기 인사위원회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할 생각입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적어도 예고 기간이 상당기간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운영계획을 매 연초에 1월 중으로 연중 있어야 할 계획을 일선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까지, 그 내용 속에 이 내용 일부를 담으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연초에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하고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물론 인사운영 기본계획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기능직공무원의 전직에 관한 내용을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내년 언제쯤입니까? 시기적으로?

이훈

이훈총무과장

1월초 쯤에는 기본계획이, 매년 연중 계획이 나갑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책임지고 확실하게 반영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교육국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영채입니다.

조형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13쪽에 보면, 313쪽부터 332페이지까지 2년간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 이런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국장

예.

조형래위원

지금 여기에 혹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느끼는 부분 없으십니까? 실적이 다 나왔는데, 제가 바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협력사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 협약체결 그다음에 우호교류협약체결 이런 등등의 용어들이 사용되어져 있고 뒤쪽에 증빙서류를 보면 협정서, 양해각서, 협약서 이런 등등의 서류들이 붙어있습니다. 고영진 교육감님하고 그다음에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류협력에 대한 조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교육위원회의 임무 중에, 저희들도 임무를 해태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의 의결 사항 중에 제1항10조에 보면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한 이후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의 이 사무를 심사 의결할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대단히 커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국장

제가 11조 심의 의결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항이 있다고 하면 심의 의결을 안 거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양해 각서를 체결한다든지 교류협정을 할 때는 심의 의결을 거치고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심의 의결을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효 사항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중요한 행정절차상의 착오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법률안을 아직까지 국장님께서는 인지하시지 못하고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은 , 학교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잠시 나와서 답변을 보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성기홍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사실은 저도 국장님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형래위원

한번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3절에 권한 그리고 그 3절 밑에 11조가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 고 되어있고요. “1. 조례안, 2. 예산 및 결산, 3.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기체안,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번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혹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였는지 확인하시고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리고 관리국장님께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우리 교육감의 소위 포괄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식명칭은 특별교육 재정수요지원비인데요. 2013년에 창원에 있는 특정 초등학교에 스마트 전자도서관 구축으로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지원되었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사업명이. 그다음에 창원, 진주와 사천, 김해에 수생생태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500만원씩 22개의 학교에 예산이 지원 되었습니다. 성격상 교육감이 학교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특별한 요구를 받아서 항목에 정함이 없는 예산을 내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예산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요청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예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시면, 282페이지 봐 주십시오. 282페이지를 보시면 59번에 스마트전자도서관 3,000만원, 2,500, 3,000만원, 2,500만원, 3,500만원 합해서 1억2,000만원. 그다음 그 밑에 쭉 보면 63번부터 84번까지 500만원씩 22학교 1억1,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래서 예년과 달리, 예년에 아주 이것은 다양한 항목의 예산들이 지원되는데 이렇게 지원되다보니까 마치 특정 업자한테 교육감의 특별예산이 지원이 된 것 아니냐,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교육감이 이 학교들 보고 “이런 예산 신청을 해.” 라고 하신건지, 아니면 해당 학교에서 뜻을 모아서 일시에 이런 예산이 요청된 것인지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2013년에 보면 약 20억에 달하는 교육감의 포괄사업비에서 10% 정도가 이런 유형으로 나타나서 대단히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제가 김해에 가서 한번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시공업체를 받아보니까 똑같은 시공업체가, 4개 학교 모두가 같은 시공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된 것인지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촉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특별교육수요재정지원비는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관리국에서 합니다만 개별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직업과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예.

정동한위원장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하을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포괄사업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관련되는 내용이 올라오면 그것이 교육적으로 맞나 안 맞나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검토 하는 데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올라온 내용들이 어떨 때 보면 내용이 같을 때는 일선학교에서 그 사업을 할 때에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먼저 해 놨던 곳을 보고 그래서 똑같이 올리는 구나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하고 검토해서 보낸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금 조형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한 업자에 대한 그런 경우들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조형래위원

저도 보니까 좀 예년과는 달리, 내년도에 자료를 보면 이거는 다양하거든요. 학교마다 교육감이 방문하시거나 했을 때 “우리 학교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하는데 여력이 없어서 교육감님의 특별재정수요사업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00만원 같으면 사실 별로 큰 돈도 아니잖아요, 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비 중에서 교육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게 집중적으로 교육감 포괄사업비에 요청이 됐다는 게 너무 이상해서, 보기에도 너무 안 좋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교육청별로 딱 수합을 해서 표로 정리하다보니까 같은 사업을 요청한 학교가 22개나 있다. 그리고 김해 사례를 보니까 같은 업체에서 다 납품했더라,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지금 도표상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항을 부서에서 집행할 때에는 업자하고는 전혀 생각을 할 수 없고 학교에서 올라온 내용들이 교육적으로 맞나 안 맞나 하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지금 이 결과를 볼 때에는 아마 그 학교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다른 곳에는 있는 사업하고 기존에 했던 곳에 자문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저도 더 이상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장면이 나와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오후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늘은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부교육감을 비롯한 출석하신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장, 교육장 그리고 지역중심고등학교장과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장 모두 수고 많이 하셨으며, 내일 행정사무감사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 계속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는 부교육감 및 국과장만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