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영재 의원 발언
정재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업무현황과 추진실적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의회 입법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의회사무처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간부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사무처장 이현규 총무담당관 이삼희 의사담당관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정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5일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3주째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저희 의회사무처가 당초 계획했던 제반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사항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면 성실하게 시정하여 의회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삼희 총무담당관입니다. 진윤생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승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재환위원장
세부내용에 대해서 총무․의사․입법정책담당관이 보고하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부서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이삼희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담당관실 전 직원들은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주요 중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생
진윤생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은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김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예.
김부영위원
직제 순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담당부서가, 처장님이 총괄적으로 하실 것이 있을 것이고, 세 분 계시니까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편안하게 질의하고 싶은 담당관을 불러내서,
정재환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김부영위원
예,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서 편안하게 그렇게 합시다. 이게 하다가 넘어갔다가 생각이 날 수도 있으니까,
정재환위원장
그러면 직제 순으로 안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처별로 부르면 나와서 신속하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예.
김부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배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처장님 답변하십니까?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질문하시죠.
김부영위원
질문이 아니고 질의죠.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부영위원
여기 공통자료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내에 무기계약근로직이 전부 10명입니다, 그죠? 10명이죠?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예.
김부영위원
청원경찰도, 청원경찰은 뭡니까? 무기계약이 아닙니까? 정년이 보장되는 직원입니까?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예.
김부영위원
현재 배치 부서를 보니까 의장실․부의장실․처장실에 한 분씩 계시고, 총무담당관실에 3명, 각 담당하고 운영특위에는 1명 있고, 그 외에는 각 담당에 한 명씩 계시는데 이분들 여기서 뭐합니까?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무기계약직은 대부분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여직원들입니다.
김부영위원
전부 여직원입니까?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예, 여직원들이고, 실질적으로 담당업무가 있기보다는 업무를 보조하는,
김부영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스피커가 왜 저리,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마이크가 안 들리나요? 업무를 담당하기보다는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어떤 보조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보조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서류정리를 한다든지, 도서관에 책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아니, 도서관, 예? 뭐한다고요?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예를 들어서,
김부영위원
도서관 담당하는 분은 따로 있잖아요.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그 담당관실 안에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직원들이 하고자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일을 좀 도와주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우리 의회 내에 각 담당의 업무강도가 어떻습니까? 집행부보다 업무강도가 높습니까?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업무강도가 높고 안 높고를 떠나서,
김부영위원
그렇지는 않죠?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집행부에 못지않게 의회 내에서도 업무가 양이 많죠.
김부영위원
그렇게 어중간하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업무강도가 실제 저희들이 행감을 해 보니까 도청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각 부서의 업무강도가, 직접 현장도 가보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각 담당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어떻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그것은 집행부 일하고 의회 일하고 성격이나 기능이 다르고 우리가 의회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의회 일은 시기적인 일 아닙니까? 정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일이 좀 많고, 회의가 열릴 때 그럴 때 일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부영위원
이분들은 뭡니까, 무기계약근로자도 우리 정원규정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정원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부영위원
정원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필요하면 무기계약직을 그냥,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부영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는 겁니까?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의회 내에 이렇게 10명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예, 실질적으로 한번 채용을 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부영위원
한번 채용하면 계속 근무해야 된다, 그게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예, 실제 정년이 보장되고 있지요.
김부영위원
정년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예, 실제 한번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정원조례하고, 이번 회기에 올라온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서 2011년도에서 2013년까지 전체적으로 기능직이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죠?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지요?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예.
김부영위원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 업무보조 하는 분 가운데 기능직이 전부 몇 분입니까?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우리 지금 기능직이 총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아니, 상임위원회 업무를,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업무를 보조하는 기능직 직원이 현재 몇 분입니까?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위원회에서는 보통 한 분 정도 있죠.
김부영위원
그러면 6개 상임위원회에 기능직 한 분씩 다 있습니까, 지금?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예, 다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지금 보조하는 분들이 다 기능직이죠?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이분들 2013년, 올 연말 되면 다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거네요?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시한부로, 시험을 쳐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되려면 전직시험을 쳐야 됩니다.
김부영위원
전직시험으로도 전환을 하고 이게 아마 일몰 비슷하게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안 되고, 시험 안 치면, 합격이 안 되면 전직이 어렵습니다.
김부영위원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처장님이. 올 연말인가 내년인가 전부 다,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아, 일반직으로는 전직이 안 되고 기능직 중에서 관리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김부영위원
관리직으로요.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무조건 시험에는 합격해야 됩니다.
김부영위원
지금 여기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가운데 시험에 합격한 분 계시죠?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직원을 돌아보며) 시험에 몇 분 합격했지?
김부영위원
총무담당관이 답변해요, 처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요구자료 5페이지 보시면 예전에 속기직렬에서 올해 여섯 분 합격 전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행정에 한 분 하셨고, 그렇습니다. 총 일곱 분이 전직을 하셨습니다.
김부영위원
아니, 지금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있는 기능직 여섯 명 가운데,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거기는 합격하신 분이 없습니다.
김부영위원
없어요?
정연희위원
우리 방에 합격했다 하던데.
김부영위원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아, 이번에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한 분이,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아, 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시험에는 합격하셨는데 아직,
김부영위원
시험은 합격했습니까?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아직 임용이 안 되셨기 때문에 저희들 기록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래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건 맞습니까?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기능직들이 전부 다 아까 뭐 관리직, 이런 식으로 다 전환이 되는데,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그런,
김부영위원
시험과 관계없이 다 전환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아닙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것에는 기능직이라는 명칭 자체에 좀 부정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아까 말한 기능관리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 바꾸는 내용이고요.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시려면 당연히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김부영위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데?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한 번 더 명확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다 바뀌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아닙니다.
김부영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문제가 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꼭 거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게 시한이 정해져서 그 명칭을 다 바꾸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능직이라는 이 용어를 안 쓰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알고 있거든요. 없어지는 것으로.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지적이 맞으신데요. 저도 그 공문을 본 것 같은데 일반직으로 바뀌시려면 시험은 치셔야 됩니다.
김부영위원
그것을 좀 확인해서 나중에,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하시고.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기능직들이 관리직, 어떤 명칭을 칭하든 어떤 어감 때문에 기능직이라는 말을 다른 것으로 변경이 되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지위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여기 각 담당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들 있죠, 이분들은 계속 무기계약직이잖아요, 정년하실 때까지.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이분들을 우리 각 전문위원실이 6개잖아요. 딱 여섯분이네. 경리담당에 3명, 의사담당 1명, 정책연구, 운영, 운영은 놔두고 운영특위에는 보니까 제가 예결을 하든 각종 특별위원회 업무가 상당히 업무강도가 높아요, 운영위원회는, 제가 여기서 지켜보니까.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고, 각 담당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들을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리담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부영위원
그래서 내가 처음에 업무강도를 물었잖아요. 내가 자주 의회에, 한 달에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 의회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와서 보면, 그다음에 집행부도 가보고 업무 분위기만 봐도 업무강도에 대해서 그걸 개량적으로 산술적으로 측량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일이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제일 먼저 그것을 질의한 것이고. 그걸 좀 잘 고려해서 다음 회기 시작할 때부터는 각 담당에 있는 무기계약직들을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배치할 수 있도록,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그렇게 처장님하고 또 우리 의회에 다음에 누가 어떤 분이 의회운영위원장이 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 단계를 지나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 보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다음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총무담당관님!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석주
강석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것 도민들에게 다 공개되죠?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본회의는 물론이고 상임위까지 다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국민들이나 도민들은 전부 다 도의회 회의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의원들은 질의하는 모습이 어떤지 바로 바로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2년 전에도 이런 부분을 건의한 적도 있는데, 상임위원회 회의실 내에 모니터가 필요하다, 한 2년 전에 이런 부분을 건의도 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는지, 앞으로 상임위 회의실에 모니터 화면을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제가 기획행정위에서 이 말씀이 잠깐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염탐을 한 건 아니고, 자료를, 소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약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2011년도에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일부 조금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TV 모니터를 두 군데 설치할 경우에, 그러니까 위원장님 상단과 집행부 쪽 상단에 2대를 설치할 경우에 지금 현재 7개 상임위에 52인치를 설치하면 3,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대를 설치한다면 1,600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꼭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면, 특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굳이 상임위 회의실 내에 모니터가 2개까지 필요한지는 모르겠고 최소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부분에도 제가 볼 때는 3,000만원 그 정도까지 들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거든요. 하나 정도 설치하면 일단 예산 어느 정도 들지 파악한 데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또 설치비용 자체도 TV 모니터니까,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아, 선로를 다시 깔아야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깔아도 선 조금 연결하는 그게 뭐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1대는 1,6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52인치를 7대 사야 되니까 그게 한 200만원 정도 하면 1,400만원이고요. 선로 1개소 설치하는데 한 3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210만원 해서 1,600만원 정도 드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가격은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지만 한 1초에서 2초간 늦습니다, 방송이 나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 뒤에서 조금 있다가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TV를 켜놓으면 하울링(Howling)이 생겨서 전화로 라디오 방송하면 라디오를 끄라고 하는 것처럼 TV소리는 아마 켤 수가 없으실 겁니다. 모니터만 되시는 방송으로,
석주
강석주위원
모니터라도 일단 확인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1,600만원이든 3,200만원이든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에 하더라도 일단 연말에 회의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결특위나 활용도가 높은 곳부터 연말에 집행잔액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두 군데라도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그것을 보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죄송합니다. 지금은 자산취득비가 올해는 없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집행잔액이 아예 없습니까? 한 군데도 설치할 돈이 없습니까?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이것은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보통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시·군의회 회의실 내에도 상임위 내에 모니터를 설치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도의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예, 우리 강석주 대표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현재 밖에 도민들은 볼 수 있는데 의원님 스스로 못 보니까 이것을 보면서 주시하면서 본인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는 좋은 어떤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 과연 모니터가 있으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국회라든지 다른 시․도의회, 이런 데 실제 회의실 내에 모니터를 설치하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해야 되지,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해 주겠다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정도 거쳐봐야 될 것 아니냐 싶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할 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제출할 테니까 위원님들 상호간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석주
강석주위원
예, 다음에 간담회 할 때 시·군의회는 어떻게 하는지, 또 광역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니터가 설치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제가 잠시 답변,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지금 강석주 위원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나 시·군 단위에 어떻든 벽걸이TV, 모니터 설치된 것 전부 다 벤치마킹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효율적이고 좋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먼저 한 군데라도 설치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래서 충분한 검토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할 때 그에 대해서 자료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총무담당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매월 의정수당을 받게 되어 있죠?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심규환위원
통칭해서 의정수당, 그렇게 하죠?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의정수당이 압류금지 대상입니까?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절반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부분에 대해서.
심규환위원
통상적으로 예전에는 공무원 급여나 수당이나 절반으로 알고 계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으로 받는 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압류가 가능하거든요, 절반이 아니고. 이것은 급여가 아닙니다. 그래서 100% 압류가 가능하다고 대법원에서 해석하고 있고, 실무에서도 100%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우리 의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인데, 후반기 의장선거를 하고 나서 의장선거 당선결정무효소송을 했어요, 동료의원들이. 더구나 이게 사실 규정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다소 정략적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의회가 피고가 되어서 이 소송을 수행했고, 다행히 우리 경남도의회가 승소를 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다 받았더라고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심규환위원
왜 이 소송비용확정신청해서 패소자에게 약 150만원 정도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왜 이것 집행을 안 하고 있나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그것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확정액이 152만7,000원 확정이 됐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렇지요.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그래서 1인당 50만9,000원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판결선고가 작년 2012년 11월 15일 있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확정결정을 받고 저희들이 1차로 독촉을 한 번 보냈습니다. 소송비용 납부독촉 1차를 보내고, 그리고 소송비용 1차 독촉을 보냈는데 납부를 안 했습니다.
심규환위원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납부 안 해서, 그래서 한 번 더 저희들이 2차 독촉을 보냈습니다. 2차 독촉을 11월 14일 보냈는데, 2차 독촉에도 미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지금 이 부분은 더 이상 독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됐을 때가 올해 10월 10일입니다. 벌써 그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자기가 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원판결문이 등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같이 정확한 전달이 어디에 있으며, 그와는 별개로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무려 세 번에 걸쳐 독촉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없다는 것은더 이상 임의의 그런 변질을 기대할 필요가 없고 규정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십시오, 이 부분은. 강제집행 하셔서 올해 내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도록 하십시오.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의회에 학생들이 견학을 오죠?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견학을 오면 그 설명을 어느 부처에서 설명합니까? 안내를 하고, 의회가 하는 일 같은 것,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공보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들어보니까 홍보영상물을 틀어주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심규환위원
그 홍보영상물이 우리 의회에 오는 일반인들에게 다, 영상물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그 종류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나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하나, 한 종류가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아니, 견학 오면,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트는 것도 한 종류입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주로 우리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홍보영상물을 보면 수준이 일반 성인, 아니면 중․고생 이상 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 전문용어로 설명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이나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홍보영상물을 두 종류로,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강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설명을 하실 때도 어린 학생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우리 경남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린이의회라고 있죠?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심규환위원
역시 어린이의회라는 그 홈페이지 구성이 완전히 형식적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의장님 인사가 나옵니다. 의장님 인사가 일반 홈페이지에 있는 것 있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옮겨 놓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과연 어린이 수준에 맞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린이의회를 인사말도 고치고. 그 다음에 참 부끄럽습니다. 보통 어린이들이 들어오는 것이 학교 숙제를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을 자체 능력으로 처리하면서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게 설명이에요. 어른들도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라는 게 예시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어린 학생들에게 쉬운 게 뭡니까? 학교의 급식 같은 업무를 하면 아주 쉬운 사례로 예를 들 수 있는데 전혀 이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하면 각 실․과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이런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제대로요. 우리 위원들이야 업무를 아니까 바로 상임위에 들어가면 조직이나 담당관을 알 수 있지만 학생들은 그런 것을 알려고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이게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총무담당관 한번 들어보세요. 숙제길라잡이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례)을 만드는 일, 경남도에 쓰일 돈(예산)을 심의, 말은 맞죠, 전문용어로. 그런데 아이들에게 과연 이게 쉽게 이해가 되겠느냐. 하나 읽어드릴게요. “의회는 경남도에서 세운 예산안이 북구의 살림살이를 위해 제대로 짜였는지를 심의합니다.” 제가 볼 때 아마 무슨 광역시 그 구, 북구인 모양이에요. 북구의 포맷을 그대로 베끼기 한 것 같애, 보니까 “의회는 경남도에서 세운 예산안이 북구의 살림살이에 제대로 쓰였는지를 심의한다” 갑자기 북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만든 거예요, 업자들에게 맡겨 놓으니까. 또 나옵니다.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해 일을 잘 하였는지 확인하고, 잘못한 일을 바로 잡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북구입니까?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죄송합니다. 꼼꼼히 다 못 챙겨봤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경남도의회 어린이의회가 도청 홈페이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이도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 도청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과연 어린이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어린이 수준에 맞추어서 눈높이로, 그렇게 콘텐츠라 그럽니까? 그렇게 구성을 해 주시고, 좀 더 내용도 더 자세히 해야 됩니다.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냥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고, 기껏 해 보면 맨날 의장 인사, 조직도 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바로 잡고, 우리 의회에 견학 오는 이런 홍보 영상물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수준에 눈높이를 맞추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이종엽 위원.
이종엽위원
불용처리한 것 중에 노트북하고 컴퓨터는 매각 처분을 하셨네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이종엽위원
늘 매각합니까, 우리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이종엽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늘 매각하는 형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3년간 매각한 것이 238만원 되어 있네요.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우리가 집행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것을 처분할 때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저소득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많이 보급하고 있잖아요. 보급을 하고 있는 구조인데, 오히려 의회가 도민들을 생각한다면 비용상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닌데 오히려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총무담당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2011년도에 컴퓨터하고 모니터 내구연한 지난 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230만원 정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나 노트북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사회 약자층한테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의향을 확인한 다음에 그런 받으실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전부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급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실제로 도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큰 것이라면 모르지만 사회 약자층을 위한 배려에 활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저는 보여집니다.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장기근속하고 모범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하는 것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장기근속 공무원들은 근무연수 2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상을 받으신 분,
이종엽위원
이번에 누가 가셨습니까?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이번에 20년 되신 분들이 가셨습니다.
이종엽위원
몇 분이나 되었어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네 분, 장기근속 20년 되신 분은 세 분하고, 모범공무원 한 분, 그렇게 네 분의 부부 공무원해서 총 여덟 분 가셨습니다.
이종엽위원
여덟 분 가셨습니까?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여기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나중에... 처장님하고, 입법정책담당관, 의회운영수석, 그렇게 갔습니다.
이종엽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공로연수 가는 것하고 의회에서 근속이라는 이름으로 가는 것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봐야 됩니까? 전혀 다르게 봐야 됩니까?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금방 말씀드린 산업시찰 20년 가신 분은 도에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공로연수할 때는 함께,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그것은 공로연수하고 다릅니다.
이종엽위원
다른 것으로 보면 됩니까?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퇴직 전에,
이종엽위원
퇴직 앞두고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성격과 유사 성격인지 싶어서 묻는 겁니다.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들은 20년 이상 되면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37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20년 정도 되었을 때 사무관 정도 되었을 때 그때 갔다 와야 되는데 일이 바빠 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는 것을 도청에 갈 때 가도 되는데, 우리 의회에도 보니까 5명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았더라고요. 해마다 도청에 갈 때 못 가는 사람은 의회 몫으로 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 몫으로 해 가지고, 입법정책담당관님이 연말에 나가거든요. 장기근속 공무원 여태까지 못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운영수석하고 저하고 세 명하고, 모범공무원 표창 받은 사람, 네 분이 다녀왔습니다.
이종엽위원
복지 차원에서 갔으면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색해 하시면서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일단 알겠고요, 저는 이것은 사무처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여야가 없지요?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공무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종엽위원
공무원은 여야가 없는데 저는 진주의료원 조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의 개입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개입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우리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에서,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이야기 합시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의안을 처리할 때 의안 처리하면 국회 직원들이 개입합니까?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공무원들이, 이번에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회의 진행하고 이런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정치적 개입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이종엽위원
물론 말씀은 의장님의 회의진행을 보좌했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의회 예를 들면 의사계까지는 제가 용인을 한다 합시다. 그런데 비서실장님도 개입을 하셔야 되는 대상입니까? 저는요, 의회가 의회 운영을 할 때 저는 집행부에도 그런 이야기하지만 어느 분이 되든, 여야를 막론하고 객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처신을 하셔야 이것이 분란의 소지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회의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의장 지시를 받아 가지고 회의진행을 잘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비서실장은 아마 회의장에 오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종엽위원
계셨습니다. 다음에 돌려 가지고 전부 한 번 확인하십시오.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예.
이종엽위원
확인하시고 보시고요, 우리 사무처장님이 의회의 직원들을 총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소수당 의원들, 얼마 안 되고 목소리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의회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고 투명하게 되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의회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개입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념품 있지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이종엽위원
기념품 지급대상 이렇게 했는데, 기념품은 주로 총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급을 직접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관리를 하면서 직접 합니까?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어린이나 아니면 오시는 분들, 아니면 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들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포장해서, 개인 포장, 단체 포장해서 드립니다.
이종엽위원
우리 상임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빼고 평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이종엽위원
지급이 나가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데 홍보는 제대로 안 하셨죠? 제가 볼 때는 우리 평 의원님들이 거의 이런 것 이용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는데,
이종엽위원
아시는 분 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다시 한 번 의원님들,
이종엽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방의회 기초의회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물품을 구입하면 일정 정도 각 의원들에게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때 일정하게 손님에 대해서 정말 예우를 갖추고 감사를 해야 될 때에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사실은 비용상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적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편중되어서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앞으로 앞장서셔서, 다들 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평 의원님들이 오히려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개선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의장단 선거 하면 모든 것이 너무 의장 중심이에요. 막대한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선거에서 오만 이야기가 다 나오고 서로 하려고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의원들이 고루고루 의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이나 지역주민들이 찾아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균형 있게 해야 되는 역할을 우리 총무담당 쪽에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아시겠죠? 참 이런 이야기하기 껄끄럽거든요. 껄끄럽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올해 장애인 관련 물품 구매 많이 하셨습니까?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기준보다는 훨씬 많이 했습니다. 기준이 1%인데 저희들 3.2% 정도 했습니다, 총액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장기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방금 이종엽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공무원들이 아까 일부 의정활동을 도와주면서 가치중립적이지 못하고 특정한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닌가, 그것은 제가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거기에 백번 공감하고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의장선거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이렇게 특별하게 거기에서 특정 정당을 편파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본회의장이 점거되고 사실상 공무집행이 방해된 겁니다. 우리의 의정활동도 방해가 되었지만, 우리 의회의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업무를, 회의장을 열고 관리할 그것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방해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거죠? 특별히 야권에 약점 잡힌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점거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징계안이 안 올라왔습니까, 의사 쪽에요? 징계안이 접수가 안 되었습니까?
윤생
진윤생의사담당관
그 부분이, 징계안이... 지금 특별하게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심규환위원
징계안이 안 올라왔으면 우리가 징계 요구를 안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징계 요구는 우리 의원들이 안을 내어야 되는 것이고, 일단 그 당시에 점거가 되어 가지고 공무집행이 방해가 되었단 말이에요.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은 그날 회의에 참여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의장을 떠나서 이것은 관리적 측면 아니겠어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제가 볼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특정한 정치세력에 정파적으로 편들은 것이 아닌가, 상당히 유감스러워요. 그리고 그 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현장을 회의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무법천지도 아니고 말이야, 며칠 동안 그렇게 하도록 사실상 방치를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또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점거해도 아무 조치도 못 하는데,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특정한 이상한 의원들이, 꼭 이상하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해결이 안 되면 거기 들어앉아서 1년 내내 문 잠그고 살림살이 하면 다 봐 줄 거예요?
윤생
진윤생의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회의장이 점거가 되지 않도록 그 사건 이후에 본회의장 시건장치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심규환위원
아니요, 시건장치 그것은 앞으로 대응방안이고, 과거에 이루어진 데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윤생
진윤생의사담당관
그 부분은 의원 징계를 하는 방법이 있고,
심규환위원
아니 징계는 우리가 의원들이 요구할 때 하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집행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물은 겁니다.
윤생
진윤생의사담당관
그 부분은 의장단에서 특별한,
심규환위원
아니 의장단 하는데, 의장단이라는 공식적인 기구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 의회 조직에서는 의장하고 부의장,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장, 각 의원들이 있어요. 무슨 의장단이라는 공식 조직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윤생
진윤생의사담당관
그래서 저희 의사담당관실에서 독단적으로,
심규환위원
아니, 범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의장이 판단할 부분입니까?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위원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하나의 그런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볼 때 우리 책임도 없다 할 수 없는데, 가면 갈수록 특히 정치적으로 대립이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중재되고 화해되고 이럴 여지가 갈수록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이. 그러다 보면 자꾸 극한적인 주장을 하고 극한대립이 심화가 됩니다. 그러면 저것을 예를 들어서, 물론 중간에서 서로 화해하고 타협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국 정치로 해결 못 해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정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 하는 것도. 저렇게 막무가내로 해 버렸을 때는 앞으로 저렇게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물론 그러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 내부에서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해소가 대부분 되어야 되지만 해소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앞으로 또 다시 예를 들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저것을 막아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그것은 저희들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정연희위원
각 상임위 사무실은 의회가 생긴대로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소방은 1층에 있는데?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위원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건설소방이 1층에 있고 햇빛이 조금만 들어오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몇 번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요, 내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위원회가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하고 회의공간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설소방위원회를 다른 쪽으로 옮기시든지, 4층 교육위원회 쪽으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옮기든지 배치를 할 계획인데, 너무 많이 옮겨버리면,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2,000만원 신청했는데 1,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올리시면 되고, 다른 데로 가시면,
정연희위원
왜냐하면 있어 보니까 쾨쾨한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거기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잘 안 쓰는 사무실 교체를 해 주면 좀 쾌적한 데에서 할 수 있는데, 그냥 가보면 정말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똑같은 장소에 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한 번씩 바꾸어 주면, 많이 안 쓰는 데를 밑으로 오고 사무실이 위로 올라가면 좀 좋을 텐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나 싶어서, 그것 한번 고려해서 내년에는 그것을 해 주세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원경숙 위원입니다. 쾌적한 의회 청사 조성 공사 하시느라고 올 중순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감사한 말씀입니다.
원경숙위원
덕분에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성 공사에 있어서 주차장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몇 개 정도의 분량이 줄어들었는지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앞쪽에 작년에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조금 줄어든 부분, 뒤쪽에는 기존의 그대로 주차장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본회의나 정례회 하실 때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아침에 본회의 있는 날은 직원들이 먼거리에 있는 분 말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아예 통제를 해 버립니다. 청경이 앞에 서서 통제를 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단속을 해서 직원들의 차를 좀 못 가져오도록 그렇게 해서 여유 있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부분,
원경숙위원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았다고요, 주차 분량이?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뒤쪽에는 그대로입니다. 뒤쪽에는 공사한 것이 없습니다.
원경숙위원
뒤쪽에는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지만, 앞쪽 마당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들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앞에는 6대만, 뒤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앞에 주차장으로 안한 이유는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면 현지에 나가실 때 버스 진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원경숙위원
저는 늘 느낍니다만 멀리 장거리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오면 항상 주차장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빙빙 돕니다. 돌다가 결국은 타 기관에 주차를 할 때도 있고 이러는데, 보니까 6대 정도는 충분히 더 나오겠다 나름대로 생각이, 물론 버스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회전하는 공간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한 6대 정도는 선을 그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저희 검토해서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왕 차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의정활동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현지 의정활동을 나갈 때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틀간 차를 배차를 했는데 의회 차 버스가 아닌 도청에서 아마 배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차를 배차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조금 사실은 저도 이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나 제가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연 1,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러면 월별 13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용도로 쓰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기관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전체 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기관을 대표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위원님들 간에 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타 기관과의 협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집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사적인 사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는 아니죠?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담당관님께서 이것 검토하시고 철저하게 개선해 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처장님, 처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회의록 CD 제작 있지요? 의사담당관이 일단 먼저 답변, 처장한테 해 가지고 하는데... 회의록 CD가 의원들한테만 다 나가는 것이죠?
윤생
진윤생의사담당관
다른 데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데 나가는 데 어디 어디입니까?
윤생
진윤생의사담당관
지금 도청하고요, 교육청, 국회사무처 이렇게 해서 70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 전부 얼마 듭니까?
윤생
진윤생의사담당관
소요 예산이 1년에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로 정말 이 CD 제작은 불필요하다, 없애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 하는 말이 지금 이 CD를 갖고 와 가지고, 분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집에 정리가 안 되니까 전혀 볼 일도 없고 아예 더 혼란스럽다, 아예 인터넷 들어가면 몇 회 회의록 다 보면 되는데 굳이 CD는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전체 우리 동료의원들의 건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생
진윤생의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총무담당관, 경남공감 지면 있지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경상남도의회 소식입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렇지, 그것이 각종 인사 빼고 나면 우리 의원님들의 지면이 지금 나가는 폭이 좁다, 그래서 아예 CD 제작 이런 것은 없애 버리고 경남공감에다가 현재 의원님들의 지역활동이나 또 도 단위의 활동에 이런 것을 내 주더라도, 그렇게 내 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사항도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정재환위원장
그리고 의회 복도 있지요. 1층에는 센서가 되어 있는데 2층, 3층은 센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우리가 회기가 있을 때에는 복도에 불이 켜져 있는데 회기가 없을 때 올라오면 불이 꺼져 가지고 어두컴컴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어떤 데는 의원들이 안 다니는 데도 불이 켜져 가지고 계속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정재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에너지 절약도 많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센서를 전체 다 했을 때 예산이 얼마 더 할지 모르는데, 이것도 정말 우리 처장님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든 회기가 아니라도 정말 언제든지 센서가 와 가지고 어두컴컴한 그런 공간이 아니고 정말 의회는 밝고 그것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검토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정재환위원장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의사담당관 옆에 보면 여성휴게실 있지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거기 보면 칸막이로 해 가지고 정말 조잡스럽기 그지없어요. 임산부나 여성 직원들이 좀 쾌적하게 잠깐이라도 점심 먹고 나서 차 한 잔 하고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내년에, 아까 정연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이 배치를 해서 쾌적한 휴게소를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렇지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아까도 잠깐 말씀 나오셨는데, 지금 명년에 교육청이 없어지잖아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정재환위원장
교육위원회가 없어지면 전면 이런 것을 우리 의회 안에 구상을,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식으로 배치도, 해 가지고 아까 여성 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좀 해 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에도 저희들이 질의해 가지고 불 밝혀 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렇지요, 항상 처장님 이하 총무담당관님, 입법, 의사 전부 수고 많이 하지만 우리 의원들을 보좌해 주고 또 쾌적함 속에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직원들도 우리하고 같이 혜택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배치 계획을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정재환위원장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운영위원회 할 때 전체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생
진윤생의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CD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예.
윤생
진윤생의사담당관
저희 회의규칙 53조에 보면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종이 없는 회의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자회의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종이 대신에 CD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배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세요.
김부영위원
검토하지 말고 회의규칙 개정안을 바로 올리세요.
윤생
진윤생의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전부 다 이것은 제 소리가 아니고 전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CD를 아무도 집에 가서 보지를 않는다, 집에 갖다 놓고 재어놓고 나중에 보려고 하니까 이것보다는 인터넷이 더 수월하다는 거지, 바로 몇 회 들어가서 보면 되니까 굳이 이것은 예산이 낭비다, 그 돈을 경남공감에다가 돈을 올려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지역활동이나 도 단위 활동의 전면을 많이 실어주면 좋겠다, 참고로 해 주세요.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처장님이 전체 프로젝트를 갖다 주세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아까 우리 총무담당관, 정연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교육위원들이 사라지지 교육위원회는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위원들은 일몰제로 사라지지만,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원경숙위원
교육위원회는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도의원들이 교육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교육청 예산도 심사 심의해야 되고,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위원님, 내년에 교육위원회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김부영위원
교육위원이 없어지는 거죠.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교육위원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김부영위원
예.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없어질 때 과거에 교육위원이 도에 안 들어왔다 아닙니까? 전에 별도 할 때 교육청에 교육위원이 있을 때 우리 도에서는 교육위원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보사문교위원회라든지,
김부영위원
예?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보사문교위원회,
김부영위원
보사문교위원회.
현규
이현규사무처장
문교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같이 묶어 가지고 교육청 소관을 같이 넣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상위 그런 법령이 있나요,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있어요?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아까 정연희 위원께서 건설소방위원회에 저희들이 2년간 있어 보니까 여름 같은 때는 참 힘들어요.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 해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아마 아까 센서도 그래서 1층에는 별도로 설치해 놓은 것 같은데,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러니까 교육위원회가 없어지면 건설소방위원회를 다음 10대 의회 때는 올리면 된다, 이런 안이잖아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그런데 교육위원이 없어지는 것이지, 교육위원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책을 잘 세워야지.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내년에는 다섯 분을 안 뽑기 때문에 의원님 정원이 54명입니다.
김부영위원
54명인데,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위원회를 나누면,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빼고 6개 위원회거든, 그렇잖아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9명씩 하면 6개 위원회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위원회를 무슨 법령에 따라서 옛날에 교사위원회, 보사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위원회를 그대로 존치를 하면 그 4층에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및 회의실은 그대로 필요하거든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부영위원
아닌 것 같은 게 아니고,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통합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침이 안 내려와 있거든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라고.
김부영위원
그것은 법령 개정이 있어야 되나,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대안을 만드셔야지, 그냥 아까 총무담당관이 답 하실 때 교육위원회 없어지니까 건설소방위원회를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아시겠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좌우지간 아까 정연희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상시 쓰지 않는 건물, 특히 3층에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쓰잖아요. 크게 저희들이 세미나를 할 때나 아니면 의총 할 때, 1년에 몇 번 사용을 하는데 그런 건물은 잠시 쓰면 되니까 1층으로 내려와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우리 의회 내 건물을 아주 직원분들이나 그다음 우리 의원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그런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같이 생각해서 짜보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출입하신 분들이 학생들은 85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작년도보다 조금 줄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보통 오시는 분들이 본회의 방청하실 때 일반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주로 오시는 분들, 학생들은 2시간 정도 견학을 하기 위해서 오시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본회의 방청, 그러니까 의원님들 도정질문 할 경우나 5분 발언 하실 경우에 지역주민들 같이 오셔서 방문을 하셨는데, 올해는 진주의료원 때문에 방청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영재위원
아, 일반인들이 본회의장에 방청 수가 줄어서 그렇다?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방청 제한을 했습니다.
이영재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어쨌든 여러 가지 홍보책자라든지 해서 도정을 홍보를 합니다. 그런 것도 홍보하는 방법이겠지만 의회를 오픈 시켜서 많이 방문하게 하는 것도 도정을 홍보하는 방편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방문객들한테 방문 기념품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 정도 상당한 기념품입니까?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가격이 학생들한테 주는 가격은, 필기구입니다.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이영재위원
그리고 일반인은?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일반인들은 머그컵 1개 짜리 드립니다. 그것은 단가가 7,000원, 7,500원 정도 됩니다.
이영재위원
아까 기초의회도 그런 방문 기념품이 있다고 했는데, 도의회는 도의회에 걸맞은 기념품을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7,000~8,000원짜리 주면 너무 적지 않나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그런데 당초에는 머그컵 2개짜리를 했는데 그것은 금액이 원래는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만원 짜리는 저희들이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상한선이 있네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금액을, 그것 때문에 선거법에 의해서 금액을 줄여놓은 겁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9대 의원들은 내년 6월말까지 임기입니다만 해당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 신분증 제가 받아 보니까 지갑에 넣어서 몇 개월만 가지고 다니면 표면이 벗겨져 버려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4년 동안 써야 될 신분증이 몇 개월 안 되어서 벗겨져 버리면 명함으로 대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신분증이 얼굴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표면이 벗겨지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너무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내년에 확인해서,
이영재위원
내년 10대에 누가 들어오실지 모르지만 신분증 제대로 해서 주면 좋겠더라고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이영재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머그컵을 어디에서 구매를 합니까?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도내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통영 쪽에는 너무 비싼 것 같더라고요, 금액이. 작품이 들어가고,
원경숙위원
어디에서 만드는 것이냐에 대해서... 생산업체?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창원에 있는 업체에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혹시 거기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자활이라든가 이런 공동체 이런 곳에서 만든 것은 없나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지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도 한번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원경숙위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청이나 도의회에서나 이런 물품들을 구매할 때 가장, 정말 우리 도의회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자활공동체도 있고요, 공동체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살펴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7,000원 정도 같으면 정말 머그컵 보다 훨씬 효과적인 그런 생산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원경숙위원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신경을 써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다음에 물품 구입할 때 원경숙 위원이나 몇 분한테 해 가지고 7,000원이지만 찾아보면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많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희
이삼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마무리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에 대한 노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