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철 의원 발언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용규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94억 4,235만 4,000원 대비 14.3%인 198억 8,658만 9,000원이 증액된 1,593억 2,894만 3,000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일부 자체수입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으로서 모두가 확정 내시되어 세수결함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계수조정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대상은 읍면을 포함하여 22개 부서로서 기정예산 604억 7,025만 3,000원 대비 85억 9,0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690억 6,116만 8,000원으로 의결 요구 되었으나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내역과 같이 총 2건에 2억 5,800만원의 예산의결 요구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구상의 구체성이나 필요성, 그리고 현실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와 분석을 한 결과 투자의 효율성이나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예산되는 삭감조서와 같은 일부 예산을 감액 처리 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낭비성, 선심성 예산이 아닌 비교적 필수경비만 계상하였다고 볼 수 있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성질상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