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동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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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동 학생안전과장은 오늘 11시부터 도청강당에서 개최되는 경상남도지사 개최 제1회 청소년뮤직경연대회에 교육감을 대신 참석으로 불참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어제에 이어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중 정리되지 않은 사항이나 아직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모든 위원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조형래 위원님 자료요청바랍니다.

조형래위원

기숙형고교 운영지원비와 관련해서 기본 자료에 3개년의 지원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세한 자료를 보고 싶어서, 지원비 교부의 이유를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사감 보조인건비, 공공요금,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급식비, 이런 등등으로 나누어서 기숙형 고교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앞에서 언급된 이런 항목들에 지원된 예산이 얼마인지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농어촌 기숙사학교의 운영지원비 교부내역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교육청에서 이들 기숙형학교지원에 대한 기본지침이 있다면 그 서류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산, 김해, 진주지역의 6급 이상 공무원들의 10년간 근무지 현황을 개인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어떤 교육청에서, 어떤 지역에서 근무를 했는지 볼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 소속의 학교거나 교육청, 지역청에서 근무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최학범 위원님 자료요청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저는 대안학교인 간디고등학교, 원경고등학교, 지리산고등학교에 대한 각종 지원내역,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전체 지원한 금액 플러스1, 2, 3학년 학생수를 총결해서 보고해 주시고.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포함해 학력 이전 고등학교 세 군데, 경남미용고등학교, 경남보건고등학교도 학생수 1, 2, 3학년 나누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추가로 태봉고등학교 부분은 어제 받았는데 인건비 부분들이 빠져있고 일반 부분만 들어와 있는데, 상세하게 다 지원한 전체 금액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일부만 내놓고 일부가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교사 지원했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자료요청바랍니다.

조재규위원

저는 최근 5년간 감사 및 징계로 인해서 재정적 처분을 받아서 과징금 추징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지적사항과 그다음 처분결과 그리고 과징금 추징여부, 결과를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위원장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 중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감사 중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교육청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무상급식 지원예산만 증액되었지 다른 사업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같거나 감소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에 도나 시·군 지자체에서 무상급식 전입금이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정책사업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축소를 하거나 변경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현재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은 당초 우리 도민과 약속했던 식품비는 3대3대4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무상급식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사업비를 감한다든지 그런 일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동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호위원

김수상 체육과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국체육대회 16개 시·도에서 고등부 8위를 했는데, 당초 목표는 몇 위입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목표도 사실상 7위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성경호위원

체육고등학교 성적이 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계속 11위인데, 성적이 저조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전국체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육고등학교에서 기본 퍼센트의 30% 이상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거기 미치지 못한 것은 아프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저희들이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비인기종목을 선택하다보니까 선수들이 고갈상태에, 우리 경상남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앞으로 육성하면 더욱 더 좋은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호위원

저도 체육인이고 과장님도 전문가시고, 저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메달도 따본 경험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체육고등학교 17개 종목에 140명이 출전해서 금메달 5개고 점수가 3,000점 조금 더 되고 이렇고 마산 삼진고등학교에 보면 금메달 3개, 4개 이렇게 따는데 체육고등학교 성적이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데, 진단은 바르게 했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진단은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체육고등학교가 더욱 더 다른 시·도 체육고등학교 못지않게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제가 볼 때는 어린 선수들에게 결과만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체육고의 설립목적을 보면 시설과 종목, 학생수 등을 감안하면 금메달 9개, 10개, 점수는 4,000점 이상 따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체육고등학교에서 결의를 할 때 4,000점 이상과 금메달 8개 이상을 딴다고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불의하게도 양궁에서 생각지 못한, 실적을 올리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와 같은 실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집단과 조직마다 긍정과 부정이 공존합니다.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에 경상대학교 체대 출신들이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한 70%는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경상대학교 출신이 70%까지 됩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70%에서 80% 정도 차지합니다. 일반교사들 외에 체육을 전공하는 선생님이 아마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경상대학교 출신이 너무 많아서 잡음소리도 많이 듣고 있는 데, 질의하면 답변하기도 어려우실 것이고, 이런 부분도 다양한 소리를 다 들으실 것 아닙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성경호위원

그래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성적을 내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소년체전, 내년을 대비해서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 동계훈련이나 이런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성경호위원

소년체육대회도 보니까 작년에 16개 시·도에서 9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당초 몇 위가 목표입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저희들도 당초 사실상은 앞에 3년 전 것을 분석한 결과 9위 정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전국소년체전은 점수제가 아니고 메달 집계로 하다보니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사실상 점수라는 것은 등위는 낼 수 없는 것이 전국체전의 그것입니다. 단, 언론에서나 모두가 금메달을 숫자를 가지고 등위를 내다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앞으로 평가도 해서 잘하시리라 믿고, 나오신 김에 체육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제가 도의회에서 5분발언도 했는데, 지금 설립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을 주고 나서 공청회까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운영상 그 내용, 과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T/F팀들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거기까지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호위원

별로 진척이 없네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설립이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레슬링이나 유도나 육상 이런 종목들은 기피하는 종목이고 또 단위학교에서는 하고 싶어도 시설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교육청은 모든 부분에 앞서가는데 유독 이 체육에 대해서, 체육장 설립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저도 공감합니다.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거의가 체육중학교, 고등학교가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기에 어린 학생들 체육 영재들을 발굴해서 특히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학생들을 체육중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켜서 빠른 시일에 영재를 육성하면 아마 이것이 소년체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리라 믿고 또 이것이 앞으로 더 나아가서 체육고등학교까지 영재육성이 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2017년도에 저희들이 설립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저도 한평생 체육인으로 살아왔고 또 체육업무가 과중하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 영재를 위해서 체육중학교 설립을 좀 발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태 부위원장님 질의바랍니다.

정인태위원

김수상 체육건강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정인태위원

요즘에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2013년 공동급식 하는 학교의 현황을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가지고, 어제 내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인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2개의 학교가 공동으로 급식하는, 1개의 급식소에서 2개 학교가 하는, 공동급식학교 현황을 제가 제출 받았습니다. 공동급식을 하는 학교가 경남에 104개가 있는데요, 104군데라는 이야기는 1군데 당 2개의 학교니까 208개 학교가 공동급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남에 학교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1,000개 됩니까, 900몇 십 개 되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정인태위원

그런데 “208개 학교가 1개의 급식소에서, 2개 이상의 학교에서 급식제공을 받는다”는 내용 같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급식 하는 형태가 이동급식을 하거나, 그러니까 급식소는 1개이고 그 급식소에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서 먹는 이동급식이 있을 것이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 간의 거리가 있다보니까 차로 실어서 운반해서 하는 운반급식, 이렇게 형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정인태위원

다른 형태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정인태위원

그래서 이동급식을 하는 데가 79군데, 그러니까 158개 학교가 이동급식을 제공받고 있고 그다음에 운반급식을 하는 곳이 24군데니까 한 50개 학교가 운반급식으로써 급식제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진주에 금곡초등학교, 진주명석초등학교 또 수곡초등학교, 진서고등학교, 제 지역에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운반급식이. 학생 이동급식보다도 운반급식이 좀 더 상황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지역구의 초등학교에서 운반급식을 많이 한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각 학교마다 급식소를 지어서 운영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겠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정인태위원

예산문제라든지 또는 부지문제라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또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동급식을 하든지 운반급식을 해도 이해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유달리 자료에 보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같이 공동급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동급식으로, 운반급식이 아니고. 창원에 토월유치원, 단설유치원입니다. 그리고 토월초등학교,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진주에 한울유치원하고 배영초등학교 두 군데서 이동급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의 신체적인 크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초등학교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편차가 많이 납니다만, 특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의 인체공학적인 식탁이라든지 의자의 사이즈가 다를 텐데, 이 두 가지만은 가능하다면 공동급식이 아니라 유치원별로 학교별로 개별급식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학생들이 체격에 따라서 먹는 식탁에 관계되는 의자라든지 탁자를 보면 저희들도 먹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학교 교문 안에서 이러한 단설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또 급식을 구분해서,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예산에서 추진하는데 좀 명분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된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예산만 된다면 앞으로 탁자라든지 이런 것은 유치원생들만 먹을 수 있는, 학생들 체격조건에 맞는, 그런 것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지역구의 학교인데요. 한울유치원하고 배영초등학교 2개교가 이동급식을, 한 급식소에서 왔다 갔다 식사를 합니다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있지 않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정인태위원

배영초등학교에 급식소가 있어서 급식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한울유치원은 배영초등학교에 가서 식사를 하는 이런 스타일로 됩니다만, 배영초등학교에서 방학이 되면 유치원은 방학이 없잖습니까? 겨울이든 여름이든 계속 나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에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 초등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고 나면 거기에 있는 조리원님들께서 유치원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학교장님의 재량으로 좀 노력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아마 잘 추진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실사를 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동급식을 할 경우에 급식소가 있는 학교와 또 급식소가 없어서 이동급식이나 운반급식일 경우에 양 교장선생님들의 상호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급식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소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세심하게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러한 병설유치원과 같이 있는, 단설유치원과 같이 있는 교장선생님들과 같이 저희 도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학교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대해 아무런 지장 없이 급식이 제공되도록 해주십사하고 부탁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하여튼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하셔서 급식정책을, 시설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조잔디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상남도 교육청이 인조잔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전국에 비해서 전체로 봐서 11번째쯤 되는데 숫자는 보니까 958개 학교에서 지금 132개 학교가 인조잔디를 하고 있는데, 14%쯤 됩니다. %로 봐서는 그렇고, 전국의 17개 지자체 중에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앞전에도 교육청 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당장 깔 때는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아이들이 운동하기도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향후 교체 시기가 다가왔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부각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얼마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연한이?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내구연한은 보통 7년 정도 그런데 많이 축구부가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곳은 한 5, 6년이 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만 잘하면 10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지금 인조잔디를 까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크게 서너 가지 이야기 해주시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자면 다양한 운동장 조성에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저희들 교육청에서 모델로 잡은 마사를 깔고 그 위에 우레탄이라든지.

학범

최학범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대응투자는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거 말고 다른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올해 본예산도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될 수 있으면 인조잔디를 까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개보수관계가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이것이 지자체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을 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이런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7개 학교가 사실상 들어왔는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인조잔디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인조잔디를 깔지 않고 모델이나 천연잔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나 의견수렴에 의해서 학교의 구성요소에 있는 분들과 전부 다해서 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조잔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인조잔디를 깐 시기를 보면 보통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우리 경상남도에 많이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2015년도부터2018년 사이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돌아올 것인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를 해줘서 깔았는데 그때 가서 그분들이 다시 깔아준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장은 못하지만 최대한으로 추진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생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향후계획을 보면, 각 교육청에서도 제가 가서 질의해보니까 대부분 그렇고 내용도 그런데, 지금 계신 교장선생님들은 당장 학교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편리하고 좋으니까 쓰고 있는데, 그 향후 교장선생님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때 교장선생님이 누가될지 모르지만 “나는 떠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많고, 적립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적립한 금액들이 아주 미미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6억 정도에, 인조잔디를 까는 부분이 평균적으로 5억에서 6억 정도 금액이 듭니다. 물론 그것보다 적게 드는 것도 있습니다. 운동장이 작다보니까 금액이 적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 5억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고, 5억에서 7억 정도 금액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7년 정도 이후에 다시 인조잔디를 다시 깔 때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을 봐서 반 정도의 금액은 더 들것 아닙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한 3억 정도 들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적립을 7년 동안 하는 금액이라고는 고작 해보니까, 제가 어떤 부분으로 하냐고 여쭤보니까 학교에 운동장을 빌려 쓰는 부분으로 1년에 200만원, 300만원 거둬서 하는, 그것을 적립해놓은 게 다더라고요. 그나마 그것도 다 적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유지보수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들어가고 나면 적립된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1,000만원~2,000만원, 2,000만원~3,000만원 이런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가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으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또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양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까는 부분은 더 더욱 심사숙고해야겠지만, 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학교에서 인조잔디에서 마사토로 변경하는 학교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유인책을 쓰시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인조잔디에 대해서 지양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개보수 관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년에 100여개 중에서 인조잔디의 개보수를 한다는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지역에 따라서 먼저 내구연한에 문제점이 제기되는 인조잔디 운동장을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것은 17개 시·도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개보수 관계가 올해 세 군데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한번 해보는데 거기도 학교 운동장의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모 학교 같은 경우는 1억500만원으로도 개보수가 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학범

최학범위원

개보수를 했을 때 내구연한, 유지하는 것은 5, 6년 또 다시 쓸 수 있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보통 개보수를 하게 되면, 요즘은 새로운 자재, 좋은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래 간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운동장 인조잔디 부분들은 많이 까는 것보다는 있는 부분들을 잘 유지, 관리하는 쪽과 더불어서 마사토를 이용한 다른 부분들로 유인책을 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현명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또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태위원

제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다가 끊겨서.

정동한위원장

아, 그랬습니까?

정인태위원

급식하고 관련된,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김명훈 부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정인태위원

부교육감님 요즘에 이슈들이 많아서 고생 많으시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조금 바쁩니다.

정인태위원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도청과 도교육청 그리고 지자체, 민감하게 반응이 오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오세훈 시장.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서울.

정인태위원

무상급식 정책 때문에 투표에 붙였다가 하야를 하신 오세훈 시장 잘 아시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정인태위원

그분의 정책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냥 무조건 “무상급식 반대한다, 유상급식을 하자.” 이런 얘기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는 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단 형편이 어려운 학생부터 무상급식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모든 학생이 아니고 “소득하위계층, 저소득층 학생 위주로 하는 부분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하자.” 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었죠. 그리고 민주당이나 다른 무상급식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당장은 어려우니까 부분적으로, 점차적으로 늘려서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라고 하는 정책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부자는 아닙니다, 중산층도 별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가난한 집안들이나 또 저소득층은 “무상급식을 반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나서서” 왜 반대해야 되느냐, 자기들에게 수혜를 받아야 될 부분, 이런 금전적인 지원을 똑같이 부자들과 중상류층들에게 계속 뺏기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상황을 볼 때, “예산이 없어서 무상급식예산을 편성 못한다, 또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피해를 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부분적인, 선택적 무상급식 정책이 맞지 않겠느냐, 그게 맞는 거였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세계에 혹시 무상급식제도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구체적인 자료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OECD 관련해서, OECD가 지금 31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회원국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학교급식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31개 나라 중에 20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는 핀란드나 미국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 “캐나다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를 포함해서 11개국은 학교급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까지 포함해서, 우리도 지금 사립학교 다 포함하고 있죠? 2014년도에는 중학교까지도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립학교까지 포함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두 곳 뿐입니다. 두 곳에만 사립학교를 포함한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초·중, 더 나가서는 고등학교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세계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뿐이다. 미국은 공립 초·중·고, 사립은 아닙니다. 제도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립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사회보호대상자들, 일종의 보호해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겠죠? 사회보호대상자들만의 선택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일본과 영국 같은 경우도 사립학교는 하지 않고 공립학교만, 공립학교에 한해서 무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원칙으로 해서 “가능 하다면 하라.”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 내년도 경남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수의 대상은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내년도?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내년도에는 초·중학생 전체,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정인태위원

고등학교까지.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다음에 저소득층 또 소득 인정의 130% 그렇게.

정인태위원

도시 쪽의 고등학생도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하겠다 이런 얘기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정인태위원

군 지역은, 농촌지역은 고등학생까지 다 무상급식하고 있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중학교까지 다 무상급식을 하고,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저소득층은 선택적으로 무상급식 하겠다 이런 얘기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동지역 저소득층의 경우는 소득인정의 130% 정도 되는 학생에게 하고.

정인태위원

고등학생?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고등학교는 도시 지역도 농어촌지역은 전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농어촌지역은 고등학교까지 전면 초·중·고 다 무상급식하고, 사립을 포함해서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정인태위원

그리고 도시지역에는 초·중학교는 다 무상급식하고, 그렇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도내 시·군까지 다 포함해서 초·중학교는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인태위원

그러니까 도시에는 고등학교가 빠져있었는데 고등학교도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정인태위원

예, 공·사립을 막론하고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말이 참 무상급식, 참 좋습니다, 공짜급식이니까요. 그런데 일부 정치권에서 “세금 급식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쪽에서는 “배급 급식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배급해 준다. 그래서 이 무상급식, 결국은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해도 되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정인태위원

그런데 돈 있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하고 있고, 저소득층에게 또 우리나라와 같이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계속 이것을 따라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겠나 하는 생각을, 물론 도청에서 또 지자체에서 “2014년도에 무상급식 예산을 깎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0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50% 정도가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했고, 도청에서는 거의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군 지자체, 시·군에서 한 반 정도해서 일부 무상급식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전면적으로 도청도 합의에 의해서 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이 합의해서 2011년도부터 도청 또 교육청, 시·군 이렇게 해서 분배 비율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무상급식 비용을 보니까, 무상급식이 두 가지 종류가, 급식비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식품비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급식운영비가 필요하겠죠? 급식운영비는 시설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자료 속에.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포함 안 되어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시설비는 포함되어있지 않고 인건비라든지 안에.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운영비.

정인태위원

예, 운영비겠죠? 식품비와 급식운영비만 비교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2011년도에 저희가 911억을 썼습니다, 도교육청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본예산안을 보니까 1,450억 그러니까 540억 정도가 증가됩니다. 2011년도하고 2014년도 본예산하고 540억 정도가 계속 증가가 되는 것이죠. 물론 도청이나 시·군이 지원을 계속해줬기 때문에 증가율이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 학교에 이런 시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용시설도 있을 것이고, 일반시설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환경에 필요한 개선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사업비의 변화를 봤습니다. 2011년도에 보니까 2,467억, 2014년도는 본예산 안 해서, 2014년도 예산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1,925억원. 그래서 차이를 보니까, 2011년도 하고 2013년도 보니까, 2011년도보다 2013년도가 540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이 540억이 늘어났고 그 반면에 시설비에 투자해야 될 돈 540억원이 줄어든 거죠. 무상급식을 늘림으로 해서 교육환경에 투자해야 될 시설사업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 아이들 먹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시설비가 무상급식 쪽으로 빠져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상급식을 높임으로 해서 다른 시설비들이 감소시킨, 예산에서 빠진 거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위원님께서 2011년도보다 2013년도에 우리 교육청의 시설비가 540억 정도 줄어들었다는 말씀하셨고, 그다음 2011년도부터,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교육청의 부담 1,450억은 2014년도 예산입니다. 2013년도 똑같은 동기로 비교했을 때 2013년도에는 한 1,239억이기 때문에 시설 무상급식 증가율은 340억 정도, 그러니까 2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의 부족한 것이 전부다 무상급식으로 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인태위원

전부는 가지 않았지만 무상급식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중요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학교의 환경에 줘야 될 시설사업비가 감소가 되었다고 이렇게 연계성은 있는 거죠? 무상급식 안 했다면 여기에 시설비가 갔을 것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일부 그런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상당히 무상급식이라는 경직성 예산이 증가하다보니까 교육환경에 투자되어야 될 예산이 감소되고, 그렇다면 학교시설이라든지 학교의 교육환경이 노후화되고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동의하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런 쪽은 저희들이, 학교시설비 쪽으로 예산이 축소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점에 또 도청과 일부 지자체 같은 데는 무상급식 예산을 축소하겠다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도청이라든지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예상했던 무상급식 예산을 주지 않을 경우에 혹시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3대3대4로 2012년도부터 도청, 지자체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무상교육 확대계획에 따라서 저희 예산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청하고 지자체에서 지금 합해서 70%여야 되는데 부담을, 예산사정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청하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에 따라서 시·군별로 무상급식 계획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도청하고 시·군에서 비율을 줄인다면, 예를 들어서 5대5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 부담할 수 있는, 갭을 메워야하는 돈이 329억입니다. 그 돈을 저희들이 거의 예산사정상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그렇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정인태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청도 무상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재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적 무상급식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 드리고 싶고 이렇게 된다면, 도청이나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이 축소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지역적으로도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지역별로 또 교육청별로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역별 또는 소득별, 이런 차등 또 선택적인 무상급식, 이런 것에 대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무상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초 무상급식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으면 고민하겠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고심이 많으십니다. 경남도민들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기사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 논란은 아까 오세훈 시장 이야기 했었듯이 시민 정서상 벌써 여론은 끝났다, 정치적 의미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이런 문제가 정체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이다.” 항상 논란이 됐던 “정부에서 일정금액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노력했던 내용 있습니까? 정부를 대상으로, 어떤 이 문제에서.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시겠지만, 교육감님께서 교육감협의회 회장이시고 해서 교육감협의회에서 안건으로, 결국에는 예산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률을 현재 12.07%인가 하는데 그것을 몇 퍼센트 더 올린다, 12.27%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서 이 우려가 도와 교육청에, 아니면 지자체의 합의사항이었지만 그 합의사항이 못 지켜져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사실상 근원적인 문제는 지자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과 내용을 따와야 된다 이런 게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좀 더 촉구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 문제는 하여튼 도청과 지자체 교육청이 합의했던 사항이었기에 전면적으로 합의사항이 파기된 것은 홍준표 지사의, 경남도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거기에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사항은 기대로 부풀었던 우리 경남도민들이 갖는 우려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경남도청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학교 교육과 아이들의 건강과 급식을 책임지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 예산을 기초로 해서 시·군별로,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차등해서, 되는 예산만큼 지원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이천기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교육청에서 노력을 경주해야 될, 이행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도청하고 지자체하고 좀 현실적으로 밑에서, 아니면 협상과정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습니까? 원안 그대로만 고수하고 있는 겁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단 올해 본예산은 이미 도의회에 심의요청이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예산도 그렇고, 도청 예산도 그렇고 본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기가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 추경할 때 그때 도청의 예산 사정이나 교육청의 예산 사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서로 협상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천기위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1차 추경까지 저희들이 도청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도청에 책임이 있긴 하지만 또한 도의적 책임, 합의를 이끌어오지 못한 책임도 교육청에 있다고 봅니다. 안타까움이 들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시·군별로 도의 입장은 20%로 낮추자는 것 아닙니까? 40%에서 30%로 낮추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제가 알기에는 도청은 30에서 20, 시·군은 40에서 30.

이천기위원

그러니까 10% 낮추자는 건데 그게 시·군별로 다르죠? 지자체별로, 시·군별로. 그럼 자기가 30% 다 부담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40% 그대로 하겠다는 데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도청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논의한 과정에서는 일단 3대3대4를 5대5로 하면서 5도 또 도청하고 시·군이 구분될 것 아닙니까? 도청이 2, 시·군이 3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면단위나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지자체라든지 시·군 단위가 그럼 부담비율도 30%해서 하자는 이야기가 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것은 도청에서는 그렇게 안을 제시했지만 시·군별로는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산사정이라든지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게 확인된 데가 있습니까? 혹시?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도청에서 시군에서 10%줄이라고 공문을 통보... )

이천기위원

답변하시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도청에서 시·군에 부담률을 40%에서 30%, 10% 줄이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럼 시·군에서 더 추가 부담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런 공문을 보내면 시·군에서 그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겁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산사정에 따라서 좀 고민하겠지만 도청에서의 공문에 이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천기위원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많이 안타깝네요. 그렇게 되면 군 단위에 100% 무상급식 하는 데가, 하고 있죠, 지금?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군 단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시·군별로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 도 예산대로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렇게 되면 무상급식.

이천기위원

329억이 모자라니까 그럼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329억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일단 본예산으로 무상급식 추진하고 내년 1차 추경까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럼 중학교까지 그대로 진행을, 본예산 전까지는 진행된다는 겁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것은 저희들이 좀 예산사정을 검토해서, 범위 안에서 고민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예, 부교육감님 잠시만, 제가 실무적으로 한번 체육건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이천기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329억이 모자란다고 했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이천기위원

모자란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되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1차 추경까지 계속 협상을 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을이고 도청은 갑입니다. 그래서 갑 쪽에 우리가 돈을 지원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8차까지 실무자 회의도 했고 여러 가지 선처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아마 도청에서는 이미 정해져서 실무자협의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국장님까지도 심의에도 나가셨고 했는데 이 돈의, 예산에 대해서 하여튼 1차 추경까지 협의를 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 들이 있는데, 그 안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329억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집행하는 안 이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이천기위원

그럼 어떤 안들이 있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이것은 공적인 안이고, 개인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군별로 차등지원 한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의 분담금 축소에 따라서 지원대상자를 축소한다든지, 예를 들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하는 것을 중학교 1학년까지만 한다든지 또는 중학교 2학년까지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원 일수를 감소하고, 그러나 이런 것은 극단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표현을 할 수 없고 단지 안전하게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무상급식 액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서 아까 방법이 현실적으로 극단적은 아닌데, 그렇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이천기위원

도청의 입장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전제 아닙니까, 그렇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이천기위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이천기위원

물론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또 그렇지 않고는 실제로 이런 우려사항들이 도민에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이천기위원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면서 어떻게, 저도 모르니까, 어떻게 어떻게 지원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도민들의 알 권리고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게 답변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직 1차 추경까지는 결정이 안 났는데, 저희들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여파로 도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사실상 전면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시·군별 분담률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고충 많으십니다. 하여튼 도청과 힘 있게 대화하시고 좋은 결과 내십시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정인태위원

이어서 계속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정인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태위원

돌봄교실 담당 과장님이 곽동국 초등교육과장님이시죠? 아, 정책과장님이십니까?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성기홍입니다.

정인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돌봄교실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정인태위원

유아교육, 초등학교에 입교하기 전 아동 같은 경우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있죠?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정인태위원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이고, 교육청에서 관리하죠?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정인태위원

또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치원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입니까?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유치원은 5세부터입니다.

정인태위원

5세부터 7세까지, 3세부터 5세까지.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아니요, 어린이집 포함해서 올해부터는 돌봄 예산을 3세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봄을,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초등학교에 관한 내용이면 제가 답변을 해야 되고.

정인태위원

초등학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정인태위원

아, 그렇네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어린이집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정인태위원

유치원과 어린이, 혹시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뭐가 차이가 납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저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유치원의 경우는 정규적인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내려 보내서 하고, 어린이집은 케어의 개념으로.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돌봄교실 현황 그리고 대책자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정인태위원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교실 운영학교가 504개 학교죠?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정인태위원

그 중에서 초등 돌봄교실수는 한 학교에 2개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정인태위원

그리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하고 초등 돌봄교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초등 돌봄교실은 오후 5시까지를 그러니까 보통 일과시간 중에 끝나는 돌봄교실을 지칭하는 것이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사정에 따라서 밤 10시까지 야간에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인태위원

아, 그러면 온종일 돌봄교실에 소속된 아이들은 방과후부터10시까지 다 쭉 가는 겁니까?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학생의 각 사정에 따라서 7시에 갈 수도 있고, 부모가 가장 늦게 가는 경우는 10시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온종일 돌봄교실은 6시 이후로도 계속 가는, 7시든 8시든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교실이다, 그렇죠?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정인태위원

초등돌봄교실이 504개 학교인데 초등학교 갯수가 몇 개 됩니까? 한 504개가 됩니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분교를 포함해서 491인데, 지금 여기에는 분교를 포함해서 504개로 저희들이 표시해 두었습니다. 전 학교가 해당이 된다고.

정인태위원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정인태위원

돌봄교실을 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는 돌봄교실에 들어 올 수 있는, 초등학교 1, 2학년만 오는 거죠?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정인태위원

그리고 선택적으로 뽑아서, 그 중에서 경쟁이 치열해서 못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겠죠?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요구한대로 저희들은 다 수용이 되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럼 2014년도부터는 희망만 하면 모든 1, 2학년 대상으로 다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러면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할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수요가 일부 증가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수용을 못해서, 확보를 못해서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돌봄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1, 2학년 대상으로,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또 맞벌이 가정 자녀 또 조손가정 자녀 그다음에 거기 좀 T/O가 남으면 희망자, 이렇게 뽑아서 한 20명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희망만 하면 다 될 수 있으면, 다 들어 올 수 있게끔 정책을 세워놓으면, 좀 많지 않겠습니까?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정인태위원

그리고 엄마들도 돌봄교실에 맡겨놓으면 더 좋으니까 일부러 맡겨놓고 데려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이것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수용시설이라든지 돌봄교실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농어촌학교의 경우에는 수용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조금 더 한다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시지역 학생의 경우에는 운영예산만 확보를 해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1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운영을 한다면 이것을 2실로 해줘야 된다, 1반에. 그렇게 된다면 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돌봄교실이 지금 시범적으로 88개 교실만 운영하고 있죠?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저녁 7시, 8시에 가면 저녁식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정인태위원

급식소에서 식사제공을 합니까?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지금 여기에는 급식소 운영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급식비를 주면 직접조리를 해서 먹이는 경우도 혹 있고, 아니면 매식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매식이라는 게 뭐죠? 사와서 먹고?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정인태위원

그러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2013년도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까? 그대로 시범운영합니까? 확대합니까?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이대로 나갈 계획입니다.

정인태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88개의 교실만 하고.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교장선생님께서 꼭 필요해서 요구를 한다면 일정 부분은 수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허용할 생각입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지자체 시장, 군수님 같은 경우에 의식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떤 시장님, 군수님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의 교육문제가 “우리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장차 지역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지자체도 있고, “교육청이 있는데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면 되고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할일만 하면 되지 왜 교육청에 지원할거냐.”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시장, 군수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런 관점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특히 제가 돌봄교실을 보면서 초등 돌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엄마품 온종일 돌봄 같은 경우는 저녁까지, 밤10시까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학교에 와서 하루 종일, 그것도 저녁까지, 밤10시까지 한 공간에, 특히 온종일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협소한 교실 한 공간에 몇 명이 모여서 계속 있어야 되는, 그리고 하루 종일 아동이 엄마와 떨어져서 방치해야 될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 그런 것을 계획하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교실 속에서 급식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초등 돌봄교실은 급식시설은 없는 거죠?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정인태위원

온종일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정말 문제성이 있는 제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학교별로 분산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역 저녁 돌봄센터라든지 그런 곳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응투자를 해서 한다든지 또 폐교학교를 이용해서 그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저녁 돌봄센터 같은 게 공동으로 있어서 초등 돌봄, 그러니까 5시, 6시 끝나는 아이들, 저녁에 남아야 될 아이들은 수송해서 그 센터에 가면 넓은 공간에 훌륭한 급식시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 갖추어 져있는 그런 시설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면 온종일 돌봄교실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정책제안입니다만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한 교실에 아이들 1~20명을 몰아넣어서 저녁식사 제공하고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같은 아이들끼리 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런 문제는 조례를 제정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제도적인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동 저녁 돌봄센터 이런 제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봄교실 지원확대가 2014학년 내년에는 1, 2학년, 한해가 지나면 2015학년도에는 3, 4학년 이렇게 확대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부처통합 돌봄 협의체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인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교육부 산하, 보건복지부 산하, 여성가족부 산하, 안전행정부 산하에서 운영이 되는 작은 지역돌봄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을 총망라해서 협의체를 구축하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수요 파악부터 먼저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그게 되면 우리 교육청 주도로 경남의 경우에는 도청과 지자체를 망라하는 돌봄협의체가 구성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점은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돌봄단체들은 학교보다는 좀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학교에 보육을 부탁하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온종일 엄마품 돌봄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앞에는 지역에 있는 돌봄단체에서 했었는데 그 돌봄단체에 있던 학생들이 학교 쪽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경우도 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걱정해주신 대로 돌봄을 담당하는 모든 경상남도 안에 있는 기관들은 다 모여서 수요조사하고 그다음에 각각 분담할 것은 분담을 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를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있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금방 돌봄단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거는 1, 2학년뿐만 아니고 중학교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도 가르쳐 주고 보호도 해주고.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바로 하지는 못했지만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역할분담을 할 것은 하고 확보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돌봄교실은 뒤에 생각하더라도 저녁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에서는 방과후가 되면 일절 학교에는 학생들이 남아있지 않고 그 외에는 지자체에서 학생들을 케어해 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장 믿음직스러운 게 교육기관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급식부터 방과후도 그렇고 또 토요돌봄교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반 단체에 맡기지 않고 학교 쪽에 의지하려는 것이 학교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힘들지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시·군 같은 경우에, 어떤 중심지역에 하나의 저녁돌봄 또 토요돌봄 센터라든지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폐교직전이라든지 이런 학교를 센터로 만들어놓으면 학교별로 분산될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간단하게 거기에 와서 새로운 환경에 좋은 환경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양질의 케어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그래서 윗선에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시간 맞춰서 질의, 김종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정책적인 내용이 되어서 부교육감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딱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김종수위원

적정규모학교 육성하고 관련이 되는데 교육과정운영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을 모셨습니다. 지난 해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적정규모학교 육성관계로 시골학교를 살리는 것이 학교를 통폐합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군 지역에는 군 소재지 지역 학교 초·중·고 3개교, 면 지구에는 다 합해서 초·중·고 3개교 그러니까 “군 지역에는 학교가 6개밖에 남지 않는다. 시를 제외하고 군 지역에는 지역교육청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또 일자리도 엄청 줄어들게 될 것이다,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런 주장을 내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지역 행정사무감사를 가면서 의령과 함안을 살펴보면서 의령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 다 합해도 시내 초등학교 하나 정도의 학생수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교, 그런 군을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고 해서 합해버리면 군 자체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역을 여론을 한번 들어 봤어요. 들어 보니까 “결국 학교를 폐교를 시키니까 마을도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주거 입지조건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도 했고, 확인도 했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희망이 보이는 것이 거기에 사립중학교가 2개가 있는 데 의령지정 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로 시범운영을 해도 좋으니까 하도록 한다면 학교를 살릴 자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소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일치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와 닿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 도시 바로 인근에 있는 소규모학교는 살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부교육감님께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신마산 월영마을이라는 곳에 사는데 거기에는 큰 초등학교가 우리집 인근에 신월초등학교, 월포도 있고, 해운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던 그 학군의 학부모들이 굳이 큰 학교를 마다하고 옆에 아주 소규모의 가포초등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내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다보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는 큰 학교는 적응이 잘 안된다, 개별화 교육을 요하는 작은 학교에 가야 우리 아이는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큰 학교는 아예 안 다니려고 한다.” 그래서 그 인근초등학교 선생님들께 물어보니까 초등학교도 학교 적응이 안 되는 학생이 많다고 그래요, 학교생활에. 더구나 다문화 가정은 더 그렇고. 그래서 중도 포기 학생들도, 초등학생도 많이 나오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로 지금 중학교 이야기 하다가 초등학교로 돌아갔는데, 바로 의령이라든가 함안 같은 데는 초등학교들도 이미 통폐합이 되어서 1면 1교가 되어 있던지 1면2교 형태로 되어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런 학교들은 통폐합을 할 때 통폐합 조건으로 학교에 전부다 아이들을 통학시켜주겠다고, 스쿨버스가 다 있습니다,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스쿨버스를 인근 시내까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시내까지. 그러니까 스쿨버스가 거리가 먼 데는 물어보니까 통학시간이 약 1시간 가까이 40분이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쿨버스를 인근 시지역까지 운행을 해도 1시간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령에 특수학교가 있는데 특수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마산, 창원학생들입니다. 아침에 전부 다 차로 통학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소규모학교의 제일 문제점이 학생수가 너무 적어서 모듬학습을 한다든가 또 협동학습을 한다든가 이런 교육과정 운영이 참 어렵거든요. 그런 교육과정은 돈 안 들이고 저절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학생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시골학교에 가도록 통학버스를 제공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시골학교에 보내겠다는 학부모가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그러면 그런 학생이 너무 많으면 “그 지역학교 학생들이 다닐 공간이 없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골학교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지요. 그 지역에 사는 학생을 우선순위로 먼저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나머지는 추첨형태로 한다든지 하면 우선순위의 학교배정을 받기 위해서 귀농할 겁니다, 이사를 할 겁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요. 또 그런 지역에는 공단이 있어서 유동인력이 많습니다. 자기 아버지들은 인근 공장에 다니면서 교육문제 때문에 시내에서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에게 전체 학교를 한다면 실패할 확률도 많습니다, 어디까지 내 개인 안 이니까요.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당장 내년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대안특성화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운영, 대안특성화중학교를, 의령지정중학교를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꼭 살릴 자신이 있고 학생수도 늘릴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안 들것 같습니다. 의령지정중학교를 대안특성화중학교 시범운영학교로 지정해서 1년 동안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또 그 인근 초등학교 중에서 공모교장으로 해당되는, 공모교장을 뽑을 때 이런 학교를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싶은 희망이 있는 교장선생님을 뽑아서 운영해보시면 반드시 성공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할 이야기는 엄청 많습니다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 정도로 제 말을 마치고, 부교육감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김종수 위원님 굉장히 좋은 정책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농어촌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굉장히 통폐합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규모학교 통합 추진하는데, 지역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그분들이 대부분 동의하면 추진하는데 그 대안으로 대안특성화중학교도 모델로 추진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통학버스 통학편만 해결되면 그것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학군을 시내 아이들은 그 학교에 갈 수 있고, 거기에 아이들은 시내를 갈 수 없는 그러니까 학군이 있기는 있되 제안 해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시범운영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부감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재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요청바랍니다.

조재규위원

2013년 10월 21일자하고 11월 13일자로 총무과 공문인데 기능직 지방공무원 전직관련 공문 두 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위원장

오전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과장님,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초·중·고등학교 조리종사원 정원기준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학교급식소 조리종사원들의 정원기준관련 내용인데, 그러면 한번 질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창원시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2013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지침에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일 1식 내지 2식 하는 급식학교의 배정기준과 1일 3식 하는 학교의 배정기준을 정해놓았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원기준을 정할 때 1식, 2식 학교를 묶어서 배정기준을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식 하는 학교, 2식 하는 학교를 같은 기준으로 정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일 현안 사업이 1식, 2식, 3식 중에서 2식 하시는 종업원들이 상당히 힘들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는 125명당 한 명씩 기준을 두고 있고, 3식은 90명 이상 당 한 명을 두고 있는데, 단지 1,000명 이상일 때는 200명 이상으로 하면서 각각 두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식 하시는 분들께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가, 지금 신중히 연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2014년도 조례안 종사원 정원기준을 조금방향을 세분화해서 한번 고민을 해줬으면, 연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초·중·고등학교별로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1식, 2식을 묶어서 하지 말고 1식, 2식, 3식도 구분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아주 소인수 학교에서는 통합이나 배달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가장 효율적이고 또 예산도 그런 쪽에서 절감할 수도 있고 또 3식이나 이렇게 되는 학교에서는 조리종사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데는 범위 내에서 한 명이라도 더 증원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급식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떻게 보면 학교장의 결정 권한으로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조리원님들의 인원을 정원에 따라서는 파트제나 시간제를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심의위원회에서 언제든지 거쳐서 학교장님이 잘 결정해서 운영해 주시면 되겠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조형래위원

유치원 원아모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곽동국입니다.

조형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유치원의 원아모집 요강들을 몇 군데 받아봤거든요. 받아보니까 어떤 유치원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정해가지고 공립유치원이 학생들을 모집할 때 국가보훈대상자라든지, 법정저소득층자녀라든지 그다음 형제자매가 함께 입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세 자녀 이상, 한 부모가정 이런 순위로 우선순위를 정해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전혀 우선순위 없이 일반적인 불특정다수가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사실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부분이십니까? 아니면 공·사립?

조형래위원

공립유치원입니다.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공립유치원.

조형래위원

예.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솔직히 제가 유치원 요강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좀 더 파악을 해서 구체적인 대안이나 문제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경상남도교육청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이 어떻게 보면 모집요강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현재 납입하는 수업료나 각종 급식비, 간식비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0원입니다. 공립유치원에 입학하게 되면, 그렇지만 사립유치원은 많은 데는 근 한 달에 50만원 가까운 수업료 및 기타교육비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나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상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그리고 임용고시에 합격한 유능한 교원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에 있어서도 공립유치원이 좋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은 편인데, 대부분의 요강을 보면 추첨으로 입학자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앞서 언급했던 이런 계층에 속하는 분들의 자녀들이 적은 비용으로 공립교육의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전혀 전혀 그런 것이 언급되어있지 않은 유치원도 있고 또 우선순위의 기준이 달라서, 예를 들면 진주유치원과 한울유치원이 다르다든지, 진주에 있는 학교 요강이 다르다든지 이렇게 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한번 요강들을 확인을 하시고 유치원담당 장학사들이 의논을 하셔서 통일된 표준 입시요강을 만들고, 입학요강을 만들고 지역 특성에 맞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요강이 추가 되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이나 유치원의 특성상 또 일정 부분 제한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도내 전 유치원에 대한 모집공고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고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권장해 지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아울러 병설유치원도 같은 취지로 한번 요강들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말씀 알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창원에 유치원 일과 관련해서 일을 살펴보다 보니까 공립유치원들이 제일 먼저 학생모집을 하더라고요, 공립유치원들이. 공립유치원에서 하는데 이 때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먼저 선발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사립유치원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시간당 강사료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는 학교정책과에서 답을 해주셔야 됩니까?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방과후 학교 중에 유치원에 관한 것입니까?

조형래위원

예.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유치원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형래위원

자료가 유치원은 빠져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방과후 학교 강사, 괄호 현직교원 그러니까 시간당 강사료가 초등은 평균적으로 1만8,000원 정도이고요. 중학교는 2만8,000원이고, 고등학교는 3만2,000원입니다. 이렇게 학교급 간의 교원들 시간당 수업수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방과후 과정은 수익자부담입니다. 수익자부담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방과후 과정도 오전 담당하는 교사가 있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 오후에 담당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전을 담당하는 경우는 방학 중에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 같은 경우에 오전에 담당을 하게 되는 데 그때는 현직 교원이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럴 때 1일 4시간 범위 안에서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현직교원이 오전 방과후 담당을 하기 어려울 때는 그 예산으로 시간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직 교원이 방과후 과정을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이니까, 사실상 방학 중이더라도, 근무시간 중에 나와서 아이들을 케어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저는 일단 초·중·고에 시간당 수업강사료, 차이가 나는 게 한번 조절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 과목은 초등 나름대로의 수업특성도 있고 또 수업의 어려움도 있는 데 평균적으로 시간당 1만8,000원이고 고등학교는 3만2,000원이고 교원들 사이에서 문제 제기하는 교원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정책과장님이.

조형래위원

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과장님.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성기홍입니다. 방금 조형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중·고등학교의 현직교원 시간당 강사료 현황이 다른 이유를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의 경우는 대부분이 예체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주로 교과담당입니다. 그리고 기준 시수가 초등학교는 40분이고,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인 그런 점들도 조금은 감안이 되고, 초등의 경우에는 예체능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일부 자부담이 있고 또 시수 관련해서 조금 적게 측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지도를 할 때는 각 선생님이면 시간당 몇 시간을 하면 얼마 받으실 수 있는 것을 조정을,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만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별로.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수강인원의 차이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생깁니다.

조형래위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성기홍학교정책과장

예,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초등교육과장님 다시 한 번 하나 여쭙겠습니다.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곽동국입니다.

조형래위원

유치원 교사들의 경우에는 방학을 보장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까?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전에 같은 경우에는 초등 교원이랑 비슷하게 방학 중에 자가 연수라든지 이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방학 중에도 지도하고 관리해야 되다보니까 공립유치원 교원의 경우에 사실상 방학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렇다면 교원의 수업능력향상이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연수의 시간도 극히 제한되거나 아니면 아예 생략되어 버리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전 방과후 과정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적으로 지원이 된다든지, 유치원 교원의 정원이 좀 확대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교원의 자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정원의 문제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조형래위원

교원들이 초·중·고가 있는데 완벽하게 방학을 보장받아서 자가 연수나 연찬의 계기를 가질 수 있는 교사집단이 있는가 하면, 유치원 선생님들처럼 그런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같은 교육공무원 안에서도 조금 차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만약에 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심각하게.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을 좀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시간당 1만원이라고 하는 수당에 대해서도 실제 유치원 교사들이 불만이 대단히 높더라고요.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형래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그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서 주셔서 평균 방과후 수당이 유치원이 제일 낮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유치원은 1만원, 초등은 1만8,000원, 중학교는 2만8,000원, 고등학교 3만2,000원 이렇게 차이가나서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똑같이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자기 교육활동을 하는 것인데, 사실 고등학교 선생님들 보고 유치원 아이들을 한번 가르쳐 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될 것 아닙니까? 전혀 교수방법이나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전혀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교육활동에 대한 노동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평등하게 조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뭔지 모르게 유치원은 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교원들 안에서도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있는 또는 갈등이나 서로 그런 소지가 있는, 상황이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런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특히 유아교육담당 장학사님들이 자기 후배들을 위한 교권이나 복지수호 차원에서 좀 앞장서셔서 이런 문제가 개선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유치원 교원들의 생각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보고 수당 관련 부분들은 또 담당 관련과가 있으니까 같이 공유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조형래위원

방학도 없고, 수당도 적고 사기가 안 떨어지겠습니까? 대체 강사를 마련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유치원 교사들의 방학 연찬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예.

조형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과학직업과 하을태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하을태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학력인증학교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에는 학력인증학교가 3개가 있죠?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경남미용고등학교하고,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 경남보건고등학교 3개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어제 자료를 받아봐서 연간 지원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건비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교사들 인건비는 학교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보조금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1인당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1인당 월1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110만원을 교사들한테 주면 그다음 나머지 부분들, 여기에 있는 평생시설학교에서는 어떻게 나머지 부분을 보충해서 줍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잘 모르신다? 대충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얼마 정도의 봉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만원 안팎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일반 초임선생님들 오시면 초임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를 합쳤을 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220만원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220만원 정도 받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도 학력을 다 가지고 선생님 하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10년씩 근무를 하시고 20년씩 근무하고, 10년은 안 했겠습니까? 적어도 몇 년 이상 했을 것인데, 그런 정도의 교사월급을 받아서 선생님에 대한 위신이나 모든 부분들이, 자기가 경제적 부분이 안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도 많으실 것이고 또 생계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저희들로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형태로서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 정규과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식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우리가 2012년 3월 29일에 보니까 경남도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었잖아요. 학생학력인정 평생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직원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저소득층 학생의 수업료 및 급식비 또 그다음 실험실습 경비, 교재교구 구입비,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모든 부분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인건비 부분은 굳이 이것만 해야 된다고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앞에는 얼마를 주다가 지금 110만원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100만원을 주던 것을 작년에 1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많이 올려드리고 싶어도 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 되지 않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사립학교는 전액 인건비를 다 보조합니까? 선생님들한테, 100% 하는 거죠?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정규과정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지금 현재 이것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교육감님께서 늘 강조하는 부분들이 중도 탈락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시고 SKY 대학보다는 중도 학생 한 명을 더 키우는 것이 더 좋다는 교육에 대한 말씀을 많이하고 계신데, 여기에 보면 1년에 적어도 세 학교에 중도탈락생이 전학이나 편입을 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70~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세 학교를 합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각 학교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학교마다 사정이 다릅니다만.

학범

최학범위원

평균 데이터가 없습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애니메이션고등학교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애니메이션은 50명, 그다음 보건고나 미용고는?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중도탈락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일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정규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본다면 다 우리가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그렇지 않다고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이 경남이 평균 작년에 110만원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70만원밖에 안 됩니다. 금년 부산 국정감사에서 이근형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감님께 전국 최고로 많이 준다고 해서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저는 이 학교 세 군데의, 저희 지역 안에도 이런 학교가 하나 있는데, 저도 상세한 내용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이 김해교육청할 때 애니메이션 교장선생님이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상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지금 당장 제가 볼 때는 경남도가 앞서가서 많이 준다고 하지만 한 분당 선생님들이 선생님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물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평생 학습하는 평생교육 시설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보시면 평생학습인정학교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로 만들어놨잖아요.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3월 29일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이 되면 이것은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대놓고 이야기하면. 더 줄 수 있고 인건비도 여기보다 더 보충해줄 수 있는데, 제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이 정도로 턱없이 열악해서 이분들이 초임교사 월급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생활 자체도 안 되는데 학생을 가르치고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보기가 참 어렵다는 부분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들은 또 향후에 조금 더 경남교육이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좀 더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앞으로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학교에 보면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죠?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특히 이런 학교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와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또 가정형편이 열악해서 온 아이들도 있지만 학교를 다니다가 적응을 못해서 오는 아이들 그런 부분들 많이 와 있는데, 여기 학교 세 군데는 물론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만화 쪽이나, 보건 쪽이나, 미용 이런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온 아이들한테는 특히 다른 학교보다는 더욱 더 전문상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보다는 또 한 분 더 학교마다 배치한다고 해서 큰 돈이 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추경이라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상담사 배치하는 문제는 일단 학교 측과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담사는 상당히 다른 학교도 다 있는데 여기는 특히 필요한 학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고, 이것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태봉고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라고 합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에 학생 한 명당 10만원씩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공립 대안학교니까 그렇겠죠?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사립에는 지리산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학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그것은 제 관할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간디고등학교나 경원고등학교 여기에 대한 부분은 행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 잠깐 들어가십시오.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김종수위원

제가 좀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학범

최학범위원

예.

김종수위원

과장님, 매년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도와줘야 된다는 공감대가 느껴져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내에는 대안특성화고등학교가 조금 전에 언급하다시피 정규 사립학교로서 그렇게 학교운영비 전액을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과연 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으로서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방금 언급되었던 평생교육 시설형태의 대안학교보다도 훨씬 기여도가 못 미친다. 저런 학교들은 보면,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그런 분들을 봅니다. 종전에도 국장님 계시지만 창원에서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그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려고 하니까 그쪽에는 안 받아주려고 하고 사립이 되어놓으니까 도교육청 말도 안 듣고 엄청 아이가 전학 한번 가는 데도 힘듭니다. 힘든 상황이니까 어떤 아이들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환경을 한번 바꿔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방금 말한 이 세 학교는 반갑게 다 받아들여가지고 사람답게 키워서 대학진학, 취업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만약에 그렇게 교육시키는 기관이 없다면 도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할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한 1년 반쯤 된 것 같은데 조례를 안타까워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얼마나 예산지원이 많이 되었는가, 방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인건비 한 10만원 더 올린, 이 정도로써 받아들일 때 실망이 대단히 큽니다.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수위원

예.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지금 애니메이션고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애니메이션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경영을 잘하셔서 대안학생들 지도뿐만 아니라 전국기능대회에 학생들을 내보낼 정도로 교육적 열의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린 것처럼 실험실습비 기자재 구입뿐만 아니라 인터넷 통신비 그다음 장학금도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수학여행 경비, 교직원 연수경비 또 예를 들어서 체육건강과에서는 급식비도 지원해주고 중등교육과에서는 저소득층 교과서 지원도 해주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인건비의 경우에는 타 도하고의 형평성도 유지해야 되겠고, 작년보다 금년에 10만원 올렸지만 금년에도 더 올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현재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선생님이 실제 먹고 살아야 아이들을 가르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그 학교는 우리가 도내에 공사립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움직이는 학교들은 사실상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때 기간제교원은 비정규직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도 성과급을 받지요?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성과급은 못 줄지언정 그래도 가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최소한 최저 생활은 되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도내 공사립학교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전부 다 수업료 없이 다니지 않습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김종수위원

실제 평생교육시설학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저 학교 보니까 공립특성화고등학교, 공사립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면 돈 없이 다니는데, 저기에 돈 내고 다니라고 하면 누가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정말로 발 벗고 다니면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무상으로 학생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최소한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증액을 못한다면 성과급이라는 이러한 모양새라도 100%가 아니더라도 갖추어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김종수 위원님이 정규학교 이외의 학교에서도 충분히 교육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지원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법적인 근거 안에서 가능한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과장님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간디고등학교하고 원경고등학교, 지리산고등학교도 그러면 일반학생들 운영비를 따로 줍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공립 고등학교하고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태봉고등학교를 보면 태봉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태봉은 인원에 비해서, 인원이 물론 공립형 대안학교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이 학교는 거의 귀족학교나 똑같습니다. 전체 현원이 태봉이 백이삼십 명 이렇게 되죠? 되는데, 1년에 드는 수입이 보니까 교사인건비를 포함하면 6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평생교육시설학교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준다고 하지만 경남미용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억6,900만원,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7억9,400만원, 경남보건고등학교는 3억5,500만원 매년 조금씩 늡니다. 느는데, 학생수를 보면 경남미용고등학교가 281명이고 현재,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 264명이고, 경남보건고등학교는 97명입니다. 여기에 전체 학생수가 642명인데 여기에 드는 전체 비용을 다 합쳐본들 한 17억, 18억입니다. 그런데 태봉고등학교 불과 130명에 우리가 160억을 갖다 넣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여기에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올해만 전입학을 한 학생이 아까 50명이라고 그랬죠? 50명이면 이런 부분들을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고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최학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하여튼 사립고등학교, 공립이 아니고 개인이라는 이런 이름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도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잖습니까?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경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한다 이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정말로 교사부분이라도, 저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방금했던 학생들 이런 부분들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또 나중의 문제고 특히 교사부분들은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높은 그런 수준의 돈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고 관리하기에는 너무나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들하고, 물론 들어오실 때 관계는 다르겠죠, 다르겠지만 지금 선생님의 역할은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5월 23일 김해시 가야사 복원사업 관련해서 5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치 상황에 보니까 올해 10월에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까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올해 이게 안 되었을 때 내년에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단장님,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까?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예,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입니다. 김해 가야사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들이 그간 오랫동안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가야사가 자꾸 김해에서는 실제 우리 학교를 핑계를 대고 또 우리는 가야사가 되지 않으면 학교는 옳길 수가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청에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다가 올해는 안 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다시 하고 이러는데, 최근에도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김해시의 가야사 2단계사업이 재검토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시에서는 아직도 학교가 옮겨가고 나면 될 수 있는데 학교가 걸림돌이 되어서 재검토가 났으니까 우리하고 협의하자고 지금 공문을 보내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학생들만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는 “가야사 2단계 사업과는 별개로 우리는 정상적으로 학생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체제를 구성해 가자.”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김해시하고도 의논할 때 “가야사는 우리가 하지 말라, 하라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김해시에서는 가야사는 가야사대로 가더라도 학교 교육은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내년에 대한 부분들, 여기는 3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구봉초등학교, 김해서중, 김해건설공고 또 김해교육청, 엊그제 김해교육청 감사를 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다시피 인구 50만 시세에 너무나도 열악하고 35, 36년 되는 그런 교육청을 가지고 참석이 다 안 되도록 해서 교장선생님들도 다 모시지 못한 그런 열악한 현장을 다 보셨는데, 내년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 3개와 또 교육청에 대한 부분들,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2014년 추경에 20억4,900만원 됐고 또 특성화지원체제 김해건설공고에 21억 지원이 되었고, 내년 예산에 시설사업비 예산 또 필요한 것 다 하고 있고, 문제는 김해건설공고의 위상에 걸맞는 체육관, 다목적 시설 이런 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큰 사업들은 조금 더 추이를 보고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안 필요한 사업비는 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예, 당장 새로 짓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새로 짓는 부분들은 또 김해시가 어떻게 향후 대처를 할지 지켜봐 가면서 교육청이 해야 될 부분이고, 안에 있는 시설부분들은 제가 가 봐도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하고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물도 많이 새고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지하수를 써서 엉망이고 그런 부분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추경에 넣어서 예산을, 추경에 보니까 구봉에는 7억 정도 나머지 학교에 5억, 5억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로 가지고는 아주 미미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물론 안에 있는 내부가 중요할 것이고 또 밖에 학교만 봐도 페인트칠 한지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환경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서중학교하고 구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환경만 열악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오는 학생들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또 교육마저도 사각지대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그런 분들한테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단장님께서 잘 살펴서 신경을 확실히 좀 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예, 단장님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동시에 두 대의 기능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꺼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규위원

저는 기능직 지방공무원 전직희망자, 전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훈

이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훈입니다.

조재규위원

어제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지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발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들 전직을 한다는 거죠?

이훈

이훈총무과장

사무직 기능직에 한해서.

조재규위원

예, 그래서 이제 직렬이 지금 몇 직렬이 있습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기능직의 직렬은 10여개 됩니다. 방호를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직렬이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직을 계획한 이유가 뭐죠?

이훈

이훈총무과장

직렬 직무의 불일치를 바로 잡겠다는 것도 있고, 직종개편으로 인해서 기능직이나 계약직이 없어지고 직종이 세 가지로 통합됨으로 인한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직렬이 없어집니까, 기능직에서 직종이 없어지죠?

이훈

이훈총무과장

기능직 직종 자체 명칭이 12월 12일 되면 없어져 버리고 일반직으로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고, 기존 직렬 중에서 유사직렬, 일반직에 있는 조리직이나 운전직이나 또 기계,전기직은 공업직으로 통합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직은 한시적으로 관리운영직군이라고 해서 사무직이나 이런 직렬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재규위원

예, 기능직이 그러니까 통합이 되면서 사무직으로 전환할 사람 희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한 일정을 쭉 보니까 사전에 8월에 소요조사를 했네요.

이훈

이훈총무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소요조사를 하고 난 뒤에 추진일정을 쭉 밝히면서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직 희망자들 서류 취합을 했네요.

이훈

이훈총무과장

예.

조재규위원

그래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류심사를 했네요? 맞습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리고 11월 6일 면접시험 대상자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훈

이훈총무과장

예.

조재규위원

11월 6일 통보를 안 했네요?

이훈

이훈총무과장

11월 6일 통보를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날짜가 안 잡히는 바람에 11월 9일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일정이 촉박해서 인사위원회를 하고 난 이후라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그래서 인사위원회 이후로 날짜를 미루는 공문을 일선에 보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11월 원래 9일 날 면접대상자를, 통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를 11월 12일 해서 실질적으로 면접은 언제 했습니까? 11월 15일 했네요.

이훈

이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은 운전직하고 조리직이 제외가 되었네요?

이훈

이훈총무과장

예.

조재규위원

그런데 서류에서는 이상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서류상은 자격증, 자격요건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조재규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자격요건이나 여기에서는 모두 다 이상이 없었다, 자격요건은 다 갖추었다고 그랬는데, 운전직과 조리직을 제외한 것은 인사를 위원회에서 내용이 회의록을 쭉 읽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무직으로 가서 업무능력이 의심스럽다. 업무능력을 우려해서 보류를 한 것으로 되어있네요?

이훈

이훈총무과장

예, 회의록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게 핵심이잖아요.

이훈

이훈총무과장

중간에 정회시간에 기록이 되어있지 않은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하면 자격요건을 다 갖추어서 다 갖춰졌는데, 자격요건을 다 갖추었으면 그대로 시험을 시행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업무능력이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게 당분간 보류로 되었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거는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든지, 아니면 자격요건이라는 것은 서류로 갖출 것 다 갖추면, 명시한 자격요건을 다 갖췄으면 이것은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개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이 있고 전직을 하려면 기관에서 갖추어야 할...

조재규위원

그러니까요. 개인과 기관에서는 자격요건을 객관적인 것은 다 갖췄지 않습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기관에서 갖추어야 할 게 안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조재규위원

어떤 기관에서 안 갖춰졌다고요?

이훈

이훈총무과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료에도 다 직렬별로 명시를 해놨는데, “정원이 먼저 우선적으로 개정되거나 또는 그 해당 직종이 폐지되거나 해서 인원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적으로 전 직렬에 명시를 해놨는데 그 작업 자체가 교육청에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거꾸로 몇 명이 합격할 줄 모르고, 몇 명이 올 줄 모르니까 선제적으로 이것을 먼저 하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운전직이 또는 조리직 인원이 합치면 60여명 되니까 이 기간동안에 운전직의 운전에 대한 대책, 학교 급식하는 조리원에 대한 이 대책 자체가 인사위원님들이 볼 때는 아주 미흡하다. 당장 학생들 등하교를 시켜야 하는데 그 운전은 누가 하느냐, 이 대책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내용도 인사위원회에서 기록은 안 되어있지만 정회 시간에 그 내용이 주로 토론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런데 운전원을 사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앞으로 운전원이 학교 통학 스쿨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다 위탁으로 주기 때문에 운전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이 전환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이훈

이훈총무과장

현재 계획은 내년에 용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용역으로 전환되면 자연스럽게 운전직이 과원이 되어 나옵니다. 과원이 되면 결론적으로 정원조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절차상 그게 바람직하다, 학교 혼란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조재규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과장님, 면접을 봐서 시험은 합격시켜 놓고 그다음에 자리가 있을 때 임용을 하면 되는 것인데, 시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기회균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그게 곤란한 것이, 직종개편이 12월 12일 되면 기능직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버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해가지고는 내년도에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면 “기능직이 직종개편으로 없어지는 직종을 지금 해놨다가 그때 가서 이걸 임용하겠다, 이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재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사전에 응시자들에게 통보가 되어야, “이런 부분은 제외될 수가 있다.” 이런 통보가 주어져야 되는데 사전에 모든, 교육청에서 준비하라는 것 다하고 난 뒤에 교육청에서 무슨 하자가 있어서 누구는 제외시켜버렸는데 그렇다면 기회균등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에게 기회를 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연기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조리직하고 운전직만 기회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이분들의 사무능력에 대해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능력 있는 사람만 우선 뽑고 다음에 또 능력검정을 해서 뽑으면 되는데 아예 통째로 기회를 안 준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서는 안 맞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이것은 잘못했고 그리고 이 두 직렬에 대해서만 제외한 것은 두 직렬, 소수직렬이고 또 이분들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능력있는 분도 있는데 전부 다 사무능력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사실 이것은 인권침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잘못해서 두 직렬에 대해서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천기 위원 질의하실 때 답변이 내년 1월에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1월에는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현재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려야 옳겠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기능직 중에서 일반직으로 12월 12일자로 다 전환이 되면 기능직 속에서 교육행정직으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또 조리원 중에서는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식품위생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기계 전기직에 있는 사람은 공업직으로, 건축자격이 있는 사람은 건축직으로, 시설직으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전직하고자 하는 사람이 짐작컨대 운전원이 또는 조리원이 기능직 현재 있는 사무원 거기 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이분들이 매년 시험을 치고 있는 교육 행정직으로 오고자 하는 게 목표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행정직으로 오고 싶은 사람은 교육행정직으로 올 수 있는 전직, 조리원 중에서 식품위생 쪽으로 영양사로 가고 싶은 사람은 그런 직종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전직시험을 공평하게 기회를 줘서 치는 것이 옳다, 현 시점에서 시기도, 예고한 시기도 얼마 되지 않는데 한 달여 남짓해서 현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조리원에서, 운전원에서 사무원으로 바로 가는 것은 도리어 현재 가진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또 다른 형평성 차별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전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임용령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또 의구심이 생겨서 안행부에다가 다시 질의까지 하고 어떤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받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소속 구성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솔직히 이분들에게 교육청에서 어떤 빌미를 제공했건 요구를 받아들였건 그때까지 혹시 조리나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면 어떨까, 혼란스럽게 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에 우려를 하고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재규위원

그때라는 것은 1월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훈

이훈총무과장

1월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1월 이전에 정원이 얼마만큼 과원이 될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1월에 내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쭉 나갈 때 그 속에 포함을 시키는 방법을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조재규위원

1월에 그러면 내년도 인사원칙 그리고 기본계획 그것을 확정하겠다는 뜻이지 1월에 이분들 직종전환을 시키는 계획이 아니다?

이훈

이훈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조재규위원

저도 내년 1월에 이분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어서 직종 전환을 시킨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내년 1월에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네요?

이훈

이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조리사라든지 조리직렬에 있는 분들이 원래 학교에 사무원으로 있던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식조리사로 취업을 해 간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학교 현장에 사무원으로 가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인사위원들이 모두 다가 이분들의 능력을 의심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인사라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 우선 채용하는 게 원칙인데 기회를 줘서 능력 있는 사람만 골라서 채용을 하면 되는 것인데 전부 다 기회를 안준 것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인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사무원으로 있는 사람도 능력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또 사무원이 아니지만 다른 직렬에 있지만 사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모두 다가 그런 직렬에 있는 사람들은 사무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원칙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줘야 됩니다. 이번에 기회를 안 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원리가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인데, 뽑을 때도 능력 있는 사람 뽑고 그리고 아니면 일정한 기준을 갖춘 사람 같으면 뽑아서 현장에 필요한 사무능력은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도 교사들 과원이 생기면 또 새로운 과목이 생기면 현재 수요 공급이 되지 않으면 타 과목에서 교육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전원과 조리직렬을 통째로 매도해서 능력을 의심해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이것은 정말 교육감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훈

이훈총무과장

물론 개인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있기 마련이고, 도리어 운전직이, 조리원이 기존 사무원보다 더 우수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개인차를 존중해서 선별적으로 뽑으려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뽑아야합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니까요.

이훈

이훈총무과장

그러면 이번에 전직하는 것은 면접으로, 면접 그 자체가 사실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주관이 많이 개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방법을 찾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조금 주시면 충분하게 개인차를 고려해서 적격자, 적임자를 뽑을 수 있도록 방안을 현재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옳은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에 선발하는 방법은 추진하는 과정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잘못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가 인사위원회에서 이런이런 부분 때문에 보류를 하자고 했다, 인사위원회가 의결기구입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기구입니다.

조재규위원

심의기구잖아요. 그러면 의결은 사실 집행은 교육감이 하는 거잖아요?

이훈

이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 의견을 가지고 참고를 할 뿐이지 그게 의결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미처 실무진에서 판단이 잘못된 부분은 그런 의견을 다 듣는 것이 또 심의기구라고 보고 그래서 외부 위원까지도 그 위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회의록을 봐도 그렇잖아요, 참고할 부분, 이분들을 능력 있는 사람만 뽑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고 그리고 그래도 능력이 부족하다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그냥 전체를 이 분들이 사무원으로 오면 사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류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것은 잘못된 거고 또 이게 의결기구가 아닌 이상 집행부에서는 전체 계획대로 하면서 이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이분들을 완전히 무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그렇게 많이 응시한 것도 아니고, 부산 같은 경우는 150여명이 진력을 전환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훈

이훈총무과장

여하튼 위원님, 어제 존경하는 조형래 위원님, 이천기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 실무진에서 요구를 처음에 받아들여서 수요조사를 했건 어쨌건 전체적으로 반성할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또 실제로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상당한 4, 50여명이 넘어오려면 기존 운전, 조리원에 대한 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 선행을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이분들의 요구가 가급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조재규위원

교육청의 행정적인 미숙으로 인해서 직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사기를 꺾는 것은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감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훈

이훈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기대감도, 내년도에 한다는 계획을 주면 기대감도 줬다는 긍정적인 면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재규위원

그런데 그것도 내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믿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1월에 어떤 추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또 그분들이 알면 실망할거예요.

이훈

이훈총무과장

종합적인 계획을 시달하는 것은 1월이고 그 중간에 과정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줘서 기대감을 잃지 않도록, 사기를 잃지 않도록 방안을 찾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일단은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사과를 하십시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십시오.

이훈

이훈총무과장

인사위원회 담당과장이 충분히 위원들에게 설득시키지 못한 부분은 필요하면 반성과 더불어서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그분들 대표자도 좋고 행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에게 가서 교육청에서 행정적인 미숙으로 또 이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십시오.

이훈

이훈총무과장

예, 위원님들의 관심까지도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진산학생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설립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과에서 담당입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조재규위원

이름이 진산학생교육원 맞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개원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 학생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겸무교장을 명하고 난 이후에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저희들 프로세스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학생선발 그리고 교직원선발 이 부분을 먼저 알고 싶거든요. 내년에 교원들을 어떻게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선발해서 배치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지난 1학기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전국에 대안위탁을 할 수 있는 학교, 기관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 보고서가, 지난 10월 초에 보고서가 나와서 향후 진산학생교육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교육원 파견, 행정사무 파견, 학생선발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선발이 아니고 꿈키움 학교는 말 그대로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선발해야 되지만 진산학생교육원은 현재 원정학교의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조재규위원

일단은 교사부터 먼저.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교사들은 현재 다른 직속기관처럼 파견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교사 파견?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조재규위원

그러면.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해당 과목들하고 그다음에 특성화프로그램에 따라서 파견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진산 옆에 학교가 꿈키움중학교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꿈키움학교입니다.

조재규위원

꿈키움학교.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조재규위원

교사들하고 겸무는 아닙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일부 예를 들자면 음악이나 체육 이런 과목들은 겸무도 있겠지만 현재는 파견 교사를 받아서 대안위탁기관을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럼 파견교사와 꿈키움 학교의 겸무.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재규위원

그럼 파견교사는 어떻게 선발할 겁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현재 파견교사 들은 자격요건들을 저희들이 명시해 놓은 것을 보면 통상적으로 위탁기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상담자격을 가진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용을 하려고.

조재규위원

지금 정해졌습니까, 자격요건이?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지난 번 T/F팀에서 나온 자격요건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진산학생교육원 소속이 아니고 원적 학교에 두고 학생들 위탁교육을 하는 거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위탁교육을 하면 중학생만 받을 겁니까, 아니면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아니면 초·중·고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진산학생교육원에 수용할 수 있는 학생들은 중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현재 대안위탁기관에 통합과정이나 고등학교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학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경남미용고등학교 같은 데도 일부 수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범숙이나 로뎀이나 각종 해밀이나 이런 데서 고등학생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범숙은 중학교 과정 아닙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통합과정입니다.

조재규위원

통합과정이에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래서 일부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학교폭력의 중심에서 가장 사안이 많이 발생한 학생들이 중학생에 있다보니까 저희들은 진산학생교육원을 중학생들을 위한 대안위탁기관으로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최근 2년간 학업중단 학생현황을 받아봤는데, 2012년도에는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중학생은 264명이고 고등학생은 805명이거든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조재규위원

우선적으로 우리가 급한 불부터 먼저 끈다고 하는데, 고등학생이 4배나 많습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조재규위원

그런데 원대한 꿈으로 출발하는 교육원이 중학생만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거는 위원님, 통상적으로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 교육대상이기도 하고 Wee스쿨의 전반적인 형태가 타 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를 들자면 충북의 청명학생교육원이라든지 해밀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으로 출범하고 있습니다. 그걸 같이 중․고등학교 같이 할 수도 없는 형태고, 만약 여건이 되면 고등학교도 저희들이 대안위탁기관에 대해서 Wee스쿨 형태를 고려는 해볼 수 있지만 현재는 저희 출범단계였고 도내에 있는 Wee클래스, Wee센터에 이어서 Wee스쿨이 처음 출범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수용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덜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 중학교를 운영하면서 고등학교까지도 한번 모색해볼 수 있는 방안을 추구토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 4배나 많은데, 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올해도 중학생이 125명, 고등학교 488명이거든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조재규위원

무려 4배나 많거든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중학생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가 공립 대안위탁기관을 수용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을 둘 곳이 없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부적응도 중도탈락을 많이 하지만 어쩌면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방통고라든지 아니면 흔히 말할 수 있는 다른 대안위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중학생들은 그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의무교육대상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도 저는 중학생들은 오히려 학교 내에서 Wee클래스라든지 또 단기교육과정 이런 데에서 학생들 치유라고 그럽니까? 지도가 가능한데 고등학생은 여기에서 버려지면 더 이상 갈 데 없거든요. 오히려 과장님께서는 다른 기관에 기회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위탁기관에서 대안교육위탁 이런 데서 고등학생들이 자기발로 찾아오거든요. 중학생들은 사실 부모가 보내서 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을 제가 만나보면 “퇴학이 안 됐으면 여기를 찾아오지 않았을 건데 퇴학되어서 오갈 데가 없어 여기를 찾아왔다.” 그러면서 빵집에서 체험활동하기도 하고 또 봉사활동으로써 하는 것을 많이 봐 왔는데 학교 적만 두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중학생은 그걸 모르고 공부하기 싫으면, 아니면 멀리 생각하지 않고 우발적인 충동적인 행동을 해서 학교 공부를 그만뒀는데 고등학생들은 정말 뉘우친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학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검정고시라도 봐서 제가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고등학생들이 일단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중학교만 한다면 고등학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혹시라도 중․고 학생을 같이 받아서 교육을 시켜준다면 하는 기대감에서 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저는 고등학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단정적이기는 하지만 위원님, 꿈키움학교가 진산학생교육원과 같이 한 건물 안에 있는데 만약에 대안 진산학생교육원에서 고등학생 수용을, 중·고등학교를 통합하게 된다면 상당수의 꿈키움학교를 지망하는 학부모들도 자녀교육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같은 울타리 안에 중·고 통합과정을 둔다는 것은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조재규위원

그런 부분도 있죠, 있는데 그러면 고등학교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도 없이 그냥 놔두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은 낙동강학생수련원에서 2박 3일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거는 단기과정입니다. 낙동강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예, 그래서 학생들 2박 3일해서 당장은 효과 있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학생들 수련활동을 하는데 파견교사들이 또 특별학생들 수련활동 아니면 지도를 하는데 업무과중이고 전문성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 그렇다면 대안으로써 우리 교육청 소속의 부지라든지 학교부지가 있는데 다른 데에 임대를 내준 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련원을 이미 기본시설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부적응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급한 것이 고등학교인데 중학교는 꿈키움학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을 한다, 이것은 모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옆에 있다는 것은 맞지만 우선 급한 것이 고등학교인데 고등학생부터 먼저 기회를 주고 치료를 하고 먼저 하고 난 뒤에 중학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합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조재규위원

교육청소속의 수련기관이 학생교육원이나 또 수련기관을 특별 학생들 지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해서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 특별학생들 교육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위원님 용어에 어쩌면 혼돈하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자면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가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부모들은 특별교육 이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낙동강교육원이나 의령교육원에서는 특별교육 이수대상자들이 단기과정으로서 2박 3일 과정을 통해서 받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위탁기관에 11개 그다음에 다른 또 특별이수 기관으로 받으러 오는 데는 CYS-NET이라든지 청소년지원본부를 비롯 약 60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은 대부분 다 단기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진주에 있는, 경남 청해단이라든지 진주에 있는 진주 청해단들은 장기로 6개월 정도 혹은 1년 정도로 파견해서 학생들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낙동강학생교육원을, 수련기관을 특별교육이수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특별교육이수기관을 진산학생교육원처럼이나 Wee스쿨로써 만들라는 그런 말씀이신지.

조재규위원

사실은 낙동강일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들 교육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조재규위원

그것을 한 곳으로, 지금 경남학생교육원이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조재규위원

거기도 특별교육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같이 모으든지 한 곳을 지정해서 그 교육원을 특별교육학생들 그리고 또 학교폭력으로 인한 특별교육 말고 여러 가지 부적응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문기관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가 임대를 내준 학교 부지, 학교 기관 건물이나 부지를 활용해서 새로 설립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등학생들을 특별하게 지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진산교육원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된다. 아니면 한곳을 전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중학생보다도 고등학생의 중도탈락자가 많은 편이다 그래서 진산학생교육원만큼이나 더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대안위탁기관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합니다. 진산학생교육원의 사업이 시작된 것이 2011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가 공모했던 Wee스쿨 설립에 관해서 공모를 했고 공모의 당첨금으로써 돈을 받고 도의회까지 돈을 받아서 지금 이 기관을 설립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산학생교육원의 형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도내에 있는 폐교라든지 수련기관을 활용해서 고등학생들의 부적응학생들이나 중도탈락학생들, 학교폭력을 포함해서 이런 학생들을 중장기 기관으로 해줄 수 있는 문제들은 제가 고려를 좀 하고서 윗분들께 의논드려서 법의 테두리에서 가능한지 검토하고 추진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첨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선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학생들을 대부분 전학을 보냅니다. 그런데 전학 보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받는 학교에서도 부담이 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받아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에이, 나는 받아줄 학교도 없다.” 또 부모님들도 감정적으로 처리해서 “어, 그만해. 막살해” 그래서 그만 두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선학교의 업무도 줄이고 또 아이들도 자기 행동에 맞는 전문 교육을, 전문 지도를 받으면 아이들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보다도 고등학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진산교육원은 꿈키움학교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좀 어렵다, 그럴 경우는 기관을 전환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관을 하나 설립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충언부언할지 모르겠지만 한 마디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꿈키움교실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학교마다 문제학생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교육은 모든 학교가, 모든 선생님이 대안적 방법으로써 교육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나가라고 해서 퇴학을 시키는 것 보다는 그 학생을 안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고 또 늘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던 SKY대학 1,000명 보내는 것보다는 중도탈락자 500명이 줄었다는 것을 늘 자랑삼아 하시는 그 말씀에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이전처럼 학교에 문제만 발생하면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의 첫 번째 노력은 대안위탁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현지 학교에서 중도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안고가는 학교장의 노력이 제일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저희들이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서 의령과 낙동강을 정했던 이유는 성경호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김해 쪽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아이들을 안을 수 있는 단기 혹은 장기 대안위탁 기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김해나 밀양 쪽이나 양산 쪽에서 이런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 것이 2012년도에 의령학생교육원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산, 창원에서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서부 쪽보다는 중부에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의령학생교육원을 저희들이 특별히 파견교사를 뽑아서 보냈고요, 두 번째 김해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양산, 김해 쪽에도 학교폭력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지만 이 학생들이 특별교육을 받을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학생교육원이라는 원래의 사명과 목적이 있지만 이런 학생들까지도 같이 교육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다가갔습니다.

조재규위원

예, 그런데 그런 논리로 하면 진산교육원은 안 해야 됩니다. 왜 학교에서 안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학교에서 끝까지 다 안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학교 부담도 들고 또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거잖아요. 중학교도 설치하면 고등학교도 전문기관이 필요하고 또 지역적으로 접근하는 그것은 일리가 있지만 지역적인 것 보다는 낙동강교육원 같으면 낙동강학생교육원은 원래의 목적이 있고 또 경남학생교육원은 경남학생교육원 본래의 취지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제안을 하면 거기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인데 또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그런 답변을 할 바에야 이 자리가 왜 필요해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Wee프로젝트에 따라 Wee스쿨이 만들어지면서 만약 경남 도에다가 Wee프로젝트에서 두 가지 사업을 벌였다면 중․고등학교 당연히 수정해야 됩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되고 원론적인 말은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했잖습니까, 했지만.

조재규위원

그러면 뒤에 그런 말은 안 해야 되죠, 변명 같은 말을 왜 해요, 그거를.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제가 대안위탁기관하고 그다음에 진산학생 Wee스쿨하고 위원님 어쩌면 용어에 대한 해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언말씀 드린 겁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교육 이수기관은 말 그대로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법률에 따라서 학폭대상자를 만드는 것이 특별교육이수기관입니다.

조재규위원

그렇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다면 진산학생교육원은 특별교육 이수가 아니고 학교부적응이나 다양한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수용하겠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인 것이 진산학생교육원 아닙니까?

조재규위원

그렇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3의 기관을 현재 개원한 의령이나 낙동강이 아닐지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기관을 활용해서 고등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지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하겠다고 말씀 드렸잖습니까?

조재규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기관을 설립한다고 하면, 제가 고등학교 기관도 그런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지금 과장님은 “우리가 원론적으로 아이들을 특별히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다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쪽 이었잖아요. 그런 논리 같으면 전문기관은 필요 없어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위원님, 제 말씀은 당초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조재규위원

그 부분도 정리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 탈락자들이 대안위탁기관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은 이미 퇴학을 하고 간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중도 탈락자들이 중학생이 2012년도 264명, 고등학생이 805명 같으면 이 학생들은 이미 학교를 그만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대안위탁기관에 가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잡아두자는 그런 뜻입니다. 저걸 두고 이 아이들 교육을 시켜서 중도탈락이 안 되도록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원론적으로는 같지만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안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도 탈락자를 줄이고 또 중학생들을 진산교육원에서 특별학생교육 하는 것처럼 고등학교도 하자는 그런 뜻이잖아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런 기관들 설립에 대해서는 제가 원칙적으로 동의를 드렸기 때문에 방법상의 문제는 조금 더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올해는 중도탈락학생이 많이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더 잘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노하셨다면 진노를 푸십시오.

조재규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성경호위원

과장님, 잠시 계십시오. 저는 제도권에 들어와서 창원에 올 때마다 우리 동부권이 소외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2일 동부권의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5분 발언을 했는데, 과장님 기억을 하십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성경호위원

그러면 동부권지역의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지역의견을 한번 수렴해 봤는지, 그간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나오신 김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실제 공립에서는 참 추진하기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정원도 묶여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가 사실 정말 힘듭니다. 힘든데, 대안위탁기관을 김해는 신영중학교라고 김해 쪽과 밀양, 양산 쪽에 있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학교 기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2012년 7월에 신영중학교에서 전라도에 무인도 체험을 가서 불의의 사고로 학생이 두 명 죽고 난 이후에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관리와 학생안전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호 조치를 못했고, 죽은 학생에 대한 아직 민․형사적인 문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영중학교 대안위탁기관을 취소했습니다. 그 당시 학교에서 위탁받은 학생들이 40여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적학교로 다 돌려보낸 상태이고, 지금도 양산이나 동부권 그쪽에서 대안위탁기관을 하겠다고 누군가 나서면 저희들 교육청은 어디든 적극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몇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관심을 갖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중소도시에 양산이나 김해나 이런 도시에 보면 중도탈락자, 부적응학생이 더 많이 나옵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성경호위원

그다음에 또 김해, 양산이 지역적 발언을 해서 뭣한데 머지않아서 경남인구의 3분의 1이 됩니다. 또 도의원들 10분이 모이면 모든 기관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우리도 소외감을 느끼지만 우리 동부 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한 번 오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면 제가 5분 발언하고 난 뒤에도 별 진척사항이 없다, 그렇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고심 끝에 워낙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동부권 양산이나 김해 쪽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를 제 나름대로 답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독자적인 기관설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립 쪽에 누구든지 대안위탁기관을 하겠다고, 폐교를 이용해서 활용하겠다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당장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에다가, 신영중학교도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우리 교육청 두 교육청에서 동시에 대안학교위탁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울산, 웅상쪽은 울산에 가까워지고 양산은 부산도 가깝기 때문에 혹시 그 기관도 같이 병용할 수 있는지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설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넥센도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 양산전문대학교도 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기관에 가셔서 의논도 해보시고, 동부권에도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부감님하고 국장님 계시는데 앞으로는 동부권에 신경써 줘야 됩니다. 머지않아 김해, 양산 인구가 경남의 3분의 1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 가서 3분의 1이 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내다보고 교육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기능직 전직 관련해서 질의가, 위원님마다 전부 다 한마디씩 하는데 저도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훈 과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이훈

이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훈입니다.

김종수위원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이훈

이훈총무과장

예.

김종수위원

교육위원으로서 그래도 내용을 좀 알아야 누가 물으면 실력 없다는 소리 안 할 거 아닙니까? 기능직에서 전직을 다 원하는 이유는 내 개인이 느끼기로는 기능직도 신분보장이 되고 똑같은 공무원인데 꼭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뭔가 일반직하고 비교해볼 때 기능직이 느낄 때는 어떠한 차별대우를 받았다. 이런 느낌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훈

이훈총무과장

근무환경을 한번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서 나머지 전직을 안 한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지만 12월 11일이라고 했습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12일입니다.

김종수위원

12일입니까? 그때부터 관리직군으로, 전직을 안 한 사람들은 관리직군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이훈

이훈총무과장

예, 직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조리는 조리직군으로 그대로, 운전직군으로 가고 나머지 직렬은 관리운영직군으로.

김종수위원

관리운영직군.

이훈

이훈총무과장

예.

김종수위원

그러면 내 생각에 과장님께서 꼭 전직을 하지 않아도 전혀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좀 명확히 해주면 굳이 전직을 안 할 분은 전직을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인들이 어떠한 차별대우를 받았다, 소외감을 느꼈다.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보면 이동할 때나 승진할 때나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직은 승진을 몇 급에서 몇 급 올라가는데 몇 년만에 되었으면 기능직이 더 늦었다든지 또 전보를 하는데도, 이동을 하는데도 일반직은 전보할 때도 제약 없이 이리저리 전보가 되는데 기능직은 그런 제약을 받는다든지 이런 데에 대한 차별대우, 소외감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그대로 있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차별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맞습니다. 눈에 보이게, 안보이게 차별이라기보다는 각기 직렬별로 역할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직렬은 그야말로 통학버스가 운영되는 운전업무만 맡고 있는 거고, 조리원은 급식소에서 실질적으로 조리에 임하는 이런 업무가 각기 달리 역할이 주어져있다 보니까 다른 일을 바꿔보고자 하는 이런 데에서 전직이 비롯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교육행정직으로 와서 학교의 책임자로도 근무해 보고 싶은 이러한 전환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게 바탕에 깔려있고, 조금 전에 주신말씀도 도움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도리어 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인건비는 똑같거든요, 임금은. 업무 내용만 바꿔서 해보고 싶어 하는 이러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 아닐까 보고 또 인사라든지 승진, 전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차별이 없고 그분들은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일지역 내에서 원거리 출퇴근 없이 가까운데서 쭉 생활하고 있는 분이라 그런 데는 차별을 못 느끼고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장에 있을 때 직접 기능직공무원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있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좀 명확히 해가지고 기능직공무원의 모임이 있다든가 이럴 때 그런 것을 한번 짚어주시면.

이훈

이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전직희망자가 좀 줄지 않겠는가, 자기 나름대로 하던 일을 해야 아이들한테도 더 도움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할 일 조금 싫다고 또 바꾸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혼란만 초래하고 결국 피해는 학생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 드리니까 그것을 꼭 명확히 해서 전직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이훈

이훈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럼 들어가시고 본격적으로, 본격적이 아닙니다. 내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해서 이것은 내용면으로 보면 우리 과장이 다른 데 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과장을 모시겠습니다.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수한입니다.

김종수위원

위원님들께서 참 많은 질책도 하셨고 지적도 하셨고 요구도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상남도교육청이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다보니까 일은 너무 많이 벌려놓고 지금 뒷감당이 안 되어가지고 제대로 되는 일이 옳게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벌이면 제일 우선순위가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 관련 여기에 제일 목적을, 학교는 교육하는 기관이니까요, 그렇죠? 부수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일들의 사업을 벌여야 될 텐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 되어가지고, 아까 급식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급식 못하는 거죠. 제 개인생각으로는 이 기회에 급식관계도 조금, 기회가 좋습니다, 급식관계도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의 기능이 아이들 교육시키는 곳인데 밥 먹이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육할 돈을 가지고 밥 먹일 바에는 학교 뭐 필요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해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 이것도 시작이 잘못되었다고 일본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급식문제 때문에 일본을 한번 다녀왔는데, 일본에는 대부분 급식지원센터가 있어서 처음에 거기에서 식재료 공급을 하다가 지원센터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지원센터. 식재료가 싸게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지역 로컬식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어떤 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탁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 있거든요. 일본이 그런 전철을 밟은 겁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결국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은 외면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지원센터가 장사가 안 되어서 결국 바꾼 것이 공동조리장 형태로 그렇게 바꾸고 있는 것을 내가 목격하고 왔습니다. 공동조리장에서 배달급식을 하는데요, 배달급식을 하면 일단 밥이 직접 그 자리에서 취사한 것 보다 맛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배달급식을 하다보니까 각 반에 배식당번이 매일 정해져서, 와가지고 군에서 밥 타서 배달하듯이 들고 와서 배달해가지고 담임선생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찬도 몇 개 안 돼요. 우리나라 4개 되면 거기는 2개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무 고맙게 먹고 있다는 것을 보고 도대체 다 같은 동양권 사람으로서, 동양권 학생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기로, 일본은 급식 역사가 1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일본은 정말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신중을 기해가지고 다소 늦더라도 바르게 시작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일본에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투잡이 안 되면 그러니까 투인컴이죠? 어머니, 아버지하고 수입이 없으면 참 생활이 어렵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다보니까 아침에 아이들 도시락을 싸줄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점심은 사먹든지 굶든지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싼값에 도시락을 준비해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고마운 겁니다, 학교가 그래도 따뜻한 밥을 주니까. 그러니까 돈을 내고 먹는데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은 불만이 많은 것이 처음에 시작이 보편적 복지로 시작해 놓으니까 이것을 권리로 생각합니다. 밥이 차가우면 차갑다, 뜨거우면 뜨겁다, 반찬이 짜다, 싱겁다, 온갖 불만을 다 하죠, 자기 권리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일본에는 무상급식도 안 합니다. 안하는데 저소득층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이 직접 자기 부모님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나가서 입금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어느 아이들이든지 돈을 내고 먹는다, 공짜 버릇을 안 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아까 급식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는 핑계로 이제 그야말로 급식이 급식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정말 무상급식, 공짜라는 이 버릇을 없앨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점차적으로 바꾸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요구 자료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관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종전까지는, 종전에 언제까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년 주기로 새 컴퓨터를 교체를 해줬습니다. 새 컴퓨터를 교체를 해줬는데, 2009년인가 2010년인가 모르지만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역별로 다 그렇습니다. 2010년 이후는 컴퓨터교체가 학교에서 거의 안 되고 있네요. 거의 안 되고 있어서 교단선진화용, 선생님이 수업할 때 쓰는 것은 교체되었는가 보니까 그것도 별로 되지도 않고, 선생님 업무도 그렇고 교육용은 더구나 안 되고, 그래서 종전에 컴퓨터실 꾸민다고 정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습니까? 또 컴퓨터라는 것은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잘 아시다시피 4년 지나면 운영체제가 달라집니다. 운영체제가 달라지면 프로그램 안 맞지요. 그러니까 컴퓨터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워드작업이나 할까.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을, 거액을 투자한 컴퓨터실이 놀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하나도 안 되고요. 초등학교는 겨우 조금씩 바꾸는 것 보니까 조금하는 것 같고. 또 초등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운영에 컴퓨터는 위탁교육을 주로 업체가 컴퓨터를 넣고 하니까 그런대로 또 이루어진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교육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교육이 참 많이 도입되는데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을 모신 것은 도대체 학교에 예산을 어떻게 교급당 예산을 교부를 했기에 현장을 다니면서 학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전부다 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거와 같이 컴퓨터 구입비가 교육정보화담당 부서에서 정보화, 현대화사업계획에 따라서 컴퓨터 구입비를 계속 지원해 주었을 적에는 컴퓨터 교체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2011학년도부터 학교 교장선생님들 경영에, 학교경영에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학교기본운영비를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줬습니다. 2011학년도에 9.3%, 2012학년도에 15%, 2013학년도에 5%해서 저희들이 29.3% 타 시도는 거의 동결인데 우리 도만 유독 이렇게 학교기본운영비를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증액을 해주면서 매년 학교회계 지침을 저희들이 시달하면서 컴퓨터구입비나 또 도색, 학교의 일반수선비 같은 것은 여기에 학교회계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토록 지침은 매년 시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학교에 돈이 없어서 교체 안 한 것이 일부는 그런 학교도 있겠지만 학교의 예산집행 잔액을 보면 2011년도에 2,400만원이 되고, 2,600만원이 되고, 2012도에 3,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또 회계 여러 가지 규정에 적립금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적립금을 1년, 2년 모아가지고 학교에 필요한 기자재가 있으면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 뒀는데 아마 학교에서 컴퓨터 구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혹시나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향후에 지금 매년 학교회계 재정분석실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분석해보고 저희들이 28일, 29일 학교예산 회계지침을 시달합니다. 시달할 적에 이 부분을 꼭 지시를 해가지고 컴퓨터교체 대상이 있으면 이번 2014년도 예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컴퓨터를 한번 교체를 하려 하면 교육용을 보더라도, 학생용으로 컴퓨터실에 들어가려면 40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 교단 선진화용, 교사용 바뀌는 주기가 같이 돕니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를 한번 교체하는데 적어도 9,000만원 정도는 들것 같은데 내 생각에. 학교에서 아무리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교부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돈이 되겠습니까, 그거?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글쎄 연차적으로, 그것도 일시에 우리가 100% 다 구입을, 교체를 못하면 연차적으로도 교체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적립금 제도를 4년 동안 적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모아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저도 학교 교장을 해봤지만 도색 한번 하려고 돈을 모아보려고 하니까 3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도교육청에서 예산배분을 하는데 차등을 안 둬서 그런 점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교급당 경비로 일률해서 나가다보니까 노후학교는 그야말로 돈이 많이 들고, 새 학교는 별로 안 들고 이런 것이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시설유지비는 배분할 적에 저희들 건축연도 또 건축구조 여러 가지 노후도를 다 파악해가지고 차별적으로 예산을 계산합니다.

김종수위원

이번에는 반드시 예산편성을 위한 어떤 지침서가 나갈 때 이것을 거의 준 강제성을 띄더라도 “목적사업경비로 얼마를 컴퓨터에 써라.” 이렇게 행정지도가 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또 예산을 금년에는 5%증액, 15%증액 이러는데 증액이 저는 오히려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듭니다. 사실은 해마다 교육청 예산을 보면 국가에서 내국세 20.27%가 매년 증액되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국세가 적어질 때는 그게 적어지지만 돈이 더 늘어나면, 20.27%되면 적어도 20% 가까이는 학교에 내려가는 돈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9.3% 내리고 또 5% 내리고 이것을 많이 내렸다. 그런데 학교현장은 사실은 내가 교장을 해봐서 경험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요새는 위생이니 안전이니 검사하는 돈도 보통 드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돈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정도 내려주면 충분하니까 학교에서 해결하라.”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배분을 적게 해주더라도 도교육청에서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예산과장님이 나왔으니까 예산과장님에 해당하는 질의만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들 좀 해당되면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선생님들 컴퓨터가 안 바뀌다 보니까 요새 선생님들 연수를 연간 몇 시간 받아야 학교평가에 또 누를 안 끼치도록 한다, 의무적으로 몇 시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교체가 안 되니까 학교에서는 컴퓨터 접속을 하는 속도가 느리니까 거기서 연수가 옳게 안 돼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빠른 컴퓨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정말 교사용 컴퓨터라도 이것은 꼭 교장선생님 다른 일은 못하더라도 좀 바꿔주도록 행정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교원들의 업무 경감에 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업무는 우리 도교육청은 자꾸 경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의 체감으로는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줄어드는데 늘고 있어요. 정부에서 뭐 물가가 얼마 내렸다고 하는데 시장에 나가보면 더 오른, 딱 그런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해볼 때 요즘 업무들이 전부다 컴퓨터로 활용을 하니까 컴퓨터 속도 느린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경감 차원에서도 좀 행정지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는 계속 아무리 줄여도 줄일 수 없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해결방법은 컴퓨터 문제 말고도 보조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력 이거는 함부로 시작하기도 힘들고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경상북도에는, 내가 우연히 차를 타고 가다가 경상북도 교육위원이 내 옆에 탔어요, KTX를 타고 가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이 참 업무 부담 때문에 학교에서 힘든데, 거기는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하니까 학교마다 교무행정사라고 해가지고 교무행정사 그러니까 교무 보조원인 것 같아요. 이런 학교가 내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듣는 것보다도 배치가 훨씬 많이 되어 있어요. 학교마다 작고, 크고,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숫자를 달리하고,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은 시도별로 갔는데 어떻게 거기에는 그런 인력을 고용해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주는가? 이것도 기존에 우리가, 존경하는 배종량 위원님께서 지역감사를 할 때 학교에 과원인력, 기능직을 포함해서 과원인력이 있는 학교를 조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원이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과원인력이 있는 학교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예산이 된다면 조금 이런 것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말 교무행정사 이런 분들은 조금 충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내 개인 생각입니다. 돈 없으면 못하는 것인데, 그것도 경상북도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지 당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사는 마산지역에, 그 당시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 해가지고 무학산 기슭으로 해가지고 못사는 학교, 이렇게 쭉 했는데,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복지사가 있어가지고 학교의 학부모도, 선생님도 참 만족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챙겨주니까 선생님들도 선호해서 많이 가려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선생님들이 잘 희망을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복지사가, 아이들이 줄어들었다고 복지사가 없어져서 복지업무를 자기가 맡다보니 부화가 걸려서 거기에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복지우선학교라고 지정은 해놓고 복지를 주는 학교가 아니고 고통을 주는 학교가 되어버립니다. 선생님들이 피곤하면 아이들도 아울러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학교들은 A형과 B형이 있던데 그야말로 “예산이 모자라면 B형 학교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복지우선학교는 복지사를 두는 것이 맞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부작용을 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를 가지고 전국 시·도에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7억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안 한 상태에서 재정교부금이 전년도 하고 똑같은 %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증액이, 타 시도에는 증액이 없고 마이너스가, 울산 같은 데만 해도 마이너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행정기관운영비를 30% 이상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도, 학교에는 우리가 당초에 좀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더니 교육감님께서 “그래도 학교 교육비는 우리가 그대로 줘야 된다.”고 해서 동결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어렵더라도, 업무추진비까지 30% 이상 삭감하는 마당에 학교교육비는 최대한 확보해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컴퓨터 구입비 같은 것도 별도 예산을 확보해주면 교체가 쉬운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재원이 안 되어집니다. 전혀 그런 여유가 없고, 학교 교무실에 있는 보조인력 충원도 현재 비정규직이 1만4,072명입니다. 이분들에게 인건비를 주려면 3,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분들 한 사람 임용을 하면 1년 이상 되서 전부 무기계약직이 되면 60세까지 봉급 다 줘야 됩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경남교육에 차지하는 재정 비중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 다 중단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채용금지를 저희들이 다 시켜놓았습니다, 학교에. 비정규직 신규 채용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을 채용하면 60까지 계속 인건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채용해가지고 교무보조사로 넣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복지사도 그렇습니다. 복지사도 확대를 하면 그 복지사 60까지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우리 교육의 현안사업은 비정규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과용재원이 한 6,000억밖에 안 됩니다. 6,000억밖에 안 되는데, 무상급식에 금년만 해도 2,600억 아닙니까? 2,600억 있고, 누리과정이2,700억.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기존 재원을 안 줄이고는 이러한 신규사업들을 확대하기가 참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을 좀 이해해주시고, 저희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김종수위원

제가 무상급식 줄이라고 안 합니까? 아이들 학교가 교육시키는 곳이지 밥 먹이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예.

김종수위원

그리고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는 언론에도 그렇게 나거든요. 매년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내국세의 20.27%를 증액시켜주고 있다.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아닙니다. 증액이 아니고 지금 계속 인상 안 되고 고정되어서 그걸 가지고 전국 학교에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증액이 안 되서.

김종수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더라도, 매년 예산서 보세요, 해마다 그 예산보다 항상 늘어났잖아요.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예.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저희들 금년도에 지방재정교부금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2,900억이 전국에 증액되었습니다. 전국에 증액된 것 중에 70% 2,000억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이 이번에 증액이 된 겁니다.

김종수위원

그런 말은 해마다 나옵니다. 작년에도 정말 돈 없다 해놓고 보니까 그 앞에 보다 훨씬 늘어났고, 그 앞에도 그렇고, 매년 그 전년도 보다 적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울산 같은 데는 마이너스 400억입니다, 전년도 보다. 저희들은 그래도 경상남도 전체 복이 있으려고 하니까 2,000억이 증액이 되어서 내년 예산이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 뭐 그 정도 합시다.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수위원

여하튼 잘 부탁드립니다.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예.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태위원

학교의 종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성기훈 학교정책과장님 학교의 종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의 종류, 뭐 대안학교 이런 거 말고 특성화고등학교,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뭐 이런 각종 학교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과장 변성규입니다. 원래 우리과 소관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앞에 학교지원과장을 하다보니까 알고 있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정인태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학교 종류가 하도 다양하게 이야기가 되어서 이게 어떤 학교인지 뭐 하는,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자문을 구하려고 모셨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초·중·고에 대한 학교 종류가 있죠?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특수학교가 있죠?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다 받는. 그리고 각종학교.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유치부는 유아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아, 그렇죠?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특수학교는 유치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특수학교는 유치부부터 초·중·고, 성인반, 전공과까지 이렇게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라고 초·중등교육법에 정리 되어있는 것이죠?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정인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각종 학교라고 되어있는데, 각종 학교는 어떤 종류인가요?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공민학교는 초등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과정을 하고 있고, 고등기술학교는 고등학교 과정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그렇죠. 고등기술학교, 초등학교가 있고 이제 초등공민학교가 있고.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아,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있고 공민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공민학교가 있고?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아, 이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있고, 고등기술학교가 있고? 그렇게 구분되고.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공민학교, 고등공민하고, 고등기술학교가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그거 빼고 각종학교는 뭐가 있습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각종학교가.

정인태위원

학교로 또 정의가 되어있더라고요. 직업학교 이런 겁니까? 평생교육시설로 학력인증 받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애니메이션고.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아니에요.

정인태위원

경남애니메이션고는 어디에 속합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정인태위원

시설입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평생시설로서 학력인증만 받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럼 초·중등교육법에서 하는 학교는 아니네요?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럼 평생교육시설이다, 그렇죠? 학력인증만 받는 평생교육시설 그렇게 구분해야 되겠네요?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정인태위원

그러면 산청간디고등학교는 어디에 속합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정인태위원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는 뭡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정규 고등학교입니다.

정인태위원

정규 고등학교죠? 고등학교에 속하는 거죠?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고등학교인데, 그럼 고등학교 속에 여러 가지 분류가 더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속에, 고등학교의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일반계고등학교가 있고, 전문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 전문계고등학교가 지금 특성화고로 바뀌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러니까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아니,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가 있고 옛날 실업계고등학교가 특성화고로 바뀌었습니다.

정인태위원

특성화고로 되어 있는 거죠?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특성화고, 대안교육, 간디학교도 특성화고죠?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입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러면 진주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정인태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특성화고등학교인데 그것도 보면.

정인태위원

자율형?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마이스터고는 아니고 거점형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정인태위원

거점형 특성화고등학교. 그러면 자연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천에 있는 자연고는? 삼천포 쪽에 있는 자연고?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정인태위원

그냥 특성화고등학교?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고등학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붙이기 나름이네요?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정인태위원

정책에 따라서, 그러면 자율형공립고, 자공고.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정인태위원

자공고는 뭡니까? 공립이면서.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일반고등학교 종류 아래 자율형공립고가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사립고 중에서는 자립형 사립고가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자사고가 있고요?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다음에 자립고는 뭡니까? 자립고가 들어 있습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자립고는 없고 자사고, 자공고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아, 자사고, 자공고 그렇습니까? 자율형사립고도 교육청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자사고는 자체수익을 가지고 운영하고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정리를 하면, 특목고는 뭐죠? 김해외고 같은 경우는 뭡니까? 특목고.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김해외고 같은 경우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특목고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고등학교 종류는 일반고가 있고?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정인태위원

특성화고등학교, 2개로 나눠집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특수목적고등학교.

정인태위원

특수목적고등학교 세 가지로 불려집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대안학교라고 하면.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각종학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이것도 그러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그렇죠?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러면 이제 꿈키움학교, 사실 꿈키움중학교라고 붙여야 되는데 꿈키움학교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모르겠는데요.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그거는 초·중등교육법 60조3에 따라서 대안학교입니다.

정인태위원

아, 대안학교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아, 대안학교는 따로 또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아, 제가 못 찾았네요. 그럼 꿈키움학교는?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대안학교입니다.

정인태위원

대안학교?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는 아닙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아니고요.

정인태위원

아,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그냥 일반 대안학교가 되겠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러면 대안교육특성화고는 고등학교 이상일 때만 붙이는 명칭입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정규고등학교로서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청 간디고등학교라든지, 합천 원경고등학교, 산청 지리산고등학교도.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정규 일반고등학교로서 특성화 학교가 되겠습니다.

정인태위원

대안교육특성화고?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

정인태위원

일반고는 아니면서, 일반고에 포함 됩니까?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로 분류되어 있는 거죠?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간디, 원경, 지리산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로서 대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렇죠,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로 분류되는 거죠. 일반적인 공고라든지 이런 거는 특성화고등학교.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예.

정인태위원

또 별도로 분류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이게 할 때 마다 헷갈립니다.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저도 봐도 어렵더라고요.

정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시 확인했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동 학생안전과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정인태위원

학교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좀 문의를 했는데 또 헷갈립니다. 몇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이 학교를 다니다가 학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방법이, 중단은 아니겠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경남 같은 경우는 Wee스쿨에 보내는 방법,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진산학생교육원에 보내는 방법.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정인태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보내는 거겠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정인태위원

그리고 단기간으로 낙동강수련원 같은 데에서 2박 3일 교육을 시킨다든가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대안교육위탁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도 있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게 여기에 아까 제출되었던 범숙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학교, 기관. 이것도 학교라고 붙이기 힘든 것 같은데.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학교는 아닙니다.

정인태위원

예, 위탁기관이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위탁기관입니다.

정인태위원

범숙학원이나 로뎀학교나 이런 중학교 과정이 있는 대안교육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것도 장기간으로 하는 거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이거는 Wee스쿨 차원이 아니고, 그렇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정인태위원

이런 아이들이 갔다 와서 일반고를 가지 않고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대안고등학교가 있죠? 대안특성화고등학교?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정인태위원

그게 이제 공립은 태봉고등학교가 있을 것이고 또 사립 같은 경우는 지리산고, 원경고, 간디고. 여기에도 입시전형에 몇 명 정도의 학교부적응아를 받으라고 %가 지정되어 있죠? 입학전형에.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안특성화고등학교의 입학요건에다가 학교부적응 학생의 몇 %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몇% 받는 것은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아,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정인태위원

그런 건 어떤 건가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를 들자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 배려대상으로 입학하지만 학교부적응의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그 학교가, 바깥 분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 대안학교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위원님들 일반적 생각, 일반사람들은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들을 받아주는 학교로 저희들 대안학교가 가야 되는데 이 4개 학교가 다 대안특성화고등학교로 가다보니까 통상적인 학교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정규교육과정과 달리 다른 쪽의 소질을 개발하고 싶다든지 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맞습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부적응이나 이런 학생들을 하는 교육기관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정인태위원

그게 아닌 거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정인태위원

학교부적응 학생을 입시전형 때 골라서 몇% 배려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럼 중학교는 일단 그렇게 Wee스쿨에 넣든지, 대안교육위탁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든지. 중학교는 전학을 갈 수 있는 거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자퇴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원래 중학생들은 대안위탁기관에 가게 되면, 진산학생교육원도 마찬가지이고, 원적학교, 자기가 원래 입학한 학교의 학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기간동안에 대안위탁기관이나 진산학생교육원에 있다가 다시 원적학교로 돌아가서 졸업장을 받는 것이...

정인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꿈키움학교가 준비 중에 있는데, 꿈키움학교에 문제가 생겨서 전학을 갈 곳도 없고 Wee스쿨에 넣어도 또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꿈키움학교에 가고 싶다면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꿈키움학교의 입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인태위원

전학을.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꿈키움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각종학교에 속하기 때문에, 각종 학교입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 전입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산학생교육원은 원적학교 학적을 가지고서 진산학생교육원에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지만, 꿈키움학교는 말 그대로 학교이기 때문에 입학해서 졸업까지 갈 수 있고 전입학생을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꿈키움학교에 부적응 학생 전입을 받아주게끔 하는 규정이 들어 있을 예정입니까? 다른 학교, 공립형 대안중학교가 경남 말고 또 있습니까? 해밀학교가 고등학교입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현재는 공립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인태위원

우리밖에 없는 거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이번에 공립학교 처음입니다.

정인태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때 사고를 쳐서 학교부적응아가 꿈키움학교에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예정입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지금은 T/F팀에서 그걸 만들고서 얼마 전에 입학요강에 보면 그런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으로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또 양부모가 없다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입학생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겼다면 자퇴를 하든지,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다른 데로 전학을 가든지, 전학을 가는 데 또 대안학교 쪽으로 태봉학교로 갈 수는 있겠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갈 수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태봉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몇%를 받으라는 전형이 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학교부적응학생들에 대해서 몇% 받는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정인태위원

안 받겠다고 하면 올 수가 없는 거네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학교부적응아를 받는 학교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현재에 대안특성화고등학교는 아니라는 거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물론 그런 학생들도 꼭 학교 부적응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자기들 정원에서 일정 부분들은 전입생들을 받습니다. 물론 태봉고등학교는 공립형이기때문에 바깥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숙형보다는 학교 사회적 배려대상자 외에도 여유가 생겼을 때는 그런 학생들,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안학교라는 것이 학교부적응아라든지 그런 아이들만 받는 학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정인태위원

자기 적성에 맞는 또 공부 위주가 아니고 인성과 관련된 자유로운 분위기 이런 것에, 일반적인 공교육의 체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와서 새로운 모색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대안학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재년 학교설립추진단장님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입니다.

정인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업무가 정말로 쉽지 않은 업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수고를 하실 텐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잠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출받았던 경남도내에 지역별로 60명 이하 학교의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 60명 이하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의 수가 총 220개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이번에 감사 기간 동안에 각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이런 소규모, 적정화되지 못한 소규모의 학교가 많아서 이건 정말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경남교육청에 통폐합 기준을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초·중·고 이렇게 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초등학교는 몇 명 이하가 폐교대상입니까?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기본적으로는 학생수, 자료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60명 이하가 되면 학교 교육과정정상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기준이 60명 이하입니다. 그러나 60명 이하라고 무조건 통폐합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1면 1교 학교는 예외로 하고 도서벽지도 예외로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60명 이하 대상 중에서, 지난 해 학생수가 대폭 줄여서 25명 이하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하거나 또는 분교장을 개편하거나 또 적정규모 하에서 인근학교와 통합해서 새로운 제3의 학교를 만들거나 하는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60명 이하는 통폐합 대상에 포함이 되고 또 25명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면 통폐합으로 강하게 추진하겠다. 그렇지만 1면 1교라든지 또 도서벽지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겠다. 그리고 25명 이하라도 75% 이상의 학부모들이 반대를 한다면 그대로 존치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정인태위원

25명 이하일 때는 통폐합을 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학교가 적정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정화 되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몇 명 정도 되면 적정화가 되겠습니까?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교육부에서도 60명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한 반에 10명 정도 되어야 적정하게 수업활동이 된다고 보고 초등학교인 경우 60명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봐지고 그러나 현재 농어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그리고 학생수 전체가 감소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고 전체학교가 한 학년 당 최소한 4, 5명 이상은 되어가지고 학급이 유지가 되어야지, 복식학급이 되어서 한 선생님이 2개 학년을 가르친다거나 이러한 것은 전혀 적정규모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을 묶어서 한 선생님이 가르친다거나 또 3, 4학년을 묶어서 한 선생님이 가르친다거나 이런 복식 수업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이 3개 학급밖에 없으면 과목수가 많다보니까 영어 교사가 다른 부전공 과목을 가르친다든지 상치교사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고 또 학교가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예산분배가 한 학생당 배분되는 예산액도 엄청난 차이가, 몇 배 또 차이가 나겠죠? 이런 효율적인 경영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에 적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적정화사업을 어떤 추진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기숙형 중학교로 하고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간단히 제목만.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지금 제일 선결조건이 주민과 학부모가 원하는 게 선결조건이고, 두 번째가 지역별로 통학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리가 인접해줘야 되는 그런 요건이고, 세 번째는 같은 급별로 해야 되지 초·중 통합이라든지 중·고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 해보니까 통합운영학교도 있는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소규모중학교 몇 개를 해서 기숙형공립중학교를 설립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폐합 분교처리 했다가 다시 통폐합시키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게 60명 이상의 학교를 만드는, 적정화학교를 만드는 정책, 방향이죠?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오늘 오전 중에도 말씀이 계시고 했는데 사실은 소규모학교 살리는 방안의 하나로서 인근 도시지역에 있는 아이를 농어촌에 갈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학교 아이는 도시지역으로 오지 못하는 한 쪽방향의 그런 길을 트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오늘 김종수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했는데, 그거는 현행 법규상 학군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접급해야 된다고 봐지고, 소규모학교는 저희들이 따로 학교가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고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계속유지하려고 하는데 수업의 교육과정 정상화에 애로가 있다면 인근학교끼리 협동수업을 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때에 따라서는 A학교에서 B학교로 가서 공부하는 방법, 이런 예산지원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꿈키움학교, 진산학생교육원 얼마 정도 한 300억~400억 들죠? 신설하는데, 그렇죠? 대충 맞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예, 두 개 다 합하면 뭐 한.

정인태위원

태봉고등학교 신설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도 굉장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님께서도 아까 몇 억을 이야기 하신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하고 우연히 이 방향으로 가다가, 김종수 위원님께서 오전에 그걸 했습니다만 저도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춘 사항입니다. 저도 비슷한 건의이기는 합니다만 학업중단학생이 1년에 2,000~3,000명 정도 생깁니다, 초·중·고 이렇게 합쳐서. 학교부적응이 왜 생기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공교육이 다양한 공교육이 아니죠? 제가 한번씩 인용을 합니다만 한 방향으로 달리면 1등이 하나 나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달리면 1등이 네 명 나옵니다. 그다음에 다섯 방향으로 달리면 1등 자리가 365명이 나옵니다. 다양한 이런 가치관을 추구하고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공교육은 한 방향 교육, 입시 위주의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아까 이야기했던 특목고, 특성화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경쟁을 또 합니다. 자율형공립고, 사립형자사고 이런 것도 결국은 전부 다양화한다고 해도 또 좋은 대학, 취직하기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줄서기를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적응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열등의식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해소하는 방향이 앞으로 우리 한국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학교가 다양화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를 새로 신설하고 또 기존에 있는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서 동창회라든지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기존에는 있는 소규모학교 같은 것을 대안학교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안학교라는 것이 학교 부적응아가, 학습부진아가 가는 학교가 아니라고 했죠?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정인태위원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 자기 취미에 맞는 거 또 공부에 취미가 맞지 않은 아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많이 만들면 자연스럽게 부적응아도, 학교 부적응아도 줄어들 것이고, 이런 Wee스쿨이라든지, Wee센터라든지 이런 기관도 줄어들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더 많은 1등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비슷한 결론이기는 합니다만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소규모학교의 적정화 정책, 이것도 대안교육특성화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로 더 많이 추진을 한다면 해소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많은 1등자리를 배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조기 교육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좋은 제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교육과 또 보육이나 케어하는 것은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정인태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의령 같은 경우는 참 심각합니다. 1면, 1교에 해당해서 20명 이하의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런 학교를 특성에 맞게끔 직업교육을 하든지 다양하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특성화중학교, 특성화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소규모학교를 통폐합시키지 않고도 더 많은 다양한 아이들을 모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책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교육적인,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잠시 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인구는 줄어서 학생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우리 도내의 경우만 하더라도 연간 새로운 학교, 초등학교 24학급 이상 규모 이런 학교를 10개 이상 지어야 되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자꾸 도시화라든지 또 개발로 인해서 자꾸 신설 수요는 생기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도심 공동화가 되든지 아니면 시골의 학생이 조금 더 적어지든지 해서 작은 소규모학교가 자꾸 더 많아지게 됩니다.

정인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학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양하다는 것은 주가 있고 좀 작은 쪽에서 되어야 되는데 원체 소규모학교가 너무 많다보니 그것을 대상으로 그대로 두고 다양화 한다는 것은.

정인태위원

그거를 다양화된 특성화학교로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소규모학교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소규모학교를 다양화하는데 해야 되고 지역주민과의 합의라든지 해서 좋은 제안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또 같이 연구를 해서 같이 사는, 소규모학교도 살고 기존학교도 제대로 또 새로운 신설요인이 있을 때는 즉시 교육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도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태위원

맞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명석중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겨우 60명 채웁니다. 그리고 앞쪽에 명석초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한 300명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0명밖에 안 돼요. 왜, 자연히 인구감소도 되겠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1학년 때부터 진주시내로 통학을 시킵니다. 왜, 중학교 학구로, 명석중학교 학구로 묶이다보니까 명석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명석중학교에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명석중학교를 어떤 특성화중학교로 바꾸면 특이한 수업을 한다든지 진로교육, 직업교육에 관련된 이런 학교로 가르친다든지, 특성화교육을 시킨다면 명석초등학교아이들이 진주로 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시내 아이들도 자기 적성에 맞는, 취향에 맞다면 거기로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명석중학교 같은 소규모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거점으로 되어야 되겠지요.

정인태위원

그다음에 의령의 지정중학교도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마교실을 한다, 함양에 쪽에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다양한 적정화학교, 소규모 통폐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정책 제안을 한마디 했습니다.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정인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숙제를 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부담스럽게 생각마시고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인태위원

가만히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김종수 위원님과 똑같은 결론인데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거라서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정인태위원

이제부터 좀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빼앗은 것 같아서요. 시설과장님 잠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정인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가 학교신설공사의 착공과 준공기간을 명기해서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빠진 것도 있고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학교 현지 신설공사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계셨을 테고, 그때 상당히 촉박하게 공사를 하는 곳이 있었고 또 제때 공사가 준공되지 못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개교기관을 못 맞추는, 그 원인이 너무 촉박하게 잡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적어도 1년 이상은 실제적인 착공과 실제적인 준공을 이루는 그 기간이 1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종덕시설과장

예.

정인태위원

그래서 자료 중에 여기에 보면 김해 2고 같은 경우는 4월 8일 준공이 됩니다. 물론 당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에 3월부터 개교가 되면, 4월에 하면 그것도 집기 이런 것 또 이동하고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할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절차, 심의기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에 대해서도 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종덕시설과장

학교용지가 택지조성이 완료된 지역이 있고, 택지조성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김해2고 같은 경우는 택지조성이 안 된 일반 임야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공사기간이 1년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420일 줬는데, 학교공사를 하다보면 앞으로 사회가 주5일제 근무가 됩니다. 주5일 근무가 되다보니까 1년을 줘도 공사기간이 예전만큼 공사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면 학교추진지원단과 의논해가지고 공사기간을 앞으로 우리가, 2년 전에 예산을 잡아서 설계용역비하고 토지매입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연기해가지고 2년 반이나 3년 전에 공사를 시작한다면, 신설을 추진한다면 공사를 추진하다가 약간의 에러가 생기고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개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맞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의 공사 환경이라는 것이 방학기간도 생각해야 되고 동절기, 혹서기 이런 것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유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셔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이종덕시설과장

이 관계는 학교설립추진단과 의논해서 한번.

정인태위원

예,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종덕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인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 2분 내로 하겠습니다. 학교 학칙담당 과장님, 혹시 학칙에 대해서 답변해주실 과장님 계실까요? 학교의 학칙, 학교의 규칙관리. 학교설립추진단에서 합니까? 의외네요.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입니다.

정인태위원

이 취지는 제가 각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계속 지적했고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학칙은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좀 참고를 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는 학교에서 재정이나 또 개정을 할 경우에 이것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확정을 해서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한번 살펴보는 승인절차를 거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예,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저희는 학교설립부서이기 때문에 최초 학교를 설립할 때.

정인태위원

재정에 대해서 말합니까?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재정을 하는 쪽에서 보고 나면 그다음에 학교장이 학칙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정 또는 보완을 하고 학칙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은 초등학교는 초등교육과, 중등학교는 중등 각 과의 검토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정인태위원

예, 그렇겠네요. 그러면 처음 학교 설립했을 경우에 재정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아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면 되고요.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이게 잘 맞지 않다고 하면 다시 내려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저희들은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전혀 손댈 필요도 없이 제반 법규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립학교의 설립의 경우에, 설립인가 신청할 때 학칙준칙에 따라서 학칙을 만들고 하는데 다소 학칙이 준칙에 맞지 않게 또 현실과 맞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중학교 과정의, 중·고등학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또 주무 부서인 중등교육과에 검토 의뢰를 해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은 행정절차상 그 의견을 쫒아서 바꿔라, 어떻게 해라해서 승인해주고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계시고요,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장님, 거기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올라오는 학칙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해본 적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아, 별로 없습니까?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초등, 초등인 경우에는 지역 교육장이 하도록.

정인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성규

변성규행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는 원래 지역교육청에서 했습니다만 행정업무 간소화 차원에서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결정한 다음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작년에 바뀐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도교육청의 승인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학교 자체에서 하겠네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정인태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장께서, 아시는 분은 참 잘 아셔서 반영을 해놨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대부분 교장선생님들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간디학교, 간디고등학교가 진보적으로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몇 년전 학칙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간선제 교육감 뽑고 교육위원을 뽑는 그 학칙이 그대로 잔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013년도에 개정은 일부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학교 공동체의 합의사항인데 이것이 기본 근간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기본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더라. 그렇다는 얘기는 학교장께서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규정은 별로 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작년에 초·중등 학생인권, 교권침해 이런 거 때문에 올해 초에 학칙 개정이 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됐고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학생 생활규정. 그러니까 두발 같은 용모라든지 또 교복, 복장 문제라든지 통신기기 존재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기재해놓고 학칙에 포함시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인가 어디 학칙을 보니까 두 군데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런 내용들을, 선도 규정이라든지 전혀 학운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돌려놨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했더니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하여튼 관련 부서, 그럼 도교육청에서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네요? 혹시 감사관실에서 학교 쪽에 나가시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것이 민주적인 학교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해진 합의하에 된 규칙에 따라서 오픈 된 상태에서, 룰대로, 그것이 민주화 된 학교현장이라고 볼 때 현재 거의 잘 되어있지 않 다는 것을 지적을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정인태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체육건강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조형래위원

최학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의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132개교 중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조잔디 운동장 실태에 대해서 각 교육청별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학교 운동장 형태는 마사토로 하고 지향을 하고 있지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모델은 마사토로 되어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운동장들이, 조건들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기존 모델은 바로 마사토로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다들 예산에 부담을 다 알 텐데, 인조잔디인 것은 인조잔디로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제일 많더라고요. 마사토로 하겠다고 하는 학교는 25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교육청에서 정해진 방침대로 좀 지도를 하고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을 한번.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조형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보건교사에 대한 자료들을 받아봤는데, 핵심은 중학교의 보건교사 배치 공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 점은 중등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형래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먼저 여쭐게요. 양산과 김해에서 학교 입지주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어서 어저께 입장을 들어 보니까 양산에는 골프장을 또 주변에 짓는다고 해서 학교환경을 위협하는 이런 사례들이 자꾸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산업단지가 입지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법의 한계를 가지고 저쪽에서 산단을 설립하는데 크게 저촉되지 않으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조형래위원

그래가지고 양산에 어곡초등학교라든지, 소토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이미 학교 환경을 공장에게 빼앗겨버려 우리가 오히려 쫓겨나야 될 판이 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지원은 원활하지 않고 아이들이 교육환경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나서서 산업 입지를 반대하고 학부모들과 연대해서 “절대 안 된다, 우리 교육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분명히 입장표명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자체나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여를 많이 하는데, 지역주민과 같이 학생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물론 학교 환경 위생저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지만 손을 못 뻗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교육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예,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을 합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공장결사반대, 이런 투쟁을 교육청이 주도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저희들이 거기까지 가서 결사반대를 한다, 이런 거는 조금 고려해야 되지만 어쨌든 행정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럼 아까 보건교사 문제에 대해서.

상수

하상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하상수입니다.

조형래위원

보건교사의 공백이 중학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고요. 초등 같은 경우는 법령에 “18학급 이상의 학교에서는 보건교사를 대체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있는데, 중학교는 상당히 아이들이 활동량도 많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그런 연령대 인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18학급 이상의 큰 학교라 할지라도 없는 데도 있고 또 그 미만의 작은 학교라도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던데, 결론적으로는 하여간 대단히 공백지대더라, 여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상수

하상수중등교육과장

현실적으로 보건교사가 중학교가 제일 비율이 낮습니다. 2013년 3월 25일 초·중등교육법 중에서 33조, 34조, 35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정원을 배치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지난 3월 25일 다 폐지가 됐습니다. 33조, 34조, 35조가 폐지가 되었는데, 폐지되기 전의 조항을 보면, 33조3항에서 초등학교에서는 3항에서 보건교사 배치를,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8학급 이상에는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그런 강제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고등학교가 보건교사 배치 비율이 적은 것이 아닌가. 특히나 중학교는 소규모학교 18학급, 그런 초등학교와 같은 기준에서 중·고등학교 배치를 했을 텐데, 중학교가 18학급 이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형래위원

어쨌든 현실로 드러난 통계이니만큼 교원배치 기준에 따른 장애 애로도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또는 보건교육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은 보여야 안 되겠나, 하나의 과제가 던져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

하상수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우리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형래위원

예를 들면, 정원 외에 보니까 인턴교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금 해소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수

하상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런 방법도 있는데 또 금년도 9월 1일자부터 아까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정규직을 억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원증원 요청 시에 본교사의 정원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형래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하상수중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형래위원

그다음에 법정 교원확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상수

하상수중등교육과장

예.

조형래위원

제가 자료를 작년에도 요청하고 올해도 받아봤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 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736페이지와 737페이지에 있는데요.

상수

하상수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중등교육법 33조, 34조, 35조가 지난 3월 25일 삭제가 됨으로 해서, 삭제되기 전에는 교원의 법정 산출근거가 학급수를 지정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그걸 없애고 학생수로 해서 산출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나간 법령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교원수가 일단 부족하다는 것, 절대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상수

하상수중등교육과장

예.

조형래위원

비율로 보니까 2012년도는 79%였다가 2013년도는 75%, 내년에 예상하기로는 74%까지 자꾸 떨어져서 유독 중학교 교원만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무슨 체육활동 학생들 학교폭력 저감을 위한 체육활동 이런 것들이 또 수업시수에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수업시수의 부담을 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 보셔가지고 이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학생안전과에 관련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복수담임제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한 20억 정도 예산이 나갔던데,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또 들어 보면 복수담임제에 대해서 왈가왈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통일성 있는 학생지도가 안 되고 또 책임을 미루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 20억 정도의 인건비가 부가적으로 소요된다면 이런 교사 인건비를, 예를 들면 중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강사비로 투자한다든지, 안전과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교육국에서 한번 고민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아무튼 통계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중학교의 열악한 교사 부족의 문제를 좀 관심 있게 중등교육국에서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하상수중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학생안전과 김선동 과장님께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조형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교부금 같은 게 내려와 가지고 집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수 담임제의 비용이 학교별로 보니까 이번에 중학교 중에서 한 16개교는 보니까 내년에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안 하면 제재나 질책은 안 돌아갑니까? 학교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먼저 용어가 복수담임제에서 2인 담임제로 용어가 바꼈습니다.

조형래위원

어떤 담임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2인 담임제로.

조형래위원

2인 담임제.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복수반은 한 반에 담임을 2명 둔다는 그런 개념에서 담임 업무를 별개로 나누어서 한다는 의미에서 2인 담임제로 바꿨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13년도에 우리가 현재 2인 담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수가 210학교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일단, 실제로는 아니지만 “내년도에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봤더니 194개교만 신청을 하고 16개 학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나, 이유를 알아보니까 2014년 3월 1일자로 학교장이 정년퇴임한다든지, 전보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학교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할 수 없다,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시고 나면 그 이후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조금 유보된 상태이지 현재는 그 정도 가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현직에서 중등교사도 하셨고 이런 복수담임제의 문제가 학급경영에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다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돌보면, 1번에서 15번까지는 A, 16번에서 30번까지는 B,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방법은 학교 실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원래 2인 담임제가 도입되어진 배경이 학교폭력 예방에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보면, 학급당 학생수는 30명 이상 굉장히 많아지는데 담임에게 주어지는 아이들과의 상담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학생들과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학생들을 잘 파악해라.” 그래서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였고 또 교육부의 특교에 의해서, 순수하게 저희들 대영투자가 아니고 100% 특교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업무를 맡아보면서도 어쩌면 ... 그런 면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2011년, 2012년 넘어오면서 2013년도에 학교폭력이 줄고 있는 그런 중점적인 이유들 중에 하나도 다인수학급, 30명 이상이 넘어가는 학교 학급에서 2인 담임제를 채용하면서, 학교의 구성원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한 방법은 30명 있을 때 1번부터 15번, 16번부터 30번까지 담임을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때로는 생활지도는 누가한다, 학칙관리는 누가 한다, 이렇게 업무를 나누는 것 등 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통일된 운영지침은 없고 학교에서 알아서.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형을 저희들이 처음 나눌 때 A, B, C, D, E형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더 풀려서 다른 형태로 학교장이 학교구성원들과 같이 합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은 좀 거부감을 가지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솔직히 전해드리고, 저는 이 예산이 교육력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쓸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수령하든지 아니면 반납하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이네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조형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Wee클래스의 구축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 먼저 내려가고 1,000만원이 완공 후에 더 내려가는 이런 시스템입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원래 Wee클래스나 Wee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부와 저희들이 1대1 대응투자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Wee클래스를 약 40개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은 본예산 확보에 의해 하는데 교육부에서 추가로 특교를 줘야 되는데 특교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2,0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해야 되는 부분들을 1,000만원으로 공사를 하고 아니면 학교운영비에서 충당해 두고서 하는 학교도 있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돈이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 자체를 실시를 못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올해 예산에 편성된 학교들이 돈이 안 와가지고 지금 11월 중순이 지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면 굉장히 예산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6월 26일에 자체 예산을 먼저 집행했습니다.

조형래위원

“1,000만원만 받아가지고는 손을 못 대겠다” 이런 학교들도 꽤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도내 41개가, 금년에 신설된 학교들은 현재 41개교를 전부 다 저희들 자체 본예산만 1,000만원씩 내려 보내고 교육감 특교를 기다리고, 요청하고 11월 중에는 교부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간단한 인테리어 공사를 할지라도 설계도 해야 되고 시공도 해야 되고 비품도 사 넣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 보셔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듣기는 시끄러운, 창녕에 있는 창녕고등학교에서 예산을 받았는데 안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창녕에 고등학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주시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라면 학교에서 빨리 착수하도록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교부금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해서 학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국장님께 메일을 하나 받은 것이 있어서 쓴 소리를 한번. 역시 전직 문제인데, 오늘도 끊임없이 수많은 문자와 메일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현장의 목소리가, 불신하고 있는지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교육청을 원망하는 말씀인데 교육청의 교육 슬로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질을 살리는 인재 교육.”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약간 빗대어서 “소질을 죽이는 인재 교육, 미래를 짓밟는 인성 교육, 사기 저하, 불안한 교육환경, 절망 주는 교육차별, 신뢰 뺏는 교육 행정.” 이렇게 아주 격앙된 비판의 편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우리가 대학이나 학교에서 입시요강을 펼쳐놓고 올해 학생을 뽑을 거라고 공고를 했는데, 비유를 한다면 교육청에서는 전직을 이렇게 실시할 것이라고 공고를 했는데, 일정은 이렇게 되고 제출할 서류는 이렇고 또 예를 들면 동점자가 나오면 우수한 실적들을 해서 서열을 매길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근무하는데 있어서 각서도 쓰고 온갖 서류를 다 제출했다고 해요. 그런데 면접을 보지 않는 것으로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서 했다, 여기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다 공고가 되고 했는데, 아까 조재규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게 의결은 아니고 심의자문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내뱉은 약속은 지방공무원들의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실시를 하고 당락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청의 몫이기 때문에, 인사권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실시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가 계속 문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질의고 충분히 총무과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국장님께 한번만 더 의향을 여쭙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그런 기대를 주었다가 조금 기대에 어긋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볼 때는 고려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 이쪽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저쪽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래서 보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도 비록 심의라 하지만 존중해야 할 것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기대를 주었다가 한 부분도 존중해야 될 두 가지의 무게 중심이 있는데 두 가지 다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결국 그분들이 조리직렬이나 운전직렬에서 사무직렬로 오고자 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교육행정직으로 학교행정실장도 하고 또는 7급, 6급, 8급으로 오고자 하는 게 최종목적이기 때문에 내년도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기회를 일정한 시험을 거친다든지 그래서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럼 올해는 인사위원회 결정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대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현재로는 12월 12일 기능직이라는 직렬이 직군이 없어지고 전부 일반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전에는 운전직렬에서 넘어오면 당장 운전직렬에서 넘어와 가지고 나면 12월 12일 이전의 운전직렬에서 사무직렬로 미리 기다렸다가 방 배정 할 수가 없고 넘어오게 되는데 넘어오게 되면 운전을 할 분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런 것을 다 조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확인도 하고 조정을 해서 얘기 들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에 시험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무직렬로 전직이 되어야만 거기서 6개월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만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세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지금.

조형래위원

관리직군으로 머물러 있으면 영원히 그런 기회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기능직렬에 계시는 분이 사무직렬 중에서 일반직교육행정직으로 넘어오는 그런 경력, 그런 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한경쟁을 해서 일반직공무원을 뽑을 때 기능직 중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해서 전직시험을 치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형래위원

예, 그런 뜻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국장님 나온 김에 30초만 물어봅시다. 아까 이훈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서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우리 국장님 대신해서 그대로 추진연수 시에 전달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훈과장님 말씀은 기능직하고 일반 행정직하고 본인들이 그리 느껴서 그렇지 지금도 별로 불이익 당한 것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을 내가 들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 근무할 때입니다. 기능직도 여러 가지 직렬이 있죠, 일부직렬은 10급에서 기능직은 10급부터 시작하니까 10급에서 그분이 8급인데 “네 몇 년만에 이리 올라 왔노?”이리 물으니까 21년 만에 올라 왔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행정직의 경우에는 내가 쭉 “몇 년 됐노?” 오래된 사람은 6급 올라가는데도 6년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니까 7급, 9급에서 7급 오는데 5~6년이 되니까 네 배나 차이 나는 거라. 그래서 방금도 말씀들이 있었지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그러한 승진의 기간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12일부터 일반직으로 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승진기간도 똑같이 일반직하고 같아지는 겁니까? 그거를 내가 한 번 더 알고 싶거든요.

영신

옥영신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기능직으로 계시는 분이 일반직으로 들어오신 분보다 승진이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건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국장으로 오자마자 기능직으로 계시는 분들의 승진 소요연수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2월 12일이 되면 기능직이라는 직군은 없어지고 전부 일반직화 되기 때문에 그 승진문제는 그동안의 기능직에 있었던 그런 승진제도를 안 하고 일반직에 승진하던 그 제도와 같이 비슷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봉급표에 보면 제가 옛날에 봉급업무를 하고 그동안 안 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기능직 봉급조견표하고 일반직 봉급조견표하고 다른 줄압니다. 그러나 일반직으로 다 넘어오면 그런 차이가 있던 것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에 직렬이 틀리다 뿐이지 전부 교육행정을 맡고, 관리직군을 맡고, 조리직군을 맡고, 맡은 업무가 틀리다 뿐이지 전부 일반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반직이 되면 아까 승진소요연도도 그동안에 약간 기능직이 못하던 부분이 없어지게 되고, 인건비도 일반직화 되어서 차이가 없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도 적극 공고를 해서 또 넘어오고자 하는 그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무직렬로 넘어오면 옛날부터 펜대잡고 하면 좋은 것으로 하지만 지금은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 가 봐도 오히려 현장에 용접하는 분이 인건비도 많고 정년도 더 보장됩니다. 그런데 사무직에 있는 사람이 훨씬 그런 보장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라도 오면 사무를 다 볼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지만 실제 와 보면 참 어려운 부분도 많다는 것도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일선 기관을 직 접 방문하거나 도민들과의 면담 등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세심하게 감사준비를 잘하셔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진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4일간의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일선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소통한 진지한 논의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정책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성교육,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교육,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 신뢰받는 교육행정으로 5개 정책 방향의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역사를 잊으면 나라를 잃는 다는 슬로건 아래 실시한 나라사랑 교육은 최우수 정책과제로 선정되었고, 국내 최고령 위안부 피해자이신 김복덕 할머니의 일대기를 그린 “나를 잊지 마세요.”를 지난 3월 한국어판 교육자료집을 발간 배포한데 이어 광복절 즘에 일본어판까지 제작하여 일본정치교육계의 지도자들과 주일한국학교와 교육원, 주일한국대사관, 반기문사무총장 등에도 보냈으며, 12월이면 영어판, 중국어판으로 제작하여 국제사회에 발송하는 것은 올바른 역사정립과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꿈키움 교육정책과제로 우수교육청이 선정된 것과 학교 내 대안교실인 꿈키움교실 운영을 통해 학업중도 탈락자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특수교육원 설립추진 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정책이라 봅니다. 이외에도 타 시도와 차별화되고 실천 가능한 현실성이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 경남교육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나타난 대표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감사 자료의 작성오류문제, 학교비정규직원의 직군에 합당한 호칭마련, 학칙의 학생 생활지도 비규정 등 업무처리미흡, 교장청렴도 평가방법 개선방안강구, 교직원 자세확립 및 학교와 지 역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육중학교 조기설립촉구, 경남미래교육재단출연금 조기확보방안강구, 학교발전기금운영 절차 및 투명성확보, 국제교류협력사업추진계승, 인조잔디장 교체에 따른 장기재원대책마련 등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이나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정책의 보완과 개선을 통해 경남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쪼록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이 전 도민이 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