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원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해양수산위원회 조근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남강 물 관리 계획이 수자원공사나 여태 시행했던 것이 잘못이 있다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특히 남강수계하고 관련이 없는 사천지역으로 홍수 때마다 물을 흘려보냄으로써 사천만이 황폐해진 것도 사실이고, 그 정책도 잘못된 물 관리 정책이란 것도 동의를 합니다. 내년 중반기 이후에 사천만이 피해가 없도록 남강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수립할 것을 오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의 첫 번째 질문은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이번 질문을 통하여 방향을 모색해 보며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개요를 보면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는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서 컨테이너 배후부지에서 시작하여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의 남해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총 15.26km로 터널 5개소, 교량 16개, IC 3개소, JCT 1개소, 영업소 4개소가 설치되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4년 6개월의 공사기간과 3,499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대사업으로 부산신항의 물동량을 중부권과 수도권으로 원활하게 수송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구조물중 640m의 남문대교와 3,300m의 굴암터널은 우리 도에 있는 어느 구조물 못지않은 거대한 구조물로 완공되면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대교와 터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물 건설에 따른 문제점과 도로 개통 시 교통체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굴암터널의 경우 터널 공사로 인하여 굴암산의 용출수가 발생하면 지대가 낮은 진해 방향으로 지하수가 유입됨에 따라 장유에 있는 신안계곡과 율하천은 수량이 부족해져 율하 신도시의 자랑인 수변생태하천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현재 100억원을 투입하여 율하천을 복원코자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예산낭비와 함께 물이 없는 썩은 하천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현재 창원1터널과 불모산 터널로 인하여 용출수가 발생하여 지대가 낮은 창원으로 지하수가 유입되어 역펌핑 시설을 하였음에도 대청계곡의 수량은 상당히 감소되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도차이로 인한 지하수 용출수량 감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터널길이 3,300m에서 발생되는 차량매연으로 인한 굴암산 오염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청램프 설치 문제입니다. 대청램프가 설치될 경우 현재에도 출근시간대 장유 대청IC 이용 차량이 증가하여 율하로와 덕정로가 합류하면서 대청고가도로를 진입하는데 병목구간이 발생하여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고, 대청고가도로를 지나 1020지방도로와 합류하면서 또다시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으며 여기에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가 개통되면 대형컨테이너와 일반 차량이 합쳐져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 한 것이며, 거기에다 현재 율하 1지구에 미 입주 세대가 3,000여 세대, 제2지구 또한 만여 세대가 개발계획 중에 있어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청램프는 신항에서 나오는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고 장유주민의 진입은 불가능한 시설이어서 교통체증만 가중될 뿐이지 장유주민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유주민들은 교통정체의 고통을 가져올 대청램프 설치를 절대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리고 배후도로가 건설되면 평온하고 쾌적한 마을이 파괴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망권이 방해를 받을 것이며 소음과 매연 등으로 주거의 안정과 삶의 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민의 주거환경 침해와 재산권 피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된 김해관광유통단지의 지분 정산완료와 관련하여 김해시 투자비 배분 요구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는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일원에 민간개발자인 롯데가 경상남도와 함께 공동사업을 하기로 협약하고 농수산물유통센터, 물류센터, 아울렛몰, 스포츠센터, 워터파크, 호텔 등의 시설을 계획하여 199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비 1조 2,974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단지조성사업이었습니다. 몇 개월 전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었던 내용이어서 잘 아시겠지만 김해관광유통단지의 최종 감정평가결과는 73만여㎡에 총 7,819억원으로 그 가운데 조성원가와 정산액 등을 뺀 나머지인 경상남도 지분 37.8%에 해당하는 배당금 2,883억원을 롯데가 지난 7월 26일 경상남도에 입금함으로써 도와 협약을 체결한지 17년 만에 투자비 지분정산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유통단지사업을 위한 경상남도와 롯데의 투자비를 보면 도는 1,207억원, 롯데는 1,98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1,207억원을 투자하여 2,883억원의 수입을 올려 무려 1,676억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김해시에서는 그 동안 단지사업을 위하여 직․간접적인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주변도로에 투자된 예를 들어 보면 장유신문~강서가락 간 도로 개설에 619억원, 장유관동교~유통단지 간 24억원, 장유율하~장유신문까지 37억원 등 총 681억원이 투입 되어졌으며, 재산세 또한 1998년부터 최근까지 15년간 192억원의 시세가 감면되어 세입결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변의 기반시설에 투자된 예산과 시세감면 등으로 김해시의 재정에 부담을 가져오게 된 것은 경상남도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해시는 경상남도와 롯데 간 유통단지 사업의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업무 위탁 대행, 집단민원 해결, 소송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추진에 기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농지가 편입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원 상실과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설치로 지금도 상습 교통정체가 계속되고 있고, 인근 마을에서는 늘어나는 차량으로 아까운 생명을 여러 명 잃고 있으며, 도로를 건너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매일매일 위협을 느끼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볼 때 김해시가 요구하는 장유 노인복지관 건립비 350억원, 장유부곡~냉정분기점 간 도로 개설비 350억원, 장유신문리~강서가락 간 광역도로 마무리구간 사업비 77억원 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단지 사업을 위하여 경남도에 직․간접적 지원을 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해당 지역민을 위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언론보도에서와 같이 부채상환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그 간의 간접 사업비 투자와 불편감수 그리고 공동노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김해시의 요구는 정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해시가 요구한 777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님에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국장님 답변을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영향분석 통합보고서에 의해서 답변을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우리 사전검토, 의원님들이 낸 여섯, 일곱 가지의 안에서 그대로 좀 살만 붙여서 해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만족치를 못하기 때문에 해당지역 장유 1, 2, 3동 주민대표자가 구성이 되어서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도지사님한테... (김성규 의원 도지사에게 서류 전달) 도지사님, 장유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