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권영애 의원 발언
김일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교육문화복지국,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문화복지국과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복지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교육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장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예산액 전용, 예비비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교육문화복지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또는 결산검사의견서 등 책자 이름과 쪽 번호 상단 하단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이해하기 빠를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쪽부터 31쪽까지이며, 교육지원과는 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7쪽부터 149쪽까지이며 교육지원과는 72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이윤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희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빨리 주셔도 좋고요, 안되면 오늘 밤이나 내일까지라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 교육복지투자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선정할 때 현재 10개 기관, 작년도에도 그정도 하셨는데 선정하기 위한 방침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것하고 제출됐던 사업계획서하고 선정했던 선정위원회 심사결과하고 선정된 단체, 기관 관련일체를 주시고요, 더불어서 민간경상보조 나갔던 것 성북예술창작지원센터 그것도 주시고, 한국예술종합아트 관련한 사업계획서, 선정기준, 예산 일괄적인 것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메일로.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 저는 파일로도 주십시오.
김일영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자료가 너무 많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나머지 참고될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교육문화복지국 세출 전체적으로, 민간보조사업 중 가장 큰 보조사업이 얼마정도 나가고 있나요? 38페이지 보고 궁금해서, 교육문화복지국에서 민간보조사업에 총 얼마,
김일영위원장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죠.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그것은 다시 카운트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가 지금 없어서.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 교육문화복지국에서 비중이 큰 보조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지금 세출예산이라는 것이 다 부서 과 단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영애
권영애위원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지금 교육문화복지국에서 민간보조사업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복지관에 보조하는 사업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의 인건비라든지 기능보강이라든지 이게 한 40억 가까이 됩니다.
이윤희위원
어린이집이 제일 클 걸요?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어린이집, 노인시설, 복지관시설, 장애인시설.
영애
권영애위원
그게 교육문화복지국에서는 보조사업이 가장 큰 순위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복지관, 노인시설. 이렇게 금액이 큰데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교육문화지국에서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검시스템이 교육문화복지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적절하게 잘 썼는지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전부 개별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영애
권영애위원
그래도 어쨌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사업법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분기별로 우리한테 정산을 보고하게 되면 그 정산서에 의해가지고 적정하게 썼는지 확인하고 또 우리가 그 사업법에 따라 연중 1회의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가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또 그러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어린이집이나 장애인 관련 그러한 것도 그 모법에 따라가지고 그러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산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어쨌든 저는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큰 단위로 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정말 시스템 보완이라든가 해서 사후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좀 더 그런 데는 예산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예산이 우리 성북구에 사실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49%인가 거의 50%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해 줄 때 해주고 나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그 얘기를 지금 여쭤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관리체계를 조금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고, 또 그 다음에 그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썼는지, 정말 그것을 그냥 겉핥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서 정말 그렇게 지출해서 잘 활용했는지 그런 점검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도를 잘 아시고 집행이 잘 되고, 쓰고 난 후에도 정말 그것을 다시 점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주시고 저한테는 이메일로 좀 주세요. 자살예방센터가 저희 성북구 자살예방센터로 전년도에 됐죠? 그런데 실제로 예산 지원 받으면서 한 것은는 2년, 3년 정도 됐나요? 저희가 복지관 프로그램 지원비로.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게 한 2년 정도 됐나요? 3년 정도 됐나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2010년도인가, 하여튼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직원, 변경사항 내지는 직원채용현황, 인원수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어떤 직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고, 어떤 직원이 언제부터 근무했고, 아니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 근무했고, 그런 사항 있죠? 그런 사항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 자료는 지금 좀 할 수 있으면 지금 좀 주세요. 우리 심의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준비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직원 분들이 좀 가셔서 미리 준비를 좀 해주세요. 심의하는 동안에.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보통 예산편성 시기를 어느 때 잡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예를 들어 금년에 잡는다면 어느 때부터 조율 들어가죠?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그것은 한 9월에서 10월, 10월부터 준비작업을 해가지고 11월, 12월에 마무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 전까지 조율을 해서 마무리를 하죠.
소정환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10월 경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소정환위원
통상 국회에서는 3, 4월 달부터. 거기는 워낙 범위가 크니까 그런 걸로 아는데 그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용액 같은 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까? 물론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정말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절기에 할 공사다, 아니면 3, 4월 달 할 수 있는 공사다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사업적인 것을 시기적으로 그렇게 예측 가능이 어렵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이렇게 불용이 되고 사고이월 되는 경우들이 동절기 공기가 어쩌고 이런 이상한 얘기를 붙여가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하는 집단에서는 전문집단인데 그걸 최소화시킬 부분이 있는데 물론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화시켰다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검토했을 때는 불용이 좀 많다, 이월액이 너무 많다, 시기가 좀 맞아떨어지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판단하기가 그렇게 어렵냐 이런 얘기에요.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이월이라든가 불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데 대개 불용 아니고 이월이라든가 이런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은 보조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시에서 국비라든가 내려 받아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런데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 내려오는 시기가 연초에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시에서도 차등을 둬 가지고 하반기에 내려오고, 심지어는 12월 말에 내려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건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이라든가 예산 파트에서도 이월이라든가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긴 하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보통 주민들은 그런 예산의 절차 부분을, 불가피한 절차 부분을 잘 모르고 12월 달에 동네 일을 한다거나 진행되는 걸 보면서 마치 예산을 낭비하고자 하는, 쓰고자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랜 관행이고, 또 관행이라 하겠지만 정부에서 물론 잘못된 게 많아요. 유효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해서 줘야 될 부분인데 그 시기를 놓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시기에 정말 맞는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역기능적인 그런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러면 어떤 식으로든 시스템을 고쳐야 할 부분인데 그것이 쉽지 않죠?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네.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맞죠. 그렇지만 꾸준하게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정말 누군가 총대 메고 정말 이건 부적절하다, 시기를 잘 맞춰서 내려 보내달라, 이거 문제다 하는 것을 정말 전 부서에서 의기투합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한번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소정환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93페이지, 복지위원회 명단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하고요.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이 지금 40명, 45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수는 동복지협의체의 위원장 그리고 거기 총무 해 가지고 1동 2인을 했고요, 나머지 5명은 당연직으로 우리 복지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5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5명이 되고요. 보훈대상자는 뭘 물어보셨죠?
김대종위원
지원사업에 얼마가 되는지, 또 무슨 급수가 있는지, 1인당 얼마인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급수도 있고,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몇 명 정도가 되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대상자는 보훈처에서 확인되는 건 한 7천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우리 성북구가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아니, 보훈청에서요.
김대종위원
성북구?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작년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4,009명입니다. 4,009명이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추석 때하고 설 때만 우리 구비로 2만원씩이 지금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무슨 급수별 같은 거 없어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는 급수가 없고요. 지금 9개 단체가 있거든요. 미망자인회, 강북회 등등 해 가지고 9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비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6월 보훈의 달 같은 경우에는 한 단체당 180만원, 그러니까 9개 단체 200만원씩 해서 1,8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훈대상과 사망자 위로금 경우에는 1인당 20만원, 돌아가시면 20만원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추석명절이라든지 설 아까 얘기했는데 그때는 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복지위원회도 매달 해 가지고 경비 나갑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입니까?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참석을 하면 참석 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김대종위원
매달이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매달 아닙니다. 그건 한 번 할 때 3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 분기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쌀이나 경비를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어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경로식당은 지금 저희들이 복지관에 수행기관에서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집단급식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게 지금 7개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종위원
아니, 가니까 준다고 했다는데 동장이 안 준다고, 몇 번을 준다고 해놓고 쌀 안 준다고 그러던데,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생명의전화복지관, 장위복지관, 정릉복지관, 길음복지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월곡복지관 7개의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지금 여기 10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지출액이 4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매월 정액으로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쌀을 안주고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인지 이해가 안되는 말씀이십니다.
김대종위원
쌀을 준다고 그러고 안 줬다고 그러던데.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이건 직접하고 있는데요.
김대종위원
그럼 뭐, 거짓말하는 건가?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아니, 쌀을 별도로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라 예산으로 내려와서 수행기간에서 집행하는 사항이지 쌀을 포로 이렇게 사주고 그런 건,
김대종위원
경로당도 급수가 있어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아닙니다. 지금 경로식당을 말씀하셨는데.
김대종위원
경로식당 그것도 급수가 있어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수행기관입니다. 수행기관이니까 급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인원이 연초에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좀 할게요. 위원님 질문하시면 설명 좀 잘 해드리세요. 지금 만약에 경로식당관리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경로식당이 어떻게 어떻게 있고, 시설별로 식당별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정도 이야기해 주시면 자꾸 물어보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경로당에 쌀 주잖아요?
김대종위원
준다고 했는데 안 주더래.
이윤희위원
안 주는 이유가 뭔지, 그거 경로식당.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경로당 몇 개죠? 과장님? 100개 넘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150개소입니다.
이윤희위원
150개에서 실제로 우리가 쌀 주고 있는 데가 몇 군데에요? 다 주지는 않잖아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쌀을 일괄 저번에 금년도에도 설 때에 6포씩.
이윤희위원
일괄 다 줬어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다 줬습니다. 다, 일괄.
이윤희위원
노인정 이용시설 몇 명이 이용하는지는 상관없이 그냥 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상관없이 다 줬는데.
이윤희위원
그런데 원래 매달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쌀 지원할 수 있잖아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에 나가는 쌀은 특별지원금이 시에서 일괄 나오는 쌀입니다. 구비가 아닙니다. 시에서 일괄 150개를 저희들이 해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매월 주지는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도 궁금해지네. 저는 매월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요. 경로당 우리가 어쨌든 지금 쌀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도 자료 좀 주세요. 각 경로당별로 시설이용 현황하고 그리고 쌀 지급 현황, 그리고 예산. 그거 한번 다 주십시오. 그러면 안 받은 데, 누락된 데가 없다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쌀을 안 받은 데가 없다, 다 일괄 주셨다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전체 자료를 좀 가져다주시길 부탁합니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위원님, 어디가 안 받았대요?
김대종위원
장위동, 준다고 하고 안줬다고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이윤희위원
나눠주실 때 수령증 받고 주시죠? 수령증 받고 주시죠? 쌀 주실 때.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물론이죠.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걸 위원님께 확인을 나중에 시켜드리면 되잖아요. 어느 노인정에 언제 어떻게 나가고 수령증 받은 걸 확인시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김대종위원
몇 달을 달라고 해도 준다고 해놓고 안 줬다니까 하는 얘기에요.
김일영위원장
노령복지과장님, 지급한 내역 있잖아요. 지급해줬던 거, 2012년도에 지급해줬던 거. 노인정에 쌀을 어디어디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하나 나눠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많지도 않습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일영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한번이든 1년에 2번이든.
김대종위원
난 기분 내키는 대로 줄 사람 주고 안 주는 줄 알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지금 시에서 150개가 전달이 돼서 각 경로당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구에서는 지급되는 게 없나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구에서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윤정자위원
아,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저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 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는 같은 사람들이 16명, 16명이 같은 사람들이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대표 협의체 회원하고.
영애
권영애위원
그게 16명이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도 16명이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대표가 19명이고, 실무협의체가 21명이고. 분과가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작년도 2012년도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최근에 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더 늘어난 거예요. 지금?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2012년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당연직이 있고 해서 19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복지위원회 복지위원은 지금 몇 명이에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은 45명이고요.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45명 이분들은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동별로 받아서.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복지사업법에 법 조항이 항이 다 달라요. 복지실무,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 복지위원만.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복지협의체가 있고.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 그건 제가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사람 구성원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복지위원 있잖아요. 복지위원회 45명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위원으로.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은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이.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지금 우리가 20개 동이면.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40명을, 2명씩 해서 40명으로 꾸린 거고요.
영애
권영애위원
동별로 지금 받아가지고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 87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우리가 예산이 좀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그렇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집행 잔액 남은 이유가 복지위원 그 위원들 회의, 그러니까 참석이 저조하다고 해서 남았다면 동별로 구성된 위원 중에 잘 안 되는 동이 있다고 봐요. 잘 되는 동의 사례와 복지협의체가 잘 안 되는 동의 사례가 우리 구청에서는 아마 자료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그 개념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애
권영애위원
네.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지역사회 복지 대표협의체는 교수라든지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단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복지위원회 복지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 복지협의체에 동별로 2명씩 참가해서 45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회의수당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동별로 복지협의체가 저는 저조하다고 봐요. 잘 되는 동은 잘되겠지만 안 되는 동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지금 구청에서 복지위원 45명 회의를 연중 2회를 소집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참여가 안된, 복지위원 45명이 한꺼번에 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들이 불참한 수당이 잔액이고요.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도 어쨌든 45명이 다 참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해야죠. 정말 잘 참석할 수 있는 동별로.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사정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하면 100% 참석할 수는 없잖아요.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45명 중에서 몇 명 정도, 지금 2번 회의 여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참여율이 몇%에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처음 할 때는, 작년도에 새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동 복지위원들로 하지 않고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을 했는데 우리가 동 복지협의체를 좀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그래서 위원들을 동 단위의 대표성이 있는 두 분을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80, 90%는 참여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45명이 다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거예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동 복지협의체가 잘 구성이 되어서 잘 되는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아, 동 복지협의체 각 동별로 하고 있는 데는 10만원씩을 매월 주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복지위원회 여기서 나와 있는 예산서에 나온 거하고.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 저는 별개로 또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협의체가 작년에 구성해서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이게 활성화가 잘 되어야 된다고 늘 우려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늘 했었던 말이고. 그래서 과연 동별로 제가 보기에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지금 동별로 돈을 작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데는 성북동에 유일하게 6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는 100% 집행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 돈은 집행을 하는데 동별로 복지협의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동이 다 파악을 하시냐 이거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거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면 돼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김일영위원장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교육지원과에 하나 여쭤볼게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면서 사무관리비를 전용을 하시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작년 2월 달에 평생학습관을 개관을 했었는데요. 그 개관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저희들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책자라든가 아니면 홍보 리플릿 이런 걸 작성할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데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이쪽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운영을 하게 된 게 작년 2월이면 얼마 안됐네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작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에 대한 것이 작년 것, 2011년 것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좀 많이 부족함을 느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윤정자위원
운영을 하시다가, 미리 예산을 운영을 해보지 않아서 예산 잡기가 무척 애매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올해는 이런 예비비 전용 내지는 사무관리비 전용 이런 건 없겠네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금년에는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1년 넘어서 운영을 해보셨으니까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작년, 금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건 금년에 다 해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이게 전용을 하게 된 게 홍보책자 발간을 위해서 전용을 하게 되었잖아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홍보책자를 이렇게 시급하게 발간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전용을 해서 해야 될 만큼의.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초창기에 평생학습관을 2월 달에 개관하면서 평생학습관에 대한 위치라든가 아니면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지 아니해서 주민들이 잘 몰라 하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시급하게 관련된 책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평생학습관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이미 지정을 해놓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 홍보물 책자를 발간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예산에 들어있지 않나요? 기획을 할 때 이미?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일부 잡았었는데요. 작년에 특히 여태까지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이 없어가지고 성과집이 없었는데 작년에 그 성과집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안내책자라든가 이런 것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저희들이 느껴가지고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윤정자위원
기획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게 필요다고 느끼셨다는 거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복지과장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8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보면 이게 우리가 당초 잡은 예산보다 아마 감액돼 가지고 내려온 것 같은데. 그렇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리고 또한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죠.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실제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받아야할 분이 전혀 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그 사유가 예산 간주처리 시기 이후라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 구청에서 예산 간주처리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당초 긴급복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기본적인 토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지금 이 내용은 내시액이 미리 내려와야 되는데 내시액이 12월14일 날 내려왔어요. 내려와 가지고 2차 변경을 해서 추경에 감액 편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12월14일 날 왔기 때문에 우리 4억 4,300만원에 대한 감액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구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럼 어쨌든 이건 전혀 못 쓴 거예요. 그렇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못 쓰고, 그리고 긴급복지라는 제도가 상당히 좀 엄격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중에서 일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 또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자만 혜택이 됩니다. 그 조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국가적으로 조건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응해야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조건에 부응하는 대상자나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구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상자가 어느 정도.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267가구에 332명에 대한 혜택을 드렸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간주처리를 늦게 해서 불용시킨 것 아닙니까? 못 쓴 것 아니에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못쓴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이것은 한 명도 혜택을 못 받은 거네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한 명도 혜택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차액을 보니까 우리가 간주처리를 4억 4,300만원을 한다면 실제 집행잔액은 한 55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볼 사람이 못 본 경우는 없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김일영위원장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교육지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길음중학교 이설공사를 하고 있죠? 마무리가 다 됐나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지금 옹벽공사하고 같이 도로시설 그러니까 옹벽은 교육청에서 공사하고 저희들은 그 이외에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그동안에 이용했던 도로를 신설하는 것인데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공사를 지금 경진건설에서 하고 있나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산은 저희들한테 잡혀있고 실질적으로 추산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어디인지 확인이 안 되나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설공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경진건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신한아파트에 소음피해가 있다고 경진건설에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진건설에서 주차장 침수피해에 대한 것을 보상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경진건설에서 이미 이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된 부분이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신한아파트에 이 공사를 경진건설에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민원으로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아마 경진건설에서 소음피해로 해서 주차장 침수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신한아파트에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설공사 중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참고를 하셔서 경진건설에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신한아파트의 일처리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왜냐면 이설공사를 하면서 바닥 주차장이 다 금이 가있는 상태래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장마가 지금 시작됐잖아요.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십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정환위원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행정감사할 기회도 없고 해서 행정감사라는 생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문화재단이 분리된 지 얼마나 됐죠?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이사
작년 9월1일 출범해서 9개월을 꽉 채우고 10개월 차에 들어갔습니다.
소정환위원
상임이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이사
이사장님이 계시고요.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들은 상임이사의 전결 권한 안에서 전체 직원들, 시설, 예산 이런 집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가장 주력사업, 핵심사업으로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이사
작년 9월1일자로 공단에서 시설들이 분리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현재는 두 가지가 같이 섞여있습니다. 각 시설들 운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공단에서 시설운영했던 것을 고스란히 반복한다면 지역에 문화재단을 새로 설립한 취지가 없기 때문에 11개 시설들이 함께 모여서 성북구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발굴해 내고 연결해 내는 작업 이 두 가지가 첫해 동안 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정환위원
성과라면 어떤 성과를 들 수 있어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이사
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또는 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이제까지 다 별개로 진행됐었습니다. 별개로 진행되다보니 도서관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하고 미술관에서 잘했던 프로그램들하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동단위로,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 함께 패키지 중에서 서비스하는 것들이 시작됐습니다.
소정환위원
예산이 꽤 많죠?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이사
작년에는 처음 21억 정도 교부받아서 9월1일부터 하반기 남는 시간만 했고요. 2013년도는 한 55억 출연금을 받았고 자체수입이 한 10억 되어서 총 예산규모 65억입니다.
소정환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분 정도나 되십니까?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이사
새로 시설이 늘어나서 추가되고, 추가되고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138명이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소정환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이사
보는 시각에 따라다를 수 있는데요. 예산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에 5개 지역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설이 가장 많은 것이 성북문화재단이고 이미 동단위별로 흩어져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타구 사례를 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인원이 훨씬 적고 시설도 큰 공연장 한 두개로 되어 있는 타 문화재단에 비교하면 성북문화재단은 굉장히 지역주민 밀착형이고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 대비 예산 총액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김대일 이사님은 문화와 어떤 인연을 갖고 있습니까?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이사
문화와 관련된 것은 한 10년 조금 넘습니다. 주로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서울시의 문화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립하거나 신규 기관을 설립하는 일들을 계속 관여해 왔었고요.
소정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보통 낙하산 같은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 아무런 연고, 인연, 전문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낙하산식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국가 공직도 그렇지만 물론 문화예술 이런 것은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열심히 하셔서 잘 육성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봐야 되겠지만, 잘 해서 초보적인 단계기 때문에 이제 막 시발 단계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춧돌을 잘 놔야지 잘 될 것으로 보고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이사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돈암초등학교가 복합화시설을 하면서 도서관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시비가 1,500이고 구비가 1,500해서 3.000만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다른 학교는 지원이 없습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역주민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학교도서관이 아니라 학교도서관으로도 사용하지만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하고 복합화시설 건축할 때 시비를 보조받아서 투입했던 사항입니다.
김대종위원
어떤 학교는 체육관에 하라고 경비도 도와준 적도 있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경동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복합화시설 사례입니다.
김대종위원
도와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학생들 위주로 사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체육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시비와 구비를 지원해 주면서 주민들한테 일부 개방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대종위원
개방하는데 사용료를 잔뜩 올려서 하니까 서민들은 운동하기가 불편한데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구청에서 도와주면서 서민들을 위해서 싸게 할 수는 없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일반 시중 사설보다는 저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대종위원
서민들 돈 만원 2만원 3만원 내고 운동하는데 할 수가 없던데요. 학교를 도와주면서 그런 협조를 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 조례가 아니라 교육청과 관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만일에 하게 되면 교육청에 건의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요청해 보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올해도 학교에 35억인가 37억 그렇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김대종위원
별개라도 학교를 도와주는데 서민들이 운동하는데 싸게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종위원
협조 좀 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 협조요청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대종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침에 조기운동한다든지 주민들이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가급적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 학교운동장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노령사회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초사회보장지원에서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노령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매칭사업입니다. 연말 되면 예산편성을 딱 맞게 해야 되는데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구비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비가 모자라서 실질적으로 18만원 모자라는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비가 잔액은 4만 5,000원 됐고 나머지는 국비와 시비가 남은 겁니다. 18만원으로 해서 4만 5,000원이 남아서 연말에 된 겁니다.
윤정자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인원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인원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팀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매칭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매년 변동사항이 많이 생기나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어떤 경우냐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소득액이 각종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소득액을 추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계속,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연말마다 예산 짜고 있으니까 연말마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재산이 변동이 있으니까 매월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탈락됐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왜 내가 탈락이 됐느냐는 상황이 벌이지는 것이 그런 사항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명의를 빌려줬거나 갑자기 집이 한 채 생긴다든가 통장에 잔고가 생긴다든가 하면 그 분이 탈락이 되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윤정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매달 변동사항이 생기겠네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계속 이루어지죠.
윤정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유동적이라고 보아지네요. 난항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시나요? 매달 변동사항이 생기는데?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매칭비율이 내려올 때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내려오는데 매칭비율을 맞춥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연말에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덜 편성했을 때 예비비로 나가고 그런 경우가 여기 나와 있는 차상위든 기초든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자위원
매칭에 대한 부분은 분기별로 되나요?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나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가내시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예산현액이 총괄 내려오는 현금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매칭을 할 때 거의 시비로 매칭을 하나요? 국비로 하나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국ㆍ시ㆍ구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는 각 구하고 절충을 합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해서 생기는 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정자위원
분기별로 아니고 가내시로 계속 이루어지면 시나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된 모습의 예산집행을 위해서 시나 국가에 제안이나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통망이 잘 되어 있어서, 옛날에 사통망이 안 됐을 때는 엄청난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 조용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그것에 대한 제도가 엄청 짜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자위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돼서.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액수에 상관없이 업무적인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춘례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복지정책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에 대해서 국비 구비로 해서 5대 5로 보험회사 건에 대해서, 사실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치는 분들이 많은데 겉포장으로는 봉사자 보험을 들어서 치료비가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봉사를 하다 다쳐서 보험 청구하는 과정에서 너무 미약하고 그 분들한테 상처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잔액도 남았네요. 예상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가입해서 집행잔액도 남았는데 보험금액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자들한테 보험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보험금액으로 적정선을 올리거나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보험 금액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행부에서 승인하는 한국자원봉사공제회라든지 LIG라든지 단가와 회사를 승인해서 내려옵니다.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허울만 좋을 뿐이에요. 뼈가 부러지거나 하면 정말 부러질 정도의 보험금이 나오고 그 서류해서 왔다갔다하고 이런 것하고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는데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봉사하다가 다친 분은 거의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2013년 금년도에 3명이 넘어졌다든지 해서 상해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 치료를 해드렸고요.
김춘례위원
그 분들 치료비가 얼마 나왔어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한 사람은 120만원.
김춘례위원
며칠에? 자료를 주세요. 100 얼마라는 것보다 날짜, 기간, 다친 병명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다쳤는데 100만원 주면 많이 주는 거죠. 보통 골절은 한 두 달이 다 넘어갑니다.
김일영위원장
김춘례위원님 자료 제출을 받으시고요.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미약하니까 항상 제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김춘례위원
자료를 주세요. 한 3년 전에 치료한 내역을 주세요.
김일영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를 하신 것 중에 보면 교육복지 이쪽이 예산도 많고 일을 많이 하시니까 전용도 많이 하고, 이월도 많이 하고, 예비비도 많이 갖다 쓰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원래는 저희들이 막 이렇게 전용하고, 이월하고, 예비비 사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을 하기 위함이니까 저희들도 그걸 다 숙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할 때 미리 전년도 일을 해본 것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웬만하면 예비비는 우리가 위급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예비비를 갖다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교육복지 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누리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이 진짜 태산이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돈 천만 원, 2천만 원이 없어서 진짜 진행 못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민원 때문에 과에 방문을 하다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참고하셔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자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다른 부분은 전용해서 쓸 수 있다 쳐도 예비비에 대한 것은 보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원래. 의회에? 그거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계속 그냥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지금까지의 진행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치지만 앞으로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윤정자위원님께서 저의 국의 예비비라든가 전용상황이 일을 하다보니까 그럴 일도 있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용이라든가 예비비는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맞죠. 맞는데 저희 국이 우리 구청 예산의 한 49%를 사용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사용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좀 다른 국보다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걸 잘 받들어가지고 차후에 예비비라든가 전용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극단의 노력도 기울이고 내부적으로도 우리 과장들 회의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신중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왕이면 내년에는 예비비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소정환위원
네.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장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리랑아트홀 운영방식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리랑아트홀의 운영은 문화재단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재단이 생기면서 시설이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현재는.
소정환위원
그러면 이걸 제대로 구분해서 올라와야지. 그러면 우리 상임이사께서 한번,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아리랑아트홀은 작년 말까지는 구청에서 한예종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작년 9월1일 날 설립이 돼서 올해 넘어오면서 한예종 위탁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재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네. 그 사이 어떤 사업을 했어요? 공연 같은 것도 있을 법하고 한데.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한예종에 위탁하던 2012년까지는 제가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한예종 대학생들이 사회 진출하면서 여러 장르별로 공연할 때 무대에 올리는.
소정환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하나 주시고요. U-도서관이 우리 지역에 지금 몇 개나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같은 사업, 다른가?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현재 5개입니다.
소정환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5개예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재단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현재 5개고 성북구립도서관 전체에 대한,
소정환위원
우리 최 과장님이 말씀 하세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 8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다른 2군데 해서.
소정환위원
얼마 전에 보문동도 유료 도서관 하나 개관했죠? 보문 지하철역에.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어디서나 책을 빌리고
소정환위원
알아요. 하여튼 그러면 그와 비슷하게 설치하거나 하려면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설치하는 비용은 약 한 7천정도. 7천에서 8천정도.
소정환위원
7, 8천? 어떻게 이용률은 좀 높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이용률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소정환위원
많다는 건 어느 기준에서. 많다는 건 어느 기준이죠? 하루에 몇 명? 아니면 한 달에 몇 명?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 데이터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문동에 설치한지는 약 한 2달 정도, 한 달 좀 넘었기 때문에.
소정환위원
아니, 꼭 거기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비교해서. 그 통계 자료 있으면 하나 주세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소정환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리고 예산 지출 내역 같은 것도 약간, 설치하면서 들어갔던 비용.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위원장이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복지과인가요? 지금 바뀌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입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가족과. 그런데 질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지원이 굉장히 많이 예산이 잡혀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집행 잔액이 또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어떤가요? 굉장히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0~2세 무상보육이 되면서 보육료 부족으로 해 가지고 많은 파동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25억이 부족했는데요, 거기서 구가 부담할 예산은 7억이었는데 보육료 집행 때문에 예비비에서 22억을 썼고, 국가에서는 공공자금으로 15억을 해주기로 했고, 3억은 특교세로 작년에 줬습니다. 공공자금 기금을 우리가 인수한 걸로 해서 15억을 갖고 와서 금년도에 15억을 국가에서 목적 외 예비비를 준다고 했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다가 그저께 14억 8,000만원 정도를 국가에서 작년도 보육비로 부족한 거 지원해주겠다고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논의됐던 보육료 예산 부족은 정산이 되는 거고, 문제는 금년도에도 지금 저희 구가 한 55억 정도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장
그 부족한 걸 지금 어떻게 채우려고 하나요?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현재 구청장협의회에서 한 열흘 전에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는데,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추경을 편성하든지 지금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 상태이고, 국회에서 보조금 분담률에 대해서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에서 40%로 상향해서 국가에서 40% 지원해준다는 것도 아직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걸 꼭 통과시켜달라고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대안은 지금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우리 성북구는 현재 지원은 되고 있나요? 4월달 말로 어렵다고 하던데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영유아 수당 같은 것은 13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12달, 1년 치 예산 잡아놓은 게 한 달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국시비 받은 걸로 일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유아수당 같은 것도 한 7월 달이면, 다음 달 쯤이면 거덜이 날 것 같고 보육료도 10월 달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김일영위원장
7월 달에 거덜 나면 어떻게 8월 달부터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계속 성명서만 발표한다는 게 중앙정부에 크게 자극이 안 되니까 이번 6월말까지 기다려 본 다음에 그때도 중앙정부에서 대안이 안 나오면 2차적인 행동을 보이기로 했는데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결론된 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정말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정진일 과장님한테 설명 좀, 122페이지, 아동위원협의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권영애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28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아동위원들 협의회할 때마다 참석위원들한테 7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80만원 중에서 회의수당으로 182만원 집행하고 9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아동위원들이 38명이라는 거예요? 회원들이? 38명. 그 잔액이 지금 98만원 남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그 위원들 참석 수당으로 7만원씩 줬는데 불참한 사람들 것이 남았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회의를 한 번도, 그러니까 회의는 열었어요?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
열었는데 38명 중에서 그 위원회도 38명이 다 참석하지 않아서,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26명이 참석을 했었고.
영애
권영애위원
아, 26명이 참석하고 그 나머지 금액이 남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자, 위원님들 총괄질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 쪽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 세출은 이걸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전용 예비비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정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정환위원
예비비 지출 부분을 불가피성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좀 지나친 점이 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때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달라, 매번 반복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죠? 국장님, 잘 안 되고 있죠?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네.
소정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됩니까?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지금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좀 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우리가 예비비 지출부분에서 불가피성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매번 지적한 사항이고, 그런 점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좀 지나치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놓친 부분이 좀 있죠?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화하는 것이 정도고 잘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많은 예산을 취급하다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서.
소정환위원
아, 충분히 감안합니다. 우리 관계관님들한테 그 얘기 들으면 매번 아주 불가피성, 불가피성 얘기했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타성에 젖어버리거나 관행으로 돌려버리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또 부서 바뀌면 그냥 또 넘어가고. 이런 경우를 본위원이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것도 인정하시죠?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정말 이런 제도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스스로 노력해 주셔가지고 서로 질책하고 질책 받는 거 서로 싫잖아요. 그래서 불가피성을 백번 인정한다하더라도 의회 승인 밟는 절차만은 놓치지 마시고 내년에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에 이런 회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부탁을 합니다. 한번 믿어볼까요?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일단 아무튼 결산 끝나고 저희 행감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료들을 요청했던 자료들은 좀 잘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네.
김일영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사실 예산 이용이 한 11억 3,4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예산 전용이 한 2억 4,800만원 정도 되고, 예비비가 29억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어쨌든 예비비나 예산 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설명도 없이 관례를 좀 지키지 않고, 그래도 우리 의회에 좀 오셔서 설명이라도 해 주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위원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지켜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대답했습니다마는 예비비나 등등을 쓰실 때는 우리 의회의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산 전용, 예비비 더 이상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전용에 대해서.
김일영위원장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전용도 예비비랑 마찬가지로 사전에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을. 그런데 전용도 적절하게 신축성을 위해서 전용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걸 약화시킨다고 보여요. 이번에 결산에서는 조금 전에 소정환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윤정자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예비비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사전에 본예산을 의원들이 일주일 가까이 본예산을 심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구청에서 신축성을 위해가지고 예비비나 전용이나 이렇게 써버리면 사실은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회를 약화시키는 것밖에 안돼요. 약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산에서 거의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전용, 예비비에 대해서 많은 질타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잘 지키셔야 돼요. 예산 뭐 하러 사전 예산 심의합니까? 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요, 정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구청장이 신축성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래도 아닌 건 아니고, 또 건의할 건 하고 또 의회에 사전승인 받고 그렇게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지금 올 결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약화시키고. 의회가 뭡니까? 의회는 예산 다루는 거하고, 행정사무감사하는 거하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본질을 사실은 집행부에서 약화시킨 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됐어요.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잘 들으셨죠? 어쨌든 예비비나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의회에 관례를 지켜줄 수 있고,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또 아까 권영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보조금 같은 것도 철저하게 좀 지켜서 예산보다는 그것을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제대로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좀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육문화복지국소관 2102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영애
권영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응연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영애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응연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원응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영애
권영애부위원장
네, 원응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나 예산의 전용, 예비비 등이 없으므로 세출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323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소정환위원
우선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의회가 선물을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명명합니까? 상호방문에 대해.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방문기념품이라고 합니다.
소정환위원
방문기념품 전후반기 만드는 과정 그리고 어느 쪽에 어떻게 소비됐는지 과정 그리고 또 보통 입찰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그것은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전후반기 자료로 주세요.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했다거나 몇몇 의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했다하더라도 앞으로 방향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제시도 함께 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여행경비에 대해서 많은 언론 쪽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예산이 5,600만원 정도 되면 입찰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정해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렇죠?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네.
소정환위원
그래서 차제에 우리 의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성북구의회가 지속적일 텐데 의회발전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방문기념품 만드는 내역 금액 또 그것을 어떻게 공급됐는지, 공급이라는 것은 남에게 제공했는지 이것까지 세세하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이상 요구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부위원장
네,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일영위원
천천히 해요. 326쪽 보면 거기 세 번째 국제교류협력예산이 있는데 5,150만원 국제교류협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그것은 국제교류협력은 저희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및 우리 자매도시방문 그런 관계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외빈초청여비에 1,5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몽골이나 중국이나 터키 자매도시에서 방문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 놨습니다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쓰지를 못하고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이고요. 나머지는 여비에 쓰고서 남은 그런 내역입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안 왔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까?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그렇죠, 몽골에서도 올해는 왔는데 작년에 몽골하고 중국 순이구,, 터키 자매도시에서 왔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외빈초청여비로 1,5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만 거기 자매도시 사정에 의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예산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집행했던 내역을 볼 수 있나요? 국제교류협력에 든 내역.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몽골 방문했고요. 동구라파 의원님들 연수 가셨고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부위원장
김일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325쪽 국내외 의정교류비 해서 7,1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외니까 국내하고 국외 다 합해진 금액이 총괄적으로 7,100입니다.
김일영위원
7,100만원에서 국제가 5,100이고 나머지가 국내 그렇게 됩니까?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내 의정교류비는 2,040만원이고 국외가 5,15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2012년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예민하고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애
권영애부위원장
지금 자료를 바로해서 깔아줄 수 있나요?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지금 바로는 안 되지만 되는 대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부위원장
김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몇 페이지 말씀인가 요?
영애
권영애부위원장
32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거기에서 지출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저희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정원이 29명입니다. 2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9명 정원에 해당되는 인력운영비를 마련해 놨는데 실제 현원은 2명이 부족한 27명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 직원 두 사람 분의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부위원장
그러면 2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27명의 정원가지고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29명이 정원인데 27명이 어렵게 운영하고 있어서 매 인사철마다 의장님도 행정지원과장, 인사팀장 오라고 해서 우리의 정원을 채우도록 강력히 의장단에서도 요구를 하시고 했는데 우리 성북구 전체 인원을 운영하다보니까 모든 부서에서 많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도 정원 29명, 2명을 채워주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채워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는 1명 해서 28명 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것이 이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애
권영애부위원장
어쨌든 국장님이 꼭 충원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2명이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직원들이 힘들 거 아닙니까?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이 정말 2명이 더 확실히 충원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부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수당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요?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시간외수당이 남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57시간을 근무시간 외에 한 달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 근무를 일이 많아서 다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요, 애기가 있는 직원이라든가 업무 끝나고 다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시간외 업무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은 다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는 남는 예산입니다.
영애
권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도 이 금액은 항상 남아야 되는 것인가요?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남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 안 돼서 시간외 근무하는데 못 주면 여러 가지 조직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외수당은 예산을 다하는 것으로 책정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모자랄 때는 그것을 10% 감한다든가 하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인원에 의해서 우선 예산을 책정합니다.
영애
권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하나만요. 324쪽 보면 의회운영경비지원해서 국내여비 3,000만원, 국외여비 4,100만원 나와 있는데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국내여비는 우리 의원님들의 국내세미나라든가 또 자매도시방문 할 때 국내여비인데요. 자매도시에 일손돕기 계획이 당초에는 있었는데 일손돕기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국내요?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영월에 일손돕기 사과 따는 것이나 고추 따는 그런 봉사, 같이 가서 우리 자매도시에 가서 의원님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해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자매도시에 봉사활동하는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2012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사정에 의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돼서 1,800만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남아있고요.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가실 때 몇 분의 여비가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왜냐 하면 이 국외여비는 7,1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국내ㆍ국외 나누어 있는데 국제교류협력해서 5,1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또 이쪽에 여비가 이중으로 국내여비가 3,000만원 그것은 우리가 자매결연지역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농촌 일손돕기 같은 거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국외여비 4,100만원 이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4,100만원 정도 지금 집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집행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6쪽에는 우리 자매도시방문 관련 국제교류관계여비이고요. 324쪽의 국외여비는 의원님 해외연수비용입니다. 연수하고 자매도시교류하고 예산을 따로 분류해 놨습니다. 324쪽은 의원님들이 연수가시는 여비고 326쪽의 국제화여비 국외여비는 자매도시관련내용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자매도시를 갔든 외국에 별도로 연수를 갔든 갔을 거 아닙니까? 갔으니까 4천만원이 됐겠죠. 거기에 대한 내역을 좀 보자는 거예요. 갔다 오신 분이 누군가,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왜냐 하면 이런 것이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문제고 또 모르고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해외연수를 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터지고 나니까 조금 관심 있게 봅니다마는 우리가 정당하게 했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알아야 될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네.
영애
권영애부위원장
국장님 324쪽에 국외여비는 우리 의원들이 선진문화비용이죠?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네. 4,100만원.
영애
권영애부위원장
326쪽에 국제화여비는,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자매도시방문, 두 가지 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애
권영애부위원장
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윤희위원
운영복지위원회 결산하면서 자료요청했던 것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주시겠어요? 결산서 324쪽 의회운영 기본경비지원 있거든요. 거기에 사무관비리가 1억 9,800이 의회사무국에 있어요. 이 사무관리비 내용이 예산서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중에서 의정활동운영에 따른 소요물품 1,500만원 이 부분하고 또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주요행사 소요경비 500만원에 대한 자료 요청했던 것 있거든요. 그것을 좀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주세요. 그런데 지난번 결산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거의 다 예산 잡혀있는 것을 썼다고 나와 있지 않나, 체육대회라든지 모든 경비에서 다 썼다고, 한 네 군데서 똑같은 거 썼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수증하고 세부지출내역 달라고 했었거든요.
김일영위원
324쪽 보면 의회특별위원회운영이라고 나온 것이 윤리위원회 이런 특별위원회 만든 그런 건가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연3회 구성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없나요?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없죠. 의정활동비나 이런 쪽에서 마련을 해야죠.
김일영위원
별도로? 마련할 수 있나요?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다른 데서 덜 쓰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도의 수준으로 마련해 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시간외근무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300만원 정도 할애를 해 드렸더라고요.
김일영위원
지금 윤리특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별도로 잡아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내년 예산 마련할 때는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중요한 것, 있어야 할 것 우리 의원들이 심도 있게 해야 될 예산은 별도로 쓰든 안 쓰든 잡아놓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죠? 국장님, 324페이지에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직무상 다치셨다든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치료비나 마련해 드리기 위한 상해부담금인데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마련한 겁니다.
영애
권영애부위원장
구청 직원도 상해부담금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틀린 건가요?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 직원은 특별하게 마련해 놓은 게 없습니다.
영애
권영애부위원장
어쨌든 하나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좋은데 의원상해부담금을 쓰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 말마따나 상해니까 꼭 입원해야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상해를 당하셨을 때는 심사를 해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등보상심의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 의원ㆍ국장급 4분 해서 총 5분이 성북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례는 없는데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의회의 회기 중에 다칠 때만 되는 건지, 평상시 집에서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직무상 의원상해 및 재해발생이라고 했으니까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상해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적으로 집에서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영애
권영애부위원장
직무상 상해를 당했어요. 다리를 골절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심의위원회에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해서,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신청을 해 주시면,
영애
권영애부위원장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구체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진단서하고 신청서만 내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치신 정도에 따라서 보상결정이 되는데 사례가 없어서 저도 딱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금액도 많이 해 놓지는 못했습니다.
영애
권영애부위원장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이 직무상 다리를 다칠 수도 있어요. 동절기나 이럴 때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의 의원들 스스로 부담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게 있다고 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간소화시켜서 우리가 병원 가서 진료 받은 내역서만 있으면 영수증을 보고 처리해 주는 것으로 해 줬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최대한 의원님들이 편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윤정자위원님도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오셨는데 그럴 경우에 직무상으로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영애
권영애부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자료 좀 더 요청할게요. 의회운영 공통경비가 연간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잡혀 있잖아요?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네, 1인당 480만원.
이윤희위원
1인당 480을 한마음체육대회 뭐 해서 다 나눠놨잖아요.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져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 업무추진비 5,396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니까 4,200만원이 임시회, 정례회 등 의정활동에 따른 간담회비예요. 누가 쓴 거죠? 4,276만원. 분명히 우리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회의할 때 각자 상임위원회 의회운영공통경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거 누가 밥 먹은 돈이에요?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그것은 공통경비에서 쓴 것은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이윤희위원
누가 쓴 거냐고요?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저희 사무국 직원도 의회 개회되고 그러면 끝나고 저녁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의원님들 지원활동이 딱 딱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정도 시책업무추진비는 뭉뚱그려서 그런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딱 딱 규정에 맞춰서 하기가 의회 특성상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윤희위원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잡으세요. 예산 1억 9,800을 덩어리로 잡아서 쓰거나 거기다가 5,396만원을 뒤엉켜서 쓰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기본예산서에는 그것보다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그런데도 그렇게 맞춰서 쓰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윤희위원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수증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경비 나눠놓은 것도 주세요. 제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게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분명히 몇 백만원 잡혀있는 거 알고 있는데 또 여기서 의정활동 운영에 따른 기타소요물품으로 또 한번 체육대회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음체육대회로 잡혀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예산을 넘어서 조금 더 의원님 활동하는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무국장님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잘 알지 않잖아요. 낭비하는 요소도 분명히 있고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뷔페 시켜놓고 또 전체적으로 낸 돈으로 또 거기서 시켜 먹고 이중삼중으로 예산 집행하고 있어요.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사무국장으로서 결산검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의장단에서 결정하는데,
이윤희위원
의장단이 결정기구예요? 의장단이 누가 인정하는 결정기구예요?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의장님이 지시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이윤희위원
의장님한테 예산 하나하나 물어보면 의장님 모르신다는 게 더 많아요.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그때그때 결정해서 지시하신 것을 의장님이 일일이 다 기억 못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윤희위원
의회사무국이 투명하게 예산 내놓지 않으면 의회사무국이라도 어쩔 수 없죠. 다음번 예산 반영할 겁니다. 의원들이 쓰는 돈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쓰지 마세요. 의원님이 지금 쓰시는 돈이 어떤 돈으로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쓰세요. 그런 역할이 의회사무국장이시잖아요.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부위원장
국장님, 이윤희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1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김일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이윤희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김일영위원장
그러면 총괄적으로 할 때 할까요?
이윤희위원
내역 중에 하나 여쭤볼게요. 표창장 액자비용이 뭡니까?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표창장 액자는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의장표창장을 드릴 때 표창장 종이만 드릴 수가 없어서 액자에 넣어서 드립니다. 그 액자 제작비입니다.
이윤희위원
표창 액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표창장 만드는데도 많이 드네요?
응연
원응연사무국장
표창장 인쇄를 하고 그것을 액자를 제작해서 거기다 넣어서 드리죠.
이윤희위원
표창장 한 장 인쇄하는데 6,500원씩 들어요? 표창장 구입비가 있어요. 결산서에 예산이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서 예산서 보고 하는데요. 표창장 만드는데도 50만원 들고 표창장 액자 사는데 또 몇 십만원이 들고 그런 거예요?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주요행사 소요경비에 보면 우호교류 협정서 및 표창장 액자 만드는데 76만 5,000원 또 쓰셨고요. 여기 6,500은 분명히 표창장까지 포함된 예산일 텐데 이 예산은 또 따로 있어요. 6,500원씩 해서 80매 해서 52만원 잡혀있는데, 여기 잡혀 있고 표창장 만든다고 예산 또 쓰셨어요. 이거와 다른 1,500만원을. 이것 전체 1억 9,800 영수증 제가 다 받아봐야 되겠어요?
담당
고영진 말씀드렸지만 일반운영비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6,500에 80매인데 1년에 표창이 80매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300매 이상 나갑니다. 부족합니다.
이윤희위원
이번에 2012년도에 표창 나간 리스트 주세요.
김일영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한테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윤희위원님이 의회 의총에서 얘기하든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윤희위원
네.
김일영위원장
자료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이윤희위원님 말씀한 대로 예산을 짰던 그 예산을 그 목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산이 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응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