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영 의원 발언

조정석 위원입니다. 제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매입 문제는 차후에 절충을 해 보아야겠고, 원상회복에 관해 완주농산에 10월 31일까지 원상 회복하도록 계고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 자리에 담당과장이 계시는데 원래 위탁경영 했을 때는 계약서 상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나 각서가 있죠?

부군수님을 모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완주군의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처음으로 외곽에 나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못 정리가 되면 계속적인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법인의 이사는 무한책임입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는 영농법인 이사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물론, 감사는 별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돌출 되었으니까? 그런 사실을 이사들에게 주지를 시켜주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출자한 2억원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책임이 있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일단 시설비로 사용했어야 정상이겠지만, 완주농산이라는 법인에 보조금을 줬는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계약을 위배했으니까. 그런 부분 3억까지도 이사들이 공동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주지해야만, 정신을 차리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다 보고를 받았겠지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잘되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잘 못되면 꼭 그래요. 서울시와 직영을 전재로 한 무상임대체결은 첫 째는, 완주농산에 넘겨서는 안 될 보조금의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차피 의회가 인지해 줬고 운영을 별탈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집행부의 신뢰감을 믿고 우리는 줬습니다. 그런데 심수길이라는 이 대표이사는 이미 자기는 3억원의 보조금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아래, 가칭 영농법인 완주농산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이미, 창립총회도 하기 전에 모든 전권행사를 대표이사 직인을 파 가지고 행위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가 묵인을 했다고까지는 하지 안겠어요. 집행부에서 감시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점, 조금 심하게 말하면 동조를 해 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두 번째, 개장 후 57일만에 제3자인 장성대라는 자에게 위탁경영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지금 원론적인 얘기지만, 완주농산에 보조금을 준 것도 잘 못 된 것인데 더구나 제3자에게 또 다른 위탁을 한다는 것은 자기 구멍가게를 권리금 받고 팔아 넘기는 주먹구구식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모든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속적으로 완주농산 대표이사로 운영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안되고 이젠 행정이 직접 개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11차례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도대체 이사가 무엇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을 이젠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그런 사실을 알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서까지 징구해서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시금 김병용이라는 제3자에게 또, 넘겼다는 사실에서 저희가 의혹을 갖는 것은 장성대라는 사람이 낸 3억원이라는 보증금으로 부채 및 여러 가지 물건값으로 탕감하고 나갔고, 1억 5,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김병용이가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은 되지 않지만, 심수길, 장성대, 김병용의 3자간에 권리금에 대한 매매행위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밝힐 것은 이사들이나 감사들이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간섭을 해 주셔야만, 이것을 소명할 수 있겠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매입가능성입니다. 과연 서초구에 있는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 어차피 완주농산이 맡고 있으니까? 완주농산에만 맡겨서 2005년까지, 그리고 서초구에서 불하받고 건축 시까지 몇 년간 총 7,8년에서 길게는10년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파산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서울시와 5년간 유상임대로 쓰게 해 줬다고 해서 쓰게 할 경우 완주농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저는 대한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랬을 때 3억원의 군민의 세금이 투자되었는데, 이것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예산이 정리하고 잘 하기 위해서 투자가 된다고 했을 때 7, 8년 지나서 안되었습니다. 비워 달라고 합니다. 땅 줘야됩니다. 이럴 경우 그때 가서는 수습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산부분입니다. 정산부분은 정산을 했고, 정산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넘어갈 수도 있고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정산부분에 의혹이 있습니다. 5억 5,600만이라는 돈은 근거 없는 돈입니다. 제 파악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해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추적해 나가면 예산 5억 5,600만원이 허위다. 허구성이 있다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걸 하나 하나 따져 가지고 완주농산 법인에 대해서 적법한 조치를 해야됩니다. 그 3가지를 요구하면서 혹시, 참고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군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와 완주군이 계약을 했죠?

아 그런 말씀이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할 때 서초구에서 이것은 곤란하다고 했을 때 그 대안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