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제218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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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석진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민병웅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석진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6월20일 행정국장 김석진

민병웅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석진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민병웅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 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한해 저희 행정국 모든 직원들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업무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활기차고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웅부위원장

김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1문1답씩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만, 혹시 자료가 부족하거나 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국제화여비에서 직원선진문화체험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자료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전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부탁하고요. 대외협력팀에 보면 팀을 이번에 새로 꾸몄더라고요. 인원이 그쪽으로 배정이 됐는데 어떤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편성근거가 어떤 것인지 좀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정릉차고지 직원대기실 에어컨 설치라고 했는데, 정릉차고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석

홍동석청소행정과장

도시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 말하는 거예요?

동석

홍동석청소행정과장

예.

김원중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병웅부위원장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자위원

디지털정보과에서 주민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한 자료일체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화복

김화복디지털정보과장

예.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웅부위원장

청소행정과는 제가 어제 부탁한 게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아마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적환장에 탈취제가 있나요?

동석

홍동석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웅부위원장

구입현황 및 현재 재고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총괄적으로 다 질의를 해요?

민병웅부위원장

네. 총괄적으로.

김춘례위원

디지털 정보과장님한테 구민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정보화교육이 구청을 통해서 많은 구민들이 교육을 받아서 굉장히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많이 배우고 또 방학이면 각 대학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정말 그런 배려가,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대열에 들어가는데 그분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수화통역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우리 비장애인들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안고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세 명이 오든 예산을 반드시 챙기셔가지고 수화통역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화복

김화복디지털정보과장

정보화교육장이 금년에 신규로 정보도서관에 설치를 해서 지금 두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교육이 노령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장애인연합회에다 보조금을 지원해서 월곡1동에 있는 단체 사무실에서 매월 교육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청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 정보화교육장 관련해서 신청을 했다거나 문의를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 5월 달에 청각장애인 한 분이 오셔서 교육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령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 있는 수화교육비로 해서 저희가 한 달분, 당초에는 성북구 수화 통역 센터에서 시간당 10만원 이상을 통역비로 요구를 해서 접수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희가 예산도 편성 안 되어 있고 해서 조금 말이 오간 적은 있었는데요. 어쨌든 장애인팀과 협의를 해서 그분이 한 달간 교육을 받고 통역비 3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시간당 2만원씩 해서, 그리고 6월 달에 청각장애인 두 분이 지금 교육을 받고 계셔서 그분들도 통역비를 지급을 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안 돼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도 장애인팀에서 보조금을 내려줘야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교육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못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반을 꾸려서 교육을 해볼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관계를 장애인팀하고 하든, 저희 과에서 별도로 편성을 하든 협의를 해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보충설명 한 개 더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한 명,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두 명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시고 정말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장이지만 잘하신 것은 칭찬 해드리고 싶고요. 7월, 8월 계속 그분들이 한명이라도 접수가 되면 연속해서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가 우리 집행부가 제가 운영복지에 있을 때에도 항상 수화통역비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건 기본 아니에요? 사실 기본으로 어느 과에든지 수화통역 예산을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가 없어서 불용이 되는 한이 있어도 그런 예산은 잡아서 행사가 있을 때는 필요로 할 때는 써야 된다고 보고, 또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정보화교육 시키는 것 교육장 가봤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너무 좁고, 불편하고, 그분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성북구청 가는 것보다 거기 가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장애인들보다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예산은 반드시 선행 돼야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 7월 달부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고요. 또 좋은 아이디어로 반을 하나 개설 한다든지 할 때까지라도 한 명 두 명이라도 지속적으로 이 교육을 꼭 해 주실 거죠?

화복

김화복디지털정보과장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노력이 아니라 하실 거죠?

화복

김화복디지털정보과장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장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를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는 구민 정보화 교육을 하면서 위탁업체에다 교육을 맡기고 있는데 요즘 취업도 어렵고 또 능력은 되는데 취업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차피 업체에서도 보조강사를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2월, 3월, 4월. 3개월간에 구민 강사 양성 반을 36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명이 어느 정도 능력이 좀 된다고 판단을 해서 장애인팀에 방문을 해서 특히 지체 장애인들 바깥출입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 명단을 받았는데 현재 뇌병변장애 1명, 지체장애인 6명해서 총 7명을 보조강사반에 있었던 분들이 두 명씩 조를 이뤄서 가정을 방문해서 주 3회. 또는 주2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좋은 사례로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하셨네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무튼 수화통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다짐 한번 받을게요. 계속 7월 달에 한 명, 두 명이라도 하실 거죠?

화복

김화복디지털정보과장

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수화통역비 예산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행정국만 아니고 성북구청 집행부가 그런 배려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석진

김석진행정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도 복지업무에 근무를 하고 행정국에 왔기 때문에 장애라든지 기타 청소년, 저소득 그 쪽 분야에는 상당한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구의 재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지원되는 곳이 있고, 적게 지원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이것운 우리 위원님들이나 단체 특히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와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장애인에 대한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국에.

김춘례위원

좀 부끄럽네요.

석진

김석진행정국장

없다 보니까 방금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노령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2달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상태로 가다보면 계속해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융통해서 쓰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특히 장애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을 전부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1개 반을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많이 소화되지 않겠느냐. 방금 얘기한대로 장애인단체에 컴퓨터교육을 시키려 하니까 시설이 열악하고, 교육장도 그렇고, 강사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화 담당하는 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들을 하고 내년도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 특별반을 구성을 해보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가 신문 지상 같은 데 보면 최초, 성북구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장애인 정보화교육 이런 것도 조금 전에 지체장애 이런 분들 가정에 찾아가서 하는 것 그런 것이야말로 신문지상에 성북구가 25개 구청에서 첫 사례로 신문에 나면 정말 칭찬 받을 일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신다고 약속 하신 거죠?

석진

김석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병웅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시죠.

윤정자위원

아까 디지털정보과 과장님 말씀 중에 이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 정보화교육이 하계 방학 기간 중 방문교육 추진이라고 되어있어서 저는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교육을 이미 하고 계시네요?

화복

김화복디지털정보과장

네.

윤정자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3회 라고 했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화복

김화복디지털정보과장

교육 전문업체에서 보조강사를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 구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강사 양성반을 운영을 했고요. 그분들이 장애인 강사로 되기 위해서는 일단 실습도 거쳐야 되고, 어차피 방문을 해서 어느 누군가가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드려야 되고 해서 지금 일단은 6월 달로 해서 장애인을 방문 교육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정자위원

현재 운영을 하셨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뇌병변 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을 주3회 방문하여 운영을 하였다고 해서 지금 김춘례위원님이.

화복

김화복디지털정보과장

네. 6월17일부터 6월19일까지도 되고요. 또 6월18일부터 20일. 6월중 일부분입니다.

윤정자위원

2월부터 6월까지 운영을 하셨다는 거죠?

화복

김화복디지털정보과장

6월 달 중 입니다.

윤정자위원

한 달?

화복

김화복디지털정보과장

네. 시범 실시하고 계속 방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정자위원

6월 한 달 시범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화복

김화복디지털정보과장

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웅부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의인가요?

임태근위원

아니요. 보충질의 아닙니다.

민병웅부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이거 관련 돼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조강사 분들은 지금 자원 봉사입니까?

화복

김화복디지털정보과장

자원봉사는 아니고요. 교육 전문업체에서 어차피 보조강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조강사로 쓰기 때문에 시간당 5천원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 드립니다.

민병웅부위원장

시간당 5천원은 어디에서 지급하죠?

화복

김화복디지털정보과장

우리 정보화교육을 맡고 있는 업체에서 이분들에게 시간당 5천원씩 지급을 해 드립니다.

민병웅부위원장

업체에 권고해서 어차피 보조강사 이분들 써라, 이런 식으로 했나보군요.

화복

김화복디지털정보과장

네. 저희 구민들한테 이 부분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요.

민병웅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지적 과장님한테 2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죠?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임태근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월별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성북구에 총 부동산이 몇 개나 되죠?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중계업소는 865개가 등록되어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럼 최대단속은 몇 건이나 되죠? 작년 올해해서.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작년하고 올해해서 실질적으로 단속 방향을 상당히 바꿨습니다. 전에는 일제히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단속을 실시했는데 이제는 현재 부동산 경기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는 업소를 나가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현재 거래를 하게 되면 120에서 수수료가 적정한지, 친절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해피콜로 일단 점검을 해서 그러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로 와서 통보 오면 문제된 그 집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단속하는 것보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단속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잘못된 부분은 한 건도 없네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2012년도에 등록취소를 3건했고 영업정지를 총 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올해에는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1건을 업무정지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꼭 그렇게 취소시키면 안 돼지요. 적당히 잘 좀 봐주시고, 두 번째 요즘 신 주소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신 주소 문제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고 있거든요. 우리 지적과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가?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구민 체육대회 참가 주민하고, 직원에게 한 2천명 정도 쓰레기봉투, 분리수거 봉투를 나눠주면서, 직접 새로운 도로 명을 써 왔을 경우에 분리수거 봉투를 그때 나눠 줬습니다. 그때 한 2천명 정도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서 한 15회에 동영상 홍보물을 상영해드렸고. 통장회의라든지 저희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올해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그것도 좋으신데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각 동별로 단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소 홍보를 지적과에서 동마다 단체회의할 때 통장님 회의를 한다든가, 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나가셔서 상세하게 홍보를 해주셔야지 우리 주민들이 혼란이 안 오거든요. 주민들이 아직도 신 주소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고생스럽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홍보를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있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땅 몇 필지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산통계로는 저희들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은 가능합니다.

임태근위원

지적과에서도 알고 있어야죠.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까? 그러면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 몇 필지가 되는지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아까 신 주소 문제에 대해서 홍보 좀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웅부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권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위원

구정업무 추진활성화에서 주요업무계획에는 없어요. 성북구민의 날하고, 신년 인사회 때 예산 집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보다 예산이 올해가 더 늘었더라고요? 14% 정도. 구정업무추진활성화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무사업 설명서에 그거 보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성북구민의 날 저희가 월곡 인조잔디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하는데 각 동에 새마을 부녀회들이 수고를 해주시는데 정말 그 뒤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구민의 날 행사 때는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데요. 구민의 날 기념식은 저희가 하고, 체육대회라든가 장기자랑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혹시 문화체육과 행사 그 과정에 새마을단체에서 봉사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라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새마을 부녀회분들이 뒤에서 음식을 하고,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민원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누가?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각 동별 주민센터 별로 부스 운영하고 봉사하시는 손길들이 아무래도 부녀회 회원님들이.

영애

권영애위원

불편한 민원을 누가 관리를 해주냐 이거죠. 민원이 생겼을 때, 주민들의 불편한 상항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네. 충분한 뒷받침이나 그 다음에 음식 준비 이런 데에 대해서 봉사는 하지만 봉사 그 외적인 문제도 고민이 있다는 이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주민이 구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려고 왔는데 거기서 음식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밥을 못 얻어먹어서 여기에서 밥 한 끼를 먹으려고 왔느냐,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라는 얘기들을 하시고 또한 부녀회들끼리 자리다툼 때문에 엄청 많이들 싸워요. 그러니까 주민이 많이 참석하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리배분을 좀 정확히, 문화체육과에서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부터 그 자리다툼에 부녀회끼리 싸움이 나서 정말 기분이 나쁘고, 어차피 지금 보니까 전년도보다 행사성 경비인데, 지금 우리 구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행사성 경비를 지금 늘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음식도 총괄적으로 누가 맡아서 똑같이 배분을 해준다면 동별로 준비하지 않고, 어차피 동별로 준비하는 음식비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지원해줄 거 아니에요?

석진

김석진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전반 1부와 2부로 나눠집니다. 1부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인 행사진행에 대한 구민의 날의 기념식을 주로 맡고, 2부 행사는 동별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맡습니다. 그런데 2부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당초에 각 동별로 텐트를 치는 것도 장소의 문제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각 동에 있는 서무들을 집합 시켜서 장소 선정을 하는 추첨을 해서 하고 있고, 처음에는 성북동부터 쭉 일렬로 돌려서 했다가 자리 문제 때문에 또 문제 되니까 반대로 돌려보고 그래도 문제가 발생을 해서 추첨을 통해서 요즘에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뒤쪽에 넘어가면 음식 제공하는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인조잔디구장이 아니면 각 텐트별로 뒤쪽에서 음식장만을 할겁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음식을 제공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인 뒤쪽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에 넓은 장소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참여 인원을 감안해서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될 것이고, 당초에 우리가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할 때에 그 비용의 문제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 비용이 좀 많아서 다 지원해주면 각 단체에서도 각자 모금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채워서 하기 때문에 좀 각출의 문제가 생기고 하물며 부녀회에서는 노력봉사를 하면서도 또 일부 감당해야 하는 그런 불평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도 그렇고, 특히 음식물 제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출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든지 검토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음식제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거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각 동에서 단체들과 협의해서 마련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쓰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밑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르신들이 오셔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것은 선수용입니다.” 아마 일부 동에서 그런 것도 제 귀에 들리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불쾌감을 느끼다 보니까 다시 모셔다가 드린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서 예산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드려라,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우리가 운영과정에서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좀 더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이고 또 거기에 관여하지 않지만 식사를 하러 오신 분이 있으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 때문에 참석을 하는데 음식 때문에 실제로는 거기가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계속 음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떨어지는 동도 있고 어쨌든 그 음식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지만, 시간을 12시부터 3시까지라든가 이렇게 정해줘야 되지 않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부녀회들이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실제로는 내 동에 운동회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있느라고 참석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종일 음식을 주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부녀회들한테 지도를 해서 한 아침 11시부터 3시까지 운영한다고 하고 음식을 딱 마무리 짓게끔 하면 정말 구민의 날 와서 주민이 인조잔디에서 함께 선수들하고 같이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녀회들은 하루 종일 음식가지고 씨름 하지, 주민들은 오며 가며 들르니까 음식이 빨리 떨어지고, 또 음식이 없으니까 부녀회들은 또 얻어 와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운영의 묘미를 내년에는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진

김석진행정국장

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권영애위원님이 우리 새마을 부녀회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7년차 그런 모습을 봤는데 약간의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음식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게 많은데 집행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도 없는 일이고, 좀 애매한 일이 많은데, 제가 보충질의 하는 것은 부녀회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미역을 팔고 뭐 파는 게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4개동을 관할하고 있는데 4개동 부녀회에서 미역을 팔고 뭐도 팔고, 뭐도 팔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파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금도 하고, 그래서 지회에 물어봤더니 기금이 한 7,000 ～ 8,000 있다는 얘기도 듣고, 부녀회원들이 봉사하러 나왔는데 미역 장사하는 걸로 전락이 돼가지고 30박스씩 쌓아놓고 팔고 하는데 물론 지회의 일이지만 성북구의 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협의를 해서 부녀회장들이 고생을 안 할 수 있도록 협의가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올 예산을 할 때에 새마을지회 차량문제 건이 나와 가지고 차량을 하나 지원한다는 말이 있어서 추경에 해주겠다, 이런 말이 나와서 벌써 주민들 간에 소문이 쫙 다 나버렸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확인 전화가 오고하는데 그런 지원을 좀 아끼지 말고 해주고, 부녀회가 미역장사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박스를 들고 집집마다 미역을 팔러 다니는 것은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김석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성북구 통장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야기 좀 할게요. 성북구 통장님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통장님들에 대한 불만 쪽으로 얘기를 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가족이 연이어서 통장을 해서 안 된다고 조례 개정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막았지 않습니까? 몇 회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조례로 막았는데, 제가 거주하는 데는 아파트촌이라서 통장을 서로 하려고 난리를 치지만 또 나머지 동에는, 동선동 같은 경우에는 2개 통에 통장을 못 구해서 심지어 제가 구해드렸어요. 동장님이 통장을 못 구해서, 그 정도로 단독주택은 통장을 안 하고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인 곳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하는 것은 통장들의 사기를 위해서, 약 한 28만원 회의수당이 나가는 것이 오래 전에 정해졌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적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북구 통장은 정원이 465명으로 되어있고 12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가지고 현원이 453명으로 5월말 현재 되어있습니다. 분포를 보면 여자가 65%가 되고 대부분 50대가 50% 이상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통장 관련해가지고는 매월 수당으로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리고 연 2회 상여금으로 20만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 280만원 정도 나가고, 한 달에 2회의 범위 내에서 2만원씩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전국적인 기준이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통장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 통장신분증을 공무원증과 비슷하게 제작을 해서 그래도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요즘은 방문을 하면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럴 때 통장증을 활용하면 좀 쉽게 열어줄 수 있고 그래가지고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리더십 교육이나 간담회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통장 집에 통장집 안내표찰을 전부 다 제작해서 부착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통장님들께서 수시로 건의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통장님들이 통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에 물린다든가 아니면 넘어져서 다친다든가 이럴 때에 일부 구에서는 상해보험을 들어가지고 통장업무 수행 중에 상해를 입는 경우에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있는데 우리 성북구도 도입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2011년도 7월에 통장조례를 개정하면서 2회로 연임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통장 정년의 의미가 많이 줄어들은 것이죠. 그래서 일부 통장님들도 그렇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통장 정년을 폐지하라는 권고도 받고 통장님들로부터 건의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향후에 만약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통장님들 보험이 없어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상해보험이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자원봉사자들 다 있잖아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통장님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을 했더니 지금 9개 구에서 통장님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상해를 입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9개 구 중에서 5개 구는 조례로 제정을 해놨더라고요. 상해 관련해서요.

김춘례위원

우리 구도 조례제정해서 하면 되지 않아요?

민병웅부위원장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조례로 제정한 5개 구가 종로, 중구, 강북, 은평, 서대문구이고요. 그리고 예산으로 하면 인원이나 보험금 수급조건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겠습니다만,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전체 통장을 대상으로 부담을 하게 되면 상해를 입었을 때에 실비보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민병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적극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검토를 적극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단독주택을 보문동, 안암동, 동선동 맡다보니까 통장님들의 애로사항과 부녀회장님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왕 하실 것이면 새마을부녀회부터 해주시죠? 새마을부녀회는 자원봉사센터로 되어있으니까 통장만 해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회에서 그분들의 못하는 것, 막는 것으로만 우리가 조례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다녀보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해보험은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사고가 났을 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니까 좋은 사례가 되고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민병웅부위원장

일단은 검토자료를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한번 해보죠.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민병웅부위원장

예.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위원

보충질문은 아니고 아까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 왕비 뽑는 과정이 늘 우리가 해마다 어떻게 뽑아왔죠? 동별로?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선잠왕비?

영애

권영애위원

예, 선잠왕비 구민의 날 행사.

석진

김석진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잠왕비와 공주를 선발하는 것은 그전에는 예산이 좀 있어가지고 별도로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어느 동에서 선잠왕비나 공주가 나오느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심사위원들도 점수 매기는 데 상당히 곤란한 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 뒤로 우리가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굳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정된다 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선잠왕비, 공주 선발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폐지를 하고 용역회사가 선장왕비, 공주 퍼레이드를 하는 그 업체에 일괄적으로 주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는 아마 동 부녀회라든지 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와 상의를 해서 소개받아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올해부터 예산이 들어가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석진

김석진행정국장

없어진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를 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했는데.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 올해 구민의 날 선잠왕비 뽑을 때 새마을부녀회에서 줘서 거기에서 선정돼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부터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석진

김석진행정국장

그전에는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뒀는데 그 뒤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안 하고 계속 해오다가 약간의 방법이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석진

김석진행정국장

그것은 해당부서가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범위 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여기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총괄 행정국에서 하지 않나 싶어서 그 과정도 정말 구민의 날 부녀회에서 수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선잠왕비 때문에라도 굉장히 부녀회원들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석진

김석진행정국장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동에서 선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선발된 동은 좋다고 하고

영애

권영애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집행부 쪽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못했기 때문에, 선잠왕비 때문에, 구민의 날로 인해서 정말 부녀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부녀회들끼리 서로가 옥신각신 하는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쨌든 여기에서 예산을 늘려서 더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구민이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고, 그날 행사에 부녀회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다면 확실히 집행부 쪽에서 그 부녀회들을 확실히 좀 더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행사를 전부 다 그쪽에다 맡겨놓고 1부, 2부 나눠서 행사하신다는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마무리까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진

김석진행정국장

예, 좋은 건의는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개선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북동 주민들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부녀회로 이관을 해서 시끄럽게 하세요?

석진

김석진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과정이 흘러왔던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금년도의 것은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어찌됐든 선잠제가 성북동의 제왕제가 거기에 위치돼 있고 성북동의 제례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 주민들 중에서 뽑았을 때는 이런 말썽이 없었고요. 올해는 부녀회에서 무수리라고 해가지고 뒤에 행진하는데 따라 가는데 그 사람들을 점심값을 4,000원씩을 주고 쭈욱 따라 가게 그런 것을 새로 도입을 해서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썽의 소지가 났는데, 제가 봤을 때 굳이 예산 들여가면서 좋은 일하고 욕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녀회가 가뜩이나 동 자원봉사일도 불만이 많은데 사실 그분들 불만 많아요, 일이 많으니까. 제가 봐도 좀 안타까워요. 그럴 정도인데 그런 데에 동원이 되고 점심값이라고 해서 교통비로 해서 4,000원 5,000원 주고 그러니까 덥기나 하고 화가 나고 이러니까 그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굳이 무수리 뒤에 쭉 세워가지고 그렇게까지 행사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물론 총괄은 구청장이겠죠. 무슨 행사를 하나를 할 때는 평가위원회들이 모여서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구민체육대회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평가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해야 된다고 보고, 권영애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구민체육대회를 가면 정말 시골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할 때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좋기도 하지만, 뒤에서 음식, 지금 서울시내에서 그런 행사하는 데 드물 거예요. 시골운동회하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뒷면에 고생하는 부녀회원들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개선할 점은 정확하게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아까 우리 김춘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서 지회차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는 차량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새마을지회가 방역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다보니까 차량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못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타구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을 25개구

김춘례위원

타구에 많이 해 줬던데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타구에는 19개 지회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11개 지회는 자체적으로 구매를 했고요. 한 5대 정도는 예산으로 구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은 재정여건상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구청에 대폐차하는 차량을 자기네들한테 무상양여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왔는데 우리 공유재산법에 무상양여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오죽하면 중고차량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어요. 지난번 예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벌써 나와가지고 생색낼 분들이 다 냈어요. 다 내가지고 무슨 차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오면 추경에서 해주겠다, 약속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생색내고 약속한 의원들한테 다 전화하라고 했어요, 책임지라고. 왜냐하면 의원들이 예산에 대한 것을 나가서 발설을 할 때는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구에서도 새마을지회가 어디 있냐면, 한신ㆍ한진아파트 구민회관 산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불편한데 어떤 방법이든지 새마을지회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정말 안타깝고, 자치행정과장님, 여러 모로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아까 새마을 기금 말씀도 하셨는데 한 7,000여만원 이상 기금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구매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아무래도 지회 입장에서는 아마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은 욕심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춘례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검토를 해봐서 확인해봤더니 그 정도 예산이 있는데 사실은 그 선배들이 미역장사, 뭐 해가지고 모아놓은 것을 자기네 기수에서 차를 산다고 하는 것도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오죽하면 중고차 사달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데 성북구 몇 천억 전체예산에서 조금 조금만 절약을 하면, 10% 절약도 아니고, 10% 절약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저희도 새마을지회가 차량이 필요한 것만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은 새마을지회를, 그런 단체를 지원을 해주면 다른 단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단체도 필요하다 할 경우에 그 부분까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어려움은

김춘례위원

다른 구에도 새마을지회만 해주지 다른 단체 어디에 해 줬습니까? 그것은 핑계예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웅부위원장

예, 계속해서 더 검토해 보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지금 12시예요.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인순

이인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제화여비 있죠. 국제화여비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선진문화체험으로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문화체험 나갈 때 집행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또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벤치마킹도 마찬가지고요.

김원중위원

같이 쓰죠?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 예산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해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선진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직원들 자비부담이 일부 있고, 우리 예산지원 된 것 같이 매칭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주요시책해외벤치마킹 지원은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벤치마킹은 벤치마킹 당사자가 벤치마킹의 목적을 수행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원중위원

국제화 여비 올해 예산이 2억 3,500 잡혀있는데 사용을 어떤 식으로, 선진문화체험하고 해외벤치마킹 지원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있어요. 용도에 맞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네. 용도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2011년도, 2012년도 계산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 안 나와요. 2011년도는 예산이 해외벤치마킹이 9,200만원 잡혀 있는데 얼마 나왔냐면 1억2,800이라는 돈이 나오고, 2012년도도 계산이 안 맞아요. 어떻게 뭉뚱그려 쓰는 거예요? 확실히 말씀 좀 해주세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글쎄,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김원중위원

거기에 선진문화 체험은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해가지고 금액별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자부담이 있고, 또 우리 구청도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의무교류도시 방문초청 이런 것은 국제교류 예산 가지고 자매결연도시 방문 같은 것.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거기다 넣어요. 자료를 왜 그렇게 줘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외국에 나간 자료를 총 망라해서 드리다보니까 빠짐없이 넣은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에 선진문화체험비가 있고요. 2가지잖아요. 2억 3,500 예산중에서 지금 집행되는 거 아니에요?

진동

김진동행정지원과장

구분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다시 구분해 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당자

담당자

국제화 여비 부분은 저희 행정지원팀에서 집행하는 게 있고요. 국제교류도시 해 가지고 의회협력팀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총 망라해서 드린 거고요. 국제화 여비만 말씀하신다면 저희 팀에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후생팀에서 하는지 저 안에 내용을 보면 구청장님이 해외를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1년에 대여섯 번씩 나갔던데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국제여비를 받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국제여비라는 것이 결국은 다 우리 직원들 몫이잖아요. 엄밀히 보면. 그런데 직원들 몫을 다른 분이 사용했다. 물론 그분도 직원이라고 지칭은 하지만,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하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우리 직원이 선진문화 체험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별정직, 계약직, 의원은 재직 기간 2년 이상 자 중에서 최근 3년간 해외연수 미 참가자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를 구분 해주세요. 총망라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체크를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는 다른 데에서 하는 것 구분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알지요.

당자

담당자

국제화여비, 후생팀에 있는 부분만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따로 줘 봐요.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만 하니까 줘 보세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위원님 계속하시겠어요? 아니면 준비하는 동안 다른?

김원중위원

자료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자료 받고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