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18회 제차 운영복지위원회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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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육문화복지국의 교육지원과, 노령사회복지과 소관업무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교육지원과와 노령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 공통 감사자료가 일부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교육지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니까 소관 각종 위원회는 있는데 거기에 참석자 본인이 사인한 회의비 지급현황, 그다음에 회의록,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 소관 각종위원회, 여기 행감자료에 보니까 2011년부터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단하고 위원회 참석현황, 그다음에 본인이 참석하면 사인하시지요? 그것하고, 회의비 지급현황, 회의록,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것까지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78쪽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각 학교별 세부내역을 별첨으로 해서 요구하신 위원님한테 주신 것 같은데 그거 저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장이 2013년도, 금년 들어서 출장내역하고 출장복명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령사회복지과는 행감자료 131쪽에 보면 기악교실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이윤희위원님한테 드린 게 있던데요. 그거 저한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악기구입현황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교육경비지원 하신 거, 그거 저도 자료 주십시오.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박계선위원

위원들 다 깔아주세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교육지원과, 노령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우리 노령사회과 과장님, 우리 삼선2 노인정에 한번 가보셨어요? 삼선동2 노인정.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삼선2노인정.

박계선위원

삼선초등학교 앞에 있는 노인정.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가봤습니다.

박계선위원

노인정 방문을 혹시 안 합니까? 담당 계장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담당들이 하시는 거예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관내에 151개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제가 당연히 담당부서장이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민원이나 등등 있는 곳에는 가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계장님이나 담당들은 가지만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왜 우리 삼선동2노인정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접근성은 한길가이지만 어린이집하고 병행해서 짓다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이 계단으로 해서, 일반 건물로 하면 제가 파악하기에는 약 4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아주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제가 관게공무원에게 말씀한 적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바뀌시고, 또 직원들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인지가 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오늘 행감 시간에 지적해 주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건물이 지어져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필히 삼선2노인정을 한번 가보시고 노인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여가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만들 수 있는가,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제가 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 지금 감사가 끝나면 가서 현장이 어떤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관내의 노인정이 되다보니까 저도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기회가 많습니다. 본인도 계단을 오르려면 상당히 벅찹니다. 요지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죠. 젊은 내가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노령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령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 예를 들면 단체보조금 받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고 배정을 받아서 본인들이 능력이 안 돼서 그 행사를 진행 못하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어디냐 하면 사단법인 서울기능장애인협회 성북지부,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성북지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성북지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성북지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장학회 성북구지회, 지금 이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다 받았어요. 신청한 만큼 배정을 받았는데 본인들이 수행할 능력이 안 돼서 받은 것을 100% 다 반납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분들 때문에 결국은 다른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만큼 못 받잖아요. 그렇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은 어차피 노령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더라고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이분들이 과연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런 것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능력이 안 되는데 신청해서, 물론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2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 단체만큼 다른 단체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체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단체를 제가 알기에는 2012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실제 집행을 안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는 계획서 내에서 신청을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담당하는 자치행정과로 보냈지만 심의결과 이분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게끔 했더니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심의할 때는 그것을 뺐습니다. 금년에는 뺄 겁니다. 금년에 안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도 못 하는데 또 그러면, 지금 위원님 지적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뺐는데, 빼니까 또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로 해서 다음부터는 확실히 이런 관리를 잘 해서 최소한 이런 집행을 안 하는 사유로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장애인단체에 배정되어 있는 전체 예산이 100억입니다. 100억이라는 돈을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욕심을 부리고 계시는 거예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것에서 본인들이 능력이 안 돼서 빼버리면 또 안 준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폐단이 있는데, 이따가 제가 또 그쪽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현재 5개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5개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이윤희위원

뭐, 뭐 있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성북구 교육자문위원회, 성북구 평생학습협의회,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평생학습협의회?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 관련자료 주세요. 그 관련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위원회 관련한 그 내용은 저희 행잠자료에도 전혀 없네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협의회는 먼젓번 결산 때 저희가 지적받았듯이 금년 상반기에 인선하려고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사실상 진작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하여튼 먼젓번 지적 이후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지금 명단 주신 게 정확한 명단인가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 만들어서 나온 것하고 다르네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원회하고.

이윤희위원

급식지원위원회도 그렇고 명단이 틀린 것들이 있어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왜 이렇게 틀린 게 생길까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아마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가 2012년 1월 31일자로 폐지되고 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변경됐습니다. 아마 그 명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명단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윤희위원

친환경급식추진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몇 월, 며칠자로,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2012년 1월 31일자로 조례가 폐지돼서 추진위원회도 같이 폐지되고요. 2012년 3월 28일에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명단일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뀐 거네요? 그러면 일단 친환경급식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이 대부분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겠네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원회에서는 당초에 어떤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고. 조례상에 보면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대부분 예산 외의 일부만 저희가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참 희한한 게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지금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1명. 당연직 4명, 위촉직 7명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보통 회의참석할 때 심의위원회 위원 아니신 분들도 참석할 수 있어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2012년 3월 23일 회의록을 보면 위원이 아니신 분들이 오셔서 얘기하고 계세네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3월 28일에 구성했는데요.

이윤희위원

과장님, 이거 회의록 가지고 계세요? 당연직 포함해서 참석인원이 12명이에요. 급식지원심의위원이 11명인데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12명이에요. 그리고 12명한테 당연직 빼고는 다 수당 지급했겠네요? 회의록을 보세요. 회의록 밑에 보면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좀 이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확인해보시고요. 제출해주신 명단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잘못알고 회의에 참석하신 건지 사유를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바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좀.

김태수위원장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왜 명단을 행감자료에는 구청장님하고 이소영씨 두 분만 넣어놓고 나머지 분들은 명단을 안 넣었어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나영창위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행감자료 82쪽 보세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나영창위원

거기 명단이 왜 1. 2번은 있는데 밑에는 명단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꼼꼼히 챙기지 못하다보니까 명단이 빠졌습니다. 명단은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아니요, 안주셔도 되고요. 그 서철모라는 위원님이 뭐하시는 분이예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개인 사업하시는 분 맞아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나영창위원

그런데 왜 위원회 명단에 보면 시민활동가, 개인 사업가,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도 근무했었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아마 팀별로 그 안에 직업을 넣으면서 그중에서 아마 하나를 고르다보니까 한쪽에는 시민활동가로 집어넣고 한쪽에서 개인 사업으로 넣었던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구청에서도 근무했었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회 위원입니다.

나영창위원

어디 보니까 구청에 근무한 걸로 나오는데.

이윤희위원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거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여기 위원 아니신 분 몇 분이 참석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도 급식지원심의위원이 아니신데 회의 막 참석하셔서 발언까지 하고 계세요. 과장님, 이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나영창위원

그리고 교육자문위원회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교육자문위원회가 2012년 2월7일 날 구성을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그분들 임기가 2014년까지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명단하고 여기 지금 행감자료에 올라와 있는 명단이 틀립니다.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일부 빠진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5개 위원회 명단은 재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다른 것보다도요. 과장님,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출해주신 자료가 행감자료예요. 그런데 기존에 주셨던 자료하고 다르면 이분들이 임기가 2014년까지 남아있는데 여기 올라오신 분들이 여기서 빠진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다른 분도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이분들이 또 참석해서 회의를 하셨고. 그러니까 명단을 다시 한 번 아까 자료 요청했으니까 정리하셔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나영창위원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한 내역서가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화장실 보수공사한 학교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는 숭례초등학교가 화장실 보수공사를 했고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화장실 보수공사, 일반 보수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품위서가 있을 겁니다. 품위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품위서 줄 때 영수증까지 같이 첨부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화장실 부분만 말씀하신 거죠?

김태수위원장

예.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노령사회복지과장님, 박계선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의 경로당, 급식도우미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환경도우미라고 이렇게 노인일자리차원에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래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노령사회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원래가 급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우미가 노인일자리찾기 사업으로 해서 대한노인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환경도우미입니다. 그 어르신들 계시는 데 청소도 해주고 하는 환경도우미이지 급식도우미는 아닙니다. 급식도우미는 저희들이 요청한 건 아니고 시에서 쌀을 1년에 연초에 한번 6포대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해먹는 게 아니고 취사시설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하시다보니까 커피도 끓여 드시고 그런 거 하시라고 주방을 해놨지만 사실 거기는 저희들이 밥솥을 사준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취사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도우미가 맞습니다.

박계선위원

예.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박계선위원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환경도우미를 이렇게 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박계선위원

이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각 노인시설에 한 분씩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보수를 얼마씩 주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이 일주일동안 계속 8시간 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시간도 보내고 용돈도 쓰고 하라고 한도액이 배식이 돼 있습니다. 20만원 이내입니다.

박계선위원

월 20만원이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월 20만원 그 이상은 할 수도 없고,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그냥 월 20만원을 지급을 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20만원 이내입니다. 20만원 주지 않습니다. 20만원 이내입니다.

박계선위원

그 20만원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수행기관이 대한노인회니까 대한노인회로 돈이 지급이 됩니다.

박계선위원

왜 직접 안 주시고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식이라는 거예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이 수행기관이 하는 위탁사업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 성북구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지회로 갑니다.

박계선위원

그 성북구지회에서 그 돈을 받으셔서 그 돈으로 분배를 할 건데,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그 20만원씩 다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개인계좌로, 저희들이 노인들한테 개인계좌로 줍니다. 한명인데, 150개 노인정에 다 돼있는 게 아니라.

박계선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20만원씩을 1인당 지급을 하라고 대한노인회에 줬을 거 아니에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계선위원

그 대한노인회에서 각 노인정의 한 분씩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걸 확인하셨냐고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개인계좌로 들어갑니다.

박계선위원

계인계좌로 20만원씩 들어간 걸 확인했어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좌번호까지도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20만원씩?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과장님, 아까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결산 때도 한번 지적 받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 데요. 저희가 처음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할 때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이 아이들한테 점심시간 밥, 친환경에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이유가 단지 좋은 먹거리만이 아니라 밥상머리교육이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그런 친환경무상급식이 정말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잘못 조리되거나 잘못 운영이 되면 좋은 식재료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측면, 그런 것들 했을 때 밥상머리교육이라든지 또는 어떤 급식의 내용과 질과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니터, 이런 노력을 함께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급식을 지원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되게 큰 역할을,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해를 거듭할수록 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봐도 그렇고 우리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봐도 그렇고 거의 계속 그냥 중간 거래자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는, 그것밖에 안하고 있지 않나 라는 안타까움이 사실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윤희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방향도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우선은 학교라는 부분이 우리 구청의 기관이 아니고 교육청에 딸린 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투입해서 하기에는 행ㆍ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초적으로 이번에까지는 수산물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교육문제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금년에 광역지원센터가 이번에 구성이 됐는데,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지방자치구청하고의 어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가야 될 텐데 저희들만 가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한 말씀이고 그쪽으로 지향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일부는 광역지원센터하고 얘기도 하고 있고, 교육청도 저희들 자료를 달라고 해서 교육청도 저희들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은 식재료로 해서,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는 비리다고 해가지고 안 먹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상당히 좋은 재료의 수산물이 올라오다 보니까 수산물을 먹는 그런 횟수가 많이 늘었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하고 지금 저희들이 농촌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어촌체험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가는 속도가 지금 상당히 늦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윤희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행사성으로 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 말씀하신 대로 직접 생산하는 지역에 방문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건데, 이걸 참여하는 예산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는 없는 예산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반복되다보면 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내년도 예산서에 적어도 모니터링단 있잖아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이윤희위원

모니터링단들과 함께 하는 어떤 사업들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모니터링단이 각 학교의 급식실태나 급식상황이나 급식의 어떤 여러 가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개선점이나 이런 것 또한 애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에는 공급하는 입장에서 노력을 하셨다면 앞으로는 공급이 되어진 게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역량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앞서가는 친환경무상급식을 가장 먼저 추진한 구로서 모범된 역할들을 타 구에 전파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새겨듣고 검토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노령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나영창위원

운행일지 한번 보셨어요? 차량운행일지. 못 보셨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운행일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차량 운행일지 한번 보니까 이분들이 매일 주유를 하시는데요. 어떨 때는 67ℓ, 어떨 때는 84ℓ, 어떤 날은 221ℓ, 113ℓ 이렇게 들쑥날쑥 매일 주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셔틀버스는 시간제로 운행을 하고 그래서 지금 노선버스 같이 운행을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셔틀버스가 다른 코스를 가진 않잖아요. 매일 동일코스를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한 지점에서 출발해서 돌아서 한 지점으로 돌아오는 매일 똑같은 코스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주유량도 거의 비슷하게 돼야지 어떤 날은 많이 들어가고 어떤 날은 적게 들어가고 들쑥날쑥, 67ℓ~121ℓ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분들 보니까 인건비도 1억 가까이, 두 분인가, 세 분이 하시는데 1억 가까이 나가는데 이 부분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차량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나영창위원

여기 보면 본인들이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몇 리터 넣었다, 몇 리터 넣었다, 이게 같은 코스를 다니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서로 이해가 얼마든지 됩니다만 이게 70ℓ~121ℓ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그것도 이틀에 한번이나 삼일에 한번 넣는 것 같으면 조금 많아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매일 주유를 하세요. 매일.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점검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사항이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예. 그것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노령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할게요. 행감자료 97쪽을 봐주세요. 97쪽을 보면 경로당 환경도우미 현황 그래가지고 수행기관은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입니다. 여기 지금 참여인원이 장위3동 현황을 보면 장위3동 경로당에 한 명, 장위3동 제2경로당에 한 명, 장월SH빌 1단지 아파트 경로당에 한 명 그래가지고 총 3명이거든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식인 것 같고.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경로당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인데 수행기관이 저희들 공공기관에서는 노령사회복지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생긴 게 아니라 계속 공원녹지과에서 수행기관을 맡아서 하는데

김태수위원장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 환경도우미는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대한노인회니까 노령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환경도우미가 뭐하는 겁니까? 급식보조하고 이런 겁니까?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청소하는 겁니다. 환경 도우미는.

김태수위원장

청소하는 분이 따로 계세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청소하고 환경은 그대로, 그분들 수행사업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청소를 수행하면 타 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공공성 일자리창출로 해서 급식보조 및 말벗활동 이런 것을 지금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분들이 청소도우미라는 취지인가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누가 수당을 지급합니까?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는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노령사회복지과에서 개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분들 1일 평균 임금이 얼마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분들 연령대가 몇 살 정도 되십니까?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입니다.

김태수위원장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어디서 지금.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 경로당에 다니는 분.

김태수위원장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에서 각 경로당에다가 한 분씩 배정해 주신 거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을 경로당에서 안하면 그 경로당은 안 갑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안 가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다 신청은 다 했어요. 신청은 다 했는데 제가 경로당을 가서 한 분도 뵌 적이 없어요. 그분들의 역할이 정확하게 뭡니까?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시간이 하루 종일 아닙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 동선동 노인정 경로당에 한사람이 지정이 돼 있으면 그분이 먼저 나와서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와서 기거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도우미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당은 누가 지급합니까?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수당은 수행기관인 노인회로 가는데 노령사회복지과에서 돈이 나갑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니까 노령사회복지과에서 성북구지회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얼마입니까? 1인당.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하루에 4시간 이상은 못하거든요. 20만원 이내입니다.

김태수위원장

20만원 이내? 그러면 하루20만원이면.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아니, 하루가 아니고 한 달에요.

김태수위원장

한 달에 20만원?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월. 더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노인일자리는 똑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연령대는 65세 이상?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 경로당 회원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성북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전년도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던 겁니까? 이게 국시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구비입니까?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26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니까 경로당 환경도우미 참여 일자리사업으로 26억이 우리 구에서 편성됐다는 겁니까?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환경도우미만이 아니라 일자리사업 전체가 26억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전체적으로 다해서?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의 일부, 한 파트가 경로당 환경도우미가 대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환경도우미는 일부고,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뭡니까? 26억 중에서.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원이 제일 많은 노인일자리의 인원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가 400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이 급식도우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길음사회복지관하고 성북노인복지관 두 군데서 수행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자료 받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했던 자료 138쪽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워낙에는 경로당 환경도우미가 아까도 박계선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멈춰졌던 것으로 아는데 경로당 환경도우미가 작년도부터 생겼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이윤희위원

과장님 작년에 안 계셔서 모르시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이윤희위원

작년부터 생겼어요. 작년에 생길 때 취지가 뭐였는지 아세요? 노인정 환경도우미라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애초에 작년에 생길 때 취지가 어르신들이 노인정에서 밥을 해 드시죠? 불법이라고 하셨지만 국가에게 쌀도 노인정으로 지원해 주고, 6포씩 지원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급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급식도우미 형태로 사실은 작년에 만들어졌던 거죠. 만들어졌어요. 과장님.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태수위원장

말씀하세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급식을 하게 되면 지금 경로당 운영 자체가 10시에 문을 열었다가, 주거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의 어르신들 쉬는 개념이죠. 주거의 개념이 된다면 밥도 해 줘야 되고, 또 밥을 주면 부식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따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저녁 내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5시만 되면 거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쉬고, 거기서 토론하고 이런 장소이지, 거기서 밥도 먹고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봐서는 식사 얘기가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이윤희위원

쌀은 왜 주세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쌀은 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일방적으로 돈이 내려와서,

이윤희위원

시에서 왜 쌀을 줘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모르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니지만 옛날에 장충동 같은 경우에는 쌀 같은 것은 관내식당에다가 쌀을 맡겨놓고 그분들이 밥을 거기 가서 먹든지, 그런 제도로 했는데 거기서 지금 주방이라 칭하면 취사도구라든가 여러 가지 구비해 주고 계속 보완책으로 해 나갈 일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지침이라든가 그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노인복지법 있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이윤희위원

그게 작년도에 개정되지 않았나요? 노인복지법 좀 갖다 주세요. 사실 작년부터 환경도우미가 아니라 급식도우미의 취지로 만들어졌고, 필요하면 작년도 속기록을 뽑아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산편성하면서 그런 얘기했었죠. 그래서 급식도우미 형태로 지원됐고, 지금 쌀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나와 있나요? 과장님?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이윤희위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뭐를 주셨나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37조의2에 보면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 양곡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가 안 하는 거지 줄 수 없는 건 아닌 거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잘못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환경도우미의 원래 목적은, 오랜 시간 하지 않죠. 그래서 예산이 크지는 않죠. 하루에 2시간인가 3시간인가 해서 점심시간 때 어르신들이 노인정에서 공공연하게 밥을 해 먹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잘 해 드실 수 있게 도우미를 신청해 드리는 거고, 기왕이면 그 노인정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을 노인정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해서 하게끔 하고 있는 거고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대한노인회가 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느냐, 그것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초에 한 해 년도 예산이 책정되면 우리 노인정 숫자만큼은 책정이 되겠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윤희위원

우리 노인정이 150 몇 개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사립까지 151개입니다.

이윤희위원

151개 만큼의 예산이 책정되겠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아직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윤희위원

자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아무튼 급식도우미를 시비로 받아서 하시나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시비로 주는 것도 금년도에 딱 1회 줬습니다. 6포 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윤희위원

쌀 말고 지금은 노인일자리, 급식도우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환경도우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 책정할 때 처음에는 151개소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시겠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윤희위원

맞나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수행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예산책정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행기관에서 몇 명 위탁을 받는데 대한노인회에서 사전에 151개 노인정에 연락해서 신청 받아서, 예를 들어서 141개소다 그러면 150개소가 들어오는 게 141개소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이 편성된 뒤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141개소에 안배를 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보면 노인정이 중간에 생겨요. 6월에 생기기도 하고, 7월에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대한 급식도우미는 지원을 못해줘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노인정이 중간에 생기는 경우에는 그 문서를, 예를 들어서 생긴다는 것은 미리 알기 때문에 금년도에 4개가 더 생긴다, 그러면 4개에 대한 지원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고, 만약에 돈을 안 쓰고 남겨놓으면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계획되어 있으면 생길 것 아닙니까?

이윤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이야기에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계획을 세워주셔서 늦게 생겨도, 경로당이 6월에 생기든, 7월에 생기더라도 필요로 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작년도에 시행했지만 그동안의 방식은 없다, 신청 끝났다, 접수 끝났다, 그런 사례 하나 있죠? 팀장님? 예,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노인정들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노인정이 늦게 생겼다고 안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다 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예비분, 내지는 그런 대응들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어느 정도 남겨놨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보니까 정말 성북구의 경로당이 확 바뀔 것 같은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기존에도 해 왔었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해 왔던 프로그램도 있고, 새롭게 생긴 것도 있기는 한데,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여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존에 계속 진행해 왔지만 제가 볼 때는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목소명위원님한테 노령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의 여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옛날부터 있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람 인력까지 배정해서 프로그램 전담자를 대한노인회에 두고 현재 44개 노인정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15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게 좀 더 확산되도록 해서 그쪽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옛날같이 앉아서 바둑이나 장기 두고, 고스톱 치는 이런 경로당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조금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경로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차라리 어린이들 같으면 어른들이 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거기에 대한 각자 뭐랄까, 자존심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강한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장소 자체가 경로당이 일률적이지도 않고 시설 자체도 노후된 데도 많고, 장소도 협소하고 일부 임대경로당 같은 경우는 2층에 있는 데도 있는데, 이런 데를 조금 정비해서 정릉1동의 커뮤니티센터처럼 넓직하고 2층에 여유롭게, 다른 세대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면 좋은데 현재까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 못해 주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저의 짧은 견해지만 제가 생각하는 경로당의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굉장히 폐쇄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공의 공간인데 공공성보다는 몇 분의 사유공간으로 변질된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즐겁게 받고 계시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 역시 그냥 몇 분을 위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경로당이 개방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 너무 너무 사실은 좋은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기존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서 또 하나, 더 많은 분들이 여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어떤 방식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을 한 게 노인 인구는 성북구가 시에서도 아주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축에 속하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능력 갖고는 조금 그렇고, 전문가들, 대학교수나 어르신들에게 관심있는 분들로 해서 이번 달부터 그분들한테 좋은 고견도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성북구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좀 더, 지금 위원님 말씀하듯이 경로당 활성화라든가 노인들 생활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어르신사랑방 활성화 지역협의체 구성은 지금 구성이 된 건가요? 올해부터 시작이신가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문회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맞물려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한 번은 진행하셨어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갖고는 시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릴 정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내용이 궁금한데요. 회의내용 정리한 것 있으시면 자료로 따로 주시기 바라고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령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일자리로 또 다시, 그러니까 어떤 소일거리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로 쉴 공간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노인특성이나 각 경로당의 회원들 연령이나 성별이나 이런 특성들을 정리하셔서 그것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계획들을 세우기는 하셨는데 그런 방법들도 이후에 추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경로당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노령사회복지과에서 다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여기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복지관이나 실버센터 이런 데하고는 각 경로당이 혹시 어떻게 연계되고 있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실버센터는 대한노인지회에서 사실 노인복지관에 가보면 거기서 만나셨던 분들이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프로그램 44개 하는 것 중에도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관내는 복지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개 안돼서 아주 복잡합니다. 제 생각은 권역별로 성북에 한 4개 노인복지관이라도 있었으면 정릉,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그런 프로그램은 있는데,

목소영위원

실버센터와는 연계가,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그쪽하고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종합복지관이,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이미 큰 권역별로는 저희가 한 개씩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사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도 가보기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좁습니다. 가보시면 복도에다가도,

목소영위원

사실은 센터로 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좁고, 너무나도 많은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경로당들이 굉장히 다 사유화되어 있고, 잘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저는 찾아가는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목소영위원

찾아가는 교육이 거기에 있는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죠. 이런 대상들을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과 연계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디 확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좀 더 할까 해서 경로당이 많으니까 나눠서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소영위원

마지막으로 이 계획들, 활성화 방안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회원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회원들이 아니면 사실 들어오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폐쇄성이 있는데, 정말 어르신들 누구나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말 잠시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런 협의체 자문기구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라도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 구청에서 바라는 것은 관내의 어르신들이면 누구나 경로당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게 현재 열려있는 제도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면 회장 밑에 회원을 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풀어주는 게 저희들 숙제입니다. 앞으로 검토할 과제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경로당에 들어가 보면 경로당 내에서도 아마 파벌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우대립각이 세워져서 어떤 어르신들은 경로당 들어가서 아예 눕지도 못하고, 인사만 하고 나오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행감에서 우리 목소영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경로당의 향후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필요하다, 일대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실버센터하고 연계가 일부는 되고 있고 일부는 안 되고 경우가 있습니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다음에 종합복지관에는 차량이 만약에 이용이 되면 차량을 타고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권역별로 아까 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실버센터가 있습니다. 석관 실버센터. 그다음에 장위동에는 장위실버센터가 있고. 그런데 정릉이나 삼선이나 이쪽에 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권역별로 실버센터가 분명히 필요하다, 실버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재원 안 들이고도 그 실버센터를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과장님께서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실버센터가 내가 보기에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고스톱이나 누워서 잠을 좀 청하시거나 이런 부분밖에는 안돼요. 전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물에, 그 밥에 항상 고여 있는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로당을 기하급수로 줄여버리고 실버센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데 이게 만약에 큰 획을 긋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용역도 한번 줘가지고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실버센터가 4군데가 있습니다. 장위실버센터, 석관실버센터, 상월곡, 정릉실버센터. 지금 말씀하신 한 군데 삼선지역이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노인회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복합적으로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4권역에는 실버센터가 3군데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월, 장위, 석관. 그런데 거기 3곳 중에서 어디를 제일 많이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지 아세요? 그거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사람이 석관동이 제일 많죠.

김태수위원장

석관동이 제일 많죠?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을 거기가 제일 잘하고 있다는 애기죠. 프로그램이라든가 등등이.

김태수위원장

프로그램이 우리 노령사회복지과에서 실버센터에다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오버가 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굳이 그렇게 지적을 안 해도 나름대로 조절을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제가 2009년도에 실버센터를 개관할 때 그 장소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정해줬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5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것을 제가 이후에도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건데 그러다보니까 월별로 지급되는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강사수수료가 그만큼 지급되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적시적절하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장위실버하고 상월곡하고 석관하고 그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저한테 한 번 주세요. 강사 수수료가 어디가 제일 많고 그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제출 해 주세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자료를 너무 많이 확인하다보니까 교육복지투자사업 결과보고서를 안 주셨네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메일 안에 들어 있을 텐데요.

이윤희위원

결과보고서 안 주셨고,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다 주세요. 계획대로 결과가 잘 됐는지를 확인 해보고 싶고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계획서를 메일로 보낸 걸 제가 확인했는데.

이윤희위원

그래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다시 한 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한번만 더 보내주세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윤희위원

못 찾고 있거든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어저께 메일 보낸 걸 제가 확인 했는데요, 다시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계획서는 아니었고요. 하여튼 교육복지투자사업 관련해서 보내주셨는데 정리된 사항들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보내주신 것은 그거죠. 예술창작센터 관련한 거 보내주셨고요. 그거랑 같이 보내주셨나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3개를 창작센터, 한예종, 교복투 우선지원사업.

이윤희위원

예. 같이 보내주셨는데 그렇다면 아마 좀 누락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 같이 안 들어와 있거든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김태수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선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노령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장애인교육 관련해서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글이 하나 올라온 거 아세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목소영위원

구민정보화교육 관련해서 장애인들을, 내용 파악을 못하고 계시나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

목소영위원

그런데 일단은 그 글이 없어졌어요. 얼마 전에도 홈페이지에서 그 글을 확인했었는데, 그 글이 지금 없어진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일단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참여마당 쪽으로는 다 뒤져봤는데 지금 없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어디 과든 알아서 확인 해주시면,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마 근데 그것이 저희 복지국 소관이 아니라 디지털정보과에, 행정국의 그쪽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저도 내용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장애인이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접근 권 그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목소영위원

그 내용이 지금 구민정보화 교육 진행하고 있어요. 디지털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들이, 청각장애인이 듣고 싶어서 그것을 신청을 했고 여러 차례 계속 거절을 당하다가 결국은 듣게 됐는데, 그 분이 이 교육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수화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옆에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거기 공무원이 막말을 하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수화통역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격모욕적인 그런 발언을 하셨던 걸로, 그 내용에 대한 글이 올라 왔었어요. 뒤에 알고 계세요?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내용?

담당

예. 거기 올라온 내용은 모르겠고 진행 과정은.

목소영위원

그 얘기는 들으셨어요? 그럼 따로 구청에서 들으신 거예요?

담당

예. 저희들이 디지털정보과에 수화통역비를 지급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활이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거죠. 이게 지금 인권도시 성북을 얘기하고 있는 구청의 현주소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팀장님이 내용을 아신다니까 잠깐 진행사항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소영위원

네.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지금 진행 사항이 있나?

담당

예. 현재 디지털정보과에서 구민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청각장애인이 지금까지는 없다가 이번에 5월 달에 신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게 선착순으로 하는데 처음 에는 장애인인줄 몰랐는데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디지털정보과에서 그런 대책이 없으니까 막막해서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디지털정보과에 저희들이 수화통역비를, 작년에 위원님들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보조 수화통역 자원봉사자들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5월 달은 마쳤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은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은 그렇게 잘 마쳤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것이 운영이 되면서는 잘 마친 게 아니죠. 사실은 이분이 저는 끝까지 교육을 제대로 들으셨는지 조차도 사실은 의심스러운데 듣고 싶어서 듣게 해주면 됐지 왜 말이 많냐, 이런 식으로 거의, 제가 지금 얘기는 못하겠지만 거의 욕을 하신 것 같아요. 구청 공무원으로서 이게 지금 할 짓입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교육적인 욕구들을 제대로 어쨌든 성북구 안에서 불편함 없이 이루기 위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노령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셔야죠. 거기다가 수화통역이 붙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이런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셨다면 그 이후에 사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어야죠. 그리고 사후대책에 대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야죠.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그 답변이 전에는 그 내용을 몰랐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디지털정보과에다가 사후조치 사항으로 수화통역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목소영위원

아니요, 수화통역사가 배치가 됐는데 통역사에게도 막말을 하신 거예요. 수화통역사에게 막말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그거 국장님이 책임지고 확인하셔서 일단 홈페이지에 글 삭제된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 담당도 누군지 확인하셔서 무언가 처리하시고 처리된 결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일이 있은 후에는 노령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럼 장애인 컴퓨터교육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에게 오픈되어있는 이런 교육에서 장애인들이 만약에 듣는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구청 공무원들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떻게 그런 마인드로 구민을 상대하고 일을 처리합니까, 인권도시 성북에서?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예. 이건 관련 부서에다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목소영위원님, 하나만 당부 드릴게요.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근거는 과장님하고 국장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일부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녹취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인적으로 불러서 답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목소영위원

어떤 부분,

김태수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과장님하고 국장님밖에 없어요.

목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보충질문 드릴게요.

김태수위원장

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사실은 이 관련한 것은 디지털과 업무죠. 디지털과에서 전산교육하면서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디지털과 예결하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연장해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그걸 또한 막았어요. 그런데 그 마인드가 한 명 때문에 30 몇 만원의 돈을 쓰는 게 과하다, 한 명 때문에 몇 십 만원을 쓸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혼이 났죠.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체 장애인의 숫자가, 과장님 저희 구에 장애인이 몇 %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비율로 따지려고 하면 애매하죠. 1만 9천명이니까,

이윤희위원

1만 9천명?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전체.

이윤희위원

전체 1만 9천명이면, 그러니까 50만에 비하면 프로테이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장애인시설, 공공기관마다 장애인시설 확보하고 장애인 화장실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한 명 때문에라는 그런 말씀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많이 혼이, 제가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아시다시피 노령사회복지과에 수화통역비 더 책정해서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당부드린 게 있어요. 그때도 해당과가 속해있는 국장님께도 어떤 당부 드렸냐면, 그 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분명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아카데미 성북에서는 많은 교육들이 부서별로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어느 곳에도, 어느 부서나, 어느 교육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이라고 듣고 싶은 거 안 들을 이유는 없잖아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고 장애인이라고 당신들은 장애인들은 따로 날 잡아서, 따로 시간 잡아서, 따로 해줄게, 이것도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이번 걸 계기로 해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노령사회복지과에 이런 예산이 있으니 혹여 당신네 부서에서,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과에서 그걸 강사비로 측정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이윤희위원

강사가 하는 것을 전달해주는 강사, 또 하나의 새로운 수화통역 강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고 싶은 생각조차 없는 거죠,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목소영위원님 말했듯이 어떻게 보면 한두 명 공무원으로 인해 전체 공무원이 욕을 먹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겠으면 노령사회복지과에 이런 예산이 있으니 추후에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어떤 공지를 해준다거나 정책차원의 회의에서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신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그게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수화통역사라든가 비용을 조금 더 올려서라도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홍보를 해서, 혹시나 신청이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아마 그럴 경우에는 저희 과에다가 예산을 조금 더 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각 사업별로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윤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노령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예산 있다, 얼마든지 지원 해주겠다, 라고 답변까지 하셨던 걸로 확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

추가로 저는 지금 구청 공무원들 교육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인권 관련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죠? 다들 받고 계시죠? 그중에 어쨌든 장애인부분 분명히 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인식수준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지원과에 요청하셔서 장애인 관련 교육,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교육 꼭 전체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청하셔서 받으세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노령사회복지과에서 수화교육 강사료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지금 300에서 100만원 쓰고 200만 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시간당 얼마 줍니까?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0만원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을 좀 지원해 주세요. 7월 2일부터 28일간인가 24일간을 주관을 장애인연합회에서 수화통역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2일 10시부터 12시까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홍보해서 우리 직원들도 참여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더 나가서 센터별로 지원을 직원하고 금액을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센터별로.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복지관별로요?

정형진위원

센터별로. 또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2만 명을 기준해서 연합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원해 준 내용이 운영비 빼놓고는 직원 한 명도 파견해 준 적이 없고 그래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라도 채용을 해서 공공근로성이 아닌 내용으로 지원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거기 사무국장이 95년부터 97년도까지 공공근로로 약간의 금액을 몇 개월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08년부터 2012년 4월까지는 또 봉사를 했어요. 2012년 5월 이후로 현재 2013년, 2년 정도 7회에 걸쳐서 노동부에서 텔레마케팅 교육을 해서 여기에서 약간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동부에서 지원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무국장이 10년 정도를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몇 개월밖에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공공근로성으로. 그래서 지금 연합회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 맞게 연합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입장으로서, 사회복지사가 됐든 공공근로를 채용하든 무엇을 해서라도 2만명의 대표성이 있고 역할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타 센터 운영현황을 동일하게 봤을 때 보면 2만명을 기준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여러 차례 얘기했으나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정형진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장애인 관계로 인해서 예산 관계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 단체가 연합회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운영비만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충족된다면 그것은 검토할 여지가 언제든지, 장애인 관계는 지금 줘도 항상 돈이 모자랄 정도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개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KT하고 연계해서 직원채용 하는데 거기에서 교육시켜서 보내주고 있고,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텔레마케터 같은 경우는 제안서 내서 받아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전체 나눠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데를 기준해서, 센터별 관리하는 기준에 의해서 직원도 채용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답변한번 해 보세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왔지만 센터라는 게 사실 현재 있는 것이 전부 사립시설이 아니고, 전부 구립들 건물에 있는데 그 운영비만 저희가 주는 건데 인력 갖고 안배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원수라든가 그것은 고려치 않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앞으로 하실 거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또 종합적으로 검토하다가 과장님 가시고, 국장님 가시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정형진위원

당장 다음 추경 때라도 그런 계획을 잡아서 예산에 위원님들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때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충분히 검토할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는데요. 모든 복지사업을 다 구청에서 떠맡아서 모든 것을 다 하라, 이런 것보다는 그러려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것을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KT라든가,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국가 대기업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제도 있고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그런 방향도 조금 포함해서 같이 해 줘야지 모든 것을 관에서 책임지고 다 하라,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어떤 내용으로 직원을 채용해 줬다, 두 명이 더 필요한데 KT한테 요구하거나 그런 내용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복지관이 됐든, 센터가 됐든 모든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 연계망을 다 하고, 직원을 채용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에도 그것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센터 기준해서 직원채용해서 파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다른 재활센터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공간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편의시설증진법에 기준해서 파견해서 보낸다면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한계적인 내용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컴퓨터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하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강사내용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대답을 해 놓고 지금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언성을 높이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 과장님이 충분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소득장애인한테 무료급식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료급식 지원하고 있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교통장애인도 있고,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그러면 1식에 얼마꼴로 기준을 잡아서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사실 교통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 양쪽에서 하는데 예산 자체 편성부를 보니까 얼마로 산정하지 않았고, 월로 해서 양쪽으로 1,200만원씩 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식 식당이 등록되어 있는 데라서 그렇지만 지금 장애인 쪽은 지원금으로 나간 것이지 1식에 얼마라고 산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무료급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무료급식은 통념상 다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 무료급식이죠? 그런 내용으로 파악해 주시고, 40명이 매일 식사를 하신다고 20일 곱하기 12개월,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서 1,200만원을 계산해 놨어요. 그렇게 기준해서 1식에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예산이 조금 늘어나죠.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융통성 있는 내용도 아니고, 너 밥 한 끼 그냥 해서 먹어라, 하고 좋은 표현이 아닌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소한 1식에 얼마, 몇 명, 1개월에 얼마, 이런 정도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식에 얼마꼴이 되나 뒤에서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재판정을 많이 받고 있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정형진위원

재판정 받는 기준이 뭡니까?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재판정 받는 기준은 본인들의 병이 더 악화됐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가 더 필요해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판정받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또 국가에게 임의적으로 전부 다시 재판정 받도록 하고 있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들은 어느 정도 판정하고 기간이 오래 되면 거기에 대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재판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적정한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제도로 지금 재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판정하면 좋은데, 지금 하고 있는 판정은 뭐냐, 장애인이 많이 급속화 돼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을 UN에서 정하는 것이 국가 인원의 10%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리상, 학술상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구가 약 2만명 가량밖에 안 된다는 내용은 시설이 부족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기준으로 해서 성북구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내용이 서울시에 몇 등 정도 됩니까?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수는 5월말 현재로 19,400명입니다. 7위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7위로?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왜 그럴까요?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어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저는 장애인 수가 적은 이유는 그 숫자는 등록 장애인이거든요. 등록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판정받은 숫자인데,

정형진위원

자기가 거주하기가 힘들고, 생활하기도 힘들고, 또 타구에 1, 2 이렇게 해서 거주하고 있는 숫자가 일단 장애인 아파트가 있어요. 거주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생활의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거주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4위에서 10년 내에 벌써 7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한 활동량이 지금도 편의시설증진법에 기준해서 갖추고 있는 공공기관부터 그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편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2,400 몇 십 건을 우리가 관리하고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매겼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도 검토해 보셔야 된다, 왜 다른 인원을 다 줘서 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영역과 시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한번 발주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성북구는 지형상 구릉지가 많고, 여건이 안 좋은데 노원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장애인 집단 공공주택을 만들어서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셔틀버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잘되어 있어서 그쪽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지형 여건도 그렇고, 또 저희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정형진위원

민원사항입니다. 팀장님은 잘 아시고,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위동에 계시는 장애인 한 분이 우리 성북구하고 계속 대두하고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 시켜주는 이유,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잘 아세요. 장위동에 박양은씨가 있는데 그분이 인권위원회까지, 국회까지 서류를 넣어놓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신지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장애등급 3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직원 실수로, 등록 자체를 조금 실수했는데 사실은 그 분이 등급을 받았는데 낮게 받아서 지금 그대로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 등록을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입력을 시키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정형진위원

직원이 실수를 해서 입력을 시키지 못해서 그 분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피해된 내용을 원상복구 해 달라니까 여기서는 못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온라인망으로 생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생성하는 그 시기에 전산이 에러가 나서 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직원이 바뀌는 바람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공단이 됐든 우리 직원이 됐든 실수했다면 직원한테 그 책임을 물어야지 상대한테 책임 물으라면 되겠어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책임을 물은 게 아니라 행정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잘못된 내용을 시정하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조회까지 해서 사실이 뭐가 맞나 확인까지 해서 그 서류를 원상복구를 시켜주는 게 저희 행정의 기본책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본인한테도 통보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분은 원래대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등록하기 전의 내용대로 등록을 유지를 해 달라는 내용인데, 실제 법이 바뀌어서 다시 판정했을 때는 등급이 바뀌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요지는 최초에 직원실수로 인해서 그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고,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공단이 됐든 우리 직원이 실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의제기를 해서 다시 판정을 받게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과 절차는 다 거치지도 않고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직원은 아무런 경고나 아무런 대책도 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본인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면 이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원래 운동선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병합된, 이중 중복 출신입니다. 한 군데만 아프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요즘에는 주민센터에 얘기해서 휴지 줍고, 하천 가서 청소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직원의 실수이기 때문에 직원의 책임을 먼저 묻고, 그다음에 공단에 책임을 전가하고, 그다음에 그분한테 대책을 요청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다고 그래서,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직원의 실수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게끔 하고, 누군가 파악해서 직원한테 분명히 원상복구적인 내용과 함께 그분한테 사과하고, 직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태수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이제 정리하시죠.

정형진위원

과장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내용상에는 급수로 해서 그분들이 손해를 봤다든가, 그걸로 인해서 득을 봤다거나 그런 내용은 현재 없고 저희가 보완을 해 드렸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그 현장에 직원하고 같이 있었어요. 뒤에 계장님 계시고 담당도 계십니다. 이 민원내용을 쭉 숙지했던 내용이에요. 그분이 요구하고 있는 알권리를 전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장애판정을 받는 등급진단서 줘라, 못 줘,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야 줬는데, 제가 감사하겠다니까 줬어요.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모든 조직이 그래요. 직위순위에요. 예를 들어서 정형진이가 잘못했다면 제가 책임지는 당사자의 책임지고, 저의 책임으로 인해서 크게, 이번에 터키 간 사건을 봤듯이 이런 내용이 국가적인 망신과 우리 주민에게 망신을 줬다면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책임도 없이 어떻게 책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듯이 우리 직원이 잘못했으면 직원한테 분명히 벌은 주되, 그때 당시의 과장님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책임진 내용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고 책임진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1식에 얼마라고 정리가 돼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같은 기간에 하니까 저희가 생각해서는 노인무료급식을 하니까 동등한 가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1식에 얼마에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2,800원입니다.

정형진위원

1식에?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요즘에 우리 2,800원으로 밥 먹을 수 있어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이라는 게,

정형진위원

아니, 예산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가 노인들한테 1식에 2,800원 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가 3,000원으로도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백반을 먹어도 아마 4.000~5.000원은 줘야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서울시의 집단급식소 기준이라든가 다 봐도 그게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혼자 하는 경우로 해서,

정형진위원

서울시에서 집단으로 편성되어 있는 데가 그냥 인원수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무료급식에 그냥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인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원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우리 국밥 한 그릇 먹으면 5,000원이에요. 5,000원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형평성 때문에,

김태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할게요.

정형진위원

형평성에 맞게, 현실에 맞게, 그래야지 예산을 탓하지 말고 어디에 쓸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교육지원과, 노령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희 부위원장님.

이윤희위원

노령사회복지과장님, 저희가 장애인단체 관련한 사업 내용이나 단체별 예산 지원된 내용들을 보니까 장애인단체 연합회는 다 구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네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성북구에 장애인단체가 몇 개 있지요, 과장님?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노령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단체가 지금 현재 16개 단체입니다.

이윤희위원

16개 단체가 있고, 16개 단체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많이 지원 받고 있지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이라기보다는 자치행정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모집을 할 때에 이분들이 응모한 사항이고, 지금 장애인단체가 있는 사무실 중에 구 건물이 있고 시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임대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건물이라든가 운영비는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고,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이윤희위원

장애인단체연합회는 어디에 있어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월곡동에 있죠. 그 단체가 있는 데는 사무실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임대료는 없고 운영비가 나가고 이 단체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윤희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장애인단체 연합회 같은 경우는 그 장애인단체 연합회 운영하는 인건비 비용이 다 구비로 지급되고 있고 또 장애인단체 연합회에서 하는 컴퓨터교실 이 사업비들이 전부 다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지요.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체육대회 이게 우리 구 사업이 아니라 성북구 장애인단체 연합회 사업이네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저희가 구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이것을 민간이전하잖아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내지는 민간 위탁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단기적인 사업이니까 민간 이전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럴 때는 장애인단체가 말씀하신 대로 16개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는 어느 단체가 적합할지 봐서 평가를 해서 민간 이전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보면 구 사업이 아니라 단체사업에 대해서 그 단체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지적 잘 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전체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단체 사업의 일부지원으로는 민간지원으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날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600만원 준다거나 1,000만원을 주면 그 실제 예산은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하여튼 1,500이 된다든가 자체 부담, 기부도 받고 행사를 하는데 그다음에 거기서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를 보면 이것은 사무실이 어디 있나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월곡동에, 아마 외진 곳에 있는데.

이윤희위원

급식하는 데. 장애인 급식하는 데.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체장애인 사무실에 옆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같이 있지요? 거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비로, 아까 우리가 구비로 장애인단체 연합회에 지원했던 내용들을 시비로 매칭해서 50% 대 50%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네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예산은 포괄적으로 지원액을 산출해가지고 내용엔 그렇게 돼있는데 실제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입니다. 거기가.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거거든요. 시비로.

이윤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인정할 때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는 각 구마다 몇 개씩 지원해 주나요? 그런 내용인가요? 한 개밖에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지체장애인 협회 여기는 편의시설센터로 해가지고 여기는 지원을 받고 장애인단체연합회는 똑같이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을 못 받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사실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는 편의시설 건축 신축을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거기 통과가 돼야 건물이 준공이 나고 그다음에 건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그 편의시설지원센터라고 각 구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25개 구에. 그 편의시설지원센터에 관한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나오고 거기 건축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분들 인건비로 나가는 거라서 이게 시에서 전액.

이윤희위원

각 구에 하나씩.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장애인단체연합회도 편의시설센터를 만들 수 있는데 구에 하나씩밖에 인정을 안 해주니까 못하겠네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센터가 각 구에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더 필요가 없거든요.

이윤희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여기도 또한 마찬가지죠.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대회. 이런 것도 보면 구비로만 다 지급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 구의 사업이 아니라 지체장애인협회의 사업이 되는 거네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느냐는 거죠.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도 자립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산 잡아서 집도 그때 임대했었죠? 집 임대해서 지금도 한 분이 거주하고 계신가요? 작년까지 한 분이었는데.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좀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 자립홈 운영센터에 지금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이 계시다가 6월 11일자로 한 분은 취업이 돼서 나갔습니다. 외부로 나갔죠, 다른 지역으로. 현재는 혼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분도 얼마 안 남으셨죠? 몇 번 연장해 주셨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 지난 12년 3월 11일 날 들어와서.

이윤희위원

과장님, 이것 또한 그런 건가요? 우리가 무슨 예산 잡을 때는 우리 구 사업으로 잡잖아요. 예산 사유 보면. 장애인 자립홈 해가지고 예산 얼마, 그런데 이것도 결국 보면 성북장애인자립센터가 운영하는 형태로 되는 건가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왜 우리 장애인 관련사업만 다 이러죠?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방식이, 16개 단체가 만약에 장애인 관련 단체가 있다, 그런데다가 또 막 유사해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지체장애인 비슷한 이런 게 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판 이런 것도 생겼네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작업장입니다.

이윤희위원

이렇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장애인 관련한 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 다른 어떤 행사를 봤을 때는 행사가 우리 구에서 잡고 이번에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겠다, 라고 구에서 기획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 장애인 체육대회를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기관한테 민간이전을 시켜줘서 그 쪽에서 하게끔 해줘야 되겠다 판단해서 선정을 하죠. 선정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예산을 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받고 결국 전체적인 처리는 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계약을 해서. 그런데 지금 장애인사업의 대부분이 구 사업인 줄 알았던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다 보니까 센터에서, 단체에서, 연합회 사업이라는 거죠. 지금.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장애인단체 사업이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고,

이윤희위원

왜 그런가요, 과장님?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 단체 사업이 사실은 보면 장애인이라는 단체가 여러 가지 있고 좀 혼란스럽게 있는데, 각 단체가 전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개별단체입니다. 연합회도 사실은 있지만 개별입니다. 사무실만 같이 쓰고 있지 행동은 전부 개별적으로 합니다. 사단법인에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다 구성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보면 보조금 나갈 때도 단체는 한꺼번에 나가는 게 있죠? 1,300만원. 그런데 사실은 내용에 들어가 보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들어가면 사단법인이 다 쪼개져서 서로 하는 걸로 보조금이 돼 있어요.

이윤희위원

그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요?

김태수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님, 30분까지 질의답변에 대한 과정은 마무리시켜주세요.

이윤희위원

답변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이게 구 사업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현재 운영을 민간으로 계속 이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구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이윤희위원

민간 이전도 이해를 하는데 왜 특정단체에 선정 과정 없이 주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 사업 아니라 단체 사업이 되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 드리잖아요. 보통 사업들은 아무튼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업에 적합한 단체를 고르고, 계약을 맺어서 민간이전을 해주는 형태인데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 모든 대부분의 사업들은 단체가 하겠다는 사업에 그냥 돈을 주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우리 구 사업이 아닌 거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공모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공모사업은 구 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죠. 그 자체가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은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죠.

이윤희위원

체험홈 같은 경우는 위탁했나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위탁입니다.

이윤희위원

그게 이제 절차상으로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서류상으로는 위탁으로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맞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저도 사실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자세히는 좀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행사지원이 민간행사 보조 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윤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단체를 구청 주관으로 무슨 행사를 하려면 행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공모를 하든가, 적합한 단체 선정을 해서 그 단체에다가, 잘할 수 있는 단체에다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윤희위원

그게 보통의 방식이죠.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네. 보통의 방식인데, 그런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행사 성격상 이 장애인단체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란 것이 그 단체밖에 없지 않느냐, 장애인의 날 행사는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그래도 제일 잘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국제 휠체어 마라톤대회는 지체장애인들 이니까 지체장애인 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이 업무 성격상 제일 적합하고 잘할 수 있고 또 그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으니 이것을 좀 보조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합당하다, 이래서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건 거기다 그냥 보조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타당하다고 보고 그 민간행사보조가 아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구 행사로 다른 목으로 편성했을 때는 이제 당초에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목으로 있는 구 행사가 어떤 게 있나요? 장애인 관련 행사가?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단체에 대한 행사는 거의가 다 그런 보조로 돼 있는 것이고,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나 희한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지체장애인 마라톤대회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잘할 것 같아서 지체장애인협회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업무 성격상 거기가 제일 밀접하고 그러니까.

이윤희위원

이 지체장애인협회 마라톤대회에 참가하시는 대상들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신가요? 맞아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장애인단체 연합회에 참석하시는 회원 분들로 주로 구성이 되고요?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아닌 분들도 있을 걸로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애인단체 운동회를 한다, 그런데 지체장애인 회원들이 거기 왔다고 또 보낼 이유는 없지요.

이윤희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구 사업이라고 보면 없어, 그리고 단체별로 사업에 대한 이런 민간에 대한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단체 연합회 회원 분들의 날이 아니에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마라톤대회 또한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들 관련한 단체들도 막 생겼잖아요. 자립센터도 있고 자립센터 판도 있고 여기 또 회원들 나름대로 있을 텐데 이런 마라톤대회, 휠체어를 이용한 마라톤 대회면 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의 마라톤대회가 되어선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 사업이 아닌, 우리 구 사업이라고 예산서에는 써놓고 특정단체를 정해서 그런 사업들을 줬을 때 가장 주의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부분이 저는 정말 그 회원들끼리 다 하고 마느냐, 아니면 정말 이것을 그 성격에 맞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만큼 관련된 그런 16개 장애인단체와 이쪽으로 좀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면서 하느냐, 이것은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체육대회도 가봤는데 사실 말은 체육대회 그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와서 보니까 그 보조인들이 따르는 장애인들도 있고 쭉 있는데 그냥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회원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도 취지가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의 날이지 어느 장애인의 날은 아니거든요.

이윤희위원

그렇죠. 장애인단체 연합회 회원들의 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의 날에 왔을 때 그 단체장님, 단체 협회 회장님, 각 단체별 장애인단체의 회장님들 다 인사하시는 것도 못 봤거든요. 다 단체마다 다 회원들이 있고 단체마다 단체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연합회에 소속돼 있고 떨어져 있는 것은 절반정도 되죠. 16개 중에. 전체가 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장학회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또 회원들은 사실 지체가 제일 많습니다. 현재 가입된 것은.

이윤희위원

지체장애인이 많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다 같이 참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결론으로, 가봤더니 이런 사람들도 와있더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주실 때 저는 어쨌든 장애인 관련예산은 이 돈 갖고는 물론 사업이 안 될 사업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원금을 받아서 하거나 다른 예산들을 받아서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더 드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많이 앞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네 단체끼리 하고 마는지 아니면 적어도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면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지, 그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을 눈으로 봐 가지고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지, 같이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지 그런 회의록도 좀 보시고 그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 해보신 적 없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마무리 다하셨죠? 그리고 제가 하나만 좀,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게 아직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행하지 말까요? 노령사회복지과도 그렇고 교육지원과도 그렇고 전혀 안 들어왔어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노령사회복지과장님 보충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대회, 장애인 체육대회, 청각장애인 가족운동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연말에 정산 받으시나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정산은 행사 끝나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 같으면 행사 끝나면 정산을 받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제 기억으로는 장애인의 날 행사 보조비 1천만 원, 체육대회 1,200만원, 이게 지금 수년간 똑같이 내려오는 걸로 기억이 되고, 국제 휠체어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인가 아마 나가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이 비용만 가지면 그 행사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나요? 혹시 모자른다거나 남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나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사실 행사 할 때 가보니까 많이 모자라서 기부를 받는다든가 자체 충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라는 게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할 때 보면 아시다시피 전에 보다는 많이 준다든가 하는데, 조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너무 많이 모자라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거고, 또 만약에 행사비가 좀 덜 드는데 또 거기에 맞춰서 결산에 올라온다고 하면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지금 수년 동안 1,000만원 갖고 행사를 하라고 하면 혹시 그동안에 금액상승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하면 더 줘야 되고, 남으면 덜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1,000만원 가지고 참석을 해 봤지만 아무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에는 조금 더, 물론 예산이 삭감되겠지만 그것은 감안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정산하셔서 더 줘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덜 줘도 될지 그 부분은 예산을 하실 때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나영창위원

아까 이윤희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이게 작년에 처음에 시작할 때 5,2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사실 이것을 보니까 보증금이나 임대료나 인건비 이런 걸로 다 들어가버리고 실질적으로 당사자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진행비는 사실 돈 100만원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금년도 예산은 3,000만원 정도로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당사자한테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한 분은 체험이 끝나서 나가셨고, 한 분은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분들이 과연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의 그런 어떤 목표치만큼 과연 수준이 올라와서 나갔느냐, 아니면 그냥 시간이 돼서 나갔느냐,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노령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홈 할 때 보니까 1인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둘이 살 때는 한 17일 정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나영창위원

두 분이 사시는데 한 분은 생활보조인 해서 우리가 수당 주고 있었던, 그래서 두 분 아니에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장애인 두 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분도 보조인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갔을 때는 낮에는 네 분이 같이 머물게 되죠. 그런데 장애인끼리 둘이 있으니까, 같이 살다가 온 분들도 아니고 조금 불편함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영창위원

언제부터 두 분이셨어요? 처음에 하실 때는 원래 한 분이셨잖아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한 분 있다가 2013년 4월 17일에 들어온 분이 6월 11일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금년 초에 업무보고하실 때에,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때는 한 분이었죠.

나영창위원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6월인가 되면 기간이 만료돼서 나가야 되는데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조금 더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닌가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분은 3월 20일에 나갔고, 그 이후에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4월 1일에 한 분 들어오고, 4월 17일에 한 분 들어왔어요. 그런데 4월 17일 늦게 들어온 분은 6월 11일에 다른 지역으로 취업도 되고 해서 나갔고, 지금 현재 4월 1일에 오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물론 전동휠체어 사용하시고, 그래서 지금 한 분이 그렇게 계십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총 세 분이 계셨다가 지금 한 분만 계시는 거네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금년도에 계시거나, 거친 사람은 3명이죠.

나영창위원

두 분이 계시다가 한 분 나가시고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예산이 가능합니까?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지금 나갈 돈은 방값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단지 보조인력비만 추가되니까.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어오면 인력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붙여주십니까? 아니면,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같이 합니다.

나영창위원

두 분에 1명 같이 하시는 거예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같이 방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체험하는 데니까.

나영창위원

그러면 먼저 있다가 나가신, 3월 20일에 퇴소하신 분은 사회에 적응을 잘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것만큼 수준을 끌어올려서 나가셨냐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목표한 것만큼 수준을 끌어올려서 나가신 건지, 아니면 기간이 돼서 그냥 나가신 건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체험기간도 만료됐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나아지셨는지 그것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나영창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이렇게 하셨는데 사업목표가 달성이 안 됐는데 그냥 단지 거주할 데가 생겨서, 아파트가 당첨됐기 때문에 나간다, 이러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업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단지, 거주할 데가 생겨서 내보내는 것보다는 어차피 목표한 대로 어느 정도 달성시켜서 내보내야 그분이 나가서 혼자 생활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목표가 그거였잖아요. 그 정도의 목표치를 달성해서 갈 데가 생겼더라도 해서 보내야죠. 그게 맞는 거지.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처음 들어올 때보다는 조금 나은 것으로 지금 여기 보고서가,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조금 나은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목표한 것처럼 혼자서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한 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김태수위원장

마무리됐습니까?

나영창위원

예,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릴게요. 지금 운영복지위원회실에 의장님께서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자꾸 보충적인 내용 같은데요. 정형진위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가 약 1,000만원 정도. 각각의 나들이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면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바로 픽스해서 예산사용 내역을 받으신다고 했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정산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정산을.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쓰던가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는 돈을 정산을 받는 게 아니라.

정형진위원

그렇게 받으시지 말고, 그 단체가 한번 행사를 하려고 하면 관련된 임원, 이사들이 출연을 약 1,000만원 정도 합니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기억하고 계시죠? 대답을 하세요. 고개만 끄덕거리면 모르니까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정형진위원

그 정도로 단체들이 하는 내용을 우리 나영창위원님이나 이윤희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현실에 맞게 지원하세요. 어느 행사 하나를 주관하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래도 대충 아실 수 있는데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정산의 기준에서 1,000만원을 지원했으니까 1,000만원만 받겠다, 이 내용은 논리가 안 맞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구청에서도 현실적으로 행사를 해 봐라, 라는 이야기도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면 그 몇 배가 들어요. 왜, 이동권까지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현실감 있게끔, 또 현실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수년간 동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 말 한마디로, 약자라는 핑계 때문에, 그렇게 때우지 마시고 현실감 있게 지원과 동시에 현실감 있게 모든 것이 같이 동일하게 직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애인 비좁기 때문에 아마 2층으로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던 것 같아요. 그 약속했던 건립계획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와 함께 2,800원이 1식으로 어디나 똑같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책이 조금 어렵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나 종합복지관이나 그런 데에 예산 100%, 운영비 100%와 함께 사회복지사까지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 깊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영양사,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유난히 어떤 것은 빨리 가는 것, 최초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정책만은 뒤로 가고 있는지, 이왕이면 성큼성큼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반영해 보고, 제안도 주면 받아들여서 현실감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관에 영양사들을 5월부터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느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남구는 운영비를 100% 지원하고 사회복지사도 지원하는데 우리 구는 못하는 것이 노원구나 중랑구나 올해 40만원,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타 구와 동일하게 지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월 50만원씩, 5개 하면 250만원, 1년으로 따진다면 3,000원밖에 안 돼요. 그런 것을 정책으로 내놓고, 제안하면 받아들여서 수긍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충분하게, 욕되지 않는 또 이렇게 질타 받지 않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사실 보면 금년도부터 우리 무료급식소에 영양사 1명씩을 충원한 게 다행이고요. 운영비 자체가 식대에 대해서 모자라서 50만원씩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저희보다는 조금 더 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빨리 가고, 최초로 하는 내용보다는 남을 따라가는 입장이라도 성큼성큼 다가갈 수 있는 입장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예산 지원할 때는 서울시의 기준 때문에 2,800원 이상을 못 한다면 운영비라도 지원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입장, 또 그런 분들이 후원받을 때 우리가 식사하기가 불편한데 후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그 큰 복지관이 운영비가 없습니다, 라고 후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할 수 있으면 좋겠다, 1식이 2,800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밑반찬 같은 경우는 얼마 주는지 아시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사실 반찬 비용 같은 것도,

정형진위원

아니, 아시냐고, 모르시냐고, 그 말만 하세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액수는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밑반찬은 3,500원입니다. 어린이들 급․간식비까지 포함해서는 1식에 4,000원 줍니다. 그런데 무료급식소, 또 어르신, 장애인들 2,800원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운영비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 운영비 어떻게 보면 큰돈이지만 3,000만원이면 타 구에 비례해서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꼭 다음 예산이나, 아니면 추경 때라도 편성할 수 있는 입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이제 마무리하시죠.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나영창위원

제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과장님,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 하는 거 있죠? 전동휠체어, 스쿠터 하는 거.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나영창위원

이게 지금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약정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6,400만원입니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나영창위원

작년에도 6,400이었고, 금년에도 6,400인데, 이게 사실 건물임대료, 아까 체험홈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하게 임대료하고 유지비, 복리후생비, 공과금 다 빼고 나면 그 부분이 한 5,000만원 됩니다. 나머지 부품구입이나 장비 임대할 수 있는 게 1,3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차피 이게 지금 20만원 한도 내에서 50%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무상수리해 주는 게 있잖아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나영창위원

그럴 거 같으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직접 하지 말고,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하셔서 거기다가 맡기면 차라리 그게 비용이 덜 들지 않겠습니까?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은 실제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관여하는데 지금 이 장애보조기구를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장애인들입니다.

나영창위원

여기 지금 몇 분이 하세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술자가 1명입니다.

나영창위원

한 분이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기술자가 한 분인데, 일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아주 잘하는 기술자, 전문가가,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토털 세 분이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꼭 건물임대를 몇 천 만원씩 줘가면서 할 게 아니고 차라리 어느 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의 한 군데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을 사업비의 80%이상을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복리후생비로 다 보내버리고 6,400만원 중에 결국은 돈 1,000만원 갖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조금 불합리한 생각이 안 드세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사실 장소 찾는 것도 다른 장소도 아니고 장애인 홍보장소를 만들기가 좀,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복지관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체가 다 협소하고, 장소 마련할 데도 없고,

나영창위원

아니면 우리 장애인 관련된 단체들, 복지관들도 있잖아요. 월곡동에 장애인연합회도 있고, 장애인 현간스님이 운영하는 장애인사회복지관, 거기도 그렇고, 점자도서관 있는 데도 그렇고, 지금 장애인 관련 된 곳이 많잖아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있는데, 장소 전체를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공간이 안 나옵니다.

나영창위원

공간은 관련단체들도 들어가서 쓰고 있는데 공간이야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겠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6,400만원 중에서 목적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1,00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한번 깊이 생각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행감자료 93쪽에 보면 석관경로당 현황 및 냉․난방비 지급기준액, 그다음에 장위3동 경로당 현황 및 냉․난방 지급기준액이 나와 있거든요. 난방비나 냉방비를 지급하는데 장위3동 예를 한번 들을게요. 꿈의 숲 무채는 지원이 안 되어 있고, 장월SH빌 아파트는 지원을 했어요. 그다음에 구립은 당연히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장위3동 사립도 어차피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급기준이 같은 사립인데 어디는 지원을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여기 기록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석관동도 지금 마찬가지네요? 석관1동 제2경로당은 지원을 했는데, 다른 사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고요. 향후에 이게 지급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노령사회복지과장이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급기준은 일반 사립노인정인데 단독으로 되어 있는 데하고, 구립노인정, 그다음에 임대아파트에 노인정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지급되지만 일반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제외됩니다.

김태수위원장

지금 성북구 관내에 있는 민간 아파트 관내의 경로당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돠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편성도 그렇게 했고.

김태수위원장

뒤로 지원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는 말이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립 실버복지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현황 해서 저한테 지금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면적 대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자료 제출을 좀 요구를 하고요. 지금 강사가 제가 보기에는 생계유지를 위해 중복 강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지금 프로그램 강사가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들인데, 강사들은 시간이라든가 매일 나오는 강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복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지금 구립실버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감사는 노령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지도 감독은 노령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지도 감독하는데 있어서 지금 강사에 대한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됐나요? 질 낮은 강사를 초빙해갖고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인기가 좋은 강사가 사람몰이 해가지고 어르신들 데리고 다니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도감독 전혀 안되어 있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강사 수준에 대해서는,

김태수위원장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제가 무슨 말씀드린 건지 알겠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장애인단체들 지원하는 거 관리감독은 노령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거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워낙에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사실은 관행적으로 진행되어왔던 기존에 문제점들이 있긴 했는데 사실은 장애인단체들 같은 경우도 거의 동일한 거 같아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세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수행기관으로 하는 걸로 있는데, 현장에 저희들이 나가보는 게 아니라 실제 정산처리하는 방법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정산이나 이런 것들 같이 하시고 행사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나가 보시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현장은 돌죠. 수강을 제대로 하는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기본적으로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 물론 저희가 금액을 많이는 다 못 드리죠. 정말 다 몇 백만 원 작은 금액 지급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규정들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현금지급, 아니면 간이영수증,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규정이 어떻게 되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지금 규정은 저희들 우리 구청에서 하는 회계절차 방법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그런 건 안 하고 체크카드가 있어요. 체크카드,그런 식으로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데,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부득이한 경우에 현금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지급을 안하면 안 되는 장소라든가 있을 때에는 현금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좀, 어쨌든 영수증하고 받아봤어요. 그중에 하나 크게 눈에 띄는 게 교통장애인 피해가족협회에서 이번에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교통사고장애인 유자녀 문화 지원하는 사업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사업을 하셨는데, 일단 이 실적보고서에 보면 첫 번째 문화지원사업에 100만원, 그리고 어린이교통안전 지원사업에 100만원을 보조금으로 썼다, 라고 일단은 정산보고서를 내셨고, 그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확인해봤더니 관광버스 대여료로만 보조금 200만원을 집행하셨어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랑 지출결의서는 일단 내용이 틀린 거네요? 보고서에는 유자녀 문화지원사업으로 100만원 그리고 어린이교통안전사업으로 호루라기라고 적혀있는데 전 구입비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비용으로 100만원.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쓰여 있는데 실제로 지출결의서에는 나머지는 다 자부담 부분 쭉 붙이셨고 보조금으로는 하나, 200만원 관광버스 대여료 이거 하나 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영수증을 안보면, 이 보고서만 보고서는 이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말씀대로 영수증 처리는 했는데 사실 원래 하는 대로 하는데 그 금액이 워낙 쓴 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영수증처리를,

목소영위원

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 금액이 행사 비용이 총액을 정산하는데 이 금액이 많이 들었는데 그걸,

목소영위원

자부담이 많이 들었는데,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자부담 많이 들면 보조금 100만원, 아니 하다못해 10만원이라도 막 써도 됩니까?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잘못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거기다 더 황당한 것은 이 200만원 버스대여료가 현금지급이에요. 200만원, 보조금 전체. 간이영수증이에요. 그것도 내용이 1년 대여료를 현금으로 선납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이 보고서 보면 한번 가셨어요. 양평에. 버스회사에 돈 대주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 하는데 여기 아예 이렇게 해놓고 쓰는 건가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버스 비용은 1회입니다.

목소영위원

1회 200만원. 그런데 여기 1년 대여료를 선납했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1회 비용만 쓴 겁니다.

목소영위원

1회 비용이 200만원이 들어요? 양평 가는데?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한 대 인원이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몇 대?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한 번 갈 때 5대 정도 돼가지고 200만원정도로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현금으로 200만원을. 보조금 전체를.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계좌 입금시키는 게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수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200만 원 보조금 전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늘 이랬겠죠? 올해는 이 교통장애피해가족협회 올해 사업은 어떤 거 내셨나요? 똑같은 사업, 비슷한 사업 내셨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장애인단체 보조금사업을 보다 보니까 물론 대부분은 잘 하고 계세요. 대부분 계좌이체하고 계시고 체크카드 사용하고 계시는데 개중에 이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보조금 전체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도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장애인단체 전체에 대해서 아예 정산에 관련해서 관리감독 안 하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금년도 교통장애인협회 단체가 지금 100만원짜리 2개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행사가 2개 있습니다. 교통사고장애인 유자녀 문화지원 100만원, 어린이교통안전교육 100만원.

목소영위원

올해.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2012년도하고 똑같이 내셨네요? 그리고 또 버스이용료를 200만원 똑같이 현금으로 지급하시겠네요, 올해도? 이렇게 부실하게 올라오시면 심의할 때 뭔가 제재조치를 하시든가,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작년에 그렇게 한 것은 지적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 현금 200만원 쓴 것에 대해서.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잘못됐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그렇게 안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 제가 다시 한 번 영수증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주시고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성북 장애인단체연합회도 마찬가지예요. 400만원이지만 현금지급 100만원, 간이영수증 100만원, 간이영수증이 현금지급이죠. 여기도 공문 보내셨나요? 지금 제가 볼때 지금 아예 기본적인 규정조차 제대로 안 맞추고 있는 곳이 이 두 곳인데요. 이 2곳은 혹시 시정조치 내리셨으면,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내렸습니다. 같이 내렸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공문 내리신 것 저한테 주시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정말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어서 할게요.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한 단체씩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 두드림 난타교육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교육을 받는 매 회 8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분도 우리 지역장애인들이신 거죠? 이분들이 지금 어디서 강의를 배우고 있는지 아세요? 난타교육.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센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디 센터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농아인협회요.

목소영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강남 타악퍼포먼스라는 곳에서 16회, 2월부터 5월까지 난타 하고 계시고, 이 장소는 강남구 도곡동이에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지금 강의도 하고 직접 공연도 하고 2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강의하는 장소가 어디냐고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그건 센터고.

목소영위원

보고서에는 강남구 도곡동에서 하고 있다고 올라왔어요. 장애인들이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많은데 이분들이 지역 안에서 이런 교육들 받으실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지원 연계해주셔야죠. 멀리까지 이분들이 가신다고, 사실 장애인 합주단이나 이런 데들 계속 거론됐던 이야기들이잖아요. 정말로 이 교육이 그런 물리적인 거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에요. 우리 관내에서 편리하게 보조금 받아서 교육 받으실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셔야죠. 이분들이 저는 오셔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강남 타악퍼포먼스 이분들이 강의를 하셔야 되는 거면 관내에 있는 교육장을 마련해서 연결해 주세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목소영위원

해결해 주세요. 과장님?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협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교통장애인 피해가족 하나 더 이야기하면 1년 치 생수대금, 사무실 생수대금 보조금으로 지출하셨고요. 서울 장애인 관광레저진흥회 성북구지회의 결과보고서예요.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보고서에. 이런 보고서 받으시고 사업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관광레저는 저희들 지원되지 않아서,

목소영위원

2012년도에 보조금 나갔어요. 서울 장애인 관광레저진흥회 성북구지회에서. 여기 보조금 추진 실적보고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사업추진 사진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는데 추진실적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 장애인 관광레저진흥회 성북구지회 보조금 지급 안 됐다고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처음 듣는 얘기라서.

목소영위원

2012년도에 추진실적보고서. 자치행정과 전체 통합적으로 각 부서에서 받아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령사회복지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전달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어쨌든 확인해 주시고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한국신체장애인협회는 보조금 나갔나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신체장애인협회 200만원 나갔습니다.

목소영위원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성북지회는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거기도 200만원입니다.

목소영위원

두 단체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관계가 있나요? 결과보고서 보면 사진에 똑같은 사진이 붙어있어요. 사업은 다른데 똑같이 붙어있어요.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별개의 단체입니다.

목소영위원

별개의 단체죠? 그런데 아마 장애인단체들끼리 사진 공유하시나 봐요? 실제로 이 사업 진행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똑같은 사진 올라오는데, 제가 그냥 이거 훑어보면서도 똑같은 사진이다 이게 드러나는데, 지도 감독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거 정말 영수증 하나하나 안보고 그냥 보고서 보고도 이렇게 문제들 많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적으로 사실은 갖고 있는 문제이기는 해요. 특히나 또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보다 세심한 지원이나 배려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 단체에서 요구했던 그런 사업들이 잘 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보조금 막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돈 10만원이어도 세금이잖아요. 지도감독 철저히 하시고, 자치행정과 같이 포함해서 이 보조금 관리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한 10분 정도 감사중지할까요?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지원과, 노령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교육지원과 자기주도학습센터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금년도 자기주도 학습센터 전체가 1억 9,100만원입니다.

정형진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직원이,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4명이 지금 나가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자기주도학습센터 4명이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정형진위원

전체?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7급 2, 계약직 2, 계약직 안, 행정 7, 기능 8, 행정 7, 그러면 숫자가 명 몇이나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5번, 4번까지는 현재까지라고 쓰여 있고요. 5번부터는 2011년 7월1일, 2012년 1월1일 각각 발령에 의해서 타 부서로 간 직원들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분들은 왜 그러셨을까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발령에 의해서 간 겁니다.

정형진위원

발령에, 그러면 청소는 누가 해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청소는 공공근로가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기대효과라는 것이 저희들이 만족도를 조사해봤는데요. 현재 만족도는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90% 만족하지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이 설문만족도에 100% 만족도가 있어요? MI어린이교실 이게 뭘까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MI어린이교실은 신문으로, 신문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신문교육, 신문은 어떤 신문이에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신문을 활용을 해서 교과공부는 물론 수능, 논술, 구술을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인데, 대개 보면 뉴스페이퍼 인 에듀케이션 이래가지고 신문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만족도, 거기에 프로그램을 몇 개를 설정해갖고 있나요? 2012년도에.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2012년도에 학생 대상으로 8, 학부모 대상 5, 학생과 학부모 같이 하는 것 3, 이렇게 운영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수시입학상담은 설문 케이스에 안 넣나요? 만족도 조사에?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100% 다 만족도 조사한 건 아니고요, 일부만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일부가 몇 개 케이스를 했어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수업 끝날 때마다 다 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 보면 대부분 다 설문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대부분이에요? 일부예요? 아니면 몇 개예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수시입학상담실 그런 것을 제해놓고 프로그램은 다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만족도조사가 수시입학상담 빼놓고 나머지 만족도 조사를 다 한 거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만족도 조사가 거기에 수강인원하고 설문참여하고 같아야 되나요, 달라야 되나요? 아니면 많아야 되나요, 적어야 되나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수강인원에 대해서 100% 다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설문을 의뢰합니다마는 설문에 답하지 아니하고 가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있어서 수강인원보다는 설문인원이 좀 적습니다.

정형진위원

적어야 맞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많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오타라고 판단됩니다.

정형진위원

1, 2, 3까지는 오타라고 보자고요. 더 이상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됩니까?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드린 자료 72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형진위원

없으면 말씀드려 볼게요. 2012년도 프로그램운영실적을 케이스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조사결과를 내놓겠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만족도조사결과 중에서 학부모 조사, 학생 만족도가 전체 틀립니다. 꿈을 위한 학부모 교실, 학부모 강좌, 자기주도학습지도 양성과정, 애니어 그림, 꿈을 찾는 진로, 또 성격유형, 이 내용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수강인원이 ‘꿈을’ 은 200명이 수강했는데 만조도 조사에서는 224명이 나왔어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 앞에 있는 숫자는 2012년 프로그램 운영실적이고요, 그 뒤에 만족도 조사는 2012년도, 2013년도 5월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2012년도의 숫자에 비해서 2013년도 현재 만족도 조사는 인원수가 많은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정형진위원

2012년도 데이터베이스를 깔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강한 사람이 200명밖에 안 되는데 224명을 했다면 2013년도까지 갈 것도 없어요. 2012년도 운영실적을 놓고도 그 숫자가 안 맞는데 2013년까지 가서 포함했다, 이 내용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 자체가 100% 만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사실상 100% 만족도라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아마 다 만족한다고 표시해서 제출한 걸로 판단됩니다.

정형진위원

98%, 99%, 97%, 100%, 이런 만족도가 만족도 조사였는지 의심스럽고요. 또한 수강인원 대비 만족도 조사 인원이 더 많은 것이 6군데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허위 만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16개 데이터베이스를 깔아서 15개 케이스를 잡아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운영실적은 16개, 만족도 조사는 15개인데 하나는 뺐다고 치자고요. 뺐으면 그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수강인원과 동일하거나 만족도 조사가 적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 조사 케이스가 훨씬 많다, 이것도 %로 봤을 때 큰 차이가 난다, 이 만족도 조사는 허위다, 결론을 내려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숫자는 2012년도, 2013년도, 2011년도 각각 나눠서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표기한 거고요. 뒤에 만족도 조사는 2012년도부터 2013년도 5월까지 토털을 뽑아서 그 만족도 조사한 결과 현황을 거기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맞습니다.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참가자 통계 및 만족도 2012년부터 2013년 5월 현재까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총 인원 2,448명, 여성 1,836명 75%, 남성 612명 25%, 만족도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수 대비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보세요. 2012년도 운영실적 수강인원이 2,669명, 그러면 이게 2013년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허위라는 소리에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 중에서는 수시입학상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형진위원

그거 하나,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기한 것이 수시입학상담실 1회에 한해서 5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명을 여기서 빼고, 넣고 한다고 해도 이 내용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프로그램 만족도는 2,448명, 이런 내용의 데이터베이스적인 부분을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내용과 동시에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9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정형진위원

지금 거기 옆이 적십자봉사관 옛날에 썼던 창고, 또 자기주도학습센터, 그 지역의 동네 사거리입니다. 한번 제안드린 적 있었습니다. 10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내용이고, 공무원들이 10시까지 있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계약직도 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10시까지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라 새벽까지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는 운영횟수를 49번 해서 1,919명이 했는데, 2012년도에 와서 84회차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969명밖에 안 했어요. 그럼과 동시에 지금 2013년도에 횟수를 22회 했는데 480명밖에 안 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상대적으로 운영을 게을리 하고 있거나, 아니면 프로그램명이 좋지 않게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2011년도, 2012년도에 운영횟수나 수강인원이 조금 다른 이유는 저희가 프로그램마다 약간씩 수강인원을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작게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변동에 따라 생기는 결과죠. 저희가 게을리 하거나 해서 생긴 게 아니고요.

정형진위원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횟수, 수강인원은 통상적으로 30명을 잡습니다. 전체 한번 강의를 할 때 몇 명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경우에 따라서 대개 한 30명까지 가능한데요. 작은 프로그램은 한 10명짜리도 있고, 15명짜리도 있고,

정형진위원

30명까지 가능한데,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없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명 개설이 잘못됐기 때문에 참여율이 적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전문가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전문가들 사무실이 구로 쪽에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로가 아주 잘 되는 케이스여서 물어봤더니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할 내용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집단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30명에서 최소한 60% 미만이 됐을 때는 개설을 안 하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바꿔서 다른 내용을 하든지, 그런 내용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3회차 하는데 57명이 왔다, 제목이 달라서 그럴 수 있어요. 설문조사는 9명밖에 참여를 안 했다, 그러면 뭔가 불만이 있었겠죠. 설문조사가 최소한 50%는 넘어야지, 57명 중에 9명밖에 설문조사에 참여를 안 했다면 이것은 좀 문제성이 있다, 그것이 100%입니다. 설문조사 내용속에서.

김태수위원장

정형진위원님, 50분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1억 9,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구 직원 4명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내용과 함께 지금 센터장 월급을 얼마나 줘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2013년도 기본 연봉이 3,676만원입니다.

정형진위원

전부 합쳐서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기본 연봉이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분은 센터에만 하루 종일 있습니까? 다른 데도 갈 수 있습니까?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구청의 교육이라든가 기타 공무로 인해서 들어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것 빼놓고요. 다른 데 강의하러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나갈 수는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공무원 기준법에?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락을 받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몇 번이나 나갔어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매주 월요일에,

정형진위원

한번?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작년에는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형진위원

그 분 불만 들어보셨어요? 센터장 불만 들어보셨냐고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글쎄요, 불만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형진위원

저희가 현장에 갔었어요. 의원님들이 현장에 갔는데 그 분이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아주 자세가 딱 팔짱끼고 이거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유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제일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네에 살고, 거기 하루에 4~5번씩 왔다 갔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이 뭡니까? 이왕이면 좀 늦게까지 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일단 마무리하시고요.

정형진위원

조례 7조 운영위탁에 보면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내용이고, 검토해서 그런 위탁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지금 9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늦게까지도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고, 주민이 조금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으로서 위탁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과 함께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보충질의 하기 전에 일단은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자료를 이렇게 해 주시면 곤란한데요. 처음에 직원들 여비 몇 시간외 수당 지급내용 달라고 했을 때는 몇 월 해서 총계를 가져오셨고, 직원별 여비 및 시간외 수당이라고 했을 때는 날짜별로 월별로 한 직원이 이혜진, 1월 18만원, 2월 21만원, 3월 13만원,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이게 아니고 제가 출장부하고 같이 달라고 했죠. 시간외 수당 언제 달았는지 그 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왔어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이메일로 안 보냈습니까?

이윤희위원

메일로 온 것은 한 장짜리 페이퍼, 제가 워낙 받았던 것이 미진해서 달라고 했더니 4명으로 쪼개서 가져오신 것밖에 없어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바로 출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정형진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셨었는데요. 처음에 자기주도학습센터 만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거기가 조례로써 영어 관련한 시설 만들기로 되어 있던 곳이었는데, 아무튼 구청장님 들어오시면서 새로운 어떤 의욕을 가지시고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무튼 지금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3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자기주도학습은 매해 똑같나보죠? 별로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도 없고, 아직까지는 프로그램들이 전혀,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프로그램이 달라지고 있어요. 학습지도사 전문가가 들어오시면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첫 회나 지금이나 같은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잘 돼서 그런 건가요? 그것에 대한 평가가, 프로그램별로 참여자 만족도 이외에 자체평가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과장님.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없고, 그냥 하던 거니까 쭉 해마다?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자기주도학습이라는 부분들이 타 구에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운영했던 기간이 오래됐다고 얘기하면 이런 것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새로이 하거나 아니면 교체하거나 해야 될 텐데 아시다시피 지금 2년간 운영하고 금년에 3년째 접어드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시간상으로 조금 일렀다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다른 데하고 한번 얘기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하반기에는 개선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 프로그램이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평가를 해 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아무튼 보통 보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여기는 전혀 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그냥 해오던 대로 계속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윤희위원

그런 내용들이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 정형진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보면 우리가 1/4분기 지금 다 진행했다고 치고 저한테 주신 자료가 거의 4월까지 운영된 것을 기준으로 참가자 명단을 주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몇 월 기준이에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5월 기준입니다.

이윤희위원

5월 기준이면 12월까지 간다고 했을 때 거의 절반정도 온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 같은 경우 전체 이용한 학부모 대상 관련한 참가자들을 보면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중복되신 분들, 중복 수혜자 빼고 하여튼 참가하신 분들이 160여명 정도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적으로 12월에 갔을 때 한 두 배정도 해서 300여명 참여하겠구나, 라고 예측하면 될까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 정도 인원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연간에 저희가 1억, 물론 2012년, 2011년 다 비교해 봐야 되겠는데 이런 학부모 참가자들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우선 성북소리를 통해서 홍보하고요, 그 외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웹집이나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과를 통해서.

이윤희위원

그냥 다 얘기하세요. 과장님. 그냥 이런 저런 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뭐, 뭐, 뭐를 통해서 홍보를 하셨어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홈페이지, 웹진,

이윤희위원

웹진을 보내나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웹진은 홍보과를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저한테도 웹진이 오더라고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다음에 학교 가정통신문,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저 학부모인데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 관련한 가정통신문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글쎄요, 특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정통신문를 통해서,

이윤희위원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떤 것은 보내고, 어떤 것은 안 보내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윤희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자기주도에 별로 관심 없는 건가요? 학부모들이 몇 명이에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학생수가 한 2만 5,000명 되니까 학부모 수도 한 2만 5,000명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윤희위원

우리가 연간 1억 9,000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명 정도가 수혜를 받는다, 효율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다, 뭐 이런 이런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가격대비 효율.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학부모뿐만 아니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찾아오는 학생이 그 거리라든가 근접성이라든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못 오는 학생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하고 연계해서 각 학교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주로 저희들은 학부모도 학부모지만 학생들한테 많은 어떤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많이 주지하고 학부모가 학생들하고 같이 자기주도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알면 좋겠지만 학부모의 특성상 그렇게 프로그램 자체가 꼭 와야겠다는 어떤 그러한 것보다는 학생들이 학원에 가고 이런 학생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 참여율이 아마 저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학생참여율은 과연 그것보다 더 될까, 따져보면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 참여자 114명 더하기 입학사정관제 대비전략 31명 더하기 독서 여태까지 참여자에요. 39명.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참여하는 거 54명. 이거 다 합치면 300명도 안돼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 명단에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아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있어요. 주신 거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도 있고 또 봄방학 프로그램으로 자기주도학습도 교육하셨고 1기 자기주도학습 학생 프로그램도 하셨고, 찾아가는 것까지 다하고 토요 자기주도학습까지 다해서 114명. 오히려 학생은 학부모보다 더 적아요. 과장님. 이것은 학부모 학생 같이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했을 때 300명도 안돼요. 여기에 중복되는 애들도 있겠죠. 아까 학부모들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얘기했듯이. 그럼 학생들까지 당연히 더 작은 숫자에요. 그걸 갖다가 12월까지 한다, 그러면 이게 단순 수치는 물론 안 되겠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1회씩 다 운영을 한 거예요. 1회 이상씩 다 운영한 거고 어떤 것은 6회씩 운영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연 인원이 여기도 나와 있네요. 현재까지 480명.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이윤희위원

학부모 학생 다 합쳐서 480명. 제가 많이 쳐줘가지고 학부모 300명, 애들 300명 조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480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격대비 효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자기주도학습센터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계약직 따로 써가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과 비교해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교육복지투자사업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이윤희위원

센터까지 운영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이제 와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꼭 센터까지 운영하면서, 한번 잡아놓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센터장님을 전문직으로 모셔놓고. 아까 우리 과장님 비교할 대상이 없다고 말씀 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해갖고 센터장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3년간 그 과정을 보면 별로 큰 노력들, 변화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과정도 한 번도 없었고, 해오던 대로 그냥 계속 해오는데다가 오히려 프로그램 참가자는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전년도 비교해 봤을 때. 하여튼 평가의 시점이 좀 된 것 같고요. 한번 정도 되짚어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센터까지 운영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 건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북구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 하면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을, 교육복지투자사업도 많이 있고 또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방식, 정형진위원님이 늦게까지 연장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예 거기를 다른 용도,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게 어떤 공간이에요. 문화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게 너무 없잖아요, 성북구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수위원장

마무리하세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 교육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안에 화두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열린 토론회를 통해서, 또 아니면 자체 평가를 통해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저희들이 조사 내지는 의견청취, 그다음에 저희들의 검토, 이런 것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준비과정이라 하더라도 충실하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 대비가 높아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듣고요, 그런 부분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하여튼 좋은 평가 내리셔서 좋은 방안을 올해 안에 찾으셔서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잘 반영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자기주도학습센터 자체부터 원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까지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이윤희위원

벌써 그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한 2년 운영했는데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평가를 할 때 프로그램만 평가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존폐여부 그건 아닌 거고요, 전체적으로 원점부터 검토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그렇게까지 마무리 듣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드릴게요. 지금 평가서가 나오게 되면 어차피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그것을 검토를 또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 2014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할지 심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서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자기주도학습센터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센터장이 취한 행동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요. 그래서 과연 그런 센터장이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제대로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의구심도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평가서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여러 번 계속 나오는 거긴 한데,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디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어디어디로 나가고 있고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한성여중하고 장위중학교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입학사정관제 대비전략 경동고등학교까지 해서 3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누가 나가세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강사를 파견합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양성과정을 수료하신 분인 거예요, 따로 채용하시는 거예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목소영위원

그럼 자기주도학습지도사가 어쨌든 양성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2년을 넘어섰잖아요. 3년째 돼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도사로 양성이 된 이후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분들은 지금 성북 나비나드 봉사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1기 20명, 2기 18명을 구성해서 지금 1기 같은 경우에는 월곡중학교하고 연계해서 지금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 성북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청소년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하고 아니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도,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있으세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봉사단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저희가 애초에, 이 지역에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생기면서 워낙에 그 지역에 맞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주도학습이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배치되는 곳들을 보면 월곡이나 종암이나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학교가. 그렇죠? 이것을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시간이 좀 장시간 걸리는데다가 이분들을 별도로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나가서 트레이닝하는 것보다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자기주도학습센터하고 가까운 데 있는 월곡중학교하고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목소영위원

먼저 하는 건 좋은데.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먼저 1기 해놓고 2기부터는 그런 계획에 맞춰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봐가면서

목소영위원

지금 수료생이 몇 명 정도고 나비나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정도 되시는 거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심화과정 수료생은 60명 되고요, 참여인원은 3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분은 기본심화 다 거치신분들이고, 지금 그렇게 된 것은 딱 그 한 팀?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1기, 2기요.

목소영위원

2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한 120명 정도가 있는 거네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전체 합쳐가지고요.

목소영위원

합쳐서 60명이고, 그 전체 중에 38명 정도가 연결해서 나가고 계시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목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또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기본과정만 35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전에 제안드렸나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은 주민자치센터가 늘 참 아까운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가 늘 이렇게 문화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말 여러 지역으로, 아주 고르게 여러 지역으로 파급을 하려면 사실은 학교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일반 대상으로 하려면 주민자치센터만한 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사로 양성되신 분들이 최소한 주민센터에서는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최소한의 수강료를 받고 진행을 하시니까 여성일자리, 꼭 여성은 아니지만 아무튼 일자리도 되고 또 굉장히 고르게 여러 지역에서 이 자기주도학습이 파급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ㆍ 2기 진행 중이시니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좀 확산되도록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성북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생겼지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그래서 구민회관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구민여성회관에 사무실만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도 이 진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연계에 대한 논의들은 좀 진행하셨나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연계를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무실만 되어 있는데요. 진로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지방자치 단체는 체험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역할을 분배를 하고 그 역할에 따라서 지금 체험 장소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섭외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지금 현재 나미나드 봉사단 그분들도 직업에 관한 내용을 교육을 시켜서 여성회관에서 지금 향후에 하반기쯤에는 상담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새로 어쨌든 직업진로체험센터가 성북구에 들어왔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그냥 진행되기보다는 총괄로 센터가 하고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그것을 확산시키는 역할로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별개로 진행되지 않고 연계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성북구에 새일센터 새로일하기센터가 2개소 개소를 했어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라고 정릉 쪽하고 길음1동 쪽에 올 초에 개소를 했거든요. 특히 그중에서 정릉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 자기주도학습사 관련한 것도 아예 한 꼭지로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파악하셔서 연계하셔서 같이 좀 더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오전에 하다가 말은 위원회에 관련해서.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아니, 교육지원과에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3~4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각 위원회를 좀 끌고 나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기 보면 생활보장위원 하셨던 분도 계시고 아까 개인사업한다고 하셨는데 시민활동가로 돼 있고 그런데 하여튼 생활보장위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하여튼 3~4명 되시는 분. 제가 실명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3~4명 되시는 분이 각 위원회를 다 두루 들어가셔서 끌고 가시는 것 같고, 그것은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북구 교육자문위원회를 보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분들이 2014년 2월6일까지가 임기로 돼 있는데 이중에 세 분이 바뀌셨네요? 세 분이 바뀌셨는데 내가 이중에 한 분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본인한테 이 위원회에서 빠진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위원은 여기 빠지고 새로운 분이 들어와 계세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자문위원회의 일부는 저희들이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하신 분이 됩니다. 그런데 위촉하시는 분은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어떤 조건을 달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는데요. 한 분은 학교 운영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성북 교육청에서 새로 추천을 해줬고요. 한 분은 평생교육원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보직이 변경돼서 교육원장을 새로이 보직 받은 분으로 교체를 했고요. 한 분도 마찬가지 학부모회 부회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성북 교육청으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바뀌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도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촉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해촉됐다는 걸 알리는 것이 맞는 얘기로 생각이 됩니다.

나영창위원

그렇죠? 당사자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회의가 아직 안 열리니까 자기는 당연히 다음에 연락 오면 참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사자한테 연락을 해주시고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나영창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이윤희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평생학습협의회는 구성을 하기 위해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협의회 제가 위원이에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작년에 그 명단을 제출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해놨다가 작년에 못하고 다시 먼저 번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도 2014년 1월까지가 임기입니다. 저한테 한마디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제가 위원이에요. 위원 명단에 들어 있어요, 여기. 저한테 이야기도 안하시고 평생학습협의회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하반기에 구성되는 평생학습협의회를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분들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고 있습니까?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구성을 저희들이.

나영창위원

그럼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명단은 먼저 번에 그렇게 구성하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다가 명단을 내라니까 아마 그때 명단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일단 시정한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일단은,

나영창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주셨고요.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아까 우리 이윤희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급식지원심의위원회 명단을 한번 보세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나영창위원

6번에 이윤숙위원하고 8번에 권남희위원이 바뀌었다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아까 왜 이름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 있냐고 얘기했을 때 바뀌었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윤숙위원은 바뀐 것 같아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나영창위원

남상진위원이 바뀌었습니까?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남상진위원이 발령이 나서 종로로 갔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회의는 두 번 다 참석하셨어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금년 3월에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나영창위원

3월에 발령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회의는 언제 하셨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두 번째 회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2월 22일에 하셨잖아요. 그러면 2월 22일에 회의참석하시고 발령 나서 가신 거예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원회를 한번 봐주세요. 2012년도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2012년도 1월 31일에 폐지했습니다.

나영창위원

2012년도 1월 31일에 폐지하셨어요? 그러면 없어진 거네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나영창위원

이 자료 조금 전에 저한테 주신 거예요.

김태수위원장

행감자료 몇 쪽이죠?

나영창위원

행감자료는 공통에 있습니다. 83쪽입니다.

김태수위원장

행감자료 83쪽 한번 보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조례가 2012년 1월에 폐지됐고요. 2012년 3월에 새로운 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폐지된 것으로 표기했습니다.

나영창위원

폐지된 것 좋고요. 참석수당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회의록 앞면에는 참석인원에 분명히 한 분이 불참한 인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뒤 회의록에 보면 참석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의비 나간 것은 참석 안 하신 걸로 나갔고요. 1차 회의는 그렇다 치고요. 2차 회의를 보면 회의비가 112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석인원이 7명이에요. 지금 83쪽 보세요, 공통 83쪽.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112만원이 지급된 내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112만원이 지급됐는데, 회의록을 보세요. 실질적으로 몇 분이 참석하셨나.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회의는 2월 15일하고, 7월 20일에 회의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1차는 맞는다니까요, 2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12만원이면 16명이죠? 그날 구청장님하고 담당관님하고 팀장, 직원 다 해 봐야 13명이에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1차는 9명이 참석해서 63만원이고요. 2차는 7명이 참석해서 49만원 해서 112만원이 맞습니다.

나영창위원

회의를 몇 번 하신 거예요? 두 번 하신 거 아니에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두 번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두 번 하셔서 1차에 56만원 나갔잖아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1회 지급액이 63만원이요.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거는 1차에 9명이 참석해서 63만원이 나갔고, 2차에 7명이 참석해서 49만원해서 112만원이다, 지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영창위원

회의록에 1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8명이에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9명입니다.

나영창위원

어떻게요? 이빈파까지 나갑니까?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그때는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영창위원

전임 다급인데 왜 공무원이 아닙니까?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그때는 공무원이 아니었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때는 공무원이 아니었다니까 일단은 9명으로 잡고요. 과장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계산법이 맞습니까?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나영창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1차에 9명해서 63만원이고요, 2차 7명해서 49만원해서 112만원이 맞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여기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위원회 13명이요.

김태수위원장

13명?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회의 과반은 딱 차네. 성원은 딱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불참 수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불참수가 몇 명입니까?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성원은 됩니다.

김태수위원장

7명이니까 성원은 되지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제가 왜 성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냐 하면 그 계산법이 맞는다고 했으니까, 2011년도 예산결산위원회할 때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성원이 안 된 상태에서 회의수당이 지급됐어요.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도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 없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없지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나영창위원님 질의가 덜 끝나셨는데 계속 질의하시죠.

나영창위원

맞는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2013년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초등학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시는 거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 35억 중에서 금년도에 60%는 학교장이 원하는 대로 초등학교 2,500, 중학교 2,500, 고등학교 3,000만원 해서 신청서를 받았고요. 나머지 20%는 교육지원청의 사업들 중에서 학교하고 관련된 사업, 예를 들어서 행복버스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고요. 나머지 20%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학교내부도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모 받아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1,800만원부터 1억까지 나갔거든요.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나영창위원

많이 받은 데는 1억 조금 넘게 받았고, 조금 받은 데는 1,800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1억 같은 경우는 아마 안암초등학교하고, 석관초등학교의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이 포함돼서 그럴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쪽 장위ㆍ석관동 지역에 석관초등학교, 안암, 보문, 삼선 이쪽에 안암초등학교에서 영어체험학습을 운영하는데 거기는 그 학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학교, 학부모까지 다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지급하다 보니까 아마 그 학교가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나영창위원

숭곡 같은 경우는 인턴교사를 1,800만원 지원하셨네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신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아마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한 3,000만원 선 기준하신 거고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나영창위원

그러면 교사인권캠프를 하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나요? 교사인권캠프.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인권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도 인권캠프를 하게끔 해서 해주지 유독 한 군데 학교만 그렇게,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 학교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학교를 거점학교로 해서 교육시키고 그 학교에 지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의 내용 상당 부분을 보면 물론, 그 학교만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액도 있겠지만 조금 아까 설명드린 안암이나, 석관초등학교처럼 거점학교로 해서 저희가 선정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숭곡중학교에서 하면서 다른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가서 같이 교육하고 이런 식인가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성북구 안에 있는 전체 교사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원해도 상관없다?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일 학교, 본인이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는 한 대부분 보면 그 학교를 거점학교로 했기 때문에 그 학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산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그 학교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279번에 보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한신대 방과후 프로그램, 또 하나 280번도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관내 대학과 연계한 멘토링사업, 그다음에 관내 중학교 다문화교육프로그램,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급 안전성북, 샌드백, 암벽타기 시설 설치 해서 4개를 합치니까 2억 6,000정도 되네요? 이 내용은 뭐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지금 몇 번이라고 하셨죠?

나영창위원

279번부터 282번까지.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279번 한신대 방과후 프로그램은 저희가 한신대하고 MOU를 맺어서 전년도에 수요조사한 결과 한 이 정도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한신대하고 하되 개별적인 것은 학교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내 고등학교 이하 280번 같은 경우는 각 대학교 학생들하고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멘토링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의 관리, 멘토 멘티의 관리를 학교에서 하되 그 학교에다가 저희가 일비라든가 아니면 체험비 이런 것을 각 학교에 제공하는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중학교 다문화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어느 한 학교를 교육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관내 중학교라고 표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안전성북, 샌드백, 암벽타기 이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이것은 암벽장을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쉽게 얘기해서 중학교의 폭력과 관련돼서 폭력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표시한 거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학교로부터 공모 받아서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저희가 계획 세워놓은 거라서 이 4개는 어느 학교라고 표기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6월에 계획을 세워서 각 학교에 보내서 공모 받아서 선정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집행할 예산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 4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지원 내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학교에서 어차피 지원금액에 대해서 신청하게 되면 한 60%선에서는 아마 분배해서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20%는 교육청하고 합의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주임님들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20% 정도는 청장님이 이런 거죠. 각 학교 방문해서 학교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각 학교장들이 청장실이나 찾아오게 되면 일부 거기에 맞춰서 또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나, 그다음에 또 지역주민자치를 통해서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받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철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정말 현실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솔직히 말해서 교육분과가 행정에서 우리 운영복지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각 학교에 가면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부탁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그럼으로 인해서 또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유대관계가 더욱 더 돈독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저도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해마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선적으로 몇 %는 뭐에 대해서, 몇 %는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에 대해서, 몇 %는 뭐에 대해서, 나름 기준을 두고 교육지원경비를 나누시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였나요? 상담교사지원, 상담실 설치 관련한 시설비를 중점적으로 하셨던 적 있으시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상담교사지원을 저희가 2011년도에 지원해 줬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산의 몇 %? 그런 기준은 없었어요? 우선적으로 해주셨었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별도로 추출해 봐야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윤희위원

사실은 자료도 이렇게 가져오시면 안 되죠. 나중에 정리된 자료를 주시면 좋고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실 때, 이번 거에도 보면 교육지원내역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 얼마의 예산에서 어느 항목으로 몇%, 어느 항목으로 몇 %, 어느 항목으로 몇 % 해서 지원이 됐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요즘에 올라오는 자료들은 그렇게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목표는 몇 %였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이쪽 부분이 몇 %가 됐고, 몇 %가 됐고, 몇 %가 돼서 얼마, 얼마, 얼마였다, 그러고 나서 합계별로 지원 쫙,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신 이런 자료는 그거 보는 게 무서워서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어떤 학교는 예산이 엄청나게 간 데가 있죠.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예산이 아닌 예산도 있지요. 다른 학교보다 별나게 많이 간 학교,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차별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학교, 상대적으로 새 학교에, 새 학교에 다른 학교에서 봤을 때 멀쩡한 사물함이 새 학교에서는 그게 헐어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열악한 학교에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별로 토털 얼마, 그게 나와야죠. 그런 거 전혀 안 주시고 자꾸 이러면 위원님들이 자꾸 또 요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아무튼 이것은 차치하고 나중에 자료주시고요. 어느 시점부턴가 교육지원경비 저희가 지원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하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 요구하고 있고 또 어느 어느 부분, 예를 들어서 컴퓨터와 관련한 것은 앞으로 지원해 주지 말라, 라고 자기네가 5년계획으로 계속 바꿔줄 거니까 하지마라, 이런 협의 하시잖아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상담교사 같은 경우 우리가 2011년도에 상담실도 만들어 주고 설치하는 비용,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지급해 주고 상담교사 인건비 지급해 줘요. 그런데 2012년, 2013년 들어오면서 뚝 끊기는 거죠. 그러면 그 빈 교실 어떡합니까?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2013년도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자체 내 상담교사를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 채용하지 못한 학교만 성북구청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학교만 상담교사를 지원해줬고요. 그 상담교실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거 상담교사를 해줄 때 교육지원경비 안에서 신청 받으셨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상담교사 신청 안 했으면 거기 안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상담교사를 어느 어느 학교를 제외해놓고 못해줬으니까 이 학교를,

이윤희위원

그러면 제해놓은 학교는 해주셨어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다 해줬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닌데요, 과장님.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학교 수가 워낙 작은 데는 자체적으로,

이윤희위원

학생 수 1천명 그리고 만들어놨던 조그만 상담실 있었어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교육청에 자료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상담교사가 있는 학교하고 저희들이 지원해준 학교하고 현황을 확인해서,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끝나는 도색 이런 걸 한번 하면 몇 년 가죠. 그런 사업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특히 저는 학교 안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도 예방하고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아이들의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돈을 들여서 예방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막 유행처럼 하다가, 물론 아까 협의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상담교사가 왜 지원해주다가 안 해주냐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펑크난 거죠. 어딘가에 지금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거 하여튼 앞으로 다시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반드시 이 부분은 니네가 할래, 우리가 할래, 확실하게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없어져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공간까지 다 마련했는데.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서울시 교육청하고 워크숍을 두 번 했고요. 그다음에 성북교육지원청하고도 한 10번 가까이 저희들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하게 이거 한번 지원해주면 쭉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모색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성북교육지원청에 그 관련된 예산이 800 몇 십억 되는데 거기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시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내려주면 성북교육청에서는 집행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중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상당히 저희들에게 많이 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해는 시 교육청에서 상담교사를 많이 내보냈다가 어떤 때는 상담교사를 좀 덜 내보내고 이러다보니까

이윤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거의 다 빠졌어요, 상담교사. 중ㆍ고등학교는 있어요. 초등학교는 거의 상담교사 많이 빠졌어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초등학교에서 폭력 그러니까 중ㆍ고등학교로 다 시 교육청에서 넘어가면서 거점학교 몇 개 학교를 도와 달라, 예를 들어서 정수초등학교라든가 장곡초등학교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거점학교로 해서 상담교사를 한 학교에 묵지 아니하고,

김태수위원장

그만하고요. 우선은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검토해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그렇게 마무리 하시죠.

이윤희위원

예. 지속가능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은.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그리고 시간이 5시를 향해 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 과에 하나씩만 질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그 대신 만약에 나영창위원님이 질의 안 하시면 그걸 바통 받아서 이윤희위원님이 하나 더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장애인단체 관련한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장애인단체 쪽 장애인분야는 따로 열린 토론회를 한 적이 없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이참에 한번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장애인 전체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개별 장애인들과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주로 단체들하고 관계를 맺다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회원들일지라도 어쨌든 열린 토론회나 간담회, 장애인단체 간담회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한번 열린 토론회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분야 중에 하나를 빼서 올해 안에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걸 다시 한 번 제안 드리고, 올해 잘 정리해서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간담회 또는 토론회를 검토해서 하여튼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김태수위원장

네.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저희 교육복지투자사업 그동안 관심 많이 갖고 계셨었어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교육청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 한 겁니다.

이윤희위원

교육청의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예산도 꽤 많이, 교육청만큼 들어가잖아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매칭 펀드라,

이윤희위원

네. 매칭으로 4,500, 5,000 이렇게 들어가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교육복지투자사업이 정말 잘되면 학교 밖에서의 그런, 학교와 학교 밖이 연결되는 그런 돌봄 내지는 교육이 될 것이고, 못되면 사업 따먹기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결과보고서 계속 보려고 하는데 이 파일이 이상한 파일로 들어와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글씨를. 보고 싶은 단체가 하나 있었는데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지고 봐주세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 해가지고 저희가 아동청소년센터에 이 많은 교육복지투자사업을 하는 곳들 중에서 한 군데가 들어가죠? 다 들어가나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틀린지.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하고 같이, 쉽게 말하면 방과후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방과후 형태의 것들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위탁기관이 생명의 전화잖아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여성가족과 그 프로그램하고 저희 프로그램하고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생명의 전화에서 이번에 교육복지투자사업 공모사업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공간은 가정복지과고, 사업은 교육지원과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 공간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이윤희위원

생명의 전화에서 교육복지투자사업으로 딴 사업은 그것하고 관련 없다?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 그거죠.

이윤희위원

어떻게 그걸 모르냐고요. 있다 없다를 아셔야죠. 공모사업, 교육지원 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해 교육복지투자사업 공모해서 된 곳이 몇 곳이었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7개입니다.

이윤희위원

7개였는데, 자기주도학습센터 이용하는 기관 있었잖아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 복지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상담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고요. 이건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조금 못사는 지역에다가 서울시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예산을 매칭을 해서 방과후 학교를 하겠다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먼저 번에 여성가족과에서 조례로 올렸다고 하는 사업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교육복지투자사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교육복지투자사업 관련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공간이 그 당시 아동관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센터 2층에 공간만 사용을 했던 거고요.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별개사업인데 위탁운영을 생명의 전화에서 받은 거예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위탁하는 걸로 생명의 전화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누가 알아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잘 모르던데. 업무 내용도 전화 모르고 앉아계셔서,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장님이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끔,

이윤희위원

일단은 조만간 부서가 옮겨 오지요? 그 관련부서가 교육지원과로 오시잖아요. 청소년팀?

김태수위원장

7월1일부로 오죠.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 조례도 나중에 과장님이 올리셔야 될 거예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올려있기 때문에 그때 심의할 때 제가 참석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때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복지투자사업 생명의 전화가 그것을 진행하면서 여타의 다른 교육복지투자사업을 관련해서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전혀 별개의 사업이 전혀 아닌데 각자 저쪽은 너무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고 여기서는 별개라고 하시니까.

김태수위원장

그때 받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앞에 교육복지만 똑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사업 중에 어제 자료로 주셨던 게 있어요. 성북예술창작센터 방과후 교실.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 교실, 아트캠프, 이것도 방과후교실이잖아요. 그렇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윤희위원

그런데 아트캠프의 목적이 관내 학생들에게 창의력 향상을 위한 통합예술, 음악, 무용, 연극, 영상 등 교육기회 제공 이거예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예술창작센터에 방과후교실의 사업목적, 관내 학생들에게 질 높은 예술참여 및 체험기회 확대. 같은 건가요, 그럼 목적이?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한쪽에는 음악, 미술 이런 걸 통해서 힐링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인 거고요, 한국종합예술학교는 종합 예술학교에서 하고 있는 연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힐링캠프하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한쪽은 힐링을 하는 거고 한쪽은 힐링캠프를 하는 거예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둘 다 힐링캠프 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미술이나 음악 이런 것들.

이윤희위원

한쪽에서도 미술, 연극, 음악 다하고 있고요, 그 뒤에도 미술, 연극, 음악 다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산 다 들어가잖아요. 관리 잘하시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성격이에요. 회차도 10회 정도씩 나눠서 하고 있고 이쪽에서 하는 것도 그 정도, 단기는 아니더라고요. 10회 정도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 학생들도 10명에서 2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면 차라리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치유, 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라도 정말 제대로 치료에 관련된 그런 걸 좀 더 전문적으로 해주든지. 하지만 담당하시는 거기 계신 예술가들이, 창작센터에 입주해 계신 예술가들이 본격적인 그런 예술치료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대충 이렇게 섞어놓은 듯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한번 자세한 것을 확인해서.

이윤희위원

잘 모르시잖아요. 예산 나가니까 잘 관리하시고요. 기왕에 비슷한 성격이라면 학교들이 고르게, 그런 것도 좀 봐주세요. 지원해주고 있는 학교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양쪽 프로그램 다 그래요. 아주 유사해요. 제가 봤을 때는 기간만 틀려요. 그렇죠? 돈 나오는 것도 틀리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관계를 교육지원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학교관계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어느 학교 학생들을 이 캠프에 보낼 것인가라는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여기 아트, 예를 들어서 성북예술창작센터의 예산은 어디 예산이에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구청 예산입니다.

이윤희위원

구 예산 100%?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윤희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한예종도 100% 구비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내용을 모르세요? 심했다, 진짜. 너무 모르시네 내용을.

김태수위원장

내용 몰라서 답변을 못하면 나중에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 대체하는 게 없는데 지금 답변이 지금 안 되고 있다니까.

이윤희위원

하여튼 그런 학교들 중복되지 않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전문성 부분 잘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도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한예종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개념을 넣어갖고 하겠다, 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쪽 성북예술창작센터는 전문가들이 입주되어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네.

이윤희위원

인건비도 비교 한번 해보셔야죠. 예산은 거의 3,000 4,000인데. 그런 비슷한 사업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면 그만큼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인건비 덜 들어가야죠. 맞죠, 과장님?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양쪽 다 확인해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이 가장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학교에 어떤 음식, 어떤 식재료를 제공할 것인가하고 교육지원경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만 지금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수위원장

거기까지 마무리하시죠.

이윤희위원

이런 사업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님, 구립실버복지센터 석관동 여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합니까?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9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9시부터 5시까지.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아마 우리 시설기준법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초과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산 잡아놨던 구비가 더 많이 지급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케치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그것 좀 지양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9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문을 닫아버리면 그 위에 자치회관도 문을 닫아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2009년도에 석관동실버복지센터가 개관이 됐어요. 거기에 맞물려서 3층에 있는 자치회관도 개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같이 개관이 된 거니까 박힌 돌은 아니겠죠. 지금 1층, 2층이 3층을 갖다가 넘보고 주민들하고의 완력싸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데 자치회관 3층이 6시 되면 문을 닫아요. 왜 그러느냐, 청장 눈치 보느라고 문을 닫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자치회관을 갖다가 이용하라고 만들어줬는데 청장 와가지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1층, 2층이 너무 비좁으니까 3층까지도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 얘기 한번 하니깐 청장이 검토 한번 하라고 그래서 지금 원래 헬스클럽이 아침 6시부터 시작해갖고 저녁 10시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6시에 문을 닫고 있어요. 구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그래서 석관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자치회관을 운영해야 된다고 통과시켰던 겁니다. 이 문제가 대두가 되다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 지금까지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 문을 닫고 있어요. 그것도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누가 보느냐? 전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문을 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버센터의 출입구를 옆으로 돌려서 설치를 해줄 것을 요하고요. 자치회관도 행정지원과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시간도 연장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직접 한번 말씀 해주세요.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예.

준해

최준해노령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2012년 9월 24일 날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날 참석을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담당 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돼 계시는 것 같은데, 이날 배석환 노인회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그날 한 말씀 하셨어요. 위촉장을 받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현재 지원되는 것만으로는 노인지회 운영하는 것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조금 더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간사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원래 1년에 두 번 하기로 되어 있지만 결산심의 같은 경우는 가급적 서면으로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부위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기금심의회 두 번 여는 것을 한 번으로 줄이고,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노인회지회 운영비나 냉․난방비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심의위원 수당 112만원에서 62만원을 수당으로 잡고, 50만원은 노인지회 운영비나 냉․난방비로 지원하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어떻게 지으셨냐 하면 “노인복지기금이 사업기금이 아니라 경로당이나 노인지회에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실무부서에서 큰 어려움이 없으면 결산할 때 작은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 수당에서 5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회지회 운영비로 5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결론을 내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에요?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실무진들한테 지금 물어봤더니 그것은 그때 회의 때 의견을 개진한 사항이고, 실무진이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걸로 그렇게,

나영창위원

이게 뭐냐 하면,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그것은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거고, 실무진이 검토했더니 그것은 맞지 않는 의견이다, 그래서 집행을 그런 식으로 안 한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복지행정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노인회장 모셔서 우리 어렵습니다, 하니까 기금에서 빼서 줍시다, 검토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노인회 회장님은 그렇게 될 줄 알고 가셔서 기대에 부풀어 계셨을 거 아닙니까?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실무진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설명드렸고, 실무진이 검토한 결과 맞지 않는 집행방법이다, 해서 안 한 걸로,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갑석

채갑석교육문화복지국장

예, 안 한 걸로,

김태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제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개선하셔야 됩니다. 개선하시고 보완해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하나만,

김태수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과장님, 저희 한 해에 학교폭력 몇 건 정도 있나요? 일단 경찰서 통계로는 120여 건이고요. 제가 받은 자료로는 폭력횟수가 147건이에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윤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 교육청에다 요구했는데 교육청에서 그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각 학교 알리미를 일일이 다 들어가서 스캔을 뜬 겁니다.

이윤희위원

세상에.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못 집어넣는 게 우리 구의 자료가 아니고 학교의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다 해서 준 거고요.

이윤희위원

진짜 이래요. 우리 이번에 학교폭력 관련한 조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학교폭력 관련한 조례 이번에,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학교폭력과 관련한 조례도 조금 있으면 교육지원과로 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이윤희위원

그렇구나.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게 청소년팀에서 학교 안의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학교 밖은 여성가족과의 청소년팀에서 할 수 있는,

이윤희위원

학교폭력이 안과 밖이 다 포함되나, 이런 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유관기관끼리 그런 정도의 정보도 서로 나누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 관련 120여 건 가정복지과 통해서 경찰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 직원들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이거 일일이 학교마다 쫓아다니면서 하셨으면 정말 애쓰셨겠네요. 그런데 앞으로 교육청하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만데 이 정도의 정보제공도 안 해 주고, 그리고 학교폭력이 어떻게 학교 안에 만의 문제입니까? 그 폭력을 당한 아이의 부모, 폭력을 가한 아이의 부모, 그 폭력을 가한 아이들이 다 밖에 나오면 청소년이 되는 거고 다 우리 주민들이 되는 거잖아요. 올해 그거 먼저 하셔야 되겠네요? 조례 되자마자 교육청하고 그런 협의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윤희위원

하셔서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마련하세요. 조례 만들었으니까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윤희위원

하반기부터는 뭔가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까지는 하나도 한 것 없으시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 자료 뽑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관심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노령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교육지원과, 노령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