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3-11-27

회의 전체 보기 92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하승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예산서 784페이지 도시교통국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5억5,400만원이 감액된 96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총액은 120억4,300만원이 감액된 49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2억8,500만원이 감액된 113억2,500만원, 보조금은 117억5,800만원이 감액된 38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이 382억6,000만원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75억5,500만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1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67억2,400만원이 감액된 29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로는 금년 일부 사업지구 준공 등에 따른 사업물량 감소로 농공단지조성 83억원과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사업 2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10억6,100만원이 감액된 99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이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5억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으로 16억4,300만원입니다. 예산서 78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세입은 2억7,000만원이 증액된 32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4,700만원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징수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0억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시내·농어촌, 시외버스 재정지원,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으로 142억9,200만원을 편성하고 보조금은 16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8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창원도시철도 건설 지원,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 지원 등에 81억1,600만원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도시광역정보기반 확충사업 31억3,0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52억6,100만원 등 8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세입내역입니다. 전년도 대비 22억8,000만원이 증액된 3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지적구축사업 31억2,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및 활용사업 1억300만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6억4,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에도 우리 도시교통국 현안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부터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윤곤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총괄은 전년대비 166억7,800만원이 감액된 553억9,800만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은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재정지원금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으로 주택공급의 감소로 2억7,700만원이 감액된 109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 및 개발을 위한 사업비는 50억2,800만원이 감액된 388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시관리 및 지원 예산으로 3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항공사진촬영 용역비 등으로 1억3,600만원입니다. 예산서 788페이지입니다. 시·군 지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 예산으로 1억2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3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총 167억2,200만원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5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89페이지입니다.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인 문화예술네트워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등 5개 사업에 90억5,300만원을, 주거지 재생사업인 노후주거지재생 기반확충사업 등 2개 사업에 20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광역도로 정비사업에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0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의 광역도로 정비사업 내역은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 건설에 50억원과,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개설 5억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132억5,500만원을 편성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진동 죽전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21개소에 3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791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75억5,500만원을,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2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은 113억6,500만원이 감액된 50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부 사업지구 준공 등에 따른 사업량 감소가 주요 감액사유입니다. 세부내역은 농공단지 지원을 위해 1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2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로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35억6,1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박구원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794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125억3,000만원에서 77억5,700만원이 감액된 47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년도보다 29억3,800만원이 감액된 2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2억원, 공동주택관리 운영경비에 2,100만원, 공동주택 주거공동체 문화조성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년도보다 56억5,500만원이 감액된 2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1억9,500만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1억4,300만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에 1억9,00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경비에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에 21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축행정 평가 및 관리분야에 전년보다 2억8,900만원이 증액된 3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건축문화재사업 추진에 5,000만원, 경상남도 우수건축물 시상에 500만원, 주택건축 운영경비에 4,200만원, 건축문화유산 DB구축 및 콘텐츠 개발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9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분야에 전년보다 5억5,600만원이 증액된 1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2억7,5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1억2,000만원, 도시경관 지원경비에 2,000만원, 경상남도 옥외광고대상전 지원에 2,500만원, 한방휴양체험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10억원입니다. 끝으로 건축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김영수입니다. 예산서 79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은 430억5,000만원으로 금년도 447억3,000만원에 비해 16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체계 및 기반구축을 위해 3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으로, 광역교통체계 구축 운영경비에 1,800만원, 거제시 교통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도시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에 경찰청 국비 3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교통카드 시스템 조기정착 지원과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버스업체 결손액의 재정지원을 통한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교통카드 도입 지원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1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9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경남모범운전자회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경비로 900만원,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1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수원 운영비 12억9,400만원과 노후 방송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 3,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위해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지도 운영 경비에 1,000만원, 교통캠페인 공익방송 광고를 위한 선진 교통문화 실천 홍보에 4,000만원, 선진 교통문화 함양 지원 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 국비 1억2,000만원, 분권교부세 142억9,200만원, 도비 74억5,300만원 등 총 218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대중교통 육성 지원경비에 1,400만원, 법정사무로써 2년 주기로 시행하는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1억원,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200만원,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조사 용역비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지원에 9,000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분권교부세 5억8,800만원, 도비 15억원 등 총 20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 벽지운행버스 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분권교부세 91억8,100만원, 또한 버스업체 경영개선지원 및 비수익노선 운영손실액 보전을 위한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분권교부세 40억원과 도비부담금 40억원 등 총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에 분권교부세 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질적 서비스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상을 위해 7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에는 국비 1억2,000만원과 도비부담금 6,000만원 등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비 지원에 6억6,000만원,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1억원, 그리고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검증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을 위해 총 6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운영경비에 3,000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9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 거창 각 1개소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인 국비 52억6,100만원, 도비 1억7,600만원 등 총 5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택시 지역별 총량 실태조사 용역에 9,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이는 택시 총량계획 수립 의무대상 8개 시의 택시수요에 부합하는 적정공급량을 산정하고 택시공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국고납임금 4억원, 예비비로 16억2,0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시·군 징수교부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총 79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철도 건설 운영경비에 600만원,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지원을 위해서 국비 2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창원 도시철도 건설에 국비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회계 기본경비 4,000만원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경비 2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영주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은 55억7,500만원으로 금년도 27억1,600만원에 비해 28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05페이지, 사업별조서 77페이지입니다. 201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은 37억22만원이며, 이중 31억2,000만원은 국비보조금이고 5억8,022만원은 도비입니다. 시·군에서 집행해야 할 사업비 34억5,022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세계측지계 변환 측량비와 홍보비는 사무관리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6페이지, 사업별조서 79페이지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는 지난 2004년도에 도입했던 것으로 내구연한 5년이 이미 지났고, 최근 부동산정보조회 접속건수가 폭증하여 대민서비스에 문제가 있으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서버용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06페이지, 사업별조서 81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매년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대여료, 교재 인쇄, 강사수당 지급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7페이지, 사업별조서 8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부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관리를 위한 국비 6,100만원과 도에서 관리해야 하는 광역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도로 구간의 도로명판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군에서 직접 집행할 국·도비 2억6,1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7페이지, 사업별조서 83페이지입니다.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의무사용에 따라 새 주소에 대한 혼란 최소화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대도민 홍보비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언론홍보와 리플릿,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07페이지, 사업별조서 84페이지입니다.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기 구축한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의 항공사진과 지적선을 최신의 자료로 업데이트하고, 대도민 서비스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7페이지, 사업별조서 85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각종 사고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비 6억4,000만원과 도비 1억2,800만원을 포함한 7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함안군 51.3km, 함양군 164km를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08페이지, 사업별조서 86페이지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이후 고품질의 기본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6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예산서 789페이지에 장척힐링마을만들기 13억5,000만원입니다. 뜻은 좋고 그런데,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에 지정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장척힐링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척힐링마을 등 여기 보면 이 사업은 전체 사업이름이 도시활력재생사업 지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도농통합도시 중에서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아닌 50만 이상 대상도시에 해 주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창원시하고 김해시가 해당되겠습니다. 해당되는데, 장척힐링마을 이런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기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 계속 하던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던 게 넘어온 계속지구가 있고요, 신규로 하고 있는데, 이 장척힐링마을 같은 경우 신규지구인데요, 신규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전체적으로 시·군 자율편성사업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시·군·구에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 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신청을 기재부에 해서 거기서 확정된 그런...

김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50만에서 100만 도시 해서 이 도시계획과 사업들의 2/3가 창원하고 김해시에 들어가 있는데, 정책적인 것은 참 좋아요. 도시가 확장되고 하니까 좀 더 규모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러면 한 예로 밀양시도 시고 11만 되는 사천시도 시인데 이런 데는 보니까 거의 혜택이 없어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김해, 창원을 제외한 타 시·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아직까지 발전되지 않은 작은 시, 15만의 인구 이하되는 이 도시에도 발전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잠깐...

김갑위원

예, 말씀하세요.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면, 김해, 창원 50만 도시 외에는 성장촉진지구라 해서 국토부하고 농림부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일부 이 50만 도시에 해당 안 되는 지역에는 도시활력증진, 일반 농산어촌 해서 기존 하던 것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동식 위원입니다. 세입에 학교용지부담금 있죠.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예.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113억2,500만원 되어 있는데, 진주의 혁신도시 관계 그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LH하고 지금 어떤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도에는 진주혁신도시지만 이게 그 당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부담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건축법이나 도시개발법, 산입법 이런 개발사업에 대해서 거기 해당될 때 100세대 이상 규모로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거거든요. 부과하는 것인데, 특례법에 보면 혁신도시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에 가칭 세종복합도시 이런 게 안 들어갔다고 거기에 대해 택지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 내겠다,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진주혁신도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LH본사 차원에서 소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게 받을 수 있고...

박동식위원

2차까지 지금 현재 LH에서 냈잖아요?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3차부터 왜 이렇게 또...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LH에서 쭉 내고 있다가 거기다가 자꾸 이것 내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법 검토를 해 보니까,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혁신도시라든지 세종복합도시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소송에서 지면 기 받았던 것을 다시 돌려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진주시하고 소송이 붙어있는 겁니까?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우리 도에서는 진주시하고, 진주시에서 징수를 하고 있으니까 진주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세입에는 지금 포함 안 됐죠, 이런 분야는?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세입 포함은 진주 이것 뿐 아니라 기존계획에 의해서 지금 세입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추정금액이잖아요.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추정입니다.

박동식위원

추정으로 해서 지금 세입을 잡았잖아요, 예산에.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면 내 줘야 되는데.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세입이 또 펑크 나잖아요.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진주시에서 소송을 하면서 교육부에다 질의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것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질의회신을 받아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1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789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김갑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척힐링마을이나 문화예술네트워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월영광장, 에코뮤지엄시티 이것 전부 국비, 다 공모사업이죠? 국비사업...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진영 소도읍도 그렇고, 김해 봉황동 유적지 공공디자인 정비 이것 다 국비사업이고, 시에서, 기초단체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중앙에 있는 해당부처에 공모해서,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잖아요, 전부 다?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이런 사업들은 국가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잘 선정이 됐다고 보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면 여기 문화예술네트워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이게 마산시 합포구 동성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량에 보니까 이게 주차장 만드는 겁니까, 과장님?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크게는 광장 조성하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빈 점포가 쇠퇴화되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문화재생하는 이런 사업, 그다음에 시민들을 재생에 유도를 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여기 사업조서에 지역역량강화 1식 이것은 뭡니까?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지역역량강화 1식은 시민들의 도시재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작성해서 주고, 그다음에 여성 무슨 만들기 하는 아카데미... 그런 데 금액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해 줘서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이 지역역량강화 1식을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아까 뭐요?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요?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실체가 남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주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이 어떤 것이다, 어떻게 한다는 홍보물도 만들고,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번에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되어서 충분한 설명이 못 됐던 것 같습니다만, 도시재생은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과는 좀 달리 시민의 자율적인 의지와 참여가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내용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사업내용도 만들고, 센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도 설치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단위사업에 이르기까지 물론 내부적인 토론과 학습과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재생을 위한 사업 중의 하나로 비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또 화단을 가꿔서 거기서 꽃을 가꿔서 파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작은 사업들에 이르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홍보와 토론, 학습 이런 부분에 다 포함되는, 재개발과 다른 재생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성동 여기가 약간 슬럼지역입니까? 아까 빈 식당, 빈 점포들이 많이 있다 그러던데. 이것 마산 중심 아닙니까? 바로 문화거리하고 오동동 아구찜거리 주변에 전부 식당가가 있는 곳인데, 그렇죠? 여기가 약간 슬럼화 되어 있는 겁니까?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문화광장을 조성해서...

김부영위원

여기 창동...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예, 창동 일원이 굉장히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영위원

지금 약간 슬럼화가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까?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예, 아주 슬럼화 되어서,

김부영위원

이걸 중심시가지를 재생하겠다. 그러면 이것 세부계획 이런 게 너무 없어서 저는 여기 광장 만드는 것인지 주차장 만드는 것인지, 올해 예산이 95억9,300만원, 국비가 대부분이고 시비, 우리 도비가 10억원 가까이 지원되는데, 이게 지금 주차장 만드는 겁니까, 광장 만드는 겁니까?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광장 만드는 겁니다.

김부영위원

광장 만드는 겁니까?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주차장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 만드는데 그래도 마산 창동이니까 땅값도 비쌀 것이고, 거의 보면 95억원 가운데 주차장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보상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부영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기계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노면주차를 합니까?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노면주차로.

김부영위원

이것 노면주차해서는 안 되겠는데, 정확하게 노면주차장입니까?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예.

김부영위원

맞습니까?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김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고, 이게 지금 위치가, 여기가 광장이나 문화아카데미, 문화재생 이렇게 하기에는 위치가 좀 그런데요. 사업조서에 동성동 210번지 일원 여기 위치선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창원시에서,

김부영위원

창원시에서 했습니까?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기재부에서 내려오면서 시·군 자율편성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어디 할 것인지 전체 범위 내에서, 금액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지역에...

김부영위원

아까 과장님이 언뜻 말씀하시길, 국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여기 자치위원회 이런 것을 말씀하시던데, 여기 약간 슬럼화 된 이 중심지를 재생하기 위한 주민자치협의회라 그럴까요, 위원회 이런 게 있나요?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정확한 명칭은 제 기억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창동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위원장도 있고 센터장도 있고, 그 밑에 상인회,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인들이 모여서 사업을 발굴하기도 하고, 도시재생은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중심시가지를 재생하는 게 있고, 또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주거지역 슬럼화를 극복해 내서 재생사업 하는 경우가 있고.

김부영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는 상가지역이니까,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상가 인근지역입니다.

김부영위원

상가이기 때문에 주로 문화거리 이런 개념입니까?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은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가 있어서 보고 드리면, 위에는 광장을 만들어서 거기는 문화공간을 만들고, 주차장은 지하에 지하2층 정도로 해서 광장 밑에, 위에는 문화광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김부영위원

문화광장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 말씀입니까?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상하게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한 95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봐가지고는.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추진은 보상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추진할 적에는 저희들이 주도면밀히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여기 창동에 가보시면 슬럼화된 상가지역이 있고 그 옆에 노후화된 주택들도 같이 붙어있습니다. 노후화된 주택의, 그런데 거기 창동의 주촌골목길을 가보면 여러 가지 문화시설, 또 예술인들이 나와서 직접 점포를 운영하고 장사를 하면서 도시의 매력요인을 증가시키거든요. 콘서트도 하고 간이 프린지(fringe) 콘서트도 하는데 그 공간이 부족합니다. 구 마산, 창원시에서 그 인근에 바로 창동과 붙어있는 지역의 주거단지를,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수용을 합니다. 보상을 해서, 크게 광장을 조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고 젊은이들이 와서 소비활동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이는데, 창원시 도시재생과에서 기획을 하고 주민들과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만들어 온 사업을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김부영위원

사업은 주도적으로 창원시에서 하는 것 같고,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예.

김부영위원

기초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도비를 매칭하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특별지구로 중앙에서, 창원이 지금 도시재생시범지구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내년 초 되면 승인되는데, 그 정초로 해서 우선에 중앙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특별히,

김부영위원

뭐라고요?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특별하게 시범특별지구, 시범지구로 해서.

김부영위원

특별시범지구.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예.

김부영위원

도시재생특별시범지구.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마산이 쇠퇴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마산을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재생도시로 선정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일부분을 먼저 시범지구로, 이 부분이 제일 쇠퇴가 된 곳이니까 그렇게,

김부영위원

사업계획은 전 지사 있을 때 계획이 된 것이네요.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예, 2012년도부터.

김부영위원

이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하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윤곤

김윤곤도시계획과장

이 사업도 역시나 아까 도시활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참고로 이 사업의 뿌리를 우리가,

김부영위원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승철

하승철도시교통국장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오기 전의 일입니다. 이게 도시재생이,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이 올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지양하고 도시재생 쪽으로 정책의 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계기가 된 곳이 전국의 세 곳입니다. 전주하고 부산하고 마산지역입니다. 마산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의 선도지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으로 하기 이전부터 마산이 자율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정부의 지원을 앞전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자기들이 기획을 해서 계획을 짜서 해 왔던 계속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부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분 질의하실 분 하세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