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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8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1-10-24

소병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규

박용규간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월 24일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0월 25일은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제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앞에 만들어드린 표는 우리 완주군 전체에 관한 총괄분의 세입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참고하시도록 현황을 넣어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편성 및 운용의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지방재정법 제2조는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건전한 재정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예산을 편성 운용하여야 한다는 지침과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이러한 건전재정운용의 원칙과 추경예산 편성 기본취지에 초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 2001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479억 901만 4,000원보다 148억 6,766만 8,000원이 증액된 1,627억 7,668만 2,000원으로 10.05%를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27억 5,98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495만 1,000원에 비하여 6억 5,492만 6,000원(7.96%)을 증액 편성하여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600억 1,396만 5,000원보다 155억 2,259만 4,000원(9.7%)이 증가된 1,755억 3,655만 9,000원의 추경예산이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148억 6,766만 8,000원이 증가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일부경비를 삭감 조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억 5,49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으나 내부 전입금과 사용료 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이 확정된 세입예산으로 세입결함의 문제점 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대상은 읍면을 포함하여 22개 부서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4억 78만 3,000원 대비 39억 7,248만 6,000원이 증액된 733억 7,326만 9,000원으로 5.72%가 증액되어 의결 요구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예산이 2,043만 9,000원(0.31%)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65억 9,959만 5,000원으로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실과소별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보건소가 비봉 보건지소 신축과 한방시범사업 등 신규사업 투자로 13.64%가 증액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심야 보일러설치 및 경로당보수 등 7억 9,945만 8,000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가장 많았고,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본 결과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에 전체예산의 20.1%인 30억원을 계상하는 등 지방채 상환에 집중 편성하였음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출예산 역시 비교적 필수경비만 계상하는 등 최소화 하였으며,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것 같으나 다만, 45쪽의 PC구입 예산중 보건소 배정분 15대와 139쪽의 보건소 전산화 사업 관련 장비보강 PC 5대 예산 계상 관계나 2001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위봉사 보광명전 화장실 개축공사 예산 1억원의 삭감 사유와 송광사 대웅전 화장실 개축공사 시설비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하게 된 사유, 53쪽의 완주군 8경8품8미의 홍보용 카렌다 제작비와 53쪽의 동네체육시설의 투자 효율성 등 몇가지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그리고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 의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 일시사역인부 퇴직금 200만원과 2001년도 주민등록증 발급비 223만 9,000원, 6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비비가 12억 4,5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에 계상되었것이 21억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현재 남은 잔액이 9억 1,5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앞으로 예상되는 가뭄 문제나 쌀값 대책 문제 등이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 12억 4,500만원을 예비비로 계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창섭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1일 군수제 운영으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는 부족해서 200만원을 더 계상해서 현재 1일 군수제가 농번기를 제외하고 매주 월요일날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각 직능단체장이나 이장,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1일 군수제를 실시하므로서 주간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군수님과 똑같이 결재나 행사에 동참하므로서 행정의 이해를 돋구는 등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제2의 건국을 위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으로 일반 홍보비와 시범마을이 3개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봉동 제내리 제촌, 운주 원완창, 경천 용복리 신덕마을 등 3개 마을이 결정되었는데 육성에 따른 입간판이나 일반 수용비 성격의 예산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친절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이 있습니다. 친절공무원 제도 정착의 일환으로 친절공무원을 격주로 해서 2명씩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30명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친절하게 하고, 고생도 많이하고 그래서 격려 차원, 아니면 벤치마킹식으로 선진지 비교견학 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쪽에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것을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재료비에서 3,400만원을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로 3,600만원을 목변경해서 옮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자산취득비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은 보조사업으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을 합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화장실 관리와 한줄로 서기 유도 등에 따른 예산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타 설치가 2억이 계상되었는데 특별교부세가 4,500만원, 군비가 1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주민자치센타는 의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1개면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례, 봉동은 문화적 시설이 많이 있어서 제외가 되고, 고산면과 구이는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할 입장이라서 상관, 용진, 이서, 소양을 검토했는데 상관에서는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용진에서는 이장, 부녀회장 등 유지분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도저히 않겠다고 하고, 이서도 역시 안된다고 해서 지금 소양 복지회관에 설치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읍면사무소가 각종 행정의 최일선에서의 행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광역 행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 사무소는 사무화 인력을 조정시켜서 주민들의 복지와 문화시설을 접목해서 문화복지, 사회복지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자고 해서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속에서는 인테리어시설과 각종 집기, 말하자면은 헬스기구나 컴퓨터 등 집기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2억을 가지고 자치센타를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쪽 공무원 교육여비가 당초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 편성의 문제 때문에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세로 볼 때 7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인부임이 당초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공무원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까 연말까지 약 6명정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중대본부 신축으로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5,000만원은 운주 중대본부와 상관 중대본부 등 2개소를 신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주는 지금 결정이 되어서 신축중에 있고, 상관은 부지가 결정이 안되어서 이것을 삭감하고, 재무과 예산에 5,050만원을 계상해서 기술센터 농민상담소와 중대본부를 같이 건축할 계획으로 재무과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3쪽을 보면 시설비로 서두마을 정보이용센타 구축으로 도비가 7,000만원이 보조되고, 군비 6,670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 3,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두마을은 금년도 5월달에 정보마을로 결정이 되어서 현재 센타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원격 진료 시스템과 화상회의실, 멀티미디어실, 무인증명 발급비, 인테리어 등으로 이 시설이 종합적으로 1억 3,6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화시범마을 PC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PC보급과 S/W보급으로 도비 1억, 군비 4,520만원으로 해서 1억 4,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전산개발비로 정품 S/W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PC 구입비의 20%를 정품 S/W를 구입하는데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20%를 계상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주민정보 이용실 구축으로 공단을 비롯한 용진, 이서, 구이,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면에 인터넷 정보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소양, 봉동, 상관, 도서관, 농업기술센터 등 5개소가 설치를 해서 7월달부터 운영이 되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으며,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앞으로 교육을 확대해서 일반 주민들까지 많은 이용이 되도록 정보방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설치가 안된 면도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군비가 3,465만원과 정보문화센타에서 9,000만원을 물품으로 지원이 됩니다. 총 1억 2,000만원 정도의 사업이 되는데 군비를 가지고는 거기에 따른 물품이 오는데 인테리어 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 콜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에 무료전화방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화를 할 때 아이콘만 클릭을 한다면은 해당 실과를 무료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다 못하겠고 우선 민원인이 가장 많은 민원봉사과와 재무과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며, 콜센타 운영에 따른 PC구입과 자재 등이고, PC는 지금 2,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 PC로 자치행정과에 1대를 설치하는데 그것은 민원콜센타 운영에 따른 PC이고, 민원봉사과에 공시지가 업무와 민원 창구에 2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15대를 계상했는데 지금 보건소는 보건진료소가 구입한지가 오래되어 386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686 펜티엄Ⅲ로 교체를 해주기 위해서 15대를 계상했고, 프린터 1대는 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제교통과에 상공업무 프로그램이 새로 도입이 되어서 프린터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46쪽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도비로 144만 8,000원, 군비로 338만원을 추가로 해서 48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위원

39쪽에 일반운영비가 모자라서 세우는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추가로 세우는 것인데 이것은 제2의 건국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결정이 된 것으로 시범마을을 중점적으로 육성 관리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시범마을은 봉동, 운주, 경천 등 3개마을이 결정되었는데 여기의 입간판을 만들어주고, 주민들 계도나 홍보물 등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도지시에 의해서 추가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소병래위원

시범마을을 육성하는 것은 부기를 변경해서 간판같은 것을 해야지 왜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세웁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 즉 수용비 성격입니다. 말하자면 입간판을 만들고, 전단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소병래위원

입간판이 무엇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시범마을이라고 하는 입간판을......

소병래위원

부기를 변경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운영비에다 넣어서 두리뭉실하게 합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입간판이나 전단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은 일반운영비 성격입니다. 말하자면 부기가 제대로 안되어서 흠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시범마을을 3개소를 육성하라고 지침만 있었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지시가 안되었고, 중간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소병래위원

그 밑에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올 12월달 안에 간다는 이야기 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소병래위원

30명을 어떻게 뽑은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친절공무원을 칭찬릴레이로 읍면직원, 본청 직원들이 추천을 해서 결정을 하는 칭찬릴레이가 있습니다. 친절공무원이 한달에 한명씩 선발이 되고, 격월제로 해서 친절공무원을 2명씩 선발하고 있으며, 군청 현관에다가 사진을 넣어서 이달의 친절공무원으로 게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3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한테 한번쯤은 비교견학을 시켜주자는 차원에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병래위원

제가 왜 두가지 예산을 물어보냐면 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너무나 과열되고 있다는 말씀을 두어번 드린적이 있는데 충성하는 분들한테 견학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물어본 것이고, 자치행정과에서 운영비가 부족해서 더 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점을 한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너무나 과열 양상이 있습니다. 첫째, 읍면장들입니다. 왜 제가 읍면장을 지목하냐면은 개나 돼지를 잡아 이장들을 불러놓고, 군수님을 부릅니다. 군수님이 그런 잔치에 돌아다닐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두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경로회관을 그 동네에서 안하다고 하는데 어거지로 오게끔 합니다. 동네 이장이 안한다고 하는데 면장이 오게끔 해서 군수님을 참여시킬려고 합니다. 돈이나 주면서 경로회관 준공식을 하라고 해야지 주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잔치하라는 식으로 과열을 시키니까 읍면장들을 불러서 그런일이 있다면은 어거지로 하게끔 하지 말고, 예년에 없었던 조그만한 행사를 만드는 모습 등이 보이니까 과장님께서 공무원의 자세로 돌아가서 공무에만 열중하도록 말씀도 해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치이야기 이지만은 공무원들이 임군수님을 부추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저는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론이 좋으니까 군수님은 공천을 안받아도 무소속으로라도 나오라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부추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예민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공무원들이 군수님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교육이 있다든지 모일 기회가 있으면은 자중하시라고 말씀해주세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간사

다음은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의환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드릴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합니다. 지난 10월 3일, 삼례읍민의 날 행사때 제가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읍장, 번영회장이 연명되어 있는 초청장을 받았는데 공교롭게 그때 명절 연휴가 있어서 제가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의장을 초청하고 의장의 축사를 생략해버린 전대미문에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형편에 따라서는 그럴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장이라는 사람은 의회를 대표하는 직함이기 때문에 의장의 축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렇다할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의장단에서 책임을 짓고 어떤 조치를 취할뿐더러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을 받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예측을 못했던 상황이 발생되었고, 읍면장이 있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율성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일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돌발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한다면은 집행부와 의회의 차원에서 볼때에 참으로 서글픈일이 되었고, 기념식과 체육대회 행사를 다른 시군도 어떻게 하는지 일제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기념식과 체육대회 행사를 연결보다는 구분을 지어서 결정을 해줘야 할 것 아닌가를 검토중에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라 읍면의 복무단속을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서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제가 의원생활을 7년간 하면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완주군의회규칙에 완주군 행사, 읍면의 행사에 공식 초청을 받은 의전에 있어서는 반드시 군수 그리고 의장의 순으로 축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제가 사실은 요즘 의원 배지를 떼고 다닙니다. 이것은 시위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실은 이번 회기에 검정 리본을 달고 회기를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수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따러야 할 것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후속조치가 병행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누가 의회에서 참여를 하겠습니까? 과장님의 뜻은 알았으니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방재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관리 5,868만 3,000원, 관광관리 2,235만원, 체육청소년관리 2,673만원 등 총 1억 776만 3,000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9쪽 문화관리 예산입니다. 삼례읍에 조성중인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조성 표석설치 공모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문화의 집에서 실시되는 각종 공연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국비보조 및 증액이 내시됨에 따라 군비 포함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소재하는 문화유적의 계승 발전과 관리를 위한 시설비중 위봉사 보광명전 화장실 개축공사를 봉서루 건립공사로 부기를 변경하였고, 소양 정려각 효자문 보수는 도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목변경하여 3,6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문화재 안내판 개선, 정비사업에 국비보조를 포함하여 1,415만원을 추가로 시설비에 계상하였고, 문화의 집 운영 도서구입으로 국비지원금이 축소됨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52쪽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대체 농지조성비 55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완주군의 8경8품8미 홍보용 카렌다 제작비 2,000만원과 우편요금분 235만원을 관광관리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중 국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내시됨에 따라 2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산면과 화산면 동네 체육시설 확충시설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박용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 위원입니다. 53쪽에 시설비를 보면은 동네체육시설이 있고, 기 설치해 있는 곳을 보고 이용도를 지켜보고 효율성, 현실성이 맞을 것인지 의문이 가고, 그동안 해온 곳이나 앞으로 해야 할 곳을 보면은 이용도 측면에서 즉 농업기술센타에도 한 곳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이나 농구대 등을 보아 왔는데 나중에는 혐오시설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동네에서 관리하기 힘들어 하는 부분이 많이 돌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효율성이나 현실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렸겠지만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은 금년에 3개소를 했고, 내년에도 안된 곳은 계속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고산면과 화산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화산은 소재지 뒷산에, 고산은 고산충혼탑이 있는데 그 옆 산에다가 체육시설(수평대, 철봉, 윗몸일으키기, 몸돌리기)을 설치해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정석위원

동네 야산에 등산로 같은 곳에....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아침 운동을 하는 야산에 설치를 합니다. 용진도 내년에 계획을 세운곳이 대명아파트 옆 야산에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다른 읍면도 필요한 곳은 같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홍의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정예산에서 목변경을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봉사 화장실은 왜 없애버렸어요?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위봉사 화장실이 보광명전 앞에 새로 짓는데 10억을 필요로 하는 예산으로 바꿔졌습니다.

조정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로 아침 조깅할 때 할 수 있는 자리는 현실성이 있는데 저는 동네 마을에 설치하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고 장려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네 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읍면에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추경예산에 있는 것은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간사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체육회 이사가 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군 체육회나 도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체육회 이사를 10여년 이상을 했는데 이 체육회에 막대한 예산을 넘겨주면은 한두사람의 손에서 전부 없어집니다. 물품구입 등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체육회 임원들조차 말썽이 많아서 이것을 정식으로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물론 과장님 소관 같으면은 우리가 감사를 의뢰하겠는데 체육회 이사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특위활동이나 감사를 통해 한 3년정도치를 조사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지금 박위원님이 체육회 임원을 하시면서 그런일을 보아 오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금년도 1월 6일자로 문화공보과로 왔습니다만은 금년에 체육회에서 자금 운영하는 것은 다른해보다도 체육회나 체육청소년계에서 열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관계는 저희가 체육회로 보내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복을 만드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이사들이 반절은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반절은 이사들이 내서 해 입든지, 아니면 금년도 예산에서 입장을 하는데에도 다른해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이 모자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체육회 자금 운영관계를 제가 안봤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간사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무주에서 도민체전이 있을 때 그 광경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똑같이 다른 시군에 못지않는 예산을 주는데 작년에 의원들이 가서 봤을 때 창피해서 못볼 정도였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응원단은 한사람도 없었다고 한다면은 어패가 있지만은 다른 시군은 꽉 차있는데 우리 완주군은 불과 서너명이 앉아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지원해 주었는데도 이렇게 창피하게 행사를 할 바에는 아예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군민의 날 행사때에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을 했더니 임원들이 제발 감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가 봅시다 할 때 우리 의원들의 자존심은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체육회 관계는 3년전부터라도 조사를 해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태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자산취득비가 1건, 경상사업비중 일반운영비 2건, 시설부대비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자산취득비로 세무 주전산기 백업용 디스크장치 구입인데 이것은 기존에 부과한 각종 테이프를 매일 읍면에서 받고 있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된 테이프가 분실의 가능성도 있고,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한 금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거기에 연관된 디스크 보관용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부과분에 대한 정보 보존용으로써 꼭 필요한 주전산기 백업용 디스크 장치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8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회계 예규 및 질의회신 사례집 책자 유인과 정부 계약제도의 주요개정내용 해설책자 유인입니다. 이 책자는 중앙에서부터 바뀐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서 회계직 공무원이나 해당 부서에 배부를 해서 위배되지 않게끔 하고, 연찬에 차질이 없게끔 유인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봉동 제내리 보건진료소 증축은 본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2,000만원에 대한 설계를 받아본 결과 도저히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미치지 못해서 금년에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비봉면 내월리 보건진료소도 보일러나 각종 창호, 벽체, 방수, 욕실 등을 전반적으로 실무진에서 나가보니까 고쳐야 할 사항같아서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보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요청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보수 중에서 경제교통과가 당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4층 회의실 옆에 칸막이로 막아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민원인들이 4층까지 올라가는 번거로움과 청사가 너무 비좁아서 기사대기실 2층에 행정자료실과 지적창구를 통합해서 1층 차량등록사업과 연관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한달전에 이전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캐비넷, 책상 등에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상관면 창고 증축인데 사실은 창고보다도 예비군 소대가 파출소 옆 부지에 옹색하게 되어 있어서 창고 증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비군 소대본부를 이동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토지이용료를 겸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같이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1년 10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