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제218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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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종순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순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이사장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3년 6월 21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종순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재철 사업1본부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사업 본부장 정재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사업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재철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에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만 혹시 자료가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정규직이라든지, 계약직이든지 인원을 채용하는데 채용 규정 및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문서화 좀 시켜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기간사원들 있죠? 이분들도 채용규정 원칙을 가지고 채용을 할 겁니다. 그에 대한 서면 서류를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요건이 있을 겁니다. 요건이나 방법 이것 좀 부탁하고요. 마찬가지로 기간제도 똑같이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2006년부터 2013년도까지 매년 직원들이 변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 맨 앞에 나온 것처럼 인원변동 현황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2006년부터 2013년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개운산 스포츠센터 폭발사고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2013년 6월11일 예정 공판 기일이라고 있는데 공판된 게 있어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연기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언제로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7월23일이요.

김춘례위원

7월23일이요? 그리고 진행내용이 2013년 5월20일로 손해배상지급 소송 종료가 됐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 이 네 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종료가 된 거예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은 어디서 지출됐어요? 이번에 지출해줬어요? 그 전에 미리 지출을 해주고 손해배상을.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이번에 지출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어느 회계에서 나간 거예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자본지출로 나갔습니다.

김춘례위원

예산 지출한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공단 변호인 정부법무법인이라고 하고 이것이 형사 사건이에요? 민사사건이네요. 안세 법률사무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공단변호인 정부법무법인하고 또 공단변호인 안세 법률사무소하고?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안세는 형사사건이고요. 민사는 법무법인 공단입니다.

김춘례위원

법무공단? 이런 변호사를 뭐라고 얘기하죠?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법무법인이요.

김춘례위원

변호사죠? 국선변호사는 아니에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국선 변호사는 아닙니다.

담당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단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법무공단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안세법률 사무소도 그런 거예요.

담당

안세법률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선임을 한 겁니다.

김춘례위원

이게 그때 약해서 바꾼다 어쩐다하면서, 형사사건에 대해서인가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작년에 김춘례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모임도 가졌고 의회에서 보고도 드렸고 한 이후에 변호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형사사건에 대한 선고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정부법무법인 수임료가 얼마예요? 이것도 한번 주세요. 양쪽 변호사 수임료 내역서도 좀 주시고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민사에서 졌네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이 민사사건은 진 게 아니라 지난번에 부상자들이 소송해가지고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내린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래도 일부 승소했으니까.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예, 화해권고를 내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피해자들이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손해배상 그 자료주시고요. 제가 다시 질문하는데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지금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누가 이 개운산 폭파사고에 대한 책임의식도 하나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그것 자료 좀 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춘례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첨부해 준비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김원중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관리공단의 인사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인사규정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북악골프장 근무하는 종사자가 총 몇 명이나 되는지 명단을 주십시오.

종순

이종순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요청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

저희가 요청한 것은 전체적으로 깔아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들을 전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또 중간 중간 진행을 하다가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 시간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감사시간의 연장 승인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금일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의장에게 사전연장 신청하여 승인됨에 따라 감사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도시관리공단 직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이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개운산 스포츠센터 폭파사고가 몇 년도에 일어났죠?

종순

이종순이사장

예, 2009년도에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2009년도에 일어났는데 지금 몇 년도예요, 올해가?

종순

이종순이사장

한 4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김춘례위원

4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지금 본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중이다, 진행중이다, 너무 무책임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한번도 진솔하게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서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두 사람의 사망과 4명의 부상자와 엄청난 예산이 손실된 사건인데 이렇게 관리공단에서 무책임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안가고요. 다시 자료요청 하나 더 하는데요. 그 때 당시 직원 징계현황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 견해를 이사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전임 후임 따지지 말고 구에서 일어난, 이 공단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는 후임이나 전임이나 책임은 이사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정말 구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는 차원에서 일을 하셔야지, 사상자가 2명이나 나고,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큰 대형사고가 우리 성북구 같이 이렇게 불감증이 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김춘례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요. 물론 사고가 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의 일인데 사고이후에 형사사건 자체가 보일러 수리를 담당했던 회사 직원이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구지검으로 갔다, 그 다음에 안산지원으로 갔다 해서 그 사람에 따라서 검찰기소를 왔다갔다하다보니까 그게 한 2년 정도가 경과가 됐습니다. 형사사건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 결론이 안 나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7월23일날 최종 선고일정이 잡혔는데.

김춘례위원

7월 며칠요? 몇 시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7월23일 10시입니다.

김춘례위원

23일 10시. 이것 일반인 방청할 수 있어요?

담당

예, 가능합니다.

김춘례위원

가능하죠?

담당

예.

김춘례위원

본위원이 참석하겠습니다. 이날 10시.

종순

이종순이사장

그동안에 민사사건을 진행을 안 한 게 아니고, 민사사건을 몇 번을 진행했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민사 사건에 있어서는 저희가 약 40억 정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는데 이 청구 금액을 결정하려면 형사사건에 있어서 책임이 우리 구청에 있느냐, 아니면 대열보일러 회사 측에 있느냐, 누가 잘못을 얼마만큼 했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민사소송에서 형사사건 소송이 결말이 나면 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그런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달에 형사사건이 일단 결말이 나면 그 결말에 따라서 민사사건은 아마 8월 정도부터는 다시 재개를 해가지고 심리를 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직원들 징계여부라든지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대열보일러 회사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명확한 검찰의 판결이 나오지 않아서 징계조치도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23일 판결결과가 나오면 어느 직원이 얼마만큼 잘못했고, 아니면 대열보일러에서 전적으로 잘못했다든지, 어떤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결론이 나오면 저희가 직원에 대한 책임도 묻고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대로 정부법무공단에서 민사소송을 맡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소송은 안세법률사무소에서 맡고 있어서 현재 형사소송을 맡고 있는 안세법률사무소에서 민사소송도 같이, 정부법무공단과 같이 맡는 게 저희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이 선고가 안 됐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선고가 되면 그 판단을 해서 민사사건에도 변호사를 더 보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성북구 저희 공단에서 많은 손해배상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소송에서 이겨서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이라는 긴 기간이 흘렀는데 저희가 전혀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니고 제가 직접 안세법률사무소에도 가 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법원하고 검찰에서 하는 행정이 되어가지고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사장님, 이 사건이 이사장님 가족 일이고 이사장님 본인 일이라면 이렇게 4년이라는 경과가 지나도록 뒀겠어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김춘례위원

관리공단에서 너무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지금 민사사건이 그 2건이에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민사사건이 여러 건입니다. 다 해결되고 지금 대열보일러 손해배상만 남은 거죠.

김춘례위원

조금 전에 형사사건이 해결이 돼야 민사사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사사건2라고 해서 김은하 외 일부소송 손해배상 지급소송은 종료됐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형사사건하고 상관이 없이 결정이 난 것이잖아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사장님 설명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그것은 사고원인이 어디에 있든 저희 공단에서 저희 구청시설물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일단 배상은 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배상을 해줘야 되고, 저희가 민사소송 할 때 이 소송, 저희가 손해배상한 금액도 합해가지고 나중에 민사소송할 때 청구를 할 예정이죠. 다만 이것은 저희 시설물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과는 전혀 관계없이 민사 금액이 맞느냐 틀리느냐, 금액은 본인들이 청구하는 금액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사건하고 관련 없이 판결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이분들 김은하 외 이분들의 손해배상의 청구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저는 이분들이 평생 장애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 보상해주는 게 많고 적고 금액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관리공단과 성북구청이 너무 무관심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많은 액수, 구민의 세금이 어떻게 됐든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한마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관리공단에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마디를 공식적으로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종순

이종순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진 것은 아니고.

김춘례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언제 했어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관심을 갖고 있고.

김춘례위원

그것도 본위원이 얘기를 해야 자료 몇 개 주고 변호사 알아보고 이렇게 했지, 언제 관리공단에서 먼저 그런 제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그런데 형사사건이 종료가 됐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종료가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이사장님, 어디 봅시다. 7월 며칠날 형사사건 날짜도 났는데 형사사건, 형사사건 자꾸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결과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형사사건, 형사사건, 그 안에 사건이라는 것은 개인별로 지금 여기 변호사 수임비를 보니까 440만원이네요. 지금 5년 전, 4년 전에는 몰라도 3년 전만 해도 변호사비요. 아무 것도 아닌 것 한 건 가서 부탁을 해도 500만원이에요, 변호사수임료가. 최소한 이 큰 사건의 변호사수임료가 440만원이면 어떤 변호사라는 것은 사람들이 대충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사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보통 실력 있는 변호사 법무법인 같은데 하는 데 대충 수임료가 얼마정도 합니까?

종순

이종순이사장

사건의 경중을 따라서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자체 구청에서 사건에 따라서 금액이 있고 저희도 규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구청과 관리공단에서 이런 큰 사고가 났는데 변호사 선임하는 금액규정이 있어서 좋은 사람 수임을 못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440만원 주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춘례위원

그 규정이 있어요? 있으면 그 규정 저 좀 주세요. 변호사수임 좋은 변호사, 좋은 로펌이나 이런 변호사수임을 할 수 없고 440만원 변호사 수임가격이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으면 저한테 좀 달라고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예, 알았습니다.

김춘례위원

규정을 좀 주시고요.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본위원은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종순

이종순이사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김춘례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5대 때 안 계셨고 초선 의원님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그때 당시 있는 위원은 저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이것을 터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구청, 구청장한테도 제가 대 놓고 그랬어요. 돈 몇 십억 나가는 것, 당신 돈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무관심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냐고

종순

이종순이사장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공단도 규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을 많이 못 드리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공보수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보상을 드리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강구하세요? 작년에, 1년 전에 그런 것을 저한테 제안을 했었는데 내일모레 형사사건이 결정이 되어있고, 언제 성공보수, 언제 만나가지고 언제 협의를 해가지고 성공보수 이야기합니까? 4년 전 것을, 그것을 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해주려면 진작 하셔야지,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사건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라는 데는 어떤 데예요? 관리공단도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이라는 데가 어떤 뎁니까? 정말 제가 눈으로 안 봐도 그 대열보일러라는 회사에 대해서 평을 하기는 그렇지만 그 회사는 나름대로 쫓아다녔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여기서는 변호사 사 놓고 그냥 놔두고 날짜만 가는 것, 100% 패소하죠, 100%. 이기려야 이길 수도 없는 대응이에요. 그리고 지금 4년이나 됐는데 지금 와서 성공보수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지금 일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100% 패소를 한다고 하시는 것은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얘기고요. 저희 공단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열심히 노력한 게 뭐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제가 거기 가서 변호사도 만나서 얘기를 다 들어봤고요.

김춘례위원

언제, 어떻게, 몇 번 만나셨어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그 자료도 저희가 충분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요, 저희가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지금 한 게 뭐가 있어요? 대책도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대책도 지금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종순

이종순이사장

대책은 형사사건 판결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동안 형사사건 이후에 해야 되는 그런 것, 어떤 절차가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민사법원에서 그 책임문제를, 그러니까 사고가 난 책임이 시설을 관리하는 우리 공단 측에 있느냐, 보일러를 수리를 해 가지고 수리한 다음에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폭발사고가 났으니까 그 업체에 책임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책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저희가 지금 현재 약 40억원 정도를 대열보일러에다가 청구를 했고 저희가 또 대열보일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동산까지 다 압류를 해서 나중에 저희가 민사에서 승리를 하면, 승소를 하면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형사사건이 안 나오다 보니까 민사소송이, 그 손해배상소송이 진행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에서도 누가 얼마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을 형사사건에서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판결이 안 나오니까 그것을 계속 미루고 속개를 않고 있는 것이죠. 민사사건에서.

인순

이인순위원장

예, 이사장님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 과정을 우리 위원들이 같이 알고 공유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김춘례위원

잠깐만요. 지금 부동산 가압류한 것, 대일보일러에서 풀어달라고 소송인가 들어온 것 있죠? 안 들어왔어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김춘례위원

그것 어떻게 됐어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저희가 압류한 게 맞다고 그래가지고.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런 것 왜 자료에 다 안 넣으셨어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기각됐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이사장님이 형사사건, 형사사건 하는데 형사사건 판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 책임이라고 하면 이사장님이 다 책임지실 거예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제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죠. 그때 당시에 있던 직원이라든지 관리자들이 책임을 질 사항이죠.

김춘례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현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현이든 전이든, 관리공단 이사장은 책임자로서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내가 책임 안 질 사항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아니, 제가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겠는데.

김춘례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종순

이종순이사장

그 사고가 4～5년 전에 난 것이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아니, 어찌됐든 민사사건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제 얘기는 판결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아직 지켜봐야 된다는데 형사사건, 형사사건 하는데 좋아요. 형사사건에서 다행히 우리 관리공단이 승소를 해 가지고 우리 관리공단과 우리 성북구민이 피해를 안 입고 잘 가면 민사에서도 이기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무 좋죠. 4년이나 무책임하게 기다린 것은 다 묻혀가고, 하지만 판결이 의외로 났을 때는 그 파장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답변을 하실 때는. 지금 이 자리는요, 공적인 행감자리예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함부로 답변을 하고 이럴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 7월23일날 본위원이 반드시 거기에 같이, 저한테 연락 주셔서 꼭 같이 가기를 바라고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예.

김춘례위원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 가셨으면 좋겠다고 하면, 저희가 재판장에 가서 듣는 것하고 안 듣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김춘례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의회에 업무보고를 다니고 수없이 위원님들을 만나 뵈면서 제 불찰입니다. 보고를 못 드리고 사전에 그 협의를 못 드린 것은 이사장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께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모든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보고드리고 같이 공유하도록, 모든 정보는 공유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공유하셔야 돼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공유를 하시고요. 아니, 저는 본부장님보다 이사장님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여태껏 의회에 모든 업무보고는 제가 다녔고 또 여러 위원님과 접촉은 제가 했습니다마는,

김춘례위원

긴 4년이라는 세월동안에 이 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본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관리공단에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보셨냐고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가지고 앞으로 모든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님들, 이번 7월23일이라고 했으니까요. 같이 가실 위원님들, 재판할 때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고 굉장히 큰 사건인데 정말 관심을 가져서 관리공단과 우리 의회가 함께 협력을 해서 잘 풀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공단에서도 협조해주셔야 되겠어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예.

김춘례위원

본부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변호사 성공사례비를 줘서 한다는 이사장님 얘기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갑자기 파악이 안 된 사항이라서 여기에서 답변은 못 드리고요. 차후에 월요일날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이종순이사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드렸는데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원 이상인데 진짜 1억원 이상을 400만원이라고 해놓고 이런 규정도 어찌 보면 불합리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그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정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1억원 이상은 무조건 400만원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그 대신 지급기준에 승소사례금이라고 해가지고 사례금이 승소금액에 따라서 드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수금 드리는 것은 최고 금액이 400만원밖에 못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춘례위원

규정에 보면 융통성있게 얼마든지 변호사와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1억원 이상에서 400만원 이것만 설명했잖아요. 그 기준이 있다고. 옆에 보면 60% 이상, 이런 여지가 있는데 그 여지를,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여지를 무시하고 하나도 활용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예, 승소금액에 따라서

김춘례위원

활용을 안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저한테 설명한 게 틀리잖아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이것은 재판이 모두 끝났을 때 최종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착수금을 440만원밖에 드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440만원 제가 수임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수임료를 440만원 규정으로 못 쓴다고 하셨잖아요. 착수금이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수임료라고 제가 물어봤지, 착수금 물어봤어요? 말이 다르잖아요, 수임료하고 착수금하고. 그리고 어찌됐든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장님이나 저나 여러 사람이 다 이 자리에 앞으로도 몇 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가면 이것은 묻혀버립니다. 묻혀버리고 우리 행정서류도 5년까지 보관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있는데, 소송 걸린 이것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빨리빨리 뭐든지 일처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을 우리도 관심을 갖고 아무리 소송건이라도 내 일 같이 생각을 하고 처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다고 봅니다. 집집마다 소송 없는 집들 있겠어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고 변호사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물어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답변들을 하고 서로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한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타를 하는 겁니다.

종순

이종순이사장

알겠습니다. 대처를 앞으로 더 좀 잘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민의 세금이 축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행과정을 항상 우리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보관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 두 가지가 여기에 25개 구청에 대해 준 것은 성북구 공단에서 운영하는 연수가 20연수로 되어있는데, 저한테 준거는 29년으로 되어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29년입니다.

김춘례위원

29년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20년으로 나와 있네요? 자료를 일관성 있게 주셔야지요. 우리 견인보관소 적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지금 5월말 현재 7,300여만원 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연간?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5월말 현재. 연간으로 하면 1억 한 7, 8천 정도 됩니다.

김춘례위원

꼭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공단에서 운영하셔야 돼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그 부분이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는 위탁 부분도 생각해야 하겠지만 위탁을 시켰을 경우에 발생되는 민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도 견인 자체를 상당히 많이 자제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원이 제 방에도 수없이 찾아옵니다. 차량을 끌어가려고 했다, 뭐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안 한다고 해도 위탁 운영을 시킨다고 해도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민원은 우리가 뒤집어쓰고, 구민들에 대한 불평불만 민원을 우리가 다 감소하고 수익은 실질적으로 위탁업체가 보는 그러한 결과도 있고 해서 하여튼 이 수익 개선을 하기 위한 방안을 7월중으로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보관소 직원이 10명이네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정규직 1명, 상근직 3명, 기간직 6명에 합계가 10명인데, 적자 운영이 본위원이 보기에 좀 많다고 보거든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그런데 여기는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25개 구 다 24시간 운영해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씩 근무를 합니다. 일단 개선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개선사항을 반드시 하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하실 거죠?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개선을 반드시 하셔서 세부적인 것을 위원님들한테 저한테 하시면 믿고 이건 믿고 맡기겠습니다. 정말 이건 하셔야 해요. 운동시설 같으면 적자라도 구민 건강을 생각해서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적자가 1, 2천이 아니고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은 너무 관리 소홀이 아니었나, 행정 미스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아체능단 현황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지금 현재 총원이 192명의 교사가 7명이 배정되어있네요. 그러면 유아체능단은 어디에 소속되어있는 건가요? 건교부랄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랄지 그것을 떠나서 어디에 소속, 지휘를 받고 있어요? 본부장님이 답변주세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이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어떠한

인순

이인순위원장

상위 체계가 없어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상위체계가 없이 그냥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공단에서 누가 총 지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그것은 사업본부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본부장님이 하고 계세요.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체능단이니까 거기에서 아마 어떤 스포츠를 한다든가 할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 과정이 있어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왜 저한테 그것을 안주셨어요? 놀이교육과정만 주셨네요. 제가 왜 질문하느냐면 제가 한번 현장탐방 갔었는데 굉장히 어수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보지만 뭔가 체계가 안 잡혀 있고, 뭔가 손 볼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조아 센터장님은 잘 아실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급식도 어떤 경로로 해서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 위생적인 것도 제가 염려스럽고,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 그런 부분은 문제되는 것들 하나하나 개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벌써 문제되는 것들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난방공사, 천장 도배공사, 공조기 부분.

인순

이인순위원장

본부장님, 우리가 탐방가기 전에 시설개보수를 하셨나요? 우리가 탐방가기 전에.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그 이전에도 했고, 이후에도 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후에도 계속 개보수를 하셨다는 건가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제가 한번 또 가보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환경개선을 다 전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학부모들이 늘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개선이 안됐다. 이런 항의를 저한테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같은 게 구성이 됐을 것 같은데 혹시 학부모 운영위원회 구성이 된 거 알고 계시나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돼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있으면 거기서 논의된 자료, 회의자료 같은 것을 봤으면 좋겠네요. 그 부분도 진행 중에 저한테 좀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급식 계약한 업체하고 계약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 부분도 저를 좀 다시 주시고, 급식이 요즘 환절기 같은 때는 굉장히 위생적으로나 또 관리부분에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아침에 급식이 배달이 오죠? 배달이 오고. 그래서 점심먹이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식사 1시간 전에 배달오고 있습니다. 11시에.

인순

이인순위원장

왜 업체 계약서를 안주셨어요? 그러면 그 업체는 그 업체 가서 관리 감독하시나요? 위생 같은 점검상태 같은 걸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그 부분은..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 지금 감사 받으러 오셨으면서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팀장님한테 요청하겠습니다.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답변하실 때에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말씀해주십시오.

담당

급식에 관련돼가지고 저희 직원이 같이 식사를 매일 하거든요. 그리고 연초에 자모회라든지 구성이 되면 자모님들이 직접 또 시식을 해 봅니다. 이 업체가 음식이라든지 제반 여건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아침 5시30분 정도에 불시에 가 가지고 한번 또 현장점검도 해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업체한테 좀 많이 인식을 심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수시로 저희가 계도도 좀 많이 하고, 왜냐하면 여름철이라든지 그럴 때는 음식이라든지 상한 게 많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것을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업체에 어떤 식으로든 거기가 지금 급식을 만들어서 먹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배달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배달급식을 하고 있는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위생 점검을 상태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식재료를 확인하시고, 위생 상태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환절기 또 습도가 높은 이런 계절에는 아이들이 음식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안주셨어요. 그리고 식단표를 보니까 여기는 간식이 없고, 급식만 있어요? 그러면 간식은 안주나요?

담당

간식은 자모님들이 그때그때 우유하고, 빵하고 그때 가지고 오는 걸 드리고 별도로 저희가 간식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럼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인가요?

담당

자모회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모님들이 우유하고, 빵하고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가지고 오면.

인순

이인순위원장

본인이 준비해 가지고 와서 먹고 급식만 지금 제공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는 얼마씩 받고 있어요? 교육비를, 월별로?

담당

월별로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반기로 받으니까

인순

이인순위원장

분기로 받고 있어요?

담당

반기별로, 학기별로.

인순

이인순위원장

학기별로? 6개월 별로 받고 있다는 거죠?

담당

네. 184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184만원이요?

담당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럼 거기에 간식 빼고, 급식비하고.

담당

다 들어갑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간식 빼고, 급식비하고.

담당

급식비하고, 행사 같은 잡비 모든 게 다 포함되니까 월로 환산하면 30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급식업체를 좀 잘, 해서 먹이면 제일 좋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거 당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스포츠센터 이용하는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출구를 같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인가요?

담당

동선이 애초에 스포츠시설로 되어있고, 여유 공간이 있다 보니까는 체능단이라는 특화사업을 하나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되다보니까 동선 자체는 아이들하고, 성인들하고 라인이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별도로 또 계단이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여백도 없고, 여유도 없고, 공간도 없으니까.

인순

이인순위원장

처음 설치할 때는 유아예체능스포츠단을 하는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출구를 안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담당

프로그램을..

인순

이인순위원장

아니, 유아스포츠센터를 계획을 안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만 다닐 수 있는 출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출구로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담당

건물에다 아기용 출구도 만들고, 성인용 출구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 수 없거든요. 같은 동선에 맞춰가지고 해줘야 되니까.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게 처음 설계할 때 계획을 안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도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담당

네. 현실적으로.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출구를 같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마 선생님들이 관리를 잘하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등하원 시간에 잘하시겠지만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출구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잘 안되면 아이들한테 안전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시각으로 봤고, 또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저분해요. 선생님들이나 종사자들이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한 30만원 돈을 매월 받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수입을 잡는지, 아이들한테 다시 환경제공을 해주고 그 아이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 돈을 받아 가지고 환경개선 안 해주고, 거기는 관리가 아니에요. 보니까 환경개선이 시급히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조아 센터장님이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시설물이랄지 환경이랄지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마 학부모들도 요구하셨을 것 같아요.

담당

학부모님들하고 저희가 수시로 분기별로 자모회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 건 애초부터 환경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적으로 스펙이 있다면 늘릴 수 있는데 스펙이 안 나오니까.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 환경이 아니라 시설물을 깨끗이 교구를 새로 산다든가 도배 같은 걸 깨끗이 해야 한다든가 화장실 같은 것도 깨끗이, 30만원 정도 받으면 적은 금액 아니에요. 이 금액 받아서 어디다 쓰세요? 그거 아이들한테 다시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거 받아서 다른 데다 메꾸세요?

담당

아닙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안돼요. 그 아이들이 그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걸 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수입 잡아가지고 지출하시면 안 되지. 그 부분은 제가 좀 한번 저도 관여를 해서 지켜보면서 보고 싶고, 또 아이조아 센터장님도 활용을 잘하셔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다니고 있는 동안은 좋은 환경에서, 그 건물을 새로 지을 게 아니라 시설 설계에 대해서 쾌적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닌 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교구장, 교재도 제가 보니까 한 번씩 교체해야 할 시기고 노후시설 같은 것도 다 시설 교체를 해야 되고, 화장실도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좀 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어른들의 눈에 보지 말고, 아이들의 눈에서 신비감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바꾸시라는 거죠.

담당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에서 약간의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아체능단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다른 데에다가 전용해서 쓰느냐, 그런 질문도 하셨는데 저희는 수익금이 들어오면 수익금의 전체가 다 구청으로 들어갑니다. 구청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해도 또 환경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올려도 구청에서 예산 많이 안줍니다. 그래서 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도 위원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특히 아이조아나 레포츠센터 유아체능단 그쪽에 사업이 있다면 올릴 거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장

우리 행정위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쾌적해지고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제가 자료 신청한 것에 보니까 지금 공단 이직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이직률이 설립초기에는 상당히 높다가 감소했다가 사이클 형태로 나가는데 현재 최근 3년 동안에 이직률이 전체 봤을 때 약 10% 됩니다. 매년 15명 정도 10%의 직원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8급 직원들에 대한 보수, 처우 그런 게 다른 타 공단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원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년차, 3년차가 되게 되면 다른 사기업이나 기타 공무원 쪽으로 이직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럼 퇴사자의 이직 원인이 공단의 보수 때문에?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거의 한 90% 이상은 보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90%가 보수 때문에?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처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공단에서는 큰 문제이긴 하네요. 공단의 우수한 인재들이 보수로 인해서 그렇게 유출된다고 본다면 공단이 저는 발전되지 못한다고 봐요. 공단이 발전될 수 없겠죠. 공단이 그러면 더 발전돼야 되는데 항상 제자리걸음에 그칠 거고 이것은 공단에서 봤을 때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정당한 보수를 주는 것이 공단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봐요. 그렇죠?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2년도에 우리 민병웅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개선된 게 있나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행정감사 때 몇 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직원의 정년문제, 공무원과 같이 정년을 연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상여금 지급문제, 처우개선문제 해 가지고.

영애

권영애위원

개선이 됐나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직원의 정년 부분은 개선을 했고 순차적으로 해서. 금년에 상여금 문제를 지급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지만 사실 모든 게 예산을 올리게 되면 구청에서 예산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반영이 전혀 안됐고,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총액 문제, 그거에 묶여져 있어가지고 사실상 지급을 하려고 해도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게 되면 안행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고, 위반하게 되면 내년도 경영평가에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고, 0.5점 정도가 규정위반 되면 나옵니다. 그런데 하기는 해야 돼요. 언젠가는 안행부의 규정을 위반해서라도 한번은 보수에 대한 체계를 건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끝까지 계속 행정감사 때마다 이러한 질문만 계속되고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우리는 손을 대고 싶어도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아마 배부해드린 각 공단별로 해 가지고 급여는 각 공단의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상여금이나 기타 복리후생의 성격을 띤 부분은 대부분 공개를 하는데요. 인접구인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의 총액급여하고, 우리 관리공단에 8급초임을 비교했을 적에 약 600만원의 연봉 차이가 납니다. 600만원 이 적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저희 성북구가 타 공단보다는 많이 적은 거네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여기 보니까 공단별 부과급여 수당종류 및 지급 현황 표를 봤거든요. 여기서도 다른 구 보다 현저히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없습니다. 저희는 복리후생 성격의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