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정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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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본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4억1,688만원이 증액된 509억3,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6억9,488만원이 증액된 345억5,4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동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6,000만원이 감액된 91억7,000만원입니다. 예산서 615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4,800만원이 감액된 17억4,400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7,000만원이 감액된 54억7,134만원입니다. 예산서 61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5억7,111만원이 증액된 1,061억1,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 세부 세출예산 내역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황종원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감사합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러면 먼저 민병완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 청정에너지 보급지원 등 4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4억4,000만원이 증액된 592억4,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7페이지입니다. 금융 소외계층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소액대출 지원을 위해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금에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억1,000만원이 증액된 2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아케이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고객 편의 제공을 통한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1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5억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시․도 자율편성 항목으로써 2014년도 우리 도 전체 광특예산이 15% 정도 감소됨으로 인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0〜621페이지는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50 대 50으로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아 적정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등으로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 개설사업 등 8개 사업에 지방채 180억원과 도비 63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2페이지입니다. 현재 도내에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은 55개로써 가스, 유류 등 에너지 운반비용이 비싸 서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신규사업으로 도서지역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사업에 8,200만원을 편성하여 기초차상위계층 등 2,900여 세대에 가구당 5만5,000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6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 및 복지시설의 기존 조명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국비 19억3,000만원을 편성, 8개 시․군, 17개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6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제5차 지역에너지수립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9년도에 수립한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이 내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2015년도부터 시작되는 제5차 지역에너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국․도비 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4페이지입니다. 가스연소기의 관리가 불안전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서민층 가스 타임밸브 보급사업을 신규사업으로써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발행한 지방채의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118억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장, 김정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준 성장동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성장동력과장 조현준입니다. 성장동력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0억3,900만원으로 지난해에 169억6,400만원보다 60억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실제 내용을 살펴 보면 도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13%인 2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난해에 없던 국비가 83억원이 편성되어 과의 총 예산이 증가한 현상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기계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상품화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제품화 실현을 위하여 중소기업 혁신 주력기술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 21억6,000만원,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 분야에 경남사천항공 우주엑스포 개최지원 2억원, 항공우주산업의 핵심재료인 복합재에 대한 부품개발 및 시험평가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9페이지입니다. 조선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2014년도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 10억원, 전기선박, 전기 추진 계통 육상통합시험소 구축을 위한 전기선박 기술력 제고 지원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기업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기술개발 기반구축에 7억원, 해양플랜트 Subsea 초고압 시험인증 연계협력 체계구축에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LNG․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구축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노 및 IT융합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에 국비 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페이지입니다. 2020자동차 전자화 Core 4 지원에 1억원, 나노융합산업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나노기술 국제컨퍼런스 개최 지원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 조성공사에 국비 7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로봇 및 IT기업 집적공간 확보를 위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건물 매입에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 조성공사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장동력과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광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광

전수광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전수광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7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4억9,000만원보다 87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 R&D사업 육성과 과학기술진흥 등을 위해 경남과학연구단지 활성화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지원에 1,000만원, 경남과학기술 포럼 지원에 3,800만원, 과학체험대학 운영에 1억6,200만원, 경상남도 품질경영대회 2,000만원, 품질분임조 활성화사업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철도산업에 신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미래철도기술 사업화 진흥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스템합성 농생명공학사업 지원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5페이지입니다. 산학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지역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을 위해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3억5,000만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기획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원천기술을 발굴하여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에 1억1,000만원, 지역맞춤형 기초원천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항노화산업의 연구시설 집적화와 산학연 협력거점을 확보하고 지역특화자원을 신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생명건강산업 기업지원사업에 3억원, 항노화산업 산학융복합센터 구축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미래성장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상용기술개발 지원사업에 3억원,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2억원, 신재생에너지 산업교류회 지원에 2,000만원, 연료전지형 무인항공기 실증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종료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8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남권 풍력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5억8,800만원, 수소연료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7페이지입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동남권 해상풍력 부품 실용화 개발사업에 5억원, 대중소연계형 이차전지 핵심소재 개발사업에 2억원 등 총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15억4,40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종연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김종연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7억5,853만원이 증액된 170억5,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분야는 지난해 보다 3억5,844만원이 증액된 70억5,8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컨벤션산업 육성에 3억4,100만원을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에 15억800만원, 세코 운영 43억4,134만원, 중점육성 전시회 지원에 8억원, 세코 시설보완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0페이지입니다. 통상역량 강화 분야는 전년 대비 31억1,680만원이 증액된 65억8,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무국외여비 지원에 9억3,200만원,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에 1억2,000만원,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원에 21억3,600만원, 경남산품 판로 개척에 2억2,600만원, 해외통상자문관 활동보상금, 내수 중소기업 수출전환사업 및 해외사무소 운영 등과 기업수출 역량제고에 1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무역 운영지원으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 분야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9,520만원이 증액된 5억9,84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행사 및 재외교민 자녀 모국체험 연수 등 재외교민 지원에 1억2,400만원, 해외자치단체 국제교류행사 추진 및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연수 등 해외자치단체 간 국제교류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2페이지입니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 분야로 ODA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자매결연지역 등 우수인재 새마을연수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마케팅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보다 8억2,540만원이 감액된 23억5,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기계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3페이지입니다. 해외마케팅 지원 분야에서 경남신지식 특화산업 마케팅사업에 7억원, 일반공산품 해외마케팅 지원에 2억3,800만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에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 중국 역량강화 분야에는 전년도보다 1억4,900만원이 감액된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한․아시아 지방정부 경제협력컨퍼런스에 1억5,000만원, 중화권 온라인 홍보마케팅 활동 및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등 대 중국 경제활동 및 교류협력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3,750만원이 감액된 2억3,880만원으로 계약직 인건비 1억8,885만원, 기본경비 4,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제7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행사 준비 관계로 성장동력과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동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명희진위원

과장님, 예산 심사하기 전에 경제통상국의 사업들을 보면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한 개념정리를 먼저 하고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요즘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책과제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사업이 수행이 됩니다. 지역에 내려오는 사업 중에는 산업부에서 직접 공모를 통해서 하는 국책사업이 있고, 제일 큰 사업은 예타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300억원 이상 총액 500억원 이상 되면 예타를 통해서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하 산업부에서 수행하는 300억원 이하 되는 사업은 국책과제로 해서 수행이 됩니다. 그다음 지역산업 중에서는 동남권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라 해서 이것은 동남권지역사업평가단이라는 곳에서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동남권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광역권으로써 수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진흥사업이라 해서 도에서 수행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보통 115억원씩 각 시․도별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30% 매칭돼서 수행하는데 이것도 역시 국가 주도의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는 편성이 안 됩니다. 지방비에 편성은 안 되고 바로 수행되는 사업입니다. 큰 틀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는 국책과제 사업을 담당하는 거기서 합니까 아니면 도 단위에서도 평가채널이나, 사업성과를 분석합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평가는 동남권지역사업평가단이라는 곳에서 평가단이 따로 있습니다. 전문평가단입니다. 거기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국책과제는 산업연구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국가단위기관에서도 바로 평가를 합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도는 반드시 매칭을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그런 것입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보통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너희가 이 사업을 해라 저 사업을 해라 이렇게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에서,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도비는 어느 정도 부담하겠다. 그렇게 올리는 것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얼마를 따먹느냐,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만 기획을 잘 해서 올리면 많이 따올 수 있고 안 되면 적게 따오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국가에서는 그냥 시․도에서 안 하려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혁신주류기술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 있죠. 경남테크노파크 지능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이 신규사업 맞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템을 적기에 발굴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일단 올해 내년도 사업편성을 해서 예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비조사 결과 약 30개 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참여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결과가 있었고, 내년에 실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우선 도내 중소기업체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수요조사를 할 것입니다. 기술 수요조사를 하고 난 뒤에 사업공고를 내고 평가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는 이런 밑에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금회 사업의 지원대상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초기에 계획 수립할 때는 전체 20개사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역별로는 어떤 식으로,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지역별로는, 올라온 초기 자료를 보면 창원, 김해, 거창 이런 도내의 기업들, 특별한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재환위원

그것을 현재 경상남도 안에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게 또 신규사업인 만큼 상품화를 하잖아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파악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해서 이 사업지원 해 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도 지켜보겠는데, 우리 도내의 기업이 많이 있고 그렇는데 실질적인 아이템이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관이 그 중심에 서줘야 됩니다. 일종의 이야기 듣고 하는 것보다는 좀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현장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정보도 파악하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정재환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사업별조서 75페이지 나노기술 국제컨퍼런스 개최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 10월 16일부터 17일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밀양시비 약 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행사장 조성하고 해외인사도 초청해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이고, 또 이 사업의 주요한 목적은 밀양나노를 위한 나노기술이 그리고 예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합시험연구원이라는 나노종합시험연구원도 유치를 해야 되고 또 나노국가산단은 유치를 통해서 나노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초기산업에 대한 심포지엄 형식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내년에 저희 도의 긴축재정을 감안하고 또 나노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도의 중점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틀 동안 국제회의를 통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확연하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기존에 사실은 불요불급하거나 아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에 따라서 삭감되거나 아예 편성 자체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사업이 진행돼도 도비 분담률을 못 채워서 사업이 미진하거나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꼭 이틀 동안 이렇게, 이틀 동안 이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해서 효과가 가시적으로 클 것이라고는 기대를 못하겠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이 사업은 바로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전체 나노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분위기 고조라든지 나노산업 선점을 위한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1억원 투입돼서 이틀 동안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사실상 나노기술의 전반적인 활성화나 나노산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다양한 행사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국제회의 같은 것은 특히 광역이나 지자체에서는 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까 하는 의문점도 들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동료위원님들과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예, 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성장동력과장은 오늘 국제보트쇼 행사 관계로 이석을 하도록,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민병완 경제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햇살론 사업 있죠. 서민의 금융구제사업인데 이것이 서민 대상 사업이다 보니 이자도 높다고, 조금 높은 것도 문제고 또 대출금 회수에서 이분들에게 어쨌든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죠?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이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이자율 그리고 그간 회수실적, 애로사항 등의, 하면서 애로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그간 회수율은 대위변제겠습니다. 서민금융회사가 5%, 서민금융회사라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것이 됩니다. 거기서 5%를 손실이 발생할 경우 부담하게 되고 또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출연금 25억7,000여만원 이것은 도 신용보증재단으로 가게 되면 95%를,

정재환위원

예, 알겠는데 그게 약 몇 건 됩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현재 대출실적이 금년에 7,906건, 682억원을 대출했습니다. 근로자 572억원, 자영업자 110억원, 9월말 기준으로.

정재환위원

과장님이 그동안 이것을 맡아서 하시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싶거든요. 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정말 이런 것이 문제고 이런 데 애로사항이 참 많더라. 정책적이거나 제도적으로 개선 좀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을 듣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이 업무를 9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본청 1층 민원실 앞 거기서 금융감독원하고 지역신보, 거기는 고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경남은행이라든지 농협 그러한 기관들은 격일제로 돌아가면서 상주근무를 합니다만, 그쪽에서 사실상 모든 대출상담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파견나온 사람들이,

정재환위원

그것은 관례적인 이야기이고,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이자율이 좀 높다라는,

정재환위원

정구창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서민 상대니까.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가장 어려운 것은 어쨌든 이 햇살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른 금융권에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 최종 수단으로써 이 햇살론을 지원하고 하니까 결국은 담보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이 햇살론이라고 해서 회수를 감안 안 하고 대출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담보 없는 사람 때문에 어쨌든 부실률을 계상하고 설계를 했지만 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게 부실이 될 경우 회수할 방법 그리고 보통 햇살론 하면 이율이 굉장히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여기 오는 직접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는 낮은 이율이 아니고 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재정에서 많이 출연을 해서 필요한 분들이 저이자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제가 보니까 이자율도 8.11% 같으면 적은 이자가 아니거든요. 아까 본부장 이야기했듯이 신용도나 보증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이 햇살론에 오거든요. 여기에 와서 갚지를 못하고 이렇게 된 것을 결손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장기적으로 돈을 못 내는 사람 있잖아요, 고질적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그 대출금을 못 갚으니까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위변제, 저희들이 2조원씩 중앙정부, 안행부도 참여하고 합니다만, 거기 6,000억원 그리고 16개 시․도에서 4,000억원, 민간금융회사에서 1조원 그렇게 2조원을 만들게 됩니다. 출연금을. 6년간 약 2조원을 만들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출연한 25억7,000여만원은 도 신용보증재단으로 그렇게 출연해 보냅니다. 그러면 대출을 갚지 못할 때 갚지 못한 그 금액을 저희들이 출연한, 지금까지 출연해 왔습니다만... 95%를 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한 기관에 은행에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5% 그것은 해당 대출을 시행한 그 기관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위변제율을 약 20%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설계 시 금융위원회에서 20%를 봤는데 즉 10조원을 총 토털 6년간 10조원을 만들고 출연을 2조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가 되지 않습니까. 약 20%를 손실률로 봤는데 여하튼 손실률이 도 현재 실적을 보면, 대위변제 현황을 보게 되면 약 14% 이내가 됩니다.

정재환위원

참 머리 아프다 그렇죠.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하게 제가 의문도 많이 갖고 있고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현재 민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저한테 애로사항 이야기해 줄 것 더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지금 부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부실이 발생하면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하고 구상권을 행사합니다만 그 부분에 참 애로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전국 평균 대위변제율보다는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 계속 신경을 써서 제대로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받되 또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자활을 하든가 정말 새롭게 자기가 밑천을 갖고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자활을 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누구의 압력으로 해서 그것 좀 해 줘라. 이렇게 해서 자활도 되지 않는 사람한테 이 돈이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정재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